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실 안운학
전문위원실 안운학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제2차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 및 세부적인 활동과 관련한 조사반 편성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안녕하십니까?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여홍구입니다.
연일 가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셨다가 비가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하는데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또 수해대책을 만반하게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 1시간쯤이 지연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장이신 부시장이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지난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만, 부시장께서 갑자기 아파서 현재 입원 중에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가
일단은 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보고를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조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증인과 또 참고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꼭 사장한테 들어야겠다, 들어야 한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다만 조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장이 또 불의의 사고로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이번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의사일정 제1항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솔한 자세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앞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제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공사 사장인 부시장께서 어제 수해의 현장을 점검 중에 허리를 다쳐서 현재 입원 중으로 있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므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는 당초에 지역개발 특징과 지방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켰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개발공사를 정리해 나가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의견을 주셔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제시해 주시는 방향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위활동이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출과 답변에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자산현황 및 자본금 변동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설립취지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위해서 제3섹터형 공기업으로 해서 출발을 했고, 지역개발 특징과 지역개발 변경 활성화 그리고 지방재정자립기반 확충 및 지역적인 소득증대를 원래 관리취지로 하였습니다.

○위원 임형규
거기에서 질문 한번 합시다.

○위원장 여홍구
예.

○위원 임형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제3섹터형 공기업이라 했는데 그 세부사항이나 또 지역개발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 그것은 목표설정을 해야될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관을...

○위원 임형규
아니, 정관을 안 했다고요?
정관에 그것을 전부다 목표설정 같은 것을 전부 다 해놓았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 임형규
정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설립취지에 있어서 목표가 있어 가지고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지역적인 소득증대라 하면 마지막 마스트플랜까지 완전히 다 짜여있는 상황으로 취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스트플랜 계획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91년도 6월달의 계획서를 지금 제가 여기에 첨부를 안 했는데 첨부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첨부를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계속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동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6월2일에 제3섹터형 공기업 김제개발공사 설립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31일에 설립계획 1차 설명회를 관내 기업인과 유지 등한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동년 11월2일에 설립계획은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년 12월31일 김제개발공사설립조례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92년1월16일 설립계획 2차 설명회를 당시 김제군 의원과 기업인들한테 설명한 바 있습니다.
’92년3월28일 김제개발공사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9월2일 내무부로부터 설립인가가 나왔습니다.
’92년12월15일 창립 현판식을 개최하였고, ’93년1월11일 공사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94년12월29일 공원계획기본설계 승인을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96년5월17일 기반조성공사 기반정리와 썰매장 시설을 계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10월8일에 기반조성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97년12월22일에 썰매장을 개장하였고, ’98년7월15일에 썰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98년10월14일에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을 시달 받아서 청산을 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98년12월8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권고에 청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99년1월25일 김제개발공사 청산유보 결정을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1월30일에 직원 구조조정에서 잔여직원 2명을 정리하고 기획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파견을 시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5월24일 공사기구와 인원을 폐지하였습니다.
2000년6월26일 공사자산 등 처분개요를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00년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시의회에 상정요구 하였습니다.
2000년12월 공기구와 비품 매각처분을 하고 가설건축물 철거 및 폐자재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범사업을 했다는데 시범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보태주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때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지 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위원 유두희
여기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 이것이 그때 군의원한테 설명만 하면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혹시 의회에서 의결해 주던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당초에 의회의 조례 승인을 받은...

○위원 유두희
조례 승인을...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그 정관과 예를 들어서 설치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도 아니고 설명회만 하는 것이에요? 의회의결을 거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거기에 설립조례 제정이 ’91년12월31일날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조례는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만 승인해 주는 것이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다음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사장과 이사회 비상임이사 2명, 비상임감사 1명이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지금 비상임감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비상임감사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누구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나세훈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비상임감사가 나세훈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퇴직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지금 보직 대기중입니다.

○위원 유두희
보직 대기중?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유두희
그럼 비상임감사가 어떤 조건으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당초에 나세훈 과장이 회계과장 당시에 비상임감사를 했는데 공사 자체가 휴면상태에 있게 됨으로...

○위원 유두희
그러면 최초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회계과장이 비상임감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관리...

○위원 유두희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때그때 관리했습니다.

○위원 유두희
나세훈 과장이 회계과장 할 때만 비상임감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회계과장 할 때부터 비상임감사를 했습니다.

○위원 유두희
감사를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때에 제가 비상임감사를 사장이 시장한테 제청을 하면 시장이...

