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 2023년 결산추경안에 이어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74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한수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3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4페이지까지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의 총 규모는 4,901억원 5,7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429억 7,100만원에 46.9% 해당하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4억 3,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9억 2,800만원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500만원 감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억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쪽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안전개발국은 86억 3,100만원 감액한 1,421억 400만원, 개발사업단은 98억 8,800만원 증액한 239억 9,200만원, 보건소는 3억 7,500만원 증액한 164억 8,0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255억 4,700만원 증액한 2,246억 2,100만원, 사업소는 37억 5,700만원 증액한 94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95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사업예산인 영업 및 영업외수익에서 2억 1,6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예산인 유형자산처분, 자본잉여금수입 및 유보자금에서 44억 6,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95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사업비용인 배수지․가압장 운영 등 7억 6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인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확장공사 등 39억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39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사업예산인 영업 및 영업외수익에서 20억 1,1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예산인 잉여금수입 및 유보자금에서 72억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39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사업비용인 하수도 관리 및 관거 정비사업 등 8억 6,9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인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 60억 8,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9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억 4,000만원 증액된 100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경영수익사업은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된 1,700만원 편성, 주택사업은 전년대비 1억 8,400만원 감액된 1억 6,800만원 편성, 수질개선은 전년대비 2억 2,200만원 감액된 3억 9,700만원 편성,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전년도 본예산에는 미편성되었고 94억 4,500만원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20쪽 각종 관리기금 예산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재난관리․식품진흥․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김제시 12개 기금 742억 5,000만원의 13.8%를 차지하고 23년말 보다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사업비는 지방채 8억 8,000만원입니다. 21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119개 사업 560억 1,000만원, 특별회계 2개 사업 5억 700만원으로 총 명시이월 사업비는 121개 사업 565억 1,700만원이며, 김제시 173개 사업 988억 1,300만원의 5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쪽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 1과 같이 총 110개 사업에 1,27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6쪽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법령이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나 《표2-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C등급으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감액 및 일부 증액 편성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7쪽 《표2-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28쪽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각종 현안 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 시 국․도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이나 전라북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 비율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의 부담 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3》의 사업은 20% 미만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향후 시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의 선정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단 부분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로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2023년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된 사업 《표4》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표 4번에 있는 조건부 승인 내역에 대한 지방투자 심사 결과에서 비교로 비고 표에 나온 중기지방재정 수정 방영에 대한 조건은 다 완료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1쪽 사전절차 미이행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의 취득 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전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과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 현황은 아래 《표5》에 명시하였습니다.
32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이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함으로써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4년도 본예산안 요구 일반회계 기준 9.83%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3.89%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12.69%로 김제시에서 거두어들인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지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단기성과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지 김제 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하며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왜냐하면 의원님들 아시라고, 보셨겠지만 평가등급 C등급 보조금 관련해서 농업정책과 이게 다 농민들한테 가는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이거를 삭감해도 될까요?

○전문위원 한수진
이 부분은요. 농업정책과, 미래농업과, 축산진흥과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고요. C등급을 받으면 비율에 따라서 삭감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증액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들어봐야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단체로 간다기보다는 일반 농민들에게 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조금 자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빼고 넣을 것 없이 일괄적으로 C등급에 대해서는 양쪽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이대로 집어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C등급도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한수진
증액은 아닙니다. 축산진흥과만 증액이 됐고요. 신청액은요.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실 필요가 없는 게 신청액은 2023년도 예산에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심의액이 28억원이다?

○전문위원 한수진
예, 2023년도 예산하고만 비교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심의회 결정액을 보라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한수진
예.

○위원 주상현
결정한 대로 안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한수진
심의 결정한 대로 올린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4억원 신청했는데 1억 8,000만원으로 삭감을 한 거지요. 심의회에서,

○위원 주상현
심의회에서? 심의대로 올라왔다고요?

○전문위원 한수진
예, 원래 심의회 결정액대로 보조금 심의액 대로 예산을 올려줘야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시비 부담률도 보면 10%짜리, 15%짜리잖아요. 과연 이걸 해야되나 여기에 대한 판단도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전문위원님은?

○전문위원 한수진
이것도 실과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따가 이거 꼭 질문 한 번씩 꼭 해 주세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내역은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한수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별문제는 없고,

○전문위원 한수진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보상 협의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질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도 테마에 맞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절차 미이행 이거는 의결을 받도록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문위원 한수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기시행 중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지만 그것들은 조성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문제는 소멸대응기금이 새만금청년복합센터 조성사업으로 투입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실과소 회계과하고 기획실하고 다 확인한 내용인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만경 농촌중심지?

○전문위원 한수진
아니요. 새만금청년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액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실과소 하고, 기획실 예산팀 얘기를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번에도 우리가 사전절차 행정절차 미이행은 다 삭감했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만경 농촌중심지는 어때요?

○전문위원 한수진
만경 농촌중심지는 예산이 원래는 150억원 짜리인데 올해 예산이 37억 9,700만원 세워졌는데요. 여기에서 조성사업은 27억 8,200만원이에요.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삭감하신다고 하더라도 구축에 대한 예산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 의견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 처리센터는 백산에 육종단지에 우리시에서 기금을 받아서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종자진흥원으로 위탁이 돼서 거기에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전절차 이행을 안 했는데 실과소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세워도 될 것처럼 얘기는 했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들어 보시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자체수입이 9.83%, 12%가 공무원 인건비로 하려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한수진
예, 올해 본예산을 생각한다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정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도시과 2023년 본예산 예산액은 총 96억 4,100만원이며 전년 대비 7억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566쪽 가로․보안․공원등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900만원입니다. 동지역 내 가로․보안․공원 등 보수공사는 동부권, 서부권 각각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입니다. 보안등 이설공사는 8,000만원으로 이설비만 80건 정도 처리 가능하며 보안등 설치공사는 3억 600만원으로 180본 정도 신설 예정이고 15개 읍면 보안등 보수공사 재배정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지평선산단 입주기업 협의회 건의사항 처리관련 주요도로변 가로․보안등 신설공사 1억 5,000만원은 가로환경 및 통일성을 위한 선로 지중화작업 실시로 가로등 30본 정도 신설하여 산단 기업입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566쪽 광고물 정비차량 운전자 인부임 인건비 2,554만 8,000원입니다. 가로․보안등 및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차량 운전 인부임 2,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과에 고소차 1대, 현수막 정비차량 1대 등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67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및 정비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로 시내권 가로경관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6단형 게시대 2기를 정비하고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7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표준시스템의 서버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매년 연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현행화 전산개발비 2,200만원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의 도시계획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시설비 4억 3,000만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법적 이행 사항으로 2023년도에 착수하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9,900만원 중 2023년도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시설비 1억원입니다. 수요발생 시 상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시책 발굴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2024년 신규시책 발굴사업인 김제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지 및 개발규모 설정 운영관리 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69쪽입니다. 신풍동 금동지구 새뜰마을 사업 총 10억 3,500만원입니다. 균특 7억 2,500만원, 도비 9,300만원, 시비 2억 1,700만원입니다. 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은 2021년도에 공모 선정된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위치는 신풍동 금성마을 및 동신마을 일원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주택 정비지원 안심골목조성, 금동문화센터 신축 등입니다. 인건비 360만원은 마을활동가 채용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는 금동문화센터 신축을 위해 10억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경관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총 2억원입니다. 야관 경관거리, 보행 특화거리, 녹지공간 조성 등 경관개선을 위한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6,000만원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유지관리 및 만경능제 관광자원 기반 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 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관리 목적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 온천관광지 기반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총 23억원입니다. 온천장 매각에 따른 온천기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천관광지 내 도로 및 시설물 관로 물탱크 등에 대하여 보수하고자 총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위 전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 실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하고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입니다. 김제시청 진입구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소공원 조성을 통한 진입경관 증진 및 지역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실시설계 용역비 및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10월 10일 김제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간시설 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검산동에서 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설비 17억 8,000만원입니다. 균특 16억 8,000만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평선산단 및 민간육종연구단지 북부생활권 주요시설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며 일부 구간 도로개설 및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 155필지 5만 6,112㎡ 중 110필지 4만 6,281㎡를 협의하여 협의율이 82.5%가 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총 사업비 12억 5,000만원입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산책로 및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산책로 조성 및 진입도로 확장 주차장 1개소 사업 관내 토지를 보상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대율유원지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시설비 2,500만원입니다. 2023년 6월 조성 완료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캠핑장 일원 배수로 보수 및 상수도 GIS DB구축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대율유원지 기반시설 도로사업 4억 5,000만원입니다. 대율캠핑장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유원지 내에 소로 2-5호선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더나인골프장 입구에서 장항마을까지 1.3km가 되겠고 편입 토지는 131필지 1만 6,53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1,700만원입니다. 온천관광지 조성 필지 중 미조성된 2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총 25필지로서 면적은 6만 4,412㎡, 임대인은 매년 계약하는 사항으로 10명이 되겠고 대부료 선정 기준 공시지가의 면적 요율 1% 곱하기 임대기간이 되겠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온천단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 200만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온천관광지시설 진입로 제초작업을 위해 편성하였고 시설비 김제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 1,200만원은 김제온천관광지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7쪽 1번 운용총칙 중 동그라미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간판개선 및 경관개선 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2018년도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6,685만 4,000원이며 이 금액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기금조성액은 수입 2억 8,304만원, 지출 3억 1,500만원으로 3억 1,960만원이 감되어 202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억 3,490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 공모사업 선정 내역은 공공게시대 시설 확충지원사업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 2번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및 69쪽 수입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3억 1,500만원입니다.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은 도시미관 및 보행 안전 및 적합한 공공 게시시설 및 현수막 수량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공공 전자게시대 등 확충사업은 기금 1억 2,000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시비 6,000만원 포함 1억 9,5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10쪽입니다.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9개 사업 44억 3,100만원입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사준공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등이 되겠으며 2024년도에 최대한 빠르게 이월 사유를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한 가지만, 아까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웃음)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시민운동장에 차를 받치거든요. 실내체육관에 화물차를 받치잖아요. 제가 그걸 가지고 교통행정과랑 체육진흥과에 부탁을 드려요. 차를 받치지 말게 해달라, 거기에 안 받치면 어디에 받쳐야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시민운동장은 아니고요. 온천에 주차장 있지요?

○위원 김승일
임시화물차하고 공용화물차 주차장이 지금,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하고 있잖아요. 지어지기까지는 임시차고지에 차를 받쳐야 하는데 만약에 그 근처가 공사를 해요. 그러면 화물차가 거기까지 또 갈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같으면 절대로 거기에 화물차 임시주차장으로 협의를 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화물차라는 것은 사업주가 화물차를 보유하게 되면 화물차 주차장까지 같이 확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거기가 온천으로 되어있는데 온천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온천 공사를 하면 화물차들이 거기에 더 안 받치려고 할 것 같은데 온천, 또 온천인데 죄송한데요.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은 원칙적으로 화물차뿐만 아니라 장기 주차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거기에 임시차고지가 있잖아요. 그 근처가 공사를 하면 화물차들이 거기로 더 안 가겠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 말씀하시지요?

○위원 김승일
예, 결국 온천이에요. 사업을 이번에 현장방문 갔다 오셨다고 하시는데 저 어젯밤에도 갔다 왔거든요. 내년에 개장할 수 있으려나,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보니까 이번에 균특인가 거기도 올렸지요? 예산팀에서 올렸나?

○도시과장 최경순
균특에 23억원 올렸는데 그저께인가 예산 실장님을 잠깐 옥상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에 반영이 어려울 것 같다,

○위원 김승일
저희가 안 된다고 하니까 힘들고 시예산도 시비 23억원을 세우는데 추경 때 하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추경 때 하면 살짝 늦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거기 공사도 제가 봤을 때는 개장, 그리고 그것 좀 어이없더라고요. 펌프장 온천수 빼내는 거는 시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시 시설물입니다.

○위원 김승일
온천물 펌프가 온천 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대야지 왜 시에다 돈을 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물 시설물 기반시설 중에 온천공이 3개가 있어요. 부동마을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저수조하고 온천장 맞은편에 오수중계펌프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 재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봐보세요. 제가 여기에 석유장사 할 건데 석유 파내는 석유펌프장 시에 해달라고 하면 말이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지구,

○위원 김승일
온천 본연에 대한 온천장을 운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온천수이니까 온천수에 대한 기반시설은 온천 주인이 해야 한다. 이런 게 원인자 부담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온천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된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펌프장 해 주는 것도 문제고 공사하면 화물차고지 더 쓰기 힘들어서 실내체육관에 받칠 거고 이 예산은 추경이나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거는 계속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 봐야겠지만 여러 여건상 봤을 때, 그리고 협약서를 보니까 100억원 투자할 규모 회사도 아니고 모 회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런 협약 자체 맺은 게 배임이고 횡령입니다. 협약 누가 맺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협약은 김제시하고 민간개발 사업자하고,

○위원 김승일
그런 협약을 맺은 거는 배임이지요. 타인의 산물을 이용해서 어쨌든,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월달, 6월달 정도는 개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세우기는 너무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렸고,

○위원 김승일
이거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여러 여건을 봤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개장돼서 2002년도 8월달에 부도로 중단됐거든요.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기회가 없어지면 나중에,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주요 도로변 가로․보안등 신설공사요. 백산 하건에서 백산사거리까지로 되어있는데 하건삼거리에서 저기까지면 자유무역센터 앞에 비어 있는 공간은 해요? 안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30등으로 예산 올린 것이,

○위원 주상현
자유무역지구 앞에 비어 있어요. 거기 해줘야 돼요. 갑자기 끊겨서,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저수지에서 가는 데는요? 지오스테이션에서 저수지 가는 길은요?

