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의 더 나은 삶과 김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개선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복리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에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오른손을 들면 국․단․소장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부시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찬준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찬준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부시장 이찬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주 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민선 8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해 동안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스마트 농업을 향한 체계구축 및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있는 교육, 문화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시책추진과 더불어 발전적 대안과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저성장 시기임에도 수출계약 체결은 물론 고용률 및 인구수요 증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기후변화로인한 예상치 못한 재난에 위협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며 최근 우리 김제시는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도록 놔두지 않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기며 더욱 단련하고 힘을 모은다면 결국에는 새만금 예산확보는 물론 관할권 분쟁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성장은 고난을 딛고 일어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열망을 품은 무한한 잠재력과 황금농토, 특화된 산업단지,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희망찬 새만금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SG 경영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혁신 행정에 친환경 가치를 더하며 김제만의 스타일을 견고히 하고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건강한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깝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우선시하여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국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에 따라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재정 설계로 투입 재정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동반자인 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도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김제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쇄신이라고 합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찰과 반성의 자리이자 우리를 담금질하고 꾸준한 내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와 미래 역량을 바탕으로 김제를 떠올리면 설레고 살고 싶은 김제로 귀결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 하시고 만약 당일 계획한 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다시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의원님별 질의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의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후에는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된 부서에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부서에서 질의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의원님부터 우선으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시간내에 입실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방식과 각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는 방식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는 방식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제가 문화홍보축제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를 잘 알아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어요. 실장님 오셔서 축제도 새롭게 변화되고 꽃빛드리축제도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실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가 오니까 축제도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걸 실감을 했고 열정적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평선축제를 유지하면서 시내권 행사도입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편의시설 확충 문제나 쉼터 증가, 관광객 방문객 입장에서 축제장에 대해서 인상이 깊었던 것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25회 지평선축제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이전 지평선축제와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업무가 많이 변화가 보입니다. 올해 추진한 꽃빛드리축제를 비롯해서 장금이 선발대회라든가 특히 관광 분야에 대한 주요과제 및 신규과제들이 눈에 들어와서 내년도 관광활성화사업이 기대가 된다. 최근 소비라든가 환경 등 변동에 따라서 관광트렌드가 많이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광 발전에 대한 대책과 비전이 있어야된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먼저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김제시 관광 축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하겠습니다. 이번 제25회 지평선축제는 기존과 관행을 탈피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라진 점은 특별히 젊은 세대층이 지평선축제장을 많이 방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권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콘텐츠의 새로운 발굴을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광 분야에서는 특별히 농촌관광을 활성화 시켜야겠다. 어제도 주상현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지만 작은축제, 소규모축제도 행정적인 지원과 컨설팅도 해주면서 작은마을도 활성화시켜야겠다. 특별히 김제는 금산사하고 벽골제 외에 명소가 없지만 어제 유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경 8경을 지난번에 다녀왔지만 놓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인 개발을 해야겠다. 경주 향리단길이 12년이 걸렸습니다. 경주 향리단길이 젊은 세대들이 안 가본 사람이 없거든요. 12년이 걸렸는데 지금부터 잡아서 내년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용역할 때 포함해서 앞을 보고 5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아니까 현장 견학도 많이 하면서 직원들과 노하우를 쌓아서 지평선축제가 이 축제뿐만 아니라 김제가 관광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이 부임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대도 크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악산축제를 모락뮤직페스티벌로 정하셨어요. 지금까지 모악산축제가 방향성이 없었거든요.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무슨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가면 특색이 없으니까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락”에서 “락”자가 “즐거울 락”으로 음악 위주로 하시려는 것 같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음악과 같이 힐링하는 공간으로 모악산을 알리고자,

○위원 주상현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모악산축제하면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를 포인트로 잡아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장금이 선발대회를 하시잖아요. 너무나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 각 19개 읍면동에서 부스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분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면에서는 못한다고 해서 자치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력히 추진해 달라, 김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맛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맛을 알리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숨은 고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발굴해서 축제에서 알리고 평상시에도 김제에 방문하면 그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이번에 19개 읍면동 안 하시는 부스는 과감히 빼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관광홍보축제실에 직원분 중에 축제전문가가 있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잘하세요. 잘하시고 직원분들도 보니까 능력도 출중하세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재단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읽고 분석하고 방향성도 정해줄 수 있는 전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문화과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언뜻 들었었는데, 그런 분들만 와도 확실히 뭔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거든요. 우리 직원분들 중에도 제가 알기로 임기제인가 누구 하나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만 와도 방향성이 확실히 달라져요. 그분이 컨테이너 움직이는 걸 했다고 한 것 같던데 그걸 기획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 하나 정도 가시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위원 주상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좋은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전위 사무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내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임기되면 그만두나요? 계속 연속해서 하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기간제식으로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추가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김제에 해악을 끼치면 계속해야 됩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제가 다음 이사회에 직접 가서 전체적으로 제전위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재희 위원장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사회에 참가해서 운영상에 문제점 우리 시에 해를 끼친 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2주 전에도 그 소리를 또 들었어요. 정말 김제 망신입니다. 그런 분들이 시 중책을 맡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공격하는 말은 되도록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김제시 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지도․감독을 꼭 해주셔서, 지금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평선축제가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 국비 지원을 받았잖아요. 끝나서 더 이상 국비 지원이 안 돼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간접지원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 지평선축제는 국비 지원이 종료된 축제입니다. 지금까지 국비만 50억원 이상을 지원 받았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에 있어서 문체부에서 직접 업무를 하지 않고 모든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축제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현재 글로벌 육성 축제에 대한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직원들이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부분에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외국인 팸투어나 각종,

○위원 최승선
과장님 필요한 것만 짧게 하시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문체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관광부서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육성 축제 지원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내년에 같이 공모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축제재단 설립 용역하고 있잖아요. 시비 110억원을 들여서 재단이 설립되는 거지요? 전부 다 시비인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시비입니다.

