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4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65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시 의회 제65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선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11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12월 11일 제65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10월 8일 의결되 기정 예산액 2천 4백 26억 5천 5백 11만원보다 22억 6천 9만 1천원 감액된 2천 4백 3억 9천 5백 1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억 3천 7백 88만 9천원이 감액된 2천 1백 14억 3백 19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28억 36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3천 3백 73만 7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요촌 상성시장 현대화사업 특별회계에서 46억 5천 6백 30만 4천원의 감액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2천 2백 20만 2천원이 감액된 2백 89억 5천 1백 8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만 3건에 6천 9백 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1차 심사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2001년 12월 14일 제출됨에 따라 2001년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변경과 재정보증금 및 특별교부세 증가로 인하여 2001년 12월 4일 제출한 당초 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2천 4백 3억 9천 5백 1만 9천원보다 1억 5천 98만 7천원이 증액된 2천 4백 5억 4천 6백만 6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이로써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천 1백 15억 9천 4백 17만 7천원과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가 2백 89억 5천 1백 83만 9천원으로서 총 예산 규모 2천 4백 5억 4천 6백만 6천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1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10월 18일 의결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천 7백 76만 2천원이 증액된 1백 10억 8백 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제출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로서 200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 49억 1천 9백 7만 4천원과 자본예산 60억 8천 8백 99만 4천원으로서 총 예산 규모 1백 10억 8백 6만 8천원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시 의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선.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광선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광선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광선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광선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읍면동 행정직제순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대로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여 주시고,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필선
안녕하십니까?
만경읍 출신 이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C 돌아오는 새 김제시 건설의 케치플레이를 바탕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쌀값 문제로 희망이 없고, 시름에 잠겨있는 농촌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본 의원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쌀 팔아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농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책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경읍 소도읍 개발사업 지원방안입니다.
2001년 7월 7일 행정자치부 역점시책 사업으로 지방도소읍 육성지원 법령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같은 해에 동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경읍을 2001년 11얼 7일 지방소도읍으로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법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를 겨유 상급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업하여야 한, 그동안 만경읍을 읍으로만 지정되었을뿐 관련법에 의한 체계적인 소도읍 개발 계획이 없는 바, 만약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게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었다면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만경읍은 우리 김제시에서 하나뿐인데 읍을 육성하기 위하여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의 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를 보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연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산될 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명시이월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명시이월제도를 불필요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기에 짚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사가 매년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보면 2000년도에 56건에 8억 1천만원, 2001년도에는 76건에 16억 8천만원, 2002년도에는 73건에 16억 9천만원이 매년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바, 이월되는 사유가 주로 30내지 40%정도가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되는 사업량도 점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예산을 세울때나 업무보고시 사업추진 여부등을 질문하면 반드시 연내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업이 첫삽도 뜨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세울때에는 투자계획이나 중기계획 등을 근거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그런 우선적으로 선정된 사업이 추진을 못하고 있다면 진짜 주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는 우선 예산부터 세우고 올해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당해 연도 사업은 그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라도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사업을 줄여 나갈 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사기 부양책입니다. 시장께서는 산하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하여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여행을 보내주는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시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은 어느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만이 시의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함께 열심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정이 잘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 사이에 가장 요직인 총무과, 기획실 그리고 주무국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가야만이 평가를 잘 받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그런 요직에 있는 공무원들만이 유능한 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공무원 인사는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에 공무원 인사를 잘 하면 그 시장은 칭찬이 자자합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에게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 질서를 잘 지키자고 외쳐댑니다. 질서는 참 아름답고 편한 것입니다. 그 질서가 흐트러지면 아름다움은커녕 서로 헐뜯고 화합은 고사하고 불만만 가득 쌓이게 됩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인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시장께서는 수치화된 화진적인 접수로 된 인사보다는 그것과 병행되는 장기 근속자와의 형평과 질서에 맞는 인사와 누가 어느 부서, 어느 직급에서 오랜기간 근무하고 있는지를 살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현재 시에 직급별로 평균 승진 기간과 현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 직급에서 장기 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시책을 적용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몇 가지 질문에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죽산면 출신 김제시 의원 이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 열린시민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곽인희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정발전, 시정방침에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행정, 농공이 조화되는 경제행정,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 전통을 되살리는 문화행정등 중점적인 심기일전으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재삼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쌀의 주산지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본청 현관에 벼가마니에 앞면을 차단하고 양정제도 안정개혁으로 쌀값을 안정시키라 개방농정 철폐하라고 가마니에 쓰여있습니다. 농도, 농시인 김제농민은 쌀값 하락에 시름에 빠져 농민들의 분노가 분출되고 농민들의 시름이 커가고 있습니다. 논 농업이 붕괴될 때 위기에 직면 앞으로 살길이 막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농민이 부도가 나면 나라가 휘청거린다는 것입니다. 2004년 쌀수입 완전 개방이 된다는데 첨단농업이니, 논농업직불제니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생산이니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별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벼농사만 주업, 농시인 영세한 소작농가들의 직불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지, 농촌의 고령화, 영세농가로 떠날 수도 없고 직업을 전환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도작문화의 발상지인 김제시 지평선쌀을 브랜드화로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특단의 비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라남도 영광의 황금조기 한 마리가 20만원이라는데, 신문에도 보도되고 방송된 바도 있습니다. 폭락된 쌀가마니 80키로 쌀 한가마니가 조기 한 마리 값도 못되니 WTO체제하에 정부양곡정책 산지 쌀값이 정부의 수매가에 실상가도 못되는 지경에 있으니 벼 40키로가 5만원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생산자들이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그 대안은 무엇이고 쌀값 보완대책 추진사항과 이에 따른 예산대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경쟁력 있는 쌀, 소득보장책을 강도 놓은 대답을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견해로는 벼농사로는 경쟁력이 없으므로 절대 농지인 진흥지를결단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40을 차지하는 농시에 논 토지값 폭락을 막아 경쟁력 있는 농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분노와 허탈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시장의 명쾌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대응책을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북기능대학과 김제시 행정과의 상호협조체제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김제시 검산동 시내권에 유치 지역사회 기능을 요구하는 기능대학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은 물론 자립도 구축에 많은 도움이 기대됩니다.
다른 시립대학과 달리 전북기능대학의 5개 단과로 21세기 무한경쟁 정보화시대에 능력개발센터로 사회가 요구하는 컴퓨터응용기계과, 컴류터응용금융과, 전기 계측제어과, 산업설비과, 멀티미디어과등 5개과로 시대적으로 적응되는 최첨단의 기술배움의 전당에 대학과 협정하여 김제발전계획과 부합된 주요추진 발전사항에 대해 묻고 싶고, 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의 견해로는 대학 활성화가 김제 인구증가의 요인이 된다고, 교용창출의 큰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전망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01년 10월 18일자 대학 방문시 업무현황 보고, 당면과제로 애로 및 건의 사항에 진입로 인도개설, 가로등 설치 대학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조성,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센터 운영 등을 요구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법이 있는지 지역발전적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듭 곽인희시장께 묻겠습니다. 김제온천 스파월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제의 상징적인 김제온천이며,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며 김제스파월드가 국내에 특수시설로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는데 김제스파월드가 개장 한달만에 부도 처리되어 본의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주주인 대표 김귀녀가 9월 11일 어음 13억을 못막는 최종부도에 분노는 물론 자기 자본 25억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진행했다는데 이에 납득이 안됩니다.
연말까지 어음 55억 공사비 미지급금 40억,제일상호신용금고 70억, 주)싸이렉스 40억, 200억이나 채무를 지고 토지취득세,건물취득세 미체납으로 돈많은 재벌 김귀녀가 대주주로 자기자본 투자없이 남의 돈으로만 사업진행, 계획적인 부도가 아닙니까?
잘못된 김제스파월드는 지역경제의 악영향으로 두려워집니다.
사업계획이 총사업비 165억에 채권최고액이 3백 10억 3천만원이 부도상태라면 정부공적자금 7조원을 빼돌렸다는 내용과 다를바 없습니다.
현재 채수공 암반관정 3공이 있는데 온천공 개발공수 다섯 개를 10억을 들여서 추가 발굴하여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혹 물 부족 해결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자유치종합온천으로 기대가 되는데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계속해서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문공부승인 벽골제 사적 111호에 대해 묻겠습니다.