○위원 유두희
지금 필요하면 감사 보고회를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유두희
개발공사 회의할 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유두희
결산총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감사보고가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유두희
감사보고 회의록은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다 있습니다. 여기 서류에는 없고 캐비넷에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캐비넷 속에 다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정원과 현원은 현재 부시장이 겸직하도록 해서 사장 1명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구 및 유급집행인력 폐지로 인해서 당면업무는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1명이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자본금은...

○위원장 여홍구
잠깐요, 직원 1명이 누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현재 이성문씨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이성문씨.

○위원 김종성
지금 이사는 누구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사는 저하고 손명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위원 임형규
3명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사가 2명입니다.

○위원 임형규
박영환씨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박영환 과장은 상하수도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교체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성
손명철 도시과장님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유두희
그러면 도시과장이 하기로 되어 있으면...

○위원 김종성
법인 등기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김종성
법인 등기했습니까? 그냥 이름만 바꿔 놓았습니까?
최종 법인 등기를 하는 이사가 누구누구예요? 그 법인 등기 난 것 등기부 등본 하나 띠어 주세요.

○위원 유두희
감사도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명퇴 기간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2일날 퇴직을 하게 되는데 바꾸겠습니다.
다음 설립 자본금은 당초에 김제군에서 9억4,350만원, 민간인이 9억650만원, 그래서 18억5,000만원으로 자본금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자본금은 김제시에서 100%인 27억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자는 2회에 걸쳐서 30억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94년12월2일에 25억3,000만원...

○위원장 여홍구
현재 자본금이 얼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7억2,850만원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 자본금이 현재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자본금으로...

○위원장 여홍구
현물출자 땅하고 또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현재는 땅하고 건물하고 눈썰매장하고 현금...

○위원장 여홍구
토지, 건물, 눈썰매장 또 현금이 얼마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3,80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3,8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이것은 어디에다 넣어 놓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전북은행에.

○위원장 여홍구
전북은행에 뭘로 넣어 놓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정기예금으로요.

○위원장 여홍구
정기예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이것은 누가 관리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장이 관리합니다.

○위원장 여홍구
사장이 관리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그러면 사장이름으로 예금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사장 도장 찍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지금 현재 사장?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토지가 얼마에요? 27억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토지는 이게 자본금이고 자산으로 해서 나오겠습니다.
자산으로 해서 토지가 현재 장부상 가액이 37억6,500만원, 건물이 3억3,300만원, 구축물이 2억2,200만원, 기계장치가 1억2,100만원, 공기구 및 비품이 8,400만원...

○위원장 여홍구
잠깐만요, 토지가 37억6,5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6,500만원입니다. 장부상으로 우리가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장부상 가격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그 토지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모악산 현재 부지 조성한 부분하고 홍여문 지나서 광장 맞은편에 땅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러면 최초에 군청에 있을 당시에 현물출자 그 땅은 그대로 다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대로 있고 현물 출자한 땅 중에서 지금 백구 소공원 그것은 다시 시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시 것으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것만 없어진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현물출자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그 다음 썰매장 거기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도 우리 땅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개발공사에서 구입을 한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금산사 것은 절 것을 구입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개인 것하고 절 것하고 일부...

○위원장 여홍구
그래서 현재 싯가가 37억6,000 정도 나간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싯가는 앞으로 감정을 해봐야 아는데 현재 장부상 가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하면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23억3,700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토지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3억37,511천원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런데 장부가격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장부상 가격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토지 매입한 가격하고 거기에 기반조성공사로써 투자한 금액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부상 가격입니다.

○위원 유두희
장부상 가격은 얼마라구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37억6,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럼 기반조성한 것까지 전부 합해서 공시지가는 23억37,511천원이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거기에서 썰매장 그 근처 기반조성한 돈에다가 장부상 가격 그 차액은 얼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위원장님! 이 내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예,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려요.

○위원 유두희
지금 그 토지 속에 썰매장도 포함된 것입니까?

○위원장 여홍구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땅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토지는 들어가 있지요.
하여튼 토지가 14억 정도 계획이 생기고 그것은 이미 기반공사 하면서 전부 나가는 돈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그러면 썰매장 그 근처를 다시 감정을 했을 때, 감정을 안 해 보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한번도 안 해 보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감정가격이 더 나올 수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더 나온다고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아무튼 기반공사 했으니까 더 나올 수도 있겠지요.
임위원님! 어때요? 그냥 놓은 것보다는 그러겠지요.
그러면 건물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건물이 3억3,300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3억3,300?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이 건물이라는 것은 지금 썰매장에 있는 건물이야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 건물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매점이 있고 이쪽 사무실이 있고 2층 있고, 그것 하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다음 눈썰매장 설치비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썰매장 그것은 얼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기계장치로 해서 1억2,100만원 장부상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여홍구
1억2,1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기계설비까지 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리고 공기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구 비품...

