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한정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한정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개요 질의답변과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집행부 보고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3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각 상임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산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조 429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11억 5,800만원이 증가한 9,65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34억 6,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4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14쪽의 명시이월 예산안까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1>과 같이 총 205개 사업에 1,868억 6,2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9쪽 시비 부담율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표3>의 사업은 도비 20% 미만의 보조사업으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비 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도비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0쪽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지방재정법 제11조의 재산 취득 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4>의 사업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로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2023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된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이란 세출예산 중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해로 넘겨 사용하는 예산으로 2023년 명시이월 예산은 총 176건, 1,100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에 1조 299억 7,700만원의 약 9.53%에 해당하는 981억 7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집행 능력의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함으로써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9.83%이며 재정자주도는 53.89%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12.69%로 김제시에서 거두어들인 자체수입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지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법정의무와 보조의무 등의 의무지출이 68.8%, 재량지출이 31.2%로 재원 사용 면에서 경직성이 높으며 세출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농림해양수산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지 김제 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하며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재훈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496억원이 증가됐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인근 남원이나 정읍이나 군산보다 감액이 되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시군 평균이 0.8% 증가했는데 우리가 약 5% 증가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황배연
1조 430억원이 됐더라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장님 이하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 황배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약 16.1%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약 199억원이 감액됐더라고, 제일 많이 됐더라고 40.5%. 그 이유를 설명해줬으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교통 및 물류 분야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유가보조금 예산이 줄어들었고 이전에 공공 분야 말씀하셨습니까?

○위원 황배연
그러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총괄표 그걸 보면 다른 분야는 다 진행이 됐다고, 그런데 그 분야가 유심히 많은 감액이 됐더라고. 그래서 감액 사유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그랬고요. 공공 분야는 재난안전 국비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산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규모가 컸는데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2022년보다는 상당히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나 줄었더라도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토지보상 등등의 사유가 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국도비가 늦게 들어와서 매칭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갑니다만 토지매입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설계 행정절차 이런 것이 있는데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는 좀 더 감액이 올해보다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시이월이 되다 보면 아까 원가 심사는 내가 볼 때 시도비는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몇 달 걸려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명시이월 관계가 또 이월되고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을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 됐다 할 것이 아니라 사유가 정확하게 토지매입 지연 그렇게 말고 분석을 실과소에서 한번 받아서 과연 이것이 명시이월이 꼭 필요한 사유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기획실에서 그걸 좀 잡아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명시이월 분야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그전에 1,300억원 가까이 됐었는데 올해 980억원 대로 약 300억원 이상 줄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석을 통해서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방보조금 편성 집행에 대해서 지난번에 최승선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께서 답변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느 실과는 보니까 몇십 개, 수십 개 단체를 관리하기엔 문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체육진흥과가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말씀대로 어떤 시스템을 용역한다든가 좀 예산이 들더라도 관리를 해서 공무원들도 편하고 신청하신 분들도 자기가 뭐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아마 타 시에 선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이 용역비나 이런 걸 주더라도 빨리 개선해서 지방보조금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신청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 받도록 관리시스템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사전절차 미이행 때문에 나왔는데 3건이 농촌활력과, 기술보급과가 해야되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기술보급과…….

○위원 황배연
이 외에도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없습니다. 딱 그겁니다.

○위원 황배연
여기는 특별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종자 관련해서 청년보금자리 사업이 현재 지번이 없다 보니까 지번이 있어야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허공에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 선정을 3가지 대안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야만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되고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사업비가 날라가기 때문에 절차는 미이행됐지만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종자가공 분야도 도비가 10억원이고 기금이 20억원, 시에서 10억원 해서 4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행정절차를 꾸준히 진행되고 해야 원칙인데 기금이나 도비 내시가 11월 중순 거의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는 내년에 꼭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관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공유재산 미이행한 것은 저희들 불찰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3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고 또 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안 올렸어야 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원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청년보금자리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2억원에서 3억원 이상의 새로운 사업이나 축제, 꽃빛드리, 새로보미, 야행 같은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타당성이나 평가를 공무원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원 그거 법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민간위원들이 구성돼서 평가해서 예산파트에 통보하면 예산파트에서 판단해서 다음 해에 예산편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는 내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거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세정과장님이신가요?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작년하고 본 연도하고 증감이 없는데 윤석열정부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이 추진되잖아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럴 경우에 김제시에 부동산교부세액이 감액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가, 세입이 변함이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김제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재훈
부동산교부세는 기획감사실,

○위원 황배연
기획실인가?

○세정과장 김재훈
예.

○위원 황배연
부동산교부세 종부세 부담이 완화방안이 되거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감액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에서는 2023년도 올해 수준으로 내년을 전망하고 있고 저희들도 세입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올해 뭘 느꼈냐면 저희가 지방자치잖아요. 지방자치는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예산으로 사업들을 하라고 하는 건데 올해 같이 전 지역들이 교부금이 깎였네, 어쨌네 하면서 교부금이라는 게 원래 국가가 행해야 할 사업을 교부금으로 내려주면서 하는 건데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들이 많이 줄었거나 못 올렸잖아요. 예산팀에서 잘리기도 했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지방자치 하는 의미가 있나, 국도비사업은 저희 의원님들도 못 깎고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국도비가 매칭된 건 무조건 예산 올리고, 국도비가 매칭된 예산을 올리게 되면 무조건 시비분 추가로 따라붙고 그러면 자체사업할 예산들이 줄어들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희끼리 하는 말로 대기업은 국가가 가서 작업하고 일반 이 지역에 있는 업자나 예산에 관련된 사람들은 도청 가서 작업해서 도비 조금 붙여서 내려보내면 어쩔 수 없이 시비 붙여서 예산 올리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김제시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국적인 현상이죠.

○위원 김승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전체예산이 느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국도비들도 과감하게 정리해주고, 특히 도비 붙여서 시는 아예 상대도 안 하고 도에 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14개 시군에 뿌리고 지금 축산진흥과 그런 예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개인적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보통교부세 해서 내국세 얼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3,800억원이 온다든지 이렇게 오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줘야 돼요. 주류세라 하면 김제시로 직접 오게끔 해야지, 국가에서 받아들여서 이놈을 나눠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방자치가 되려면 조직권이 있어야 하고, 인사권이 있어야 하고, 재정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중에 재정권이 가장 문제인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지 않는 한 현재 교부세 제도는 그대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만약에 내년도에 더 살림이 안 좋아지면 진짜로 김제시 자체 사업들은 더 줄어서 거의 없고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만, 혹은 도에서 작업해서 광역에서 내려보내는 것들만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지방자치가 아니라 그냥 국가의 하위조직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국가 문제인데요. 저희 시 자체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큰 틀의 문제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 시랑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국도비 반환이 작년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써도 되는데 불가피하게 반환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근무태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반환들이 보여요.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그거 따로 시장님한테 보고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별도로 보고드립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특히 복지 쪽에는 반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특히 그렇습니다. 복지는 민간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일부 과에서 그런 국도비 반환금이 많이 보여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관리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볼 때는 지방보조금도 그렇지만 국도비 반환하는 것도 실과별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사업을 반환해서는 안 되잖아요. 민간한테 가는 부분이 반환되면 안 되고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못 한다 치더라도 그런 경우는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시스템을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요. 연말 4분기 정도 돼서 꼭 체크해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특히 복지 예산을 불가피하게 반환하지 않아도 될 걸 갖다가 반환하는 사례가 많아서 특별히 관리 좀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애쓰십니다. 작년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였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0.4% 정도,

○위원 최승선
작년에요? 8점 몇 프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0.08%입니다.

○위원 최승선
10.08%?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올해는 10.12%,

○위원 최승선
재정자립도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는 9.83%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 잘못된 건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0.12%, 본예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요. 누가 잘못했는……. 검토의견에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알고 있는 수치가 맞을 겁니다.

○위원 최승선
이게 수치가 나올 때마다 틀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반환금 140억원이라 했다가 나중에 160억원으로 바뀌어 있고 지금도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체크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재정자주도는 작년에 몇 프로였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재정?

○위원 최승선
자주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54% 정도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54%?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작년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올해도 54%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작년하고 올해 비슷한 수준이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작년에는 54.12%고요. 올해는 53.89%니까 거의 54%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교부금이 안 내려왔으니까 이해할게요. 이해하는데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 수치를 정확히 발표해주시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정확히 발표를…….

○위원 최승선
할 때마다 틀리니까 저희도 헷갈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요. 추경을 하면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앞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말씀하신, 본예산 결정 안 됐잖아. 뭐 있어요?
(답변 교대)

○전문위원 한수진
올해 것 기준이고 올해 올라온…….

○위원 최승선
크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한수진
내년 예산 요구액 대비로,

○위원 최승선
그럼 여기에 맞춰서 말씀해주셔야지.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는 예산 편성한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아까 황배연 위원님께서는 기능을 얘기해서 저는 조직별로 한번……. 감사실이 30% 삭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어떤 거요?

○위원 최승선
전년도에 비해서 감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위원 최승선
기획감사실 예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아이고, 줄어들어서 어떻게 한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당초에 전환예비비를 많이 했다가 이번에 50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거 같아요, 그거는 줄여도 괜찮으니까. 경제진흥과가 21%가 감액됐어요, 교통행정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교통행정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들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21%가 삭감됐다는 건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가 그만큼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큰 틀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에서 그 예산이 줄어들면 김제시 지역경제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데 이것들은 김제시 소상공인이나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들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요. 교통행정과 줄어드는 것은 유가보조금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아마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예산은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더,

○위원 최승선
실장님, 잘 안 들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 지역경제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에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유가보조금 조정 때문에 시민들하고 직결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학생들 통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금 오셨나? 교통행정과 통학 택시가 면에서 면으로만 되는 게 있어요. 동에서 면으로, 시내에서. 면에서 시내로 가는 건 지원이 안 돼요. 학생 없다고 유출된다고만 하실 게 아니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는 예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20%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부터도 하나하나 보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이 40%가 감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그렇게 돈 많이 투자해놓고 지금 활용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평선축제 말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최근에는 5대 수문 중에 수여거가 발굴돼서 재조명하고 있고요.

○위원 최승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문화적인,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문화적인 가치로…….

○위원 최승선
문화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과연 벽골제 활용이나 벽골제에 그동안 투자한 만큼의 원 가치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수십 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왔잖아요. 축제 외 특별한 그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수여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문화재청에서 인정받으면 추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벽골제 소장님한테도 요청을 드렸지만 기획실장님이시니까 벽골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한번 해볼 의향이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있습니다. 저희 그 문제 때문에 부시장 주관으로 얼마 전에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죄송한데 벽골제를 행사, 축제뿐만 아니고 사시사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 어떤 방안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연구용역 하셔가지고, 어찌 됐든 벽골제가 김제 대표관광지잖아요. 그런데 거의 놀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가을에 잠깐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 놀리고 있어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용역이라도 해서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맞물려서 입장료 문제와 사계절 활용방안까지 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전에 제가 듣기로 입장료 의회에서 그때 말씀하시게 된 부분이 오신 분들이 입장료가 없으니까 거기에 다 들어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입장료를 징수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벽골제 활용방안을 어떻게 찾느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거 한번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대안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획실 예산이 30%나 삭감됐는데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예산 깎여서 일 못할까봐 최승선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해주시네, 참말로. 기획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매년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번에 약간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신규사업인지 기존 계속사업인지를 우리가 다 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야 신규사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책자 변경하실 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표시를 하나를 안 해놓으셔서 정말 생각보다 많이 번거롭고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규사업 내가 뭐지, 이렇게 일일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건 다음에는 꼭 수정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업별로 재원별로 분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꼭 분류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보건소가 사업별 신규사업을 하나 넣어놓으셨는데 저는 보건소 신규사업을 왜 넣었는지, 정말 예산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넣으셨는지? 보건소는 위생점검 단속, 관리하는 부서예요. 어떻게 신규사업을 레시피 개발하라고 예산을 넣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억 3,000만원 넣은 거 말씀하시죠?

○위원 이정자
예, 신규사업을 넣는다 하더라도 적정한 부서를 선정해서 넣으셔야지. 어떻게 관리가 위생점검하고 단속하는 부서에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 있어요?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넣기 위해서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또 하나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라고 얘기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기업 육성금에 전출금을 6억원만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변경했어요. 기업들이 김제시에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억원이라는 2차보전 금액에서 5억원으로 조례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확보가 안 돼서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청하고 있어요, 5억까지. 그러나 기금에 전출금이 적다 보니 나눠서 신청하는 기업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2억원, 3억원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올해는 6억원밖에 전출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16억원 이상은 해줘야 되거든요. 이 금액이 확정이 돼야 23년도에 신청했던 기업들이 24년도에 그나마 후보 순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제가 미진한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음 1차 추경에는 정확하게 금액을 확보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기업들이 혜택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만 할 뿐이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제 기업이 와닿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하실 때 제대로 편성 좀 해주십사,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보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과별로 다 산재되어있고,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밑에 있잖아요. 기타로 해서 연결되는 사업을 같이 표기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을 적시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 최승선
그렇죠. 기획실에서 안을 줘야 입력이 되는 거 같고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10개 과가 같이 분산되는 사업도 있고요.

○위원 최승선
비슷한 사업들이 분산되어있는 게 겁나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꼭지를 찾아내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밑에다 기재를 해줄 수 있게 해주면 저희도 일단 보기도 편하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 하고 최승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부서별로 홍보비들 편성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홍보비 가지고 실랑이 하는 걸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홍보비를 8대 때도 계속 요구했어요. 홍보비는 1개 부서에 편성해놓고 전체 홍보비 나갈 수 있게 해주라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이 올해도 전혀 되지 않고 있잖아요. 홍보비 예산이 삭감되는 부서들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삭감 예정인 부서도 있고, 안타까워요. 홍보비는 1개 부서에 세워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걸로 한번 고민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 지속적으로 부서에다가 부담을 주시냐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전문위원 있을 때 위원님한테 홍보비는 1개 부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위원 이정자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해주세요. 행사하는 부서가 무슨 저기입니까? 맘고생을 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홍보비는 분명히 의회 계실 때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도 말씀했던 부분이잖아요. 예산 부서 가셨는데 왜 실행을 안 하셔.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 24년도에 홍보예산 지금 삭감된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25년도 예산부터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부시장님! 홍보부서에다가 모든 홍보비는 1개 부서에다가 해주세요. 아셨죠?
(답변 교대)

○부시장 이찬준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안 하면 부서 것 홍보비 다 삭감됩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셨죠? 홍보부서에다가 많이 세워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기획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년도랑 24년도는 전입금이 없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거의 2.5배 차이나거든요. 23년도랑 24년도랑, 이게 왜 그런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금리가 당초에 2.8%대였는데 저희들이 3.05%대로 상승시켜서 전북은행하고 협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자상승율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23년도에는 이자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점 아마 3%대 미만이었습니다. 이번에 3%대 이상으로 이렇게,

○위원 김승일
실장님,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사에도 났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관리를 시 입장에서는 10원이라도 더 주는데다가 이자를 넣어서 해야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불찰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명시이월 사업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명시이월 사업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99%?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99.5% 정도,

○위원 황배연
하수도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는 78% 정도 됩니다.

○위원 황배연
78%?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하수 보급률이?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수치가 잘못된 거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마을하수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하수도 보급률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수치를 내가 물어본 것이 3회 추경 때 자료가 잘못된 거 같아요. 한번 보고 확인해주시고, 내가 뭘 물어보냐면 지난번 결산 추경에 사용료 수입이 88억원 그랬죠. 1억 9,800만원 감을 시켰고 내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95억원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내년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 됩니까? 인상을 한 것 보면 약 5억 5,000만원을 하고 약 7억원 정도 갭이 됐는데 사용료 인상이 되냐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올해는 코로나하고 재난 때문에 감면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결산 추경 때 감 됐고 그다음에 본예산은 제대로 잡은 겁니다.

○위원 황배연
감면됐다 하더라도 1억 9,800만원에서 90억원을 했다가 88억원을 했더라고, 결산 추경 때 그랬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다시 95억원으로 올라왔어. 갭이 약 7억 정도 되거든. 요금 인상이 되느냐 물어본 것이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요금 인상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황배연
보급률은 똑같잖아. 상수도 급수제한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고 물 사용량을 많이 쓰냐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요금이 갑자기 7억원 정도가 뛰길래 다시 인상을 하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이 수치 근거를 한번 잘하셔야 할 거 같아.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세부사업 자본적지출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보조하고 하수관로정비사업 보조가 이게 79억원하고 17억원 감액된 게 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건 사업이 삭감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내년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내시를 내려줬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추경에 꼭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 이 금액이 환경부에서 삭감이 됐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환경부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위원 최승선
이런 돈까지 다 삭감하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신규로 책정된 예산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 부분 전략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을 대비한 풀관리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으로 2,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해마다 추진하는 법정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 연구모임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걸로 알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달라지는 것은 저번까지는 공무원만 했는데 뭔가 새로운 시민 차원의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구하자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도 되고 공무원의 마인드와 시민의 지혜를 함께 어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2,000만원 꼭 반영해주시면 정말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84페이지 토탈인센티브 포상금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건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성과관리 지표개발 컨설팅을 위해서 1,900만원 계상했고요.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화사업으로 온나라시스템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지자체 열악한 부분이 청렴도 조사 관련 용역에서 1,600만원 계상해서 김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87페이지 하단 부분에 의원 상해부담금 1억 2,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분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읍면동은 작년에 비해서 특이하게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참고하시고 1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이자수입 아까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16억 3,800만원을 편성해서 총규모가 557억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출계획은 이걸 예치금으로 557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기획감사실이 의외로 우수시책 벤치마킹이라든가 교육여비, 해외연수 이런 게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전 의회 때 이런 사업비는 총무과에 편성되도록 해서 총무과에 주로 있고요.

○위원 주상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해외연수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는 혁신역량이나 이런 부분 몇 가지는 있는데 큰 틀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기획감사실은 해외연수를 1년에 평균 몇 분이나 가셔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는 해외연수 간 적이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기획감사실이 어떻게 보면 김제의 브레인이잖아요. 큰 틀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각이 좀 넓어야 하거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게 좀 안 보여서,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들도 그런 데 나가면 시야도 넓히고 기획에 좋은…….

○위원 주상현
특히 기획감사실은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획감사실이 시의 중심인데 큰 그림을 보고, 우수 사례를 보고 김제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 하면 기획감사실이 사실 다른 과보다 많이 가야 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게 안보여서, 그다음에 교육여비도 너무 작아. 기획감사실은 자주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많이 배우고, 특히 젊은 친구들. 그러면 좋을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왜 깎였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 연구모임 말입니까?

