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 의원님 중 9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0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김선유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현수입니다
오늘의원님들 모시고 농촌지도사업 보고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게 약속드릴 사항은 농민들 편에 서서 농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농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준다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장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사회지도과장 김선유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농업기술과장 김지희입니다.

□ 지도조성담당 김주열
지도조성담당 김주열입니다.

□ 인력육성담당 김한석
인력육성담당 김한석입니다.

□ 경영교육담당 이광수
경영교육담당 이광수입니다.

□ 생활기술담당 오효순
생활기술담당 오효순입니다.

□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식량작물담당 고규근입니다

□ 소득작목담당 경수
소득작목담당 경수입니다.

□ 기술개발담당 조현래
기술개발담당 조현래입니다.

□ 농업기계팀장 최낙운
농업기계팀장 최낙운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사회지도과장 김선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보고가 지난번 행사관계로 오늘 보고토록 배려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도사업에 더욱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의원 질의 요청)
오인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저는 기술센터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려고 하거든요.
그 동안에는 기술센터에서 생산기술이라든지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하는 사업들을 해왔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농산물 과잉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을 할수록 농민들은 죽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해왔던 것보다 앞으로 기능성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이나 여성농업인 (청취불능) 이랄지 새로운 방향으로 일거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청취불능) 체제를 바꿔서 시대에 맞는 쪽으로 지도를 했음녀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 동안 저희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이라고 하면 주로 생활쪽에 목표를 두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생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생산자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질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마케팅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전략에 있어서 판매쪽에도 저희가 일정부분을 담당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청취불능) 판로개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을 농가들에게 권장을 하기 이전에 재배했을 때 판매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지도를 병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도력을 투입해서 (청취불능) 농가의 판로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현지를 가보면 혹시 (청취불능) 현재 담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거리 자체를 방향을 바꿔가지고 판매를 (청취불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지난번 자체구조조정을 할 때 현재 정원을 넘는(청취불능). 임용을 해서 농업기술과소관에 (청취불능) 특용작물 종묘를 뿌렸습니다.
어차피 (청취불능), 뿌려서 소득작목(청취불능), 그 다음에 소득작목 중에서도 (청취불능) 이용을 하는 문제라든지 (청취불능)이 부분에 (청취불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자질을 더욱 향상하고 (청취불능)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취불능)
현재 저희들 인력이 정원에서 기능직 2명하고 지도직 3명이 부족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 (청취불능)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섭의원 질의요청)
김진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173%가 증가되었다는데 그 증가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증가된 것은 사업분야입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면 시비가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도비가 증가되었는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국비와 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비는 미비합니다. 앞으로 도비를 (청취불능0 해야 하겠는데, 아무래도 시비 쪽에서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지도조성담당 김주열
61억 중에서 사업이 41억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0억 정도이고요.(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보면, 후계농어민이 있고, 농촌지도자 있고 4-H, 이렇게 3개 파트인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4개 파트입니다.

□ 의원 김진섭
또 무엇이 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산업기능요원

□ 의원 김진섭
산업기능요원까지요? 그러면 4개 파트가 진행되고 있다면 교육이나 이런 걸 볼 때 주로 농업기술 쪽의 지도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농업경제부분에서 다른 여타의 (청취불능) 문화교육이나 이쪽에 치중되어 있는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청취불능)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 보다는 우리 농업 쪽으로 치중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병행사업이나 기관사업 4-H사업이라든지 생활개선사업은 농촌에 우리 문화시설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리고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농민상담소가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면사무소와 같이 근무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총무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와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농민상담소가 농어민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가, 여기에 농어민쉼터로 이용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김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 기능으로 한 명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반농사를 추구하고 있고 또 이상하게도 행정 쪽이라든가 그쪽보다는 농어민들하고 항시 가깝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쉼터로 100%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는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 하지만 우리 상담소는 (청취불능) 방식으로 모든 것을 그곳에 와서 농업 정보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안 되는 쪽은 다시 고려를 하여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459쪽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6명으로는 힘이 갑니다.
전에는 공익요원을 배치 받아서 활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재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력을 우리 명예지도사 쪽으로 의원님들께서 힘이 닿으신다면 예를 들어, 우리지도사업을 열심히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잘 알고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축적된 기술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필요한 농가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조성담당 김주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면사무소와 상담소가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곳은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문제점도 파생합니다. 어쨌든 읍.면.동의기능전환이 추진되는 (청취불능) 상담소도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그리고 455쪽. 농업관련 경영컨설팅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성공된 사례가 있거나 현재 상태가 어느정도까지나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컨설팅교육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가별, 개인별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분야별로 전문별로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이 100명 정도를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 (청취불능) 대농가 또 작목확대 된 이런 농가는 농업경영컨설팅으로서 정부에서 50% 지원을 해주어서 전체 사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42농가인데, 거기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상담쪽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단계를 높일 꼐획이고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정부에서 전문가를 지원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발전시킨다면 소득배가에도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청취불능)