○위원 임형규
비품이라고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8,400만원.

○위원장 여홍구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8,400만원.

○위원장 여홍구
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썰매 타는 것 그것부터 해서 썰매장에 있는 것 그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지금 기계장치는 제설기용 전동모터펌프, 가압펌프 이런 것들이고요.

○위원장 여홍구
제설기 가압펌프...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리고 공기구와 비품은 썰매장 등판용 보호매트, 인조 잔디, 썰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보호매트, 썰매 이런 것들, 그런데 전부 합해서 1억2,1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썰매장 보호매트 등은 8,400만원이고요 구축물로 해서 지하수 공사한 것, 펌프 설치한 것 이것이 2억2,200만원.

○위원장 여홍구
지하수 설치가 2억2,200?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별표로 드린 것 구축물 명세서가 2억2,200이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이것이 감가상각 해가지고 이 가격으로...

○기획담당자 이성문
감가상각 된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작년말 현재...

○위원장 여홍구
감가상각한 것이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회계사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위원 임형규
회계사는 어디 회계사예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전주 이대갑 공인회계사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이대갑?

○기획담당자 이성문
이대갑.

○위원 임형규
회계사도 서류 있지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 임형규
회계사도 첨부시킨 서류 있지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장 여홍구
그러면 이대갑 공인회계사가 작년말에 전부 조사해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매년 회계법으로 의해서 결산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류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 감가상각 하면 돈주어야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주어야 합니다.

○위원 임형규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은 1년 지나면 얼마 그것만 내겠고만요. 그렇죠?

○기획담당자 이성문
(청취불능)

○위원장 여홍구
그러면 최초에 건물을 얼마에 지었어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썰매장 시설비가 15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건물부터 해서 전체 설치비가 15억?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썰매장 조성공사가 썰매장과 건물 그리고 장비 해서 12억8,5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12억8,500만원, 그런데 작년말 회계사가 한 것은 얼마에요? 얼마나 감가상각이 되었어요?

○위원 임형규
매년도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그것을 첨부해 주세요.
설치된 이후부터 매년도, 아시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매년 연도별로 하지 말고 하나로 작성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정확히 빼야지, 다음에 감가상각해서 올라왔는데 이성문씨는 현지에 가 보았어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썰매장요?

○위원장 여홍구
예.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가보았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언제 가보았어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작년에 가 보았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작년에?

○기획담당자 이성문
금년에도 가 보았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획담당자 이성문
썰매장요?

○위원장 여홍구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하수 개발하고 펌프사업 그것하고 다 열어 보았어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보았는데 다 뜯어놓고 그랬는데 다음에 썰매장 보호매트 같은 것 만져 보았어요?
한번도 가 보지도 않고 그렇지요.
보호매트 같은 것 다 찢어져 가지고 스치로폴이 다 삭아서 만지면 부슬부슬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격이 나와요.
지금 하나도 못 쓰는데요.

○위원 유두희
지금 작년말 회계사 서류 있어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 유두희
한번 봐요. 지금 매트가 우리 시 자산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개발공사.

○위원 유두희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개발공사...

○위원 유두희
거기 가격만 얼마인가 봐요?

○위원 임형규
막간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지하수를 상당히 큰 것으로 팠는가만요.
이번에 금산 그 금방 물난리 안 났어요?
알았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런데 여기는 4,500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 이야기는 현금이 3,800인데 7,000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2000년도 결산서의 기준이 4,500이고 3,800은 6월12일 현재 예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면 7,000을 그 동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700이지요.

○위원 유두희
700을?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희가 소송 진행 중인 것이 4건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러니까 현재 자본금이
27억2,850만원 이런 식으로 넓게 생략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확히 해서 특별위원회 한다고 이렇게 하면 현재 자본금만큼은 정확해야 할 것 아닙니까? 토지 감정도 다 하고 말이에요.
현재 자본금도 27억2,850만원인데 이 자본금이 정확히 되냐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적어도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감사를 받게 되면 현재 자본금부터 정확히 빼서 정말로 감정은 못해볼 망정 감정사라도 데려다가 정확히 현 싯가라도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정확한 자본금이라도 이렇게 두리 뭉실하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것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위원 임형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마지막 부분까지 해가지고 감정 평가한 것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감정을 해서...

