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한정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한정민 주무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예산설명이 있었으니 AI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을 위해 축산진흥과의 경우 보고 없이 질의답변으로 바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진흥과는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그래도 명색이 시의원인데 우리가 이걸 주말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말로만 옆에 시장님 만나서 얘기를 듣고 상황전파를 좀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의원이 김제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AI 걸려서 지금 방송 보고 알았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 상황을 의정팀에 연락해서 의원들한테 전파를 시켜줘야 우리가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행사에 참여할지 안 할지도 스스로 고민하고 이러는데 상황보고를 이렇게 받으니까 사실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의원들이 알고 우리도 대처하고 우리가 또 전파 매개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도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이런 상황이니까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 주민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런 게 되는데, 전혀 몰라요. 방송 보고 알아서 시장님 만나서 겨우 그때 상황을 듣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시민 각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의원들이 전파의 매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활동을 워낙 많이 하니까, 앞으로 이런 걸 철저하게 전파 좀 해주시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상황 되면 정확히 의정팀에 전달해서 의정팀에서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면 계속 그래요.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은 말 꾹꾹 참고 하는데 오늘은 상황이 심각한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예산 관계 923쪽에 젖소능력 개량사업이 6,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양이 늘어났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요, 양은 안 늘어났는데요. 시민들이 우유를 드시다 보면 우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설사하시고 단백질이 유당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정액에서 수입 정액이지만 유당불내증이 해결된 정액이 있습니다. 우유 회사에서도 그런 쪽으로 차별화시켜달라고 자꾸 요구가 있으니까 낙우회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수입종인데 소를 개량해야 하니까 암소 성별을 분리하는 암소만 낳는 성감별 정액이 있습니다. 그 정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시비가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원으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다음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2억 4,000만원이 들었고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2차년 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창단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창단했는데 사업대상자가 전에 옛날에 지평선 임대한 승마장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그쪽 업체인데 사업주가 아니라 임대주가 승마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저희가 업주하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전체적으로 1억 6,600만원 시비가 올해 편성됐더라고요. 955쪽 유기동물 동물보호사업,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유기동물이요?

○위원 황배연
전체가 유기물 처리지원, 업무 추진해서 총괄적으로 시비가 1억 6,600만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억 6,600만원 중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력지원 7,000만원은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그동안에 유기견 포획단이라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월급제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건수로 받다 보니까 본인들의 고유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콜을 하면 이분들이 바쁘면 못 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개를 잡으러 다니고 지금 유기동물이나 환경보호단체에서 저희한테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금산면 같은 경우 150마리가 있었는데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개밥을 주고 다닙니다.

○위원 황배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 보니까,

○위원 황배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유기동물 인력지원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

○위원 황배연
처음에 반영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들개 포획단 운영이 그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포획단이 그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과장님은 지금까지 AI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배포된 참고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문자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비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장 용지면 AI 의사환축 추가 발생보고입니다. 용성양계에서 저번 금요일날 1차 발생하고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인데 용지면 장신2길 전영배 농장에서 7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상이 있다, 폐사축이 50여 마리가 나왔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9일날 시료채취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채혈검사 해가지고 전 농장을 상대로 AI 감정여부 시료채취 분석을 했는데 어제 9일날 한 것은 통보할 때 음성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양성이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성양계가 8일날 신고 들어왔을 때 발생 증상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잠복기가 있다 생각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추가신고가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무마된다,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오늘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용성양계 터지기 전에 이 농장은 감염된 것이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지에 있는 전체 160만수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다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저희들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소독이랑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살처분하면서 인력이나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인력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는 살처분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어서 용성양계는 2개 업체에 들어가 있고 이쪽에 2농가이기 때문에 2개 업체에 추가 들어가면 인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살처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 해외 인력이고 장비가 용성양계에 16만 8,000수 살처분 비용이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일 때는 최대 100억원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예산 재원이 다 시비입니다. 살처분보상금은 국비 재원이 매칭되어있습니다. 8 대 2로 매칭되어있는데 살처분 비용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가 예비비나 그런 부분을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용성양계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발생개요는 용성에그팜이라고 이성주 씨가 대표인데 산란계 16만 8,000수입니다. 12월 8일 장비 투입해서 2개 업체한테 3세트를 집어넣습니다. 보건소에서 12월 9일 06시 30분에 살처분 인력 120명을 대상으로 AI 대응교육하고 예방접종 백신을 완료한 후에 7시 30분에 살처분 현장에 투입해서 12월 10일 오전 10시에 16만 8,000수 살처분 다 완료를 했고 어제 오후 19시 40분에 랜더링까지 마무리하고 10시에 비닐포장 다 했습니다. 오늘 30명 정도 투입돼서 축사 내부 소독하고 분변제거, 생석회 도포해서 마무리까지 하는데 30명 추가 투입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싹 마무리는 될 겁니다. 그리고 AI 터지기 전에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10일날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홍보가 잘돼서 못 들어오는 걸로 폐쇄 조치한 상태고 방역대 3km 이내에 가축분뇨가 다 묶입니다. 원래는 퇴비공장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다 폐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양계를 하고 계시는 농가들은 현대화를 하다 보니까 벨트라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씩 계분을 안 치우면 벨트가 끊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내 희성산업을 가축분 처리업체로 지정해달라 해서 수의와 검역원하고 협의해서 계분을 그쪽으로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방역대 10km 이내 가금류농장 84농가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채혈검사해서 시료 채취해서 진흥연구소에 보내서 병성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성양계 기준에서 역학조사에서 차량 4대가 역학이 걸렸고 차량 4대가 계란운반 차량, 사료운반 차량이거든요. 차량 4대가 움직인 데 옆에 농장 및 시설이 29개소입니다. 29개소가 역학에 걸려있는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이동제한과 시료 채취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역초소는 현재 18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나 저번 일요일날 행자부 재난안전실장님 오셨을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차체가 들어오면 옆에나 위에는 다 되는데 바닥 소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미비한거 같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거점소독시설은 2개소하고 환적장에 대해서 하부소독을 보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설도로 통제초소로 비룡초등학교 앞에 현재는 없습니다. 비룡초등학교 앞에 하고 미송농장 산란계농장, 희성산업과 자연바이오 회사 중간 그쪽에 도로 차단 방역초소를 만들어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어제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까지 해서 다 마무리하고 바닥 소독 이것은 토요일날 주문했는데 신청 자재가 오늘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면 내일까지 해서 방역초소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장초소로 용성양계 초소가 현재 신흥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앞에 있는데 발생농장 입구까지 이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 1개소하고 오늘 신고가 들어온 농장도 살처분이 끝나면 거기에는 10만수 이하이기 때문에 농장초소가 없었습니다. 그쪽에다가 추가로 1개소 농장초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여기는 추진상황 들어왔는데 아침에도 여기 있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전화와서 행사를 어떻게 하냐, 내가 볼 때 행사는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거나 권고사항이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죠. 협조 요청이죠.

○위원 황배연
이런데도 시민한테 협조사항이든가 권고사항을 빨리 전파를 해야겠더라고.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은 사회단체에 있거나 해서 하겠지만 시와 연관된 행사는 안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전면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면적으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그럼 빨리해서 우리한테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총무국장님이 저번 토요일날 해당 과장이랑 체육진흥과에서 수영대회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 다 행사를 취소하는 걸로 전 실과소 읍면동에다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아까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한테 아침부터 전화가 와요. 행사를 취소하냐, 마냐. 내가 결정권이 있나, 알지도 못 해. 내용이 어떤 행사를 하고 말아야 할 것인가, “아마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면 권고사항일 경우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런 것도 빨리 알려줘야 연말까지 행사 기간이 많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전면적으로 자제하는 거고 내년으로 넘길 것은 넘기고 그런 식으로 조치는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보고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물어보면 저희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권고사항이고 협조 요청이지, 하지 말라 그렇게는 못 합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하여튼 고생 많으셔요. 아까는 저기하고. 들어보니까 AI 고병원성 걸린 축사 옆에 퇴비사도 있고 그런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퇴비공장이요?

○위원 주상현
예, 가깝다고 하더라고.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런데 용지가 아시다시피 퇴비공장이 9개소 있습니다. 용성에그팜은 원래 농장 자체에 퇴비공장이 있는 것이고요. 자기 것만 하고 오늘 발생한 것은 상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산란계 계분을 쳐주는 업체인데 이 농장이 옛날 재래식 막사로 했지만 상림도 설립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농협에서 인수해서 방역이나 그런 걸 최대한 강화시켜놨는데 퇴비공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퇴비사에서 온갖 저기가 다 들어오는데 산란계가 가까이 있으면 병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하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위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당연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AI 걸려서 시비 투입해서 보상하고 방역하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거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대책이 퇴비공장은 현실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산란계 농장을 이전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 건축법이나 모든 법이 축사가 옮기면 인근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다 보니까,

○위원 주상현
그러면 없애야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래서 시장님이 하시는 3개 농원하고 춘강마을까지 들어내는 쪽으로 공영개발 쪽으로 밀어붙이고…….

○위원 주상현
지금 5년간 AI 고병원성 저기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산란계 쪽은 발생 안 했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산란계는 처음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5년만에 발생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것도 대비해서, 소독도 안 했다며. 이번에 발생한 데는 관리가 엉망이었다며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어디가요?

○위원 주상현
처음 걸린 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용성양계요?

○위원 주상현
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장 안에는 안개분무시설이나 그런 부분 다 있고요. 출입구에도 차량 소독시설이랑 고압분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했냐, 외부나 내부나 소독을 몇 회나 했냐 그런 부분인데 산란계 농장 입장에서는 특히 겨울철에 양돈도 마찬가지지만 안개분무시설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습이 많으면 호흡기가 오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가 방역시책을 거의 안 지켰다고,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역학 조사관이 들어갔으니까요. 역학 결과가 나오면 답 나옵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섣부른 판단이거든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런데 시설은 다 돼 있다. 저희가 봤을 때,

○위원 주상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 불만이 많다 그러더라고. 저 농가 때문에 같이 도매감으로 넘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오늘 발생한 전영배 씨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준공해서 처음으로 닭이 이제 초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찌됐든 다른 농가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방역 준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8대 점검항목이 있는데 안개분무시설이 있냐, 소독시설이 있냐, 앞에 들어가기 전에 방역복으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전실이 있냐 그런 조사항목에서는 시설은 다 갖췄습니다. 운영을 하는 건 농장이 어떻게 하는 것이지, 시설 부분은 저희가 다 체크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생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고생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혹시 용성에그팜 시설이 지금 현대화됐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여기는 97년도에 양계단지로 받았고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유병현 씨라고 하는 대표님이 했다가 3년 전에 용성에그팜을 매각했어요. 그래서 이성주 씨가 대표가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우리가 용지에서 AI가 자주 걸리잖아요. 거기에 철새 도래지가 있나요, 없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수지는 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수지? 철새가 거기 자주 앉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앉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방역 차량으로 약품 뿌리고 그러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희가 충청도를 한번 가보니까 오리들이 앉는 자리에 개울가에 그물을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물을 쳐놨지? 물어봤더니 그쪽에 철새를 못 앉게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AI가 그쪽에 안 오게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금구에서 두월천이잖아요. 두월천 주변에 오리농장들이 많이 있어요. 오리농장은 겨울철에 10월부터 입식을 제한시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휴지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사육제한 보상금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고 올해도 6농가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오리는 휴지기를 준다고 치지만 양계는 휴지기를 줄 수가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러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바쁘신 과장님이니까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방역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 현재 16만 8,000수를 전부 다 희성에서 살처분했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요, 살처분이 아니라 살처분은 농장에서 하는데 방역대 3km 안에 산란계 17농가가 그쪽으로 계분을 처리, 원래는 상림에서 했어요.

○위원 이정자
계분 처리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런데 이동제한이 다 묶이다 보니까 상림은 3km 밖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분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부득이 3km 안에 있는 퇴비공장이 희성하고 자연바이오가 있는데 희성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쪽에다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죠.

○위원 이정자
현재 안개분무시설이 농장들을 가서 보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혀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다 막혀있어, 실제 그런 데도 수두룩해요. 가보면 그래요. 제가 아는 곳도 있는데 가서 보면 시설을 안 하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에 해당이 안 돼서 시설을 한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해요. 그냥 다 덮어놨어. 그리고 이제 이게 발생하니까 열어놨겠지만 안개분무시설 딱 열면 나오지도 않아, 다 막혀가지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농장을 하니까 그러나 축산과나 환경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점검을 나가더라도 질병 확산 때문에 농장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밖에서만 체크하는데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 때문에 양돈농가나 다 미생물을 뿌리잖아요. 안개분무시설로 뿌리는데 문제는 미생물이 생물입니다. 얘네들이 했다가 차단이 된다 하면 그 안에서 배양 증식이 되거든요. 증식이 되면 노즐이 막히는 겁니다. 농가들이 건물 천장이 높은 데다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하는데 일일이 막힌 거 다 풀러서 이놈을 구멍 뚫어서 다시 꽂아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한테 미생물은 안개분무시설을 살포하지 말라,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어떻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미생물은 약품으로 소독제가 아닌 약품이 있습니다. 그걸로 일명 탈취제라고 하는데 탈취제를 뿌려라. 그러면 노즐이 미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막힐 일이 없다.

○위원 이정자
미생물이 서로 뭉치다 보니까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러죠, 미생물이 안에서 배양을 하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탈취제를 뿌리도록 안내하는데 탈취제가 아시다시피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뿌리시는 농가도 있고 안 뿌리는 농가도 있고,

○위원 이정자
그런데 본인들이 좀 비싸도 수익 창출이 되잖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러죠.

○위원 이정자
솔직히 농가들이 돈이 오히려 농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 창출을 한단 말이에요. 비싸도 해야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하라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강제 규정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입구 들어갈 때 농장마다 입구에 전부 소독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대인 소독시설이랑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 설치되어있는데 그것도 왜 안 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가을부터는 아예 차량들이 출입할 때 전부 다 소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안 하잖아, 안 해. 그것조차도 안 하더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걸 안 하신 분들에 저희가 방역수칙 8대 항목을 안 지키면 살처분보상금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김제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안 지키는 걸 적발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20%가 나온 데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걸 실제 안 하고 있으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농가한테 피해를 직접 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

○위원 이정자
줘야 돼, 강력하게 주셔야 돼. 또 하나는 AI가 발생했다 하면 항상 스파랜드에다가 환적장을 설치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가 스파랜드를 개발하자, 스파랜드에 온천장을 5월달에 개장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대책 세우셔야 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감안해서…….

○위원 이정자
스파랜드 만약에 개장하게 되면 우리가 장소 위치를 어디에다 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거의 몇십 년 동안 거기다 해왔잖아요. 그것도 고민 잘하셔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고생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승일
비상상황이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우리 공직자분들 건강관리 잘해주시고 더 확산되지 않게만 해주시고 나머지 대책이나 이런 거는 차후에 얘기할 문제고 건강관리 잘하셔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도시과 2023년 본예산 예산액은 총 96억 4,100만원이며 전년 대비 7억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566쪽 가로․보안․공원등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900만원입니다. 동지역 내 가로․보안․공원 등 보수공사는 동부권, 서부권 각각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입니다. 건당 30만원씩 연중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이설공사는 8,000만원으로 이설비는 80건 정도 처리 가능하며 건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는 3억 600만원으로 180본 정도 신설 예정이고 건당 17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지평선산단 입주기업 협의회 건의사항 처리 관련 주요 도로변 가로․보안등 신설공사 1억 5,000만원은 가로 환경 및 통일성을 위한 선로 지중화작업 실시로 가로등 30본 정도 신설하여 산단 기업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유무역지역 인근과 지오스테이션 인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66쪽 광고물 정비차량 운전자 인부임 인건비 2,554만 8,000원입니다. 가로․보안등 및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차량 운전 인부임 2,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과에 보유하고 있는 고소차 1대, 현수막 정비차량 1대 등 2대가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및 정비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로 시내권 가로 경관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6단형 게시대 2기를 정비하고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7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표준시스템의 서버 유지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매년 연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현행화 전산개발비 2,200만원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의 도시계획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하며 역시 연중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시설비 4억 3,000만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법적 이행 사항으로 2023년도에 착수하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총사업비 16억 9,900만원 중 2023년도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시설비 1억원입니다. 수요발생 시 상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시책 발굴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2024년 신규시책 발굴사업인 김제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지 및 개발규모 설정 운영관리 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69쪽입니다. 신풍동 금동지구 새뜰마을 사업 총 10억 3,500만원이며 균특 7억 2,500만원, 도비 9,300만원, 시비 2억 1,700만원입니다. 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은 2021년도에 공모 선정된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위치는 신풍동 금성마을 및 동신마을 일원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주택 정비지원 안심골목조성, 금동문화센터 신축 등입니다. 인건비 360만원은 마을활동가 채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금동문화센터 신축을 위해 10억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경관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총 2억원입니다. 야관 경관거리, 보행 특화거리, 녹지공간 조성 등 경관개선을 위한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6,000만원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유지관리 및 만경능제 관광자원 기반 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 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관리 목적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김제 온천관광지 기반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총 23억원입니다. 온천장 매각에 따른 온천 기반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천관광지 내 도로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보수하고자 총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2022년도 총괄 계약분 30억원 중 확보금액 2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으로 주차장 및 도로 재포장, 인도 정비가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52%로써 2023년 7월 5일 공사 일시중지한 바 있고 온천수 공급을 위한 부동마을 3개소, 석정마을 1개소에 설치된 구경 100mm 송수관로 2,048m 교체와 온천수 저장시설인 576톤 규모의 물탱크 2개소 정비와 온천수 사용 후 퇴수시설인 오수 중계펌프장 정비에 소요되는 13억원 등 총 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20년간 방치된 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입니다. 김제시청 진입구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소공원 조성을 통한 진입경관 증진 및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실시설계 용역비 및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고 위치는 사자탑 창신이발관 옆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검산동에서 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7억 8,000만원입니다. 균특 16억 8,000만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평선산단 및 민간육종연구단지 북부생활권 주요시설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며 일부 구간 도로개설 및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편입토지 155필지 중 110필지가 완료되어 협의율이 82.5%가 되겠습니다.
571쪽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총사업비 12억 5,000만원으로 균특 6억 2,500만원, 시비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산책로 및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산책로 조성 및 진입도로 확장, 주차장 사업 관내 토지를 보상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대율유원지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시설비 2,500만원입니다. 2023년 6월 조성 완료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캠핑장 일원 배수로 보수 및 상수도 GIS DB구축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대율유원지 기반시설 도로사업 4억 5,000만원입니다. 대율캠핑장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유원지 내에 소로 2-5호선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더나인골프장 입구에서 장항마을까지로 연장은 1.3k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1,700만원입니다. 온천관광지 시유지 중 미조성된 2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58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온천단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 200만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온천관광지시설 진입로 제초작업을 위해 편성하였고 시설비 김제 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1,200만원 시설비는 김제온천관광지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초작업, 도로보수, 주차장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운용총칙 중 동그라미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간판개선 및 경관개선 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2018년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억 6,685만 4,000원이며 2024년 기금조성액은 수입 2억 8,304만원, 지출 3억 1,500만원으로 3억 1,960만원이 감되어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3,490만 4,000원입니다.
68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및 69쪽 수입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 3억 1,500만원입니다.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은 도시미관 및 보행 안전 및 적법한 공공게시 시설 확대 및 현수막 수량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공 전자게시대 등 확충사업으로 기금 1억 2,000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시비 6,000만원 포함 사업비 1억 9,5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입니다.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9건의 사업에 44억 3,100만원입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사준공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등이 되겠으며 2024년도에 최대한 빠르게 이월 사유를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세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70쪽에 관광자원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유지관리 만경능제를 이야기합니까? 6,000만원,

○도시과장 최경순
6,000만원, 500?

○위원 황배연
570쪽.

○도시과장 최경순
570쪽이요?

○위원 황배연
예.

○도시과장 최경순
만경뿐이 아니고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한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만경능제하고 대율유원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온천하고 세 군데를 포함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장들이 설치기간이 10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현지조사 해본 결과 노후돼 가지고 방부목이 탈락된 부분도 있고,

○위원 황배연
알았는데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만경능제 유지보수분 해서 60m 100만원에서 6,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한 대로 능제 데크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최근에 설치한 사업들은 양호하고 2014년 이전에 설치한 데크들은 많이 훼손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난번인가요, 공원녹지과에서 결산추경 때 부기정정을 했어요. 3억 4,000만원인가 4억 얼마 했을 건데 그게 데크를 하려다가 공원으로 들어왔는데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별도 협의는 된 적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협의가?

