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선 위원님의 제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주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김제온천지구 구)스파랜드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방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도시과와 협의된 일정이며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방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새만금전략과, 공영개발과, 해양항만과, 농업정책과,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총 8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시간 배분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질문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도 5분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 후에도 추가질문이 더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추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분이 지나면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새만금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하여튼 더 분발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주상현
과장님, 제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기대수익 및 추정 근거 자료를 달라 그래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는 요약을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게 태양광 모델을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을 폐기까지 몇 년으로 잡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보통 100메가 하는 데는 20년을 잡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20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최대수익이 세전 7%? 수익률을 세전 7% 예상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건 주민참여형,

○위원 주상현
주민참여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7%입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기업은 관계없고 주민참여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주민참여가 수익률 세전 7%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자료요구도 했냐면 주민들은 특히 김제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은 주민들이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 수익이 안 나버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약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정확한 이해도 쉽지도 않고 수익 근거를 분석하는 업체에서는 전 과정을 거쳐서 세밀하게 했으리라고 봐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 일단 육지하고 바다하고는 부식도가 틀려요. 그러죠? 인정하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러죠.

○위원 주상현
차량 같은 경우에도 바닷가에 있는 도시하고 김제에 있는 내륙하고 벌써 차이가 거의 더블정도 내구연한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20년을 예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주도는 태양광 생산이 이미 사용량을 넘어서서 인입이 사용량보다 더 많아요. 인입을 차단시키는 자동차단 그런 것도 생기고 내륙도 일부 지역에서 시간제로 과부하가 인입이 많을 때 전기가 많이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차단해줘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인입을 차단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뉴스 보도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만큼 주민들이 시의 자료를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를 망치게 되면 이자도 막말로 이자만 겨우 어떻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책임을 김제시가 다 떠안게 되잖아요. 이 분석을 정확히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거를 더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주민들이 없는 돈 모아서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수익률을 잘못 추정해서 이것만 믿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낭패보는 일이 생기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태양열 바닷가에 있는 내구연한하고 그다음에 전기 생산량에 대한 앞으로의 얼마가 전력이 필요하고, 연간 내륙에서 어느 정도 인입이 차단되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수익률이 나와줘야 나중에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실패보는 일이 없지. 나중에 이거 김제시가 독박써요. 이거 나중에 소송 들어올 문제도 생깁니다. 이런 자료에 의해서 김제시가 분양했는데 이거 나중에 돈 못 벌면 시에 민사소송 들어와요. 그러면 시에서 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강력하게 분석을 더 해달라, 용역을 해서라도 정확한 분석을 해서 시가 나중에 책임을 떠안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 더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너무나 고생이 많으셔서 질의는 편하게 할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가 해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이번주에 청에서 투자유치형 컨소시엄 협상은 중단한 걸로 해서 12월 말 정도로 청문회까지 끝낸 다음에 법적절차 다 한 다음에 공문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복합산업단지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제 개발청장님한테 저희 협상 취소하는 걸로 해당 과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너무나 고생이 많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새만금을 그린성장 실현 내지는 글로벌 신산업중심지로 만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오후에 잠깐 도 사업으로 열기구 용역보고회를 새만금 신평 한우센터에서 했어요. 김제시하고는 관계없어, 죽산면 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기 우리 지번이 하나도 없으니까 김제 땅이 아니잖아요. 항상 가서 보면 절망감을 느낍니다. 지금 매립지 행정구역 관할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 무슨 그린성장 실현을 하고 글로벌 신산업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미 새만금사업 방조제 내측은 그쪽 군산에 다 됐잖아요. 그런데 김제만 이러고 있으면 그동안 대응 전략이 너무 안일하고 그때그때 입막음용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땅도 김제 땅이라고 주장도 못 하고, 어제 새만금개발청에서 거기를 나왔더라고. 이게 우리 김제의 현실이여. 그러면 새만금전략과가 왜 있어요? 이거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죠? 본격적으로 새만금전략과 한 지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7∼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죠.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노력하고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용역을 줬든 간에 논리적으로 그런 길을 걸어왔어야 한다는 거죠. 왜 김제만 이렇게 홀대접을 받고 고문만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무과장으로서 애쓰시는데 엊그저께 중분위 결과를 어떻게 연기하기로 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 건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알기로는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가 7월에 시작해서 6월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12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SOC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관할권 결정을 동서대로하고 만경 7공구는 2월에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중분위원들끼리 합의를 봤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SOC 적정성 검토가 새만금이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7번 변경됐어도 만경강하고 동진강 중심 사이로 사정변경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지시를 했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MP기본계획이 2025년 하반기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서 중분위원들끼리 결정하기에 심적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이 정치권 놀음에 밀려가지고 우리 김제만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정말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개뿔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 우리 새만금전략과 예산도 없어, 그러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제일로 적어. 그냥 업무 추진하고 의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예산뿐이 없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런데 국가사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스텝바이스텝으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관할 결정이라도 해서 지번이 나와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림도 그리고 뭣을 할 거 아니냐 이거여.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그림을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냐 이거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지번 받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그건 저희 김제시 사명이라고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고 난 뒤에 어따 그림을 그리고 우리 저기대로 해야지, 이게 장밋빛 희망만 계속하고 있고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물론 더 노력하시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대응할 수 있도록, 거기 예산 필요하면 요구해서 하세요.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아시고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업무적인 것은 나중에 과에서 할 때 할 것이고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합시다. 우리 이번에 서울 상경집회 국회 앞에 한번 간 적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며칠 날짜에 갔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1월 7일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1월 7일, 세종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세종은 16일날 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11월 16일. 11월 7일부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1월 7일은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주관부서는 별도로 없고 새만금 SOC삭감 예산 때문에 저희 새만금 쪽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새만금 쪽에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에서,

○위원 유진우
주도적으로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저희들이 시민연대 예산으로 해서 집행도 했고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새만금전략과 김진수 과장님께서 주관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구두보고 하고 지금 하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어차피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주가 예산 집행하는 부서가 주관 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는 안 됐던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결정이 안 돼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별도 예산은 정확하게 어디서 집행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저희 과에서는,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이거 도의회에서 주관한 거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전라북도의회에서 주관했고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주관한 거를 김제시청 담당과에서 다시 주관을 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어차피 김제시에도 전체적인 새만금 사업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차원에서 김제시에서도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참여한 걸로 제가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언제부터 그 계획을 세웠어요? 10월 7일날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상경집회하는 거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상경집회는 11월 7일날 했기 때문에 11월 그때 의원님들 부산으로 교육갔을 때 그때부터 도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의견은 어떻게 일치를 봤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무슨 의견이요?

○위원 유진우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았나, 그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의견은 의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의원님들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여쭤본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가기 때문에 김제시민도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도 가실 걸로 알고 제가 의장님한테는 상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원님들은 그냥 당연히 가는 걸로 알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당연히 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도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상의를 드린 것이죠.

○위원 유진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신 거냐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계획은 그때 도의회에,

○위원 유진우
정확히 며칟날 세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1월 2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며칟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1월 2일 정도요.

○위원 유진우
11월 2일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총무과에서 인원 동원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재정지원은 새만금전략과에서 했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민연대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민연대보조금이라니? 그게 뭔 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민연대보조금에 서 있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민연대보조금 예산을 과에서 전용한 거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전용이 아니고 지원범위에 보면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새만금의 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새만금 시민연대 지원금을 과에서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다? 시장의 허락을 득하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위원장님하고 당연히 상의를 해가지고 집행한 것이죠.

○위원 유진우
그 돈은 새만금 시민연대에서 지급을 해야 맞나요? 시에서 직접 지급,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 시민연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에서 했다며, 금방?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보조금 절차가…….

○위원 유진우
과장님,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 시민연대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이죠.

○위원 유진우
방금 뭐라 그랬어요, 과에서 직접 했다고 시장님 허락 득하면 집행하게 되어있다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죠. 시민연대위원장 결재를 받고 집행한 것이죠, 보조금이라는 것이 다.

○위원 유진우
그럼 맨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전체적인 것은 과에서 주관했지만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민연대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광버스 예산 영수증 어디에다 발급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민연대 사무국장이 했기 때문에 어디서 집행했나 모릅니다. 김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질문의 요를 잘 이해하시고 답을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본 위원한테 방금 시장의 허가를 득하면 집행하게 되어있다 그랬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다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허가를 득했다 그랬잖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위원 유진우
인정이 득이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정이 득 아닙니까? 허가를 득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답하셨어요. 그렇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일방적으로 쉽게 말해서 새만금전략과에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제 와서 지불금액은 시민연대에서 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쉽게 말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위원 유진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없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1월 2일날 계획돼서 11월 7일날 갔다는 것도 5일 만에, 김제시 인원동원 몇 명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알기로 버스 10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40명씩 타고 400명 김제시의회까지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김제시가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4∼5일 만에 계획을 해서 급작스럽게 가는 이런 사업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였냐는, 언제부터 김제시가 전라북도의회에서 직접 주관한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 2개 단체가 어디어디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도의회하고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입니다.

○위원 유진우
또 하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전북도의회요.

○위원 유진우
김제시 행정이 준민간이에요. 그렇죠? 준민간, 심지어 우리 시 행정이 언제부터 그렇게 결속돼서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또한 이러한 일들을 김제시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에서 김제시의회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려야 되겠다? 그렇게 당연히 하는 걸로 했겠다? 그리고 이 예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는…….

○위원 유진우
아니, 들어봐요. 이 예산은 김제시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실수가 있었을지는 모르나 김제시에서 직접 관여했다라고 하고 나중에 김제시 범시민연대에서 지급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민간 자율적으로 하게 놔둬야지, 왜 김제시 행정에서 개입해서 이장단들을 통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했어야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야. 또한 도의회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했으면 그쪽에서 협조공문 왔었습니까? 협조공문 왔어요, 구두적으로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협조공문 안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뭣이 명실상부한 거냔 말이야. 명분이 없잖아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월권한 것이다. 특히 의회에 기관이 14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김제시의회에 의원이 14분인데 의장님한테 보고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가능한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는 절차상,

○위원 유진우
잠깐요, 명분 없는 것을 했다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유진우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위원 유진우
예, 그럼 이따 추가 질의로 할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저는 새만금 첨단산업중심복합단지 조성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 기조 끝까지 변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김제시가 어떤 깊이 있는 선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아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복합산업단지 구성을 할 때 보증서 발행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이행보증증권 발행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수수료는 무슨 돈으로 처리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일반수용비로 나갔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산서에 그 근거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래요. 예산서에 이 보증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그 근거를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 21년도 9월 8일 협약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보고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단, 비용수반 시 그 내역을 기재해서요. 23년 1월에 특수목적법인에서 탈퇴하려고 저희한테 보고했었죠, 보고했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탈퇴 결정 결재문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탈퇴 결재문이요?

○위원 김주택
그게 과장님 개인적으로 탈퇴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을 이런이런 이유에서 탈퇴를 한다는 결재문이 있어야 탈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결재문 제출해주시고. 현재 특수목적법인은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면 무슨 사업을 철회를 하거나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시는 미참여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이번 주중에 협상 중단에 의한 청문절차를 개발청에서 할 겁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제시가 미참여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참여 사유가 발생해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소송에 휘말려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저번 주에 반려로 왔기 때문에 명분 사유는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구성되어있는 우리 시 빼고 5개 업체죠? 거기에 공문상 서로 협의를 했으면 효력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중대한 사항이에요. 잘못하면 6,000억원 정도의 관계되는 돈에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내용을 공문상으로 저희들이 알기 쉽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법정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법률자문비 요구를 한 적 있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게 얼마나 됐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게 2,000만원 저희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한 걸로,

○위원 김주택
그래요. 법적 자문받는 과정이나 거기에 결과, 자문받았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다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자료도 제출해주시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보증서를 끊게 되면 절차가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 절차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협상제안서 낼 때 보증증권하고 같이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선정 이후에 끊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위원 김주택
아니, 뭔 별도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자세한 것은…….

○위원 김주택
여기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절차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선정된 다음에 보증증권을 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계실 때 보증서를 끊었어요. 알고 있기로예요? 절차상이에요? 확실히 아는 양반이 뭔 알고 있기로예요. 그게 절차가 다예요? 의회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서를 끊을 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의회에다 보고요?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위원 김주택
당연히 보고해야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의회에 보고만 하면 끝나는 사항이에요? 동의를 맡아야 돼요. 특수목적법인이 언제 만들어졌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협상중입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SPC 사업제안,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컨소시엄만 구성이 되어있지,

○위원 김주택
컨소시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여기 나와 있어요. 개발청에 발주한 새만금 첨단산업중심복합단지 조성개발공모사업에 해당…….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컨소시엄만 구성하고 협상에서 선정이 돼야 컨소시엄 구성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보증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9% 지분을 우리가 끊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래서 보증서를 끊게 되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것은 위원님이…….

○위원 김주택
잠깐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우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위원 유진우
이게 맥이 끊겨가지고 말이죠. 위원장님, 사실은 아무도 손 안들길래 했던 거거든요. 장시간 했는데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할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의회 의장님한테만 보고해버리는 앞으로 집행부기관 어떠한 중차대한 일들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급하게 2일날 협조를 요해서 3일, 4일 정도에 의회 의장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의장 한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거기에 숙지 내지는 견지하지 못했을 때는 김제시의회가 무용지물이거든. 그렇다면 실무과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일들을 과장이 직접 해야 할 스펙, 또 팀장이 해야 할 스펙을 떠나서 김제시의회 의원님들께 전반적으로 공유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그때 집행경비 쓴 내역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법적인 예산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예산은 나중에 집행내역 내지는, 전반적으로 볼겁니다만 정법적인 예산을 쓴 것은 아니다. 언제부터 김제시가 그렇게 했었느냐라는 것을 이건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겁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와서 과장께서 주관했다? 책임소재 때문에 총대메려고 하는 건 알아.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디 이렇게 합니까? 인원동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집행경비는 새만금전략과에서 집행하는데 그 돈도 새만금시민연대 돈 갖다 집행하고 그런 부분들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위원 유진우
아니, 얘기 듣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세종시 갔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왜 갔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조기결정 촉구 때문에 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 김제시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러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민과 관이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게 주가 뭐였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관할권 조기결정,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급작스럽게 해요. 예정된 게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날 저희들이…….

○위원 유진우
아니, 들어봐요. 내가 발언 기회 드릴려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어. 첫날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전화로도 통보를 받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다급해요? 그전부터 업무보고 시간이나 의원간담회 시간에 과장님께 누누이 본 위원이나 김주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거 대응해야 된다, 소극적 대응하다가 나중에 낭패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시장도 책임져야 되고, 김제시의회 의장도 책임져야 되고, 담당 과장님도 책임져야 됩니다. 조기결정해서 만약에 김제에서 불합리적인 판단을 받았다. 책임소재가 어디 있을까요? 군산에서는 그거만큼 십수 차례 기자회견 내지는 시민연대출범대회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이 정서적인 법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죠? 국민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입되는 법의 판단이 나와요. 언제부터인가 법리를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감정이입이나 국민의 정서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법리 판단을 해버립니다. 김제는 가만히 있어요. 군산은 십수 차례 언론플레이 내지는 도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시민연대대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김제는 몇 번 했습니까? 김제시 자체적으로 몇 번 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나중에 불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때 과장님 이하 김제시의회를 대표하는 분이나 김제시 행정을 대표하는 분들이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놓고 중분위 결정 조속히 하라? 조속히 하면 이긴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군산에서는 중분위 결정을 미루고 새만금 예산 가지고 이제 다투자, 의기투합하자? 이렇게 이면적인 작전을 가지고 있어요. 전략적인 것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전략에 대해서 새만금전략과는 뭔 전략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야. 본 위원이 초선 위원일 때 7대 때부터 8대 때 지금까지 와서 새만금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9대 와서, 8대 때 민선 7기 집행부가 새만금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였어요. 소극적 대응한 건 사실이야. 지금이라도 예산이 시민연대에 대한 전폭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해달라고 몇 번을 주문했어요. 지금 예산 얼마 섰습니까? 1억 5,000만원 섰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이 예산 얼만큼 집행했어, 집행률 몇 프로입니까, 지금? 이번에 2,000만원 쓰고 안 썼죠? 자기들 밥 먹는 거 이외에,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총 집행한 것은 8,000만원인가 9,000만원 썼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돈을 뭐해서 썼어요? 그 집행내역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거에 이건식 시장께서 그 일을 이뤄놓을 때는 우리 김제시민들이 의식 고취도 안 되어있어요. 그때 얼마만큼 애를 써서 그 노고에 치하를 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 치하를 하지 못할망정 희석시켜버렸어요.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중분위 결정 조속히 결정해달라? 김제시민들의 의식 고취도 시켜야 할 책임이 일부분 있어요, 새만금전략과가. 전혀 그런 거 없이 말이야. 앞으로 김진수 과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데 정말 이 부분은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민선 8기에서 이런 결정이 나서 김제가 불합리한 판단을 받을 때는 책임소재는 분명히 집행부의 수장과 김제시의회 의장과 담당 공무원들한테는 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책임에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해양항만과하고 새만금전략과하고 같이 쓰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업무추진비는 단으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통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해양항만과는 그것이 안 나와있고 새만금전략과에 집행내역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가 주무과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보니까 같이 된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해양항만과 내수면 해양항만과에서 하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늦어서 앞에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는데 아무튼 여의도 국회 갈 때하고 지난번 행안부 갈 때 비오는 날 고생 많으셨어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애쓰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어찌 됐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혹시 새만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있나요, 복원이나 이런 쪽에?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는 농수산 쪽하고 국토위는 전부 복원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주 예결위 때 최종적으로 이번 주가 분수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항만도 마찬가지고 수목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위원회에서는 다 복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재 내부적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회에서는,

○위원 최승선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최종적으로 예결위가 남았는데 그건 복원될 걸로,

