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정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한정민입니다.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61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24년도 본예산은 2023년도 286억 3,189만원보다 60억 1,869만원이 감소된 226억 1,3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주요 감소사유는 금년 말까지 고용안정 선제대응사업 패키지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7억원이 감소되었고 전라북도 도지원 일자리 기금사업 역시 고용안정 선제대응사업 패키지사업 일환으로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1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청년상생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9억원, 청년창업가 아리플러스 도약지원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라 4억 5,9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 추진은 1,000만원, 취업박람회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상단에 공공근로사업은 420명,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3명에서 29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5억 6,2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에 종합일자리 센터 운영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직업상담사를 고용하여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96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지원 사업은 관내 18세에서 65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수료 후에 관내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이 금년 30명에서 40명으로 변경되어 1억 6,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0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은 10명분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4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금년 59명에서 2024년도 2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5억 2,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센터 운영은 6,610만원, 하단에 명장 육성 지원 사업으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간에 취업청년 정착수당은 7억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청년창업 도전 지원 사업 아리 추진은 청년창업가에게 1,6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4억 9,5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청년 예비창업 도전 지원 사업 힌트는 1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2억 3,81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66쪽 상단에 김제청년 창업 도약지원 사업 톡톡도 1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1억 9,8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도전&도약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25명에서 1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2억 6,7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청년나래이음)은 국‧도비 직접 지원으로 1,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상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청년나래이음 플러스) 사업 또한 국‧도비 직접 지원으로 1,4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사업은 도비 직접 사업으로 당초 700만원씩 지원하던 제작비를 1,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6,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은 5,04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105명에서 10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3억 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상단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금년과 같이 70명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은 사업량이 20명에서 내년도 7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공감 서포터즈 운영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공간 이다는 3개 분야 10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상단에 전북청년 도약 프로젝트는 2023년도 6월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2023년도 2회 추경에 6,600만원을 신규 편성‧집행하였으며 2차년도 계속사업 지원 선정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상단에 김제 미래 발전을 위한 경영인 포럼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권장 및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비에 3,000만원,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에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상단에 김제사랑상품권 운영비로 김제사랑상품권 제작비용 2억원, 판매 및 환전수수료 1억 9,000만원, 운영대행사 용역비 3억원 등 총 1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시비 8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보조도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상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은 1개소에 2,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당초 4개소에서 1개소의 약정기간이 종료되어 3개소 9명분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상단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은 내년 편성에 861만원을 포함하여 금년 집행잔액 1억 3,27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6개소 13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액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사업은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금년과 같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누적 지원대상자 증가로 당초 저희들이 6,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500만원으로 조정되어 향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에 8,000만원,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하단에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 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결의대회 및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1,070만원, 소상공인 정책홍보 및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징게장터 발간은 1,000만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적 지원대상자 증가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은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점포 창업 김제애마켓 지원 사업은 요촌동 구도심 빈점포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시설 리모델링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사업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경제협의체 운영은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착한 배달앱 운영은 배달 중개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상품권 결제를 연계한 상품권 활성화 사업으로 2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지표 고도화 사업은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지원이 사회적 가치지표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는 체계로 변화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역의 지표를 관리하는 1,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상공인 일반 이차보전 사업은 육성지원기금 조례 폐지에 따라서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에 준하게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은 400세대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61개소에 1억 5,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고효율 LED 조명을 교체‧지원하는 사업으로 228개소에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200가구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379개소에 3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 사업은 2개 마을에 1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간에 정보화마을 운영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2개소에 3,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39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에 가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가력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위치한 김제시 진봉면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2024년도에는 안하경로당 시설 보수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명시이월 예산은 4060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등 총 6건에 5억 4,946만 3,000원입니다. 먼저 4060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 시에 추가 선발자 지원금으로 4,337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은 포인트 사용금액이 분기별 사후집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도 12월부터 2024년도 2월분 사용분 1억 9,46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 사업은 채용 지원금이 이월 지급 및 취업 장려금이 3회 분할에 따른 지급시기 미도래로 4,46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희망UP사업은 3년차 인센티브 분기별 지급에 따라 지급시기 미도래로 4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2023년도 추경예산 편성 후에 9월 설계용역 및 7월에 공사업체까지 선정 완료하였으나 겨울 공사 여건 보완 및 설계변경 등 민원사항이 발생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2억 907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은 청년근로자로 고용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2년간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378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역사랑상품권이 전년 대비 상당히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30억원 이상 매출업소에 대해서 제한하고 개인한도 할당을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췄거든요. 금년도에 정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계산해 보니까 시행을 5월 1일부터 했는데 4월 달까지는 월 평균 80억원 이상 판매가 되었는데 55억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대로 적용해서 간다고 하면 금년도에 900억원 이상 달성하였는데 내년도에 정책수당 포함해서 750억원 정도 될 것 같아서 정책수당을 빼면 650억원 정도 되거든요. 10% 할인 보전하는 금액이, 그래서 66억원 정도로 맞추는데 국비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이는 바뀔 것 같고 저희들은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청년 관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3억 7,000만원 정도 되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작년에 비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행정안전부에 청년 취업‧창업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띄어서 공모를 했는데 이 자체로 공모사업이 행안부에서 없어졌습니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2년차, 3년차까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3년차 되는 사업들이 사업종료가 되고 2년차, 3년차 되는 사업들은 내년에도 계속 하는데 이후로 행안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추이를 보고 있는데 일단 일자리 직접 사업은 전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경 때도 마찬가지이고 결산추경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체 채용을 전부 못 뽑고 만들어놔서 그 사업비가 줄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보고 내후년 정책 동향을 봐서 청년 정책 일자리 문제나 청년 창업 문제는 시비 자체사업이라도 확보하는 관계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역사랑상품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만족도조사에 들어갔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금년 말까지,

○위원 황배연
그 결과가 나오면,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없으신가요? 제가 먼저 할게요.
김제시 고용일자리센터 이번에 사업이 종료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시 고용안정센터 일자리사업이 2019년도 군산에 위기근로자들, 조선소 이런 것들이 폐업하는 바람에 위기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4개 시군이 연합해서 전라북도와 함께 했는데 원래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2024년도 말에 종료가 되고 있어요. 5년간, 그런데 이 사업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 금년 말에 종료가 되어서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김제시민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굳이 시민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미리 만들 필요가 없어서 이대로 유지하다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줘서 일자리 지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시민종합일자리지원센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전북산학융합원에서 고용안정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 말에 전체적으로 종료되니까 의회에 위탁 동의안도 받고 추경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도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일자리종합센터로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중년일자리센터를 보건소 지하 1층에 만들었는데 그 자리 그대로 활용해서 별도로 시설없이 그 자리에 넣고 신중년지원센터는 1개 분과 형식으로 넣고 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안정일자리센터에 근무하던 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채용한 직원이 아니고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채용한 직원들이거든요. 그 산하 직원들이 1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전북산학융합원에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다시 시민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위탁기관을 재선정 해야 되거든요. 재선정 할 때 어떤 기관이 위탁해서 받을 지도 모르고 1년이 빨리 끝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종료하다 보니까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전북산학융합원에 저희들은 고용승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쪽에서도 확실히 결정을 안 내린 상태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5분,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5분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시장님 공약사업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중요하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일단 위탁기간 선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비사업이 종료되는데 시비 가지고 끌어갈 수 없는 상태라 시민종합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지면 하반기부터는, 위탁기간 선정이 어떻게 될지 판단을 못 하겠지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분들이 같이 오면 업무의 연속상 좋죠.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위탁기간 선정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위탁이 또다시 그쪽으로 되면 현재에 있는 인원이 그대로 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기관을 선정하는 거지 직원에 대해서는 그쪽 기관에서,

○위원 이정자
고용센터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전라북도 내에 몇 개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른 몇 개 있습니다. 산하융합원도 있고 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도 있고,

○위원 이정자
현재처럼 운영된다면 그들은 안 된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들은 안 된다고 보이고 위탁을 한다고 할지 언정 김제에 위탁을 줘서 김제에서 고용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관계이고 신중년센터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함께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신중년센터는 지금도 한 명이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이정자
추진하는 관계를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주소도 우리 김제시로 이전해야 된다. 위탁을 맡기는 관계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위탁 동의안도 받아야 하고 예산 편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바로바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추진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월마다 하는 거예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월 첫 번째에 정례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1년에 한 번?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0번 합니다.