벽골제 문헌을 보면 백제 비류왕 27년 AD330년 벽골제가 이루어졌고, 지금으로부터 76년전 서기 1925년 왜정 동진농지개량 조합에서 이 제방을 농지 관개용의 간선수로 개조하여 이용함에 이르러 유적의 원형은 크게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 공사로 말미암아 제방은 그 폭이 종단되어 두 개로 갈라졌다며 그 양분된 제방의 중앙을 수로로 만들어 농업 용수를 흐르게 하였다는 문헌을 봤습니다.
유적 발굴사업 경위와 내력을 답변해 주시고 발행한 책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발행한 책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벽골제 입장객 관광객들이 평일 500명, 토요일 800명, 일요일 1200명이상 초.중.고등.대학 일반관광객 등의 산교육장으로 방문객등이 몰려온다는데, 관광특수 우수지구, 지평선쌀은 전국 대상 수상까지 받았다는데, 유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관문 5개가 어디 있으며 신털뫼산은 훼손되기 전에 중앙부처와 절충, 국고금으로 매입, 훼손된 관문유적을 복원하여 관광객들에게 산교육장으로 볼거리를 만들어 다시 찾는 벽골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에 매년 축제로 많은 시민, 출향인사,외래인,연예인을 초청,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김제시장 자랑과 시장이름 알리기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벽골제 광장 땅이 갯벌 땅으로 큰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수 백나무를 죽였다는데 현재 볼만한 나무가 한 그루나 있습니까?
갑자기 비가 시간당 30mm 폭우가 오면 광장에 물바다가 된다는데 대책은 되어 있는지, 벽골제의 상징적 저수지가 없으니 말이나 될 말입니까?
저수지 유적지 보존 시설비로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유적지 보존과 발굴사업 경위 내력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죽산 오봉에서 월촌 입석동까지 흥신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1997년 민선 2기때 본회의장 질의당시 실국장에게 돈 많고 선산 있는 분은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가지만 돈 없고 불쌍한 가난한 분은 죽어서도 공동묘지로 갈 수밖에 없으니 공동묘지 가는 길이나 내달라고 큰소리로 외쳤지 않습니까?
겨우 1km 공사하고 4년이나 착공도 아니하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월촌 신양선 수월리는 우선순위로 봐 흥신선보다 먼저 했다고 원성이 많고 분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제3차 질의를 합니다.
월촌동 152세대, 죽산면 옥성리 208세대 장화동과 흥신선이 오랜 숙원사업으로 죽산, 김제간 거리가 가까워 시내 진입시 시간이 단축, 경제적 이익 효과 있으며, 통행에 불편이 없고, 안전통행에 큰 효과 있고, 많은 사람의 불편이 해소되는데 4년이나 방치, 언제쯤이나 사업집행을 할 것인지 막강한 힘있는 민선 단체장 곽인희 시장께서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죽산면 복지생활관 암반관정수에 대해 산업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면은 서부지구로 유일하게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2001년 5월 20일까지 사용하고 물부족 사태로 6개월간 중단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물 부족 목욕탕으로는 1개월에 200만원 내지 250만원의 수도요금이 들어 도저히 예산부족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 지하수 암반관정수로 예산확보 4공수를 파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목욕용으로는 불합격 판정,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특수장치 연수기만 부착하면 목욕용은 물론 음수용으로 가능 하다하오니,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도 많고 3개 면이 이용하고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농민들의 복지차원에서 관정 및 연수기를 놓고 운영했으면 하는데, 산업개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해결방침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하시기 위해 오시면 뒤에서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연수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시정에 분망하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저는 용지면 출신 김연수 의원입니다.
김제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99년도 완료되었고, 2000년도 민간 위탁되어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1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였으나 일일 처리할 수 잇는 능력은 김제시 전체의 2.3%로서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더욱 2000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민간 위탁되면서 주변 축산농가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의 취지는 행정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공공시설의 효과를 기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이를 이루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사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본 의원으로서는 액비처리시설이 확충됨으로서 민원을 축소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지면 관내 축분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용지면은 축산업이 김제시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더더욱 양돈 농가는 김제시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축산업을 영위함에 따라 이러한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의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들 농가에서 발생하는 년간 축분발생량의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더욱 대규모로 축산업을 영위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 받아 축분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는 이러한 여력마저 없어 가축에서 발생되는 축분이 일정한 정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용지면 뿐만아니라 김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의 정확한 수치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축분처리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축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환경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축분의 처리를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 기회에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환경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써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용지면은 더더욱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이 점을 재삼 인식하고 백년 대계를 위하여 1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용지면에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새 천년을 맞아 우리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다함께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조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실천을 거울삼아 밝아오는 2001년을 희망찬 2002년으로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량면 출신 임형규의원입니다.
공사 다망하신 중에도 펴소 김제시 행정과 시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임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시면서 시청 광장에 쌓여 있는 벼를 바라보는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셨을 것입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하며 농민여러분께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의 WTO체제하에서 우리 농민이 경쟁력을 가지고 농업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자연친화적인 친환경농업이라고 확신합니다.
논농업직불제 역시 친환경농업 실천의무등 소정에 요건을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농민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가 국제환경기구 등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료 사용량을 측정하는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가 맡아 하고, 잔류농약 검사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그리고 논물가두기 검사는 농업기반공사가 실시하는 등, 3개 기관이 나누어서 측정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소홀할 여지가 많아 실효성이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 또한 직불제도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요건 이행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자칫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시장께서는 논농업직불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농민들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농민들이 그 절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하기 쉽고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저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효율적인 친환경농업시스템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11개 RPC에서는 왕겨와 쌀겨를 판매하고 있는 바, 이것을 시에서 구입하여 축산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축산 농가에서는 여기에 가축의 뷴뇨를 혼합하여 퇴비로 만들어 김제시 전 농민에게 공급한다면, 연간 생산기는 2,164천톤의 축분을 전량 유기비료로 활용할 수 있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제시 관내 28,984ha의 논밭에 1,200평당 3톤의 자연산 비료를 줄 수 있어, 산성화되고 있는 농토를 5년 안에 알칼리성 토지로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멀지않아 농업부문 ISO14001환경농업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을 높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팔 수 있어 직불제도의 이행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PC의 보급으로는 농민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만, 일부 무책임한 RPC경영자들이 김제 쌀의 질을 떨어뜨린 장본인이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2001년 7월 30일 현재, 지난 7개월 동안의 김제시 관내 각 RPC의 정부 공매곡은 96년산 122,800가마, 98년산 20,000가마, 99년산 29,005가마로 총 178,105가마인데, 그 중 일반 RPC에서 도정된 25,232가마를 제외한 나머지 벼는 모두 금년에 관내 농협 RPC에서 도정되었으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쌀을 2000년도에 생산된 쌀과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합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위 사실을 증명하듯이 농협 RPC 공장마다 가공된 쌀을 재투입해서 조작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시설이 RPC에 왜 필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쌀을 섞어 판매하지 않았다면 2001년도에 공매한 178,105가마의 벼를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명확한 근거를 대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모 RPC에에서는 지금도 조작 판매하고 있다니 측은한 생각마저 듭니다.