○위원 최승선
시비를 들여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축제장에 설립되는데 축제장에 설립이 되면 지금까지 축제 시 발생됐던 문제들 공무원들의 과도한 동원이나 주민 동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폐단들이 얼마나 해소될지 또 재단이 설립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 한 25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변동이 생길지 여기에 재단이 생기고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면 굳이 재단을 만들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축제만을 위한 재단은 아니고요. 김제시 전체 관광, 문화에 관련된 것까지 현재 전북연구원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재단 설립에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운영상에 문제점이 바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단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이론과 실제를 갖춘 분들이 있으면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3년, 5년, 중장기로 가면서 모든 재단은 그렇습니다. 바로 정착되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재단설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어려움이나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산 문제는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산 문제는 처음에는 시비가 투입되고 그 후에 수익사업을 하면서 시비 출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원 최승선
용역보고할 때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던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왔고요. 12월 중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북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보고회를 하는데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풍동에 일본식 가옥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방치가 돼서, 한 곳은 이미 카페 형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교육문화과 백덕규 학예연구사와 문화재청과 같이 보전과 보전의 가치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부분을 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어떠한 지구가 형성이 되어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잘 고민하고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인지 업무보고인지 모르겠네요. 행감처럼 할게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연의 의정활동 임무이니까 14개 시군 축제 도비가 올해 평가를 앞두고 있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올해 평가는 12월 중순에 최종 평가가 나옵니다.

○위원 김승일
작년에는 얼마 나왔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7,000만원 나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 전년도에는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억원 나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왜 3,000만원이 깎였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전체적인 운영 사항에 발견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깎였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시정질문으로 하고요. 작년에 3,000만원 왜 깎였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위 그룹이 2개인데, 전라북도 시군 평가에서 총 14개 시군에서 1위 그룹을 2개 선정합니다. 저희가 2위 그룹으로 되어있습니다. 1위 그룹이 1억원이고 저희가 2위 그룹으로 평가받아서 7,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까 실장님께서 김제시에 해악을 끼친 사람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승일
김제시가 계속해서 1억원씩 받다가 작년에만 7,000만원 받았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승일
작년에 평가때 발표 누가 했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축제위원 양해완 사무국장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왜요? 공무원이 안 하시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 담당직원은 갔었는데요. 발표를,

○위원 김승일
직원 누가 갔는데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노근규 직원이 갔습니다.

○위원 김승일
팀장님이 누구였는데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양유미 팀장이 현재 청하면장으로 갔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분은 어디 가셨는데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직원들 관련된 포상휴가 차원에서 해외연수 갔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거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지평선축제에서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 주류나 음료가 판매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확인하셨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주류로 신고하고 제가 소식을 듣고 할 때는 없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탈세 관련된 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해주시고 세 번째는 보시면 장애인 저상버스에 대해서 지평선축제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한 게 적혀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제가 그걸 나중에 파악하고 장애인복지관 박승택 관장님하고 협의를,

○위원 김승일
올해는 했나요? 안 했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올해는 못 했습니다. 차량 운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도와주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본의원도 지적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거 왜 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저한테 죄송할 문제가 아니지요. 거기 못 간 아니면 가는데 불편한 휠체어 탄 장애인 분들한테 죄송한 문제이지. 저한테 죄송한 문제가 아니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내년에 반드시,

○위원 김승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을 뽑아 보니까 제일 많은 데는 4,000만원을 받았고 적게 받은 데는 100만원 이런 데는 적은 데니까 빼고 보통 일반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받았더라고요. 홍보비 집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홍보비 집행에 특별히 기준은 없고요. 시정 홍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래도 메이저 언론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면신문 같은 경우에는 발행 부수가 많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 김승일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홍보비가 어떤 경우에 나가야 된다. 아니면 임의 대로 담당팀에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가이드라인 없이 홍보비를 혈세를 어디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들면, 여기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달에 홍보비가 세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런 경우에는 언론사에 창간하는 그리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옆에 집행사유 써있어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역신문이든 메이저신문이든 물론 메이저에 조금 더 가는 것은 이해해요. 제일 많은 데가 4,000만원, 어떤 데는 880만원, 메이저가 아닌 데도 3,000만원씩 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이드라인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적정하게,

○위원 김승일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잘해서 축제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올해 축제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도 제작을 하잖아요. 배포나 배부는 어떻게 하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관광안내지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전수관
예, 안내지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플랫폼 카페나 오신 분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로 요구하시면 보내드리고 김제시 방문한 분에 대해 자유롭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효과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효과성은 오신 분들한테 일단 김제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알리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김제시내에 있는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을 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시민분은 실제로 가족들이 올 경우에 저희가 여행 경향을 살펴보면 벽골제, 금산사, 심포항, 동서도로 드라이브 코스, 그런데 시민들은 별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테마나 포커스를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띄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만들어서 배포만 하시고 와주길 바라지 말고 보면 올해는 전북에 오는 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소식지가 혹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시는 분한테도 반영되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나가고 있습니다. 관외로 2,500부 정도 나가고 있고요. 해외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김제에 관심이 있다든가 그러면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김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기부도 하고 관심도 갖고 다른 걸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지평선축제 기록관리 하시잖아요. 잘되고 있어요? 예산으로는 5,4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영상에 관련된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기록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잘,

○위원 전수관
지났던 축제자료를 주라고 하면 없어요. 일도 없어요. 포스터도 완전하게 있는 것도 없고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그냥 영상만 찍을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넣어야 될지, 그냥 홍보비지 우회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닙니다. 이번에도,

○위원 전수관
지평선축제 25년 했으면 적어도, 기록화하잖아요. 그 정도는 한번 해야 하는데 할 자료도 없을 것 같은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기록화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꼭 필요해요. 그래야 이것도 돌아보거나 하면서 되새기고 바꿀 것도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계속 비슷한 것들만 가지 않나 싶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좋으신 말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강기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관광홍보축제실 조직개편이 언제 됐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월 20일자로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관광정책팀이 있지요? 관광정책팀이 있고 관광시설팀이 있고, 그러면 김제시에 관광을 해서 용역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실과소에, 용역을 했거나 실시 중이거나,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용역하고 있지요? 성산에 대해서 용역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성산.