○위원 이정자
경제진흥과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많이 있는데 책자에,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예전에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세부사업계획서에 넣어주셨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뭐가 신규사업인지 모르겠고, 저희들이 일일이 매칭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아서, 2023년도 예산과 2024년도 예산을 찾아보면서 보라는 얘기네? 이번 책자가 이상하게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도 신규사업으로 하고요. 착한 배달의 앱도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서 상으로는 3개, 4개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배달의 앱 문제는 팀장님 오셨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던 배달의 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수가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 문제이고 현재 배달의 앱 자체를 사용하는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저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 데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배달의 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업체도 있지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배달의 앱을 활용하는 시민들에게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거니까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억 5,000만원 중에 2억원은 배달의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한테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존의 앱을 이용하는 그쪽하고도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기업 육성도 그렇고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도 많이 삭감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당초 카드 매출액의 0.8%에서 업체당 5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지침 변경이 됩니다. 업체당 최소 30만원으로 0.5%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으로 바뀌어서 사업비가 줄고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지원이 2년 약정해서 최대 2회까지 약정 체결을 해서 4년 동안 지원하는데 내년도에 일자리 1개 회사가 4년 약정이 끝나서 그 일자리 지원이 안 되거든요.

○위원 문순자
그러면 다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런 일자리사업이 계속 일자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 하고 그 기업의 이윤을 더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사업이지 완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4년 약정, 2년 약정 두 번 해서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정규직화하라는 이러한 취지의 일자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쉽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도 영세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년나래이음 일자리하고 청년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

○위원 문순자
366페이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나래이음 일자리나 청년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1차․2차년도 사업으로 나눠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연차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인데 연차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행안부에서도 공모를 띄울 때에는 연차별로 나눠서 금년 사업, 내년 사업 이렇게 자르니까 저희들이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착한가격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요. 물품 말고 다른 것으로 지원이 안 돼요? 여기가 매출이 많이 느나요? 그것도 확인을 하는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매출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착한가격 업소는 설문을 받아서 그 업소마다 업종이 다르잖아요.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물품이 뭔가 해서 그분들이 업종별로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쿠폰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착한가격 업소 선정은 어떻게 해요? 기준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신청을 받아서 체크 점수표가 있거든요. 공통적인 점수표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위원 전수관
착한가격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필요한 것 말고 매출이 늘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주면 안 되는지? 그래야 좀 더 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 전수관
당장은 안 되더라도 가능성 여부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보조사업인데 전환사업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균특에서 도비 균특, 도 사업으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2021년도에 전환되어서 전환사업이라고 표시한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종류가 뭐예요? 설명을 잘…….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한데 도비사업으로 받아서 사업신청을 해서 받는 사업들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공공근로사업?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런 유사한 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의 같은 계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하고 벽골제 안내지원, 청소 이런 사업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강사지원 금년도에는 이렇게 3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제 이해가 갔어요. 종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하고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이거를 놓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신중년 보건소 1층 거기를,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부기상으로 종합일자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용안정플러스센터를 김제에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계약직 인건비 1명 분을 보내 주는 것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때 협의해서 같이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고용안정플러스센터에 종합일자리지원해서 상담사 1명을 추가 배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김제고용안정플러스센터에 저희들이 직원 1명을 배정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그쪽 직원들의 통계나 이런 것들을 저희하고 협의하고 고용안정일자리센터와 협의해서,

○위원 이정자
이게 조건부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에 조건부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명을 넣어주는 것으로 해서 된 겁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에도 1명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조건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때 당시에는 플러스센터가 같이 들어오면서, 그렇지 않으면 김제시민들이 익산에 가서 해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기는 하는데 노동부가 김제로 플러스센터가 생겼잖아요. 기간제로 직원상담사를 두는 것을 조건부로 했었냐고? 지금도 여전히 조건부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때 같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도 조건부로 넣어줘야 한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플러스센터가 운영되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넣은 겁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8,459만 1,000원이 증액된 275억 1,5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투자 촉진보조금 회계법인 검토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시설투자보조금으로 기업들에 지원하는데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전라북도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공신력있고 전문성있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구입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내년에는 특장차2단지에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396쪽 상단부에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48억원으로 국비 45억원과 시비 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스마트 플랫폼 통합주행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내년도에는 친환경 농업용 스마트 전기구동 플랫폼 시스템 개정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수행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와 ㈜HR E&I와 우리 김제시 간의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특장차 육성 및 지원에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으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특장차 산업생태계 구축 기술 및 실증기업 지원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안전신뢰성 확보 기술혁신 기반구축에 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26년도까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57억 8,000만원, 금년도에는 41억 7,000만원 내년도에는 28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특장차 기업 시제품 제작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특장차 장비 시스템 활용 기술 실증지원이 되겠의며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특장차 연구동 건립과 특장차 실차기반 테스트화와 계측 시스템 장비 등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특장차 제작기업 인증교육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도비 1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자동차 안전연구원 김제인증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문인증 교육과 담당자 교육, 전기차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으로 금년도에도 12회에 걸쳐서 731명, 141개 제작사와 13개 기관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건립에 국가 직접 사업으로 시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7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국비 18억 6,200만원, 시비 4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특장차 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력산업인 특장차 산업을 육성하고 금년에 특장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시 중장기 특장차 산업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앞으로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연계로 삼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미래 특장차 산업 박람회 개최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회 특장차 산업 박람회 개최를 특장차협회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현재 특장차 단지가 국내 유일의 집적화된 단지로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앞으로 특장차2단지에 투자유치 홍보 기회로 삼고자 내년도에는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기업 육성 및 지원에서 중간 부분에 임차료에 관내 입주기업 근로자 출퇴근 버스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관광홍보축제실에서는 시티투어 버스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외국인 근로자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간담회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는 F2 비자로 해서 16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간담회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3억 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30%이며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는 2,000만원, 복지 편의 개선사업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0개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하단부에 뿌리기업 지원에 도 직접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뿌리 농기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뿌리 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뿌리 농기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생기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4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뿌리 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6개 기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9,450만원, 시비 2억 2,050만원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보조사업으로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금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44명에게 수혜 혜택을 줬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 6,000만원, 추경까지 해서 총 9억 1,7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예산이 도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물류비와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1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산업 육성 지원에 도 직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1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 사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호원 EPS 등 기업에게 지원한 바 있고 민생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6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밑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에 총 2억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10월 말 기준 수출액이 4,245억원이며 미국,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저희가 글로벌시장 진출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과 그다음 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 사업에 우리 시 수출기업에 많은 지원을 했고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해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단기 수출보험,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출 신용보증, 환율 변동 손실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환율 변동보험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소규모 사업장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600만원과 시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 산업단지 지평선산단과 순동산업단지 내 제조업소 중에서 종업원 50명 미만 사업에 대해서 안전펜스라든가 전기화재 예방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억 6,000만원, 시비 2억 6,000만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 업무협약을 한 내용으로 관내기업 제조공장에 스마트한 지원을 통해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산단 관리 운영으로 공공운영비가 일부 상승되었는데 그것은 각종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도로열선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총 2억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평선산단 분양사무소 철거공사에 5,000만원, 지금 아시는 것과 같이 지평선산단 분양사무소는 주차장 부지에 가설건축물로 2014년도에 건축된 분양사무소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철거해야 할 상황이 되어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지평선산단에 입주기업 안내도 설치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산단이 90만평이 되는데 입주 안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기업인 협의회에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어느 구역에 위치한지 몰라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안내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화단공원 예초 및 전지작업에 4,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3,000만원,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에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수에 1,800만원을 편성했고요.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300만원으로 편성해서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자두청․자두식초 만들기 그런 부분들을 실시해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민까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공원형 문화여가 인프라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2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지평선산단에는 연접된 대동농공단지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3,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지오스테이션 1차가 374세대, 2차가 340세대, LH 120세대에 대해서 830세대가 앞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접된 생활인구 환경 개선을 시키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이 약 2만 4,5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숲공원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30억원을 투입해서 공원을 말끔하게 전부 정비해 놨고 체육공원은 1만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축구장은 인조잔디로 해서 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사용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원의 문화, 여가 인프라 조성으로 하면 미세먼지 숲 조성과 함께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인구유입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보조사업에 총 3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7억 2,3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백구 투자선도지구 토지매입비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에 토지보상비는 총 45억원입니다. 금년도까지 21억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보상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예산을 전부 소진시켰고 부족분이 24억원인데 12억원만 반영하고 내년 추경에 나머지 12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시비 분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가 298억원 중 금년도까지 국비 57억 5,000만원, 시비 4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10억원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BF인증에 관련된 수수료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상단부에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국비․도비를 포함해서 3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총 사업비는 54억원인데 이게 마무리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동복합문화센터는 내년도 3월 중에 발주될 계획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순동복합문화센터가 연말에 준공되면 거기에 따른 집기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산업 활성화 패키지 사업 보조사업으로 국․도비․시비에서 4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총 사업비가 128억원인데 마무리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백구 혁신복합문화센터라든가 아름다운 거리 공사는 이 부분도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다만 2단지가 문화재 정밀조사로 인해서 연말까지 연기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4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원을 국비․도비․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월촌 리모델링 사업과 백구 혁신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되면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최대한 총 사업비 내에서 절약해서 거기에 자산취득비까지 보조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나면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순수시비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도입 모델사업 보조사업에 국․도비․시비 포함해서 17억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서흥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하는 사업은 펜스 구축, 전력 계량기를 구축하고 에너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제어, 분산제어를 하는 사업이되 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8,009만 9,000원을 편성했고 기금 전출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에 6억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설명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5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537만 7,000원을 감해서 11억 3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는 전기료라든가 통신요금 유지비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금년도보다 1억 2,027만원이 증액된 4억 9,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시설비 내역으로는 지평선산단 우회로 설치 공사에 2억 5,000만원,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에 3,000만원, 봉황농공단지 주차장 조성 공사 1억 2,000만원,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3,500만원, 농공단지 화단, 공원 예초작업 3,0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유지보수 총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산단 우회로 설치 공사 2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산단에 도드람 제일 끝에 있는 부지가 2차로인데 학원마을 진입로도 되고 있고 우회전 차로가 없기 때문에 신호에서 항시 대기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협의회 뿐만 아니라 학원마을에서도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있고 우회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에서 보시고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인증되어서 계상하였고 용역 설계까지는 금년도 예산으로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만경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집기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회 추경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경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에 공모사업으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말끔하게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단지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3,200만원으로 도비 2억 1,600만원, 시비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단지별로 월촌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7,000만원, 황산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3,200만원, 서흥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7,000만원, 만경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6,000만원, 그다음 장에 봉황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5,000만원, 대동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1억원, 재난재해 긴급 복구 등 민원처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각종 사업별로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월촌은 아스콘 덧씌우기, 황산은 인도 정비공사, 서흥은 인도 정비공사, 만경은 도로 열선 설치 공사, 봉황은 인도 정비, 대동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페이지 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도 말 기금조성액이 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888만 1,000원이며 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30억 7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0억원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3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회사 시설비에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0억원과 23년도 말 조성액인 예탁금 회수가 3억 8.888만 1,000원, 이자수입 7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30억 7,7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전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6개사에 시설 투자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4년도 말 조성액인 3억 1,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비융자성 사업비 내년도 이전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3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8,5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억 7,514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16억원이고 24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6,072만 7,000원입니다. 36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6억원과 2023년도 말 조성액인 57억 8,558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7,514만 6,000원에서 총 수입액은 65억 6,0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6억원을 편성했던 것은 내년도에 총 420억원을 융자 규모로 선정하고 여기에 따른 이차보전비 4%를 했을 때 16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비융자성 사업비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4년도 말 조성액인 49억 6,0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을 위해서 16억원이 필요한데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입금으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입금 6억원과 함께 기금액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본예산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투자유치과 2023년도 예산액에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92억 1,828만 9,000원 예산액 중 내년도 명시이월로 이월하는 금액이 182억 8,0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7개 사업은 국․도비와 연관된 사업이고 1개 사업인 백구농공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사업만 시비로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1월 달에 공영개발과로 각종 사업비가 약 670억원 정도가 투자유치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7개 사업은 국비․도비와 연관된 지원 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2년, 3년씩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은 시설비로 해서 42억 914만 6,000원, 부대비로 333만 6,000원입니다. 특장차 종합지원센터는 발주 의뢰가 됐고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착공되어서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서흥농공단지 스마트 그린 기술 도입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6월에 준공예정으로 해서 12억 2,064만원을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내년 6월이면 집행이 다 완료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은 월촌 리모델링은 내년 4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고 백구혁신복합문화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발주됩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은 백구 2단지가 12월 말까지 문화재 조사로 연기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지연되었고요.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에 시설비로 44억 1,799만 3,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3회 추경으로 저희가 계상했던 9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 3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계상했던 5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백구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1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는 금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백구 단지 절개지 부분이 일부 훼손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도비를 반영해서 3회 추경에 5,128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고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2회 추경에 28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현재 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20억 7,6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만경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환경개선에 2억원을 3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명시이월한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현재 6억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올해 조례를 개정했을 때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육성기금 이차보전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기업들이 5억원씩 지원 요청을 했어도 이차보전하는 금액이 적어서 전부 3억원, 2억원으로 조정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원을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기업이 지원받는 것은 그거에요. 이번에 6억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거에 상당히 실망이 컸어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16억원을 했잖아요. 10억원은 정말 확보하지 않으면 기금에서 마이너스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국장님! 이거는 수정예산에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못하면 1회 추경에 10억원을 그대로 확보해 주셔야 돼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업에 실제적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금액들이 그건데 그것조차 확보하지 못 했다는 거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꼭 확보해 주세요.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보고를 통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해 주셔야 되죠. 중소기업이 기업 유치를 하면 뭐 합니까?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월촌농공단지 쭉 있잖아요. 아스콘 포장도 하고 인구정책 사업이 뭐고 만경농공단지 도로 정비를 하신다고? 인구 정비사업? 무슨 사업?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인도요.