○도시과장 최경순
예, 별도로 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쪽에서 처음에 데크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관리가 도시과에서는 데크를 하고 그쪽은 공원지역 아닙니까, 3회 추경 때 과목정정을 해서 부기를 공원 조성을 한다고 3억 4,000만원 올라왔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공원 관계가 얼마나 큰가 몰라도 3억 4,000만원을 다 투입을 안 하고 내가 볼 때 데크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도 그때 현장을,

○위원 황배연
정부시책 그걸 특별교부세로 올 때는 상황이 데크로 나왔다고, 결산추경 때 또 변경이 돼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켜보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도 6,000만원이 데크로 되어있더라고,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관리구역이 틀려요.

○위원 황배연
구역이? 그런데 과장님께서 다른 공원지역을 한다니까 그런 것인데, 업무구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 공원녹지과 또?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탑 있는데 있죠.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뒤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설치하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에서 보트장 넘어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시과에서 주축이 돼서 아마 업무적으로는 거의 주무과니까 이런 것들은 가일을 잘 타야 할 것이여. 내가 볼 때는 뭔가 틀렸어, 3회 추경 때 과목정정을 하고 뭣이 돌아가는 거 같애. 그런데 잘못하면 감사에 걸릴 때 크게 걸리니까 편법을 쓰더라도 잘 써야된다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저희는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도시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밑에 도시지역 소공원 조성사업 1억원 편성됐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여기를 제가 96년도에 첫 근무를 했는데 여기 보면 사자탑 있죠?

○위원 황배연
예, 사자탑.

○도시과장 최경순
사자탑 앞에 창신이발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서주우유 거기 가운데 부분이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현재 거의 훼손됐는데 그 부분이 보기가 싫어서 경관 차원에서 올해 11월 10일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거기를 밀어버리고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공유재산 관리 및,

○위원 황배연
면적이 적어서?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의해서 광장이나 공원녹지 등 공관시설은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위원 황배연
그거도 한번 주셔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가로등 보안 보수공사 감을 하셨네. 23년대비 현재 보면 지하보도 있는 데에서 검산동 쭉 빠지는 길 그다음에 신풍동 샬레아파트에서 저쪽 나가는 큰 도로에 보면, 요촌동에는 익산에서 들어오는 쪽에 가로등이 전부 다 거의 작동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시내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가로등 등 교체를 해야되는 거예요. 등이 8개가 불이 들어오는데 2개 들어오고 가로등 칸 하나에 8개가 LED가 들어와야 되는데 2개, 3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23년대비 다 감했네? 현재 김제 시내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셔야 돼요.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인데,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저희가 가로보안등 관리 해가지고 120와트에서 150와트로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 연말까지 계속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김제시 큰 도로변들 가로등이 다 죽어있어요. 특히나 검산동 위험하다고 맨날 말하는 검산주공 그 도로 또한 시내권에 있는 도로 거기도 다 죽어있거든요. 덕암고 그쪽도 죽어있지, 부안 나가는 큰 도로도 죽어있지. 다 깜박거리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라서 아쉽다. 전수조사를 해서 밤에 파악 한번 해보셔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이번에 동지역내 가로보안등 보수공사를 동부권하고 서부권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으로 예산은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위원 이정자
보수공사하는데 그 4000만원 가지고 돼요? 등 교체하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많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교체하는데 건당 3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가로등 1개당?

○도시과장 최경순
예, 1건당.

○위원 이정자
1개당이면 4,000만원은 어림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30만원,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30만원이면 10개면 300만원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김제 시내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점검 못 해요. 교체를 못하잖아요. 저희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 눈에 보이는 가로등이 다 깜박거리고 불이 나간 가로등이 많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요. 그리고 의원님들 계속 가로등 민원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부터도 엄청 많으니까, 민원 발생이 많은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사자탑에 있는 소공원 조성하시는데 거기를 소공원 조성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방치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게첨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게첨대는 이동할 겁니다. 이설공사를요.

○위원 이정자
이설공사?

○도시과장 최경순
예, 공교롭게도 그 앞에 다 게첨대가 있어요.

○위원 이정자
맞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설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이설한다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게첨대 시설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게첨대가 수리할 일이 많던가요?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예산이 있어서,

○도시과장 최경순
현수막 게시대를 올해부터 착공해서 면 지역에 34개 하고 나머지 동지역 해서 80개소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하려고 발주가 되어있고 또,

○위원 이정자
그럼 게시대를 더 추가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두 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이거 설치할 계획 있으면 어딘지 주세요. 시내권에 게시대가 엄청나게 설치되면서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추가적으로 80개 중에서 면이 34개, 나머지가 시내권이라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 줘보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참고로 검산오거리 그 부분하고 교육청 있는 부분하고 2개소입니다.

○위원 이정자
2개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80개라면서?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80개를 이미 발주해서 시행되고 있고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부족한 데가 추가로 2개소가 있습니다. 검산오거리하고 교육청사거리 2개소거든요.

○위원 이정자
검산오거리하고?

○도시과장 최경순
교육청사거리 그렇게 해서 2개소를 3,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위원 이정자
그거 3,000만원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이걸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니까 온천단지 진입로 제초작업이 200만원 잡혀 있어요. 진입로 부분 그렇게 제초가 안 된다고 문순자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더니 200만원 잡혀있어서 거기는 충분하게 200만원 가지고 수시로 가능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잘해주시면 좋겠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업무추진에 관광지 조성계획 그 구간을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어디,

○위원 이정자
특별회계에서 581페이지요. 국내여비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시는 업무추진비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관광지,

○위원 이정자
온천관광지로 구역 결정이 된 거 거기가 구역이 변경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수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업무추진비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알겠어요. 그다음에 온천관광지 시설관리 유지비 1,200만원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세입 부분이 시유지로 되어있으면서 미개발지가 10필지가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10필지?

○도시과장 최경순
예, 10필지가 있고 그 부분 세입이 편성되고 그놈에 의해서 세출이 제초작업에 200만원하고 유지관리비 도로보수, 주차장 보수 등 이렇게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뭔 주차장을 유지보수여?

○도시과장 최경순
패이고 한 부분들을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은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이 부분도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사자탑에서 낙원예식장 가는 사거리까지 거기도 박약국 앞에 이번에 신설하시던가요? 발주했던가요? 가로등 신설해야 되는 거,

○도시과장 최경순
거기는 지금 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거기 굉장히 어두워서 밤에 혹시 가보셨어요? 그 거리가,

○도시과장 최경순
박약국,

○위원 이정자
박약국 있는 데서부터,

○도시과장 최경순
서독안경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정자
서독안경, 박약국 앞에도 마찬가지요. 전통시장 입구,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거기도 정비하셔서 다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그 뒤에도 정비를 올해 하려고 했더니 이런 민원이 또 생기네요. 당초에는 조도를 높은 걸로 설치를 했는데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조도를 낮은 걸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런 현상도 있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위원 이정자
큰길가인데 조도문제가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 골목길이요.

○위원 이정자
아니, 저는 큰길가 말하는 거예요. 골목은 각 가정이 집을 잠을 청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큰길가 말하는 거예요. 구산사거리에서부터 박약국 사거리 그리고 축협 앞에까지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조도개선 사업으로 해서 150와트로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진행형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진행형.

○위원 이정자
박약국 사거리는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봐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높이려면 가로수를 더 신설해야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가로수 신설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 민원이 그렇게,

○도시과장 최경순
조도개선 사업으로 해서 완료는 했어요. 저도 저녁에 거기를,

○위원 이정자
조도개선을 하는 걸로 해서 밝기를 조절했지만 파리바게뜨인가 앞에 가로등을 놓으려면 신규로 설치하려면 한전하고 합의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냐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도 거기를 밤에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불편한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얼마 전에도 민원이 계속 났었던 곳 중에 하나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 경관사업이요.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역전에서부터 경찰서로 해서 큰 주요 도로변 계획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구간이 공교롭게도 도시재생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사업이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과가 협의해서 도시과는 교육청 인근하고 구산사거리 인근하고 남부시장 인근으로 변경하는 걸로 계획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시니까요. 저희가 세계축제도시 하는데 저는 테마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25년 이후로는 예산이 많아요. 26년까지 사업하는데, 25년 이후에는 36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테마 형태여야지 제가 봤을 때는 밝게만 뭐 했을 때 큰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BI랑 바꾸고 하는데 거기랑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참고로 도서관 앞에 보면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광장을 설치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건물 보상하면 그 돈이 다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지양하고 도로 정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위원 전수관
테마거리니까 용역 하실 때 특색있는 걸로 하셔서 그 주변에 상인들도 물어보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다 따로 노니까 효과가 안 나요. 돈은 들였는데 티도 안 나고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도시경관하고 뭐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도 봐야되고 주민들도 봐야되고 거기에 사람 얼마나 올지도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도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제가 어느 도시 갔을 때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곳에 LED등을 달아서 바로 도로로 LED등이 2층이나 3층 집에 피해가 가지 않게 그렇게 가로등을 설치한 데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생각나네요. 김제시는 그런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높이 가로등이 있기는 있어요. 용동육교에 설치된 가로등은 밑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시내권은 그런 것도 왜냐하면 도로가 어둡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두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높이 가로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저높이 조명등인가 이렇게 해서 사람 키 높이보다 조금 높게 해서 바로 도로 등을 쏴주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쪽으로 검토하셔서 시내권은 그렇게 하면 수면에 장애가 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또 온천입니다. 10억원은 김제시 도시 기반하는 예산이고 13억원은 온천수 예산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도 기반시설입니다.

○위원 김승일
만약에 온천 안 하면 필요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근저당이 얼마 설정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금융기관하고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서 근저당을 설치하고 최고 금액에서 자유롭게 금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치하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같은 날 세 차례에 걸쳐서 31억원 정도 근저당이 설치가,

○위원 김승일
32억원이 설정,

○도시과장 최경순
31억원이요.

○위원 김승일
32억원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아니 의원님들께서도 아셔야 하니까 근저당이 32억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낙찰가 공매가가 얼마였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26억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26억원 건물에 평가액이 8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은 낙찰가가 왜냐하면 유찰이 계속되니까 공매가 돼서 낙찰된 거니까 그래서 보통 낙찰가액이 26억원이고 전 그 걱정은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26억원의 낙찰을 받아서, 제가 봤을 때는 26억원 낙찰받을 때도 은행에서 채무를 했을 것……. 그러니까 대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출하고 그 대출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 꾸며놓고 지금 그 회사는 주식회사 월드몰?

○도시과장 최경순
스타월드몰.

○위원 김승일
스타월드몰은 은행 돈 가져다가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근저당 실행해 버리면 은행은 32억원의 건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32억원의 건물을 먹으면 평가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8월 정도에 평가를 은행에서 한 것 같아요.

○위원 김승일
은행에서 80억원으로 평가했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86억원 정도.

○위원 김승일
은행에서는 86억원의 평가를 했고 은행에서는 36억원에 건물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팔십 몇 억원이 안 나오는 게 만약에 공매로 넘어갔을 때 누가 낙찰을 받아야 86억원이 가치가 있는 거지 유찰되면 또 28억원인가 30억원인가……. 제가 봤을 때는 온천수 공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도 해보고 평가금액도 알아봤는데 26억원에 공매가 돼서 보통 통상적으로 120% 정도 근저당 설정을 하거든요. 최고 금액을, 그래서 31억원이 채권 최고 금액으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자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많지요.

○위원 김승일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근저당 설정하는 이유는 이미 채무가 있어요. 원인행위가 있어야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고 원인행위가 없으면 채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0억원을 빌려서 쓰겠다 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10억원을 빌렸다 썼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근저당 설정할 때는 법원에 등기를 내야하는데 법원에 등기할 때 원인행위도 같이 등기해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취지하고 채권 최고금액은 등기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위원 김승일
돈은 이미 빌려 쓴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강제경매 넘어가면 시의회도 그렇고 시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는 하지 말자. 토요일, 일요일 동안 과장님 생각하면서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건 우리 시와 시의회의 위상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해요. 작년 딱 이맘 때쯤에 여기에서 작년 연말에 무조건 일부 개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1년 넘었는데 저 상태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할 때 결산 위원회 하기 전에 제출하라고 해서 세부 실천 협약을 12월 5일에 했어요.

○위원 김승일
과장님을 봐서는 통과, 물론 다른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은 백번 양보해서 시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검산동, 순동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거기가 어디지요? 삼수동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13억원은 온천이 일부 개장할 의지가 있거나 어느 정도 공사가 7～80% 진척률이 있으면 그때 추경을 세워도 늦지 않다.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 봤을 때 전체 공정 중에서 70% 정도는 완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 목적이 온천이 완료가 됐을 때 온천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공급된 온천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업들은 틀림없이 준비해야 될 사업이고 부동마을, 석정마을에 3개소에 관로를 교체해야되고 저수탱크를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하수중계펌프장을 정비해야되는 필수적인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승일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 봐야겠지만 저는 마음이 조금 더 차후에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시비가 24억원이 들어간 돈이니까 백번 양보해도 온천 관련된 13억원 예산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걔네들이 진짜로 할 의지가 있고 하다 못해 모회사가 있다면서요. 모회사 어디라고 했지요? 동부레저에서라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협약서가 있든지 시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하셨지만 시청이나 의회나 문서로 보는 거잖아요. 서류로 해야 하는 거고, 그런 문서가 드러나지 않는 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토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실제로 그 사람들이 토지만 매입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보셨지만 실제로 일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승일 의원님 말씀대로 2024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도 작업할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보셨지만 대표가 5월달, 6월달 얘기는 해요. 완료한다고, 그러면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원활하게 활성화가 되지 예를 들어서 내년 가서 추경이나 이때 세워지면 너무 늦어져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일
죄송한데요. 행정이 개인사업자 사정을 왜 봐줍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개인사업자 사정을 행정이 왜 봐줘야돼요? 주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회사 스타월드몰인가 거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우리 소상공인분들 1,000만원씩 드릴 때도 서류 몇 십장 받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자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천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팀장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진짜로 과장님 때문에 고민해 볼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만경능제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60m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만경능제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60m. 데크 보수한다면서요.

○도시과장 최경순
6,000만원이요?

○위원 주상현
예.

○도시과장 최경순
6,000만원은 2008년도부터,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위치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 보수하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는데 특히나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위원 주상현
뚝방 있는 데요? 공원 있는 데 쪽으로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쪽으로 보면 옆에,

○위원 주상현
주차장 쪽에?

○도시과장 최경순
예, 보면 그것들이 많이 낡아서 이탈된 데도 있고,

○위원 주상현
이거 없애면 안 돼요? 없애도 되겠고 만요. 옆에 도로가 있겠고 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데 한번 설치되면 위치를 바꿔서 재설치 하기가 힘들어요.

○위원 주상현
없애야 돼요. 왜 그러냐면 데크 이제 그만해도 돼요. 있어도 철거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데크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바꿔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도색재 뭐지요? 오일스텐 안 바르고 하잖아요. 2～3년 안에 다 교체해 줘야 하고 삭아서 빠져서 다칠 염려도 있어요. 갑자기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사람도 다쳐요. 사람 다치면 누가 보상해줘야 돼요? 시에서 보상해 줘야잖아요. 이거를 철거하고 도로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삭감할 생각은 없는데 제발 그렇게 철거 가능한 데는 철거해서 옮겼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제가 삭감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철거가 가능하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없애야 돼요. 어차피 철거 비용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대재해법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데크 중간에 불량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헛디뎌서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루이틀 지킬 수도 없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데크를 품질이 좋은 걸 쓰면 이해하겠어요. 데크 가보면 정말 허술해요. 정말로 위험이 막 도사리고 있어요. 꼬마 애들이 가다가 그래도 만경에 애들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놀다가 빠져 죽어 버렸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진짜요. 이거는 안전 차원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산 삭감은 안 할게요. 그런데 제발 없애야 돼요. 이거 철거 비용으로 쓰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혹시 도시과에 맨홀 같은 것 사용하는 공사들이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과는 예전에 도시개발계가 있었는데 계가 건설과로 넘어가서 실제 사업은않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않는 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공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도시지역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정해서 공원을 공원녹지과에 일괄적으로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소공원 조성사업도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 공원녹지과에다가 추진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야 일관성도 있고 국장님 통해서라도 업무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그리고 온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온천 관련해서 예산을 왜 이렇게 다 나눠나요. 되도록 묶어놔야지. 세부사업 내역서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똑같아요. 필요성, 규모 내용, 온천관광지 기반시설 보수공사 읽어보고 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이걸 보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의 설명보다는 그냥 획일적으로 해놓은 것이 더 많아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잘해놓으셔야 저희도 보고 아! 이거는 어떠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들어가는 구나 하는데 다 널어놓고 그냥 내용이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 이해도 가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잘 몰라서도 삭감되거든요. 당장 보면 한 페이지 차이인데 내용에 보면 세부사업에 486페이지하고 필요성이 똑같아요. 위치, 규모, 사업내용,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다음에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향후부터는 내실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계획서에도 보니까 매각보다는 임대 방향으로 시유지 같은 것 나중에 개장을 하더라도 매각보다는 임대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매각 쪽으로 해서 엊그저께도 가져오셨더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 최승선
협의한 것. 스타월드몰하고 협의한 것 중에도 추후에 시유지 매각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셨더라고 임대라는 얘기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이렇게 작성했지요. 처음부터 매각을 하게 되면 속된 말로 먹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호텔을 예로 들겠습니다. 호텔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한 후에 건축 사용 승인 나갈 때 그 시점에서 매각하고 그동안에는,

