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총무과 추가 감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의회사무국 순으로 총 5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내내 내실 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진행했던 새만금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과장님의 착오로 잘못 답변한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정정 요청으로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으로부터 정정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수 전략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지난 감사 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정정 발언 요청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이틀 전에 감사 도중에 최승선 위원님께 질의답변 내용 중에 답변사항 중에서 저희가 2021년도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군산시 통합에 대해서 61% 반대했다는 내용을 제가 실수로 찬성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혼돈을 미쳐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총무과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재소환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헬로비전에서 보도내용 혹시 모니터링 해본 적 있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박진희
…….

○위원 유진우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할까?

○총무과장 박진희
지난 민선 7기 중에 정당 입회를 독려해서 승진을 했다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보도내용은 거짓이 없겠죠? 거짓이 있든, 거짓이 없든 간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실을 밝혀야 할 부분이라 본 위원이 부득이하게 과장님을 모셨어요. 이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민선 7기에 승진자 내정을 김제 민주당 당원들을 관리하는 실적에 의해서 승진 여부가 가름됐다, 이런 질의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지역방송 헬로비전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유진우
이 부분이 진위를 확인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 고발도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김제시의 위상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또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데 김제시 공무원들이 민주당 당원들을 관리하고 그 당원들을 관리함에 있어 승진의 가름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발언도 있었고 여기 와서 직접 취재를 해 가서 방송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김제시 행정 관할 직원들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자격기준 또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일단은 저희 총무과에서 선거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시에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이라든가 행동강령에 대해서 선거뿐만 아니라 연말연시, 명절 앞두고 직원들에게 매번 강조를 하고 있고 문서로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없다고 하면 발언한 거에 대해서 허위라고 하는 것이겠죠.

○총무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확인하기에는 저희 내부자료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법령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적발 시에는 신분적인 처벌까지도 가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진위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취지예요, 제 얘기는. 그것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는 거야. 어떻게 보면 김제시 공무원의 위상도 뒤떨어질뿐더러 김제시 공무원이 그런 기관이냐? 라고 폄하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따른 체벌은 감수를 해야 되죠.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는 얘기야.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이거 수사 의뢰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적극적으로 한다면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사법기관에 판단 외에는,

○위원 유진우
수사 의뢰?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 행정적으로 사실 여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 이건 김제시 전반적인 일이에요. 공직자 1,200명에 대한 위상의 문제이고 권위의 문제야.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건 어차피 불거졌고 지역방송에서 보도가 됐다면 이거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종 이거는 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이어서 추가 질의 발언하세요.

○위원 유진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주시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과장님을 다시 재소환했는데,

○총무과장 박진희
일단은 저희가 시의 자체만으로도 시 명예도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확인 관계가 쉽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충분히 상의를 해서 처리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발언하신 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없을 때는 근거 자료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근거 자료는 확실해야 되고 그것이 없을 때는 허위예요. 그것이 확실할 때는 그때 해당 사항에 있는 공무원들 수사 의뢰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할 용의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일단은 저희가 근거 사법적인 사항이라든가 부분까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정보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언 중에…….

○위원 유진우
제보를 받았다고 하세요, 제보를 받았다고.

○총무과장 박진희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승진까지 연결이 됐는지 여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까지 확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믿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거든.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민선 7기를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이건 사담이에요. 전체적인 김제지역 정치적인 정세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하면 관계는 없어요. 그때 당시의 특정 인물이 이거에 대한 명예훼손이 가능해요. 그때 당시 수장이 누구였느냐, 또 그분이 무엇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높고 낮은 강도가 틀릴 것이다. 지금 이것이 공론화가 되면 실명, 그때 당시에 김제시장이 누구였습니까? 이건 얘기해도 돼요. 박준배 시장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박준배 시장이 어떤 행보를 하고 있죠? 거기까지 할게요. 그래도 김제 역대 시장을 역임하신 분이고 또 다른 행보를 하고 계신 그분에 대한 명예훼손이야,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라고. 왜? 이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생길 것이다.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 이건 공평하게 아주 진실을 밝혀서 맞다, 아니다라는 것이 최단시일내에 평가가 나와야 할 것이다, 그게 제 주문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발언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자료도 한번 처리방안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문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과장님께서 입장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왜? 이게 여기에서 그냥 수면 밑에서 끝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김제의 전체 문제이고 김제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당의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상대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수면 밑에서 해결을 보는 건 아니다. 이 답을, 이 판가름을 어떻게 진행사항 진척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당원 모집을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발언을 했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김제시 전체 공무원들의 위상하고 관계되는 문제고, 사기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LG헬로비전에서 전라북도권뿐만이 아니고 그걸 보고 있는 전국 시청자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김제시민이나 김제시의 공무원들은 불법당원 모집에 동원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진위 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돼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