○위원 이정자
아 인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잘못 알아들었어요. 인도를 정비한다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인도 정비할 때 농공단지들이 대체적으로 인도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인도에 거의 다니지 않아요.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인도도 확보되면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 고민을 잘해서 하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말을 못 알아들었어. 그다음 산업농공단지에 기간제가 몇 명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쓰고 있는 기간제는 다목적복합센터에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다목적복합센터에,

○위원 이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것은 단지 내에 각종 제초작업이라든지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그럴 때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입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 기간제 한 명 것 보수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지평선산단에 공원형 문화여가 생활 인프라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축구장부터 시작해서 농구장까지 다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활용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는데 활용도 안 하면서 이번에 인프라 조성을 한다고 10억원을 투자하시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이정자
공원녹지과에서 숲 조성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 놓은다고 해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싶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비하셔서 근로자들, 거기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산단에 저기 한다고 했죠?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제가 늘상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기숙사 임차지원을 하면서, 혹시 기숙사 임차료를 주면서 제가 부정적인 부분, 자회사에 기숙사 폐쇄하면서까지 김제시에서 지원받았던 부분들 거기에 주소변경이라도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주소 이전조차 안 하면서 김제시의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마치 회사에서 혜택주는 것처럼 됐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거 있으면 자료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비 지원 사업으로 되면서 그동안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지침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도비 사업으로 한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로 되어서 또 이것은 개별공장까지 같이 포함되는 금액으로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위원 이정자
1개 기업에 5개 이상 주지 마세요. 말도 안 되죠. 그것은 고려를 잘해 보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특장차 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 잡혔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연구용역은 제가 별도로 얘기할게요. 특장차 산업단지 박람회는 1,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금년도에도 협회 결산한 것을 보면 약 7,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협회에서 3,700만원, 각 기관이라든지 일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하면서 김제시는 1,500만원으로 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좋아요. 지평선산단 입주기업 안내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이번에 설치하신다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잘 하시네. 여기에 산단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카페도 있고 헬스장도 있잖아요. 이 위치도도 같이 넣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복합문화센터 내에 카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익 발생을 안 하고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복합문화센터가 큰 길가에서 보이게 LED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도로변에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정자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거기에 카페가 있고 헬스장이 있는지 몰라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 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나만 더 할게요. 출퇴근 버스 운영을 하잖아요. 출퇴근 버스 운영 내역을 보면 거의 1개 기업만 이용한다고 봐요. 다른 기업들은 한 명, 두 명이니까. 이번에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청년들한테도 출퇴근비를 지원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

○위원 이정자
지원하거든요.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는 게 1개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시티투어 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민을, 오히려 출퇴근 근로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교통비 지급을 한 달에 얼마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티투어나 출퇴근 버스에 1억 1,000만원이네. 1억 1,000만원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1억 1,000만원이면 오히려 버스 1대를 구입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시티투어에 운영비를 주고 출퇴근이 주가 아니고 시티투어가 주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잡혔지만 내년에는, 국장님! 이 부분 고민을 해 주세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예.

○위원 이정자
시티투어가 주가 되지 출퇴근 버스가 주가 아니니까. 출퇴근하는 김제시 근로자들에게 교통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보편적복지로 낫다는 생각이 들고 1개 회사에서 거의 운영하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나 싶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기적인 부분에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사실은 저희 국에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지평선산단 하고 별도로 같은 노선에 포함시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출퇴근 버스가 그렇게까지 필요성은 사실 없지만 다만 관광홍보축제실하고 시티투어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 예산상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같이 하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홍보축제실에 넘겨서, 출퇴근 버스는 크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1개 회사 출퇴근 버스로, 거의 전용이잖아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건 신중하게 고민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향사랑 기금에서 관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돈을 지급하더라고. 9,900만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황배연
몇 명에 대해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월 5만원 정도로 했을 때 180명 정도,

○위원 황배연
180명 정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황배연
고향사랑 기금에서 활용하는 거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의 청년들한테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김제사랑카드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명시이월이 우리 시 전체가 981억원인데 투자유치과가 182억원이에요. 그러면 20%를 차지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것이 연말에 가면 사고이월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많은 금액이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황배연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 예산이 2024년도에 1억원이 섰고 작년에 1억원이 섰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작년 1억원도 추경에 섰죠? 5,000만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니 본예산에 섰습니다.

