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전문위원실 안운학
전문위원실 안운학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안운학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제쇼핑센터 주차장 부지인 김제시 서암동 426-1외 8필지 총면적 1,922㎡를 매입코자 하는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 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하여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본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번안 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 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김제쇼핑센터 주차장 부지인 김제시 서암동 426-1외 8필 총면적 1,921㎡를 매입코자 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라면 본회의장에서 당연히 번안 동의안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으나 원활한 후반기 의회를 위하고 또 산업개발위원 몇 몇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했지만 의정활동의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매입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 건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하여튼 이번에 불행한 일
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1년여 남은 의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산업개발위원회에 이런 유사한 것이 올라왔을 때 감정적인 것보다는 좀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남은 임기동안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다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제의한 고성곤 위원님과 한재술 위원님하고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2분들이 안 가셔서 우리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연수 위원님 또 이필선 위원님, 오인근 위원님, 저 그렇게 현장을 확인하고 타당성 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부결이 되었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방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사진행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간에 반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박종률
잠깐만요, 정영환 위원께서 방금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 정영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산업개발위원회에서 다시 번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조례 통과한 것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위원장 임형규
지금 박위원님!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고니요 쉽게 말해서 작년에 신협 부지 200평 그것을 실제 가보니까 주차장 의미가 없어 가지고 부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을 세웠더니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으로 그것을 엎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전문위원님들이 전부 다 가보았습니다. 가서 타당성 조사를 다했어요.
2청사가 없어져 버리고 또 200평 동진농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의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없애고 이쪽이 필요해서 이쪽에다 했는데 산업개발위원회 소속에서는 감정으로 그것을 했는가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치부를 들어내는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안길보
지금 상황으로써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위원장 임형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 안길보
우리가 번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자존심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위원장 임형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이런 것들은 직접 위원장이 이것 가결하기 전에 제가 직접 현지를 다 보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 하고 같이 거기를 갔다 왔어요. 8군데 중에 4군데를 갔다 왔어요.
김제 요충지대만요. 나머지는 조금씩 되잖아요.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안 가보고 여기는 전부 다 가보았어요.
그래서 시유지 안 올라온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세워준 데가 있어요. 그 때 나중에 가보셨던가요?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위원장께서 현장을 가보니까 고성곤 의원이 말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장 임형규
그것은 맞을 수가 없지요. 저는 주차장 댓수 전부 다 조사를 했으니까...

○위원 안길보
안 맞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면...

○위원장 임형규
정확해요. 제가 회의 끝나고 의원님도 한번 가서 봅시다. 가서 보고 김연수 의원님이랑 이필선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이랑 거기를 갔다니까요.

○위원 안길보
그러면 이 법을 놓아두면 다시금 예산이 올 수도 있잖아요.
부의장님 말이에요. 현장을 몇 이 가보았는데 가본 결과 고성곤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상치된 내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법안을 통과를 시킨 상태이고 그러면 이 법안을 오늘 번의안을 않고 놓아두면 법은 살아 있습니다. 예산은 삭감이 되고요. 그러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예산을 다시 우리한테 계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때 당시 우리가 다시 심의하지 부결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옳다고 하면, 나는 임위원장님이 현장에 가보았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임형규
의회에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약간은 감정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전년도에 본인들이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의원은 그것을 당연히 없애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실지 현장에 가서 주차거리 또 인구조사, 차 조사, 면적조사, 가격조사 전부 실사를 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고 없고 그것을 분명히 전문위원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결과를 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고 또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전화도 받고 했는데 처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하면 어떠냐 했는데 제가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본회의장에서 손을 들게끔 만들자고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그것도 약간의 감정이 있겠지요.

○위원 안길보
그것은 더 시끄럽고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이고...

○위원장 임형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위원장님! 저는 현지실사를 해본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법안을 오늘 번의안을 내가지고 다시금 이것을 부결시키는 작업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되었을망정 이 법안은 그대로 존속해놓고 다음에 심도있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전 의원들이 가서 보고 정말로 이것이 이상이 없다고 할 때에는 이 법안을 그대로 유효하게끔 일단 이 법안은 오늘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의안은 나는 유보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 박종률
예, 안위원 말씀이 일리 있는 말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그런데 이것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수정을 다루는데 가서 제가 또 오의원도 갔다오고 김연수 의원도 갔다오고 이필선 의원도 갔다와서 오인근 의원이 한 소리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그 면적이 통한 지를 몰랐데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완전히 이렇게 생긴지 몰랐다고 깜짝 놀라더라구요.
이렇게 되었으면 해주어야 하는데 분명히 김연수 의원님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냈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이렇게 다 했는데 하고서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우리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나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부결을 해주면 다음에 또 올리면 한번...

