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송촬영이 진행되오니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후에는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촬영은 6개 실과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방송촬영 시 위원님의 전체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약 30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부서에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부서에서 질의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총 30분이 초과된 위원님께는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위원님부터 우선으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럼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답변을 위하여 추진부서 실과 소장님들이 배석하신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 중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 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제외한 기획감사실의 다른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전체 62개 분야 사업인데요. 9,225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위원 최승선
9,225억원 중에 비예산 부분 12개 사업이 있고요. 국도비 매칭이 19건, 나머지는 다 시비인데 시비 부담분이 몇 % 인지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비 부담이 약 4,850억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최승선
53%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50% 좀 넘습니다.

○위원 최승선
53%, 현재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공약사업을 위해서 시비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게 아닌지 9,000억원이면 김제시 1년 예산하고 맞먹잖아요. 4년 동안에 1년치 예산을 공약사업에 다 쏟아붓는 건데,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에다 대고 시비 부담이 반절이 넘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첫째로 드리는 말씀은 1년치가 아니라 앞으로 4년이고 이후 사업까지 포함됐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고견 주신 것처럼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립도 개념보다는 자주도 개념으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 특히 공약사업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또 해야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국비 확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너무 높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나 공모사업들 잘 개발하셔서 매칭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지. 이거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 지금 이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노력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국가 예산 반영 상황을 봐서 공약집행률이라든지 예산확보율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좀 더 분발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시비 부담분도 줄어들어야 될 거 같고요.
위원장님, 이거 공약사업 관련만 질문하나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우선은,

○위원 최승선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서 이행률이 93%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맞습니다. 정확히 91.9%입니다.

○위원 황배연
완료가 4건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지금 임기가 벌써 33% 정도가 진행된 걸로 봤을 때 완료된 걸 보면 제 판단으로는 4건이 완료됐는데 이것이 미비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약사업 이행결과 보니까 지난번에 공약사업 변경을 했더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잘했습니다. 아까 최승선 위원 얘기대로 시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약사업 변경을 시비 부담을 줄이려고 약 10건 했더만요. 그 사항은 잘했는데 공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4년의 임기 내에 지켜야 될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과소나 해당 분야와 협의를 해서 과연 공약이 선거 때 공약과 지금의 공약을 비교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볼 때 지켜지겠느냐,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임기 마지막에 바뀔 것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공약사항을 변경하고 타당치 않은 것은 공약에서 제외되고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킬 것만은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 황배연
정부 정책이나 기조를 봐서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변경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것을 홍보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위원님 고견대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공약이행평가단이 16명이 구성돼있는데요. 행정 환경 그런 부분이 수시로 변하고 국가재정사항도 변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 최소화라든지 실질적으로 가능한 공약사업을 위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올해 하반기에 개최를 해서 이런 부분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장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6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분야별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 결과물이 곧 나올 시기가 됐어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동부권 베드타운과 관련해서 어쨌든 전주에서 유입할 수 있는 인구가 익산이라든가 금구, 검산동, 용지, 백구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와서 집 짓고 여기에다 뭘 하려면 정치권 개발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해요. 그러잖아요? 도로가 난다든가, 진입로가 편성이 돼서 그래야 그분들이 집 짓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검산동 제가 5분발언을 했지만 그 부분도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24세대가 설계가 끝나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행정에서 속전속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성주 시장님 들어와서 행정이 나름대로 민원인들 말 들어보면 “잘한다.” 현장에서 많이 듣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법규적인 문제들 나중에 민원지적과에서 지적하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지방자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18평 지적분할측량이 18평 이상이 돼야만 분할이 된단 말이에요. 밑에는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규제…….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애가 탄다고. 왜 그러냐면 10평 그때가 많아, 경계가 물려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있을 동안에 지적 준비를 잘해서 마무리를 지으려 그러는데 그런 법적인 제한 때문에 안 된다. 일괄적인 법 정비도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 특례 발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일단 기획감사실이 행정의 센트럴타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일이 일사불란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핵심적으로 몇 가지 각 실과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안전재난과에서 김제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저희가 2022년 9월 2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인당 10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결돼서 추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상황이 발생해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발생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하겠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재난지원금에 대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당시 시장공약이 200만원 지급하는 거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약을 그때 당시 재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되지 않냐, 그런 시민들의 여러 여론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어차피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보고 시의 정책이랄지 이런 걸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세요. 민선 8기 공약 중에 생태우분농업 활성화 및 드문모 재배기술 보급확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금년 진행이 어떻게 되었나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드문모 재배기술 확대는 현재 백산면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농가에서 다른 쪽으로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데도 농가에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생태우분순환농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우분생태순환농업도 관련 기계랄지, 살포비를 지원해주기로 되어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분의 냄새랄지, 생똥을 보급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것은 방향을 선회해서 완전 퇴비화된 우분으로 해서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김제시 재정운용을 하잖아요.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면 공무원들은 그 정책을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병철
중간에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예로 2021년도에 우분유황쌀을 한다고 해서 재배단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증도 안 된 유황쌀을 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제 쌀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금년에 전문가를 만나면서 알게 됐는데 이번에 진봉에다 3만평 유황쌀을 했는데 어제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놀랬어요. 그분들이 얘기했던 대로, 약속한 대로 실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유황쌀 할 때는 실증도 안 하고 정책적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그냥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은 사장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김제시 농업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김제 쌀의 품질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당자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유황쌀을 생산해서 소비가 안 된 것은 유통과정에서 정말로 생산한 걸 잘 팔 수 있고 소비가 잘 됐다 하면…….

○위원 이병철
소장님, 그 문제가 뭐냐면 유황쌀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기능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된 거예요. 기능이 안 들어갔는데 뭔 차별화 유황쌀입니까? 차별화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유황쌀 했으면 거기 실증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성분이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되니까 죽은 거예요. 그걸 그때 당시 시행할 때 실증해서 이게 정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쌀을 만들었어야 한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시범사업이더라도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가들한테 하게 했는데 그러기 전에 실증하고 거기에 확실한 어떤 성과가 나와야 그걸 보고 예산을 들여서 정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실증을 해서 그 정책이 성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진흥청이나 기술원에 자료도 검토하고 같이 연구해보고 실증한 다음에 확대 보급하도록,

○위원 이병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김제 쌀의 고부가가치 우수성을 알리려면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 통합서비스랑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의료비 지원이 공약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나 혹은 통합서비스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입니다. 장애인 통합서비스는 현재 보건기금으로 평생교육센터를 증축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념을 쏟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장애인 통합서비스라는 게 평생교육관 건물 증축하는 거 말고 또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복지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장애인들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통합이나 통합서비스를 썼는데 실제로는 보면 직업훈련 관련된 거밖에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의료비 지원도 결국엔 이것도 직업훈련 관련된 거니까 이게 1개를 가지고 2개로 거창하게 나눠놨지만 실은 내실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장애인 일자리까지 확대하는 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저희가,

○위원 김승일
그럼 일자리 확대는 뭘 했는지 여쭤볼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참여형 일자리로 주 14시간짜리를 해서 시비로 운영하는 일자리,

○위원 김승일
종합복지관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위원 김승일
이걸 장애인 일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걸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했다는 건 좀 어렵고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과장님하고 할 게 아니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건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거니까, 어쨌든 이거 말고 따로 계획하고 있거나 처음에 공약사업을 내시면서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있는지, 의료비 지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공약사항 중에,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서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니까 이번에 느끼는 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과연 김제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총무과에도 질의할 건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혹은 지금 있는 정책들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다. 이건 과장님뿐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공약사업을 거창하게 써놓고 내실 없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에 관한 공약은 생각 안 하실까요? 작년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공약에 보면서도 최근에 청년 인구정책이라든지 유입정책, 농업정책 다양하게 검토해서 청년분야, 아동분야 이런 분야들을 적극 검토하고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조금 세분화를 해서 그 사람들에 맞게끔 청년층 나눠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혹시 18세 미만의 인구는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8세 미만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 작년보다는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18세 미만이 한 8,000명 정도라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8,003명.

○위원 전수관
그 정도인데 저희 인구의 10%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시내권에 초등학교부터 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아동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래에 있는 세대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김제가 어느 정도 소멸될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런 부분을 관련 과하고도 협의하겠지만 기획실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신경 좀 써주시고 농산물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온라인판매 채널 다양화 이게 예산 대비 효과가 클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거 실무과에 한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로를 홈쇼핑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공약 당초 취지가 그랬습니다. 지역에서 대규모 농가들은 그런 라인이나 접근성이 좋은데 소규모로 생산하는 농가는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추진 진행사항이나 실적 같은 경우는 관련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체계적으로만 된다 하면 다른 지자체는 보통 30억원에서 50억원 사이를 1년에 파는 걸로 파악이 돼요. 전라북도 내에도 있고 전라남도도 있긴 한데 저희는 예산 대비 효용성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가들한테 아예 맡긴다든지 방안을 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고 그편에 김제시 브랜드 이미지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전수관
같이 갈 수 있게끔 그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관심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가 가장 중점으로 하는 공약이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슬로건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약사업이 인구정책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주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과소 협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업발굴이라든가 구상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인구정책이 너무 다양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정책부터 실행분야, 타 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다양하고 용역도 해야하고 상당히 분야가 방대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인구정책을 하려면 타 부서와 협업이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노을피크닉을 한다, 김장페스티벌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서하고 협업해서 김제시 인구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 200명, 노을피크닉 같은 경우 2,000명이 왔었어요. 그리고 33개 플리마켓을 했는데 자체 수입이 2,300만원 정도, 순수 2,000명 중에 한 1,200명 정도는 관외사람이 다 오신 겁니다. 그분들이 이쪽에 유동인구로 활성화를 많이 했는데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부서 협업은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인구성장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그다음에 타 시군들 유입될 수 있는 유입인구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김제에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방점을 찍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과소가 협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김제같이 좋은 조건이 없어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부안, 완주 6개 시군에 중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늘 아쉬운 게 그 좋은 조건을 살리지 못해요. 이걸 실과소가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정책개발을 해야 돼요. 김제 분들보다도 타 시군 인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그런 조사도 적극적으로 용역 좀 해서 저희가 인구를 늘리는데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나 농수산물 판매거점 확대운영 이런 게 추진이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농업과에서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선정이 안 됐어요. 이런 과정이지만 우리가 과연 김제시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게 맞는가를 고민해 주셔야 돼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의 일환에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내권에 원예농협에서 로컬푸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제시가 로컬푸드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운영하면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농특산물 판매거점 확대나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채널 다양화 등 이런 걸 실행한다는 것은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공약사업을 하려고 하면 중소농가들의 농특산물을 받아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해줄 수 있을 것인지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쪽에서는 충분하게 SNS 활동을 통해서 온라인판매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가야지, 로컬푸드직매장을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우리가 직영해서 운영한다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지도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신중하게 진행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주상현 위원님께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집계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체 현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김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4억 9,000만원 정도 올해 투입비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입니다.

○위원 문순자
예산을 투입할 때 예산대비 인구증가율에 대해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액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내년도에 교부세가 전체 459억원 정도 감소될 전망이고 올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산 때 마무리할 내용인데 총 802억원 정도 조정교부금까지 합쳐서 그 정도 줄어들 전망이고,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래서 저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분야 인구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사장되는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용역물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해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를 섭외했어요. 서울대에 조영태 교수라고 인구학계에서 국내 권위자고 1인자입니다. 그분에게 각별하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아까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시군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분들을 역으로 유입하는 방안, 체류형 유동인구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2024년도까지 향후 20년 정도 예측해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저희도 용역 때문에 서울도 많이 다녀오고 인구정책팀장이 살다시피 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아무튼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다 여기에 힘을 쓸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유입을 못 할 경우에는 가장 큰 방법이 유출을 안 시키는 게 가장 큰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애써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문순자
또 하나는 김제시 예산에 대한 재정운영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안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보면 재정구성 지표별 가중치 조정 즉, 평가지표를 제정해서 전국 지자체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 기초하여 종합분석해서 그 결과에 기반해서 우수단체와 부진단체를 선정해서 우수단체에게는 특별교부세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부진한 단체의 경우에는 지표분석 결과 하위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난 22년도 재정분석평가표는 14개 세부지표를 설정해서 점수를 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재정건전성 200점, 재정효율성이 600점, 재정계획성 200점 평가항목을 분리해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문순자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게 바뀌었어요. 재정평가지표는 14개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재정건전성 300점, 효율성 600점, 계획성 100점으로 되어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우수단체나 부진단체 그게 결정도 되겠지만 혹시 우리 시는 2023년 재정분석평가표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실무적이면서 중요한 정책적인 질문이신데요. 이런 부분을 큰 틀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가 명시이월이 1,000억원이 넘잖아요.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900억원대로 다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작년에 올해 36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200억대로 줄이고 해서 재정지표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진정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1조원 시대를 맞았잖아요. 우리 시 예산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야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긴축재정 여파로 인해서 내년도 교부금이 많이 감액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예산 집행에 대한 재정진단을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에서 재정분석평가지표를 평가하는 이유는 재정분석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 책임성을 점검하고 예결산 심사자료를 통해서 예결산 심의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실에도 김제시 전체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시도 이른 시일 내에 재정진단을 받아서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받아볼, 한번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저희들도 이런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분야에서 컨설팅을 행안부에서 직접 받거든요. 저희 재정도 컨설팅을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예산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우리 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고견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 유진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 유진우
실장님, 제가 질의한 답에 “고견이십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문순자 위원님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비축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유진우
왜 그래요? 우리 실장님이 기획실장으로 언제부터 계셨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를 막 늘려야 한다는 논리였거든. 그런데 왜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요.

○위원 유진우
금방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금은 했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지금 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지론은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체 세입에서 세출하고 남은 돈이잖아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내가 실장님의 논리를 들으려하는 게 아니고 김제시의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예비비의 기조를 그전에 박준배 시장 있을 때는 1,200억원까지 예비비를 갖고 갔었어요. 순세계잉여금도 갖고 갔었고, 지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긴축이 되죠? 얼마만큼 교부세가 들어오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내년도에 457억원 정도 교부세만…….

○위원 유진우
금년에 결산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금년도에 802억원 정도,

○위원 유진우
857억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니, 전체 802억원 정도,

○위원 유진우
줄은 이유가 뭘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국가재정이나 세외수입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이 그만큼 줄은 겁니다.

○위원 유진우
인근 지역에서 줄은 부안 것은 얼마나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인데 교부세 비율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우리 김제도 비율로 줄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저희보다 적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우리 예비비가 얼마 남아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 전체 일반예비비하고 200억원인데 40억원 집행하고 16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전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전에도,

○위원 유진우
민선 지금 9기인가 몇 기예요, 8기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8기인데,

○위원 유진우
앞전 7기 때는 얼마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7기 때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1% 미만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재난지원금 어디서 갖다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유진우
재난지원금 어디서 갖다 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 저번에 100만원 지원할 때 말입니까?

○위원 유진우
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때는 교부세가 많이 올 때고 그때 8∼900억원 정도 교부세가 남아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나 1분만 더 줘요. 우리 김제시의 인구정책이 맨 처음에 제1번의 기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실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구유출을 막는 게 급선무일까요, 인구유입을 하는 게 급선무일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유출을 막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김제시 기획실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허구야, 허구. 전반적으로 허구로 그것은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거밖에 들리지 않아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인구 몇 명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줄은 게 아니고 저희가 8만 1,258명인데 인데 저희 민선 8기 시작 때는 6월말 기준에서 717명 정도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 유진우
알았고요. 제가 한 일례만 드릴게요. 실장님, 우리 김제시가 정책적인 사항들이나 정책적인 조례가 인구정책에 기반되어있는 사업들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조례도 마찬가지고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얼마 전 상임위에서 이번에 인구정책에 대한 청년, 신혼부부 만원행복주택에 대해서 조례가 부결된 것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주구장창 할말 없어서 인구정책, 인구정책 하면서 이 조례 하나를 제대로 갖고 오지 않고 그 조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부결시켜버려요. 기획실이나 여기 부시장 와 계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내가 누워서 침뱉기지만 의회에서 인구정책의 기조되어있는 조례마저도 의회에서 부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는 맨날 인구정책 얘기만 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장님께서 인구정책이 정말 내가 하나하나의 세포에 온 혼열을 기울이고 싶다면 여기에 대한 정책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 몇 개죠? 59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61개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공약사업집에는 59개 나와 있어요. 여기 공약에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항상 하는 이야기는 공자가 빌 공자라 그래. 나 당선되기 위해서, 이 공약사업에도 그전에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공약 말고 정말 획기적인 공약을 가지고 와서, 지금 8건밖에 이행 안 됐죠? 4건 완료되고 4건 적극적으로 추진중이고 나머지 52건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상 추진이 대부분이고요.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모 의원님이 그럽디다. “지금은 정성주 시장님하고 허니문 기간이니까 좀 봐주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의회에서 기능하지 못하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실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실장께서 전과의 과장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그냥 올라온 서류만 보지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안 가능한 것인지, 이번 공약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각 실무과장들하고 기획실장께서 몸소체험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업무보고 때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특히 인구정책에서만큼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은 항상 하는 사업이에요. 인구정책에서만큼은 의회에서 부결이 났든 가결이 났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또 다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다음에 만원행복주택 이런 것들은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역차별입니까? 그럼 앞으로 하는 일들은, 그전에 했던 일들은 전부 역차별이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회에 얼마만큼 설득력을 갖고 호소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만들어 내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여기 보면 잘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번에 몇 등급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 B등급 맞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80억원 확보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정말 이런 일들은 칭찬을 해줘야 할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무 부각도 안 되어있고, 이런 돈들도 어떻게 쓸 것인가 각 실무과장들하고 상의해서, 어디 건물 짓는 데다가 투자할 게 아닙니다. 정말 정책적인 사업 즉, 그 돈이 소멸되지 않는 돈들에 기본적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셔야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을 발굴했다 해서 23년 3분기에 12건, 지평선산단 완충저류지시설 설치사업이 국책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국책사업이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좀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건 이미 지앤아이하고 우리 김제시하고 9 대 1로 사업 진행을 했을 때 처리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이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미 다 처리해놓고 산단 조성할 때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국책사업이라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국책사업하고 국비사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국비사업도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또 지금 25년도에 관계되는 정책발굴이나 국책사업에 관계되는 발굴을 언제 해야 되죠? 25년에 관계되는 어떤 사업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최소한 2023년도로 해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25년도에 관계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 속에 25년도에 김제시 미래에 관계되는 국책사업이랄지 정책사업들이 발굴이 돼서 올라갔어야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늦어도 2025년도를 겨냥한 사업이라면 올해도 해야 하지만 늦어도 2024년도에는 해야 2025년도가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낼모레 예산 보고하기 전에 2부가 만들어지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하나는 행안부로 올라가는 게 있고 하나는 24년도, 22년도에 세워진 그런 사업발굴에 대한 예산집 첨부서류로요. 2개는 분명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용이 틀려야 돼요. 맞죠? 그게 선제적으로 일을 했냐, 안 했냐의 비교 척도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여지껏 김제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부를 동일시 만들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 부분을 이해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25년도에 국책사업이나 선제적인 어떤 사업발굴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김제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임기 내에 200만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100만원은 지급이 됐고 시민들이 한창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이런 질문 겁나게 받았을 거예요. “또 100만원을 언제 주냐?” 이게 일상회복지원금이 뭐죠?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면서 일상회복으로 가는 지원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지금 우리가 위드코로나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줄 명목이 있느냐? 일단 그거 먼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까도 재난과장님이 나머지 100만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코로나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상황이 발생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총괄하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보면 재정여건하고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전부 합쳐서 800억원 정도 줄어들고 내년도도 457억원 정도 줄어들 예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머지에 대한 이행 부분에 있어서 국가재정이 빨리 활성화되고 국내 경기가 호전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물론, 행정환경 변화나 경제여건들이 변수가 많이 되겠지만 시장님께서는 무슨 공약이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분석하고 계속 고민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오승경
윤석열 정부가 민선 8기보다 임기가 더 남아있어요. 윤석열 정부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걱정이 됩니다.

○위원 오승경
이것도 문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책을 차라리 에너지바우처 그런 쪽으로 약간 돌려도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요즘 하도 전기료 인상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도 되지 않나 개선 방안을 제가 한번 타진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새만금 관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김제시에서 수변도시 매립이 완료된 후에 새만금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시도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 수변도시 부지에 공공용지가 약 16만평이 있습니다. 부지가 지정되어있는 용도가, 현재는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 있다가 지금 군산 쪽에 와 있잖아요. 이게 매립이 완료되고 청사 신축이 완료되면 새만금개발청도 자체 용역을 했습니다. 공공용지 부지로 오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 있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 총선이 끝나면 국가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농업분야, 금융권분야하고 또 큰 기관으로 1조원 세입이 있는 마사회를 겨냥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수변도시 부지 앞에 원형섬이 78만평 있는데 거기다가 공공기관 마사회 위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 그 용역은 저희도 간담회 통해서 알게 됐는데 결론은 지금 마사회만 추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마사회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그렇게 추진,

○위원 오승경
개발청은 군산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공공용지가 되면 그 건물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거기가 나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용역을 개발청에서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마사회보다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개발공사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2개 기관이,

○위원 오승경
국가가 지방 이전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철저히 대비하셔가지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진짜로 큰 기관들이 모여야지, 여기 혁신도시 같이 그 좋은 비싼 땅에 하우스만 지어놓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효율적으로 봐도 좋지 않다고 봐요. 거기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하나만 더, 농어업 행정조직 효율적 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농어업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주로 기술센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지금 기술센터에 실과 과장님 중에서 농업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금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몇 분 중에 몇 분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여섯 분 중에 거의 농업행정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도파트하고 행정파트가 두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직이 많이 가 있죠, 과장님 쪽으로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기술센터는 전문직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인사 개편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하는 행정직보다는 전문직인 농업직이나 지도자들 그런 쪽이 과장님으로 되는 게 저는 일단 맞다고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 오승경
민선 8기에서 그거 좀 지켜주시고, 또 한 과를 보니까 9급이 6명이나 있어요.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 듣기만 하세요. 한 과의 9급이 6명이라는 것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개선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어느 직급만 가서 다 모여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꼭 좀 개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실장님, 공약사업 11건이 지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축소되고 그러는데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축구전용구장 그것이 480억원 사업비도 그대로 변경이 안 되고 가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계획을 보면 2026년도에 계획을 잡고 거기에 240억원을 재원조달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원인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확보 안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예산은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체육진흥과에 있습니까? 도시과장님 한번 일어나보셔요.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계획공원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에 의뢰를 했습니까,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같이 용역을 하게끔 했습니다. 용역비 5억원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된 관계로 우선 도시과에 용역을 같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시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넘어오면…….

○위원 황배연
자료가 넘어오면 이제?

○도시과장 최경순
예,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위원 황배연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 2026년도 이후나 가능하겠네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용역이 도시계획재정비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면?
(답변 교대)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저희가 지적계획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관례상 보면 한 2년 정도는,

○위원 황배연
2년 걸려서 한 3년 정도?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예, 그 정도…….

○위원 황배연
실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있습니까? 여기 용역비라도?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안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5억원이 안 돼서 도시과 용역하고 같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장 공약이 임기 내에 어려울 거 같으면 공약의 계획이나 공약평가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연차별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무 방안이 없어요. 방안이 없는데 공약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전용구장으로 한다 해서 480억원 있는데 예산도 대책이 없는 거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협의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이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관계 과인 체육진흥과, 도시과 협의해서 추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장님, 제가 아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10월달인가요, 10월달에 25년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마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죠. 저희 실무진이 여러 가지 몇 번 절차를 거쳤습니다, 2025년도 사업을 위해서.