○도시과장 최경순
거기도,

○위원 주상현
지오스테이션 사시는 분들이 길이 어두워서 무서워서 가지를 못한 데요.

○도시과장 최경순
2014년도에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완료한 구간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장소는 12월달까지 조사해야 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거기를 꼭 좀 거기 인구가 관외에서 50%가 늘었어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만경능제요. 보수유지관리는 제가 불만이 많아요. 가능하다면 데크로 안 하고 길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데 왜 자꾸 데크를 하려고 해요? 협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사실상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유원지 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협의하면 홍수위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홍수위선 바깥으로 설치하라는 것이거든요. 홍수위선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 하고도 검토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돈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100m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60m 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관리비,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위원 주상현
저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데크공사를 하게 되면 보수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땅에다가 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적어요. 고장날 일도 없고 정말 풍수해 큰 대형 태풍이라든가 재해가 있으면 파손될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 다니는 길이 파손될 일이 없잖아요. 데크는 보수비용이 너무 지나쳐요. 이거는 도시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데크 없애야 돼요. 도시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해요.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데크 공사를 해버리면 데크 공사하는 유지비용이 수시로 나가고 유지보수도 유지보수지만 어느 상황에서 관리가 안 되다가 거기에 발 헛디뎌서 빠지고 부러져서 바닥 데크 빠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데크 없애야 돼요. 데크가 어쩔 수 없는 경우 낼 수 없는 공간은 필요하지만 없애야돼요. 제가 농어촌공사 직원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가능하면 협의도 안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지금 관계가 좋거든요. 협의해서 데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이원택 의원님 잡아서라도 해야지 데크 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다음부터는 현재 능제가 12.8km 중에 잔여구간이 7km 남았는데 7km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육지 쪽으로 해서,

○위원 주상현
아니, 데크 보수 비용도 데크 보수하지 말고 그냥 길로 하자니까요. 협의하세요. 팀장님이 누구세요? 이것 좀 협의하시라고요. 능력 문제에요.
(답변 교대)

○예방복구팀장 최양민
시 예산으로 자원시설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보수를 하기 전에 없애버리고 길로 만들면 되잖아요. 제가 시정질의 하려다가 과장님 보고 참았어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수 쪽으로 가고,

○위원 주상현
제가 과장님보고 참은 거예요. 시정질의 하려고,

○도시과장 최경순
감사합니다. 보수 쪽으로 가고 신설공간은 육지 쪽으로 해서 산책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번에는 다시 보수할 일이 생겼을 때는 없애버리고 다시 도로를 만드는 걸로 하시게요. 정말 보기도 싫고 관리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만요. 작은 돈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에서 3억 7,000만원 가지고 보수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 가지고 시정질의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과장님 얼굴 보고 참았어요. 못하겠더라고,

○도시과장 최경순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 좀 노력해 주세요. 팀장님하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노력해 주셔서 데크 좀 없애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수정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올해 80개소 발주해서,

○위원 주상현
옛날에 제가 많이 지적했던 것 바꾸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내년 4월까지 해서 읍면지역에 36개, 시내 지역에 46개,

○위원 주상현
지금도 말이 나와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게 100% 시민들 입맛에 못 맞추겠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다른 건 몰라도 도시가 죽은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색깔이 너무 화려해도 안 되지만 너무 죽은 분위기로 가면 시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김제 이미지에 악영향이 있어요. 제가 요즘은 그 얘기 안 했는데 바꾸고 있다니까 잘 추진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내년 4월까지 80개소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구도심 활성화 도심경관화 사업이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공약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역전에서부터 경찰서 구간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공교롭게도 도시재생과하고 건설과하고 우리 과하고 세 군데가 중복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획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주위하고 구산공원 주위하고 남부시장 쪽으로 위치를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서관 주위하고,

○도시과장 최경순
도서관 일부 주위하고 구산공원 쪽하고 남부시장 쪽하고 세 군데로 마스터플랜을 변경해 볼까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신풍동 것을 다른 데로 가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건설과하고 중복되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에 더 보태서 하셔야지,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공원화 도로를 만들자고, 국장님이 잘 아시는데 건의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3개 부서가 해서 협조해서 해 주시면 어떠냐해서 건의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보행특화거리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보행특화거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마스터플랜하고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주로 야간 경관거리 조명이라든가 보행특화거리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예술적으로 한다든지 녹지공간 공원화 식으로 소공원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면 안전개발위원회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시지역 소공원 조성사업이 또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지역 소공원 사업은요. 앞에 보면 로터리 있지요. 창신이발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면적이 300㎡가 되는데, 제가 김제를 96년 정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애로사항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흉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놨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해서 꾸며주시고요. 북부지역 검산에서 하동 연결도로는 어디에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산동에서 하동?

○도시과장 최경순
검산동 오거리 벽성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서흥농공단지까지 연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가 굳이 도로가 필요한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기반조성 계장 할 때 국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대 있는 데를 관통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부대 있는 쪽으로 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해서 운동장 있지요. 뒤로해서 화동전원마을 뒤쪽으로 해서 서흥농공단지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길이 굳이 필요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때 충분하게 검토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도시과장 최경순
충분하게 검토해서 국토교통부에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따온 것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균특예산이라 저기는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선정되기까지는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율저수지 위탁 사항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캠핑장은 끝났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탁 끝났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끝났어요. 캠핑장은 끝났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탁한 내용을 주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탁은 11월달인가 의회 동의를 얻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위탁했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직 안 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위탁이 끝났냐고요. 위탁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준비 중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문구 민원인 태양광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현장도 봐주시고 해서 위원님들 현장 방문도 해 주셔서 그거는 얘기를 잘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틀림없이 현장을 방문해서 위원님들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기를 하고 했나 봐요. 본인이 사는 곳에 너무 과하지 않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보셔서 만약에 우리 집 주변이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꼭 좀 부탁드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스파랜드 가지고 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결위 시작되기 전에 세부 실천 계획을 협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협약할 때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 저도 생각은 해요. 처음에 계약할 때 개발할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상황을 몰라서 그거는 나중에 알아볼 일이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303억 9,27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1,54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행사 지원에 3,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안전총괄 보조 행사운영비로 2024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500만원을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시민안전 보험료 4,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하단부터 587쪽 상단입니다. 중대재해 예방활동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안전보건지킴이 활동비에 2,500만원, 사무관리비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체계 구축 점검용역비로 4,000만원, 시설비로 중대재해 긴급 안전점검 및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경상보조는 예비군 기동대, 드론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9,831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예비군중대 시설개보수 공사는 중대본부 외벽방수 및 화장실 보수 등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자본보조는 작전용 드론 신규 구입 등으로 1억 1,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보조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에 275만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보조 시설비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예방복구활동 사무관리비로 침수흔적도 작성에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6,724만원을 계상하여 호우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2,200만원,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청소 용역 3,65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 통수단면 부족,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산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사면정비 사업을 통한 재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춘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2023년 1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상태로 사업비 22억원을 계상하였고 죽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23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 상태로 25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하천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지방하천, 소하천은 제방보수 및 풀베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원, 하천 하도준설에 3억원,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은 신평천 및 마산천 모니터링에 1억원을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 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소하천 정비 생활 전환사업 시설비입니다. 청도천 정비사업은 현재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며 1차분 공사발주를 목표로 5억원, 남조천 정비사업은 3차분 공사추진을 목표로 20억 9,300만원, 마교천 정비사업은 2차분 공사추진을 목표로 18억원, 사정천 2공구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5억원, 구산천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10억원, 의곡천 정비사업도 준공을 목표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 부분 하천 유지관리 보조 시설비로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하천 보수 및 풀베기 준설 추진을 위하여 14억 2,200만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구산천은 침수지역에 수위계측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7,000만원, 상화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제방 보수를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하단과 598쪽 상단 부분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보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액 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지방하천정비 용암천 전환사업 시설 보조비로 용암천 동계지구 하천 정비사업은 3차분 공사 진행 중이며 준공을 목표로 59억 2,115만원, 용암천 월봉지구 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도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1차분 착공을 위하여 7억 9,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적립액인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9,6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7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2023년도말 조성액은 62억 6,804만 3,000원이고 2024년말 조성액은 67억 4,800만 4,000원입니다.
76쪽 자금운용계획 중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총액이 1,422만 4,000원이 감소한 73억 4,800만 4,000원입니다. 전입금 5억 9,696만 1,000원, 도 보조금 3억원, 예치금회수 62억 6,804만 3,000원, 예상 이자수입이 1억 8,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5억 3,57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7쪽 수입계획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억 8,300만원과 보조금 3억원, 예치금회수 62억 6,804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696만 1,000원으로 수입합계는 73억 4800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지출계획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사업 6억원, 예치금 67억 4,8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명시이월액 총 25건 161억 9,168만원 중 예방복구 관리에 15건 103억 9,768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14건, 3회 추경예산 반영 등 1건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 2,000만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보강공사에 5,0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안정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6,000만원,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74억 6,130만원, 춘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4,300만원, 죽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9,856만원,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에 2,656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800만원, 73번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2억 6,000만원, 용골3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3억 2,000만원, 74번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상단입니다. 6월 27일에서 7월 27일간 호우피해 항구복구비에 7,000만원, 급경사지 상시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는 10건 57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9건, 3회 추경 예산 반영 1건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천 유지보수에 2억원, 하천 하도준설에 1억 5,000만원, 구산천 하천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 청도천 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남조천 하천 정비사업에 7억원, 마교천 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사정천 2공구 정비사업에 2억 6,7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용암천 동계지구 하천정비에 17억 700만원, 재난안전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에 1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관리하는 소하천 자료 있지요? 자료 좀 하나 갖다주세요. 구분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하천관리 풀베기 유지관리 이번에 어떻게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할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부분을,

○위원 주상현
평상시에도 관리가 되어야 하니까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도 민원도 많고 미치겠어요. 그것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안전재난과는 소하천 정해진 데만 딱 관리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지정된 소하천만,

○위원 주상현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헷갈려요. 우리는 민원 들어오면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준설비가 1,000만원에다가 기본적으로 1,000만원 배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준설비가 부족해요. 홍수가 나면 소하천 관련 없이 준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각 읍면동에서 처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서로 떠넘기다가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소하천 준설 할 때 이번에 밀린 것이 올해는 잘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왔던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해소했거든요.

○위원 주상현
소하천 준설이 안 돼서 문제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비 올 때 돌아다녀 보니까 소하천 준설이 안 돼서 우리는 그 경계를 정확히 모르니까, 건설과인지 안전재난과인지 몰라서 우리가 민원처리 나가면 급하게 면에다가만 연락하는데 면에도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재난상황인데 그때 건설과나 안전재난과 하고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공부 좀 더 해야 되는데 협업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애쓰시고요. 직원분들도 안전재난과야 고생하시는 부서니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소하천 같은 것 지방하천 준설이 개거나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일정규모 이상은, 준설 같은 것을 제대로 제때 해 주셔야 물이나 유속이 제대로 물이 빠질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장마 이전에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본적으로 용배수로도 준설이 먼저지 개거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주민분들이 원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준설을 제때제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585페이지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 명칭이 바뀌었으면 바꿔줘야지요. 나 이거 돈 떼먹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칭이 바뀌었으면 여기도 해줘야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있길래 확인해 봤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지 않는 줄 아니까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수저류시설에 화장실 같은 것 설치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은 가능한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우수저류시설 위에 공원화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여유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영 3차 뒤에 같은 경우는 초록공원이라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도 이용하시고 청소년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급할 때 행동이 빠르지 못하니까 물론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화장실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제안하시니까 사실 난감해요. 이동식이라도 요즘에 괜찮은 것들이 많잖아요. 좋은 시설들이, 혹시 그런 쪽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검토하시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재난관리기금이 59억원 들어왔잖아요. 재난관리기금 이거면 1년에 부족하지 않나요? 이 정도 액수면?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재난관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혹시 평년으로 봤을 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재난관리기금을 이번에 편성해서 재해예방시설 이런 데 설치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재원은 예치금으로 해서 활용하고 정말 큰 재난 상태나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하고요. 현재 6억원에 대해서 수위계나 유속계 CCTV 가운행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획실에도 예비비가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보다 6억 8,556만 8,000원이 증액된 102억 9,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6억 6,288만원, 기금 4억 1,500만원, 도비 8억 9,784만 4,000원, 시비 33억 2,1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공운영비 중 시영영구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5,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공동주택관리 및 안전교육에 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으로 4,900만원, 촌집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에서 60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으로 8,000만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빈집 정비사업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에서 6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경비근로자 휴게실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48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에서 609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7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8,44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6,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억 4,000만원, 시영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2,79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시영영구임대주택 위탁관리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반환금 및 퇴거세대 보증금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 민간자본인데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도로변에 주로 장기간 방치돼서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저희한테 동의해 준다면 직접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주민 휴게공간을 주차장이나 화단이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605페이지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자가가구 수선유지는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 부분은 저소득층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자가가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최대 1,240만원 정도로 개보수로 해서 시설개선을 LH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동주택 시설개선 15개 단지라고 했잖아요. 몇 가구 이상으로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위원 주상현
현재는 몇 세대,

○건축과장 최승백
10세대 이상입니다.