□ 의장 문호용
김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의원 김진섭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의원 질의요청)
예.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지도업무와 어떻게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교육문제, 문화문제, 의료문제입니다.
그런데 농한기에 농어민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농한기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문화혜택이나 생활개선이나 기타 (청취불능)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사업을 위주로 하지만, 건강증진에 따른 여가선용 관계를 우리 지도소에서 맡아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등을 좀 더 확대해서 그야말로 농촌에 살면서도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이나 생활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청취불능)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고맙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의원 질의요청)
예. 임영택 의언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택
임영택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아까 오인근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로문제는 과거농촌은 생산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쌀 한 톨을 더 먹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청취불능) 그것이 문제였는데 지금의 농촌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농촌은 WTO시대를 맞이하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농촌은 (청취불능) 있습니다.
제일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회지도 과에서 4가지로 나열을 했는데 그 인력육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농촌의 인구는 거의 고령화 되어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돌아오는 농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기회만 되면 나갑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젊은 인력 육성이라고 해서 전업농육성 이랄지 후계자농어민육성이랄지 4-H육성지도랄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과연 우리 농업 인력육성이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 김제시에서부터, 농시라고 하는 김제시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의 인력을 어떻게 하면 보강하게 하고 (청취불능) 중요한 것인가, 이 두가지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있다면 사회지도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여기서 전체적인 대안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이 임의원님에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제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구미시에서 여기를 와서 농어민들 교류를 위해 오셔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사실 임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예전 26만, 27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연령기에 있는 분들이 사실 우리 임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없는 인력이지만 4-H부터 적은 팀이지만, 거기서부터 우리 농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등학교까지도 교육청에 얘기해서 우리 농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업기능훈련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3년간 농장에서 군생활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것까지 총 망라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자부하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들의 산업기능인력은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87% 나왔는데 그런 정도로 저희가 3년동안 우리 인력육성팀에서 농촌을 알려서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 후계농업인 입니다.
후계농어민은 35세에 창업농이 있고, 40세에 후계농어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에 관계가 된 것은 저희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잡아놓으려고 해도 그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나 저희도 열심히 해서 그런 쪽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저희들에게 채찍을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질문 있습니다.

□ 의장 문호용
예. 김진섭의원님

□ 의원 김진섭
현재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업재해보험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사회지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는 재해보험은 담당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면 어느과 업무입니까?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실제로 저희 포도밭이 많이 잘못되었거든요. 사실 보험은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해요. 개별농가들이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가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도 관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저희가 검토 노력하고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예. 아마 아시겠지만 농업재해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문제가 따라 보장 ,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아무런...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편리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맨 아래쪽에 찜질방 체력단련실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와 분리하지 말고, 아마 별도로 한다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그 이상은 좋은데 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원만할 것같습니다.
실제로 고령화된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농촌이라고 임영택의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에게, 아까 회의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산업과와 절충을 해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지도만 하지 말고 모든 예산면에서 사업계획 (청취불능)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산업과와 절충하여 많이 지원을 해 주므로서 의욕을 가지고 농촌에 남아 정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백구에서 체력단련실이 있어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호응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학대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이 되는 한도에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의원 질의요청)
김종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술센터 4대근간조직이 영농후계자, 농어민기술자협회, 4-H, 4-H 평균연령이 몇 살이 에요? 4-H회원들 학생을 제외한 평균연령이 몇 살이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 영농 4-H 는 29세까지입니다.