○위원 최승선
결정이 남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이번주 예결위만 남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잘 복원되길 바라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금 중분위에서 결정이 미뤄졌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판단을 신중하게 하셔서 밀어붙일 때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시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난번처럼 처음에 조용히 하자라고 해서 그랬지만 결국은 아시겠지만 도에서 사실 장난을 치는 거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상황에서는 반대예요. 분명히 도지사님이 왔을 때 옆에서 들으셨지만 위원님들 전체가 다 반대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했어요. 도지사님한테도 월권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집행하실 때 잘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까 유진우 위원님이 금방 나가셨는데 저희들이 집회한 것은 조기결정도 있지만 2021년도에 옛날 박준배 시장님 계실 때 시민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제시 입장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지나간 건 하지 마시고 지금 최승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간단하게 정리만 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때 시민들은 군산시 흡수통합에 대해서 61%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자체가 거기에 또 여론조사 의미도 있어서 특자체를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저희 시민들도 어느 정도 조기결정이라든지, 특자체라든지 군산에 대한 행동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알아야겠다, 저희들도 읍면동 이장님 각종 회의 때나 특자체라든지 새만금 조기결정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서 교육도 시켰지만 시민들한테 홍보가 첫째로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번에 집회를 갑작스럽게 한 것도 그겁니다. 중분위 일정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알려줍니다. 비밀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집회도 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할 사항도 있고 홍보도 해야 할 겸 급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실은 특별자치단체도 그렇고 61% 이상의,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김제시민한테 여론조사 했는데 몇 % 나온 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건 아니고 통합에 대해서만,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몇 % 나온 지 아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만큼 김제시가 자체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주관이 확실하다면 시민들의 그런 의식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만큼 홍보가 뒤졌다는 건 스스로 인정하신 것이니까 홍보를 더 해주시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아까 제가 보증서의 절차 문제를 얘기했어요. 절차상 문제가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보증서라는 것은 협상 제안서 할 때 보증을 끊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그때 또 끊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보증증권을 끊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이행보증증권 저희들이 1.5%,

○위원 김주택
몇 번 연장했어요? 증권 끊고 나서 지금까지 몇 번 연장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2번 협상 연장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증권을 2번 연장했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연장 6번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6번. 이건 우리가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법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업무를 보시면서 이 증권을 끊고 나서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돈이 투입되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맡아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행위를 지금 물어보는데 과장님, 그거 필요한 부분이에요. 법적 검토도 안 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보증서를 끊었어요? 보증서를 어떻게 끊은 거예요? 그것도 보증서를 끊게 되면 의회한테, 아까 제가 보증료에 관계되는 예산을 물어봤죠? 보증료에 수수료가 들어가요. 보증금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도 엊그저께 보증서를 끊어봤어요. 신용회복위원회한테 거기 작은 금액을 한다해도, 그 보증증권 끊는 데 수수료 얼마 들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3만 7,000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수수료 들어갔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입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보고를 해야 돼. 저희가 지평선산업단지 SPC 구성할 때 김제시가 같이 끼어들어서 보증증권 끊어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를 알고 계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이게 지금 그 행위예요. 왜 그러냐, 지금 거기에서 우리 시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까 법적 검토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 보증증권을 끊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2억 7,000만원인가요? 우리 시가 정확한 명분이 없는 이상은 한양이고 우리한테 소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넣어줘야 돼요. 이게 40억원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이 잘못되면 아까 내가 6,000억원이라고 했죠? 6,000억원 전체 사업에 대한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의회 동의도 안 거치고 자체적으로 해버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건 위원님이 너무 지나치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제가 법을 읽어드릴게요. 이 보증서를 그럼 독단적으로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끊었어요? 법과 원칙을 확인한 다음에 끊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미처 법적 규정은 제가 검토를 안 해본 건 시인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김주택
그러면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지방의회에 보증서를 끊게 되면 당연히 의결을 요청해야 돼요. 이거 투자심사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는 따로고 보증서나 채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채권 끊을 때 어떻게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건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위원 김주택
법적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 그때도 제가 그래서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김제시가 9% 지분을 갖고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향후 얘네들이 사업을 그만뒀을 때 우리 시가 재정적, 모든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걔네들이 구성요건에 미합되는데도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안서를 받아줬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시를 보고 한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보증서를 얘기했더니 검토도 안 하고 했다, 이게 동의사항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는 더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동의사항이 맞습니다. 보고를 하고 이게 김제시 살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독단적으로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상화되고, 빈번화되고, 일반시민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 위반을 하게 되면 부당금을 맡기고 제재를 가해요.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스스로 만든 조례나 또는 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돼요? 제가 의문으로 남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법적 절차를 저희들이 무시했다고 하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고 저는 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신뢰를 못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는 안 할라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맡지 않은 보증서의 유효유무 그다음에 여지껏 만약 이게 오류라면 행정적 오류예요. 행정적 오류로 인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재산상의 낭비된 사례가 유효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행자부로 질의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이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참 진짜 답답해요. 11월 7일날 국회 간 것은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 주최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때문에 전라북도의 울분을 토하기 위해서 갔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를 대여하고 이런 것은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도민의 힘을 모으는 자리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든 만들어서 가야 하는 것이고, 16일날은 중분위에서 결정을 미루니까 김제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한 거 아니에요? 이장단을 동원하든 김제시민을 동원하든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탁탁해서 소신 있게 끝까지, 여러 얘기가 필요없는 거예요. 답변한 게 참 답답했고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역구다리 출신 도지사가 그때 결정을 다 했어야 하는 거예요. 심정이 피를 토할 수 있는 심정, 역사적으로 기록될 거예요. 김제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때 도지사가 다른 욕심을 버리고 결정하는 데 앞장섰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7대 그때 자치단체장 뭐였습니까? 1도 거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너무 안타깝고 한심하고 그래요. 가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수면도 마찬가지, 다른 데는 내수면 쪽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어업허가권도 받는가 봐. 이따 해양항만과에 물어볼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 관계니까 무슨 말하면 딱 그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 그러잖아요.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도 차원에서, 대외적인 차원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럼 당연히 예산이 그렇게 해서 저기 됐고 마침 상임위에서 예산이 다 살아나 있어요. 이제 예결위 가서 결정날 건데 어쨌든 그런 힘들을 모으기 위해서 간 것이니까 거기에 차량 동원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보면 새만금홍보협의체하고 회의를 하시잖아요. 거기 부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만 하시나요? 관련되어있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관련된 청하고 관련된 농림식품부 농어촌공사 사업단 같이 해서 관련부처, 기관이 다 참석합니다.

○위원 전수관
군산이 여행이나 자기네 지역 홍보를 할 때 새만금이 꼭 들어가요. 아세요? 혹시 신문 같은 거 보시면 군산 거 스크랩하다 보면 군산이 꼭 그 부분을 넣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새만금신항이라고…….

○위원 전수관
여행지도 넣고 분기마다 여행 선정할 때도 새만금을 넣어요. 그런데 그게 도내 일간지가 아니고 전문성 있는 데로 가져요. 그래서 군산이 그 인식을 많이 갖고 가거든요. 저희 김제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정확하게는 신항,

○위원 전수관
신항이 아니고요. 새만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를 군산 거라는 거를 계속 심어줘요. 기사 하나를 내더라도, 관광을 하나 홍보하더라도 꼭 그 얘기가 가요. 그리고 또 보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풍력이나 그런 걸로 이쪽이 되기 때문에 군산에서는 포럼도 하고 전략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저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도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정확히 이해가 좀 부족해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군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새만금신항도 군산 새만금신항이라고 하고 그렇게 명칭을 자꾸 자기들,

○위원 전수관
아니요, 저는 명칭에 대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새만금이 내 거다가 아니고 우회적으로 새만금은 우리가 같이 간다는 식으로 군산시는 홍보를 해요. 모든 과가 그렇게 해요. 관광을 내더라도 그러고 다른 거 내더라도, 그런데 저희는 새만금에 관해서만 딱 하잖아요. 모든 과가 같이 하셔가지고 여행상품 같은 것도 개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 전수관
좀 그렇게 가더라. 그리고 홍보도 이쪽 동네만 하지 마시고 외곽적으로도 하셔서 저희도 인지도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에 오승경 위원님이 특별자치단체 관련해서 “왜 우리가 군산하고 부안하고 해야 되냐, 차라리 전주하고 하면 안 되냐?” 그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최승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전주에서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모 후보가 전주·김제 통합 우선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저도 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최승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김제시민들은 전주하고 통합하는 걸 원하기를 저희도 많이 듣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한 다음에 김제로 가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 최승선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지금 군산에서 저러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 입장에서는 전주하고 통합한다고 하면 김제시민들은 어느 정도…….

○위원 최승선
차라리 이거 반응해서 공론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판단,

○위원 최승선
왜요? 전라북도 거점도시 전주하고 익산도 있잖아요. 익산 물류, 교통열차가 있으니까 광역시 만들자고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군산 빼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정치적으로 접근해야지, 행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 저희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전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정말로 수고가 많으신데 일은 즐겁게 하세요. 그리고 실적은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잖아요.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재밌게 하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저는 도시재생 하드웨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고 운영이 중요합니다.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과장님 생각도 동감하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동감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저는 관리주체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싶어요. 신풍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신바람창업지원센터 건물이 다 지어졌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신풍동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추진 실적보고서 23년 2월 23일날 받았는데 보고서 작성을 누가 해요? 전체적으로 부실해요. 센터에서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팀에서,

○위원 주상현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직원분들이 각성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딱 보면 나와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중간 중간 맥이 끊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무관님하고 팀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라고, 요촌동은 지평선문화축제발전소, 소극장 문화체험장 하고 문화축제발전실 운영주체를 이미 정해 놨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활성화 계획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전위원회에서 한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일부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이런 것들은요. 과에서 관리하고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단체나 기관은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특정단체를 위해서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산도 마찬가지예요. 성산도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전시체험공간 이거는 1층에서 4층 전 구간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요촌동에서 시니어클럽은 어디로 되어있지요? 김제대한노인회로 되어 있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공유주방, 공용시설은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아놀이방 쿠킹스튜디오는 대한노인회 김제지회, 문화카페는 시니어공동체 이렇게 특정 단체들이 운영이 물론 잘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단체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처럼 된 단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정하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판단해서 공모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해야지 지금부터 꼭지를 잡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기로 했다고, 이런 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요. 몇 군데가, 이게 특정인을 위한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절대 아닙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위해서 건물 방향이 정해져버리면 도시재생이 아니라 그 기관을 위한 거잖아요. 책자에 실린 거 다시 검토하시고 절대 특정인단체가 지금부터 거기로 간다고 생각하고 특정단체에서 거기를 계획하고 꾸미면 안 돼요. 무슨 건물이 도시재생이 절대 개인 단체 거 아니에요. 일부 개인이 자기가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절대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서 과장님이 앞으로 할 때도 철저하게 실과소에서 공모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사회복지단체에 정해줘야지 완전히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자기 것처럼 설레발치고 다녀요. 김제시가 자기 것입니까? 그걸 꼭 명심하셔서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는 바고요. 당초에 활성화계획에 그렇게 운영 주체가 선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를 많이 선진지견학도 하고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단계니까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수 조사해서 다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주상현 위원님에 이어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왜 용역하셨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요촌동하고 성산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원 전수관
그러면 그 단체는 왜 만드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운영 주체도 주관적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직접 역량을 키워서 관리도 하고 축제도 개발하고 상품도 개발하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금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는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전수관
현재 안 하고 계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역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창출이 안 되는 창업 공간이나 이런 것을 줬을 경우에 오히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전수관
아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적이라고 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겠다는 분들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위원 전수관
이제 정해놓은 것도 된다고 하시고 이건 또 얘기가 다른 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공유주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실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위원 전수관
제가 다시 되묻잖아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이 뭐냐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받았는데 지침 하에 다했는데 그 지침 하에 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침 명칭이 정확히 운영 주체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할 것이고요.

○위원 전수관
저희는 역량만 키우는 게 아니고 행위만 하고 아까 주상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해놓고 주기만 하잖아요. 관리하시는 사람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대한노인회나 다른 분들이 유지할 것 같으면 용역비를 들여서 위탁할 수 있는 업체들을 키워요. 그 사람들한테 줘요. 공개적으로 그냥, 차라리 그게 더 공평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반적인 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문제점이나 파악해서 의회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운영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책임소재를 따지지 마시고 어차피 그 계획 하에 운영하고 그 계획 하에 다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지 계속 배제하고 뭐하다 보면 능력이 없다는 것 밖에 안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충분히 거기를 고려해야지요.

○위원 전수관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물어봐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 하는 거냐고요. 교육도 시키고 예산을 들여서 다 보내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스스로 주민들의 자주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고 있지요.

○위원 전수관
자주적 역량을 키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할 때 행정에서 지원해 줘요? 안 해요. 안 해 주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계속 딜레이를 시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운영 주체를 주었을 때 그 건물이 소득창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니까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3개가 있어요. 자원봉사도 들어오고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게 말이 돼요? 소득창출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안 맞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지난번 16일 국토부 발표갔을 때도 평가위원들도 같이,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자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 모든 건물들을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딱부러지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내실 있게 조사해서 같이 상의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제2산단 토지 보상이 내년부터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보상 관련해서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중으로 보상계획 공고 안내문을 각 토지소유자 260명한테 발송을 하고 12월 5일에 검산동사무소에서 보상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위원 최승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센터장 문제 관련해서 센터장들이 요촌, 신풍, 성산, 지구별로 있고 통합센터장이 있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기초센터장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통합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해서 일주일에 주 2번 정도 오신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비상근 출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그분 수당이나 상근센터장을 두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연간 600만원 정도 더 추가됩니다.

○위원 최승선
연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최승선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재 센터장님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상근할 수 있는 분으로 바꾸라고 말해서 과장님도 그때 답변하신 걸로 알아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 도시재생 관련 기초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주 2회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기초센터에서 역할이 뭐냐 왜 조정자 역할도 못하고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많은 질타를 해 주셔서 사실 기초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지구 안에 총괄 관리를 하고 주민들과,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근으로 변경할 계획이고요. 특정한 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국 공모로 해서 상근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요촌하고 성산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내년까지입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상근으로 돌려서 빨리빨리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준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금산면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있다고 하셨어요.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전에 자료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물론 주민분들과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의원님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저나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는 민원이 많이 있고 내용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주민분들이지만 저희하고도 같이 상의를 주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업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하면 했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어디나 편차가 있잖아요. 지역에 가면 서로 대립하는 관계도 있다 보니까 한쪽만 말 들으면 한쪽이 반대하고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의견을 같이 조율했으면 좋겠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사업을 하면 얼마짜리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총액 7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게 되면 범위에 대해서도 최대한 넓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법정한도가 허용하는 한,

○위원 최승선
그렇지요. 원평터미널에서 구미란에서 산 쪽은 안 될지라도 원평시장 부분까지 해서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부분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최승선
그리고 신풍동도 마찬가지고,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대 누가 어느 한 단체나 개인이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소신껏 하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과는 제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차별화된 도시재생인데 차별화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차별화되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존에 정부가 바뀌면서요.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위원 이병철
탓하지 말고 정부 탓을 왜 합니까? 예산은 미리 와서,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2023년까지 원래는 도시재생 요촌하고 성산을 마무리해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내년까지 연장을 해요. 못하고 있잖아요. 공정이 안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사가 많이 진행중에 있어서요. 부득이하게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다음에 금산 도시재생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원평.

○위원 이병철
될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 이병철
노력이 아니라 안 돼요.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요촌 성산이 안 되고 신풍이 안 되는데 도시재생사업 정부에서 예산 안 줘요. 페널티 먹어서, 만경도 페널티가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시가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국 평균에요. 상위측에 들어갑니다. 집행률은요.

○위원 이병철
그런데 무슨 차별화된 도시재생이에요. 차별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몰랐는데 문화축제거리를 공영개발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과에서 되어있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신풍동…….

○위원 이병철
예, 각 저기 별로 틀리나? 시장님 공약에도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각 실과소하고 협업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제대로 하세요. 각 실과마다 지적하는데 뭔가 제대로 된 저기를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랜드마크라도 한다든가, 김제시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뭔가 확 바꿔지기를 바랬는데 무슨 차별화예요? 하나도 차별화된 것이 없어요. 도루묵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해마다 지적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시 만들겠다고 해서 미래식품산업 에너지 융복합 조성사업을 금년 업무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진행을 보니까 단지 조성 읍면동 입지 공모 추진했는데 어디를 선정,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 계획은요. 일단 읍면동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원하는 쪽을 저희하고 같이 검토하고,

○위원 이병철
읍면동이 아니라 나는 머릿속에 나와요. 어디가 적당한가를, 머리에 나오잖아요. 어딘가 몰라요? 어디가 가장 적당한가 나는 머릿속에 그려져요. 새만금 신항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런 산업이 발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민선 4, 5, 6기 때 새만금 쪽에 유치하려다가 못했잖아요. SOC랄지 이런 것이 전혀 안돼서 결국은 익산으로 갔는데 익산도 왕궁에 식품클러스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미래식품산업에 대한 뚜렷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뭐가 되어야 하는데 말만 거창하게 미래식품산업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 하겠다 그렇게 말만하고 입지도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획만 세우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산업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타를 통과하려면 충분한 수요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용역 중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에 수요 인프라가 뭐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먼저 앵커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앵커기업이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앵커기업은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는 대로 공감을 할 거고요.