○위원 주상현
얼마로 개정하려고 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입법예고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대수를 100세 미만하고 10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100세 이상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위원 주상현
그냥 100세대 미만으로,

○건축과장 최승백
100세대 미만은 3,000만원이고 100세대 이상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몇 세대부터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건축과장 최승백
원래 법상으로는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소규모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10세대 이상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완화해 가지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몇 세대,

○건축과장 최승백
공동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2세대도 관계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냥 공동주택이면 되네요? 그러면 2세대도 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너무 남발되지 않을까요? 2세대면?

○건축과장 최승백
실질적으로 최대 8세대 정도에서,

○위원 주상현
이거를 누가 결정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요? 과장님이 결정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준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5쪽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115억 9,200만원이 감액된 34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전년 대비 증감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에서 628쪽 상단까지 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700만원이 감액된 5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설용 덤프차량 등 임차료 1억 4,300만원,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등 재료비 3억 2,600만원, 도로변 제초작업 및 잡목제거 관련 3억 4,000만원,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보수 및 설치 2억원, 시군도․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아스콘덧씌우기에 10억원, 노후교량 보수 공사 6억원, 보행자 도로정비사업 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억원, 신흥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1억원, 순동 전원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부량면 용골교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 5억원 등을 편성하여 차량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구면 면도 1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외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5,100만원이 감액된 1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원평삼거리에서 신흥마을 앞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금구면 면도 1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7억원, 백산면 305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원, 진봉면 농도 323호선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봉남면 면도 103호선 도로사면 보수공사 3억원, 공덕면 리도 206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교통흐름의 원활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도시개발 및 관리전환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지 변경 계획입니다.
다음은 629쪽 하단 도시가로망 대중로 사업입니다.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억 5,900만원이 감액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3억원, 동헌앞 중로 개설 공사 4억원,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간 중로개설 공사 5억원, 노인복지타운 앞 중로 확포장 공사 2억 5,000만원, 사직에서 동두마을간 대로개설 2억원, 동헌 앞 교동연립주택은 도로확포장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및 정비로 원활한 시가지 교통량 분석 및 시민 통행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도시가로망 소로사업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공사 외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1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공용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 공사 5억 5,00만원, 홈플러스에서 주공 2차 입구 간 소로개설에 5억원, 제일교회에서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소로개설 1억 5,000만원, 동김제 농협 진입로 1억원, 신풍동 소로 1-50, 51호선 개설 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여 도심지 교통량 분산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630쪽 하단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기존노선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신규노선 정비사업 4억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설물 정비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상단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동헌 앞, 김제경찰서, 김제역 일원으로 축제관리인 특화된 거리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입니다. 검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외 2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검산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 18억 7,900만원, 김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8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 통학로 주변에 전신주 등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시행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1쪽 하단부터 634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만경읍 화포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65개 사업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하단부터 637쪽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만경읍 장산리 도로 확포장 공사 외 76개소로 2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부터 640쪽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활성화사업은 전년 대비 4억 400만원이 감액된 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사업에 2억원, 귀신사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만경읍 화포리 화포마을 용수로 개거공사 외 64개소 28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 불편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농업 생산성 증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1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준설, 수초제거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3억 9,000만원이 감액된 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용배수로 준설에 1억 5,000만원, 농수로 내 수초제거 6,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4년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하단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4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해당 면은 부량, 청하, 황산, 광활면이며 총 6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개 면이 감소함으로써 11억 6,500만원이 감액된 4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농로 포장공사는 농지 유지관리 외 3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7억 2,800만원이 감액된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부터 643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구거유지관리 토지보상 외 39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25억 8,800만원이 감소된 2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하단부터 644쪽 상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대비를 위한 용수개발사업으로 대략 중형관정 15공, 소형 관정 15공 2억 5,000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국비 2억 5,700만원, 시비 6,400만원으로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입니다. 김제시 경지정리된 사업에 농로 포장공사로서 만경읍 외 8개소 지역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내에 용수개발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23년부터 금산면 금성리 용복마을 일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도비 5억 400만원, 시비 5,600만원으로 총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봉남면 화봉지구 외 2개사업으로 도비 14억원 시비 3억 5,000만원으로 총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3건 123억 3,300만원입니다.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장비 임차료 3억 3,400만원으로 제설 기간이 24년 3월 15일까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3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보수공사 외 4개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으로 16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나 터미널 사거리 상가 및 경찰서와 민원에 대해 협의 중으로 1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금구면 면도 1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외 4개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1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광활면 면도 103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23년도 2회 추경 사업으로 편성되어 설계완료, 시비를 발주하여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태풍 카눈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용지면 농도 301호선 사면붕괴 보수공사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3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7억 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농작물 철거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한 사업으로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봉면 관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토지 수용절차 이행 중에 있어 14쪽 보조사업비 포함 7억 6,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쪽 금산면 원평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비관리청 공사 변경 허가 절차이행 단계이며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추진 완료 중으로 4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망 대중로 사업으로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개소에 대해 올해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내년에 토지수용 절차 후 공사 진행을 위해 12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망 소로사업인 효성아파트 앞 산정마을 간 소로개설공사 외 5개소 사업은 올해 토지보상 협의 및 수용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4년 공사추진을 위해 7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명시이월액은 4억 5,000만원으로 23년 11월 공사에 착수하여 24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10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리부서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쪽 하단 주민숙원사업은 지장물 철거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쪽 지역활성화사업은 토지보상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2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은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7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며 요촌동 일부 사업지 미선정으로 집행잔액 및 포함해서 8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요촌동 사업지 선정 후 내년 상반기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머지는 준공기한 미도래고 특이 사항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까지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그때 누구였더라, 신평천에 수문 전기 안 돼서 한 것 완료했어요? 조성주 주무관이었나?
(답변 교대)

○농업기반팀 조성주
예, 거기는 농어촌공사랑 얘기해서요.

○위원 주상현
다 고쳤어요?

○농업기반팀 조성주
내년에 전기 찾아서요.

○위원 주상현
아직 안 고쳤어요?

○농업기반팀 조성주
수동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빨리 고쳐서 해 주세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잘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예산이 110억원 삭감됐어요. 명시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가야될 것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도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는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 관계상 그랬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작년 대비는 많이 깎였고요. 재작년 대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특별히 큰 것 중에는 정주권 사업 농촌생활환경사업은 내년에 4개 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1억 5,000만원 정도 깎였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주권 사업에서요?

○건설과장 이명준
면이 4개 면이니까 올해는 5개 면이고,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이나 농로 포장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많이 깎였어요. 작년에 면 당 기준이 2억원 정도 되는데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건의 사항들 때문에 금년에 그런 것들이 20억원 이상, 25억원 정도 올해 섰었는데 내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 사항 있으면 추경 때 반영될 사업이라 그런 부분들이 깎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들이 사용자인 농민이나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지역경제가 죽는 것도 원인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지역으로 풀어질 건데 어제 본회의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세가 작년에 감소한 이유도 사업량을 줄이다 보니까 김제시는 사실 그렇잖아요. 김제시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풀비 세웠어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이명준
적게 섰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디에 섰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는데,

○위원 주상현
몇 페이지요? 왜 이렇게 적게 섰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지금…….

○위원 주상현
아 여깄네, 2억원 밖에 안 세웠네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위원 주상현
2억원 달랑 세웠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0억원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가 상당히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민원 처리 긴박하게 움직일 때 좋은 데 삭감해 버렸네.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로환경 개선사업에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민원을 올해 많이 받았어요. 보도 주변에 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있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도 욕 먹지만 행정도 같이 욕을 먹으니까 풀 작업들이 잘 안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풀들이 커 있는데 안 돼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충분히 저희도 파악해 보고 있고요.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세워줬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것은 추경에 또 올려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다음 추경 때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과속방지턱 할 때 너무 높지 않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어떤 데는 높게 한데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기준이 10cm 이하인데요. 7～8cm 정도 해서 안 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리고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입구 나오는데 삼거리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를 우선 예산 잡고 위치를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도하고 협의했습니다. 일단 도에서 긍정적으로 만경 삼거리 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성덕하고 가는 삼거리 주유소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가 복잡하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그쪽으로 한 번 문의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유소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도에서 변경해 주기로 잠정적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서김제는 회전교차로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판단해 주시고 노인복지타운 앞에 중로확포장 공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에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실시설계 끝나서 실시계획 인가 중인데 위치가 입구 주유소 앞에 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쭉 가다 보면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공아파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노인복지타운 지나서 좌측에 주공아파트 하나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 노인복지타운,

○건설과장 이명준
거기 들어가는 입구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 개설하신다고,

○건설과장 이명준
예, 거기까지 20m 도로로 개설하고요. 거기에서 다시 시내 쪽으로 그것은 저희가 요구했는데 일단 내년 예산 관계상 절차 밟고 내년 추경 때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테마거리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준설 말씀드렸었잖아요. 용배수로 준설 관련해서도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여름철 오기 전 봄에, 풀들이 많아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연적인 게 좋지, 그런데 준설 같은 것만 제대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이명준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2024년 환경과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환경과 본예산은 총 197억 3,137만 9,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9억 7,55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 이유는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예산이 140억원에서 105억원으로 감소된 원인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규 및 증액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에서 650쪽입니다. 환경정책 운영관리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999만원 증액된 2억 2,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편성된 편성목으로는 신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소충전소 설치 토지매입비 1억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보조지원입니다. 대형 전기버스 구매 시 대당 1억 4,0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1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보조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21억 5,392만원이 감액된 25억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입니다. 노후된 지게차 굴삭기의 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서 3억 6,300만원 증액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유항타항발기 전동화 보조사업입니다. 건설장비인 경유항타항발기에 리튬이온 전지를 장착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보조사업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절약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으로서 2,940만원이 증액된 2억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보조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지상이전 또는 폐쇄 후 지상에 신규 설치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7쪽입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배출구당 최대 3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600만원 증액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가스 냉․난방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4,7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2023년 상반기 신설팀에 생활환경팀의 경상경비로 축사 등 악취배출사업장 1,500곳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악취배출량 조사 및 감시단 기간제근로자보수, 악취검사 수수료, 단속차량 임차료, 악취포집기 구입비 등 총 1억 5,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석면건축물 및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석면철거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측정수수료 및 우편요금 총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소규모세탁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보조사업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세탁기 보급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입니다. 수소승용차 구매시 3,4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3,500만원이 증액된 17억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하동 414번지 국유지 일원에 특수 상용 수소충전소 1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비인 부지정리비용 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용지 축사밀집지역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용지 축사밀집지역 환경오염 감시를 통해 대기 및 수질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4,278만원이 증액된 증액된 1억 2,7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용지축산단지 매입 활용 및 악취관리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사업으로 5,592만원이 감액된 45억 6,4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8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170만원이 증액된 총 4,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적정관리를 통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보조사업입니다. 겨울철새에 보리 등 먹이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를 위한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침입방지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3,148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에서 67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 1,350만원과 자체사업 2,000만원, 총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0쪽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벽골제생태농경원 및 에코매니저, 천리길 해설사 활동수당 및 천리길 완주 인증서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기본경비입니다. 종합출장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특별한 거 없으면,

○환경과장 한광운
특별회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특별회계도 지금 특별한 건 없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시이월도, 위원님들 명시이월 필요하세요? 보니까 명시이월도 추경에 생성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기차 충전소 요금하고 유지비까지 나오는데 요금 하면 타산이 어떻게 돼요? 수익 분석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 아직까지 분석,

○위원 주상현
전기값 주고 그리고 남는 유지관리비 충당이 되냐고요.

○환경과장 한광운
지금은 위탁 설치자가 향후 5년간 위탁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적자가 되더라도 시에서 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가 잡혀있잖아요. 50만원씩 20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했는데 왜 우리가 유지보수를,
(답변 교대)

○환경정책팀장 안운학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

○위원 주상현
유지보수비 남는 게 있냐고요. 수익하고 저기하고 맞아야할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줬는데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환경정책팀장 안운학
걔들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유지관리는 우리가 다하고?

○환경정책팀장 안운학
저희는 기계기 때문에요. 기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누가 와서 쳐버려서 갔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걸 해줘야 합니다.

○위원 주상현
전체를 다?

○환경정책팀장 안운학
아니요. 저희가 설치한 거 10개하고,

○위원 주상현
그러면 결론은 우리 시가 마이너스네요?

○환경정책팀장 안운학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작년 평균 내봤어요? 작년에 들어간 비용 해서,

○환경정책팀장 안운학
작년에 비용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올해 추계해서 내년 상반기에 주세요.