○위원 황배연
성산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촌관광 그런 관계도 있고 모악산에 용역해서 있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이 용역을 해서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데 대다수 책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조직개편을 한 이유는 관광정책팀에서 김제시의 관광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할 수 있도록 정책팀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김제시 관광을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총괄로 여기에서 잡고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악산 관광개발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것도 거의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실제로 사업은 홍보실에서 해야된다. 왜? 서로 관광시설이 연계되잖아요. 홍보실에서 모악산 주변에 관광시설하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용역 결과 13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왜냐하면 서로 과 간에 중복이 되고 예산이 중복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강기수 실장님이 관광정책팀에서 조정을 해달라. 전반적으로 김제시 관광은 관광홍보축제실에서 리드를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능제도 저수지가 있고 백산도 저수지가 있고 원평도 저수지가 있잖아요. 3개 저수지를 관광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틀에서 잡아줘야지 실과소에서는 조그마하게 농촌관광, 숙박시설 이러다 보면 우리 관광정책이 어긋난다. 그리고 예산도 중앙부처를 상대로 할 때도 각 부처 별로 다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관광정책을 이끌어줘야 각 실과소 별로 움직이지 각자 따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 조직개편의 내용을 분명히 거울삼아서 앞으로 김제시 관광정책에 대해서 큰 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 별로 하고 그리고 관광진흥협의회가 있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황배연
조례로 되어있을 거예요.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정해서 김제시 관광이나 숙박이나 이런 것을 상정해서 좋은 안을 해서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평선축제가 성장단계에 와 있고 세계적인 축제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김제시 브랜드 홍보와 지역경제 소득에는 못 미치고 있다. 계속 이대로만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소득하고 연관 지어서 다만 김제에 떨어지는 돈이 있어야 축제가 계속 갈 수도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콘텐츠나 이런 개발은 많이 되었어요. 소득하고 연관은 옛날보다 뒤쳐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주차장을 들어 가면 김제지역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줘서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현금으로 주차장 요금 받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황배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김제 브랜드 홍보와 지역소득 증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을 하신다고 하는데 관광홍보판이 김제 시내와 시 경계 지역에 다 있습니다. 새만금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농산물 홍보판이 내가 볼 때는 15년 전 것이 붙어있고 신태인 감곡 가는 사거리 보면 10년 전 홍보판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실에서 교육을 총괄적으로 해서 각 실과소로 해서 간판을 개선해야지 정읍시는 참 아름답고 깨끗한데 경계 지역에 있는 김제시 간판 보세요. 옛날 15년 전 제가 있었을 때 간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농산물 홍보 같은 것,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이 김제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틀로 관광정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각 실과소 별로 조율하고 협의해 달라,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마을축제까지 합치면 김제축제가 몇 개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마을축제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현황파악을,

○위원 이병철
몰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관광홍보축제실에서 대표적인 지평선축제, 모악산 축제, 꽃빛드리축제, 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진봉 추억의 보리밭하고요.

○위원 이병철
청보리밭축제, 햇감자축제 또 하소백련축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하소백련축제는 축제로 보기는 그렇지만……. 예.

○위원 이병철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김제시 관광 홍보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이번 김제지평선축제 분명히 피드백해야 할 필요가 있고 블랙이글스도 금년 행사 때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여러 가지 틀어지는 게 많이 있었고 어쨌든 세계축제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관 표창을 받아서 축하하는데 김승일 의원이 얘기했던 도비 매칭 문제가 페널티를 먹어서 그래요. 개인이 설명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얘기를 여기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제축제를 더 품격있게 해야되고 이미 이것은 판정 났잖아요. 김제 농경문화축제로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10년 계획을 가지고 도비로 해서 132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뚜렷이 나타나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내년 예산심사 보고전에라도 그런 부분을 짚어볼 생각인데 저는 그 축제 중에서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꽃빛드리축제 금년에 처음 했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그건 예상 외로 굉장히 시민들의 참여와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 체육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벚꽃이 활짝 필 때였고 시민들이 참여하기 좋았다. 거기에 비해서 모악산축제보다도 훨씬, 모악산축제는 2억 얼마 들어 가면서도 그동안 아주 잘못된 축제가 됐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도 엄청 큰 효과를 냈다고 해서 그때도 칭찬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하고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내에 먹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자축제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오랜만에 감자축제했어요.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5,0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도비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2,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1시군1대표 작은축제 5,000만원 그 예산인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도비가 2,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청보리축제도,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6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건 도비가 1,600만원. 그 이유가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시골 작은 마을축제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역특화형 마을축제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거기 말고 몇 개 들어갔어요? 청보리축제 말고 작은 마을축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광활하고 진봉축제 두 개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도에서 심사해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지역특화형 마을축제해서 작년 예산을 보면 7,500만원이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료 준비도 안 해와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닙니다. 현재 도비 받는 축제는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간경상보조가 1시군1대표 축제가 5,000만원 있고 지역특화형 마을축제가 7,500만원이에요. 거기에 사용을 질문드린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감자축제가 거기에서 들어갔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감자축제,

○위원 이병철
도비,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도비 2,0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1시군1대표 작은축제 5,000만원이 감자축제 고만요. 시비 3,000만원, 자부담 없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그날 현장 상황을 보면 비가 많이 왔었어요.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영농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와서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나와서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을 보니까 다 거짓말로 써놨어요. 축제 보고서에 보니까, 그리고 수혜자 설문조사도 없었고 축제가 뭐냐면 감자하면 와서 다 먹고 가게 해야 돼요. 그게 축제지 그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장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농협에서 800만원어치 사다가 장사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연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광활감자축제나 보리축제나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야지요. 도비, 시비 해서 5,000만원 주는데 감자를 사서 그 사람들이 장사해서 그게 축제입니까? 수익을 600만원 냈어요. 감자 요리 판매 그리고 감자 캐기체험 수익 430만원, 농협 장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도 자부담을 한다든가 저기를 해야지 전혀 일원도 않고 그 돈을 갖다가 장사해서 그런 축제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축제는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저희가 철저히,

