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3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2. 그리고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성 위원장입니다.
어저께 여러분들과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끝난 뒤 제반 감사방법, 기간 등 여러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이것을 승인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02년도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21일부터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02년 11월1일 제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게 이르렀습니다.
2002년 11월21일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확정을 하였던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2년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1청사 3층 대회의실로 하여 시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총 44개 부서를 대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시정전반의 운영실태와 행정성과의 측정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가,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종성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의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 과 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먼저 의장님께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4대 의회가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 예산이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오늘 담당관이 보고를 하게 된다면 부시장은 나와서 여기서 임석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의장한테 부시장이 양해를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의장 문호용
죄송합니다.

□ 의원 고성곤
양해를 구하지 않으셨던가요?

□ 의장 문호용
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사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 미묘합니다.
그것은 의장단에서 짚어주셔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바쁜 개인적인 일이나 아니면 공무가 바빠서 못나오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님께서 어떤 말씀이 계시던가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부시장님 참석관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바로 나와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 드릴께요.
지금 만경도시계획위원회 그 소위원들이 오늘 현장에 와 가지고 부시장이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장중이시라 그것을 사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의장 되어서 우리 의원들을 생각해 준다면 의장이야 밖에 나가면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대우받지 않습니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 그러나 의원들은 사실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의장단에서 우리 의원들을 챙겨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 의장 문호용
아니, 오해는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의원님들에 관계되는 문제라면 제가 세심한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직제를 우리 담당관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지금 팀을 준 것, 여기를 보면 김제발전연구소팀 그렇지 않으면 개발공사청산팀 같은 팀을 준 것은 시장이 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업무성격상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이 총무과 소관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이랬을 때 총무나 기획을 담당하는 부시장이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제발전연구팀장은 언제 생긴 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난번에 도청으로 사무관 하나가 전출하면서 지금 권사무관이 왔는데 7월달에 왔습니다.

□ 의원 고성곤
7월달에, 지금 김제발전연구팀장이 사무관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사무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굴을 잘 모르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권남진 사무관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팀의 운영관계는 시장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다가 한번쯤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사팀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김제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김제장기발전계획이나 시정지표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 전체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김제에 어떤 발전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유입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떠 어떠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정지표를 좋은 것을 만들더라도 가장 궁극적인 것은 김제발전을 할려면 인구가 와야 발전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시지만 앞으로 계속된 노력을 부탁드리고, 시장께도 정말로 과연 무엇이 김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국토연구원에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팀의 일원이 우리 이 용역을 하게 된다면 거기 그 국토개발계획서에 김제에 대한 사업의 명칭을 몇 개만 넣어줘도 우리 장기 발전하는데 몇 백억의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과 같이 인구 유입을 위한 것도 여기에 어떠한 매리트를 줘야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무조건 오라고 한다고 와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좋은 의견을 한번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또 전문가들 자기들이 국가계획에다가 우리 계획을 반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빌미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이것을 정치권에서라도 세워줘야 합니다 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그 다음에 16쪽 의정활동 협력하고 그 다음에 28쪽 예산편성관련 시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에 집행부에서 협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는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때 조례에 의한 위원회 (청취불능) 조례에서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의원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위원회에 시정참여를 집행부에서 크게 베푸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아니시겠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의견을 수렴할려면 나는 이런 것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산관계하고 같이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얼마전에 제가 담당관께 전화로 여쭸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요구서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보자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의원들하고 이렇게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데 도대체가 김제에서 어떤 것들이 먼저 사업이 우선순위냐, 예산 편성권이 시장한테 있다 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상의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들은 각 지역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제일 잘 알 것이고, 시를 전체적으로 하면 시장이 잘 알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겠지만 그 예산 요구중에서 우선 순위를 고르는 것은 의원들하고 같이 협조하고 의원들한테 협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의정활동에 협력을 해주시는 것이지 위원회 참여같은 것 이것은 협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 미묘하실 텐데 각 실과소에서 도대체 어떤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 책에다가 다음에 우리가 다루어야 할 예산편성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가, 얼마를 어느 부분에 요구를 했는가 그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선례도 없고 또 제가.

□ 의원 고성곤
어떤 선례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우리 시 자체도 그렇게 공개해본 적이 없고 또 이것은 시장님의 결심이 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의원 고성곤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김제시의 예산이 편성해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되겠지요. 집행부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다면 정말 획기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지로 집행부 어려움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집행부 어려움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 이것이 인터넷에 공개가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내용이 공개가 되지요. 의회의 심의가 끝나면 공개가 됩니다.

□ 의원 고성곤
심의가 끝나면?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심의가 끝나기 전에 올리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올려주면 각 시민들이 필요하지 않는 한 필요한 예산, 필요치 않은 예산,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예산 여러 가지로 제보가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실은 금년에 우리가 시민의견을 사실 43명으로부터 수렴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의견을.

□ 의원 고성곤
처음이니까, 이런 방법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회에 같이 오면서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각종 관심있는 시민단체나 기관에다가 예산서를 보내게 되면 그것이 참고가 될 것 아니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줘요.
그 자료는 타 자치단체에서 한 자료가 나한테 있으니까 자료를 달라면 내가 줄께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만일 이것이 안이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되기 전에 공개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부담이 될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물론 의원의 역할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약화될 수가 있는데 2,400억이라는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그런 고통은 감내해야 할 걸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32쪽 행정소송관계, 지금 모악랜드는 어디까지 소송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상고심이 진행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모악랜드 것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고심 1건에 대해서만.

□ 의원 고성곤
그 모악랜드가 몇 건이 소송에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4건이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4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눈썰매장 관계.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이 법원에서 강제조정으로 해가지고 쌍방간에 우리가 소송을 걸은 것 있고, 조인권씨가 우리한테 걸은 것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쌍방간에 없는 걸로 강제로 해서 양쪽에 다 끝내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 시설물은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시설물은 우리.

□ 의원 고성곤
우리 시의 시설물이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현재는 개발공사 소유지요.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눈썰매장하고 또?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리고 지금 1건은 가족호텔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수용을 했거든요 개발공사에서.

□ 의원 고성곤
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수용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환매권을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법원에 상고심으로 계류된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이것 하나만 상고심 계류된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또 2개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수배전반 그것은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횡령이나 이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정.

□ 의원 고성곤
지금 이것이 얼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수배전반요?

□ 의원 고성곤
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이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억90,000천원인가 얼마 됩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정성철씨 임금.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급 않고 끝났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때는 우리가 특위에서 수배전반 관계는 어떻게 이야기되었죠?
그때 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했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은 못하고.

□ 의원 고성곤
특위에서 구상권 청구로 권고를 했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럼 이 수배전반 관계는 구상권 청구 안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형사권은 사기는 아니다 그렇게.

□ 의원 고성곤
그것은 개인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 질의요청)

□ 의원 황영석
22쪽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거기의 종류를 보면 리통장 자녀장학생하고 일반장학생, 특별장학생인데 리통장 자녀는 우리가 누군지 알겠는데 일반장학생은 어떤 학생이고 특별장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일반 장학생은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성격 우수자.