○위원 최승선
매각 말고 임대로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사이까지는 토지를 확보해야 하니까 임대로 하는 걸로 작성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의회 오시겠지만 그때 매각하신다면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매각은 당장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승선
매각은 의회 승인 안 받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승인받을 겁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 공무원 생활도 했고 그랬지만 이번 예산 중에 제일 뜨거운 것이 온천이에요. 온천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제일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현장도 봤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력을 보면 시의 의지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야 예산을 세워주십사하는 뜻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들어왔는데 그보다는 김승일 의원도 얘기했고 상임위원회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문제점을 발췌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변호사나 자문을 받아도 하자가 없다. 그럴 경우에 의원들이 동참을 해 주지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못하면 어쩌겠습니까? 예산 삭감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을 본예결위에서 살리려고 할 경우에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답변이 되어야 하고 아까 협약서를 봤어요. 김제시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이런 것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안 세우고 투자협약서하고 파기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해줬을 때는 김승일 의원님이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겠다.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번에 뚜렷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쭉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논리나 이런 건 하자가 없다. 그렇게 깔아줘야 확실하게 예산편성이 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과장님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이번에 볼 때 예결위 제일 뜨거운 감자가 온천이에요. 해 주냐 마느냐,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다시 한번 편성 관계를……. 안전개발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 오늘 나왔던 얘기를 집약해서 시장님까지 대책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도 이거는 분명히 해야겠다는 판단이 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김승일 의원님이 얘기한 저당이 얼마되고 그런 것을 서류상으로로 쭉 해서 실제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미적미적해서는 어렵다.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부터라도 그런 대책을 바로바로 해서 가져와 보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303억 9,27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1,54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 행사지원에 3,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안전총괄 보조 행사운영비로 2024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500만원을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시민안전 보험료 4,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하단부터 587쪽 상단입니다. 중대재해 예방활동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안전보건지킴이 활동비에 2,500만원, 사무관리비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점검용역비로 4,000만원, 시설비로 중대재해 긴급 안전점검 및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경상보조는 예비군 기동대, 드론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9,831만원을 계상, 지역예비군중대 시설개보수 공사는 중대본부 외벽방수 및 화장실 보수 등 노후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자본보조는 작전용 드론 신규 구입 등으로 1억 1,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보조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에 275만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시설비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예방복구활동 사무관리비로 침수흔적도 작성에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6,724만원을 계상하여 호우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2,200만원,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 청소 용역 3,65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봉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 통수단면 부족,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산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사면정비 사업을 통한 재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춘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2023년 1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상태로 사업비 22억원을 계상하였고 죽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23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 상태로 25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하천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지방하천, 소하천은 제방보수 및 풀베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원, 하천 하도준설 지방하천, 소하천에 3억원,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은 신평천 및 마산천 모니터링에 1억원,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 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소하천 정비 생활 전환사업 시설비입니다. 청도천 정비사업은 현재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며 1차분 공사발주를 목표로 5억원, 남조천 정비사업은 3차분 공사추진을 목표로 20억 9,300만원, 마교천 정비사업은 2차분 공사추진을 목표로 18억원, 사정천 2공구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5억원, 구산천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10억원, 의곡천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 부분 하천 유지관리 보조 시설비로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하천 보수 및 풀베기 준설 추진을 위하여 14억 2,200만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구산천은 침수지역에 수위계측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7,000만원, 상화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제방 보수를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하단과 598쪽 상단 부분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보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액 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지방하천정비 용암천 전환사업 시설 보조비로 용암천 동계지구 하천 정비사업은 3차분 공사 진행 중이며 준공을 목표로 59억 2,115만원, 용암천 월봉지구 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도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1차분 착공을 위하여 7억 9,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적립액인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9,6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7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2023년도말 조성액은 62억 6,804만 3,000원이고 2024년말 조성액은 67억 4,800만 4,000원입니다.
76쪽 자금운용계획 중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총액이 1,422만 4,000원이 감소한 73억 4,800만 4,000원입니다. 전입금 5억 9,696만 1,000원, 도 보조금 3억원, 예치금회수 62억 6,804만 3,000원, 예상 이자수입이 1억 8,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5억 3,57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7쪽 수입계획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억 8,300만원과 보조금 3억원, 예치금회수 62억 6,804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696만 1,000원으로 수입합계는 73억 4800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지출계획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사업 6억원, 예치금 67억 4,8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명시이월액 총 25건 161억 9,168만원 중 예방복구 관리에 15건 103억 9,768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14건, 3회 추경예산안 반영 등 1건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 2,000만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보강공사에 5,0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안정제) 조기경보 시스템구축에 6,000만원,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74억 6,130만원, 춘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4,300만원, 죽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9,856만원,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에 2,656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800만원, 73번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2억 6,000만원, 용골3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3억 2,000만원, 74번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상단입니다. 6월 27일에서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 항구복구비에 7,000만원, 급경사지 상시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는 10건 57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9건, 3회 추경예산 반영 1건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천 유지보수에 2억원, 하천 하도준설에 1억 5,000만원,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 청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남조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원, 마교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사정천 2공구 정비사업에 2억 6,7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용암천 동계지구 하천정비에 17억 700만원, 재난안전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에 1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요. 군부대와 김제시의 부담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이 들어요. 지역예비군 중대본부는 이해가 가요. 만경, 죽산, 검산 중대본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군부대는 엄연히 현역 실제로 군부대에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 재산이에요. 그런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뜬금없이 정읍에 있는 부대에 지원을 해줘요. 정읍부대가 어디까지 예비군 관할을 해요? 정읍에 있는 부대는? 3대대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김제하고 정읍하고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정읍 부담해요? 안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정읍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경계까지 어디까지예요? 내역 좀 정확히 주세요. 정읍 얼마나 부담하는지, 그리고 군부대는 어디까지 부담해요? 경계가 어디예요? 시설물은 군부대, 경계 있을 것 아니에요. 해달라는 대로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경상사업비로 해서요.

○위원 주상현
아니, 법적 경계가 어디냐고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경계하고 군부대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되잖아요. 군부대 재산 많아요. 국방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시 예산까지 줘가면서, 범위 좀 갖다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냐면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면, 군부대가 부자인데 김제시에서 군부대까지 해 줄 건 없어요. 더군다나 정읍에 있는 데잖아요. 우리가 김제 대대해 주는 건 그나마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정읍에 있는 부대까지 해줘야되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김제에 있는 자원도 거기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동원돼도 부대 위치가 완전히 다르고 김제에도 예비군부대가 몇 개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부담해 주잖아요. 그런 경계 부분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이거 자료 좀 정확하게 갖다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다 시비잖아요. 국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삭감해도 문제없겠지요? 왜 그러냐면 그 선을 정하지 않으면 부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줘버리잖아요. 사실은 군부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굳이 해 줄 필요 없어요. 군부대가 부자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억 8,556만 8,000원이 증액된 102억 9,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6억 6,288만원, 기금 4억 1,500만원, 도비 8억 9,784만 4,000원, 시비 33억 2,1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도로변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일반보전금으로 영구임대아파트 3개소에 대해서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을 위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대당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빈집정비를 위하여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4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심권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촌집리모델링 임대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에서 607페이지입니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빈집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에서 608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48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에서 609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무관리비에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7페이지입니다. 2024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1억 8,44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시영영구임대주택 위탁관리비로 1억 3,000만원, 반환금 기타 등에서 퇴거세대 보증금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4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물어봤던 건데 헷갈려서 주민 공동이용시설 모정 정비 신축 개보수가 2억 5,000만원 있잖아요. 조례가 모정만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마을 공동소유로 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공동소유로 된 건 다 가능하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마을공동 회관까지입니다. 창고는 저희가,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데 가능한 데는 된 거지요. 모정만 하는 건 아니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도에서 직접 지원하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전체사업비는 6억 8,000만원인데 시비가,

○위원 이정자
시비가 삭감돼서,

○건축과장 최승백
4억 8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시비는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1억원 밖에 안 섰고 만요. 607페이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1억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부서하고 얘기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1억원하고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 4억원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아닙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4억 800만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신혼부부만 4억 800만원으로 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1억원으로?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 23년도에 2억원으로 했다가 하반기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상․하반기 구분해서요.

○위원 이정자
이게 상반기 예산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반기는 내년도 결산추경에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수요조사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23년도에 2억원이 있는데 결산추경에 저번에 1억원 안 세웠던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5,000만원 추가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김제시가 임대보증금이 24년도에는 1억원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건축과장 최승백
저번에 추경예산 때 세운 것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이 도에서 직접지원하는 게 신혼부부들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 예산을 감을 하신 거예요? 다 이해를 못 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2억원이었는데 올해 1억원으로 감액해서,

○위원 이정자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활용도가 떨어졌어요? 아니면,

○건축과장 최승백
작년 하반기 때 신혼부부 전세자금 공공주택 임대보증금이 별도로 올해 하반기에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같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조정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올해도 특정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말 김제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도 세워져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촌집리모델링 사업들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올해 같은 경우에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나요?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요? 동도 가능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동 지금 가능…….

○위원 이정자
가능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동지역도?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동이 시내권 외에 나머지 시골 지역은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시내권도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시내권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쪽은 제외한 나머지,

○위원 이정자
그리고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9개 읍면동에 각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지금까지 저기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한 저기들을 접수 해서,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불법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동안 계속 다 개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싸움이 나면 불화가 생기면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신고하면 우리가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 그대로 가고 있고 자진신고 해서 혹시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자진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돼요?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웃 간에 싸움 붙으면 꼭 이걸 빌미 삼아서 신고해서 불화가 더 깊어지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양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목이 전답인 경우에는 어렵다고 보시고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경계측량을 해서 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건물이라면 가능한데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건축주들이 부담해서 이행해야 되는데 아직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대지 안에 있는 데에서 서로 간에 개조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하다가 꼭 불화가 생기면 신고해서 서로 간에 보복 싸움 비슷한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지 안에 지금까지 앞으로는 강화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들을 자신신고 기간을 둬서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요.

○건축과장 최승백
물론 자진신고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본인들이 의지만 있으면 현황 측량해서 본인 대지 소유 안에 들어와 있다면 건축물대장 양성화 절차를 거쳐서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가능하다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그런 양성화 과정을,

○건축과장 최승백
행위 시점하고 지목하고 부합해야 되겠지요.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지목하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25쪽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115억 9,200만원이 감액된 34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전년 대비 증감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에서 628쪽 상단까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700만원이 감액된 5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설용 덤프차량 등 임차료 1억 4,300만원,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등 재료비 3억 2,600만원, 도로변 제초작업 및 잡목제거 관련 예산 3억 4,000만원,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보수 및 설치 2억원, 시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등 아스콘 덧씌우기에 10억원, 노후교량 보수 공사 6억원, 보행자 도로정비사업 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억원, 신흥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1억원, 순동 전원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부량면 용골교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 5억원 등을 편성하여 차량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구면 면도 1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외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5,100만원이 감액된 1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금구면 면도 1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7억원, 백산면 305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원, 진봉면 농도 323호선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봉남면 면도 103호선 도로사면 보수공사 3억원, 공덕면 리도 206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교통 흐름의 원활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도시개발 및 관리전환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억원을 편성하여 추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지 변경 계획입니다. 다음은 629쪽 하단 도시가로망 대중로 사업입니다.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억 5,900만원이 감액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3억원, 동헌 앞 중로 개설 공사 4억원,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 간 중로개설 공사 5억원, 노인복지타운 앞 중로 확포장 공사 2억 5,000만원, 동헌 앞 교동연립주택은 도로확포장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및 정비로 원활한 시가지 교통량 분석 및 시민 통행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도시가로망 소로사업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 공사 외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1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공용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 공사 5억 5,00만원, 제일교회에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소로개설 1억 5,000만원, 신풍동 소로 1-50, 51호선 개설 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여 도심지 교통량 분산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630쪽 하단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기존노선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신규노선 정비사업 4억원,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설물 정비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상단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동헌 앞, 김제경찰서, 김제역 일원으로 축제관리인 특화된 거리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전선로 지중화 지원 사업입니다. 검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외 2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검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18억 7,900만원, 김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8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 통학로 주변에 전신주 등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시행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1쪽 하단부터 634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만경읍 화포리 배수로 설치 공사 외 65개 사업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하단부터 637쪽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만경읍 장산리 도로 확포장 공사 외 76개소로 2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부터 640쪽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억 400만원이 감액된 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사업에 2억원, 귀신사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만경읍 화포리 화포마을 용수로 개거공사 외 64개소 28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 불편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1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준설, 수초 제거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3억 9,000만원이 감액된 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용배수로 준설에 1억 5,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8,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4년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하단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24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해당 면은 부량, 청하, 황산, 광활면이며 총 6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개 면이 감소됨으로써 11억 6,500만원이 감액된 4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농지 유지 관리 외 3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7억 2,800만원이 감액된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부터 643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구거유지관리 토지보상 외 39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25억 8,800만원이 감소된 2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하단부터 644쪽 상단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대비를 위한 용수개발 사업으로 대략 중형관정 15공, 소형관정 15공 2억 5,000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국비 2억 5,700만원, 시비 6,400만원으로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입니다. 김제시 경지정리된 지역에 농로 포장공사로 만경읍 외 8개소 지역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내에 용수개발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23년부터 금산면 금성리 용복마을 일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도비 5억 400만원, 시비 5,600만원으로 총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봉남면 화봉지구 외 2개 사업으로 도비 14억원 시비 3억 5,000만원으로 총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3건 123억 3,300만원입니다.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장비 임차료 3억 3,400만원으로 제설 기간이 24년 3월 15일까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3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보수공사 외 4개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16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나 터미널 사거리 상가의 반대와 경찰서가 민원에 대해 협의 중으로 1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금구면 면도 1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외 4개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1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광활면 면도 103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23년도 2회 추경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태풍 카눈 집중 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용지면 농도 301호선 사면붕괴 보수공사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3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7억 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농작물 철거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진봉면 관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토지 수용 절차 이행 중에 있어 14쪽 보조사업비 포함 7억 6,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쪽 금산면 원평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비관리청 공사 변경 허가 절차이행 단계이며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4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망 대중로 사업으로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개소에 대해 올해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내년에 토지수용 절차 후 공사 진행을 위해서 12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망 소로사업인 효성아파트 앞 산정마을 간 소로개설공사 외 5개소 사업은 올해 토지보상 협의 및 수용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4년 공사추진을 위해서 7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명시이월액은 4억 5,000만원으로 23년 11월 공사에 착수하여 24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10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리부서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쪽 하단 주민숙원사업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은 지장물 철거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2,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5쪽 지역활성화사업은 토지보상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2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은 2회 추경 예산 사업으로 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7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며 준공기간 미도래로 8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농로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총 예산 16억원 중 준공기간 미도래분 1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으로 총 예산 76억원 중 토지협의 지연에 따른 미발주 및 준공기간 미도래분 10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예산 5억 6,000만원 중 실시설계 1억원이 준공 예정이며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4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봉남면 화봉지구 외 5개소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분으로 명시이월 하여 24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보조금과 함께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만경 몽산 배수간선 복구공사 및 금구 하장 취입보 복구공사는 23년 수해복구예산 3,000만원으로 23년 11월에 국․도비가 송금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죽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으로 당초 금구면 선암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을 백산면 하서리 일원 복죽지구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7억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정주권사업이 언제 끝나죠?

○건설과장 이명준
26년에 끝납니다.

○위원 주상현
정주권사업을 정비 한번 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어떤?

○위원 주상현
아무 필요도 없는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정주권사업이 특색이 있어요. 잘 된 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요촌동도 마찬가지이고 끝난 데는 재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지 여유있게 주면 나중에 낭비가 돼서 안 할 데도 해 버려요.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인정하고요. 정주권사업이 93년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0년 된 사업인데 어쨌든 전환사업으로 해서 26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요촌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사업지구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위원 주상현
예, 낭비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 주상현
미리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주권사업 관련해서 7,000만원 이상으로만 올리라고 했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읍면동에,

○위원 주상현
되도록 읍면동에,

○건설과장 이명준
그보다 적은 것은 합쳐서 하기는 하는데 가급적 소규모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정주권사업은 큰 것으로,

○위원 주상현
정주권사업에서 작은 것들을 해결해야 숨통이 틔여요.

○건설과장 이명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큰 것을 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장님들 위주로 그다음에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면 그게 11억원인가요? 금액이 얼마죠?

○건설과장 이명준
11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주상현
7,000만원씩 잡으면 얼마 안 돼요. 정주권사업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소소한 것들을 많이 해야 민원도 해결되고 시장님도 숨통이 틔이고 의원들도 숨통이 틔어요. 큰 것은 사실 숨통 틔이고 민원 해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시장님 입장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의원들도 자잘한 것을 여기에서 해결해야지 정주권사업에서 큰 것만 하면 우리도 시달리고 시장님도 시달리고 건설과도 시달리거든. 자잘한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맞을 거 같아요. 받아서 다 결정됐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내년도 사업을 받아서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는 발주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벌써 받아서 설계가 들어갔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주상현
그게 아쉽더라고. 어느 정도 받았는데 내가 태클 걸기 그래서 가만히 놔두기는 했는데 이것 끝나고 25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직원분들이 감안하셔야 돼요. 민원 숫자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민원 숨통이 틔이거든. 작은 것들이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도 힘들고 건설과도 엄청 힘들어요. 거기에서 숨통이 틔어야 하거든.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아무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내년에 받을 때에는 필히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액수 큰 것으로 해버리면 숨통이 안 틔여요. 민원인들은 민원 숫자로 말을 하고 건수로 말하지 금액으로 말 안 해요. 1억원짜리나 5,000만원 짜리나 1,000만원 짜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은 똑같아요. 숫자로 줄여야 그나마 숨통이 틔여요. 그것을 감안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작년보다 시비가 5,000만원 삭감됐네. 그렇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황배연
644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에서 국비․시비가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까? 643쪽, 644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건설과장 이명준
예, 보조사업이요.

○위원 황배연
국비가 들어오니까 시비 5,000만원을 절약시켰고만? 아니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명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 황배연
아니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황배연
용수개발 문제가 서부지역에 사실 죽산이나 이런 데는 사실 용수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동부권에 백산, 용지, 금산, 황산, 봉남 이런 쪽은 작년에도 문제가 심각했는데 다행히 그때 가뭄이 비켜나갔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고 공히 19개 읍면동에 나눠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실질적으로 한발대비 관정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않고요. 서부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금구, 그다음에 공덕, 백산, 용지, 황산, 금산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부지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해서 추경에 3억원인가 확보했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황배연
올해 본예산에 더 설줄 알았더니 또 5,000만원이 삭감됐네? 그것은 판단해 주시고 지하수 개발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로변 제초가 2억원, 시내 주요도로 잡목 5,000만원, 이번에 법정도로를 편성했네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황배연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나 도로변에 나무가 커서 민원을 제기하면 아까 말씀대로 공원녹지과는 우리는 공원지역만 한다. 공원녹지과로 전화하면 도로변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5,000만원 편성은 잘하셨습니다. 지방도나 이런 데를 보면 도에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 관리를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적재적소에 해서, 지금 보면 도로변에 상당히 그런 게 많아. 이런 것은 잘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청할 수 있는 방향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대다수 민원이 나무 제거, 반사경, 그다음에 조그마한 생활민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회전 로터리 명시이월 된 것이 진봉이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진봉 관기사거리하고요.

○위원 황배연
관기사거리는 왜 그래요?

○건설과장 이명준
진봉면 관기사거리는 토지주 1명이 지금 2명이 그러는데 특히 1명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해서 전라북도에 요청해서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금산면 원평사거리도 그렇죠?

○건설과장 이명준
원평은 토지에 문제가 없고요. 거기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정비 허가만,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니까요. 내년도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왜 안 되냐고 물어보거든. 타 지역도, 처음에 시에서 협의가 없었다. 일방적으로 우리 땅을 많이 한다. 진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요. 농협 쪽에 땅이 갈 수 있는데 왜 내적으로 하느냐? 저도 그 토지주를 잘 알아서 설득을 시키고 지난번에 만났어요. 우리 과장님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나 이것은 한번 결정되면 감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전에 토지 결정할 때 토지주를 만다든가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결정하기 전에 지역의 토지주와 협의를 해 줘야 이런 문제가 안 되지. 협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 계속 설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예, 실시설계.

○위원 황배연
설계가 끝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겠네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노선이 2.3km 구간에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2024년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4억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기관에 준다는 것이, 부담금?

○건설과장 이명준
예, 무조건 우리 시비부담금이, 농어촌공사에서 해마다 경지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우리가 딱 못이 박혀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앞으로 계획이?

○건설과장 이명준
대부분 경지정리가 가을철에 발주해서 봄철에 끝나잖아요.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선 것은 미리 주고요.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도 나눠서 옵니다.

○위원 황배연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추가 질의할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설할 때 그동안에 차량에 GPS를 장착 안 했던가요?

○건설과장 이명준
해마다,

○위원 이정자
GPS를 장착한다고 해서,

○건설과장 이명준
그게 해마다 설치합니다. 차량 임차를,

○위원 이정자
GPS를 임차해요? 아니면,

○건설과장 이명준
임차 차량이 8대이고 덤프트럭이 4대이기 때문에, 제설작업이 끝나면 덤프트럭 4대는 사리부설용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해마다 GPS를 새롭게 장착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정자
매년?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정자
GPS를 매년 장착해야 되나? 한번 장착하면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명준
제설작업이 끝나면 떼었다가 재사용합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는 1대당 90만원씩 12대를 해놨길래,

○건설과장 이명준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아 유지관리,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정자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건설과장 이명준
GPS를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위원 이정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정자
과속방지턱 공사를 제가 어제도 검산동을 다녀오다가 시민운동장 전원마을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생각없이 가다가 차가 점프하면서 고생을 했는데요. 보수 및 설치공사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거를 설명을 잘 못하신 건지?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설치 민원도 많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잖아요.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보수로 세워진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와 행감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읍면동에 2차에 걸쳐서 1차 조사한 것과 2차를 이번에 또 보내서 받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방지턱 보수, 저번에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탈색이 되어서 안 보이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보수건수가 45건이고 신설이 47건이 접수된 상태인데 지금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생겨서 신설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중하게 신설할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보수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신설 민원도 있지만 신설해 놓고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가는 중이에요. 보수하는데 페인팅 하는 것은 것은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임시방지턱을 가상으로 페인팅만 한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가상방지턱.