○위원 이병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축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다른 의원님들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 테니까 감자축제 관련해서는 이번에 굉장히 잘못했다. 지도․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면 그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 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그래서 계속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어야지 쓰겠습니까? 불평불만 많고 수혜자 설문조사를 안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요. 잘하는 것은 잘하시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한해 동안 행사․축제 진행하느라 많이 애썼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만큼 다른 부분은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 1억원 이상의 사업비는 어떻게 해야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사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김주택
받았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평선축제하고 꽃빛드리…….

○위원 김주택
예, 꽃빛드리축제요. 홍보실에서 꽃빛드리축제 받았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받은 걸로,

○위원 김주택
받은 걸로가 아니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법적으로 받아야 할 사항이에요. 받았으면 지금 정지하고 자료 가지고 오세요. 위증하면 안 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주택
투융자심사 안 했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조금 늦게 받았답니다.

○위원 김주택
투자심사를 조금 늦게 받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투융자심사를 했으면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그냥 거기에서 우물쭈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죄송합니다.

○위원 김주택
받았으면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지평선축제는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에 보면 기초단체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해서 원래 10억원 이상이었는데 5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계속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태껏 한 번이라도 투융자심사 받고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금 그…….

○위원 김주택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냐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법 위반했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

○위원 김주택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위반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총괄해서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위원 김주택
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부분은,

○위원 김주택
원칙에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고 잘못된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행사축제를 해서 김제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산 문제에 운영의 묘가 있어요. 행사축제성 경비가 교부세 산정 지표로 들어간다는 내용 아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그래서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운 축제를 제공하면서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겸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어차피 실장님이 그것은 미처 못 챙겼다고 하니까 김제시에 행사축제성 경비비율이 22년도에 유사 동종 지자체가 20개가 있어요. 비율이 낮았어요. 그런데 23년도부터 월등하게 추월을 해요. 그 내용 아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건,

○위원 김주택
적어도 실장님이 행사축제를 할 때는 돈을 막 갖다 써서는 안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22년도에는 우리가 9억 7,8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아요. 아니구나, 22년도에 인센티브를 9억 7,800만원 받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4억 3,3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어요.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제가 지어낸 자료가 아니에요.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신적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공무원월급도 못 주는 김제시 상황에서 자체 노력을 한 번이라도 했다고 하면 22년의 예로 보면 1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었어요.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을, 10억원이면 큰 돈이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이 행사축제를 하면서도 같이 교부세 확보 방안에 대한 노력을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 끝나면 보충시간 받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잊어버리기 전에 전수관 의원님이 김제소식지 어디에 배부했는지 여쭤봤는데 총무과에 명예시민들이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명예시민들에게 김제소식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보내주세요. 명예시민증을 발급해서 줘놓고서 김제시의 명예시민이지만 시의 소식을 일절 모른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록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 5,400만원, 정보통신과에서 기록화사업을 읍면동 별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예산이 3,500만원이에요. 1개 동, 1개 면에 기록화사업을 하는데 3,500만원을 가지고 기록화사업을 하고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게 책자까지 발행하는 과정이 3,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평선축제 홍보도 있겠지만 저번에 교월동 기록화사업을 할 때 쌍룡놀이, 줄다리기하는 자료조차도 없어서 예전 사진 조차 찾지 못해서 기록화사업 책자 발행하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평선축제를 하면서 기록화 해놓은 게 1회 때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전체 다 찍었을 것 아니에요. 이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까 전수관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리를 설령 못했을지언정 1회 때부터 올해 것 까지 전체 다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총 취합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축제를 정말 잘 치르셨지만, 그때그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제시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는 3,5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제 몇 십억원씩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기록을 역사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 부분 고민해 보시고 1회 때 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찾아서 기록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예산을 하지 마시고 기록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영상편집하고, 사진이라고도 표시되어 있고 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요즘에는 CD에도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MBC에도 그동안에 했던 것 각 업체들 다 있을 거라고 봐요. MBC도 그동안에 회차별로 했을 것 아니에요. 다 담아서 달라고 하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비용 추가해서 달라고 하면 주지 마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 달라고 해서 확보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계시면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축제 때 보니까 정읍은 구절초 하나로 축제를 해요. 정말 꽃 하나를 가지고도 축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벽골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목도 안정이 돼서 꽃무릇이 지고 구절초가 피는 시기가 오잖아요. 꽃무릇이 피는 시기가 지평선축제가 시작되는 시기에요. 구절초가 한참 피는 시기에 우리 축제가 마무리되는 시기이고, 벽골제도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꽃무릇과 구절초를 심어서 정읍을 따라서 한들 어때요. 김제시 것을 별도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백일홍도 있어요. 백일홍도 지평선축제 시기에 딱 핍니다. 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잘해 주셔라, 벽골제 대표관광지육성사업으로 예전에 지적했던 나무 심고 정비한다고 계속하잖아요. 그 수많은 1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됐을 때 무엇을 했을까? 되돌아보면 볼수록 고민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제발 눈에 보이고 와서 감탄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문화해설사들이 14분인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1분이고 이제 12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보니까 14분까지도 활동비가 지급되네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현재 11명 지급하는데,