○위원 김주택
그러면 발굴된 사업들이나 그 부분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16개 정도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했어야 맞지요.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지적보고서 있지요.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완성은 안 되어 있는 미완성의 작품이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실장님! 저하고 지금 말장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25년도에 사업을 넣어야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올해 넣어야 하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넣어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껏 저희는 똑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부 만들었는데 그걸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 방에 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부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그냥 태만한 대응하고의 차이가 그거라고. 왜 그러냐면 17건이 반영되어 있어야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때 김제시는 25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업들을 예산으로 세워주고 정부에서 반영해 주세요.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1월달에 발표된 자료만 갖고 실과소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공모해서 갖고 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미진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했던 거야. 그런데 발굴된 것에 대해서 처리 결과서에 발굴했다고 하니까 올렸어야 맞아요. 해 주시고 제가 이게 공약사업에 안 들어가는 줄 알고 기획감사실할 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전 실과소 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김제시에서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산정지표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표가 약 8～90개 정도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산정지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산정지표를 어떻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국가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교부세로 해서 4,000만원을 준다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준재정 수입액과 수요액을 분석해요. 수요액을 보면 인구수, 청사, 관광, 하천, 도로 여러 가지 기준인데 그게 90개가 넘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시군별로 합동사무를 하는데 그전에 예산팀에서 각 실과소에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관광객 숫자가 얼마냐 100만명이 넘으면 교부세가 많이 나오고 100만명이 안 되면 적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면 교부세 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나왔고 산정지표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산정지표가 각 실과소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전전 때 의원님들의 회의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10년 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 1인당 한 사람이 교부세로 산정되는 게 그 당시에 100만원 정도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었던 걸 기억해요. 도로 1m를 우리가 더 연장했다. 그러면 거기에 산정지표로 우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재정자주도를 표현할 수 있는 재정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산정지표를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의 내용이 각 실과소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다 다릅니다. 김제시에 상수도 관로길이, 하수도 관로길이, 산업단지는 맞습니다. 하천에 관계되는 것도 64개소인데 길이들이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 산정을 할 때 정확도를 기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자체에 여기 실과소 계시는 분들이요. 이월금 그리고 보조금에 관계되는 자체 노력도 행사 축제성, 업무추진비, 인건비, 지방의회 경비,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을 통틀어서 26억 7,000만원 정도의 페널티를 먹었고, 이건 지방세 징수율입니다. 지방세체납액, 경상세외수입,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이런 것들이 다 실과소에서 자체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부분이에요. 페널티를 얼마 먹은지 알아요? 약 30억 6,000만원 정도의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2개를 합치면 57억원이에요. 실과소에서 노력해서 확보해야 할 금액이 57억원 정도 되는데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우리 총괄부서인 실장님께서 내년도에는 페널티를, 김제시가 22년도에는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런데 23년도에 정신적으로 해이 해지는 부분에 의해서 페널티를 먹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과소와 상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 노력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에 교부세 확보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분들 애쓰시는데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약도 다 담아내지도 못했지만 특히 부족했던 부분이 대한민국 최고 첨단 농업도시 만들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수도 답게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도 넣고 소프트웨어까지 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백범김구선생 일지에서 쓴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했어요. 그 문화의 힘이 뭡니까? 역사와 전통이 살아야 하는 문화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제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문화재가 어디입니까? 벽골제에요. 벽골제에 대한 개발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자산인데 그런 것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발굴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 가는 힘이 있어야 품격 있는 문화도시가 되지 말로만 품격 있는 문화도시하고 뒤에 아무런 부분이 안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새 연설을 통해서라도 저는 그래요. 시장님의 공약도 시대적 변화나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야 하고, 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했던 공모사업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공모사업이 작년에 78건에 1,100억원 정도 했는데 올해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57건에 1,570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연말에 대부분 많은 사업들이 옵니다. 특히 5개 큰 사업들이 공모 결과가 남아있거든요. 도시재생지구사업이나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시비부담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을 내년부터는 엄선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모사업에 더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지방소멸기금 대응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중위권 정도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상위 50% 안에 들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고생하셨고 두 가지만 할게요.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 조성수립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발표해서 기초조사,

○위원 이병철
용역?

○도시과장 최경순
진행 중이고,

○위원 이병철
나중에 의회에 중간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건설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평선테마거리 조성사업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명준
용역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사업도 실패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테마거리 조성한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중간에 용역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소득 긴급난방비 지원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저소득 긴급난방비 지원이 주민복지과 따로 가져가 있고 경로장애인과로 나눠져 있어요. 경로장애인과가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원칙상 저소득 긴급난방비지원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거든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2개 부서가 나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기획실장님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재난지원에 관련된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긴축재정을 한다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정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지평선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이 자리는 잘한 것보다는 잘못하고 개선하고 시정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실과소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용기 갖고 희망적이고 즐겁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회계과장님 나와계시나요? 예산팀장 나와계세요? 2023년도 1회추경 때 청사팀장! 청사관리예산 예산팀에 얼마 요구했어요?
(답변 교대)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2억 5,000만원이요.

○위원 유진우
3억원 요청했잖아요. 왜 또 그렇게 말을 해요? 3억원 요청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삭감됐지요? 예산팀장!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는 3억원 계상을 한 것은 그때 부기를 다 했던 거야. 각 읍면동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5,000만원 깎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3억원 계상했는데 5,000만원 깎인 이유요. 위원장님! 예산팀장님 나와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인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근열.

○해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최근열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최근열
통상 시설비 과목인데요.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합니다. 그런 사연입니다.

○위원 유진우
팀장님! 팀장님은 공무원이니까 거기까지만 답하십시오. 우리가 3억원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단위별 계획을 해서 올렸지요?

○예산팀장 최근열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고요.

○위원 유진우
예산팀에 보고할 때, 청사관리팀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청사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청사관리담당 김진영.

○위원 유진우
그때 상세목록이 뭐 뭐였어요? 예산팀이 요구한 자료에 상세목록이 어디 어디였어요?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읍면동에 7군데,

○위원 유진우
여기에서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가서 가지고 오세요. 실장님! 청사관리팀장이 오면, 김제시 예산의 기조가 뭡니까? 타당과 합당과 합리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숙원, 원활한 사용 그렇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 예산을 지역에 감정이 있다고 해서 잘라버리라고 하는 이런 걸로 예산 잘리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게 무슨 내용인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럴 수는 없지요. 예산은 공평성, 형평성,

○위원 유진우
계상했는데 이만큼은 빼고 이것만 해. 이게 통용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위원 유진우
예산팀장하고 청사관리팀장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김제시 예산이 어느 누구의 완력에 의해서 증액되고 삭감된다면, 의회 예결위에서 공통 분모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다수의 의견으로서 존중하겠지만 성립 전에 모 인들이 강압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그분이 공직이든 말직이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파트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정하는데 누가 삭감을,

○위원 유진우
가만있어요. 청사관리팀장 오면 목록 부르라고 할 테니까 기다려 봅시다. 부시장님! 김제시의 예산이 어느 누구에 의해 칼질당하고 도난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합리적인 것이어야 되겠지요? 그 예산을 담당과에서 계상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도둑 맞아버려요. 중간에 누구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김제시 행정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거거든요. 의회에서 이 예산이 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라는 합리적인 논리와 성립도 전에 그 예산을 잘라버리는 거 하고 어디에서 차이점이 날까요? 그것도 지역 예산입니다. 왔어요? 이런 기본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다른 분 질의하시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주상현 의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공덕면 기초거점 육성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의 주체가 그 사업비로 건물을 부셨으면 복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사업에서 거기를 옹벽을 부스거나 창고를 부셨어요. 어떤 사업비로 복구해야 됩니까? 부순 주체가 그 사업비로 다시 복구해야지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원래 큰 틀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걸로,

○위원 주상현
당연히 원인자가 부담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아까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깎인 것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 주상현
사업비가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40억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건물을 허물었으면 그 돈으로 복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인자부담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만큼만…….

○위원 주상현
정확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위원 주상현
상식이잖아요. 그걸 따로 시비 요청하면 시비 막 세워줍니까? 사업비는 원인자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원인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따로 시비 또 요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문제는 정확히 분석을 못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비를 그냥 막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보시면,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사이트에 보시면 소통하는 장소가 있지요. 운영 제대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전 시장님 때 하는 얘기입니까?

○위원 전수관
지금 사이트 구축도 되어있고 현 시장님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통합니다. 하는데 2021년까지만 되어있고 나머지 이후로는 소통한 흔적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임 박준배 시장 때는 민원실 입구 쪽에 조그맣게 마련해서 대화 나누고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현재는 활용을 안 하고 일반적인 사무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이 안에서 코너를 빼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용역 구축을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정을 할 겁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공약에 대한 홍보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김제시에서 주민 참여포인트제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많이는 활성화 안 되어있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제가 봤을 때는 모르시는 공무원들도 꽤 많을 거라고 봐요. 주민자치를 강화 하신다는데 이게 기본이 되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다둥e앱 있잖아요. 활용도가 좋지 않아요. 그거를 가맹하는 업주들도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예산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분들도 할인 혜택을 주는데 실제 홍보 효과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인증하고 뭐한다고 했을 때 서류 가지고도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예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시든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김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적인 제도가 변해서 같이 맞물려 가면 고치기 쉽고 현재 83세대가 다둥e앱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업주들도 상당히 불편해하는 게 있어요. 가맹을 괜히 해서 이걸 왜 했냐 싶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시정미래기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병철
위원위촉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4개 분과에 20명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는 40명 했다가 축소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이름이 혁신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몇 개 분과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4개 분과에 20명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의원님들이 고견을 주셨는데 새만금이 정말 중요한데 분과가 빠져 있다 그래서 새만금분과를 도시분과하고 합쳐서,

○위원 이병철
새만금은 해양 관련해서 그 분과에서 앞으로 김제 미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위원들의 자문을 받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지요.

○위원 이병철
김제시 미래에 대한, 거기에 자문을 받으면 어떤 정책이나 입안해서 진행되는 률이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를 들어서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2025년도에 큰 국가사업 아니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총선사업, 마사회를 유치하려면 뭔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상정할 거거든요. 지금도 2번 했고 내년 초가 되면 본격적으로 상정을 많이 할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추진합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 다 전문가들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반영해서 시 정책에 했으면 좋겠고 기획실에서 예산이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다해 주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지요. 저희들이 조정합니다. 아닌 것은 여기에서 명시이월도 분석하고,

○위원 이병철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나중에 평가 같은 것을 어떻게 그냥 놔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실에서 조정하지만 심의 의결권은 최종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조원 편성할 돈이 있는데 1조 2,000억원이 오면 2,000억원에 대한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도 보고 전체사업을 세워야 할 건가 아니면 설계비만 세워야할 건가 보고 1조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세워주는데 세운 정책이 잘되었는지 안 됐는지 실패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결산 때 평가합니다.

○위원 이병철
결산 때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받아야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지요. 적극행정은 아니지만 소극적이고 잘못된 행정 같은 경우는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 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명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해 주시고 그런 인물을 조명하려면 학술세미나를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까 벽골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시장님도 수여거 발굴현장을 보고 오시고 긴급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적 인식을 띄우고 벽골제를 우리 자산으로 할 것인가, 너무 잠자고 있다. 우리 학예사가 4명이 있어요. 관광홍보실장, 교육문화과장 다 해서 실무과장 회의를,

○위원 이병철
우리 시에서 부담 가니까, 다 연구원들이 한 얘기가 김제시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노력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토대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하려고 과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으로 잡고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벽골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만 했는데 너무 많아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각 실과에서 그런 세미나 가면, 이번에 정여립, 정봉준 거기를 갔었는데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앞에 얼굴만 내밀고 갔어요. 그러면 세미나 하는 교수들이 발제할 때 들어보고 메모도 해서 뭔가 계획도 나오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정말 탁상행정인 거예요. 쓰겠어요? 잘못하면 페널티도 줘야할 것 아니에요.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정책들이 다 그래요. 성공한게 없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황쌀? 제대로 실증도 안 하고 해서 결국은 김제쌀 이미지만 망가트려 놓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챙겨서 세워줬을 때 평가까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청사관리팀장 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1회 추경에 저희가 3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 5,000만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때 사업 내용은 본청사에 3층 회의실, 상황실, 리모델링 들어가는 공사, 신관에 오래된 팬코일 철거하고 보수하는 것 그리고 사무실에 도장하고 여름철에 누수가 많이 돼서 방수하는 공사들에 반영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뿐이에요?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예.

○위원 유진우
공덕은요? 공덕 예산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공덕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예산목록에 공덕 것까지 같이 묶어서 신청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팀에서 예산 삭감했지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철거할 때 거점사업에서 철거했습니까? 청사관리에서 철거했습니까?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창고 철거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진우
예.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예, 저희가,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청사관리에서 철거했고 그러면 청사관리팀에서 예산을 수반해야 맞아요. 예산팀에서 5,000만원을 그 부기로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의지대로 자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내 지역구의 예산에 대한 증액과 증액 편성을 읍소해야 집행부하고 지역 주민이 원활하게 생산활동 내지는 기본 정주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마저도 관여해서 지역으로 가는 예산을 삭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팀이나 청사관리팀에서 예산을 잘라야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청사관리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통상적으로 3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겠지만 예산팀장님!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팀에 우리 지역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야하거든요. 그랬을 때 김제시 재정이 열악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목록을 어느 누구의 완력에 의해서 예산을 잘라버리면 앞으로 지역발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예? 실장님!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또 다른 것 한 가지 합시다. 기획실에서 인쇄물 제작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확한 파악은 안 해봤는데 주요업무 책자, 예산서 책자에 대한,

○위원 유진우
이런 예산들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실무적이라 정확히 모르는데 500만원 미만은 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 유진우
앞으로는 계획을 잡아서, 제가 그 자료들 다 있어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요. 정식 요청을 해서 다 받아봤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도에서 감사지적 나왔었지요. 500만원 이상은 입찰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입찰했습니까? 이런 인쇄비도 분기별로 묶어요. 묶어서 김제 인쇄물 업자들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무적인거라 전혀 모르고 있지만 예산서하면 이 분야를 계속해서 빨리 맞춰서 인쇄가 나와야돼요.

○위원 유진우
1년 365일 공직생활하시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갑자기 한 번 하는 일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예상하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도책 사업비 예산 우리가 신청해서 갖고 옵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들이 일단 읍면동에 동의하면, 일반적인 절차에 보면 읍면동에서 관련 실무과로 검토받고 도로 올리면 도에서 관련 실무과에 해서 타당성이 있다하면 내려오는 돈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잠깐만 회계과장님,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간단하게 정리 해 주세요.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도책 사업비 회계과에서 직접 계약합니까?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직접 계약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계약하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업체라든가 지역 이런 부분을 안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이번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했어요. 그때 제보를 많이 받았고 그때 이걸 지적하려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건데 제보에 의하면 도책 사업비는 도에서 업자까지 지정하는 걸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사실하고 다르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료에 근거해서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유진우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건의해서 예산편성 되면,

○위원 유진우
건의해서 업자까지도 거기에서 선정하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유진우
사실 규명해서 과장님한테 따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만원 행복주택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방송촬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만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60억원 예산으로 해서 4년으로 연 15억원씩 나가는 예산입니다. 30가구를 대상으로 연에 15억원씩, 그런데 김제시에서 청년 신혼부부나 청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이나 주택수당금 총 합해서 359건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360여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예산은 겨우 2억원 정도 예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360여건에 3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가구에 혜택을 주자고 15억원씩을 쓰는데 더군다나 360건에 해당되는 청년주택 혜택자들은 청년 만원 행복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도 없이 행복주택을 한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상임위에서 당연히 논의해야지요. 360가구가 3억원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30가구에 15억원을 그쪽에 쏟아주겠다? 더군다나 제가 지적했지만 공약사업에 시비부담이 너무 큰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인데 거기에 15억원씩 60억원을 갖다 쓰겠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원 행복주택 신혼부부, 청년 행복주택은요. 15억원이라는 예산이 BIS로 빠집니다. BIS라는 것은 기본고정투자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고정적인 금액이고 이 돈은 소멸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세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이차보전을 김제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정책사업으로 지향하는 사업인데 김제시 집행부 각 과에서 이 사업을 해보자해서 가져온 사업인데 부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아니라 기획실에 인구정책에 관해서 하다가 비유한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앞으로 실무과하고 잘 협의하고 다듬어서 다시 정책을 개발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이걸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래서 BIS라는 것이 뭐냐면 고정투자자산입니다. 1년에 30가구 15억원은 6,000만원씩 떠내려가는 돈이 아니고 보증금의 역할로 김제시가 빈집을 임대 즉 수매해서 청년들 귀농·귀촌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또 유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는데 부결됐다라고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일어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하고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이기 때문에 현재 기획감사실에 연관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거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기획실에 관련된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행정심판이 추진하는 건들이 각 부서별 건도 있잖아요. 교월동에 하나 있었는데요. 기획실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패한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부서하고 연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김제시가 충분하게 승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 담당 부서와 연찬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각 읍면동이나 단체들 심의를 일상감사를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19개 읍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주민세, 사업소 과세 누락들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잖아요. 19개 읍면동에서 이게 나오면 안 된다고 보여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안 되는데 해마다 관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해마 관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감사 기간이라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기본적인 게 감사에 지적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짚어주셔라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전체 부서계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요. 기획실에서 전 부서 예산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경찰서에서 화동길 상인회까지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4개 부서가 포함돼요. 정보통신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경제진흥과 4개 부서가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각 담당 별로 한전은 한전대로 KT는 KT 대로 아무 때나 와서 땅을 파고 있으니까 상인들은 먹고사는 생계의 문제잖아요. 생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중화사업 하나 한다고 각 담당 부서별로 사업체별로 와서 계속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어차피 예산을 전체 관련하고 계시니까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4개 KT까지 다 사업하는 데 별로 대표적인 관리부서를 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실과장님들 계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놓쳤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저기가 됐어요. 1월 18일날 하는 걸로, 그러나 그런 게 또 구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 부분은 부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컨트롤타워를 두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중화사업에 대표적인 책임은 공영개발과가 있어요. 공영개발과도 각 부서하고 업무연찬이 안 되는 거예요. 김제시가 약한 게 각 부서별로 업무연찬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협업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협업 꼭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금산면에서인가 커피숍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잖아요. 회계과장님하고 기획실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국비나 도비를 따왔는데 거기에서 알뜰하게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대충해서 시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아침에 TV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대한노인회 문제 건으로, 정읍지역인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간식비, 일자리, 노인 돈 빼먹기 제목으로 나오더라고요. 감사 결과 나온 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주상현
그 뒤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올해 지금쯤 해야 맞거든요. 그때 이슈가 되고 시민들이 걱정해서 저희들이 4월달인가 5월달에 했어요. 그런 부분은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감사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타면 동네 망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시책연구모임 부실 지적을 요청했는데 답을 제대로 해오셨네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여 인원이 너무 적어요. 전 직원이 시책모임을 같이 나와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업무 중에서 발생하는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답변 중에 시민들 참여한다고 하니까 좋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시민과 함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위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건데 오탈자 조례에 ‘힝’. ‘힝’ 보면 징글징글합니다. 타 시군에서 조례를 검색하거나 시민들이 조례 검색할 때 오탈자가 나오면, 담당자 주무관부터 팀장님, 과장님 다 시장님까지 거치고 의원들도 쳐다보고 정책지원관도 쳐다보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오탈자가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 망신이잖아요.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앞으로 기본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힝’ 같은 문제는 조례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전산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절차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들 보조금심의위원회 내역을 봤는데 C하고 D는 삭감하셨더라고요. 6군데 D단체는 삭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삭감을 예의상 하셨나 아니면 친분 관계에 의해서 하셨나 삭감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옛날에도 C등급, D등급 나왔는데 그냥 올린 경우가 많았잖아요.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예산팀장도 큰 결심을 했고 저도 해보자해서 시장님한테 C등급은 10%, D등급은 20% 과감히 삭감했지만 한 두건인가요. 꼭 공익이나 시의 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지만 90% 이상은 다 원칙을 지키고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D등급이면 폐지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D등급이 나왔는데 예산지원 해준다는 것은 예산 낭비에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정작 돈이 가야 할 곳에 못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올해는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주상현
과감하게 50% 삭감해서 그래도 안 되면 예산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마사회랑 한옥형숙박 유치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한옥형 숙박단지는 국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명분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못할 확률이 크고요.

○위원 김승일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로 하거나 안 해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비라도 하면 좋은데 시민들한테 설득력이나 공감대가 다소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12월 2일날 결과가 나오는데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마사회는 지금은 단언을 못하고 내년 총선 이후 국토부에서 공기관 700개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마사회가 밑에 내려갈 공공기관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숙박단지는 국비 확보가 관건이고 마사회도 대응을 해서 김제 미래 청소년들이나 앞으로 살아갈 애들한테 큰 먹거리가 될 테니까 사활을 걸고 해 주세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의원님들 5분 발언 관리를 꼭지를 잡아서 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관리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관리하고 의회 실무파트로 했다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위원 김승일
5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의원한테 피드백하기까지 기한이 얼마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통 한달 이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위원 김승일
실장님! 제가 저번달에 한 것도 못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 그렇습니까?

○위원 김승일
저 때문이 아니라 의회와 행정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시민들한테도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번달에 한 다른 의원님들한테 확인은 안 해봤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공식적인 답변이나 혹은 행정에서 어떤 얘기를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번 달에 한 것도 못 받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각각 별개의 독립체로 가자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 잘 확보됐지만 언론 기사에는 4.2% 집행률이라고 나왔어요. 10월달에, 이게 사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사실이면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문제인 거고 사실이 아니면 언론 대응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소멸대응기금 문제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언론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14개 시군의 문제고 왜냐면 22년도 9월달에 금액이 확정돼서 본예산하고 결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두달 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에 집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60억원을 줬는데 집행률이 2.4%네. 4.4%네.

○위원 김승일
4.2%라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렇게 언론 낸 것은 도에서 대응을 해야지 시에서만 대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에 회의를 해서요. 도 담당과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강력히 얘기했지요. 도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인구정책 부분인데 주요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현금성 지원보다는 인프라, 아까 양운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만 놓고 볼 게 아니라 하다못해 들어가는 입구까지 조성하는 게 SOC사업이고 인프라 조성이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피셔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계획을 잡고 효율성 있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올해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해서 감사권이 총 몇 개였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승일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근 1년 동안 감사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타 감사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수시 감사가 자주 나오고요. 행안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해서,

○위원 김승일
자체 감사는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에서는 읍면동하고 사회단체 감사를 합니다. 2개년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도 9개면, 내년에는 10개 읍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사회단체도 27개를 감사해야 하는데요. 그것도 3년 주기로 순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올해 감사권이 몇 건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에서 하는 것이 14건 정도 됩니다. 사회단체가 4건, 읍면동이 1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무원 감사는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공무원 감사요?

○위원 김승일
예, 공무원에 대한 감사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개인에 대한 것은 위해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런 경우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직접 넣은 것도 있는데, 제가 직접 감사를 넣은 것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 그렇습니까?

○위원 김승일
감사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감사팀장님, 선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감사팀장 이경희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인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감사 넣은 거 있지요?

○감사팀장 이경희
혹시 분리발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승일
분리발주하고 있고 방치건, 원상회복 의무 부과해야 하는데 의무 부과 안 하고 방치한 건 2건 넣었잖아요.

○감사팀장 이경희
공영개발과,

○위원 김승일
예, 투자유치과요. 결과 어떻게 나왔지요?

○감사팀장 이경희
감사요구 자체가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확인 요청해서 답변을 드리게끔 해드린 바는 있는데요.

○위원 김승일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감사팀장 이경희
그 해당 부서가 문제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빨리 이행하게끔 해당부서에 조치를 취하라고 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권유? 감사를 왜 넣지요?

○감사팀장 이경희
예?

○위원 김승일
의원이 감사를 왜 넣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처벌하라고 감사를 넣는 거지 권유하라고 감사를 넣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팀장 이경희
조치 판단하라고 해당부서에 사실관계 판단해 보라고는 했지요. 그런데 원상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부서와 투자유치과에 원상복구 조치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원상복구 하라고는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감사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감사를 넣는 이유가 비위행위 혹은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나 없나 따져서 처벌하라고 넣는 게 감사지 원상회복하라고 할 거면 제가 그 과장님들한테 직접 얘기했겠지요.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아닌가요?

○감사팀장 이경희
감사 요구라는 자체가 저희한테 해당 민원으로 요구하실 때는 서면으로 받아서 시민의 입장으로 진정민원이나 고충민원으로 받을 때 해당 분에 대해서 세부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구두 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해당부서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라고,

○위원 김승일
시정됐나요?

○감사팀장 이경희
해당부서에서 시정조치한다고 저한테 답변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이번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완료가 나왔어요. 김제시가 B등급 받아서,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80억원.