○위원 이정자
그것도 수시로 페인팅을,

○건설과장 이명준
현재 조사된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대한 보수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동헌 앞하고 교동연립주택 저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한 군데 저기 안 된 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행정대집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1차․2차․3차까지 통보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위원 이정자
성덕상회 앞에 아직도 협의가 안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성덕상회 앞에 거기만 함경수씨 외에 형제간들 그분이 하동 오투그란데에 사는데 거기에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해서 나중에 소송까지 갈 계획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을 안 하면 거기를 철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도로공사는 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정자
제일교회 뒤에 소로 공사하는 데는 이상없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현재 토지 매입 중에 있고요. 어쨌든 공영개발과에서 광장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광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광장하고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구 쪽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입자 보상금과 본 가지고 있는 주인을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보상관계가 생각보다 갭이 없다 보니까 그분 아직도 협의를 못했죠? 공영개발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것들은 협의가 큰 문제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통학로 지중화사업이 공영개발과도 하고 겹쳐서 하잖아요.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과하고도 협의를 잘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하고도 하셔야 되고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수도는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땅을 파놓고 지금 경찰서가 그 경우인데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파놓고 지중화 한다고 파놓고 부서별로 다 땅을 파고 있어서 어제 그쪽을 지다가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도로도 다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중화사업을 할 때 각 부서별로 협의하셔서 땅을 팔 때 각 부서가 한 시기에 한다는 것, 건설과도 각 부서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정자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도비․시비해서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정자
작년에 세워놨다가, 서김제IC 회전교차로를 어디로 하시려고?

○건설과장 이명준
저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라북도와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위치 변경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만경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만경 가다 보면 주유소 있는 쪽으로,

○위원 이정자
참 희한하네. 서김제IC 예산만 서면 만경 회전교차로를 하는 고만?

○건설과장 이명준
위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 이정자
저번에도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예산 세웠다가 만경 회전교차로를 했잖아요. 다른 데 할 데가 없어요? 만경 하려고 서김제IC 예산을 세워요?

○건설과장 이명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뭣이 아니여.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예산 세워서 거기로 갔잖아요. 뭣 때문에 그려? 서김제IC가 회전교차로가 생길 장소에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자꾸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변경하면서 하고 또 하고 그래?

○건설과장 이명준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 이정자
노인복지타운 앞에 중로확포장 공사를 하잖아요. 가족센터가 개원하면 가족센터 지대가 도로보다 낮아요.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이명준
현재 있는 2차선도로보다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종단계획에,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가족센터가 거기에 지어져서는 안 되는데 가족센터가 도로보다 더 낮게 지어지면서, 도록확포장 공사를 할 때 그쪽에 빗물이 시민운동장 도로에서 내려가는 그게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질 때 빗물이 거기로 다 쏟아져 내려가거든요. 그 부분 반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이번에 설계할 때 우수계획을, 도로를 키워서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를 받아서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거기를 해결하려면 가족사랑요양병원 입구 그 삼거리부터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신평천으로 가는 거기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시내에서 오투그란데 4차선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하동 오투그란데 앞에서부터 거기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수도 팀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를 키우기를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부분을 상당히 키워서 3곱하기 1.5 정도? 지금보다 훨씬 크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고 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정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센터는 비만 오면 물에 잠겨서 살거라는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하고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애쓰십니다. 콘크리트 맨홀인가요? 김제시도 그런 게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김제시,

○위원 최승선
김제시도 콘크리트 맨홀이 있냐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 시에요?

○위원 최승선
맨홀 설치 같은 것을 할 때,

○건설과장 이명준
맨홀 설치는 하는데 저희 시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자재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위원 최승선
설치된 맨홀 중에 콘크리트 맨홀이 있냐고?

○건설과장 이명준
대부분 콘크리트 맨홀입니다.

○위원 최승선
맨홀 뚜껑이?

○건설과장 이명준
아 뚜껑이요? 뚜껑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철하고 스틸그레이팅 제품이지 콘크리트 뚜껑으로 되어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많이 없다는 게 없다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건설과장 이명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으로 해서,

○위원 최승선
하수도든 뭐든 맨홀 뚜껑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말씀하신 대로 주철이나 저기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

○건설과장 이명준
하수도나 상수도 맨홀이 다 있기 때문에, 맨홀 현황까지는 안 잡혀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건설과에서는 맨홀 설치할 일이 없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도로 공사할 때는 설치합니다.

○위원 최승선
공사할 때에는 설치하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 맨홀 때문에 사고 소식 같은 거 못 들으셨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도로 맨홀보다는 상수도․하수도 맨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하수나 상수도,

○위원 최승선
건설과와는 관계가 없다?

○건설과장 이명준
주체가,

○위원 최승선
편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는 대부분 도로 측구라든가 도로시설물은 그쪽으로, 실질적인 맨홀은 대부분 하수도․상수도 그런 맨홀이기 때문에요.

○위원 최승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콘크리트 맨홀이 오래되면 부식되고 갈라지고 부서져서 가끔 사람들이 빠져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데요. 특히 어린이는 쏙 빠질 수 있잖아요. 성인은 아니라도, 그런 뉴스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김제에서는 뚜껑은 대부분 주철 제품이고,

○위원 최승선
콘크리트 현황이 있으면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건설과에서 있다면,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고나고 나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리고, 용배수로를 얘기하면 기반공사 관리지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관리지역을 우리 시에서 거의 해 주나요? 아니면 기반공사에서 따로 하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농어촌공사 시 몽리구역이 2군데인데 원칙적으로는 그쪽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도 실질적으로 진봉이나 그런 데는 서부지역은 다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농로포장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액 예산팀에서 안 올라와서 대행사업이 13억원이 안 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반공사 측 얘기는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용배수로에 고정직불금이 나가는 이유가 토지주들이 관리하라고 주는 거다. 기반공사에서는 큰 지류 같은 데 등기만 하는 거지 용배수로나 작은 데까지 다 할 수는 없다. 예산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잘못된 얘기죠. 그전에 수세받을 때 생각해서 그런가 본데,

○위원 최승선
수세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지. 그런 데서 자기들이 하기 어렵다. 그런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사경이 개당 50만원씩 들어가는 고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폴대 세우고 설치하는데 그렇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반사경만 수리하는데, 반사경만 교체하는데?

○건설과장 이명준
거울만요?

○위원 최승선
예.

○건설과장 이명준
그것만 설치하게 되면 그 가격의 반절 안으로 들어가죠.

○위원 최승선
반절 안으로?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반사경 요청도 많아서, 오래되어서 안 보이고 그런 데도 많이 있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아까 방지턱하고 똑같이 이번에 같이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수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서남 화장장인가 넘어서 태인에서 김제 쪽으로 오는 표지판이 ‘어서 오십시오. 김제시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전에부터 얘기했다던데.

○건설과장 이명준
태인에서 김제 넘어오는 데요?

○위원 최승선
예.

○건설과장 이명준
우리 김제시 경계, ‘여기서부터 김제입니다.’ 그거요?

○위원 최승선
예,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고.

○건설과장 이명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것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도블럭 있잖아요. 오래된 보도블럭이 흔들려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면 새고 여성분들 구두 굽이 빠져서 부상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방 앞은 직원분이 도와주셔서 하얀 가루를 뿌리니까 그게 안정이 되더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규사.

○위원 최승선
규산인가?

○건설과장 이명준
규사.

○위원 최승선
아직 그런 곳들이 많아요. 거기도 조금 더 해야 되겠더라고. 조금 부족하기는 한 데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걸어가면 소리나고 흔들리고 물 같은 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니까 괜찮더라고. 굳이 안 갈더라도 그렇게라도 하면 일단 안정성만 있으면 주민분들 민원은 덜 하잖아요. 부영3차에서 역전가는 길에 지금 3차 그쪽에서 역전 삼거리까지는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우측은 양지삼거리까지는 했고요.

○위원 최승선
역전까지,

○건설과장 이명준
역전 쪽까지는 못 하고 양지삼거리까지 우측은 했고,

○위원 최승선
거기는 언제 하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거기서부터 좌측하고 홈플러스 쪽으로는 발주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발주했고 양지삼거리부터 역전 구간은 내년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년 언제요?

○건설과장 이명준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년 예산에?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거기는 가로등도 많이 없어요. 더군다나 나무들이 밀고 올라와서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서둘러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전마을 면도요. 여기가 도로확포장이 필요한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면도 109호선 삼성연수원 옆에,

○위원 최승선
확장하고 포장인데,

○건설과장 이명준
예, 2차선도로로 확장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봉산마을 거쳐서,

○위원 최승선
저번에 가보니까 어전마을이 있는 데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같지는 않은 거 같은데,

○건설과장 이명준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셨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예산 7억원이 올라왔길래, 산업도로 새로난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쪽 길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테마거리 잘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두 어가지만 질문할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죽산지역에 보면 논타작물 배수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창지구, 대창지구, 종신지구요.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그런 일부개정이 올라왔었죠? 발전 촉진방향 그런 것을 위해서 우선 그것을 지어달라고, 그때 건설과에서 안 했나요?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우선’을 빼달라고.

○건설과장 이명준
조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조례.

○건설과장 이명준
예, 그때 부결된 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부결됐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해창지구나 대창지구를 가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감리는 농어촌공사에서 스스로 하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이명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건설과장 이명준
농어촌공사 사업은 저희가 관여를 못 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관여를 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분들이 죽산에 사시는 분도 덤프가 쉬고 있는데 전주 치 덤프를 계속 갖다 쓰고 있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지역업체도 쉬고 있는데 내 집 앞에 공사를 하면서도 전주 운송업체를 쓰고 있느냐? 그래서 저도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했어요. 별다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시 차원에서 보면 지역업체에서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2분의 1이라도 써줘야 되죠. 반절이라도 써줘야 되는데 전주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 관련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죽산에 계신 분들이 자꾸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서 공사하는데 내 지역사람이 안 해서 공사에 참여를 못 하니까 그것 좀 신경써달라고 저희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건설과를 보면 사업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세부사항이 마지막에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이라든가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라든가 그런 세부사항이 빠졌습니다. 세부사항에 없으면 예결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세부사항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2024년 환경과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환경과 본예산은 총 197억 3,13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7,55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 이유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23년도 140억원에서 24년도 105억원으로 35억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감소 원인입니다. 그럼 신규 및 증액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에서 650쪽까지 환경정책 운영관리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999만원이 증액된 2억 2,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예산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소충전소 설치 토지매입비 1억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중간 줄입니다. 전기버스 구매 지원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대형 전기버스 구매 시 대당 1억 4,0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1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중간 줄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보조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21억 5,392만원이 감액된 25억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윗부분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입니다. 노후된 지게차 굴삭기의 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3억 6,300만원 증액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마찬가지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경유항타항발기 전동화 보조사업입니다. 건설장비인 경유항타항발기에 리튬이온 전지를 장착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중간쯤입니다.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보조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지상 이전 또는 폐쇄 후 지상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즉 IOT 측정기기를 배출구당 최대 3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가스 냉․난방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4,7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악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2023년 상반기 신설팀이 생활환경팀의 경상경비로 축사 등 악취배출사업장 1,500곳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악취배출량 조사 및 감시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악취검사 수수료 등 1억 5,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세탁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보조사업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세탁기 보급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수소승용차 보급 사업입니다. 수소승용차 구매 시 대당 3,4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3,500만원이 증액된 1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하동 414번지 국유지 일원에 특수상용 수소충전소 1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설계비인 부지정리 비용 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입니다. 용지면 용암리 신암마을 일원에 휴폐업 축사 철거 후 바이오순환림을 식재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악취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윗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사업으로 5,592만원이 감액된 45억 6,4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8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보조사업입니다. 겨울 철새에 보리 등 먹이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윗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보조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를 위한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침입방지 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3,148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에서 67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 1,350만원과 자체사업 2,000만원으로 총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및 김제노선 에코매니저, 천리길 해설사 활동수당 및 천리길 완주 인증서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을 마치고요. 2024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1쪽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본예산은 3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2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 총량관리 보조 사업입니다. 오염 총량관리 사업 추진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40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위한 상하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600만원이 감액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5쪽입니다. 환경과 2023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예산액 133억 9,312만 3,000원 중 48억 5,558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은 23년 2회 추경에 증액된 국․도비 예산으로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나 예산을 전부 소진시키기에는 신청률이 저조하여 14억 7,988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은 23년 2회 추경에 증액된 국․도비예산으로 이 또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나 예산을 전부 소진시키기에는 신청이 저조하고 시기도 촉박하여 20억 9,764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보조 사업입니다. 23년 11월에서 12월에 조기폐차 신청자에 대해 24년 1월에서 2월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5억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심사 지연으로 사업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시기가 불가한 사항으로 315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김제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광역단위계획은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라 23년 9월부터 과업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기 위하여 부득이 연구용역비 4,443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입니다. 축사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697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주요기기인 터보 브로의 교체 예산 3억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처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설계하고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환경개선 사업은 1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11월 14일까지 설계 검토 및 일상감사를 하여 11월 28일 본공사를 계약 의뢰한 사항입니다. 공사기간이 필요한 만큼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351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과 23년 명시이월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665쪽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관계를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대상 아파트는 위드아파트, 샬레아파트, 부영3차 총 7개 아파트인데요. 완속충전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 얘기가 왜 나왔냐면 화재 발생 시 지상에 설치된 것도 피해가 크고 지상으로 화재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는 데요. 높이 때문에 못 들어갔으니까 부득이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몇 개소를 하신다고?

○환경과장 한광운
7개 아파트입니다.

○위원 황배연
7개 아파트?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드, 샬레,

○위원 황배연
아파트가 7개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몇 세대 이상? 그것은 없고?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 기수로는 총 44개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전기버스 구매지원 어디에다 구매지원 합니까? 1억 4,000만원,

○환경과장 한광운
시내버스 회사는 아니고요.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환경과장 한광운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예산을 좀 세워달라 학원 관계자한테요.

○위원 황배연
국비, 도비가 세워졌고만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어린이들 태우고 다니는 학원 버스를…….

○위원 황배연
버스 구매 민간단체 할 때는 정수물품 승인 안 받습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보조사업이라 그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그것은 주로 내용이 뭐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라 하거든요. 보통 일반인이 공장 그러지 않습니까, 산단 내랄지 농공단지 있는 거기에 폐수하고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게 나가야 하거든요. 녹스랄지, 일산화탄소랄지 점검 인력이 많으면 사람이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하는데요. 거기에서 배출시설이 있으면 배출을 완화하게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직접 사람이 안 가고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위원 황배연
시비로 그걸 전체 다, 1억 5,700만원이?

○환경과장 한광운
도비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정부 재정 긴축에 따라서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 그것도 할 대상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위원 황배연
50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황배연
작년에는 실시 안 했는가, 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조금씩은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조금씩?

○환경과장 한광운
예, iot가 아니고요.

○위원 황배연
비슷한 걸로?

○환경과장 한광운
예, 방지시설. 감시기능이 아니고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감시시설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황배연
본인 부담이 한 50% 됩니까? 자부담이 몇 프로 됩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10% 정도 됩니다.

○위원 황배연
10%?

○환경과장 한광운
예, 10%요.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악취배출시설 관리 인건비 내년부터 시행됩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올해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편성이 내년으로 되어있기에,

○환경과장 한광운
예, 내년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신규로?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황배연
지금까지는 악취배출시설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작년 추경에 세웠었거든요, 올해 예산이요. 예산편성표에 본예산 대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요. 처음 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위원 황배연
인원은 2명이고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2명입니다.

○위원 황배연
이건 기간제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기간제입니다.

○위원 황배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기간제나 이런 것이 좀 늘어나요. 각 실과소에 보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인원이라는 것은 취업을 해서 좋지만 그것을 계속 고용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 또 잘려지잖아요. 그럴 경우는 불편도 있고,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환경과장 한광운
열 달씩 두 해에 걸쳐 쓰거든요.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위원 황배연
인력을 안 쓰다가 쓰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황배연
악취배출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해서 통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환경과도 문제가 있잖아.

○환경과장 한광운
감시를 위해서는 인력도 부족하니까 기간제 손길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방금 악취배출 감시단이 2명이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뒤에 악취배출시설 관리에보면 예산이 9,000만원이 필요한데 실제 예산은 밑에 보니까 7,400만원?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틀리네,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또 목욕비는 4명이네요?

○환경과장 한광운
기간제 2명 있고 정규직도 2명 있고요.

○위원 이정자
기간제 2명하고,

○환경과장 한광운
팀장님도 계시고,

○위원 이정자
그래서 여기다 4명으로 넣어놨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예산 총사업비는 9,000만원이 필요한데 실제 예산은 7,400만원 신청하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환경과장 한광운
그건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인건비는 앞에 2명 있잖아요. 책자에 요구금액이 9,000만원이여. 그런데 예산 투자계획에는 7,4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 책자에도 7,400만원으로만 되어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려고,

○환경과장 한광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예산팀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실제 반영은 7,400만원이 반영됐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되어있어서 어떻게 된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기간제 2명을 23년도부터 했다는 거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효과는 어떤 실적이 나왔던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사무실에 설치되어있는 무인 악취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어서요. 수치가 높거나 그런 데는 즉시 나가서 악취를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지시하고 단속도 하고 정규직이 같이 다니면서 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리고 석면제거가 아직도 석면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나봐요? 전체적으로 다 했었는데,

○환경과장 한광운
ABC 한군데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하나 하면,

○위원 이정자
ABC어린이집이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요, 석면을 어느 정도 저기 했었는데 이게 있어서. ABC어린이집만 하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되네요?

○환경과장 한광운
ABC만 하면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만 하면?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공공화장실에 번호판 제작하면서 얘기 들었죠? 어디 과에서 했더라, 민원지적과에서 거기에 혹시 얘기 안 해봤어요? 제가 거기에 관리부서하고 전화번호 해달라고 했는데 민원지적과 바로 수정해서 가지고 왔던데, 번호판 표지할 때.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거 하라고 했을 때 진행 안 했고만? 과장님, 그러니까 여태 모르고 있지.

○환경과장 한광운
아니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어린이집 석면철거 ABC어린이집 폐원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ABC요?

○위원 전수관
예.

○환경과장 한광운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 전수관
거기 폐원한다고 제가 들었던 거 같은데,

○환경과장 한광운
원생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인데요. 아직까지 폐원 결정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요.

○위원 전수관
가족복지과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전에 그렇게 들어서 거기를 지금 돌봄으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가서 그러거든요. 시에서 매입해주라고 했다고 들은 거 같아서. 그리고 충전기 이전하는 거 이전하지 마시고 거기 그대로 폐쇄하고 새로 하는 게 더 안전할 거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게,

○환경과장 한광운
지하에 있는 것은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 전수관
지하에 있는 건 철거하는데 지상으로 옮기지 마시고 그냥 새걸로, 기존에 있던 건 어차피 안 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걸 굳이, 이전하는 건 찬성하는데 할 거 같으면 이전은 안 하고 거기를 다 폐쇄하고 새로 설치하는 거나 가격이 똑같을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부분을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최근 제품이 좀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관리사무소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 주차난도 일반 차들이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없애는 게 나을 거 같기도 합니다.