○위원 이병철
우리 정시장 시정연설에도 이게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획만 있지, 시장공약사업이니까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렇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으로 가야될지, 지방산단으로 해야될지,

○위원 이병철
자리에 있을 때 열심히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따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요즘에 그래도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고 조금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공영개발에서도 성산, 요촌동이 그마나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고 성산은 조금 더 과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풍동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지중화사업이 하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중화사업에 각 부서가 한 5개 부서가 되더라고요. 지중화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주 사업이 지중화사업이에요. 거기에 도시가스나,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 사업은 아니지만,

○위원 이정자
아니요. 주가 됐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화동길 상인회 앞길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도시가스사업 하지요. 그리고 한전주 전기 지중화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KT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가스 사업도 들어가고 상하수도과 상수도현대화시설도 들어가요. 한 5개 부서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가 건설과까지 들어가지니까, 이런 과정에 이번에 정말 화동길 상인들이 그동안 여름에, 생업이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가 서로 업무협약이 안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과장님이 연수 갔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유형근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화 돼서 1월 십몇 칠부터 다시 사업하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최종적으로 건설과가 나중에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지중화사업 때문에 몇 년을 못했어요. 건설과까지 같이 포함해서 서로 협의해서 더 이상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진행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주관하에 같이 해 주세요. 각 부서 별로 전부 다 핑퐁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관련 부서까지 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임시포장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총괄해서 잘해서 불편함이 없이,

○위원 이정자
시민들이 민원내지 않았으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시민들 보고 각자 알아서 하라고 전화번호 주고 끝났다면서요. 앞으로는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시민을 우선으로 사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동헌 앞 광장사업이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안됐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다목적 복합 광장에,

○위원 이정자
그러면 결국에는 시비 100%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내년에 다시 공모를 추진할 겁니다. 시비로는 토지, 건물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위원 이정자
토지매입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광장 사업하면서 수용할 수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광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매입을 하는 과정에 세입자보다 본 소유주가 훨씬 더 보상이 적은 거에 시민들이 약간 분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니어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시니어센터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 옆에 도로가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도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요. 시니어센터가 지어지고 마무리된 다음에 골목길 들어갈 거지요? 순서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위에 주차장에 길 도로 폭과 그리고 시니어 활성화사업하는 도로 폭이 달라요. 그래서 차들이 교차할 수 없거든요. 거기는 차가 양방향으로 출입은 하되 골목길이기 때문에 시니어활성화센터가된 다음에 골목길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토목 공정상으로 보면 건물이 완공된 뒤에 주변 포장을 마치는 것이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꼭 그렇게 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가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지역현안 문제 때문에 제2산단 삼수마을 통장님하고 자주 교류하시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자주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한 달에 서 너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자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어쨌든 고향을 떠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백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있잖아요. 연도가 26년도까지 되어 있네요. 6개년 사업으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양운엽
도로부터 미리 내면 안 되는 가요? 자꾸 마을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설계가 거의 완공단계가 있고요. 내년에는 토지 보상하고 착공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 양운엽
그 얘기를 저한테 자꾸 여쭤봐서 그 부분 저도 알아야 답변할 것 같아서 그래요. 추진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유팀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갔는가, 눈 좀 마주쳤으면 쓰겠어요.(웃음) 팀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과장님이랑 들어 보세요. 국장님도, 포켓공원, 광장 다하잖아요. 어울림센터도 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지만 차별화된 랜드마크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려하게, 야간에도 조명을 해서 화려하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밤에 거리 공연도 하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 상권이 살아요. 상권은 구조도 좀 하고, 축제 거리는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역에서 오다 보면 가운데 도로에 멋지게 해놨잖아요. 큰 도로를,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옆에 공원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축제 거리 만드는데 계획을 잘해서 랜드마크 해서 화려하게 조명도 저녁에, 그래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되고 융복합산업단지 조성 정말 그림 잘 그리고 거기에 내가 볼 때 국비를 엄청나게 700억원?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앵커기업이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않더라도 이걸 했을 때 올 수 있는 저기라도 식품이라도 해서 협약을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공영개발과는 용역을 다 무지하게 했어요. 공영개발과 예산은 용역비로 다 쓴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될 용역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21년부터 23년까지 용역업체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내역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제2지평선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하잖아요. 엊그저께도 모기업에서 수소전지 관련 부지를 한 2만평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산단 없으니까, 우리가 2산단이 2027년 완공 목표인가요? 28년인가요? 27년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7년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김제 기업을 유치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관외출장이 많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튼 격려합니다. 과장님 노고에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것, 고생 많으신데 질의는 해야지요. 제2산단 추진하고 있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누누이 한 얘기인데 물론 기본계획도 잘해야 되겠고 용역의 결과도 잘 나와야 되겠고 우리가 과제용역을 줘요. 우리 입맛에 맞는 과제용역을 주기는 하는데 용역에 대한 독립성을 주고 용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제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에 대한 답을 정해놓고 형식에 불과하다면 용역 할 필요가 없지요. 물론 기본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역을 해야 만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용역에 대한 독립성 그 사람들의 의견을 100% 듣고 과제를 주지 말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평선산단에 대한 현실성이 과연 김제 전체적으로 기대효과에 만족도가 몇 프로일까? 나만 불만족한 것인지 김제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감각적인 경제지수가 몇 프로나 될까? 나는 참 이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경제효과 내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반사적인 이익의 효과 또 수치적으로 평가를 해봐야할 것도 있어요. 이주 비용 주지요. 건축물에 대한 보조 주지요. 땅값에 대한 세제 혜택 주지요. 인건비 보조하지요. 세수 감면 10년 하지요. 그 중간에 지가상승분이랄지 건축물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어느 목적쯤에 달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지평선산단이 이건식 전시장님께서 추진하신 것이지만 과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과연 우리 일자리창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인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런 것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도 있지 않아요.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해 보는 것도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전에 산업단지라하면 단순하게 제조업 위주에서 폐쇄적이고 그러면 우중충한 면이 있다면 요즘의 산업단지는 산업부에서 친환경적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쾌적하고 오히려 산업단지에 안에 각종 공원이나 레저시설을 같이 구축하는 산업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탄 쪽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걸 많이 벤치마킹해서 이번 제2지평선산단은 조금 바꿔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과장님한테 원하는 답은 아니고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제2산단이 들어왔을 때 희비 교차율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된다. 제1산단 지평선산단은, 산단의 기본원칙은 생산의 기능이에요. 생산 내지는 가공이지요. 거점으로 보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추진한 것이 거의 보면 분양에 의존하고 실적에 의존했어요. 산단 조성해 놓고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비난과 질책 다 받으니까 분양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이 바늘귀에 들어가지 않고 허리에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에 태양광 조립 업체가 들어가서 가능하겠습니까? 왜 들어갔는지 경위를 파 보고 싶은데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묻는 거고 제2산단은 계획이 확실해야 됩니다. 물론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정말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제용역 주지 말고 용역의 독립성 경제적인 효과 희비의 교차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백 가지 정도의 과제를 놓고 용역해 볼 필요가 있다. 추진해 보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공영개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2산단 주민분들 중에서 일부는 계속 본인들하고 협의하지 않는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보상 관련,

○위원 김승일
주민분들은 애초에 거기에 산단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삼수마을 주민분들하고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산단에 부수적인 효과를 줘야되지 않냐 그걸 위해서 삼수마을 쪽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마을발전기금으로 쓰면 좋겠다 그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마을자치연금 도입도 김제시 이름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은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때도 과장님께서나 팀장님들께서도 말씀도 하셨다시피 제2산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차도 거의 분양율이 한 필지 빼고는 다됐고 산단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저께 상하수도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제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100%가 태양광이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1산단도 물론 분양도 갑자기 막 해야겠고 하니까 저희 시 자체에서 어떤 업종이나 업태를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2산단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상용화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의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에도 수소연료 발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왔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수소연료 발전지나 들어오려면 실질적으로 코드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제조업 분류 코드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지평선산단은 코드가 없고요. 그렇지만 제2산단에는 혹시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기, 가스, 공기조절 공급업, 연료전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코드는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1개 업종을 받으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 기본계획을 할 때 제한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과장님께서 그리신 비전이 있으실 테고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가 실은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주로도 빠지는 길이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익산으로도 빠지는 길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 정주 여건하고 융화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고, 김제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곳에, 제가 봤을 때는 김제시에서 전주 쪽으로 빠지는 쪽으로 계속 개발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됐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영무예다음 자리도 개발되면서 스타벅스 카페라든지 참예우라든지 건물도 들어왔고 자꾸 그쪽으로 빠질 것 같더라고요. 순동이나 삼수동 쪽으로, 그래서 제2산단은, 제1산단도 가서 보면 갈끔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제1산단으로 인해서 아파트들도 생기고 주민분들도 오시고 백산에 인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삼수동도 더 발전할 수 있게 열심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만 합시다. 위원장님께서도 의정생활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앞서서 의원이 의견 낸 것을 반박해서 의견을 내버리면, 한 파트를 쉬어주던가, 그리고 앞서 다른 의원이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참, 회의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건 중재해 주셔야되잖아요. 질서도 없고 정말,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과제용역을 독립용역으로 돌려보자는 취지에서 한 얘기인데, 매사 이래요. 뭔 회의하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다른 것 다 빼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황산에 내수면 비즈니스센터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통과됐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물어봤어요. 12억 5,000만원, 12억 5,000만원이 매칭되지 않으면 30억원 쓰지 않겠다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땅값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평당 60만원씩 산출됐는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추진되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공유재산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여기에서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산출기준이 어떻게 해서 평당 60만원이 나왔고 왜 꼭 김제 거기에만 해야되고 과에서 그 땅을 지정한 이유가 뭐냐, 어디에서부터 근거가 나왔느냐 거기에 하라고 국가가 내정을 해 준겁니까? 김제시에서 자율적으로 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평당 60만원짜리를, 그리고 그 부지를 보면, 그 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장물이 조건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대부분 지장물은 없는 걸로도 판단,

○위원 유진우
지장물이 없어요? 지적도 한 번 떼어보세요. 지장물에 대한 토지경계에 지장물이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은 회계과에서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그 땅의 명의자가 누구입니까? 생존해 계신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생존해 계세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그것도 회계과에서 다 하셔야할 일이에요. 그러면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게요. 평당 20만원짜리 1만 5,000평으로 가야 맞겠습니까? 평당 60만원짜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직접적인 사업 즉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왜 그땅에 부지를 선택했을까? 누가 그렇게 했을까? 나는 참 의아스러워요. 지금 내수면이면요. 내수면이 그쪽에는 별로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농사짓는 댓돌 말고는 없어요. 물론 비즈니스센터 교육관 내지는 홍보 내지는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시키고 해야 하는 기관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의 적재적소를 보면, 도로하고 몇m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도로하고는 바로 붙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바로 붙어있는데 땅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도로하고 평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땅이 올라가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조금 높이,

○위원 유진우
땅이?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도로가 높은 게 아니라?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도로 바로 옆에 부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내수면에 대한 특수 효과를 살리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맞을까 내수면을 보면 죽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우양식이랄지 향어양식, 양식의 기능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죽산이랄지 진봉이랄지 이런 곳들이 적소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평당 20만원이면 사요. 그런데 왜 굳이 60만원씩 그 자리를 선택했을까? 물음표를 달고 싶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직접적인 견제를 하지 못한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제가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의원간담회 때, 그런데 공유재산이 통과가 됐어요. 현장이랄지 확인하지 않고 우리에서 행정에서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심사를 했어요. 통과가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과의 장이고 모든 것을 추진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물론 결재에 의해서 하겠지요. 상부의 지시랄지 과업의 지시로, 그런데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제가 그제 현장 또 갔다 왔어요. 지적도 가지고 가봤어요. 휴대폰으로 찍어봤는데 지장물이 걸려요. 준맹지에요. 그리고 거기에 김제시 보조금 받는 단체가 또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되어있는 땅들이야. 특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을 깊이 새겨서 국가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평가나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공모한 건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내가 볼 때는 김제시에는 모르는 사업 전라북도에서 붙여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내시사업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나는 뭔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 내시해서 국가사업 매칭해서 일방적으로 들이민 거라고, 그러면 그 하나로서 지역에 대한 랜드마크 내지는 지역의 경제효과 내지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본다고 하면 과연 거기가 옳을까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 옳을까를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국도비 매칭해서 갖고 오면 거기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99% 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주가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하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돈 30억원 처박아 놓고 지네들이 운영을 다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핸들링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김제시에서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해 주셔야한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지금 군산하고 새만금 방파제하고 관할권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소송은 아니고 중분위에 걸려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리고 방수제하고, 거기에 연관돼서 내년에 보면 해양항만과에서, 지금 주철현 의원하고 안병길 의원하고 대표발의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양경계 설정법입니다.

○위원 오승경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신규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철현 의원이나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 된 것이 통과되면 우리 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통과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해수부하고 이원택의원님실하고 협의해서 막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20일날 해수부 국장님이 와서 시장님실에서 설명도 했지만 김제에는 해상경계선이 들어가 있는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간 상황입니다.

○위원 오승경
이게 김제에 불리하게 되어있지요? 대표 발의된 것이 통과가 되면,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전에 법이 생기기 전에 헌재로 가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결 내린 기준들이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법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나 그전에 있었던 법이나 현재는 똑같은 사항인데 법이 생기면 해양수산부에 단계를 거쳐서 헌재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헌재로 바로는 가는 것보다는 정부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철현 의원님의 개정 발의안을 보면 공유수면 경계설정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관습에 따랐을 때 김제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관습에 따를 때는 관습법적으로 헌재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대부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행정 행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갔을 때는 옛날로 말하면 해상경계선 대로 했다면 새만금지역도 김제는 13.2%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매립지 같은 경우는 해상경계선이 제한이 됐고 바다에는 아직도 해상경계선이 준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김제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해상경계선이 해양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오승경
대법원에서는 해상경계선이 결정 짓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해서 김제 2호 방조제를 결정 내린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된다면 주철현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상경계선을 강화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군산에서 자꾸 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매립지에 관련해서는 해상경계선이 제한 효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경계선 하고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지역에 방조제가 2016년도에 해안선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안선 바다만 해양으로 봅니다. 해양으로 보고 해안선 내측은 공공용 수면 예를 든다면 호수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구거라든가 공공수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측 매립지에는 해당이 안 되고 바닷가에 해당되는데 그것도 신항만이 매립지잖아요. 매립지 같은 경우는 해상경계선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신항만 끝나고 나서 바다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방파제하고 중분위에서 결정이 자꾸 딜레이가 되면 이거에는 별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양수산부에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부분이 일단 기초조사나 끝나는 것이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역부터 지정해야 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 곳은 동해안은 일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동해안을 먼저하고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새만금같이 문제가 되는 데는 7년 내지 8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신항만 방파제나 이쪽은 중분위에서는 2선석이 결정되는 단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26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해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더라도 우리한테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런 부분은 정치권하고 이원택 국회의원하고 해서 주철현의원이나 안병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 김제시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신항만이 중요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실 신항만 싸움인데 신항만에 대해서 용역을 몇 개나 하고 계세요? 무슨 용역? 한 거는 몇 개나 되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특성화용역하고 물류경쟁용역하고 행정구역관할 확보용역해서 3개 정도됩니다.

○위원 주상현
용역이 잘 나왔나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일단 용역은 잘 나왔고요. 관련해서 지금 용역하고 법무법인하고 변호사 자문하고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물류용역 했을 때 군산하고 신항만하고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김제 쪽으로 확실하게 우위를 잡을 수 있게 용역이 나왔잖나요? 용역결과서를 받고 싶었는데 시간을 놓쳐서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신항만 물동량은 대부분 새만금산단하고 군산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9개 산단이 있습니다. 익산 클러스터, 지평선산단 등 9개 산단 물동량을 가지고 하는데 물동량 추정은 많이 잡아 놓은 것이고 이번에 새만금 기반시설 적정성 검사를 하다 보면 물동량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딜레이 시키려는 부분이 있는데 도하고 이원택 의원하고 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 주상현
신항만이 어쨌든 관할권 문제에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신항만을 우리 거로 가져오기 위한 용역을 많이 해야돼요. 논리 개발을 계속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는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역이 3개라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은 것 같아요. 항만 전문가들 그때 세미나 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신항만발전위원회라고,

○위원 주상현
그분들 때문에 듣고 느낀 게 많아요.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신항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용역을 발굴해서 용역을 꼭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발굴도 해야 돼요. 하여튼 관할권 문제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용역을 적극적으로 해서 신항만을 김제 관할권으로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고요. 지금 전체적인 용역은 끝났고 일단 전체적인 용역 말고 1,000만원 정도로 소규모로 해서 이슈화되는 부분 예를 든다면 역사적인 부분 군산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내측하고 외측하고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문용역을 소규모 용역으로 가고 있어서 그 이슈화된 부분에 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용역으로 가도록 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내수면 양식장 올해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피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피해접수는 없었고요. 고수온 피해해서 우리가 풍차나 관련 보조사업들을 진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갈수록 더 고온이 될 걸로 예상하는데 내년에도 또 다시 폭염으로 수온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지원되는 기자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면역증강제하고 산소공급기, 차광막은 지원해서 내년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도 보니까 소독제도 지원되더라고요. 현재 하고 있는 양식장들이 다 친환경으로 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논에 흙을 파서 하는 축제식이 있고 장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설을 갖춰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소독제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는 부분들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보조도 되지만 자부담이 있어서 그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겠지만 현대화시설도 지원하고 계시고 친환경 정화시설 이런 쪽에도 양식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저도 해보면 축산하시는 분들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업종만 다르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하시는 데 필요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원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 분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다각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의원님 말씀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문순자
심도 있게 잘하셔서 검토하셔서 모든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새만금전략과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역할, 안타까운 심정이고 용역과제 3개 진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도 교수님들이 우리 관할권확보를 위해서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행위, 우리가 새만금2호방조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자. 청소년 페스티벌이랄지 축제랄지 우리 땅이니까, 왜 무서워서 못 하는가 내가 거기에서 국제해양영화제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도 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서 행위를 해서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처음에는 청소도 안 했어요. 내가 청소도 하자고 해서 환경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관할권 확보, 우리가 전북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에요. 알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필수니까 사활을 걸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새만금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아직 예타 통과가 안 됐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연말까지였는데,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전시 기본계획을 별도 자문 전문가한테 맡아서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 보고를 드려서 전달을 했습니다. 소규모용역으로 해서 1,000만원짜리로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소개시켜 준 업체로,