○위원 주상현
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게 지금 기획실에서,

○위원 주상현
설명을 어떻게 하셨간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금 상임위에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하는 시책사업이거든요. 이번에 특이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시민과 함께’란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알고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번에 살려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전에는 공무원분들만 하셨잖아요. 이번엔 시민과 같이한다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시민과 같이 하려고요.

○위원 주상현
그렇게 돼야 맞아요. 그래야 활용도도 높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잘하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00만원 삭감되면 1,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거든요. 시민 참여를 못 시키기 때문에 꼭 좀,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전 간단하게, 19개 읍면동 예산 있잖아요. 금산면이 제일 많아요.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지엽적이긴 한데 금산면이 제일 많고 동지역 인구가 금산면 2배가 넘잖아요. 금산면이 한 4,500∼4,900명 정도 되고 물론, 금구나 금산은 인구가 많은데 산간지역이니까 업무추진에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는데 요촌, 교월, 검산, 신풍 4개 동은 인구가 1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긴 또 거기보다 적고 어디서 편차가 나는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게 본청에서 대부분의 사업은 읍면동별로 하고 읍면동 예산은 청사관리나 직원관리, 시설관리 위주의 공공요금, 제세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고 실질적으로 분류해보면 시에서 하는 큰 사업비는 읍면동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읍면동 예산을 안 세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운영비인데 금산하고 금구에 많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지역 직원이 제일 많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동도 좀 더 세워주셔라는 말씀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

○위원 김승일
올라오긴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센터 운영하다 보면 애로사항들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읍면동 예산을 놓고 보면 긴급보수 건설장비 임차비가 별도로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 각 읍면동별로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기준은 어디다 두셨어요? 읍면동별로 다 달라요. 500만원 있는 데도 있고, 350만원 있는 데도 있고, 1,000만원 있는 데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실무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예, 그래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하셔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지금 사무관리비 내에 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임차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기준 내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재해로 인해서 평소에도 계속 준설을 요구하는 이런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내려주고, 안전재난과에 내려주고, 올해 같은 경우도 겨울에 폭설 재해로 인해서 재해비가 1,000만원, 안전재난과 또 1,000만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가지고 준설도 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읍면동별로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뭘까? 김제시는 농사짓는 분들이 평소에는 동지역은 오히려 도로 준설해달라고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일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뭔가 기준을 잡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적은 데는 350만원 넣어놓고 기준을 어디다 놓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 읍면동은 총운영비에서 나눈 거예요?

○예산팀장 최근열
예, 읍면동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사무관리비 내에서 수용비, 급량비, 임차비 나눠서 통으로 편성하거든요.

○위원 이정자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적은 데는, 다른 비용으로 많이 들어간 데는 임차료를 조금 잡았다는 거네요?

○예산팀장 최근열
예.

○위원 이정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급량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제외하고 나머지 하고 임차료는 19개 읍면동을 일정하게 배분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산팀장 최근열
예,

○위원 이정자
농사 짓는 농민들은 긴급하게 요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래요.

○예산팀장 최근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맞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4∼195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광고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신문사 언론 홍보를 위한 시정언론 홍보, 행정광고비 등 9건에 대하여 각각 1,000만원씩 삭감되었습니다. 시의 적절한 홍보를 통하여 시정을 보다 알차게 홍보하고 우리 김제시를 브랜드화하여 널리 알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보수지급 및 실비보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억 5,426만원 편성하였고 꽃빛드리축제 운영을 위해 2023년 예산보다 행사운영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는 관광 관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사업과 관광안내 체계구축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련된 사업으로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벽골제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벽골제 관광지 홍보마케팅비 9,000만원과 김제와 벽골제를 알리기 위한 KTX 상품개발 홍보, 수도권 5개 광고 홍보 등을 위한 벽골제 관광지 언론 홍보비 1억 2,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당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자원인 쌍룡을 활용한 지역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19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스카이워크 등 모악산 수변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으로 제8차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균특예산과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한 연구용역과 환경과에서 업무이관 예정인 신털미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관련 도비확보 용역으로 연구용역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산타워 리모델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성산공원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모악산축제의 일환인 모락 뮤직페스티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권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를 일부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행하는 지평선축제 기록관리 및 홍보마케팅비는 상임위에서 당초 5,4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된 3,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축제의 지속성을 위한 기록관리 및 팸투어 실시를 통한 축제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우리 시에 있는 외국인들을 포함시켜서 축제 및 지역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시골마을 작은축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시군 1대표 작은마을 축제와 지역특화형 축제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벽골제 사계절 관광활성화로 대지아트 조성을 위한 시설비 8,000만원과 국내외 홍보박람회 홍보관 운영으로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홍보축제실 일반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삭감된 거……. 원한이 서려 있는 삭감이구나.(웃음) 원한이 서려 있는, 어떻게 이렇게 삭감을 하셨을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보면 박근혜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시정을 홍보해 주는 사람도 있고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걸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언론홍보비를 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뉴스를 전달하는 매개체적인 역할로 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건전한 언론을 형성하는 왜냐면 김제시가 발전하려면 실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와 의회와 언론과 시민단체 4개가 맞물려서 굴러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김제는 시민단체가 없다는 게 안타깝고 시민단체 역할을 언론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데 언론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제시가 14개 시군 중에 언론홍보비가 꼴등이잖아요. 전주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 전주 고속터미널 전광판 행정광고 이거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버스를 예전보다 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전주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도 행사 이름이 뭐지요? 점프? 이게 점프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승일
점프도 애들 와서 노는데 실은 여기 오는 애들이 김제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 거의 오거든요. 차라리 저라면 예를 들어서 지평선축제를 홍보하는 예산을 거기에 걸어 놓으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실장님께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고 언론사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예산이고 집행하실 때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별로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나가는 신문사들도 있고 어떤 데는 열심히 왔다 갔다하면서 그래도 하는데 생각보다 다른 데에 비해서 좋은 데도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지침이나 이런 걸 마련하셔서, 그런다고 시에서 속된 말로 보도 자료 받아서 써서 내주는데 말고 제말 뜻을 실장님께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예산을 편성하면 지평선축제 또는 꽃빛드리축제 등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회계과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긴 하겠지만 정산서류를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꽃빛드리축제는 이쪽 부서니까 꽃빛드리축제를 한다 그러면 일단 이벤트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축제를 주관해서 할 것 아니에요. 했으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연자들은 공연의 대가를 정확히 보상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공연자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텐트든 의자든 기준을 하나를 김제시에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사할 때마다 비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산을 받으셔라. 그러면 축제를 주관하는 업체가 이체를 다 할 것 아니에요? 실제 이체해서 영수증으로 해서 정산 다 받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는 그렇게 꼭 정산절차 밟아 주세요. 행감 때 자료 다 받을 거거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꼭 해서 김제시가, 꽃빛드리축제도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 칭찬하는 거고 예산 낭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김제시민이 오롯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산 제대로 해서 받으시는 걸로 축제예산 꼭 사용하셔야 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아시겠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록화사업 등도 예산 정확히 해 주셔야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만약에 팸투어 했다. 팸투어 하신 분들 정확하게 사인도 받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평선축제 공무원 포상 1,000만원이잖아요. 주로 어떻게 써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공무원들 포상금,

○위원 주상현
포상을 현금 포상이요? 상품권 포상?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상품권으로,

○위원 주상현
읍면동 전체 다해서, 대략 몇 분한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미화원도 포함시키고요.

○위원 주상현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지평선축제 지원 19억 7,000만원이요. 기록관리 홍보마케팅 5,400만원 직접 이거 운영하면 안 가도 되지요? 부기 변경해야 되나요? 지평선제전위로 안 보내면? 부기 변경해야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위원 주상현
아니 조례를 바꿔버리려고 그러지. 조례를 없애든가. 아니 그 사람들은 사인만 하고 결재만 하지 실제 공무원들이 다 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제가 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진짜 조례 폐지까지 검토 중인데 사실 하는 게 없잖아요. 없지요? 결재만 받잖아요. 돈만 걷혔다 하고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직원만 어떻게 보면 결재 하나 위에 생긴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는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주상현
주차장 운영비는 거기서 가져가지요? 수익은, 제전위에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주상현
봐봐. 그러니까 애먼 짓만 해요. 그러니까 이익사업도 하고, 이건 부기 변경해야 못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 주상현
일단 삭감하고 추경 때 살려줄까 하고 그러는 거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대를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진짜 해도 너무하니까 그래요. 공개적으로 하려고, 무슨 결재라인 하나 생겨서 공무원들만 더 힘들어요. 시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차라리 낫기라도 해요. 돈만 거기로 보내고 여기서 계획 짜서 결재만 받으러 가요. 거기가 갑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는 일도 없고 맨 사고만 치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축제제전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과 같이 여러 묘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 주상현
그리고 제전위가 제전위가 아니고요. 개인 저기 같아요. 누구 국장 전용 기업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까지 드리기는 그렇지만 실무진 저를 포함해서도,

○위원 주상현
공무원 분들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결재받으러 가기 힘들잖아요. 맨날 사무실 왔다 갔다 해야 하고, 그러면 지출은 않고 기다리실 거예요? 일단 삭감하고 추경 한 5월달에 할 거 아니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축제 방향이 2주 전에 정립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축제가 나갈 방향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등을 다 반영하여 제전위도 운영하고 새로운 운영 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만둔다고 약속받았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제가 한 번은 직접 들었는데 아직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일단 잘라 놓고 추경 때 살립시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이번에는 해 주시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묘안을 찾아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책임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준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23년 대비 5억 4,606만원이 감액된 1,308억 9,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시정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괄 실링액 조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566만원을 증액한 6,22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시정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2023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관용차량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40만원을 증액한 1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조회 행사운영을 위해서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211쪽입니다.역대 시민의장 수상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상금입니다. 매월 청원조회 시 포상하는 이달의 일꾼 포상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포상은 전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입니다. 대외협력 사회단체 보조에 있던 사업들을 시정운영에 민간이전으로 세부사업을 조정하였고 이통장 한마음대회 예산을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 8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보험금 및 증액해서 5,63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비서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소모품, 연하장 발송 등 민생 현장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인사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행정대체인력 인건비와 시립도서관 만경분관 감시적근로자 보수로 최저시급 인상분을 고려해서 총 5억 8,38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괄 실링액 조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3,870만 6,000원을 증액해서 2억 1,70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와 215쪽입니다. 직원 퇴임 행사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3,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인사관리 포상금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국내연수 교통비 단가상승으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해서 전년도 대비 195만원을 증액해서 2억 1,2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올해 7월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고 8월부터 사용료가 부과되어서 전년 대비 2,505만 1,000원을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216쪽 중단부입니다. 생활민원사업 시설부대비인데요. 전년도 대비 1억원을 감액해서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사회단체활동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실비 지원입니다.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서 자율방범연합대 지대 운영비 지원과 복장이 전면 변경됨에 따라서 피복비 지원을 위해서 총 1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대외협력활동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 게양용 태극기 구입과 국경일 태극기 게양운동 홍보를 위해서 총 7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0쪽 상단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2대와 해병전우회 순찰차량 1대 지원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총 6,63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1,600만원, 2022년도 특별교부세 불용사업비 9억원을 포함해서 총 3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인데요. 경상보조사업비는 이동세탁 사업비 및 전담인력 운영비, 프로그램 활동비 등 총 1억 1,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센터직원 승진 호봉 산정 분 법정충당금과 일반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2억 6,43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밀착형 공모사업인 재향군인회 노후화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역 안보 활동 및 공공성 촉진을 위해서 노후화된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건물 수립 및 보강사업비를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 직원복지 및 노사협력 지원 세부사업에 본청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최저임금 및 사대보험료 상승 분을 반영해서 1억 1,98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운영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25억 8,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단부입니다. 본청 구내식당 노후화 시설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지적사항에 따라서 바닥 위험요인 제거, 본청 구내식당 노후화시설 공사를 위해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 상향식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6쪽부터 233쪽까지는 인력운영비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2023년 집행 예산액 대비 공무원 인건비 상승예산분 2.5%를 반영해서 총 1,177억 5,2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부 총무과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대비 19억 8,731만 5,000원 증액해서 177억 8,76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보수원 도비 지원 인건비로 2억 4,98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3,338만원을 반영하였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건비로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총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재난안전상황 당직 일직수당 추가로 해서 전년대비 804만원을 증액해서 9,4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2023년에 기금을 설치했고 기부금법에 따라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모금액이 연도말 조성액 5억원, 2024년 모금액 수입인 5억원, 2024년 지출 1억 8,770만원으로 2024년도말 기금은 8억 1,23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수입은 24년도 모금액 5억원, 23년도 모금액으로 총 10억원입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홍보물 제작 언론 등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500만원, 제2회 고향 사랑의 날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위탁사업비 2,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및 부서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으로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해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인형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 어르신에게 식사, 복약시간 알림 등 일상생활 관리와 말동무 등 정서관리와 긴급호출 등 안전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인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치매재활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8억 1,230만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재선정 사업비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재수립한 후 사전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부지지반 공사, 공공기관 건축물 인증 등을 위한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과 필요 절차 완료 후에 24년도에 발주와 착공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도지사 방문 행사는 뭐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매년 도에서 도지사님이 시군을 순회, 연초 방문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읍면동 순회 방문하듯이 도에서도 시군을 순회 방문하십니다. 그때 행사 진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요. 제가 청원경찰 피복 입는 걸 별로 못 봐요. 청사 의회하고 저쪽 분은 피복을 자주 보는데 다른 데는 피복 입은 분을 제가 못 봐요.

○총무과장 박진희
주로 외진 데에 한두 분씩 근무하다 보니까,

○위원 주상현
민원실, 시 본청, 의회 그 외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다니면서, 돈 문제가 아니라 근무하면서 규정 복장은 지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옷까지 해 주는데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위원 주상현
아니 진짜요. 너무 심해요. 적당히 해야 하는데,

○총무과장 박진희
복무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시에서만 봐요. 민원실하고 여기만, 다른 데는 아예 못 봐요. 피복 정기적으로 해 주는데 입지도 않은 걸 왜 해 주냐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복무 점검을 통해서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어쨌든 본연의 임무는 해야되잖아요. 지금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각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연수가 엄청 많잖아요. 청원경찰 해외연수 있고 퇴직예정 청원경찰 해외연수 한 분인데 뭐예요? 왜 이렇게 따로 구분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215쪽,

○위원 주상현
예, 215쪽이요.

○총무과장 박진희
청원경찰 해외연수는 노조하고 공무직 노조하고 직렬별로 가다 보니까 안배를 통해서 한 분이 가시는 거고요. 퇴직예정은 퇴직자들,

○위원 주상현
그리고 핵심리더 해외연수는 선정을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박진희
6급 장기 1년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중에 해당이 되어있어서 비용부담은 각 시군에서 대개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행사들이 진짜 많잖아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사들이요. 행사들이 많은데 행사성 비용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의원분들이 관대해져서 행사 같은 것을 적극 권장하는 편이거튼요. 행사도 권장하고 해외연수도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자체적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걸 일일이 삭감하고 이런 것보다도 직원분들이 자체적으로 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놀고먹기 위한 행사가 되지 말고 단합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해야 한다. 제가 금액을 깎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일부 행사가 그런 행사가 많이 있어요. 의회에서 그런 거는 적극, 행사는 적극 찬성하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 먹고 놀자 행사가 많아 보여요. 보이는 것들이 일부 있어요. 이걸 좀 내실 있게 해달라, 필요하거든요.

○총무과장 박진희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위원 주상현
단합을 위해서 필요해요.

○총무과장 박진희
결속을 위한 그런 행사가 원래 취지고 목적입니다.

○위원 주상현
단합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너무 먹자판이 돼버린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진희
프로그램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본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단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교육예산이 총 얼마 정도 돼요? 총무과에서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정책팀이나,

○총무과장 박진희
전체교육은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총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총무과장 박진희
215페이지인데요.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전체 각 부서에서 이틀 이상 가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교육비하고 여비를 신청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전체 합치면 총 8억 4,1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김승일
교육이라는 게 일반 교육 말고 공무원 공직자분들의 일탈행위나 기강해이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은 총무과 책임이겠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다시 말씀,

○위원 김승일
공무원분들이 일탈행위나 기강해이 혹은 범법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은 총무과 책임이겠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발견되면 저희가 직원에 대한 지도․단속 의무가 있으니까요.

○위원 김승일
그러면 그렇게 못하게끔 하시려면 교육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법정의무 교육시간 말고도,

○총무과장 박진희
여기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직무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승일
직무교육 말고 법정 의무교육이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라든지 부서에,

○위원 김승일
그건 부서에 있잖아요. 가족복지과,

○총무과장 박진희
해당 부서의 특수한 일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직무교육하고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공모해서,

○위원 김승일
아니, 보니까 사대의무 교육도 와서 앉았다 가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육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승일
그렇지요? 그리고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보내고 의회에서도 가는 이유가 다른 데를 조금이라도 벤치마킹해서 시 발전에 보탬이 되라고 연수를 가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거는 적극 장려할 만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와서 배워오는 게, 해외여행이 아니라 연수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14개 지차체 중에서 퇴직공무원 분들 연수가 남아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현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일곱 군데 반절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해외연수 퇴직공무원,

○총무과장 박진희
국내연수로 돌려서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위원 김승일
해외연수요. 해외여행인가요? 이거는 연수인가요?

○총무과장 박진희
연수지요.

○위원 김승일
퇴직하시는데 무슨 연수,

○총무과장 박진희
그동안에 연수개념도 있고 그동안 30년 이상 근무했던……. 보상 차원도 일부,

○위원 김승일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에서 평생을 고생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하기는 뭐한데 이분들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과하지 않나 예산 자체가 500만원이면, 오늘 끝나고 14개 시군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정리해서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역대 시민의 장 수상자 선진지 견학이 해마다 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굳이 해마다 가셔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동안 매년 선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선발된 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위원 최승선
그 말씀은 알겠는데 기준을 정하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한 번 올해까지는 해 주시고 임원들하고 협의해서 격년으로 하는 방안이라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싫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매년 선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알겠고요. 국민통합운동,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업 이건 뭐예요?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국민통합운동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업 무슨 단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 최승선
219페이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국민통합운동은 바르게 살기 예산 사업이고요.

○위원 최승선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총연맹?

○총무과장 박진희
예,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요?

○총무과장 박진희
세부 내용은 제가,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진희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5억원이에요? 24년도에?