○위원 안길보
다음에 올리기는 어렵지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 금년에 않고 다음 차기 의원님들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또 요촌동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 반대를 했으니까 거기에 뜻을 이름을 좋게 붙여서 존중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번안동의안을 하는 것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 안길보
한 개인의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으나 그것이 전체 시 차원에서 타당한 것이라고 볼 적에는 좀더 심도있게 하자는 것이지 나는 부결시키자는 말이 아니라 이 법안을 우리가 통과 시켜준 사항이니까 이대로 놓아두고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놓아두었다가 우리 전 의원이 실사를 해보고 심도있게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보고 이 문제를 결정해야지 가서 몇 명이 다시금 실사를 해보았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가서 보니까 그 말이 맞다라고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그냥 이것 부결시키자고...

○위원장 임형규
이것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은 안 가시고 산업개발위원님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김연수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이 같이 가서 그 3분이 긍정을 했음에도 수정예산에 또 올렸는데 그것이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다고 다음에 안 올라오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 정영환
한가지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아파트에 제가 8년을 살았어요. 8년 살았는데 아침에 보면 추교룡씨 냉동창고가 거기에 있어요.
양쪽에 차를 주차하고 안쪽에 냉동창고가 있는데 거기가 15t차, 12t차가 들어와 가지고 하역작업을 하면 아침에 거기는 차가 못다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을에 정미소 거기서 가을에 나락 실어 날으면 거기 차가 못다녀요. 그렇게 거기가 복잡한 데에요. 복잡한 곳인데 그런 어떤 부연설명까지 충분히 하고 이야기를 했어도 예산삭감이 되고 번안동의안까지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뜻을 따라서 하지요.

○위원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살리자는 의미는 아니니까 예산은 이미 삭감이 되었으니까 집행은 못합니다.
집행은 못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은 놓아두어도 어차피 못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사문화된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실사도 해보고 가서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해도 나는 시간이 늦지 않다 이것이 시효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까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위원장 임형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올릴 때 제가 배경설명을 하고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우리가 답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몇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안위원님이 조그만 절충해서 가결했으면 어떻겠어요?

○위원 안길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테니까 찬성하실 분은 찬성하시고 다수결로 결정하지요.

○위원 여홍구
지금 뭐예요? 토지 수용하는 것이지요?

○위원 정영환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 지난번에 통과를 해주었잖아요.

○위원 여홍구
관리계획 승인만 해놓고 예산 삭감되었으면 다음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형규
그것을 제가...

○위원 안길보
우리가 결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위원 여홍구
이것까지 없앨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임형규
저는 없애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현장을 답사를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답사를 하자고 하고 현장까지 보고 와서도 또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한 사람도 같이 가자고 제가 했어요.
했는데도 가지도 않고 이것을 부결을 시켜 버렸어요 이 금액을.
그러면 다음에도 또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그 때 가서 투표를 하자고요.

○위원 박종률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예.

○위원 박종률
회의할 때 첫 마디에 정영환 위원이 감정적 표현이라고 해서 뭐냐고 내가 아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표현해서 2대 때 말입니다.
예산 작업할 때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다 조용히 끝나는데 이번 의원들은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위원 말과 같이 여유있게 한번 시간을 두고 또 그 때 현장에 전부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홍구 위원이 밑받침도 했고 그러니까 그대로 놓아두면 좋겠네요. 아니면 표결로 붙입시다.

○위원 여홍구
전문위원! 어떻게 해요. 이것도 번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위원장 임형규
아니, 이것을 제가 올린 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 건에 대해서 번안동의 조항을 찾아보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1인에 의해서 번안동의가 가능합니다.

○위원 여홍구
그것은 법 조항 따질 일이 아니라 이것을 다 번안동의해서 부결시켜 놓았다가, 그러면 주차장 아주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차장 있어야 하는데.

○전문위원 신정호
다음 추경에나...

○위원 여홍구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전문위원 신정호
예, 관리계획...