둘째, 타 지역으로부터 벼를 사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평선쌀은 김제에서 생산되는 가장 양질의 벼를 선별,가공하여 전국 최고의 일등미를 만들기위해 채택한 브랜드입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좋은 벼도 많은데 본래의 취지를 퇴색케 하면서까지 굳이 타 지역에서 벼를 사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산지별 특성을 살린 브랜드화 쌀 고유상표가 3백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브랜드화 했다는 것만으로는 마케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작에서 생산가공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평선쌀이 언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지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금년도 김제에서 생산된 쌀은 다른 어느 지역에 쌀보다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농협RPC 경영자들께서는 지평선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전국 최고의 일등미를 만들고자 하는 농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간절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거듭 태어나는 마음으로 농민 앞에 깊이 사죄함과 동시에 지평선 쌀의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와 농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관련 담당자들이 위와 같은 비리를 모르고 있었다거나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RPC 운영의 적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각 RPC에서는 일년에 수억원씩의 적자를 낸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 추측만 무성하다보니 농민들은 무척이나 궁금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의 RPC 경영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동일한 자료를 시에 먼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지법시행령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34조 3항에 의하면 농업 진흥지역내에는 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나 작업장, 경로당, 유치원, 목욕탕, 구판장 등과 같은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지만 마을 모정은 세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량면 대장마을과 주촌마을을 비롯한 김제시 관내 여러 마을에서는 이 시행령의 규제를 받아 주민의 숙원사업인 모정신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정이란, 그 속성상, 마을에서 50m내지 100m이상 떨어진 곳에 짓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볼 때, 농지법시행령 제34조 3항은 농촌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지한 행정가들이 만든 불합리한 조항으로 관련된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처사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에서 모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동의하신다면 현지 농민들의 정서나 불편함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그 복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지침에 의하면 정부수매벼는 건조도가 15%이상일 경우에는 수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 교정기관의 검인을 받은 건조기에 부착된 자동수분측정기를 믿고 수매할 벼를 말리고 있지만, 15%로 말린 벼를 정부수매시, 특히 농협RPC의 수분측정기로 재측정하면 1%내지 1.5%까지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매에 사용되는 수분측정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해 본 결과, 0.5∼0.7%의 오차가 나왔으며, 부량면에 있는 여섯 대의 개인 건조기에 부착된 자동수분측정기를 이용하여 벼를 15% 건조한 후에, 이를 농협RPC공장의 수분측정기로 재측정 해보았더니 그 오차가 1내지 1.5%까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정허용오차는 0.2%인데, 수분측정기가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농민들한테는 15% 말려 수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니 농민들은 정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아예 벼를 지나치게 건조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잉 건조하면 밥맛은 물론 수량까지 떨어져 결과적으로는 애꿎은 농민들만 손해를 입게 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촌상설시장 차광막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심의시에 삭감된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요촌 상설시장 차광막 설치비 3,000만원이 지난 4월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시에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예산인 건설행정사업비 18,795천원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차광막설치 공사비로 임의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한 집행부의 전횡으로 김제시민은 물론 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인원과 비용을 들여 김제시 전역에 걸쳐 무허가 차광막을 단속,철거하였는데 유독 요촌상설시장 입구에만 차광막을 다시 설치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막을 설치해주면 절대로 인도에 상품을 진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도는 물론 차도에까지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시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 경로당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일부 인사들이 농촌 마을에 경로당을 짓는 것을 두고 시장의 선심성 사업이니 해가며 폄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지가 무엇이고, 경로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예산 남용을 운운하며 애국자임을 자처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2000년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노령화지수가 35.0으로, 고령사회의 기준인 30을 훨씬 넘어, 이미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11월말 현재 시 인구 114,551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5.92%로 노령화지수가 102.1에 달하고 있으며, 동 단위의 노령화지수가 53.5임에 비해 읍.면 단위는 166.86이고, 특히 서부지역인 부량,죽산,청하,광활,진봉,봉남,성덕면의 노령화 지수는 222.45로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들의 생계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읍.면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들께서는 교통비나 식대 등이 부담되어 자주 찾지 못하는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생활 거주지 주변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약 93.7%가 거의 매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당 신축에는 25평 기준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운영비와 난방비,간식비 등으로 연간 99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김제시가 금년도에 마을 경로당 신축과 370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로 지출한 예산은 11억 6500만원입니다.
경로당이 노인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달래준다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교육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는 기여도를 배제하고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계산해봐도 투입비용보다는 산출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한 마을이 50세대라고 할 경우, 석유보일러를 난방에 이용하는 가정이 90%이상이며 세대마다 노인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하루를 경로당에서 보낸다면 겨울동안 한 가정당, 두 세 드럼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고, 이를 마을단위로 추산하면 약 천만원정도의 난방비가 절감되어, 향후 5년이면 경로당 신축에 투입한 금액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한반도의 일곱배나 되는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불과 7백 20만달러에 매입하였을 때, 러시아에서는 불모의 땅을 팔아 재정을 확보한 공로로 왕이 하사금까지 내렸지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였던 윌리엄 스워드는 지구상의 지옥을 매입했다는 여론에 밀려 뇌물 의혹까지 조사 받는 곤혹을 치렀다 합니다.
만약 그때 스워드가 여론에 밀려 알래스카를 매입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미국 국민들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시중의 값싼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마을별로 지역특성을 가장 잘 살린 경로당을 신축,운영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노인복지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나 대책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곽인희 시장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제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임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발전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호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호용
공덕면 출신 문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C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기치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 노력에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근래에 보기 드문 대풍속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밝은 웃음을 짓지 못하고 오히려 풍년을 걱정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을 바라보면서, 쌀농사의 본고장이요, 곡창 호남의 대명사로 일컬어져온 우리 김제시의 앞날이 실로 암담함을 금할 수 없는 심정에서 시정질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제지역의 경제기반은 농업 생산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쌀농사야말로 전국 쌀생산량의 1/40을 차지할만큼 절대적 경제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지역농민의 긍지이자 김제의 자랑거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개방농정은 급기야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쌀마저 수입되는 마당에, 오는 2004년 WTO 재협상에서 쌀수입의 전면 개방이 기정 사실화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곽시장을 비롯한 시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쌀 재고량은 유엔 식량농업기구 권장량인 530만섬을 훨씬 초과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오는 2004년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그저 미봉책일 뿐 결국 쌀산업 포기정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농민들이 나락가마니를 메고 나와 농협과 민주당사 그리고 시청 앞마당까지 저렇게 쌓아 놓고 있겠습니까?
우리 고장의 특성상 쌀산업의 붕괴는 곧 지역경제 붕괴의 신호탄이며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상한 시기에 현재 농업에 기반을 두고 특히 쌀을 주 소득원인 김제시의 수장으로서 김제쌀 소비대책과 쌀값 안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김제시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농민들과 농민 단체에서는 정부의 직접지불제 시행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도입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농민과 농민단체의 이러한 요구는 매우 타당하며, 김제시 특성상 이같은 농민과 농민 단체의 대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지불제의 도입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 방식 등을 통해 실질적인 쌀 생산비 보장이 지역차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강원도 철원군에서 지난해부터 오대쌀 명성 보존사업이라 하여 농민들에게 생산장려 차원에서 최대 kg당 20원씩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지평선쌀에 대한 생산장려 차원에서 이같은 사례를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아울러서 국.지방도변의 농업 진흥지역을 완화하여 농민들이 효율적인 생산소득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도 농업정책은 정부 정책만이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만의 고유한 농정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고작 이벤트성 행사거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추상적이고 지역 현실과는 동떨어진 농정목표나 시책에만 의지하고 있는, 농업니 지역경제의 근본이 되는 우리 김제에서조차 독창적인 농업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지방 농정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농정 수립과 추진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유일한 기구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농민들의 의견수렴보다는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김제시가 김제발전협의회라는 것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김제발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농업발전이자 지역경제의 활성화요, 농민과 서민이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봄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김제발전의 핵심요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추상적 개념의 김제발전협의회 보다느 민.관.정 협의체로서 지역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게 시의 적절한 조치이자 바람직한 시정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살농정책을 무기력하게 받아 안고 지켜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농도인 김제시가 먼저 쌀농정책을 극복하고 생농정책의 모범을 만들 정도는 되어야 지역특성에 걸맞은 지방자체제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 특성상 농업발전의 기반 위에서만이 김제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민.관.정치권이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범시민 기구로서 지역농업발전협의회 구성을 동료 의원님들과 곽시장께 다시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매번 시정질의 때마다 전주신공항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단골메뉴처럼 거론했던 전주권 신공항 문제를 뒤로한 채 쌀산업을 포함한 기역농업의 현실을 돌아본 것은 그만큼 우리 고장의 위기갑이 심화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최근에 전주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도종축장의 이전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은 예견된 일이거니와 공항이 들어선다면 인근 축산농가의 붕괴 역시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때문에 농도인 우리 고장의 생산기반이 이와 같이 하나하나 무너질 때 과연 장래 무엇이 남아서 김제시라는 자치단체로서의 존립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김제시가 있어야 시장도 있고, 시의원도 있는 것입니다.