○총무과장 박진희
기금 제출 당시에는 5억원을 목표로 잡고 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5억 4,000만원 정도 모금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1억 8,000만원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내년도 5억원을 목표로,

○위원 최승선
작년에는 5억원 모금하는데 3억 3,000만원 이상을 썼어요. 아시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초창기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위원 최승선
수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총무과장 박진희
기부금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이 있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모금하자고 그렇게 직원분들 동원해서 겨우 1억 5,000만원 모으자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역을 상기시키고 고향사랑 측면에서는 의미도 있겠지만 너무,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떤 강제성을 띄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협조는 부서별로 구했지만 그렇게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위원 최승선
강제성을 띄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직원분들은 다 동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장 박진희
하여튼 저희 직원들도 그랬고,

○위원 최승선
잘 운영해 주십사 이 말씀이니까요.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행정 생활민원 예산 9,9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행정운영 경비는 증 됐는데 생활민원은 감이 됐는데 왜 그래요? 전체 예산 확보 차원하고 균형 차원에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위원 최승선
생활민원이 저기지요? 생활민원 팀에서,

○총무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생활민원은 민원인들 시민들이 작은 사업들 급한 사업들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삭감됐어요. 행정경비는 증감이 되고,

○총무과장 박진희
행정경비는 아무래도 인건비성도 있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요금 인건비성,

○위원 최승선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올라서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생활민원은 안 올라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 부분은 저희 마음이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안배 차원에서 기획실하고 하면서 조정된 사업이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지역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것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은 대체 적으로 삭감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생활민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예산들이 다 삭감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실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민원도 많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위원 최승선
저도 생활민원 전수 좀 하려고 하는데,

○총무과장 박진희
전체 안배 차원에서 조정된 거라,

○위원 최승선
이거 좀 찾아오세요. 시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왜냐면 동일 사무는 추가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회 추경할 때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아까 김승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시행 취지가 퇴직시기 정도 되면 대부분 30년 이상을 지나고 그동안 공직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어떻게 보면 봉사 활동하다가 그만두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시행되어왔던 것이고…….

○위원 최승선
아니, 소신껏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 최승선
말씀하시라고 기회 드리는 거예요.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따로 김승일 위원님 자료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주, 군산, 완주, 진안, 임실, 부안 저희가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겠지만 퇴직 연한이 매년 60년대생들이 많아서 많이 퇴직을 하시거든요. 그 후로 분포가 낮아진다면 어느 시기부터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수십년 했던 내용들이라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실무부서의 바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지원이요. 한 대에요? 두 대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두 대하고요. 한 대는 해병전우회.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위에 해병대 말고 자율방범대만요.

○총무과장 박진희
두 대입니다.

○위원 주상현
어디어디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대상은 아직,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저도 자율방범대원인데 백산 대원인데요. 사실은 개인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율방범대가,

○총무과장 박진희
그래서 그동안에 자율방범대가 잡음도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전면적으로 법도 바뀌지만 개편이 됐고 그런 문제점들도 해결하고 현재는 경찰서하고 자율방범대 대표하고 저희하고 읍면동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운행 사항도 보고 지도도 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잘되는 데는 아주 성실하게 잘되고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만약에 사유화되면,

○총무과장 박진희
참여자가 많고 활동성이 있는 부분부터,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나중에 사유화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 차가 돼버리면, 뺏어요? 그냥 놔둬요?

○총무과장 박진희
일단 사유가 안 되도록 지도해야지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혹시나 사적으로 계속 쓰면,

○총무과장 박진희
그런 쪽으로 제가,

○위원 주상현
일부 그런 소리가 들려요.

○총무과장 박진희
경찰서하고 같이해서 조치해야지요.

○위원 주상현
사유화가 되면 뺏는다는 계약조건을 하고 지급하세요. 반납하는 조건으로,

○총무과장 박진희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계약할 때, 이전할 때……. 그냥 통장에 쏴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보조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법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해야돼요. 왜 그러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사고 났을 때 그 책임 소지 때문에 그래요. 차야 누가 가져가든 열심히 조금만 해도 기여만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고 나면 그때 복잡해져요. 개인적으로 쓰다가, 이럴 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대비하셔야 돼요. 그거를 사유화되면 바로 받을 수 있게끔 계약조건을 하고 지급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말 열심히 한다면,

○총무과장 박진희
보조 조건이나 이런 부분 확인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희가 명예시민 저기가 있어요. 명예시민 초청행사비가 올해 첫 예산이에요? 아니면 작년 걸 재가 비교를 못 했네요. 매년 있는 거던가요? 211페이지. 역대 시민명예 초청행사 행감 때도 짚었던 내용인데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동안 사실은 그렇게 활동적으로 못했습니다. 역대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최근에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해서 말씀도 주셨고,

○위원 이정자
매년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시장님 연하장을 보낸다든지 연말에 우편을 보낸다든지 저희 행사 있을 때 안내를 보내는 수준에 소통을 해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예산은 매년 300만원씩 세워져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 활용 잘하셔야돼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시민증만 준다고 해서 명예시민은 아니잖아요. 초청행사비 예산이 정확히 300만원 잡혀있고 만요. 활용 잘하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23년도 기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가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따른 법정부담금이 발생했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용해야 할 인원이 있어요. 미충족이 되기 때문에 23년 예산도 있는데 올해는 거의 5,000만원에 가깝네요. 4,825만 8,000원?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4,825만 8,000원인데요. 원래 정원에 작년에 3.6%를 의무 채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명이 채용이 안 됐네요. 미충족이 몇 명이에요? 2명?

○총무과장 박진희
올해 같은 경우는 4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3.6%해서 현원이 37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거고요.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애인 채용 계획을 냅니다. 내기는 내는데 실질적으로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김제시가 장애인 1만명이에요. 김제시 장애인 등록이 1만명이에요. 이 안에 청년들도 있고 여러 저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맞춰서 해볼 수 있도록 매번,

○위원 이정자
미충족되는 이유는 알아요. 알지만 장애인 수가 김제시가 적은 인원이 아니고 1만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충족 수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4,825만 8,000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문 난 사항을, 지평선축제 활성화에서 여비 1,0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217페이지, 공무원들한테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출장 여비입니까? 1,050만원이요.

○총무과장 박진희
217페이지요?

○위원 황배연
예, 지평선축제 활성화 1,050만원이요.

○총무과장 박진희
작년에 홍보실에 세워놓고 부서에 쪼개져 있는 것을 전체 해외하는 부서로 모으라고 해서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무원들 출장여비,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황배연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상록회에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황배연
상록회가 그대로 존속되는 고만요?

○총무과장 박진희
운영하고 있고 일부 기간제,

○위원 황배연
우리가 인건비는 몇 분 주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네 분 정도,

○위원 황배연
그리고 그 외에,

○총무과장 박진희
공무직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일시 고용 인부로,

○위원 황배연
상록회에서 일시 고용제로?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위원 황배연
금액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원됩니까? 자재,

○총무과장 박진희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설명 드렸는데요. 4명 정도 인건비를, 경제진흥과 공공근로에서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나중에 추가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시설비 삭감됐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황배연
건물 자체 용도 관계는 회계과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런 뜻 같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공무직 연금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시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올해부터 기존에 회계과에 있던 것을 인력운영을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총액인건비 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넘겨와서,

○위원 황배연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

○총무과장 박진희
올해부터 가져왔습니다. 그전에 회계과에 있던 걸 넘겨와서,

○위원 황배연
교육문화과 추경예산을 보니까 공무직도 연금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과장님이 어제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공무직 관계가 교육문화과에도 연금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총무과장 박진희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라고요. 어떤 것을 살려야 할 것인가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교육문화과 2024년 총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21억 3,097만원이 증액된 165억 7,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규 및 5,000만원 이상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상단 지역학교 지원 중 청소년 해외역사문화 탐방은 글로벌시대 주역인 학생들의 국제교류와 다양한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을 위해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간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 불용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추경에 편성한 사업을 불용 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이유는 설계 후에 공사비와 자산취득비의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어 추경을 통한 예산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243쪽 하단 제3차 김제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평생교육법 및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규정된 5년 주기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의한 것으로 시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상단 쪽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양질의 강사 섭외를 위한 행사 위탁비 등이 증액하여 전년 대비 2,740만원을 증액한 총 1억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상단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1인당 지원금액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059만원을 증액한 11억 9,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임차료인 지평선 시네마 영사기 임대와 254쪽 지평선 시네마 음향장비 교체는 2013년부터 사용 중인 장비가 교체주기인 10년을 경과한 상태로 잦은 고장과 민원이 발생해서 영사기 2대는 7년 임대료 6,000만원과 음향장비 교체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상단 지평선 시네마 매점운영 재료 구입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상승과 코로나 이후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60만원을 증액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문화의 날 운영은 문화예술행사를 추가로 5회를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5,200만원을 증액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256쪽 상단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설계용역비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설비인 옥상 및 건설 방수 공사와 대공연장 무대장치 보수는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보수하는 내용으로 각 2,952만원과 6,1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중간 문화유산 야행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억원은 행사장 확대에 따라 더욱 내실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국․도비 보조 외에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야간 경관 조명 기간 연장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야행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조직개편 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지출하던 야행 홍보비를 행사 부서인 교육문화과에서 직접 편성 및 집행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김제 내에서 방범 소방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상단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운영 인건비는 시설 운영 및 상시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행위 현지조사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매장유산 현지조사 비용을 김제시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김제시 매장문화재 현황을 현행화하고 보존대책 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매칭하여 3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세계종교문화축제에 1,3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의병학술사업에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무인경비 수수료 등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과 2023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총 8억 5,825만원입니다. 5쪽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준공 예정일이 내년 2월이며 용역비 1억원 중 선금급을 제외한 5,215만원을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인 사업으로 12월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에 본격 추진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시비 6억 4,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6쪽 남강정사 보수공사는 올해 8월 집중 호우 시 초가지붕 누수피해가 발생해서 전북도에 보수정비사업 사용승인을 받고 설계용역은 10월에 착수하였고 12월에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보수공사비 6,5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구산성 지표조사는 12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지표조사 시 나온 유골 매장 추정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위해 2,05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금구산성 주변정비는 관람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 2,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표조사 및 주변정비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내년 2월까지 징구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백제 정신적 중심지 김제의 금산사 일원 재조명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 후백제에서 김제시가 차지하는 위상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술대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학술연구용역 등이며 과업량이 많아서 동시 추진을 지양하고 단계별 추진 중입니다. 올해에는 학술대회를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평선 아카데미,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지평선 아카데미,

○위원 최승선
논란이 있는 강사 같은 경우에는 잘 검증하셔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분들이 강사명단에 있더라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것 잘 하셔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260페이지 동헌내아 관리사 난방비가 여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난방비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기세입니다.

○위원 최승선
전기세?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전기세가 1년에 200만원이나 나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근무를 24시간 하거든요. 그분들이 2교대로 해서,

○위원 최승선
1년에 200만원이면 한 달에 18만원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근무하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어디 어디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동헌 안쪽하고요.

○위원 최승선
관리사가 몇 군데에서 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난방비 포함해서 전체 문화재 난방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따로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시설장비 유지비도 따로 있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전체 난방비는 공공요금에 안 들어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체 포함해서 1,900만원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요금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예산과목 상에 그건데 공공요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200만원이 난방비만 별도로 빼서 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 전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체는 1,9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그쪽 근무하는 곳 난방비 전기세가 200만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그러니까 관리사는 한 동일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

○위원 최승선
그 한 동에 200만원이라는 게 저기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헌내아 들어가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리사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한참 후에) 여기를 포함해서 다른 데도 다 포함하면 1,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 정도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1,900만원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200만원이 나옵니다.

○위원 최승선
1,700만원하고 200만원으로 1,900만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전기요금 200만원만 따로 뺐으니까 그 요금이 전체적인 거냐? 아니면 관리사만 기냐? 그 말씀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관리하는 데만,

○위원 최승선
관리사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월에 2⁓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최승선
관리사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몇 평인데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제가 가 봤는데 평수는 4⁓5평 정도,

○위원 최승선
4⁓5평에 월 20만원이면 가정집도 난방비가 20만원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집에 난방비가 한 달에 얼마 나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는 집에 별로 없어서요. 5⁓6만원은 나옵니다.

○위원 최승선
(웃음) 아니 과장님! 가정집에서 전기세가 20만원이 나온다는 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의원님 말씀,

○위원 최승선
아니 가정집도 24시간 써요. 냉장고부터 해서 가전제품을 다 쓰잖아요. 그래도 20만원이 나오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게 가정집 아닙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4평짜리가 20만원, 30만원이 나온다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도 의구심이 나는데 다른 곳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리 집에 안 들어가도 집에 전기세 얼마 나오는지 보세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답변 교대)

○문화재팀장 이선용
예.

○위원 최승선
왜 아무 말도 않고 있어요. 팀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님! 팀장님 얘기를 잠깐 들어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문화재팀장 이선용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거기가 전에는 기름으로 난방을 했답니다. 1,900만원인데 1,700만원, 200만원을 합쳐서 1,900만원이,

○위원 최승선
기름으로 난방을 한다고요?

○문화재팀장 이선용
예, 전에.

○위원 최승선
전에?

○문화재팀장 이선용
예, 3년 전에는.

○위원 최승선
지금은?

○문화재팀장 이선용
지금은 전기로 하거든요.

○위원 최승선
판넬로?

○문화재팀장 이선용
1,900만원을 합쳐서 공공운영비로 세웠어야 하는데 전에 계속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200만원이 따로 잡혔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해가 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이해를 하죠. 그렇죠?

○문화재팀장 이선용
예.

○위원 최승선
4평짜리가 가정집보다 더 많이 나온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확인해 주세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꼭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진도 찍어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반 말씀드릴 건데요. 올해부터 아니 내년부터 청년취업 지원으로 해서 인터넷 강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경제진흥과에 생기는 것으로 알거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동영상으로 하는 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3개반 중에 1개 반을 그렇게,

○위원 김승일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또 운영하면 아니 그냥 이거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계약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2년으로,

○위원 김승일
업체를 위해서?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업체와 계약이 내년까지입니다.

○위원 김승일
업체와의 계약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건 아니죠. 업체는 그냥 수단일 뿐이죠. 그런데 계약기간이 있으니까요. 1년 하는 것보다는 몇 년 동안 하는 게 훨씬 더 예산절감이나 그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시의적절한 사업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되고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트렌드도 있고 요즘 경향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도 아시다시피 김제시는 1명을 뽑았지만 김제시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준비한 사람들이 다른 데도 시험 봐서 15명, 16명 합격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김제시만 해도 신규로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것을 유지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 김승일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동영상 강의 사업과 공무원 시험 준비반과 같이 하는 건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별개 사업이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별개죠.

○위원 김승일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겠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쪽으로 올 수도 있냐고요?

○위원 김승일
아니 이중으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중으로요?

○위원 김승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 학습비도 받을 수 있겠네요. 경제진흥과 것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중으로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일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동영상 강의 지원 사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아예 못 하게 해야 되겠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중으로 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90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중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이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학습효과를 높이고 실력을 늘리는 것이지 이중을 막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한 사람한테 예산이 집중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신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일
경제진흥과장님과 교육문화과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청년 취업 동영상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반에 들어오면 안 되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무원 시험 준비반에 들어온 청년들은 경제진흥과 사업을 못 받고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사, 간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이런 것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받아 가야죠. 보편적으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렇죠. 프로그램 과목도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 위주로 하거든요. 과목도 그렇고,

○위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말씀대로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위원 김승일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편적으로 가야 한다. 특정한 직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 3년째 말씀드리는 거고,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똑같이 사업이 올라오고 올해는 내년도에 계약이 끝나니까 내년도까지 하신다고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내년도까지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일
일단 다른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평선 아카데미가 평균 몇 분이 참여하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보통 한 달에 보면,

○위원 주상현
회당? 한 달에 두 번이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한 달에 두 번이고요. 회당 140명 정도 하고 있고,

○위원 주상현
많이 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농한기, 농번기가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농번기는 안 하면 안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관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유지해야지 계속 보거든요.

○위원 주상현
사람도 없는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흔히 말하는 지평선 아카데미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래도 시간 내서 오십니다.

○위원 주상현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의미 없는 것들이 보여서 그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런데 강사 선정이나 주제나 아니면,

○위원 주상현
외부에서 하는 횟수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만족도 조사를,

○위원 주상현
어떻게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강당 외에 외부에서 회수는 몇 번 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카데미 외부에서 하는 거요?

○위원 주상현
예, 외부에서 하는 아카데미도 있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뭐였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첼리스트하고 피아노 연주자 2명이 와서 영화 음악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현장에서 라이브로 하는 거고 영화도 설명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은 잘했더라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원래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하나는 돌렸습니다.

○위원 주상현
변화를 줘야지 맨날 강의만 하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변화를 줘야 돼요. 아카데미가 강의만 하는 게 아카데미가 아니거든. 정해진 룰이 있으면 안 돼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칭찬하고 싶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저희도,

○위원 주상현
이번에는 삭감을 안 하고 가는데 다음 번에는 그렇게 변화를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농번기는 검토를 하셔. 농번기는 쉬었다가, 정말 좋은 강사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 번씩 데리고 오면 좋잖아요. 농번기 때 4번만 빠져도 좋은 강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무조건 매주 한 달에 2번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답게 김제스러운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생문동이요. 생문동은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가. 직접 한다면서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공모형입니다.

○위원 주상현
공모형으로 한다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공모형으로 하는데 왜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가? 일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셔야 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간사비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 주상현
사무국장 인건비가 써 있잖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사무국장은 하는데, 도비로 하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전에 지정형으로 할 때는 간사 인건비는 따로 했는데 이거는 공모형으로 하면서 안 주는 것으로,

○위원 주상현
그런데 보고서에는 왜 올라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간사는 안 줍니다. 국장은,

○위원 주상현
아니 여보세요. 공모한다며? 공모하는데 왜 인건비가 들어가냐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공모하면 새로운 단체가 오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일하는 사무국장급, 실무급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활성화 사업에, 왜냐하면 사업을 해야 하니까요. 간사는 빠졌습니다. 2명을 줬던 것을 꼭 필요한 1명 공모에서,

○위원 주상현
공모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공모를 저희가,

○위원 주상현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를 정해서 귀속사업으로 한다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정하지는 않고요. 다 푸는 거죠.

○위원 주상현
내 말은 생문동에서 계속 해 왔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압류가 들어와서 못하잖아. 그래서 새로운 단체를 선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새로운 단체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새로운 단체보다 경쟁으로 뽑는 거죠.

