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산업과장 최향근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의원 질의요청)

□ 의원 이정환
친환경 오리농법 1천7,500천원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6농가.

□ 산업과장 최향근
예. 10ha입니다.

□ 의원 이정환
1억75,000천원 맞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맞습니다.

□ 의원 이정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현재 오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정환
확실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이정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정환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지평선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그런데 그것이 두 차례 유심히 봤는데..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불편이 없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저희가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 위치 선정이 잘 못되어 있고(청취불능) 물론 돈이 적게들어서 그렇겠지만 그렇지가 못하는 것 같아서 (청취불능) 그리고 멀리서 쭉 가면서 보여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거 같더라구요.

□ 산업과장 최향근
성덕IC에서 들어가다 보면 건물(청취불능) 한 1km 걸렸었는데 1km전방(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전문 산업화도로라고 해서 설치한 것이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작년도에 그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번에 설계가 많이 검토되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 파프리카 농가 저온창고이던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선별 및 저온창고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유통시설 저온창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작년에 무료임대해 가지고 거부당한 것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현재 그대로 그 사람들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사람들이 임대하고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다시 의회에다 요구를 해야합니다.
의회에다가 사용승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작년에 언제 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 의원 고성곤
아닌데.

□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 5월 달에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4월인가 5월인가...

□ 산업과장 최향근
예. 5월 달 임시회때.

□ 의원 고성곤
지금쯤 어떤 대안이 나와 가지고 내가 의장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문제점이 있는 사업같은 것은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해결방안이나 또는 이야기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첫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국도 말을 먹어버리고 대체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는 농산물단지 유통센터를 정식으로 다시 의회에다 요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오늘 이번 회의는 첫개회이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의 때는 요청을 따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돈을 1∼2억 준 것도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얼마 주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국비가 17억50,000천원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그 다음에 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시비는 명목상 7억50,000천원입니다.

□ 의원 고성곤
7억50,000천원 본인이 낸 것이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17억50,000천원 이런 큰돈을 주어 가지고 그냥 돈을 주어서 한 것인데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좋은 안이 나오겠지만 창고 임대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는 대단히 잘못되어 가지고 그때 다시 하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무상임대를 주더라도 적어도 최저금리 수준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차기 임시회 때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관 의원 질의요청)

□ 의원 조중관
지평선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전미 생산설비에서 완전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RPC에 (청취불능) 있어 가지고 나쁜 쌀은 걷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화 되고 (청취불능) 새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조중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완전미 생산을 하는데 현장에 가셔서 한번 보셨는가? 제가 알기로는 일미벼 자체가, 우리 지평선쌀 자체가 다른 쌀하고 혼합도 되고 또 고도로 말려 가지고 말하자면 완전미가 안 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지역에서 품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재까지 5개 농협 중에서 4개 농협에서 현재 말썽이 없었습니다.

□ 의원 조중관
완전미 지원까지 해주면서...

□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 첫 시도입니다.

□ 의원 조중관
(청취불능) 건조방법을 일미벼 지평선쌀만 따로 할 수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저온저장을 일미벼만 따로 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중관
지도를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량이나 진봉이나 지평선쌀 일미벼만 따로 저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중관
예. 알았습니다.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오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우리 산업과 담당님들이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오인근
상당히 규모도 크고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타 과에 2/3도 안되거든요.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적게 올렸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봄에 업무보고 했다고 완료사업은 빼고 하반기 사업 추진 중인 것만 넣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오인근
앞으로는 절도 있게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고성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지금 산업과에서 비료를 취급하시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비료는 지원이 되기 전에는 취급을 않습니다.
전부 농협....

□ 의원 고성곤
단 한번 비료를 산업과에서 수주를 안 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수주를 했다가 완전히 포기를 했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단 한번 비료를 예산에 성립시켜 놓고 예산이 무효가 되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집행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과장님 입장에서 소신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단 한번 비료를 작년에 약간(청취불능) 쓴 것이 있지요? 시범표.

□ 산업과장 최향근
작년부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작년에 한 것하고 금년에 한 것하고 어떻습니까? 작년 생산수확량이나...

□ 산업과장 최향근
생산수량 자체는 늘어납니다.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자는 의도로 단 한번 비료를 저희 입장에서 추진했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농가들이 다 작황이 좋고 현재까지 좋다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돈은 약간 비싸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돈은 배로 비쌉니다.

□ 의원 고성곤
총 1년 생산량 총 시비로 따졌을 대 재료비에서 50%가 비싸요 재료비에서.

□ 산업과장 최향근
비료값자체가 50%비싸요.

□ 의원 고성곤
인건비는 빼놓고 재료비에서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우리가 앞으로 고품질쌀 생산하고 농촌지역이 상당히 (청취불능) 감소되는 편인데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개인으로 본다면 지금 누가 되었건 단 한번 비료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 한번 비료를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유보를 시킨 사항이지만 유보를 시킨 것이 잘했다든지...

□ 산업과장 최향근
예산상으로 제 입장에서 단 한번 비료 (청취불능) 단 한번 비료 함량에 따라 자체가 문제 있다는 문제는 좀 있을련지 모르는데 앞으로 그 기능성 비료를 사용하리란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 기능성 비료라는 것은 단 한번 비료가 상품이라면서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기능성은 이것 단 하나 뿐이라면서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기능성은 이것 단 하나 뿐이라면서요?

□ 산업과장 최향근
(청취불능) 가격이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렇지만 비료 자체만은 사용 (청취불능)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다 좋다는 반응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소신은 단 한번 비료 그 성질이 있는 비료를 쓰면 좋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 의원 임영택
산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사꾼 시의원으로서 쌀에 대한 애착이 다른 의원들보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며 우리 김제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농시라고 다들 합니다.
302페이지 고품질 쌀에 대하여 묻겠는데요 지금 서울 시장에 가서 쌀을 판매하게되면 김제 쌀에 대한 서울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22일날 양제동의 쌀 판매량도 보았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시간이 있어서 쌀 판매처에 한번씩 가서 김제쌀이 지금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 해가지고 담수직파 지원, 토양 개량제 공급 해가지고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고품질 쌀이 어떤 쌀이 고품질 쌀인가 산업과장님께서 그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저희 김제쌀은 별로 호응을 못받아요.
저도 직접 판매행사도 서울 가서 해보고 한번씩 해보았습니다. (청취불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302쪽에서는 총괄을 했지만 305페이지 지평선쌀 생산농가는 우리 김제시 전체 끌고 나가는 것은 힘들으니까 지평선쌀이 일미벼를 주축으로 해서 좋은 쌀로 해서 선정이 되다보면 나머지 쌀도 따라올 것이라는 신념하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에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품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고품질쌀 품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실지로 농가들은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아까 (청취불능) 질소비료 과잉이 되면 밥맛이 없어지니까 질소비료를 적게 준다랄지 농약도 적게 해서 친환경 농업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으로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인 문제지만 실질적인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게끔 연차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답변은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담수직파에 지원하는 부분은 고품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담수직파는...