부도난 공장에 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쌀 산업의 붕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뿐 아니라 조상대대로 이어왔던 지역공동체의 붕괴 또한 필연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오늘의 김제시장과 김제시 의회, 그리고 시 관계자 모두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쌀 산업을 포함한 농촌경제의 붕괴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와 역사의 과제라는 것을 공동인식하고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면 출신이신 오인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오인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의원들의 재탕, 3탕 질문에 대해서, 그런 질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의원이나 재탕질문을 받을 수밖에 업는 집행부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이 김제시민들로서는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김제시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잘못으로 질책하기엔 문제가 없진 않으나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김제시는 예산을 생산하고 의회는 잘못을 수정하는 부수적인 역할만이 주어져 있어서 편성이 잘못되면 수정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에 철저하게 임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1년 전 이 자리에서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2001년 예산에 관하여 경상적경비의 과다를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며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고, 시장께서는 경상적경비의 20%를 삭감하여 사업비에 사용하겠다 답변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 1년을 최종 정히하는 3차 추경에서는 본예산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적경비가 40억이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예산 총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긴 하나 2001년 본예산 경상적경비는 2000년도 경상적경비에 비해 21.53% 45억원이 증가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장께서는 경상적경비를 줄일 의사가 없거나 실천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2년 예산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많은 노력으로 인하여 의존재원이 양여금 등을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의 과다가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제시 2002년 예산안을 예산총액과 인구수와 공무원 수가 비슷한 전북의 남원시와 충북의 제천시, 경북의 상주시 등의 예산안들과 비교하면서 김제시의 경상적경비의 편성이 적정한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11월 말 현재 김제시 인구는 11만 5천, 남원시는 10만 2천, 제천시는 14만 8천, 상주시는 12만 3천이며 이들 자치단체는 김제시와 같이 농업 위주의 자치단체입니다. 제 질문 도중에 의원님들께서는 맨 뒤에 첨부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는 2002년 예산안 경상비중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2001년 대비 66억원이 증가한 380억원이고, 남원시는 8억이 증가한 272억, 제천시는 11억이 감소한 246억, 상주시는 24억이 증가한 336억원을 세웠습니다.
김제시는 인구가 김제보다 3만5천이 많은 제천시가 경상적경비를 줄여가는 마당에 적반하장격으로 경상적경비를 큰 폭으로 올려가며 제천시에 비해 134억이나 더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예산증감율과 비교해보아도 김제시는 전년대비 총예산이 6.09% 증가한 반면에 경상적경비는 20.9%가 증가했습니다. 총 예산 증감대비 경상적경비의 증감은 방만하기로 김제시와 버금가는 정읍시도 김제를 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 지자체의 경상경비 증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김제시 같은 배짱좋게 2년 연속 20%가 넘는 경상적경비 증가 예산안을 편성한 곳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범적인 제천시는 예외로 치더라도 이웃 남원시와의 경상적경비 차이가 108억이나 된느데 만을 김제시가 경상적경비를 아껴서 1년에 100억씩 새로운 대형사업을 발굴하여 투자한다면 인구감소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형적으로 많이 쓰면서 구호로만 인구 증가를 외친다고 인구가 늘어 날 수 있겠습니까? 경상적경비를 늘려서 이사오는 사람들에게 쓰레기봉투 몇 장을 사 준다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김제에 와서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의 경상적경비의 과다는 곧 경제개발비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총 예산 대비 경제개발비를 보면 김제시는 23.9%인 488억, 남원시는 33.1%인 626억, 제천시는 38.5%인 672억, 상주시는 31.5%인 67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김제시보다 146억이 적은 제천시가 경제개발비에는 김제시보다 184억이나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목별조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김제시의 방만한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비중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는 물건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건비는 여러 가지 목들로 구성되는데, 그중 편성이 비슷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은 논외로 하고 총 물건비와 그중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비의 경우 김제시는 302억, 남원시 231억, 제천시 206억, 상주시 267억입니다. 또한 물건비중 일반운영비는 김제시가 107억, 남원시 55억, 제천시 64억, 상주시 88억이고, 여비는 김제시 21억, 남원시 16억, 제천시 11억, 상주시 21억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김제시 59억, 남원시 51억, 제천시 28억, 상주시 37억입니다. 단순히 물건비만 확인해봐도 김제시가 제천시와는 98억이나 많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엄청나게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낭비 선심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전경비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과 그리고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 조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경비 총액은 김제시가 547억, 남원시가 383억, 제천시가 317억, 상주시가 413억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김제시가 70억, 남원시가 18억, 제천시 9억, 상주시 38억입니다.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김제시가 103억, 남원시 67억, 제천시 82억, 상주시 48억입니다. 이전 경비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지만 논외로 하고, 차비와 밥값이 대부분인 기타 보상금의 경우 김제시가 크게는 61억에서 작게는 32억까지 기형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도 상주시보다 55억이나 많은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의 방만함은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함은 물론 시청내 왜곡된 회계질서가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서 하급직원들이 사기를 저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1년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일반운영비를 줄일 방안으로 발간실 운영과 사무용품의 일괄 구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만 실천했어도 일반운영비를 최소 20억 정도를 쉽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시장님의 결심만 서면 가능한 일입니다.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정비를 줄일 방안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2001년 7월 16일 이 자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원칙과 형평에 맞게 편성 및 지원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심한 심사로 서민의 정서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2002년 예산안을 접하면서 답변이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고, 다른 자체단체보다 기형적으로 많은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 지급에 있어 사업의 사안에 따른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가 엄격한 정산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민간이전 사업중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대폭 줄임으로서 왜곡된 지방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즉시 개선정책이 나오지 않거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경상적정비 사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이전경비 정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을 천명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남면 출신이신 김종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앞서 의원님들이 인사를 하였기에 저는 시간 관계상 줄이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측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방재정확보 및 예산운영, 농정전반, 그리고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워크샵이 임기 2년을 끝내는 오늘까지도 한 번도 없었다는데 대하여 실망을 금치 못한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지방재정확보 및 예산운영, 농정전반, 그리고 농정전반,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워크샵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제가 만들어 두었던 자료 20여가지 중에서 오늘 시정 질문의 요지로 선택한 지방재정운영 및 확충방안에 대하여 중 재정운영은 오인근 의원이 7월 정기회의, 그리고 이번 정기회의에 의원님 말씀대로 재탕으로 만족할만 하게 질문을 하였기에 저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해서만 본 의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평소시장의 소신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지방의회는 물론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존속되어 참으로 안타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주재원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그 기대를 걸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성패가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거울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는 자립도에서 보듯이 참으로 자주재원의 기초가 빈곤하기 짝이 없으며 시세만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반년 정도 주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참으로 자치단체의 존립의 자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주의는 건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는 건전한 재정운영에서 비롯되듯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하면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세제도로는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으며, 고갈되어 버린 지방재원만으로 지방재정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하는 노력이 바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해야 하고, 자치단체에서 과세 자료를 관리하는 그런 세목들을 본인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과세대장인 토지 및 건물의 관리를 우리 기초단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과세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이원화는 정책상 불합리하나 양도소득세와 소득세의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속세의 지방세 이양입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인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마땅히 이양되어야 합니다. 과세 물건중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 및 기타 자산은 금융기관 및 국세당국의 행정적 협조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국세가 이양되어야 하나, 우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이양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의 확충의 첫걸음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교부금 교부방법의 개선입니다.
지방교부금의 교부 정차는 정부에서 내국세에 %를 정하여 금액을 교부세로 정하고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일정치 않아서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여 자치단체장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하고 노력하는 소위 로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송금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운영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매년 김제시의 경우 교부세 월별 정액 송금이 안되고 있어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의 수익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역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입니다.