○위원 전수관
지하는 없애는 게 맞아요. 지하는 다 없애고 지상은 새걸로,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전하지 마시고, 고장 나고 뭐하니까. 이전보다 설치가 더 쌀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4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85쪽과 686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6,300만원을 증액한 25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3,300만원, 상수도요금 감면 6개 종목에 1억 2,800만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75억 4,000만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17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8,400만원 증액한 295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9쪽 정수구입비 58억 100만원, 41쪽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2,500만원, 42쪽 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 12억 3,700만원, 44쪽 개인급수전 신설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쪽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39억 7,800만원이 증액한 18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5쪽 GIS 기반 급수카드 시스템구축에 5억원, 56쪽 금구 선비마을 배수관로 10억원,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34억 2,800만원, 57쪽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에 10억 6,000만원, 시 일원 급수망 정비에 9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0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이런 책자는 누가 만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 시내에 있는 인쇄,

○위원 황배연
시에서 만듭니까, 누구한테 용역을 줍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저희 시 인쇄사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수치가 안 맞아. 그것은 기본이여. 강규석 팀장이 담당하신가? 보시면 저한테 준 자료가 3회 추가경정예산 그거하고 한번 이리 와서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괜찮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면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치는 본인들이 확인해봐. 수치가 이렇게도 안 맞아. 하수도 보급률이든가, 처리용량이든가 결산추경된 것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치에 대해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번 이거 좀 나한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감면액이 조례에 의한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일괄적으로 몇 프로 감면이에요? 금액이에요, 뭘로 감면해요? 비율로 감면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도 사용량 갖고 따지면 월 5톤 정도 되는 금액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금액으로 감면해요? 그냥 5톤 정도 양으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조례로 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모범업소는 조례, 다자녀가구도 조례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장애인가구도 조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조례검토 좀 해줘요. 왜 그러냐면 물은 감면해주면 자꾸 더 써요. 물을 아껴야 되지,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다른 면으로 보전을 해줘야지, 이런 걸로 보전해주면 안 돼요. 물을 아껴야 할판에 물을 쓰라고 독려하는 거랑 똑같애.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물을 안 쓰게 해야 돼요. 시에서 물을 쓰라고 독려하면 안 돼, 오히려 아끼라고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조례로 감면해주면서 더 쓰라고 하면 안 돼요. 다자녀는 이해하겠어, 애가 많으니까 빨래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모범업소 식당 역실로 막 쓰잖아. 어떤 사례가 있냐면 산업용 전기를 싸게 주니까 그냥 막 틀어놔요, 공장 가면 히터 막 빵빵 틀어요. 심리가 그래요.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 감면조례 정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하기는 그렇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이거는 빼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나아요. 우리가 지금 물을 아끼라고 그러면서 팡팡 쓰라고 해버리면 됩니까? 모범업소 가보세요, 물 틀어놓고 이래요. 주방 가면 물이 펑펑 넘쳐.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한번 보고드리고,

○위원 주상현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 이런 건 제가 깎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물을 펑펑 쓰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물을 아끼라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물을 많이 써요. 그런데 애기들은 이해해, 딴 건 다 빼놓고 다자녀는 이해하겠어요. 나머지는 감면해주면 안 돼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줘야지. 물 부족해서 지금 죽는데 팡팡 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장 조례 개정 직접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검토할 거 없어. 하셔야 돼. 그러면 50% 삭감해요? 이거 확실히 하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건 내가 찬성한다니까, 물 팡팡 쓰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팡팡 쓰라고 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팡팡 쓰다 보면 누수돼도 신경도 안 써.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우선은 제가 들어가서 감면되는 부분에서 얼만큼 사용이 되는가 평균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위원 주상현
모범업소는 무조건 조례 없애줘야 돼요. 가봐요, 맨날 팡팡 틀어놓고 해. 주방 가봐요. 물이 펑펑 넘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이게 심각해요. 또 저기 보건위생과에선 쓰레기봉투까지 줘, 쓰레기 버리라고. 이거는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주셔야 돼요. 의원들이 지원하라고 해도 공무원분들이 커트시켜 줘야 돼. 이거 하셔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안 한다면 내가 삭감할라고, 욕먹더라도. 오히려 칭찬받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약속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가 기존 시설에 내진 보강 공문이 왔던데 보니까 상하수도과도 있더라고요. 금구배수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금구 당초에 95년도에 준공됐었는데 그당시에는 내진 보강에 대해서 설계가 없이 준공이 됐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 공사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했는데 이번에 23년도 9월 19일날 안전재난과에서 이우용 팀장님이 공문 보냈고만. 그 안에 금구배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없네? 했으면 이게 저기가 안 돼서 공문이 보내졌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위원 이정자
이거 안전재난과에 단계 24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하라고 내진 보강 추진사업하라고 공문보내졌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셔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황배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확인하시고 저한테도 같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최승선
전에도 제가 처음부터 특별회계 복식부기라고 하는지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하는지, 직원분들도 잘 모르시고 도대체가 그런 거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한테도 어떤 저기인지 같이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최승선
아까 건설과도 물어봤었는데 주로 상하수도과하고 관련 있는가 보구만요, 맨홀 뚜껑 같은 거. 특히 상하수도 하수관이나 이런 거 관련 있는거 같아서. 김제시에도 콘크리트 맨홀이나 맨홀 뚜껑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콘크리트 맨홀을 제작해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있고요.

○위원 최승선
뚜껑,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주철재로 뚜껑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는 저도 보지는 못한 거 같은데 혹시 있나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맨홀을 생산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특히 뚜껑,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뚜껑 주철재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그거 때문에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최승선
뭔 사고인지 아세요?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오래돼서 금가거나 삭아서 그게 깨지거나 갈라져서 사람이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는 그 부분은 추락방지시설을 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해야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맨홀 큰 거는 거즘 7∼80% 정도는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있고요.

○위원 최승선
2∼30%는 안 돼 있고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하고 같이 점검을 한번 해주십사 얘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성인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라도 하고 한쪽만 빠지고 그러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쏙 빠진다 이거예요. 그럼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원경찰 근무복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안 나가던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저희 특별회계에서,

○위원 이정자
특별회계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근무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일반 청원경찰들은 근무복이 14만원에다가 점퍼 피복비가 25만원인가 잡혔던데 여기는 15만원 잡혔네. 잠깐만요, 총무과 한번 찾아봐 주세요. 틀려요? 2개 부서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세우고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그래요? 잠깐, 일단 그 부분 제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답변 교대)

○전문위원 허정구
14만원…….

○위원 이정자
14만원, 214페이지. 그러면 청원경찰은 단화 같은 건 없어요? 틀리네? 근무복 여기 보니까 청원경찰 외피점퍼 피복비가 14만원, 여기는 단화 없네. 청원경찰 외피점퍼 금액이 틀리네요. 좀 달라서 이거 총무과하고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그쪽 부서하고 총무과 청원경찰하고, 청원경찰이 여기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는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3명?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그래요, 저는 저대로 알아볼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어서 2024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8쪽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도비보조사업에 78억 8,700만원, 06BTL과 09BTL,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재정구간 하수관로 운영관리에 5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자본예산은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44억 7,000만원, 하수관로 신설에 5억원, 45쪽 침수지역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에 5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5억 7,700만원, 46쪽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사업에 23억 1,500만원, 06BTL 시설임대료에 84억 7,900만원, 47쪽 09BTL 시설임대료 58억 1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낙성 불로지구 등 5개 지구에 13억 1,800만원, 4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청도지구 등 3개소에 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이 유지보수비가 그동안 없었던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있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세워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에는 없네, 23년도 예산이? 신규사업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 여기는 보니까 다 신규사업이네. 23년도 예산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그럼 하수도 사업은 보여지기를 다 신규사업처럼 보여져. 세부사업설명서에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전부 다 그래 보이네. 이설은 어디 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단말기 이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도,

○위원 이정자
상수도 거네. 일단 상수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설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혹시 몇 페이지?

○위원 이정자
세부사업 2페이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수질 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위원 이정자
예, 유지보수비.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단말기 이설한다고 그래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

○위원 이정자
잘 몰라?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도 원격검침은 기존에 설치되어있는데 민원인이 와서 계량기를, 예를 들어 문 앞에 바로 있는데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위원 이정자
이설 요청 민원에 의해서 이사를 하려고 한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급수전 철거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폐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폐전 철거, 생각보다 많네. 130개소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요즘에는 읍면동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위원 이정자
읍면동에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폐전 신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동네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돌아가시면 여기에서 사시다가 외지로 나가신 분들은 집에 계량기 상수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가끔 가다 폐전 신청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하수도는 미처 못 보겠네. 다른 분하고 제가 또 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한 가지 까먹었네. 이번에 새로 상수도 설치할 때 보니까 스티로폼 보호대 얼지 않게 좋게 나왔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요즘에는 보호통도 많이 좋게,

○위원 주상현
지금 겨울에 상수도 계량기 파손율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동파는 날씨에 따라서 틀리긴 하는데,

○위원 주상현
보통 평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작년에 50건이 조금 안 된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주로 어디가, 시골은 안 그러죠? 땅 온도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아파트에서,

○위원 주상현
아파트가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아파트 거기는 보급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할 당시에 보호통 자체를 갖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건축을 시공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제품을 거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이번에 설치된 거 보니까 그런 거 지원해주면 좋겠더라고요. 김제 온도에서는 겨울에 파손 염려가 없으니까, 땅에 설치한 데는 안 해도 파손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동파 염려가 있거든요. 그거 좋더라고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리 안 해요. 터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거든. 그런 것도 고민해주시면 좋을 거 같더라고, 아파트 한번 터지면 난리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총무과에 청원경찰 예산을 전원 다 했냐고 했을 때 다 했다고 했거든요. 청경 총인원이 49명이여. 상하수도과 인원까지 다 포함시킨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매년 상하수도과 청원경찰 근무복 예산을 계속 세웠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따로 구입을 해줬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총무과 물어보세요. 총무과에 49명 인원 다 세워져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 부분,

○위원 이정자
그리고 총무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금액이 달라, 이 부분 총무과에서 예산 전원할 수 있도록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또 하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하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종말처리장에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하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열이나 전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산되는데 그 부분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민원이 생기는 것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에 악취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를 따로 조성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위원 이정자
음식물 찌꺼기하고 슬러지하고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이 2가지 갖고 하던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바이오가스 사업은 그렇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위원 이정자
바이오가스사업하고 친환경하고 달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다릅니다.

○위원 이정자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음식물 쓰레기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슬러지 가지고 하겠다고 그 사업이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이 해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건 바이오가스화 사업이고 바이오화 하면 거기서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온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산됩니다.

○위원 이정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라고 별도 한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이것은 뭐 가지고? 슬러지만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그것은 바이오가스화 사업해서 생산되는 열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수익 창출할 수…….

○위원 이정자
그거네,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면 거기서 생산되는 열이나 기타 등등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의 일환이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바이오가스 사업을 할 때 김제시 음식물과 슬러지만 가지고 해요, 다른 데 것도 받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니요, 저희 시에서 배출되는,

○위원 이정자
그런데 저번에 교월동 가서 설명하실 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못 박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제 저한테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해서 직접 확인 해보셔라, 제가 알기로는 김제시 음식물 찌꺼기와 슬러지 가지고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는데,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왜 의원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걸 저희한테 냈던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그 민원인 연락처 드릴테니까 개인적으로 강규석 팀장님 드리면 되죠? 드릴테니까 그 부분 확인 한번 해주셔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하는데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환경부에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타당성이라든가 논리가 있어야지,

○위원 이정자
논리를 위해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용역비가 1억 1,500만원이라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시약비 등 시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용역하면 예전에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했던 것이 기본 다 1억원으로 넘어가서, 아무리 인건비가 올랐다 그래도 인건비 이 돈에 시약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나, 시약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가 하수처리를 하고 나면 정수된 물을 신평천에 하고 있는데 시약을 갖고 수질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토질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시험 데이터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면 그거 공모사업 국비나 이게 있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바이오가스가 나왔을 때 이 가스를 가지고 실행하는 사업을 할 건데 무슨 시료비가 들어가?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미 용역 안 했던가요? 했지 않았던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런데 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위원 이정자
그 비용이다? 그걸 하기 위한 용역비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해를 다 못 했어.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예산액은 총 119억 3,286만 9,000원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21억 7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 유지 인건비는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 및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전년 대비 56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 3,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401만원이 증액되어 1억 1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시공원 내 경관 및 편익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 중 만경능제 근린공원 내 위험한 노후시설물 정비 및 미조성 공원부지에 대한 공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 특별교부세 시비 포함하여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데크 정비, 무대설치사업 진행형으로 2024년도에는 3·1운동 기념탑 앞 광장 정비, 미조성 공원부지 조성을 위하여 4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요촌어린이 1공원과 교동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 황토 맨발 산책로 정비관련 세족시설 설치를 위하여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 체육공원 내 분묘 13기 이전을 위하여 5,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장비 및 비품구입으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 조성사업은 일률적인 놀이시설물이 아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거점 자유놀이공간 지역특화 콘텐츠 여행, 체험관광 앵커 거점 조성을 통해 젊은 세대 인구유입 효과 등을 위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푸른도시가꾸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3,81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 등 녹지경관 개선과 꽃 경관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2,51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5,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총 5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인건비는 도시녹지 수요 증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총 8,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새만금유역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휴양림 감시적 근로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휴양림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3억 4,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김제시립도서관 및 백구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실외 정원을 조성하여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98쪽입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측정평가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7,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사방사업으로 시비부담금 6,9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생활권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은 시비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는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노면정비, 안내 및 안전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시설비는 기조성된 임도의 구조개량 2km, 보수 10km 사업비로 1억 9,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점검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역 인부임으로 총 2,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290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인건비로 6,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849만 1,000원이 감액된 8,0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재료비는 흰불나방, 꽃매미 등 지상방제 약제 구입비로 1,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는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생활권 산림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1억 4,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림을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도록 성장단계별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외 4종 205헥타르에 4억 4,3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건강한 보호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외과수술 생육환경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보조에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인건비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상 이동 순찰․감시활동으로 조기 발견하여 초동 진화하고자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6억 3,8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불 대형화 방지를 위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비용 중 시군 부담금으로 1억 2,9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림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간선임도 신설사업으로 금산면 금성리 평지마을에서 금성리 시목동 방향으로 금년에 1km를 개설할 계획으로 2억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산사태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로 작년대비 775만 1,000원을 증액한 1,4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는 전년 대비 6,936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공원관리를 위한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요금, 수리비, 연료비 등으로 1억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도립공원유지관리 시설비는 모악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 모악산 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는 공원 내 수목전정 및 녹지대 예초․제초, 질소 제거 등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태 주차장 조성과 야생화 식재로 도립공원 경관개선을 위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를 위하여 작년 대비 3,14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95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캠핑파크 운영관리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명시이월도 같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만경능제 데크산책로 정비사업과 만경능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로 데크산책로를 정비하고자 하며 1회 추경 시 시비 확보분 3억 7,000만원은 부기정정하여 만경능제 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실시설계 중으로 행정절차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여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봉의산 산책로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작년에는 왜 삭감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전체 3개인가 4개 산책로 정비사업이 올라와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네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해가지고 봉의산 1개를 올린 것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때 과장님 왜 삭감됐냐면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해주면 안 된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최승선
기억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서 이거 삭감된 거예요. 여기가 사유지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동의서도 받고 마을 주민들이 원해서,

○위원 최승선
토지주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고 여기가 시유지라는데 확인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사유지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유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최승선
시유지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시유지면 이걸 설명을 왜 안 해주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동의서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안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난번에 동의서는 받았다고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위원 최승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최승선
내가 분명히 그때도 이 얘기 물어봤는데, 똑같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금구에 있는 데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봉의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봉의산은 사유지고요.

○위원 최승선
동의서는 다 받으셨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받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용 동의서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최승선
어떻게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면에서 받아가지고,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사용 동의서를 어떤 방식으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구체적인 내용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최승선
예, 앞으로 1년 해서 막아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종중산이기 때문에 쉽게 다른 데다 팔리기도 어렵고 다른 행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동의서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계약을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렇게 계약은 안 하고 거기에 행위할 때는,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반환해야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는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어디처럼 그냥 해놓고 나면 내년에라도 막아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안전장치를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확인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해보시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법으로 안 돼, 막으면 방법 없어. 길도 막아버리는데, 아파트 입구도 막아버려요.

○위원 최승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아까 도시과에서 만경능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했잖아요. 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내가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만경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구분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또 해당 다른 과가 있던가요? 2개 과 외에는 없죠?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능제는 2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둘이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 그래야 중복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그것도 공원녹지과, 내가 건설과도 얘기했고 또 하나 재난에 문제가 됐을 때는 안전재난과 3개 과가 가로수나 벌목지역이 된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사실 공원녹지과는 공원지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청사거리, 교동사거리 시외권 남포사거리, 신광삼거리 이런 가로수를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로 전화가 가는 거 같아. 그럴 경우에 업무를 3개 과가 구분해서 이것은 어느 과 소속이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일로 전화하면 절로 가고, 절로 하면 일로 가고 3개 과가 그렇게 된다고 나한테 무수히 얘기해서 나도 전화해보니까 마찬가지야. 그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이번에 내년부터 예산을 구분해서 민원인들이 이것은 어디 담당이거나 재난에 해당된 것은 위험시설물, 안전재난과에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건설과는 지방도나 국도, 여기는 공원 지역하고 시청사거리에서 교동사거리 주변을 담당해야 된다. 앞으로 나무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요. 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면 전화한 것이 어디냐? 무조건 시청으로 전화하면 공원녹지과로 갑니다. 나무 관련되니까, 공원녹지과는 우리 것이 아니여.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 상당히 불편도 있으니까 예산도 이쪽에 1억, 건설과에 또 들어가고 안전재난과도 내년도 들어가 있어요. 딱 정리해서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봉의산이 확실하게 사유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저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종중산,

○위원 이정자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고, 사유지이지만 사용 승낙을 받을 때 30년 정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받아서 가능하다며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연한을 정해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안 해주면 못하지. 왜냐하면 산책로 해놓고 3년이나 5년 있다가 본인이 막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그럼 대처를 못 하시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구산공원에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원두막 교체하실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가운데 있는 거 지금 저기한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운동기구도 교체하고 가운데 있는 것은 보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붕보수? 그런데 뭘 교체하신다는? 원두막 교체로 돼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래에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것을 보수하려고,

○위원 이정자
운동기구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구산공원에 벤치를 설치하셨잖아요. 그러면 산책로로 구성이 되어있는 거기에 너무 가까이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 다음에 설치할 때는 걸어다니는 산책로와 조금 떨어져야 돼요. 거기 앉아서 사람들이 발을 뻗으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발이 다 걸려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설해달라 하면 이설하면 비용이 또 많이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거리 시내권 화분들 저번에 쭉 했잖아요. 지평선축제 끝나자마자 일주일만에 철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때 저희들이,

○위원 이정자
축제 끝나자마자 일주일 됐는데 전부 다 트럭에다 그냥 쏟아부어서 가지고 가버리더고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상태가 안 좋아서,

○위원 이정자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것만 하고 물 관리를 해주면 될 것을 일괄적으로 전체 철거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한 달정도 더 유지를 시켰는데요.

○위원 이정자
아니요, 일주일 됐는데 그거 싹 철거했어요.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시내 일부는 직접 철거하셨다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목재 도시공원이나 오일스텐 도장하겠다고 하잖아요. 데크 같은 경우도 오일스텐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데크는 썩을 일이 없어요, 교체할 일도 없고. 제가 만경능제 같은 경우는 3개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그러고 있어서 통합을 시켜달라 하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통합을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그것은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비사업이 시설비 사무관리비가 삭감됐어요. 이거는 설명을 어떻게 하셨을까? 스마트가든 조성사업하고 생활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내년도 예산 자체가 없어졌어요.

○위원 이정자
예산이? 그래서 깎아달라고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 조치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했어야지. 이거는 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상임위에서 감된 것들이 대부분 예산이 안 서가지고,

○위원 이정자
그런 것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에 끊임없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위탁을 줘라, 위탁 줘도 안 되니까 또다시 시에서 해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들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코스모스 조성해놓고 도깨비풀이 코스모스 감으면서 진액을 다 빨아먹으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예산 다 삭감됐잖아요.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감됐기 때문에 주요 노선만 하고요. 벽골제 수상마당에 꽃동산 조성을 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임차한다든지 해서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위원 이정자
지금 우리가 코스모스를 매년 하다 보니까 토양이 코스모스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깨비 풀도 생기고 면역이 생긴 거예요. 현재 벽골제 가다 보면 꽃 피어 있는 것 있지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가우라꽃입니다.