□ 의원 오인근
생산비 낮출려고 하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생산비를 낮출려고 해서 생산비 절약하는 차원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원 김진섭
예. 백구의 김진섭입니다.

□ 의장 문호용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311쪽의 친환경 오리농법입니다.
친환경 오리농법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논농사 수도작에...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수도작입니다.

□ 의원 김진섭
지금 현재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보십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오리농법은 한 농가가 추진했고 단지 내에서 추진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다른 작목에서는 지금 현재 오리농법이 아니라 친환경...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유기농산물 배 같은 것 있습니다. 채소도 있고 면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농가수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면적은 많이 안 되는데...

□ 의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 의원 김종성
공동방제는 끝났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공동방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종성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는 통에 본예산이 미쳐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허용승인을 내가지고 1차 단계로 한번 전면적으로 방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방향은 작년과 동일하게 농협이나 농약상에서 농가가 자기 마음대로 농약을 고를 수 있도록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종성
공동방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정부지침으로 한다고 하면 농약을 사가지고 단기 시일 내에 동일하게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간을 1주일 내지 10일 주어 가지고 그 기간내에 같이 살포를 해요.(청취불능)

□ 의원 김종성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농약구입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농가가 개별 구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런데 티켓소리는 무슨 소리에요? 티켓이 나와 가지고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말하자면 아직 지침은 시달 안 했는데 농가가 개별 농약상에 가서 구입할려면 (청취불능) 저희 행정에서 1ha에 보조가 5,000원 있으니깐 5,000원 플러스 농약을 더 사시오 해서 농약 도열병이나 보조 얼마 해서...

□ 의원 김종성
약제는 무엇 무엇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도열병만 (청취불능)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약은 어디에서 쓰든지...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어디에서 구입하든지 상관없고.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할 예정이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종성
티켓소리가 지금 나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농협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던데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농협에서는 작년도에 반발이 심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올해도 반발해요.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그것이 계획이 없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직 계획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공동방제 계획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 가지고 그래서 추경작 사용승인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의장 문호용
그 사항에서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요즘 새로 하는 입장이라 보고가 늦었습니다.

□ 의장 문호용
그리고 지금 공동방제의 본질을 상실했어요.
지금 (청취불능)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농가로 직불제로 되고 말하자면 도와주는 그런 보조금도 되고 또 그것이 가지고 외상값을 정리를 해요.
자기가 기썼던 외상값을 공동방제가 아니라 거래했던 개인 농약상을 가든 농협으로 가든 이 외상값을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는데 이 공동방제가 상당히 먼 차원에서 그것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 관계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공동방제로써 지원이 되었으면 공동방제에 쓰도록 해야지요.
그래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물론 일반 농약상은 취급을 하니까 좋아하겠지요.
농협은 자기들 일정 부분을 공동방제로써 농약을 공급했다가 그것을 놓치니까 싫어하겠지요.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품질쌀 생산에 있어서 지금 23,020ha 재배면적에서 한 28%되나요. 650ha를 해당 고품질쌀 면적으로써 정해가지고 계약재배를 해서 또 해당 5개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전부 다 품질인증을 받았나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의장 문호용
못 받은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 지나야 공덕 같은데 금년 지나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장 문호용
아니, 공덕만 있는 것이 아니라...

□ 산업과장 최향근
공덕, 봉남, 백구 3개소...

□ 의장 문호용
그런 품질인증을 받도록 지원해 가지고 받아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도 토지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장 문호용
같은 우리 시민이니까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쌀 지평선쌀을 확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기 바라고,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이 사업비가 2억6,000천원인데 1기당 21,000천만원이면 10기도 못합니다.
한 농가에서 1기를 하든지 2기를 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질이나 하여튼 농산물 품질을 고품질화 시킬 수 있고 또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고 또 축산하는 농가에 있어서 그 어려움도 덜어 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은 확대해서 실시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확대를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금년 처음 계획은 논에 살포하는 조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자기들도 혜택을 해달라고 해서 가능한한 축산농가 있는 데로 설치하도록 금년에는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비는 읍·면에 1∼2개씩 표본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문호용
금년에 철저히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성공을 해서 농산물 품질도 높이고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또 축산농가의 고통도 덜어주고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평선쌀이 3%인데 확대해달라는 안하고 저희들이 최종적 추진하는 것은 면적을 자꾸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연차별로 한꺼번에 (청취불능) 연차별로 확대할려고 저희들도 꾸준히 생각하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문호용
그리고 작년 연말에 손실보전차원에 대한 예산 세운 것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장 문호용
지금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26억 예산 세워 가지고 17억은 농가 직접지불제로 농가들한테 주었고 현재 9억을 농협 RPC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장 문호용
그 내용도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나눠줘서 의원님들도 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김정송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종성
그러면 지금 단 한번 비료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종성
26억 중에 얼마 주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17억.

□ 의원 김종성
어떤 방법으로 주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논농업직접지불제 받는 식으로 해서...

□ 의원 김종성
그리고 나머지 9억을 RPC조합에다가 주는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장 문호용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얼마정도가 남았다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17억 주고 9억 남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9억 남은 것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라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농협 RPC에 지원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은 과장님 단독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지시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게 시장님이랑 상의를 하고 한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이 예산이 성립될 때 어떻게 성립된지 아시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에는 순수하게 농가소득하고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직접 지불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예산을 성립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한 두가지 정도 집행된 것하고 판이하게 보고를 하셨고 또 나머지 부분도 농협 RPC를 통해서 농협에다가 주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성립 정신으로도 위배가 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도 대의기관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 임의로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제가 예산할 때 논농업직접지불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설명을 하고 예산 편성한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고 그 뒤에 농협 RPC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농협 RPC가 활성화가 안 되면 당장 작년 수매에도 차액수매로 해서 말썽이 많았는데 금년에도 그 수매가 더 어려운 정부수매는 줄어들고 농협 RPC가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 김제는 쌀 농업 농사가 주축인뎨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기 전에 농민들도 살리고 농협도 살리자는 차원에서...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협을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해주실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ㅇ느 결재를 안 맡아서...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사전에 어떤 일 할 수 있는 계획들이 되어야지 지금 어떤 근거에서 농협을 줄려고 그랬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작년도에 자체 수매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지금 김제시청이 농협을 위해서 있는 시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죠

□ 의원 고성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전번에 26억 예산 성립할 때 그때 과장하셨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그때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그때 배경은 26억이 전체 직불제 방식으로 직접 26억이 지불되는 걸로 예산이 성립된 것 알고 계시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 확실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그대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수매한 것을 보더라도 (청취불능)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는 공식석상에서 해야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 단위조합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농민들한테 각서, 동의서 받는 것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나중에 들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 문제가 저희들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보고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야기 나중에 듣고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농협에서 저는 동의에 찬성하지 않아도 동의서를 동의로만 가지고 도장을 안 찍어준 사람입니다.
그때가 미묘하게 선관위에 있었는데 얼마만큼 농협에서 압력받은지 아십니까?
농협 대의원이나 이사회에서 고성곤이가 도장을 안 찍어서 돈을 못 받는다 저 개인적인 일이니까 (청취불능)
그런데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게 시장의 복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과정상에서 제가 농가에 준다고 했던 답변도 있고 또 어떤 농협 경영상 잘못도 있을련지 모르는데 우리는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보자..