○위원 황배연
본예산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황배연
국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국비는 생기원으로 직접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산단 관리를 하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산단하고 우리 시하고 입주자들하고 딱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가로등도 내주고 그럽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분들은 같이 돈을 내거나 부담하지는 않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로도 입주업체 경계가 다 있잖아요. 그것을 다 시에서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기 부지 내에 있는 것은 기업에서 책임이,

○위원 황배연
부지 내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부지 내에 있는 것은 기업에서 책임지고 있고 나머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공원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산단이 거의 입주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있고 산단을 구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 그쪽에서 부담해야 할 것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해야 할 거예요. 지금은 산단이 다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다 부담하는데 마냥 전체를 다 시에서 부담해야 되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원해 주고 공공적인 것은 그쪽에서도 부담해 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뿌리 농기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전수관
이걸 특장차 쪽으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특장차 기업도 넓은 의미로는 뿌리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기원에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전부 받아서 거기에서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할 때 생기원에서 아마 이런 연구를 주도적으로 할 거예요. 소위 말해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기업도 육성을 같이 해서 특장차 산업 쪽으로 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전수관
예, 이 지원 사업을 어차피 시행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에 이 내용을 담아서 특장차의 부분으로 농기계 형태의 특장을 할 수 있게끔 붙이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농기계하고 특장 산업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기계 개발 이것도 특장차 기업인 HR E&I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특장차를 쉽게 생각하는 캠핑카로 보는 경향이 많으니까요. 다양한 형태의 튜닝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단지 내에 있어야 홍보효과도 크고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도 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명시이월 된 것이 8건인데 5건이 10월 달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10월 달에 확보해서 집행할 수 없잖아. 국비가 늦게 와서 그런다든가 투자유치과에서 이월되는 것은 국․도비가 있는 것이 거의 다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도의 어느 과하고 우리가 연계되어 있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기업유치 지원단하고요.

○위원 서백현
그대로 있고만? 기업유치 지원단이 그대로 있으면 그쪽하고 공조해서 사실은 산업단지를 육성하는데 도하고 같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두산이 이쪽에 유치됐다든가 하는 것도 공조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 아까 예산 설명할 때에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여. 예산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녀도 10월달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확보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1년이 넘어가 버리잖아.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내가 보니까 8건 중에 5건이 10월 달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되겠냐?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잖아. 도하고 협의해서, 기업 유치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연관되어 있나?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 있으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빨리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간제가 있던데 어디나 마찬가지야. 적어도 최저임금은 줘야 돼. 그렇잖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단가가 있잖아. 11개월만 한다든가 연속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11개월만 하는 것들이 있어. 산업단지 근무하는 사람이 1,800만원만으로만 되어 있고 최저임금에 10개월이나 11개월로 되어 있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 그렇잖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입금을 이번에 8억원만 받았다고 하고 추경에 6억 얼마를 더 받는다고 기업에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 이차보전을 해 주려고 확대하기 위해서 전입금을 받아서 더 주는 거잖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김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주할 때에는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야. 여기로 안 와. 그것도 투자유치과에서 이쪽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그 사람들이 온단 말이야. 욕심일 수도 있지만, 대개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개별공장이든 이쪽에 농공단지로 들어오든 산업단지에 들어가든 잘 안 오려고 그래. 이유는 김제시 행정절차가 복잡해. 그것을 간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인들이 우리 김제시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것은 많은데, 아까 이쪽에 보니까 입주가 되면 지원해 주는데 입주하려면 까탈스러워.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야. 어떤 것은 요건 충족이 안 되면, 여기 엄지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기 고창으로 갔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고창에도 공장을,

○위원 서백현
공장이 있는데 엄지식품 본사가 여기야. 본사가 이전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여. 본사가 있어야 김제시의 소득이 되거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던 기업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예산은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말하자면 못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이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시기 조정 때문에 표준공장 증축사업에 42억원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육성기금도 16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선 6억원만 먼저 하고 추경 예산에 나머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먼저 투자유치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업 유치랄지 이번에 중국 산둥성 린이시와 경제교류 협력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박선화 팀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타 지자체에 있는 공장도 옮기는데 직접 방문해서 오게 되고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뿌리기업이 1억 5,000만원이 항상 우리 전라북도 부담금이잖아요. 398쪽 밑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뿌리기업 1억 5,000만원이 부담금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3억원 정도가 사업비로 잡혀있고요. 거기에 도비 5억원, 전주․익산․김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같이 부담하잖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지평선산단 할 때에도 뿌리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별로 없어.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받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뿌리 농기계로 해서 매년, 금년도에도 4개 기업에 지원했는데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원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수관 의원님도 지적했는데 그것이 농기계가 아닌 다른 특장차 쪽도,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생기원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특장차 쪽에도 R&D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저기들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공모사업으로 된 특장차 안전․신뢰성 구축 사업에 일부 되어 있고요. 상용차 부분에 특장차까지 범주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밑에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2,200만원 증액했어요. 그다음장 399페이지 상단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하는데 어떻게 해서 2,200만원을 증액했는지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것은 도하고 저희가 매칭 비율로 한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도 5,500만원으로 6개사에 지원했는데 작업환경이라든지 시설 구축, 컨설팅 지원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속 그렇게 지원해 왔는데 2,2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도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차원에서,

○위원 이병철
보니까 도비 매칭이 아닌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도 직접 지원 사업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도비가 1억 1,000만원인데 도비가 3,300만원이고 시비가 7,700만원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그 밑으로 하지 왜 시비로 돌렸냐고? 도비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동안에는 5 대 5로 했는데 3 대 7로 매칭비율이,

○위원 이병철
계속 지자체에 부담을 더 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비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위원 이병철
국비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특장차도 그렇고 결국은 시비부담이 계속 증가된다는 거죠. 모든 사업들이 지자체에 다 부담을 주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상당히 부담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봐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특장차 인증센터 건물이 다 안 되었어요? 계속 왜 지연되나? 그동안 예산 세운 놈이 지연되는 건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인증센터는 완전히 구축되었고요.

○위원 이병철
구축됐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특장차 종합지원센터는 투자선도지구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인증센터도 교통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교통안전관리공단,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랄지 이런 것은 다 그들이 챙기는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나?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수수료는 거기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충당하고 있고,

○위원 이병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관에 지원을 조금씩 해 주잖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운영비는 지원을 않고요. 건축하고 건립할 때 그런 비용들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특장차 인증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갖다가, 국비도 갖다가 했어요. 우리 시비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거 같아. 조금씩이라도 다, 뭐 한다고 시설해 주고 다 그러는 거 아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인증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건축 건립 외에는 사실은 없고요.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게 인증교육 도비 1억원과 시비 5,000만원, 1억 5,000만원으로 특장차 인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외에는 인증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교육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도비가 오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그것도 시비부담을 많이 시키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도비 1억원에 저희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도에서 부담해야 되거든. 그 교육시키는 자체가 김제시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나? 교통공단에서 다 주도하잖아. 그런 부분의 예산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야. 그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수출 마케팅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코트라에서 하는 데만 지원하고 그러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지원이 가능한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요?

○위원 이병철
예, 해외시장 개척.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해외시장 개척은 그동안 코트라 위주로 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수출보험은 무역공사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진흥공단 쪽에서도 하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이랄지 이런 데하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곳까지 같이 넓혀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코트라로만 한정되어 있는지? 보고서를 보면 코트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확대해서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광범위하게 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2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31억 9,617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88억 1,3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하단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입니다. 독립유공자 8명에게 연 2회 3.1절과 광복절에 50만원씩 지급했던 위문금을 설과 추석명절에도 지원하기 위해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상단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외 7개 단체에 운영비․인건비․사업비 등으로 2,5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회관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보훈회관 환경정비 사업으로 주 5일 4시간 근무조건으로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중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시 자체사업이며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결식우려 노인에게 주 6회분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주민도움센터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및 차량 유류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07만원을 증액한 1억 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무연고자 사망자 일간지 공고료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중앙지를 포함하여 일간지에 공고하는 사업으로 23년까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중간 이재민 구호입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 이재민 일시 대피자에게 재해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시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길보른과 제일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8,2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도비사업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4년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시설인 김제사회복지관과 제일사회복지관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8,65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으로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입니다. 기부식품을 지원받아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으로 길보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상근종사자 1명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23년 1회 추경 시 인건비 3,000만원을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을 감안하여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하단에서 429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4억 2,8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고독사 예방 및 사후관리는 2024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정보통신 기술 및 인적자원망을 활용한 안부확인, 고독사 사망자 사후관리 등을 위해 1,500만원이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실직․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위해 1억 7,2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가구별 생계급여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선정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고 지원액은 13.2%로 상승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22만 3,000원 인상으로 84억 1,5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중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입니다. 무연고 수급자 장제비 처리 시 발생되는 영안실 안치료, 화장 봉안 비용 등에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세목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37쪽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는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근로유지형 희망자를 읍면동에 배치하여 환경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참여자 8명을 증원하여 1억원을 증액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간은 김제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15개 사업단 156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1,2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종사자 9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2,3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으로 세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등 5개 통장사업이 22년 사업종료로 현재 유지자의 자연 감소 등의 사유로 9,3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에서 441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42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25억 3,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는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여 134만원이 감액된 25억 3,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 사업비는 4억 2,0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465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재가의료급여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추진되는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호국보훈자 사망자 위로금 예산을 100명으로 책정했고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올해에는 몇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분들이 갈수록 나이가 드시니까 돌아가시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아서 결산추경 때,

○위원 황배연
보훈 이런 수당 부분을 전라북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중간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중간 정도 됩니다.