□ 의원 황영석
김제가 아닌 학교라도?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지요.

□ 의원 황영석
특별장학생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 시를 빛낸 인물, 예를 들면 국제대회 같은데 가서 우승을 했다든가 하는 학생한테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 의원 황영석
김제출신 학생으로서 어느 학교든지 간에?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지요.

□ 의원 황영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 질의요청)
오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19쪽 시정평가단 운영, 20쪽 시정발전 제안제도 운영, 21쪽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발굴 이 세 가지 사업이 유사성이나 연계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가 항목을 별도로 해놓았지만 실제로는 기획계에서 전부 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 의원 오인근
이해성을 가지고 (청취불능) 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연계성은 있는데 업무자체를 제목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본 것인데 운영자체는 통합의 운영도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오인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 질의요청)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준
10쪽의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확대에서 관 주도에서 민간단체 교류확대로 양 도시간 공동발전 도모 해가지고 2002년도 교류실적이 나온 것을 보니까 김제하면 김제를 대표하는 농업도시로써 지평선축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평선쌀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상호 특산품도 교류하고 그러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일본 사수정이나 중국 남통시 같은 그런 자매결연 도시에 우리 농업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농업인 단체가 서로 교류하는, 그래서 일본에는 농산물을 수출해서 이익을 보고 있고 우리 중국한테는 엄청나게 피해를 무서워 하는데 그런 것도 민간교류를 통해서 서로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 중국 때문에 죽겠다고도 하고 일본한테는 농산물 잘 팔면 부자된다고도 하고 그런 어떤 교류가 보완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농업인들 연수생을 거기에 보면 내년에 한번 계획을 해보겠고 중국에서 여기 와서, 그러면 우리 농업을 하는 분들이 중국인들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싼 임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농업인 대표라고까지는 못하지만 농업인 중에 하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지난번에 투자 항구 합담회라는 것이 투자설명이거든요.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때 가셔 가지고 그 사람들과 상당히 진지한 대화를 하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발히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중국 남통시에서는 토지는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석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은 보완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기순
이 질의가 맞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감사행정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건설공사 사전 심사 및 품질시험실 운영에서 총 공사비 1억50,000천원 해가지고 8,900천원의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 어저께 우리 오인근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억20,000천원 사업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 5분 발언내용을 보면 전연 부실되어 가지고 그것이 낭비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나타났을 때에 공정한 감사행정을 편다면 감사계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사실이 그렇다면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제 오인근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이 이미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자체감사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꼭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오인근 의원 발언과 똑같다 하면 그런 것들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 그랬다고 하면 행정적인 감사나 너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실적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도 과연 감사계에 두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고 실효성이 있겠다 하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 질의요청)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말 우리 김제시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말씀 중에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걸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3명의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물론 건설 쪽이라고 하면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속 앓이를 앓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한계치에서 지금 넘어서 자주 지병이 오고 동물들도 지병으로 인해서 자꾸 사망을 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장기발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당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같이 해야한다고 봅니다.

□ 의원 정영환
물론 보존부분도 있지만 보존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가장 장기적으로 활용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할 곳이 환경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간에 본 의원이 8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예산운용계획을 보면 물론 민선 3기째를 맞이하면서 상당히 문화시설, 주변 사회복지시설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금운용계획에서는 선심성 예산이 너무나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02년도 성과, 또 2003년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02년도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처음으로 본 의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추경예산이 없었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본예산 편성이 국도비 내시는 얼마정도 왔어요? 또 언론에 보도가 되기에는 장성원 의원께서 특별교부세도 좀 가져오고 했다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비부담할 것도 있잖아요 국도비 내시가 왔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부담할 것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셨으면 추경도 없이, 물론 추경이 없이 자금운용을 해야 원래는 자금운용을 잘 하는 것이지요.
그간에 보면 3회 추경도 있었고 2회 추경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본예산 심의시 결산추경은 하실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정영환
그럼 이 자리에서 공개한번 해봐요. 결산추경에 얼마정도나 올라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작업 중에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리고 국도비 내시된 것이 67억원.

□ 의원 정영환
67억?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장성원 의원님과 시장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를 따온 것이 26억원.

□ 의원 정영환
67억원 중에 우리가 시비 부담할 것이 얼마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각 과에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2002년도 자금운용계획이 담당관실에서 명확히 대충 각 실과에 조목조목 항목은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데드라인은 나와 있어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우리 고성곤 의원님이 자금운용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을 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시 999명의 공무원들이 항시 꿈에 그리는 그런 곳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쪽에 와야 승진한다, 결론적으로 이 두 군데에서 엘리트들이 우리 시청을 운영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한직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날 열심히 일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시정의 지표가 바로 서는 데까지 왔다고 본 의원은 자부를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가능하면 어떠한 부서를 막론하고 간에 열심히 일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담당관께서는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절대적으로 뒷전에서 의회의 의원들까지 귀에 들리게끔 이러이러한 예산은 정말 중요한 예산인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다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하시고, 이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금년처럼 운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청취불능) 또 시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자금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선 의원 질의요청)
김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선
여기 김제발전연구팀장님 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김광선
좀 나오시지요. 여기 보면 시정비젼 및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발굴이라든가 그런 유사한 제목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제시가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는 첫째가 아까도 우리 고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인구 유입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제발전연구팀장 권남진
예.

□ 의원 김광선
첫째 인구가 와 있어야지 상업도 되고 그런면에서 인구 유입문제라든가 상업창출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텐데 일단 무턱대고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틀만 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7월달에 오셨던가요?

□ 김제발전연구팀장 권남진
그렇습니다.
7월20일자로 왔습니다.

□ 의원 김광선
그동안 김제시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도 하셨을 테니까 어떤 면에서 연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김제시가 인구 유입도 되고 시장의 상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시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라는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여기에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김제발전연구팀장 권남진
김제발전연구팀장 권남진 입니다.
제가 7월20일자로 김제시에 발령을 받아서 사실은 지금 3개월,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제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3개월까지는 제가 김제발전연구팀장을 맡다가 지난 10월21일자로 사실은 아리랑문학관 개관 준비업무를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구체적인 김제발전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4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느낀 점만 간단한 소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김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전주, 군산, 익산에 많은 생활권이 그쪽에 가까운 지역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생활권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 유입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가 나름대로 인구 유입이 되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김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큰 테두리를 벗어난 간단한 사항으로 체험 관광단지라든가 모악산을 위주로 한 그런 관광지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권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내고장 물품이나 상품을 애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학생들이 주로 전주, 군산, 익산을 많이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특수한 목적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인구 유입체계의 하나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위주로 간단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광선
과장님은 김제시 발전 글자 그대로 연구팀장이십니다.
좌우지간 다른 소관 업무에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어차피 연구팀장님으로서 김제시정 전반에 걸쳐서 장기계획도 수립하시고 항상 다른 실.과.소장님보다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제발전연구팀장 권남진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지금 팀장께서 4개월이 되었는데 팀장께서 김제가 아마 처음이시지요?