□ 의원 고성곤
좋은 말씀하셨어요. 농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 돈이 26억이라는 (청취불능) 저번 시정질의예서 그 교부세를 왜 50억 내지 6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더 해서 농민한테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내가 시정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농민한테 직접 간다면 이것보다 더 예산을 성립시켜서 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단위조합을 주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줄 계획이에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자체 농사할 때 그 수매한 농가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수매한 농가는 어떤 농가는 혜택을 못 받은 농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매한 농가는 실질적으로 돈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가들은 혜택을 받았어요. 농협에서만 그 돈을 주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 의원 고성곤
예산이 성립된 대로 그것은 김제시 농가를 위해서 얼마든지 좋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과장님!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장 문호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들 직접지불제 형식으로 농가들한테 주느냐 그런 방법 아니면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가를 주는 방법 등이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장 문호용
실질적으로 농협이 농가에게 필요한 농협인가 있어야 할 농협인가 또 상대를 과연 누가 해야할 것인가,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가 또 단체가 있는가 그런 등등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농협을 도와주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깊이 연구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종성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오해라니. 이것은 문제가 첫 번째 예산 전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 의장 문호용
아니, 나는....

□ 의원 김종성
제 말씀 들어보세요.
두 번째 조합이 자구 노력을 해야해요. '97년도 IMF가 발생했을 때 조합은 1,200불의 상여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조합을 통폐합 시켜서 구조를 조정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김제시내에 산재해 있는 조합은 거의 다 반해했어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구조를 조정하고 두 번째 인원을 감축하고 직원들이 농협을 살려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조합장이 농협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자기들은 받아먹을 것 전부 받아먹고 농민을 앞세워 가지고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치단체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조합에서 자구의 노력을 확실히 해주고 농민을 위한 농협이다는 인식을 해주어야 해요.
이것은 절대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단 한번 비료소리도 물어보고 자치단체에 직접지불제 예산 건도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전부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되어 있어요. 제 말씀 알아듣겠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지금 단 한번 비료 건도 문제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예산을 집행 않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시중에서는 다 예산 집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의원 김진섭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306쪽에 보면 관내 생산자조직이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이 있는데 현재 영농조합 중에 부실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이나 부실이 인정된다는 영농조합 법인이 몇 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어요. 채소나 과수원 같은 지방 사업인데 신청한 농가 중에서 골라서 지원한 것입니다. 전체 영농조합 중에서 부실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아까 9억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기타 부담금 논농업직불제 26억 중에서?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혹시 이것 전용해서 논농업직불제 9억 못쓰는 것 이걸로 쓸 계획은 없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것이 아니니까 차기에 다시 한번...

□ 의원 김종성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께요.
아까 (청취불능) 이야기까지 거론 안할려고 그랬는데 9억 정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농협 RPC에 준 돈 문제가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고성곤
단 한번 비료 8억46,000천원 있는 것 그것하고 RPC에 지원을 해주게끔 가능성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청취불능) 모자라는데 충분히 상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알고 있으니까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번 비료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단 한번 비료를 쓰고 예산을 (청취불능) 싶었는데 이것을 다른데 쓴다고 하면, 그것을 국장께서...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시겠지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의원 김종성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라이센터가 있는 조합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절차를 거치시라 그 말이에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알았습니다.

□ 의원 김종성
나중에 예산 전용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원 역할을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합쳐 가지고 집행 (청취불능) 전용 문제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든가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기 지불된 것도 지금 문제가 되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뭔가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고맙습니다.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법적 근거가 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종성
차라리 지평선쌀을 위임가격 기준으로 매입해서 시에서 지평선쌀을 생산하는 라이센터에다가 보관시켜 놓는 것이 낫겠어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 의원 고성곤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조를 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을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아까 단 한번 비료 그것하고?

□ 전문위원 신정호
단 한번 비료는 상품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의원님들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청취불능) 잘못되었다 하고 그것을 또 라이센터에다가 직접 줄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 의원 김종성
예산을 말이에요. 자본보조를 자치단체에 해서 법인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을 찾아보시라구요.

□ 전문위원 신정호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것부터 찾아보고 두 번 째 예산 전용에 관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밟아주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 전문위원 신정호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전용을 할 수가 있어요.

□ 의장 문호용
다음은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꽃길 조성하는 것 말이에요. 코스모스를 주로 많이 심겠지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코스모스가 지금 언제 핍니까?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정상적인 개화기는 9월 달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평선축제 행사와 맞추기 때문에 행사 일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순을 겨냥...

□ 의원 고성곤
그런데 그 코스모스를 심을 때에 어디에 심습니까? 노견에 심습니까 길 어깨에 심습니까?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노견의 끝 쪽 최소한도로 사람들 통행이 가능하도록 1m이상으로 띠우고 끝 쪽에...

□ 의원 고성곤
어디에서...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차선에서부터 1m이상을 띠도록 그렇게...

□ 의원 고성곤
그렇게 심어서는 안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국도가 사람들이나 자동차나 경운기 다닐 적에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견의 끝 부분에 심는다고 하면 그것이 잎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꼭 길 어깨에 비탈면에 심으시라 그 말입니다.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요.
왜 그러냐면 (청취불능) 그 예가 저희 관내에 1년에 한 두건씩 나오고 있어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가 6월에 피는 코스모스가 있습니까?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상태에 따라서는 요즘 더 피는 코스모스가 더 피는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런 종류가 있는가 보던데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 종이 키가 적어 가지고 예산코스모스라고 해가지고...

□ 의원 고성곤
지금 부안에서 내변산 들어가는 그 길이 아주 코스모스가 좋아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그것은 코스모스가 아니고...

□ 의원 고성곤
내려서 봤어요. 코스모스에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코스모스가 (청취불능) 요즘 부안 노선에 한창 만개한 꽃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보았어요.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에 설치해 놓은 공원 분수?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그것 고장났습니까?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아닙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 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분수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동하죠?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시간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여러번 가 보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분수가 작동이 안 되었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주세요.