○위원 김주택
여기에 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는 확인했다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확실히 밝혀서 아니면 김제시민이나 공무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진위를 가려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상의드리고 내용 확보한 후에 저희 나름의 조사는 하겠습니다. 해보고 또 저희 역할에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 역할에 범위가 넘는 부분이 있다면 타 기관 의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가 없다면 허위사실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 저도 왜 추가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게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그때 그 부분의 내용들이 거론이 잠깐 됐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그래요. 진위 여부를 반드시 밝혀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보고 내용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유진우
잠시만요. 위원장님, 내가 위원장님께 간곡히 청을 드리고 싶어서……. 저 발언권 주실거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이건 행정사무감사의 이 부분은요, 항상 진행형이라고 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명예가 오고 갈 부분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김제시청 공무원 집행부들 견제 내지는 감시, 대안, 대의기관으로서 또 김제시청 공무원들 또한 우리 김제시민이고 그 공무원들의 명예 실추한 부분은 어떻게든 진상을 규명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계속 진행형이다라고 천명을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 유진우
예,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하여튼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준비되셨어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뉴스 많이 보셨죠? 빈대 건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도에서 빈대 방역 관련해서 합동TF 구성해서 운영에 들어갔다는데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도 TF팀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신고센터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대책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성덕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성덕면이 다른 데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성덕보건지소가 그전부터 인원이 적기는 하는데요. 아마 다른 타 지역으로,

○위원 최승선
아니, 그게 그냥 100∼200명 적다든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용자가 22년도에 23명, 23년도에 15명이에요. 이유가 전혀 파악이 안 되어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지금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서 김제시에서 공중보건의 5명이 2개 읍면을 맡고 있습니다. 성덕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다 치더라도 숫자가 너무 적죠. 팀장님, 서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앉지 마세요. 지금 봐 보세요.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부량도 좀 적긴 한데 봉남도 적고, 이렇게 적은 이유가 그럼 주민들한테 필요가……. 보건소를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적극적으로 활용의 노력이 아니고 이게 자료가 22년도부터 있어서 그렇지, 그럼 그 전부터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성덕이 조금,

○위원 최승선
다른 지역도 적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성덕이 제일 적은 편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람이 없는 건 아닌 거 같고 아무튼 나중에 추가 질문해서 말씀드릴텐데요. 그런데 의약품 구입내역을 보면 제가 성덕만 봐봤어요. 성덕이 겨우 인원이 30명인데 의약품은 거의 4,000만원어치? 400만원인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저희가 의약품을 배정하고 좀 남고 하면 다른 지소로 전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남는 걸 그냥 다른 데로 왔다 갔다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황이 다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최승선
제가 이걸 자료요구 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저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약품 구입내역을 보면 성덕이 21년도에 14만 1,000원, 23년도에 10월까지 5만 4,000원 구입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위원 최승선
몇 년도에 5만 4,000원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올해 10월말까지요.

○위원 최승선
23년 9월까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10월까지요.

○위원 최승선
쭉 보면 동호약품에 110만원, 또 동호약품에 22년 4월 13일 64만 4,000원, 22년 7월 예일약품 73만 3,000원, 23년 3월 예일약품 14만 7,000원, 23년 7월 여기 자료에 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거 진료소 아닌가요?

○위원 최승선
성덕보건진료소만 제가 잡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지소하고 진료소하고는 또 별개니까요.

○위원 최승선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성덕지소 있고 성덕보건진료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성덕지소에 관해서 이용자 수도 적고 한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이고요. 의약품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성덕진료소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건진료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지금 5만 3,000원이 소명약품에서 의약품 구입한 게 전부 다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그러면 착각을 했네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그런데 거기 성덕 쪽에 세 군데나 있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성동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지소하고,

○위원 최승선
지소하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가 3개나 필요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게 진료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위원 최승선
잠깐만, 그러면 보건지소가 어디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지소는 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진료소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성덕진료소는…….

○위원 최승선
거기는 성덕일 거 같고 성동진료소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성동진료소는 고현 옆에 마을이 정확한…….