□ 의원 김종성
그러면 50세 넘는 사람은 뭡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것은 후계자 내지는 지도자입니다.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학생 4-H는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잘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4-H 그것이 문제구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잘 아시다시피 그전 우리 인구 많을 때는 부락별로도 하고, 문맹퇴치도 있고, 사실은 민주주의의 발상이 4-H에서 흘러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부락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면단위로도 안되고 시 단위에서 모아가지고 합니다.
사실은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의원님 말씀대로 위로를 자꾸 해주어야 농촌에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도시로 나갈려고 하니까.

□ 의원 김종성
알겠습니다. 두어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농어민기술자회의도 (청취불능) 시골에서 살 사람도 (청취불능), 4-H회원이라고 등록된 사람이 60세 가까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청취불능) 활발하게 조직을 움직이기 전에는 (청취불능) 그렇게라도 생활개선은 많이 개선이 되었구만요. 이것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김종성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지희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농업기술과장 김지희입니다.
(업무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언 질의요청)
예. 김종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특화사업이 9억5천. 읍.면.동 특화사업이 9억5천. 지역시범특화사업이 총 몇 평에 얼마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올해 시범사업 예산이 125개 사업에 4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비 보조만 21억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국.도비 빠진 순수 시비 시범사업은 몇 건이나 되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시비 사업으로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고, 다시 한번 봐야 하겠는데요.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읍.면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올해는 시비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기술보급사업에 거의 80%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시비사업이 거의 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이것을 좀 자세히 빼주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 과원 재해방지 시범사업 2개소 6천5백만원 청하, 2개소가 어디 있는지 장소와 지금 과수원 주인이 누구인가 자료 좀 빼주셔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청하거만요?

□ 의원 김종성
전부요. 19개 읍.면.동 전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의원 김종성
분명히 아실 것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 시행령, 규칙 그리고 김제시 조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분명히 아시고 자료를 빼주어야 합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의원 김종성
만약에 이 시범사업이 개인 재산 증식이나 기타 목적으로 쓰여져 있을 대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2003년도에도 이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의원님의 의견을 절충해서 시범사업은 아까 오인근의원, 임영택의원님, 김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기능성사업 계통으로 유기농법으로 해서 게르마늄 오리농법 활성탄 (청취불능) 이것도 종류별로 약 100여종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청취불능)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상의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종성
상의는 벌써 끝났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아직...

□ 의원 김종성
상의는 벌써 끝났다 그말씀입니다. 이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장기적 대책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우고 같은 지역에다 같은 목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이 특화사업은 똑같은 목적으로 지금 정해진 사업명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김종성
그 계획 없죠? 계획도 안세웠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적어도 5년 계획은 되어야지.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5년계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래서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를 하라는 얘기에요. 제 말씀 아시겠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또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시범사업도 올해는 백산면을 했으면 다음에는 금산면으로 하고 그래야 뭔가 그것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야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기술과 시범사업 125개 사업을 전부 읍.면 별로 빼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전체적으로 1개에서 10개가됩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정상적으로 돌립니다. 품비는 봉남하면 다음은 청하로 가고. 전부 시범사업 자체는 전부 뽑아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 의원 김종성
내가 질문하는 특화사업이나 시범사업에 질문의 요지를 분명히 파악하셔야 돼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섭의원 질의 요청)

□ 의원 김진섭
김종성의원님.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우스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것들이 현재 어떻게...

□ 의원 김종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것이죠.