○위원 양운엽
고생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 입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앞으로 김제시가 고령화 인구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심각한데 우리가 사회적이동 인구보다는 3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인구수가 급감하지 않은 것은 김제만의 독보적인 뭔가 있다. 그렇잖아요. 정책 아이디어라든가 직원들의 마인드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상 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한 인구 양적 확대를 봤을 때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인구 유동성을 반영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양운엽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각에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생활인구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회단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단체에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출퇴근 문제 확인 한 번도 안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어떤 내용을,

○위원 양운엽
사회단체에 대해서, 출근도 자기 맘대로 하고 퇴근도 자기 맘대로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해야하는데 보면 출장 핑계대고 나가서 오후에는 안 들어와. 내가 사회단체를 방문했더니 문이 잠겼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일회성으로 끝나야하는데 다발성, 우리가 감독을 안 한다고 핑계대고 보니까 자기 맘대로 사회단체에서 그런 행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체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우리 감사권의 권한 밖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예산 회계만 할 것인지, 아니면 복무관리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것도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원상회복을 바로 잡도록 하고요. 의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제가 볼 때도 등록상 인구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인구, 생활인구, 김제에서 흘러다니는 유동인구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성장팀에서 이번에 기획했던 것이 노을피크닉이었어요. 아름다운 석양 노을에서 그런 행사를 해서 전국 각지에서 김제시 인구 빼고 약 1,400명 이상 2,000명이 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김제에서 놀다 가시고, 물건도 사고 또 주무시고 가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김장페스티벌이라 해서 단순히 판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체험하고 김제만의 멋과 풍미를 느끼고 김제의 김장 맛을 느낄 수 있는, 센터에서 하는 김장담그기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결합된 다양한 행사를 이미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바람직한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기획감사실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보조금단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보조금 사용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내실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국가예산 35건 올리셨잖아요. 올해 선정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금년도 현재까지입니다.

○위원 최승선
보니까 공모사업 액수가 다 작아요. 몇 십억대, 겨우 100억대 넘어가는 게 4개 사업이 있고만요.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어려우니까 공모사업을 잘 좀, 우리 풀관리용역비도 쓰셔서 많이 발굴한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위원 최승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민선8기 공약사업에 창업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부시장님도 고민해 주세요. 각 실․과․소를 보면 민원실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원서비스가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오시면 각 실․과․소를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로 가라. 안전재난과로 가라. 그런 사항이 많이 생겨요. 민원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창업 소상공인 원스톱뿐만 아니라 각 민원실에도 전담직원을 두시든지 민원인이 오시면 그분에게 다른 실․과․소를 다 연계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두시던지 그런 서비스를 연구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 특히 김제시가 고령화사회인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가끔 전화가 와요. 이리 가라고 하고 저리 가라고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의원님들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그분이 그쪽의 민원이나 이런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 시책에 민원제도 개선팀을 둬서 집중적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고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오버해서라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기획실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사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4가지 사항만 잠깐 물어볼게요. 답변만 짧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황배연
스마트한 성과관리 BS추진실적에 있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관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황배연
청렴도가 김제시에서 최하위를 맞아서 감사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적관계도 서면으로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일상감사가 2022년 6월에 개정되어서 공사는 7,000만원, 용역은 3,000만원으로 해서 총724건, 원안 656건, 보완․시정 68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인력도 적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현재 물가가 상승하고 7,000만원 공사를 하면 농로포장 몇 미터 정도 됩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을 할 의사는 없는가 점검하셔서, 공사금액 7,000만원, 용역비 5,0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많은 건을 다루다 보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왜 원가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왔느냐? 사업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최근에 5년간 지방재정운영 성과로 해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인센티브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시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재작년에 받았고요.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는 최근 5년간 실적이 전무하던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 그렇습니까?

○위원 황배연
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무하고 2023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이 6,800만원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못 받을망정 감액 6,800만원이 됐다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교부세가 감액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교부세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시책추진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이 있고 의회차원에서는 의정비 절감 이런 것들이 작용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알기로는 무면허업체와 경쟁해서 특허를 줘서 수의계약 체결한 것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고 증액을 못할망정 감액된다는 것은 내가 이따가 다른 과도 감사를 하겠지만 실장님이 이런 것까지 챙겨주셔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홈페이지에 있는 기구표죠. 기구표를 봤는데 김제시 의회사무국이 우리 시의 직속기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니죠. 독립기관이죠.

○위원 김주택
독립기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조직도는 잘되어 있어요. 이 기구표에 지금 보이시죠? 의회사무국이 제일 밑에 있는 것, 의회사무국이 어디로 가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동등하게,

○위원 김주택
시장님 옆에 동등한 위치로 가야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어제 제가 본 기구표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화면이 적어서 그렇게 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위원 김주택
화면이 적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위원 김주택
이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김제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했으면 저 밑에 실․과․소의 제일 하부에 시장의 조직기구로 집어넣어 놨어요. 저희는 김제시 공무원의 조직이에요, 조직.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위원 김주택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기획실 법무팀에서 절차나 모든 것들을 검토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실․과․소에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하는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임대료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4∼5개의 업주를 위한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총괄부서장님인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두 번째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위원 김주택
그래도 우리 실장님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의식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판단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건 안 되죠.

○위원 김주택
법무팀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법무팀장님도 다 검토했으리라 보고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의 제정․개정안의 절차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의 제․개정은 절차와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의회의 간담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올린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 저도 검토를 했는데요. 단서조항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의회법무팀장한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꼭 지켜서 단서조항을 따지지 말고 간담회에 올리고 입법예고를 하라고 얘기하고 이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위원 김주택
단서조항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입법예고 전이라도 간담회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위원 김주택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입법예고 전이라도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간담회 규정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 김주택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여기에서 위증하시면 안 돼요. 법과 근거에 의해서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김제시의회 간담회 운영규정,

○위원 김주택
운영규정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7조(안건제출)제2항을 보시겠어요?

○위원 김주택
제7조(안건제출)제2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조례 제․개정안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입법예고 이전에 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부득이한 경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위원 김주택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간담회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 김주택
입법예고 되기 전까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입법예고가 다 끝나고 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위원 김주택
이번 간담회는 입법예고가 다 끝나고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 그렇습니까?

○위원 김주택
우리 실장님이 답을 다 해 주셨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제가 그 부분을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 김주택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일입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의회는 회의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를 지켜가면서 운영되는 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만약에 회의규칙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안건이 제출되면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요. 앞으로가 아니고 회의절차를 지키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것을 물어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

○위원 김주택
답변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규칙을 지켜야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간담회 규정 제6조(토의안건)를 거쳐서 제7조(안건제출)를 보면 계획하고 있는 의안을 낼 수 있는데 계획한 의안은 입법예고 기간 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을 안 지킨 거예요. 실장님 스스로가 법무팀에서 검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안을 뭐라고 봐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가지고 있어요. 김제시 운영에 관한 회의규칙과 규정을 김제시의회가 자치법규, 자치규정을 정해 놨으면 아무리 작은 의회라도 집행부에서 규정을 따라서 진행해야 돼요. 그 절차에 맞춰서, 그런데 의회를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금방 여기 읽으면서도 맞대요. 저는 법무팀에서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어. 수정발의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여지껏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른 의원님들 하실 분들 있으면 여기에서 끊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하시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 김주택
간단하게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 여기에서 30분씩 준비한 분이 있으면 다 30분씩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한정된 시간 내에,

○위원 김주택
한정된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한 자료를! 1년 동안 있는 자료를 하루종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을 무슨 근거로 잡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위원님! 우리가 사전에 5분 정도 되면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 김주택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양해를 구해서,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지체되어도 하는 것이고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하세요.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5분 종이 울려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니까 하시라니까.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안건이라고 판단해요. 자치법규와 자치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의안의 효력여부를 법제처 또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그 절차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 의뢰해서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의원님 말씀이 있다면 그 대안도 개선할,

○위원 김주택
대안이 아니고 이 절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위원 김주택
법제처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곳에 의뢰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의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끝난 다음에 했다면 저희가 많이 실수한 겁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잘못된 것은 시인하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간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지금 몇 번을 얘기했어요. 2023년도 예산이 예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예산총칙은 예산의 일부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건 지방재정법 제20조 그다음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예산총칙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여기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

○위원 김주택
여기를 보면 예산총칙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첨부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계속비사업조서는 첨부를 해야 됩니다. 총칙에 나와 있으면 해야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이 총칙의 순서대로 첨부되어 있어야 돼요. 계속비사업조서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20년도인가? 한번 첨부된 이후로 그때에도 제가 질의해서 개선사항을 요구했어요. 한번 첨부가 되고 그다음부터 첨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별첨으로 해서 따로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보고하는 것을 첨부된 것으로 보더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이 예산집으로 승인해준 거예요. 2023년도 도시과에서 진행된 사업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 줬는데, 예산집에 있는 예산만 승인해준 거죠. 여기에 없는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법과 원칙 그리고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성과계획서 굉장히 중요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도 계획적인 사업을 하라고 2016년도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예산을 올릴 때 성과계획서하고 그다음에 결산심사 때 성과보고서를 한번이라도 해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올해에는 예산팀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지표라든지 성과계획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결산 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분석해 봤어요. 당초예산이에요. 중간에 바뀌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원래 예산에 잡은 것하고 비교를 하니까, 20개 부서에서 총38건 중 성과목표가 다른 부분이 발생했어요. 성과지표도 삭제된 것이 17개가 있어요. 제가 분석한 것이라서 100%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차이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의 지표가 일치하지 않아서 예산의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성과를 분석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전 실․과․소에 한번 정도는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고 성과지표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지표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과지표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처리결과 보고서에 담아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마지막으로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140조(회계연도) 지방자치법 제6조(회계연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로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해서 제1항 “각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4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제1항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건 없죠.

○위원 김주택
지난 10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사업일이 2024년 1월 17일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행사날은 2024년도 1월 17일인데 집행시기가 올해 12월부터 해야 됩니다.

○위원 김주택
실장님 제가 주문했죠? 집행시기가 올해이고요. 무슨 근거로 집행을 지금부터 합니까? 그러면 사업일을 10월 30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2025년 1월달 사업을 지금부터 진행한다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아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2023년도 1회 추경 때부터 약 100건의 부기정정, 2회 추경에 과목정정이에요. 2회 추경 때 27건의 부기정정 및 과목정정이 있었어요. 과목정정이 많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의미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부기과목에 정확히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계획성의 부재로 인해서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저희들한테 예산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경이 된다면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고 이런 집행부의 권한에, 편성권이죠. 의회에서 해줘야 하는 과목정정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사람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굳어져요. 의회에서 관용은 한번 정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계속 관용을 기대하다 보면 그게 습관화가 되어 버리고 이게 마치 법인 것처럼, 이게 마치 다인 것처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결과보고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19건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19건 중에는 원협이나 축협에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현재 축협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어서 바이오에너지사업을 한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김제시에서 같이 할까?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한다고 이런 용역은 안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협은 원협대로 진행하고 있고 축협은 축협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왜 김제시에서 똑같이 하느냐고? 이런 용역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영개발과를 보니까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있어서 용역을 하셨네. 공모를 했다가 미선정 됐다고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거기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지역에 타운을 지어야만 됩니까? 공영개발과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역활력타운은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소관 업무는 아닌데 제가 이 내용에 관심이 많은데 남원하고 김제가 도전을 했어요. 활력타운이라고 해서 산자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농식품부 부처가 연계되어서 하나의 신도시 조그마한 미니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을 노력했는데,

○위원 이정자
제2산단 그 옆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사실 남원에 뺏겼는데 내년에 재도전해야 됩니다. 도시 하나가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용역비를 주셨는데 안타깝게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말씀 잘하셨네. 김제가 계속해서 남원한테 공모사업을 뺏기는 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치적인 뭔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몇 개를 뺏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각 단체에서 하는 용역들은 하지 마시라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약사업 중에서 김제축제재단 설립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문순자
김제축제재단이 설립되면 제전위원회는 없애고 축제재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 시비 100%가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렇게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인 김제축제재단이 앞으로는 정관도 만들고 이사도 취임하고 재단 이사장도 취임을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문순자
산하기관 임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요. 관광홍보축제실장한테, 제 분야가 아니라 공약사업에 내용은 들어있지만 실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위원 문순자
아니 저는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시장이 임용하는 건지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하는 건지 어떤 것이 맞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무튼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판단할 겁니다.

○위원 문순자
각 4개 기초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각 의회들이 자기 사정을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로 도입하고 임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물론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상위법에 근거는 없어요. 다만 지방의회 대부분이 예규나 의회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정관과 회계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면 허투루 예산을 낭비하지 못 하고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시도 열린 선진정치를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것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제 권한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준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네 가지만 당부드리는데요. 구)예술회관 입구에 가면 담배 재떨이가 옹기그릇에 있어요. 물론 건물이 허술하지만 관리자가 없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담배 피는 장소를 따로 지정하시던지 입구 오른쪽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대외적으로 외부 손님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심각한 문제다. 관리자들의 안일한 대처가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을 꼭 조정해 주시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제가 누차 업무보고 할 때나 관련 과에서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평생교육관 운영이 신규자들의 진입을 막는 어떻게 보면 도구다. 계속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고 이게 선착순이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선착순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다 보니까 신규자가 잠깐 놓쳤을 때에는, 신규자들은 거기 분위기가 수강생이 많은지 적은지 몰라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접수자가 많다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전산이 열리자마자 땡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신규 진입장벽이 생겼다. 신규자에게 가점을 주는 것을 시스템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2년, 3년 계신 분들은 동호회 쪽으로 유도해서 저분들을 다른 방향에서 동호회 차원에서 지원해야지 계속 신규자들의 진입을 막는 쪽으로만 활용되면 몇 사람을 위한 교육이 되거든요. 이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요. 선착순이기는 한데 혹시나 추가할 분이 있으면 대기자 명단에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정원을 확대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첨제도 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신규자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가점제를,

○위원 주상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고용센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주차 안내도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청원경찰이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청원경찰이 뭐 하세요? 그분들이 뭐 하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청사를 방호하고 수강생들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거기를 계속 가지만 청원경찰 구경 한번 못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정복을 입고 주차 안내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위원 주상현
정복은 안 입고 계시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정복을 잘 안 입고 하시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입어야 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조치해 주시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전액도비 행사지원비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갑자기 급조한 단체에 지원된 것 아시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입장이 서로 다 곤란해요. 공무원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불편하고 저희도 불편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하셔야 됩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압력이 들어올 수 있지만 물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지적하는데 특히 주무관님과 팀장님들은 철저하게 선을 긋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급조한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정말로 2년, 3년, 5년 해서 예산을 요청해도 예산을 못 받는 단체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조한 단체가 예산을 받으면 그분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새로 생긴 단체요?

○위원 주상현
아니, 전체 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는 보조기관에 대해서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서,

○위원 주상현
등급을 매겨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것을 반영하죠.

○위원 주상현
어떻게 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보조금을 깎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떻게 깎아요? 기준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기준이 있습니다. D등급, C등급,

○위원 주상현
깎은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줄 수가 없고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안 좋게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실적이 저조하고 본인 단체들만을 위한 먹는 잔치가 되면 과감하게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는 신생단체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한마당, 문화재 야행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전임 때 지금 인재양성과장을 했기 때문에,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게 3개년 사업인데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1년차, 2년차는 다 완료가 됐고요. 내년에는 성덕면, 원래는 생활대응기금을 포함해서 하는 거라서 취약계층들, 이거는 시설이 있는데 노후화된 것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운엽
평생교육 분야는 특히 보조사업이 적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로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와 보조사업을 놓치지 않고 사업비도 도비와 관련해서 추후 금융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격려를 보내면서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한 새로운 일을 직원들이 싫어하거든.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쉽고 지하대강당에서 목요일에 하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양운엽
대강당 안에 디지털 뭐라고 할까? 새롭게 변신됐더라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것도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위원 양운엽
교육문화과 예산으로 한 거예요? 보조를 받아서 한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보조를 받아서 한 겁니다.

○위원 양운엽
두 번째로 평생학습한마당을 두 번 갔었는데 버스를 개조해서 체험․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이용객이 많더라고. 신기하고 좋더라. 새로운 아이템으로 한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예비사회적협동조합의 버스하고 관내에 있는 지역강사들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서 이것을 결합시켜서 공방이나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인기가 좋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서 해 주기도 했습니다. 읍면동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교육문화과는 흠잡을 데가 없어서 지적을 못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셨고 새로운 마인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소 모든 것이 생소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새로운 사업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모두배움의 학습자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자들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무자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잘했다는 평을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열심히 하신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제가 아직까지는 흠을 못 잡아서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가 2022년도에 사업비가 160억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91억원입니다.

○위원 황배연
190억원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비율이 안 되어 있더라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법에 의해서 5 대 5까지 가능합니다. 도비, 시비 관련법이 있거든요.

○위원 황배연
국․도비 내시를 해서 190억원을 쪼개야지. 190억원만 총체적으로 넣어놨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 이번에도 저희가 했는데 도에서 5 대 5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세수 감소도 있고 도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비 확보가 됐습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얼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내년에 설계용역에 총 9억원이 필요합니다. 당초에 4.5(4억 5,000만원), 4.5(4억 5,000만원)로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했는데 도비 1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사업기간을 올해에도 2026년까지 잡았어요. 가능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산확보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이 얼마? 9억 얼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9억원 중에서 도비 1억원을 했고요. 8억원 정도는 시비로 하고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위원 황배연
총사업비가 190억원 정도를 하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특별교부세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문은 풍성하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2023년은 지나갔어요. 내년도에 아까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사업을 기한 내에 못할 것 같으면 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 작년에 160억원이라고 하고 올해는 190억원으로 30억원이 뛰었습니다. 사업을 4∼5년을 하다 보면 4∼50억원이 뛰어. 그런 관계를 검토해서 계획수립을 해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업비나 모든 것의 여건을 볼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게 공약사업이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래서 도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 황배연
사업순위가 몇 순위 되는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문화예술단체들과 국․도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정치권에도 연관을 많이 지어야 하지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를 던져놓고 예산 주면 조금 하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얼마가 증액될지 모르겠어요. 면적은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향교가 사적지가 되고 동헌내아가 보물 아닙니까? 건축규제상으로는 제한을 안 받아요. 그 지역의 문화예술역사지구를 검토할 때 건물 자체를 그와 비슷하게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식 보다는 문화재 주변의 현상, 같은 여건으로 가져가면 사업비가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이 들어요. 사업비 판단을 처음부터 잘 판단해야 되고 계획수립을 잘 해야 되고 주변여건과 잘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심도있게 세워야 할 것이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도에서 저희와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게 3개 시․군이 있었는데요. 저희까지 포함하면 4개 시․군인데 그 3개 시․군은 아예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저희만 조금 했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문제는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하고 어울리는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거는 내년에 설계공모가 들어오게 되는 큰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주변환경과 잘 어우를 수 있도록 문화재도 있고 그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요.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 의견수렴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수렴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무원 임용시험 관계가 5년 동안 평균을 보면 29.5%인데 올해 왜 18.8%를 적용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공무원,

○위원 황배연
시험합격,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시겠지만 김제시가 많이 안 뽑고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줄고 공무원 인기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응시할 수 있잖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있어요. 김제시는 타 시․도나 이런 국가직에도,

○위원 황배연
30%를 유지하다가 18%로 떨어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야행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용역업체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작년에 5월부터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6월달에 최종선정, 4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4개 업체가 어디 어디였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주)빅컴하고 백두기획하고 잠시만요. 문화플랫폼 아티온, 예술숲 이렇게 4개입니다.

○위원 김승일
채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점수표 공개 좀 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게 가능한지 해서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몇 개만 질문드릴게요. 야행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주)빅컴 대표자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여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위원 김승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주)빅컴 대표자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승일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여성분입니다.

○위원 김승일
담당자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여자분인데 남자이름이네요. 장선균.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본인이 용역사업을 해서 본인 업체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줄 수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승일
그렇죠. 자회사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같은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표자 이름이 같다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같은 회사입니까?

○위원 김승일
다른 회사입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다르다고요?

○위원 김승일
대표가 같다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대표가 같다고요?

○위원 김승일
문화재 야행을 몇 월달에 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9월달에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8월 17일날 개업을 한 업체한테 일을 줘요. (주)빅컴에서, 회계정산서에 있어요. 그 대표 이름이 누구냐? 장선균으로 되어 있어요.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명이인인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맞습니다. (주)빅컴 자회사인데 이분이 같은 대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본점은 장수군에 있는데 말씀하신 8월 17일자로 김제시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는 페이퍼컴퍼니는 아니고 진짜로 회사가 있고 경관조명이나 시설물을 직접 제작도 하고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승일
과장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게,

○위원 김승일
김제 황산면 용마로 442번지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

○위원 김승일
(주)빅컴이 원래 전주업체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전주업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김제에도 분점이 있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그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주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거기도 황산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주식회사 제이제이팩토리 김제로 (주)빅컴이, 주식회사 제이제이팩토리로 2023년 8월 17일날 개업을 하는데 대표자가 장선균이고 여기에 3,000만원짜리 일을 줬어요. 이게 회계법상 가능한 일입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위원 김승일
검토하고 정산서를 제출했었어야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정산하는 범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최근에 도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자회사 이름이 같다고 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은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 김승일
과장님! 자회사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대표자가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제가 용역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데 제 사업자로 돈을 넣은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반대로 생각하면 자회사는 만들 수 있잖아요.

○위원 김승일
만들 수 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다만 대표자가 같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거래를 하면 안 되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주)빅컴이라는 데가 경관이나 시설물을 직접 제작해요. 자기들이 그 돈을 자기 회사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자회사로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이상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검토해 봐야 합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가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본점에 장수군이 있고요. 여기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까지 있습니다. 확인서가 발급됐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일
일단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확인하시고 불법에, 회계법상 맞지 않으면 고발하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방송되고 있는 거고 녹화되고 있는 거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거래한 내용이 있으면 세금을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면세사업자요?

○위원 김승일
(주)빅컴에서 용역을 줬어요. 김제시청에서 혈세로 (주)빅컴에 3억 얼마를 줬잖아요. 3억 얼마로 가지고 일을 쪼갤 것 아니에요. 쪼개는 과정에서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과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는 잘 모르기는 한 데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위원 김승일
해야 한다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과세를 해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왜냐? (주)빅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제시청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면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과세가 안 되어 있다고요. 과세가 안 되어 있어요. 세금은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정산서를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김승일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시원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담당자분이나 팀장님들 중에서 있나요? 편하게 토론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추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분이 있나요? 김제시청에서 용역이 나간 거면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 10% 과세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냐 아니냐는 (주)빅컴하고 하청하고 관계이지 김제시청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모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면 상대방 주체가 공공기관이든 아니든 간에 적용되는 게 아닌지, 저는 잘 몰라서,

○위원 김승일
그 부분은 두 번째이고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에서 하는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을 정산할 때 비교견적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맞죠? 혹시 제 말이 틀렸나요?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팀장님들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주)빅컴하고 할 때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승일
아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주)빅컴하고 그 밑에,

○위원 김승일
민간경상보조금을 할 때에는 전부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이전이나 전부 비교견적서가 들어와야 합니다. 저도 이다를 할 때 비교견적서를 전부 제출했으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건 민간경상이전이 아닌데,

○위원 김승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용역비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일
용역비도 비교견적서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용역대행사업,

○위원 김승일
비교견적서가 들어와야 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고 용역은 용역심사위원회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 김승일
올해에는 (주)빅컴에 대해서만 정산을 제대로 받으면 되겠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네 번째 보시면 정산서를 보셨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봤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벤트 회사가 전기공사를 합니다. 세부항목에 경미한 공사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벤트회사가 전기설치를 했다고 써 있어요. 정산서를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말씀하신대로 업체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에 있지 않은 일을 하면 그건 벗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무슨 경미한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름을 정확히 불러드릴게요. 행사장 전기시설 일체를 영상미디어센터라는 데서 합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어쨌든 (주)빅컴에서 하청을 어디에 주냐 마냐는 행정이나 의회에서 할 말은 아니고 우리가 할 거는 정산서 보고를 (주)빅컴이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왜 이런 정산서가 올라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2022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은 늘었는데 행사자체는 부실해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면 고발하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검토가 아니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문화과죠? 교육문화과에 요새 축제가 많이 늘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방금 야행,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축제가 교육문화과에 몇 개나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제가 하반기에 왔는데요. 상반기에도 모악산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3개 정도 있는 것 같고 하반기에는 굵직굵직한 것이 많서 야행 그다음에 문화의 날, 평생학습한마당이 있고 하반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3일, 2일로 기간도 길고 예산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관광홍보축제실이 있는데 오히려 교육문화과가 축제실이 된 것 같아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의원이 지난번에 교육자의 촉구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아시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11월 정도부터 해서 11월, 12월에 시범사업 공모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3∼4주 전에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한 게 있었고요. 차후에는 기본계획하고 공모를 할 예정이 있는데 그전에 돌아가면서 권역별 순회설명을 한다고 하거든요. 시기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떤 부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이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산학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이어서,

○위원 최승선
뒤에서 자료 주시니까 보시고 하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일단 기본계획도 안 나온 것 같고요. 공모계획도 아직 안 나온 상태여서 연말에 계획이나 공모가 뜰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직 기본계획이 안 잡혀 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안 잡혔습니다.