○환경정책팀장 안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 해봐야지 시에서 호구 짓하는 것 같아서 그게 염려돼서, 그리고 전기 굴삭기 구매지원이 감액은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 6대인가 있다고 하던데 다 놀고 있어요. 심각해요. 김제 업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농가들 가면 이거 못써요. 이런 걸 충분하게 물론 자기는 30분만 쓰면 되니까 사야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 거기에 대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돼요. 농계임대사업소가서 물어보면 다 놀고 있어요. 제가 그제인가 갔다 왔는데 놀고 있어요. 누가 하나도 안 빌려 간 데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요. 우리 예산편성 못 하겠다. 팔리지도 않는 걸 왜 편성하려고 하냐,

○위원 주상현
그리고 산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농가들한테 이걸 살려고 하면 충분히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돈 투자해서 썩어 있으면 뭐냐고요. 이거는 주무관님께서 예산집행 신청하러 오면 설명을 충분하게 해서 그분도 개인 돈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손해가 오거든요.

○환경과장 한광운
참고로 공공기관이 의무구입 대상으로 법이 바뀝니다. 거기에는 소요는 조금 있을 수,

○위원 주상현
그런 데 못 쓴다니까요. 하루 종일 충전해서 2시간도 겨울에는 30분도 못 써버려요. 힘 한 번 세게 써버리면 나가버려요.

○환경과장 한광운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심각해요. 정말 나라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 위에다가 자꾸 항의하고 요청해야지. 막말로 빽 좋은 업체들이 압력 집어넣어서 예산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요. 이거 보면 정말 미치겠어요. 볼 때마다 혈압 올라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해서 팔아야 하는데 아직은 공공 부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비 올 때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폐수,

○위원 주상현
폐수부터 시작해서 오염물질을 정말 많이 버려요. 이때 대비해서 기간제 채용해서 그때 출동할 수 있는 계약만 해 놓고 그때 출동할 수 있는 임시요원들을 선발해서 기간제 비용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단속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요. 저번에 비 한참 올 때 저희 지역구 관내를 돌았었는데 정말 물 색깔이 이상한 게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대충 섞여 가겠지 하고 바쁘니까 넘어갔는데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어느 기간까지 하는 것도 좋지만 월 하루 일당을 더 주더라도 일당대로 채용해서 비상시에 긴급출동해서 위험지역을 순회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백산은 타 지역보다 축산에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비 올 때 대표적으로 용지가 많이 무단 방류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적발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전문적으로 점오염하고 비점오염원이라고 하거든요. 토지 등에 일상적으로 깔려있는 오염물질들이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한 군대로 쏠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이 섞여서 색깔이 평소보다는 안 좋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과거에는 그럴지 몰라도 무식하게 내버리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위원 주상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좋은 데 그런 데가 많아요. 생각보다, 돈은 진짜 많이 벌면서 안 해요. 정말 돈 잘 벌거든, 물론 과장님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저는 아주 징글징글하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김제에 이사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전기철책 설치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전기목책,

○안전개발위원회원장 최승선
4,000만원이면 얼마나 해요?

○환경과장 한광운
농가당 123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24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원장 최승선
야생동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많이 옵니다.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그 내용이 많지요.

○안전개발위원회원장 최승선
이걸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안 하셔서 피해 없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도비가 10%에요. 시비가 90%,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 김제시에서 해야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우리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원장 최승선
야생동물 때문에 철책이나 이런 게 무너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든가 아니면 다른 피해들이 있는 거에 대한 보상이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원장 최승선
그런데 이거를 도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없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총 예산이 3,350만원이 피해예방 시설이고요. 그리고 포획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비로 하고 있고 국․도비 지원이 적기는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원장 최승선
너무 적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안전개발위원회원장 최승선
그러면 하지 말아버릴까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래도 적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안전개발위원회원장 최승선
안 하면 도에서 저기 하겠지요. 늘리던가, 도도 이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삭 해버리고 하지 말게요. 10%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 50% 안 주면 않는다고 하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적어도 해야 하고 계속해서 좀 더 도비 해달라고 노력 요청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원장 최승선
다음에 10% 주면 않는다고 하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4년 상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85페이지와 686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6,300만원을 증액한 25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3,300만원, 상수도요금 감면 6개 종목에 1억 2,800만원,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2억 8,200만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75억 4,000만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17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산에서 층층이 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더만요. 뉴스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무심결에 메모를 해놓는다면서 잊어버렸어요. 산 쪽에서 무슨 연구진이 개발해서 층층이 다른 재질을 이용해서 물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식수로 쓰는 게 있더라고요. 금산, 금구 쪽은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물 문제가 심각하니까 상수도도 일부 구역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때 봤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해서 광역상수도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을,

○위원 주상현
지하수 파서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지하수를 파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 주상현
지하수 말고 저장되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것 한 번 파악해 주세요. 저도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저장을 못 했어요. 산간지역에 설치하더라고요. 우리도 물 부족 국가니까 앞으로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관정 물 파면 5～60% 정도 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대비는 해야될 것 같아요.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알아볼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024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어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8,400만원 증액한 295억 5,100만원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10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자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44억 6,900만원이 증액된 18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지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6억 8,400만원을 29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정수구입비 58억 100만원, 40쪽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4,300만원, 41쪽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7억 2,500만원, 42쪽 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 12억 3,700만원, 43쪽 배수지 안전점검 도비 보조비 1억 1,400만원과 자체사업 8,000만원, 44쪽 개인급수전 신설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39억 7,800만원이 증액된 18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5쪽 상수관로 GIS DB구축 8,000만원, GIS 기반 급수카드시스템 구축 5억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2억 7,700만원, 56쪽 금산가압장 송수관로 2억 5,000만원, 금구 선비마을 배수관로 10억원,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34억 2,800만원, 57쪽 노후계량기와 노후보호통 교체에 10억 6,000만원, 시일원 급수관 정비공사에 9억원,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에 3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0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어서 2024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입니다. 총 수익예산은 15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자본적수입은 18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사업예산은 152억원으로 하수도관리 및 관거정비에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도비보조 사업에 78억 8,700만원, 06BTL과 09BTL,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재정구간 하수관로 운영관리에 5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자본예산에는 187억 1,4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44억 7,000만원,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도 기계준설 외 1건 12억원, 하수관로 신설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침수지역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에 5억원, 하수관로 악취 개선사업에 2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5억 7,7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5억 5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제센터 고도화사업에 3억 8,000만원, 하수관로 GIS DB 구축에 5억원, 수질 TMS 운영관리 및 용역에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사업에 23억 1,500만원, 06BTL 시설임대료에 84억 7,900만원, 47쪽 09BTL 시설임대료 5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낙성 불로지구 지구 등 5개 지구에 13억 1,800만원, 4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청도지구 등 3개소에 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마을하수도는 관리 잘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별문제 없이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관제센터에서 항시 관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나오는 쓰레기들 어떻게 처리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슬러지가 나오는 것은 소규모 처리장에서 김제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동네 앞에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여성 매직용 그게 엄청 나와서 문제가 심각하더만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따로 주민들 의식교육은 안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은 없었는데요.

○위원 주상현
그게 논에 흘러 내려가서 일부 넘쳐서 봤는데 심각하더만요. 보통 문제가 아니 더만, 막히는 것도 그렇고 개인 하수, 마을에서부터 일단 집에서부터 막히잖아요. 특히 공공시설,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따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위원 주상현
그거를 보면서 동사무소에 가면 1회용품 페트병 회수기가 있어요. 여성분들 매직도 회수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특히 공공시설에서 상습적으로 막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공공시설 구역에 해서 자원화시키면 포인트 쌓아준다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인센티브를 줘야 사람들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직원분들이 연구해서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논에 흘러 내려갔는데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예요. 공공화장실 같은 데서 막혀버리면 정말 전체가 3개가 있는데 다 막혀버리면 난감하잖아요. 한 분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급한 용무가 있는 분은 해결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실수하게 되고 얼마나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고 그분들이 당하면, 그래서 연구해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페트병 수거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하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관로 막히는 것 읍면동에서도 요청하면 차량 임대해서 하는 거라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수관이나 막혀있는 곳들 뭐라고 할까? 복개한데 막힌 곳도 임대해서 쓴다고 하셨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약해서 쓰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읍면동이나 민원 들어오는 데로 하수관 준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에는 그게 잘 안돼서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원활하게 잘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인데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다른 용도라고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만 거쳐야 하는데 조금 열심히 더 징수하는 데 노력하다 보면 더 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하수도사업은 사업비가 금액적으로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가 쓰고 남은 불용액들이 많아서 20억원 정도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징수금만 다르지 불용액이나 똑같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낙찰차액만 따져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사가 커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징수금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징수금은 저희들이 가늠을 못 하는 것이 체납금이 있는데 체납금을 열심 노력해서 하다 보면 더 많이 거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덜 걷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하고 나가서 만나기도 해서 계속 체납금은 줄어들고는 있기는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면 징수금 잘 걷어서 수고 하셨다고 해요. 아니면 사업비 차액이 많이 나서 잘못했다고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순세계잉여금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 총 119억 3,286만 9,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7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 유지 인건비는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 및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총 2억 3,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401만원이 증액되어 1억 1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여비는 공원 관리에 업무추진 및 선진 사업장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5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한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요촌어린이 1공원과 교동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 황토 맨발 산책로 정비관련 세족시설 설치를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 체육공원 내 분묘 13기 이전을 위하여 5,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장비 및 비품구입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는 지원계획이 없으므로 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 조성사업은 일률적인 놀이시설이 아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거점 자유놀이공간 지역특화 콘텐츠 여행, 체험관광 앵커 거점 조성을 통해 젊은 세대 인구유입 효과 등을 위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푸른도시가꾸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양묘장 꽃생산과 도시녹지 제초, 예초, 전정작업, 지평선축제 대비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위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3,819만 5,000원을 증액하여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0만원 감액하여 2,6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푸른도시가꾸기 재료비는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과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9,4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로수 및 화단정비 등 녹지경관과 꽃 경관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2,51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5,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산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생활권 유휴지 및 학교에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 7,0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 6,000만원으로 총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인건비는 도시녹지 수요 증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총 8,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새만금유역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는 휴양림 감시적 근로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휴양림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3억 4,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사업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은 인건비로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인 2명에 3,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제림 조성에 8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은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및 산불병해충 피해지 등에 수목식재를 위한 큰나무 조림에 4,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운영비 등을 위하여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측정평가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7,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 및 보전 인건비로 총 2,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일반운영비는 산림보호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재료비는 공원수 및 조경수 등 병해충방제 약제 등을 위하여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사방사업으로 시비부담금 6,9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생활권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은 시비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는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노면정비, 안내 및 안전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시설비는 등의 기조성된 임도의 구조개량 2km, 보수 10km 사업비로 1억 9,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사역 인부임으로 총 2,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일반운영비는 임차료 유류비 등으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290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인건비로 6,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일반운영비로 1,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2,849만 1,000원이 감액된 8,0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방제작업 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8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재료비는 흰불나방, 꽃매미 등 지상방제 약제 구입비 1,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일반수용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수정예산에 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는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생활권 산림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1억 4,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여비는 숲가꾸기 패트롤 지도를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림을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도록 성장단계 별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외 4종에 205헥타르에 4억 4,3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건강한 보호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외과수술 생육환경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육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구축 및 운영에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여비는 산불진화 출동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인건비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상 이동 순찰․감시활동으로 조기 발견하여 초동 진화하고자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6억 3,8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불 대형화 방지를 위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비용 중 시군 부담금으로 1억 2,9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림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간선임도 신설사업으로 금산면 금성리 평지마을에서 금성리 시목동 방향으로 금년에 1km를 개설할 계획으로 2억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는 1,4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용 면세용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진단 보조는 보조 내시변경으로 수정예산에 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712쪽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는 전년 대비 6,936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6,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공원관리를 위한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요금, 수리비, 연료비 등으로 1억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재료비로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도립공원유지관리 시설비는 모악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 모악산 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보조 인건비는 공원 내 수목전정 등 녹지대 예초․제초, 질소 제거 등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도립공원 유지관리 여비는 선진지 공원 벤치마킹 300만원, 실태조사 등 도립공원 업무추진에 400만원 총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태 주차장 조성과 야생화 식재로 도립공원 경관 개선을 위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인부임으로 1억 73만 9,000원, 제초․예초 작업 인부임 918만 2,000원, 청소 인부임 3,696만원, 데크 오일스테인 도장인부임 267만원으로 총 1억 4,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핑파크 운영관리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모악산관리사무소 선암자연휴양림 일직수당으로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여비는 공원녹지과 직원 종합출장 여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만경능제 데크산책로 정비사업과 만경능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데크산책로를 정비하고자 하며 1회 추경 시 시비 확보된 3억 7,000만원은 부기정정하여 만경능제 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실시설계 중으로 행정절차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여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방금 데크 얘기했잖아요. 데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의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도시과에도 얘기했었는데 데크는 유지관리비가 너무 들어가요. 땅으로 둘레길을 만들어야지 데크하면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주무 공무원 집행부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최대한 데크는 줄이고 땅을 밟는 그런 길로 만들어야 돼요. 그 노력 좀 꼭 해 주시기 바라요. 불가피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가능하고 정 안 되면 국회의원 힘도 빌리면 되거든요. 데크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한 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갑자기 데크 하나 꺼져버리면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래서 데크를 되도록 없애고 해야 돼요. 노력 좀 해 주시라,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음부터 데크 나오면 능력 부족으로 알고 할게요. 이것도 도시과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들 때문에 참았어요. 이번에 데크 관리를 앞으로 보수보다는 땅을 밟는 산책길로 해 주셨으면 강력히 요청을 드려요. 앞으로 안 하시면 능력 부족으로 얘기를 하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꽃이 이번에 저기잖아요. 코스모스길 저기 했는데 예산이 또 올라와 있네요. 포상 같은 데 우수부서 공무원, 이번에 계속하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일단은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고 있어요. 올해는 140km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07km 정도 하려고,