○위원 황배연
중간 정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11만원으로 해서 중간 정도됩니다.

○위원 황배연
보훈대상자가 몇 분인지 명단을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주민복지과에서 호국했던 분들 아니면 독립투사 이런 분들의 가족들도 다 해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가족까지는 아니고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연계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까지요.

○위원 이병철
자식이거나 아니면 손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중에서 대표로 한명이,

○위원 이병철
보훈의 저기를 시에서 해 주고 물론 국가에서도 받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 진봉에 곽경열 독립투사도 있고 아마 망해사 쪽에 있을 거예요. 또 최한열 투사가 있어요. 반공투사,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제가 자녀분을 만나봤는데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해서 가슴에서 태극기를 꺼내서 부르면서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마을 분들이 그 뜻을 기려서 동상이 진봉초등학교에 있어요. 초라하게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지역이 경북인가요? 강원도인가?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강원도입니다.

○위원 이병철
강원도인가요?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예.

○위원 이병철
굉장히 좋은 아이들의 교육의 어떤 현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돈은 다 국가에서 갖다가 했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지금 관광 트랜드화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우리 지역에도 6.25때 훌륭한 분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이 사장된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봉면 기록문화 때에도 그게 투영되고 정 시장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마는 내가 조 팀장님께 지금 얼굴이 안 보이네. 그때 말씀드렸더니 거의 배척하는 것같이 말씀하시더라고.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비말고 국비라도 할 수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유족들이 국가보훈부에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충 흘려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뭔가 좋은 결과물을 내놨으면 좋겠네. 다른 예산은 안물어보고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다 국․도비사업이라 열심히 하셔서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주민복지과는 항상 민원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렇게 저기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5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출 예산안은 총 1,701억 54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억 4,0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개 신규사업과 28개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어르신 보행보조기 임대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보행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버스승강장 등에 보행보조기를 비치하여 장보기 등 외출 시 보행보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행보조기 및 집기 구입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540만원, 냉난방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억 9,500만원이 증액된 45억 1,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무료 경로식당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1식 기준단가가 각각 500원씩 인상되어 단가인상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금년 대비 45억 1,678만 9,000원을 증액한 89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읍면동 공익형 자체사업 100명 분에 대한 활동비 증가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에서 461페이지입니다. 19개 읍면동 및 9개 민간 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량 및 노인 일자리 담당자 인원 증가로 57억 5,356만원이 증액한 25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보험 가입비, 양곡비 단가상승으로 3,080만원이 증액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또한 냉반기 연 33만원, 난방비 185만원, 양곡비 20만원으로 단가가 상승되어 금년 대비 1억 6,400만원이 증액한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189개소에서 378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7,500만원이 증액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은 노인복지관 신규사업 및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한 7억 8,200만원과 노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2,000만원이 증액한 3억원으로 1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용에 대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납부와 재가시설 운영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0만원이 증액한 6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경로당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은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로 시설비 1억원, 민간경로당 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으로는 2023년 본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한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은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 지원 사업이며 진봉면 갈전경로당과 신풍동 덕조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 등 내진보강 용역비용 등이 계상되어 4,300만원이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며 김제노인복지센터와 김제노인전문요양원 시설이 노후되어 2023년 집중 호우에 의한 누수 피해가 심해 건물 방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장사시설 설치 운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2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묘지 19개소에 대한 묘지조사, 입지분석 및 장사시설 설치 예산 소요액 산출 등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종사자 호봉 상승 및 인건비 기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100만원이 증액한 1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 보강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며 장애인보호작업장 물티슈 생산기계 교체를 위해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이며 종사자 호봉 상승 및 인건비 기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800만원이 증액한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며 종사자 호봉 상승 및 인건비 기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200만원이 증액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에서 47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일제,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사업과 참여형 복지일자리 사업의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3개 사업에 1억 5,200만원이 증액한 1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사업 규모 95명 증가와 시간당 지원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9억 9,000만원이 증액한 10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와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 또한 전년 대비 사업 규모와 지원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각각 1억 3,600만원과 3억 4,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외 2개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와 지원 단가 상승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7,100만원이 증액한 3억 9,5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3억 5,000만원 증액한 11억 5,600만원, 장애아동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1억 2,500만원이 증액한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일대일 또는 그룹형태로 맞춤형 집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장애인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은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디지털 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한 교육 및 실습을 위해 키오스크 단말기 구입과 체험교육으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또한 신규사업이며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점포 주출입구 경사로를 25개소에 설치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집행 현황 및 집행 전망을 반영하여 3,000만원을 증액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장애인 의료기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예산을 예탁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심한 신장장애인에게 투석비 및 혈관시술비, 이식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확대에 따라 23년도 1회 추경 예산 대비 2,700만원 증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에서 48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2,700만원이 증액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 예산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조성 예정액은 1억 4,521만 7,000원입니다. 2024년도에도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명시이월 예산은 총 6건으로 이월금액은 7억 6,679만 4,000원입니다. 먼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은 24년도 복지부 장비 운영비 예산 삭감으로 23년도 집행잔액분 이월집행 요청에 따라 국비․시비 6,4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6억원 사업비로 올해 안에 사업 완료 예정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4억원 사업비로 24년도 2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비 및 선금 지급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6억 2,6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23년도 집행잔액분 이월요청에 따라 6,2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타운 전기공사사업으로 김제노인복지타운 내 전력량 증가와 가족센터 신축에 따라 전기용량을 증설하여 안정적으로 수급하고자 23년도 1회 추경 예산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전기공사는 24년도 2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6억원 중 집행 및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1,6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명시이월 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그때 2억 2,000만원이 이번에 시비로 편성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화장실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도 일부하고요. 화장실도 합니다.

○위원 황배연
화장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는 통합한다고 건축과에서 한다고 한 거 같은데 여기에서도 화장실 보수를 같이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독거노인 집 수리?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경로당 기능보강 신축 총 6개만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다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신청이 들어온 것까지는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자격이 자부담 포함해서 부지랑 다 확보된 데가 6군데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다 수용이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468페이지요. 노인복지관 개보수가 계속 있었지 않았나요? 노인복지관 개보수, 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수시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집중 호우 때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시설비를 좀 더 확보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디 하는지 자료를 줘 보세요, 어디 할 예정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게이트볼장 개보수가 노인복지관에 있는 게이트볼장 거기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게이트볼장?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게이트볼장 그 안이 전혀, 사무실 안도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쪽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민원사항이 많았어요.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일부만 개선해 주다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잘 하셨네.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인데요. 어르신섬김 으뜸마을 인증사업을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으뜸마을로 선정된 마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참 잘했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올해도 5개 마을로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올해에도 5개 마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사업들은 어르신들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무료함을 느끼는 과정들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서, 각자 집에 계시다 보니까 경로당 분위기도 굉장히, 예전에는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협동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 으뜸마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서로 하나 되어 가는 과정들을 겪는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마을 자체에서,