○위원 최승선
연말에 기본계획하고 공모가 시작될 것 같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연말에 공모가 시작되면 지금 준비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솔직히 아직까지 없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회의가 드는 게 뭐냐면요. 그쪽에서 엄청난 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아는데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 50% 이상 대형투자를 원해요. 그래서 김제시 같은 재정능력에 있어서 이것을 할지 안 할지 먼저 약간 예산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 최승선
대통령 말씀으로는 50%가 아니라 각종 세제지원이나 특혜를 준다고 했는데 지방교부에 50%를 부담시킨다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특별교부금 주는 것 이상의 대응투자를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방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됐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때 설명회 할 때도 보니까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온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당연히 부담스럽죠. 이거 사기친 거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부에서 사기친 거잖아요. 그렇게 홍보해놓고, 혹시 이거 준비되는 사항이나 진행사항 있으면 보고 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희망나눔장학금을 신설했잖아요. 다자녀하고 성인 장학생하고 저소득층하고 다문화 이렇게 하셨잖아요. 혹시 여기에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은 넣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지금은 없는데 넣으려고,

○위원 전수관
이게 그럼 내년에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조례도 바뀌어서 다자녀도 세 자녀가 아니고 두 자녀 이상 하는 거 플러스 말씀하신 조손가정 이것도 넣어서 내년에 하는데 이게 하려면 절차적으로 이사회 의결 거치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사회 의결을 이번 달 말에 하는데 그때 내년 사업계획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위원 전수관
이거 꼭 반영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전수관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물어봤던 것 중에 주말에도 청소년들 프로그램 해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수요가 있을 시에 개설을 하겠다고 써 있어요. 개설을 하고 수요를 찾으면 안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죄송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위원 전수관
평생학습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말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현재 평생학습교실이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 문화의집이라고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지평선학당에서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주말이나 휴일에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 데가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다만, 평생학습관 주말 휴일 근무가 좀…….

○위원 전수관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관공서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어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행사 외에는 그냥 애들이 동원되지,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요일날도 도서관이랑 다 쉬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 전주랑은 도서관 다 열잖아요. 김제만 안 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평생학습관이 조직개편되면서 옛날에 그쪽 팀이 있었는데 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직원 한 명이 있고요. 청경 두 분만 근무하고 있어서 주말까지 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위원 전수관
방법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필요해요. 문화적인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없어요. 그냥 삼삼오오 모여서 타지로 나가는 게 다예요, 현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교육지원청하고도 저희가 협의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저희가 방과후 수업에 지원을 하잖아요, 동에다가. 혹시 그걸 교육청에다 예산을 전부 주고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닙니다. 각 학교,

○위원 전수관
학교마다 균등하게 배분을 해요, 아니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마 그게 학생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 전수관
아니요, 방과후 수업.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방과후 수업이요. 학생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전수관
예, 초등학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학생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전수관
차등 지급이라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차등 지급입니다. 똑같이 줄 수는 없죠.

○위원 전수관
이 안에 강사들은 저희 권한이 아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렇습니다. 저희는 직원을 해주고 강사 선정이나 교재나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 입맛에 맞게 자기들 편애하고 잘 듣는 사람들만 계속 그게 가져요. 김제시도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묶어서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여기 시에 있는 인적 자원도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도 활용해주라고 건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하십니다.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동의합니다.

○위원 이병철
유아기 때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이고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각 팀장들이 계시는데 몇 가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을 지적할게요. 그 지적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지평선 아카데미 강사 섭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학당은 저희가 3년으로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보니까 탁상행정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다 맡기진 않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강좌를 선호하는가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병철
지평선아카데미.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카데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평선아카데미 제가 한번 참여한 적 있잖아요. 그날 잘못됐다 했죠. 우리 공감하지 않는 농식품부 차관 온다고 해서 김제가 또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살기 때문에 ‘K-농업의 미래’ 해서 거창한 기대를 갖고 아카데미를 참석했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것들이 그래요. 지평선아카데미 필요성이 없다라고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평생 생애주기별 교육이니까 평생학습도 그러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강좌로서 어떤 인문학이랄지 교양이랄지 역사랄지 그런 걸 상쇄시켜주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강사 섭외를 시민이 어떤 걸 원하는지 파악해서 책상머리 앉아서 하지 말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아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매회 수요하고 강사 조사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신중하게 해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도 거기 프로그램에 맞게 참여해서 같이 들어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켜주시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화가 있는 날 읍면동 이게 공약사업에도 있어요. 다니면서 하는데 죽산은 그때 처음 한다고 해서 팀장님이 자랑하고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갔는데 제가 실망을 좀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공연프로그램이랄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재미를 더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딱딱했고 그런 게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중하게 해서 해주시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또 한중문화 교류하는 현장을 갔어요. 참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해서 그날 와서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예산을 예결위에서 올라왔는데 깎았다고 그래요. 나는 예결위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동안 사드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한중문화 교류가 안 됐어요. 그 교류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교류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알고 심의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세워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아주 제로로 만들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했고 또 전시하는 자체 공간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문화재 발굴도 하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문화재팀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벽골제에 대한 발굴 계획 로드맵이 어디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벽골제는 아리랑벽골제사업소,

○위원 이병철
거기는 사업소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사업소고, 지금 거기도 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벽골제 사업소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이쪽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발굴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그런 것들도 발굴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역사적 인물을 발굴해서 그분에 대한 학술적 세미나 같은 것도 열어서 정립을 시키고 다른 지자체도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타 지자체에 뺏기는 경우가 있고, 한심한 것이 또 뭐냐면 엊그저께 동학농민혁명 정여립 재조명 관계에 대해서 학술세미나 했어요. 거기에 발제한 교수님들 내가 얘기를 다 듣고 왔어요. 정작 담당 팀장이나 직원 한 분도 거기 끝까지 없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 발제하는 분들 얘기도 좀 듣고 행사 전체 세미나를 좀 봐야 돼요. 흐름도 보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학술을 통해서 인물을 조명해서 그 인물을 김제의 어떤 역사 문화의 관광콘텐츠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주어진 것들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날 아마 속기한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나중에 팀한테 보고가 되면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새만금신항이 2027년 완공되고 새만금신항에서 포항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이쪽 동부권에 굉장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 과에 소관되어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부설거사랄지 진묵대사랄지 그런 인물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그분들 흔적이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럼 동부쪽 문화는 거의 불교 쪽이고 그런 문화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그 역사의 큰 인물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명하고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조명해서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거 주문할게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한 가지, 비거 만들었던 정평구 선생 그분도 사실 사천에다 뺏겼어요, 경북 사천에. 우리 김제 인물을 거기다 뺏겨가지고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김제시가 1조원 넘는 예산 가운데 일부분을 거기에 맞게 하나씩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김제가 더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4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닌 4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야행 때 잘했다 칭찬을 했었고 한지등을 거리에 다 걸어둬서 평소에도 사진 촬영이라도 할 수 있고 야행 밤에 동헌, 내아나 향교를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야행이 끝나도 그 부분을 지켜달라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러죠? 구두의 약속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 지키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동헌, 내아 앞에 하고 그 주변 향교 앞 부분에 평소에도 충분하게 동헌, 내아가 보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조형물 같은 경우를 둔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을듯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든 많은 고민을 하셔서, 향교가 밤에 지나다니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향교 주변을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음산해요. 그 부분 좀 개선이 되길 바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또 하나, 예술회관 소공연장에 갔는데 혹시 과장님 공연장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보셨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쪽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사 추진 중에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논슬립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 예산 세웠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거기 부분이 10월까지만 해도 전혀 공사가, 어떤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논슬립 공사비 5,500억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거기가 저도 가보니까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쪽 말씀하신대로 원래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위원 이정자
왜 늦은지 모르시죠? 거기에 계단이 설령, 직원들도 많이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계단을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사진 찍어온 게 있어요. 정말 과장님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봤다, 직원들조차도 가보지 않았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제가 사진을, 멀어서 보이나요? 안 보이죠? 평소에 이렇게 모든 세면이 계단에 다 깨져서 거기에 다 뭉쳐있어도 어느 누구도, 직원들조차도 전혀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거기 다니면서 소공연장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친 것도 모르시죠? 그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건물관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건물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럼 최소한 청소는 하셔야지. 그러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논슬립 현재 진행중이라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5,500억원으로 거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이 5,500억원이에요. 논슬립이 그 부분만 하는 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대공연장 올라가는 데 그쪽 한다고 했었거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대공연장 입구는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은 하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했고 나머지 이쪽,

○위원 이정자
남은 예산으로 이쪽 하실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한다 하더라도 관리를 하셨어야지. 그거 5,500억원에 대한 공사내역 저한테 줘보세요. 아셨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또 하나는 생활문화 예술동호회에 대해서 현재 소송 관계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12월에 결과 나오든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2심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동향 파악한 바로는 11월, 늦어도 12월 안에,

○위원 이정자
날짜 나왔어요. 며칠인지 모르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알아요, 압니다.

○위원 이정자
며칠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2월 9일이요.

○위원 이정자
12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9일.

○위원 이정자
12월 9일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번 2심은 다 끝내는 걸로,

○위원 이정자
2심으로 끝내는 걸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런데 모르죠,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시가 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3심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긴 합니다.

○위원 이정자
계속해서 김미령 씨 편으로 승을 가고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12월 9일날 판결이 나기를, 김제시 생활문화동호회 편이 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생활문화동호회가 패했을 때 운영비 현재 중단 중이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부 나간 건 지금 압류당해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압류당한 것은 그대로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 아니면 빠져나갔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잔고가 그대로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압류당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압류당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죠. 현재 생활문화 동호회 이번에 야영 때도…….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생활문화 동호회가 공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지금 한 1,500명 되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 정도,

○위원 이정자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모든 발목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삼으실 거예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이게 빨리 종결될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 상황이어서 일단 그래도 예산은 세워야 하잖아요. 전에처럼 생문동에 바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 공모 오픈으로 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정자
내년에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특정…….

○위원 이정자
12월 9일에 생활문화동호회가 하게 되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사정 변경이 생기면 달라질 수 있죠.

○위원 이정자
그래요. 변경이 되면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생활문화 동호인들 1,500명이 발목이 묶여서 활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의 긴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공모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한 가지는 제가 추가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위원 최승선
짧게 할게요. 제가 이거 경제진흥과 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대 인구학 아까 기획실에서도 얘기하던데 서울대 인구학 교수님 조영태 박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인상이 많이 남거든요. 앞으로 자녀교육을 할 때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줘라, 방 안에 앉아서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시대가 현 시대잖아요. 지금 보면 진로직업체험센터나 4차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이요. 이런 것들을 꼭 기술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현시대에 맞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보면 맨 기술교육, 기술교육은 한참 대한민국 산업화 시대일 때 얘기고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하면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인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평생,

○위원 최승선
여기에도 취미생활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도 취미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초교육부터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나 금융교육이나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겸해서 요즘 세대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트렌드에 맞게 저희도 내년에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맞게 교육 방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전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계속 기술교육 위주 그런 거 밖에 없는 거 같아요. 한번 참조해 주시고 고민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지평선아카데미 수강 시민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됐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은 오신 분 2,000포인트 주긴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포인트를 줘서 통계는 거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김제 교육문화과에서 이동형 거리미술관 운영하고 계시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오승경
혹시 도에서 따로 운영하는 거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도요?

○위원 오승경
예, 교육문화과 빼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없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오승경
제가 시민운동장을 올 1월에 한번 가봤어요. 그때 1월에 혹시 한중 미술화가 교류전이 있었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제 기억에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팀장님들 없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한중교류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 빼고는,

○위원 오승경
과장님은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월에 ‘쑨지’라는 작가가 거리미술관에 전시를 한 게 있어요. 나는 가서 보고 약간 의아해했어. 소나무를 하나 딱 잘라놓고 빨간색 페인트로 싹 칠해놓은 거여. 쑨지 사진도 찍어놨어요, 1월 5일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우리나라 청년 작가고요. 이름만 쑨지지,

○위원 오승경
그럼 지금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본명도 우리나라 이름이요.

○위원 오승경
그게 내가 지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무료로 했다고 합니다. 지원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무료로 본인이 했다고 하네요.

○위원 오승경
무료든 유료든 나는 그래서 이게 소나무인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다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고 보안 때문에, 소나무를 딱 잘라놓고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해놓은 거 같애. 그게 어떻게 전시할 그게 되는가, 어찌는가 그거 판단 한번 해보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게 지원받지 않고 무료로 전시 기간 사이에 본인이…….

○위원 오승경
아니, 나는 전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귀를 딱 알아들으셔야지. 그 소나무를 자르고 락카칠을 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게 예술의 영역이어도 참,

○위원 오승경
그게 무료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간을 대여해 주면서 과연 그게 괜찮은 것인가, ‘쑨지’라는 작가가 김제의 청년이고만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오승경
나는 한중 미술 교류전인줄 알고 “중국 사람 이 사람들 개판이고만.” 그 얘기를 할라 그랬어. 좌우지간 제가 보니까 심사위원이 수당도 10만원씩 높고만요, 다른 위원회보다 이쪽은. 시민들이 봤을 때도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이에요. 소나무 잘라다 놓고 거기다 락카칠, 페인트칠이든 했다는 것은 약간 우리가 보기에도 거부감 안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무료지만요. 그다음에 지평선학당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가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동안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거시기가 됐죠? 그 예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가 왜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까? 과장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 크게 3가지 관점인데요. 처음에는 공무원 시험이 조금 열풍이 있었던 때고 전에 민선 7기 정책적으로 추진한 부분도 있어서 했는데 그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공무원에 대한 수요도 감소가 되고 필요한 공간도 모두 배움 포함해서 그 외에 많은 공간이 좀 확충이 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령 감소도 있고 해서 이걸 계속 한다는 게 더 많은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내부 회의를 하고 많이 고민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공무원 시험준비반을 전적으로 위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거기에 보면 생활과학교실, 청년취업교실, 성인문해교육 여러 가지 다른 교육이 있는데 공무원 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은 공무원 시험준비반은 그 일종의 하나잖아요, 일부분이잖아.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 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전 세대에 있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콘텐츠 공간이 필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 후에 사정 변경이 돼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도 증축 과정에 있는 교육 공간들이 있고 해서요. 그걸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른 걸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 오승경
그 말은 무조건 맞죠. 맞지만 우리 예산이 이미 소요가 충당이 됐잖아요. 공무원 시험이 학생들이 덜 온다 그래서, 일부분이 그만둔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을 취소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도 죄송스럽고요. 왜냐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와서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활용하는 게 현시점에서는 우리 시에 더 도움이 되겠다, 실이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당연히 저의 결정뿐만 아니라 지휘 분할을 다 통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공간을 앞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위원 오승경
그 공간은 교육문화과가 쓰는 게 아니고 미래농업과에서 로컬푸드를 만든다고 그래요. 매장을요, 들으셨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논의가 열려있다 정도까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로컬푸드 거기는 그전부터 들어오려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가 설립되려고 예산이 된 거예요.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가 재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특교세 5억하고 시비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오승경
그런데 지금 다시 로컬푸드가 생긴다고 하니 누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공무원 시험준비반 하나 없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업을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시정하고 했던 것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사업 선택 좀 해주시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참고로 저희가 당초에 커뮤니티 세우려 했던 64억원 예산은 로컬푸드로나 그런 데로 가는 건 아니고요.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배정이 가능하거든요.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릴 거는, 저 그동안 질문 안 했기 때문에 좀 길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초등학교 졸업생이 536명이었어요. 그런데 관내중학교로 들어가는 사람이 480명입니다. 그럼 한 56명이 어디 전출을 갔어요. 초등학생이 다른 데 전출가는 것은 초등학생이 혼자 갑니까? 혼자 갈 수가 없죠. 부모랑 같이 나가고 다른 학생이 있으면 집 전체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 유입을 1명, 2명 하기도 힘든데 우리 지역에 진학을 안 하고 56명이 빠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최소한 130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오승경
이거 다 막을 수는 없죠.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적도 하지만 대안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지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대안도 마련해주는 것도 사무감사의 일종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지평선학당에 중학교 2, 3학년이죠?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오승경
거기에 초등학교 4, 5, 6학년 좀 선발해서 전주로 가는 인력을, 가정을 막아보자. 4, 5, 6학년 공부에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공부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예능에 자질 있는 사람은 예능을 해야 되고, 체육에 자질이 있는 사람은 체육을 해야 되고 저는 지평선학당이 지금 초등학교도 4, 5, 6학년이 많다면 5, 6학년이라도 선발을 해서 질 높은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관외로 나가는 것을 막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평선학당이 있는 자리가, 부지가 마땅하지 않다고 봐요. 처음에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주위의 환경이 괜찮았거든요. 지금 지평선학당 주위에는 교육적인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마트, 술집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맹모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 이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교육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가 없어지면 그래요, 지평선학당을 살짝 외곽진 데로 옮겼으면 좋겠어. 어차피 지평선학당은 전부 다 차량 운행이 되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오승경
그래서 시내를 약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학생들이 가기에는 곤란한 점은 없죠, 어려운 점도 없고? 그래도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 대신에 지평선학당을 한번, 될 지 안 될지는 몰라요. 예산이 맞는 목인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지평선학당 이전도 우리 시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저는 건설과 것 안 할라니까 시간 한번에 다 줘버리십시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남은 실과소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고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부터 시작해요. 시간 지금부터 재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고 도에서 출중한 인재라 그랬는데 우리 김제에 오셔가지고 빛을 못 발하는 거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칭찬일색을 했는데 저는 강하게 할라니까……. 과장님, 문화재 야행 이번에 했죠? 며칟날 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9월 8일,

○위원 유진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혹시 술 파는 데 말씀하시는,

○위원 유진우
미성년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유진우
고용해서 술 심부름, 술 판매하는 거 시켰죠? 그 사건이 계류 중입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거는 제가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결과를 보여주셔야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때 담당 팀장이 누구신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 문화재 팀장님이신데요.

○위원 유진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때 저희가 총 3일 하는데 두 번째 날 저녁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지나가던 행인이 미성년자가 거기 테이블에 있는데 거기서 맥주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종업원으로 일한 거예요? 페이를 받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니요. 여기 놀러 온 학생입니다.

○위원 유진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게 진술이 다 달라요. 보니까 여기는 샀다고 하고 여기서는 판 적이 없다 하고,

○위원 유진우
아니, 그게 아니고 부스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종업원으로 채용했다는 얘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전혀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 학생들이 거기에 술을 샀다, 안 샀다에 대해서 사건, 사고가 된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위원 유진우
처음부터 그게 아닌 거 같은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거기가 어디서 운영하는 거냐면,

○위원 유진우
사건 결과를 어떻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데입니다. 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하신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했다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고용하고 그런 거 아니고 본인들이 다 했으니까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술을 거기서 먹었나, 그 친구들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보니까 먹진 않고요. 깐 상태에서 이게 걸렸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서울 가는 열차표를 끊은 것은 서울 가겠다는 의도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런데 판매한 거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마신 거는,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게 며칟날부터, 우리가 그때 3일 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둘째 날입니다. 토요일날, 금, 토, 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첫째 날이 아니고 둘째 날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둘째 날 저녁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 그날 접게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접게,

○위원 유진우
뭘 접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여성단체에서 술 파는 가게를,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럼 경찰에서 조사해서 불기소 처리로 나왔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하네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별로 부족하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게 뭐냐면 공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방이 있는 것은 경찰 수사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겠죠. 만에 하나 제가 그 내용을 그러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정치인들이 같이 술을 옆 좌석에서 먹었다는 얘기는 또 뭔 얘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건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위치가 다릅니다. 그 학생들이 발견된 건 프리마켓 쪽에서 쭉, 거기 프리마켓은 원래 술 안 팔거든요. 거기서는 음식만 들어와서 가족들이 먹는 데고요. 여성단체가 파는 데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걸렸어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것은 수사 결과로 판가름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가 그 부스 운영하는 데 주류 판매 허가는 득했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게 또 거기서 문제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이 사실 확인에 의한 부재이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저의 불찰입니다.

○위원 유진우
불찰이라고 말로만 하면 안 돼. 정말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유진우
그 사업이 얼마짜리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3억 2,000만원입니다. 전체,

○위원 유진우
3억 2,000만원짜리 김제 문화재 야행 사업을 하는데 실무 과에서는 사소한 일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이 저는 이거 중대한 일이라고 봐요. 이걸 누가 얘기를 해서 각성을 시킬까, 우리 의원들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래서 저희도 그걸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시장님도 굉장히 노하셨고 관련된 과들이 다 모여서 많이 혼나고,

○위원 유진우
그때 앞으로 여성단체 거기는 페널티가 가야 되겠죠? 내년에는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성단체는 어떻게 해서 거기 입점하게 된 겁니까? 해마다 그냥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작년까지는 됐는데요. 올해도 한다고 했거든요. 한다고 하고 저희는 그 말 믿고 있었는데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대표자 한 분만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가야 한 대요. 보건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대표자 한 분만 가서 보건소에서는 반려하고 다시 다 와서 보건증을 내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된 겁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오늘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같은 팀하고 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 좀 합시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유진우
내가 다른 질문할 게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설계비 요율을 적용해야되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유진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문화교육과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교육문화과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 교육문화과에서 지금 건물 짓는 사업이 어디 어디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여러 군데 있는데,

○위원 유진우
하나만 물어보게요. 여러 군데 있더라고. 우리가 건물 10억짜리를 지어. 설계비 요율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제 생각에는 10분의 1 정도나 10분의 2,

○위원 유진우
또 자기들끼리,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니요, 제 생각이고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위원 유진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1억 2,000만원짜리 설계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내 돈 들이고 내 사업을 할 때 건물 10억짜리를 짓는데 설계비가 1억 2,000만원이 나오면 과장님이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맞겠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개인사업이요?

○위원 유진우
개인이 이 사업을 한다고 볼 때, 안 맞겠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어디냐면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신축공사입니다. 말 들어보셨죠? 과장님하고 한번 일전에 이야기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 사업이 5,000만원짜리 설계가 어느 날 갑자기 6,000만원 오르고 민간 자부담 6,000만원을 시켜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원래는 당초에 민간보조사업이었는데 보조 심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시도비로 세웠는데 요구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만경교회 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 심사를 받아서 다시 그쪽으로 과목 변경을 했다고,

○위원 유진우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로 주게 되면 아무 절차 받지 않고 여기 법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야 되겠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그 사업의 홀더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시게요. 내가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 전반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갔어요. 그러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 돈 매칭률이 어떻게 되죠? 2억이 도비이고 김제시가 5억이고 자부담이 3억인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7대 3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의 시방 내지는 견적 설계비가 10억원 사업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1억 2,000만원짜리를 설계하게 되면 비교 견적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1억 2,000만원짜리 설계를 하는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제가 알기로 민간자본보조로 내려 갔지 않습니까. 그 후에 진행은 거기 보조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정산은 나중에 저희가 검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 일일이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런 민간자본이전의 어떤 성격상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이거 보세요. 과장님, 전라북도는 그렇게 사업을 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기존에 5,000만원 설계가 서 있는 것이 6,000만원, 7,000만원이 증액이 돼요. 자부담 6,000만원을 시키고 김제 시비가 1,000만원이 더 된다는 과정이고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설계비 견적을 낼 때는 설계비 요율을 적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최초에 설계비가 5,000만원 서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1억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단수 계약을 하게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거는 절차상 하자로 저희가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설계상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귀책사유가 아니라 과장님,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전반적으로 김제시에서 싹 흡수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왜 아닙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왜냐하면…….

