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안상일 의사담당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분 의원님 중 10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문호용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다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호용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향근 산업과장
산업과장 최향근입니다.
2003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서입니다.
348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49쪽 2002년도 주요성과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 문호용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의원 질의 요청)
예. 오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근 의원
다른 분들이 아무 말씀 안하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김제시에도 농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빈소농들이 많지요?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오인근 의원
평균 경지면적을 못 짓는 빈소농들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평균 경지면적이 1.8ha입니다.
현재 빈소농들한테 지원한다는 것이 저희 사업계획 예산에 뚜렷한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 오인근 의원
거의 없지요?

□ 최향근 산업과장
예. 그래서...

□ 오인근 의원
직불제 말고는 정말 아무 것도 없지요?

□ 최향근 산업과장
단체농가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인근 의원
그리고 다른 사업도 보면 거의 다 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가죠?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오인근 의원
대부분요?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사업상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인근 의원
빈소농가들에 대한 생각은 의례 하는 것이 김제시 인구유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요는 빈소농을 유지하므로서 안나가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 최향근 산업과장
그렇죠. 그런데 현재 빈소농들이 대부분 노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인구유입책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있는 농가들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빈소농을 이용한 인구 유입책은 저희들도 말하자면 저희들 농업 파트에서, 공업파트에서는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지역관광농업 차원에서 그런 것을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아직 예산도 안 세우고, 업무보고도 없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 농업경험에서 도시민들이 와서 일도 해 주고, 쉬고 가는 그런 마을을 육성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백구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한번 그런 것이 앞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나 사는 생각을 합니다.

□ 오인근 의원
그것은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빈소농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지금 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환경농산물은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빈소농들은 실은 일거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지금 그런 환경농산물 지원액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 오인근 의원
그러니까요. 요는 같이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빈소농쪽으로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하는 것 있지요? 소득 금고인가.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오인근 의원
그것도 역시 대농가들한테 주는 것은 정말 삼가를 해야 합니다.
수요자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빈소농들이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최향근 산업과장
예. 그것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금년에도 20억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읍.면에서 선정되면 거의 다 저희들은 농협을 통보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인근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라도 빈소농들한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빈소농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오인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 질의 요청)
예.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순 의원
친환경농산물 (청취불능)
그렇다면 현재 시점으로 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또 그런 방법으로 효과가 나오는데 그런 사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어떤 김제시에 범인이나 단체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안기순 의원
어디입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유기농협회가 있습니다.

□ 안기순 의원
유기농협회?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안기순 의원
유기농협회는 전체적으로 하는 곳이고, 그냥 몇 사람이 법인을...

□ 최향근 산업과장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채소, 배, 벼 등 작목별로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 안기순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5인이면 5인, 10인이면 10인 이렇게 법인같이 해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 오인근 의원
어디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건 모르시면.

□ 최향근 산업과장
작목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안기순 의원
그러니까 작목별로 된 것이 어딘지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어디에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청하면 한강희씨 아십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청하 한강희씨는 작목별로 배고요.

□ 안기순 의원
예.

□ 최향근 산업과장
또 백산에는 채소를 하는 농가들이 있고.

□ 안기순 의원
김병규씨.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쌀로는 백산의 김병규씨, 쌀도 진봉도...

□ 안기순 의원
제가 왜그러냐면 지금 과수라든지 농촌에서 생산하는 것이 수지가 안맞다고 하는데 청하면 한강희씨는 과수를 하는데 한 상자에 15만원, 20만원으로 서울 같은 곳 백화점에 내고 있어요. 그것도 없어서 못 내고 있고.
또 김병희씨라는 사람은 채소를 하는데 1년에 10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거기 고용 인원이 5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친환경 기능성 농작물을 해서 히트를 치고,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하는데, 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나 지원을 해서 정말로 표가 나는 그렇게 육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전라북도 친환경 예산을 보더라도 115억3천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읍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제를 보면 여기 사업비가 9억6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일상적으로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은 매년 하나의 행사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을 분석해서 그런가, 몇 농가 선정해서 돈 주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아까 배 한 상자에 15만원,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성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김제시에도 다른 지원보다는 이런데 집중적 투자를 해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많이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금년까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한 번 넣어 봤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그런 식으로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 안기순 의원
이건 제가 꼭 필요하고 농산물 생산에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기농협회라든지 상의를 해서 타 시.군도 어떻게 하는지 봐서 예산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보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소비되는 예산이고 하니까 이런데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 질의 요청)
예. 임영택 의원님.

□ 임영택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 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물론 어려운 농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큰 틀 속에서 보면, 김제를 대표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적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라도 프로젝트를 김제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고요.
유인물 안에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355쪽 등급선별기가 뭡니까? 미곡 종합처리장 생산설비 그 지원사업중에요.

□ 최향근 산업과장
싸래기 같은 것을 선별하는 거예요. 완전미가 안 되는 것요.

□ 임영택 의원
각 RPC중에 전부...

□ 최향근 산업과장
진봉만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농협 RPC중에서는 진봉만 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 임영택 의원
농협 8개 업소에 냉각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냉각기는 지금 지평선 쌀 생산하는 5개 농협과 공덕에 있고, 내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업무는 보고했는데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 임영택 의원
냉각기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그런 쪽에 사업도 수립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356쪽요, 아까 오인근의원님도 잠깐 깊었습니다만,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이 상당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관리는 합니까?
자금을 받아 가면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한다든가, 인삼을 재배한다든가 어떤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농협에서 돈을 대고 우리 시에서 이자에 대한 것만 보전해 주어서 소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것인데, 돈을 가져가면 그 사업을 진정으로 하는가 확인하고 관리합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1년에 한번정도밖에 못해요.

□ 임영택 의원
앞으로는 형식적인 사업, 그리고 나눠먹기사업, 그런 사업들은 절대 해서 안됩니다.
조그마한 시 어떤 자체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농업에 지줏돌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로 전개해 자가야지, 과거처럼 이를테면 나눠먹고, 힘있는 사람이 가져가고, 로비 잘하는 사람이 뺏어가고 그런 사업들은 절대로는 인정 못할테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59쪽, 과수비가림설치 지원사업인데요, 그 기술센터의 사업을 보면 거의 산업과와 중복이 많이 되어요.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민간보조사업은 민간보조사업대로 이것이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농업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더라구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사업은 정말로 한 군데서 하고, 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선심성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일관성 있게 산업과에서 이런 비가림 시설을 하면 센터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 도움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에서 하는데 또 이를테면 기술센터 업무를 보면 비가림시설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되면 안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 아까 361쪽, 지도선 이런 부분위치는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수협 옆에 있는 공터요.

□ 임영택 의원
우리 시 사람도 있어요?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임영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65쪽, 고품질쌀 생산 기능성비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앞으로 (청취불능)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아니거든요. 토양검정을 해서 정말로 그 땅에 필요한 비료 양만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비료지원사업 기본적인 골자죠?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임영택 의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농촌에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고, 고품질쌀 생산하면 이런 것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도 확립이 되어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의원 질의 요청)
예.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만수 의원
예. 오만수입니다.
양어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 하겠는데요, 불법으로 양어장을 만드는 농가들이 있더만요. 그것을 어떤 적법이 안되었다고 해서 양어장을 다시 파서 메꾸고 하는 상황을 봤는데, 현재로 허가를 안내고 하는 그런 양어장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것을 산업과에서 양성화를 해줄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 최향근 산업과장
농지전용 허가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종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양어장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원상복귀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인데요.

□ 오만수 의원
그러니까 기 파(청취불능)

□ 최향근 산업과장
양어장이 허가 못 나가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은 얘기하지, 가능한 저희들 입장도 농가들 편에서 합리화를 시켜줄려고 하는데 농지법이 상당히 엄격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 양어장도 허가가 안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 오만수 의원
생각해보시면 농가를 좀 도와주어야지 그것을 다시 또 메꾸고, 파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메꿀라면 불도저 갖다 대야지, 뭐 해야지 또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기 만들어진 것은 어떤 적법을 찾아서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농지법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양성화시키겠습니다.

□ 오만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주 의원 질의 요청)
예. 김학주 의원님.