○위원 여홍구
다시 이것까지 다시 해야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번안동의안을 않고 여기에서 그냥 가결을 해주면 살아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살아 있지.

○전문위원 신정호
예, 살아 있고 다음 추경 때...

○위원 여홍구
다음 추경만 세워서 하면 된다고.

○전문위원 신정호
예, 예산만 올라오면 되고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 안길보
그냥 우선 살려두고...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것을 다시 번안동의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

○위원장 임형규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을 시키고 충분히 양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짧은 회기 내에 전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삭감한 이후가 담당출신 위원이 필요가 없고 버스도 없다고 보고를 해서 그 차원에서 없어졌어요.
저는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시간 없으니까 표결로 해요. 저는 좌우간 이 법안을 놓아두자고 하고 싶어요.

○위원 최정의
놓아두면 그것만 사는 것이지요?

○위원장 임형규
놓아두면 그 목만 사는 거예요.

○위원 최정의
그러면 부결시키면 그 근처 좋은 땅 있으면 그것을 사든가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위원 안길보
아니지, 그것에 대한 예산만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안을 그냥 놓아두었을 때는 이것밖에 못 사요 우리가 이것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 사야지 왜 이것 사냐 그 이야기예요.
부결시켜 주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의원이 깎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위원 안길보
그러면 그 지역의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원 최정의
그것은 어차피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결하는 번안동의를 냈지 않습니까?

○위원 안길보
예.

○위원 최정의
충분히 검토해서 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위원 안길보
검토해본 결과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없애자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임형규
부당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당한가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다 했는데 저쪽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유를 대야 한다고요.
우리는 가결하고 예산은 삭감되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자 이 말이에요.

○위원 안길보
내 말은 예산은 깎였으니까 집행은 못합니다. 집행은 못하나 법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음에 우리가 실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자동적으로 이 법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러 이것까지 다 없애냐 이 말이에요. 예산은 이미 없어졌어요.
이것은 놓아두었다가 실사를 하고 다시...

○위원 최정의
없앴으면 다시 검토가 되는데 이것을 놓아두었을 때는 이것 외에는 검토가 안 돼요 이 근방은 그것은 생각하셔야지요.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적어도 그 자리를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을 시키고 또 위원장하고 산업개발위원님들이 현장까지 보고 온 것을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에요.
저도 놓아두고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원 안길보
나는 자존심 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부결된 것도 우리 위원들 전체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위원장을 비롯해서 관계 의원들이 가서 실사를 해보니 정말로 그것은 안 될 자리라고 이상 없다고 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왕에 예산은 없어졌지만 이것은 놓아두었다가 어떤 경우 예산 다시금 올라와서...

○위원장 임형규
그러니까요 안위원님!
그렇게 이상 없다는 것을 알고 의원님들 갖다 와서 수정예산 때 그것이 다시 올라와서 그것이 이렇게 생겼다고 설명을 해도 또 삭감이 되었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두 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안길보
그러면 두 번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법안을 다 없애버려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예산은 이미 집행을 못해요. 어차피 사문화 된 거예요.

○위원 최정의
거기 주인이 누구예요? 그것 파악해 보았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주인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인데 원래 안에 올라온 대로...

○위원 최정의
그때 안에 누구로 올라왔었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와 가지고...

○위원 안길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표결로 빨리빨리 끝내요.

○위원장 임형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찬성이 아닙니다.
찬성하면 이것이 다시 승인이...

○위원장 임형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다시 한번 보세요.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법안을 없애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아닙니다. 처음에...

○위원장 임형규
번안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찬성은 번안 동의안을 하는 것을 찬성이 되는고만요.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안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없앤다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번안동의안을 동의를 하면 이 관리계획 승인 자체를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번복한다는 그 소리예요.

○위원 안길보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원점으로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짓다는 소리지요.
쉽게 말해서 안위원님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위원 안길보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인지 하셨지요?

○위원 안길보
예.

○위원장 임형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명)

○위원 안길보
반대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놓아두자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임형규
그대로 놓아두자는 이야기고만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8명 중 참석위원 6명으로 찬성 1명, 반대 3명...

○전문위원 신정호
잠깐만요, 과반수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결정이 안 돼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유회라고 해야지요.
표결 정족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면 맞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부결도 아니고 가결도 안 되니까 원래대로 해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