시.도세 지방교부금의 교부는 지방세법 제 5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기초단체에는 50%, 미만인 자치단체에는 30%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군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시.도세 징수를 위한 보상적 성격이라면 전 기초단체가 똑같이 50%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금, 보조금, 양여금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에 지방세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우리 김제시는 자주 재원확보를 위하여 김제개발공사 농공단지 상설시장, 김제온천개발 등 경영수익사업을 하였으나 자생력 배양에 실패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 세원 고갈의 시대에 자치단체 자생력 배양 도전이 최우선 과제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담세능력 지역적 조건이 천차만별인 점을 인정, 구세대 지방세 비율을 상향조정, 교부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양이 가능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는데 자치단체를 비롯한 전 시민이 노력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도세 징수금, 징수교부금을 현행 30%에서 50%로 자치단체간의 형평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의원, 그리고 전체 시민들이 강력히 투쟁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도 세원이 없는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당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상은 본 의원의 대안 제시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계시는 소신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산면 출신이신 한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재술
황산면 출신 한재술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 또한 2001년 신사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12원에 즈음하여 제65회 정례회 회기에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곽인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동부 구릉지대로 형성된 황산면 일원으로 김제시 경지정리사업 지구인 봉월, 진흥, 쌍감, 남산리 지구로 1990년부터 1998년도 기간 동안 경지정리를 실시한 바 경작로와 용.배수 시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농로 포장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수 시설은 1일 강우량이 70∼80m만 내려도 토사에 밀려 주변일대가 침수 당하고 경작에 큰 불편을 느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내용인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한 지구는 표장율이 80내지 90%인데 김제시에서 사업을 실시한 경지정리 지구논 경작로 포장은 전무한 상태로 놓여져 있어, 그에 대한 원인과 내용을 묻고자 하는데 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사실이라면 차후 대책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RPC 위성건조, 저장탱크 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WTO의 단계적인 쌀 시장 개방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제시 관내 농협 13개중 농가 편익 제공과 쌀 손실감소, 노동력과 비용절감등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하여 서부지역으로 RPC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벼농사가 규모화 되면서 수확 후의 건조저장 능력 부족으로 농가의 물벼 수매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물벼 건조 저장탱므 시설이 없는 동부지역 황산, 금구, 금산, 용지, 백산 등 5개면에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이웃 면까지 가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에 물벼 건조 저장탱크 시설을 설치하여 양곡 저장능력을 확충하고 농민들의 물벼 수매시 타지역 RPC보다도 가까운 농협에서 이용하도록 RPC가 없는 농렵에 DSC 물벼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황산농협에서 남양리에 산업도로이며, 면도인 101호선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심혈을 기울여 사업에 임하여 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공사는 연장 2.8km에 공사비 23여억원의 확.포장공사로서 준공일이 금년도 말인데 현재까지 미진된 부분이 많아 준공일까지 개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고 불가능한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출신이신 박종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율
김제시의 오지인 금산면 출신 박종율 의원입니다.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려분!
이재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조직사회를 인간극장과 다름없다고 비유도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를 이루어 시민에게 보여준 예술작품 위해 서서히 막은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의 당시 여성공직자의 지위향상에 역점을 두고 시장에게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무 자치행정국장은 그후 어떻게 인사행정을 집행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 시정질의 기사 내용을 접한 많은 여성들로부터 한때 조석으로 고맙다는 격려의 전화를 받고서 여성들으 소리를 더듬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 자료를 보면, 필란드, 스리랑카, 아일랜드, 뉴질랜드, 아프리카, 파나마, 방글라데시아 국가등은 여성의 대통령과 여서의 국무총리 지도자가 등장하여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고,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2명의 여성도지사가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정부는 양승숙 여성 스타장군을 탄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처럼 여서의 지위향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남녀평등 권위 준엄한 헌법을 준수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시행하므로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귀감이 되는 김제시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탁의 개념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통하여 직감한 것은 시의원은 예산, 감사, 시정질의 등은 기본이며 또 하나의 과제는 공직자의 사기문제를 다루는 것도 우리 시의원의 사명감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정직, 성실한 공직자를 천거하는 것도 인사청탁으로 보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시의원의 위상을 세워줄 의사는 없는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 중에서 그 동안 인사관계를 협의한바 있었다고 하면 다행으로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곽시장과 야당 정치생활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곽시장은 서민 대중편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인과업보로 오늘날 시장의 영광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부시장과 심도 있게 제반사를 의논하고 시장을 보좌하므로서 풍요로운 김제시가 되고 돌아오는 김제시가 되도록 당부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평화적 정권교체가 된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짧은 기간에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 정부는 햇빛정책을 병행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각계 분야를 민주화를 구현코자 온갖 고통을 무릅쓰고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고기간을 2001년 말일까지 설정하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청 자치행정국의 민주화 운동과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김제시는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사필규정이라고 합니다. 고금을 통하여 볼 때 정의로운 자들은 희생을 당하고 또한 불행을 당합니다. 그러나 훗날에 역사는 바르게 평가를 합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당한 분들에게 명예 회복의 좋은 찬스를 실기치 않도로 읍면동장에게 재차 독려하여 한 사람이라도 유감스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1950년도에 6.25사변후 부산 육군항만사령부에서 육군이등상사 선임하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자유당 부녀회원들이 대통령, 부통령 선거 운동차 사령부 영내에침입하여 막았다는 사유로 CIC의 온갖 만행을 당하였으나, 야간대학 청강생으로 공부하는 장면을 보고 사령관의 지대한 칭찬을 받고 있는 처지이므로 사령관의 덕분으로 무사하게 만기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한 후에 4.19해방후로 인하여 조한백 선생님의 총애를 받고 중앙에서 거주하자 5.16혁명으로 귀향했고, 지방5급 공무원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금산면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감시대상으로서 불안하였고 유독 전북에서 3선 개헌 반대한 공직자로서 모기관의 압력에 부득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주민의 품으로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받아왔고 오늘날 의정활동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현실은 꿈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 단 한사람이라도 신고의 누락이 없도록 각별히 강구하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서로서로 감싸고 생활하며 내덕은 내덕이요, 네 탓은 내탓이다. 너그러운 마음 씀씀이로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할면 출신이신 여홍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홍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광할면 출신 여홍구입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금주 말까지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 곽인희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뒷바라지를 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았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심의, 기타 조례안들을 심의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의원들께서 말씀드렸던 농업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사를 안짓는 분들은 식상하게 생각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중복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대풍으로 농촌이, 아니 김제가, 아니 더 나가서 전국이 기쁨의 풍년가가 울려 퍼져야 하나, 전국은 풍년가 대신 농민시위대의 분노에 찬 농민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농민들은 항상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 풍년인 해는 풍년 이어서 걱정, 꼭 짚신장사와 나막신 장사를 아들로 둔 부모처럼 늘 걱정입니다.
본 의원은 직업이 농업인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농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민들의 걱정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항상 고민을 했으나 내가 부족해서인지 언제나 시원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뉴라운드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적으로는 쌀값 폭락등 농도인 김제시의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주춤거릴 수 없기에 미숙하나마 저의 짧은 생각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을 살펴보면 사료곡물을 제외해도 30%안팎입니다. 즉 세끼등 두끼는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민족의 자주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담보로 숨통을 죄어온다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아찔한 현실입니다. 과거, 냉전체제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해서 미국이 소련을 무릎 꿇게 했던 것은 핵미사일도 전투기도, 탱크도 아닌 바로 식량이었습니다. 구소련의 붕괴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보복차원의 미국의 식량수출금지조치 때문이었고, 걸프전때 이라크의 패배도 마찬가지의 경우였습니다.
둘째, 농업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친환경적 산업입니다. 농업은 저수 및 홍수조절기능, 지하수함량 토양유실방지, 수질정화기능, 대기냉각기능과 국토미관유지등 참으로 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은 도시문제의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입니다. 농업은 도시의 교통문제, 취업문제, 주택문제등 여러 가지 도시인구 집중문제의 완충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은 국민 정서를 순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평선 축제때 찾아온 도시인들은 아마도 끝없이 펼쳐진 황금벌판인 김제평야를 바라보면서 풍요로움과 평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섯째, 농업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산업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산업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농경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침입속에서 대부분의 전통문화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곳이 농촌입니다.
여섯째, 농업은 통일산업입니다.
우리가 쌀이 남아돌아 걱정인데, 북한동포들은 기아에 허덕인다 하니, 참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분단상황에서 쌀이 남는다고 난리지만 통일되면 남한음 미곡위주의 농업을 북한은 옥수수, 콩등의 작물체계가 되어야 하므로 농업은 통일 산업인 것입니다.