□ 김학주 의원
내년도 논농업직불제 예산이 50억이라고 보고했었는데요.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김학주 의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 김학주 의원
아무튼 농민들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불제 지원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인데요, 그 집행 방법에서 정부 논농직불제 방법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편리하고 다른 오해의 소지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지만, 과연 우리가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금년도에만 해도 협동조합하고 협의과정에서 시 보조금에 의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부에서 현재 자체 수매량의 금액이 1kg당 1310원으로 구매가 되었습니다.

□ 최향근 산업과장
예. 5만2천원씩 되었습니다.

□ 김학주 의원
그러다 보니까, 보조가 되었을 때는 5만6천원을 지급한다고 했었어요.
5만6천원이라고 하면 단가가 1kg당 14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RPC에서 지급되어 지는 것이 일미나 동완이나 남평이나 미질 좋은 그 품종이 1등 기준이 된다고 보면, 최하 지금 지급금액이 135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현재 개인 RPC에서도.
그렇다고 보면 , RPC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서 보면 자체 수매를 하면서 포대가격으로 소용되는 것이 약 1000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시중 가격과 구분되어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직불제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한대로 지급한다고 보면 시기적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만, 조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자체수매에 대해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구상된다고 보면 일시 출하될 수 있는 나락들을 자체수매를 하므로서 시중에 바로 일시 출하라 안되므로 인해서 쌀값을 저지할 수 있는 그 능력, 잠재력이 있다고 보면 그 생각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한 보조예산에 대한 예시 금액들이 미리 예시가 되고, 지역별 수매불량들이 농지면적 배율대로 잘 분배가 되어서 시중 가격과 농협 자체 구매분과의 차등가격 부분이 확실히 들춰짐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 자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면, 가을에 일시 동시 출하로 해서 가격폭락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제가 지금 50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희들 여기 얘기한대로 국비지원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 자체수매를 말씀드렸는데, 자체수매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분명히 금년에는 의원님들 양해하에 농협에 지원된 예산을 일부 집행도 하긴 했었지만 내년도 예산만은 전 농가들에 고루 주는 것으로 저희도 내적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수매시도 아까 의원님 얘기대로 농협에서 5만6천원, 시에서 나오면 거기서 채워준다는 식으로 일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절대로 그 방법은 추진을 안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저희들 13,576농가가 금년도 논농업직불제 신청 농가입니다.
조금 변동이 있어서 숫자는 바뀌었는데 금년 12월에 집행할 농가들입니다,
이것을 모체로 해서 지원방안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내년 1월에 의회가 개원되면 의원님들게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주 의원
그런데 농협을 통한 자체 수매 방법에 대한 지원을 않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시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농협과 어떤 오해소지도 있지만 그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다.

□ 최향근 산업과장
그 방법도 검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오인근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전 농가에 혜택이 안돌아 갑니다. 지금 13,575농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자체수매 농가는 아직 수매중이라 아직 통계가 안나와 있지만 작년도 자체수매 농가는 9,000농가밖에 안돼요. 3,000농가 내지 4,000농가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소농들은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돼요.

□ 김학주 의원
그런데요, 그것이 예시가 나중에 되고 소농가들은 나락 다 출하하고 난 다음에 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는 것이지 미리 예시가 되고, 시중 가격과 차등화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농민들도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농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아까 임영택 의원이 질문했던 것이지만 이 기금에서의 대출부분 지원방안들이 농협을 통해서 나가지만 농가선별들이 우리 행정을 통해서 선별되어 통보되므로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재산이나 사망에 의한 부실채권도 24건이 나오는 것이고, 고질체납이 33건이 나와서 우리가 감보를 해야하고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사업자금들이 협동조합에서 채워 가지고 세웠을 때 농민 부담은 4% 법정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2차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었습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김학주 의원
이것도 그러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물론 대상농가를 복수나 어떤 선발기준은 우리 행정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회수책임들을 협동조합에 부여해 주면 무재산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들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방법에서 수혜적인 부분들은 농민들에게 똑같은 수혜인데 앞으로는 농민들도 내가 실패하면 못 갖고 부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애정을 가지로서 자기 열정을 가지고 달라붙는 그런 열정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부어 줘봐야 결과는 없는 것이란 얘기죠.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서도 저희도 비닐하우스사업, 과수비가림사업 등에 대해 임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이 세워진다든지 사업 계획에 지원이 되면 일단은 읍.면장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도 20억을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연초에.
읍.면별로 경지면적별로 배정을 해서 추진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미납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하는데 대한 미납금이 아닙니다. 의원님 얘기대로 지금 나가는 금년도에도 여기 보면 20억을 계획해서 지금 15억인가 대출되었는데 이것이 대출되는 것은 저희들은 농가 선정해서 실제로 산농가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해서 농협에서 대출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차액만 보전하지, 회수책임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 얘기대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추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인근 의원님 얘기대로 대출을 못 받는 농가들이 있다는 것은 소농이 보증을 못 세운다든가 담보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어도 꼭 사업을 해야할 사람을 추천해 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나가는 것은 저희들의 회수책임이 없고 저희도 기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납금액에 대한 것은 95년도 이전에 시에서 직접 했을 때의 미납금입니다.
그것이 금년까지 회수 만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미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미납을 없애려고 지난 7월 회기 때 몇 분 의원님들이 이 미납액을 과감히 떨궈버릴 수 있는 길도 참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망, 무재산도 나오길래 이것은 내년에는 떨궈버리려고 저희들도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주 의원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 부실에 관해서는 행정들도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시행되었던 그 방법대로 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회수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온 사람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무조건 대출도 해줬거든요. 그러다보면, 시설자금이 나가서 시설이 갖춰졌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운영자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일반자금인 이것도 함께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그대로 부실을 안을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결과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협동조합도 대출이 목적이 아니라 회수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장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수산업 내수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까 치어 방류하고 우리 내수면어족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참 좋은 일인데요, 결국은 보면 인.허가 문제들이 나와 있어서, 저희 지역에 의중이 있는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평천에 지금 내수면 포획허가가 2개나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허가사항망은 단망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포획하는 어구들을 보면 불법 어구들이고 그것이 허가사항으로는 5개까지 한도로 수량 규정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 수량은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보면, 외지에서 수족관처럼 만드는 차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붕어를 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락 주민들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내수면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가를 내 주었으면 그 허가에 대한 감독 또한 부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 김학주 의원
그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해주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평선 쌀이 농림수산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죠?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문호용 의장
그런데 그 지평선 쌀은 지금 5개 RPC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어디 쌀이 나갔습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김제농협에서 나갔습니다.

□ 문호용 의장
김제농협 것요?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문호용 의장
지평선 쌀 생산량이 지금 18만포, 총 생산량의 3%인데 지금 몇 년째죠? 지금 지평선 쌀 생산하게 된 것이?

□ 최향근 산업과장
3년째입니다.

□ 문호용 의장
3년째죠? 첫 해는 몇 포였습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작년, 금년 2년 연속 18만포, 첫 해에는 500ha였고, 작년부터는 650ha로 늘렸습니다.

□ 문호용 의장
그러니까 2001년도, 2002년도는 18만포 똑 같지요?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문호용 의장
그런데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 지평선 쌀 생산량도 늘려야 하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문호용 의장
지금 3%를 굳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 RPC까지 합하면 10개의 RPC가 있어요?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문호용 의장
지금 그런 과정에서 5개 농협만 지금 지평선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일부지역 우리 김제시 전체적 농가가 생산한 쌀을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 것만 지금 출하하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지역만 특혜를 보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불이익을 본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평선쌀을 무조건 생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생산 여건이 갖춰지도록 노력을 지도해줘서 김제에서 생산되는 각 지역의 구애없이 (청취불능)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매년 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18만포를 생산하려면 650ha가 되는데 그 18만포의 지평선 쌀을 지금 현재까지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판매가 다 되어야 면적도 늘리고 다른 농협까지 확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확대가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 RPC는 650ha그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3개 농협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그 3개 농협에 대해서 이런 방안으로 지평선 쌀이라 이름은 못 붙이지만 자체 브랜드로 해서 판매하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문호용 의장
그러면 18만포도 대상은 받았지만 가격면에서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 최향근 산업과장
그러죠.

□ 문호용 의장
이 18만포도..

□ 최향근 산업과장
18만포가 팔려야 면적도 늘리고.

□ 문호용 의장
대상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 최향근 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수량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죠.

□ 문호용 의장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더 고심하시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 품평회에서 농산물부문에서 대상도 받고 했으면 아울러 판매량도 늘려야 하고 가격도 상승되어야 대상을 받은 뜻이 있는 것이지 상만 받으면 뭐합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저희들도 늘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됩니다.