□ 김제발전연구팀장 권남진
예, 처음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러나 적어도 사무관이 김제에 전입된 지가 4개월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를 충실히 좀, 내가 맡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확신이 설 수 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제발전연구팀장 권남진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상당히 즉흥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의회 아닙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즉흥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즉흥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청취불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제발전연구팀장 권남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우리 담당관한테 한 마디 주문하겠습니다.
4대 시의회 의정활동에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장 문호용
시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정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쓰여지는 곳은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편익사업, 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장 문호용
그러할진데 우리 시의원은 그 지역에 나아가서 우리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과연 시의원들의 조언이라도 한번 받아본 일이 있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 실과소에서 예산 요청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했는가?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에 필요한 사업은 요구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우리한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혹시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 계시겠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의장 문호용
물론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는 없지요. 물론 의원들이 해당 실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사업, 어차피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하고 집행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선적이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참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실과에서 예산편성한 대로 의원의 의사와는 조금도 참고하지 않고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이러한 것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와주는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참여관계로 다음 업무보고 청취는 이필선 부의장으로부터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필선
다음은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입니다.
35페이지부터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 의원 고성곤
61쪽요, 이번에 태권도가 3명이 (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아직 한 것이 아니고 그럴 계획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럼 언제쯤이나 계획되어 있는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것은 우리 감독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감독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고성곤
감독하고?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고성곤
이런게 있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 같은 경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고성곤
끝났는데 우리가 실업선수는 영입을 못하고 학교 학생들을 영입을 하는데 학교 학생들은 지금쯤 각 실업팀으로 간다든가 학교 진로가 거의 결정되었을 텐데?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지금이 아마 그 적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감독이 권한을 갖고 행사를.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래서 몇 일전에 감독을 오라고 해가지고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감독이 충분히 우리를 설득시키면 우리한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충분히 그런 타당성만 한다면 그때그때 해임시키고 선임하는 것은 감독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일단 감독한테 해주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카누는 훈련장소가 어디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카누는 구이저수지입니다.

□ 의원 고성곤
태권도는 훈련장소가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태권도 훈련장소는 주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지금 거기에서 감독이 지난번에 동진농조 회의실을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것이 와 가지고 회계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거기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아직 특별히 훈련장소가 여의치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기왕에 태권도는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남통시하고 태권도로 체육 (청취불능) 교류까지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담당 실과에서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카누나 태권도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계시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체육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고성곤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전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부당한 것 같으면 안 되겠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고성곤
부당한 것 같으면 담당관께서 결재하면서 거르면 되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고성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지금까지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내가 분명히 우리 담당자하고 감독하고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둘이 협의를 해라 그리고 의견이 다를 경우는 분명히 양쪽 의견을 나한테 얘기해 줘라 그러면 내가 판단해 주겠다, 그 대신 체육이라는 것이 감독의 권한이 약화되면 선수들의 사기가 약하니까 비슷한 경우라면 감독의견을 쫓아서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감독도 우리한테(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우리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담당관께서 그 부분을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한테 전권을 줄 수 있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자 해서 내가 결정해주겠다 분명히 했어요.

□ 의원 고성곤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고성곤
그래야 실력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58쪽,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참가하는 것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고성곤
우리가 대회에 참가할려면 전번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김제가 창피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저도 느낍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왕에 출전을 할려면 출전을 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주시고 의원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대해서 담당관도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고성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인근 의원 질의요청)
오인근 의원!

□ 의원 오인근
47쪽 김제 소식지요, 관내 전세대에 4만부를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천부도 실제적으로는 배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을 굳이 해서 읍면단위 리장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고 부수를 대폭 2/3정도를 감축하셔 가지고 쓸 곳에만 배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하여튼 배부방법이나 배부 수는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오인근
2003년에 2억5,000천원인데 올해는 얼마정도나 됐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올해 예산이 1억17,000천원이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왜 대폭 늘어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신문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 의원 오인근
신문사만 건들면 홍보비가 이렇게 갈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년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 의원 오인근
계도지를 없애면서 홍보비가 이렇게 대폭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계도지 없어지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결국은 연관이 된다고 봐야지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 수입이 줄어드니까 자꾸 광고같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

□ 의원 오인근
이렇게 하니까 행정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대주니까 경쟁력이 없는 언론사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모이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데 모이가 있으니까 자꾸 새로운 경쟁력이 없는 언론사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홍보비를 대폭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심각히 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좋게 보면 또 우리 시정도 많이 홍보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써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 사람들 무슨 몫으로 준다 그것보다도 우리 시정이 그만큼 홍보된다 하는 것도 검토해주셨으면.

□ 의원 오인근
50쪽 시립합창단, 올해 공연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올해는 2번했습니다. 지평선축제 때 1번하고 엊그저께 가을음악회 때 공식적으로 2번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저는 시민들한테 종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 다른 시도가 있으니까, 저는 그 당시 반대를 했습니다만 다른 큰 시는 충분히 합창단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정말 전연 기능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합창단을 늘려 가면서 예산을 계속 늘려 가는데 상당히 우려가 크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런데 합창단 정도는 하나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대개 다른 시도를 보면 어느 시같은 데는 의원님들 의정보고회 때도 같이 한번 해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건전하게 육성하면 이 정도는 문화욕구도 해야되고 사실 이 시립합창단 창단을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전에 창단을 시도했다가 못해 가지고 그 동안에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되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층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 의원 오인근
관계되는 그런 층들은 상당히 좋아하겠지요 좋아하는데 단, 이 지원비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기쁨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 동아리들 돈 다 대주어 가지고 옷 사주고 다 해야됩니다.
합창단뿐만 아니라 예술단체들 다 있거든요. 예술단체랄지 각 동호인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현재 수준의 합창단은 동호인 형태밖에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무래도 초창기이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더 계승 발전시키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의원 오인근
63쪽 체육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오인근
지금 30억짜리를 건축하신다고 그러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려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오인근
어떻게 여기를 활용하시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단련장이라든지 공연시설, 취미시설, 주부교실로 해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인근
인구가 5,000명이 못됩니다. 그리고 이웃면에서 이용을 한다고 해도 10,000명 정도가 못돼요.
그리고 또 시골지역에는 이 시설을 공용할 수 있는 인구가 도시보다는 훨씬 더 극미합니다. 그런데 건물만 지어놓고 이후에 이용도가 없어도 유지비는 나갈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렇지요.