일례로 소말리아는 기근과 내전의 나라이고 그 기근은 가뭄과 사막의 산물로 알려졌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소말리아는 식량을 자급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외화 획들을 겨냥한 환금작물 경작이 강요되었습니다. 식량은 저렴한 수입곡물로 충당했습니다. 허기진 배에 원조에 가까운 외국의 밀과 쌀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만 식량자급은 식량구걸로 돌변했습니다.
기아구제를 돕는다는 장엄한 명분아래 미국의 잉여농산물 수출이 소말리아의 식량농업기반을 작살내고 영양실조를 막겠다는 장엄한 명분아래 유럽연합의 무관세 쇠고기 수출이 소말리아의 목축을 거덜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연합이든 고의로 소말리아의 생존을 파탄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을 터이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드는 그네들이 그처럼 사악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국내의 농업이 처해 있는 상황은 무척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없이 미봉책에 급급했던 농정이 그렇고, 생산자에게는 낮은 소득, 소비자에게는 높은 비용의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가 그렇고 무엇보다 가장 큰 위기는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간의 공감대 부족입니다.
예전부터 언론에서 물가인상의 주범이 농산물인 것처럼 매도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가 손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은 93kg으로 넉넉잡아 20만원이면 쌀 구입비용으로 충분합니다.
1가구당 5인 기준해도 100만원이면 1년 동안을 지낼수가 있습니다.
한끼 먹는 쌀 가격은 약 460원정도로 500원짜리 과자가격보다도 쌉니다. 실질적인 가계지출비용을 살펴보면 농산물 구입가보다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등의 비중이 훨씬 큰데 마치 농산물이 물가인사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TV에서 사랑의 쌀 팔기운동 비슷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직접 지평선쌀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을 사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농민이 불쌍하니, 측은하니, 마치 자기가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마음으로 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쌀을 천가마니를 사가도 향후 농업을 지켜가는데는 별도움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가고 안사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이 살아야 소비자도 산다는 상생적인 시각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을 베풀어주는 독지가가 아닌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으로 동감하며 농민과 함께 농업을 지켜내는 4천만 국민동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농업인구는 4백 2만명으로 총인구의 10%정도밖에 안됩니다. 즉 생산자인 농민의 수가 1이고, 소비자인 국미의 수가 9인 것입니다.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소비자 9가 동감하는 생산자 1보호정책이 필요합니다. WTO규정에 의해 농민들이 소득을 보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추곡수매, 생산을 제한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직접 지원하자는 소위 직불제, 블루박스라고 그러죠. 수출보증금, 농업보조금은 총액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을 지원할 수 없으면 복지정책으로 지출부문을 감소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 9의 공감대가 또 한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이 오르면 소비자가 손해가 아닌 농민이 살아야 소비자도 산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전 농민들에 대한 생산성 향상교육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농업 공감대 형성교육이 홍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도인 김제의 정치전략은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특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농업과 관련된 자금을 혜택을 최대로 받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의 농도이며, 쌀 최대생산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의 당이 바로 김제인 것입니다. 인구 5천만을 부양하는데 1인당 1년에 70kg을 소비한다고 해도 논 면적은 72만 9처ha가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건 쌀 생산기반과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기후조건, 경지정리, 농업기계등 김제는 최고의 쌀 생산 기반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생산기반 투자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은 붕괴냐, 희생이냐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책임있는 농정이 필요하고 김제는 농업특별도시 내지 특별지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홍보 및 교육으로 농민뿐 아닌 4천만 국민 모두가 농업을 지켜내는 지킴이가 될 때만이 농업은 희생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산업단지 구성계획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으 현안문제점으로 나타난 지역경제 침체와 이에 따른 인수문제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꼽고 잇습니다. 그러나 김제에 입주하고 싶어도 공장부지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6년도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0만평 규모의 공덕산업단지는 상위계획인 김제신공항 예정지 확정 결과 및 전북개발공사 용역재개 여부에 따라 추진키로 하고 사업이 유보된 상태이고, 99년도 8월 조성환료된 순동사업단지 5만 4천평도 14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마치고, 입주 준비 중에 있으며 3개 업체가 입주예약을 마친 상태로 75%가 분양된 상태에 있어 1만 3천여평의 잔여 면적만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김제까지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김제신공항건설이 가시화 되면서 접근성이 용이할뿐 아니라 군장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대우자동차 부품단지와 컨테이너 부지확장으로 하청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지리적 여건이 좋고 타지역에 비해 땅값이 저렴한 김제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동산업단지 잔여면적 1만 3천여평의 분양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장부지 없어 타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해지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민선 2기 시장공약사업 추진상황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96년도 추진한 공동산업단지가 97년도 전북공영개발사업단과 위탁시행 협약체결을 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98년 3월에는 기본계획 용역시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용역비등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김제공항 입지가 확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재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제공항은 부지매입이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국가예산 173억원이 계상되어 국회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공항은 이렇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덕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보류상태로 놓아두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위치를 변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다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 12월 10일자 전북일보에 게재된 김제에 신규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전북도의 타당성 검토 착수에 관한 기사내용과 지난 12월 15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김제에 50만평 바이오텍공단 조성계획에 관한 기사내용이 사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집행부에서 도에 요구하여 추진되는 사업인지, 김제신공항과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에 요구하여 추진중인 사업이라면 왜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계획이 의원은 물론, 시민들까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제신공항과 관련하여 도의 일방적인 언론홍보라면 지방자치를 무시함은 물론, 김제 시민을 무시한 민선시대 신 권위주의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일방적인 처사라면 지금까지 집행부의 대처 상황과 앞으로의 대처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착공하여 2010년에 50만평의 바이오텍공단 조성을 믿을 시민이 몇이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공덕산업단지 50만평 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위치만 바꾸고 무늬만 바꾸어 급조된 바이오텍 공단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간의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발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같은 기회는 예전에는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김제발전의 전기를 마련할만한 사업에 집중 투자된 사업이 없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타 사업도 중요하고 계층별, 지역별 요구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훌륭한 지도자란 옳고 바른 일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주위의 반대나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하여야 할 사명감은 물론, 자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낙후된 김제지역을 살리고 김제시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시급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시작하여도 조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네 분 의원님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다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출신이신 고성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시의 결산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2천 4백 6십 5억 4천 6백만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지침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셨겠지만, 예산의 편성은 공정성과 객관서, 합리적 배분으로 시민이 우선되는 예산의 편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조금치도 헛되어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부서의 우월적인 사고와, 상대적으로 사업부서의 약화로 인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적이지 못한 과분수적인 지역발전, 중시지역은 침체되어 있는데도 외곽지역으로 치중되는 예산편서의 착오, 이는 대다수 시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적정비는 어느 부서에서나 사업비보다도 좋아하고 우선 나부터 챙기는 소이기적인 면이 많이 있었지만 차제에 보완해야 된다고 보며, 예산 관계 책임자의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협의 없이 소위 말하는 특수시책에 관한 사업은 확실한 계획없이 예산만 살아 있을 수 있으니 관계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사업부서의 협조와 소외감을 덜어 줄 것입니다.