○위원 주상현
아니 경쟁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인건비를 왜 주냐고? 잘하면 그때 가서 지원해 줘야지. 제 말이 틀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하는 사업 직영형도 그렇고 공모사업도 그렇고 인건비가 포함되기는 합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책임이 있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갖고 본인들 스스로 노력해야지. 우리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자체를 계속 지원해 줘요? 자기들도 반성해야지. 예산도 삭감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도비 목록에 사업비도 있지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위원 주상현
사무국장이라는 단어를 빼던가. 행사운영에 지원되는 인건비를 따로 세워야지 무슨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냐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 단체가 책임을 져야 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공모하면 생문동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위원 주상현
어쨌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못했으면 불이익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생문동이 어디 가요? 내놔야 그 사람들이지. 일정부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것을 물어야지 시의 권위도 서는 것이고 담당 주무관도 파워가 생기는 거고 할 말이 생기는 거지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우리가 또 그대로 해줘요? 그것은 아니지.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래요? 절반 삭감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공모하게 되면 충분히 책임은, 당사자 생문동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전에 지정으로 했는데,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내놔야 그 사람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사무국장은 몇 년 간이라도 지원을 안 해줘야지. 그래야 본인들이 서류 작성하고 직접 하면서 고생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잘못한 단체에 그대로 해 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시비는 인건비로 사용을 않고요. 도비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도비로 하고 저희 시비는 순수하게 사업비로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자기들 잔치에요. 별로 관객도 없어. 누가 안 가봤가니 다 가봤어요. 여기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들 입장이 사실 곤란해요.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강력히 해 주셔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그래야 다른 단체에서도 각성하고 조심하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차압이 들어와서 인건비도 못 주는 단체에 또 만들어서 또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공무원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책임을 확실히 묻고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무원이 이런 것을 안 하면 누가 하냐고? 진짜 이것은 담당자들 문제가 많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렇게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반성하게 잡고 가줘야 거기 단체들이 각성하고 잘 하지.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인건비까지 다 주지 마세요. 그다음에 평가등급이 C, D 2개 있고만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아니 C 2개, D 1개, 교육문화과 D가 또 있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없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없앨 수는 없고요.

○위원 주상현
이제는 과감하게 D는 없애야 돼요. 우리가 단체들 먹고 노는데 시가 지원해 줍니까? 없앨 때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팍 깎고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위원 주상현
D등급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D등급은 천천히,

○위원 주상현
아니 D등급은 무조건 삭감해야 돼요. 왜 D등급을 줬어요? D를 왜 줬냐고? 평가를 누가 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보조금 사업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외부위원들도 있고,

○위원 주상현
그러면 D는 삭감해야지. 전액 삭감을 해야 맞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D는 제일,

○위원 주상현
그래야 다른 단체들이 각성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D도 주면 주가 저기 하냐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러니까 확 깎아놓으면 점점 그 분들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를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D는 무조건 삭감, 그리고 그 단체들한테 홍보해서 D등급이 나오면 무조건 100% 삭감한다고 경고를 해야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 관객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해.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솔직히 그것은 행사가 아니지. D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돼요. 다음부터 D가 올라오면 안 해요. 공무원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시장님 앞에서 뭐라고 해줘야 되겠어. D는 정말 심각해요. 시장님 생각도 거의 비슷해요.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 그래서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등급을 이렇게까지 한 거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위원 주상현
이번에 D는 삭감해도 되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삭감은 자동으로,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추가 질문 좀 할게요.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은 어디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통사찰이요?

○위원 김승일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시내에 있는 전통사찰인데 망해사, 대표적으로 전통사찰이 7개소입니다. 망해사, 혜봉사, 조앙사, 학선암, 원각사, 쌍용사, 청룡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 밑에 비지정 국가유산 긴급보수 정비는 어디를 하실 생각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비지정 국가유산은 김제시에는 비지정된 문화재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 김승일
전수 조사한 결과가 어디, 어디인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900건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아 그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다고 여기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위원 김승일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향토문화유산 시설정비 및 보수에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향토문화유산이 15개소인데요. 아시겠지만 크게 국가지정이 있고 도지정이 있고 그다음에 시지정, 즉 향토문화유산이 있는데,

○위원 김승일
서예와 관련된 게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서예요?

○위원 김승일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서예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서예도 있고 무형, 유형이 포함되거든요. 무형 쪽에는 서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서예랑 관련된 데는 어디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잠시만요. 목록이 많아서요.

○위원 김승일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요교정사에 시설정비가 얼마 들어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요교정사를 말씀하시는 거요?

○위원 김승일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근에, 아니 아직까지 해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어제 연금부담금은 어떻게 됐어요?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도 빠졌더라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본예산에요?

○위원 황배연
예, 본예산에는 없어. 그것은 제가 총무과에 얘기했으니까 상의해서 하시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268페이지를 보면 야행 사업이 있죠? 예산과목을 국․도비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김제 문화유산 야행 2억 2,000만원, 그밑에 보면 문화유산 야행이 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문화유산 야행 행사운영비 1억원, 시비를 구분하려고 한 거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그 밑에 보면 2,000만원 광고 등 홍보비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것을 보면 중복이 안 돼요? 야행 사업비가 총괄해서 3억 2,000만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그것을 표시해 놓은 거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세요. 212페이지, 213페이지 문화유산 야행 사업 보조, 문화유산 사업, 2가지로 분류해 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도비 매칭비율하고 시비 부분으로 분리했는데 글씨가 토씨 하나 안 틀려. 위에서부터 전부 다 똑같죠.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단 문제는 뭐냐면 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예산 프로그램 기획 등 진행운영비 7,800만원, 일반용역비 7,000만원, 임차료 및 재료비 6,000만원, 홍보비 1,200만원, 그다음 이쪽에 시비도 보셔봐요. 요구액 산출내역 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야간 경관조명 등 행사운영비, 다 중복되잖아.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지. 예산을 삭감하죠. 변경하더라도 산출내역을 갖다가 이쪽과 이쪽이 다르게 해 줘야 되잖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다만 의원님 말씀,

○위원 황배연
홍보비 2,000만원, 여기는 1,200만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조금 다릅니다. 여기 홍보비는 플래카드를 걸고 그런 거고요. 뒤쪽에 있는 2,000만원은 광고 등 신문사, 언론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주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위탁사업비로 하는데 홍보비로 플래카드 1,200만원, 2,000만원 그러면 3,200만원 아니여?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플래카드도 상당히 많이 걸리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게 그렇죠. 야행이 단순히 알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도 있거든요. 각 매점, 각 프로그램 이런 것마다 하는 게,

○위원 황배연
내용을 구분할 때 프로그램 기획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여. 사업 내용을 분명히 해 주시라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서류 가지고 오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야행을 내년에도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야행을 초청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3만명? 총 2박 3일 동안,

○위원 전수관
외지 사람이 많아요? 시민이 많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것까지 정확히 조사를 안 했는데 시민들이 많습니다.

○위원 전수관
야행을 할 때 김제시민을 위해서 알리려고 하는 게 더 커요? 외부 사람에게 김제를 알리는 게 커요? 어느 쪽 포커스가 맞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김제시민이 대상입니다.

○위원 전수관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도내 6개 시․군이 야행사업을 하거든요.

○위원 전수관
도내 6개 시․군의 야행 성격을 다 아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컨셉은 다 있을 건데 어떤 컨셉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한번은 색다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하셔서 특색 있는 것을 하나 발굴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끌어줄 수 있는 것도,

○위원 전수관
이번에 순창은 외부사람만 했어요. 무주는 거기는 1억원이 안 넘을 거예요. 거기는 꽤 짜임새 있게 하기도 하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른 데와 비교해서 야행을 전반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아까 얘기했던 생문동이요. 한 군데로 몰지 말고 몇 번을 나눠서 하는 것도 방법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삭감을 안 하고, 한 군데에 몰아주기 없기. 왜냐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어차피 5인 이상 한다며? 그러면 여러 번 공모해서, 거의 자기들끼리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몇 군데로 해서 자립할 수 있게 키워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군데로 몰아줘서 문제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계수조정 전에 얘기해 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안 그러면 삭감할 거예요. 그다음에 문화원 활성화 사업하고 문화원 사업비하고 거의 성질이 비슷해요. 성질이 거의 비슷한데 문화원 활성화 사업 도․시비 2,000만원, 그리고 문화원 사업비 시비 3,150만원,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문화원 사업비는 전액 시비야. 왜 이렇게 올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게 보면,

○위원 주상현
성질이 비슷한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하나는 경상사업 보조가 있고 하나는 법정운영비거든요. 법정 이런 거는 법에서 정하는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서 약간 근거가 다르기는 합니다. 프로그램도 다르고요.

○위원 주상현
문화원 사업비는 전액 시비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문화원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말씀하시나요?

○위원 주상현
아니 도비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도비․시비,

○위원 주상현
도비․시비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쳐요. 성격이 같은데 문화원 사업비가 시비 전액으로 3,150만원이 있잖아요. 문화원 사업비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성격이 비슷하고만. 틀린 것도 없고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한쪽은 학술대회 쪽이고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유사하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읽어봐도 딱 답이 나와 있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주상현 의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도 보조금이 많고 만요. 내년에 지방보조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지 아시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위원 최승선
몰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보탬e라고,

○위원 최승선
보탬e 아시죠? 그러면 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평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평가방식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요. 상대평가로 전환다고 그러거든요. 모르세요? 여기에 등록해서 상대평가로 전환돼서 하위 20%는 무조건 삭감이나 폐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지금도 상대평가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체육진흥과도 이렇게 되면 삭감이 안 되거나 폐지가 안 되면 교부금에서 삭감된 데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라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내년에 시스템에 입력해서 C나 D 하위평가를 받으면 삭감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그 상황이 진짜 오니까 보조금단체들 관리를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니까 두 군데가 보조금단체가 제일 많고만요. C등급, D등급 맞은데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번에 상임위 할 때, 동헌내아 관리사에 누가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관리,

○위원 이정자
관리사에 누가 거주하고 있냐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 안에요?

○위원 이정자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청원경찰 1명?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3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청원경찰 3명?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3교대로 근무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청원경찰이 근무하는데 소모품비가 62만원, 방송 수수료가 뭐예요? 거기 TV 수수료 이런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TV방송 수수료입니다. 한 달에 6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위원 이정자
TV방송 수수료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CCTV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상임위 때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왜 안 줘. 줘보라니까. 이것 주세요. 알겠죠? 뭐 뭐 갖고 이용하는지 주시라고, 알겠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진흥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예산 대비 8억 4,283만 1,000원이 감액된 95억 7,434만 8,000원입니다. 신규사업이나 증감 요인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제61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비입니다.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김제 정소영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2,5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하키운동부 비육성학교인 김제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와 트랙교체에 지자체 대응투자비 10% 해당하는 7,264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측 시설의 개방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17명의 인건비를 2024년도 기준에 맞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권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소요인원이 457명으로 92명이 늘어났고 월 지원금액 또한 5,000원이 증액된 10만원으로 5억 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17명이 증가하였고 금액 또한 11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7,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입니다. 용지면 등 3개소가 202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11억원을 편성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죽산면 파크골프장입니다. 죽산면 서포리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파크골프장 9홀을 조성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후관리가 종료된 도유지에 9홀을 우선 조성하고 2027년 시유지 사후관리 종료 시 9홀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축구전용구장 시설 개선입니다. 2017년에 설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인조잔디의 훼손이 심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축구전용구장과 풋살장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입니다. 행정 절차 진행에 따라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 총 80억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35억 9,366만 3,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시비 12억 9,689만 6,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조명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원으로 청하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사업 예산 2억 6,708만 6,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들으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팀장님도 다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조금단체에 잘 얘기하셔서 내년도에는 상대평가라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보조금이 삭감되면 그렇잖아요. 교부금이 삭감되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최승선
삭감한다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잘 관리해 주세요. 체육진흥과가 많아요.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설물을 하잖아요. 체육관 같은 것, 거기에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이든 체육관을 하는데 태양광도 같이 할 계획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생활밀착형 복합센터는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들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50억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비가 있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게이트볼장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게이트볼장도 그런 추가적인 시설은 설치를 않는다고 해서,

○위원 최승선
왜냐하면 어차피 매월 나가는 소모적인 비용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계획으로 잡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당초 설계했을 때 그 부분은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켰던 부분이라 그런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

○위원 최승선
당연히 추가해야죠. 그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떠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설계가 이미 나왔는데 추가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설계하면서도 나중에 그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려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민원지적과장 서해영입니다.
293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전년 예산 대비 1억 6,721만원을 증액하여 28억 2,3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15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민원발급 인증기 고무인 교체를 위해서 739만 2,000원과 관리용역비 과목 수정이 반영되었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자산취득비 차세대 신분증 등 검증장비 도입 건은 2024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으로 기존 신분증과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지문까지 검증할 수 있는 장비 도입을 위해서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국비 보조 사업은 1억 6,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인건비를 줄이고 공시지가 검증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검증수수료를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99페이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에 신규로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지역측지계를 적용하던 것을 세계적 표준에 맞추는 사업으로 지적․공간․정보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공간정보 업무추진으로 전년 대비 1,003만원을 증액하여 1억 256만원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71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9,9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300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전년 대비 2,30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 계약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도시미관, 안전 제고를 위한 LED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 사업으로 1,8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중화장실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으로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KAIS 노후단말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단말기는 2023년 10월부터 호환이 되지 않아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 보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24년부터 유지관리와 확충 사업을 통합 편성하여 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무관리비 2,236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적재조사 2팀 신설에 따른 경상적 경비와 도시계획도면 정비 수수료 등이 사업량 증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302페이지 국내여비는 지적재조사 2팀 신설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보조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 6,443만 9,000원이 증액되어 6억 5,7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상임위에서 도시미관, 안전 제고를 위한 LED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 공중화장실에 설치했던 거요. 밑에 부서 저기 해서 하실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찌 보면 환경과 사업이기는 하나 이쪽에서 했을 때 바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민원지적과와 환경과하고 두 부서가 협의해야 되는데 하여튼 민원지적과에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 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

○위원 최승선
301페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7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70만원?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400만원이 잡혀 있어서……, 5곳 정도 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작년보다 감액되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담당자님께서 답변하셔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지적재조사1팀장 박진호
기존에 설치된 것하고 점검해서 한 번씩 일제점검을 해서,

○위원 최승선
진행상황이 몇 %나 돼요? 90%?

○지적재조사1팀장 박진호
거의 설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승선
다행이네요. 삭감되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 도시미관, 안전 제고를 위한 LED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는 무슨 사업이에요? 300페이지.
(답변 교대)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공중화장실에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하고 공원지역이라든가 공중화장실에 새롭게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야간에 시인성 좋게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위원 최승선
공중화장실 등에 위치를 알 수 있게?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예, 저녁에 위험요소가 있을 때 신속하게 지점을 인식해서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설치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보면 건물 번호판은 부실해서 금방 상해버리더만요. 재질이 워낙 안 좋은 것을 쓰나 봐요. 건물 번호판이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이상하고 안 좋더라고. 선정할 때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예산도 어마어마 하고만.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일제정비를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재질부분을 더 신경써서 의원님 말씀대로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재질이 안 좋아서 변색도 빨리 되고 거칠하게 일어나더라고. 재질도 점검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계약을 뭘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아보고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것은 쌩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은 1,300만원이 증액한 7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 신규 사업인 신설․전입 법인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추진을 위해서 안내책자 제작비용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관리용역비는 당초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308쪽 하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을 전년 대비 60만 4,000원을 증액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상단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업무지원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7,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통합 무인수납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 부담금․상하수도 요금 등을 일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징수율 제고 및 민원인 편의성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312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업무지원을 위해서 위탁사업비를 3,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출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회계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1,121만 8,000원 감액된 33억 4,80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687만 7,000원 증액된 1억 1,856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8,664만 7,000원, 일반보전금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투명한 계약관리는 전년대비 206만 7,000원 증액된 5,928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5,688만원, 다음은 물품관리 전년도 대비 7,820만원 감액된 5억 5,882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240만 5,000원, 일반운영비 1억 115만 4,000원 계상하였고 319쪽 포상금은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00만원, 자산취득비는 3억 7,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금구·금산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금 2,200만원, 시비 7,260만원으로 9,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청사 유지보수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4,656만 2,000원 감액된 24억 8,315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1,091만 3,000원, 일반운영비 재해복구비 및 연료비 증가로 1억 7,163만 2,000원 증액된 10억 6,170만원, 재료비는 3,6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3억 7,084만원, 자산취득비는 소방관리용품 등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회계과 기본경비는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은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1건으로 총이월액은 1억 8,400만 8,000원입니다.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2024년 4월에 건축 설계용역 완료 예정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8,400만 8,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운전공무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있는데요. 이걸 왜 총무과에서 안 하고 회계과에서 해요?

○회계과장 소근섭
저희 기사가 3명이 계시고 전체 총괄로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체 40명이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전체.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돈 지출은 제일 많은데 예산서는 제일 적은 거 같네. 과장님 시청뿐만이 아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새로 조성도 하고 각종 건물들을 회계과에서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최승선
아까 체육진흥과도 그런 시설물들을 많이 지어서 여쭤봤는데 공공건물 지을 때 앞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쪽을 추가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설계에 염두를 두고 하신 것이 있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설계,

○위원 최승선
태양광.

○회계과장 소근섭
태양광이요?

○위원 최승선
예, 청사나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 어찌 됐든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쪽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비가 나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축하실 때나,

○회계과장 소근섭
관련 법에 의해서 설계에 포함되도록 현재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존에 있는 것들은?

○회계과장 소근섭
기존에 있는 것들은 신규로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 최승선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는 예산은 그거고, 시청 지하 대강당 가기가 휠체어 타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거 과장님께서 신경쓰시면 적은 예산으로 BF 해주실 수 있을 거 같아서 부탁 한번 드리려고 손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여러 가지 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어느 곳에 해야 될지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요. 어느 곳으로 가도 계단을 올라가야 하더라고요. 시청이 그래도 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인데 시청에서 휠체어 타고 갈 수 없는 곳이 있다라는 게 안타까워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내진 보강설계 하라고 환경미화원 사무동 지금 왔는데 이거 이미 하셨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환경미화원 근무하는데 말씀?

○위원 이정자
예, 환경미화원 사무동. 보니까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해서 예산 확보해서 내진 보강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그 안에 회계과에 환경미화원 사무동이 들어가 있네요? ‘내진 성능 미확보 등 시설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렇게 공문이 온 게 있어서,

○회계과장 소근섭
현재 용역은 했는데요. 환경미화원 근무 사무실은 성능을 갖춰가지고,

○위원 이정자
안 해도 돼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안 해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내려와 있을까, 24년도에 해야되는 사업으로? 지침에 따라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가져왔던데요. 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 추진해서,

○회계과장 소근섭
환경미화원 근무 사무실 말씀입니까?