○위원 주상현
제대로 된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 진입로하고 벽골제 노선을 주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임대를 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길가는 실패했다고 봐요. 그만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래요. 제대로 관리도 안 하면서 돈만 들어가고 보기만 싫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코스모스 지고 나면 처리하는 지저분한 문제도 있고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신 것 같아서 조금 그렇고,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벽골제 축제장에 보면 안에 코스모스 조성해서 망한 데 있지요. 꽃 조성한 데, 내년에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내년에 축제팀하고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주상현
거기는 흙을 다시 가져다 놔야 돼요. 물 빠짐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설직들이 그렇게 많은 데 물 빠짐이 안 되는 곳에 심으면 실패한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기본상식만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는데 웬만하면 뭐라고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흙을 만들어 놓고 심어야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의원님 말씀대로 실무진하고 상의하기를 차라리 꽃 식재하는 비용으로 거기에 객토를 하든지 잘 만들어서 침수가 안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냐 그런 방안이나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무조건 흙을 만들어 놓고 심어야 돼요. 물 빠짐도 안 되는데 심으면, 수종식물을 심든가 해야지 의미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말 그런 것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이번에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자원과에서 자기 집 가게 앞에는 쓸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안하는 거예요. 특정지역 사자탑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가게들한테 예쁜 꽃 좀, 자기 집 깨끗이는 했어요. 어느 정도 정화는 됐단 말이에요. 양묘장 있잖아요. 양묘장에서 꽃을 하니까 계절별로라도 한쪽 거리를 특화시켜서 꽃을 하나 해서 거리를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에서 내 집앞 내가 쓸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역을 정해서 양묘장에서 예쁜 꽃을 해서 계절 별로라든가 꽃이 피는 나무 시기에 맞춰서 특화거리 조성해서 예쁘게, 저번에 축제 끝나고 나서 시청 주변에 사자탑 로터리 주변에 꽃을 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널 사거리에서 사자탑 사거리까지 장소는 제가 임의로 말한 거예요. 한 지역을 정해서 청소자원과와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예쁘게 꾸민 가게들 지원도 해 주고 내 고장이 예뻐지면 얼마나 좋아요. 깨끗이도 했는데 예쁘기까지 하면 미관상 좋고, 고창 가면 정말 깨끗해요. 고창 가면 도시가 너무 깔끔하거든요. 고창 갔다가 김제 오면 얼굴에 인상이 써져요. 고창 가면 정돈된 데다가 깨끗하기까지 하고 정말 예쁘거든요. 그런데 김제는 상가 가게부터 지저분해요. 미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공원녹지과에서 일부분 기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제가 이번에 금산면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위험목 제거 사업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전에 보면 금산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해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재배정은 안 했고요. 인력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번에 가니까 금산면에서 위험목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다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희한테 민원을 넣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할 때 아마 공원녹지과로 갈 것 같아요. 그전에는 금산면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줬다고 하던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산은 재배정은 안 해 주고 인력들이 있어서 인력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금산면, 금구면 위험목 제거를 가장 원하고 있더라고요. 금산면하고 잘 협의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1개 마을만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여러 개 마을이 들어왔었는데요. 거기에서 실무진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우선 1개 마을만 시범적으로 하자고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금구 오산마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몇 가구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30여 가구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골 가면 30 가구 이상 되는 동네 빈집 많아요. 유휴지, 참고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코스모스 꽃길 조성이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시간당 얼마씩 지급됐다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간당 최저임금 구천 얼마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최저임금으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몇 시간 잡아서 하루에 얼마 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하루에 8시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9,000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8시간이면 7～8만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하루 하면 끝나나. 하루 일당만 잡으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하루 일당만 잡은 것이 아니고 노선별로 키로 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배정해 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키로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키로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50만원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꽃길 조성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번에도 1,000만원이 섰는데 집행부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몇 분한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각 읍면동에, 당초에는 예산부서에서 시장님이랑 배려해서 1,0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당 1명씩 해서 10만원씩 해서만 주자고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직 시장님께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면목이 없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꽃 식재하시는 분들은 키로당으로 하면 그분들이 한 번을 나오든 두 번을 나오든 한번 나와서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일당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일당 관계는 읍면동에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당이 키로당 25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파악해 보시고요. 일은 주민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8～9만원 받고 포상은 10만원씩 주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맞는가, 1,000만원인데 그렇잖아요. 일은 그분들이 다 하잖아요. 그분들이 비 올 때도 일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형평성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도서관에 했고 만요. 잘하시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생활밀착형 숲 조성…….

○위원 주상현
시립도서관 앞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립도서관 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앞에 마당 광장이라고 하려나요.

○위원 주상현
들어가는 입구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어떻게, 누구 담당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녹지팀에서 합니다.

○위원 주상현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직 설계를,

○위원 주상현
구상해서 어떻게 설계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발주할 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발주가 그것 까지는 못했는데요. 앞에를,

○위원 주상현
아무 구상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시멘트 같은 것 깨 내고,

○위원 주상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요? 숲으로 조성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수목 재배치도 하고 없으면 나무도 더 심고 해서 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 어떻게 해서 추진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균특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청에 신청했어요. 이렇게 해서 시립도서관하고 백구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하려고 요구를 도청에 해서 예산이 가내시가 온 겁니다.

○위원 주상현
액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5억원씩 10억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5억원씩 10억원이구나, 그러면 구상은 전체적으로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직 세밀한 구상은 안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공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쉼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도서관 측하고 협의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합니다.

○위원 주상현
꼭 협의해서 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원래 계속 얘기했던 거라,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하는 과정에서도 도서관 측하고 협의했어요.

○위원 주상현
협의해서 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쁘게 해서, 조금 있으면 김제가 랜드마크 되겠어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가로등 걸이용 화분 꽃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이요. 가로등에 걸어서 놓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업체에 줘서 주기적으로 물도 주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비바람이 불거나 하면 떨어지거나 위험성도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 잘하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용지면 사창산 화장실 개선사업이 전부터 화장실이 있었던 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화장실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 설치돼서 20년이 넘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유지에요?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거기는 종중산이에요. 화장실, 휴식시설, 산책로 이런 것들이 이십몇 년 전부터 조성이 됐던 것이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용이 불편하다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래서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누가 개선해서 하자고, 주민분들이 해 달라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올해 거기를 산책로 정비사업을 했어요. 돈이 모자라서 이것을 못 했더니 계속 주민분들이 요구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때 봉의산이랑 진입로 개설공사를 사유지에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봉의산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산이기는 한데 종중산이라 다른 타 용도로 이용할 그런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종중산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봉의산도 마찬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시 올리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봉의산 산책로 정비를 올렸습니다.

○위원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3개 중에 하나만 올라갔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번에 봉의산 삭감됐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여러 개가 있었는데 봉의산하고 마을 쉼터는 내년에 시범으로 해보고 다음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문제는 이분들이 해 주고 나면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방지책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서 한 거잖아요. 대책이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잘 관리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관리해서 땅 주인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면 관리가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동의서도 받고 뭐 하면 각서도 받고 해야지요. 법적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저도 하나 신청해야겠네요. 아무튼 사유지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랬으니까 삭감된 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올 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것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삭감됐는데 올렸다고, 그리고 도시숲 조성이요. 도시과였던가요? 거기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던데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다릅니다. 도시숲은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확인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도시숲은 건설과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도시과는 시내권에서 조그마하게 쉼터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데 맥락은 비슷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도시숲,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겹치는 것 없게 하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 조성은 무슨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대규모 도시숲에다가 어린이놀이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크게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민문화 체육공원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용역 아직 안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용역은 이제 해야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오면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선암휴양림 잘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잘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들을 이용이 잘되도록 해야되는데 올해 예산이 다 깎여버려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복지진흥원에도 요청해서 18억원 정도 16억원 정도 해서 당월저수지 주변으로 무장애나눔길도 하려고 했는데 사전 준비가 덜 됐다고 내년에 사전 준비 휴양림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산책로라든지 만들어 놓고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숙소 7개 가지고 이대로 가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내년까지는 어떻게 어렵습니다. 26억원을 해서 숲속으로 해서 신청했었는데 그것도 도에서 안 되고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쪽 위에 냉골이나 어디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런 데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랑 정리하셔서 캠핑장을 그쪽으로 옮기셔도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시비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야지 뭐라도 자꾸 하셔야지 7개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해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차 사업까지 해야 23동이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 운영비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밑에다가 캠핑장을 만들었다가 안 좋아서 저기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에 올라가시는 냉골이나 그쪽에도 주변에, 올라가 보니까 캠핑시설 할 수도 있겠더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골짜기에 보면 2,000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캠핑장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검토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수적인 사업을 만들어야지. 과장님이 결단해서 팍팍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숙소 7동 가지고 뭐 하겠어요. 과장님 퇴직이 얼마 남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내년 6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도 가시기 전에 하나 해놓고 가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캠핑장이라도 해놓으면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잖아요. 캠핑장을 굳이 거기는 많이 가꿀 필요는 없잖아요. 대율저수지 같이 몇 십억원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태풍피해 위험목 제거,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노령화가 많이 돼서 개인주택에도 그렇고 위험목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연령이 많다 보니까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팀장님한테도 부탁하고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 우리 주변에 저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모악산 캠핑파크 1년 수입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년 수입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년 수입이 운영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유지관리하는 데는 2억 4,000만원 들어가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렇기는 한데요. 거기는 거의 조금 또이또이된 정도는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이또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억 5,000만원 하고 2억 4,000만원 하고 어떻게 또이또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니 그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모르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도 알지요. 근무하시는 분들 세 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3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관리 부탁드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스모스 그거는 형평성 잘 살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23년 본예산 대비 49억 7,581만원 증액된 76억 5,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본관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과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등을 위해 59억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시비 15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22년 불용분 18억 4,700만원으로 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33억 4,707만원, 내진보강 공사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전산실을 5층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비 1억 5,000만원, 검산근린공원에 공원녹지과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면서 책을 접할 수 있는 U-도서관 구축에 1억 7,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23년 본예산 대비 5,024만원이 증액된 2억 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1016쪽 지하 보존서고 모빌렉 구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016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운영관리는 도서관 자동화 장비 유지 보수비 3,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실감형 체험공간 운영은 실감동화나라 장비 및 콘텐츠 유지 보수비와 운영 강사비, 5면형 실감 콘텐츠 구입 설치비 4,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8쪽 만경도서관 운영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867만원이 증액된 8,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 내진 성능평가 4,500만원과 CCTV 카메라 교체 50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옹기종기 책마루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원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20쪽입니다. 금구도서관 리모델링은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인물 제작 설치를 위해 2,000만원, 빔프로젝트 등 집기 비품구입비 7,000만원입니다.
10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료구입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4,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 U-도서관과 취학 전 천권읽기 사업 도서 구입비를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간 부분 금구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8,223만원은 내진성능 평가 등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었고 12월 공사입찰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아까 앞에 공원녹지과 들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주상현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주는 시립도서관이잖아요. 시립도서관에서 알아서 하셔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런데 그게 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 주상현
그래도 어찌됐든 한마디로 내 관리구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시립도서관 입맛대로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하면 안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좀, 거기에서 시비 걸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렇게 확실하게 도서관 사정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청하에서 라꾸라꾸 침대에서 자다가 걸렸다면서요.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심각하네요. 없애버려야지 폐관 사유 안 돼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렇지 않아도 조례를 읽어봤는데 폐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도서관에서 자빠져서 자는데 그걸 놔둬요? 폐관을 시켜버려야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일단 근거는 없고,

○위원 주상현
직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결과 보고만 한 상태입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도서관에서 자고 있어요. 라꾸라꾸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폐관시켜야지요. 이용자도 없고,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리려고 회의하고 그런다면서요.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위탁자는 다른 데 욕심이 있으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전화가 왔는데요.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요. 폐관시켜야 돼요. 주민들이 이용도 않고 운영자 때문에 더 안 가는 도서관을 왜 관리 유지를 시킵니까? 돈 들여 가면서, 더군다나 거기에서 자고 있고 어이가 없어서 빨리 폐관 조치하세요. 사유를 만들어서라도, 좋은 건물을 갖다가 거기에서 잠자는 용도로 쓴다면 그게 무슨 저기입니까? 없애버리고 빨리 다른 용도로 써야지, 차라리 창고로라도 써버리는 게 낫지요.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내년에 면사무소에서 위․수탁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절대 내가 써주면 가만 안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폐관이 되고요. 폐관 조례를 살펴보니까 폐관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거기에 있을 것 아니에요. 뭘 위반하면,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뭘 위반하면 아니라 맨 처음에 내주잖아요. 그것에 위반했을 경우에만,

○위원 주상현
그게 뭘로 되어있어요. 조례로 되어있어요? 규칙으로 되어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조례 개정해서 가져와요. 내년에 바로 저기 하게, 넣어서 근무 태만자 나오면 폐관시킬 수 있게 조례 개정하게요. 주무관님 누구세요? 조례 개정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아니면 나한테 가져와요. 내가 조례 개정을 만들어서 내년에 폐관시키게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직원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분들이 관리를 일일이 못하잖아요. 직원이 자는 거까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직원 문제가 아니고 위탁․수탁 기관의 문제에요. 내년에 조례 개정해서라도 폐관을 시켜야한다. 그건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신규사업이 천권읽기도 있고요.