□ 농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332쪽에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화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이 3차 년도가 되고 있습니다. 2차년도까지 해놓은 것을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도농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가 전반적이겠습니다만 벽골제 조경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그런 황량한 벌판상태가 있어서 전원조경 중심으로, 그리고 휴식공간을 일부 시설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 왔습니다.

□ 의원 고성곤
벽골제 그 내려가는 곳이지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벽골제의 가장 핵이 무엇입니까?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제수문이지요.

□ 의원 고성곤
예?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제수문.

□ 의원 고성곤
그리고 또?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제방.

□ 의원 고성곤
그것 문제가 있어요.
우도농악관이나 단야루나 현재 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해 가지고 용역과제심의회 할 때 문화공보실에서 신규관광개발지구를 만든다 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농협으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 용역하고 그 용역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산업개발국장입니다. 이 용역은 조경을 위한 시설이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벽골제문화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한...

□ 의원 고성곤
그때 당시에 벽골에서 관광지 지정을 위한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을 하니까 차제에 벽골제에 마스트플랜까지 용역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랬죠?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이라는 용역은 거기에다 컨트롤시키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업할 때마다 용역을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그 말씀도 국토이용계획변경상의 기본계획이니까 조정까지 하고 시설은 안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그때 당시 그것까지 다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그렇게 했었어요. 용역관리심위위원회 때.

□ 산업개발국장 복ㅎ솬근
그 관계는 사전에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실시한 용역이라고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조경...

□ 의원 고성곤
그런 것까지도 마스트플랜을 줘서 조경까지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지금 농림축산과 파트에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놓고 또 저쪽에서 그것까지 (청취불능)된다면 잘 못 되었을 것 아니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방을 중심으로 한 수문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이 가려서는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상호간에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그 관계를 가서 자세히...

□ 의원 고성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문공부에서 취급하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리랑 문학관 같은 것 그 다음에 벽골제 주차장 같은 것 그 다음에 관광지 시장 그런 것들이 일일이 포함이 되어야 해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 의원 고성곤
농림축산과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야 하지만 만약에 저쪽에서 하는 것들은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그쪽 내용도 파악을 하고 해서 이것하고 같이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직 발주가 안 하셨고만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심의만.

□ 의원 고성곤
발주를 아직 안 하셨고만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조금 전에 산업과 업무보고 받을 때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사비가 42%(청취불능)
이 사업 성격상 산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청취불능)
똑같은 취지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왜 이것을 산업과에서 하고 농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지, 그 관계는 그런 사업4들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왜 다른데에서 하는지 앞으로라도 국장님께서는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청취불능)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청취불능) 말하자면 농림수산부의 소관이 틀려서 (청취불능) 농림수산부의 예산 내지 취급과가 틀려요. (청취불능)

□ 의원 오인근
산업과는 국비가 아니고 다 시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면 산업과 것을 농림축산과 쪽으로 합쳐서 확대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도비가 있으면 충분히 저도 (청취불능) 산업과는 시비하고 자부담만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는 산업과 것이 농림축산과 쪽으로 와서 합쳐가지고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라도 가능한한 검토를 했으면 해서...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오인근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이 담아져 있습니다.
지금 산업관리과는 시비이거든요. 그리고 자부담 18%, 그런데 농림축산과는 전부 자부담 없이 국도비에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이해서는 일원화를 시켜야할 것 아니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종성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의원 김종성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2002년 예산이 1억97,300천원, 지금 예산 얼마 남았어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1억97,000천원이 (청취불능) 당초에 25,000천원이 있고만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2일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예비비를 1억5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비 중에서 1억20,000천원을 쓰고 나머지는 남았습니다만 예비비 집행은 1억50,000천원 중에서 1억24,000천원이고만요. 그 중에서 갑자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독장비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3개 IC에서 일제히 차량통제 소독을 하는데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얼마에요?

□ 농립축산과장 송택엽
그것이 36,800천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약품이 각 농가에 공급하는 소독약품 구입비가 74,900천원, 그 다음에 급량비, 유류대 등등이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 의원 김종성
조금이 얼마에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급량비가 6,800천원, 유류대가 1,300천원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급량비는 어디 예산인지요? 1농가당 예산이지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아닙니다. 우리 근무자들, 아까 말씀대로...

□ 의원 김종성
그러면 방제단 운영비는 어떻게 했어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방제단 운영비는...

□ 의원 김종성
금년도?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방제단 운영비는 저희 시비가 아니고 추가로 이것을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단위농협으로 별도로 방제가 되는데 별도로 나갑니다.

□ 의원 김종성
어디서 농협으로 넘겼어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우리가 아니고 그것은 조합에서 합니다.

□ 의원 김종성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아닙니다.

□ 의원 김종성
그럼 운영비가 문제에요. 너무 적어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적다고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축발기금에서 나온 것을 농림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농협으로 통해 가지고 단위농협에 나가거든요.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급량비 일부를 읍·면·동에다가 추가로 배정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지금 현재 26,000천원 남았겠네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종성
6,000천원 되겠어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종성
이것가지고 올 말까지 쓰겠어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다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까지는 충분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만들어 놓으셔야지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예비비 뺄 때 많이 빼서 조금 남겨놓고 그래야지 예비비 또 빼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농가들한테...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예비비를 (청취불능) 예비비를 좀 썼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예산 낭비가 되고 반대로 예비비를 썼는데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구제역이 발생했으니까 쓰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낄려다가 (청취불능)

□ 의원 김종성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구제역 이하 오제스키 같은 그런 급성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은 충분히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재난으로 보고 예비비 빼서 쓰셔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그 운영비가 극히 부족하니까 그 예산도 또 이렇게 해서 구제역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사실상 자율봉사 하다시피한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325쪽을 보시면 축분발효시설 1식 해가지고 양계축협 나와 있습니다.
축분발효시설이 전에부터 쭉 있었던 것입니까? 지원해 왔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325쪽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공동시설이 있고 정착촌구조개선, 경종농가가 있고요.

□ 의원 김진섭
축분발효시설을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계속 해왔습니까?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해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운영요?

□ 의원 김진섭
예.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양축농가 말씀이지요?