○위원 이정자
23년도에 5개 마을을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10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에도 5개 마을이 들어와서, 한번 해 보셔서 확정해도 좋겠다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노인회 운영은 좀 더 세심하게 살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 운영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뭔가 고독감도 해소되고 질병이나 이런 것도 예방하는 방편이기도 하잖아요. 설치해도 사용할줄 모르면 효과가 없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를 통해서랄지 아니면 그중에 알고 계신 분을 통해서랄지 교육을 해 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효과가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입니다.
2024년도 가족복지과 세입 예산안은 서면 보고드리며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8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023년 대비 58억 1,600만원이 증액한 427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100만원이 증액한 4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여성친화자매도시 교류방문 사업입니다. 자매도시 여성단체와의 상호방문 교류로 지역화합과 우호 증진, 농특산물 판로 확대 등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은 9,900만원이 증액한 1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월동비, 피복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을 증액한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이 돌봄수당이 상향되어 3억 9,500만원을 증액한 1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에서 495쪽까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김제시가족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설치 사업으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가족센터 건립이 2024년 5월 준공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신축 이전 개관식 행사비 2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노후화로 안전진단을 포함한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7에서 502쪽까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6,200만원을 증액한 1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가족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 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 2억 5,200만원의 신규 편성과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 확대로 3억 1,400만원을 증액한 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은 통번역사 및 이중언어 코치를 각각 1명 추가 지원하여 7,400만원을 증액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청소년 육성 및 시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300만원을 증액한 2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청소년 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진로체험 등 청소년 특성화사업 행사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3회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지평선 청소년 오케스트라, 나라사랑 청소년 행사 및 지평선 전국 청소년 가요제 추진에 따른 사업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사업비는 인건비 및 부모교육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1,700만원을 증액한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 대상자 연령이 2023년 7월부터 11세⁓18세에서 9세⁓24세로 확대되어 9,800만원을 증액한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사업입니다.청소년의 문화․체육활동 및 진로 개발 등을 위한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사업 대상자 연령이 16세⁓18세에서 15세⁓18세로 확대하여 3억 1,200만원을 증액한 1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금산 청년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부모 급여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42억 3,900만원을 증액한 32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저소득층 수급세대 아동의 가입 가능 아동이 12세⁓17세에서 0세⁓17세로 확대되면서 4억 3,900만원을 증액한 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요보호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 사업은 가정위탁세대에 양육보조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원을 증액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학대 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쉼터 종사 인력과 운영비 등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운영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불용분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놀이터 활동가를 양성, 주중 움직이는 놀이터 및 주말 놀이터를 운영하여 아이들의 놀이와 여가생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등 7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2,100만원을 증액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토요운영 연장을 위해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6,500만원을 증액한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및 추가 지원으로 1,7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1억 4,900만원을 증액한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92% 수준 및 10호봉까지 보전하기 위해 도비 보조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800만원을 증액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소 개소에 따른 2명 인건비 6개월분 5,300만원을 증액한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300만원으로 종사자 1명 추가 채용에 대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9,200만원을 증액한 5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에서 526쪽 0⁓2세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 등에 따라 10억 1,400만원이 감액된 3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3억 400만원이 감액된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로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개 내지 2개소 신청을 받아 국공립 전환 예정이며 국공립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4년부터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40억 9,700만원이 증액한 6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3⁓5세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10만원에서 13만 8,000원으로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2억 1,800만원이 증액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드림스타트 운영비 및 사업으로 200만원이 증액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에서 535쪽까지 수준 높은 여성교육 운영 지원 사업은 여성의 건강․교양․문화 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분기별 900여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5개 과정,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에서 539쪽까지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감액한 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 운영을 위해 1,400만원을 증액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1,700만원이 증액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에서 545쪽까지 인력 운영비는 가족복지과 소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수당 및 대민활동비, 보험료 등을 산출하여 300만원을 증액한 총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 지원을 위해 조성된 사업비이며 2023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억 775만원으로 전년 대비 7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기금관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사업비 1,200만원에서 170만원을 증액하여 4개 단체에 1,370만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2024년 양성평등기금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475만원과 양성평등기금 사업지출 1,6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5억 6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영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 예산은 총 4건에 15억 4,000만원으로 가족센터 건립,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조성,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입니다. 9쪽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연약지반으로 인한 기초공법 변경 및 BF인증 등 설계반영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자체사업비 14억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되어 사업추진 시기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은 2024년 5월 가족센터 준공 후 가족센터 내 3호점 설치예정으로 국․도비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어제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수강하는 게 피아노실도 있나 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거기가 전혀 방음이 안 되어 있고 칸막이도 안 되어 있어서 그동안 전혀 저기가 없었는데 방음장치와 칸막이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행정 쪽에 그동안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졌었거든요. 이 부분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도 없네. 행정에도 전혀 민원을 내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인가 봐요.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가볼 건데 빵 또는 요리교실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도 2가지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를 같이 한번 나가서, 녹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개선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 예산을 미처 못 봤는데 그래서 같이 한번 가서 보시고 예산이 수반될 것 같으면 검토해 보시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피아노 방음설치는 전에부터 말이 있었는데요. 소방법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위원 이정자
무슨 법?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소방법에 저촉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위원 이정자
전체적인 방음이 되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부분부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은,

○위원 이정자
할 수가 없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건물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부모급여 지원이 내년부터 10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0세⁓1세까지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만원이 오르고 11개월⁓23개월까지는 35만원에서 70만원으로 35만원이 오릅니다.

○위원 이정자
그게 없는지 알았더니 여기 있네. 725페이지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 그 사업이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우리 김제에 장애아 어린이집이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별초롱 어린이집 하나입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아들을 데리고 운영하면서 그쪽에서는 저한테 민원이 없었는데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어려움이 많으니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별초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 하나 있나 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저는 아직까지 거기를 방문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생각보다 장애아동들에 대한 것이 너무 작아서 목소리를 내도 장애아동들이 작다 보니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행정에 서운함을 얘기하더라고요. 장애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담당 팀장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안 나와 있고 예산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자원활동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 그 건물을 내진성능평가 용역비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983년도 신축건물이거든요. 위험하다고 해서 이번에 내진보강 평가용역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만약에 D등급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리모델링 하시려고 용역비를 세우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리모델링비는 아니고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포함해서 설계용역 평가용역비까지 세웠습니다.

○위원 이정자
용역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내진보강,

○위원 이정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여성자원활동센터 내에 여성자원봉사단체가 하나 있고요. 2층에는 행정동우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지어지면서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얘기가 되면서 그것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좀 더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자원봉사센터 일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의 경우 용역이 D등급으로 나오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저기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동육아나눔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보면 육아나눔터 2호점을 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거기에 우리가 저기로 들어가죠? 아이들 키우는 그것 뭐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다함께 돌봄센터,

○위원 이정자
다함께 돌봄도 들어가고 공동육아나눔터가 또 들어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가족센터 내에요.

○위원 이정자
2호점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이 안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가족센터 내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 안에 내부 저기까지 다 시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비가 별도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다함께 돌봄센터는 도에서 7,000만원을 내려줘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원래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올해로 신한은행 협약이 끝나고 도에서 2,500만원 도비사업으로,

○위원 이정자
도비가 내려오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도비 매칭이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족센터가 이사가면 거기를 다 정리해서 물품취득도 하셔야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공사가 지연되어서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청소년 드림카드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원래 13세⁓18세까지, 원래는 16세⁓18세였는데 9월 27일에 13세⁓15세로 더 늘리게 됐는데 예산부족으로 15세까지만 차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세는 3만원으로 해서 3억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육아용품 지급사업에서 셋째아 이상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러나요? 도 기준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1년에 25만원 그러니까 한해에 한 번에,

○위원 전수관
셋째아로 되어 있는 것도 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운영 추가 지원 있잖아요. 시설장 등 4명이 거기에 일하고 계시고 종사자 2명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데 종사자 2명을 더 추가해서 그쪽에 보강해 주시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추가 재원은 시설장 1명하고 종사자 1명 그렇게 2명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추가해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성폭력 상담소라고 하지만 가정폭력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가족폭력은 의료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지금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신고자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있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가정폭력 상담소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상담소장과 면담을 했는데 가정폭력은 차츰 없어지는 추세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함께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전보다 적어지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래야 맞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다문화가정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시작년도요?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예, 좀 됐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어떤지 반응을 보셨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멘토하고 멘티를 맺어주는데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직접 맺어줄 계획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때에는 문화도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보면 타국이잖아요. 누군가 손잡아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분들도 살아갈 의지를 북돋아주는 그런 것도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있고 이 사업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글로벌 마을학당은 태권도나 아이들 한글 가르치기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1명이 맡아서,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한 분으로 가능할까요? 좋은 부모되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행복프로그램에 좋은 부모되어 주기 사업도 있는데 양부모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모가 맺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양부모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저는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다문화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사는 동안, 김제에 와서 살면 김제시민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으로 와서 적응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근하게 안아주고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가족센터가 계획대로 내년도 10월에 준공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5월이요.

○위원 황배연
5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황배연
이전비가 600만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개관식이 600만원,

○위원 황배연
개관식이 600만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자산취득비가 2억원,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물품구입 2억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10년이 경과된 것,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2013년,

○위원 황배연
컴퓨터는 안 하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건 안 하고 내구연한이 2013년,

○위원 황배연
10년 된 것?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황배연
그것만 하고 2억원이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황배연
나중에 또 요청하려는지 모르겠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때 요청하면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가족지원센터에는 이주민 여성들 위주로 있는 거잖아요. 이주민 여성들이 각 기업에 각 회사에 또는 각 점포에 취업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성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지나가다가 툭 치면서 “열심히 해.” 이렇게 해도 이 자체를 성폭력으로 본인이 신고하면 그게 성폭력이 되거든요. 이주민 여성들한테 이런 것 가지고, 김제시에서 이주민 여성을 채용했다가 굉장히 난감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요. 자주 발생해서 이주민 여성들이 우리 문화를 잘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어요. 이주민 여성들의 성폭력 또는 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직 그런 교육은 없고요.