○위원 유두희
계수는 안 나와요?

○위원 임형규
2001년도 감정 안 끝났어요? 끝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회계사가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각 항목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유두희
(청취불능) 1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160만원이 뭐예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더만 그것을 누가 재산으로 1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라도 누가 사요 걱정이더라구요.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에다 내면 되지요. 넘어가요 그렇게 해요. 여기에서 틀리는 것을 우리가 가려내는 것...

○위원장 여홍구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놓아야 해요.
전문위원실에서 체크를 해놓아요.

○위원 임형규
이어 가셔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3쪽 자본금부터 하겠습니다.
변동내역입니다.
증자가 2회에 걸쳐서 30억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94년12월2일에 25억3,000만원 그것은 김제군에서 15억3,000만원, 민간인 출자가 10억입니다.
’97년8월22일에 5억원을 냈는데 김제시에서 2억5,500만원, 민간이 2억4,500만원 했습니다.
감자는 3회에 걸쳐서 했는데 ’98년1월22일에 19억1,400만원, 그리고 ’98년6월18일에 1억8,800만원, ’99년3월5일에 5,000만원 해서 세 번에 걸쳐서 21억5,200만원을 감자를 하였습니다.

○위원 임형규
잠깐요, 2페이지 소급해서 경위 란에 증자와 감자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증자가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증자할 때 증빙서류하고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그렇다면 반대로 감자할 때 여기 자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자료 여기 다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감자할 때나 증자할 때나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까지 전부 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다음, 자산총액은 2000년12월31일 기준으로 45억7,000만원인데 유동자산은 4,600만원 현금과 예금은 당좌자산에 들어있고, 고정자산은 45억2,400만원으로써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21억5,200만원으로써 전라북도에서 12억원, 김제시에서 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위원 유두희
지금 전북도에서 얼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원금이 12억원입니다.

○위원 유두희
12억?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유두희
그런데 지금은 얼마 남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두희
12억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유두희
지금 이것을 연체 물고 있어요? 안 물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현재는 아직 안 물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아직 안 물고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유두희
시에 줄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9억5,200입니다.

○위원 유두희
이것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연체없습니다.

○위원 임형규
지금 연체 다 포함해 가지고 이 금액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닙니다.

○위원 임형규
아니면 이자 포함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자는 원금으로 띠고 부채는 현황에 나옵니다.

○위원 임형규
아니, 12억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원금입니다.

○위원 임형규
이자도 부채 란에 들어가야지요. 별도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플러스를 해가지고 그것이 정상이지요.
그것 좀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전체 부채금액이 나오지요. 이자 안 갚아도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갚아야 합니다.

○위원 임형규
갚아야 할텐데 부채를 그렇게 놓아두면 다 빠지지, 실질적인 금액보다 자꾸 줄어들지...

○위원장 여홍구
전라북도에서 12억을 언제 가져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12억 가져온 것요? 1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2년12월23일에 10억을 가져왔고, ’94년12월9일에 10억, ’94년12월29일에 20억원, ’97년4월7일에 2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상환을 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94년12월9일에 가져온 것이 4억이 남았고 ’94년12월29일에 가져온 것이 8억이 남았습니다.

○위원 임형규
’94년도에 가져온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4억, 그리고 ’94년12월9일 하고 ’94년도에 가져온 것이 12억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아니, ’94년도에 가져온 것이 4억이라면서 또 ’94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94년도 12월9일에 10억하고 12월29일에 20억을 가져왔는데 4억 하고 나머지가 12억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러면 도에 갚을 돈이 12억이다 이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11쪽 아래를 보시면 이자가 금년도 6월29일날 이자 포함해서 갚아야 할 것이 이자가 9,600 해서 6억9,600, 내년도 6월29일까지 갚아야 할 것이 6억4,800입니다.

○위원 임형규
이자가 그렇게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자가...

○위원 임형규
차입금 우선 상환이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11쪽 하단을 보시면 이자가 금년 6월29일에 갚을 것이...

○위원 임형규
4,800만원이고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내년도가 4,800만원입니다.

○위원 유두희
금년 6월29일에 갚을 6억9,600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복안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현재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고 땅을 매각하자고 해서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갚을려고 지난번 의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특위 해가지고 조사한 연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가지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두희
이것도 지나면 연체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연체가 됩니다.