○위원 이정자
예, 거기가 들어와 있어요. 공문상에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그 부분 청소자원과하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문 내려온 게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셔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이진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63억 617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0억 8,5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김제시 기록화사업에 2억원, 행정전화 교환기 미디어게이트웨이 구입 9,000만원, 생활안전 CCTV전용회선 사용료 5억 9,628만 6,000원, 생활안전 영상감시장치 구입 4억 9,500만원 등입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김제시 대표홈페이지 등 4개 대민사이트가 클라우드 서버로 이관됨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6,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지거나 복원되기 어려운 김제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 공간 변화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화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여 24년도에 죽산, 부량, 청하, 성덕면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영상통신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층 상황실 방송장비 노후교체 6,000만원, 행정 IP전화기 및 부대장치 구입에 1,000만원, 행정전화 교환기 미디어게이트웨이 구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시 어제 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시 최승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24년 본예산과 관련되었기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비 반납액이 1억원이 된다고 우려하셨습니다. 예산서 333쪽 일반운영비 관리용역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계상합니다. 계상된 금액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1항에 의거해서 예전 가격에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해서 최저가입찰을 시행합니다. 참고로 22년에는 사업비 7억 3,700만원에 87.12%인 6억 4,200만원을 계약했고, 23년에는 사업비 7억 5,400만원의 87%인 6억 5,6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24년에는 사업비가 7억 6,137만 3,000원으로 설계되었고 입찰차액은 매년 결산 추경에 반납하겠습니다. 이처럼 매년 설계비의 87%로 계약되는 점을 볼 때 본예산에 입찰차액을 미리 제외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확보된 예산 내에서 용역비를 재산정해서 설계됩니다.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 발주할 경우 최저가 입찰에 대한 사업비의 10%∼13% 정도 입찰차액금이 발생할 수 없는데 용역 설계내역 대부분이 관제요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법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인건비를 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제요원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상한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당부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김제시와 KT간 업무 협약체결에 따른 생활안전 CCTV 설치비 및 전용회선망 사용료에 대해서 5억 9,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마을안전 취약지역 142개 마을 220개소 CCTV 220대 설치를 위해서 CCTV 카메라 구입비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서 6쪽입니다. 요촌동, 신풍동 행정정보자가망 지중화공사 시설비입니다. 금만 사거리에서 경찰서 오거리, 경찰서 오거리에서 김제역 구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 등 지중화공사 지연에 따라서 각각 9,000만원, 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시설비입니다. 21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로 방범용 CCTV 6대 등 설치사업으로 올해 3분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700만원이 승인돼서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우리 김제 행정망은 혹시 보안 관련해서 저기된 적 한 번도 없나요? 해킹이나 이런 거 된 적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한 번씩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도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시도가 있고 바로바로 대처해서 피해는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대처는 어디서 해요? 프로그램으로 해요? 아니면 어디 실시간으로 서버회사에서 해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 볼 수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저희 기계실에 모니터가 큰 게 있어서 거기서 어디서 접근한다든가 그런 메시지가 뜹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워낙 민감한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빼가는 해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단들 핸드폰 통해서 다 빼가고 하잖아요. 시도 이거 관리 잘해야 할 거 같아서, 지금 프로그램 구입이 액수가 적잖아요. 겨우 2,100만원 밖에 안돼서 이걸로 가능한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가능하고요. 저희 쪽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 도, 시 연계돼서 서로 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땀을 닦고 그래요. 과장님, 327페이지 보니까 금방 주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 정보화교육장 강사수당하고 찾아가는 어르신 디지털미디어 교육이 있어요. 이게 19개 읍면동 2번 정도씩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시민 정보화교육은 보건소 3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어서 거기로 수강생들이 오셔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어르신 디지털미디어 교육은 저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에 사전에 읍면동하고 일자 조율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경로당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읍면동 요청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어르신들 같이 계신다고 회의실에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로당에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읍면동 요청에 따라서 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사업을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요.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문자 하나 와도 한번 잘못 누르면 많은 피해를 일으키잖아요. 인터넷주소 URL 한번 잘못 누르면 피해가 고스란히 오니까, 그런 거 지금 예방하려고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도 항상,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알고 있음에도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눌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내년 1회 추경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세우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1회 추경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결위원님들 계시니까 세우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그거 한번 잘못 눌렀다가 평생 모아놨던 돈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그분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 명에 못 살거든요. 심각한 범죄인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너무 땀 닦고 그러지 마시고요. 부탁드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고맙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승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반복 교육이 중요할 거 같아요. 교육 한번 같이 고민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내년 1회 추경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청소자원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26억 2,061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2,87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위치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96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증액 사유는 340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피복비입니다. 매년 추경에 편성해오던 청소차량 운전직 피복비 1,110만원 등을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341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공공운영비는 8,200만원이 증액된 4억 815만원 편성했는데요.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셨던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대행비 7,7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342페이지 맨 하단에 위치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소각 및 매립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담금으로 kg당 10원 정도의 부담금을 전북도와 지방환경청에 지급하는 예산인데요. 2023년도 소각 매립되는 쓰레기 처리장을 감안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46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재활용 불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자재를 수거 처리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년대비 3,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행사운영비는 내년에 있을 착공행사에 사용할 300만원을 편성했고요. 바로 아래 위치한 환경미화원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는 3,08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는 5,000원이었던 환경미화원 목욕권을 현실에 맞게 8,0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연구개발비는 음식물 처리시설 침출수처리용 약품구입비인데요.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이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년보다 3,000만원 증액한 2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위치한 민간위탁금 역시 추경에 편성했던 부족 예산을 내년엔 본예산에 반영해서 8,500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351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49억 1,000만원에서 81억 5,200만원으로 증액된 본사업은 국비가 14억 7,300만원에서 19억 3,8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요. 도비는 제로에서 23억 5,6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2024년도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총 36억 8,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재활용정책 운영관리 행사운영비는 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증액 사유는 먼저 교월동을 시범마을로 운영했던 찾아가는 자원순환체험교실이 많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서 다른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했고요. 올해 처음 실시한 새로보미축제 역시 성과가 나타나면서 주말 포함 2일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반영해서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7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1억 4,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맨 하단에 위치한 다회용기 GOOD BUY! 1회용품 GOOD BYE! 상점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다회용기로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에 혜택을 주는 상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반 운영사업은 역시 신규사업인데요. 본사업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균특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1억 5,220만원을 편성했고요. 중간에 위치한 주민참여예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역시 신규사업인데요.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꽃밭 조성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355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억 9,768만원 증액된 28억 1,4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사업 예산은 당초 사업비가 49억 1,000만원에서 81억 5,2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사업비 증액에 대한 국도비 확보 대응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라북도 등을 수차례 방문해서 증액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국비는 4억 6,500만원, 도비는 23억 5,66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도 원가심사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고 공정별로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간단하게 나중에 경로장애인과도 여쭤볼 내용인데 목욕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목욕비는 관내 목욕업체에서 1인당 8,000원 정도 쿠폰 발행을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 미화원분들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쿠폰을 저희가 사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쿠폰을 살 때는 뭘로 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금으로 지급하면 쿠폰,

○위원 김승일
저희 시에서는 쿠폰 그걸로 사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김승일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승일
예.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산이 347쪽 보시면,

○위원 김승일
경로장애인과도 어르신들 목욕비 지원이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6,700만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예?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6,700만원.

○위원 김승일
1년에 6,700만원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김승일
그러면 쿠폰을 산다는 게 저희가 목욕탕 거를 사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목욕탕이 몇 개 있어요? 3개, 4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3개인가 있는 걸로,

○위원 김승일
그럼 3개에서 6,700만원어치 쿠폰을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목욕탕 갈지는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월마다 저희들이 정산을 하거든요.

○위원 김승일
이해가 잘 안되는 게 목욕탕 가서 시청에서 쿠폰을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께 나눠드리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 미화원분들한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위원 김승일
그럼 미화원분들이 어떤 목욕탕 갈지 어떻게 알아요? 쿠폰이 다 통합되어있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3개 업체가 있으면 각각에 대한 쿠폰이 다 다르죠.

○위원 김승일
그럼 이 업체에서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산 다음에 하나씩 나눠드린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김승일
현금으로 사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렇죠, 현금으로 목욕업체에다 지불을 하는 거죠.

○위원 김승일
일단 제가 한번 경로장애인과도 여쭤볼 건데 이게 목욕탕 입장에서는 쿠폰을 판매한다는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탈세 문제가 있거든요. 목욕탕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고 쿠폰을 주고, 원래는 목욕탕에서 그걸로 해야 하잖아요. 카드로 긁어야 하잖아요. 물론 양심적인 데는 현금을 받았으니까 신고하는데 그게 안 되는 곳들은 제가 알기로는 현금은 신고를 안 하는 걸로 알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위원 김승일
시에서는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세부설명서 불법투기 CCTV 관리요원 이거 오탈자 맞죠? 385억 7,900만원이네. 1,000원이 맞죠, 100만원이 아니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1,000만원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1,000만원.

○위원 주상현
1,000만원, 이거 체육대회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사비가 많아요? 환경미화원이라고 팍팍 퍼주는 거 같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전년에는 500만원으로 해서,

○위원 주상현
500만원이면 충분하지, 뭔 이걸 1,000만원이나 써요? 체육대회인데, 문제가 있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부족해서 1,000만원 올린 거거든요.

○위원 주상현
아무리 막 준다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해야 하는 거여,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가 봐도 적절치가 못한 거 같아요. 환경미화원 위로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적정선은 지켜줘야 하거든. 체육대회인데 1,000만원씩이나, 옷 입고 와서 공 갖고 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저기 하셔요. 스스로 깎아달라고 말씀하셔야 해. 돈 액수는 크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정능력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500만원이었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거는 스스로, 먹고 잔치가 돼 버리면 안 돼요. 단합목적이지, 막 모여서. 우리 김제시가 지금 너무 나태해져 있어요. 솔직히 의원들이 다 봐주니까 해외연수부터 시작해서 행사도 많고, 사회단체도 그렇고 너무 풀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거는 좀 각성해야 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각성할 때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가 조건부 승인됐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건부 이거 뭐, 뭐였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산 국도비 확보하라고 그때 조건부 승인이 됐었거든요.

○위원 이정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필요성이 있다고 했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자는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미는 아닌데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나왔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거는 저희가 현재 재활용품 그걸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 금액이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까지는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됩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했으니 우리가 자동화시설이 이루어지고 나면 김제시도 5월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수거만 되면 수익률은 더 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 좀 더 노력을 해주셔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불법투기 CCTV 관리요원 예산이 있는데 CCTV는 어디에서 설치해요? CCTV 설치는 무슨 과에서, 여기 예산이 없는 거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해마다 20대씩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깎여가지고요.

○위원 최승선
깎여버렸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설치는 없고요. 기존 219대가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거죠.

○위원 최승선
내년에는 관리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커지면 관제센터를 따로 만들어야 될텐데 그때는 같이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는 같이 하면 좋죠.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위탁방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관리나 아니면 관제나.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고민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내진성능평가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 공문이 갔는데 환경미화원 사무동 내진성능평가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적절해요? 이거 공문이 내려왔길래, 예산은 안 잡혀있고. 회계과에도 없고, 총무과에도 없고 아까 회계과에도 물어보니까 잘 몰라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가 재산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전체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우용 팀장 팀에서 내진성능평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해서 왔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한번 제가…….

○위원 이정자
이거 확인 한번 해보셔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61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진흥과 2024년도 본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286억 3,189만원 보다 60억 1,869만원이 감소된 226억 1,3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지원사업이 금년 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7억원과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 기금 3억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5억원이 본예산 대비 감소되었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6억원, 청년 상생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9억 4,000만원, 청년창업가 아리플러스 도약지원사업이 사업종료로 4억 5,95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일차리 매칭데이 1,000만원, 취업박람회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2쪽 상단에 공공근로사업은 연간 420명으로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는 금년 13명에서 내년 29명으로 증가되어 5억 6,2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중간에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사업은 만 18세에서 65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수료, 관내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도비매칭사업으로 사업량이 40명분으로 1억 6,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 10명 8,400만원 편성하였으며 364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금년도 59명에서 2024년도 28명으로 축소되어 5억 2,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6,610만원, 하단에 명장 육성 지원으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단에 취업청년 정착수당으로 7억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청년창업 도전 ‘아리’ 지원사업은 사업량 30명분 4억 9,5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청년 예비창업 도전지원사업 ‘힌트’는 5개소 증가됨에 따라서 2억 3,819만원을 편성하였고 366쪽 상단에 김제청년 창업 도약지원사업 ‘톡톡’도 15명으로 증가되어 1억 9,88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도전&도약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2억 6,71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나래이음은 국도비 직접 지원으로 사업량 5명분 1,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67쪽 상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나래이음 플러스 사업 또한 국도비 직접 지원으로 3명분 1,4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도비 직접사업으로 당초 700만원씩 지원하던 창업시제품 제작비를 1,500만원씩으로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5,04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109명분 3억 9,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상단에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은 금년과 동일하게 70명분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은 사업량이 70명분으로 증가됨에 따라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공감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공간 E:DA(이다)는 3개 분야, 10개 프로그램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3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상단에 전북청년 도약 프로젝트는 2023년 6월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금년 2회 추경에 6,600만원 신규편성 집행하였으며 2차연도 계속사업 지원에 선정되어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상단에 김제 미래 발전을 위한 경영인 포럼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으로 플랫폼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상단에 김제사랑상품권 운영비로 김제사랑상품권 제작비용 2억원, 판매환전 수수료 1억 9,000만원, 운영대행사 용역비 3억원 등 모두 합쳐 10억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시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51억원 편성하여 총 59억원의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상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00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하였고 중단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1개소에 2,3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당초 4개소에서 1개소가 약정기간이 종료되어 26명에서 17명으로 감소되어 3개소 9명분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상단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2023년도 결산 추경 3,233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중 사업종료 등으로 집행잔액 포함 1억 3,27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편성에 861만원을 포함하여 6개소 13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단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자 등 최대 지원금액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4,7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금년과 같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보전 지원사업은 누적 지원대상자 증가로 저희들이 당초 6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어 향후 추경에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8,000만원,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은 창의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적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점포 창업 김제애마켓 지원사업은 요촌동 구도심 빈점포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시설 리모델링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착한배달앱 운영은 배달 중개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상품권 결제를 연계한 상품권 활성화 사업으로 2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품권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했으며 사업내역 중 2억원은 할인쿠폰 및 활성화 프로모션 사업비로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사업은 초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가치지표 고도화사업에 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소상공인 일반 이차보전사업은 육성지원기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대상자 85명에 대한 2차보전금으로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은 400세대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61개소에 1억 58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고효율 LED 조명을 교체지원하는 사업으로 228개소에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200가구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379개소에 3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은 2개 마을에 1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단 정보화마을 운영은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2개소 3,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가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진봉면 심포리 안하(마을)경관 시설보수 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명시이월 예산은 4060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등 총 6건으로 5억 4,946만 3,000원입니다. 먼저 4060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시 추가선발자 지원금 4,337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포인트 사용금액이 분기별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있어 2023년도 12월부터 2024년도 2월분까지 사용분 1억 1,46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채용지원금 익월 지급 및 취업장려금 3회 분할 지급에 따라서 지급시기 미도래로 4,46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희망UP은 3년차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분기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지급시기 미도래로 49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는 2024년도 추경 때 예산편성 후 9월 설계용역 및 10월 공사업체 선정하였으나 김장철 및 겨울 공사 여건 보완 및 설계 변경 등으로 민원사항을 반영하깅 위해서 2억 907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2년간 인건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78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 때 보니까 배달앱 관련해서 2억 5,600만원 다 삭감돼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어쩌다 그랬어.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잘하셨어야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일반 배달앱 수수료가 얼만지 혹시 아셔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배민 같은 경우는 6.5에서 6.8%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우리 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달앱을 하자는 건데 삭감돼 버려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반적으로 전체 요식업으로 따지면 김제에 한 1,300여 개소가 있고 배달앱을 활용해서 하는 업체들이 4∼500개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보편적으로 전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1.5%에서 2% 정도 배달앱 사이트하고 하게 된다면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면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좀 낮아지니까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2억원을 전체 배달을 사용하는 분들, 배달을 시키는 분들이 할인쿠폰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싼 배달앱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유인책을 쓸 거거든요. 그런 사업비가 2억원인데 그 사업비로 해서 배달을 시키는 분들이 쿠폰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가 전에 제가 저기 했을 때도 그렇지만 군산에서 ‘배달의 명수’ 배달앱을 했어가지고 김제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초기비용이나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했던 걸로 알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런 경우에는 일부 시군 지자체에서 자체 배달앱을 하는 것은 초기사업비가 많이 들고, 운영비가,

○위원 최승선
유지비도 많이 들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많이 들고 해서 이건 불합리하고. 기존에 있던 공공배달앱 이것처럼 1.5%나 2% 싼 배달앱을 하는 업체들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더군다나 김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수가 군산보다 현저하게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크거든요.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먹깨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전국적인 거니까 아무래도 보면 홍보비 빼고 유지비는 5,000만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유지비가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 최승선
수수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수수료를 2년간 지원해서 빨리 싼 수수료로 정착시키려고 그게 5,000만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어찌됐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고, 저는 했으면 하는데 이게 삭감돼버렸길래 깜짝 놀랐네. 과장님, 이거 예결위원님들 잘 설득하셔서 이런 사업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들 있는데 열심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몸이 안 좋으신가, 피곤하신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위원 김승일
감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하셔요. 첫 번째는 김제시 청년들 인터넷 강의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제가 5분발언한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사업 생겼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미취업 청년들한테 면접비, 자격증 취득 시험 접수비 포인트 연계카드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인터넷 강의는 못 보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인터넷 강의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 김승일
팀장님이 그때 인터넷 강의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팀장님 잠깐 여쭤봐도 되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과장님은 옆에 앉으시고,

○위원 김승일
아프시니까 앉으세요. 그때 인터넷 강의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답변 교대)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 인터넷강의는 취업역량 강화교육비로 해서 본인이 취업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교육문화과에서 공무원 시험준비반 하잖아요. 거기서도 공무원에 관련된 인터넷강의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걸로 알거든요.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

○위원 김승일
그분들이 또 인터넷 강의비를 지원받기에는 안 된다,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청년취업 관련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청년들한테 강의를 지원하는 것은 취업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반이나 아니면,