□ 의원 김진섭
양축뿐만 아니라 (청취불능)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시설이나 관리현장을 직접 다니는
(청취불능)

□ 축산담당 김상근
축산담당 김상근입니다.
저희 양축농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환경문제나 (청취불능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관리상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나갑니다. 현지를 확인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퇴비사입니다.
우사나 대비해 퇴비사 운영은 1년에 한번정도 분이 나오기 때문에 퇴비사 이용을 창고와 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쪽에다가는 경운기 같은 것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또 여유공간이 있을 때에는 집에 있는 일반 모든 우사는 1년에 한번 정도 분이 나옵니다.
그때는 나오고 (청취불능) 처음에 가가지고 봤을 때는 퇴비사 운영계획이 우려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꼭 야적하지 말고 분이 나올 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을 빼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지금 실질적으로 우사가 문제가 아니라 계사하고 돈사가 문제거든요. 계사가 돈사가 문제지 우사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 축산담당 김상근
돈사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열로 해서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육계같은 경우에 출하하면 그것을 끌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습니다.
돈사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돈사는 액비가 가장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정화조 설치해 가지고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종농가 액비지원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액비가 흘러나오니까 말하자면 도 환경지도담당분야에서 나와 가지고 벌금도 물고 이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액비처리를 지원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발굴한 것이 액비를 갖다가 경작지로 환원을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과하고 이원화되어 가지고 아직 유기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금년부터 아마 유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고맙습니다.
그리고 336쪽,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요.
현재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은 우리들이 (청취불능)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청에서 해서 이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김제시에서 전라북도 도사업으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진섭
김제시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로수 식재는 금년 봄에 다 끝났습니다. 벚나무도 금년에 심었고 그 다음에 벚나무 외 나무 아래쪽으로는 우리 김제의 전통 상징물인 이팝나무를 심었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전부 심었어요.
그 다음 제방 바깥쪽에 심는 (청취불능) 5월 달에 발주가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김제시에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일부를 그냥 하는 것인가?

□ 농림립축산과장 송택엽
아니요. 도에서 예산을 각 시·군에 주어서 시·군에서 발주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과 기본 설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하고 기본설계가 전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달하고 돈도 주면서 발주를 시·군 단위를 하자고 해서 시·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문제는 뭐냐면 지역주민하고 아직도 현재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청취불능) 남아 있는데 진행을 시키다가 차후에 농가들의 반대문제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해가지고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김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하나가 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느냐 우리 시에서 요청한 사업이 아닌데 도에서 하는데 왜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그뜻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에서 요청한 사업이 아닌데 도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24억이나? 1,2억도 아니고 (청취불능) 천원을 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만경강 제방에 심은 나무가 왕벚나무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왕벚나무하고 이팝나무.

□ 의장 문호용
미관 차원입니까? 생태 숲가꾸기 차원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가로수는 미관차원이고 지금 생태숲가꾸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의장 문호용
미관차원이 주목적 같은데 그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몇 년 후에는 나무가 무성합니다.
이제 벚꽃이 피어요. 그럴 때 지역에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를테면 현재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도로에다가 왕벚나무를 심은 경우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송광사 왕벚나무 도로가 있고요.

□ 의장 문호용
잠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장 문호용
지금 만경강 유강리에 벚꽃 행사를 해마다 하는데 요즘 시들해 가지고 처음에 할 때하고 다릅니다. 도로 방면도 뚫리고 해서 저쪽이 덜 복잡한데 거기 오시면 느끼실 거에요.
그 길이 얼마나 혼잡한지 그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그때는 교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느끼셨을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장 문호용
그런데 지금 1∼2km도 아니고 한 11km돼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우리가 15km입니다.

□ 의장 문호용
그 거리를 지금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앞으로 4∼5년이면 무성할 겁니다. 벚꽃이 만개했을 때 그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사항에서 생활문제를 생각해 보셨나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도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지역주민하고 많은 협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 의장 문호용
어쨌든 간에 우리 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시비 부담하지 말아야 해요. 왜 시비를 부담합니까? 우리 시비는 못하겠다 해야할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나무숲을 가꿔서 지역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를 위한 일이지만 가깝게 제일 먼저 우리 시를 위하고 지역 주민을...

□ 의장 문호용
아니, 거기에 벚꽃나무 안 심어서 지역 주민들 정서를 해칩니까? 심어져서 정서에 큰 도움이 되고... 하여튼 알았어요. 이 시비 부담하지 마세요. 절대 집행하시면 안되요.

□ 의원 김진섭
이것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김제지역에 공청회 한 번 안 열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에요. 여러 차례 했었어요.

□ 의원 김진섭
아니, 이것은 도에서만 열렸지 우리 김제시 차원에서는 열리지 않았잖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기본계획과 기본 설계과정에서...

□ 의원 김진섭
그러니까 도 주최하는 데만 열었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청취불능)남아있지 않잖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용을...

□ 의원 김진섭
언제 이야기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엊그제도 제가 도 주관으로 이쪽의 관계자를 만경강을 제대로 알리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도에서 지역 사람들을 데리고 (청취불능) 이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 보니까 저도 참석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갔었는데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대표 김제농민들의 대표, 또 반대 농민들의 대표, 다른 지역 농민들의 대표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그 현장을 답사하는 등 서로 이야기하고 한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대표 농민이 참석을 해서 다시 입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환경전문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사업을 거기서 하는 것을 실지로 현장에서 봤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전부 지역주민이나 또는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내용도 알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 의원 김진섭
우리 지역의 주민의 대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만경강 생태공원 바르게 투쟁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투쟁위원회의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 의원 김진섭
대표가 지금 백구에 있고 공덕에 있고 청하에 있고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디 대표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의 대표들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국토이용계획개발원에서 기본설계도 있고 실시설계도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진섭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경강 생태공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정서 또한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백구나 공덕이나 이지역 사람들은 만경강에서 굉장히 많은 농산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현재 협의가 전혀, 한편으로 거기는 해야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시비가 지출이 되어야지 도에서 다하고 도의 움직임대로 다하고 그리고 시는 돈만 내고 하는 이런 정도는 안 되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제가 알기로는...

□ 의장 문호용
김진섭 의원님! 더 이상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다음 실·과·소 보고를 받아야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원하고 우리 김제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에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할거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실·과 업무보고 받는 것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0개 과를 받을려고 했는데 내일 일정을 감안해서 개발사업단,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3개 사업소까지 받을려고 합니다.
그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다음은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남해룡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의원님?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육교 설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육교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 의원 김진섭
도시과에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김진섭
이 신호기하고 육교하고 일원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전군도로 주변을 보면 신호기는 육교 옆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육교의 기능도 없고 신호등의 기능도 미비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거하기도 그렇고 그 도로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교설치하고 신호등하고 일원화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죄송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거기는 국도...

□ 상업개발국장 복환근
당연히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기술적인 업무가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기술 지원인데 그 교통업무 체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원화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전문 도로관계는 총괄적이지 않냐 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파악되면 개선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도로 안전표지판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장 문호용
도로 이정표 표지판은 건설과 관리계 소관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이정표는 관리계.