○위원 이정자
22년 12월 7일에 14분, 12월 26일에 13분, 그리고 계속 12분인데 왜 11분이에요? 12분씩이고 만요. 23년도 10월 11일 날도 12분 지출했고 만요. 몇 분이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23년 초에 1명이 사직을 했었고요. 올해 1명을 신규 양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전부 12분이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22년 11월 8일에도 12분이어서, 이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14개 시군에 문화해설사들의 활동비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 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제가 자료 요구할 건데 깜빡해서, 활동비 차이가 많다. 활동비를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줘 보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MBC나 그동안에 지평선축제했던 기록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 축제기간 동안 내에 사진들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확보하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자 의원님께서 문화해설 말씀했는데 그때 찾아가는 문화해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중단됐어요. 마을회관이랄지 이런 데를 가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거동을 못하니까 문화해설사들이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우리 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축제실 업무를 하면서 원래 관광홍보축제실에서 문화까지 다 해야 되잖아. 조직개편 하면서 이원화가 되니까 김제시 행정을 하는데 저도 혼란이 와요. 문화가 없는 관광 홍보? 이건 진짜 관광홍보축제실이 앙꼬없는 찐빵같아. 문화가 교육문화과로 가서 모든 것을 교육문화과에서 하는데 교육문화과에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모든 축제 행사에 이름있는 MC를 데려다 사회를 해야 품격이 높아지나요? 그것 한번 묻고 싶어. 지역에 얼마든지 자원이 있는데 다른 외부 축제하는데 사례들을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꼭 MBC 그런 데로, 광활도 축제 5,000만원 예산 중에서 절반이 무대 설치비로 다 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축소하고 내실 있게, 모든 행사가 그래요. 우리 지역에 좋은 자원들이 있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더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문드릴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쌍룡놀이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교육문화과에서 해요? 쌍룡놀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제안을 한 것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진짜 전승하는 것으로 고전을 만들어 달라. 거기에 투입되는 한 가지 예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출향을 하더라도,

○위원 이병철
지평선축제가 있는 한 쌍룡놀이가 안 없어지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쌍룡의 고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냥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행사를 넣었다 뺐다 했잖아.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저기를 보존하고 계승발전 시키려면 일관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중심을 잡고 하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축제재단 용역하고 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지금 다 끝났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니요.

○위원 이병철
중간보고해 줬으면 좋겠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성산 관광명소 조성사업 용역도 거의 끝나가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의회에 보고해 줘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보고드릴 겁니다.

○위원 이병철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용역이 완전히 되기 전에 그런 보고를 받아야 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전위원회 민간경상보조가 민간이전이죠? 민간행사사업보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유진우
현금성으로 얼마 주고 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민간행사보조로 19억 7,000만원이 나가고요. 기록화사업으로 5,400만원이 나갑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는 그렇게 안 써있는데? 20억 4,000만원인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거는 도비 7,000만원을 제가 방금 빠뜨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비든 뭐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유진우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민간이전을 하면 축제제전위원회에 주는 거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유진우
보조단체입니까? 출연단체입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보조단체입니다.

○위원 유진우
보조단체는 관광홍보축제실에 감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는 감사보다 지도감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뭐라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도감독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도감독?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유진우
결산은 누가 해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합니다.

○위원 유진우
결산을 보면서 감사를 해야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 유진우
여지껏 적정해요? 적정하게 하고 있어? 실장님이 볼 때 20억 4,000만원을 현금성으로 줘. 여기에 지출내역이나 지출에 대한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평가해 본 적이 있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전라북도 특정감사를 12일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받고,

○위원 유진우
지적사항이 뭐 뭐였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직은 도에서,

○위원 유진우
2020년 기준해서 지적사항이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전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비, 수기계산서 같은 게 있고요. 분할발주,

○위원 유진우
수기내역이랄지 결산내역이 쉽게 말하면 첨부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관례적으로 넘겨버리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닙니다.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가운데 시 감사팀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라북도 종합감사 시, 그다음에 특정감사, 보조금단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감사 지적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번에 아직 결과 나온 것은,

○위원 유진우
2020년 기준에서 얘기하시자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적받은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별도 보고가 아니고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야. 지면상에 보고자료나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받아서 하는 이야기들이야. 감사장에 와서 별도 보고하겠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직무가 완벽하지 않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죄송하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20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평선축제가 끝남으로써 지역경제에 유발되는 것들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죠?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지평선축제를 왜 해요? 하는 이유? 목적? 목적이 뭐예요? 여지껏 해왔던 거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유발되는 효과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상권의 증감 이런 것들을 관광홍보축제실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는 목적에 의해서,

○위원 유진우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고 20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현금성으로 제전위원회에 주는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데이터가 나와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 돈을 얼마큼 적정하게 썼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저는 기억에 없는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유진우
앞으로 개선해야될 부분들이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조항에도 2개월 이내에 기관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한 평가 말고 지역경제의 부수적인 것을 매뉴얼에 넣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020년도 이야기인데 이거를 김제시의회에 모 이인이 행정사무감사 사이트에 올리려고 했는데 접수를 안 받아줬어. 그래서 나한테 직접 가져와서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2022년도에 꽃조형물 6,800만원짜리 사업한 거 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유진우
그 견적대로, 시방서대로 사업이 됐던 건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한 결과 저희가,

○위원 유진우
관광홍보축제실에 모 이인이 몇 번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해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정보공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도 나와야 하잖아요. 지금 5,800만원인가요? 6,800만원인가요? 5,800만원이지? 그것 입찰한 거예요? 수의계약 한 거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계약부서에서 카달로그에 대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설계상으로 약 7m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유격에 안 맞았어. 그래서 LED로 대체했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불법이잖아. 편법이잖아.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계약하는 조건에 부가조건으로 그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변경하는 게 아니고 시방서에, 지출내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곳이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다면 시행착오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고 그 보고 다음에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요? 얼마 전에 편법이나 위법을 했는데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어느 기관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김제시 행정이 이래.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있어도, “종이컵은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되겠네?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설계와 시방서가 있어서 견적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지. 아니면 결탁 의혹도 있고,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돈을 깎아야지. 아니면 거기에 페널티를 먹이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 보고해 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작은 축제, 소규모 축제를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오승경
2024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산 증액은 없고요. 소규모 축제는 마을축제나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축제에 갈 수 있는, 그래도 저희가 축제를 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컨설팅하는 것으로 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야 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부분을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당장 내년에도 계속 축제가 치러지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오승경
내년도까지 생각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