○위원 이정자
예? 다우라?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가우라 바늘꽃이라고 해서,

○위원 이정자
그 꽃이 오히려 코스모스보다, 한 번 심어 놓으면 또다시 식재 할 이유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가는데 추위에 약해서 일부 조금 죽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식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보식을 일부하면 보식하더라도 그 꽃으로 가는 게, 우리는 코스모스 주장을 늘 하고 있지만 이제는 벗어나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평선축제 때 그 거리가 코스모스가 제대로 되본 적이 없잖아요. 군락지 만들었어도 그것도 제대로 안됐지. 정말 고생은 많이 했어요. 읍면동에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식재하고 저기만 했지 풀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코스모스 꽃길 읍면동 재배정하고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비만 삭감했네요. 종자비도 있지 재료비도 있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했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을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 그래도 코스모스는 일부 구간 좋은 대로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다 없애버리면 안되고 코스모스 심고 나머지는 가지고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해서,

○위원 이정자
보니까 코스모스 꽃길 조성 비료 및 약제도 1,900만원, 꽃 종자사는 돈도 별도로 다 되어있잖아요. 다 별도로 되어있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상임위에서 삭감한 1억원만 가지고 주요노선만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1억원만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주요 노선할 때 어디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도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었고 토양을 교체해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49억 7,581만원 증액된 76억 5,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본관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과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등을 위해 59억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비는 시비 15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불용분 18억 4,700만원으로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에 33억 4,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진보강공사 7억원은 12월 6일자로 특별교부세로 확정되어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으므로 삭감을 요합니다. 현재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전산실을 5층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검산근린공원에 공원녹지과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면서 책을 접할 수 있는 U-도서관 구축에 1억 7,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2023년 본예산 대비 5,024만원이 증액된 2억 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1016쪽 지하 보존서고 모빌렉 구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016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운영관리는 도서관 자동화 장비 유지 보수비 3,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실감형 체험공간 운영은 실감동화나라 장비 및 콘텐츠 유지 보수비와 운영 강사비, 5면형 실감 콘텐츠 구입 설치비 4,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8쪽입니다. 만경도서관 운영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867만원 증액된 8,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 내진성능평가 4,500만원과 CCTV 카메라 교체 50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옹기종기 책마루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원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20쪽입니다. 금구도서관 리모델링은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인물 제작 설치를 위해 2,000만원, 빔프로젝트 등 집기 비품구입비 7,000만원입니다.
10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료구입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4,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 U-도서관과 취학 전 천권읽기 사업 도서 구입비를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간 부분 금구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8,223만원은 는 내진성능 평가 등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12월 8일자로 입찰 완료되어 적격심사 중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삭감해야 되는데 진짜 한다고 하니까 마음 약해져서 청하 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청하도서관은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자빠져 자는 직원을 놔두고 운영도 안 되는데 살리면 뭐해요?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일단 책 배달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유령 대표회사 좀 바꾸고요. 그리고 변기는 다 바꿨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두 대 있는 데는 한 군데를 바꾸고 한 군데를 안 바꾸고 본관, 금구, 만경,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화장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반절, 반절 바꿨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되어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완전히 아니고 두 대 있는 데는 한 군데는 비데를 설치했고 한 군데는 비데를 설치 안 했습니다. 네 군데 있으면 두 대 비데를 설치하고,

○위원 주상현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그런 시설개선은 해 주셔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웬만하면 앞으로도 다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런데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위원 주상현
그런 분은 안 쓰면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화장실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위원 주상현
화장실이 아니라 비데를 안 쓰면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비데 자체를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위원 주상현
알겠어요. 하여튼 반절만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약속한 대로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계수조정 때까지 안 오면 삭감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런데 본관은 기간제에 준해서, 청하 작은도서관에 기간제도 해야 되는데 교체해달라는 말은 쓰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 어긋날 것 같아서 그냥,

○위원 주상현
그냥 자면 괜찮아요? 도서관에서? 근무자가 도서관에서 자는데?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한번 잤다고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위원 주상현
아니, 라꾸라꾸까지 갖다 놨으면 맨날 자는 거지. 책상에 엎드려서 잔 것도 아니고 라꾸라꾸 갖다 놨으면 반복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도서관에 근무하면 돼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징계해달라고 저희가 공문 보내놨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모든 게 상식이잖아요.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라꾸라꾸를 갖다 놓고 누워서 잤어. 그러면 매일 잔 거지 하루 잔 거예요? 책상에서 엎드린 거면 잠깐 졸은 거고 잔 거지만 라꾸라꾸까지 갖다 놓을 정도면 숙직하는 저기도 아닌데 상습범이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상식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라꾸라꾸 갖다 놨으면 거기에서 얼마나 잤겠어요. 지금 12월이니까 12개월 동안 잤을 것 아니에요. 그러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 주상현
그런 사람이 근무하면 되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사람이 도서관에 어떻게 근무를 해요. 애들이 책 읽으러 와서 뭘 배우겠어요. 그거를 안 자르면 누굴 잘라요? 김제시 예산이 자는 사람 침대 제공해 주고 자는데 숙박시설 제공하는데 아니잖아요. 자를 건 잘라야돼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노동법이 있어서,

○위원 주상현
노동법도 잘했을 때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 피해 안 가게 하라는 것이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라는 게 노동법이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래서 징계처분해 달라고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잔 걸로 상습으로 해서, 본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라야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라도 물어봐요. 라꾸라꾸 갖다 놨으면 12개월 동안 거기에서 자빠져 잤지. 그게 근무자입니까?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그래 놓고 대표자도 애먼 깽뚱한 사람이 와서 상의하고 있고 임원이라는 사람은 그게 무슨 단체입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징계사유예요. 그걸로도 계약해지 하셔야돼요. 그렇지요? 계약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문제지요. 그런 권한도 없으면서 특약상황에 그런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냐고요. 진짜 보통 일 아니에요. 시가 무슨 잠자는데 제공해 주고 사이비단체 지원해 주고 생색내라고 이름 달아주고 하는 게 김제시에 임무가 아니잖아요. 심각해요. 제가 오죽하면 이랬겠어요. 저 친구 욕 무지할거야. 그런데 욕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시에서는 기준을 갖고 통제관리를 해줘야 돼요. 저 욕 많이 해요. 지금도 욕 들어요. 그런데 그 욕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도가 있어요. 넘지 말아야할 선이. 저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고 봐요. 그래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공무원분들이 단호하게 딱 잡고 해결해야 돼요. 안 하면 제가 상황 봐서 5분 발언할 거예요. 진짜로, 보통 문제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 욕 많이 먹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욕해. 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욕먹으면 저 오래 살고 좋아요. 신경도 안 써. 하여튼 그거는 해결하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결과 보고 주세요. 안 하면 삭감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립도서관이 금구하고 만경이 내진보강 때문에 추진하라고, 혹시 공문 받으셨어요?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본관입니다.

○위원 이정자
본관이 아니고 공문에 안전재난과에서 시립도서관, 만경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본관하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공문 받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본관은 예산을 내진보강공사로 잡았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본관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경은,

○위원 이정자
평가해서 내진보강하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만경은 내년에 평가하고요. 평가 예산을 여기에 세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 세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못 봤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올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세워졌어요? 못 봤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금구는 올해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 4,500만원짜리가 만경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각 부서에서 과장님이 공문을 제일 잘 아시네. 각 부서에 공문을 받아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네요. 가족복지과 하고 2개 부서만 제대로 알고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내진보강을 해야만 리모델링할 때 매끄럽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진벽 같은 걸 세울 때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에서 벽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내진설계부터 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각 부서에 쭉 공문을 보냈는데 각 부서들이 모르는 부서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은 과장님이 관심있게 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시립도서관에 숲 조성하잖아요. 어디에 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있지 습니까? 거기에 합니다. 주차장은 후면으로,

○위원 이정자
후면 것만 활용하고 거기에 한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그거 잘하는 거예요. 도서관의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밑에 보호수 하나 있는데 방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제대로 한다고 답 들었으니까 도서관에서 잘 지켜보시고 할 수 있는 곳은 두 부서가 협조해서 잘 이뤄내기 바라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내진 관계 금액이 안전총괄과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황배연
4,500만원 들 것이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이건 성능평가니까요. 평가 끝나고 설계를 해야하는데 평가 끝나야 설계비용이 나오니까 설계비용까지는 저희가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용역비를 이 정도는 편성을 해라?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만경도서관이 몇 년도 건물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98년도요.

○위원 황배연
그렇게 됐는데도 내진을 다시 설계하라고 통보가 왔네요. 98년도 건물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건축법 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위원 황배연
가족복지과인가 83년도 건물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2003년도에 세워진 금구도서관도 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잘해야겠네요. 건물이 얼마나 됐어요? 98년도면, 한 20년 넘었나?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25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요. 구조가 30년 최하 40년 되는데 얼마 안 돼서, 가족복지과에 여성자원활동센터도 83년도 건물이거든요. 그것도 내진보강 설계하라. 그러면 연면적이 만경이 999㎡, 거기가 344㎡, 만경이 3층인가요? 2층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3층입니다.

○위원 황배연
여기는 2층이구나.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지하 1층에 3층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설계에 용역비로 올라왔고 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원경찰 일직수당을,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게 잘못됐습니다. 잘못돼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올릴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잘못됐네. 그러면 수정으로 올린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102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1,960만원이 감액된 18억 1,12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2023년도 대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겨울철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30쪽입니다. 재료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쌀 체험장 스팀펀칭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쪽에서 103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6,977만원이 감액된 6억 3,8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단야루 및 단야각 단청 정비 1억원 신규 편성하였고 벽골제 관광지 내에 경관조명 설치공사 6,000만원, 벽골제 관광지 노후 CCTV 정비공사 4,500만원, 벽골제 관광지 예초사업으로 1억원, 벽골제 관광지 수목전지공사 1억원, 벽골제 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쌍용조형물 보수공사 2,000만원과 지평선축제장 전기시설 설치공사비 3,000만원, 아리랑문학마을 시설정비 등 8,393만원입니다.
103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모정 및 벤치 정비, 주재소 우체국 시설물 정비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92만원이 증액한 7,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쪽 행사운영비로 벽골제 학술대회 개최 용역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문화재 구역 예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시설비로 김제 벽골제 제방 공동확인 GPR조사 사업비 5,946만원 중 2,294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 그리고 김제 벽골제 용수로 라이닝 철거 설계용역비 4,955만원 중 2,710만원, 시설부대비 45만원을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명품관 앞에 거기 뭐더라? 막걸리 정읍치 판 데가 계약이 언제까지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가 홍대감네입니다.

○위원 주상현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위원 주상현
바꿔야겠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한다는 사람이,

○위원 주상현
한다는 사람이 없으면 비우는 한이 있어도 그래야지 정읍 막걸리 팔고 있는데 안 하니만 못하지요. 김제 것이 있는데 정읍 막걸리를 파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에서 싸게 임대를 줬는데 정읍 막걸리 갖다 팔았지. 그리고 전어는 오래 삭아서 젓인지 회인지 모르겠어요. 나 젓 먹는지 알았어요. 전어젓 먹는 줄 알았어요. 전어회가 아니라, 그 이미지만 배려요. 심각하더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말요. 김제 대표관광지가 벽골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읍 막걸리가 있거나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를 정도의 축제 때 그렇게 해버리면 김제 욕 바가지로 먹이는 거고 이미지가 맛 드럽게 없네 그렇게 배길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확인해서 개선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주상현
판단은 소장님께 맡기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상설체험장 보조강사라는 게 짚풀 공예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짚풀 공예도 있고 한복 체험하는 데도 있고 일이 있을 때는 보조강사를 채용하고요. 그리고 축제 때는 보통 축제 기간 전후해서 1～2명씩 보조강사를 해줘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체로 저희가 예약이 들어왔을 때는 보조강사를 해줘야돼요. 단체라면 보통 80명, 100명 이렇게 올 때도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짚풀 공예나 저기도 있다는 거예요? 한복 체험관이나, 그러면 쌀체험장도 사용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쌀체험장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쌀체험장은 본인의 수익을 본인들이 가져가는 대라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고요.

○위원 이정자
짚풀 공예는 안 하던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짚풀 공예하고 한복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이정자
짚풀 공예 거기에서 만드는 공예품들은 본인이 만드는 것은 개인사유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성산공원에 개인 작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거기 공무직이잖아요. 그 부분 소장님이 관리하셔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산공원에 놓고서 그게 마치 본인의 재산이잖아요. 재산이라고, 근무 시간에 자기가 거기에서 작품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공무직이 거기에서 개인 작품을 만들면 안 되지요. 근무 시간에 만든 건 다 시 소유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왜 개인작품이라고 해요? 공무직이 아닌 무슨 본인이 대표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개선시켜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확하게 개선시켜 주시고 짚풀 공예도 수입 발생 안 하던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수입 발생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근무 시간에 거기에서 공예작품을 만드는 것은, 근무외 시간에 만들라고 하세요. 근무 시간에 만든 것이 어떻게 개인재산이냐고요. 여기에 다 가져다 놓고 개인재산 저기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여기 보니까 재료도 구입해 주네. 처음 봤네. 운영 재료 900만원어치나 주는 고만. 체험할 때만 써야지요. 왜 김제시 재료를 갖다가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 개인 재산화를 만드냐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개선 꼭 시켜주세요. 소장님 계실 때 하세요. 다른 소장님들 못했으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동안 다른 소장님들 못했어요. 소장님 계실 때 이 부분 정확하게 개선시켜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1쪽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 2,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을 증액한 6억 4,00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는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기본계획 대응자문료로 해서 일반수용비 2,000만원과 정부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30년사 백서발간 3개 시군 분담금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새만금 매립지 중분위 사법부 대응자문료로 해서 2,000만원 하고 만경 7공구하고 새만금동서도로 성공보수금 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김제몫 찾기 사업 1억원 하고 내년 연말에 해보며 해보내기 축제 사업으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한소리 또 하고 또 하는데요. 리바이얼 계속하는데 이제는 안 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까 그냥 한소리는 아니라 6억 4,000만원에 비해서 직원이 많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뼈있는 소리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내가 볼 때는 새만금전략과가 각성을 하셔야돼요. 사업발굴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군산은요. 군산 새만금 신항해서 공식적으로 명칭에도 “군산” 자를 집어넣고 이래요. 단 한마디에도, 그런데 김제는 ‘김제 새만금 신항’이라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네요. 새만금전략과는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송국에 홍보비를 쓰든 뭘 하든 돈을 그렇게 쓰라고 해도 쓰지도 않아요. 다들 뭐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인원수 보니까 많아서 잠깐 반성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기분 안 좋더라도, 지금 새만금 신항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신규사업 돈 쓰라고 그렇게 해도 다들 안 써요. 예산삭감도 안 할 텐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요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은 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상 표시 안 나는 것도 있거든요. 사업상, 그런데 세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내적으로는 군산 못지 않게 대응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해넘이 축제는 안 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올해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원 황배연
올해 해야지 내년도에 해봐야, 올해 해넘이축제 군산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런데 이번 결산 때 저희들이 9,000만원짜리 올리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해맞이 축제를 바람쉼터에서 하려고 했는데 내적으로는 총무과에서 벽골제 쌍룡광장에서, 내년이 용띠 해기 때문에 쌍룡광장에서 하는 걸로 내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시장님 의도는 해맞이 축제를 바람쉼터에서 하고 해넘이 축제를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연말에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간부님들끼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맞이 축제를 벽골제 쌍룡광장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 계속비 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과 2024년 본예산 편성액은 총 208억 6,83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1,67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활성화 일반수용비에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용복합사업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되는 투자심사 신규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수행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약정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8페이지입니다.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400만원입니다. 현재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공사 착공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7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200만원입니다. 2023년 도시재생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산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을 위한 용역비 1억원과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3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8만원입니다. 요촌동 및 신풍동 포켓공원 등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예초 및 제초 등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요촌동, 신풍지구 도시재생 지중화사업 3억 2,308만 1,000원입니다. 요촌동, 신풍지구 지중화사업에 따른 한국전력 위탁사업비로 내년 지중화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화동길 가로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입니다. 지평선 문화축제거리 마중물 사업과 연계하여 김제시립도서관에서 경찰서 오거리까지 지중화사업 임시포장 및 가로경관 개선 미시공 구간을 추가 편성하여 도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신풍지구 지중화사업 임시포장공사 시설비 9,800만원입니다. 김제 1개소 경찰서 오거리까지 지중화사업 구간에 임시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지구,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3억 8,000만원입니다. 성산지구, 신풍지구에 지방채 사용에 따른 원금상환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성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8억 8,0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선정 시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선정 방향에 따라 성산지구 마중물 사업 국비 85억원의 10.35%인 8억 8,0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732페이지입니다.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4,350만원입니다. 신바람 신풍 이음길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5억원입니다. LH 전북지사에 위탁추진 중인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선정에 따라 마중물사업 국비 150억원 대비 10%인 기금 15억원을 위탁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헌 앞 다목적 광장 앞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협의 보상을 위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풍지구 시설비 신바람 신풍 이음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122만 1,000원입니다. 김제역에서 김제 경찰서 구간 인도 확장안이 검토됨에 따라 기존 실시설계안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중 굴착 방지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인도 확장안을 실시설계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739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1억 3,200만원입니다. 2024년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하여 사전 보상을 위한 최소 보상비와 설계 부위의 등 필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구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 3억원은 토지수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사업비는 308억원이며 올해까지 30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협의 토지 3필지 수용재결 부족분 공사 중 무연분묘 개장용역 산업단지 외에 추가 토지매입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24년 보상 업무를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9개 사업 27억 1,625만 5,000원, 2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27억원으로 도합 11개 사업에 54억 1,625만 5,000원입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용역 완료 및 공사준공 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으며 2024년도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월 사유를 해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요촌동 및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사업 기간이 2024년으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서 계속비 이월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 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사업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신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조사를 해보시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제2산단에 이 사업을 접목시켜서 하시면 안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2산업단지에는 27만평으로 면적이 작고요. 본 사업은 김제시의 미래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산단으로 1차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국가산단으로 부지가 나오지 않는데, 국가산단은 부지가 얼마나,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는 최소한 30만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30만평 할 데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내년에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봐야 알겠지만요. 기존에 한 10군데 정도 사업 후보지를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김제 공항부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부지선정은 지난번에 의회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제안서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국가산단으로 조성을 해보려고 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 목표는 국가산단입니다.

○위원 이정자
미래식품 에너지면 먹거리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먹거리는 아니고요. 새만금 신항이 수소 전용 신항으로 중부권 물류 거점단지가 됩니다. 수소 전용 신항으로 되는데 그에 따라서 수소에너지 발전을 추진하고요. 그 에너지 발전에서 나오는 냉열과 온열을 스마트팜에 공급하고 동계 스포츠와 냉동 물류, 의료 쪽에 산업을 확대 시키고자 종합적으로 융복합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산업용지도 필요하지만 인근에 스마트팜 부지까지 같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제2산단을 구성하고 있는 과정에, 산단을 구성하고 있는 과정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제2산단에는 발전 사항만 넣는다면 가능성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냉동물류 여러 가지가 융복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2산단 부지는 적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리고 화동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지중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아스콘 포장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신풍지구 지중화사업 도로 임시포장 공사는 뭐예요? 임시포장?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별도로 도재생사업으로 신풍동에 기존에 인도를 확장하는 문제와 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새롭게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 여러 가지를 놓고 건설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성 시키고요. 중간에 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하기 이전에 차들이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 포장비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하는 데 부지 매입은 여기에서 안 하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부지 매입 저희 과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다목적광장 하는데 부지 매입하는 것도 콩쥐팥쥐 그쪽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 설명회를 하고 감정평가까지는 했습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

○위원 이정자
처음에 도로확포장을 한다고 해서 집을 일차적으로 가게를 내놓고 뒤로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혼선이 온 거예요. 우리 시에서 복잡하게 만들어 줘버린 거예요. 그걸 하다가 나중에 광장을 하겠다고 해서 전체 다 매입을 하는 과정이라 본인들이 이미 앞에 가게 보상받아서 리모델링 다 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현지 나가서 보고, 요즘 감정평가가 현지 상태를 놓고 보는 것도 있지만 주민이 직접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 사업까지도 일부 반영을 많이 요즘 평가에 반영을 해 주니까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로만 증설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솔직히 가서 보세요. 도로만 증설한다고 해서 전부다 가게를 내놓고서 이사를 해서 집 뒤로 자기네 집을 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가게도 이전한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계획이 실행되지도 않는데, 세입자는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거예요.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온 거예요. 부서 간의 협의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최고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공영개발과가 도시재생 업무하고 산단 업무하고……. 미래식품 에너지융복합 설명을 해 주세요.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주고 시작되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연구용역은 미래식품 에너지를 어떻게 구축할까 거기는 에너지 발전도 있지만 스마트팜 그리고 물류, 동계스포츠, 의학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데요. 어떻게 구축했으면 좋겠고 국내에 어떤 앵커기업들이 존재하는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학술용역을 현재 충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어디 위치를 잡을까 위치 선정은 별도로 타당성 용역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할 때 500억원 이상 대형투자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리맥에서 별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제2산단 할 때도 리맥에서 저희가 하는 타당성과 별도로 국가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국가에서 검토하거든요.

○위원 황배연
타 시군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했습니다. 저번에 제2산단할 때 2억 3,000만원 들여서 리맥에서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있잖아요. 성산이나 만경이나 다 포함해서 운영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만경은 이번에 선정되면,

○위원 황배연
기간은 얼마나 돼요?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시재생대학은 계속 운영합니다.

○위원 황배연
기간에 관계없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기간에 관계없이요.