○위원 이병철
제가 이원택 의원님께도 제언을 했어요. 어차피 의원님이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인데 국립해양생명과학관을 짓는다면 스페인에 펠리페 왕자 과학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고 인터넷을 쳐보면 나와. 그런 규모 정도를 해야 앞으로 정말, 그 정도 한다면 동남아 쪽에 세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저기가 돼요. 어차피 하는 것 그런 제안을 하라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꼭 보세요.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 다 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규모도 있고 정말 필요한 활용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 용역과제를 넣어서 하고 이원택 의원님도 거기를 가본다고 했어요. 발렌시아에 있는 펠리페 왕자 과학 박물관, 거기가 어떤 장소인지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런 규모로 한다면 새만금에 엄청난 진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과학박물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언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내수면 관련해서 신도생 팀장님 안 계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당초에는 21일 어제,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새만금 내에 있는 여러 담수하는 데도 있잖아요. 민물수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업 허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지금은 할 수 없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사업단과 해서 거기에서 우리 김제시민한테 허가권이 와야할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새만금 4공구, 5공구와는 일부가 부안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구분이 부안 쪽으로 행정상으로는 되어 있어서,

○위원 이병철
그러면 부안에서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부안도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협하고 어업계 직원들하고 농어촌공사에 먼저 얘기해서 우리가 뒤에서 푸시해서 그쪽으로 가자는 쪽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그렇게 가자는 쪽으로,

○위원 이병철
다른 지자체에서 선수치기 전에, 그것도 안타까운 거야. 내부개발이 돼서 관할 결정이 되었으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현 상황에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서 김제시 어민들이 어업권을 딸 수 있느냐? 그러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다. 우리가 그 행위를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만에 하나 우리 김제시민이 아닌 사람이 허가권을 받으면 안 되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당연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새만금개발청하고 해서, 그런 것을 주시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의원님께서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위원 이병철
개인적으로 신도생 팀장이 오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쪽에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가 전라북도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장소를 그 쪽으로 한 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과장님이 풀어줘야 해요. 없다면 소신껏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부지만 하지 나중에 완성되면 도에서 운영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런 설명을 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과장님은 있어. 아셨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일단 비즈니스센터는 타당성용역을 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인허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여기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고 궁금해 하는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란 말이야.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셨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가격도 확정된 게 아니고 나중에 확정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거지. 그냥 임의적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게 아니고 대략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출한 거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게 토지가격은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런 부분을 설명하셔.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들, 과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게요. 쌀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볏짚환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특정 RPC라든가 특정지역 브랜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볏짚환원사업을 일률적으로 하는 데는 없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주상현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김제 지평선쌀을 브랜드화 시키고 말들은 지금까지 번지르르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력증진을 위해서 애쓴 흔적은 부족해요. 인정하시죠? 볏짚을 넣었을 때하고 유기질비료를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하고 쌀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되는 쌀 영양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볏짚이 들어갔을 때 하고 안 들어갔들 때 하고 맛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장님 그렇죠?
김제쌀이 이천으로도 많이 넘어가잖아요. 이천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천쌀로 둔갑해서 고가로 팔리기도 합니다. 김제쌀이 좋은 쌀임에도 불구하고 제 가치를 못 찾는게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봐요. 지평선 쌀 경쟁력을 위해서 공덕도 일부 추진하고 있고 쌀 브랜드가 있잖아요. 김제가 그것을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볏짚을 그 단지에 대해서는 의무화 시켜서 지원해 주고 안 하면 불이익을 줘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이천쌀보다 뒤지지 않아요. 지력증진만 확실하게 하면,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들도 수요만 있다면 그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혹여나 그런 볏짚환원사업에서 빠진 부분은 볏짚환원사업에 참여를 않고 볏짚을 다른 데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을 단지화 시켜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똑같이 지력증진을 해야죠. 제가 개인적으로 농가들에 물어보니까 볏짚을 계속 넣는 분들은 넣더라고. 그분들도 농협에 쌀을 내더라고. 계속 볏짚을 한 번도 안 넣고 파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밥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단지화 시켜서 하면 김제쌀이 고가로 팔리고 브랜드화 되는 건 쉽다고 봐요. 조금만 노력하면,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마지막으로는요. 직불금 문제도 말씀드렸어요. 직불금 관리가 참 어렵더라고요. 직원이 접수신청을, 이게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신청서를 일일이 받고 직불금을 신청하는데 이번에 일부 누락사고가 났었어요. 다행히 열려서 처리를 했는데 다른 읍면동에도 분명히 직불금 누락자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확인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그 외에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관리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직불금이 나갔던 분들은 리스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크고 작게 토지 필지가 늘어난다거나 줄어들기는 해도 지속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단 말이죠. 신규자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면 모르니까, 그런데 작년 신청자가 올해 누락되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가 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들이 이행실태 점검도 별도로 하고요.

○위원 주상현
시스템상으로는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시스템상으로 많은 필지랄지 면적, 농가 수를 이렇게,

○위원 주상현
작년에 신청했던 분이 신청을 안 해서 누락되면 시스템상으로 알 수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것을 다 들여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주상현
엑셀 파일로 받아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셀 구분해서 이름만 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개별적으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왜 신청이 안 들어왔을까 선별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님들 회의, 시보 그다음에 홈페이지,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번에 문제를 보니까 금방 끝낼게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분은 했다고 그러고 받은 직원은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직원은 접수가 안 들어왔으니까 안 한 거야. 신청을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 그분은 기억을 못 하고 했다고 우겨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접수증을 받아간다던가 이런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그것을 시스템화 시켜야지 그냥 개인이 업무상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네가 안 받았다. 나는 분명히 접수했는데 네가 안 했다고 해서 감정적 싸움까지 하고 손해보상 청구한다는 말까지 나와서, 직원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농민분도 누락되어 있는데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시스템이 부족하면 관리하는 시스템 체계를 농업정책과에서 만들어줘서 직원들이 관리하게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신청했을 때 신청이 됐는가 이 부분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그것이 올해 청년들의 김제유입과 영농기반을 할 수 있도록 2월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죠? 거기 과는 아니지만요. 그렇죠? 3개 패키지가 되어 있잖아.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3개 패키지 중에서,

○위원 황배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농어촌공사하고 김제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30억 7,000만원?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사업은 전액 다 농어촌발전기금사업이고요. 27억원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제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공모에 선정되려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관정이랄지 전기, 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하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선정이 끝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1차 공모해서 6명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6명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전체 다 못 들어오고 3명만 확정됐고 나머지 3명은 추가 공모,

○위원 황배연
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어촌공사에서 다합니다.

○위원 황배연
시하고는 아무런 협의가 없이,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는 어떤 사람이 선정됐으면 좋겠다. 시가 이끄는 방향은 이러한 방향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아무튼 사업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끌고 가는 입장입니다.

○위원 황배연
나중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김제시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실질적인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이랄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시에서 예산투입을 했는데 관리를 거기에서 다 하면 예산투입을 하지 말아야지. 왜 예산투입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관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위원 황배연
관정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관정은 어디에서 팝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관정은 위탁사업으로 줘서 현재는,

○위원 황배연
김제시에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어촌공사에서,

○위원 황배연
예산을 다 그쪽에 주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탁비로,

○위원 황배연
여기에서는 지도나 관리감독?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게 하고 이후에 아무튼 저희가 바라는 것은 농업인들이 김제에 많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청년농 자격은 나이가 몇 세이고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청년이 38세까지 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39세.

○위원 황배연
사전에 홍보하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체적으로 대충 뽑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러지는 않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혁신밸리에서 교육과정에서 통과한 분들로 해서 전국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주소는 김제시로 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아닙니다. 전국적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6명을 선발하는데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3명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과정에서 홍보가 약간 부족했던 거 같았어요. 재차 공모해서 금년 안에 모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사업이 중요하고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김제시에서 하는 정책사업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물어보는데 김제시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분야는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청년농들이 여러 군데에서 미어터질 정도로 되어야는데 지금 미달인 상태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언제까지 마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금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사는 언제까지 준공됩니까? 올해 말?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건물을 올려주는 사업은 아니고 부지조성만 하는 사업이고요. 미래농업과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253억원 사업인데 국비나 이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시비가 별도로 53억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기술센터소장님께도 주문을 드렸지만 3개 패키지사업이 서로 조화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 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 황배연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도 3패키지 사업과 관계없이 인재형 스마트팜을 유입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도도 마찬가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업으로 같이 해서 17명 정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단지는 새만금단지가 아닌 시내 외곽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잘 알았고요. 지하수 개발은 준공이 다 끝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실질적으로 다 파서 용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검사단계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수질검사 단계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저는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정부수매가 언제 끝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12월 말까지,

○위원 양운엽
계획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양운엽
제가 알기로는 서부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대체작목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동부 쪽에 부족한데 정부에 건의하셨나요? 읍면동을 통해서 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인센티브로 해서 저희가 대체작목으로 해서 아무래도 콩이랄지 분질미를 심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사실은 서부 쪽을 보고 줬는데 서부 쪽에 배정을 못 하고 나오는 분량은 동부 쪽으로, 아무래도 동부 쪽에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쪽으로 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추가 배정 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금구, 봉남, 황산, 금산 쪽에 용지, 백구까지 해당되겠네요. 그쪽에 많이 비어있고 물량을 희망하는 농가도 많고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악했나요?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파악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몇 동이나 요구가 들어왔어요? 편하게 그냥 얘기하세요.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읍면동을 통해서, 인센티브 3,400톤 정도가 왔어요. 농식품부에서 서부권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인한 서부권으로 직접 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400톤이 다 농가로 가서 동부권은 요청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벼 재배면적 감축 인센티브가 없는 동부권 봉남, 금산, 황산 이런 쪽이 봉남 1,000톤, 금구 1,000톤, 금산하고 황산하고 1,000톤 해서 3,000톤 정도를 요청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농식품부에서 수요량 파악을 했는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800톤이 배정됐습니다. 김제가 193톤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산물벼에서 남은 물량을 건조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발효쌀 1,700톤을 저희한테 배정했는데 올해 처음 사업인데 매입을 해 보니까 1,300톤밖에 안 됩니다. 400톤 정도를 건조벼로 해서 총 1,000여톤 정도 예를 들어서 물량배정을 준비하는데 대부분 동부권 4개 읍면으로 배정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희망이 3,000톤인데 1,000톤은 맞춰졌고 2,000톤이 부족하고 만요. 우리 이원택 의원님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있으니까 전화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금요일에 내려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책보고를 하세요. 그 물량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면 될 거 같아요.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아침에 전라북도 식량산업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쌀값이 20만원 정도 되니까 작년보다 5∼6만원 정도 비싸거든요. 전국적으로 공공비축미 물량이 너무 많아서 농식품부에서 농도인 전라북도인데도 1,800톤밖에 안 와서 아무튼 추가 배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김제농협 제주소비지 RPC 물류비 지원사업 있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양운엽
1억 7,000만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양운엽
50 대 50인데 제가 제주소비지 RPC를 5번 정도 갔나? 그러면 꼭 마트를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평선 쌀이 뒤에 밀려 있어. 보이지도 않아. 지평선 쌀 점유율이 몇 %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 양운엽
아쉬움이 있더라고. 강원도 철원 쌀이라가 다른 도의 쌀은 앞의 매대에 있는데 우리 지평선 쌀은 안 보여. RPC 공장도 제주도에 있잖아요. 현미로 가공해서 제주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전에는 30% 이상 육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 하는가, 10% 하는가 모르겠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20% 정도 됩니다.

○위원 양운엽
20% 돼요? 보니까 많이 떨어졌고만.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조합장한테 얘기해서 뭔가 마케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제 다녀왔어요. 조합장님 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쌀도 향기 나는 쌀을 가져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구수한 누룽지 향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물류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고 부탁은 드리고 왔어요.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지평선 쌀 종자 지원도 하고 있고 생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지평선 쌀은 다 신동진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국가에서 신동진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현재는 유예를 해서 아직은 그런 얘기는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정자
유예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뒀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위원 이정자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서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신동진 쌀을 고수할 만한 입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 이정자
우리는 지평선 쌀을 신동진으로 특화사업으로 해놓은 상태잖아요. 이번에 종자산업단지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제쌀연구센터라든가 종자센터를 저기 할 때, 종자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농업정책과에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 지평선 쌀 브랜드화를 시켜놓고서 신동진 쌀이 그만큼 맛도 좋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주상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제 쌀이 전부 이천 쌀로 둔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자산업단지를 구상할 때 연구단지를 구성해서 우리 김제 쌀 브랜드화를 시켜놓은 쌀을 유지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종자지원을 하고 있죠. 생산장려금도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소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모든 게 그래요. 현재 좋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고수하면 결국 도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신동진도 좋지만 좋기 때문에 당장 폐기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지만 새로운 종자, 새로운 쌀을 찾아가는데,

○위원 이정자
장기적으로 갈 때 지평선 쌀 브랜드화를 신동진으로 시켜놓은 상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새로운 좋은 쌀이 나온다면 그 쌀로 가야 되겠죠.

○위원 이정자
그 쌀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그런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김제시의 종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타 시․군들은 다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물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새청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광주도 새청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청무도 지나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태가 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종자산업단지를 할 때 나중에 용역해서 진행할 거잖아요. 이것을 잘 고민하셔서 김제 쌀의 연구센터를 둔다든지 해서 김제만의 브랜드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늘 주장하고 계시지만 자료를 보면 각 농협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동안 질문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전해지면서 농협의 회의석상에서 나오나 봐요. 농협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제 개인적으로 전해듣기는 농협은 농협의 조합원한테만 베풀어야지 저희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농협에 그만큼 지원하고 있으니 김제시에 기부라든지 기타 등등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것을 요구할 때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회의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농협은 조합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합원한테 혜택을 줘야지 왜 김제시에 기부를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느냐?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농협의 조합원들이 자기들만의 주장을 할 것 같으면 김제시에서 농협에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농협에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협도 어찌보면 판매해서 수익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온 것을 물론 농가한테 되돌려 주기는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기부도 할 수 있는 환원사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22년도, 23년도에 어느 농협이든 우리 김제시에 환원사업을 한 게 있어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협중앙회에서 재난 때 농가들한테,

○위원 이정자
아니 그것은 농가들한테 지원한 것이고 김제시에 뭔가 농협에서 대체로 쌀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쌀을 김제시에 지원한다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말씀이잖아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말씀드려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김제시가 각 농협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농협에서 감당해야 할 것을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거고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장들이 받아가는 입장이잖아요. 김제시에 기부를 한다든지 환원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누구한테 갑니까? 농가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농협장님들과 진행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장님! 김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농업 경쟁력 강화는 추락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동안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 쌀 브랜드 육성을 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고 우분살포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게 잘되기를 바라는데 아까 모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볏짚을 묶는 대신 그런 우분을 사용해서 지력증진도 해야 되는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우분살포 지원사업은 저희가 관내 조합장님께서 특별히 고생하시고 애를 쓰셔서 도의 지사님을 통해서 김제시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위원 이병철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금년까지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도부터는 도 지원사업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어차피 시범사업 연장선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위원 이병철
어떤 효과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효과는 조합장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위원 이병철
이런 사업들이 실증이 안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것은 잘해도 그런 것은 않더라고. 뭔가 결과가 나오고 실증이 되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고하고 오늘 질문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김제 농산물의 기능성을 부과하자고 해서 유황쌀을 정책적으로 한다고 재배단지를 했어요. 34개 농가가 참여했더라고요. 이원욱 주무관이 그때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지금은 공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공덕에서,

○위원 이병철
직원들이 다 바뀌고 그때 집행했던 실무과장님은 소근섭 과장이었고 주무 팀장은 축산과장인 나정균 팀장이었고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소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김제시 정책들이 사장되고 잘못되어서 우리 김제시 쌀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어떻게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추락하는 또 농업도시 위상이 아니라 추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서 말씀드리니까 질책도 하고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금년에 모 기업에서 저를 찾아왔을 때 저도 믿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믿을만한 사람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금년에 끝까지 여성농가에 유황쌀을 재배하게 했어요.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냐면 유황쌀에서 17밀리그램의 유황성분이 나왔다면 이번 분석결과는 100밀리그램이 다 넘었습니다. 110밀리그램까지 나왔어. 장경철 농가, 김영훈 농가, 장경만 농가, 유원희 농가, 최철진 농가, 최성환 농가, 여성농가들 분석결과가 다 100밀리그램 이상 나왔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시행할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실증하세요. 실증해서 결과가 나오고 실증했을 때 유황성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황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확실하게 김제 쌀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어디에 내놔도 대한민국 어느 곳에 내놔도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놔도 인정받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주장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유황 기능성 쌀 생산자재를 농가에 지원해 주고 공동살포비로 해서 2021년도에 2,8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총 사업비가 1억원이었습니다. 전체 다 소진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관심이 없어서 홍보가 부족했지만,

○위원 이병철
1억원이었는데 지금 집행한 것이 5,600만원이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2,8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살포비가 있고 모두싹이라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것 합쳐서,

○위원 이병철
여기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네. 자료에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자료상에 2,799만 1,000원이 보조금이고 물론 자부담 50%가 들어갔겠죠. 보조금만 2,790만원이라는 얘기죠.