○위원 오승경
축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거의 예산의 증액 아니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시 행정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축제를 성장시키보다는 것보다는요. 바람직한 것은 마을에서부터, 작은 단체에서부터 자생력을 갖추면서 나가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관이 떠나고 민이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아요. 제가 스페인도 갔다 왔지만 거기도 다 민이 주도하더라고요. 관이 주도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다 민이 주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축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데 작은 축제든 소규모 축제든 간에 지역에 경제적인 것은 없어요. 모든 게 시비나 도비로 해서 예산을 가지고 치러지는 축제들 아닙니까? 축제를 치르다 보면 더 활성화시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것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관광홍보축제실은 작은 축제와 소규모 축제를 어떻게 치러나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산적인,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축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저희가 제시해 주고 도울 수 있는 다른 방향도 모색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승경
대답이 난해하고 만요. 그래요. 좌우지간 작은 축제 곧 시작합니다. 지금 10월달, 11월달이라고 해서 내년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내년은 금방 옵니다. 내년 행감 때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희 시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얘기를 매년 중복되게, 지평선축제 잘못한 것 얘기만 중복되어서 나오잖아요. 매년 한 얘기만 되풀이 돼요.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행감이 유명무실하고 필요 없는 거예요. 1년 전 얘기를 또 하고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뭐 하려고 해요. 녹음기 딱 틀어놓고 있으면 되지. 지평선축제의 잘못된 문제점은 내년에는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오승경
문화재 야행이 마지막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오승경
해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해당부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위원 오승경
아 교육문화과구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오승경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평선축제는 25회가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횟수가 적은 축제들은 다 행안부나 문체부나 그런 데서 특구도 받고 문화도시로 선정되어서 다 국비를 받고 축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지평선축제에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시고 지평선축제를 살리다가 다른 축제까지 다 활성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지평선축제를 끝내고 저희한테 보고드린 것이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실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꼭 고쳐야 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축제기간도 심사숙고 해야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주말 3일 동안만 인파가 왔지. 그전 이틀은 관광객이 별로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3일 축제를 하게요. 20억원 주고 5일 축제를 하지 말고 언성만 높이고 매일 축제를 잘 했네, 못 했네 하지 말고 3일만 해서 알차게 하고 그 남은 예산으로 다른 축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20억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이 잘못 쓰였네. 잘 쓰였네.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축제기간부터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전체 축제가 나갈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좌우지간 지평선축제 이게 김제시를 대한민국에 알리는 축제가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김제시의 가장 큰 축제 중에서 걸림돌이 되는 축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잘 생각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 말씀 잘 새기고요. 앞으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개만 물어볼게요. 항상 지평선축제 때마다 논란이 있었던 게 음식부스 운영이었잖아요. 올해에는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음식부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5년째 하고 있거든요. 음식부스에 대해서 종사하는 분들이 기존의 관행에 젖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음식값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해 주셔서 1만원 미만으로 협조해 주셨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수입이 있으면서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금까지 지평선축제가 올해에는 순위가 뒤로 밀려났지만 대표축제가 되기까지는 음식부스가 한 몫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음식문제 때문에, 가격과 양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김제 음식이 맛있다는 혹평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값을 떠나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김제 음식을 알리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관광정책은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상품이 아무리 많아도 누차 이런 얘기를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알지 못해서 못 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면을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흡한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손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다 찾아요. 맛집도 다 찾고, 지금도 우리 핸드폰을 열어보면 거의 10월달에 축제를 하잖아요. 10월에 가볼만한 축제를 찾으면 김제지평선축제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고 올라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대사 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문순자
홍보대사가 몇 분입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7분입니다.

○위원 문순자
7분인데 여기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3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지평선축제 개막식 때나 크고 작은 행사 때 그분들한테 제대로 연락을 하셔서 참여해서 같이 동참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김제시민에 대해 선정하는 것에 논의가 있었지만 김제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에 대해서 연락을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고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방면으로, 한계를 두지 말고 좀 더 앞서가는 시스템을 생각하셔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관광해설사에 보면 시티투어 활동비, 일반활동비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됩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활동비는 기본적으로 월 14일 정도 근무를 하십니다. 매일 근무를 하시는 활동비고요. 실은 그분들이 근무하지 않으시는 날 시티투어 버스 안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해설의뢰가 왔을 때, 외부에서 관광객들의 해설의뢰가 왔을 때 주는 겁니다.

○위원 문순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년도에도 새로운 작은 축제라도 계획한 게 있으십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전반적으로 예산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축제를 유지하고 마을별로 있는 축제는 현황도 모든 것을 집계해서 소규모 축제들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순자
아무튼 크고 작은 축제를 구성할 때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축제가 유익하고 효율성 있고 꼭 필요한 축제로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질문에 이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은 처음에 어떤 계획들이 미비해서 결과로 산출되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정산을 하고 보고를,

○위원 김주택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 내용을 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잘못됐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이것도 법상이에요. 지방보조금법 제18조에 회계감사를 받아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지평선축제가 잘되어 있는가 못되어 있는가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예산편성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제2에 따라 의회에 예산서, 결산서와 함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 작성 시 이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계획서를 올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위서류를 예산 작성 시 집행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올렸다고 하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렇지 않도록 해야죠.

○위원 김주택
예?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렇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게 않도록 해야되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요? 아니면 제가 2022년도에도 확인했고 2023년도에도 계획서를 확인했어요.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서, 이게 계획서야. 제가 아까 자료 드렸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자료 77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에 지평선축제가 몇 회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올해 25회입니다.