□ 문호용 의장
그리고 아까 임영택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기술센터와 산업과가 중복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점을 같은 산하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산업과면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기술 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해야겠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일반 농기계 구입, 농촌소득원개발육성자금지원, 과수비가림시설설치지원,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 특화작목육성지원을 면단위로 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대상자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대상자들은 쉽게 생각하면 특화작목 예를 들면, 저희는 일단은 면적에 의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위원회를 선정하여 사업 선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호용 의장
혹시 기술센터하고 산업과에서 서로 중복해서 받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 최향근 산업과장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거의 중복이 안되도록 했습니다.
지금 실은 이 특화작목 육성도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기술센터에는 없앴고, 비가림시설도 기술센터에서는 거의 추진은 않는 것으로, 기술 센터에서는 의원님들 얘기대로 시범사업만 하고 전 읍.면에 배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이 안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루 선정하고 지역특화작목육성 같은 것은 이번에 읍.면에서 특수하게 하는 사업이라 의원님들과 읍.면장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사업 선정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시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문호용 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규 의원 질의 요청)
예. 임형규 의원님.

□ 임형규 의원
지평선 쌀 단가가 5개 RPC에서 나가는 단가가 다 틀리죠?

□ 최향근 산업과장
조금씩 틀려요. 기본은 4만5천원, 4만6천원...

□ 임형규 의원
조금씩 틀린 것이 아니라, 많게는 2만원까지 차이가 있더만요. 조사해 보셨어요? 그리고 지평선 쌀로 나가는 것도 원래 이모작은 못 나가죠?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이모작은 안돼요.

□ 임형규 의원
그것도 확실히 조사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알겠죠?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형규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전년 대비 작황 지금 몇 %를 냈습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그것이 작년도에 560kg였어요. 그런데 금년 510kg 나와 있어요.

□ 임형규 의원
510kg?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임형규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1%정도 되네요?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임형규 의원
그러면 우리 김제시가 작년에 비해서 몇 %정도?

□ 최향근 산업과장
그러니까 김제시가요, 김제시가 작년도에는 반당 560kg였는데 금년도에 510kg 잡고 있습니다.

□ 임형규 의원
그러면 농가에 지정한 곳이 있더만요.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청취불능)

□ 임형규 의원
농검에서 해요?

□ 최향근 산업과장
예.

□ 임형규 의원
그 자료를 왜 우리 의원들이 달라고 해도 안주는 거예요?

□ 최향근 산업과장
저희도 안줘요.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도에서 얻어 가지고 온다니까요.

□ 임형규 의원
시가 자치단체가 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조사하라고 자치단체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구태의연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작황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 최향근 산업과장
거기서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형규 의원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가 10.7%더만요, 작년도 대비해서 손실액이. 그런데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며 가장 손실이 적다는 부량면이 17%정도 되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면 이 자체가 엉터리라고요. 그래도 그 표본조사한 것을 조사해 봤어요.
9700군데인데 어딘가를 알려주지를 않아요.
전국 9700군데면 우리 부량면도 5군데 정도는 해당이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 최향근 산업과장
예. 부량 명단도 다 있습니다.

□ 임형규 의원
있다면 이런 것 정도는 자치단체에 알려 주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를 뽑아주어야지 이거 완전히 엉터리라고. 이런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그냥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자료를 만약에 안주면 자치단체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더부살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 더부살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최향근 산업과장
거기는 완전히 별개기관이 되어 가지고 서로..

□ 임형규 의원
별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김제시에서 나오는 표본조사를 별도로 하나 만드세요, 우리 김제시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마을마다 우리 김제시에서 더 정확하게 낼 수 있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수치가 더 높아질 것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가. 그렇게 해서 한번 내 주셔봐요. 시정질문 하기 3일전까지만 내 주시면 이 자료를 한번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최향근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형규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최향근 산업과장
품질관리소와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 임형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최향근 산업과장
고맙습니다.

□ 문호용 의장
다음은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송택엽입니다.

□ 문호용 의장
잠깐만요.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들어오시는대로 제 형편상 의사 진행을 부의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저희 농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

□ 이필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안나와 있는데 전라북도 때문에 옮겨야죠. 도립종축장이 조종리에서 불가피하게 신공항
(청취불능)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오인근 의원
신문에도 몇 번 보도가 되었는데 선동지구가 유력하고 도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지금 어떤s 면에서는 공항이 진행이 되면 불가피하게 종축장을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관내에 있던 종축장이니까 우리 시 어딘가에 적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 종축장을 지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한 종축장의 역할보다는 미래의 환경에 알맞도록 종축장 역할과 동물농장 비슷한 관광산업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이고 최첨단의 기법들이 도입이 되는 종축시설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도와도 얘기했고, 도에서도 지금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후보지의 선정에 있어서 저희 시가 상당히 열악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여러 곳을 조사하다가 화율리 일대에 둔지가 있어서 그 근방에 후보지를 잡아서 금년 봄에 그 자리를 후보지로 잡아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지 종축장을 세워 이사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땅을 확보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 일대가 전부 조각조각난 다락 논들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들이...

□ 김석준 의원
어디요? 화율리?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화율리 일대요.
화율리하고 이쪽에 선동리 농두 일대하고 두 군데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화율리쪽은 거부감이 조금 있었고, 지금 가장 선호도나 호응도가 높은 곳이 선동리 몽둥이 뜰 일대가 지금 대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20ha 나 30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소유자가 10여 농가내지 100여명 이상이 되어요.그런데 그 사람들중에 극히 일부 농가만 반대를 한다고 해도 땅이 확보가 안되어서 애로를 겪는 그런 처지에 있고, 도에서는 땅만 시에서 확보를 해 준다면 우리 시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석준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 392쪽 산촌종합개발사업 있지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석준 위원
우리 과장님 정년 얼마 남기지 않고, 산촌종합개발 때문에 애쓰고, 고생하시고, 일과 후 밤까지 고생하시는 것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산림문화회관 2동을 짓는데 다목적 집하장이나 이런 건축이 불가피 들어가지 않습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석준 위원
그 건축이 들어갈 때 일부에서는 마을단위로 사업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자율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자격여건을 갖춰서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마을에서 결정할 것이고, 건축 자체만 하자가 없다면 수의계약도 무방하지 않느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석준 위원
그런데 이 건축법은 주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수의계약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 김석준 위원
예.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마을에 주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이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비용이 적어도 2억내지 3억에 해당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사업을 받아서 집행하는 마을에서도 우리 계약관련 법규를 준용해서 거기에 맞춰 해야하는 것이지, 갑동이가 이쁘다고 해서 쇠똥이가 우리동네 출신이라고 해서 아무나 데려다 공사를 했다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는 부당한 사례들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화를 자초하지 않겠느냐 ,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무지소치나 미루어 짐작컨대 본 의원하고 만났을 때는 하등의 이의나 반대 의사가 없더라구요. 그러면서 뒤로 돌아가서는 항상 반대를 하고 트집을 잡고, 흠집을 잡아서 지연시키고 못하게 훼방을 놓는데, 그것을 추리를 해보건데 어떤 업자와 유착이 되어서 틀림없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석준 위원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 반드시 본 의원보고도 우리 과장님 만나서 얻어오라는 반대급부가 있더라구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석준 위원
산수에 만약의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직 동에서는 자기들을 바지 저고리로 생각하지 않느냐, 잘못하지 않았냐, 그래서 법규가 분명히 수의계약으로 안된다는 것을 실무과장으로부터 각서를 받아올 수 있느냐, 해서 제가 그 부분은 핀잔을 주었습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석준 위원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받는 석상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확실히 책임을 지고...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 아직동은 의원님들도 말씀을 들어서 아십니다만, 내일모레 김제시 관내에 있는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이미 마을에서 통지가 나갔습니다.

□ 김석준 의원
나갔습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나갔습니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목요일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하고, 우리 과에 저를 비롯한 관계자와 회계과에서 입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가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투명하게 입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문제는 이번 문제가 완전히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잘 되고 있고요. 삼수동에서 이장이 욕심을 부려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만, 아직 마을이 이런 모범적인 선례로 잘 진행이 된다면 계속 버틸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라서 삼수마을이라고 해서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을 데려다 수의계약을 한 두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가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소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석준 의원
예. 끝으로 우리 과장님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년도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산천개발지구와 종품종부지는 작품으로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속상하더라도 작품으로 한번 만드십시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필선 부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기순의원 질의 요청)
안기순의원 질의하십시오.