□ 의원 오인근
저는 너무나 섣부른 발상이 아닌가 라고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지금 아까 보고 말씀에 우리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김제시에서는 김제시, 또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동학농민유적지 발굴사업을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동학농민 하면 모체가 정읍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그래서 지금 또한 농민회 활동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읍, 김제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벽골제수리시설은 동학혁명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전주에서 2002년도 국제영화제가 열렸을 때 신상옥 감독이 발표한게 있어요. 뭐냐면 동학혁명을 영화화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김은정 전북일보 기자하고 차장이더만요 김제 분인데 나이가 40살인데 미스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하고 내가 직접 통화를 해서 신상옥 감독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결을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동학혁명에 대해서는 저희 집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면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발빠르게 노력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지금 문경같은 데는 태조 왕건을 셋트장을 건립해 가지고 거기를 관광단지로 조성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지금 상품화되어 가지고 대단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그래서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발빠르게 KBS나 MBC, SBS 이런데 PD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동학혁명이 앞으로 드라마를 한다든가 영화를 한다할 때 우리가 셋트장을 김제에다가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서, 그것은 굉장히 치열할 것입니다. 정읍에서는 정읍에서 가져 갈려고 하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주변여건이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우리 김제에도 상당히 동학농민들 활동이 활발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을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시정구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그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인근 의원님도 체육관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3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카누가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면서 나중에 도에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도민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한번만 더, 1년간만 유보를 시켜달라 그러는 조건으로 해서 40,000천원을 더 지원해 주게끔 그 사람들이 각서를 쓰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몇 일전에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18,000천원밖에 안 왔다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29,000천원 왔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면 11,000천원은 또 유종근하고 똑같이 띠어먹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9,000천원 오고 11,000천원은 못왔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본예산에 카누부 예산에 넣어 놓았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넣었습니다.

□ 의원 정영환
넣어서는 안 되지, 올해까지만 하고 않는 걸로 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저희들도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를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에 곤욕을 치뤘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지 않고.

□ 의원 정영환
그리고 선수활용방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뭐냐면 우리 선수들이 별정직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정규직이 아니라 다 별정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정식 명칭으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 의원 정영환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 코치와 감독이 요구를 하면 동의서의 규약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선수입장이라고 하면 불리해요 동의서를 보면.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선수는 성적을 내야 그 사람 끌고 갈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당연하지요.

□ 의원 정영환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은 감독이나 코치의 고유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그래서 계약직이기 때문에 8명을 다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바꿔달라면 바꿔주어야 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실업팀 중에서 우리 김제시청이 예우조건이 제일 열악해요.
그러면 정재은 같이 이런 훌륭한 시드니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선수권대회 제주도 작년 11월달 대회까지, 또 이번 아시아선수권대회까지 금메달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올 정도 되면 감독이 엄청난 개인적인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선수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대학선수들이 보통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해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다 고향으로 가서 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수생활이 끝나요 시합이. 그러면 이 선수들을 지금에 있는 선수들을 교체를 한다면 그 선수들한테, 학생들한테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보면 졸업을 안 했으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나 감독이 그 자금운용을, 임금을 그 사람들한테라도 그것을 미리 주어 발목을 잡아서 우리 선수에게 엘리트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가로막으니까 좋은 선수들 데려오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선수들 운용계획을 보니까 세금을 안 내더만요. 우리 선수들이 세금을 안 띠더라구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1년 보니까 한 250천원 정도 되겠더만요. 세금 당연히 띠어야 합니다.
왜 세금을 띠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선수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든가 교통사고를 냈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이 세금낸 징수사항이 없으면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 말이에요. 실업자로 보상받는다 이 말이에요.
엄연히 김제시청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세금 공제를 안 하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세금을 분명히 내게끔 해주시고.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당연히 내야지요, 그것은 저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는데 면세점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세금을 띠어야 합니다. 만약에 안 띠었다면 우리 실무진이 잘못된 것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말하자면 면세점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면세점 이상에서는 반드시 띠어야지요.

□ 의원 정영환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선수들 보험료를 다 해주었는데 보험을 왜 안 넣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당초 예산이 깎였잖아요. 당초에 깎여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 했는데 추경에 못했잖아요.

□ 의원 정영환
무슨 예산이 깎여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금년에 카누 예산을 당초에.

□ 의원 정영환
아니, 보험료 말이에요 보험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그런 것을 아마 다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2003년도 전국체전이 전라북도에서 열리는데 지금 각 경기장이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었겠습니다만,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시민운동장에 당초 배드민턴 부지가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정영환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제시청의 운동 선수들이, 태권도 선수들이 '98년도 5월11일날 창단을 해놓고 지금 운동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국체전 때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으로 예를 들어서 김제에다가 하키는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김제에서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경기장하고 태권도 경기장을 김제에다 세우라 이 말이에요. 도에다 활용을 해가지고, 해서 지금 우리 김제실내체육관은 주부교실을 운영하기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앞으로 만경에도 체육관이 지어진다면 어떤 시설로 지어질지는 몰라도 우리 김제실내체육관은 낮에 하든 밤에 하든 라이트를 켜야 돼요. 안 키면 어두워서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식 체육관은 낮에는 라이트를 안 켜고 실내에서 어떤 행사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만경도 그렇게 낮에 라이트 켜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되고, 여기 배드민턴 부지 육면 거기에다가 한 사면 정도 그 주변토지 확보해 가지고 빔으로 세워서 2층에다가는 태권도 선수들 훈련장으로 만들 수 있게끔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카누는 가져갈 수 없는 입장이지만 내년 2003년도에 전국체전이 전라북도에서 열리니까 거기까지는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게 타협이 안 이루어지고 그 예산이 한 30억 정도 돼요. 빔으로 해서 배드민턴 경기장 만들고 태권도 선수들 훈련장 만들면 한 30억 정도 드는데 그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해서 해주면 이 선수들 1년간 연장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 않고 당초 약속대로 하는 걸로 분명히 합시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도 체육청소년과하고 바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조건부로 이런 조건을 해주면 우리가 말하자면 이 카누팀을 1년 더 연장해 준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잠깐만요, 카누팀이 필요없으면 없는 것이지, 카누팀이 김제시를 홍보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하면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이 없습니까?

□ 의원 정영환
오의원님! 그 부분이 아니라 오의원님 말씀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사실 저도 금년도에 고통을 무지무지 받았어요. 무지무지 받고 우리 집행부에 실질적으로 힘없는 집행부에서 도에 너무 시달림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해주었는데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전라북도에서 열린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전라북도 성적만 내세우면서 우리 시를 압박할 바에는 나름대로 우리 김제시에서도 거기에 대책을 요구해서 뭔가 실리를 찾자는 부분이지 이것 없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그 이상의 실리를 찾자는 것이지 이것을 꼭 끌고 가는데 있어서 그것을 보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담당관께서 동학혁명 드라마 하는 것하고 이 부분은 발빠르게, 이제 제대하실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막중한 중책을 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발빠르게 해서 뭔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족적을 남겨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 질의요청)
김석준 의원님?