○위원 김주택
25회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계획서에 23회라고 되어 있어요. 모악산축제가 올해 몇 회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6회입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 몇 회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5회입니다.

○위원 김주택
성과보고서가 허위서류에요? 아니면 제대로 작성된 서류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성과별 지표를 보니까 2022년도에 47, 4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이 내용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목표치는 47로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다르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전년도 치 성과지표도 확인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앞에 서류하고 뒤에 서류하고 맞추지도 않고 올린 서류야. 서류가 잘못됐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그 밑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2022년도에 72, 80이야. 그런데 81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야. 92, 93인데 92로 되어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철저하게가 아니고 아무 고민도 없이 전년도 치, 전전년도 치를 복사해서 그냥 올린 거예요. 이러니 어떤 축제를 하고 나서 김제시를 사시사철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심도 있게 세웠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과계획서야. 이것에 따라서 결산 때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에도 이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를 법으로 심도 있게 계획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2016년도일 거예요. 그런데 법도 위반해 버리지 허위서류를 작성해 버리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산정지표랄지 계획서를 철저하게 작성해서 그 효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유일하게 이 사업정책 목표를 세우고 그걸 수치로 환산해 놓은 것이 이 성과계획서이고 보고서예요. 그게 예산편성하고 연동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시 정책에 만족할 수 있도록 산정지표 개발에 더 노력해 주시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대표관광지 사업 올해 실시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0억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사업내용이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올해는 야간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야관 경관조명을 한 목적이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벽골제를 야간에 방문할 시에 벽골제가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옥기와등을 주로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홍보실 직원분들 야관 경관조명 설치한 이후로 몇 분이나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실장님 저녁 때 몇 번 가보셨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저는 가봤습니다.

○위원 김주택
야간에 왔다 갔다 하는지 누가 알아요? 제가 요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산책하면서 동네 분들 한두 명만 만나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야간에 오는 관광객? 야간에 오는 관광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제시에 야간에 오는 관광객들이있어요? 관광차를 타고 와서 10억원으로 잘해 놓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관광객이 있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당연히 앞에서부터 관리하는 요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야간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10억원을 들여서 해놨으면 적어도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대표관광지가 되어서 여지껏 야간 경관이라고 해서 수도 없이 조명시설을 했어요. 그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뜯어냈다가 다시 했다가 뜯어냈다가 다시 했다가 하죠? 이건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에요. 향후 운영비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기와 밑에, 보기는 굉장히 좋아요. 김제시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벽골제 야경을 사진 찍어서 홍보한 적 있어요? 야간에 가서 보면 음식점 하나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김주택
아직도 준공이 안 끝났어요? 무슨 마무리야?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전체 정리를 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여지껏 홍보를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10억원을 들여서 야간에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예산도 수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축된 인프라가 2023년도에 있습니까? 여기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아까 여기를 보니까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이 40억원이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무슨 조경을 해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조경을 할 데가 없어서 2023년도에 약 1억 8,000만원 정도 들인 것을 다 캐내 버리고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었는데 갖다가 거기에 무슨 조경을 할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현재 그 부분은 조경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실시설계,

○위원 김주택
여기 끝났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타당성 연구용역이고요. 실제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에는 지난번에 시장님 주재에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공원녹지과, 관련부서가 전체 용역에 참여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허위고만. 여기에 조경식재 산책로 정비로 나와 있잖아요. 산책로 정비를 공원녹지과 주관부서에서 해야지 홍보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의 허락을 안 받고? 현상변경 않고 산책로 정비할 수 있어요?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길 낼 수 있어요? 갖다가 검토를 제대로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돈이 40억원이에요. 이런 돈 가지면 아까 관광지 개발이잖아요. 갖다가 거전리에 있는 봉수대를 개발해서 관광 시티투어할 때 하나라도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연계를 시켜서 외지인들이 오면, 연계된 관광자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평선축제를 하고도 연중 방문객들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늘 주문했죠. 사계절, 사시사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런 계획성의 미비 때문에 일회성 축제로 약 40억원 정도의 돈을 투입하고도 5일 축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1년 12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주문했는 데도 아무 것도 않고 있잖아요. 김제시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라고 하면 딱 두 군데 성산공원 동헌․내아 향교, 지평선축제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외지인들이 오면 한 바퀴 돌아서 돈 쓰고 가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관광홍보축제실의 책무에요. 그래서 대표관광지사업도 전라북도에서 100억원씩을 연중 10억원씩 줘서 개발하라고 했던 거고. 아까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강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올려 주시고 계획도 거기에 수립해서 사계절 관광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올려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시티투어 버스 다자녀 할인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죠. 다자녀 지원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감면책이 아마,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할 거예요. 그편에 같이 해주시던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다자녀 할인 조항은 없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전수관
신설을 해 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축제 때 새마을회에서 우리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떡나눔을 하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떡 나눔을 하는데 타지에서 오거나 김제시민에게도 떡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김제 쌀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떡을 무료로 먹을 수 있어요. 시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축제 때 민원사항이 하나 발생된 건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이 와서 떡을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모금함이 있어요. 거기에서 돈을 내고 팔아. 그것은 우리가 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넣게 되는 거지 우리 쌀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김제 쌀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의 아이들이 가서 떡을 먹고자 했을 때 나눔을 하지 못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니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떡을 맛을 보지 못하고 와서 민원사항을 제기했던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이정자
쌀을 더 지급해 주세요. 쌀이 부족해서, 쌀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은 꼭 지켜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2020년인가요? 향토문화유산 제6호가 있어요. 김제시 향토문화유산 제6호가 있어요. 요교정사라고 아시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백산 요교정사요?

○위원 김주택
예, 제가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봤어요. 그 회의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송기면 선생님의 묘역은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한다고 봐요. 거기에 참여했던 유명한 교수님이 마지막 끝물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일대를 지정합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그냥 손들고 다해 버려요. 거기에 참여했던 김제시 위원님들을 제가 찾아가서 다 여쭤봤어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지 않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교육문화과입니다.