○위원 이정자
없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가족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면서 “잘 지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좀 더 과대포장해서 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어서 그런 것을 악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대처할 수 있게, 소상공인이나 기업도 대처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할 때, 올해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이주민 여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고민해 보고 그들도 우리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정서를 좀 더 알고 나면 그렇게 불합리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심각하거든요. 몇 명의 인원이 이주민 여성 전체의 분위기를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니까 가족센터에서도 이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센터하고 협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49쪽입니다. 본예산 총 예산액은 144억 5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8억 5,0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미확정에 따른 내시서 미송부 44억원, 유가하락에 따른 유가보조금 40억원, 원평터미널 부지 매입 등 축소 및 미실시사업 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대중교통 기반 조성 및 운수업계 지원입니다. 만경 간이 버스터미널 최우수 관리를 위해 인건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대중교통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2,173만원과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 대중교통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원평버스터미널 임시 차고지와 축협 앞 버스승강장 상가 임차료 신규사업인 서주우유와 어울림쉼터 등 상가 임차료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990만 8,000원과 만경 원평터미널 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업무추진 여비 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24년도 시내버스 표준 운수원가 산정을 위한 시내버스 비수익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비 3,000만원, 2023년도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비 2,000만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조사연구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사업비 1억 2,800만원과 버스정차 표지판 설치 및 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한 4,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4,680만원, 시청 오거리 대중교통 어울림쉼터 조성비 700만원, 대중교통 기반조성 시설부대비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청 오거리 대중교통 어울림쉼터 편의시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시내버스 LED행선판 41개 수리비 지원을 위해 1,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영버스터미널 지원을 위해 냉․난방 전기료 545만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468만원, 김제역과 우체국 간이정류소 운영 인건비 2,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화물․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적자노선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시내버스 운행을 도모하고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5억 1,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입니다. 전라북도 교통정책과 사업추진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2억 7,775만원으로 총 5억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체 요금손실액 11억 8,1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2023년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금구 1개 노선에 대한 전주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419만 5,000원과 백구, 공덕 등 벽지노선 11개 노선에 대한 익산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2억 9,0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관내 금구면 둔산마을이 155개 벽지노선 구간의 원활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보조금으로 18억 4,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 자율 감차를 지원하여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택시운행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수집을 위해 위탁운영비 3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48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택시(행복콜택시) 지원 사업으로 4억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553쪽 자체사업으로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위탁운영비로 6,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주정차 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교통시설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401만 5,000원, 급량비 300만원, 주차장 국유재산 임차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 3억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차선과 횡단보도 도색비 3억원, 표지판 유지보수비 2억원, 신호등 유지보수비 2억 5,000만원, 노후 신호등 제어선 교체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으로 야간 통행량의 많은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및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물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 2억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구봉마을 및 중부지역 아동센터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9억원 편성하였으며 김제역 주차장 부지 임차료 4,000만원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6쪽 시설비로 2024년 주차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유지보수비입니다. 스마트 교차료, 교통흐름관제 CCTV 등 ITS 유지관리비로 3억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내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고령 인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덕암정보고 근방 외 3개소 차선도색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교통지도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738만 3,000원, 피복비 150만원, 교통지도팀 급량비 360만원, 불법주청차 견인차량 임차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및 통신요금 및 과태료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3,386만 9,000원, 교통지도 단속차량 및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1,331만 3,000원, 단속차량 운영을 위한 차량선박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지도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시민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김제시 모범운전자의 교통봉사활동 지원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및 모락뮤직페스티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50만원, 견인차량 및 교통시설물 임차료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축제장 교통시설물 설치 및 철거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2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9쪽 단위사업 차량관리입니다. 급량비 300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차 임차료 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3,37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 업무추진 여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22억 3,584만 2,000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 사고위험 교차로 교통신호등 이설공사입니다.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로 지난 3월에 건설과와 같이 주민설명회 이후 토목공사와 일정을 맞추어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인근 상가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연기되어 3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초 앞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출입구 변경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6억 9,393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물 철거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주차장 공사금액 6,210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요촌동 문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10월에 토지보상 완료 후 공사 진행 중이며 3억 5,817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무료개방 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1개소 신청이 들어와 연내 미집행 시 1억원을 이월하여 내년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계약업체 선정 중으로 7억 1,048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도로 조명 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하여 추가 발주하기 위해 집행잔액 1,113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이월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교통행정과 주차장 이런 명시이월이 토지보상이 지연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황배연
당초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할 때 토지소유주한테 승낙서를 다 안 받던가? 감정가로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감정가가 적게 나오니까 안 하려고 지연을 시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도 그렇고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도에 도비 승인을 맡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신풍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주차장을 언제 하냐고 물어봐. 행정 절차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빨리 서둘러 줘라. 토지 보상 때문에 지연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시장한테 전화하든가 다 전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주시고 차선도색을 할 때 덕암정보고 외 3개소 차선도색이 도비 1억 5,000만원이 있고만. 시비가 3억 5,000만원, 그리고 별도로 3억원이 있지? 덕암고는 그쪽은 지방도이니까 도에서 지원됩니까? 덕암정보고 근방 외 3개소 차선도색이 5억원, 별도로 차선도색이 3억원, 2가지로 차선도색이 되어 있어. 차선도색을 하면 한 군데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왜 2군데로 나눠놨냐? 나는 그 뜻으로 물어보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덕암정보고 근방 외 3개소 차선도색은 올해 도에 요구한 도비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 사업인데 아마 도예산이 부족해서 확보가 될지 어려움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비도 3억 5,000만원인데 또 차선도색이 3억원이 되어 있더라고. 누가 보더라도 차선도색이 또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차선도색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흐려지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현장을 봐서 문제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건설과에서 시내에 아스콘 포장을 하잖아. 그러면 차선도색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예산이 거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건설과는 신규사업을 할 때 차선도색을 그쪽에서 다하고 있고요. 신규사업 이외에 나중에 보수하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안 나오면 사업이 상당히 어렵네. 도비 확보를 해서 1억 5,000만원을 넣었고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도비 확보는 열심히 해 주시고 덕암고 오거리가, 사자탑에 분홍색과 초록색으로 진입로 도색을 해놨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이 거기거든요. 위드 쪽에서 지하보도 그쪽으로 넘어갈 때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순간 판단을 못해서 이상하게 돌다보면 이쪽에서 오는 차선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만약에 그쪽 부분 차선이 이루어질 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이나 그동안, 혹시 김제에 업체가 없던가요? 온열 들어오는 의자를 무슨 의자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위원 이정자
그런 업체가 없던 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농공단지에 있어요.

○위원 이정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이 김제에는 업체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작은 승강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큰 택시 승강장 같은 것들은 특허로 해서 조달에 올라와 있어서 그것은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친환경으로 해서 크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택시 승강장이나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우리가 승강장 설치를 해놓고 나면 보수를 요청하잖아요. 비가 오면 빗물이 줄줄 샌다든지 그러면 그 보수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일이 많아서도 그러겠죠. 바로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요. 관내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니 되도록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잡아주셔야 하지 않을까? 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지 그리고 따뜻하게 불이 들어오는 의자도 해 달라고 해도 보수도 안 되지. 말 그대로 택시 승강장은 택시 기사님들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막아달라는데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어제도 가다 보니까 막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공사를 하더라고, 그런 것도 해 달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와서 실리콘만 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김제에 업체가 있으면 김제 업체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방금 얘기하신 것중에 승강장 있잖아요. 앞에 막는 것들은 기존에 막아지지 않는 것들을 막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11군데 설치를 했는데 막아진 것을 아예 막아서 그런 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푸대 하나만 붙여줘.”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추워서 얼어죽겠다고,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금액 부분도 그다음에 절차상도 어렵게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 봐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 명시이월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

○위원 이병철
ITS 교통체계 구축이 왜 명시이월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이게 원래 사업이 2023년, 2024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거예요.