□ 의원 김석준
나는 부드러운 질문 한번 드릴께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석준
지평선축제를 지금 4회 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석준
제가 볼 때는 지평선축제 4회가 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도 듣고 느끼고 인정을 합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물론 우리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나 우리 시에서 짜임새 있게 많은 계획도 세우고 잘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만, 더 크게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우리 먹거리장터를 잘 운영한 읍면동의 부녀회, 또는 식생활개선회 그 분들이 중심이 되고 또 각 읍면동의 상담소장님이 참 많은 배려를 하시더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석준
그래서 그야말로 어울 한마당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출향인사나 그 밖의 모든 우리 지평선축제를 찾는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그래서 대성황리에 끝나는, 축제가 성공으로 끝나는 큰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그 분들이 사흘을 하다보니까 지쳐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속감으로서 각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축제는 크게 개념치 않고 그 사람들이 지쳐있는데 우리 지평선축제의 시 관계자나 제전위원회에서 그 분들의 노고를 너무 알아주지 못하니까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더라.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석준
그래서 앞으로 5회는 그 축제를 또 다시 그 분들이 해주시지 않으면 먹거리장터가 성공을 못하고 어울 한마당이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뭔가 예우나 보람을 사기진작 측면을 고려해서 뭔가 계획을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것은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다가 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도 완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벽골제관리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입니다.
벽골제관리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 질의요청)
김종성 의원님?

□ 의원 김종성
벽골제 예산 지금 성립된 것, 편성된 것 보셨어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김종성
전부 이것 반영되었습니까?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반영이 된 것이 일부 있고.

□ 의원 김종성
안 된게 뭐가 있어요 이 중에서 안 된 것이 뭐가 있어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저희가 3계절 꽃동산 조성관계.

□ 의원 김종성
그것 하나만 완전히 빠졌어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그것이 저희가 요구를 30,000천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8,000천원 정도가.

□ 의원 김종성
벽골제 본관은 이상 없습니까? 유물전시관 및 관리사무실 있는데는 이상 없어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김종성
비가 100mm 이상 와도 이상 없어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저희가.

□ 의원 김종성
확실히 말씀하세요 도와 드릴려고 그러니까.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저희가 비가 오면, 위에 환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돔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쪽에 비가 오면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해서.

□ 의원 김종성
또 다른 데 이상 없습니까?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다른 데는 단야루에 문제가 있는데요, 단야루는 비가림 역할이 안 되어 가지고.

□ 의원 김종성
기둥 문제 없어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기둥은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 의원 김종성
제가 알기로는 기둥 밑에가 다 부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기둥은 문제없고 밑에.

□ 의원 김종성
또 다른 시설물은?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저희가 테마연못이 문제인데요, 그게 영상 20 정도 기온이 올라가면 녹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수로의 물을 계속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용수로에 물이 없을 때는 더욱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만 거기는 염수물이 나와 가지고 지하수 개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오염 녹조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수초랄지 그런 것들을 식재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구조물은 이상 없습니까?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이상 없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이상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이상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 의원 김종성
고치는 돈이 없잖아요? 다 썩어버리면, 물레방아 물자사?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김종성
그것도 다 썩어, 나 올라가면 반상반상하겠더만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바로 고쳐야 합니다.

□ 의원 김종성
없다고 해놓고 또 있다고 그래요. 우선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 수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단야루도 자꾸 감추지 말아요. 기둥은 썩어 가지고 박살나게 생겼는데 지금 올해 30,000천원 들여서 바닥 고쳤지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김종성
그것만 고치면 뭐해요 기둥 고칠 때 그것 다 뜯어내고 또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안 되었죠?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안 되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전문위원님들 적어요. 수정안에다가 넣게, 여기 깎을 것 깎아서 그런 데에다가 넣어야 하니까.
여기를 오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 질의요청)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66페이지 전시관 유물 구입에 대해서, 지금 (청취불능) 좀 부족해 가지고 조명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기반공사에 있던 것이 교류가 안 됩니까?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그것은 제가 알기에 시가 분리되기 전에 군수님하고 그쪽 동진농조 조합장님하고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오고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반공사 동진지사에서는 새만금 그 쪽에 박물관이 설치가 되면 그 쪽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텐데. 역사적인 가치를 놓고 조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자료가 수집이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리고 여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전시를 필요로 한다면 그쪽하고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서라도 협상을 한번 해보세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정영환
우리 전시관은 나름대로 기물을 갖춰놓고 그런 것이 역사적인 조명가치가 있는 것이 빠져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지난번에도 거기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보니까 빠진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정영환
그리고 항상 업무보고 때 질문한 사항인데 답변만 해놓고 지금도 벽골제라고 해서 수문있고 하다보면 외부사람들은 그 뚝에 올라가면 큰 강이 있고 저수지가 있는 줄 알고 올라 가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밋밋한 논바닥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수지를 만든다고 오래전부터 답변만 해놓고 아예 그러고 있는데 거기 고증의 가치를 높이고 할려면 그런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지평선축제 때라도 그쪽 나루터에서 배라도 타고 다닐 정도로 무슨 가치가 있게끔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지 원래는 그게 다 저수지 아닙니까?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정영환
그것을 일부라도 매입을 해서 전에처럼 농경지를, 휴경지를 갖다가 농사를 지으면 보상까지 해주면서 쌀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정부에서 신경을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가능성이 더 짙어졌다 이 말이에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해서 대답들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지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주변에 규모를 갖출려면 그렇게 갖춰야지,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벽골제관리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의원 질의요청)
황영석 의원님?

□ 의원 황영석
86쪽요, 저희 면 것이라 제가 제일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확보되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 의원 황영석
언제 내려왔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한 것은 7월달에 확정이 되었고요.

□ 의원 황영석
왔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황영석
올 예산에 편성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시기가 없어 가지고 추경전 승인을 해가지고 입찰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하고 도에서 합니다.

□ 의원 황영석
우리 시 예산 1억20,000천원 이번 2003년도 예산에 넣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2001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냈는데 추경에는 안 되고 내년 예산도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2003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 질의요청)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88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홈페이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물으께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오인근
우리 시 의회 것도 거기에서 관리하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오인근
지금 의원님들 새로 오신지가 언제인데 지금 안 바꿔 놓았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바꾸라고 제가 지시는 한번 했는데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오인근
그 문제는 우리 의사국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관심없다고 보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있고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올리기는 올리는데 이것은 사무국에서 사실은 올려주어야 맞아요.

□ 의원 오인근
저도 그것은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와 같이, 우리 사무국에서도 너무나 관심이 없는게 아닌가, 그리고 접속하는 것을 봐도 시의회는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볼게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관리를 해주는 만큼 사람들이 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회 것도 한번 손질을 해가지고 계속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김제시 디지털 방송 홍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할려고 그러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민원실에다 할려고 그럽니다.

□ 의원 오인근
민원실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오인근
거기 외지인들이 많이 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많이 오지요.

□ 의원 오인근
어떤 문제로 많이 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오지요. 거기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이지요.

□ 의원 오인근
아니, 그러니까 김제시민들이 더 올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시민도 오지만 외지에서도 많이 외지요.

□ 의원 오인근
외지에서 얼마나 올까요?
외지인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는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우리 시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90%이상은 지금 거기에서 다 처리하거든요.
그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많이 오지요. 최고 민원이 많이 다니는 데가.