시정 전반 운영에 잘못된 지적도 있었겠지만 정당한 지적과, 대안에도 자기 조직보호에 과민반응 등은 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금번 2001년 3차 추경에 명시이월 금액이 약 169억원, 사고이월 예상금액이 명시이월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 본예산에 약 15%정도 수준입니다. 어쩔수 없는 사유도 있었겠지만, 이는 관계공무원의 결 노력 부족과 안일한 자세가 한목했다고 봅니다. 계획부터 잘되어 있었다면 약 340억이란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 지역에 발전과 그만큼 민원도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이런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는지 오랜 행정경험이 많은 집행부에서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이를 타산지석 삼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일한 생각과 이로 인한 행정에 누수를 차단키 위해서라도 감독공무원의 탁상행정이 아닌 철저한 현장확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농사 농가지원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에서 제일 차지하는 쌀농사는 1년 총생산량 91만석에 약 260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전국 제일의 쌀의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 WTO 출범이후 농수산물 시장개방, 관세인하, 농수축산물의 보조금 감축과 새로운 무역질서 출범으로 쌀값이 폭락되어 농촌경제, 특히 우리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쌀만큼은 국가식량 안보 차원에서 증산되어야 한다는 정부시책에 아무 말 없이 농사만 지어온 우리 농민의 희생에 따른 특단의대책도 없이 말입니다. 2001년 정부에서는 논농업 직불제로 농업진흥지역 ha당 20만원에 50만원까지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 예산에 쌀생산농가 직접보상금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12.3 농림부 산지가격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곡 40kg 기준 작년대비 4,494원의 하락을 기준할 때 식량, 종자, 정부 수매분을 제외하고 3,167,535포대가 PRC 및 농협 자체수매, 농가시장 유통 등으로 추정할 때 148억 정도의소득이 하락 추정되고, 농협 수매분만으로 소득하락을 추정하여도 약 67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과연 26억원으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이는 2001년 현재의 기준이고, 더욱이 암담한 것은 앞으로의 쌀값은 정부 수매분 이외에는 아무도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148억원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참담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업을 영위하는 거의 모든 분들은 IMF 시절보다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께서는 정부지원 농업직불제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전국 제일의 쌀농사 면적을 가진 우리 시에서는 포기 할수도없는 쌀농사를 지음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하락에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2002년의 전망과 농수산물이 완전 개방되었을 때의 전망을 예측하여 말씀하여 주식 바랍니다. 그 도시의 얼굴은 건설분야입니다.
도시계획이 잘되어 향후 발전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도로가 잘 정비, 관리되어 있는지, 주택이 잘 지어져 있는지, 또 지역이 골고루 잘 발전되어 소외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모두는 그 도시의 얼굴이자 첫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은 이러한 사항들이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도로정비 또한 시내 우회도로가 원조사업인 480사업으로, 인력으로 뚫어진 도로를 지금껏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구릉이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하고 협의하여 건설적인 방향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택지개발을 하여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섰지만 소통이 근간을 이루는 도로가 좁아 졸속으로 계획되었다는 볼멘 목소리를 집행부는 들으셨는지,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김제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서부쪽에서 진입되는 성산 시청쪽도 발전계획이 서 있어야 할 터인데 웬일인지 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도 호남잠사 앞 공동묘지 구획정리사업, 시청 모 실세가 있는 지경 부근에 주공아파느 건립 계획 등을 보면 이를 알수 있습니다. 김제의 상가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시민은 중심동의 주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민이기도 하지만, 특히 서부지역인 월촌,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 만경, 백산 일부 주민이 최고의 고객이며 경제의 주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몇 일 있으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서해안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만경진입도로에 위치한 영주주유소에서 김제 원협공판장을 통과하는 우회도로 안쪽에 집단시설 지구를 설치하여 도시에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회 본 회의장에서 네차례나 언급한 인구유입에 관하여입니다. 그간 꾸준히 주장하였고,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저는 인구유입 대책으로 먼저 공직자 김제이사오기를 간곡히 부탁하며 더불어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구하고 김제에서 생업을 하며 타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도 협조를 구하는 간곡한 마음과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김제에 살고 있고, 김제에 근간이 있는 한, 인구유입 문제의 당위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시 산하 공무원 김제로 이사오기를 추진하면서 많은 공무원, 특히 타 지역에서 살면서 주민등록만 김제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았음도 이자리에 말씀드립니다. 고의원이 얼마나 애향심이 있고, 또 의원 생활을 이것으로 마감할려고 하는냐, 유독 당신만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회 의원님 몇 분께서도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김제에 와있으면서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할 것이냐며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관계공무원을 책망하시는 광경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강요에 못이겨 김제에 이사를 왔던지 위장전입을 했던지 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김제에 살고 있지 않는 공무원이 김제에 살고 있는 공무원보다 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전제 설정이 아니고, 적절한 표현도 못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렬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정공무원 김제이사오기와 인구유입에 관한 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김제에 사는 동료 공무원과 진정한 김제시민 모두의 바램이자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김제를 살리는 초석입니다. 전북도 인구가 200만이 무너졌다고 아우성입니다.
전북도 기구가 축소될 전망이고, 각종 예산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전북도민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 각 직급별로 일자를 정해 주시며 김제로 이사오기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거짓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관외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 164명이랍니다. 그런데 주거이전의 자유 법이 우선 이어서 인지 시장의 령이 서질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고충도 이해되지만, 유관기관과도 협조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김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살 수 있는 경제 여건과 문화여건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김제에 유입되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업체에게도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 또한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소신있고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김제의 수장으로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풍동 출신이신 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안녕하십니까?
신풍동 출신 정영환입니다.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까지 성심 성의껏 행정감사나 예산심으에 협조를 하여 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과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들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시작한지도 어언 11년이 되었는데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은 지금도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시장과 의원님들을 뽑아 놓고 우리 김제 시민들께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한지 항시 가슴 아픕니다. 오늘 시정직문 과정에서 집행부 경상적정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질타를 했습니다. 물론 이 책임은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도 있지만 12만 2천의 우리 시민들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민선시장 출범 이후 과거 군사정권시대 때는 그렇게도 관계기관에서 관용을 베풀었던 시민들이 어느덧 민선시장 이후에는 내것은 손톱만큼도 양보를 하지 않을려고 행정 것은 그냥 공것인 것처럼 생때를 부리는 시민들 의식도 하루빨리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시민들에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행정에는 마을단위 통장이 있고, 읍면동이 있고, 실과 과장이 있고, 실국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는데도 자기의 것이 조금만 손해만 보면 바로 이 계통을 거치지 않고 시장실 문을 두드리는 시민의식들도 정말 반성을 해야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연단에 서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연설 중에 존에프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명연설이 있습니다. 밝아오는 2002년도에는 우리 시민들만큼은 성숙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2002년 부터는 김제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시장과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하위공무원들께서는 시장을 모시는 마음을 신하가 임금을 모시는 마음으로 새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김제시 요촌동 123-1, 김제시 신풍동 49-1, 49-2, 49-15 토지 2,229평에 대하여 1999년 12월 34억원의 교환매각 대금을 갖고 교환매각 후 2000년 7월 6일, 2000년 7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매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그 후 예술회관 부지로 활용하기 우하여 매각을 중단하였는데 뒤에 계시는 방청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자리는 곧 우리 군청사 앞에, 2청사 앞에 동진농조 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민들 여론을 수렴한 결과 그 자리는 바로 그 옆에 시립도서관이 길을 내서 일부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술회관을 지을 이유로 매각을 중단하였다고 하는데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그 자리는 공원을 조성을 하여 도서관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은 물론, 우리 아름다운 김제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여론이 지대합니다.