○위원 최승선
남포도 아니고 고현 옆이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최승선
고현하고 성덕면사무소하고 거리가 그렇게 머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요. 위치가,

○위원 최승선
불과 몇 백미터일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위치가 전부터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일단 제가 그걸 잘못 본 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드리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총체적으로 의약품 구입 총액하고 각 지소,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별 구입내역하고 입고, 출고, 재고까지 같이 한번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계속해서 최승선 위원님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편이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서 각 지소마다 일주일에 2번 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성덕에 대해서 방금 최승선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일단 시골은 읍면동은 어르신들이 교통도 없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2020년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공중보건의도 부족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보건지소든 진료소든 물리치료를 확대해라, 지금 어르신들이 차 타고 나가는 것이 거의 물리치료를 받으러 나가는 것이지, 어디 주사 맞고 입원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활용방안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2022년도에도 질문을 한번 했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물리치료 기구들을 확대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간단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어르신들 논밭 일하시는데 힘드셔서 손목, 발목, 무릎관절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도 괜찮지만 이게 마을적으로 돌아다니는 변호사나 세무사나 지금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읍면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시간제로 물리치료사를 지역마다 순회해서 어르신들 물리치료를 의료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방안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시간제로 해서 요일을 정해놓고 한다면 어른들 반응이 계속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진료소든 지소든 어차피 각 읍면동에는 주민들이 다 나이드신 분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는 없어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진짜로 이게 꼭 있어야 되나하는 최승선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과연 몇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냐? 하지만 살짝만 방향을 바꾸다 보면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더 많지 않을까, 질적으로 좋아지는 보건소나 진료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생각해보셔서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빈대 관계가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시는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김제시는 아직 전라북도까지는 발생된 적이 없고 김제시도 일주일 전에 한번 신고가 들어오긴 했는데요. 현장 나가서 확인한 결과 오인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빈대는 주로 어떤 곳에서 많이 나옵니까, 어둡고 습한 곳에서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빈대가 김제시 지역도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전국적으로 전라남도도 비상이 걸렸고 전체가 다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발병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단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제교육도 시켜야 되고 미리 대비를 갖춰서 해야 되지,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래서 저희도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를 한 500개 정도 보유했고요. 12월에 특별교부세가 일부 지원될 예정인데 그때 빈대용 살충제하고 방역전문 스팀기를 비치해서 빈대 신고가 들어오면 선제적인 방역도 하고 그다음에 방역전문 스팀기도 임차를 요구할 때 빌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빈대가 발생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그럴 만한 장소에 빈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두 번째로 우리가 오래된 약은 어디다 버려요? 오래된 폐약품?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폐약품은 약국에 폐기약품수거함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약국에만 있고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청에는? 본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동사무소는 비치를 했고요.

○위원 황배연
비치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지소, 진료소, 동사무소, 약국.

○위원 황배연
폐의약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보면 거의 다 화장실 변기, 하수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것이 농촌의 실정을 보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도 넣더라고, 봉투에도 안 되죠? 원칙이?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쓰레기봉투에다 넣으면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고 또 먹지 않은 거 저도 그렇게 습관이 됐지만 마음대로 버리는 곳이 많아요. 이게 홍보가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오래된 약은 어디다 버리는가, 휴지통도 안되고 이런 관계를 이통장님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교육이 되어야겠더라고. 이것이 적지만 환경에는 상당한 피해가 온다. 이건 환경과 담당해야 하는데 일단은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폐의약품 처리를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교육을 잘 시켜서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황배연 위원님 이어서 폐의약품 있잖아요. 암환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시에서 혹시 사망신고나 그런 거 받을 때 안내장 같은 것도 해주시고 수거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주변에 지인 돌아가셨을 때 그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마약 성분이라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저희 마약중독자들 관리는 어떻게, 혹시 김제에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중독자로 지정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현황이나 그런 것들 파악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신고가 들어와야만 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마약류 관리 시스템에 처방이 기록되는데요. 거기에 마약류가 많이 처방되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의약관리팀에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대체용품해서 거기 등록이 안 되어있지만 청소년들이 찾기도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보건위생과 김제시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3개 회사만 하더라고요? 방식이 어떤 입찰방식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의약품 구매는 입찰해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입찰인데 다른 약품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3개 회사만 항상 되더라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공개입찰인데 왜 3개만 집중해서 그렇게 되나? 3개 회사만 입찰하더라고요. 팀장님이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팀장님, 선서하시고.
(답변 교대)