□ 의원 김진섭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원칙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원칙은 우리가 공문에 의해서 읍.면.동에 전부 보냅니다. 보내서 읍.면.동에서 우리 본소로 보내면 본소에서 다시 현지확인을 해서 현지확인 결과에 등수를 먹이면 시범포에 대해서 산하 협동심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협동심의회에서 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산하협동심의회에서 한 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기로 아마 기술센터에서 기능성농업 이런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서 센터에서도 원칙을 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환경농업을 하고 있다거나 어떤 기능성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현재 김제에 유기농 내지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210농가에 205ha를 하고 있습니다. 쌀부터 배, 포도, 복숭아, 감자, 사과, 고구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가 농가를 최대한 작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 질의 요청)
예. 임영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택
(청취불능) 지금 저는 기술센터에서 고품질 쌀에 대한 방향을 잘 못잡아 간다고 봅니다. 고품질 쌀은 질소비료만 적게 주면 고품질 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나열된 일미, 남평, 동안, 주남벼 4가지 품종으로 보면 굉장히 김제 쌀이 일미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첫째는 농민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면 한톨이라도 더 먹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소를 많이 주다 보니까 농약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냐면 이 땅에 기름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많이 먹는 벼로 품종을 선택하여 일단 비료를 몽땅 주어보고 우거지면 약으로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농사 지어놓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청취불능) 그러다 보니까 김제 쌀이 서울시장 (청취불능). 내가 오늘 오후에 서울 올라가는데 김제 쌀이라고 상표만 달아놓으면 서울 소비자들이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김제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쌀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김제평야를 가지고 있는 김제에서 이 쌀이 서울 시민들에게는 천덕꾸러기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농민들의 고품질 쌀이 될려면 (청취불능) 품종만 좋으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농시에서 생산한 김제 쌀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쌀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김제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항상 농사를 짓고도 판매처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차별화 된 김제 쌀, 고품질에 대해서 방향을 앞으로 잘 설정하셔서 우리 김제시민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짓고나면 판매 어려움 없이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은택
의원님들, 연일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은택입니다.
환경과장이 유고가 있어서 현재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고 오늘 환경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담당입니다.
다음 환경관리담당 최원호 담당입니다.
환경지도 담당 직무대리 배성수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전기택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호수입니다.

□ 의장 문호용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은택
예.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대청결운동확대추진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의원 질이 요청)
오인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강 공원화사업요. 제가 가보니까 (청취불능)

□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지금 현재 화단 (청취불능)

□ 의원 오인근
추가공사 자체가 (청취불능)

□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아닙니다.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하자보수를 일부고사된 나무를 업체에서뽑아가지고 하자보수를 (청취불능)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작년도에 했던 것하고 겹쳐지지 않게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청소행정담당 오기상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은택
그것 철저히 감독을 해서 작년도에 심었던 것하고 금년도 것은 아직 안심었거든요. 앞으로 10월쯤에 나무 심을 수 있는 때에 심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섭의원 질의 요청)
예. 김진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207쪽에요.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 하수처리장 처리방법이 액상부식법하고 미생물토양트랜치접촉법, 표준활성슬러지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2001년도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었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은택
현재로는 만들 때부터 액상부식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 의원 김전섭
이것이 그대로 입찰이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 국장 황은택
예.

□ 의원 김진섭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이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이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을 끝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은택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오인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오인근 의원입니다.
김제시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발의합니다.
목적은 김제시 보조자체사업으로 추진된 건설공사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축, 도로, 교량, 하천, 기타 공사 추진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대상은 김제시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김제시 건설공사에 대한 사무 전반이 되겠고, 김제시에서 사업추진시 발생한 제반 문제점들이 되겠습니다.
조사 시행하는 요인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건설공사에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발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절문위원 김진록
의장님. 잠깐 전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예. 발언하세요.

□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의원님이 의원발의의 건은 일반의안일 경우 1/5. 또는 행정사무조사요구 발의의 경우는 1/3로 발의해서 행정조사요구의 건이 법에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행정사무조사요구를 발의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전체 의원이 참석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할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안이 사전에 전체 이원에게 배부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오인근
발의자로서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아시는 전문위원실은 제가 분명히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의사일정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처를 안하고 있다가 발의안을 재기하는 이 마당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진록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 의원 오인근
그러면 여기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신중치 않다는 얘기입니까?