○위원 유진우
들어보세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의 부재로 그러는 건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게 아니고요. 저희 귀책사유로 인해서 설계비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진우
시간 몇 분 됐어요? 11분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실수는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자부담이 있으니 설계비를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자부담으로 인정해서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건 저희가 책임이고요. 다만 그걸 믿고,

○위원 유진우
제가 끝까지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걸 믿고 설계를 했던 보조사업자는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무효가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보조사업,

○위원 유진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내부 감사받아서 그거는 저희가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감수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조금 이따가 기획감사실 불러야 되겠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잘못됐어요. 저희가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위원 유진우
인정을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인정하면 내가 할 말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거 가지고 보조사업자한테 속된 말로 무효 시킬 수 없다는 거죠, 보조사업자 행위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거기서 진행시킨 거니까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법에 큰 원칙이.

○위원 유진우
과장님도 조금만 들어보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의 의견을 물론 들어야 맞아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게요.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 사업이라면 10억원짜리 건물을 짓는데 1억 2,000만원의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할 때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하실 거냐고? 그리고 설계회사가 어디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두 군데…….

○위원 유진우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두 군데 공동계약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동계약?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두 군데가 공동으로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설계회사는요, 아트예요. 본인들은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술에 대한 증빙을 시방 하나를 받질 못했어, 지금 우리 시에서. 그리고 이 업체를 우리가 비교견적을 받거나 다른 데에서 와서 해서 최하 2개에서 3개, 4개, 많게는 5개 업체까지 해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입찰해서 이 사업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단수야. 이것도 김제시도 아니고 전라북도도 아니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회사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한 가지로는 이 사람들이 만경에 도시재생까지 설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언가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 부분도 내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 그러면 후속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런데 안 했잖아. 이제 와서 과장님은 “우리가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산 섰어요, 안 섰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어떤 예산,

○위원 유진우
설계비 이후에 사업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사업비 내년 공사비요?

○위원 유진우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공사비는 지금 6억 세워졌습니다.

○위원 유진우
언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올해 본예산에요. 예산서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 본예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유진우
그럼 이번에 명시이월로 넘어오겠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사업 못하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내년에,

○위원 유진우
내년 본예산에 얼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물꼬를 다시 터주시라는 이야기야. 진짜 6,000만원, 7,000만원이라도 정당하게 집행이 됐고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이 정말 합당한 설계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주라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유진우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다만 말씀,

○위원 유진우
아니, 하지마. 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자부담으로 인정이 돼서 보조금 관리법상 시비 50, 자부담이 똑같이 5대 5로 매칭이 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 취지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설계용역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수의계약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설사를 2개를 선정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건축사가 있고 하나는 건축사가 없어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공동계약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건축사가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 건축 인허가를 내줬어요. 내주려면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거든요. 건축사가 있는 데서 설계했는지, 건축 인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위원 유진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론적인 이야기고 절차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우리가 논리로는 어떤 범법자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까? 중간에 과정과 절차를 밟는 거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비교견적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랑 기본에 대한 예산이 5,000만원인데 갑자기 7,000만원이 증감된 내용이야. 그때 5,000만원일 때도 이 업체였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판단해달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사람들에 대한 불법이 탄로가 나거나 확인이 된다하면 이 사업은 무효화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제시비 환수해야 되잖아요. 설계비 왜 5,000만원 설계가 갑자기 1억 2,000만원으로 올라가냐는 얘기야. 그리고 그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설계비 시공 요율에 대해서 그걸 적용해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일반 교외에서 하면 이거 설계비 5,000만원도 안 들어가요. 시에서 관급을 주니까 보조사업을 주니까 갑자기 설계비용이 올라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자부담으로. 그것도 김제시에서는 1,000만원을 더 업시켜줬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공공기관에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법상 적용을 받는데 방금 이런 상황에서 그게 준용해서 적용을 받아서 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가 손 들었어,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만할게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나 내가 이것은 잘못된 걸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위원이 절차상 잘못되어있는 부분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근거가 왜 근거가 되냐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증거를 갖다 댔으면 증거가 되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 얘기하고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되도록이면 짧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 조금만 추가적으로 짧게, 아까 비컴해서 정확히 사실 관계 말씀드리면 김제시 황산면 용마로 442번지에 주식회사 비컴김제가 있었고요. 그거 8월 17일 폐업 처분한 다음에 지금 정책지원관이 자료 뽑으러 갔는데, 폐업한 다음에 8월 17일날 같은 사람으로 대표자 똑같이 해서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 낸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그거 확인해주시는데 참고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공무원 시험준비반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공무원 시험 4억 7,000만원 정도…….

○위원 김승일
4억 7,000만원. 인력은 몇 명 들어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거기 인력이요? 그것도 계약을 하거든요. 박문각이랑 계약을 하는데 과목별로 강사 4명, 그다음에 운영하는 분들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강사비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건 총무과에다 얘기해야 될 거 같은데 제 꺼 핸드폰에 공무원 시험준비반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그중에 권리당원을 가입시킨 다음에 조직적으로 관리한 증거가 있거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권리?

○위원 김승일
정당 가입, 정리가 되어있는 게 제 핸드폰에 있어요. 이건 총무과에다 할 거예요. 공직자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공무원 권리당원 가입한 거 어떤 공무원이 몇 명, 공무원시험반도 그중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이 총 몇 명이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학생이요?

○위원 김승일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00명입니다.

○위원 김승일
100명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작년에도 100명?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원래는 110명인데 좀 줄어들어서 100명,

○위원 김승일
100명, 합격은 몇 명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번에 15명.

○위원 김승일
김제는 1명?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김제는 1명밖에 안 뽑으니까 옛날에는 많이 뽑았는데요. 많이 안 뽑는,

○위원 김승일
그럼 우리 김제시청 인사과가 인원 충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 김제에 들어오면 좋은데 타 지역으로 가서 저희 김제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위원 김승일
14명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어디 지역으로 간지 알 수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김제는 3명 됐네요. 그다음에 전북도 1명, 전주 1명, 익산 1명, 고창 1명, 법원사무직도 있고 군무원도 2명 합격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김승일
전북에 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지금 8명입니다.

○위원 김승일
전북에 8명,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국가직도 4명 있고요.

○위원 김승일
전북에 8명, 타지로 7명?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전북에 8명, 타지로 7명.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비율이 좀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위원 김승일
거의 50%만 전북에 남고 나머지 50%는 나가는 거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국가직으로 가든 다른 데를 가든 저희 김제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잊지 않겠죠. 이번에도 엊그저께 종강식 했는데요. 김제를 잊지 말라 그런 것도…….

○위원 김승일
그러면 안 잊는대요? 잊지 말라고 하면 안 잊는대요? 물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 기탁금도 하고 갑니다. 합격하면 저희한테 기탁금도 내고,

○위원 김승일
저는 꼭 특정 직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론 공무원 시험준비반도 전부 다 실강이 아니라 원래 타지로 나가려는 거 못 나가게 하려고 하잖아요. 노량진, 종로, 신림동으로 다 나가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김제에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 다 인강이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니요.

○위원 김승일
실강도 있고 인강으로도 많이 대체하고, 선생님들이 다 못 오시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니, 인강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위원 김승일
인강 수강 안 들어간다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3개반 중에서 C반 20명 정도만 인강…….

○위원 김승일
만약에 국, 영, 수를 배우잖아요. 헌법, 행정, 영어하잖아요. 그럼 실강 선생님들로만 다 한다고요? 아니면 얘네들도 인터넷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인강은 다 할 수 있고요. 대면 수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 김승일
그럼 4억 7,000만원 중에 인강비로 지원되는 게 얼마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인강비용은 여기는 없는데 낮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인강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거고요.

○위원 김승일
기존에 있는 걸 돌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러죠. 이거는,

○위원 김승일
수강권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꼭 공무원 관련된 사람들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직종을 꿈꾸는 청년들이 본인 자격증 따든, 시험 준비하든, 국가고시 준비하든 어차피 종로나 신림동 가서도 애들 다 인강 보거든요. 실강 듣기 힘드니까 김제는 더군다나 학원이 없으니까 학원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얘가 간호조무사 원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 원할 수도 있고 회계사, 공인중개사 원할 수도 있으니까 걔네들 전부 다 인강 조금씩 지원해서, 5분발언 때 하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취업 청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학원 인강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김제같이 인프라가 안 되어있는 곳은 인강비라도 지원해서 자기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사나 고위 전문 이런 거는 조금 약한데 그 외에 다른 일반 자격증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평생학습관에서 수업도 하고 인터넷 동영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잠깐 위원님들,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니까 최소한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자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위원 이정자
예, 짧게 해도 할 소리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이크 잡을 때마다 겁나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아니…….

○위원 이정자
깜박 잊어버리고 넘어갈까봐 우리 소공연장에 2층 전시장 올라가는 길에 리프트 있죠. 장애인 리프트?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장애인은 짐은 아닙니다. 장애인도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리프트 교체시기 한번 점검 해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지금 연한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저한테 예전에 8년이라고 했거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0년,

○위원 이정자
8년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8년에서 10년인데 2017년인가에 설치돼서요.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이 그 리프트 사용할 때마다 벌벌 떨면서 이용한다는 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장애인 리프트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교체 시기 잘 봐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교체 시기가 안 돼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교체하셔야 합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야행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있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3억 2,000만원,

○위원 이정자
본예산에 2억 2,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2억 2,000만원 맞습니까? 맞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3억 2,000만원이 맞는데요. 2억 2,000만원은 작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23년도에도 2억 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1차 추경에 1억원이 있습니다. 시비 100%,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닌데요. 추경 때 아니고,

○위원 이정자
그러면 예산 책자가 잘못됐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본예산,

○위원 이정자
1차 추경에 1억원 예산 세웠어요. 시비 100%, 담당팀장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본예산입니다.

○위원 이정자
죄송해요. 본예산이 맞네요. 미안해요. 1차 추경이 아니에요. 문화재 야행사업비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시비 1억원 세웠어요. 의원님들이 가결해 줬어요. 행사운영비로 1억원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로 별도로 1억원을 세웠을까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비 빼고, 저희는 사용을 슬기롭게 하고 명확하게 하라고 1억원 세운 것을 100% 가결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 야행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 제가 제출한 것은 3억 5,000만원,

○위원 이정자
과장님 이번 야행을 보고서도 3억 5,000만원을 세우고 싶으셨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 이정자
매칭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매칭입니다.

○위원 이정자
개인적으로 정산서를 놓고 정확히 짚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에 올려서 3억 5,000만원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말 제가 가슴을 치고 후회가 됩니다. 올해 3억 2,000만원 야행에 대해서, 왜 1억원을 해줬을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3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야행사업을 이렇게 밖에 못했을까?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 정산서류 이런 식으로 받지 마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받을 수 없는 정산을 받으신 거예요. 정산서류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연자들이 정말 곳곳에 가면서 공연할 때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공연을 5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소금액을 받아요. 그 공연자들은 그냥 가서 본인들의 자랑을 그동안 닦고 길렀던 솜씨를 뽐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이 안에는 정말 능력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평생학습관 운영하지요? 이 과에서 운영하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평생학습관에 여러 가지 학습들이 있어요. 꽃차 소믈리에, 다도, 떡, 김제시는 쌀과 콩이 주생산이에요. 야행이기는 하나 쌀과 콩을 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헌내아에서 야행했을 때 동헌내아도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내아가 보물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사또 부인 정경부인이 그 나머지 지방의 부인들을 모셔놓고 차 한잔 대접한 것을 시연하셔야 한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다도 시연이 있었습니다. 다도 체험.

○위원 이정자
다도 체험은 향교에서 했지 동헌에서 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내아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김제,

○위원 이정자
김제 사람들 아니었어요. 김제 사람들이 안 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이번에 추경전 사용승인 받으셨잖아요.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년 안에 실적이 없는 단체 도에도 건의하세요. 도비 내려보내지 말라고, 실적도 없는 데다 추경전 사용승인 내려보내고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기는 합니다.

○위원 이정자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보조금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합니다. 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이정자
도에서 보조금 심의하는데 도 보조금, 도에도 건의하세요. 1년도 채 생성이 안된, 어떻게 생성이 되자마자 도비 보조금 심의해서 예산을 내려줍니까? 아무리 도의원의 저기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제시 의원님들 욕을 얻어먹게 만드냐고요. 할 수 없어요. 1년 안에 실적이 없는 데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관리 규정에 제한 기준이 없어서요.

○위원 이정자
그래도 도에도 건의하세요. 힘 있는 자는 가능하고 힘없는 자는 10년이 돼도 보조금 한 푼도 못 받잖아요. 힘의 논리로 가지 맙시다. 아셨지요? 건의는 하세요. 이번에 문제점 제기해 주세요. 아셨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신생이 오히려 힘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정자
이제 3개월 차가 보조금을 받아왔잖아요.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행에 대해서 내년 예산심의 때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아셨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 속에 알맹이들은 빼고 여쭤볼게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이후에 예산을 다 세워줬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느닷없이 그런 부분을 계획을 다 변경해 버려서 앞에 들어간 예산이 낭비된다면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집행부 잘못이에요? 심의 해줘서 예산을 세워준 의회 잘못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원래 목적은,

○위원 김주택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목적에 맞게 그대로 하는 게 맞기는 하지요.

○위원 김주택
농악전통체험관이랄지 창의학습센터랄지 서예문화전시관이랄지 거기에 부대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막대하지요? 1～2,000만원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획 미비로 예산 낭비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잘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잘못한 거지요.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미흡한 거지요. 죄송합니다.

○위원 김주택
창의학습센터 계획을 오랫동안 세웠었어요. 이걸 진짜 1년 동안 애쓰신 전임 과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고 공부하는 자리에 시장통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문화과의 수장으로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김주택
아니, 그냥 아까는 빼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을 책임지고 하나라도 인재를 양성하고 공부에 전념해야 할 자리에 시장통을 만든다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시장통은 아니고 로컬푸드마트니까,

○위원 김주택
지금 저하고 말장난하려고 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니요.

○위원 김주택
로컬푸드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제가 그걸 과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저녁에 끝날 때쯤 되면 마이크 잡고 거기에서 “떨이요.” “떨이요.” 하겠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좋게 받아들여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교육문화과인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교육문화과입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는 끝까지 취지에 맞게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여기는 달리 여쭤볼게요.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제고율을 보니까 2021년도에 목표치를 61.6%로 잡아요. 실적은 74.4%로 잡아요. 이 성과계획서 잘못됐어요. 인정하시지요? 제가 자료 드렸는데 잘못됐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제가 그때 사정을 잘 몰라서,

○위원 김주택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렇게 잡았는지 그때 상황을 잘 몰라서,

○위원 김주택
아니, 2023년도 성과계획서를 복사해 드린 거예요. 성과보고서가 결산검사 시 22년도 보고서 자료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이 자료를 보면 진행 중, 22년도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또 밑에 수치도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만들어야 할 서류이고 예산심사 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인데 이 서류가 잘못된 것 맞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잘못됐다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지표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허위서류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허위라고는,

○위원 김주택
이게 허위지요. 보여드려야겠네요. 이 성과보고서는요. 22년도 결산검사 시 나왔던 자료에요. 22년도 결산상에 진학률 달성수치가 73.1%인데요. 밑에 진행 중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서류고 이 서류에 맞아야지요. 이 서류하고 안 맞으면 허위서류 아니에요? 밑에 243명인데 달성 목표가 260명이에요. 이것은 결과치예요. 결과치 수치가 안 맞으면 허위서류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인정하실 건 하셔야지 잘못된 서류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반론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위서류 맞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잘못된 것은 맞는데 허위라는 말은,

○위원 김주택
이 결과치에 맞지 않은 것이 잘못 표기되면 허위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목표치 61.6%, 실적을 74.4%로 잡았어요. 그러면 22년도에는 어떻게 잡아야될까요? 그 목표치를 우리가 달성했으면 달성목표치를 잡아줘야 진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61.9%를 잡았어요. 이게 다 그래요. 지평선학당 운영해서 22년도 목표치를 240명 잡았어요. 실적은 268명이야. 그런데 22년도에 243명을 목표치로 잡아요. 실적은 261명, 23년도도 246명이야. 목표치라는 것은 앞에 내가 달성했으면 그것을 넘어서 목표를 한 명이라도 정해야 맞아요. 제가 이 성과계획서의 중요도를 사실 한 번도, 각 실과소에서 인식을 않고 있는데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유일하게 정책을 수치로 표현해서 그리고 이것을 다음연도 예산에 평가 반영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측정산식이랄지, 예산하고 관계되잖아요. 정확도를 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직원들끼리 교육도 하시고 이번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부족한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목표치랄지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정책들이 와닿을 수 있는 측정산식들을 개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자료에 보면 명시․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4건이더라고요. 진행상황이 굉장히 저조해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공사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지연사유가 발생하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그리고 성보박물관 관련해서 빨리 추진해야되는데 오래됐어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데 과장님 늦게 오셔서 업무하시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있어요. 1억 2,000만원으로 국․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 사업인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통,

○위원 이병철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이요. 예산서에 경상보조요. 담당자가 대답하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금산사에서 하는 보조사업인데요. 1억 2,000만원.

○위원 이병철
무슨 사업이에요. 세부집행내역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결과보고 해 주고 그리고 모악산 치유순례길 수류금산해서 1억 7,0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김제를 빛낸다는 금영회라고 민간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치유프로그램을,

○위원 이병철
치유프로그램으로 했어요? 아니면 순례길을 조성했어요? 사업내역 보고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하나는 저한테 질문을 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러는데 유교정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유교정사가 향토문화재 9호인가 몇 호인가로 지정이 됐는데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서예하고 관련이 되어있어서 그런데 과장님은 깊게 모르는데 향토문화재하고 관계되시는 분 계신가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 교대)

○학예연구사 백덕규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 김주택
백덕규 주무관님, 김제시 문화재나 문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시는데요. 여기에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서예 혼 전수 과정에 대한 교육 및 행사가 유교정사에서 있었냐고 질문을 해달라고 것이 하나가 있었고 지정 이후에 유지나 보수 내역이 있냐고 질문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학예연구사 백덕규
첫 번째 질문을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유교정사가 서예 맥을 잇는다고 해서 향토문화재로 지정됐잖아요. 서예 혼을 유교정사에서 전수하는 과정이나 교육이나 행사가 있었냐고요

○학예연구사 백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유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정문화재가 아닙니다. 김제시에서 시 차원에서 어떤 문화재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나 목적성에 맞게끔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관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 김주택
주무관님!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면 말이 길어져요. 그냥 서예 혼을 잇기 위해서 유교정사에서 학생들이라도 왔다든가 일반인들이,

○학예연구사 백덕규
그런 내용은,

○위원 김주택
원래 유교정사가 강학하는 데잖아요. 있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학예연구사 백덕규
그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예계의 유재 송기면 선생의 후손들이나 유림들이 매년 제사를 지내면서 서예 맥을 잇는 그런 맥락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분을 기리는 행사를 하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유지보수 현황은 있습니까?

○학예연구사 백덕규
유지보수 현황은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해줘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남의 집 제사 지내는 제각을 갖다가 유지보수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송기면 선생님은 50년대에 돌아가셨고 이 건물은 70년대 때 지어진 건물로서 아무 건축학적 가치나 보존의 가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놔두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지평선학당 운영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 학생 진학률이 21년도, 22년도 떨어지고 있어요. 23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위권에 관계되는 학생들을 위해서만 학생 수준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만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원되는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지평선학당이 17년인가 몇 년 됐다고 했던가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7년까지는……. 2007년도에 생겼으니까,

○위원 김주택
몇 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2007년.

○위원 김주택
2007년이니까 연수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죄송합니다. 17년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교육정책 방향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어차피 대학입시에 관계되는 큰 틀은 정시하고 수시하고 변함이 없잖아요. 김제시 같은 데는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로 좋은 학교도 가고 관내 고등학교에서 진학률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성적우수자 우선 정책에서 인재양성에 관내 모든 학생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재능 군에서 학생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예체능이랄지 직업적성 반이랄지 중장년층이랄지 있는데 중장년층도 직업에 대한 인터넷 교육이랄지 인터넷 강의랄지 실시해서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또 지평선학당에 대해서 정책평가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평가나 감사 포함해서 평가도, 재단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이나 외부감사 물론 회계감사 위주이기는 한데 평가도 비슷하게 감사하면서 받기도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평가도 있겠지만 교육기관 그리고 우리 시, 시민들, 시민들은 학부모랄지 학부모가 아닌 시민들하고 다해서 만족도랄지 어떤 교육이 어느 쪽으로 바뀌어야 한달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말씀하신 대로 장학재단에 중장기적 발전 방향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유교정사랄지 그런 것도 석정 이정직선생 저기에서 유재 송기면 선생이 저기를 받았잖아요. 그분의 서체나 이런 것을 나는 잘 모르지만 서예계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인물들을 학술대회를 통해서 재조명하고 존경하는 김주택 의원님이 개인이 아닌 역사를 발굴해서 자원화하려면 그걸 떠나야 돼요. 개인 집안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랄지 이런 것이니까 충분하게 학술을 통해서 조명이 되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조명되고 인증되어야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무리가 없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저기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김주택 의원하고 같은 얘기인데 거기라고 무조건 지원하고 해줘서는 안 되고 단지 그런 것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증명되고 학자들한테 인정받았을 때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김제 여러 가지 인물들을 하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관 운영하고 계시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평생학습관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되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총 4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정규프로그램이 몇 개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43개 정도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상․하반기 포함해서 88개로 올라왔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강인원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보통 1,500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여기에서 수강생들이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올해 자격증 취득한 사람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48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48명 중에서 창업이나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6명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취․창업이 6명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평생학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취․창업까지 연결되면 좋은데 일단 평생학습의 기본 취지상 배움이, 연세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배움을 하는 거여서 의원님 말씀대로 성과로 연결되면 좋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과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물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같은 것 뭔가 할 수 있는 특별한 특기 같은 것을 살려서 취업하고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연결하는 데까지는 실과소가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실과소를 연결해서라도 그분들이 공부한 만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역할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참여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서 업그레이드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저희 지역구 백산에서 국도변 주변이 무너져서 건설과에 얘기했더니 국토관리청에 직접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면에서도 요청했는데 직접 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황관리는 최소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관하는 도로는 아니더라도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관리 정도는 해줘서 당장 지역민들이 쓰는 도로이고 타 지역분들이 김제를 통과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안 좋은 기억이 김제로 박히는 나비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 관리는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통합관리 차원에서 장부에 적어서 관리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관리청이 국도나 이런 경우는, 동지역은 저희가 하고 면지역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 정도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국토관리사무소에 이첩하지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더 신경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물론 건설과가 일이 많으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했어요. 그래도 조금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다니다 보면 플라스틱 종류인가요. 정확한 재질은 모르겠지만 도로를 횡단하지 말라는 횡단봉 그리고 중앙분리대, 유턴 금지봉 플라스틱 종류 빨간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되어있어요. 보행자가 아니라 차량에 의해서 파손된 게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파손하면 차량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맞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00% 전액 보험으로 처리 받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영조물보험이라고 해서 회계과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 대상이 우리 시도 하고 군도하고 목록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해마다 회계과에서 영조물 대상을 파악할 때 누락된 부분도 있어요.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들은 잘해서 누락 안 되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서에 접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파악이 됩니다. 보험회사에 빨리 청구하고 수리해서 시내 미관을 해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고스럽더라도 미관상 시내 정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내 일부 구간에 그런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김제시 이미지와도 관련되니까 서둘러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로 하고 개선요청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시간에도 검산동 근린공원 삼거리 교통정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나대균 팀장님이 발 빠르게 나와서 교통량 흐름조사도 했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관리계획이랄지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봐요. 시민들이 하루 종일 출퇴근하는데 또는 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원래 계획된 그 안에서 나머지 연장되는 부분이 81m 정도 추가되나요? 81m 정도 추가되는 부분을 경찰서 교통계, 건설과, 공원녹지과 도시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 노력을 해 주셔야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조사 다 해서 퇴근시간에 20대 정도가 지체되더라고요. 사거리까지 지체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을 검토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오투그란데 확장공사도 있고 동원맨션에서 요촌동 택지까지 중로, 소로 개설공사를 준공했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도로개설 시 거기가 절개지가 있어요. 절개지 높이가 3m 정도 되는데 옹벽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가 오면 절개지에서 토사가 유실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직접 도로로 넘어오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는 김제시에서 다른 공사를 할 때 대부분 옹벽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옹벽 처리를 않게 되면 고속도로나 갈 때, 이 절개지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콘크리트 타설이랄지 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는 그 부분이 계획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준공이 됐다고 하면 지금 부분은 하자처리를 받아야 돼요.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해야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로 흙이 넘어와서 인도가 개설된 데는 이런 식으로까지 돼서 시민 보행에 굉장히 불편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요촌동에 소로가 있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김주택
소로가 있는 부분은, 왜 이렇게 거기에서 소로가 준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 없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거기가 8m 도로여서 인도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처음에 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안 됐어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한 이후에 인도를 만들고 공사가 진행됐어야 합니다. 향후 도시계획 부분 하고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촌동에 제가 다른 지역도 봤는데 대부분 인도가 개설이 안 된 도시계획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촌동만 유일하게 요촌동사무소 금방이랄지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처음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인도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했어야 하는데 도로계획만 세워놓고 분양을 해버리니까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때 인도개설을 할 수 없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련과 하고 협의해서 인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이게 김제시에 교통 안내판 현황이에요. 잘 보이시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도로표지판이요.