○위원 김승일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 시험은 아니고요. 면접이나 취업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는 인터넷 강의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반에서 준비를 하는 청년분들은 여기 있는 사업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받으셔야 하니까요.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저희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은 취업 관련해서 교육받는 강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들한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잘 운영해서 청년들한테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배달앱은 저는 그래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운영이 잘 되면 장점도 있고 반면에 먹깨비에서 자체적으로 퀵 운영을 하잖아요. 안 하나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은 먹깨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위원 김승일
할 수 있는 데가 먹깨비밖에 없어요. 지금 플랫폼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먹깨비나 위메프 이런 데 저희가 일단 싼 공공배달앱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심사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터놓고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배달의 민족이랑 요기요랑 배달 음식 플랫폼이 있고 소상공인분들이 2개 다 들어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김제는 대부분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세요. 옛날에 배달의 민족 처음 할 때 저도 이용을 했었는데 한 달에 8만 8,000원을 내든지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건별로 얼마 떼던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배달앱이 장점이나 단점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홍보비는 대부분 시민들한테 앱을 이쪽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유인책으로 사용하실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말 그대로 퀵하시는 분들이 그냥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시거든요. 업체에 소속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성차별 발언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가볍게 배달하시려고 등록해서 수수료 따시는 일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 먹깨비에서도 자체적으로 배달업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만약에 먹깨비에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저 먹깨비 사장님하고 친한데, 그건 별개로 아무래도 본인들한테 먼저 퀵 배정을 하지 않을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금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배달앱 자체에서 퀵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보기는 김제지역은 배달앱 관련해서 퀵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승일
그럼 먹깨비에서 배달 안 한다고요? 배달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 사이트를 해서 거기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현재 배민이나 이런 데에서도 김제지역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 김승일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됐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시니까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다른 건 모르겠고 배달앱이 활성화돼서 소상공인분들이 실은 수수료가 아깝거든요. 장사가 잘되면 모를까,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8만 8,000원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래서 배달앱이 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띄우는걸 배민도 띄워놔야 하고, 김제시 배달앱도 띄워놔야 하고 번거로움도 있다라고, 반면에 수요가 많아지면 시민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결국에는 소상공인분들도 깔거든요. 그래서 유인책 한번 잘 마련해주시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산에서 실패했어요. 앱 개발비만 몇억 세워가지고 해서 실패를 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싼 걸로 하신다니까 만약에 먹깨비에서 운영한다고 치면 먹깨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퀵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가능하면 배달의 민족에서 퀵을 따가지고 배달하시는 플랫폼 노동자들분도 형평성 있게 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요즘 퀵 기사분들은 많아졌는데 배달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어쨌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저런 우려사항 있는 것들 다 검토해서 착오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상임위에서 깎인 거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할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런 거 시에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는 큰 배달앱에 종속돼요. 차라리 시민들이 시켜먹으면 손가락 전화기 눌러서 하면 지원해주는 게 나아요, 효과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습관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지, 배달앱에 종속돼서 우리가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시에서 이런 거 지원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업체에다 지원해주고 소비자들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방향도 있거든. 업체도 복잡해, 막 몇 개 켜놓고 이것도 복잡하고 그리고 젊은 애들이 그거 먹깨비 쓸 거 같아요? 여기만 있간디, 전주 가서도 쓰고, 서울 가서도 쓰고 하는데 습관이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게 성공한다고 보지 않아요. 차라리 직접 전화해서 하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지원해준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하기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이요. 이거 몇 년도부터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

○위원 주상현
몇 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23년도부터,

○위원 주상현
올해부터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부속시켰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귀속시킨 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위원 주상현
성격이 농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 맞지 않잖아요. 차라리 신활력이 낫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24년도에,

○위원 주상현
성격상으로 보면 그래야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뜬금없이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 갖다 넣어놔 버리면 신활력은 그래도 가면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고민하셔야 할 거 같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뜬금없이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다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을 넣어놔 버리면 거긴 어떻게 보면 공동체 개념의 그런 쪽을 하는 건데 방향성이 잘못된 거 같아요. 차라리 신활력에다 넣어놓으면 그나마 거기서 얻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그 소속이 되면 터치를 받거든요. 무의미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터치하면 그것도 문제거든. 그건 좀 고민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경영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몇 년 됐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게 3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3년 경과되면,

○위원 주상현
이제 슬슬 두 번째 하는 분들이 막 나오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페널티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한번 지원받은 사람 부분에서는 정확히 페널티는 주어진 게 없는데,

○위원 주상현
2번 받은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업체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번 받은 사람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현재는 없어요? 그럼 내년부터 생기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배점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거든요. 여러 가지,

○위원 주상현
재차 하시는 분들 일단 탈락시키고요. 신규자 위주로 해줘야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건 당연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해줘야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받은 분들이 또 받고, 또 받고 그 사람들은 정보력도 좋고 시설도 기가 막힌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건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도 3년 제한 규정을 뒀는데 추가로 한 번 받았던 분이 또 들어오는 것은 감점 규정을 강하게 두어가지고,

○위원 주상현
감점을 강하게 두셔야 돼요. 안 받으신 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자부담도 못 해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착한 배달앱이요. 아까 초기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한번 제대로 신경 써주시고, 라이더들도 같이 홍보도 하게끔 연계 가능성 해가지고 추후에 확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도시는 성공할 확률이 좀 있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 된다고 하면 다른 데도 배달할 수 있게끔 일반 고깃집도 요즘 다 배달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폭넓게 가게끔 전체적으로 구성해보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처음 내년에 시행하거든요.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초기 정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 시스템이 업주가 편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 부분도 편의성 한번 확인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배달앱은 제가 삭감했어요. 여기가 활용도가 높아지면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할거며 계약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저희한테 먹깨비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먹깨비를 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여기는 배달도 충분히 하고 있고 김제시에 배달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수수료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두 가지를 활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사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계약조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져와보세요. 아셨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타 지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저한테 말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착한배달앱이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아요. 수수료도 적고 혜택이 있으니까 그러나 의원님이 늘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 거고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가 김제시가 몇개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배민에 등록된 단체는 400개 이상 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많이 등록하고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배민이 400개 업체고요. 요기요가 360개 업체 정도 중복되는 업체들도 있고요.

○위원 이정자
거의 배달앱을 쓰는 사람은 요기요 쓰고 요기요만 쓰는 업체는 없어요. 두 개를 중복하기 때문에 배달앱이 아마 그 수치가 맞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계약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년을 할것인지 한 개 앱을 이용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현재는 1. 5%가 적당하지만 일정 기간 활성화가 되어지면 얘네들은 수수료도 높일 거고 배달 라이더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직접 배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줘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하지 말고 예결위 다 같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1.5% 수수는 초기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2년간만 지원하는 지침입니다. 배달수수료 1.5%, 1.5%라는 것은 배달수수료가 낮은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업체들을 공고해서 선정할 거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배달앱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하는데 먹깨비하고, 계속 먹깨비만 나는 다른 앱은 몰라. 왜냐면 나는 계속 먹깨비만 들었으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하면 2～3개 업체 해서 비교 분석해서 예결 위원님께 다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정읍에서 하고 있는데 2%로 하고 있고요. 가장 낮은 수수료가 업체가 먹깨비라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재는 2%지만 조금 있으면 2년 후에는 똑같이 배달앱처럼 6.5%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계약기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거는 협약하면서 저희 들은 조정해서 수수료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계약조건이나, 그때 가서 하면 또 틀리니까 예산할 때, 이거 한 번 시행하면 우리가 중단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해서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결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395쪽에 투자유치과 본예산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70억 8,459만 1,000원이 증액된 275억 1,555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에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2년도부터 24년까지 3년간 국비 45억원, 시비 3억원이 포함되는 총 4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HR E&I 김제시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특장차 육성 및 지원에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기술융합기반구축 국가직접 지원사업에 7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특장차 산업생태계 구축 기술 및 실증 기업지원에 2억 8,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안정신뢰성 확보 기술혁신 기반구축에 4억 6,900만원을 편했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 사업비 26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26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특장차기업 시제품 제작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특장차 연구동 건립과 특장차 실차기반 테스트타워 계측시스템 등 장비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특장차 제작기업 인증교육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억원과 우리 시 5,000만원해서 총 1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로서 자동차 안전연구원 김제인증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2회에 걸쳐서 731명 141개의 제작사와 13개 기관에 대해서 인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 주력산업을 위해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앞으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세우고 국가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권에서 약 20% 정도 특장차기업이 있고 경기권에 약 50%가 있습니다. 또한 광주나 김천, 홍성 등에서 특장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차별화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개최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특장차협회 주관으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가능성과 홍보 효과에 커다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특장차 집적화 단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앞으로 2단지 투자유치 홍보 기회로 삼고자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3억 4,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30%며 시비가 70%가 되겠고요.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는 2,000만원 복지편의 개선사업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0개 기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뿌리기업 지원에 도 직접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뿌리 농기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지원에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뿌리기업 농기계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수행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지원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서 18년도부터 금년까지 6년 동안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수행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농공단지 전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40%며 시비가 60%입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 물류비와 폐수배출 위탁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1개사를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산업 육성지원에 도 직접지원 사업에 정상적 위탁사업비로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에 6억원,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지원에 10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개 사업과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해서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에 금년 본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 수출 현황은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4,245억원이며 주요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러시아이며 반려동물 사료, 자동차 부품, 특장기계가 주류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 지원사업, 400쪽에 해외시장 개척 사업,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한국무역 보험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출대금 회수와 환율 변동 손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소규모 사업장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평선산단과 순동산단을 대상으로 종업원 수 50인 미만에 대해서 안전시설물 보강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삼성 스마트 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서 지난 12월 24일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업무협약을 한 프로젝트로서 관내 기업에 제조공정 스마트화 지원을 통해서 제조기업에 생산성 품질향상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산단관리에 공공운영비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따른 전기요금 도로 열선 전기요금 등이 상승돼서 1,500만원 정도를 더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본예산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2억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평선산단 분양사무소 철거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평선산단 분양사무소는 현재 주차장에 가설건축물로 2014년도에 건립됐는데 저희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좋아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평선산단 안내도 설치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평선산단이 90만평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입주기업에 대한 안내도가 없어서 새로 찾아오는 손님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기업인 협의회로부터 건의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산업단지 화단, 공원 등 예초작업, 전지작업에 4,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3,000만원,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는 본예산 대비 1,010만원을 증액해서 5,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인은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되겠습니다.
402쪽 하단부에 공원형 문화, 여가 인프라 조성에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총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응기금 8억원과 시비 2억원해서 했고요.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평선산단 주변은 우리 시에 산업과 인구성장 거점도시입니다. 아파트 관련된 것이 830세대가 조성되고 있고 주변에 근로자들이 주간에 약 3,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공원 부지가 있는데 약 2만 4,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1만 4,000평은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30억원을 투입해서 좋은 공원 시설로 나무숲과 같이 조성했습니다. 체육공원이 1만평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그런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오래된 시설로 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시설을 현재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 여가 인프라 조성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인구 소멸지역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주변에 백산면민뿐만 아니라 입주하는 근로자들 아파트 입주 주민들과 함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3쪽 상단부에 백구 혁신클러스터 선도지구 보조사업에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7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장차 종합지원센터는 내년 바로 상반기 3월 중에 발주가 되고 있고 지역상생 거점단지는 현재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밑에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토지매입 등으로 해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총 107필지에 3만 9,178㎡를 토지보상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전체 45억원입니다. 금년까지는 21억원이 투입됐는데 현재 보상비를 마무리했고 나머지는 24억원 중 12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는 부족분 12억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토지 보상을 마무리해서 바로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보조사업에는 시비 분담금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총 사업비가 298억원인데 금년도까지 현재 국비가 57억 5,000만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404쪽에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보조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36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비 54억원 중 이번에 마무리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바로 발주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시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총 사업비 내에서 자산물류 취득비를 여기에 편성했는데 산업보호 사업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부득이 시설비로 변경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공단지활성화 패키지사업 보조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47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총 사업비 128억원 중에서 내년에 마무리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공사는 4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백구에 혁신지원 복합문화센터는 2단지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12월말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바로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40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4억원을 편성했는데 순동복합문화센터처럼 이 사업도 총 사업비 내에서 시설비로해서 자산취득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부득이하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사업 보조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7억 6,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서흥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6쪽에 기타회계전출금과 기금전출금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예산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415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5,537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34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약 4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건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증액이 됐는데 전기료라든지 유지비 상승으로 인해서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9,3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6쪽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산단 우회로 설치 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평선산단 하단부에 있는 도드람 쪽으로 해서 약 17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거기가 이차로로 되어있고 하건마을도 진입도처럼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신호 때문에 상당히 병목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주기업 협의회로부터 건의 사항뿐만 아니라 백산면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서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도 사전에 협의한 바있습니다.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에 3,000만원, 농공단지 주차장 조성 공사에 1억 2,000만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3,500만원, 농공단지 화단, 공원 예초작업에 3,5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총액에 유지보수 총액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만경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집기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억원을 리모델링 사업비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완료되면 집기 구입비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보조사업으로 4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서 이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된 농공단지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월촌 농공단지에 아스콘 덧씌우기 등 시설물 정비에 7,000만원, 황산과 서흥농공단지 인도 정비공사 등에 각각 3,200만원과 7,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만경농공단지는 도로열선 설치공사에 6,000만원, 봉황농공단지는 인도정비, 대동농공단지 아스콘 덧씌우기 등에 1억원, 재난재해 긴급복구 등 민원처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금조성 현황은 23년도말 조성액은 3억 8,888만 1,000원이며 수입은 30억 705만 7,000원이며 지출은 3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말 조성액은 3억 1,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금 30억원에 23년도말 조성액인 3억 8,888만 1,000원, 이자수입에 705만 7,000원을 편성했고요. 지출에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30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이전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개사가 확정돼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4년도말 조성액은 3억 1,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전출금으로 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3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3년도말 조성액은 57억 8,558만 1,000원이며 수입액은 7억 7,514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16억원이 되겠으며 24년도말 조성액은 49억 6,0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금 6억원이며 23년도말 조성액은 57억 8,558만 1,000원, 이자수입에 1억 7,514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최대 420억원 융자액에 따른 이차보전비에 4%인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치금은 23년도말 조성비인 49억 6,0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융자의 규모를 늘렸는데 저희가 420억원을 융자로 했을 때 이차보전이 4%입니다. 그러면 16억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6억원 밖에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1차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전입금 6억원과 기금액을 활용해서 기금 기업들의 수요라든가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는 특장차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23년도 예산액이 19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이월되는 명시이월금액이 182억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된 사업은 1개 사업이지만 7개 사업이 국․도비로 돼서 연계가 되어있고 6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예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특장차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특장차종합지원센터는 내년 3월 안으로 발주가 계획되어있고 지역상생 거점단지도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발주됩니다. 서흥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조성사업은 준공 시기가 내년 6월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지원사업은 월촌농공단지가 내년 4월에 준공되고 백구 혁신복합문화센터도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복합문화센터도 24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3회 추경안에 9억 7,9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잡았고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도 3회 추경에 5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백구농공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은 1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호우피해 복구시설 복구는 금년 복구 피해비로 해서 국․도비해서 5,100만원 정도를 3회 추경에 했는데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로 잡았고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2회 추경에 28억 7,600만원을 편성해서 8억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20억 7,600만원은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평선산단 지오스테이션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계획이 헬스장 체력단련실을 아파트에 하기로 했는데 안 해줬대요. 다목적복합센터가 체력단련실이 워낙 작잖아요.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 짓는 곳에다가 해야 되는 협의를 해야되지 않나요. 원래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줘버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같이해서 지오스테이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원래 1차도 하기로 했었다는 데 없다고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합센터로 가서 하는데 워낙 작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복합센터 헬스장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오스테이션 2차도 건축하고 있고 그 부분은 오히려 건축주들은 건축과 부분을 잘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나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가 공영개발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산단재생팀이 저희 부서로 했는데 건축물 관련 사업들 해서 약 670억원 정도가 저희부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복 있으신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 공영개발과장님 겁나게 많이 혼났어요. 다 지나가서 이쪽으로 왔고만 그러네요. 보니까 투자유치 예산이 33억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외자통상 업무추진하고 특장차 쪽하고 깎였어요. 외자통상 업무가 26억원, 특장차가 6억원 정도가 감이 됐고 만요. 제가 듣기로 백구특장차 단지가 경기가 상당ㅎ이 안 좋다고 그러던데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삭감을 해도 괜찮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 사업들이 대게 국도비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책적으로 국도비가 조금 삭감이 되는 내용에 따라서 같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별로는 오히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사실 가지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 최승선
국도비 비율해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시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최승선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하는 건데 전에 인증센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인증센터는 1차, 2차로 해서 전부 준공돼서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준공이 다 끝났고 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최승선
빨리 끝났네요. 아무튼 그쪽이 어렵다고 하니까 삭감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순동일반산업단지랑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이 두 개만 합쳤을 때 80억원 정도거든요. 전체 증감이 70억원 정도가 됐어요. 두 개 빼도 10억원만, 시비 편성된 예산 2개 빼고 봐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게 많이 안타까워요. 경기가 힘든데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 만한 투자유치 강화, 실은 기존 새로운 기업들 유치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투자유치 강화라든가 특장차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조금씩 삭감이 되면서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그래도 돈이 돌고 홍보도 강화하고 여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걱정, 근심 많으시겠지만 기업들도 애 많이 닳거든요. 아까 상임위에서 많이 혼나셨다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기금전출금 이것도 실은 6억원으로는 어렵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16억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10억원이 깎였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예산도 예산인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게 방편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봉황농공단지 주차장 조성공사 못 봤는데 위치를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봉황농공단지는 엄지식품 옆쪽에 청소자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번에 새롭게 하는 리사이클 그 사이 부분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청소자원과 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구역으로 확정하기를 원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거기가 마을진입로 겸 같이 있어서 일부 복개 했는데 엄지식품이나 태송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들이 빈번하게 와서 접촉사고도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일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차장을 거기에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묘지랑은 청소자원과에서 이설 다 했지요? 그 부지 아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 부지는 아닙니다. 그 중간 부분에 시유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단지하고 접한 부지에,