○위원 주상현
몇 페이지에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1023쪽 자료 구입 취학 전 도서 구입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치매 노인들 책 읽어주는 것은 강사비로 충당이 되니까요. 따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번에 시설 저기하고 나서 아직 안 끝났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중간 중간된 게 많잖아요. 반응은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민 반응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상현
예.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민 반응 좋다고 하지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구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에 정말 좋아야 돼요. 저는 사고방식이 아이들이 게임방에 가서 놀고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이런 공간을 없애고 도서관으로 애들을 끌어들여야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지금 실감형 동화나라 올해 2월에 개관했거든요.

○위원 주상현
중․고등학생들 안 좋은 쪽으로 빠지기 쉬운 나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중․고등학생들은 미디어 창작 유튜브 만들기나,

○위원 주상현
유튜브 만드는 실은 없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실도 있고 동영상 편집, 옛날에 한다고 했었는데,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올해 만들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할 일이 많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리고 고전 읽기라고 해서요. 중학생들 자유학년일 때 학교를 찾아가서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성과 나온 것 좀 알려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주상현
잘되고 있는 것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의원님들이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알려주시면 저희도 더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홍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터넷으로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도서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홈페이지에 설치되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에서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검색이 아니라,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전자도서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용까지 볼 수 있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전자도서관은 내용까지 볼 수 있고 비도서요. 그리고 일반 책은 검색, 책 있는지 없는지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내용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전자책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자책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맞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오디오북하고 전자책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자도서관 그게 각 기관마다 거의 다 있잖아요. 대학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큰데 들은, 거기에서 자료들을 다 볼 수 있는가 보더만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우리는 시설이 되어있는지 해서,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해마다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도 구입해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자도서도?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야 내용을 볼 수 있고 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김제시는 돈이 없으니까 중앙도서관 가서 보라고 해야할란 갑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102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1,960만원이 감액된 18억 1,12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2023년도 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골제관리 예산으로 2023년도 대비 3,414만원이 감액된 4억 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환경정비 요원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년 대비 2,340만원이 감액된 1억 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7쪽에서 102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무인경비 용역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26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02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1억 3,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겨울철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2023년도 대비 4,256만원이 증액된 1억 4,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24년도 최저시급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2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상설체험장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971만원과 11개소 상설체험장 유지관리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0쪽 재료비는 4개 상설체험장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쌀 체험장 스팀펀칭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시설정비입니다. 2023년도 대비 4억 4,995만원이 감액된 8억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벽골제 및 아리랑문학마을 안전관리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148만원을 증액하여 7,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1쪽 공공운영비는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를 위해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332만원이 증액된 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1쪽에서 103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6,977만원이 감액된 6억 3,8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는 단야루 및 단야각 단청 정비에 1억원 신규 편성하였고 벽골제 관광지 내에 경관조명 설치공사 6,000만원, 벽골제 관광지 노후 CCTV 정비사업 4,500만원, 벽골제 관광지 예초사업 1억원, 벽골제 관광지 수목전지공사 1억원, 벽골제 시설물 보수비 1억원, 쌍용조형물 보수비 2,000만원과 지평선축제장 전기시설 설치공사 3,000만원, 아리랑문학마을 시설정비 등 8,393만원입니다.
다음은 1032쪽 전시시설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874만원을 감액하여 1억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545만원을 감액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개 박물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79만원이 감액된 6,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쪽 국내여비 50만원을 감액하여 150만원과 재료비는 박물관 미술관 등 운영을 위해 3,184만원, 박물관 유물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입니다. 2023년도 대비 1억 4,123만원이 감액된 1억 8,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2024년도 최저시급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18만원을 증액 3,5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036만원이 감액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4쪽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5,382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는 모정 및 벤치 정비, 주재소 우체국 시설물 정비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92만원이 증액된 7,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쪽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전년 대비 592만원이 감액된 4,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945만원이 증액된 3,130만원입니다.
1036쪽 행사운영비 벽골제 학술대회 개최 용역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유산 구역 예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전년 대비 88만원이 감액된 3,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시설비로 김제 벽골제 제방 공동 확인 GPR조사 사업비 5,946만원 중 2,294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 그리고 김제 벽골제 용수로 라이닝 철거 설계용역비 4,955만원 중 2,710만원, 시설부대비 45만원을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설장비구입이요. 뭘 구입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타고 가면 한쪽으로 빨아들이면서 쏘는 기계입니다.

○위원 주상현
맞아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상설체험장이 목공예, 지푸라기, 한복 다른 걸로 변화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너무 오래됐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주상현
질리지 않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구상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벽골제가 죽은 조직처럼 보여요. 오면 색다른 게 있어야 하는데 맨날 지푸라기하고 제가 지푸라기 그분도 친한 분인데, 맨날 목공예하고 있고 사실은 그분들이 물론 그걸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게 추가돼서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 오면 맨날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벽골제 작년에 가도 똑같고 올해 가도 똑같고 내년에 가도 똑같을 것 같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체험장을 기존에 지푸라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김제니까 없애면 안 되고 약간 줄이고 거기에서 절반 정도는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목공예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없어요. 오면 뭔가 하나씩은 변하든가 해야되는데 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가 없어요. 그렇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주상현
지금은 그거를 벽골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하셔서 경관부터 많이 바뀌어야돼요. 경관이 그대로예요. 경관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축제 때 프로그램만 바뀌었지 평상시에도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이번에 변화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포토존을 하나 인생샷 찍을 수 있는 것 그런 거 2～3개 정도는 만들어 주고, 야간 좀 해서 그나마 낫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주상현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것들, 사람 없을 때는 탈 수 있는 것들도 연구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오니까 뭐 하나 생겼더라 이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싶어요. 오면 맨날 똑같아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툭하면 김제에서 행사하고 있잖아요. 관광객들한테는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가봐야 달라진 게 없거든요. 축제 때 그나마 보려고 오기는 오는데 축제 때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도 이번에 강기수 실장님이 벽골제 소장님하고 노력해서 많이 바뀌기는 했어도,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시설 변화도 깔끔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전체적인 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너무 없어요. 일단 체험장도 바꾸고 경관 조성도 특이하게 변화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봐도 없어요. 벽골제사업소에는 젊은 분이 별로 없나 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에 주문 들어온 게 빨간색 맨드라미를 심어서 단지화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그런 것 하고 구절초도 심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구절초는 조건이 안 맞을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구절초는 소나무 밑에 심어놓으면 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조건이 맞아야 돼요. 잔디가 없어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환경에 맞는 부분들을 찾아서 조성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정 안 되면 소 동상이라도 한쪽으로 옮기고 왔다 갔다라도 해야지 오면 그대로니까 정 안 되면 화장실 들어다 옮겨버리든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검토를 많이 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젊으신 분들 데리고 가서 변화 좀 줬으면 좋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세세한 거기는 한데 아리랑문학관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김승일
몇 분 정도 근무하시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청경 한 분하고 환경 정비하는 한 분해서 2명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보니까 궁금해서 1034쪽 보시면 화장실 소모품 구입 물비누. 화장실 물비누가 7만원씩 12개월, 하얼빈에 사람 많이 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하얼빈역은 단체로 많이 와요. 무료입장이다 보니까 전에,

○위원 김승일
현관매트 청소소독 유지관리 12만원씩 12개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얼빈역사 실내바닥 청소 이건 청소 업체 때문에 그런 건가요? 1034쪽 보시면요. 하언빌역사 실내바닥 청소는 위탁줘서 한다고 쳐도 현관 매트 청소소독 유지관리는 직원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것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현관 매트요?

○위원 김승일
청소요.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드는 예산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살충제……. 세세하게 계상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그런 건데 매트는 계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것 아닌가 물론 청소하시라고 그분들이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매트 구입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매트 청소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단체로 많이 오거든요. 위험요소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풀어 놓고 놀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를 입구에 설치해 놨나봐요. 용역업체가 있어서 수시로 청소해 주는 것 같아요. 교체하면서,

○위원 김승일
예산이 큰 것은 아닌데 보시면, 이것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매트 사도 이 가격은 안 나오겠는데요? 교체를, 이건 세세한 거라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할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2억원이 삭감됐어요. 40% 정도 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조금 많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결제하는 와중에서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축제도시 한다고 시장님이 공약하셨는데 주상현 위원님도 뭔가 바꿔오시라고 하셨는데 뭘로 바꾸시려고, 시설관리비도 삭감됐지. 기반시설비도 삭감됐지. 문화재 발굴 보존도 다 삭감됐고 만요. 어떤 걸로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연구해서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너무 많이 삭감돼서, 축제도시 만들고 발전시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에 너무 방만하게 쓰셨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3～4억원 정도 들어간 것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소다 보니까 큰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적기는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2년도 예산은 얼마나 됐었어요? 몰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였는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셔야지. 팀장님이 아셔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이나 유지관리나 기반확충 같은 것이 깎여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 예산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1쪽입니다.
전년도 3억 2,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6억 4,00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는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했고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기본계획 대응자문료 일반수용비 2,000만원 하고 정부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발표에 따라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0년사 백서발간 2차분 분담금으로 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새만금 매립지 중분위 대응자문료로 해서 2,000만원 편성했고 만경 7공구하고 새만금동서도로 성공보수금 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김제몫 찾기로 1억원 하고 내년 12월 31일날 바람쉼터해서 새만금 해보며 해보내기 축제를 하려고 보조금으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금 3억원인가요? 예산이 6억원?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주
예, 6억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6억원에서 민간경상보조비가 2억원이 나가는 거고, 민간자본인가? 민간경상이 2억원이 나가고, 법률자문비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8,800만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1억원 정도 나가고, 3억원……. 과장님이 새만금에 대한 중요성을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항상 보면 저희가 군산에 여태까지는 맞대응하는, 군산에서 뭔가 대응을 하면 뒤에 저희가 후속 대응을 하는 식으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방조제든 저희가 유리한 고지에 있으니까 시청이나 의회에서도 자제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승일
그런데 분위기가 어때요? 중분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중분위는 제가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월달에 동서도로하고 만경7공구는 결정하는 걸로 의원들 간 합의를 봤는데 1월달에 조금 당겨질 수 있어요. 타당성용역이 과업지시서가 12월말 정도 나오면 사전 변경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중분위 위원들이 지금은 다 내적으로는 김제시로 관할 결정하는 걸로 내적으로는 방침을 잡았는데 국무총리께서 MP 기본계획이라든지 적정성 타당성 용역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1월달에 만경 7공구하고 동서도로는 결정하는 걸로 비공식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도 아시다시피 새만금관할권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김제에서 살아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예산이 6억원 올라왔어요. 아까 건설과 얼마 올라왔더라? 어쨌든 6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소극적 대응이 예산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3억원은 또 다른 사람 다른 데에 주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은 해넘이 사업 9,000만원짜리 이것만 신규사업인 거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용역비 1억원인데 저희들 입장은 관할권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새만금지역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동서도로라도 관할 결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동서도로 중간에 바람쉼터도 공모하고 있었는데 관할권 결정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관할 결정된 다음부터 제한하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주상현 위원장님께서 세게 말해 주실 거라서(웃음),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뭐냐면 똑같아요. 대응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9,000만원짜리 하나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해넘이요. 우리가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광고도 할 수 있고 일종의 광고, 기획광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능프로그램을 이쪽에서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고군산군도를 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되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해야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광고잖아요. 간접광고.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오히려 홍보실 예산보다 여기에서 그쪽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군산이 대응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하거든요. 이것은 올라왔으니깐 다음에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정 안되면 광고 하나도 해버려요. 전문가로 해서 멋지게 광고 문안 하나 짜서 있잖아요. 그런 광고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역사 바로 알기 시사 프로그램에 그런 고군산 관련 새만금 관련해서 하고 역사성도 얘기하고 시사 프로그램, 연예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시 내고향도 있고 생생정보도 있고 찾아서 만들면, 걔들 돈 받고 다해요. 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올해 저희들이 보조금 가지고 유튜브 채널해서 홍보,

○위원 주상현
유튜브는 약해요. 유튜브는 모르겠어요. 대형 유튜브는 가능하겠네. 100만 넘는 이상 유튜버들 데려다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과감히 투자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너무 적어요. 6억 4,000만원이면 군산 대응하는 거기 법률보다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과가, 이거는 써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일거리를 만들어야돼요. 그리고 저기도 만들고 젊은 친구들이 이슈될 만한, 전국에 학생들한테 응모해서 새만금 바로 알기로 상금도 많이 줘서 콘텐츠 응모도 하게끔 한 1억원 상금 걸어서 젊은 애들이 자체 연구하고 홍보영상도 만들 수 있게끔 상금 크게 걸어서 이슈화도 시켜보고 상금 1억원 정도를 걸면 이슈화 안 되겠어요?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1억원 받으려고 젊은 애들 얼마나 여기 와서 발품 팔아서 연구하고 노력하겠어요? 1억 받기 위해서, 한 5억원 세워버려요. 10억원을 세우든가,

○위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선거법…….