□ 의장 문호용
그럼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백산면 조종리 배산까지 오는 시내버스를 한 1.3km구간 연장운행을 해달라 건의를 했었고, 또 김제에서 유강리가는 버스를 공덕 원 소재지 우회 운행하도록 하고, 또 요즘 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존 버스노선보다도 새로운 도로로 인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단축 될 수도 있고 조금 연장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버스 노선을 일정 구간만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그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남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현지 갔다 왔습니다.

□ 의장 문호용
그 관계를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오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352쪽을 보면 학생할인요금 손실보전이라고 안 들어본 것인데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작년에 지불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작년에도...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국비로 주행세가 와 가지고 국비로 했습니다.

□ 의원 오인근
국비로 나간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50%는 국비이고, 50%는 시비이고,

□ 의원 오인근
예. 알았습니다.

□ 의장 문호용
남과장님!
개혁마을 잘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그것은 저번에 (청취불능) 했습니다.

□ 의장 문호용
했는데 지금 (청취불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고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회의 중지)

□ 부의장 이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건설과장 정찬용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 그 업무를 법무계에서 않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법무계에서 총괄하고 저희가 사업이나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청취불능) 해주어야 합니다.

□ 의원 오인근
현재 (청취불능) 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오인근
그렇기 때문에 법무계에서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총괄만 하고 실제적인 작업은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됩니다.

□ 의원 오인근
알았습니다.

□ 의원 김진섭
367쪽을 보면 농어촌도로에서 보조가 있고 자체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농어촌도로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을 추진하는데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이 되고 농어촌도로는 순수한 저희 시비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자체사업은 한 2억 정도, 보조사업은 약 7억에서 8억, 큰 것은 10억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진섭
그리고 시비 미부담금 14억49,000천원 2년 연속되는데 우리가 사업이 많아 가지고 시비부담을 못해서 그럽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 시비부담이 재정능력이 약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재정약화로 현재 부담을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진섭
그리고 370쪽을 보면 영농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나왔는데 실제로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 주민들이 (청취불능) 농로와 관련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주로 일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청취불능) 자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아마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를 포장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농업기반공사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니까 시로 해달라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예가 있는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 98%이상이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반공사하고 해서 기반공사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라든가 경작로 개설 때 그것을 요청을 받습니다만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 시설물이 대부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제일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농로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거기도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다 수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지정리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을 집어넣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많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 문제가 심각하더라구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진섭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하고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진섭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안 계십니까?

□ 의원 오인근
초암사거리 아스콘 작업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다 한 거예요 아니면 할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6,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전체적인 덧씌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1억5,000천원 밖에 없어 가지고 갓길 넓히는 것하고 너무나 많이 파손된 부분 소파보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 전면적인 덧씌우기를 석교에서부터 초암사거리까지 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 총괄적인 시공업체하고 계약도 (청취불능)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놓았습니다.

□ 의원 오인근
얼마 정도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현재 1억 정도 소요됩니다.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안계십니까?

□ 의원 김진섭
철도 과선교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이것을 발주했다고 나왔는데 김제시에서 22억을 부담하는 걸로 지금 현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진섭
왜 김제시예서 22억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철도 과선교법에 보면 철도 과선교에 대한 시설은 철도청이 50%, 김제시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 부담이 약 120억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철도청에서 100%는 안 된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실시설계와 사업비에 대한 것은 철도청이 맡고 공사시공과 감리,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비용만 부담해야 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22억원으로 용지보상비입니다.

□ 의원 김진섭
용지보상비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진섭
철도청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금년에 이월사업이 몇 개 정도나 돼요?

□ 건설과장 정찬용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요?

□ 의원 고성곤
예.

□ 건설과장 정찬용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는 22개 지구 발주가 나고 54개 추진 중에 사실 76개거든요.

□ 의원 고성곤
금년에 111개소를 발주했는데 이 중에서 완공을 못시키고 이월된 사업이 몇 개 사업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청취불능)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공시상의 문제하고 하나는 예산상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과정에서 (청취불능)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도 현 수준의 (청취불능) 한 40개 정도는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월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월하게 되면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고 김제시로 보아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 문제는 없는데요.

□ 의원 고성곤
문제가 없어?

□ 건설과장 정찬용
이월했다고 해서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저희 감안에.

□ 의원 고성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 사업비를 이월되지 않을 사업을 투자했으면 그마만큼 투자 (청취불능) 잘 되었는데 이 사업 안한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원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건설과장 시각이 잘못된 시각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리고 이월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깐 이월액이 문제가 없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이월을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하지요. 다만 한정된 것이 지금 저희가 더 이상 추진을 못하는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묶이다 보니까 대부분 농로확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주민들하고 호응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 용지매수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애를 먹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넘어갑니다.
저희들도 당해 연도에 끝나므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가기 쉬운데 그것이 협의 안됩니다.

□ 의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을 책망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별로 이월사업이 없고 과장이나 국장이 독려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일단 이월되는 것이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각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해요.
작년에는 42건이 이월되었는데 금년에도 그것보다 못하지만 계속 그 만큼 몰고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능력 있는 건설과장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이월사업이 될 수 있으면 (청취불능) 기해주시고 국장께서는 용지매수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청취불능) 그렇기 때문에 시장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용지매수를 할 수 있는 담당직원을 두도록,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하지 마시고 정규직으로 채워주시고 이것 하는 것을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박약국 사거리 그 부분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차선을 그리면 과장께서 그때 당시 업무보고 할 때 보완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 가지고 그 차선을 그대로 우리가 덧씌우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정찬용
제 여량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차선을 거기에 다시 칠했단 만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차선도색을 다시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결과를,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거기에서 교통범칙금을 물린다든가 우리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행정이 (청취불능) 행정에서 그런 것은 미리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때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러면 당초 원 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3차선 부분을 중앙선을 가운데로 놓고 원 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의원 고성곤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청취불능)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현장의 부락민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 때 받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체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 건설과장 정찬용
예. 못 받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좋아요. 힘없는 의원이지만 말이에요. 그런 것은 확실히 합시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고성곤
어쨌든 대의기관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시민이 민원을 제기해 현장 나와서 부락민의 협조가 되도록 잘 해야 할텐데 우리 의원이 나와서 (청취불능) 나와서 민원 제기를 하는데 그것보고 안 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제가 따로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 (청취불능) 나중에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청취불능)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생각할 적에는 일부분만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걸로 했는데...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깐 그런 것들이 몇 일 사이지만 그것이 5일 사이에요. 그리고 남아 있어 그것이 남아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시공한 것이 잘못된 시공입니까? 아니면 잘 된 시공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건설과장 복안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시공하는데 그것이 우선 순위로 보아서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잘 되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래요. 그거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애매기고 보고라인이 안 되냐 말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다만 저희들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시비공사 비를(청취불능) 이쪽 반쪽만 완벽하게 끝내는 쪽으로 저희가...