○위원 이정자
단지 끝자락에 있는 그 부지인가 보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경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집기 구입이 뭐예요? 뭘 구입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번에 저희가 노후농공단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3회 추경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들어가고 2층에 현재 회의실 공간, 1층은 일부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경농공단지가 제가 알기로 91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그 부분을 정비하면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예상으로 2,000만원 세워놓으신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구체적으로 뭘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탁자라든가 회의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만경농공단지에 지평선산단 분양사무소에 있는 부분들도 일부 그쪽으로 옮겨서 쓰기도 하고 안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정비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갖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어차피 관리사무소 집기가 운영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뭘 하려고 했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31억 9,617만 8,000원으로 23년도 본예산 대비 88억 1,31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하단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입니다. 독립유공자 8명에게 연 2회 3.1절과 광복절에 50만원씩 지급했던 위문금을 설과 추석명절에도 지원하기 위해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상단 호국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등 7개 단체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2,51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호국보훈회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보훈회관 환경정비를 위해 주 5일 4시간 근무조건으로 1명에 인건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중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시 자체사업이며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무료급식 사업은 결식 우려 노인에게 주 6일 분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주민도움센터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및 차량유류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 공고료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중앙지 포함 일간지에 공고하는 사업으로 23년까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중간 이재민 구호입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 이재민 일시 대피자들에게 재해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시 자체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길보른과 제일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8,2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도비사업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4년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시설인 김제사회복지관과 제일사회복지관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8,65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으로 세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입니다. 기부식품을 지원받아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으로 길보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상근종사자 1명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23년 1회 추경시 인건비 3,000만원을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하단에서 429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일상생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2,8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고독사 예방 및 사후관리는 2024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고독사회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인적자원망을 활용한 안보 확인 고독사 사망자 사후관리 등을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실제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 등에 처한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1억 7,2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해 가구별 생계급여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대비 선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고 지원액은 13.2% 상승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21만 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84억 1,5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입니다. 무연고 수급자 장제 처리시 발생되는 영안실 안치료, 화장봉안 비용 등의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는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 근로유지형 희망자를 읍면동에 배치하여 환경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8명을 증원하여 1억원을 증액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간은 김제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15개 사업단 156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1,22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종사자 9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2,3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으로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등 5개 통장사업이 22년 사업종료로 현재 유지자의 자연감소 등의 사유로 9,3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에서 441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42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내실있는 예산을 반영해 25억 3,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은 내실있는 예산을 반영해 134만원이 감액된 25억 3,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급여 사업비는 4억 2,04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4,465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추진되는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활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23년도말 조성액은 26억 4,929만 3,000원이고 24년도 조성계획은 11억 4,200만원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는 15억 729만 3,000원입니다.
45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자활센터 수입금으로 1,5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8,1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300만원을 편성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9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6억 4,929만 3,000원을 총 27억 6,7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4,000만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 지원으로 2,000만원,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리모델링으로 10억원, 민간융자금 자금대여로 2억원, 예치금으로 15억 7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은 24년 2월 중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서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에서 48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결산추경 때 말씀드렸잖아요. 6.25 행사랑 돈 남는 것 반환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분들한테 예우차원에서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환하지 말고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있잖아요. 길보른이 1인당 128만원, 김제제일사회복지관은 그보다 더 적고 김제사회복지관은 더 적어요. 기관마다 왜 차이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특별수당은 근무연수로 해서 지원이,

○위원 주상현
연수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5년 이상 5년 이하로 해서 12만원, 15만원,

○위원 주상현
5년 단위로 끊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5년 이상, 이하.

○위원 주상현
5년 이상만 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니요. 5년 이하는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공공근로 과장님 과에 관리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어떤,

○위원 김승일
행정도우미 같은 것.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위원 김승일
그래요? 그때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웃사랑전기연구회 있잖아요. 거기가 C등급을 맞았어요. 그런데 저소득 장애인 가정 전기시설 점검 부서인데 왜 이렇게 등급이 낮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C등급 받은 사유요?

○위원 주상현
감액됐는데 왜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상대평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상대평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이런 건 늘려도 괜찮은데 줄여버리니까요. 이건 등급이 낮아도 지원해줄 필요는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이걸 깎았네. 아쉽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저번에 문순자 위원님이 병원같이 동행해 주는 서비스 5분 발언하셨잖아요. 여기인가요? 어디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요. 현재는 일상돌봄사업에서 추가로 놓고요.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 부분은 승낙받아서 해야 합니다.

○위원 최승선
주민도움센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안에,

○위원 최승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입니다.
2024년도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안은 서면 보고드리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98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023년 대비 58억 1,600만원 증액한 427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100만원 증액한 42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여성친화 자매도시 교류방문 사업입니다. 자매도시 여성단체와의 상호방문 교류로 지역화합과 우호증진, 농특산물 판로확대 등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9,900만원 증액한 17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월동비, 피복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 증액한 2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요금 및 돌봄수당이 상향되어 3억 9,500만원 증액한 15억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4에서 495쪽까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김제시 가족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설치사업으로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가족센터 건립이 2024년 5월 준공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신축이전 개관식 행사비 2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노후화로 안전진단을 포함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용역비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7에서 502쪽까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6,200만원 증액한 16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가족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취약 위기 가족 통합지원사업 2억 5,200만원 신규 편성과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확대로 3억 1,400만원 증액한 8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은 통번역사 및 이중언어 코치를 각각 1명 추가 지원되어 7,400만원 증액한 1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청소년 육성 및 시설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300만원 증액한 29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체육, 진로체험 등 청소년 특성화 사업 행사 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3회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지평선 청소년 오케스트라, 나라사랑 청소년 행사 및 지평선 전국 청소년 가요제 추진에 따른 사업비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사업비는 인건비 및 부모교육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1,700만원 증액한 2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대상자 연령이 2023년 7월부터 11세에서 18세에서 9세에서 24세로 확대되어 9,800만원 증액한 4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문화, 체육활동 및 진로개발 등을 위한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이 16세에서 18세에서 15세에서 18세로 확대하여 3억 1,200만원 증액한 13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금산 청소년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부모급여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42억 3,900만원 증액한 322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하단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저소득층 수급 세대 아동의 가입 가능 연령이 12세에서 17세에서 0세에서 17세로 확대되면서 4억 3,900만원 증액한 7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요보호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사업은 가정위탁 세대에 양육보조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원 증액한 1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종사인력과 운영비 등 2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운영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불용분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놀이터 활동가를 양성 주중 움직이는 놀이터 및 주말 놀이터를 운영하여 아이들의 놀이와 여가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100만원 증액한 1억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토요 운영 연장운영을 위해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6,500만원 증액한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지원으로 1,700만원 증액한 1억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 센터종사자 2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1억 4,900만원 증액한 9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92% 수준 및 10호봉까지 보전하기 위해 도비 보조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800만원 증액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개소에 따른 2명 인건비 6개월분 5,300만원을 증액한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300만원으로 종사자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9,200만원을 증액한 5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에서 526쪽 0⁓2세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아동수 감소 등에 따라 10억 1,400만원이 감액된 34억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3억 400만원이 감액된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 감소로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개 내지 2개소 신청을 받아 국공립 전환 예정이며 국공립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2,500만원이 증액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4년부터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40억 9,700만원을 증액한 6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3⁓5세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10만원에서 13만 8,000원으로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2억 1,800만원을 증액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드림스타트 운영비 및 사업으로 200만원을 증액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에서 535쪽까지 수준 높은 여성교육 운영 지원 사업은 여성의 건강․교양․문화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분기별 9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5개 과정,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에서 539쪽까지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감액한 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운영을 위해 1,400만원을 증액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 사업입니다. 직업 교육 훈련 운영비 1,700만원이 증액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에서 545쪽까지 인력운영비는 가족복지과 소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도 수당 및 대민활동비, 보험료 등을 산출하여 300만원을 증액한 총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 지원을 위해 조성된 사업비이며 2023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억 775만원으로 전년 대비 7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 기금관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4월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사업비 1,200만원에서 170만원을 증액하여 4개 단체 1,370만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조성 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475만원과 양성평등기금사업 지출 1,6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5억 65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총 4건에 15억 4,000만원으로 가족센터 건립,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조성,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입니다. 9쪽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연약지반으로 인한 기초공법 변경 및 BF인증 등 설계 반영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자체사업비 14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되어 사업추진 시기 및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은 24년 5월 가족센터 준공 후 가족센터 내 3호점 설치 예정으로 국․도비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인덕 팀장님! 한 분만 써있는 것은 이인덕 팀장님 업무에요? 직접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팀원이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직원이 신규직원이 와서 주무팀에 1명이 부족해서 팀장님이 가족센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 대단하시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직접 다 하시네. 진짜 대단하시네. 칭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대단하시네요. 그것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못 찾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승일
어린이날 행사.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어린이날 행사요?

○위원 김승일
예, 몇 페이지에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

○위원 김승일
올해 행감 때 할까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어디에서 했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벽골제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린이날 행사 어디에서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벽골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벽골제에서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비가 와서, 저는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어린이날 행사는 주인공이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벽골제는 어떻게 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이동을요?

○위원 김승일
예.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

○위원 김승일
시민운동장에서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관점은 다르겠지만 벽골제는 부모가 데리고 가는 아이들만 갈 수 있잖아요. 저학년 아이들이 버스 타고 갈 것도 아니고, 축제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주인공을 위한 행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도 바뀐 것으로 알거든요. 내년에는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꼭 부모 손을 안 잡고 와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와글와글 있잖아요. 거기가 시민운동장 뒤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 놀이터는 놀이기구를 몇 개 해 놨어요.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는 각 읍면동의 8군데에서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그때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 이주여성 분들이 교육을 받고 지원을, 지원이라는 표현은 그러는데 교육을 받고 어떤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 취업 연계가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트라넷인가? 일자리창출팀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은 아는데 직접 운영비나 인건비를 가지고 다문화 이주여성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거든요. 맞나요? 제가 모를 수도 있어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취업까지는 연계를 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독거생활관리사나 이런 것으로 다방면으로 알아볼 생각입니다.

○위원 김승일
한국에서도 요양보험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험사 일을 할 수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 말고 다른 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도 자립하고 여기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시려면 취업까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보니까 거기에 더 관점을 두더라고요. 어차피 여기 와서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배우는 거고, 문화․언어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는 건데 취업까지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다문화 고향나들이 지원이요. 지원자들이 매년 많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올해에는 9가정에 37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반절로 깎인 상태라서,

○위원 주상현
이것을 많이 해 주지 왜 깎았대요? 사실 어려운 다문화가정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모국에 한번 갔다오면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되겠어요.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되거든. 이런 예산을 적극 살렸으면 좋겠고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도비 사업이라 본예산에 이렇게 오고요. 도에 얘기해서 추경에 더 내려 보내 줄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시비라도 세워요. 이런 것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러면 추경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때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다녀오고 나서 많이 변한다고 하더라고. 좋아진데요. 이런 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김제가 더 좋아지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늘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오면 추경에,

○위원 주상현
시비로라도, 이런 것은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고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쓰잘데기 없는 건물 짓는 것보다 낫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평선 전국 청소년 가요제를 올해까지 몇 회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25회.

○위원 황배연
25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황배연
예산을 보면 제전위원회 예산이 아니라 여기 치를 쓰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2800만원.

○위원 황배연
청소년 가요제가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꼭 축제 때 이것을 같이 해야 할 것인지 고려해 보세요. 연중 김제를 방문하도록 지평선축제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처음에는 가요제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미어터지는 곳에 또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 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기가 꼭 축제 때가 아니어도 별도로 할 수 있잖아. 축제 때 예산이 2,800만원이 딱 섰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이건 전국 청소년 가요제입니다.

○위원 황배연
전국 홍보가 되기 때문에 축제를 벗어나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축제 때 미어터지는 것보다도 군산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자리매김을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이 국공립하고 공공형하고 가정하고 몇 개소나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32개소입니다.

○위원 최승선
총 32개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김제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어린이들은 몇 명 정도나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정원은 1,464명인데요.

○위원 최승선
1,400?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464명, 그런데 충원은 923명으로 충원율이 63%밖에 안 됩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 어린이들이 963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위원 최승선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32개소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그러면 한 곳당 몇 명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위원 최승선
대략? 평균적으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한 곳당이요?

○위원 최승선
30여명?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것은 제가 잘……, 정원이 다 달라서,

○위원 최승선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같은 데서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차이가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있고요. 어린이집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10개소를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마음대로 선정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위원 최승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 최승선
일반인이 하시는 것도 공공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럼요. 공공형이라는 게 누구나 가서 이렇게,

○위원 최승선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공공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선정이 되는 거라니까요.

○위원 최승선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국공립은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국공립 어린이집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현재 6개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국공립?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여기는 이분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지원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운영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지금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인데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작년에 35개에서 3개가 없어지고 올해에는 32개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포화상태인 걸요?

○위원 최승선
예, 그분들은 국공립으로 전환을 안 하고 왜 없어져 버렸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운영상 어려우니까 폐지도 하고 휴지도 한 상태입니다.

○위원 최승선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지원해 주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여건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니까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1개 내지 2개소밖에 전환을 못 했어요.

○위원 최승선
힘이 있으면 전환이 되고 힘이 없으면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이 다 있고,

○위원 최승선
그런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지침이 다,

○위원 최승선
제가 전에 사례를 봐서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하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이 전환됐으면 그분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떠나야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포화상태이니까 그분들은 하던 기득권을 그대로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줄어들고 기득권이 있는 분들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 일반어린이집은 어려워서 폐업을 해야 돼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 어린이집들은, 안 그런가요? 공공형은 건물이 노후되어도 그것까지 다 고쳐줘서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고 조금 이상한 것 같죠? 제 말이 틀렸나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
(답변 교대)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정부에서도 공공보육을 확충하고 있는,

○위원 최승선
그것은 당연하고 공공형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작년에도 3군데가 폐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이유든 간에 폐업을 했고 어떤 분은 낡은 건물을 임대해 주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형평성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국공립 전환을 누구나 다 신청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등급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국공립 전환이 기준에 맞춰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환이 되는 거지 내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전환되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나와서 대답하셔야지.

○위원 최승선
전환 심의대상이 됐어도 전환을 못하는 분들이 과거에 있어요. 전환 심의대상이 돼서 도에서까지 자금이 내려왔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게 힘의 논리에요. 굳이 이 말을 다시 하는 이유는 힘이 있다고 해서 해 주고 자기들 힘으로 안 좋다고 해서 밀어내고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전환할 때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팀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때 과장님은 서 있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답변 교대)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예,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는 기본이지.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처음이라서,

○위원 주상현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돼요. 과장님한테 질문할 거거든. 긴장했죠? 과장님 옆에 서서 답변하시는 게 맞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
과장님! 어린이날 행사 위치를 어디로 선정하시든 적절한 장소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1년도, 22년도에도 어린이날 행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23년도에 할 때 예산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2,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2023년도에도 말을 할 때 2024년도 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또다시 2,000만원이 올라왔네.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 김제시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꿈나무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큰 행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위한 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날은 언제에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행사에 2,000만원을 줘서 꽃나무 하나 심네. 토마토 하나 심네. 고추 하나 심네. 하는데 나중에는 체험하고 싶어도 재료가 소진되어서 못 하잖아요. 예산을 더 세워서 확장시켜서 아이들이, 김제시 향교나 기타 부모님들이 물놀이나, 이번에 새로보미 때에도 와글와글 일부 했잖아요. 아이들을 그만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해 주고라고 했는데 2,000만원을 넘지를 못 하시네. 확보를 해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다운 행사를 하시자고요.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획실 예산팀하고 얘기 한번 하셔서 5월 5일 전에 확보하는 방안을 잡아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교통행정과장 최연주입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549쪽입니다. 본예산 총 예산액은 144억 5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8억 5,0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미확정에 따른 내시서 미송부 사업 44억원을 수정예산에 반영 예정이며 유가 하락에 따른 유가보조금 40억원과 원평 터미널 부지매입 18억원을 포함하여 축소․종료된 사업 50억원이 되겠습니다. 550쪽 임차료입니다. 버스 승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서주우유 앞 어울림쉼터 조성을 위해 상가 임차료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로 5년 마다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 유지를 위해 택시 지역별 총량제 조사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주유유 앞 어울림 쉼터의 편의시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지난 9월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5,120만원을 증액한 11억 8,1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보조금입니다. 관내 금구면 둔산마을이 155개 벽지노선 구간의 원활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1억 2,890만 4,000원을 증액한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18억 4,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유지보수비로 신뢰성 있는 교통 정보 제공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스마트교차로, 교통 전광판 등 ITS 유지관리비로 3억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덕암정보고 부근 외 3개선 차선도색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5억원에서 6,660만원으로 사업비가 삭감된 바 554쪽 자체사업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도색사업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차선도색 보조사업이 4억원이 삭감되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은 총 7건으로 22억 3,584만 2,000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 사고위험 교차로 교통신호등 이설공사입니다.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로 지난 3월에 건설과와 같이 주민설명회 이후 토목공사와 일정을 맞추어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인근상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연기되어서 3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초 앞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출입구 변경 민원으로 최근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설계 용역 중으로 6억 9,393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서주우유 앞 구)철흥자전거 자리로 건축물 철거공사가 11월 말로 완료되어 사업추진 중으로 주차장 공사금액 6,210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요촌동 문동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입니다. 10월에 토지보상 완료 후 공사진행 중이며 3억 5,817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무료개방 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1개소 신청이 들어와 사업진행 중이며 1억원을 이월하여 내년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당초 공모사업으로 23년, 24년 예산을 통합 발주 예정이었으나 2024년 예산이 전국으로 삭감되어서 23년도만 발주하여 현재 계약업체 선정 중으로 7억 1,048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도로조명설비(신호등) 원격 점검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집행잔액 1,113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이월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시내버스 어울림쉼터 있잖아요. 대중교통 어울림쉼터를 하잖아요. 원협 앞에 박약국 거기 시장가기 전에 노인 양반들이 농협 중앙지점 앞에 비가림도 안 되어 있지 의자도 그렇지 그것을 협조도 안 해줘서 비가림도 못 하고 있고 거기를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원협 앞에 말씀하시나요?

○위원 주상현
박약국 앞에 농협 중앙지점 있잖아요. 그 앞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결을 못 하시나요? 비가림만 하는데 농협에서 자꾸 안 해 주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도 몇 번 얘기는 했는데 CCTV가 가려지다 보니까 중부지소에서 그것을 계속 허락을 않고 있어요.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위원 주상현
노인 양반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요. 진짜 농협 해도 너무 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한번 더 그쪽에,

○위원 주상현
농협 예산을 찾아서 다 삭감해 버려야겠어. 아니면 1금고를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협조를 진짜 안 해주네. 몇 번 얘기했는데, 김제농협이죠? 진짜 해도 너무 하더라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무인단속 카메라 가격이 세요. 전에 조달가격을 받았는데 자료가 없어졌네. 여기 조달가격이 왜 이렇게 높아요? 경기도 쪽은 가격이 낮던데 여기는 높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도 조달로 구입하고 있어요.