○보건행정팀장 이인노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보건행정팀장 이인노.
도매상 약품에 대해서는 입찰하면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개찰한 거 보면 이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7∼8개 이상 업체가 개찰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찰하다 보면 그 업체가 참석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정도 이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아까 7∼8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다 같이 입찰공고를 하는데 왜 3개 회사만 거기에 선정이 되는가, 아니면 담합해서?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업체만 계약이 됐다고 하신 말씀은 아마 자료 중에 2021년도에는 유한회사 현대팜에서 낙찰을 받고요. 2022년도에 신성약품, 2023년도에는 소명약품 거기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돌아가면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한해에 3군데의 제약회사가 낙찰을 본 게 아니고요. 입찰을 했을 때 공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공개입찰하면,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공개입찰했을 때 연도별로 낙찰업체가 다릅니다.

○위원 이병철
연도별로?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병철
돌아가면서 해요? 22년도에 3개 업체가 있으면 23년도에는 다른,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3개 업체가 아니고 1개 업체가 낙찰을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1개 업체씩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병철
돌아가면서?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런데 2021년도에는 현대팜이라는 제약회사에서 84.25%로 낙찰받았고, 2022년도에는 신성약품이라는 곳에서 84.376%로 낙찰을 받았고요. 2023년도에는 소명약품에서 낙찰을 받아서 2021년도는 현대팜에서 약품을 공급했고 2022년도에는 신성약품, 23년도는 소명약품…….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하여튼 나는 그게 혹시라도 담합하거나 아니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낙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보건소에서 김제 깨친맛이랄지, 향토음식이랄지 거기 지원도 많이 하는데 우리 김제만의 밥상이 없어요. 팔도 맛기행 같은데 보면 그 지역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맛집인데 그런 것을 발굴 못 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 이병철
그걸 누구한테 뭐라고도 못 하지만 내가 엊그저께 전주밥상이라는데를 한번 가봤어요. 그분이 모 대표님인데 식당을 해서 흥망성쇠 수십번 경험해서 책을 내고 저번에 출판기념회를 했어요. 그 뒤에 모 은사님 한번 모시고 거길 갔었는데 정말 아까 그 맛을 누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데 지역에,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도 도와주고 계획적으로 해서 김제만의 어떤 밥상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그래야 김제만의 음식에 트렌드를,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맨 깨친맛 어쩌고 해도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걸 한번 제언을 드리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지평선축제 때 시민이라든지 관광객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산물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음식 선호도, 우리가 대표음식을 개발했을 때는 어떤 거에 대해서 주력할 것인지 그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대표음식을 개발하려고,

○위원 이병철
그런 저기를 갖다가 또 업체들을 나름대로 그룹 선정한다면 그렇게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던 데를 식당하시는 분들 벤치마킹도 해서 의식의 변화, 어떤 창의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아까 깨친맛이랄지 향토음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한번 구상해보면 좋겠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독감 유행하고 있고 곁들여서 코로나까지 있어요. 지금 김제에 파악되는 코로나 환자 이런 게 보고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코로나가 감염병이 4등급으로 전환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위원 이병철
그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각 병원에 진료를 본다든가 보건소에 진료 왔을 때 그런 것 정도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보건을 위해서도,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지금 우석병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 데이터를 해서 독감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김제시민이 어떤 유행 저기에 전염되는가 그런 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파악이 되고 나중에 무슨 일이 났을 때 대책을 세우는 데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는고만요? 그냥 유명무실 되니까, 그런 걸 많이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민원인들 상대하고 김제시에서도 보건정책에 반영하기 좋고, 설명하기도 좋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해가지고 김제시 우석병원에서 코로나 양성자 조사감시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발생 수준이라든지 경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하라는 얘기여. 그런데 전혀 대답이…….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지금 우석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종합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전체에?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행복콜택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건지소를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보건진료소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백구에서 건강증진형이랑 보건지소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행복콜택시가 면까지만 가요. 그래서 이거를 보건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복콜택시가 보건지소도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옆에 진료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셔. 바로 코앞인데도 어르신들이 걸어서 가기에는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꼭 찾아주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하는 내용을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모범음식점, 깨친맛 음식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김제가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합니다. 잘되는 식당은 수도세부터 다 감해주고 지원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런 업소에 포함되지 않는 업소들은 빈약하고 시설개선도 안 되고 열악한 환경이에요. 제가 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 좀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깨친맛값이라든지 그런 업소 외에는 반영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식당을 계속 이용하다 보면 부잣집은 정말 대궐같고요. 지원하는 컵부터 시작해서 일회용앞치마, 숟가락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단하게 지원을 많이 받아요. 거기다가 상수도 감면도 있고 이것저것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위생과에서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컨설팅 시키고, 그런 부분 계속 개선을 시켜서 김제가 전체적으로 맛집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안 하시더라고. 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5분발언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거 적극 좀 개선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잘되는 집만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코 맛이 없는 건 아니거든. 조금만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지원해주면 금방 동등한 위치가 될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김제경기가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꼭 좀 노력해 주시라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백구보건지소가 건강증진형으로 이전신축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각 읍면동의 기초거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개 정도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데도 있고 계획을 잡는 거 같아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시설개선 건강증진형으로 일부 바꿔서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할 때 우리가 뭐든 중복되는 걸 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시예산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진료소나 지소하고 같이 상황파악을 해서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기초거점에 대해서 거기하고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필히 체크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일부 그런 사례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 예산 낭비고 어느 한 곳은 활성화되고 어느 한 곳은 죽어요. 그러면 시비가 엉뚱한데 쓰이거든요. 더군다나 주민자치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설계에 반영하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앞으로 진료소나 지소가 건강증진형으로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대비해서 기초거점을 활력과하고 상의해서 꼭 이런 걸 같이 반영해서 재투자되고 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과 협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소장님 겸용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른 업무적인 일도 일이지만 제가 한번 김제 전반적인 걸 여쭤볼 게 있어서 앞으로 김제보건소 어떻게 하실랍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김제보건소요?