○위원 황배연
예산을 작년에 4,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계속비 이월안에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동헌 앞 다목적광장이 면적을 보면 1,300평 부지매입 하는 중입니까? 내년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기본계획 윤곽이 나온 게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도 부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윤곽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광장 조성하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실은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다목적광장을 올렸습니다. 불행히도 선정이 안됐는데요. 내년에도 별도로 국가공모에 올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국가공모를 하려면 토지가 저희 지자체 소유여야 올리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빨리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토지매입은 나중에 할 수 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토지매입은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사업 타당성이요. 어느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지 혹시 전국적으로 김제만 특화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추진 중인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앵커기업이라면 수소 에너지 발전을 하는 기업이 일단 들어와야 앵커기업이거든요. 저희가 경남큐에스에프라고 방문해서 충분히 얘기했고 저희는 별도로 해서 바이오코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1월이나 2월 중에 체결해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시에 들어오는 조건 하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 사업의 핵심은 어떤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 사업의 핵심은 에너지도 있지만 농업, 에너지, 물류 그리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162도에 냉열이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동계 스포츠 아이스링크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능한 지방산단이 아닌 국가산단으로 가지고 가려고 도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신문 검색해 보면 하동은 작년 9월부터 했네요? 게다가 거기는 메이저업체 두산퓨얼셀이 붙어서 가는데 저희가 승산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위원 전수관
아니, 회사 자체 경쟁력이 말해 주는데 그게 가능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두산퓨얼셀이면 수소 쪽으로는 탑클래스인데 그쪽에서 다 끼고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하동이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하동이나 저희나 조건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비슷할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하동하고는 다릅니다. 하동은 기존에 농공단지 안에 발전만 하러 들어간 경남큐에스에프를 만든 것이고 저희는 발전뿐만 아니라 주변 연관 산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지금 있는 산업도 제대로 잘 솔직히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능할지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김제시에 제2에 또 다른 특장차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까지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방문해서 도하고 협의해 본 결과 도에서도 국가산단으로 같이 가자 해서 국가산단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센터장 모집공고 나갔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직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위원 주상현
언제 나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올 연말까지 기간이고요.

○위원 주상현
기간이니까 지금 나가야 새로 뽑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약속 지켜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존심 문제예요. 몇 사람 얘기하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지난주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본인한테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하고요. 만나서도 하고 다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믿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주상현
공고가 안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고가 나가야 맞잖아요. 시기적으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새로운 센터장을 뽑는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하고는 별도거든요. 계약기간 만료는 공문으로 이미 다 통보했고 새로운 센터장 뽑는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단순히 기초센터만 가지고 운영할지 아니면 기존에 거점시설 운영 관리까지 같이 검토해야 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차라리 전문가들 자문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안주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통제만 하지 본인의 역할을 못 해요. 오히려 외부 강사해서 자문 구하고 용역하고 이런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는데 위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위원 주상현
그렇게 알고 믿고 갑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경찰서에서 역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시과에 기본계획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거든요. 저희 과에 통보는 오지 않았는데 저희 과도 타 선진지를 직원들이 많이 견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색다른 모델을 제시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신풍지구 지중화나 이음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잘 취합하셔서 부탁드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는 제2산단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에 도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격려드릴만한 일인데 수소가 상용화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수소가 상용화가 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발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승일
에너지 발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상용화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상용화됐지만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수소에너지를 어디 어디 쓰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곳이 울산하고 인천 쪽에 되어있는데 그쪽이 되어있는 이유는 항만하고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기지가 물류수소 저장창고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저희가 바이오코엔하고 협의를 해본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는 대형 유조선으로 액화천연가스를 가지고 와서 내륙에 큰 탱크에 저장해서 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바이오코엔에서는 외국인에서 수입할 때 아예 내륙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저장 용기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항만에서 인천이든 평택이든 거기에서 바로 트레일러로 내륙으로 가져올 수 있는 탱크로리 용량을 별도로 개발해서 내륙 쪽에서도, 내륙 쪽에 하는 것은 거의 이렇게 대단위로 계획하는 것은 저희 시가 최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승일
그게 들어오면 에너지 생산을 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가 들어와서요. 그것을 LPG로 기화합니다. 기화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62도 냉열이 발생하거든요. 그전에는 바다 쪽에 냉열을 다 버렸어요. 마이너스 162도를 가지고 냉동물류하고 동계스포츠 그다음에 스마트팜에 제공하는 거고요. 기화가 되어서 LPG 가스로 발전합니다. 발전을 하면 그 과정에서 온수가 발생하거든요. 그 온수는 다시 스마트팜으로 보내서 겨울철에 난방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위원 김승일
코드는 나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승일
그때 코드 가지고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어떤,

○위원 김승일
코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코드는 제2산단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성공하려면 발전만 하는 게 아니고 연관산업을 같이 키워야 됩니다. 발전소 부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팜 부지가 10만평 이상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가줘야 하기 때문에요.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당 실과소하고 협업해서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논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사업은 그렇게 구상되고 주민들하고는 마찰이 어떻게 완화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부서의 생각은 공항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보자. 국가산단으로 가는 데는 공항부지를 활용하는 게 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근거가 장점으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항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보고 안 되면 각 읍면동에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대규모, 아니 대규모가 아니고 산단이 조성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 와중에 시도 발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충격 완화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지점에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합의를 잘 이끌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아까 대답하셨을 때 LNG선을 하나씩 탱크로리 형태로 수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전수관
그게 가능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금,

○위원 전수관
그쪽은 조선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바이오콘에서 그것은 개발해 놨습니다. 탱크는요.

○위원 전수관
그렇게 되면 물류비용이 액화천연가스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양을 많이 못 싣잖아요. 그러면 물류단가가 비쌀 텐데 그게 타산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통 큰 탱크로리 하나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다시 하는 게 맞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가장 많이 걱정했고 바이오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물론 그런 부분은 바이오콘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위원 전수관
지금 얘기하시는 회사는 조선3사에서 다 인정하는 회사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금 그쪽 기술을 다 쓰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인천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군산에도 조선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할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조선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위원 전수관
군산에 실제 도크도 있고 다 있는데 군산이 더 빠르지 않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바이오콘이 원래는 군산하고도 접촉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군산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저희처럼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바이오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군산은 지금은 논의를 않고요. 김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선행되어야 할 것도 많고 중간대로 가야 할 것이 꽤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여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가져오지 않았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부서에서 만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도 질문을, 만경 도시재생이 언제 발표나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발표할 거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잘될 것 같아요? 어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민역량, 시민역량 교육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지구별로 도시재생을 하는 데서 역량 교육을 넣어서 하시면 될 거 같은데 또 도시재생대학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만경 말씀하시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도시재생대학.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시재생대학은 특별히 대학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위탁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일종의 역량강화 교육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경이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 도시재생대학이나 역량강화 사업을 하잖아요. 만경에서 어떤 것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것을 특화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을 선정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대학에서는 만경에서 육가공업체가 있어서 그 육가공을 발전시켜서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도시재생 지구에서 그 사업비에 역량강화 교육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위탁교육을 한다는 게 정확하게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2,000만원을 주고? 도시재생대학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00만원 말씀하시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00만원 한 것은 금산지구 관련한 예산입니다. 신규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금산지구?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재생에 선정되면 그 사업비 속에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속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한참 후에) 72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도시재생사업 그것 말씀하시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건 금산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인정사업을 할 때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어떤 것을 사업 발굴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공모서에 제안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미리 예정지에 대해서 주민들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볼 때에는 시비이지만 똑같은 사업을, 선정되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선정되면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도시재생대학을 안 해서 만경이 재수, 삼수까지 가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경도 도시재생대학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입니다.
해양항만과 24년도 본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전년 대비 4억 4,187만 7,000원이 증액한 24억 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개발팀 업무추진비로 해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토하마을 조성사업으로 금년 4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토하양식장 집적화를 통한 품종개량 생산 및 어가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양식장 5개소에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주의보 발령 시 관내 어업인의 어선을 활용해서 제어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기타 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억 8,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만금 신항 김제시 미래발전 전략학술대회 행사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김제시 항만 및 물류 전문가 주제발표 토론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김제시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김제미래발전 전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술대회를 연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21년, 22년, 23년 3회에 걸쳐서 3개의 학회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항만물류 쪽 관계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신항 개항대비 김제시 운영전략 수립 용역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도 신항만 개항대비 해서 신항만 조기 활성화와 화물 유치 전략 등 타 지자체의 지원책 및 31개의 무역항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정부의 계획 변경에 대응하는 전략 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해양 환경오염 감시 및 발생한 쓰레기 상시 수거를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3억 4,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수산자원팀으로 해서 1,4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어업 정착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초기자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보조 3,720만원, 행정경비 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 사업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장비를 구입하는 지원 사업으로 3,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 장비로는 산소발생기, 면역증강제 등이 있습니다. 753쪽입니다. 수산종자관리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자 매입 및 방류로서 수산자원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재료비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가 80%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은 기타 보상비 1억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하천 저수지 등 공공형 수변 폐기물 수거 및 처리하는 환경 정화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폭염 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사업은 여름철 가뭄 현상에 대비하여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준형관정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양식장 친환경 정화시설 지원 사업은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을 배출하여 친환경 양식을 도모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사 스크린 등 처리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소비촉진 사업에 관련해서 코로나 등 국내 소비 촉진 위축에 따른 수산물 할인행사로 인해서 3,1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2,000만원 대비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새만금 신항 TF 업무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논리강화 측면에서는 결산추경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논리를 통합해서 책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교수진과 협의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각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를 해서 그때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잘된 부분을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신규사업인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사체 처리기계, 일종에 폐사체를 쪄서 톳밥을 퇴비화시키는 기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6쪽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방사능 검사 지원을 위한 양식장 방사능 검사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해생물 구제사업 지난번에 결산추경 때 3,000만원을 감액시켰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21년도 것 그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이 안 되어서,

○위원 황배연
또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왔네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전액 국비로,

○위원 황배연
해파리주의보가 꼭 떨어져야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그렇게 해서,

○위원 황배연
그전에 예방하는 것은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다 그러겠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황배연
국비 반납이?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확실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국비를 세워놓고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오면 또 감액시켜야 되니까 예방차원에서 집행이 가능하면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주의보가 떨어져야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지침에, 폴립 제거나 이런 부분을 이번 회의 때 건의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일단 지침상으로는 해파리주의보 발령 시에만 쓸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새만금 신항도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항만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작년에 결산추경 때 얼마 감액시켰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3,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 이렇게 하다가 내년도에 또 갑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작년도에 이런 것을 집합해서 논리개발한 부분을 정리시키고 교수님들하고 자문단을 구상해서 이걸 소규모 용역을 자문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용역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고 가자고 얘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운영 전략 수립도 마찬가지이고 9,800만원, 그것도 작년 예산에 자문료 7,000만원이 섰던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자문료 7,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결산추경에 감액시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3,000만원을 감액시켰고요.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용역비 이것은 개항 대비해서 운영사례라든가 조기 활성화라든가 화물 유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황배연
이명호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어요. 시민들은 상당히 다급해.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부족하다고 예산까지 이렇게 해서 신항만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작년 결산 때 감액시켰는데 본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안 쓰고 또 버릴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거 같아. 어떻게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아닙니다.

○위원 황배연
확실하게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예산 대부분이 토하양식장을 조성하고 바다환경지킴이를 빼면 별로 없어요. 여기에 직원이 몇 분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도 많네. 하는 일이 없는 거 같아.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는 느낌상 노시는 거 같아.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항이 중요하니까 돈을 그렇게 쓰라고 해도 안해. 그리고 있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신항만 미래발전 전략학술대회 4,000만원, 새만금 신항 개항대비 김제시 운영전략 수립 9,800만원, 정말 간이 이만한 것 같아. 이런 것은 팍팍해야 되고 용역을 많이 해서 전략적으로 중분위 활동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작전들을 써야 되는데, 군산은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김제시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는 내가 볼 때에는 하는 일이 없는 거 같아. 직원만 엄청나게 많고 예산은 적고 요즘 갈수록 실망을 느껴요. 새만금사업단을 없애자고 하면 찍소리도 못할 것 같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돈을 쓰라고 해도 반납이나 하고 군산은 돈을 얼마나 쓰고 있어요. 진짜 우리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심각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라고 그래. 죽기 살기로 해야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통 좀 키우셔. 통이 작아서 새만금 신항을 먹겠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보면 미치겠어. 또 혈압이 오르네. 해양항만과가 왔다 가니까 혈압이 오르네. 용역을 주든 학술대회를 하든 중분위원들 연결고리를 찾아서, 전문가들을 찾아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영향력이 미치게끔 해야 돼. 그것으로 직원들 역량을 총 동원해서 찾아야지. 토하양식장 8억원, 바다환경지킴이 3억 4,000만원 빼면 하는 게 없네? 다 지속사업으로 맨날, 지속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작년 것 서류 날짜만 바꾸면 끝나 버려. 내가 그 업무를 보면 대충 알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원도 많고만 대체 왜 그러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별도로 중분위 활동사항하고 그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볼 때 안심이 될 정도로는 해줘야지 예산서를 볼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요. 사실은 움직일 때 돈이 없으면 못 해요. 돈이 없으면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개인사비 들여서 할 겁니까? 개인 전세금 담보 잡아서 할 거냐고? 아니잖아. 뭐가 보여야 우리도 안심하는데 보면 돈 쓰는 게 하나도 없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이 태산이야. 미치것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로 반성하셔야 돼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들! 이렇게 하지 마셔. 날짜 바꾸는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지 말고 제발 신항만을 하셔.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심각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여. 아셨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음번에 이런 소리를 안 하게 해줘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지겨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신규사업도 하네.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 사업을 하네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예산이 2,400만원? 폐사체 기계가 얼마씩 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것은 1개소에 3,000만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개만 신청되어 있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나에 3,000만원?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자부담이 있네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기계가 커요? 축산진흥과에도 폐사체 처리기계를 놓으려고 보니까 도시과는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양식장도 이 기계를 놓는데 기계 부피에 따라서 규제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1개소만 필요하다고 하면, 혹시 신청한 데가 어디예요? 팀장님 일어나서 과장님께 와서 알려드려. 들리기나 하겠어?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봉남에서 신청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봉남?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봉남도 여러 곳에 있는데 거기는 매년 주나 보네. 규모가 얼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고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남은 다 작은데?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폐사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있어야 지원해 주는데 수요조사를 하면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발생되면 어가들한테 문자메시지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수요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한 군데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네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신문, 인터넷, 방송 등 홍보 광고료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전북 일간지 쪽에 집행하고 뭐냐면,

○위원 이정자
홍보비 275만원 2개 세웠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간지에 주는 거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일간지는 홍보실에 전체적으로 세워서 줄 수 있는 부분에 현황파악을 하고 주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신문사, 인터넷사, 방송사 그냥 275만원 갖고 23년도는 어디에 줬어요? 275만원 갖고 지금 어디에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도민일보나 전북일보 위주로 집행했는데,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도민일보하고 전북일보밖에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내년도에 홍보실 전체로 세워준다고 해서 세워지면 홍보나 그런 부분은 원래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다르게 홍보하고,

○위원 이정자
각 부서에서 행사하거나, 각 부서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일간지나 각 신문이나 모든 것들이 행사를 하나 한다고 하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각 언론사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해서 제가 관광홍보축제실에도 요구했어요. 1개 부서에 다 세워서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지급해줘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제시의 홍보, 김제시의회의 홍보, 또는 김제시의 모든 보도자료들은 나가는 순으로 줘야 한다는 주의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에서 2,000만원도 아니고 275만원을 세워놓고 도민일보하고 전북일보밖에 없다. 여기 2군데만 줬으면 거기 2군데밖에 없다는 거잖아.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해양항만과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홍보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 지역언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홍보비 예산을 깎았다고, 이정자가 깎았다고, 1,000만원을 깎았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폐사체 처리 지원, 저희가 지평선축제를 하다 보면 부량면에 메기양식업에 많은 피해보상을 해 주잖아요. 이번에도 800만원 정도 해 줬는데 이런 지원 사업은 맞지 거기하고는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봉남은 이미 정해졌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일단 수요가 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에서도 신청이, 올해 도하고 협의해서 나오면 하는데 일단 수요자가 있어야 처리할 거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 분들이 폐사를 처리하느라고 진짜 애먹었대요. 하다못해 기계를 불러서 다시 땅에 묻고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메기 폐사를 우리가 처리를 지원해 주면 많은 양식이 손해는 보지만 양식업자에 처리기 하나를 지원해 주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수요를 조사하신다면, 신도생 팀장님은 어딘가 아시죠?
(답변 교대)

○수산자원팀장 신도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것 수요조사 한번 해주세요.

○수산자원팀장 신도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입니다.
202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4억 2,665만 4,000원보다 3억 581만 9,000원이 증액된 67억 3,2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 및 주요사업 예산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3쪽 공공보건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보건위생 업무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4,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관리 사업입니다. 14개 보건지소의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6,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등 2억 8,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14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각종 의료품 소모품 구입 비용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청소 및 화단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221만 3,000원이 증액된 6,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25개 보건진료소의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985만원과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525만원, 일반운영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보건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6,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시설 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치매관리센터 청사관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8,4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8쪽 보건소 보건진료소 청사관리 유지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4억 4,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농어촌 보건 의료 기술지원 균특 보조 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5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으로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2,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방역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 2억 4,810만원과 연무 소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으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예방접종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559만 6,000원을 증액한 2,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2억원을 증액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1억원 삭감되었으나 대상포진 국가 예방접종은 질병청 유선 확인 결과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향후 몇 년 후에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의원님의 발의로 시작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고령자들의 접종으로 최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70세 이상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에 2억원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272만원을 증액한 12억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지자체 결핵진단 보조 사업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으로 1,4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 보조 사업으로 결핵 검체 배송 등 일반운영비 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3,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4쪽 중간 전북형 노인 결핵 검진 보조 사업으로 1,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접종시행 보조 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억 4,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한센 정착촌 지원 사업입니다. 한센 정착촌과 한센인에 대한 자립기반 확충 사업으로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운영비 450만원, 한센병 관리 민간위탁금 2,408만 5,000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 민간자본 사업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3,000만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을 위해 국비 1억 9,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재가 한센인 생계비 452만 4,000원,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 2억 8,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대응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중간 SFTS 예방 해충 기피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 대응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650만과 의료 및 회복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금 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기금 보조 사업으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등 일반운영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법 준수 및 위반행위 지도점검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220만원, 해외 의약품 수거함 구입 재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심야약국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80만원과 다음 페이지 공공 심야약국 지원 기타보상금 5,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연명결정 의료제도 운영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으로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기금 보조 사업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1쪽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3,3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82쪽 중간 식중독예방 진단 컨설팅 소모품 등 구입 재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김제맛집 선정 평가 및 식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및 음식점 물품 지원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과 깨친맛값 물품지원,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 지정업소 물품지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으나 이는 조례와 식약청 규정 등 지원 근거에 의해 제안하는 것으로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음식 레시피 개발 홍보사업입니다. 대표음식 레시피 개발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시피 개발사업은 김제시 농산물을 활용하여 어느 한 세대가 아닌 MZ세대와 중년․노년 모두가 좋아하는 대표음식 레시피를 개발하여 참여 희망 음식점 5개 정도에 전수하고 밀키트 판매와 홍보를 활용하도록 하여 농가와 소상공인 모두 상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문객 유입과 지역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보조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 보조 사업으로 재료비 720만원, 식품 안전사고 예방 지원 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하단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보조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보조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7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보조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공무직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2,742만 6,000원과 공무직 수당 등 자체사업으로 3,6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9쪽 보건소 결핵관리 기금 보조 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3,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 공무직 수당 등 자체사업으로 1,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계속해서 기금까지 보고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식품진흥기금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35만원이 증가된 3억 3,075만원입니다. 85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35만원, 과징금 1,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3억 2,640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69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575만원입니다. 다음 86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전년도보다 1,19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위생과 명시이월 사업은 백학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총 3건으로 이월 예산액은 11억 2,29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백합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1억 8,157만 1,000원, 동부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 2억 3,492만원, 금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 되었으며 백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 등 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해 금년 말 착공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건진료소 관리에 의료 장비 구입하는 것, 무선청소기․냉장고 6,900만원이 되네. 구입할 때 조달품목 의뢰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이것은,

○위원 황배연
766쪽.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대부분 소액의 경우에는 자체 마트라든지 그런 데서 구입하고요. 나머지가…….