□ 안기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안기순 의원입니다.
가로변 및 화단 경관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물어 보겠고, 아까 우리 김석준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김제발전에 우리 김석준 의원의 발언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의 정보에 의하면 정읍이 축산농가도 많고, 축산 마리수도 많고, 거기서 유치할려고 애들 쓰고 있단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거기는 국회의원도 둘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칫하면 다른 곳에 빼앗길 염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 선에서만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의원이나 어떤 특별한 관계를 구성해서 매입이 어렵다면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래고, 그리고 제가 전에 시정발언 했을 때, 우리 문화체육공원 가로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제가 전부 확인해봤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가꾸는데만 신경쓰면 좋은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 안기순 의원
그리고 여기에 가로변 및 화단 경관조성에 7억을 들여 꽃길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꽃길 같은 것은 1회성 작물입니다.
몇 달간 하기 위해서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려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도로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할 수 이쓴 방법은 없는지 생각의 의식전환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로수는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착안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 할 때 청주같은 곳에 가보면 플라타너스 같은 것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곳은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면 좋은 인상을 받고 있고, 현재 정읍 입구에 들어가자면 벚꽃나무가 아주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강리 벚꽃이 시들어지고 우리 김제 사람도 벚꽃을 보기 위해 그곳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김제도 이서부터 벽골제 가는 길이라든가 해서 특징있는 아름다운 도로 장식을 위해서 가로수를 선정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복안이 있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누구든지 우리 김제를 방문하는 사람이 가보니까 참 좋더라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가로수가 가로수 목적도 있지만 관광화 되었습니다. 가로수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가로수를 선정할 때는 수종을 잘 선정해서 아름다운 가로수로 가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안기순 의원
(청취불능) 꽃이라든지 좋지요. 한달 동안 보는 것은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꾸어 놓은 것이 한달, 두달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돈을 장기적으로 아름다움을 위해 좋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한번 투자하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그러면요.

□ 안기순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 김제시 가로수를 이서에서 벽골제 관광코스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안기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이필선 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주의원 질의 요청)
예. 김학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주 의원
저는 그 조사료, 사료작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농림축산과에서 한우 보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사료 생산 총체불이라고 하는 작물인데, 이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토론장에 가면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물단 재배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낙협하고 진봉농협하고 20ha 30ha 조선되어 50ha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찌보면 재배단지 축소로 인한 농민들의 원성을 막기 위한 농림부의 어떤 사업으로서 구상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학주 의원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분명히 도와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자연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학주 의원
이것은 이 작업비가 들어와는 중량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온다거나 하면 수확기에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계약재배로서 하나의 보조금을 받아 파종하고 자재와 비료를 받아서 파종을 하여 수확책임은 수요자가 가져가는 책임이기 때문에 일기가 나빠서 수확을 못했을 대는 애여 농가나, 파종한 농가들은 아무 열녀가 없는 거에요. 다 처리해 줄거니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학주 의원
그렇다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못자리를 할 수 있고, 이앙 계획까지 다세워진 다음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 책임이 수요자나 계획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학주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사료작물에 대한 추진에 대해 고맙다는 것은 실제로 시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이 실제 사용농가들이 자기 수요에 의해서 파종 등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사료를 통해서 육질의 구별화나 어떤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으로서 우리 김제시 평야지에 있는, 특히 서부지역에 보리파종이 용이한 지역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렉터 등 기종에 보면 70-80,90,85마력들이 대형기계로 속하고 있어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학주 의원
그런데 그 기계 가지고 가을에 가을 볏집 원형베일러를 말때는 그 기종가지고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종을 가지고 만약 총제보리를 원형베일러로 묶어 나간다고 봤을 때 힘이 부족한 겁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학주 의원
제가 볼대 최소한 제가 작업해 본 경험에 비춰봤을때는 최하 105마력은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트렉ㅊ터 기종까지 구입한다고 볼때 일괄적인 작업기, 예취기, 트렉터, 베일러,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퇴비살포기, 거기에 트렉터 유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게차까지 동원이 된다고 보면 기존에 예상했던 1억2천이라는 돈가지고는 그런 작업기 구입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김학주 의원
그러니깐 제 생각에는 실수요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보면, 종자대나 비료대를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일들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기의 보조에 조금더 힘을 써 주셨으면 하고,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동진낙협하고 계약을 맺어 사용하면 키로당 단가가 100원이라는 단가가 잠정적으로 나와 있지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학주 의원
그러면 과연 100원의 단가를 주고 먹였을 때, 사료용으로서 경쟁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 당근먹이가 도리 총제보리를 하루에 한 마리 소가 먹는다면 최하 20kg-30kg을 먹습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학주 의원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마리가 2천원이라 3천원어치를 먹고 그 외에 배합사료를 먹는다고 보면 경쟁력은 제로에요. 5천원어치를 먹고 5천원어치 살이 찐다고 보면 제로 아닙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학주 의원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는 되지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이것은 논의 임대료나 그런 비용이 안들고 자기가 키워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자재대 보조가 아니라, 많은 기계구입에 필요한 돈에 대한 거기에 보조가 이루어질 때 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학주 의원
그리고 도시공원조성에서 아까 예산이 다 확보 못되었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라도 그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계획대로 하신다고 보면 다행이지만, 만약 미확보가 되어 부족예산이라고 보면 새로운 공원조성에 대한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조성해 놓은 공원에 부실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원성을 듣는일이 없도록 새로운 조성보다는 기 조성된 공원관리에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힘학주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이？너 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섭의원 질의요청)
예. 김진섭의원

□ 김진섭 의원
김진섭 의원입니다.
현재 축협이 이번에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진섭 의원
김제시축협이 통합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저쪽 축협에 정통한 소식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는 완주와 전주, 김제가 함께 통합하는 그런 안으로 통합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축협장이 현재 우리 김제 축협장이 통합축협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깊은 속내를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진섭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우유가 많이 남아서 낙농업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제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는가, 낙농가들한테 소를 줄이도록 하는 뭐 그런 방법을 쓴다는데...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낙농조합하고 자생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자기들이 계획두수를 정해서 도태를 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별로 도태물량이 지역별로 시달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는 것을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목표량을 맞춰가는 추세에 있고, 또 한가지는 정부나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우유 소비촉진운동이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라고 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임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 김진섭 의원
제가 애 그런 질문을 하냐면 낙농가들이 젖소 키우기도 힘들텐데 전지분유를 팔러 다니는 것을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심각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김진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이필선 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고성곤의원 질의 요청)
예. 고성곤 의원님.

□ 고성곤 의원
지금(청취불능)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화단.

□ 고성곤 의원
거기다 지금 뭐를 심으시는 겁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철쭉입니다.

□ 고성곤 의원
철쭉? (청취불능)
철쭉이 시내 도로에 맞을까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몇 가지 거기에 심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 고성곤 의원
(청취불능) 왜냐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기 모르겠는데, 철쭉은 계속해서 커나가는 거잖아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고성곤 의원
그러면 윗등을 잘라주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그런 정도까지.. 그렇죠. 결국은 잘라야 합니다.

□ 고성곤 의원
적어도 앞으로 2년 있으면 잘라줘야 합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2년은 좀 더 걸릴거에요.

□ 고성곤 의원
그래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고성곤 의원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그런데 철쭉이라면 개화 때는 좋은데 개화기가도 짧고 꽃이 질 대, 거기다 가로변에 심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수종선택이 잘 못되었다니까요. 수종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바꿀 수도 없는거 아니에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대안은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당연히 했습니다. 한 가지 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4개 안 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현재 철쭉만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의원님께서 전주시를 비롯해서 많은 시를 돌아보셨으니까 잘 아십니다만, 그런 방식의 화단조성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각 도시들이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해온 방식을 보니까, 철쭉 한가지만 심는 것이 돈이 가장 적게 들어요. 그런데 철쭉과 다른 나무를 섞어 심는...

□ 고성곤 의원
회양목은 어떻습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회양목은 다른 나무들과 함께 섞어 심지요. 회양목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철쭉을 가운데 심고 가상의 테를 회양목으로 두르는 방식이 있고, 철쭉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를테면 쥐똥나무 같은 것을 심는 방식이 있고.