○위원 주상현
선거법이요? 선거법 저촉 안 되게 연구해야지. 그래서 전국에서 이슈될만한 걸 만들어서 하나 터트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좋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10억원 정도 상금 1등 5억원, 2등 3억원 해서 거판하게 해서 제대로 김제를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억원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상금 좀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유튜버 꿈꾸는 사람들이 오거나 학생들이 와서 연구하고 스스로 발표하고 홍보하고 성과 따져서 상주면 이게 그런 효과가 크거든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농담 아니에요. 너무 직원들이 힘이 빠져있어요. 지금도 앉아있으면 힘이 넘쳐서 열기가 나오는 분이 한 분이 없어요. 투쟁 정신이 얼굴에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 위축감이 들 정도로 와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서 와요. 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쓸 예산도 없어서 일도 없겠고 만요. 그런 연구나 해야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나름대로 열정을 기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맛있는 것 좀 사주시고 해서 전투력을 키워주셔야지 힘이 하나도 없네. 노랭이 되가지고 얼굴이 전부다, 우리 단장님이 안 해 주시나 보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만금 30년사 백서발간 하잖아요. 2차 분담금 3,000만원 내용이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기공식 때부터 해서 전체적인 것을 역사책을 만드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역사 내용을 검수해요? 안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검토해요? 안 해요? 김제시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자문위는 참석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확인 잘하세요. 전라도 천년사 같이 이상한 책 나와버리면 저기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당초에는 도비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존경하는 황영석 의원님께서 3개 시군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으로 부담을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왜냐면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고군산군도 문제도 그렇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 시에서도 자문위에 참석하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재될 수 있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속적으로 검토 보셔야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주상현 위원님이 아이디어 주셨는데 오승경 위원님이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제가 해야겠네. 특별자치단체 반대의견이잖아요. 저번에 오승경 의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군산하고 해야 하냐고, 우리가 전주하고 먼저 하자고 하면 안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건 정치적으로 이슈를 풀어야 할 사항인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저기 해서 새만금 시민단체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의원님께 제안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저번에 같이 도에서 협약서 안도 의회 차원에서 반대 결의문도 채택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 전주하고 통합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한 번 해볼 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회에서 하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민단체 쪽이나 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특별자치단체가 가만히 있다가,

○위원 주상현
그 말은 속기하면 안 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괜찮아요. 우리 저긴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민단체에서 하는 걸로 했으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저기 하면 속기사님! 이거는 빼고 합시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특별자치단체가 꼭 중분위 남겨 놓고 2주 정도 되면 도에서 서둘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협약서를 해가지고 3개 시군이 똑같이 협약을 해서 의견이 모아지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야한다. 유보를 시켜야한다. 도에서 전략을 짜고 그렇게 접근해요. 이번에도 도지사 그때 의원님들 오셨잖아요. 그때 중분위를 아껴두고 협약서 안도 저희들이 의원님한테도 제공을 안 했지만 특별자치단체에 분위기를 동참하는 분위기 쪽으로 해서 협약서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엊그저께 신문에서 나왔지만 김제시가 불참해서 반쪽짜리 갈등조정위원회 한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저희 시에서는 갈등조정위에 군산 2명, 부안 2명, 김제 2명 그렇게 추천을 받았었는데 김제시는 시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김제시는 참여 않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갈등조정위에서 자기들끼리 새만금 관할권이나 모든 걸 다 결정, 출석위원 찬성위원 과반수로 해서 의결을 해서 중분위에 내버리면 김제시는 허수아비가 돼버려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손해 보는 것은 김제밖에 없잖아요. 갈등 있는 부분이, 군산이 갈등이 있는 게 뭐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들은 새만금을 갖다가 그쪽에 상정해 놓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을 기사도 그래요. 군산 쪽 거하고 우리하고 갈등 있는 게 있어요? 부안하고 갈등 있는 게 있어요? 부안 거 우리하고 군산하고 갈등 있는데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부안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수변도시를 자기들도 행안부에 상정하려고 그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떤 수변도시, 우리 여기 수변도시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스마트수변도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기들 거라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부안이 입장변화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남북도로도 마찬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군산시에서 공단할 때는 우리가 협조를 다 해줬고 갈등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속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까부터 한 것은 조금 삭제 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회하고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잠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 계속비 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과 2024년 본예산 편성은 총 208억 6,83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1,67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활성화 일반수용비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용복합사업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대상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수행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약정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8페이지입니다.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400만원입니다. 현재 지평선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은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공사 착공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7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200만원입니다. 2024년 도시재생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산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을 위한 용역비 1억원과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3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8만원입니다. 요촌동 및 신풍동 포켓공원 등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 완료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예초 및 제초 등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요촌동 신풍지구 도시재생 지중화사업 3억 2,308만 1,000원입니다. 요촌동 신풍지구 지중화사업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위탁사업비로 내년 지중화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요촌동 화동길 가로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입니다. 지평선 문화축제거리 마중물 사업과 연계하여 김제시립도서관에서 경찰서 오거리까지 지중화사업 임시포장 및 가로경관 개선 미시공 구간을 추가 편성하여 도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미관 향상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1페이지입니다. 신풍지구 지중화사업 임시포장공사 시설비 9,800만원입니다. 김제 1개소 경찰서 오거리까지 지중화사업 구간에 임시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성산지구,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 기금 차입금원금상환 23억 8,000만원입니다. 성산지구, 신풍지구 지방채 사용에 따른 원금상환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성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 8,0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선정 시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 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선정 방향에 따라 성산지구 마중물 사업비 중 국비 85억원의 10.35%인 8억 8,0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732페이지입니다.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4,350만원입니다. 신바람 신풍 이음길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5억원입니다. LH 전북지사에 위탁추진 중인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선정에 따라 마중물사업비 중 국비 150억원 대비 10%인 기금 15억원을 위탁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헌 앞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협의 보상을 통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풍지구 시설비 신바람 신풍 이음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122만 1,000원입니다. 김제역에서 김제 경찰서 구간 인도 확장안이 검토됨에 따라 기존 실시설계안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중 굴착 방지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인도 확장안을 실시설계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73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3페이지입니다.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1억 3,200만원입니다. 2024년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하여 사전 보상을 위한 최소 보상비와 설계 부위의 등 필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구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 3억원은 토지수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사업비는 308억원이며 올해까지 305억원을 집행하였고 미협의 토지 3필지 수용재결 부족분 공사 중 무연분묘 개장용역 산업단지 외 토지매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24년 보상 업무를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로 9개 사업 27억 1,625만 5,000원이고 23페이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개 사업으로 27억원입니다. 도합 총 11개 사업에 54억 1,625만 5,000원입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용역 완료 및 공사준공 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으며 24년도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월 사유를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요촌동 및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 6월 국토교통부의 사업 기간이 2024년으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서 계속비 이월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 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일단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목정정 이제 안 하셨으면, 작년에 과목정정이 공영개발과 도시재생 관련해서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과목정정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 계상을 잘못하니까 과목정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전변경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과목정정을 안 하시게끔 본예산을 잘 계상하셨으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전출금에서 특별회계로 94억 4,5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이 특별회계가 언제부터 있던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작년에는 여기로 전출입이 있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작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백구특장차 2단지 조성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때 얼마 정도 전출됐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작년에 48억원,

○위원 김승일
지평선 제2 산단 조성사업을 일반회계로 하면 안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들이 당초에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는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거기 들어간 모든 사업비를 정산해서 분양가 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당초 박준배 시장님 계실 때 지평선산업단지에서 분양한 분양대금을 특별회계에 잡아서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일반적인 취지에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1산단은 지금 특별회계를 안 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분양 용지를 확약하면서 800억원 정도 출현해서 미분양 용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뒤로 투자통상과에서 잘 매각해서 그 수입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 수입을 계속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잡아줬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은 그렇게 않고 있지요.

○위원 김승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그냥 일반회계로 하자. 특별회계 넣어서 이렇게 하면, 특별회계 의회에서도 알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일반회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94억원을 한 다음에 물론 분양도 하시면서 다 대차대조를 하려고 쓰시는 목적은 알겠는데 특별회계는, 어쨌든 의회에 심의권이 일부는 배제되잖아요. 배제되니까 일반회계로 좋겠다는 생각 하거든요. 물론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 봐야겠지만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법적인 문제 없으면 일반회계로 하자.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100억원 가까운 돈인데 공영개발과가 예산이 200억원 정도 올라왔고 이중에 94억원이니까 거의 100억원 정도 반절 2분의 1이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건데 제 생각엔 이거는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들이 당초에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 간담회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1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지자체들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1산단에서 특별회계를 활용했을 때 제대로 운영됐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앤아이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1산단에서 특별회계를 해봤으면 제2산단은 그냥 일반회계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평선산업단지 할 때는 특별회계로 운영은 안 했고요. 준공 이후에 특별회계를 운영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는 다른 의원님들 말씀 들어봤는데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로 해서 굳이 기금 만들지 말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산단이 요구사항이 필요하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지평선 2산단 상동동에 하는 것 말고 필요성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는 데가 의외로 많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시가 최근에 내부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요. 인근에 있는 전주나 완주에 비해서 저희 시가 굉장히 산단하기 좋은 곳으로 부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가 상대적으로 탄소산단이라든지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전주시에서 저희 시하고 탄소 협업 산단을 만들자고 제안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동동에 있는 산단은 경사가 가팔라서 조성하기가 쉽지 않고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현재 지평선산단 옆쪽이 거기는 손볼 것도 없거든요. 밀면 그냥 조성돼요. 경사가 급하지 않고 완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그것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많이 나와서 그런 쪽으로 계획은 전혀 아예 없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 내부적으로는 현재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상동동은 너무 늦어져요. 거기는 워낙 경사가 심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경사도에 따라서 큰 평수를 요구하는 공장은 절대 못 와요. 그러다 보니까 큰 평수가 올 수 있는 큰 대형 공장들이 올 수 있는 그걸 빨리 조성해야될 것 같아요. 거기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도시재생은 그래도 과장님 가시고 나서 조금은 마음에 들어요. 움직이는 게, 마음에 드는데 센터 인원들은 다 차 있나요? 요촌센터, 신풍센터, 성산센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금 차 있습니다. 기초센터만 한 사람이 부족한데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다,

○위원 주상현
지금은 문제없어요? 다툼 이런 거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누차 얘기한 센터장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내년도 대비 한 600만원 정도 센터장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하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는 비상근으로 근무는 하고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상근으로 근무를 시키면,

○위원 주상현
우리하고 약속한 그거는 어떻게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지금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우리하고 약속 안 지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 주상현
이상 없는 거지요? 예산삭감 안 해도 되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위원 주상현
다른 분은 어떻게 채용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국 공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뭐라고 해야되나? 큰 틀만 잡아주기만 해도 방향성만 잘 잡아만 줘도 그 역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 역할을 잘 못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초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현장센터를 지도 관리하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요. 그 역할을 못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민들과 행정과 센터 간의 중재를 하는 역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김제시 도시재생사업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누차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해서 각 센터 요촌, 신풍, 성산을 관리도 못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직원들 계속 그만두고 다시 채용하고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큰 틀도 없고 그냥 도시재생이 요촌, 신풍, 성산이 비슷하고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주상현
그게 적은 보수가 아니고 그런 분들은 겸임도 다 가능하잖아요. 상근으로 있을 필요도 없고, 그분들 제대로만 뽑으면 방향만 잘 잡아줘도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까지 못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셔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매듭 안 지어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다시는 상의 안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우리 과장님도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무래도 운영관리 면에서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지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 정책적으로 한 거지만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협동조합 만든다고 하는데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무슨 협동조합 만들어서 여기에 얼마나 시간 투자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색다른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 하드웨어가 구축됐을 때 지금 한군데가 놀고 있잖아요. 뭘로 했는지 기억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새뜰마을사업,

○위원 주상현
그걸로 조성된 게 놀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시과에서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도 빨리 협의해서 활용도가 있어야지 썩히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공영개발과에서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에 맡기지 말고, 도시과에서 했다고 해서 니들이 하라고 하지 말고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조치해서 아주 관리권을 받아오든지 받아오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축에서 이뤄지니까, 협의해서 관리권을 차라리 찾아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잘하시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김제미래식품에너지 무슨 사업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 연초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LNG 액화천연가스를 가지고 기화를 시켜서 수소발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나오는 냉열과 온열을 인근 스마트팜에 공급하고 냉열은 물류단지에 공급해서 냉동물류 쪽에 각종 냉동물류 산업과 스포츠 아이스링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 예를 들어서 화이자 백신이나 이런 것도 마이너스 160도로 급결 냉동을 해서 인천에서 보관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산업을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급히 서두르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앵커기업들을 물색하고 있고 접촉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저희가 차분히 준비를 잘해서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때 같이 고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타당성조사한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금 타당성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상현 위원님께서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시다는 말씀은요. 저희 과에서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평선산업단지를 일부 확장하면, 전체면적의 10% 이내에서 확장하게 되면 굉장히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9만평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추가 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금산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수립하고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정밀안전진단 여기가 사유물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재판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명도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임대 기간이 다 끝나는 걸로 교통행정과에 알아봤고요. 임대를 받으신 분이 3분인데 그분들이 나가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인정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는 터미널을 부수고 다시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건물 활용을 하신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부수는 것 보다는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같이 확인하셔서 교통행정과하고 협력하셔서 해 주시고요. 신풍 지중화사업 임시도로 포장하고 신바람 신풍 이음길 하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화동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이거 아닌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이음길 조성사업이 저기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건설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로 저기 하는 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김제역에서,

○의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축제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혼재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된 부분은 김제역에서부터 김제경찰서까지 차선을 줄이고 그쪽에 신바람 길을 만드는,

○의원 김승일
지평선축제 거리……. 건설과 것, 아까 건설과에다 그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건설과랑 공영개발과랑 관광홍보축제실하고 해서 축제거리를 조성해 가야 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시과, 축제거리 아까 했었어요.