○위원 김주택
도로표지판이 목적지가 지워져서 보이지 않아요. 설치된지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이런 부분은 이미 우회도로가 개설됐어요. 태인에서 익산 방향으로 도는 우회도로가 개설됐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도로표지판은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하는지 뒤에 봤는데 건설과 소속이에요. 표지판을 해놓고 행선지가 나타나지 않으니 분명히 행선지를 여기에 해놨을 건데 떼지 않은 거예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외지인들이 오면 저희들 얼굴이나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행선지를 보고 찾아가게 되는 데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환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히 행선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고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 요촌동 지역에 지금 사람들이 이용하는 골목길이 다 낡아서 파헤쳐지고 보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덧씌우기랄지 개선하려다 보니까 토지사용 승낙서를 요구해요.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덧씌우기나 개선을 못해서 이동권에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지사용 승낙서에 대한 개선 대책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야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반사경이 있습니다. 반사경 질이 두 가지에요. 하나는 스테인리스인가로 되어있어서 질 좋은 게 있고 하나는 질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사경을 수도 없이 많이 세워놓고 대부분 반사경들이 뿌옇게 변색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수조사해서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임무에요. 그러니까 전수조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반사경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읍면동에 전수조사해서 공문 받아서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조사하려고 합니다. 반사경 예산으로 해서 흐리고 오래된 부분해서 신설이든 정비든 할 계획이고요. 표지판 문제는 김제시에 한 868개소가 있어요. 현재 표지판이 옛날 지명으로 되어있어서 바뀐 표지판은 도로명으로 바뀌게 되어있거든요.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데 예산으로 해서 계속 3개년, 4개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정비할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그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반사경 얘기가 나왔는데 반사경이 4,057개 10년 이상 치가 438개 오히려 반사경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서 관리목록을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겨울철 설해대책입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인지 몰라도 설해관계 장비나 자재, 바닥에 뿌리는 자재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설해 물품을 구입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도로는 관리하지 않지만 지방도입니다. 황산에서 금산IC 간 지방도 확장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030년도 준공을 잡고 있는데 3공구 금산IC에서 원평까지 한 1.39km 제가 볼 때 아직 보상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 보상비를 편성해서 건설과에서 토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 마찬가지로 정치권하고 얘기해서 전라북도지사한테 보상비를 세워서 하루빨리 보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구간은 원평에서 IC 구간까지라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관광객이 오고 금산사 모악산을 위한 것이지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방도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다 하지 말고 이런 것을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금산면 지방도 714호선 완주에서 넘어오는 길이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구이요.

○위원 황배연
예, 구이 지금 중단됐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화율초등학교까지요.

○위원 황배연
그것이 문제가 돼요. 작년에도 보면 차가 뒤집어지고 완주에서 넘어오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나 도에서도 보면 방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이나 배수로도 중요하지만 큰 틀로 시장님하고 머리 숙여서 정치권하고 도의원 통해서 하고 시의원도 국회의원이나 다른 파트로 해서 예산이 없으면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의원님 말씀하신 712호선 3공구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도 건의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도에서 실시설계 보완 설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상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보상이 40% 정도 올라갔을 때 공사 발주할 수 있는 답변을 도에서 들었고요. 화율리에서 금산 소재지까지는 지방도 714호선인데 전라북도에서 4차 도로관리계획 수립을 내년에 대상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충분히 대응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같이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설해대책 관계는요?

○건설과장 이명준
설해대책은 염화칼슘은 올해 재고된 양도 충분히 1,212톤 정도,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서 1,212톤이 재고가 되어있고요. 금년도 양은 회계과에 구입 요청이 돼서 11월 중으로 1,960톤 정도 구입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합쳐지면 3,063톤 정도는 확보됐기 때문에 기존에 작년에 썼던 양보다는 많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비축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황배연
설해대책을 하면서 자재를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면 도로가 파손되잖아요. 그런 자재를 잘 판단해서 구입하셔야겠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 보도에 하지 마시고 도로를 활용해서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추후에라도 부탁드리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것도 있고 만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야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활성화될 수 있어요. 보도에 조그맣게 놓으면 위험하잖아요. 걸어가는 분도 위험하고 자전거 타는 분도 불안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번에 등용리에서 사망사건이 두 번 일어난 곳 길이 평평하지 못해서 사고는 처리가 되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 거기가 지나가는데 가로질러서 횡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꺼져있더라고요. 일단은 거기부터 응급조치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지역개발팀 예산이 부족해서 토목팀으로 해서 조만간에 올린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은 예산도 별로 안 드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 할 때 교량 있잖아요. 좁은 교량이나 선형에 맞지 않은 교량은 손을 안 대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농어촌공사,

○위원 최승선
예, 신호지구요.

○건설과장 이명준
신호지구는 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서 내년부터 배수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서중 앞이잖아요.

○위원 최승선
아니요. 거기가 아닌데 주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가 포함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서중은 포함이 되어있고요.

○위원 최승선
면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작년에 기반공사 경지정리 하면서 할 거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포함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면장님한테 다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건설과장 이명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눈 치우는 것 있잖아요. 스키드로더,

○건설과장 이명준
트랙터 그레이더라고 하는데요. 그전에 스키드로더로도 하고,

○위원 최승선
읍면동에 재배정이 나갔잖아요. 그것을 구역별로 해야 되는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트랙터 그레이더를 현재까지 읍면동에 총 69대를 구입해서 배치시켜 놨는데 읍면에 수요조사 받아서 거기에서 동부지역이든 서부지역이든 남부지역이든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장님이라든가 트랙터 가지고 하실 분들한테 해서 면에서 조정하는 데 저희들은 직접 관여를 못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배정된 것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해서 배치가 잘못된 부분들은 면하고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시 조정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왜냐면 구역 별로든 면 전체가 골고루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분한테 3대가 나가면 한 분씩 줘버리면 그분들은 자기 걸로 밖에 안 써요. 그 지역밖에 안 쓴다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가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다시 조정해서 수거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개인별로 관리를 하게 하면 나중에 개인 거로 없어져요. 면에서 관리하셔야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사실은 저도 공덕면장 하면서 느낀 것인데 있을 때는 이장님들이라든가 트랙터 가지신 분들이 제발 사주기만 하면 관리를 잘해 주신다고 해서 했었는데 다 틀리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사유화되고, 그런데 마을 주변을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한쪽에 치중되어 있으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시 배정해서, 예를 들어서 단체에 줘서 한 지역을 맡게 하든지 아니면 이장 협의회도 있잖아요. 한 지역을 맡게 하든지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지 한 두사람이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꼭 해주셔야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민원인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국도 종합 5개년계획 금구～전주 간 1호선 그게 정체가 많이 되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이명준
6차 국도․국지도 종합계획에 금년 3월달에 전라북도를 통해서 익산국토관리청으로 건의해서 심의했는데 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1호선은 쑥고개 넘어서 전주 박물관 쪽으로 굉장히 밀리는데 금구에서부터 쑥고개 김제 구간은 1일 교통량이 2만 9,000대 정도 나와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되려면 6만대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6만대가 아니라 4만 1,000대요. 그래서 1만 1,000대 정도 부족해서 거기는 탈락이 되고요. 김제 구간은 백구에서 공덕 21호선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부산 가는 도로, 그 도로가 6만대입니다. 그 도로 확장하는 거 하고 백구에서 공덕. 공덕에서 청하를 넘어서 대야로 그것이 2개 노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2개하고 익산 오산에서 청하 쪽으로 오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식으로 해서 세 군데만 선정됐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설명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금구 선락마을 예림미술관이 하나 생겼어요. 유명한 작가선생님이 예림미술관을 챙기다 보니까 외지에서 차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에는 양쪽에 이쪽은 소나무, 좌측은 대나무가 있어서 응달이 집니다. 자주 미끄러지고 교통사고가 나거든요. 이번 주에 과감하게 양쪽 나무를 쳐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그 민원을 넣었는데,

○건설과장 이명준
잡목제거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 양운엽
예,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해주면 좋겠고 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금구에 농어촌공사지소가 있어요. 제가 1년 예산을 얼마 가지고 집행하냐 물어봤더니 2,000만원 가지고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할이 황산, 봉남, 금산, 금구더라고요. 직원들이 8명 있는데 주로 물 관리 정도로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소장한테 뭐라고 했는데 민원 생기면 행정에 시의원들한테 다 떠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해소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예산을 더 줘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공사 본사에 얘기해서 예산을 더 가져와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농어촌공사가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올해도 유지관리비로 많이 줬습니다. 그렇게 줘도 해소가 다 안 되니까 농어촌공사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기는 했는데 많이 깎였어요. 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기는 예산심의 하시니까 농업기반시설이든 도로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많이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칭찬도 하고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황산 간 4차선 지방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명시․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 중에서 공덕 저동마을은 토지 보상이 안 되면 어차피 금년에 못 하면 못 하겠네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동마을은 작년 사고이월사업인데요. 연초에 토지주가 반대를 심하게 해서 계약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공덕면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거기 토지주를 다시 설득시켜서 이번에 받아서 다시 해주려고,

○위원 이병철
받았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올라와 있는 것은 취소됐고요. 별도로 다시,

○위원 이병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세워서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설계 내역 및 변경사유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설계해서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사업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이명준
향교 앞에서부터 역전까지 그 노선인데 현재 하드웨어 쪽 도로기반시설은 이미 진행되는 부서마다, 건설과에서도 향교 앞에서 보건소 있는데 사이도 토지보상 중에 있고 어차피 공영개발과에서 광장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광장하고 연계되고 도로마다 현재 역전에서 경찰서 구간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풍지구가 됐는데 저희 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용역인데 지평선축제와 연계해서 축제 테마거리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상하게 하드웨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용역이,

○위원 이병철
아까 민선 8기 공약에도 나와 있어서 어떤 식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할 것인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그래서 용역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하고 있는 중인데요.

○위원 이병철
중간에 용역보고 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도 요촌동 어울림센터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개판 되고 있으니까 잘하시고,

○건설과장 이명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아까는 하드웨어 쪽을 말씀드린 거고 축제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용역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잘한 일은 제가 민원을 몇 번 얘기했는데 신흥가스 앞에 교차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지만 설계도 잘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문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해야되고 이런 것이 저탄소 배출 저감에도 굉장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쓸데없이 오랜 시간 신호 받아야 하고 복잡했었거든요. 신호 받아도 신호가 짧아서 빠져나가지 못했던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런데 회전차로 하니까 교통이 소통이 잘돼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진봉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관기사거리요.

○위원 이병철
거기 어떻게 토지보상이랄지 토지수용이랄지 되고 있는가,

○건설과장 이명준
토지협의가 일부 안되어서요. 전라북도를 통해서 토지수용 재개를 하려고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를 전라북도에 조만간에 해서 수용재개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김제시에 보면 읍면동에 재배정 사업이 굉장히, 나도 몰랐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얼마 안 돼요. 부안군만 해도 5억원이 넘더라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완주군도 6∼7억원이 돼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김제시는 각 읍면동에 1∼2억원 정도, 그런 것을 개선할 방안이나 용이가 있는가?

○건설과장 이명준
지금,

○위원 이병철
업무량이 많다고 하지 말고 그쪽에 재배정해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과장 이명준
지역개발사업이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에 재배정 된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면에 세워진 것이 5,000만원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시에서 한 것이 1억원 정도 되고요. 아무튼 교부세가 자꾸 감소되어서 내년에도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재배정해서,

○위원 이병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열악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5억원씩 다 이렇게 했더라고.

○건설과장 이명준
그것은 있을 거예요. 그런 군은 면에 토목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주민참여 예산이 국․도비 반환사업이 있어요. 2021년도에 3,370만원, 2022년도 4,030만원 왜 이렇게 반환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반납금이요?

○위원 이병철
예.

○건설과장 이명준
그것은 집행잔액 남은 것들,

○위원 이병철
예?

○건설과장 이명준
집행잔액 남은 것,

○위원 이병철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건설과장 이명준
페이지가,

○위원 이병철
주민참여예산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가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냐고? 주민참여예산을 도비를 1년에 5억원씩 주잖아요. 각 읍면동에 조그마한 어떤 민원사업들을 많이 하더만.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반환해야 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집행하가니?

○건설과장 이명준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이병철
따로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2021년도 것인데 제가 파악해서,

○위원 이병철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되었고, 내가 볼 때 금년에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건설과장 이명준
아닙니다. 거의 사용하는데 이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원이 있으면 이런 집행잔액을 갖다가 해 주던가.

○건설과장 이명준
예, 최대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임시방지턱이라든지 횡단보도 등을 제가 저번에도 요구했을 거예요. 수시로 점검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방지턱들이잖아요. 임시방지턱도 일부러, 방지턱을 못하기 때문에 임시방지턱을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탈색되고 나면 방지턱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수시로 이거는 체계적으로, 방지턱이나 횡단보도가 전부 몇 개인지 파악되어 있어요? 만약에 개수가 500개라고 하면 수시로 도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시죠. 저번에 말씀드리고 나니까 하다 보니 큰 도로만 하고 있더라고. 큰 도로의 사고율보다 골목길의 사고율이 진짜 많거든요. 골목길의 횡단보도가 이미 탈색되어 버렸어요. 끝 지점 한두 개만 보일 정도의 횡단보도가 많거든요. 체계적으로 1년으로 계획을 잡고, 1년에 한번씩 도색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명준
1년에 한번씩은 힘들고요. 대부분 방지턱은 융칙식 도료를 많이 하거든요. 융착식 도료가 오래 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칠해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2년 계획을 잡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너무 많이 탈색됐다고 하는 곳은 다시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신광교회 앞에 오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어르신 말씀이 그러는 거야. 횡단보도가 다 지워져 있는데 앞에 지나간 차가 자기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로 건너라고 했다면서 막 혼냈다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횡단보도에요. 도색이 다 지워졌어. 오늘 아침에 받은 민원이기도 해요. 아침에 판단하기를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찰서에서 화동길 있는 데까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정자
아스콘 재포장을 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거기가 계속 패이고 그러면서 그런데 건설과에서 “지중화사업 이후에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엉망이기는 하지만 4개 부서가 해요. 4개 부서가 하면서도 서로 업무협업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서 문제발생을 시키지 마시고 끝남과 동시에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아스콘 포장하는 것을 4개 부서가 같이 건설과까지 5개 부서가 같이 해서, 기획실에 어떻게 협업해서 지중화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고 했거든요. 건설과까지 같이 해서 아스콘 포장하는 것까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향교 앞에서부터 교동 연립주택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진행상황이 어때요? 수용한다고 했었는데.

○건설과장 이명준
거기가 많이 오래됐는데요. 중지해제를 해서 수용은 다 끝난 상황이고요. 지장물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지금까지도, 토지는 공탁을 걸면 김제시로 편입이 되는데 건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집이 끝까지 반대해서 일단 거기를 제외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중화사업을 겸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쪽 방향은 지중화사업까지 끝났고 반대쪽 방향은 토목공사를 하면서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토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공탁해서 수용할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계속해서 거기에서 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직접 하기는 쉽지 않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두어 차례 계고장을 보내고 나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 빼놓고 나머지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정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에 민원을 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거기를 공사할 때 공사하면서 차량과 사람의 도보기능을 수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찰하지 말고 해달라고 해야지.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차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손은 이쪽을 보고 얼굴은 저쪽 눈을 바라보면서 차가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못 가게 해놓고선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저도 겪었지만 이 또한 민원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꼭 진행해 주시고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나 그 시민 또한 마찬가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잖아요. 적정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도로변에 보면 가드레일 옆으로 무인점포 있죠?

○건설과장 이명준
무인점포요?

○위원 전수관
예, 건빵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도로 곳곳에 많이 놓여있는데 이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도로부지 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가드레일 넘어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도로부지가 아닌 사유지에 하면 저희가 할 수 없지만 도로부지에 하는 것은,

○위원 전수관
도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갓길도 없고 차를 대기가 애매모호한데 바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드레일 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꽤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것은 난봉교차로에서 금구 가는 쪽하고 금구에서 금산 가는 쪽, 그쪽은 한두 개 정도 봤고 다른 데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드레일 때문에 차를 정차하고 그것을 구매한다든가 할 것 같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치를 파악해서 계도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짧게 하시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꼭 바로 잡아주시고 결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지난번에 국장님과 경찰서에서 역전까지 3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문화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테마거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최승선
예.

○건설과장 이명준
역전에서 경찰서,

○위원 최승선
거기 지중화사업하고 도시재생하고 3개 사업이 엮이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도시재생사업하고 지중화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고 안전재난과에서 거기를 저류조 사업 저기 역전,

○위원 최승선
그건 건너편이고,

○건설과장 이명준
거기에서 경찰서까지 관로를 묻어요. 거기를 다 파헤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시재생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저번에 중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선을 줄이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확정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교통량조사는 해 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때요?

○건설과장 이명준
조사해서 1차로로 줄여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을 잘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공원녹지과장님이 나가셔 버렸네?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건설과도 필요해서, 마을에 나무가 있잖아요. 당산나무가 됐든 보호수가 됐든 나무가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그 나무들이 종종, 제가 전에도 고사한다고 해서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오라고 부탁했는데 콘크리트를 무턱대고 깔아버리면 나무가 고사하잖아요. 거기에 유공간을 뚫어줘야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이명준
의원님 말씀은 나무 위를 전부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니까 숨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만들어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위원 최승선
그 유공간을 뚫어줘야 맞다고 그러던데?

○건설과장 이명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위원 최승선
항상 작업하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공원녹지과와 같이 얘기하셔서,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행 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7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원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암 자연휴양림 잘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1차 사업은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 운영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된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시민체육공원 공원녹지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종합계획은 수립한 적이 없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그때그때 일반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체육공원하고 시민공원이 같이 있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그때그때 사업이 진행되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나중에 다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적절하지 않게 배치되는 문제, 장소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 문제, 다른 과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체육진흥과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시민공원이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거든요. 조금만 잘 가꾸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변도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뒤쪽으로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옥체험장 숙박시설까지 같이 인근에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거기가 정말 좋은 시민의 휴식공간, 체험공간 내지는 체육공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와 협조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 공모사업을 총 몇 개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모사업을 3개에서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중앙에서 활동하는 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의외로 공모사업이 많더라고요. 산림청이라든가 이런데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런 공모사업은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민의 정주권 개선으로 해서 시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앞으로 저도 그 친구하고 노력해서 같이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관련부서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 저하고 같이 하시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가지 사항만 물어볼게요. 모악산 도립공원 용역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용역을 한 후에 예산 반영이나 내년도 계획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반영된 것은 없고요. 용역 이후에 거기에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인근 확대하는 관계하고 공원구역 해제 관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10년마다 한번씩 공원계획 변경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용역을 하는데 올 연말까지가 용역 기간이었는데 그것이 미뤄져서 내년까지 할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금산면 쪽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쪽은 잘 알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과 해서 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도 중요하지만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할 것이다. 용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관광개발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관광개발계획 관계는 최종보고 하면서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모든 것을 홍보실과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분야는 큰 틀에서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두 번째로 모악산을 저도 가 봤지만 주차장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내년에 예산 반영을,

○위원 황배연
얼마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억원을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모악산 주변의 관광지 화장실 개선이 다른 데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관광지를 가면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잘되어 있냐는 것에 따라서 그 지역 관광지인 시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해 달라.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많지만 요새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가로수 정비를 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그것이 애매합니다. 도로변은 건설과에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는 공원지역, 화단지역만 하는데 농가나 모정이나 이런 데 큰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총무과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관계 규정을 따져서 어느 쪽의 업무인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재난과도 해당될 것 같고 건설과, 공원녹지과, 건축과도 해당될 것 같아요. 이 분야는 언제 한번 총무과에서 업무분장 관계를 하면 거기에서 서로 입장 정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서로 이과다. 저과다. 서로 핑퐁을 치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입니다. 민원인들은 이 사항을 공원녹지과에서 할지 건설과에서 할지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총무과 업무분장 규정을 봐서 정리를 할 테니까 정리가 되면 가로수 정리나 공원지역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름철에 직원들이 꽃 식재를 하고 현장에서 볼 때마다 제가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공원 있잖아요. 나루카페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화동하고 샬레 1차, 2차 그다음에 주공3차까지 화동길로 오거든요. 나루카페 공간에 자갈이 깔려서 불편해요.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아이들도 위험성이 있고, 까는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야자매트.

○위원 양운엽
그것을 깔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도시숲 어린이놀이터 공원을 잘 하셨잖아요. 너무나 좋더라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아이들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재밌게 놀고 가는 것을 보면,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소나무 식재를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벚꽃나무인가요? 소나무 말고 또 식재했더만. 그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계절 저기를 하려면 그쪽에 꽃 식재가 필요하다. 보니까 꽃단지에만 심어졌더만. 나무에 꽃이 안 심어졌어. 가을에는 국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름에는 백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제안사항을 하고 싶은 것은 체육회 사무실 앞에 동백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그 두 그루의 원형이 예쁘게 빠졌어. 그런데 나무가 딱 붙었어. 그러니까 웃자라는 거여. 그 놈을 그쪽으로 이식하면, 보니까 원형이 잘 잡혔더라고. 그것을 가꾸면 명물이 되겠더라고.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고려해 보세요. 동백나무가 오래되어서 나무가 너무 예뻐요. 꽃도 예쁘고, 그것이 두 나무가 겹쳐서 웃자라 버려요. 두 나무를 이식해서 그쪽으로 해 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도로관계는 제가 건설과에 5분발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진입로에 가로등도 도시과에 얘기해서 4개가 설계되는 중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저기를 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재를 해 주면 고맙겠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문화 체육공원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초화를 심어서 사계절 즐길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동백나무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이식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너무 예쁘더라고. 나무가 예쁘고 꽃도 예뻐요. 그런데 너무 붙었어. 그쪽으로 이식하면 좋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공원지역 해제하는 것 그 부분은 정말 많이 노력해 주세요. 그쪽 부분은 주민분들 요구사항 민원은 항상 그것이니까 나중에 국회의원께도 얘기하고 같이 협조해서 과장님의 노력을 많이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올해 코스모스 식재하면서, 코스모스가 공원녹지과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각 읍면동에 배정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최승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0여년 동안 코스모스를 했는데요. 그전에는 읍면동에 배정했습니다. 2년 전부터 사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안 되어서 다시 읍면동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배정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식재는 읍면동에서 하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실무진들하고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상여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아서 꽃이 안 좋았는데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꽃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정은 면적별로 킬로수별로 해서 인건비나 이것은 환산해서 읍면동에 배정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작업하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턱없이 낮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정확한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산상으로 예산이 적어서 적게 배정된 것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산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최승선
그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최승선 의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코스모스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해요. 올해 코스모스가 어떻게 됐어요? 보통 읍면동으로 배정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전에는 위탁을 줬다가 잘 못해서 다시 읍면동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올해 코스모스가 좋지 않았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코스모스가 올해 좋지 않은 것은 사실 장기간 비가 와서 안 됐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한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읍면동에서 했었어요. 2년간 사업체에서 했는데 사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그전에 읍면동에서 잘 관리됐기 때문에 다시 읍면동에 재배정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읍면동에서도 옛날에 부녀회에서 심고 했는데 그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식재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실무진하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위원 오승경
올해 양묘는 잘했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양묘장에서 양묘해서 해마다 배분합니다. 양묘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웃자란 것이 있었어요. 양모에도 약간 실패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렇죠. 올해는 읍면동에서 해서 잘했어요. 식재까지 잘했는데 올해에는 양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 부분은 내년에는 더 검토해서,

○위원 오승경
왜냐하면 올해 읍면동에 똑같이 코스모스가 배분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모자라고 나중에 갖다준 게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나중에는 보식하느라고 갖다준 경우가 있고요.