○위원 주상현
조달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조달에 들어가 있는데 부속들이 또 있어요.

○위원 주상현
설치비까지 해도 싸더라고. 내가 경기도 형님한테 받았거든. 형님이 교통 쪽에 있어서 받았는데 그 양반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더라고. 그것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내가 그때 말했더니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더라고. 무슨 호구잡혔냐고 그러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당시에 가격 차이가 엄청났어요. 자료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없어져서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문동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잖아요. 이쪽 뒤에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데 그 옆에 어울림센터 지어지는 쪽도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300억원인데 올해 150억원이 삭감돼서 140억원, 예산이 50% 넘게 줄었네요. 그게 좀 그렇고 두 번째는 55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0억원이 안전여객으로 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승일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25억원도 안전여객으로 가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승일
재정지원이 5억원인가요? 5억 5,000만원? 안전여객으로 가는 돈이 총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전체적으로 61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140억원 중에서 62억원이 안전여객으로 가는 거고,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사업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횡단보도 야간?

○위원 김승일
554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밤에 레일을 까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교차로 있잖아요. 야간에 빛을 쏘아주는 거예요.

○위원 김승일
몇 개 하는 거예요? 5,000만원이면 몇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

○위원 김승일
아시는 분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1개소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 김승일
수요조사해서 예산 올린 것 아닌가요? 5,000만원.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위원 김승일
비사벌 앞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그것은 바닥 신호등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거랑 다른 건가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것하고는 다르고 횡단보도 있잖아요. 천 같은 경우에는 운행하다 보면 안 보여요. 저녁에 위에서 빛을 쏘아주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횡단보도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통행정과는 복지업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실은 저소득 분들이나 물론 도로 관련된 사업도 많기는 한데 예산이 많이 줄고 안전여객에 가는 돈은 작년에 비해서 안 줄었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시내버스 지원 사업은 적자노선에 대해서 매년 용역을 추진해요. 그래서 교통량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손실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전에 용역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올해 승강장 민원이 많아요. 이것은 나중에 하고 승강장도 똑같이 들어왔나요? 승강장이 올해 몇 대 더, 개인적으로는 버스도 줄고 사람도 안 다니는데 승강장 만드는 것은 반대에요. 승강장은 몇 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내년에는 계획은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2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작년에 비해서 감액됐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덕암정보고 차선도색 정비사업이 2개가 있어서 삭감하는 거잖아요. 시비 100% 짜리를, 도비는 나중에 확보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이 사업이 원래 없는 사업인데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도에 5억원을 요구했어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이번에 국가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6,600만원을 확보한 것도 많이 확보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6,600만원을 확보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년에 도에 접촉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 접촉을 좀 더 해 보시고 도비 확보하면 시비 쓰지 마세요.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매칭사업이잖아요.

○위원 이정자
매칭사업이니까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는 차원에, 도비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확보하겠다고 해서 4억 9,600만원을 해놓은 거잖아. 그렇죠? 4억 9,640만원을 여기에 해놓은 거잖아요.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살리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살려달라는 것 아니에요? 요구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차선도색은 야간운전을 한다든지 하면 횡단보도 도색 이런 것은 언제든지 밝게 해 줘야 한다고 봐요. 도비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밖에 못 했으니까 이것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할 곳이 많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무튼 도비 확보를 더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지방도를 전부 거기에서 도색해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시도, 면도 그다음에 지방도도 동지역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로 차선도색이나 이런 것은 거의 주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해서 육천 얼마 확보한 것도 잘 하셨고 좀 더 노력하시고, 차선도색은 운전하는 운전자나 또는 도보하는 시민들이나 누구나 필요한 복지 차원의 예산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마무리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아침에 기획실 할 때, 앉으세요.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노력한다고 분명히 대답하셨죠? 학생들 통학 관련해서, 과장님! 저번에 읍면동 학생들 통학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업은 복지사업으로 하는데 정작 중요한 학생들한테 그게 안 된다는 게 조금 그래요. 과장님! 아무튼,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드릴게요. 말씀하시게요.

○위원 최승선
국장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랑,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연구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출 예산안은 총 1,701억 54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억 4,0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개 신규사업과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어르신 보행보조기 임대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보행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버스승강장 등에 보행보조기를 비치하여 장보기 등 외출 시 보행보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행보조기 및 집기 구입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540만원, 냉․난방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억 9,500만원이 증액된 45억 1,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무료 경로식당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1식 기준단가가 각각 500원씩 인상되어 단가인상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금년 대비 45억 1,678만 9,000원을 증액한 89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읍면동 공익형 자체사업 100명 분에 대한 활동비 증가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에서 461페이지입니다. 19개 읍면동 및 9개 민간 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량 및 노인 일자리 담당자 인원 증가로 57억 5,356만원이 증액한 25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189개소에서 378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7,500만원이 증액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은 노인복지관 신규사업과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한 7억 8,200만원과 노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3억원으로 2,000만원 증액한 10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경로당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은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로 시설비 1억원, 민간경로당 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으로는 2023년 본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한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은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 지원 사업이며 진봉면 갈전경로당과 신풍동 덕조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 등 내진보강 용역비용 등이 계상되어 4,300만원이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며 김제노인복지센터와 김제노인전문요양원 시설이 노후되어 2023년 집중 호우에 의한 누수 피해가 심해 건물 방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장사시설 설치 운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2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묘지 19개소에 대한 묘지조사, 입지분석 및 장사시설 설치 예산 소요액 산출 등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 보강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며 장애인보호작업장 물티슈 생산기계 교체를 위해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에서 47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일제,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사업과 참여형 복지일자리 사업의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3개 사업에 1억 5,200만원이 증액한 1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사업 규모 95명 증가와 시간당 지원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9억 9,000만원이 증액한 10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와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 또한 전년 대비 사업 규모와 지원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각각 1억 3,600만원과 3억 4,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외 2개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와 지원 단가 상승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7,100만원이 증액한 3억 9,5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3억 5,000만원 증액한 11억 5,600만원, 장애아동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1억 2,500만원이 증액한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일대일 또는 그룹형태로 맞춤형 집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장애인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도 신규사업이며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디지털 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한 교육 및 실습을 위해 키오스크 단말기 구입과 체험교육으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또한 신규사업이며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점포 주출입구 경사로를 25개소에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장애인 의료기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예산을 예탁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심한 신장장애인에게 투석비 및 혈관시술비, 이식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확대에 따라 23년도 1회 추경 예산 대비 2,700만원 증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 예산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조성 예정액은 1억 4,521만 7,000원입니다. 2024년도에도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명시이월 예산은 총 6건으로 이월금액은 7억 6,679만 4,000원입니다. 먼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은 24년도 복지부 장비 운영비 예산 삭감으로 23년도 집행잔액분 이월집행 요청에 따라 국비․시비 6,4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6억원 사업비로 올해 안에 사업 완료 예정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4억원 사업비로 24년도 2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비 및 선금 지급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6억 2,6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23년도 집행잔액분 이월요청에 따라 6,2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타운 전기공사사업으로 김제노인복지타운 내 전력량 증가와 가족센터 신축에 따라 전기용량을 증설하여 안정적으로 수급하고자 23년도 1회 추경 예산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전기공사는 24년도 2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6억원 중 집행 및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1,6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명시이월 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게이트볼장 인건비가 2명인데 게이트볼장에 2명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게이트볼장에,

○위원 주상현
거기에 누가 2명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1명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교대)

○노인복지시설팀장 김현숙
관리부장하고,

○위원 주상현
관리부장이 누구여?

○노인복지시설팀장 김현숙
게이트볼장 관리하는,

○위원 주상현
김진화씨요? 또 한 분은? 여기 인건비가 2명이라며?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거기, 계속 찾아봐요. 찾아보고 노인회 4명인데 1명은 월급이 어디에서 나가요? 유승열씨는? 누구에요? 내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 1명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명입니다.

○위원 주상현
누구?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게이트볼장 2명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뭐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름은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 확인하시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경로부장 문제, 원래 사회복지기관에 준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 연령기준이 있어요. 시설원들은 60세, 시설장은 65세, 그렇죠? 거기는 노인이니까 월급을 안 주고, 비상근이니까 월급이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공무원하고 정리기준이 맞아야 해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시설장은 65세, 시설원은 60에요. 그것은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거기에 68세 퇴직자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68세까지 정년이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물론 나이드신 분들 장려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청년의 기회까지 박탈하면서 노인한테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부터 나이 드신 분을 채용한다는 소리가 들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복지 기준에 의해서 채용해야 돼요? 여기에도 나와 있네. 정책사업이 노인복지증진으로 나와 있네. 그러면 일종의 복지기관이잖아요. 복지기관에 준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셔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대한노인회 정관에,

○위원 주상현
그거는 자기들 정관이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사회단체가 정관을 100세로 하면 100세까지 허용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어느 정도 사회적 통용이 되는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거야. 노인회니까 68세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 만들어서 100세까지 할까요? 다 해먹게? 정관을 인정해 주면? 그래서 시 위임사무라든가 이런 거는 관리감독을 해 줘야 돼요. 시에서, 정관 변경도 해야 되고 회원들이 100세까지 해도 되지만 직원들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나중에 80세로 바뀌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는 사회복지시설하고 똑같아요. 사회복지시설에 준해. 그래서 정관 변경을 요청해야 돼. 직원만큼은 60세로 그다음에 시설장, 사무국장은 65세까지 봐주겠어요. 사무국장 65세 이렇게 정해야 돼. 그게 맞아요. 제가 송현주씨를 알아서 지금까지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저번에 퇴직자들이 가서 근무했잖아요. 공무원 퇴직자가, 이게 개판이잖아요. 무슨 말이 됩니까? 청년이 고용 안 됐을 때는 해도 돼요. 그런데 청년들이 많은데 왜 퇴직자들이 가 있습니까?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 정관 변경을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나이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경로부장 월급을 깎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이 먹은 사람 배려한다는 소리가 있어.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사회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다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듣다 보면 한 번씩 열이 받아. 해도 너무 해. 사회단체가 개인회사입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정관 변경할 겁니까? 안 하면 내가 깎을 거예요. 1월 달부터 경로부장 그만 두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충분히 의사전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단 깎고 시작할 거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게이트볼장 1명 저한테 정확히 얘기하세요. 유승열이는 월급을 어디에서 줘요? 여기에는 없고만. 게이트볼장에 유승열 월급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노인복지시설팀장 김현숙
관리팀장하고 관리자하고,

○위원 주상현
1명이고만 여기가 무슨 2명이야.

○노인복지시설팀장 김현숙
관리팀장하고 관리자하고 제가 이름까지는 기재를 안 했는데 거기에 2명입니다.

○위원 주상현
내가 1명밖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한참 후에) 노인회를 너무 봐줘. 끌려가. 내가 이번에는 할 말을 하고 싶어.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사회단체는 다 보조금 받아서 하잖아요. 물론 회비로 운영하지만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써 있어요. 그 이상의 인건비는 자체사업비로 쓰라고. 여기에서는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어. 국비로는, 나라에서 돈으로 못 주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허용하냐고? 이제 송현주씨 나갔으니까 내가 막 할 거야. 안 그래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관 70세로 바꾸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을 대비하셔야 돼. 나 같으면 이렇게 해주면 80세로 바꿔서 평생 근무하겠네. 모든 게 상식선에서 가야 되지 노인회라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면 안 돼요. 회원이 노인이지 직원이 노인은 아니잖아. 정관 변경 요청을 하시고 정관 변경을 안 한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강력히 할 거예요. 이번에 열이 너무 받았어. 해도 너무 해. 진짜 개인회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의지를 가지고 다듬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1,700억원이라 제가 원래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빠르게 말씀드리고 필기만 해 주시고 제가 여쭤볼 것은 따로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노인 목욕권은 이것도 현금으로 산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목욕탕에서 받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목욕이용권이요?

○위원 김승일
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목욕탕으로 정산해서 돈을 드립니다.

○위원 김승일
이건 목욕탕에 돈을 주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위원 김승일
그러면 시에서 드리는 거니까 세금계산서는 따로 받으시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어버이날 행사나 기념행사가 김제시에 행사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5분 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의 날 행사든지 어버이 날 행사든지 많은 시민분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어떤 행사들은 청년의 날 행사가 그랬는데 의전만 하고 동네 아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어버이 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는 홍보를 잘해 주셔서 예산이 적기는 하네요. 홍보를 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해 주세요. 부탁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어르신 섬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 4,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떤 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운영비 이런 것만 있어요? 사업은 없나 봐요.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인증사업 이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2,500만원은 으뜸마을 선정 복지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승일
어르신 섬김 사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합해진 금액입니다.

○위원 김승일
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5,500만원 복지사업비가 거기에 같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승일
어르신 섬김 사업이 명확히 어떤 것을 할지 아직 정해 진 게 없는 거 같아요. 으뜸마을 인증사업 빼고, 다른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어르신 섬김위원회에서는 워크숍도 추진하고 간담회도 추진하고 운영예산도 들어가고 참여위원들 참석수당도 드리고 거기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 섬김 사업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진짜 어르신들한테 섬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어르신 섬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부 다 제도적인 것들을 어르신 섬김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서로 심의하고 자문하고 그런 역할을,

○위원 김승일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죠.

○위원 김승일
그 사업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으뜸 인증 마을도 어르신 섬김위원회에서 나온 사업이고요. 이번에 약사협회하고 어르신 노맞돌 생활지원사 그분들 하고 같이 해서 복약 지도하는 것도 어르신 섬김위원회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 노인회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것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게 사단법인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승일
사단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분들 인건비는 그대로 올라왔나? 작년하고 똑같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것 가지고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10만원씩이라도 올려줘라. 월급 180만원 받고 일을 하는데 밥도 안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10만원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책정됐는지 이것도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장애인 신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 같던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481페이지 장애인 신문보급 사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승일
보면 비교 증감이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등록 장애인 가정에 주 1회 423명 정도 4,000원씩이거든요. 한 달에 주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신문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승일
신문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그냥,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 신문을 어디에서 만드냐, 장애인 신문사에서 만듭니다.

○위원 김승일
장애인 신문보급 있잖아요. 이거는 장애인들한테 일반 신문을 보급해 주는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반 신문이 아니라 장애인 신문으로 해서 장애인 등록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신문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 신문사에서,

○위원 김승일
김제에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김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급업체는 장애인신문, 대표는 김주은씨인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나중에 예결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휠체어 수리 예산이, 수리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승일
시민분들이 많이 부족해 하더라고요.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수리 비용이……, 소액으로 증액은 됐습니다. 300만원 정도.

○위원 김승일
휠체어 수리가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서 휠체어를 사잖아요. 기간도 5년 동안 타시는 분도 있는데 못 타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수리라도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수리비가 생각보다 한도가 있으니까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추경에라도 부족하면 어려움 없으시게 부탁을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신장장애인 그거는 바꿨나요? 두 달 만에 한 번씩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두 달 만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신청하는 대로 드리는 건데요. 그것을 묶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바로 지급하고 그분들이 좀 더 있다가 신청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드리는 거니까요.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노인회 운영비 지원을 해서 전기요금, 상수도 별도로 지원해 주잖아요. 1,650만원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541페이지를 보면 운영비를 공공요금으로 2,677만 2,000원을 또 줘요. 작년에 감사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라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운영비를 공공요금으로 줬는데 별도로 요금을 또 세워서 주는 것 그다음에 1만원씩 받는 것도 그쪽에서 한다고 했지. 제가 노인회 감사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과 인건비도, 노인회 사무국 인건비가 밑에 보니까 급량비, 연차수당, 명절수당 5명, 541페이지는 4명, 게이트볼장은 2명으로 되어 있어서 돈을 주면 거기에서 머리 써서 요령껏 알아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실도 분명히 감사를 요청했고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말 그대로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갈지도 몰라요. 바로 전화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말씀하지 마세요. 아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바로 전화 와서 이정자 이년 저년 하게 만들지 마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정리해서 주세요. 인건비도 더 정리해서 주시고, 아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노인회 일자리에서 부대비용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제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시니어도 문제가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용처는 다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꼼꼼이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게 하지 마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말을 해도 말 한마디를 못해서 결국에는 그 사달을 만들고 있잖아요. 하지 마시고 노인 일자리 가지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하나 하나 놓고 보면 정말 제가 할말이 많은데 아무튼 노인회 것 확인 잘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일자리를 가지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르신들 일자리 할 때, 그리고 노인회 일자리 신청받았을 때 정확하게 신청자들이 하게 하세요. 노인회 회장이 노인 대통령이여? 노인회 회장이 하라는 사람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라고요. 이번에 노인회 가면 일자리도 분명히 줄이자고 했는데 또 다시 증원을 시켜 주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업의 추진 효율상 어쩔 수 없이 간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늘려주려고 늘려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일자리를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니어든 각 기관별로 다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최소한 일자리, 김제시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시장님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해 주시고 너무 많은 금액이 노인 일자리로 가잖아요. 말 그대로 밥을 하면서도 그런 자리 하나조차 제대로 못 지켜주고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인 일자리를 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각박해졌다니까요. 일자리가 많아서 정말 좋아요. 부모님들한테 30만원씩 용돈을 못 주니까 노인 일자리를 부부가 같이 하면서……,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회장님들한테 다 줄 서있잖아요. 그렇게 한데요. 노인회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노인회 일자리 자릅니다. 예산 정말 깎을 거예요. 아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이 강단있게 해 주세요. 아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방금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유승열이래. 예산서를 속여서 올립니까? 진짜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예산 팀장님! 1명 인건비 빼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이 게이트볼장을 근무해? 지금 전화로 확인했어요. 여기에서 왜 또 빼요? 노인회 사무국 인건비에 게이트볼장 이 사람들은 왜 또 빼요? 왜 차별을 둡니까? 똑같이 해 줘야지. 가장 서러운 게 차별받는 거예요. 한 사람 인건비 빼서 저한테 갖고 오세요. 삭감하게, 이러면 안 되지. 정상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저기 해서 가져 옵니까? 한 사람 것 노인회 사무국 6명으로 하고요. 6명 아니지. 1명이 줄으니까 어차피 5명이고, 저기 하세요. 아 1명이 늘었구나. 6명, 이것 빼서 인건비 갖고 오세요. 내가 월급을 모르니까 삭감하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 삭감해야 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위원 주상현
안 뽑아도 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개인별 인건비를 정리해서 전체 의원님께 주세요. 예결위원님들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정말 해도 너무해요. 이러면 안 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방금 이정자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는 예결위에 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월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