□ 의원 오인근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를 오냐 이 말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각종 증명서라든가 띠로 오는 것이지요.

□ 의원 오인근
김제시민이 아니면 거의 갈 일이 없을 텐데요. 업자들은 간혹 오겠네요.
그런데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 홍보관을 굳이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전라북도는 전주하고 고창인가가 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여러 군데 많이 했고 전라남도는 진즉에 했어요.

□ 의원 오인근
시장의 업적같은 것 홍보하라면 있으면 좋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거기에다가 시장님 홍보만 하겠습니까?

□ 의원 오인근
효용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 의원 오인근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굳이 이것을 해야되는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은 김제에서 출생해 가지고, 김제에서 나가지고 학교다니는 학생들이 김제관광지를 가보고 김제가 이런 데가 있냐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학생들 1년에 두 번인가 하잖아요.

□ 의원 오인근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60,000천원 들여서 학생들한테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보상금이랄지 보조금을 해서라도 학생들한테 우리 시에 있는 것들을 알릴 수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은 한번 시설을 하면 계속 쓸 수가 있지요.

□ 의원 오인근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해 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한번 시설하면 이것은 계속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보상금은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 의원 오인근
물론 시설은 고정이 되는데 영상물을 계속 볼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영상물은 바꿔야지요. 영상물은 공보실 사진기사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해서 써야지요.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정보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이 몇 %가 되는 것이며, 또 많은 예산을 들여 여성회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받는 연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여성회관에 있는 것이 컴퓨터가 21대가 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을 계속 연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들어서 지금 야간반이 없어졌어요. 왜그러냐면 야간반이 추워서 그러는지 야간반 신청자가 없어져 가지고 오전반, 오후반만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도에서 버스를 사 가지고 거기에 컴퓨터 10대정도 적재해 가지고 10명 이상만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돌아다니면서 마을가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몇 개면만 신청이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읍면동 사무실에 써 있는 주민정보이용시설 그것도 관심이 있는 면에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가서 교육을 계속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학교에 있는 컴퓨터 교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 신청만 하면 방학동안에 해주면 정통부에서 공짜로 교육비도 내려오고 교재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신청을 하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러는데 읍면동장 회의 때도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조금 관심을 많이 갖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과연 몇 %나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시켜서 연 몇 명이나 시켰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2002년도 같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100% 다 이용하면 좋은데 지금 아마 이런 지식보급이 미흡해 가지고 그것이 의문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시민정보화 무료장 교육에서 1,240명 있고 학교시설 128명을 했고, 정보화 이용시설을 한 것이 120명, 자체정보화 교육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138명, 공무원 빼고 시민만 대상으로 한 것이요. 그래서 총 1,526명입니다.

□ 의원 안기순
여기 이용하는 주민들의 프로테이지는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집에서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지금 14개 읍면동에 정보화 이용시설이 있는데 금년 11월까지 한 것을 보니까 7,400여명이 이용했더라구요.

□ 의원 안기순
이용해야할 대상자의 몇 %나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용할 대상자가 몇 %라고 하기에는 어렵지요. 왜냐면 자기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답변드려야 할지.

□ 의원 안기순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전체가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잖아요.
그랬을 때에 없는 사람은 빼놓고라도 있는 사람 이용하는 숫자가 몇 %나 대개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취불능)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보았습니다.

□ 의원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 주요성과, 2003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안기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미화원, 수로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 처우문제가 다른 행정관청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똑같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우리 시청만 시에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금액이 똑같습니다.

□ 의원 안기순
똑같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똑같습니다.

□ 의원 안기순
알았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런 데하고 틀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적극 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등한 지위가 아니면 이것은 유명무실합니다.
즉 말하자면 직장협의회장하고 시장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명실공히 이 직장협의회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될려면 협의회장은 적어도 전임을 해야되는데 여기 보면 시립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하고도 이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협의사항을 보면 식당운영, 불필요한 인원동원 자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체신노조라든지 공무원노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노조조합장이라고 하면 직원들의 승진문제라든지 전보문제라든지 전부 그 직장 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과분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만 협의할게 아니라 그 협의회장을 전임을 시키고 특히, 인사문제를 다루는 데까지 참여시켜서 그 밑의 하부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이 직장협의회는 작년도 11월달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중에도 6급 이하가 약 900여명정도 됩니다. 가입은 약 428명 정도, 그 중에서 가입 비대상 조건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가입을 했습니다만, 아까 인사문제랄지 전임을 해야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아마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처음 실시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노조설립을 현재 3권을 보장해 달라는 이런 직장협의회가 직장노조로써 현재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권 중에서 집회권만 허용을 안 하고 나머지 두 가지 것은 삽입을 해서 직장협의회를 직장노조로 변화를 추진하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점차 개인기업체랄지 교원노조랄지 이런 추세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제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방침에 따라서 한다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아량만 있다면 충분히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직장분위기는 더 화기애애해지고 불평불만이 없어질 것 아니냐 인사문제라든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시라도 먼저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진섭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집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 김제시는 참가를 어떻게 했는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이번에 집회는 저희 김제시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18쪽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 및 정원승인 요청에서 전번에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문화재보수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재관리요원이 없이 지금 문화재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원형대로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현재 금산사 5층석탑 문제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한번쯤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가 해서요.