□ 의원 고성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보조기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고성곤
물론 갈등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적어도 의원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내 일이니까 현장 나가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왔다갔다하면서 적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해도 과장이 현장을 가보았어야 해요.
과장, 국장은 안에서만 민원 처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싸인만 하고 그러는것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면서 그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 보라 그 이야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죄송합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의원 김종성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보조하고 자체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조사업으로 확장하는 것하고 자체사업으로 확장하는 것하고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은 저희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양여금 (청취불능) 80%∼84%까지 양여금과 잔여 17%∼20%까지의 시비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지역 농어촌도로사업에 이게 들어갈 수 없는 사업지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업이 시비로 전액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의원 김종성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소리이고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저도 그렇게 하면 일하는데 아주 부담이 적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러면 2003년도 자체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아직 일부 구간에서 마무리를 못한 부분에 대한 자체사업지구만 나와 있고 기타 신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의원 김종성
무엇보다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시정질문 할 때 양여금에 대한 시비 (청취불능) 손해를 어떻게 감소할 것이냐고 기획실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엉뚱한 소리만 해가지고 (청취불능)
올 말에 수정이 없으면 14억49,000천원은 어떻게 할 거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만큼 저희가 불이익을 받게 되죠. 저희가 (청취불능)

□ 의원 김종성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만 유독 확보를 못해 가지고...

□ 의원 김종성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제시가 제일 (청취불능) 그것 신경 좀 쓰시고, 2002년도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방도 유지관리요?

□ 의원 김종성
도로 유지관리.

□ 건설과장 정찬용
도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받은 일이 없거든요.

□ 의원 김종성
그러면 어떻게 보수해요?

□ 건설과장 정찬용
보수사항은 저희가 9억80,000천원 그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목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빼버리고 저희 일부 남는 부분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 의원 김종성
그것이 턱없이 부족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종성
초처선 같은 것은 포장된지 13년 동안 한번도 개보수가 된 적 없어요. (청취불능) 초처선 확포장 되어야 해요. 그것 계획 세워서 지금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그 735호 도로에 대한 종합계획을 지금 도에다가 냈는데 아마도 단위에서 순위가 늦다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청취불능) 감곡선을 연결시켜줘야 하거든요.

□ 의원 김종성
4차선이 전주에서 오는 것하고 감곡 (청취불능) 신경 좀 서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과장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시라 의원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 질의 요청)

□ 의원 김진섭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상하수도 과장 손명철
지금 저희들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소화사업은 아마 정부계획과 맞춰서 돌아가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현재 도에서도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두 번째 현재 노후화된 하수관거가 주철관인지 현재 노후 된 하수관을 교체한다는데 현재 노후된...

□ 상하수도 과장 손명철
급수관이지요?

□ 의원 김진섭
예.

□ 상하수도 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점검한 것은 주철관입니다.

□ 의원 김진섭
그리고 하수관 정비사업에서 하수관을 설치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하수도 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그냥 논에 흘러버리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 과장 손명철
예.

□ 의원 김진섭
그밖에도 현재 배수관을 따로 꼽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상하수도 과장 손명철
현재 마른 하수도 문제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정비하는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규모 처리시설을 갖추면서 관거를 처리장으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일반 마을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이 양여금 하수관거 사업비를 일부 할애해서 각 읍·면·동의 마을 하수도를 개선을 하고 개량하는 이런 일에 그 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당해 자치단체에서 타당성을 수립을 해야만 앞으로 양여금은 그 타당성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조사가 완료되면 처리 구역 내에 한해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일반 마을에 대한 하수도 지원사업은 앞으로 저희 양여금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그 동안에 추진했던 것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어려운 예산이지만 시자체 예산에다가 소규모 마을 하수도사업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성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원 임영택
우리 인간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공기이고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이 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봉 임영택 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봉 지역에서는 지금도 수돗물이 필요한데 그 동안 아직 공급받지 못한 지역이 있는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이 먹는 물을 지하수로 쓰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하수가 상당히 과거와는 다르게 오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를 지금 1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더 많이 수질검사를 해야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 김제시 주민으로서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에서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과장 손명철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 과장 손명철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김진섭
제가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방침이 지금 현재 어떤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는가하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건진료소에 가 계시는 분들이 제가 간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진섭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임무가 있을텐데 어떤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개혁특별조치벙에 의해서 박정희대통령 계실 때 만들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료소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1년간 특수교육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교통도 좋고 통신망도 좋아졌지만 그때당시에는 굉장히 취약지역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예방접종이라든가 간단한 투약 같은 것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섭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도 좋아지고 역할도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진섭
그것에 대한 변화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건강증진실 운영이나 이런 것은 변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취불능)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나...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러니까 저희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통신망이나 교통여건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을 제외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 배나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별도의 운영방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427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김제시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진섭
이 모자보건사업하고 이뤄질 수 있는 방침이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인구 늘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모자보건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신생아를 더 많이 출산시킨다든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관내에서 되도록 (청취불능)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실이라든가 영유아 교실이라든가 또 임산부를 위한 라마즈교실이라든가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시·군에 대해서 모자보건이라든가 영유아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청취불능) 연구를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김제시 인구 늘리기 사업하고 연계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리고 431쪽 방문보건사업하고 방문 간호센터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방문간호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의원 김진섭
여기 나온 것은 방문 보건사업이라고 나왔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라고 나왔고 뒹는 방문 간호센터로 나와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고혈압, 당뇨 이런 사업에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지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당뇨환자이지만 활동하고 (청취불능) 보건체제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같은 것이지만 방문간호센터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김진섭
방문보건하고 방문간호하고는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방문간호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18개방 38명이 투입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취불능)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사요?

□ 의원 김진섭
예.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 보건지소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지소 예산은 어려워서 안 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센터로 한다고 하면 포괄적인 의사가 10명이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서 인원이 투입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방문간호센터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 동지역이라든가 읍·면지역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건강 책을 보급한다든가 보건교육을 한다든가 기초적인 것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면 국가에서 방문 간호사 자체가 (청취불능) 보건소장님! 방문 간호사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보건소장 안순자
보건간호사 제도가 있고...

□ 의원 김진섭
예?

□보건소장 안순자
보건 간호사

□ 의원 김진섭
보건 간호사?

□ 보건소장 안순자
예.

□ 의원 김진섭
방문 간호사가 아니고요?

□ 보건소장 안순자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문간호사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또 441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 굉장히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김진섭
정말로 파악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이 광장히 많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들이라든가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파악을 하고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못되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청취불능)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사실은 우리 보건소나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끄집어 내야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은 (청취불능) 못한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될 필요가 있고 방문 간호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감사합니다.