○위원 유진우
예, 보건소 건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여기저기서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얘기들이 외부에서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행정 내부에서는 얘기된다든가, 논의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용역을 거쳐서 보건소 이전할 곳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보건소 활용방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셨었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유진우
의회에서 7대, 8대에도 보건소 문제가 현안이 됐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현실을 잘 직시하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부임하셨으면 그걸 고민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제시 행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항간에 낭설로 김제경찰서 부지에 보건소가 가야 되지 않느냐, 김제경찰서가 현재 시민골프장 부지로 갔고 김제시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 시장한테 말씀드려야 할 부분들이겠지만 김제가 전반적으로 시내 요지요지는 김제시 공유재산으로 다 편입되어버렸습니다. 민간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금만사거리에서부터 쭉 한번 과장님, 김제인으로서, 김제의회사무국에 근무한 걸로 공직에 있으면서 김제 전반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히려 시장보다 더 시선이 넓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현안에 대해서는 근 10년 가까이 보건소 부지가 나와야 된다, 거기는 김제 재래시장의 상권으로서의 기능으로 돌려주고 외부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부임하시기 전에 의회사무국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용역이지만 보건소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매칭돼서 사업비 조달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행정의 불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김제시민들이 보건이라고 하는 혜택을 거기에 있음으로 혜택을 덜 받고 있다. 오히려 획기적인 보건소가 나온다면 가능하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걸 하자고 안 하지?’ 괄호 열고 ‘우리 김제시의료원을 만들라고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김제시의료원을 추진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