○위원 이병철
집행내역이 오천 얼마라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도 집행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이것은 거짓이여? 어쨌든 제품에 대해서 분명히 보조해 줬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업체 얘기를 듣고 선정한 것은 아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기능성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있어요. 그중에서 모두싹을 포함해서 8개 품종 중에서 한 가지를 해당 영농조합법인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거기에 대해서 실증을 안 했잖아요. 그것을 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러고 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으로 실증은 없었어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부실하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김제시 농산물에 대해서 경쟁력 제고랄지 앞으로 정말 좋은 쌀의 품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렇게 던져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은 전혀 않나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물론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

○위원 이병철
피드백이 아니라 나는 이 정책을 하기 전에 실증되고 거기에 분석이 나왔을 때 예산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이게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실증을 해서 그 분석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집행하고 그것을 확대해야지. 결국은 유야무야 되고 이런 식의 농업정책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성공하는 게 하나도 없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 사업도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 이병철
금년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재배단지 3만평을 했어요. 어찌됐든 놀랄만한 효과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분석표, 자체농가에서 의뢰해서 분석한 것에 대해서 그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나? 농가들이 원하면?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위원 이병철
다른 것도 지원하잖아요. 현재 실증된 농산물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용역해서 그래야 앞으로 정책을 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말씀하신 대로 지역농가들이 큰 효과를 봤고 또 쌀이 고가로 팔려나가고 유통경로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 싶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용역도 거쳐서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증이 안 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전에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도 피드백이 되어야 해요. 그것도 없이, 모두싹은 농가들이 선택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납품했는지도 알아요. 결과적으로는 모두싹이 우리 농가들한테 사기를 쳤어요. 농작물에 뿌렸을 때 농작물에 흡수하는 게 안 돼.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260배로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그런 제품이 한두 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품질관리원에 등록해서 나온 저기가 한두 개가 아니야. 엄청 많아요. 진정성 있게 실증이 정말 농산물에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것이 실증이 안 된 이상은 누가 그것을 함부로 정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제시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만 훼손되고 그렇게 된 결과에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님도 처음에 그랬더니 낯빛이 틀려.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해.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농업기술센터랄지 그런 관련 연구원들이 다 못믿었어요. 무슨 이런 게 있어.라고 하는데 지금 전라남도는 뒤집어졌어요. 전라남도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려고 그래. 쌀하고 콩은 김제에 줘라. 콩 주산지이니까, 그 사람들은 비료 팔아먹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기능성이 있는 농산물을 팔아서 아니 생산해서 그것을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쪽에 담양이랄지 장흥이랄지 물어보면 알아요. 그쪽 기술센터 쪽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들도 던져준 것도 저기를 못하고 우리는 미리 앞선 정책을 실패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심하다. 그러잖아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증해서 금년에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서 정말 우리 것을 만든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년이라도 김제조합하고 연계해서 기능성 쌀에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어야지. 이번 3만평 한 것 소비유통은 얘기할 것이 없으니까 다 그거는 전략을 가져가니까. 앞으로도 다 가져가는 조건이더라고. 그것을 이미 전라남도에서 선점해서 한다고 하니까 알아보세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사실상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 이병철
없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용역해서 실증을 다 해 놔야 할 것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해당농가나 법인이랄지 단체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온다면 그랬을 경우에는 접근하겠지만,

○위원 이병철
그런 의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행정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병철
유황쌀은 누가 했어? 행정에서 했잖아요. 주민이 해달라고 했나?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유황쌀을 행정에서 한 것은 없죠.

○위원 이병철
그러면 누가 해 달라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이때 사업을,

○위원 이병철
유황쌀을 누가 해달라고 했어?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대답해 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1억원이라는,

○위원 이병철
유황쌀 예산을 세울 때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해줬나? 비료공장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줬나? 소장님! 1억원 유황쌀을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산 세울 때에는 1년간 교육을 가서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고,

○위원 이병철
그때 교육가셨나? 예산 세울 때에는 어떤 식으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논리라면,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진 경위에 대해서 확인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고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두 과장님을 소환해서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쓰겠어요? 역으로 실증된 것도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적극적으로 농가들하고 용역해서 뭔가를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네. 농가해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감해야 되잖아요. 저희 행정부서는 물론이고 시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공감해 주셔야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당연히 역으로 공감해야죠. 유황쌀은 어떻게 공감해서 예산이 서고 우분친환경은 어떻게 공감해서 했나? 그것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정책하는 지원사업들은 어떻게 공감해서 하나? 정책이라는 것은 김제시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농가가 해달라고 하면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물론 행정지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지도하고 그 실예가 정부에서 논콩이랄지 분질미를 이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논콩을 김제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논콩재배단지가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정부에서 이렇게,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죽산에 논콩 재배할 때 김제시에서 일도 없었어요. 예산이 제로였어. 제가 그 도비를 다 갖다가 지원해 주고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고생하셔서 그 결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말씀 그대로 김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면 농가들이 아까 실증도 안 된 것을 갖다가 해달라고 한 것을 해줘서 실패하는 농업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들에 해 주면, 농협에서 해 주면 하고 그러면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저기가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도해서 아니 누가 아니라 실증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김제에서 하게 되면 농협들 데리고 가야지. 여지껏 농협에서 해서 성공시킨 게 있어요? 다 자기네들 저기 하려고 하지. 진정성 있게 정말 우리 김제 농업 쌀에 고품질,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정말로 김제 위상을 높이고 농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뜻이고 이미 실증된 것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어요. 나도 던져놓고 설마설마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기관에서부터 뒤집어졌어요. 우리 김제만 깜깜한 거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의원님께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안 봤는데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농업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직원들 애쓰신 것을 아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양운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통화를 같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부족분이 한참 모자라잖아요. 작년에 비해서도 한참 적게 나왔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죠?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작년에는 공공비축미곡으로 1만 7,000톤이 배정됐어요. 쌀값이 14만원, 15만원 하니까 시장격리곡을 공공비축미곡 방식으로 하면서 같이 매입했습니다. 그때 1만 5,000톤 정도가 되어서 작년에는 공공비축미곡으로 해서 많이 수월했는데 올해에는 시장격리곡으로 하면서,

○위원 최승선
어찌됐든 올해 한참 모자라서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니까,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위원 최승선
주말에 국회의원님이 내려오시면 대책보고를 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농업정책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1,000억원 정도,

○위원 최승선
대부분 지원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직불금사업에,

○위원 최승선
직불금이 얼마 정도?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6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 최승선
나머지는 농기계나 밭작물이나 이런 쪽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이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자부담이 적은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다각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국비 40% 정도가 내려옵니다. 지방비 매칭해서 자부담은 10∼20%.

○위원 최승선
다른 지원사업은 전에보다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농기계나 장비를 했을 때 사실 시골에 가면 농기계를 함부로 다루잖아요. 20∼30만원 금반지는 장롱 안에 넣어놓고 농기계는 비 맞고 그렇잖아요. 다 지원사업으로 나가니까 내거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더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점검을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것뿐만 아니고 밭작물 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부담 비율을 높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에도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소하고 여기에서 지원 나오는 것하고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최승선
임대사업소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전염병의 소지가 있다든지 지난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소형농기계는 일원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디서는 빌려쓰고 그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사업취지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 최승선
다른 것은 없죠. 어차피 농기계 지원인데요.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앞으로는 내 것보다는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농작업 대행하는,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농협에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최승선
몇 개 농협에서 가지고 있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2개 농협입니다.

○위원 최승선
앞으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작업 대행이 전반적으로 넓어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임대사업소나 농작업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더라도 옛날처럼 나눠주는 것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피곤해요. 사실 부탁받는 것도 피곤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피곤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 부분은 시기가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단절시키는 것으로 하든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니면서 봤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참고하셔서 가능하다면 앞을 보고 가는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23년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현재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된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3,800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여기 지원하는 편의장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여성분들이 쓰기 편한 분무기랄지 간단한 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종류가 다양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50만원 미만의 가격이 나가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여기 보니까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을 포함했을 때 적게는 40만원 초반에서 아니면 70만원까지 되더라고요. 여기 3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민간자본사업보조) 보니까 지원받는 여성농업인이 3,800명 정도 된다고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도비까지 해서 총 7,200만원 사업이고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7,200만원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소비가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작년도에 145대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예산에 비해서 지원이 덜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복지원은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없겠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분들은 많은 농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단체활동을 한다든지 뭔가 직책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요청하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개인 일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보를 몰라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모르면 못 받잖아요. 형평성 때문이라도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고 세워진 시책이라면 그분들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좋은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어쨌든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이 매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공모사업이거든요.

○위원 전수관
올해 처음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전수관
읍면에 어린이집이 거점형태로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만경이면 거점으로 하나씩 선정하셔서 이 사업도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거리가 멀면 아이돌봄이 힘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신청하게 되고 또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줄 수 있다고 못 하거든요.

○위원 전수관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다고 보면 우리 시비사업으로 할 수도,

○위원 전수관
공모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을 하셔서 선정만 되도, 지금은 서부권 한번 했으면 동부 쪽에 거점 형태로 어린이집이나 그런 아이들 시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주위에 말씀해 주셔서 신청하시면 저희들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친환경 유기농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유기농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을 않고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유기농 농자재지원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것도 미래농업과에서 하고요.

○위원 이병철
자재는 지원하는데 재배면적을 몰라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자재도 전부 다 그쪽에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재도 다 미래농업과로 이전됐다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자재부분은 앞으로는 미래농업과에서 취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조직개편 하면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이따가 그쪽에 물어봐야 되겠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는 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온 게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말씀해 주시면 저라도 파악해서,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새로 와서 잘 알랑가 모르겠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있죠. 정부 보조 50%,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유기농자재랄지 친환경 부분은 미래농업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무슨 대답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따가 미래농업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재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정말 우리 김제농업 경쟁력 강화하고 물론 농업인 복지 및 소득향상은 기본이고 아까 예산을 모르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본예산 1,400만원,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거는 조직개편 하기 전에,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업기반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금액을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 농업정책과 예산은 조직개편이든 어찌든 간에 1,400억원이었다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말 그대로 농업도시 위상답게 앞서서 행정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에서 모든 정책들을 입안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뭔가 획기적인 안으로 해서 그것을 성공시키고 유황쌀로 했으면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유황쌀 재배한 것은 차별화가 돼요. 이 자체가 틀려요. 밥맛 자체가 틀려요. 같은 신동진이라도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저는 여러 농산물을 경험해 봤던 사람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진봉 3만평이라고 해도 한번도 가본 적도 없고 단지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것까지 분석이 되어야 한다. 나는 진심어린 마음에서 김제 농업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고 간다면 김제농업에 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복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미래농업과 맡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위원 주상현
어디까지 진행중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먹거리지원센터 하드웨어 구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주상현
예, 하드웨어.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현재 행사동 부지 확정하고요. 지금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주민복지과인가요? 거기하고 전처리시설하고 합의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부지가 다 분리되어있고,

○위원 주상현
그럼 지금 건물 짓는 것은 전처리시설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아니요, 현재 전처리 지금은,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전처리시설 건물이 앞에 들어서가지고 장소를 배려 버렸대, 협의도 안 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하나봐요. 앞에 입구를 턱 막고 있더만요, 그 좋은 땅을 놔두고. 내가 깜짝 놀랐네.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제가 발령받고 가장 현지를 먼저 가고 싶었는데요. 끝나고 바로 다시 가서 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미 건물 바닥공사 다 하고 있더라고, 뭐 하나 봤더니 입구를 딱 막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애. 그거 한번 더 협의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랄게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가루쌀은 어디까지 대처하고 있어요, 준비를? 지원사업 있잖아요. 6차사업,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현재 공모사업으로 비밀프로젝트 20억 사업을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요.

○위원 주상현
진행이 어디까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올해까지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 승인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지금 가루쌀 단지하고는 계약 다 되어있나요? 생산자 그분들이 가루쌀 판매를 어떻게 해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가루쌀 농가와 협의는 되어있고,

○위원 주상현
판매는 어떻게 하냐고, 그분들이 어떻게 판매하냐고, 판로처 확정되었냐고요? 전량수매예요, 100%?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현재 가루쌀은 전량수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가루쌀은 황산인가 봉남인가 그때 거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공을 하면 어디로 나가요, 판매는? 판매에 책임은 누가 있나요? 모르셔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제가…….

○위원 주상현
팀장님, 그래도 국장님은 그렇고 팀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업무가 여기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위원 주상현
거기까지는 안돼요?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이 라인은 농업정책과,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농업정책과 수매량에…….

○위원 주상현
그러면 이거 중구난방이잖아, 사업 이게 정책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여기는 사업을 이쪽에서 가루쌀 가공 추진을 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가공분야 어디? 그러니까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헷갈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라인이 밀가루로 하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보다는 거기다 합쳐서 가루쌀 라인하고 밀가루 라인하고 2개를 만들어서 가루쌀을 거기서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실증도 하고 제품을 만드는…….

○위원 주상현
여기 6차 산업화잖아요. 6차 산업화니까 이 준비는 어떻게 하시냐고?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지금 이 프로젝트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와 충분히 협의, 사업성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상용화,

○위원 주상현
준비는 아직 한 게 없네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지금 가루쌀이 정부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에 부응해서 김제시가,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정부가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우왕좌왕해요. 그다음에 가루쌀 활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냥 밀가루 대체다는 생각만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부시책 믿고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가루쌀도 대표적으로 거기에 낄 거 같아. 그래서 김제만큼은 선도적으로 해야된다, 저도 빵하시는 분들 만나면 꼭 물어봐요. 그런데 일반 빵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기능장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갖고 있더라고. 공덕출신 분이 익산에서 명장 하나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더라고,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대체해도 그 정도의 판매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으로 대처해달라 이 말씀드리려고 이것저것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부 믿고 있다가 이거 나중에 큰 낭패봅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저희가 정부 정책에 부합은 하되 김제에 맞는 환경에 적합한 가공 유통망을 나름의 길을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대답은 잘하시네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일도 잘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연구 좀 하셨나봐.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많이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하시네. 세 번째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왔죠?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4월에 넘어왔습니다.

○위원 주상현
넘어오고 나서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수익성이 32.5% 더 증가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운영은 누가 해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현재 우리 직원들이 직접,

○위원 주상현
직원이 누가 나가 있어요? 기간제예요, 직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기간제로,

○위원 주상현
기간제로?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삼십몇 프로 늘었다고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32.6%.

○위원 주상현
직영하기 잘했네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셔, 잘했네.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우리 먹거리TF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재단법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행정에서 직영하면서 판매망, 유통망을 제대로 먼저 해보고 그 길을 재단법인으로 가던가 그런 길을 먼저 닦기 위해서 직영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 아시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통합마케팅 활성화비 참여조직 육성에 생산자, 조직화부터 작업 출하 지원체계 확충사업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사업발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부잣집에서 다 가져가, 돈을요. 제가 매년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려고. 부잣집에서 정부 돈을 다 가져가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 아주 보기 싫은 이름도 있고 그래요. 이게 너무 가져가는 부잣집에다가 곳간은 이미 채워져 있는데 거기다 비단까지 막 깔아줘, 이거는 아니잖아요. 일반 강소농들 자그마한 농가들은 지원이 없어서 죽어나는데 부잣집에다는 계속 기름 때주고 비단길 깔아주고 페인트칠 해주고 이런 걸 하고 있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정부에서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자꾸 건의해서 이런 사업을 없애고 강소농들이 할 수 있게끔 자꾸 건의를 해야돼요. 무조건 나라에서 시킨다고 도비 만들어서 도에서 내려온다고 따라갈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은 안 됩니다.”하고 강하게 반대도 하고 “우리 김제시는 이런 쪽으로 지원해주십시오.” 직원분들이 쫓아가서 도비 같은 경우는 항의도 하고 만들어 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서운한 게 그거예요. 기술센터 특히나 관련해서는 그냥 도비 주면 받아서 주고, 가만히 보면 능력있는 분들이 도비를 다 만들어 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능력이 있어, 힘도 있고 막 장관 달고 빽도 좋아요. 제가 보면 다 알아. 그분들한테 우리가 너무 치우쳐 있어. 그분들이 도비 확보하고 국비까지 확보해버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봐요, 막 비단길이야. 이게 공장인지 호텔인지 모를 정도야. 이걸 강하게 여기서 항의도 하고 강소농을 위해서 작은 농가들을 위해서 예산 좀 내려달라하고 이런 건 과감히 반납해버리고 정책적으로 아무리 했어도 공무원분들이 자꾸 항의하고 건의해서 자그마한 영농조합이라든가 개인, 청년들이 클 수 있는 걸 좀 해주셔야 돼요. 위에서 무조건 내려온다고 사업비 다 받으면 안 돼요, 특히나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마다 한번씩 뚜껑이 열려요. 부잣집에다가 왜 자꾸 들이붓는지 모르겠어. 거기는 돈이 넘쳐나요. 안 줘도 이미 자립하고 호텔이야. 농가라고 할 수가 없어. 기업이여, 완전 대기업이여. 이거는 미래농업과에서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도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서와 위에 중앙부서에다도 건의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 붙여서 저희도 균형 있게 말씀하신 강소농, 중소농, 고령농도 같이 보조혜택도 누리면서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로컬푸드 내지는 먹거리 통합지원 그런 시책들을 강구하면서 그 부분에 있는 정책을 많이 늘려가도록,

○위원 주상현
제가 여기 지원사업들 그 업체들 보고 계산해보니까 열받아, 계산기 두드리면서 화가 나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원도 못 받아서 죽어가는 농민들이 허다하고 농사 포기하고 서울 올라가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특히나 김제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정착하지, 이거는 진짜 강력하게 노력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바뀌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주상현 위원님이 너무 혼내가지고 여기 이제 왔는데 잘 좀,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칭찬하는 거여, 혼낸 거 아니여.

○위원 양운엽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어.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거기 보면 이번 업무보고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올해 계획을 2,300만원 잡았고만요. 관내 보육시설 40개소에 대상 1,200명 정도로 도비 700만원, 시비 1,600만원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밀산업 밸리화사업이 내년 아마 4월에 준공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 양운엽
그러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잖아.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잖아요? 출하까지 한다든가 조합까지 한다든가 해서 조금 예산 올려서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을 거 같다.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사항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상을 해서 이걸 우리밀 소비촉진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가 이것이 긴가 저것이 긴가 헷갈린 건데 감사까지 또 와서 수고하십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지평선이라는 브랜드 중앙에나 어디 서울 가서 김제하면 몰라도 지평선의 고장하면 압니다. 그 정도로 지평선 공동브랜드가 홍보 효과가 상당히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농산물을 접목해서 브랜드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지평선 공동브랜드 품목이 제가 볼 때는 9개가 맞죠, 그러죠?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8개에서 올해 하나,

○위원 황배연
하나 늘었습니까? 상당히 9개면 하나가 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복숭아입니다.

○위원 황배연
복숭아, 그게 서울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홍보 효과를, 담당 팀장이 혹시나 알고 계신 분 말씀하셔봐요. 부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교대)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지평선 공동브랜드 수도권 홍보는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사당역, 여의도 이런 옥외광고물과 사람이 많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잠깐만요. 팀장님, 앞에 있는 선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한상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배연
서울에 어떤 방법으로 옥외광고물로 그것을 연중합니까?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지평선 브랜드에 대한 내용과 고향사랑기부제 그리고 지평선축제를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서울에서 홍보를 왜 김제시에서는 안 하냐 그런 문의 전화도 상당히 오고 그렇습니다. 농산물 홍보 같은 것이 다른 데는 많이 보이는데 김제시 것이 안 보인다, 주로 용산역에다 홍보를 안 했는가 몰라도 홍보 관계는……. 그러면 홍보할 때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위원 황배연
전문가가 요청이 와서?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예.