□ 총무과장 정창섭
실은 저희가 구조조정 실시를 '98년도부터 약 5개년동안 실시를 하면서 금년도 7월말까지 했습니다만, 239명을 1년에 3∼40명씩 줄여서 지금 숫자만 겨우 하여튼 나가면 충원을 안 시키는 쪽으로 해서 현재 942명 정원 중에서 944명이 현재 있습니다. 2명이 현재는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렇게 239명을 줄이다가 보니까 각 부서별로 기술직은 기술직, 행정직은 행정직, 기능직은 기능직 이런 분야별로 전부 인원이 부족하다고 저희 인사파트에 요청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전문요원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인원이 없다, 어저께 오인근 의원님도 지적하신 이런 건축직 문제 각 직렬별로 인원을 줄여놓으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만, 여기 줄어든 것을 단 시일 내에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39명을 줄였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랄지 내년도 연말에 계속적으로 인원이 빈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도 충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다가 숫자적으로만 체우다가 보니까 이런 직렬이나 이런 데가 안 맞는 인원 약 30여명도 우리가 내년도 2월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인사 부서에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직렬 안의 충원문제는 저희가 인원 결원이 비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읍면동 공휴일 당직제도 개선에 대한 휴대폰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구입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읍면동에서는 현재 일직을 하고 있고 숙직은 퇴근 후 2시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 이야기는 읍면에 행정수해나 이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 일직을 빼달라 이런 요청이나,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풍수해랄지 긴급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읍면동 직원들이 적극 대처를 해야할텐데 읍면동이나 직장 협의회에서는 읍면동별로 당직자를 한 사람을 지정시켜놓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일반 전화번호를 그 휴대폰에 연결을 시켜서 제가 봉남면에 오늘 일직자인데 그 휴대폰만 들고 있으면 그 면민으로부터 전화나 오는 것을 제가 제 개인 일을 보면서 휴대폰만 열어놓고 있으면 일직을 대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제의가 와서 휴대폰을 대신 구입을 해가지고 그 휴대폰을 가지고 다닌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사무소는 문을 닫겠다는 이런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현재 저희 시군같이 한 사람씩 일직을 실시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직장협의회 의견을 적극 존중을 해서 일직 대용으로 휴대폰을 지명된 일직자가 가지고 일직을 대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여기에 휴대폰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오만수
막말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도 휴대폰만 연결되면 받을 수 있네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런 결과입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러면 차라리 이 제도를 없애고 일직제도를 없애야지요.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평상시 무슨 일이 안 일어났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긴급한 집단사태랄지 이럴 때 주민들의 전화정도는 받고, 또 있을 때는 당직자가 주민들의 전화나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는 그 휴대폰으로 유사시에 전 직원들을 긴급소집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그 장치는 저희가 마련을 해 놓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질의하실 의원님?
(오인근 의원 질의요청)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직제 승인요? 금구 공공도서관이 9명이고 예술회관도 9명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그래서 저희는 아직 공사가 완공된 것도 아니고 우선 9명, 9명 직급도 6급 오고 그래서 이것도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거든요. 소장의 직급이랄지 그 인원이랄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요청을 하게 된다면 타 시군의 예랄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의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그 인력은 빼고 TO가 왔다고 해서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꼭 필수인원만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숫자가 똑같은 것은 다시 저희가 요청을 올릴 때 행정수요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인근
특히나 예술회관은 아직 짓지도 않았으니까 완공 후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그래서 이것은 내년 하반기라도 해놓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일이 진행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그 다음 장, 성과 상여금 문제요? 지금 기준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금년도도 지침에 의해서 실과 8개 지급 단위설정을 했습니다.
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산업개발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이 국소별로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을 설정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급을 개인별로 통장에 이체를 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은 실천했습니다.

□ 의원 오인근
그렇게 실제로 했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했습니다.

□ 의원 오인근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년 1회 나갑니다.

□ 의원 오인근
그리고 아까 오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첨단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되고 당직업무에 대한 위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경비용역을.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오인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숙직비는 나가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숙직비는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첨단장비는 읍면동은 없고 시 본청에만 현재 CCTV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도 적극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도 이 부분은 물론 계속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이나 이런 데도 이런 최첨단 장비가 되어 있더라도 털리고 이런 마당인데 저희 시같은 데는 건물 면적이랄지 이것이 넓은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금년에 울산이랄지 창원이랄지 이런 구청, 시 본청이 일률적으로 전자장비를 했어도 전부 털렸거든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첨단 장비만 믿고 야간에 직원들이 당직을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의원 오인근
본청만큼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오인근
그런데 사업소내지 읍면동은 지금 용역업체에 다 맡기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오인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숙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 릴도 없고 숙직비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해보세요.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요.

□ 의원 오인근
않는가요?

□ 서무담당 손길호
예, 읍면동은 지금.

□ 의원 오인근
읍면동은 않고요.

□ 서무담당 손길호
예.

□ 의원 오인근
사업소는요?

□ 서무담당 손길호
(청취불능)

□ 의원 오인근
아니, 용역업체는 다 되잖아요?

□ 서무담당 손길호
세콤장치는 되어 있어도 당직은 하고 있으니까요.

□ 총무과장 정창섭
당직은 한 사람씩 사업소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세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 질의요청)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여기 2002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115페이지 수상현황을 보면 구조조정 조직혁신분야 전국 우수기관으로 자치행정부에서 시상금을 20,000천원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야기하는데 자랑할 것도 못되고 본 의원이 잘 몰라서 묻겠는데 행정직은 기술직을 복수직으로 할 수 있지요? 근무를요.
그러면 기술직 이런 사람들은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은 행정직을 복수로 현재 할 수 없지요? 그것이 상위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지금 행정직이 기술직파트에 가서 일을 볼려고 해도 일을 볼 수가 없고요, 또 기술직이 행정직에 가서 일을 본다는 것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의원 정영환
아니, 우리 각 실과에 보면 행정직들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로 간다든가 산업과라든가 이런 데 가면 행정직들이 가서 지금 근무를 하는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있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우리 기술직들은 그쪽 파트에 가서 근무를 못하잖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어느 파트 말씀이신가요?

□ 의원 정영환
복수직으로 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일반 행정직으로.

□ 총무과장 정창섭
그것은 본인의 능력이랄지 또 실과장의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특별하게 기술직이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아닐 것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 의원 정영환
그래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면 우리 19개 읍면동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이 몇 군데나 돼요?

□ 총무과장 정창섭
읍면동은 복수직렬인데 행정 농림으로 읍면동 직원들이 행정 또는 농림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토목은 한 사람씩 있고요.

□ 의원 정영환
그러면 왜 검산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이 지금 승진만 해놓고 보직은 못 받았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동장 말씀이신가요?

□ 의원 정영환
예.

□ 총무과장 정창섭
동장이 기술직 분야로 있는 곳이 동장도 복수직렬이 많습니다.
행정 농림 또 검산동 같은 경우 행정 농림 토목 백구면도 행정 농림 토목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산동장이 직위는 동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직급은 아직 승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제시에 한시기구가 있는데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정영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무관들은 다 행정직이에요 토목직이에요 농업직이에요?

□ 총무과장 정창섭
한시기구에 있는 소장이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노인복지타운소장 해가지고 행정직입니다.