○위원 황배연
다른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수물품을 비켜나가려면 조달품목으로 의뢰하면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냉장고 같은 거 그러잖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김제 지역에 활용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보건시설 사업 있잖아요. 보건진료소 CCTV를 1,000만원씩 4개소를 설치하고 그러네. CCTV를 정보통신과에서도 하잖아요. 중복이 안 되나? 보건시설 사업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하는 있는데요. 2008년도에 설치된 CCTV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보건시설 사업이 5억원 정도 돼요.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 예산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럽니까? 작년도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시설비는 기존에는 보건행정팀에 있었는데요. 올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건시설팀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예산이 신규 편성되다 보니까 신규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대표음식 관계를 거기에서 담당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도 거기에서 용역을 같이 하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2억 3,200만원.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농특산물로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다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식당에 레시피를 전수하고 밀키트를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동안 대표음식점을 보건소에서 운영했잖아요.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쭉 관리했다는 것, 그냥 대표음식점만 관리하는 거예요? 예산상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섰더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대표음식점이요?

○위원 황배연
예, 2023년도 대표음식점 관리에 대해서 뚜렷한 실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조례에 의해서,

○위원 황배연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하니까 기존에 몇 천만원 세워서 하다 보니까 농수산물 활용 레시피가 거기로 떨어졌고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방접종 사업 인력운영이 인건비가 늘어났죠?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3,600만원?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늘어난 인건비가 뭐예요? 기간제 2명을 쓰겠다는 것인지, 공무직은 그대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공무직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기간제를 1명 더 쓰겠다? 금액이 늘어났어. 2023년도는 1,400만원인데,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건강증진과에서 예방접종 업무가 보건위생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인력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기간제들이 각 과별로 상당히 늘어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총무과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가 별도로 예산을 쓰고 있는가? 나중에 이런 분들 보험이나 연금을 해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1명의 인력은 기존에 건강증진과에 있었던 인력입니다.

○위원 황배연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1명은 공무직이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공무직이 있고 저희 보건위생과에 있던 인력이고 업무자체가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위원 황배연
인력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은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어.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건강증진과 인력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건강증진과 예산이 온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3개가 깎였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하나씩 그 부분은 과장님이 풀어가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보건위생과 그러니까 김제시청 보건소에서 대표음식점을 육성하고 위생에 지원하는 이유는 조례도 있지만 김제시 일반음식점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유도하고 양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에는 상임위 때도 다른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받을 수 있는 곳만 가요. 집중돼요. 어떤 집을 가면 시설도 다 시에서 하고 거기에 있는 수저, 컵, 하다못해 앞치마 이런 것도 다 시에서 지원해 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홍보도 시에서 많이 해 주게 되고 그래서 몇 개의 음식점에 손님들이 더 몰리게 되더라고요. 격차를 시에서 촉진시키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식약청 조례에도 있고 식약청 기준에도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는 다수의 소상공인분들게 하다 못해 쓰레기봉투 물론 쓰레기봉투는 장사하는 분들이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예산을 쓰려면 보편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평등하게 지원해야지. 몇 군데 업체에만 하는 것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실은 소상공인들 시설개선도 어떤 데는 기준이 안 되니까 1,000만원짜리 받는 것도 힘들고 어떤 데는 몇 천만원씩 받고 모르겠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위생적인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장려하는 이유는 일반음식점들의 위생상태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하나 아까 상임위에서 깎은 것 중에 하나가 농특산물,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레시피,

○위원 김승일
농특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왜 보건위생과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른 실과소에 올라왔어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위생과에 이게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농특산물 활용은 농촌활력과나 미래농업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관광홍보축제실이나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하는데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레시피 개발을 보건위생과에서 한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부서가 잘못 잡혀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 예산도 없는 마당인데 2억 3,200만원 이건 전액 시비죠? 2억 3,200만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레시피를 개발해야 할 때인가? 시 예산 살림이 없다고 다른 예산도 잘린 마당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대상포진은 그래요. 저는 이건 했으면 좋겠는데 그당시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니까 국비를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삭감했는데 그건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해볼 문제인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저희가 질병청에 확인해본 결과 검토단계에 있어서,

○위원 김승일
그 부분은 다시 상의하면 될 것 같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언제 시행이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하고요.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물품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거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런 것도 모든 음식점들이 가급적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위원 김승일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모범음식점에 지원할 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 모범음식점 안으로,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근거규정 없이 일반적으로 다수의 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5군데 업체에 10개를 나눠주지 말고 50개를 가지고 50개 업체에 하나씩 나눠줬으면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중간단계에 있는 음식점들을 향상시키는데 예산을 쏟아부어야지 잘 되어 있는 데에 하려고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예산의 효용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고 농특산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승일
과장님 보시기에는 여기가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국․소장님 현안 업무 조정회의 때 결정된 사항이라서 어디에서든지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승일 의원님이 계속 레시피 개발을 놓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단속기관이여. 어쩔 수 없이 부서에 밀려서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기획실에도 얘기했고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그 예산은 살려달라고 안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니까 그다음에 결핵관리사업에 그동안 보건소 종사자들이 결핵환자들 접촉을 하다 보면 감염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없었는데 이번에 잠복 결핵감염이 50명 주네요.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네? 잘하셨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실시하라고 해서,

○위원 이정자
그래요. 실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 잘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결핵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잘 모르는데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물 예산이 별도 세워졌네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결핵에 대해서는 심각성 또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재료비에서 요즘에 쯔쯔가무시가 가을에 급작스럽게 생기면서 감기인 줄 알고 계속 감기 치료만 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운 분이 한분 계셨거든요. 기피제 구입을 하는데 23년도 예산이 있었지 않나요? 항상 있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 과목이 바뀌면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됐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옛날에 감염병관리팀에 있었는데 조직개편 하면서 감염병대응팀이 새로 생겼거든요. 대응팀의 예산을,

○위원 이정자
그러면서 예산이 없어졌구나?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23년 대비 더 줄었어요? 요즘에 더 심각하던데? 기피제를 조금 더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도 모자랄 판국에 3,8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감을 했네?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야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해 주시면 추경 때 추가적으로,

○위원 이정자
추경 때 좀 더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편성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기피제도 많이 비치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액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 심야약국을 잘,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응급실하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응급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비 예산이나 현수막 제작이나 책자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심야약국은 하고 있네? 1년 했으니까 이제 이것 안 해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아니요.

○위원 이정자
급량비하고 저기만 해 주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지속적으로,

○위원 이정자
응급실 할 때는 전혀 안 했어. 그런데 약국은 1년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올해 해서 정착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응급실 이런 거 홍보 안 해도 정착됐어요. 그런데 심야약국 1년 했잖아. 또 그다음에 우리가 깨친맛값이나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들이 어찌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 이들이 만약에 모범음식점의 기준을 벗어나면 바로 탈락이잖아요.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편적 복지를 해주면 김제시에 식당들이 정말 자리매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기준을 맞추기에. 그래서 이게 삭감이 돼서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게 어디예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팀장님 일어나서, 안 들려. 과장님 귀가 소머즈 귀가 아니여. 빨리 바짝 와서 말씀드려.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홍순화
위생관리팀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랑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거 하는 거?

○위생관리팀장 홍순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지금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지원센터 설치를 하는데, 그냥 운영비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똑같이? 급식관리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청경 없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청경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2교대예요, 3교대예요? 낮 근무만 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지금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3교대 하면 일직수당은 어느 부서에서 줘요? 총무과에서 줘요, 보건소에서 줘요? 제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각 부서하고 예산이 이상하게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청경은 총무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3교대 하는 데는 각 부서에서 다 세웠는데? 2교대까지는 총무과에서 세우고 3교대는 부서에서 세운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럼 총무과가 이상하게 운영을 했네.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할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상하수도과에서도 얘기했어요. 모범음식점에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줘요. 그런데 감면을 해주잖아요? 물을 팡팡씁니다. 제가 식당 가면, 아까 상하수도과에도 그 얘기했어요. 물 틀어놓고 막 써버려요.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도 쓰레기봉투를 줘요. 왜 줘요? 쓰레기봉투 조례에 주라고 써 있어요? 쓰레기봉투 해가지고,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홍순화
쓰레기봉투 등 지원할 수 있다…….

○위원 주상현
쓰레기봉투는 당장 지우세요. 왜 그러냐? 쓰레기봉투를 주면 업소에서 쓰레기를 더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저기하는데 이거 담당 팀장님이세요?

○위생관리팀장 홍순화
예.

○위원 주상현
이거 제가 강력히 삭감을 했는데 일반음식점 지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조례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안 만들면 그대로 삭감할 거여.

○위생관리팀장 홍순화
조례까지는 아니어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어떻게요?

○위생관리팀장 홍순화
조례는 사실 전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위원 주상현
누가 전체를 주래요, 상황 봐서 이렇게 교육시켜서 말 잘듣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원,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감안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까 김승일 위원님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부잣집만 계속 지원해줘. 이거 어떻게 할 거여? 확실히 말씀하셔. 안 그러면 삭감 안 살릴거여.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홍순화
방안 마련해서,

○위원 주상현
쓰레기봉투도 빼세요. 쓰레기봉투를 왜 줘요? 자꾸 쓰레기 버리라고 독려하는 거지.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쓰레기를 남발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서 성과를 내면 차라리 인센티브를 줘야지. 음식물 쓰레기를 이만큼 감면했다고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거에서 줄였으면 그런 데에 인센티브를 줘야지, 자꾸 버리라 그러면 누가 합니까? 시에서 그런 걸 연구하셔야지. 그러죠?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죠? 그런 쪽으로 지원해줘서 개선 방향을 찾아야지. 자꾸 쓰레기 버리라고 쓰레기봉투 주고 물 많이 쓰라고 물 지원해주고 그럼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김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력하게 이걸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삭감은 안 하는데 약속 지키셔야 돼요. 내가 확실히 기억했어요.

○위생관리팀장 홍순화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제습기 구입은 어디에서 하나요? 어디서 봤는데 못 찾겠어. 보건위생과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습기 이걸로 충분해요?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얼핏 지나가다 봤는데 거기 곰팡이가 심각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거기를 저희가 제습기를 양쪽에 2대씩 놓고 지하 2층에다가 돌리고 있습니다.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곰팡이 냄새를 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내년에는 그런 일 없나요? 시설팀장님이세요?
(답변 교대)

○보건시설팀장 강동민
예.

○위원 주상현
그거 앞으로 자신해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시 건물에 들어가는데 곰팡이 냄새가 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올 하반기부터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곰팡이 냄새는,

○위원 주상현
거기 근무자 없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어디 말씀하세요?

○위원 주상현
지하 1층 근무자,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지하 1층에는 없고 지금,

○위원 주상현
1층에 있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리고 또 시설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 지금 곰팡이 안 껴요?
(답변 교대)

○보건시설팀장 강동민
많이 제거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있긴 있고만.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거의 제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 근무자가 근무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2층 보건위생과 시설팀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비 올 때 한번 나가볼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언제 한번 오십시오.

○위원 주상현
제가 옛날에 갔었다니까요, 심각하더라고.
(답변 교대)

○보건시설팀장 강동민
지하 1층에서 물이 타고 내려와서 습기가 많았었는데 내려오는 물기를 다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많이 없어도 있긴 있잖아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냄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더군다나 보건소예요. 딴 데도 아니고 보건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여튼 제가 내년 여름에 한번 가볼게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덜어먹는 접시하고 집게 및 집게통 현재 예산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주는 거예요? 덜어먹는 접시 집게 및 집게통, 팀장님?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홍순화
그거 모범음식점이나 다 똑같이 대표음식점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걸로 나가고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반음식점에 덜어먹는 접시나 집게 및 집게통에 홍보해서 뭔가 홍보를 달성하면 이걸로 주세요. 모범업소나 다 물품지원 예산 있는데 이걸 또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걸 또 1,500만원이나 되는 걸,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이번에 예산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방안들을 다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딱 보니까 이게 있네. 1,500만원이 별도 예산으로 있고만. 그러면 이 업소들을 잘해서 일반음식점들에 포인트 지급을 한다든지, 주상현 위원님처럼 쓰레기봉투 해서 저기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걸로 지급해주는 방향을 잡아가셔야지. 이것도 이미 모범업소 깨친맛값 전부 다 주고 있고만. 그러죠? 이 예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리고 아까 공공심야약국 홍보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믿음병원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공공심야약국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 이정자
홍보를 심야약국만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해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약국만 가지고 하신다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아니요, 응급실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응급실 한 번도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약국도 약국만 하는 거고, 어린이병원 한다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어린이병원을,

○위원 이정자
그럼 여기다 써야지. 믿음병원에서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어떻게 운영한다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요일제로 해서 월, 화, 금, 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한테 답변하기를 팀장님 누구여? 무슨 국가에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켜만 보겠다고 어린이가 아주 사망을 하든지 큰일이 닥쳐도 우리 김제시는 방치할 거잖아요? 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보내왔잖아.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그 후로 믿음병원에서 소아과 의사 1명 채용해서,

○위원 이정자
지금 채용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1월부터는,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시의 미래 꿈나무 아이들을 얼마나 답답하면 개인이 하기 시작했겠어요. 집행을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고 아이들 복지 차원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저희가 보건복지부 허가받아서 1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어린이병원도 홍보 하시겠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방송을 보면 국가적으로 빈대가 요즘 아주 극성이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빈대가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외 다녀오면서 거기서 가방이든, 또 요즘 해외직구 많이 하잖아요. 혹시 거기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은 돼요. 김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가 접어들었어요. 그럼 농민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제가 아시는 분만 해도 동남아시아로 거의 나가고 있어요. 그럼 아마 빈대가 들어오기에 가장 쉽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는 여행객이나 어떤 퇴치법이나 그런 거 홍보를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빈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수정안에 특별교부세 700만원이 내려와서 빈대 관련 스팀비라든지 약품 구입에 반영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기계도 빌려주고요. 약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방은 집에 말고 지금 여행객들이 많잖아요. 여행을 쉽게 갔다 오면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나요? 파악하기 힘들죠, 여행객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거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거기까지는 힘들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힘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읍면동이라도 홍보해서, 빈대를 박멸할 수 있는 살충제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긴급승인된 살충제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런 거라도 보급해서 여행을 갔다 오면 자기 캐리어는 자기들이 퇴치활동 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저희 홍보전단지 제작중이고요. 수정예산안에 승인되면 기피제 관련도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건강증진과장 장은주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793쪽 세출예산액은 71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94쪽 민간이전 독거노인 맞춤형 영양관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5쪽과 796쪽은 기금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7쪽, 798쪽도 넘어가겠습니다. 799쪽, 800쪽도 넘어가겠습니다.
801쪽 재료비 김제시 건강박람회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803쪽 넘어가겠습니다.
804쪽 의료 및 회복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806쪽 넘어가겠습니다. 807쪽도 넘어가겠습니다.
808쪽 모자보건관리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300만원이 증액된 40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하단 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신청부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9,800만원이 증액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지원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공기관에 대한 위탁비는 출생아 증가로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기금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3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출생아 증가에 따른 전년도 대비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19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넘어가겠습니다.
815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당초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4년부터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전북형 난임사업도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자 수 증가가 예상되어 4,0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냉동난자 지원사업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난임진단검사비는 신규도비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819쪽 넘어가겠습니다. 820쪽, 821쪽도 넘어가겠습니다. 822쪽 넘어가겠습니다.
823쪽부터 826쪽까지는 건강증진과 공무직 근로자 22명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호봉 상승으로 5,500만원이 증액된 1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방문보건팀장님 잠깐 앞에 나오셔요. 현재 방문건강 보건의들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과장님이 옆에 앉으시고 팀장님이 앞에 발언대에 서서,

○위원 주상현
발언대에 서세요. 보건의들이 같이 나갈 확률이 10번 나가면 몇 번 같이 나가요?
(답변 교대)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공중보건의 선생님이요, 지소에 계시는?

○위원 주상현
예, 보건지소나 저기나,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현재는 보건지소가 공보의 선생님들이 부족한 관계로 활동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 주상현
그럼 방문보건 나갈 때 의사선생님들 아예 안 나가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저희 과에 한방하고 치과 공보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방문하고 계세요.

○위원 주상현
보건지소에 있는 공보의들은 뭐예요? 맨날 놀아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일반의 선생님들은,

○위원 주상현
하루에 1건하고 맨날 놀아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보건위생과하고 계속 협조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올해 배치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과 진료,

○위원 주상현
전체 공보의가 지금 몇 명이에요? 대충,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지소에 9명 나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기 과장님 계시네. 공보의들이 하루 1건 약 조제해서 줘버리고 한 달치를 조제해서 줘버려. 그리고 오지 마라하고 놀아. 그러고 공부해. 그럼 뭐하러 있어? 월급도 다 주더만. 그런 분들을 활용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에다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보건지소에서 못 놀게 하고 데리고 나가야 돼요.
(답변 교대)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내년도 통합건강,

○위원 주상현
제가 확인할 거예요. 방문보건 몇 회 했는지? 공보의들이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예.

○위원 주상현
진료 건수는 제가 받아봤어. 하루에 1건이야, 1건. 맨날 가서 놀아요. 전문의 공부하고 있어. 그게 무슨 공보의야, 차라리 안 받아버려야지.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내년도 사업에서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이거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실태를 보건지소 가면 쳐다봐요. 다들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공보의들 배웠다고 아주 보직이 그냥 망고 땡이야, 군대거든. 일 안 하면 그냥 다시 군대 보내버려야 돼요. 너무 심해. 그래서 방문보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려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니까 공문으로 요청하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공문 요청하고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확인하게.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모자보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한방난임이요?

○위원 이정자
예,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을 하셨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이정자
임산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아니요, 한방난임이 양방치료를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텀이 있어야 한방치료를 할 수 있더라고요.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짧아서 4,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었고 내년에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2,500만원만 세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지원해줘서 김제시에 미래를 위해 한 건데 그런 부분이 감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김제시 태어난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10월 말로 341명이었고요.

○위원 이정자
300?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341명. 작년 대비해서 40명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네요. 그럼 다문화가족은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다문화가족도 있죠.

○위원 이정자
파악 안 됐죠? 전체 인원만 파악됐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담당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 이정자
담당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그거 파악 좀 해서 저한테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그동안 다문화가정들이 효자가정이라고 표현을 많이 썼는데 생각보다는 다문화가족들 출생률이 없어서 한번 파악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족복지과에는 여러 가지 요구해놓은 게 있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문자로 주셔도 돼요. 굳이 자료 갖고 안 오셔도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재활과장 김정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6억 3,58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874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국도비매칭 및 계속사업으로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30쪽 하단입니다. 치매어르신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지기능 강화 및 사회적고립 최소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돌봄인형 보급 및 운영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하단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022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94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한약 및 침구치료비 2,10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에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하단과 837쪽입니다. 재활보건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446만 2,000원을 증액한 4,9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등록장애인 이송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강사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하단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176만 1,000원 증액된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7,37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하단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보조사업으로 363만원이 증액된 6,652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아직도 확신이 안 서서 한방하고 치매 예방하고 인과관계가 있는지? 과장님도 웃으시잖아요. 이건 좀, 그래요. 저는 양약주의자인데 다른 거 앞서 했던 난임 그거는 저도 예전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래서 한방하고 난임하고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어요. 수원에서 한방치매를 해서 상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치매 예방 어르신들 물론 해야죠. 그런데 이게 한방으로 가능한 건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지금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지저하자들 예방 차원에서 한의치매를 하는 거거든요. 치매환자 대상이 아니고 치매 예방,

○위원 김승일
치매 예방을 하려고 한방을 하는데 치매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드시면 잘 못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원 김승일
어르신들 한약을 사드리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한약도 드리고요. 뜸도 떠드리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위원 김승일
이거 사업계획을 혹시 짜셨을 거 아니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지금 신규사업이어서 도비 매칭사업비,

○위원 김승일
도비 조금밖에 안 줬던데. 사업계획 한번 어떻게, 어르신이든지 일반 시민분들께서 한방을 이용하시면 돈을 보조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30명 정도 어르신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1인 70만원까지,

○위원 김승일
70만원 그럼 지원이 큰 거 아니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지원하는데 4개월 이상 진료를 한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차라리 어르신들한테 20만원, 30만원씩 해서 하는 게, 30명한테 70만원씩 지원하는 건 좀 크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시범이니까 한번 해보고요.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내년에는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승일
한방하고 치매 예방하고 인과관계가 있는지, 통계가 있는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통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메커니즘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좀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질문은 아니고요. 치매재활과가 앞으로 일이 많아질 거 같은데 혹시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일이 많아지는데 기피부서가 되어버리면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 같으니까 직원들 그런 부분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주관 신중년사업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관리사 채용에 4명 정도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내년에는 예방사업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