○위원 황배연
그런 관계를 잘 알아보고 옥외광고물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상당히 홍보 다른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전문가나 언론 쪽에 물어보면 잘 알 것입니다. 홍보비가 5억 6,500만원 활용하더라고. 상당히 이것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거예요. 홍보비 나중에 감사 때랑 집행내역을 달라고 할 경우는 투명해야하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품목에 대해서 포장지를 그 사람들한테 지원합니까? 업체에다가?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8개 품목에 올해 포장재 지원했습니까?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내년도에 복숭아도 들어가겠네?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예, 그렇게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이 맞아요, 어떻게 해요?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예, 그렇게 계획하고,

○위원 황배연
품목이 확정되면 포장재 지원되죠?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예.

○위원 황배연
그리고 품목도 9개로 하나 늘었는데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이 제가 볼 때는 고구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를 해서 기왕이면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고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팀장님과 새로운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는 수도권에 잘 해주셔야 한다 말씀 분명히 드릴게요. 홍보 전체가 수도권으로 갑니까?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2억이고요. 지방신문 그리고 전주권에 택시 랩핑광고, 라이브커머스 홍보, 홍보용 농특산품 제작 그렇게 다양하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포장재와 홍보비가 5억 5,400만원 거의 비슷해요. 10억원이란 돈이 나가기 때문에 홍보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죠?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오늘 3일째입니다.

○위원 이병철
업무 파악이 안 되겠네. 여기서 대답을 잘하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팀장님들이 저기하고……. 우리 먹거리활력과가 먹거리 선순환체계 김제 미래농업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김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실시설계 중입니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고, 통합지원센터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중간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여. 그런데 첫째, 부정적인 것이 김제에 농업 먹거리가 다양성이 없어요.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가 되어야 하고 지금은 뭐냐면 기능성이 또 첨가되어야 돼. 아까 한상진 팀장 라이브커머스 시장 공약에도 나와있어. 농산물 온라인 판매망 다양화하겠다, 소셜미디어가 있잖아요. 페이스북, 유튜브, 왓츠 그런 거 라이브커머스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건데 농산물에 아까 얘기했지만 스토리텔링이 정확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거기에 기능성이 들어가야 돼. 차별화가 돼야 팔리지, 그러 안 하면 안 돼요. 어딜 가나 아무 농산물 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위원님, 제가 3일이 됐습니다만 사무감사 앞두고 나름 공부를 한 소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품종 소량생산이 활성화될 때 말씀하신 강소농, 중소농, 고령농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소프트웨어, 건물 하드웨어가 어떻게 가동이 잘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공공영역에서 감당하는 부분들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선순환이 될 때,

○위원 이병철
좋죠.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이병철
제발 그렇게 되어야죠.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친환경 그런 큰 그림을 한번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런 주위에 어떤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하고,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하고 이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병철
예.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 농가, 저희도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왔는데 하늘만 믿고 농사를 짓기에는 이분들이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았어요. 충분히 아니까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 주도해서 농가들 상대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볼 때 농협에서 해줘야 돼.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행정의 영역은 행정에서 하고 농협과 가교역할도 충분히 할 수,

○위원 이병철
행정의 영역인데 이것은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 농협시스템이 별로 그렇게 안 되어있어, 미안한 소리지만 내가 엊그저께 조공법인 대표를 만났어요. 지금 우리 조공법인에서 8개 품목 하죠? 활성화되는 것이 몇 개 품목입니까? 조공법인 관리하잖아요. 조공법인에서 품목하는 거 몇 개 품종이여?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감자, 고구마, 딸기가 주요 품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사장돼서 안 돼. 정말 내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윤세천 법인 대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아무나, 누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정책제안 한번 사적으로라도 할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김제농업을 위해서, 아까 소 농업인들도 다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미래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인지하시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모다아울렛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농수산물 판매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병철
예, 거기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말씀해보세요. 우리 팀장, 금년 실적 한번 말씀해주세요.
(답변 교대)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농축산물 홍보판매장 2023년 10월 기준으로 매출 실적은 포스 기준으로 10억 8,000만원이고요.

○위원 이병철
10억 8,000만원?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작년에 12월까지 누적으로 비교했을 때,

○위원 이병철
작년에는?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7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작년에 7억 7,000만원?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예, 포스 기준으로.

○위원 이병철
금년에는 10억 아직 12월 안 됐는데?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예, 10월 말…….

○위원 이병철
좀 올랐네?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도 적자죠?
(답변 교대)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예, 포스 기준입니다. 저희 포스 데이터 사용하는 기준으로,

○위원 이병철
거기에 걸맞게 예산 들어가는 만큼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그거여. 그럴라면 정말 좋은 먹거리들이 거기에 김제 농산물이 나와야 하잖아. 그런 인프라를 안 갖추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통합지원센터 같은 건 10년도 더 뒤떨어진 정책이에요. 어차피 우리 관에서 주도하면서 하는데 내가 볼때는 이것도 관에서 주도하면 안 돼요. 농협이나 법인에서 해 갖고 가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저기들이 안 갖춰있다니까. 내가 볼 때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니까 하여튼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획기적인 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 TV 있을 때 내가 제안 하나 해줄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3일밖에 안 됐는데 공부는 많이 하셨나 봐요. 잠을 주무시긴 하셨나 싶네. 우리가 위원회를 놓고 봤을 때 지평선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도 이번에 복숭아가 추가되면서 심의를 하셨잖아요. 서면심의 하셨나봐, 그러죠? 서면심의를 했나봐요, 수당이 하나도 안 나간 거 보니까. 그럼 여기에 인원수가 15명이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하면 40%를 맞추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수탁자 선정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거는 지평선몰 직영 전환에 따르면서 운영을 안 했는데 위원회 여성 비율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지평선몰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던가요?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없습니다. 지평선몰만 대상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폐지해야 되는 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461페이지 보면 스마트팜 청년보육기술혁신 등 지원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공정률이 45%인데 농식품부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집행 지연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불용액이 얼마나 있나? 얼마 정도 돼요? 팀장님이 누구세요?
(답변 교대)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진영훈입니다.

○위원 이정자
예, 선서하시고.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예, 선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진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사업비가 1억 4,900만원이잖아요?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공정률 45%인데 불용액 반납 예정이어서,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예, 맞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 반납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5,000만원?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7,000만원 정도요.

○위원 이정자
7,000만원?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왜 그러냐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사업이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늦게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연도에는 밀린 예산을 다 반납하고 내년부터 24년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반납액이 7,000만원 정도 되겠다?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쪽에서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농식품부 계획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국가부처들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네. 또 하나 이거는 이인숙 팀장님이네? 우리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산지 유통이 현재는 전혀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한 번도 운영이 안 되어져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이인숙.

○위원 이정자
우리가 산지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잖아요.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예.

○위원 이정자
우리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어디 있어요?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현재 백구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백구에?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예, 농산물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산지 유통센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계속해서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위탁준 상황이잖아요?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올해도 미운영이 되어있어서 유통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줘야 할 것이고 지속발전 할 수 있게 방안들이 나와줘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운영위원회 자체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위원회 열어서 유통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농민들이 산지 유통센터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용하면서 활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지속적으로 김제시 택시에 랩핑광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회사에다가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안 됐다고 행감 내용에 담아주셨어요. 법인택시에다는 의미가 없다, 개인택시들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추후 관내 홍보방안을 재논의하겠다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랩핑광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개인택시들을 30대나 50대 기준을 잡고 선착순 접수하시는 분들만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택시들이 관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택시에 랩핑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고 김제시의 농산물을 홍보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과장님이 일 잘하는 과장님이 오셨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 해줄 때 나가는 우유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아이들한테 우유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 우유가 14개 시군 중에 12개 지자체가 이번에 바우처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배달하는 업체한테 통보도 없이, 말도 없이 전화 한 통 했다고 말은 하나 실제 대표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유 배달하는 업체가 난항을 겪은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23년부터 못 하겠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 해결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제시가 이번에 바우처카드 신청을 안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속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위원 이정자
예, 축산과는 조금 이따 할 거잖아요? 끝났던가, 죄송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참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이 있고 결재를 맡으러 왔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전철을 안 밟으려고 바우처 신청 안 하겠다 했더니 전라북도 전교조에서 저를 면담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다자녀하고 중위소득 70% 미만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 카드로 했을 경우.

○위원 이정자
그렇죠. 바우처카드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저희가 다자녀 도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걸 빼고라도 중위소득 70% 미만 못 받는 인원이 900명이더라고요. 말로는 제가 못 이겨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건 누군가는 900명의 학부모가 항의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누가 책임질래? 공문으로 교육감 명의로 해서 보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바우처카드 신청 한번 고려해보겠다 그래서 돌아가서 신문에 낸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시하고 김제만 바우처카드를 신청 안 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는 동일하게 갑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바우처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중위소득자하고 다자녀가구가 우리 김제시는 2인 자녀부터 다자녀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쪽에 혜택을 볼 수 없는 관계에 이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실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만약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을 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녀하고 차상위를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중위소득자하고 다자녀는 어떻게 그냥 김제시에서 별도로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신청기간이 저번주 금요일까지였거든요. 이제 끝났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업체가 각 학교에 냉장고나 기타 등등 국가에서 급작스럽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은 업체 나름대로 전부 다 냉장고 지원이 아니고 개인들이 갖다 설치해놓은 상황이라 김제 몇 개 업체 사업자는 정말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했고 다만,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바우처카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못 막는다. 아무튼 금년이나 내년도에 그 업체한테 저희가 홍보도 하고 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전체 의무 실행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 김제시는 다자녀하고 중위소득자들은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해주시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수고하십니다. 스마트팜청년농 한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 하시잖아요?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 전수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 혹시 청년들이 요구사항 같은 게 있나요?
(답변 교대)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예, 있습니다. 지금 올 7월까지는 청년농 29명이 전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청년대표 4분을 선출해서 4분하고 하고 있고 회의 내용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소통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원래도 매달 하시니까 청년들 의견 좀 취합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아마 기술적인 부분도 전에 제가 한번 들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고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지평선몰에 보니까 김제사랑체크카드를 쓰더라고요?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10월부터 가능하게 됐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김제사람들 말고 타지 사람도 쓸 수 있잖아요?
(답변 교대)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타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시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할인할 수 있는 데이 같은 것도 만드시고, 다른 데는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세일도 하는데 저희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 가지고 여기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타지 사람들이 좀 더 쓸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지원TF팀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장기적으로는 좀 관리하기 힘드시면 전문적으로 잘하는 데다 위탁을 맡기셔서 매출을 조금 더 키우는 건 어떤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죠? 며칠 안 돼가지고, 잘 파악하셔서 부탁드리고요. 먹거리통합센터는 내년 설계 잘해서 6월에 착공 확실히 들어가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3월에 착공 들어가고요.

○위원 최승선
3월에?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3월이에요, 6월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6월에,

○위원 최승선
거기서 준비 잘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전수관 위원님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스마트팜 임대기간하고 규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임대기간이 너무 짧다,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최소한 안정적으로 기술을 익히고 배우려면 임대기간이 최소 5년 정도라도 되어야 하는데 3년이다 보니까 사실 뭐 좀 하려고 하면 끝난다, 그런 의견이 있는 거 같고. 또 규모화 면에서도 작잖아요. 임대하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소득작물 하려해도 하기에도 힘들고 규모가 안 되니까 판로나 이런 부분에도 장기적으로 납품을 하거나 계약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예, 소장님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백구에 있는 스마트팜이 저희가 10블록해서 3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블록에 3명씩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들어가면 3년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도에서 교육생들이 매년 한 51명씩 배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여기를 5년으로 늘려주면 지금 수용을 못 하거든요. 양운엽 위원님께서도 그걸 짚어주셨지만 저희가 새만금에다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구축해서 면적도 더 늘리고 그분들이 공모를 할 때 지금은 3년짜리지만 거기는 또 5년짜리를 한다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기간도 짧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나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팜을 독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그렇죠.

○위원 최승선
사실 청년들이 부모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독립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 미래농업과 새만금에다가 이번에 하잖아요. 과장님 또 새로 오셨고 앞으로 그 부분을 보시면 어떨까 해서, 잘 연구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술보급과도 그거는 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술보급과 때는 얘기를 안 할게요. 혹시 방안이 있으면 전달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김제시에?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현재 350농가에 391ha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350농가에?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그거 자료 좀 제 사무실로 한번 주세요. 그분들이 재배하는 품목 그거까지 나와 있죠? 자료 좀 주시고,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 정부보조 50%를 받고 구매할 수 있다라는 메일이 왔어요. 금년 12월 31일까지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사업이 있나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선서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미래농업팀장 이연주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미래농업팀장 이연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팀장 이연주
공문이 내려오긴 했는데요. 녹비종자하고 유기농업자재 해가지고,

○위원 이병철
녹비?

○미래농업팀장 이연주
녹비종자, 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같은 거고요.

○위원 이병철
그런 자재구입비요?

○미래농업팀장 이연주
예.

○위원 이병철
그쪽 바이오 관련 제품도 들어가나요?

○미래농업팀장 이연주
아니요, 녹비 작물하고 유기농자재만 들어가는데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녹비 작물 유기농자재가 뭐냐고요?

○미래농업팀장 이연주
토양개량하고 병해충,

○위원 이병철
토양개량제?

○미래농업팀장 이연주
예.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토양개량제하고?

○미래농업팀장 이연주
병해충 관리용 자재,

○위원 이병철
병해충 관련?

○미래농업팀장 이연주
예.

○위원 이병철
유기농 쪽이죠? 유기농자재?

○미래농업팀장 이연주
예.

○위원 이병철
그거 구입 금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50% 지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미래농업팀장 이연주
예.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년에 4월 23일날 양재동 at센터에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가루쌀 비전선포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민국에 파리바게트 SPC랄지, 식품 농심이랄지 라면회사 대표들 다 모여가지고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저기를 했는데 김제시에서 그거 관련해서 6차산업 지원 공모를 했나요?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하고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누가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교대)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지금 가루쌀 6차산업 지원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특화품목이 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루쌀을 주제로 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올해 4월에 도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선정됐어요?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예, 선정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누가 됐어요, 그걸 누가 해요?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저희가 관 주도형으로 해서,

○위원 이병철
예?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관 주도형으로 저희가 주체하고요. 중간지원조직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주요 업체들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계획하고 제출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가루쌀을 6차산업 어떻게 하겠다는?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가루쌀 6차산업을 생산부터 체험까지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생산한 농가들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루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쌀빵 베이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일단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용역을 발주했는데,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그거 개인적으로 보고 한번 해주시고,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에 수소전지발전사업과 식품사업을 연계한 김제 미래식품 에너지용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산업분야에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했어요. 시정연설에,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아까도 내가 공영개발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내가 보니까 공영개발에서 700억 프로젝트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식품 관련 김제가 앵커기업이 있나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식품 관련해서,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식품산업 말씀하시는 거,

○위원 이병철
없죠, 있나? 앵커기업이 뭐가 있나, 한우물이 있나 아니면 어디 신포우리만두가 있나?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현재 김제에서는 식품산업까지 간 기업은 대표로 꼽기에는,

○위원 이병철
융복합단지 조성하겠다, 미래식품 관련 에너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이제 공영개발,

○위원 이병철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나는 그래서 식품이니까 과연 김제에 농식품이 뭘까, 축산도 있겠지만 축산까지 포함해서 될 수도 있겠죠. 도드람도 있고 저쪽 돼지하는 사조도 있고 그러겠지만 뭔가 했을 때 나는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관심 있게 살펴서,

○위원 이병철
식품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하잖아요. 우리 과에서 담당 사업이 있잖아, 식품?
(답변 교대)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저희가 식품 관련해서는 농식품 기업 지원도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게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 차원에서,

○위원 이병철
그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좀 파악할 게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민원사항인데요. 학교급식 업체에 들어가는 쌀을 비롯해서 일부 식자재가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아닌 타지 업체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 제보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업체는 김제산을 사용하고 여타 식자재가 부족하고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외 생산품을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민원을 하셨던 분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진안이나 장수, 임실 그쪽에서는 타 지역의 농산물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농산물을 제대로 다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확인도 부탁드리고. 어쨌든 시에서 학교급식 업체가 올라온 자료 보니까 유치원을 비롯해서 고등학교까지 90개소고만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런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40억 7,700만원이에요.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되고 우리 지역 것을 써주는 게 맞다, 맞죠?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최대한 타 지역 농산물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 들어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검토해보셔서 지도감독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 것을 써주는 게 맞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말씀 따라서 김제 농산물 우리 지역부터 잘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하나하나 재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북일보 23년 8월 16일자 신문이에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라북도 29.8% 전국서 최고.’ 김제는 지금 몇 프로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예 없어요? 1명도?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정말로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이탈률이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따, 그래요? 정말 대단하시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도 수시로 나가고 계속 멘토링,

○위원 주상현
현재 몇 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78명이요.

○위원 주상현
저는 이거 보고 나서 김제는 얼마일까 자료요청은 안 하고 그냥 물어볼라 했었는데 대단하시네, 열심히 하시는고만요.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관리 잘하신다니까 너무 좋네요. 그다음에 거점사업이 총 10개인가 진행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 11개요.