○위원 오승경
보식이 아니고 코스모스 간격이 얼마 정도씩 심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5cm 간격으로 심습니다.

○위원 오승경
죽산면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식재를 얼마큼 갖다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면에 배부한 내용은 제가,

○위원 오승경
아니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25cm 간격에 맞게 배분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죽산은 심다가 코스모스가 모자랐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진봉도 같은 날에 제대로 갖다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모자라기는 했었어요.

○위원 오승경
코스모스를 어떤 면은 정시에 심고 어떤 면은 열흘 정도 기다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코스모스 구간이 몇 km에요? 160km죠? 올해에는 140km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35km 식재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양묘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산수적으로는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죽산면은 명품길 있죠. 수교에서 죽산가는 메타세콰이어 나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거기를 코스모스를 심지 못했어요. 심지 못해서 하다못해 1m에 하나씩 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읍면동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아니에요. 그전에는 지평선축제 하면 코스모스였는데 요즘은 코스모스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올해 예산 3억 7,200만원을 계상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3억 5,900만원입니다.

○위원 오승경
3억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3억 5,900만원.

○위원 오승경
업무보고 책에는 왜 3억 7,200만원으로 나왔습니까? 2024년도 업무보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

○위원 오승경
제가 예산 가지고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코스모스를 읍면동에 배정하지 마시고 길가에 심지 마세요.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심지 마시고 차라리 벽골제 일원에 군락지를 만드세요.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해바라기도 만들고 가을에 볼 수 있는 국화도 갖다가 군락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거리를 주고, 해마다 행감 때마다, 코스모스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당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올해 또 당했어요. 내년에 기후가 안 좋으면 또 당해요. 부량면에 관광객들이 치우치니까 부량면하고 만경 아니 진봉에서 블랙이글스 하는 자리에 차라리 군락지를 해바라기든지 코스모스로 이루어서 하면 보기 좋아요. 도로가에 심어놓고 유지비가 비싸고 잘 안 나오면 보기 진짜 흉해요. 코스모스가 드문드문하면 없는 것보다 못해요. 이것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는 식재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한다? 그런 방안도 물론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차라리 부량면 옆에 군락지를 형성하세요. 3억 7,000만원, 과장님은 3억 5,900만원이면 논을 임대해서 해바라기, 코스모스, 국화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면 꽃잔치 되겠습니다. 꽃잔치 할 수 있어요. 계속 도마에 올리지 마시고 군락지 형성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고생 많으신데요. 또 코스모스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코스모스 식재를 20년 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다 보니까 매년 코스모스를 같은 장소에 심거든요. 이번에 요촌동, 교월동 제가 다른 동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코스모스 식재를 해놓고 계속 보식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스모스의 진액을 다 빨아먹는 도깨비풀이라고 표현하데요. 그 풀이 코스모스 키가 이만큼 크면 크기 전부터 밑에서부터 얘네들을 다 감고 코스모스 진액을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고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요촌동, 교월동이 집중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됐다고 봐요. 굳이 코스모스를 심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매년 같은 땅에 같은 코스모스를 심다 보니까 도깨비풀이라는 얘들이 면역이 생겨서 이제는 그 밑에 전부 다 씨앗이 들어가 있어요. 그풀은 딱 숨이 올라오면 뿌리를 끊어요. 본인 자체적으로, 그래서 코스모스를 다 감고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코스모스가 고사되면 열매가 맺어서 자기들이 튀는 거예요. 또다시 코스모스 저기 할 수 있게 그 안에 씨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코스모스를 심으려면 전부 다 파내고 다시 흙을 채워서 코스모스를 심어야 한답니다. 교월동은 3년 전에 한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덜 했어요. 요촌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도 가서 풀을 맸지만 그 풀을 일일이 뜯어서 짓이기기도 했지만 심각하다. 그래서 수종 변경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번에 순천만을 갔는데 빨간색 맨드라미 키가 이만해요. 코스모스 크기처럼 크더라고요. 정말 예뻐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생명력도 좋고, 또 우리 시화도 있잖아요. 배롱나무 백일홍이라고도 하잖아요. 꽃 백일홍이 있잖아요.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백일홍이 시화니까, 시화 꽃이 지평선축제 때 보면 만개합니다.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코스모스를 심느냐 마느냐 고민을 해보세요. 코스모스는 바람이 불면 가지가 많다 보니까 사고율도 많아서 골목길 나오는 데를 전체 심지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수종을 고민해 보셔라. 코스모스 꽃이 다 피지 못하고, 군락지를 두 개 만들어 놨잖아요. 소방서 앞과 벽골제 들어가는 월촌지구대 들어가기 전 왼쪽에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관리가 안 되어서 꽃이 만개를 못해서 그것이 아쉬웠어요. 모종이 부족했으면 거기 것을 갖다 줬어야지. 그런 것조차 안 하셨잖아. 거기는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수종을 바꿀 건지 말 건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말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요촌동은 아무리 심어도 이제 내년에는 안 될 거예요. 너무 심각했거든요. 교월동도 심각했어요. 몇 번을 맸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맸잖아요.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한가지는 시립도서관 보호수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치를 취하셨네요. 이것은 정말 잘 하셨다 싶고 보호수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방치상태로 놓고 보호수라는 팻말을 딱 써놓고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일반시민이 민원을 낸던 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계약까지 다 하셔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처리를 잘 하셨다. 보호수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모악캠핑장 제가 거기를 두어 번 가봤어요. 가족단위로 왔을 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으로 확대해서 요즘 트렌드가 그런 휴식공간을 시민들한테 많이 만들어서 확장해야 돼요. 그래야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 공간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거기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놀이시설 외에도 크게 확장해서 그쪽을 자세히 안 봤지만 거기를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모든 선진국들을 보면 기본이 아이들에요. 어른들 위주가 아니에요. 아이들 위주로 정책을 세우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에요. 우리도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고, 선암 자연휴양림 금년에 오픈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병철
현재 시설로는 언제까지 해도 적자일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거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 옆에 조금 내려오면 월담저수지가 있더 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당월저수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당월인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여러 가지를,

○위원 이병철
당월저수지 주변을 활용해서 연계하면 사람들이 힐링하러 오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수변도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찾거든요. 산만 있는 것보다도, 거기하고 연계해서 뭔가 좋은 어떤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지적했던 아주 안 좋은 환경, 고압선 선로를 열십자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계획이 전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전과도 몇 번 얘기를 해 봤는데 한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표명해서,

○위원 이병철
고압선로가 거미줄처럼 있는 한 거기를 쉽게 접근하기가 그래요. 그냥 혐오스러워요. 고압선 밑 자체가 혐오스럽다니까. 인체에 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시설 자체가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언제까지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내년 상반기입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 상반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병철
그 안이라도 그림이라도 그려서, 누가 이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선암 자연휴양림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려면 그런 환경, 원래는 2회 추경예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중단된 게 아니에요. 워낙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정책적으로 제언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코스모스 문제가 나왔는데 금년 코스모스는 실패했고 이게 농가에서 잡초를 죽이면서 약을 줘서 다 죽여요. 의미가 없잖아요. 애써서 부녀회, 생활개선회에서 열심히 식재했는데 약 줘서 다 죽여버리고 경관이 안 나와. 그런 데를 구간만 정해서 철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집중화를 해서 정말 그쪽 그룹 전체를 한다든가 내가 볼 때에는 여러 방법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잡초 죽인다고 약을 쳐서 다 죽인다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너무 크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병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잘 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제를 가장 아름답게 꾸며야 할 부서가 공원녹지과에요. 철에 따라서 가로수 정비도 해야 하지만 가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경관이랄지 꽃이랄지 이런 것을 철에 따라서 해야 돼요. 다른 데는 진짜 잘하는데 김제는 부족해. 제초작업도 안 해. 꽃은 안 심더라도 제초작업을 깔끔하게 한다든가. 하여튼 건설과다 어디라고 핑계대지말고 총괄적으로 그런 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무원들 할 일이 뭐예요? 그런 것을 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는 역전 쪽에 현대아파트하고 세탁소 조금 넘어서 그 사이의 공원형태도 공원녹지과에서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역전에서 어디 말씀하시나요?

○위원 전수관
역전 쪽이 아니고 현대아파트 GS25편의점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전수관
그쪽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좌측에 공원형태로 만들어 놓은 데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것은 도시과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전수관
거기도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우범지대로 되어 있고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거기는 문제가 있어요.

○위원 전수관
거기는 아예 아무도 손도 못 대고 있고, 그리고 금성중에 학교숲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한 거예요? 저희 집에서 금성중학교가 바로 보여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근래에 한 건가요?

○위원 전수관
예, 근래에 학교숲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학교를 신축하면서 뒤쪽에 조성한 것입니다.

○위원 전수관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전수관
나무 조금 조경해 주고 학교 신축하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하고 소나무를 심고 한 겁니다.

○위원 전수관
비용이 어느 정도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전수관
학교 신축이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다 이렇게 지원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신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숲 조성이라고 해마다 1억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면 1개소나 2개소를 조성합니다.

○위원 전수관
시내권은 이해가 되는데 면단위로 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학교 존폐여부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신축했던 건물들 옆에 그냥 저희가 조경비 대주는 것 같은데 학교숲이라고 해봤자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해마다 20여개소를 했습니다. 2개씩, 1개씩 학교숲을 해서 공한지에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위원 전수관
나중에라도 학교가 운영이 될지 안 될지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3∼4년 뒤에는 학교가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면 괜히 예산낭비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앞에서 많이 하셨는데요. 선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휴일은 거의 다차고요. 공실율이 거의 없습니다. 평일에는 70%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아직은 적자 운영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저도 가봤지만 현재 시설은 단순해요. 이용객들이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월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수변 산책로라든지 무장애나눔길 이런 것을 신청했었어요. 1차까지는 됐는데 2차 심의에서 떨어져서 예산 18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기반적인 시설이 부족하다고 떨어졌습니다. 내년도에 휴양림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데크를 해놓는다든지 하면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시유지가 하천부지로 2,000평 정도 있어요. 그런 곳에 캠핑장을 만들어서 그쪽 휴양림과 연계시키면 이용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양림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냉굴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하면, 그것도 내년 예산에 26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삭감되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휴양림 위쪽으로 들어가면 냉굴이 있잖아요. 소문은 많이 안 났어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래 쪽에는 당월저수지가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냉굴이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간다면 많은 분들이 시간도 소요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괜찮은 명소로 알려지면 많은 사람이 찾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것 하면서 과장님! 이것 힘들고 어렵게 조성하셨잖아요. 아무튼 했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금산사 주차장에 화장실 문제가 나왔잖아요. 화장실 얘기가 나오면 말씀드리듯이 거기도 어쨌든 관광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만큼은 비율이 여성화장실 칸이 더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코스모스 조성길은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잘하신다고 했지만 올해 원치 않은 자연현상 폭우․폭염으로 인해서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고 잡풀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기 좋지 않게 꽃이 피어서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아무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좋은 명품길을 만들기 위해서 잘 검토하셔서 지평선축제에 많은 사람이 꽃을 보면서 그것도 지평선축제에 뭔가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되짚어 볼게요. 그때 선암 자연휴양림이 100억원 정도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처음에 50억원 정도 진행됐을 때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고 한참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것을 하냐 마냐, 고압선이 문제가 되네. 그때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100억원 사업비인데 50억원 정도로 진행됐고 그 당시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가면 50억원이 더 들어가니까 그냥 진행하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승일
그 당시에 여론도 그렇게 흘러가고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작년에 개원하고 나서 가고 그 뒤에 또 현장방문을 가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승일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1차까지만 하겠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1차까지만 마무리를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차까지만 하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1차 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위원 김승일
맞아요. 1차 사업을 만약에 그 당시에 중간에서 포기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도 반납해야 하고 위약금도 내야하고 하니까 더 부담되니까 1차만 마무리하자라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승일
정확히 대답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당시에 전 과장님인지 지금 과장님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차까지만 마무리하자라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승일
그러셨죠, 그런데 왜 지금 2차 사업을 얘기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이용성이나 아니면 저기를 보면,

○위원 김승일
그 당시에 1차 사업 설계 나왔잖아요. 설계 나왔으면 수익성이 있나, 없나가 판단이 될 때쯤인데 용역도 다 냈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차 사업을 안 하면 7개 객실 가지고는 저희들도 처음에 2차 사업까지 해서 23개 객실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1차 사업은 위원님들이 고압 전력이 있고 하니까 이용성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운영 적자고 하니까 그것을 안 했으면 쓰겠다 해서 현장방문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래요. 그것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100억원 가지면 그놈 가지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위원 김승일
잠시만요, 제가 한 게 아니죠. 과장님이 하셨죠. 100억원 가지고 마무리만 하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휴양림은 100억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보면 휴양림사업은 3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있어야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수익도 발생을 하고 적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차 사업을 해서 객실 수를 늘리고 해야 적자 운영이 안 되지,

○위원 김승일
상황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산을 처음부터 잡을 때 200억원 사업으로 잡고 시작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당초 계획은 2차 사업까지 해서 200억원으로 하다가,

○위원 김승일
당초 계획이 200억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당초 계획이 200억,

○위원 김승일
처음에 저희는 100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차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1차 사업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 사업만 우선 마무리 짓고 다음에 추이를 봐가지고 2차 사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도 계시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의원님들 중에서도 2차 사업을 하자라고 하셨던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1차 사업 마무리하면서 의원님들도 거기 와보시고, 몇 번 방문도 하시고 해서 지금도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고압선이나 이런 것은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이용성도 좋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보면 100% 다 그게…….

○위원 김승일
객실이 4개라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객실이 적은 게 그러기도 하지만 객실이 적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돼요. 객실이 많으면 똑같은 인력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객실이 적은데 운영인력은 그 인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객실이 많아도 똑같은 인력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과장님께서는 2차 산업까지 마무리를 하면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우선 1차 사업은 마무리를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2차 사업까지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1차 해보고 이용성이 있으면 2차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고요. 현재 7동 가지고는 택도 없고 위에 캠핑장 만들어 놓은 것이 위험스럽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 같아요. 밑에 2,000여평 캠핑장 조성 말씀을 하셨어요. 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냉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학생들 교회수련원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드린 거 같은데 1차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적자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현재 이용률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다니시면서 설득을 하시던지 얘기를 하셔서 2차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죠. 지금 이 상태로 놓으면 적자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그러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 이용률이 주말 같은 경우에 100%, 평일에도 6∼70% 이상의 이용률이라고 한다면 적은 이용률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충적으로 2차 사업해서 제대로 갖춰놓고 사업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셔야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특히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우리 양운엽 위원님 웃고 계시는데요, 잘 말씀드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청하 파크골프장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가 김제입니까, 군산입니까, 익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김제 청하면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김제 지역의 파크골프장이 군산, 익산분들이 다 차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상황이 거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더라고, 무료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성급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답변서를 가지고 거의 자기 집처럼 행세를 해요, 군산하고 익산분들이. 김제 지역에서 과연 이래서야 되겠나,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청하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걷기 위해서 조례 규정을 통해 청하 파크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편입시키고 이용료를 걷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그래야 됩니다. 김제 지역인데 김제 분은 오히려 쫓겨나고 군산, 익산분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내 집처럼 하는 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요. 물론 정부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모두 이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주가 시민이어야 된다. 시비로 운영관리하는데 왜 타 지역분들이 주가 돼서 하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검산동 쪽에 한옥체험형 숙박시설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가 숙박시설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스포츠마케팅과까지 있어요.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팀,

○위원 주상현
팀이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이 있는데 스포츠를 위해서 전지훈련이나 경기를 하기 위해서 오신 선수단들, 임원들 가족들이 묵는 데가 주로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대부분이 여관, 모텔…….

○위원 주상현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제언드리는 게 이제는 전지훈련 합숙소라든가 이런 걸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체육관계자들이 운영을 안 할 때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이게 또 다른 숙박시설의 대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스포츠마케팅팀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오시는 선수단이나 부모님, 가족들이 모텔이나 여관에서 정말 좋지도 않은 환경에서 자는 게 과연 좋은가, 김제시 이미지에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한번 추진해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국대회도 하고 전지훈련도 하는데 전지훈련 규모라는 것이 해마다 매일 고정적인 숫자가 와서 자는 형태도 아니고 대회 있을 때는 1,000여명씩 몰리는 형태고 그 외에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게 적습니다. 현재는 스포츠마케팅팀이 2022년 처음 형성되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실정을 봐서는 여관이라든지 모텔에서 충분하게 자고는 있는데 물론 김제시 숙박시설의 형태는 좀 빈약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에서 저희들이 섣불리 하다 보면 그분들도 다른 보수라든지 자체를 하나도 안 하고 월방으로 내놓는 형태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만 되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스포츠텔을 만들고 하다 보면 거기에는 김제시 스포츠마케팅이 그렇게 크게 되기는 아직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스포츠마케팅이라든지 대회 유치나 전지훈련이 더 성숙되면 그때 한번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요, 일정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고민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정례회 5분발언에서 했던 얘기인데 스포츠마케팅팀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끌려가서 팀들이 동호인들이 와서 요구하는 행사가 아니라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이걸 주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읍 대흥리마라톤 축제가 있었어요. 거기가 마라톤 참여인구가 300분이 넘어서 지역행사로 한쪽에서 치뤘거든요. 그 당시에 참가비를 내고 그분들이 지역농산물을 받아 가고 거기서 숙박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마케팅팀에서 단순한 체육시설에서만 하는 거 말고도 이런 걸 개발해서 지역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쨌든 스포츠마케팅팀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만 이용해서 대규모 행사성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포츠마케팅팀 공무원 인원수가 팀장하고 직원 2명뿐이 없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마을단위 축제성까지 커버하기에는 힘들고요. 12월 2일에는 태권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 숙박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 잡아서 연락해주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위원 주상현
여관 잡아주는 게 일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금 상태에서 그분들이 어디서 잘 것인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센터 같은 경우 빈자리가 어디 비었다고 저희들이 연락해주고 거기서 숙박하게끔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하여튼 인원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넓히기에는 아직은 숫자도 빈약한 상태고 조직이 보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도민체전이랑 전북장애인체육대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하키장이 운영이 되나요? 언제부터 개장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하키장이 12월말에 준공이 됐고요. 그쪽에서,

○위원 김승일
작년 12월 말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준공이 되고 나서 하키 전지훈련도 전국대회 대비해서 했고요. 앞 대회 때 개최도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여태까지 총 며칠이나 사용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금 거기는 한 3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며칠, 날짜로 하면 며칠 정도 3일?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

○위원 김승일
하키장 짓는데 돈 전부 얼마 들어갔어요? 하키장 총사업비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금 하키장은 70억원 정도로 해서,

○위원 김승일
70억원 주고 지으셨잖아요. 총 이번 23년도 사용일수?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한 15일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인지 혹시 과장님이나 팀원님들도 동의하실 거 같은데 70억원 들여서 15일 사용하면 이 건물을 지은 게 문제인가요? 사용을 못 하는 게 문제인가요? 시민운동장을 일주일에 한 3∼4번씩 가거든요, 밤이든 낮이든.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건물인가 알 수가 없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70억원 주고 지었는데 15일 사용했다고 하시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하키장을 지은 목적은 김제에 학교 운동경기부가 하키를 하고 있고 대다수 어떤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면의 경기장이 필요해서 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시민운동장에 한 명 있었고 시민운동장에 시민들이 하키장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새로 하나 지은 거고 이제는 시민운동장에 있는 부분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하키장 다른 걸로 설계변경해야 맞다고 생각하시죠? 내년에는 며칠이나 사용될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내년에는 청소년 중·고연맹 대회 같은 경우도 올해 개최하려고 했는데 대한 중·고연맹 하키협회에서 대회 취소가 되다 보니까 대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김승일
애초에 지어서는 안 될 건물이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었기 때문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하키…….

○위원 김승일
지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더 노력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그냥 그대로 방치될까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현재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70억원 주고 지어서 1년 동안 15일 사용했다.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드렸던 거 같고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이 지금 화물차 차고지가 됐어요. 요즘 그래도 덜한 거 같긴 한데 밤에 가보면 버스고 대형 화물이고 여기저기 받혀있고 옛날에는 농기계 버리는 것도 쌓여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받혀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화물차 같은 경우는,

○위원 김승일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보통 화물차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임시차고지인 스파랜드까지 거기까지는 멀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 가는 길에 방지턱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거기다 그냥 받히고 새벽에 타고 가고 하시는데 문제가 새벽에 어두운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시민운동장 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차를 갈아타실 거 아니에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본인 차 타고 거기까지 가서 화물차 타고 나가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 새벽시간 때 이동량이 많으니까 거기 왔다 갔다하시는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도 화물공영차고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화물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번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경써서 주차를 스파랜드 임시주차장으로 가게끔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강제성을 좀 띄어야 할 거 같아요. 몇 개월 지켜봤는데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제가 2가지만 물어볼게요.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지역 상권을 활력한다해서 2022년도에 전국대회 10건, 올해는 계획을 7건 잡았는데 5건밖에 못 했어요. 취소된 것이 중·고연맹 하키대회고 야구소프트볼대회 도민체전 때문에 2가지 행사는 취소됐는가요? 전국대회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아까 말씀드린 중·고연맹 하키대회는 협회 사정상 개최를 못한다고 해서 취소됐고요. 저희들이 공무원 야구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축제기간에 맞물려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시기에 전국적으로 야구대회가 좀 많이 잡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참가팀이 5개 팀만 참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1년에 행사계획이 연초에 이런 대회 같은 것은 잡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었잖아, 그 상황이? 미처 대처를 못 했군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공무원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5월에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가졌는데,

○위원 황배연
취소나 연기된 걸 안 하려는 것은 우리가 언제쯤 알았어요? 일찍 알았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황배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감액시켰어요, 그대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결산추경 때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배연
2회 추경 때 2억원 정도 되면 감액을 미리 시켜버리지, 그것도 안 시키고 그대로 있으면 행사는 행여나 연말에 할까 해서 되어있는 걸로 판단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과감하게 행사를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취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지훈련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9건, 2023년도도 9건이 되어있는데 종목들을 보면 태권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야구, 하키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축구 전용은 어렵습니까, 경기장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시장공약사업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축구 전용구장을 구성한다 하면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많은 팀들이 오기 때문에 전용구장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명분을 쌓고 그러는데 전혀 실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의중을 한번 말씀하셔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축구 구장이 전체적으로 시민운동장에 2면이 있는데 2면은 대회 개최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도민들이 와서 축구 경기를 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야구 같은 경우도 야구장 다른 학교 신태인 부분에서도 와서 하고…….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전지훈련을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를 줍니까, 팀에다가? 얼마씩 줍니까? 시에서 지원내용이 주로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걸 줘서 관내에,

○위원 황배연
금액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금액적으로는,

○위원 황배연
하키 같은 경우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숙박을 얼마나 하느냐, 인원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합니다. 최소 8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해서 5명, 10명 단위로 해서 몇 박, 3박을 하냐, 2박 이상 하냐에 따라서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지훈련 유치를 많이 해야한다는 게 제가 도민체전 때문에 자매결연 도시를 갔어요. 거기에는 전지훈련을 와서 체육관이랑 운동장이 꽉 찼더라고. 그때 만경 주민들하고 같이 갔는데 놀라버렸어. 거기서도 얼마 지원하긴 하는데 연중 전지훈련을 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김제시도 왜 이런 것을 못 할 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전용구장 마케팅을 해서 조성하고 다르게 지역경제에 활력을 한다 그러면 색다르게 해야 김제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목별 단체와 연결시켜서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이 자체 어떤 부분들은 민간경상보조를 체육회에다 편성해놓고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 단체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단체에,

○위원 황배연
저는 가능하다면 체육회도 활용하면서 종목별로 해서 전지훈련도 유치하고 전국대회는 시비가 대외비를 줘야 하니까 좀 부담되지만 전지훈련 같은 것은 적은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도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마케팅팀이 생겼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한테 질문 조금만 하라고 마이크가 안 켜지네. 방금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지훈련 할 때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김제사랑상품권과 숙박비에서 숙박은 영수증을 갖고 오면 현금으로도 줍니다.