□ 고성곤 의원
쥐똥나무는 너무 커서 계속 잘라야 하고.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그것은 계속 잘라야지요. 계속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철쭉을 심고 회양목을 두르고.

□ 고성곤 의원
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나는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청취불능)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고성곤 의원
지금 나무를 안심었어요. 나무 식재는 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하자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 고성곤 의원
2년?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고성곤 의원
그러면 현재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의 나무의 고사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법적으로 지금 2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한테는 그것이 가장 큰 부담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련업체와 저희들이 때로는 사정도 하고, 때로는 억압도 해가면서 기간이 지났거나, 첫째는 하자기간 전에 다시 일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가서 심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지난 것에 대해서도.

□ 고성곤 의원
2년 이상?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지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니까.

□ 고성곤 의원
그리고 전수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가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고성곤 의원
전수 조사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그거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고성곤 의원
또 하나, 조금전에 금산 김의원님께서 종축장 문제를 말씀했는데 관련국장께서 잘 들어 보세요. 우리 시의회에서는 공항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이 되니까, 공항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100%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깊게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제 기왕지사 공항이 들어온다고 하면 늦었지만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로 하여금, 종축장 관계나 이런 것들이 김제가 꼭 조건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고성곤 의원
그리고 우리 시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음에 한번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지평선축제에 격려의 말씀입니다.
지평선축제에 마라톤이나 코스모스길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 이필선 부의장
예. 김학주의원님

□ 김학주 의원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빠트린 것이 있어 다시 하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내년도에 수확을 하겠다고 총체불이용 아무튼 보리 식부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식용보리를 식재했을때는 그 수확기, 내년에 가서는 비교가 나올 수 있어요. 수확하는 것이 이익이냐, 사료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비교우위에서 아무래도 돈이 많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그렇죠.

□ 김학주 의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제시되면 포기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에는 아니지만, 지금 진흥청에 총체보리용 종자가 확보된 걸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담당계장한테는 최소한 우리지역에 최하 5톤은 ㅣ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 종자 확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 이필선 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의원 질의 요청)
예. 임형규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 임형규 의원
축산단지 내년 2003년도에 혹시 배정된 것 있어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축산단지가 별도로 배정된 곳은 없는데요.

□ 임형규 의원
없어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형규 의원
예. 그렇고만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축산단지화 사업은 현재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 임형규 의원
내년도 계획도 없고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형규 의원
왜 그러는가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그것이 단지회사업이 중단된지가,,

□ 임형규 의원
왜냐면 소와 관계되는 것인데 산업과와 기술센터, 농림축산과가 같은 맥락을 이루어 주어야 하겠어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형규 의원
제가 부량 한군데를 보니까, 이것을 굉장히 갈망을 하더라구요. 소에서 밑진 것을 퇴비에서 유기농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뭐라고 하든가 순환농법이라고 하던가?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형규 의원
그 농법을 해야 맞데요, 앞으로는. 그래서 소에서 적자나는 것을 퇴비를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런 소 키우기가 아니면 안된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일종의 복합농업이죠.

□ 임형규 의원
복합영농과는 좀 다르죠?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형규 의원
그런 예기들을 하시더라구요. 혹시라도 이런 자금이 있으면 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심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아까 의원님 안계실 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로 아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축산진흥자금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축사를 새로 짓는 3천만원씩 들여서 축사 1동당 3천만원씩 그래서 30%를 시비로 지원하는 15개 개체를 대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형규 의원
혹시라도 되면 기회를 좀 주셔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이필선 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의원 질의 요청)
예. 오만수의원.

□ 오만수 의원
예. 저 오만수입니다.
스파월드 들어가는데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오만수 의원
그 수종이 뭐죠?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스파월드는 스파월드 조성사업과 같이 해서 그족에서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 오만수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그리고 진입로는 안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사업으로 피해복구 가로수가, 왕벚나무가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목천포 일대 왕벚나무가 한 30개정도 넘어가서 그 가격을 높이 올려 받아서 거기서 돈이 좀 남아서 그 돈가지고 산업도로 전체를 왕벚나무를 모두 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만수 의원
그러니까 스파월드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데까지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심어져 있습니다.

□ 오만수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필선 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의원 질의 요청)
예. 임영택의원.

□ 임영택 의원
386쪽요. 조사료 관계에 대해서 짤막하게 몇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영택 의원
지금 시범단지로 조성이 되는 것이죠?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영택 의원
이것도 총체적사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총체보리, 총체보리는 아니고요. 경노농가 연계한
총체보리는 아닙니다.

□ 임영택 의원
예. 그래요. 동진강 낙엽.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동진강낙엽하고.

□ 임영택 의원
동진강 낙엽 25㏊하고 진봉농협 40㏊.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거기에 추가로 엊그제 최근에 결정이 되어서 공덕에 21㏊가 추가 되었고만요.

□ 임영택 의원
그래서 이렇게 파종이 다되어 있습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파종까지 끝났습니다.

□ 임영택 의원
종자는 대부분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종자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재배했던 일반 보리 그것을 주로 재배했습니다.

□ 임영택 의원
그러면 종자 선정은 시에서 해 주었습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아니죠. 총체보리를 갖다 사용하는 축산관련 단체들이 직접 선정을 했지요.

□ 임영택 의원
직접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영택 의원
그러면 아까 사업비 나온것을 보니까 필지당 50만원정도 되는 것 같네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필지당 50만원 더 되죠.

□ 임영택 의원
예. 좋습니다.
50만원정도면 보리 한필지 가는데 개량비 정도는 듭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영택 의원
그러면 수용자 입장에서 가져가는데 얼마씩 계약되어 있습니까, 지금?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kg당 100원, 그래서 필지당 5톤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50만원이 되는 것이죠.

□ 임영택 의원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농가 입장에서는 첫 해 사업이라서 지금 상당히 이해를 못하고 궁금해 하고 있고,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영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이 조사료 관계가 정말 성공을 해야 합니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영택 의원
왜냐면 지금 건초가 중국에서 오는데 kg당 120원? 맞습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영택 의원
건초까지 수입해서 한우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배합사료 이런 것들이 주원료가 수입농산물입니다. 그렇죠?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영택 의원
말로만 한우지, 실질적인 육질이나 이런 것들은 수입고기라고 해도 별 다를 것이 없어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영택 의원
우리 농촌이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한우에 대한특성을 가진 브랜드 육질을 가진 한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영택 의원
이렇게 해서 한우농가도 살리고 한우에 대한 어떤 브랜드도 육성을 해서 정말로 우리 농업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 임영택 의원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kg당 2000원 정도면 들어가는데 별거 없지 않겠느냐, 하는 계산도 나오는데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2000원이더라도 외국 농산물을 먹이는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우리 한우의 육질의 브랜들르 만드느냐, 하는 내가 볼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시범사업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파종만 되었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파종이 되어 있고,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좀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첫째는 김제 서부지역이 보리 면적이 굉장이 축소가 되어서 소득면에서도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영택 의원
그래서 한우 이 부분도 정말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만 된다면 일거양득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영택 의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임영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이필선 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호용 의장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해룡 교통해정과장
교통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호용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국장님이 요즘 아시다시피 디스크 수술 한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그런데 건강이 회복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있다면 오셔서 하도록 하고 쉬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 의원들
예. 그렇게 합시다.

□ 문호용 의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의원 질의 요청)
예. 황영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석 의원
예. 보고하느라 애쓰셨는데요. 416쪽, 2003년 승강장 설치계획요. 그 사업비가 18억인가요?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1억8천입니다.

□ 황영석 의원
1억8천요? 2003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5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 황영석 의원
5천만원요? 작년도에는요?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억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 황영석 의원
작년도에 1억8천 들어갔는데, 올해는 5천밖에 안들어갔습니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 황영석 의원
왜냐면요. 승강장은 농촌에 노인분들, 어린이, 학생, 그리고 서민, 자기차가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편의시설을 복지차원에서 승강장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1억8천이 섰는데..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각 읍.면.동에 1동씩은 작년에 다 들어갔거든요.

□ 황영석 의원
그런데 지금 용지 같은 경우에도, 용지를 예를 드는 겁니다.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 황영석 의원
지금 승강장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여기 오는 도중에도 몇군데를 거치는데 비가 와서 우산을 받고 서 있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금년도 설치계획은 지금 각 읍.면당 할려구요?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저희 계획은 읍.면.동당 1동씩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이 5천원 서 있기 때문에 7동 밖에 못합니다.