○위원 주상현
11개요? 책에는 10개였는데 11개고만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제가 이걸 저번에 조례 때 그랬죠. 간담회 때 하고 지금 그 문제가 백산면에서 일부 설계변경 이런 문제로 얘기를 하는데 관리가 활력과에서 사실 위임사무로 위임을 주잖아요, 농어촌공사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주무관이나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개수도 많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농어촌공사도 담당자가 내가 알기로 여직원 1명에 팀장인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희원 대리가 하고 있는데 뭐라해야 되나, 거기가 좀 빡센가봐.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거기 직렬이 정확히 무슨 직렬인지는 모르겠어요. 농어촌공사 담당 직원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직렬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지만 면에서,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주고 잘못되는 거 민간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에서 좀 챙기고 있는데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봐. 그래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는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다른 데 맡기고 있고 이게 방치하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일도 진척이 안 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드웨어 쪽에, 소프트웨어 쪽은 그런다 치고 역량강화 쪽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고 하드웨어 쪽은 좀 전문가집단들이 여기는 두 분이죠, 시설직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시설직,

○위원 주상현
곽귀민 팀장하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둘입니다. 직원 포함,

○위원 주상현
둘이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이걸 시설직들 도움을 받아서 일괄 점검을 한번 해달라,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요청해서 막 하면 중구난방 돼서 이게 도떼기시장인지 건물인지 모를 정도로 설계가 되어있고 엉뚱하게 주민들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반영해서 산으로 가는 경향이 일부 보여요. 그래서 그거 좀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말 불필요한 거 주민이 원한다 해서 그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시대적으로 안 되는 걸 갖다가 자꾸 집어넣는 경향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고. 요청하고, 그런데 이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데 자꾸 요청하면 나중에 시에 부담도 되고 또 하고 나서 1층 갔다, 2층 갔다, 1층에서 2층 올라갔다, 왔다, 갔다 시설 다 빼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과에서 통합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조는 마련해줘야 할 거 같아요. 아무리 민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존 틀은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민관에 또 방치하다, 사실 기초거점은 추진위에 좀 방치가 되어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관에서 과장님이 좀 챙겨서 팀장님 이하 시설직들을 모아서 일제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설계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을 짚어주고 방향도 설정해주고 이건 꼭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주민주도로 가다 보니까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위원 주상현
점검팀을 구성해서 11개가 된다고 하니까 꼼꼼히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주상현 위원하고 뜻이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거점사업이 11건에 590억원이 돼요,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590억원이 되고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것이 1,100 정도를 집행하고 있고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제가 농촌활력과에 거점사업은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해달라 했더니 기초생활거점을 농촌 부서에 안 하면 페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남아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의 특성은 잘 알다시피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리고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농공단지를 농어촌공사에서 했을 때 제가 기술직으로 있을 때 싸움도 붙고 했습니다. 표준설계에서 대입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계약서를 보자고 했어요. 협약서를 봤는데 계약서 내용에도 보면 어떤 거점사업은 5년이고, 어떤 사업은 4년이고 최근에 2023년 올해 계약된 것은 계약서를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하더라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분들 이야기는 협약서 내용대로 하지 마세요. 시의 방향대로 협약을 해주세요. 문구 하나 안 틀립니다. 이거 제가 열 몇 건을 확인해봤더니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예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틀리고, 그다음에 거기 계약기간도 변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시에서 계약만 해주면 따라갑니다. 그쪽에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주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그쪽에 건당 몇 프로나 줍니까? 기초생활거점이 40억원이다 하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위원 황배연
기초생활거점 설계감리를 하면 아마 거기 비율이 있었어요. 감리비율 설계비를 다 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냥 무료로 한 것은 아닙니다. 농공단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곽귀민 팀장이 그것을 잘하고 있지만 힘이 부족하고 지금 기술직이 몇 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팀장 포함 2명입니다.

○위원 황배연
2명이 건축직 하나?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건축직은 없고요, 행정직.

○위원 황배연
행정직이 어떻게 이것을 분리합니까? 그다음에 또,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토목,

○위원 황배연
토목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토목이 둘이에요

○위원 황배연
토목이 둘 그런 것도 문제가 있네. 토목을 건축직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인사파트에 얘기를 한번 보고를 했습니까, 이 관계를? 지금 김제시 사업비 중에 천 몇백억을 전준미 과장이 손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시행 중에 단계가 있고 어떤 데는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 황산만 봐도 다시 설계변경해서 위치변경하면 5년이란 세월이 또 가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여튼 우선 급한 것은 인력을 기술직, 건축직을 파견을 받아서라도 협의를 하고 곽귀민 팀장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곽귀민 팀장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6급 혼자 결정을 하려면, 그럼 이쪽에 건축과장하고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지.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실 설계한 대로 다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면 책임이 없어. 위탁 협약만 해, 결국 책임은 누가 지냐? 김제시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를 하더라도 기술직, 토목직 관계를 변경한다든가 확충한다든가 이 사업이 끝날때까지 좀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늘 의회 와서 혼나고 혼나면 그때뿐이라 사업비만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 일을 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계약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많은 것이 어수선해요. 그러기 때문에 계약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농업농촌 자원 활용에 대해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농업농촌에 자원 발굴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 사업들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단계별로

○위원 이병철
저는 그거 할 때 어떤 독특한 지역만의 문화랄지 아니면 전통이랄지 살려내서 발굴했으면 좋겠고 농촌을 체험하고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과 연계해서 이번에 용역한다고 그래요. 김제시 전체를,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농촌공간 하고 있는데 거점사업이나 보면 다 똑같아요. 일관돼요. 건물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동안 다 그랬어요. 권역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획기적인 지역 특성에 맞춰서 특이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미 한 내용도 보면 시설 보수해달라고 하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죽산 같은 경우에도 동진강 권역 건물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뭐가 있는데 뭘 못 넣어요. 나는 아이템도 생각나는데 지역에 안 해요. 진짜 내가 거기에 무엇을 넣어주고 싶은데 아이템 있어도 나는 안 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해 주고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나름대로 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귀농인이 있고 귀촌인이 있고, 보고서에 보면 금년에 들어온 인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작년 10월부터 9월까지요.

○위원 이병철
하여튼 인원 775명, 귀촌․귀농이 156명 세대수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왔다가 다시 못 살고는 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거의 대부분이 기본교육, 심화교육 받고 한 90% 이상은 김제시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시 정착하는 고만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촌이 지금 고령화되고 농촌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인력난 때문에 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제시 인력난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로드맵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을 가지고 지속적인,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번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공공형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력이 엄청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동진강 쉼터는 내가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전체 의원님들이 어차피 한 것 잘하라고 하면 맞춰서 해보시고 안 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많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고생하십니다. 금방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 의견은 잘 아시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다시 보완해서 조례도 개정할 수 있으면 하신다고 했어요. 잘 보완해서 하시고 입찰하실 때도 의견 잘 들어서 해 주시고 부탁드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입찰은 아니고요. 제안서 평가로,

○위원 최승선
그것이 그것이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내년 계획이 어떻게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287명이 수요조사에,

○위원 최승선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서 농가와 매칭해서,

○위원 최승선
관리는 누가 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관리는 농가주하고 저희하고 같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원 최승선
지금 농협을 통해서 위탁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동김제농협에서 중개센터 하고 있어요. 올해 했고,

○위원 최승선
올해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중개센터라면 어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보세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은 동김제 농협이고요. 올해 1만 3,905명을 추진했습니다. 내국인 상대로,

○위원 최승선
1만 3,500명이 농업인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일자리 희망하는 인력을,

○위원 최승선
인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1만 3,000 농가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실적입니다.

○위원 최승선
실적이 1만 3,000건이 있다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중개 실적이에요.

○위원 최승선
그러면 거주는 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김제농협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공모 선정해서 동김제농협에서 주도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준 거예요.

○위원 최승선
그러면 거주지는 어떻게 하세요? 근로자들 거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내국인 모집해서,

○위원 최승선
내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내국인이에요.

○위원 최승선
동김제가 내국인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내국인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거주는 어떻게 해요? 숙소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들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숙소를 다 마련해야돼요. 의무적으로,

○위원 최승선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요. 동김제농협에서 알아서 처리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지금 공공형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최승선
예, 동김제농협에서 하는 것,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번에 공모 신청한 것도 동김제농협에서 신청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금년도까지는 내국인들을 상대로 중개인력을 소개해서 온 거고요.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하려면 숙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동김제농협에서 숙소가 있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 최승선
외국인은 숙소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그렇지요.

○위원 최승선
자꾸 헷갈리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숙소 문제를 여쭤봤잖아요.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동김제농협에서 했던 것은 내국인이고 이번에 공모한 것은 외국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그렇지요.

○위원 최승선
숙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 얘기가 자꾸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동김제가 숙소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공모를,

○위원 최승선
혹시 방안은 들어 보셨어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번에 공공형으로 신청하면서 구암경로당 신축을 했고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까지는 아니어도 도배․장판 해서 거기를 일단 이용하려고 하고요. 뒤편에 빈집이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상당히 규모가 있기는 있어요. 청소도 해서 모양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현재 문제는 샤워시설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샤워시설까지 완비해서 공모신청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전제조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근로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처음 하는 건데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인원을 계획하면,

○위원 최승선
하루 일당 임금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하루 일당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거든요.

○위원 최승선
근로자들 일당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공공형은 최저임금으로 합니다. 월 201만원 정도,

○위원 최승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외국인 불법 근로자들, 내국인을 쓰는 분들이 외국인을 쓰는 분들한테, 외국인이 싸잖아요. 내국인이 비싸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시면 임금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 규모는 있는지 커트라인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김제농협에서 하신다고 하면 준비하시면서 시에도 부탁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그런 것들을 풀어서 얘기를 잘해 주셔야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면서 동김제농협 조합장님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조합에서는 그런 규모 있는 샤워실이나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마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9,0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일단 숙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 최승선
알겠어요.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농가가 삼백 몇 세대요? 이백 몇 세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87세대요.

○위원 최승선
그런데 동김제에서는 20여 가구 외국인 근로자요. 20여명.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온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올해 한 것처럼 추진하시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나머지 부족하신 분들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동김제농협에서 방안이 있대요? 외국인 근로자가 들여올 때 애초에 선정 문제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공공형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 농촌에 인력을 해소해 주고자,

○위원 최승선
취지는 당연히 그렇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외국인 임금이 많게는 15만원, 17만원 이렇게 가거든요. 저희가 공공형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위원 최승선
그 취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자 해서 작년에도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칠십 몇 세대를 그렇게 하셨고 올해도 그렇게 하시고 동김제농협을 통해서 하시려는 것도 알고 그것 때문에 보조금도 지급……. 저도 필요하다면 지급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올해는 내국인을 했잖아요. 내년에 외국인 20명을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급이 과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다 실패하고 도망가고 그랬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일단 저희는 MOU를 하지 않고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척들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률은 없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동김제농협에서 신청한 공모가 선정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나중에 자세하게 팀장님하고 알려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최승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절근로자도 오면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해요. 그래서 표준근로계약서 대로 일단 노동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주거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든 외국인 근로자든 간에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은 동김제에서 공공형으로 하는 것은 노동부를 통해서 오는 절차를 밟아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법무부,

○위원 이정자
예, 출입국관리 법무부를 통하고 노동부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제도에요. 이미 기업들이 다 실행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계절근로자도 우리 농업인들이 숙소를 마련하고 있는 방면에 분명히 노동부를 통해서 신청할 때 숙소, 기숙사 모든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자격이 안 돼요.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김제가 그런 부분을 대비하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찌됐든 국가에서 실행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근로자나 동김제에서 하는 근로자나 같은 체계로 갈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급여 차이는 없어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동김제가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크게 낭패를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 임대사업가 동부, 서부, 북부, 본소 해서 운영하잖아요. 못자리성형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 횟수가 한 번, 두 번, 두 대 있어도 두 대밖에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농촌지원과,

○위원 이정자
아 여기는 기술보급과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농촌활력과요.

○위원 이정자
제가 다음에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중지하고 감사는 16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회원명단을 제가 받았는데요. 신활력에서 교육받고 나오신 분들이 신활력에서 만들어져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그건 파악은 되어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 주상현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산물가공 활용센터에 활용하는 인원은 총 23분이신데요. 23분 중에서,

○위원 주상현
신활력에서 키우신 분들 대략,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한 20%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20분이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주상현
원래 하시던 분들 말고 원래 하셨는데 신활력을 거쳐온 것 말고 신활력에서 순수하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세 분 정도 이용하신대요.

○위원 주상현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주상현
농촌활력과에 얘기할 사항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농촌활력과에 많이 뭐라고 해서 뭐라고 안 했는데 사실은 신활력 방향이 이상하게 가서 계속 뭐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방향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 오히려 농촌지원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전주 같은데 완주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잖아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가공 쪽에 기초단계지요. 가공도 기초단계, 전체부터 시작해서 가공단계를 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이용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을 활용해서 평가도 받아서 제품으로 만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역할을 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소장님 계시니까 신활력에서 이 부분은 농촌지원과 쪽으로 넘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에서 오히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상품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알뜰하게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공센터가 잘되면은요. 소규모 농가들이 소득사업을 올리고 한 제품으로 인해서 강소농이 되는 확률을 높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강소농하고 연계가 돼서, 이거 활용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셔야 돼요. 시제품 개발해서 상품화시켜서 집중적으로 소비자 반응을 봐서 지원해 주고 상품 포장부터 해서 상품화 지원을 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전에 해보려고 노력까지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김제가 시스템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신 분도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김제가 부족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김제가 후발로 시작은 됐으나 타 시군에 비해서 23명이 활동하잖아요.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잘하신다고 한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확실한 갈피가 없어요. 농촌활력과에서 신활력이 여기하고 연계만 잘했으면 시너지효과가 엄청났을 건데 신활력이 자꾸 헛다리만 짚어요. 없는 데서 말해서 신활력 담당분한테 죄송한데 헛다리만 짚어서 헛돈만 썼어요. 기존에 상품화된 것 갖다가 자기들 것 포장해서 신활력 교육시키고 장비 지원해 주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무책임한 것 하지 말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키워주셔야돼요. 관련 사업이 공모사업도 있지만 없는 거는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강소농하고 연계돼서 상품화시켜서 단독상품 하나가 끌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을 매진해 주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도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번에 업무보고 때나 신규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지도사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신뢰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해요. 저는 상당히 지도자분들한테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아요.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애정에 의해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데 일부 면에 나가 있는 지도사분이 좋은 쪽으로 나간 건지 나쁜 쪽으로 나간 건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나갔는데 활용도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요. 면에 두 분이 나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주상현
우연치 않게 두 분이 나갔지요?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발휘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진봉하고 백구에 팀장으로 나가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각 읍면동에 한 분만 있어도 농업 쪽에 관련해서는 시너지효과가 나고 관리감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정책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농업이 상당히 침체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농촌지원과장님께서 지도사분들하고 소장님 이하 모여서 방향성을 정확히 찾아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면,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지도사분들의 노력이거든요. 진짜 역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에 너무 집중하고 지원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인원은 상당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냥 일반농업직이나 일반행정직하고 똑같은 일을 하시니까 지도사라는 의미가 왜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침체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지도사님 분들이 모여서 개발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찾을 것인지 방향성은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도 몇 번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서 시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갈 방향, 어떻게 보면 김제농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김제가 농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지도사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조직개편을 다시 요구하는 한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추후에 행정조직 개편이 있을 때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고 의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전제조건이 열심히 하신다는 조건 하에 되는 거예요. 그냥 맡은 일만 차곡차곡하다가 조직개편에서 대우만 받으려고 하면 사실 힘듭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해야 적극적으로 반영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농기계임대사업을 본소부터 동부, 북부, 서부 4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소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들이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있지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동부나 서부, 북부, 본소에서 원하는 기계별로 구매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충분히 임대사업소에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조사를 미리 받고 있고요.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하실 때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것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것들을 수렴해서 1월달에 심의회를 거쳐서 구입합니다.

○위원 이정자
23년도 2월달에 했더라고요.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농기계 구입 기종을 선정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못자리성형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과거에 분소가 아닌 본소에 있었을 때 구입한 것 같아요.

○위원 이정자
아니, 서부도 있어요. 보유수량이 1대인데 기계 1대당 임대가 한 번밖에 없네요. 1년 해서요. 이런 거는 전혀 거의 활용을 안 하잖아요. 활용 안 하는 거는 조금 더 재고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할 때 보면 이월액이 있네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납품기간 미도래라고, 어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작년에 폭설이 내려서 갑자기 예비비로 제설장비를 저희 쪽으로 이관해 주셨어요. 그게 하반기에 되는 바람에 이월시켜서 구입해서 읍면동에,

○위원 이정자
다 구입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구입을 했을 때 꼭 중간에 농사철이 지난 후에 구입하잖아요. 올해는 자료를 안 받아봤지만,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농사철이 끝난 뒤에 구입해서, 농기계 보험료 분기별로 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그거는 잘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1년에 두 번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농기계를 늦게 구입해서 중고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올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일은 되도록 없어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최대한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어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19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생활개선회에서 식사 준비를 대부분 했는데 식비를 읍면동당 150만원 지급했다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15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비가 5,500만원이잖아요.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식비를 줄인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가 내년에는 올려보려고 올렸는데도 계속 심의회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을 반영시켜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물가들이 올라서 식자재조차도 올랐잖아요. 생활개선회가 수고비를 가져간다거나 가져가는 건 전혀 없잖아요. 하루 식대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장만해서 할 수 있도록 맛있는 것 드시고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되지 않나 실제 그날 오셔서 농민들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생활개선회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함을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19개 읍면동 부스마다 다 얘기했었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촌지원과에서 치유체험농장 육성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1개소당 3,000만원씩 지원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사업명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위원 이병철
6개 체험이 있네요? 꽃다비팜, 휘게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치유체험농장은 총 4개소입니다.