○위원 유진우
그거 그냥 답하지 마세요, 정책사항이니까. 그렇다면 김제시 보건소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어떻게 어느 부지에 어느 길로 나가야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가 필요하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성주 시장께서 부임하고 1년 6개월 지났죠. 금년 12월 말이면 6개월 지나갑니다. 그러죠? 저번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지만 허니문 기간은 끝났습니다. 업무 파악하는 것도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현실에 직시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특히 저는 어느 사업 좋아요. 그렇지만 보건소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더 정성주 시장께서는, 정성주 시장 이하에 있는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기획으로 가지고 가야된다. 또 그때 당시 의장을 했고 의회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주창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미처 자료요구를 안 해서 80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상세한 자료 부탁드려요. 자료요구를 미리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일반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상세하게 해서 자료 주시고 진료소를 과에서 하잖아요.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료소들이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2,000건에서 작게는 1,000건이 안 되는 진료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거주하느냐 여부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층이 젊어지다 보니 예전에 진료소를 이용했던 이들이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진료소에서 근무하실 때는 시민들의 편찮으신 거를 불편함을, 내가 살아갈 때 아프면 가서 진료받고 약을 받고 조금이나마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진료소라고 봐요. 그래서 설령 젊은층으로 변동이 될다 할지언정 주민들의 아프고 힘든 것은 진료를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출장도 많이 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획을 잡아서,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출장을 다니시면서 해 주셨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기에서 상세하게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료소에 약포장기라든지 고장나면 바로바로 접수받으셔서 그런 것들은 주민이 와서 약을 타갈 때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던지 수리해 주셔야한다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에서 약포장기라든지 사소한 것들 고장 수리를 요청하면 가급적이면 즉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진료소에서 출장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출장이 뜸하다. 그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했었는데 코로나 이전 단계로 가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해왔던 일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독촉했습니다. 앞으로도 독려해서 그런 부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코로나 시기에 채용돼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 체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민이 약을 타러 갔을 때 못 해줘서 봉지에 넣어서 주는 일들이 있어서 그전에 소장님들이 불편함이 없으니까 본인의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안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은 다 개선해 주셔서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겨울철이라 독감이 유행하잖아요.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후유증에 독감까지 겹치면 폐나 장기에 손상이 있다는 말도 듣고 있는데 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하반기 코로나와 독감의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폐질환이 상당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오는 게 거의 폐질환 쪽이 많고 독감 역시도 그렇잖아요. 자료에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또 한 가지는 언론에 보면 오래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발병했던 결핵이 상당히 발생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결핵환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작년도에 65명이 김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44명이 발생해서 작년보다 30% 정도 줄었고요. 저희 시에서는 결핵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 1회 보건소에서 무료 결핵 검진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어떻게 보면 후진국병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요즘에 발병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되겠다 생각 들고요. 결핵도 하나의 폐질환이잖아요. 거기에 대고 코로나 그렇지 독감 그렇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질병들인데 대비책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문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을 가보면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하면 그러는데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걸리고 지금 독감이 예전 수준의 독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폐렴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발 폐렴이 중국에서 코로나 유행하듯이 유행하고 우리 한국에도 나타났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김제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폐렴주사를 맞게 되면 아무래도 폐렴에 대한 염려가 덜 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 착용이랄지 손 씻기랄지 개인위생에 관계되는 홍보가 굉장히 저조해요. 그전에 코로나 때는 그런 홍보들을 해서 많이 감기 환자들이, 오히려 이비인후과에서 감자 환자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느슨해지지 말고 읍면동에 회의할 때랄지 심각성을 알려서 개인위생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마약류 있지요? 마약류 단속이나 마약류에 관계되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마약류에 관계되는 것을 경찰하고도 하지만 주로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마약류 보관이나 폐기에 대한 과정들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약국에서 훼손이라든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보건소로 가져오면 저희가 분쇄해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폐기까지 다 하게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김주택
병원도 관련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용량 대비 폐기량 그리고 잔량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김주택
점검해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마약류 부분은 사용량, 폐기 그런 것들은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가서 확인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변질되거나 부패되고 파손되고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를 보건소로 가지고 오게 되지요. 또 경찰서에서 단속을 나가서 확보한 마약류로도 보건소에 보관하게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에 의뢰가 들어온 건들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약국이나 그런 데서 기한이 지났다든지 훼손됐다든지 하는 건은 있는데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가 점검‧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기보다는 저희가 가서 봐야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마약류 단속을 일부 도에 가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기관에서 다 걸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마약이 저희들도 모르게 침투되고 청소년들한테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경찰서나 그런데 하고 저희들이 합동 시스템을 같이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 시가 구축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니까 이 부분도 철저히 기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마약류 관리는 병의원이라든지 약국을 지도·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있고요.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 합동단속할 때 시군하고 경찰청이랑 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한테는 폐렴 주사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코로나 이후 개인위생 부분들도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백구 부용보건진료소 진입로 땅 주인이 땅을 못 판다니까 포장이라도 해 주세요.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 부분은 입구를 조금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어르신들 유모차 끌고 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보건소 진료소장님들 간담회 자주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월례회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분들이 혼자 근무하잖아요. 소외 받지 않도록 간담회도 하고 소장님께서 파트 별로 나눠서 점심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의약품 구입 내역으로해서 지소별, 진료소별 내역서는 주셨잖아요. 의료기나 의약품이나 보건소에서도 구입을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의료기 구입이나 마스크나 기타 등등 구입한 내역이 보건소 것이 없어서 대표업체까지 해서 자료주세요. 이것도 상세하게 해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보건소 진료비나 수수료 다자녀 할인 혜택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다른 지자체는 하는 데가 있거든요. 확인 한 번 해주셔서 금액은 크지 않을 건데 상징적으로 크지 않을까 싶어요.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 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한울타리 행복의 집 및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담당방문 건강관리 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에요? 몇 팀, 몇 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1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주상현
몇 팀으로 나누어서 해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고요. 공무직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나가는 분들이 몇 팀이 나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경로당은 4명하고 나머지는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6분은 가정방문?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네 분이 한팀으로 나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2인 1조로요.