□ 황영석 의원
7동밖에 안되는 구만요? 그러면 1동에 얼마씩 들어가요?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7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황영석 의원
720만원? 다음에 수정예산 할때 이거 좀 반영 해 주시고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화영ㅇ석 의원
그 다음에 예전에 지어놓은 것 있죠? 빨간벽돌로 움막처럼 해 놓은 것.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 황영석 의원
그거 정비계획은 없으십니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언체..

□ 황영석 의원
아까 얘기한 1억8천 가지면 보수까지 되는 것입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신규로 짓는 거에서는 보수가 됩니다. 4동정도.

□ 황영석 의원
4동정도? 그것 좀 잘 판단하셔서 이번 수정예산에 넣어 주십시오.. 복지차원입니다. 이건.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황영석 의원
승강장이나 보수 이런 것은 그리고 제다 다른 시.도나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나 시.군을 가보면 승강장이 이쁘게 잘해진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시.도나 시.군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 황영석 의원
이것 좀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황영석 의원
이상입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배의원 질의 요청)
예. 김성배의원님

□ 김성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배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차량운동 등록대수가 세정과와 환경과, 교통행정과 전부 제각각 다르거든요. 시에서 하는 분들이 약간 착오가 있었는가 싶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 김성배 의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인데 올 3월인가 김제시장님께서 각 면 돌아다니시면서 시정보고를 했는데 주민숙원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금구쪽에서 몇 번 요청을 했거든요.
금구쪽이 다른 지역과 달라서 물 건너 (청취불능) 상당히 기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역주민 차원이라든가 그쪽이 첫째는 그쪽 분들이 이쪽에 오실려면 상당히 거리도 멀지만,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통합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행구간을 연장하시던지 아니면 신설해서든지 해결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을 건의하고 담당직원들과 얘기를 해도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안전여객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정도, 연말 정도 노선변경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현지도 갔다 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성배 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이 부분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금구에서도 김제까지 4차선 도로 확.포장이 되는데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물론 소요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현상들이 많았냐면 전주에서 이서선 있죠? 그 부분은 입체교차로가 거의 없습니다. 김제쪽은 특히. 박스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완공이 되고 나서 2년 정도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 완주지역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박스라든가 입체교차 형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김제지역만 특히 이런 부분들이 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 가고 있는 공사가 국도 1호선과 그리고 김제와 금구, 황산까지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도로가 완공이 된 시점에서 주민들 교통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하셔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도 한가지 더불어 얘기하는 것이 금구 국도 1호선인데 엊그제 사망 사건이 1건이 났는데 그 부근에서 2년 사이에 여러명이 고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있는데, 차들이 교통질서를 안지켜서 그렇지 않느냐,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이 신호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인도하고, 인도 횡당보도 하고 갈라지는 선하고 신호등 체계가 그쪽으로 위에 있고, 횡단보도상에는 앞에, 옆에 양쪽에 있는데, 전면에서 오는 차들을 방관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에서 계속 대형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집단으로 이주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시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저희 힘이 못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그런 심정인데 가능하다면 그쪽이 충분히 박스공사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처음에 건설공사 했을 때 그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그 당시 시행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강력히 대응을 안해서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지금이라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로도 내고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 큰 대형사고들이 그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저벚에 사고난 날 김의원님의 전화를 받고 사실상 건설과에서 해야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과 지금 협의중입니다.

□ 김성배 의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성배 의원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의원 질의 요청)
예. 김문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철 의원
과장님은 평소에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소문이 나셨는데, 저는 부탁 말씀하나 드릴께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시내권에서 교통주차단속하는 공익요원 있죠? 제가 봐도 어느 때는 모자는 눌러쓰고 눈도 안보이는 사람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시의 이미지인데 안에서 업무를 깔끔히 해도 밖에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미지에 오점이 남으니까 지도를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교육은 시키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의원 질의 요청)
예. 정영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의원
그 사람들 교육시켜야 필요도 없고, 없애야 되요. 항상 본 의원이 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 관복도 안 주잖아요. 이번에도 예산 올라오면 다 삭감할거에요.
그 사람들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요. 왜냐면 그 사람들 빨갱이 완장 채어 준거에요. 지금 완전히 무슨 고위경찰관이나 된냥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가관이 있어요. 떼로 뭉쳐 다니면서 당구장에 앉아 있고, 식당 같은 곳 몰려다니면서 점심시간에 단속 안해주면서 그런데서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고, 아주 나쁜 행태들은 자행하고 다녀요.
과장님은 보고 못 받으실거에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 받지 말고 없애야 되요.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본 의원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애들 두어서는 안되고.
본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연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환경과에서 합니다.

□ 정영환 의원
환경과? 예. 그래요. 2003년도에 역전 공영주차장 그쪽 계획이 빠져 있는데.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 정영환 의원
도시과로 이관을 했어요?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 정영환 의원
도시과로 이관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나면 사후관리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 정영환 의원
그런데 이번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정비로 인해서 장애인복지관 그쪽 일대를 다 철거를 한다고 해요.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 정영환 의원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도 어차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계획해서 주민들하고 토지매입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느슨하게 와 있는데 아무튼 사후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 하니까, 공조를 하셔가지고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영환 의원
아무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위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고생한 보람없이 공익요원들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된다는것만 아시고.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지 그랬어요.

□ 정영환 의원
하여간 그 의원이 그런 것 연락할 입장은 못되고 스스로들 파악을 하셔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영환 의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애들 계도복 같은 것 오면 금년 예산에서 분명히 삭감할 거에요. 그 얘들 절대로 원천적으로..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좀 구분이 되어야 더 착하게 일을

□ 정영환 의원
아니예요. 그 얘들은 그런걸 해주면 해 줄수록 더 발광을 해요. 발광을.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아무튼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 문호용 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의원 질의 요청)

□ 임영택 의원
418쪽요. 아까 김성배의원이 잠깐 짚었는데 등록대수가 지금 31,195대 맞습니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차량만요.

□ 임영택 의원
차량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정확할 거예요.

□ 임영택 의원
그런데 왜 세정과에서 올라온 대수는 왜 틀립니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 그런 것은 비과세로 된 차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거예요. 부과를 않는 차량. 장애인 차량.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전부 다 등록된 차량 수이고, 세정과와는 그래서 틀리죠.

□ 임영택 의원
그리고 고질체납자 말이죠. 과태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 임영택 의원
그거 특별관리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를 짜서 읍.면에 협조 부탁드렸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징수할 수 밖에 없지 강제로 번호판을 땐다든가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어요.

□ 임영택 의원
세정과에서 번호판을 떼었는지, 어디서 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번호판 떼고도 다니던데, 만약 그런 차들이 사고나면 어떻게 할랍니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

□ 임영택 의원
아니요. 그런 것을 제가 도로에서 몇 번 봤어요. 어디서 떼어 갔는지 번호판이 없더라고. 당연히 다녀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그런 차들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가 보험이 들어져 있겠습니까?
넘버가 없는데, 무적차량 아니예요?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무적차량은 아니죠.

□ 임영택 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런 차들이 대부분 사고도 잘 나요. 그런 것들을 특별히 관리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곳이나 있습니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현재 3곳 있습니다.

□ 임영택 의원
3개?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 임영택 의원
2003년도에 공영주차장 또 설치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죠?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 임영택 의원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올려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 임영택 의원
반영이 되어 있어요?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 임영택 의원
거기 지금 원협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다 정산했습니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가지고 2002년도에 5억을 주고, 2003년,2004년 7억씩 해서 19억에 매입하게 되었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 7억이 완전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 임영택 의원
그러면 그거 반영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이것 때문에 신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저쪽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에 자기들이 넣어 준다고 했기는 한 대요. 7억4천이거든요. 수정예산에 확보해 주겠다즌 답변 받았습니다.

□ 임영택 의원
하여튼 잘 고민해서 제가 볼때는 어쨌든간에 먼저 주차장 설립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예산에서 확보된 다음에 다른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가야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열악한 시 살림들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섭의원 질의 요청)
예. 김진섭 의원닌님.