○위원 이병철
6개인데요. 2개는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그대의 숲, 금모래의 마당, 꿈트리곤충농장, 두월노을마을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두월노을마을은 마을사업이어서,

○위원 이병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체험농장은 몇 군데에요? 네 군데?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치유제험농장은 4개소로서 꽃다비팜, 휘게팜, 금모래마당, 꿈트리곤충농장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사업별로 특징이 다른데 전문가 컨설팅도 있고 교육기자재랄지 그리고 숙박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작업장을 치유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맞춤형 안정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든지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치유체험농장이잖아요. 우리 지역민들도 이용하지만 외지인들이 관광 차원에서도 오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와서 연결도 해 주지만 대부분이 직접 농장주한테 연락을 해서,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나름대로 온라인마케팅을 하겠지요. 쉽게 말하면 장애아랄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원 이병철
그 사람들을 해서 가서 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치매안심센터랑 연결해서 하기도 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이용하는 저기 들은 시민이나 국민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다 이용할 수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는 주로 힐링 주제가 뭐예요?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있습니다. 꽃다비팜 같은 경우에는 원예치유 이런 쪽이고요. 백구면에 꿈트리농장 같은 경우에는 곤충을 이용해서 힐링할 수 있는 것이 주제고요. 휘게팜은 백학동에 있는 아열대작물과 여러 가지 식물 이런 걸로 인해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금모래마당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거기는 식문화 체험이 있어요. 전통 조청 만들기랑,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이용하게 되면 이용률을 우리 시에서 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체험비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이용객이 많은 데가 꽃다비팜인데 연 1만 7,000명 이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당히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꽃다비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농촌진흥청 치유체험 분야 최우수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상 받으려고 진흥청에 갑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는 주로 이용객들이 어린이들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어린이도 있고요. 몸이 불편하신 장애우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확실히 육성하려면 주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인데 보통 원예 쪽이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정원치유, 원예치유 이런 것이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치유체험농장을 운영하려면 치유체험지도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농진청에서 교육을 실시했잖아요. 대학교에서 해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기전대학교에서,

○위원 이병철
그런 과정도 밟고 자기가 하고자 하면 우리 시에 등록하고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보험도 가입해야 되고요.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가공상품화 기술 관련해서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서 농식품 창업농업인들 발굴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동안 해서 효과가 실적이 나오는 농가들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럼요. 청하농원 이은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가공센터에서 가공한 걸 가지고 SNS를 이용해서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파는 농산물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배즙, 도라지즙, 가공품이니까 그런 종류입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농업인 정보화교육하잖아요. 실제 교육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를 희망하시는 농업인만이 신청,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적극 참여하거든요. 정보화 교육은 계속 가르쳐도 또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적으로 20명 이상은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런 교육을 받으면 따로 저희가 2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교육만 하고 끝나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농산물 디자인개발사업이라고 정보화 교육을 배우신 분들에 한 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소포장이나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2개소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라이브커머스 교육하잖아요. 이런 것도 방송 송출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런 것은 방송 송출할 수 있는 기자재도 있어야 하는데,

○위원 전수관
미래농업과는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같이 협업을 하셔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신활력단에 그런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교육을 받아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산물가공 농업인의 날에 전시하셨는데 그분들이 판로도 같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공하고 매번 받으시니까 그분들이 상품화도 되어있고 품목허가도 되어있는데 판매를 해야 맞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전수관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제품의 기획이나 생산, 관리, 홍보, 지원, 종합적인 행정지원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실은 개인별 스마트스토어나 SNS 유통 채널뿐만 아니라 동김제농협, 모다아울렛 매장, 김제지평선몰 이런데 입점을 한 농가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 사업하실 때 두 자녀에 대한 할인 혜택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전수관
다자녀에 대한 할인 혜택 하실 의향 있으신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직 그런 거는 없는데,

○위원 전수관
다른 지자체도 있기는 하니까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알아 오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번에 임대농기계를 운송대행 서비스 지원해 줬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배달서비스요.

○위원 오승경
예, 혹시 반응이 어땠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용하신 농가 분들은 좋다고 하시는데 대농이신데도 본인들이 차량이 있음에도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위원 오승경
우리가 추진방침은 1톤 차량에 적재 가능한 임대농기계 운반수단이 없는 귀농이나 영세농 및 화물차량 미소유 농가 지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2024년도에 예산은 증액됐어요? 삭감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조금 삭감됐어요.

○위원 오승경
이 사업이 23년도에는 200건 사업규모로 했었는데 몇 건이나 하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최근 10월 30일자 기준해서 70건 했더라고요.

○위원 오승경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농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실정이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일단 자기 자부담을 3만원 주고 하다 보니까,

○위원 오승경
200건을 원래 목표로 했는데 70건이다. 24년도에는 그래서 130건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래서 조금 목표치를 낮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1,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혹시 농가 자부담을 줄여서 할 생각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자부담이요?

○위원 오승경
자부담이 3만원이 비싸다고 생각될 바에는 그래서 이걸 활용을 않는 다고 하면 농가 부담을 줄여서 활성화시킬 마음은 없으신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 부분은요. 14개 시군 중에서 배달 서비스하는 시군도 있으니까 알아보고 검토해서,

○위원 오승경
비교 분석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생활개선회에서 김장했잖아요. 내년에는 안 한다고 문자로 보냈나요? 내년에는 김장 않는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오승경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않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안 하는 이유는 지평선축제 끝나고 또 바로 이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김장담그기를 하는데 김장담그기 행사하는 시즌이 농협, 읍면동 등 굉장히 중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피로감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올해 기획실에서 김장나들이 행사를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종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의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조금 미진하기는 하지만 5월달에 창립해서 8월달에 사단법인 등록하고요. 현재 318명 회원이 모집됐고 내일모레 자체적으로 농업회계 관련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회원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왜 회원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회비가 5,000원이 있다 보니까, 매월 회비를 5,000원씩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농업회의소가 하는 업무가 뭐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업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행정과 협의하고 건의도 하고 농업인들을 대변하는 일종의 중간 조직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업은 여기 가담 안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오승경
농업회의소라고 하면 어업과 농업이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업은 창립 때도 갔었는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협조합장부터 안 왔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중앙에서 농어업회의소가 농업회의소로 바뀌어서 내려왔대요.

○위원 오승경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오승경
농업회의소라고 써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경관용 넝쿨식물 여기 맞지요? 여기 아니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자료를 보니까요. 많이 나가는 농기계는 겁나게 많이 나가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최승선
안 나가는 것은 안 나가기도 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는 필요한 때만 집중적으로 쓰니까 잘 배려해서 배치 좀 부탁드리고 농업정책과였지요? 거기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많아요. 농기계임대사업소 1년 예산이 얼마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내년도에는 16억…….

○위원 최승선
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올해 16억원이고요. 내년에는 30억원 정도 됩니다. 토탈 다 합해서,

○위원 최승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최승선
농기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소장님도 계셔서 말씀드렸지만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한테 누구는 임대해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불편해요. 농기계 배정 나올 때마다 부탁받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실과소에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사실 불편해요. 되도록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에 안 되면 천천히라도 임대사업소로 통일하든지 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최승선
물론 전염성이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최승선
그런 건 안 되기는 하겠지만 나머지는 그런 쪽에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신문 관련해서 농업신문사가 몇 개지요? 3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6개,

○위원 최승선
6개 신문사에 지원 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지금 신문 구독하는 단체가 5개 단체이거든요. 3종은 주보, 2종은 월보, 1종은 월간지로,

○위원 최승선
아니, 과장님 총액만 얘기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2억 7,483만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총액이 2억 7,000만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최승선
이쪽 보니까 가지 수가 여러 가지로 나가는 것 같아서 단체별로 나가고 6개 신문사가 단체별로 다 나가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단체마다 한 신문사 씩 나가는 거지요. 지도자단체, 후계농업경영인단체, 김제농민회, 4-H본부, 생활개선회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 최승선
단체마다 신문사가 하나씩 해서 나간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최승선
이것도 나갈 때 수요 조사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줄여서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 해봤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100%는 다 못 주니까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농업신문에 굳이 그렇게, 거의 라면 받침대나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수요조사 없이 굳이 그렇게 해야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도비로 딱 배정돼서 오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하고 수로 나누거든요.

○위원 최승선
전액 도비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시비 붙습니다.

○위원 최승선
도비래도 버려도, 시비 붙여서 그냥 버려도 주는 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필요하신 분들은 보면 좋은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농업신문사 먹여 살릴 일은 없잖아요. 한 번쯤 각 단체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도 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년에 조정해서 알려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감사보고 자료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종자박람회 이후 식재료 배추나 야채들을 나눔하셔서 복지기관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보람 있어 합니다. 진작부터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작년부터 나눔하고 있어서 기관들의 김제시에 대한 또 따른 면모를 보고 있어서 만족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과장님도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고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경관용 넝쿨식물 운영하잖아요. 시민운동장에도 해놨지요? 시민운동장에도 기술보급과에서 해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2년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공원녹지과로 이관해서,

○위원 이정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평선축제 때 한다고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공원녹지과를 혼냈어야 하네. 정확하게 이관을 해줬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벽골제 경관터널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원 이정자
기술보급과에서 하지 말라는 데도 극구 축제 기간에 맞춰서 해야겠다고 그 사업을 진행해서 다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돼서, 이관됐으니까 그거는 넘어가요. 공원녹지과에 했어야 되네. 그리고 김제 지평선 쌀이 신동진으로 브랜드화 되어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미 지평선 쌀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영복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자산업단지 나중에 추진했을 때 여기에서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877페이지 보니까 맞춤형 최고품질 벼 품종 확대 보급 추진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예산 3억 4,500만원을 들여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덕농협 외 네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품, 예찬, 십리향, 미호, 참동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채종단지는 참누리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김제시에 맞춤형 최고품질 신동진처럼 지평선 쌀 브랜드로 할 수 있는 품종이 어느 정도 선정될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동진 벼가 65% 정도 단일품종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병해충에 특이적인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신동진 단일품종으로 가는 부분을 다양한 품종으로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 이정자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김제시에 지평선 쌀 자체 브랜드가 신동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자산업단지 나중에 조금 더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공항부지에, 거기에 김제쌀 연구소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잡아보시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에 2명이 기술센터에 이걸 서로 간에 협의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제시 쌀 연구소를 두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자기 브랜드화되어 있는 쌀들이 있잖아요. 판매도 많이 되고 우수품종으로 선정이 된 지자체도 있어요. 김제가 쌀과 콩이 주생산 아닙니까? 쌀과 콩이 주생산이기 때문에 콩이나 쌀에 대한 연구소가 있어야되고 종자도 보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종자 보급도 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나중에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함께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는데 최대한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벼 품종 확대 보급종 추진사업을 하면서 김제시에서 신동진 말고 올해 보급해서 조금 더 생산량이 확대된 게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신동진벼 만큼 수량이 많이 나오는 품종들은 많지 않은데 금년 같은 경우는 미품벼가 신동진벼 보다 수량도 많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기가 조금 늦는 단점도 있고 해에 따라서 약간씩 병해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동진을 대체해서 이 품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신동진만한 품종을 아직까지는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동진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김제시에 맞는 품종도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금 시범사업을 총 몇 개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 과 24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범사업 하면서 성과 있는 게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대표적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드론직파, 드론 병해충방제, 생력화 도모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위원 주상현
드론직파는 효과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일기상 태풍의 피해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다행이겠지만 드론직파한 데가 오히려 상당히 괜찮습니다.

○위원 주상현
수확량은 어떻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수확량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그런 절감효과가 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그게 생산량 증대도 되지만 비용절감도 되고 다방면에서 좋잖아요. 그런 시범사업이 생각보다 많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이 기술보급과의 역할이잖아요. 시범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것들을 갈피도 잡아줘야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채소 쪽에서는 여름철 고온기 때문에 상추나 이런 부분을 생산을 못 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렇죠. 녹아버리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냉각기 시설을 설치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상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저온 속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어서 내일 1시에 금구에서 평가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참여농가가 몇 개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한 농가는 시범적으로 추진했고,

○위원 주상현
몇 평이나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000평 정도.

○위원 주상현
1,000평 정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주상현
효과가 좋았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내일 위원장님이 오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시에 지금,

○위원 주상현
1시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주상현
1시면 어려울 거 같은데 그리고 다른 것은 또 뭐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채종의 사업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금년에 양파 채종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300평 정도 모구를 구해서 현재 정식을 다 해 놨습니다.

○위원 주상현
채종포는 몇 농가나 참여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23농가 정도 김제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하고 계시네. 내년에 시범사업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내년에도 국비사업으로 23개 정도 사업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고 현재,

○위원 주상현
자체예산으로는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자체는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뭐 뭐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탄소저감 차원에서 농업 부산물 폐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파쇄 처리해서 토양에 환원하는 사업하고 시설감자 같은 경우에 혹한이 왔을 때 냉해피해나 동해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유 난방 아니면 재배식 고체연료나 아니면 계란 난좌 이런 것을 태워서 극복하고 있는 것을 전기 온풍기로 바꿔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봤냐면 아까 농촌지원과 할 때 들으셨죠? 지도사 문제, 제가 지도사분들에 대해서 애정이 참 많습니다. 시범사업이 지도사의 방향이거든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시범사업에 의해서 성과를 내서 농가에 적용시켜서 청년농, 신중년농, 스마트팜 이런 데서 활성화시켜서 정말 성공하는 농가를 많이 만들어야 해요. 이거를 기술보급과로만 끝나지 말고 농촌지원과와 협력해서 밀접하게 같이 연관을 시켜야 돼요. 면에 나간 지도사들이 진짜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좋더라고. 면에 한 분씩 배치가 돼서 그 역할을 하면 우리가 선도적, 농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못 끌고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김제가 쳐져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시범사업을 잘하고 계시니까 농촌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지도사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방향 설정을 하셔서 우리가 행정직인지 지도직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정말 구분이 안 가요. 그나마 기술보급과는 구분이 돼요. 그쪽으로 치중을 해 주시라. 농촌지원과하고 같이 좀, 기술보급과만 하지 말고. 그러면 지도직의 역량이 나오면 우리 김제의, 앞으로는 농업이 살아야 미래가 삽니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농업이거든요. 환경오염이 돼서 농업밖에 먹을 게 없어요. 농업이 가장 큰 경쟁력이거든요. 거기에는 김제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차분하게 후계양성도 하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를 할 때에도 농촌지원과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술센터 안에 테스트베드로 해서 딸기, 토마토, 포도를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촌지원과 지도사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 실습도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제가 농업정책과 할 때 신동진 퇴출 관련해서 후속대책이 뭐가 있는지 물어봤어야 하는데 적어놓고 깜빡했네. 그건 나중에 부탁 한번 드릴게요. 아까 스마트팜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면적문제나 임대기간,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과장님도 스마트팜 임대하시는 분들이 기간이 너무 짧고 면적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은 말씀드렸으니까 미래농업과인가요? 협의 한번 하셔서 혹시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는 23년도에 했던 것을 질문드릴게요. 기술보급과에서 정밀농업 기반으로 해서 밀콩 작부체계를 보급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오승경
해 보니까 모니터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금년 같은 경우에 무굴착 배수 개선사업을 진흥청에서도 하고 시범사업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을 두 군데에서 했는데 저희가 한 사업은 부량지구인데 7월달, 6월달부터 폭우가 오면서 전 면적이 다 침수되는 피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직배수에 시범 효과를 거양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나 이쪽에서 배수개선사업이 먼저 선행되고 이후에 수평배수가 된 상태에서 수직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 금년에 한 본 결과가 그렇고요. 진흥청에서 무굴착으로 한 데를 봤을 때에는 지대가 높은 옥성리 지역에서 침수가 돼서도 물이 수평배수가 빠지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무굴착 배수 개선한 포장이 안 한 데보다 4∼50% 정도는 수량이 증수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도 콩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배수가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침수가 안 되어야 해요. 콩이라는 것이 침수가 한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수확량이 1∼20% 절감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때 기술보급과에서 자동 물꼬 했을 때 행사장에도 가봤었잖아요. 자동 물꼬를 해 보니까 수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편리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적인 부분 때문이나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처음 하다 보니까 개선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로 안에 이물질이 많이 있을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지선에 물이 내려오는 부분을 상부에서부터 걸러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농가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개선하려고 그래서 옆에 물을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장치를 마련했는데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때 보니까 용수만 자동 물꼬를 했지 배수는 안 되어서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 부분이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노지 스마트는 진흥청에서 연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 3년 동안 간척지 쪽의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넣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오승경
내년에도 보니까 자동 물꼬 기반 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면 이번에 콩의 생분해 필름으로 콩 농사를 지어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오승경
수확량을 모니터링해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콩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나오는 부분들보다는 적었지만 저희가 대찬벼를 가지고 생분해 필름을 했었거든요. 대찬벼 특성 자체가 300평당 1,320kg인데 생분해 필름 피복제가 1,243kg이 올해 수확됐더라고요. 그 특성에 비해서는 약 94% 정도 나왔는데 일반 침수피해 농가는 900kg밖에 안 나오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분석은 추후에 해서 실질적으로 제초하는 데 들어갔던 경영비하고 생분해 필름에 들어가는 경영비는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농민들은 생분해 필름사업을 좀 더 확대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 예산에 증액을,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기술보급과 이승종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그런 것을 더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고요. 콩 재배농가들이 두 가지를 원하거든요. 뿌리발근제하고 피복제하고 원래 피복제는 도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농업정책과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이 되면 이게 피복제는 피복을 하고 파종할 수 있는 뒤에 트랙터라든가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작정 우리가 5,400헥타르를 했다고 해서 그 비용을 다 세울 것은 아니고 그 대수를 파종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유대수별로 작업면적이 있잖아요. 그 면적을 따져서 그 부분만큼만 내년에 추진해 보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이,

○위원 오승경
내년에는 어느 단지를 하신다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어디 단지가 아니고 결국은 콩을 오래 재배했던 분들은 다 원하거든요. 5,400헥타르를 다 한다고 해도 기계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보유대수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면적만큼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농업정책하고 협의된 상황입니다.

○위원 오승경
지역민들이 원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무튼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내년도에 그 사업이 올라가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제초만 잘 잡아진다면 오히려 들어가는 경영비는 더 저렴합니다. 올해 워낙 제초작업에 인건비나 약값이나 그런 곳에 농민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투자비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초가 가능하다면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농민들이 증액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잘 알았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요. 우리 예상과 달리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올해에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선진농업을 이끌어가시는 곳이 저는 기술보급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로부터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김제는 농시로서 선진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농업의 중심지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많이 강구하시고 노력하셔서 김제시 농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로 감사반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레인 11월 2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