○위원 주상현
아닌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한팀으로 나갈 때도 있고요. 2인 1조로 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면 1년에 몇 개 경로당이 하나요? 대략,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한 630개소를 잡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630개소를 다 다녀요? 365일인데?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저희가 그렇게 계획으로 해서,

○위원 주상현
실제 어느 정도 하시냐고요. 몇 군데 경로당을,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350개소에서 400개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많이 순회하네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안 간다는 결론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지소, 진료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 빼고요. 그러면 경로당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요? 팀장님 잠깐,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평균 세 번 정도,

○위원 주상현
위원장님! 팀장님 좀 잠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팀장님은 선서를 하시고,
(답변 교대)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선서인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위원 주상현
제가 늦어서 자료를 못 받았었어요. 그러면 특정해서 한 군데를 1년에 몇 번 가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그룹홈인데요. 그룹홈은 매월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직 4명이 2명에서 3명씩 한팀으로 해서,

○위원 주상현
그룹홈은 한 달에 몇 번가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한 군데 경로당은 방문하는 게 거의 1년에 매월 한 번은 아니더라도 2회에서,

○위원 주상현
그리고 그룹홈 빼고 나머지는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나머지 경로당은 지소, 진료소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다니다 보니까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영양제부터 챙겨주고 철분제 챙겨주고 혈당 체크하고 고혈압 체크하고 그러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만족도 대비 안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족도는 좋은데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횟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찾아가는 서비스 시대에요. 오라는 서비스가 아니고, 지금 행정은 특히나 오시라는 서비스가 아니고 방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지금 보니까 답변도 약간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획적으로 해서 차근차근해서 시스템 쪽으로 관리를 해 주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때그때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예산도 너무 적어요. 질적으로나 서비스 면에서 만족도가 높아요.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안 움직이시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계획 세워서 경로당 있는 마을들은 체계적으로 관리 해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정기적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나 지소하고 시스템상으로 결합을 해서 같이 체계적으로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예.

○위원 주상현
그래서 과장님!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작년 자료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거 보니까 2022년도에는 507명, 2023년도에는 619명, 출산 축하용품 지원한 거 보니까 작년에는 357명, 올해는 388명 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명수가 늘어난 것 같아서 그래도 출산률이 영 점 몇 프로라도 오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데 인구 늘리는데 일조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잘 추진하셔서 출산을 장려하는데 많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중에서 보니까 AI사업과 IoT사업 2개가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IoT사업이요? AI사업이요?

○위원 문순자
AI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방문보건팀에서 AI 스피커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질혈증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스마트폰 미보유자에게 AI 스피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약물복용 알림이나 말벗 서비스, 음악, 24시간 365일 응급 위기대응 관련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주위에서 들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르신들 건강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거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많은 홍보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12번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장려해야되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시민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해서 형평성있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해 주셔서 김제시민의 건강을 많이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소장님! 지금 거기가 치매재활과까지 3개과잖아요. 물품 구입한 내역까지 해서 업체대표, 총금액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줘보세요. 3개과 다 주세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재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며칠 전에 TV 보도도 나오고 가끔 문자에도, 실종자 문제가 거의 다 치매환자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도 타지에서는 많이 들리고 있고 사실 가족들은 피가 마르잖아요. 젊은 치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관련 보급사업들 실종됐을 때 찾는 사업들 빨리 확대 보급돼야 할 것 같아요. 한시가 급하고 그분들이 배회감지기라도 있으면 그나마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증이라도 순간 잃으면 가족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이거는늘려서라도 빨리 보급하고 나중에 저기를 하더라도 이건 급하다해서 말씀을 드려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가끔 TV에서 나오고 김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백산지역 문자만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더 늘려서 확대시켜주라 요청을 드려요. 아예 완전한 치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애매모호한 치매들도, 순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돌아가시고 냇가에 빠져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다.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예산을, 그다지 비싸지도 않잖아요. 예산을 넓혀서 추경 때라도 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배회감지기를 102대 보급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분이 사실은 많은 데 예산 타령하다 보면 한 대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한 대 보급 못해서 받으실 분이 1년 뒤에 받게 되면 돌아가 버리시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많이 남아서 여유가 있게끔 충분히 보급해서 그런 분이 없어야 돼요. 방지 목적이잖아요. 돌아가신 뒤에 갖다줘야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치매안심마을 신풍동하고 검산동하고 운영했더라고요.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위원 황배연
치매안심마을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동이 두 개소인데요. 이번에 읍면동으로 해서 안심마을을 추천받았는데 요촌동이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치매가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는 아들이 발견한다든가 하는데 농촌에는 사실은 혼자 살기 때문에 치매 발견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일 누가 먼저 아느냐 경로당에서 같이 있는 분들이 저분 치매가 온다 제일 먼저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중요한 것이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나 농촌에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그런 친인척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가족들은 몰라요. 동네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이 조금 치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바로 병원을 갔더니 초기다 해서 예방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것인가 그런 것은 과장님 몫이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치매마을을 물어본 것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여기에서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기금, 시비해서 1,000만원 했는데 그런 분야는 확대를 해줘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찾아가는 치매 검사를 하고 있고요. 검사하고 난 뒤에 정상이신 분들을 위해서는 예방교실을 하고 있고 인지 저하자가 나오신 분들은 인지강화 교실도 하고 치매가 발견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호물품, 배회감지기 등 기타 의료비 지원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원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국장님 수고하시고 요즘 청사가 지저분한 것 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청사 말씀,