□ 김진섭 의원
다름이 아니고 국도, 지방도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현재 대부분 보행을 하는 사람은 노인이나 초등학생들이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에서는 어떠한 관래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국비에 1억7천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시설하는 예산으로 국비가 지금 1억7천이 되어가지고 내년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봐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대로 설치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진섭 의원
지금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2km정도는 걸어 다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유강리 치문초등학교를 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속 보통 80～90km 놓고 가는데 갓길도 없이 아이들이 가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가 싶거든요. 어른들로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갓길을 만들던지 무 슨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정말 어른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사숙고해서 건설과에도 제가 애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좀 짜봐야 하겠습니다.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진섭 의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 따지는 문제일 것입니다.

□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진섭 의원
이상입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용 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찬용입니다.
건설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불능)

□ 김진섭 의원
하루속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네요.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지역개발사업이요.

□ 정찬용 건설과장
예.

□ 문호용 의장
사업을 할 때 우리 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합니까?

□ 정찬용 건설과장
대부분 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건의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죠.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 문호용 의장
관리처는 그렇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 농업용수 공급이나 경지정리지구 배수개선등

□ 정찬용 건설과장
현재 경지정리는 저희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요.

□ 문호용 의장
예.

□ 정찬용 건설과장
배수개선과 수리시설 개.보수는 자체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를 않고 있습니다.

□ 문호용 의장
농업용수는요?

□ 정찬용 건설과장
농업용수는 기반공사와 금강사업단은 전혀 협의가 안됩니다. 원래 기본계획에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합니다.

□ 문호용 의장
또 기계화 경작로는?

□ 정찬용 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는 10% 부담금이 있어서 저희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문호용 의장
몇% 부담이죠?

□ 정찬용 건설과장
10% 부담입니다.

□ 문호용 의장
그리고 뒷장요. 시설개보수 기계화 경작로 지구별조서, 이것은 도비라고 했죠?

□ 정찬용 건설과장
아닙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린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 하고.

□ 문호용 의장
아니, 이거 말고. 이것은 그렇고 끝장의 지역 현안사업.

□ 정찬용 건설과장
예. 지역현안사업은 도비입니다.

□ 문호용 의장
그런데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해서 결정지은 거에요?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서 다 했을텐데.

□ 정찬용 건설과장
일부는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도에 건의한 것도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과정은 지역 의원님하고 지역에서 도 의원님을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이 대부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거든요.

□ 문호용 의장
그런데 보면,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보다 더 급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어떤 사업장을 결정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더 급한 곳이 있는데..

□ 정찬용 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역할을 잘못한 것인데요. 저희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지는 사실상 몰랐었거든요.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것은 지방도 개량공사에 대해서만 매달렸었고, 기타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매달렸습니다만, 저희도 16개 지구에 23억이 올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호용 의장
사업장이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이기 되겠지만 확정된 뒤에 지역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정찬용 건설과장
그것은 도 의원님들과 의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는 도의원님들과요.

□ 문호용 의장
도의원들이 오케이하면.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문호용 의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3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쉴까요?

□ 정영환 의원
잠깐 정리 좀 하고 하시죠.

□ 문호용 의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호용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호용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의원 질의 요청)

□ 오인근 의원
459쪽에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 제안사업이 있는데 (청취불능)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오인근 의원
(청취불능) 왜 김제만 615원이나 되는 거예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현재 사용료가 6개 시.군이 각각 틀린데요. 이곳은 분뇨라든지 전반적으로 제안자가 우선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보면 군산 같은 경우가 179원, 익산이 283원, 정읍이 340원, 완주가 500원, 부안이 1036원, 그리고 저희가 615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소규모시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이나 익산 같은 곳은 일일 처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용료를 최소한 낮추는 것이 저희들 협상의 목표기 때문에 현재 중앙심사위원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 설계라든지 기계, 전자, 토목 전문가들이 있어서 상당히 제안자측에서 제출한 설계서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지금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오인근 의원
(청취불능)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시골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 오인근 의원
1,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청취불능)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이 부담은 결론적으로 시는 일괄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일반 회계에서 도와주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 가 없어요. 이 금액이 확정이 되더라도 100%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도 저희 김제 같은 경우 톤당 상당히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것으로 봐서 만경같은 경우는 약 3,200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17,000원, 축산폐수 같은 곳은 15,000원.‘

□ 오인근 의원
과장님. 이게 원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사업을 하니까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오인근 의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김제시민들이 몇십년 동안 하수도세를 많이 내니까, 특별하게 국비 확보랄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지금 국비 확보는 시설비용에 대해서 일부 상향해서 지원해주는.

□ 오인근 의원
똑같이 주면 안된다는 얘기죠. 저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그렇죠.

□ 오인근 의원
손해볼테니까,우리가.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기업 전환을 가지고 행자부 회의 가서도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같은 경우는 모든 생활기반이 약한데 매사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 해서 모든 사용료가 대도시보다 월등히 높다고 한다면 농촌인구는 대도시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건의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용료 부담하는 것을 좀 사용료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오인근 의원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 하십시오.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는 주민들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어떻게든 끌고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인근 의원
이상입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배의원 질의 요청)
예. 김성배 의원님.

□ 김성배 의원
김성배입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지상에 보니까, 정수장건립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부담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김제시 상수도 재원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까지, 금년도 아직 부담을 안했습니다. 96년도부터 12억3천2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에 2천1백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저희들 부담이 끝나는데 현재 지난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서 그 동안 저희가 1억3천만원 정도는 상환을 했어요. 하고 지금 연차별로 상환하는 잔액이 10억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10억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수공으로 이양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 상환한 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되돌려주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배 의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김제관내에 한해로 인해서 식수로 고생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 마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금산면과 금구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모터가 고장이 나서 모터를 교체해 주고, 관정을 새로 개발해서 완료시켜 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전혀 수원이 안나와서 문제가 되는 지역도 2,3개 마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성마을이라든지 금산면에 마을이름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현재 계곡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갈수기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쉽게 재원 마련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섣불리 확답을 못드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 김성배 의원
사람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에 우선시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석의원 질의 요청)
예. 황영석의원님.

□ 황영석 의원
황영석입니다. 상수도 신설시오.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황영석 의원
업자 선정해서 하지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개인급수전을 말씀하시는 가요?

□ 화영ㅇ석 의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것.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급수관 매설하는 것요? 예. 그렇습니다.

□ 황영석 의원
그런데 도로 파손해서 매설한 다음에 다시 복구하죠?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황영석 의원
그것을 보면, 상수도관이 들어간 곳이 그때는 괜찮아요. 얼마나 얇게 콘크리트나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는지 얼마안지나 5～10cm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데 그것좀 점검 좀 하셔서 업자한테 우리 시에서 준공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황영석 의원
그때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용지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현재 이 상수도가 비용이 배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진입로나 마을 안길이 전부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상수도 신청을 받으면 전부 다시 절단을 하고 복구를 하는 실정인데 좀 오래된 지역은 폭이 좁다 보니까, 대부분 주변이 파손이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아울러 복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기업예산은 상당히 빈약한데서 추가로 출혈이 심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자방지를 하도록 적극 감독을 통해서 감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석 의원
물은 먹어서 좋은데 도로를 깔끔하게 해놓았는데 그 공사를 해서 엄청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것 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 황영석 의원
그 사람들도 두 번 일할려면 복잡하니까, 말씀 좀 잘해서 두 번 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황영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마을에서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저희가 아무래도 급수관은 절취부분이 좁다 보니까, 복구과정에서 상당히 다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다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보면 자연침화라든지 시일을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뒤 복구를 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동네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보니까, 바로 복구를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침하가 더 빨리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주의원 질의 요청)
예. 김학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주 의원
아까 읍.면.동 하수도정비사업에서 예산을 19억 계상하셨는데, 확보가 안되셨다고 하셨죠?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김학주 의원
하수도사업이 꼭 상수도만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수사업 또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거든요.
재생이 나쁘다 보니까, 이 19억 예산을 전체 확보를 못하더라도 암튼 과장님이 완급을 따져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반영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정예산에 다소라도 올리고자 시장님께 결심중에 있습니다.