○위원 유두희
도에서 가져온 것도?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그 동안 이자는 갚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 동안에는 연체 없이 갚아왔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김제시에서는 9억5,200을 언제 가져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작년 2000년도에...

○위원장 여홍구
2000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유두희
빚 갚느라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빚 갚느라고 작년에...

○위원 유두희
빚 갚느라고 시에서 차입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어디 빚 갚느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도 지역개발공채 갚느라고 9억5,200을 차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때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어 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승인은 무슨 승인이에요 그럭저럭 넘어갔지요. 걸핏하면 의회 승인 받았다고 하여튼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참 문제에요.
’98년1월22일 비사벌 내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당시에 도에서 빚 얻어온 것이 이렇게 있는데도, ’97년4월7일자로 상환해서 20억이나 있는데도 그런데도 ’98년1월22일날 돈을 다 내주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빚을 얻어온 것을 내가 다 안 해야겠다 하고 다 내주고 말이에요. 그런 식 아니예요.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산 총액이 45억7,000만원, 유동자산이 현금 예금이 4,600, 당좌자산은 뭐예요?
4,600 중에서 당좌자산이 뭐냐고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결산 재무재표 상에 현금과 예금, 기타...

○위원 임형규
뭐라고요? 당좌 유동자산이 우리가 4,600만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작년 12월말 현재 12월말 현재로써는 유동자산이 4,500이었습니다. 그 4,500 중에는 현금과 예금 (청취불능)

○위원장 여홍구
그러니까 당좌자산이 뭐냐고요? 아까 현금 3,800이 현재 전북은행에 들어 있다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현금 3,800은 확실히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내 눈으로 봐야 믿겠는데요.

○위원 임형규
현금이 3,800, 또 예금은?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현금과 예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찰로 뺄 수 있는 금액이 3,800, 당좌자산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제가 회계법은 제대로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대차대조표 상에 유동자산을 보면 당좌자산과 재무자산이 구분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당좌자산에는 현금 및 예금, 미수수입, 공탁금, 현금 부가세, 현금 법인세 등을 당좌자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여기에 분류를 현금과 예금 등 해놓고 당좌자산이라고 별도로 해놓고 그 분류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다시 공부 해가지고 알려 준다고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 임형규
여기 있는 것은 유동자산을 완전히 뺄 수 있는 금액을 여기에 넣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여기에 나와 있는 4,500만원...

○위원 임형규
4,800만원...

○위원장 여홍구
4,600.

○위원 임형규
4,600은 유동자산이니까 현금화를 다 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지요. 예금 같은 것은 바로 뺄 수가 있지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 임형규
당좌자산도 바로 뺄 수가 있잖아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당좌자산 명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여홍구
그러니까 여기 4,600에서 현재 3,800만원만 전북은행에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800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것도 자세히 빼줘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다음에 법인세를 지금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아까 법인세 냈다고 했잖아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법인세는 일단 부과가 되면 납부하고, 납부하고 나면 다시...

○위원장 여홍구
다시 환급 받았다 그 말이에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장 여홍구
그 800은 어디에다 썼어요? 그 800은 자연 감소되어 버렸어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변호사 선임료로.

○위원장 여홍구
변호사 선임료로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위원 임형규
그 비용에서 변호사 선임료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렇게 휴면상태에 있어도 예산자체로는...

○위원 임형규
아니, 휴면상태에 있는 금액을 어떻게 변호사 비용으로 써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여홍구
고정자산 이것도 정확히 좀 다시 빼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45억2,400만원 이렇게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에요. 이것도 자세히 잘 빼보고 부채도 전라북도, 우리 김제시에 다시 갚을 예정이에요 9억5,200을?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갚아야 합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래서 21억5,200만원을 그때 추경에 세웠던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본예산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여홍구
보면 볼수록 골치 아픈데...

○위원 임형규
700만원은

○위원장 여홍구
교통비에 왔다갔다하고...

○전문위원 신정호
전체 변호사 선임 지급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위원 임형규
800만원이?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임형규
그렇게 말해야지요. 맞춰 가지고 다 써버렸고만요.

○위원장 여홍구
변호사 선임 계약서 같은 것 점심먹고 가져와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장 여홍구
그만 하지요. 어때요 의원님들?

○위원 유두희
쉽게 끝날 일도 아니니까.

○위원장 여홍구
보면 볼수록 골치가 아픈데.

○위원 임형규
정회하지요.

○위원장 여홍구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