○위원 김주택
죄송합니다. 저는 홍보실인 줄 알았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끝나셨습니까?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준 부시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됐는데 세정과는 사실은 숫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김제시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납세 우대 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138명이더라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보니까 여러 가지 압류되어 있고 보류예정, 다하고 있어요. 분납 약속한 것을 이행한 것도 있고, 앞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세정과장 김재훈
고액체납자한테는 일단 재산을 압류조치 하고요. 납세 여력에 따라서 분납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방세 체납에 상당히, 과년도 하고 해년도가 미흡해요. 과년도 징수율이,

○세정과장 김재훈
현년도 보다 과년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직원들 애쓰시지만 재원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도 이어서 똑같은 질문을 해보려고요. 지방세 체납에서 가장 문제가 법인이거든요. 법인 전담 징수팀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저희가,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개인은 그래도 추징이 가능한데 법인은 교묘하게 폐업하고 청산하고 폐업법인을 해버리면 징수할 데가 없어요. 이명박정부 때 백원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 돈 백원만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해 버리면 징수가 안 돼요. 법인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한번만 체납해도 그 회사의 동향까지 파악할 정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징수팀에서 기업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에 보니까 폐업해서 폐업법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들이 꽤 돼서, 한번만 체납해도 계속 관리해 줘야 돼요. 법인은 특히나, 법인은 이명박정부 때 백인회사를 가능하게 만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자동이체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나요?

○세정과장 김재훈
자동이체 징수율은 1% 정도 되고요.

○위원 주상현
카드 이런 거는?

○세정과장 김재훈
신용카드는 19%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작년보다 몇 % 증가했나요?

○세정과장 김재훈
납세 편의 시책은 매년 상승추세입니다. 저희가 66%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몰라서도 못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몰라서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잊어먹고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구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지만 알면서도 까먹고 못 내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돈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안 주려고 하는데 찾아가서 억지로 뺏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시 세입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죠.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세입추계를 세정과에서 하죠?

○세정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당초예산을 세울 때 세입하고 결산상에 징수된 세입하고 최종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2022년도일 거예요. 2022년인가 100억원도 안 되는 세입차액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제시가 재정 우수등급으로 들어갔었는데 다시 세입차액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일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세입을 추계하게 되죠. 그것을 어떻게 세입추계를 하게 됩니까? 올해 얼마 매각할 것이다. 가상적으로 잡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재훈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세수추계를 해야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맞습니다. 여지껏 의회한테 예산편성 시 매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 5년에 대한 중기 매각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1년 동안 공유재산을 100억원을 팔겠다. 그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세정과에서 추계를 하게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느 한해인가 100억원 정도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당초예산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매년 결산승인 시 지적된 내용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세정과에서 물론 노력을 하지만 이 자료에도 보다시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노력했다고 했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세정과장 김재훈
상․하반기에 나눠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지서를 다 보내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 전혀 노력의 흔적이 안 보여요. 왜? 지방세 징수실적도 2022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이에요. 다 9월 30일 기준이니까, 92.9%에서 2023년도에 92%로 줄어요.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11만 6,576건에서 12만 건으로 늘어나요. 12만 300건인데 그냥 12만 건으로 늘어난다고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체납 징수 현황에도 2022년도 징수액이 5만 9,586건에서 12만 350건으로 늘어나요. 이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도 2022년 11건에서 아니 110건에서 130건으로 늘어나요. 이 자료상으로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뭐가 줄었다든가 무엇을 해야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어렵지만 노력을 하셔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비율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 반영 비율이 있죠?

○세정과장 김재훈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대부분 세정과와 연관되는 거예요.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게 세정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각 실․과․소에 지방세 체납에 대한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정과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노력을 했으면 더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작년에 20억 1,000만원이었어요. 이게 페널티를 먹은 거예요. 교부세에서 20억 1,000만원이 작년에는 산정기준에 자체노력을 못 해서 와야할 돈이 못 온 거예요. 올해에는 30억 6,100만원의 페널티를 먹은 거예요. 내용을 아세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것을 보고 노력을 못했다는 지표도 되고 그래요. 30억원이면 우리 김제시 자체노력으로 아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더 노력하셔서 우리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간단하게 30초만 하겠습니다. 요새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 가상계좌가 체납자의 재산은닉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세정과에서 징수문제라든가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 재산압류 처분을 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양운엽
압류처분이 어느 정도 됐는가 해서 그런 계획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재훈
처음으로 가상자산 암호화화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650명 정도 가상자산을 추정해서요. 2,100만원 정도 압류했습니다. 일단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할 계획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체납의 징수실적이 많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보면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체납액이 이십 몇 % 늘었어요. 28% 정도, 올해치는 통계가 안 나왔잖아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위원 최승선
작년에 28%인가 더 늘었어요. 87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이십 몇 프로 늘었거든요. 올해에도 실적이 계속 부진하면 여기에서 또 늘어날 수 있잖아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당부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안전자동차 주식회사가 안전여객이죠?

○세정과장 김재훈
예.

○위원 최승선
시에서 경상보조금이나 자본보조금을 다 받는데 4,800만원인가요? 미납되어 있어요. 이래도 괜찮은지 모르겠네.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재훈
징수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한번 찾아 가서 일부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이 없도록 더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관리를 더 잘해 주시고 시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노력하게 하셔야죠.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요. 해마다 우리 시에도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외국인들은 체납자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재훈
외국인도 체납자가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체납자한테 어떻게 징수하세요? 그 사람들은 납세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때로는 그분들이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거주지가 변경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신고도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세금 징수는 어떻게 하세요?

○세정과장 김재훈
외국인들에 대해서 외국인전용보험이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이 있는데요. 이 전용보험에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압류조치해서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도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거기에 지방세 이런 데를 보면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 많아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좀 더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외국인도 최대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에 살면 그분들도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셔야 합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방송촬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