○위원 주상현
의회청사가 지저분한 것 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어느 부분 말씀,

○위원 주상현
전체적으로 지저분합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지저분해요.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 오해 마시고요. 정책지원관님들이나 우리가 지원조례는 삼가해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조례를 하기는 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정책지원관팀에서, 지원조례는 집행부에서 해서 와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기 하고 우리가 입장 그런 관계도 있어요. 물론 정말 집행부에서 안 움직이면 우리 의원님들도 해야되는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지원조례는 정책지원관팀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설득도 하고 이런 노력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발의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되도록 그렇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의원님들 오해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이 무엇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전방위적이지요.

○위원 이병철
예?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모든 면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보좌하고 지원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위원 이병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사실들을 알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좌 잘못해서 결국에는 누가 출장비 이런 거를 달라고 의회 의원들이 주라고 한 사람도 없고 달라는 사람도 없었는데 집행이 잘못돼서 결국은 그것을 다시 환원하는데 그게 잘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거는 김제시의회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가 소명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관련된 증빙자료도 충분히 확보해서,

○위원 이병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전반적이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법률안에서 지원해야될 거예요.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일도 보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직원들이 실수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원님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업무추진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서 의원님들 보좌할 때 그런 미스가 나서는 안돼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의원님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애쓰시는데 정말 애쓰셔요. 욕봐요. 그런데 그런 실수로 인해서 의원님들한테 피해가 가게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잘못된거다 말씀드리고 그동안 의원님들 보좌하고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잘해서 직원 간에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및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짧은 감사 기간 동안 방대한 시 행정 전반을 세부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각종 자료 제출과 질의답변 등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일부터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57개 부서를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감사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행정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도록 김제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구유동성을 고려해 인구정책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도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보조단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보조금 지출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축제의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평선축제 및 소규모축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서간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토 관리해 조정할 것을 주문하였고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인사문화 조성, 원스톱 민원 처리 담당자 지정을 검토하여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입학 비율을 높여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지평선학당의 프로그램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문화커뮤니티센터 설립 관련하여 사전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유효기간의 재검토 요구와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 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지원을 강화하는 맞춤형 사업 시행을 요구하였으며 기업 유치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율 저조로 이월되어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복지 관련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였으며 직원 채용 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에 높아지는 사회적 관심에 맞춰 보호체계 마련과 사전 예방을 위한 수시 점검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동부권 베드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인구 유입 정책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김제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투자협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 공약사업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미지급 사유, 추후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및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악취 저감과 생태복원에 주력해 주길 당부하였으며 상수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오염물질 유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도비 확보 등 노후관로 현대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판단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신항만 확보를 위해 선제적 논리개발과 적극적 행동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보상과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 대응해 주기를 당부하여 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지평선산단에 대한 기대효과와 만족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용역의 독립성을 확보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하여 임대 횟수가 높은 농기계 위주로 적기에 구입하여 활용도를 확대해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길 바라며 신동진벼 퇴출에 대비하여 지평선 쌀 브랜드 벼를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벼 품종 개발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질책이라기보다는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에게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지임을 헤아려 집행부에서는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자세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무리하며 202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