□ 김학주 의원
이상입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의원 질의 요청)
예. 정영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의원
수도요금 관리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어제 지역경제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목욕탕 공공요금 자율화가 되었습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목욕탕 요금 같은 경우는 아마 자율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환 의원
아니, 그거 확실하게 얘기해야 해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저희 요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영환 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반목욕탕 요금이 3천원씩 하지 않습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정영환 의원
그런데 스파랜드 입욕비가 당초 5천5백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천5백원까지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냄새가 나서 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스파랜드가 생기고 나서 김제 이미지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스파랜드가 부도가 나서 거기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부도나면서 업자들이 인건비를 못받아서 그걸 4천원씩에 받아온다고 하더라구요.
본 의원 친구도 거기에 돌공사를 해가지고 한 4억정도를 못받아서 4천원씩 받아다 초창기예 3천원씩 팔았어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정영환 의원
그 친구는 잘 팔은 거죠. 지금 1천5백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김제시내에 계식분들만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일원으로 그 입욕권이 확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슨얘기냐면, 목욕탕이 3천원인데 거기서 1천5백원이면 우리 시내에 있는 목욕탕은 전부 일률적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율화가 되었지만 협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담합행위를 한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일전에 수도요금 영업용까지 해서 가정용까지 올렸지않습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정영환 의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온천은 우리 복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발사업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만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정영환 의원
하는데 그런 조정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목욕탕들이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지금 정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은 공감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그쪽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다보니까, 저희도 관망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만.

□ 정영환 의원
목욕업자분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예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도 처음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스파랜드라는 온천이 김제에 생겼는데 부도가 났다고 하니까, 목욕업자이면서도 묵인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온천이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온천을 거쳐 가면서 여관단지에서 하루정도 쉬다보면 그 옆에 있는 목욕탕도 외지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수를 했는데, 요즘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업무가 다 분담이 되어 있어서 각 실.과.소에서 공조를 해서 시장님한테 대책 보고를 해서 그쪽과 중재를 해서라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1천5백원짜리라도 숫자가 많으니까 스파랜드쪽에는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김제 이미지 제고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어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정영환 의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명절 때 차표 예약하는 것처럼 줄을 서가지고 못들여 보내고 돌려보내고 하는 현상이 라고요. 거기 보니까, 자체적으로 물을 순환 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더만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정영환 의원
그것이 못 따라간다는 거에요. 좌우지간 어떤 연유에서든 거기에 대한 답을 조만간에 한번 주세요. 지역경제과에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저희과 소관과 관련된 것은 개발사업과 상의를 해서 방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개발사업단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의원 질의 요청)
예. 고성곤의원님.

□ 고성곤 의원
김제여중 옆에 하수집합소인가 뭔가 있었죠?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처리장요?

□ 고성곤 의원
예. 처리장. 그거 담을 쳤던데요. 계획이 있는가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거기가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걸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마을하수도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라든지 수로관 같은 것을 어디 집합해 놓을 곳이 없어서 그 처리장에 좀 쌓아 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안전시설을 좀 강화를 했으면 괜찮은데 누가 그곳에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어린이들이 오다가다 보니까 그곳에 올라갈수도 있고 하니까 올라가서 놀다가 다쳤어요. 상당히 좀 크게 다쳤습니다.
가정도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고 그래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울타리를 쳤습니다.

□ 고성곤 의원
해병전우회 사무실 (청취불능)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거기에는 지금 일단 철거를 하도록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계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가 된 다음에 나중에 활용방안은 철거해놓고 신청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저희가 구두 메시지를 전한 바도 있습니다.

□ 고성곤 의원
건축부서에서 하는가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그것도 하나의 건축물로 봐가지고 그쪽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계고가 나갔죠.

□ 고성곤 의원
그러면 지금 그 땅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당초에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순전히 공지로만 되어 있는줄 알았어요.

□ 고성곤 의원
예.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그런데 터 자체가 전부 탱크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서보니까, 탱크예요. 그렇다면 당장 그것이 어떤 승용차 몇 대가 올라가서 무너지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밑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부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서 매각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떤 활용방안을 세울려면 정확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고성곤 의원
그것을 우리가 땅을 사서도 주차시설을 하는 판에 우리가 그 근방에 주차시설을 만들려다가 소유자와 협의가 안되어 못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좋은 활용방안을 한번 생각해서 협의과정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배의원 질의 요청)
예. 김성배의원님

□ 김성배 의원
미안합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금구배수지 관리를 김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성배 의원
그러면 그 당시 건립할 때 그 모든 관리를 김제에서 처리가 되었습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저희 시에서 발주를 했지요.

□ 김성배 의원
발주를 하고, 토지 구입부터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김성배 의원
그러니 제가 상식을 뛰어넘는 토지구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액수의 토지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에서 계산해서 온 것입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아니죠. 감정했을테죠.

□ 김성배 의원
그런데 감정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더군다나 임야고.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그 면적이 아마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성배 의원
평당 가격이 2십몇만원으로 보상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도 가서 그때 당시 서류를 보고...

□ 김성배 의원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물론 내 지역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배정되어 우리 주민들이 살지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우리 시 돈이라고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제가 생각하는 가격에, 시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이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부분은 한번 통계나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2쪽, 읍.면.동 하수도정비사업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문호용 의장
지금 작년도 예산과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읍.면.동 하수정비사업 예산을 별도로 해 준 것이 없었지만 약 30억정도가 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문호용 의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호용 의장
매년 하다가 예산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는다면 1m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사실은 금년도에도 이것이 전혀 투자를 못할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해서 그런데 지난해, 그 이전해 투자하다가 갑자기 끊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한 40%정도를 마을하수도사업에 돌렸어요.

□ 문호용 의장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어떤 의원님이 의원을 할 때는 하수도사업도 많이 했는데, 의원이 바뀌니까 1m도 안한다고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465쪽요,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약 6억을 들여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10여명이라고 했죠?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 문호용 의장
그러면 이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몇 년으로 봅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지금 감사원에서 당초에 권고사항이 10년정도로 봤습니다.

□ 문호용 의장
10년 ㅈ ？？？도에요?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그런데 ㅈ ㅓ희들은 그 안에 분기점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누 수율을 상승시키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손익분기점은 상당히 바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문호용 의장
예. 빠르다면 몇 년이 앞당겨질지 모르겠습지다만, 10년이라면 또 사용 내용년수가 있지 않습니까?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지금 아마 손익분기점은 단순히 인력관계를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비인력을 말하자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했을 때 그 경비인력을 축소하는 것과 시설투자비용,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한 것으로 아는데 단순히 무인경비만 가지고 한다면 다르죠. 현재 저희들은 거기예 완전히 무인경비 할려면 이 작업을 전동화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언젠가는 설령 경비인력이 있다고 해도 갖춰야 할 사업입니다.

□ 문호용 의장
예. 하여튼 모든 것이 정보화시대로 되어 가고 있는데, 자동화시설이 되어야 하겠죠. 그것도 연구를 해서 간으한한 손익분기점을 돌아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 문호용 의장
더 잇아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건소만 남았는데,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시간은 4시25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호용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엽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성엽 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호용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의원 질의 요청)
예. 임영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택 의원
한가지만 물어보죠

□ 하성엽 위생과장
예.

□ 임영택 의원
시내에 있는 커피자판기 말이죠. 그것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있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한번씩 할 수 있습니까? 위생관리 같은 것요.

□ 하성엽 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신고를 하면, 관리자가 신고를 하거든요. 관리하는 사람들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요.

□ 임영택 의원
점검도 합니까?

□ 하성엽 위생과장
예.

□ 임영택 의원
그러면 점검을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하성엽 위생과장
예.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의원 질의 요청)
예.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철 의원
저도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금년에 노후된 보건지소진료소를 한 곳이라도 더 신축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여러차례 방문하셔서 국비 6억원의 재정을 확보하셨다는데 맞는가요?

□ 하성엽 위생과장
예.

□ 김문철 의원
예. 이렇게 우리 시 보건업무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소장님에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된 지소, 진료소 신축 2동도 보건소가 더욱 더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때 우리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배의원 질의 요청)
예. 김성배 의원님

□ 김성배 의원
궁금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메스컴상에서는 지금 시골까지 마약사범들이 많이 침투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도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 하성엽 위생과장
지금 마약관계는 검찰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는 한계가 있어서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검찰청에 마약단속반이 특별단속반이 있어서 거기서 다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 김성배 의원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마약을 하시는 분들, 관내에 그런 분들이 계시냐고요?

□ 하성엽 위생과장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 김성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 하성엽 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호용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하성엽 위생과장
감사합니다.

□ 문호용 의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3년11월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