○의원 김승일
축제거리 건설과 아니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설과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건설과에서,

○의원 김승일
그래서 협업하고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협업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들 하고 협의해서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용역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용역하고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단지 특별회계 꼭 필요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초창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시행을 해보고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행하다 보면 다시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처음에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물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는 지금 상태로는 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은 편한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눈 밖에 벗어나면 안 보인다.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논의해 볼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만약에 삭 해도 수정에 다시 저기 해서 하면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올릴 수는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는 우리 김승일 의원님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다시 한번 신바람 신풍 이음길 잘 부탁드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많이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말로 한 번 저기가 남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명품길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 잘해놓으시면 다른 동네에서도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요촌동이나 검산동에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백산에서도 요청이 올 수 있어요. 공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양항만과장 이명호입니다.
해양항만과 24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전년 대비 4억 4,187만 7,000원 증액된 24억 8,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개발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위탁사업비해서 4,900만원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토하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토하마을에 대해서 착수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총 20개 양식장 조성해서 올해는 양어장 5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2억원으로 해서 보조를 8억원 편성했고 자부담은 2억원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지속적인 어업 피해를 유발하는 해파리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주의보 발령 시 관내 어선에 어업인을 활용해서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선에 966만원 집행했고요. 폴립제거로 해서 2,034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류비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522만원 되겠습니다. 총 계획상으로는 4개월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정도 지원했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영세어업인 노후화된 어선장비 교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본보조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어군탐지기라든가 레이더, 그물, 인양기, 자동조타장치가 되겠습니다.
749쪽입니다. 해양항만팀 업무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리고 국내 여비, 연구용역비, 기타 경상비를 집행했습니다. 새만금신항 김제시 미래발전 전략 학술대회 행사운영비 관련 4,000만원은 김제시 항만 및 물류 전망과 주제 발표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김제시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김제시 미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술대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항만경제학회에서 주관했고 22년도에는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에서 했고 올해에는 한국국제상학회에서 학회별로 돌아가다 보니까 군산 같은 데는 학회를 찾기 힘들고 우리가 학회별로 계속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신항 개항 대비해서 김제시 운영전략 수립 9,000만원은 26년도 신항만 개항 대비해서 조기 활성화하고 화물유치전략, 타 지자체 지원책 등 31개 무역항에서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정부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에서 대응하는 용역비를 수립해서 세웠습니다.
750쪽입니다. 바다환경지킴 지원사업은 해양오염 행위 감시라든가 오염원 차단 발생된 쓰레기 상시 수거 및 처리 등 바다환경 정화 감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보수와 3억 4,104만 6,000원 편성했고 사무관리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년도에는 23명을 고용해서 약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은 바닷가와 마을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어촌계 중심 위주로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시민들에게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와 레저활동 수요창출을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751쪽입니다. 수산자원팀 업무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경상보조등 1,46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는 관내 수산인 단체인 한국수산업 경영인 김제시 연합회에 수산업경영인대회에 참가 지원하는 목적으로 해서 올해는 전국대회로 해서 충남보령에 참여했고 24년도에는 전북대회로 해서 고창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어업활동지원사업은 질병이나 임시교육, 코로나 등으로 어업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타보상비 368만원 편성했습니다. 어업인 신문보급사업으로 해서 어업인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업신문 80명, 한국수산경제신문 40명 해서 120명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752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으로 해서 청년 초기에 청년들이 어업 정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초기자본 지원사업으로 해서 경상보조 3,720만원 행정경비 178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1년 차에는 월 110만원, 2년 차에는 월 100만원, 3년 차에는 월 9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식장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사업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응 장비 구입 목적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3,343만원 편성했습니다.
753쪽입니다. 수산종자관리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매입방류하는 사업으로 해서 재료비 3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80% 되고요. 능제나 백산제, 만경, 원평천, 두월천 위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은 생태계 교란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외래어종인 배스, 블루길 등을 퇴치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비 1억 3,030만원 편성했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양식생물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소독제 수질정화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4,345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수질정화제, 수산용 소독제라든가 생석회 구입 등 50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754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하천, 저수지 등 공공용 수면에 폐기물 수거하고 처리하는 환경정화사업으로 기타보상비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양식장 폭염, 한파 대비해서 지하수개발 지원사업은 용수공급을 위해서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수산물 제철 생산물 출하를 조절하고 가격안정과 출하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나 진공포장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1,330만원 편성했습니다.
755쪽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사업으로 어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양식장 관리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보전하는 어민들의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은 코로나 등 국내 소비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한 촉진과 홍보를 위해서 경상보조 3,166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755쪽 하단하고 756쪽 상단입니다. 양식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양식장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어업인들에게 통보하는 정전알림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22만원 편성했습니다. 새만금신항 TF팀 업무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해서 일반운영비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으로 관내 양식어가, 양식어업단체 폐사체가 발생돼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폐사체를 쪄서 톱밥하고 퇴비화해서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역시 신규사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능 검사 지원비를 지원하고자 양식장 방사능검사 지원사업기타보상금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원물을 3kg 정도 트는데 그 가격이 키로당 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없어서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이요. 만경능제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뭐가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시민 숫자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도내도 다 참여할 수 있지만 시민한테 안내를 먼저 해 주고 거기에서 차고 나서 도민이나 전국적으로 다시,

○위원 주상현
아니, 내 말은 시민한테 무슨 혜택이 있냐고요. 공짜로 교육해 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짜로 교육해 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아무나 가면?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 정도 지원해 주면 공짜로 해줘야할 것 같아요. 3,6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 이게 앞에서 한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액수가 상당히 큰데 시식회 행사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작년까지 2,000만원 지원을 해줘서 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촉진해 주는 개념에서,

○위원 주상현
어종을 뭐 뭐 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지금은 메기하고 향어를 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 해서 더 확대할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 주상현
메기는 시식회 행사를 어떻게 해요? 매운탕으로?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메기는 만두도 있고 밀키트도 있고,

○위원 주상현
향어, 메기?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향어도,

○위원 주상현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우가 죽산 동진강 나가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광활 나가는 쪽에 두 군데가 있고 그리고 새우 또 있나요? 식당까지 하시는 데가? 업체를 제가 알기로 세 군데인데, 새우 키우시는 분들은 더 되지요? 식당은 안 해도?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저는 아쉬운 것이 그거더라고요. 동진강 휴게소가 앞으로 새마루로 해서 개발될 거예요. 그래서 죽산에 있는 거기에서 식당하는 데가 새우 관련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집단화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집단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양항만과에서 키웠으면 좋겠어요. 새우를 직접 먹을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면 부안에서도 오고 전주, 익산, 군산에서도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어도 전략적으로 키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으니까 효과가 덜하더라고요. 물론 김제 사람들은 알아서 물어물어 찾아가고 1년, 2년 되니까 사람은 늘어나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그다지 없거든요. 전주, 익산, 군산에서 올 수 있게 그렇게만 되면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항만과에서 그래도 여기는 젊으신 분들이 많네요. 전략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키우면 새마루하고 연계해서 동진강 휴게소하고 연계해서 그쪽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것은 내수면 어업인 새우를 키우는 사람이든 다른 부분해서 계획적으로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담회나 연초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위원 주상현
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한쪽에 모여 있어야 돼요. 특히 길옆에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김제에서 키워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런 부분은 의견을 받아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쪽에 그게 전용 뭐라고 하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단지,

○위원 주상현
농지를 다른 데로 할 수 없는 것 뭐라고 하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전용이요?

○위원 주상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것,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농지전용,

○위원 주상현
그런 것들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어찌됐든 단지화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동진강 휴게소가 있으니까 거기도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같이 있으면 활성화가 더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수면 쪽에 모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식하는 분들이, 죽산 쪽을 전략적으로 키워줘요. 교육도 시키고 인센티브도 줘서, 우리 오승경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쪽을 전략적으로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거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젊으신 분들 많으니까 아이디어 내서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757페이지 보시면 양식장 방사능 검사를 지원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우리시 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직접 방사능 수치도 재고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겠지만 그걸 가지고 시 자료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전이잖아요. 보상이니까, 검사나 저쪽에서 하는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군산에 있는 수산물안전센터 도 사업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하필 군산이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제시에서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김제는 바다가 없어졌지만 시민들이 우리가 정보 주체가 되면 용이하게 접근하기도 하고 신뢰성도 담보가 되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양식장 방사능 검사는 시 자체에서 해서 결과나, 공직자 분들은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수산업에다가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기계라든지 인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검토를,

○위원 김승일
기계만 수산원에서 위탁 줘서 받고 그러니까 결과 보고는 받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거랑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거랑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만한 시설하고 장비를 갖춰야 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 검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위원 김승일
저희가 OEM이라고 하지요? OEM 같이 저희가 검사 의뢰해서 결과 받아서 정보 주체가 김제시 거니까 제가 표현력이 조금 딸려서 그거를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756페이지 보면 가운데 중분위 대응자료 제작 좋아요. 판례집하고 참고자료를 제작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판례집이야 로앤비에 검색해서 짜깁기하면 되는 거고 참고자료는 인터넷 기사 나와 있는 거 논문 같은 것 하면 되는 건데 500만원이나 들어갈, 어디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중분위 대응자료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구하면 참고자료까지 해서 50페이지, 100페이지 저번 같은 경우에는 2천 페이지로 책자를 두껍게 만들어서 내는 부분이라 그 책자를 중분위에 갖다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천 페이지 내면 돈이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해했어요. 저는 판례집이랑 참고자료에 자료 이용권이 500만원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책자 제작이 500만원,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책자 제작비, 그래서 저번에도 논리개발하는 데 우리가 군산시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분위에서도 김제 논리가 맞다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까지 2천 페이지 자료 5번 낸 자료 그런 종합적인 부분하고 군산 자료를 묻혀서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들까 합니다. 책자를 만들고 부족한 부분에서 소규모든 용역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갈 건지 방향을 검토해서 그렇게 갈까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앞으로 동서도로가 이번 달에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빨리 결정하고 나서 신항만도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국유재산 미등록하고 감사원 지적하는 부분하고 새만금 특수성을 고려해서 무역항 지정했을 때는 구역이 어느 정도 가야 하는 부분, 투자유치 부분 해서 군산지방해수청에서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분위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도로 결정되면 그 부분에 논리를 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고생하실 일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시고 노력하실 거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하양식장 진행 잘 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올해 양식장을 5개 추진하는데 올해 모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하고 양식장해서 추진할까하고 간담회를 2번 정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할 사람 이런 부분 보조금만 갖고 할거냐 하지 말고 진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할 사람들 하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0개소를 한다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민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빠르게 진행 부탁드려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국가 예산확보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에요? 아 업무추진비구나, 잘못 봤네요. 밑에 새만금 신항 김제시 미래발전 전략 학술대회 4,000만원이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회를 많이 잡아서 항만전문가들을 다 섭외하다 보니까 군산에서는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항만전문가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김제 편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위해서 학술대회도 참여하고 전문가들 그룹도 만들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전문가들을 우리 쪽으로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어업인신문은 전체 다 나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대부분 다 나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민들한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청년 어촌정착지원이 뭘 얼마씩 지급한다고 하셨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1년차가 110만원이고요. 2년차 100만원, 3년차가 9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고 만요?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청년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정착할 수 있게 유도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그분들은 정착해야 하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조금 더 지원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떻게 보면 청년 기본소득이네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방사능은 얘기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추경 결산추경 그것 삭감해요? 하지 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지금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하고,

○위원 주상현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할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내년에 안 하면 알아서 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5분 발언 시정질의 다할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의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