또 항간에는 농업기술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예술회관을 짓겠다라는 그런 복안도 갖고 있다는 집행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예술회관 만큼은 우리 김제시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진정으로 도시중심지와 멀어지면서 교통난 해소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처럼 세정적으로 열악한 시에서 한국전력공사는 80년도에 공사가 되었고, 한국통신은 81년도에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5년도에 도로공사가 설립이 되어 지금까지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거듭나서 매년 몇 천억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기 세입명세서가 있습니다. 세입계산서가 여기 이
tSMSEP 95년도 민선시장이 출범을 했는데 96년도 한전주 도로사용 점용율을 보면, 점용료에 12,590천원을 받았고, 한국통신에서는 43,730천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통신에서는 약 12,000천원이 줄어든 32,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서는 6,7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이유인지 98년부터는 한전주 도로점용사용료가 2,300천원으로 대폭 줄었다는 것입니다. 한국통신 지하매설사용료는 35,500천원으로 약 3,500천원이 증가했고 도로가스공사 점용료는 300천원이 증액된 7,000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도 한전 도러점용사용료가 2,300천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똑같이 편성되었고, 한국통신도 마찬가지고 35,500천원, 가스공사도 7,500천원 계속 지금 2001년도에만 500천원 정도가 증액된 36,000천원으로 한국통신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법령집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한전주 한 주당 6,000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지방자치제 형편에 따라서 1/2을 감액해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씩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96년도 이후에 우리 김제시에서는 한전주가 많이 늘었을 것인데, 98년 이후에 2,300천원씩 계속 동결이 되었다는 것은 세입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고, 문제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한주전에 대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그쪽에 한번 투자를 해서 한전주 전체 숫자를 파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96년 이후 또는 98년 이후에 2,300천원으로 내려간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국정감사시 한국통신의 직원들이 3,4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유흥비와 경상비로 썼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엄청난 질책을 받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는 작년에 160천원 하던 쌀값이 갑자기 138천원으로 떨어져서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 3,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유흥비와 경상비로 쓴 한국통신에 도로점용사용로를 지금까지 500천원정도 밖에 증액을 하지 않아 부과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런 모든 점을 파악을 해서 농어촌 공공요금 감면세를 정부에 올려서 우리 농어촌 도시가 전화요금을 감면을 받든지 도로사용료를 대폭 증액을 해서 시민들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펴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김제에서도 머지않아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점용사용료를 7,000천원을 받고 있는데 가스공사 공사를 해서 우리 김제시 전역에 파헤친 도로를 , 파손된 도로를 보면 향후 30년을 받아도 지금까지 우리 김제시에서 파손된 도로 복구를 위해서 쓴 액수가 본 의원이 예상한건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파악하시어 앞으로 가스공사 도로점용사용료에 대해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마직막으로 한전과 한국통신, 가스공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마지막 종합적으로 정말 시민들이 들으면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한전 도로점용 사용료를 2,300천원을 받는데 한국전력에서는 케이블TV 에다가 한전주 위에 케이블TV선을 지난 간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사용하게끔 하면서 케이블TV에서 1년에 얼마를 받냐하면 12,810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상은 호랑이가 타는 격입니다. 우리 김제시에는 불과 2,300천원을 내는 한국전력에서 케이블TV에서 12,810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본 의원의 생각은 불법입니다. 한전주만 사용하라고 도로점용사용료를 냈지, 누가 거기에다가 케이블TV선을 설치하라고, 설치해서 돈을 12,810천원이나 받으라고 누가 해주었습니까?
이것 또한 철저히 규명을 해서 김제시 세입발굴에 역점을 두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본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특별감면소비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세금에 부담을 느끼지않고 우리 시에 와서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 취직을 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누리고 우리 김제시를 국제화시대 홍보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소비세 감면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번 9월 장재식 산자부장관의 대토론회를 본인은 1시간에 걸쳐서 TV를 시청했습니다. 장재식 산자부장관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문민정부때 13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성과를 거두었는데 국민의 정부 이후에는 430만 달어의 300만 달러가 증액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민선시장은 선심성 행정이나 도로나 개설하고 어떤 사업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경영체제로 가야됩니다. 경영시장이 돼서 시민들에게 흑자를 내주는게 앞으로는 민선시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때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앞장섰던 시장께서 우리 김제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단 1개도 없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산자부와 관계 장관들을 방문하여 내년 2002년도에는 인근 우리 전주 지역에서 월드컵이 열림과 동시에 예선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기업 관광객들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유치를 해서 투자설명회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WTO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직불제 제도를 논농업에 도임함으로서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홍수방지 및 경관유지의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농업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정적 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고 국토환경 보전 및 안정적 농산물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농업경영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정책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금년부터 실시한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현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쌀값이 이때쯤 160천원, 165천원 그랬습니다. 금년도 현재 쌀값이 136천원, 138천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논을 임대를 해서 짓는 분들이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년도에 논값을 지불합니다. 작년도에 논값을 지불하신 분들이 160천원에 보통 11가마씩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농사를 짓고 나니까 136천원, 138천원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억울해 죽겠는데, 논을 가지신 분들이 엄연히 임대를 주고 임대를 받아 챙기고 나서도 논농업직불제는 반드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원부를 갖고서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논농업직불제 현실 보상금 진흥지역 250천원, 진흥외지역 200천원을 실경작자에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농지원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고, 실지 경작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농사만 짓게끔 해서 모든 시름에 잠겨 있는 농부의 돈을 착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를 100%인상하겠다. 그래서 400천원, 500천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2002년도 인대사용료 살값을 지금 전부 다 실지 농업을 경영하는 농부들이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2월에 가서 논농업직불제 보상은 경작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보면 20%도 안됩니다. 그렇게 양심이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규명을 해서 실지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이 돈을 돌려주어야 농촌을 떠나지 않고 고성곤 의원께서 부르짖는 인구유입 문제도 유지가 되고 그렇지, 꿀은 호랑이가 따먹고 재주는 곰이 부리는 그런 농경정책이 된다면 이번에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 김제시는 농촌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이 점을 인지하시고 현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분 의원님들이 질의에 성심성의껏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신사년 새해에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02년에는 온 가정마다 신의 가호와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산동 출신이신 최정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정의
안녕하십니까? 검산동 출신 최정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훌륭하신 인사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을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지정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호남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건널목 사고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산 과선교 공사를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철도 건널목 구간에 연장 640m 도로폭 19.8m 4차선으로 총사업비 113억원을 들여 현재 공사착수를 위하여 토지매입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2002년 착공하여 2003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은 2001년 8월 3일 전라북도 고시 2001년 201호로 총 연장 1,412m, 도록폭 25m 4차로 김제시 도시계획 변경되어 있어 철도건널목 개량화 사업인 검산 과선교와 남부순환도로 연결구간부터 김제우회도로 호남 양수장 앞까지 연장 450m 구간은 황산, 금구 및 동부지역 주민의 접근이 편리하고 익산방향 차량소통을 향상시키고 대단우 주택단지인 검산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연계되어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남부순환도로의 제기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구간중 검산 과선교에서 김제우회도로 시점까지의 연장 450m의 도로폭 4차선 25m에서 6차선 35m 이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한 경로당 지원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인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현재 전국 최초로 노인종합 복지타운을 조성하여 노인분들이 가장 즐겁고, 편안하게 여가를 지내시도록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제시에는 경로당이 374개소가 있으며 2002년도에는 12개소를 더 신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마을의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기고 또한 대화의 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 노인을 위한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경로당에 지급되는 지원비,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가 각 경로당마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경로당에 년간 총 지원비를 보면 운영비와 같은 경로당 지원비는 2억 9천 3백 3십 2만원이고, 간식비로 7,981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운영비가 1억 4천만원, 난방장비가 6,650만원, 간식비가 8,035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경로당마다 지원되는 간식비는 회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으니, 운영비와 난방비는 년 2회 상반기에는 4월달에 하반기는 11월달로 나누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회원 수와 경로당 면적을 비례해서 차등 지급할 용의는 없의신지? 또한 난방비를 현재는 년 2회 매년 4월과 11월에 지급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하여 본 바로,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로하고 그 지급시기도 10월달로 변경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운영비가 월 44,000원으로 매우 적은 금액인데 어떠한 예산이라도 확보하여 적절한 운영을 하실수 있도록 운영비를 올려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끝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일부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을 더 늘려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전하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동월촌동 출신이신 김광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교동원촌동 김광선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방쳬해 주시는 존경하는 지역주민들과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직제순위 상 맨 마지막까지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시는 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몇일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동 교동원촌동은 문화재의 집산 지역이며 성산공원과 구산공원이 자리잡고 있고, 시민의 휴식처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문화재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묶여서 사유재산권 행사 및 각종 건축행위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께 구산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산공원은 시내의 남쪽에 있어 요촌동과 옥산동 김제지역 전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민휴식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은 전무하고 말만 공원이지 들어갈 수도 없고, 구산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끊긴지 오래이고 찾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구산공원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을 하고자 하여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산공원에 대하여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매입을 해서라도 공원은 개발을 서둘러 편익시설 등을 갖추어 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공원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헌내아 주변 성산지구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쇼핑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려한의원까지 도로확장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2001년 본예산에 8억을 세워놓고 1년이 지나도록 토지 매입도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감정가격이 그 배 이상 되는데도 2002년 예산에 고작 2억을 세워서 어떻게 지구개발에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뒤떨어진 교동월촌동을 타지역과 평등차원에서 확실히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결키 위해서는 시유지가 많이 포함된 동헌내아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곳에 편익시설을 갖추어 교동지역에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 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암생화관 소방도로 개설 건입니다. 덕암생활관 소방도로가 개통된 지 무려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중간부분이 백일 정미소 토지를 매입을 못해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매입과 현 공정 앞으로의 계획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지 바랍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곽인희 시장,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65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설의원 16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오인근, 김종성, 한재술, 박종율,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