□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다음은 강돈상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여성회관장 나 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조경상
여성회관장 조경상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오인근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않고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들이 보통 시에서 준비하고 여성들은 와서 수강하고 (청취불능)단순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의 여권신장문제랄지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랄지 특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더 여성들이 함께 하는 그래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여성들이 요구하는 (청취불능)

□ 여성회관장 조경상
저 나름대로 우리가 민선이 된 뒤에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여성회관에 갔는데 그때 이후로도 7∼8개 과목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각 자치단체에서 현실에 맞고 실익이 있는 프로그램을 경쟁력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현지 답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섭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여성회관이 우리 김제 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홍보하더라도 농한기나 이런 때가 아니면 떨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오의원님 말씀대로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는것이니까 실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그렇지 않으면 운영자체를 시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여성단체에서...

□ 여성회관장 조경상
민간위탁...

□ 의원 오인근
운영의 방법이랄지 내용들을 여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볼 때는 시에서 다 해주고 와서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프로그램 거기까지 해서 (청취불능)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여성회관장 조경상
참고로 외람되지만 우리가 여성회관을 하면서 지금 어머니들이 수강료를 내고 희망자에 한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 해라 해가지고 누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번에 무엇을 배우고 싶다 이러면서 수시로 건의를 받고 또 그 과목이 프로그램으로 내놓았을 때 호응도가 없으면 폐강을 하고 못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20명이 이루어져서 하는데 하여튼 65% 이상이 안 되면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오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여성들이 필요한 부분이 반영된다고 볼 수 가 있지요본인들이 희망해서 오니까 우리가 무료로 교육을 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상품이 있는데 와서 배우고 싶은 분 없습니까 하면 본인들이 들어보고 와서 접수를 해서 합니다.

□ 의원 오인근
프로그램일 개발을 할 때 시청 공무원들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방향 같은 것을 같이 하면 훨씬 낫다고 보지요.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제가 초선의원이라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 총 사업비가 얼마쯤 되는가요?

□ 여성회관장 조경상
우리는 총 사업비는 없어요. 사업비는 없고 대표적인 강사수당만 연간 70,000천원 정도 됩니다.
우리 강사가 23명 내지 많게는 한 30명까지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줍니다.
여성회관은 사업비는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강사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강생들이 내는 돈하고 관계해서...

□ 여성회관장 조경상
그것은 우리가 수강료를 한 사람당 5,000원씩 매월 받거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해가지고 면제를 하고 그 수강료가 연간 20,000천원 조금 넘게 받아지고 사용료가 또 몇 백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진섭
알았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고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여성회관장 조경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다음은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저번에 신문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책이 많아 가지고 위험하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 가지고, 2층에 책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책이 많아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에 도서관 1층이나 현관 정도를 수용할 것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한 10만 장서 이상을 확보하다 보니깐 2층을 넓게 할려고 위에로 자료실을 옮겼습니다. 옮겨놓고 보니까 거기가 일반인이 있을 때와 책의 무게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안전점검 한 결과 2층에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책은 문제가 없다고 판정 받았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 의원 고성곤
지금 체육공원 공식명칭이 뭐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저희가 문화체육공원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문화체육공원으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당초에 검산공원이라고 지칭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 3월16일자로 문화체육부 시설관리사업소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근무하면서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왜 검산공원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제시민공원이라고 하든지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왜 검산공원이라고 했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답을 해주신 시민들이 97%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문화체육공원, 그 다음에 시민공원 여러 예시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체육공원이 60%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기회를 작년에 여러 차례 했었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의원 고성곤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문화체육공원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부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정표에는 문화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원 고성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관께는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분수대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지금은 농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까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지구 내에 내년도 전국체전이 전라북도에서 하게 되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할 텐데 지금 보조경기장 시설관계는 계획이...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저희가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할 경우에 김제에서 유치할 종목이 필드하키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2종목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2종목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보조경기장은 계획이 없겠는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필드하키는 경기장이 2개가 있어야 전국대회 규모로 치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민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하고 김제고등학교에 5억인가 배정이 되었더만요.
거기를 보조경기장으로 해가지고 필드하키는 그렇게 치루고 필드하키 치루기 위해서는 우리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날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비로 7억 얼마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제가 말씀드리는 보조경기장은 현재 우리가 그 지역 내에 앞으로 해야할 사업이 축구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축구 동호회나 (청취불능)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의원 고성곤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는 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들어갑니다.

□ 의원 고성곤
그 자리에서 보조경기장은 그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다른 시설은 부수적인 시설이 될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장 문호용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현재 숙식이 가능한 장소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있습니다. 저희가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이 1층, 2층해서 14개가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현재 이용 실태는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이용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신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대개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는데 저희시설이 집단화되고 있는데가 전국에서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오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늘었고 작년보다 금년이 또 늘었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다음은 조종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562쪽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다목적실 수용인원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 다목적실에 한 10명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지금 현재 우리 김제에 노인인구가 18,39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 의원 김진섭
그런데 현재 다목적실에 대한 것이 노인성질환자들만 보호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이 쉬고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지금 현재는 규모가 협소해 가지고 노인들이 쉬고 그럴 장소가 못 됩니다.
그래도 노인성질환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낮 동안 보호실로 보호를 할 수 없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청취불능) 지금 현재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럴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런 것에 대해서 노인들이 쉬고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인 양반들이 쉬고 편인시설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거기예 보면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고 있고 거기 아파트 경로당을 지금 현재 신축토록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을 신축하는 관계로 그쪽으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완공을 하면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 의원 김진섭
실제적으로 낮 시간에 노인들이 어디 가서 편안히 쉴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면 단위에서도 실질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그런 분들이 쉴 자리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청취불능) 장려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노인복지타운에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 노인 양반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 시내버스가 1시간 타임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타운 시내버스가 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노인복지타운에 오셔가지고 머리를 감는다든가 목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풍물을 하는 사람은 풍물을 한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맞게 오셔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김진섭
면 단위에 확대할 용의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지금까지는 시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다른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는 면 단위까지 확대가 되어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면 단위까지 확대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고맙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의원 고성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촉탁의사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촉탁의사는 우석병원인가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우석병원 신경정신과장이 오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성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의장님!

□ 의장 문호용
예.

□ 의원 고성곤
바로 산회하실 거지요?

□ 의장 문호용
예. 산회하고 제가 드릴 말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는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각 실·과별로 문제점이나 사업관계를 한번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각 실·과·소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과·소에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나오고 담당 주무 부서에서 폭폭하니까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그 자료에 의해서 각·실·소로 공문을 보내면 그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업무보고 석상인데 이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유인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가령 우리가 유인된 것은 다행히 오픈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라도 계속 상기시키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 제가 드린 이야기,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답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적어도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분명히 뜻을 한번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셔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2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