○위원 이정자
숙박도 이제는 현금으로 줄 게 아니고 김제사랑상품권으로 같이 줘야되지 않을까요? 숙박업소에 지급해서든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숙박을 카드로 긁었을 때 숙박 인증을 하면 저희들이 현금으로 그만큼을 보전해줍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최대한 김제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차원에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공사 중 설계변경 사유서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입찰할 때 낙찰 금액이 있잖아요. 낙찰 금액이 있는데 6개 사업을 전부 다 증액했네?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868페이지 여기 보면 처음에 설계금액 대비 오히려 설계변경 금액이 처음 예산액보다도 더 증액한 그런 사업이 있어서, 못 찾으셨어요? 868페이지 14번,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이 부분은 도민체전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가 그런 부분이 설계할 때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변경이,

○위원 이정자
설계할 때도 설계용역비가 있어서 설계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규격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격과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경기장 규격이 좀 틀리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그럼 설계할 때 전문가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경기를 진행하고 운동하는 분들의 경기장 규격, 어떤 시설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한 부분들인지 저희들은 조금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계했던 부분들이 체육 분야에 했던 분들의 의견 반영을 해서 조금씩 변형시킨 겁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야구장 정비공사 하면서 온천사거리에서 스파랜드 제초작업을 또 추가적으로 다 하셨잖아요. 증액해서 2,000만원 들여서?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이런 거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거기에 사업비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스파랜드 진입로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련한 스파랜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거기 야구장 관련해서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진행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면 좀 더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설계해서 입찰을 붙이든지 하셨어야지. 입찰되고 난 뒤에 항시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예산액 대비 금액이 더 증액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김제시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하면서 용역 완료를 23년도 9월에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온천관광지 변경용역이 다름이 아니고 온천관광지인데 다목적구장의 면적을 야구장으로써 크기를 맞게끔 더 늘리는 겁니다. 체육용지를 조금 더 확보한,

○위원 이정자
야구장?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야구장을 전문적으로 또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야구장 저기 때문에 용역을 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을 왜 짚냐면 관광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때 도시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 용역을 야구장만 별도로 또 했잖아요. 야구장도 온천관광지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관광지 안에 들어있고 거기에 다목적구장으로 해서 면적이 조그맣게 되어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면적을 좀 더 늘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관광지 개선한다고 해서 이게 아마 도시과에서인가 사업 용역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용역을 거기에 같이 끼워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지금 별도의 용역을 하신 거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평선축제 기간에 지평선마라톤대회 때 교통 통제가 안 돼서 오토바이와 출전선수 간 사고 발생이 됐는데 현재 사고처리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했어요. 이거 앞으로 대책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것은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체육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하고 지평선 다목적체육관 행정절차 이행 다 끝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마쳤고요. 도 원가심사까지 했습니다. 원가심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연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연내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저기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다목적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가서 도시계획 형질변경 그것도 했고 원가심사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위원님들이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김제의 경제,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체육시설이랄지 숙박 이런 인프라가 부족해요. 한정이 되어있어요. 아까 태권도만 주구장창, 그런데 우리가 선수들이 오면 제대로 묵을만한 데가 있습니까? 다 이상한 여관 같은 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청소년시설인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얼마나 그쪽에 땅이 많이 있습니까, 뒤쪽으로도. 그런 걸 하나 해서 정말 편하고 건전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할 거예요. 김제시 시민운동장 체육공원같이 여러 가지 잘 갖춰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 조금만 더 공원녹지과도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만 더 투자하고 가꾸고 하면 엄청나게 좋은 공간으로 태어나거든.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스포츠마케팅도 활발하게 해야하는데 아까 대답으로는 참 소극적이여.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여,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냥 소극적으로만 있는 시설에서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어리버리 발전 안 시키고 그냥 있다가 갈라고 하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항상 수년 전부터 얘기했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금 수영장에 있는 부분이 국민체육복합센터가 지어지면 수영장이 아마 옮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도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 대상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센터로 변형시켜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현재 상태에서는 검산체육공원에 땅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해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장소에다 숙박시설 같이 리모델링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풀장인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꿔서 각각에 있는 실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갖춰지고 노력해서 마케팅도 해야 한다는 거죠.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 숙박시설 인프라 부족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행사 때문에 항상 나와서 일하는 거 보면 짠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어차피 몇 가지만 보고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야구장에서 화동골까지 화동골은 지금 관망대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양운엽
그럼 거기까지 찢어서 길을 내줘야 맞잖아요. 계약이 몇 년까지 돼 있어요? 토지 사용 계약이 한 20년 되었는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20년 정도 되어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 안에 뭐가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제가 건설과에도 5분발언했으니까 그쪽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같이 협업해야 한다, 뭔 말인지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양운엽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운동장 앞에 충전소 있는데 주차장에 그 언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가시풀이 자라서 다 나무를 죽여, 그러잖아요. 보니까 칡나무, 가시나무랄까 그게 때려버려가지고 나무를, 철쭉까지 다 죽어버리더라고. 유일하게 산 것이 동백나무 두 주가 이쁘게 살았는데 제가 공원녹지과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저쪽 어린이놀이터로 이식하라고, 그러면 거기를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가을 국화나 구절초를 심어서 전면에 싹 저기를 하세요. 그럼 사계절 이쁘고 좋잖아,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지. 그리고 나무 전지 한 번이라도 그쪽 했어요?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금 운동장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안 했고요. 나머지 주변에 있는 것들, 운동장 울타리 내에 있는 건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제방 수로 옆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댔습니다.

○위원 양운엽
안 댔죠. 그 부분을 제초작업 해가지고 구절초라든가 봄에 꽃이라든가 가을 국화꽃이라든가 심어서 그러면 풀이 안 나잖아요. 그다음에 축구장 옆에 장례식장 앞에 철쭉이라 하나, 그것이 다 넘어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양운엽
바닥까지 그것만 넘어온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이런 잡풀들이 많이 넘어와 있거든. 그것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부안군수님께서는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부안은 읍면동면에다가 다목적체육관을 7개를 짓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계획이 없잖아요. 읍면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잖아요.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적도 했지만 우리 폴리텍대학 인조잔디 깔아가지고 아무 우리 시민들하고는 관련도 없어, 자체가. 이용도 안 해, 멀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역구라 가보니까 요새는 학생들 공도 안 차더라고. 그런 현상이 있고 죽산은 모르겠어요. 죽산은 축구가 나름대로 젊은 청년들이 활성화가 돼서 차긴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에 대한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우리 과장님, 머리 좋잖아요. 다목적체육시설 관련해서 국비 따올 수가 있잖아요? 매칭 비율이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30억이 안 됩니다, 체육관 형태로는.

○위원 양운엽
체육관 짓는데 한 5∼60 잡고 비율이 30이에요, 40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거는 정액으로만 줍니다.

○위원 양운엽
정액으로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어차피 올해 예산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걸 폭넓게 생각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3년도에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이 4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추경전 사용승인은 안 됩니다. 그거 법 위반사항이에요. 4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

○위원 김주택
과장님, 추경전 사용승인이 돼요, 안 돼요?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이 되냐고, 안 되냐고요? 자료 847페이지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사용내역에 전국체전에 관계되는 4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금 저희들이 836페이지부터…….

○위원 김주택
행정사무감사 자료 23년도, 전국배드민턴협회장배 대회 사업비 1,000만원, 도비 800만원, 기타 200만원 해서 추경전 사용승인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이라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2022년에 6건이고 2023년에 7건으로 지금,

○위원 김주택
7건? 그럼 이 자료가 이상한데?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리고 그 부분은 전부 도비로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100% 도비가 있고 여기 기타 시비로 포함되는 예산은, 제가 잘못봤습니다. 시비로 포함되는 예산은 여기에 없네. 그래요, 국도비로 사용되는 예산은 사용해도 됩니다. 시비가 포함되는 예산은 사용해선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이게 도에서 시책중인 보전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대외경비로 해서 가맹단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했던 겁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기타에 있는 비용을 보고 시비로 착각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대부분 기타는 자부담 형태로 그분들이 집행하는 형태입니다.

○위원 김주택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 22년도 예산결산 승인을 보니까 13억원이죠, 13억원이 반납됐어요? 그런 사실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교부세 확보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업계획의 미비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에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실은 보조금 하나 가지고 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교부세 10원이라도 가지고 오려고 얼마나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씁니까.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들 실시할 때 철저를 기해주셔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오늘 보니까 방송 장비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곤욕을 치루는 거 같아요. 저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다름이 아니고 올해 도시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클라이밍을 설치한다고 그래요. 도시과에서 클라이밍을 설치한다, 클라이밍은 스포츠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오승경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클라이밍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해야될까, 체육진흥과에서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게 정책사업 발굴하면서 도시과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정책결정사항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것이 많아요. 거긴 지타워도 한다고 하고 도시과가 내가 보기에는 하는 일이 많은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202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체육진흥과도 CCTV를 설치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따로 한다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거 같은데요. 이것을 정보통신과에 차라리 이관하는 건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CCTV 설치해서 그쪽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부분은.

○위원 오승경
예를 들어서 판독을 의뢰하는 거예요? 설치랑 해서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은 여기서 이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그것을 정보통신과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요구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렇게 하세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될 수 있으면 짧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제가 축산진흥과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양돈농가 악취저감 문제가 정말 단순하지만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아직까지 못 해왔어요. 그러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주상현
그래서 악취저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라고 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을 저희도 저번주하고 이번주 해서 양돈협회하고 액비유통센터 7개소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들하고 만남을 가져서 액비유통센터에서는 미생물을 통일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됐고요. 양돈협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일단 회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하고 지금…….

○위원 주상현
만약 여기서 따르지 않는 농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유통센터에서 강제적으로 안 따라오면 치워주지 않는다든가 반강제성이 있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혹여나 따라오지 않는 농가는 전액 보조금 지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 그것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 좀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악취저감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가 우분 연료화사업이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보릿대부터 시작해서 부수적인 것을 갖다가 축산농가, 특히 소농가 거기에 제공하면서 냄새가 정말 저감되거든요. 그거는 누가 생각 안 하고 직접 경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계신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밀대하고 보릿대 수거했을 때 그것을 재활용, 농가들한테 이용장려금 형식으로 수거비용으로 필지당 4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축산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밀대하고 보릿대는 저희는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연계해서 축산농가들하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협에서 우분 연료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거기에 밀대와 보릿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우분하고 섞어가지고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꼭 과가 나뉘다 보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은 모든 정책이 과끼리 협업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서로 자존심 문제인지 뭔지는 몰라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이거 악취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시민의 삶과 질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진흥과, 환경과하고 협업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책과에서 시행은 하지만 축산진흥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 안 하고 방기하면 금방 또 악취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책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 럼피스킨병 김제는 지금 1건도 없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방역을 해주신 과장님 이하 밑에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제가 알기로는 50두 이하는 시에서 백신을 하고 50두 이상은 축산전문가들이 놓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50두 미만은 예방접종 10개반을 편성해서 예방접종 해주고요. 50두 이상도 65세 이상 고령농이라든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부득이 예방접종을 못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럼피스킨 할 때 52농가 3,900마리 정도 예방접종했습니다. 그 외에도 축협에서 수의사가 2명이 있거든요. 예방접종 편성해서 55농가 8,000두 예방접종 지원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50두 이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50두 이상은 전업농가가 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가, 그것을 다 예방접종 했는가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방접종하고 공병을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송부하면 인정을 해줬습니다. 럼피스킨 이것은 이번에 처음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공병이 없거든요.

○위원 황배연
그것이 의심되고 제가 방송을 보니까 럼피스킨 백신을 주는데 소가 뛰고 그러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방목 형태라,

○위원 황배연
어렵게 하더라고. 그런 어렵게 하는 시골에서 노인층도 있고 50두 이상을 자가접종을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책기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기존에 축사에,

○위원 황배연
소에 고리를 물어서 그걸 해서 예방주사를 하면 그런 미연의 방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목책기가 농가마다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거의 원하는 농가는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없는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이후에 목책기 설치하면서 고장났다든가 그런 경우 외에는 다 설치가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번에 전국적으로 발생된 병이어서 대처를 잘해줬는데 제가 볼 때는 50두 미만 소농가는 시에서 해주는데 50두에서 100두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전업농가들이 하는데 그 확인 방법, 또 시골에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예방주사 놓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목책기 같은 것을 활용하면 소의 목을 쥐어서 하면 활용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서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하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주상현 위원장님이 축산농가 악취 문제들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지금 악취가 돼지 농가들은 돼지 똥에서 나는 냄새보다는 과장님, 원인이 뭔지 아시죠? 돼지 사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폐사체요?

○위원 이정자
돼지 사체를 원칙상에 돼지 똥에 묻으면 돼요,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원래는 안 됩니다.

○위원 이정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축산과도 알고 있고, 환경과도 알고 있고 이번에 제가 민원 낸 곳도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거고 축산농가들한테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선을 하자는 얘기고 김제시에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더 많은 방법을 찾아서 거기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할 때 불편함이 없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민원이 발생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그 민원을 받은 당사자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축산과나 환경과가 단속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돼지 똥 속에 사체를 가져다가 다 묻어놓으니 그 사체에서 나는 냄새가 돼지 똥 냄새보다 백배, 천배 더 합니다. 그런 걸 못 하게 단속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축산과는 뭐 감독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다고 지도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환경과하고 협업해서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저희들도 사체처리기 지원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 9개소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위원 이정자
그러면 현대화시설을 한 곳보다는 하지 않은 곳에 먼저 주세요. 우선 지급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그래야 그들도 조금 뭔가를 개선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소독도 좀 더 해주시고 약품도 더 지원해 주시고 미생물도 조금 더 우선해서 지원해 주시고, 타산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환경과에서는 동네 한복판에 있는 황산에 4곳, 봉남에 1곳, 교월동에 1곳, 그다음 백산에 1곳, 환경과에서는 축산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가격이 감정가대로 맞아지기만 하면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인 방법에 의하면 그걸 매입하는 방법도 찾아봐야된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정말 해주세요, 사체 돼지 똥 속에 파묻는 거 단속 철저하게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사체 처리기로 지원되지만 별도로 렌더링 업체가 정읍하고 군산에 있습니다. 그쪽에 렌더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정 물량이 되어야만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냉동고 지원사업도 도에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업을 하시려면 절차를 지키시면서 하시면 되지. 법을 지키면서, 누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저 외에도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민원 받으실걸요? 제가 이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분이 민원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지켜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이 생각보다 축산진흥과가 굉장히 많아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도 있고 확산사업도 있고 FTA 폐업 지원사업도 있고 ICT 같은 경우에는 기반납을 2억 2,000만원 했는데 8,000만원을 또 하시네요. 많은 이유가 뭐예요? 각 팀별로 다 있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일부 농가가 사업추진하면서 사업 포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축산 밀집지역 구조개선 지원사업은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입찰잔액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입찰잔액으로 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대상자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악취 문제는 돼지똥에서 나는 냄새보다도 사체에서 더 많이 난다는 것 처벌 꼭 해 주세요. 환경과하고 같이 단속 수시로 나가셔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들 원망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가 22년도 결산검사 승인서를 보니까 축산진흥과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4억원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전액 미집행하고 2억 4,000만원을 반납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대상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방금 전에도 대상자들이 포기해서, 대상자가 포기를 했다는 얘기는 계획 미비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사장 시키지 않을 수 있었어요. 미리 그 의사를 물어봤다고 하면 이것을 추경에 감액 처리해서 조정해서 반영할 수 있었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국비 사업이라서요. 공모에 의해서 한 것이라서 대상자 변경도 아니고 남은 금액을 불용 안 시키려고 조율하는데 도에서도 반납을 못 받아 준다고 해서 불용시켜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농가가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실행할 때 어떤 보조금 집행내역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주택
이전에도 대상자가 포기를 했다. 이 부분도 대상자가 포기를 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1년 동안 시비가 묶여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돈이 사장된 거예요.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방역 관련해서 비상근무하고 전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동물단체라든가 유기견 관련해서 그 사람들 전화가 한번 오면 계속 와요. 무섭게 오대요. 그것은 축산과에서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농가 민원과 관련해서 들개를 용지에서도 포획했는데 지금도 들개 관련해서 민원이 오더라고요. 축산진흥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잡기도 하는데 유기견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신고 들어오면 소방서에서 잡은 것은,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김제시는 직접 운영을 못하고 기전대 승마장에 기전대 수의사가 있어요. 그쪽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0마리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축산농가에 사료를 먹으러 밤에 들개들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놀라는가 봐요. 아주머니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잘해줘야 한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인근지역 부안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는데 김제에 발생 안 했다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김제는 럼피스킨병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올해 전략직불금을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에서는 조사료와 콩이 그런 관계에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농민들이 밀하고 콩은 재배하기가 힘들다. 가루쌀이 육묘하기도 힘들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더 준다고 발표는 했어요. 콩하고 조사료는 축산진흥과 담당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올해 조사료 면적하고 내년에 조사료 면적은 어떻게 됐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올해 파종면적은 4,876ha 정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봄에 작황이 안 좋아서 수확한 면적이 4,200ha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조사료 종자 나간 것을 보면 5,000ha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논콩에 전략작물직불금을 100만원 더 주는 걸로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선택은 더 넓을 것이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김제는 조사료, 콩이 작부체계가 맞지 밀은 안됩니다. 너무나 늦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사료로 많이 몰리는데 조사료 수급의 문제 때문에 관내 TMR공장 4개소나 축산농가들한테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올해는 비가 자주와서 조사료가 많이 얼어 죽어서 조금 덜 나왔다고 보면 내년에 조사료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원택 의원님이나 나인권 도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축산과장님이나 농림부 축산국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처가 없는 전략작물직불금은 할 수 없다. 동계조사료에서 소비처가 없으면 논콩 재배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논콩을 재배하고 싶어도 전략작물직불금 인센티브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료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부분으로 조사료 이용 장려금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 부분은 계속 예의주시하시고 우리 시가 혹시라도 내년에 과잉생산된 조사료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작년에 당선됐을 때 간담회 하는데 어독스에서 전화와서 죽산에 피학대견 100여 마리가 있어서 문자메세지 안 받은 의원님들 안 계세요. 다 받아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독스하고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어독스 하고는 7월 말일 자로 다 끝났고요. 저희하고 행정하고는 끝났고 현재는 기전대에 임시로 자기네들이 지어서 70여 마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독스에서는 입양한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사견은 맹견이라서 입양이 수월치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시하고는 관계가 정리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죽산 피학대견 말고 김제시에 알기로는 6군데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파악되셨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그 농장주 하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소통하고 있나요? 농장주가 어독스 같은 동물보호단체하고 어독스는 아닐지언정 다른 동물보호단체하고 똑같은 사항을 벌렸을 때는 우리 시가 피학대견을 시비를 들여서 구해 줘야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 금산면 목우촌 밑에 150마리 정도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서요. 한 마리를 도축하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걸려서 95마리를 안락사시켰습니다. 그 부분도 다 해결됐습니다. 14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입양하고 나머지는 안락사 및 자연사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김제시에서 가장 많이 피학대견을 보유하고 있는 농장이 어디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7월달에 조사했을 때 죽산면에 있는 초원농장이라고 700마리 정도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작년에 듣기로 600마리 정도 이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계획은 혹시라도 과장님이 세우고 계시나요?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언제까지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하듯이 자연사할 때까지 키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입양 공고 띄우고 법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시에도 유기견 보호소가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용지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아까 150마리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유기견이 몇 마리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35마리입니다.

○위원 오승경
35마리면 상당히 밀집되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4년도 본예산에 시비 3,000만원을 요청할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유기견들이 35마리인데 150마리를 하다 보니까 밖에 방치된 상태거든요. 동물단체나 그쪽에서 저희한테 항의하고 더불어서 유기견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건비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는 동물보호 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 부분도 조례에 담아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유기견을 처리할 수 있는 규칙이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김제도 다른 조례를 참조하든지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유기견을 잡아서 포획해서 맡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보호 관리 조례를 축산진흥과에서 빨리 제정해서 이 부분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많이 애써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럼피스킨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체는 거의 생겼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다음 주 24일까지 3주가 지나야 하는데 90% 정도가 최대항체를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여기저기 많이 뚫렸더라고요. 아까 기사 보니까 경북도 뚫렸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견인이라서 동물복지나 동물보호, 유기견, 고양이, 유기견들 중성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반면에 앞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를 잘해 주셔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담당주무관님이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유기견 센터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소나 혹은 동물복지 관련된 정책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이번에도 올해 예산에 동물놀이시설도 있었고 동물보호센터 시설개보수 사업비도 있었는데 놀이시설은 설치 장소를 못 찾아서 반납을 한 상태고요. 개보수 사업비는 관련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승일
내년에는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는 신청한 데가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위원 김승일
올해는 동물복지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도 미비했고 내년에라도 그런 게 생기나,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희망하면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액비 관련돼서 현금성 지원도 내년에 계상됐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금성 지원이라는 것은 살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승일
현금 지원하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금 지원은 없고 살포 실적에 의해서 어차피 돈은 현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적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직 계상된 것은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내년에 액비살포비가,

○위원 김승일
액비살포비 액비 관련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액비살포비하고 유통센터에 장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디인가요? 얼마짜리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7개소인데 총사업비 2억원으로 내년 사업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에 7개 업체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승일
2억원 가지고 찢어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1억원씩해서 2개소씩, 연차적으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왜냐면 분뇨다 보니까 부식성이 강해서 3～4년 되면 부식돼요. 교체를 해야 액비를 살포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앞으로 날씨가 계속 추워질 건데 추운 날씨에도 방역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환절기 때 축산농가에 발병하는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산란계농장에 AI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심각해요. 만약에 발생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 생각하고 계신 것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백신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백신 공급에 대해서는 양계협회나 그런 동물단체에서 추천받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희망하는 백신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농가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제품을 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전에는 구제역 소나 돼지 아니면 AI 산란계 농가 질병이 많이 발병해서 살처분을 했잖아요. 올해는 별로 없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살처분 가축에 대한 피해보상금에 기준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기준은 있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거기에 대한 지침 자료 부탁드리고요. 가축 백신을 하고 있잖아요. 소독약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독약이나 백신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도 농가들이 원하는 약품이 있어요. 가격이 높다 해도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어쨌든 피해가 적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조달청에 등록되어야만 그 약을 써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도나 시에서 세워줘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워줘도 못 쓰는 것은 세우나 마나 한 거잖아요.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리고 방역하고 있는데 초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8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몇 분 정도나 하고 계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 중이에요. 정읍도 와 있고 부안도 와 있다고 들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정읍은 아니고 부안하고 고창입니다. 어제도 2건 발생해서 고창에서 11건 발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인접지역인데 정성주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100%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셨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항체도 생겨야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도 우리 시가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역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런 질병이 발병하면 거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잘 드시는 고기 같은 것도 굉장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홍보도 부탁드려요.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김제시가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도 무난하게 방역을 잘하셔서 발생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참고로 럼피스킨은 3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는데 현재 고창이나 다발성으로 발생한 서산, 당진, 충주, 고창 4개 시군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11월 13일부터 발생 두수만 살처분합니다. 그러면 농가들 피해가 최소화되겠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렇게 방역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예,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