□ 전문위원 김진록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체 의원님이 계시는 가운데 이 문제는 1/3이라고 하면, 물론 의결정족수는 됩니다. 되고 발의정족수도 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 나름대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의원 오인근
그런 말씀은 발의가 시작되기 전 과정에서 하실 말씀이었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 의장 문호용
이런 문제는 오늘 갑작스럽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상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며칠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를 해서 아마 전문위원실 자문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랬으면 그 당시에 이러한 절차 사항,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서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상정한 상황에서 그런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실은 미리 이런 점은 얘기를 하여 판단해서 자문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의원 오인근
전문위원실의 그 우려를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위가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는 발의 의원으로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에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를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해주어야 했을 것 아닙니까?

□ 의원 고성곤
지금 현재 전문위원 말씀으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진록
의사일정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 의장 문호용
그것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 전문위원 김진록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 전문위원 김진록
일단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셔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고 난 후에, 변경이 된 후에 발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전문위원 김진록
절차상에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합시다. 절차상에 맞춰서 합시다. 발의를 먼저 하시고.

□ 의장 문호용
우리가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이 해야 해요.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해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쪽 의원님들 9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들이 지금 행정사무조사의원 조사유보발의안에 들어있는지, 그런 여부를 지금 알고 있는데....

□ 의원 고성곤
대단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고의가 아니냐 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발의가 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절차가 하자가 있다는데 이런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 변경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저분들께서 본의장에서부터 한번도 안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일정도 그 분들은 받지를 않았어요. 지금.

□ 사무국장 백길수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제가 저쪽 의원님들께 내용차원에서 다음에 특위 같은 것 있으면 좀 예우를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넌지시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저쪽 분들 하는 얘기는 특위라는 것은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특위가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저쪽 집행부측의 잘잘못을 들춰내어 욕먹을 일이 뭐 있냐, 우리는 특위활동도 일체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로만 특위구성을 하여 활동을 하는 것도 한번쯤 고려를 해 보십사 하는...

□ 의원 오인근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여기에 참석 안한 의원님들 재선의원 1분과 삼선의원 1분, 초선의원 1분 의원님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랬고, 여기에 서명은 안하시겠다고 하기에 그러면 일단 발의해서 설치만 해놓고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와서 상의를 하겠다고 지금 제가 하고왔어요.

□ 사무국장 백길수
그러면 다행인데, 그전에 제가 그렇게 안들었거든요.

□ 의원 고성곤
여기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 의원 오인근
어차피 발의를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이번만 (청취불능) 아니니까 그렇게 합시다.

□ 의장 문호용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 의사일정이 19분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 석상에서 상정한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런 절차를 이제 알아서 우리 의원 10분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

□ 의원 고성곤
기왕에 발의까지 되었는데 여기서 발의를 취소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분들한테 얘기를 안했다면 그렇지만, 얘기도 한 사항이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변경이라도 해서 해야 할 곳 아니에요.

□ 의장 문호용
어떻습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던 대로 할 것을 원합니까?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 의원 고성곤
변경을 하면 하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 의원 김진섭
제 생각에는요. 지금 현재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처리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 사무국장 백길수
현재 의사일정 변경하는 절치를 안 밟으셨잖아요. 그런데 참여를 않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없게 하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월요일에 변경해야 할 것이 2건 정도 나올 거예요. 급한 것이 저쪽 집행부에 또 있나봐요. 조례 개정 등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할 사항이요.

□ 의원 김종성
소회의실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 7년만에 처음 봅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도 본회의장이나 똑같습니다.

□ 의원 김종성 똑같지만 소회의실에서 의사일정 변경안 상정해서 방망이 치는 것은 처음 본다 그 말이요. 관례라는 것이 중요한 거요.

□ 의장 문호용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정정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오인근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을 추가로 의사일정에 삽입코자 합니다.
거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인근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의사일정에삽입된 것을 선포합니다.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오인근의원님께서 발의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을 오인근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심사보고서 작성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7월21일부터 7월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7월21일부터 7월25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2년7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워 10명
이필선, 오만수, 김진섭, 문호용, 조중관, 오인근, 임영택, 김종성, 이정환, 고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