○위원 이병철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국토부에서 2023년, 2024년 예산을 같이 잡아서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 예산이 국비가 8억 9,000만원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졌어요. 2023년분만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도 예산이 3억 2,000만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것은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는 고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다른 과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더 가중시키거든. 뭐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스마트교차로랄지 아니면 VMS 전광판 있잖아요. 그게 다 연결돼서 우리 시 2층 상황실하고 5층 보안센터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업체에서 상주인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 신호등이랄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김제에 온다고 하면 신호등에 안 걸리고 정체가 안 되는 노선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거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 비사벌사거리 말고 이쪽 사거리 있죠? 이원택 의원님 있는 사거리, 그것보고 무슨 사거리라고 하나? 양수장 사거리인가? 양수장 사거리에서 황산 쪽으로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거기가 몇 개가 있어. 샬레 쪽에 있고 더 가서 있고, 그런데 그 시스템이 조금 안 맞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현재,

○위원 이병철
지금은 맞는 거 같아. 손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신호를 받고 가면 거기에서 또 멈춰. 그렇게 시스템이 안 되어 하거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ITS가 2020년도부터 설치 사업을 시작해서요. 48억원 정도 투입됐는데 총 사업비는 1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전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공모해서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현재는 구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차근차근 설치해서 전주․익산․군산 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10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것도 신경쓰시고,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예산 있잖아요. 승강장 유지관리, 아까도 동료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김제가 참 답답해요. 승강장은 우리 김제시의 얼굴이라고 봐요. 다른 곳 가서 보세요. 디자인도 보고 필요에 따라서, 아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한다고 해도 공공디자인을 잘 봐야 해요. 그리고 우리 시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점이 있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2015년부터 해서 2015년도에 김제시 전용디자인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등록을 했어요. 그 이후로 2016년부터 해서 180개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왜 민원이 발생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디자인은 똑같은데 여름에 덥거나 하면서 앞에 개방되어 있잖아요. 밑은 떠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같은 디자인이지만 밑을 20cm에서 5cm 정도 내리고 앞에는 막고,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디자인은 똑같고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의미가 있는 디자인으로 하면 좋은데 그냥 무슨,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때 당시에 특허로 디자인 등록을 해 놨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다른 지자체에 가면 정말 승강장도 예쁘고 그 시에 맞게 디자인을 해요. 그게 얼굴이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률적으로 이상스럽게 해서 그것도 민원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전부터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승강장은 우리 김제시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교통현황판이랄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요즘은 다 전자식으로 해야 돼. 전자식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고. 거기에서 검색도 하게 해야 돼. 그 정도로 발달했어요. 앞서가는 일들을 하지 보니까 옛날 저기 하고 아까 이정자 의원님 말씀대로 비닐 하나 쳐달라 그래서 쓰겠어요? 우리 김제시가 그래도 1조원 예산 시대인데 아날로그 식으로 하고 시설도 그렇게 하면 쓰겠냐 나는 그 얘기야.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113소에 버스가 오면 버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승강장에 발열의자도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있잖아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도 태양광 시설을 해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하고 택시 승강장 거기가 부영2차인가? 1차 앞에 승강장 있죠? 민원 생겨서 인도에 해놓은 것, 그게 승강장입니까? 사람의 보행은 1도 생각을 않고 보행하는 데가 엄청 좁아져 버렸어. 뒤에 뭔가 확보해 준다던가 쓰잘데기 없이 넓게 해서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한번 한 것을 반절 잘라서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도시 같은 데는 디자인을 예쁘게 하잖아요. 그렇게 네모지게 않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해놨어. 색깔도 이상하게, 색깔도 김제시 색깔로 하던가 우리 김제시 색깔이 뭐냐? 예를 들어서 황금색이면 황금색, 오렌지색이면 오렌지색,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김제시 얼굴인데, 다들 듣고 계시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디 가면 옐로우로 해서 노란색, 하는 것이 다 노란색이야. 김제시도 디자인을 바꿨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아파트 짓는 것 어디에요? 위드 앞에 아파트 짓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교통안전시설이 확보되나요? 교통안전 저기가 확보되냐고? 우리 시에서 굉장히 특혜를 줬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하고 아직,

○위원 이병철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협의는 안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살펴보시고 그것도 현장 나가서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아파트 짓도록 박준배시장 때 엄청난 특혜를 많이 줬어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우리 시 땅도 거기에 다 주고, 도로까지 일부로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보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밀리는 데가 거기거든요. 아파트가 지어져서 진입할 때 그런 것들도 살펴봐서, 그것도 교통행정과 책임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파트가 지어질 때에는 그쪽에서 우선 추진하는데 하여튼 저희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중에 잘못하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니까 미리 잘 살펴서 해 주시고 결국은 예산 낭비된 것이 오투인가? 우리 김제시에서 땅 사서 해 주잖아요. 그런 행정을 하면 쓰겠어요?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 도로를 만들어 갖고 와야지. 잘 저기하시고 승강장 문제도 앞서 나가는 생각, 앞서 나가는 디자인을 가지고 그리고 색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거 예쁘게 잘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운영 이제 이건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합니다.

○위원 전수관
그런데 예산을 못 본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직 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내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인원 수를 파악하셔서 올해처럼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올해에 도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올해하고 비슷하게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얘기해서 예산을 세우면 맞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교육청에서는 그렇게는 안 해요.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지자체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위원 전수관
교육청이 정확한 실태를 알기 때문에 해 주기만 하면 아이들이 편한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차선도색 있잖아요. 규격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규격대로 안 하니까 오래 못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진짜 감독을 잘해야 돼요. 규정이 있어요. 쏘는 규정의 두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시험 성적서나 이런 것은 사업을 하고 나면 다 받고는 있어요.

○위원 이병철
겉으로 살짝 뿌리고 가거든. 쉽게 말해서 더 두껍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 규정이 있더라고. (국장님 답변 중) 그것을 잘 해야 돼요. 한번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을 제대로,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얼마 못 가더라 이거여. 그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도색업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빼먹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발주할 때 융착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 차이는 있어요.

○위원 이병철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고 빼먹는 다니까. 제대로 하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정자 의원님이 전문가로서 얘기할 건데 제가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61억원에서 62억원 정도 돼. 매년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시내버스 운영을 할것인가는 의문이 있어.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시내버스야. 어느 때인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것은 이정자 의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할 건데 253개 지자체에서 시내버스를 공영제로 만든 데가 있어. 뭐지? 용역비를 매년 말하자면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 공영제가 되면 이런 게 필요가 없어. 필요 있어? 앞으로 또 뭐가 있냐면 시내버스를 수소차로 전부 대체해야 돼. 이번에도 돈 달라고 하는 윤남기 팀장님이 소신껏 잘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자꾸 중독이 되니까. 당겨달라고 해서 당겨주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 당장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가서, 처음에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다른 시군을 보면 굉장히 인기가 있어. 그리고 인구소멸에 대응해서라도 이게 공영제가 된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특히 정성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큰 틀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이정자 의원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방향만 이렇게 잡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여. 답변은 안 해도 돼요. 예산을 쭉 보니까 61억원 정도 돼.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안전여객에 주는 돈들이 그냥 거기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영제를 하더라도 적자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들어간다.

○위원 서백현
업무적인 것은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예산이 현재 61억원에서 62억원이 들어가면 이보다는 더 들어가. 그것을 감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얘기했지 돈은 이게 더 들어가요. 처음에는 더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활용도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현재 내년도 예산이 61억원에서 62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 나중에 또 추가로 달라고 할 거여. 그런 돈을 합치면 지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뭐든지 많이 들어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런데 나중에 운영이 잘 되면, 다른 데는 이렇게 하더라고. 65세 이상은 공짜, 장애인은 공짜, 관광객이나 65세 이하는 어차피 단일요금을 지원해 주잖아.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김제 사람들만 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시내버스 활용도가 더 좋아지고 재정 적자 폭도 적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선은 당장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대략적인 것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 데요.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봐야 돼요. 현재 시내버스 탑승을 했을 때 안전여객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상분 급여 자체를 주지 않으면서 시내버스 기사들이 오롯이 피해를 주민한테 주고 있다.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예산 때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안 해서 예결위 들어가서 말씀드리려고 안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대처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보조금 정산을 받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두번 정도밖에 하지 않지만 안전여객에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일단은 인건비 추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거기에 반영을 1차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사들은 생계잖아요. 생계이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그 보전금을 안 줬다면 모를까 그것을 안전여객에서 유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기사들이 와서 저한테 말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김제시 행정입장에서 기사들한테, 김제시에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준 부분이기 때문에 하라고 시정을 권하셔야지. 그런데 과장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내년도에는 안전여객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더 깊게 말씀을 안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나? 하셨어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팀장 윤남기
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키고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윤남기
예, 현재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7,000만원 선 것까지 하면 8월달부터 밀린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8월분까지?

○교통행정팀장 윤남기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위원 이정자
그쪽에서 얘기할 때에는 자기네가 5월이나 6월달에 급여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전부터 줘야 된다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임금 협상이 끝났으니까 5월달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1월부터 소급해서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고 있는 거고 김제시는 그 부분까지 이미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사들은 오롯이 시민들한테 너무 불친절해요. 그 스트레스를 시민들한테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안전여객에 요구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안전여객도 답답함이 있죠.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지키면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 보고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승강장 문제가 항상 업무보고할 때마다 대두가 되는데 이정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승강장이 대중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유지보수를 위해서 수리도 하고 현대화로 승강장을 설치하기도 하잖아요. 일단은 그거를 만들어 놨을 때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야 하잖아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추울 때 난방얘기만 계속 하셨는데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오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승강장에 얼음을 갖다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일부 어떤 분들이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할 수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라도 한꺼번에 다는 못 하니까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들 있잖아요. 그쪽에는 선풍기라도 설치하셔서 폭염을 대비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발열의자, 또 현대화사업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까지 좋게 승강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냉․난방이 같이 되어야지 난방만 되면, 내년에도 온난화가 되면서 얼마만큼 기온이 상승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승강장 편의를 줄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74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위한 제5차 행정경제위원회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