□ 의원 정영환
행정직이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정영환
그렇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행정직들은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해줘놓고 기술직들은 직렬만 그렇게 해놓고 보직결정은 안 해주고 이러한 행정조직관리가 우리 김제시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압니까 모르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총무과장 정창섭
글쎄, 저희가 검산동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직위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5급 자리가 비었을 때는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써는 거기 기술직이 못된 것은 건축팀장이 5급으로 현재 본청에서 직제를 죽인 상태에서 건축직이 5급을 먹고 있기 때문에 승진은 못하는데 이 다음에 인사요인이 있다라면 승인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무능력자다, 근무를 잘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파트인 건축직 같은 경우에도 주택과 같은 경우를 도시건축과로 통합해서 지금 주택팀 관리계에서 보직을 없애다 보니까 우리 김제시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양성을 해서 전문직으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꾸 기능직들이라든가 기술직들이라든가 농업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축시키면 사기가 올라와야 일을 하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 사람의 힘보다는 기계의 힘으로써 충분히 인위적으로 했던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조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보면 다 거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어떤 행정직이다 기술직이다 농업직이다 토목직이다 서로 편애를 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공복기관으로써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전문성 위주로 인사관리를 해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없어졌던 축산과라든가 다시 복원도 시켜주어야 하고 주택과도 복원을 시켜서 그 사람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해 주시고 지금 환경문제를 보았을 때 없었던 수의사 자리도 이번에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제역 때문에.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영환
얼마나 그런 실과가 중요한 실과입니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굳이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행정에서 통합해야 할 것이 더 많아요.
아무튼 우리 조직관리를 얼마나 효율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김제시민들이 우리 시정을 믿고 잘 따르고 정말 이 지역에서 인구유입이라든가 경제활성화 문제는 조직관리를 통한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을, 핵심을 맡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정말 앞으로 우리 공무원 기강확립과 사기양양에 더욱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저도 개괄적으로 같은 맥락인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께요.
지금 전반적으로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충원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배
기술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김성배
과거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런 수급계획들을 제대로 못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행정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과학화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김성배
그런데 전반적으로 김제시만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기술직에 대한 어떤 예우문제, 인사상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행정직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할하는 과장님으로서 합리적으로 우리 정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 제대로 되었으면 싶고,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저는 교육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상당히 인식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시 예산이라도 많이 편성해서 공무원들 자질양성도 하고 본인들의 교양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체라든지 아니면 위탁하든지 해서 만일 공무원들이 받고 와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직접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싶고, 또 하나 제가 상당히 (청취불능) 김제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역시 하다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적절하게 직장협의회를 어떤 당근으로 유혹해 가지고 결국에는 기관 이기주의로 자기들의 어떤 방패막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사실 여기 김제를 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른 기관같은 데서 공공연히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어떤 보완책 같은 것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도 보고서 같이 직장협의회는 기관 이기주의랄까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직장협의회 자체가 전국적으로 계속 교원노조 성격을 갖고 그래서 점차 확대가 되고 결속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관 이기주의나 기관의 그런 성격은 점점 배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예산이 수반돼서 또 이런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직장협의회가 잘, 청원들의 후생복지랄까 모든 직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여기고 저희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배
그 부분이 엊그저께 우리 기술센터 관계 때 직장협의회에서 집단적으로 성명서 비슷하게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어떤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풍깁니다.
물론 어떤 직장협의회라면 자신들의 그야말로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복리후생 그런 차원보다도 집단 어떤 방패막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전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했었는데 기후가 아니고 이것이 현실로 들어 나는구나 하는 염려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명심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입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의원 질의요청)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맨 마지막에 휴대폰 충전기요. 이것이 7월달에 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당초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2003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 의원 오인근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요구를 못 했습니다.

□ 의원 오인근
못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것도 몇 천만원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시민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 의원 오인근
수정안이라도 해서 빨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산중심으로 잘 하고 이제까지 인력이나 많은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생긴 인력절감효과나 그 다음에 나머지 절감효과가 얼마만큼이나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방금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대부분 법정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호적, 지적 이러한 사무인데 그 전에는 수작업으로 했던 것이 이제 전산화됨에 따라서 현재 전산처리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토지대장만 완료가 되었고 토지대장하고 지금 호적만 됐는데 호적도 일부만 되었고 지금 제적같은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전산화가 완전히 끝나기 전,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일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도면이나 이런 것도 전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산화된 그 자료도 정리를 해야되고 또 수작업으로 한 그 종이로 된 도면도 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오히려 일이 많은 실정이고 완료되었을 때는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 질의요청)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전자인감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을 해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인감제도는 각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이관 지시 통보한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인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소관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 그 말씀이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면 155페이지 호적신고 정리통지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나라가 호적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호적신고를 한 것이 약 7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927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적에 대해서 몇 년까지 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80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80년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사망신고한 후로부터.

□ 의원 정영환
사망신고 후로부터 80년?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제적해서 지워버려진 사람은 하나도 없겠네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영환
80년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 질의요청)
김문철 의원님?

□ 의원 김문철
김문철 의원입니다.
157쪽요, 저희들이 느낌에 진즉부터 이런 것을 느껴왔는데 늦게라도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반갑고만요.
그리고 우리 김제시에 외부에서 업무차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 우리 종합민원실이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지요.

□ 의원 김문철
제가 전주에서 어느 구청을 갔을 때 민원인이 왔을 때 앞 창구에 있는 분이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맞이했을 때 참 보기가 좋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불가능한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아니, 가능하고요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문철
제가 여러 번 앞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지요. 저희가 의원의 신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도 한 개인으로 민원처리 업무차 가서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인데 우리 김제시의 이미지를 생각하고라도 민원인이 오면 수고스럽지만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맞이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애쓰십니다.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전산자료 되어간, 혹시 2003년도 예산에 올렸어요? 민원실에.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의원 임형규
말하자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띠는 것 민원실에서 같이 과장님이 취급 안 하시는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호적사무가 동부는 시에서 하고, 면하고 읍은 읍면장 사무.

□ 의원 임형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부통신으로 인터넷 같이 해가지고 직접 전산자료 뺄 수 있게큼.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저희들이 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 의원 임형규
전출입 신고할 때 맞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전출입 할 때요?

□ 의원 임형규
전출입같은 것 받을 때, 내가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에서는 주민이 1명 오면 볼펜도 주고 전화카드도 주고 이렇게 하더만요. 그렇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서요?

□ 의원 임형규
전입을 하면.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정보통신담당관실 아니지요? 거기에서 취급하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것은.

□ 의원 임형규
아니, 내가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민원실하고 관련이 된다고 하던데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 의원 임형규
왜 이야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늦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전산자료 해가지고 바로 전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입을 할려면 통장 도장인가 받아와야 하더만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전입신고할 때요?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 12월달에 상당히 인구 늘리기에 우리 김제시도 했었지요.
그런데 국장님!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정보통신도 아니다고 하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주민등록 관리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거든요.

□ 의원 임형규
읍.면.동 주민등록 관리하는데 전출입 하는 것도 말하자면.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내 말은 예산서를 읍.면.동에다가 올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 자치행정국장 황은택
읍.면.동에 소관되는 예산은 또 읍.면에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읍면 전입할 때 우리는 이쪽에서 받아 가지고 민원실 전산자료실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다이랙트로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빼서 자료제공하더만요 다른 시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황은택
팩스민원이나 다른 데도 와서 하고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직접 전입할 때 전입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 인구 늘리는데 전입가지고. 그래가지고 담당 여직원하고 계속 말다툼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런 예산같은 것을 올려 가지고 완전히 전산자료를 읍면동도 해주었으면 쓰겠다 확실히 그 절차를 알아 가지고, 국장님.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황영석 의원 질의요청)
황영석 의원님?

□ 의원 황영석
제가 전에 보니까 민원실에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던 예가 있던 것 같아요. 참 보기가 좋던데.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황영석
보기가 아주 좋더라구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옷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 넣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 의원 황영석
2003년도 예산에 넣었어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황영석
보기가 좋더라구요. 와서 갈아입고 근무하고 점심시간이라든가 퇴근할 때는 바꿔 입고 나가고,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한지 근무하는데 옷이라도 하나씩 해주는 것도, 예산에 넣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넣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02년 11월23일부터 11월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11월23일부터 11월24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1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