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2, 그리고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성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고성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성곤입니다.
2003년도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행정감사를 위해서 2003년도 11월20일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지난 11월 1일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에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서 2003년도 11월 20일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 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7일간으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시청사 3 층 대회의실에서 시 본청, 의회사무국, 사업소, 읍.면.동 등 총 45개 부서를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서류 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시정 전반의 운영실태와 행정성과의 측정을 위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그리고 작성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하기 전에 의원님들 대신해서 어제 임영택 의원님이 입원한 삼성의료원에 다녀왔는데 수술 결과가 좋아 가지고 조만간에 퇴원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주신 덕분에 수술이 원만하게 잘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지각을 한 사람이니까 질문이 좀 많을 것 같네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관계가 지금 상대편에서 어떤 물건을 도입하는 것, 또 우리측에서 구입하는 것 대비를 해서 우리가 손해가 났습니까? 플러스가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저희가 동해시에서는 저희가 명태를 갖다가 하고 동해시는 저희 김제쌀인데요 작년도까지는 저희 지평선쌀이 약간 높았고 금년도는 거의 29,000천원정도 저희도 금년에 두 번의 명절에 저희 직원들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29,000천원 정도 해서 금년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 의원 안길보
손해 날 짓은 말아야 하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경제성 여부를 따져서 해야지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항상 마이너스되면 플러스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제시를 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국.도비가 2002년 대비 15.1%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전체 예산은 저희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 한 10%정도 증액이 된 가운데 이 중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2002년도는 788억, 금년도는 907억.

□ 의원 안길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국가예산은 예산의 증가대비 우리가 확보한 증가대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는 총체적으로 예산증가는 약 한 1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증가는 약 15%에서 보조금은 약간 늘어가지고 15%에서 17%정도 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예산 증가보다는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더 많다 이 말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안길보
건설공사하는데 이것 당연한 것을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소요합니까?
부실시공 예방에 따른 소요 예산이 년간에 얼마나 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거기에 저희 직원이 있고 그 장비는 몇 년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460여건을 전 사업장을 부실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차량 1대하고 직원들 여비 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산절감이 한 10억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절감 수치가 나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9억은요 저희가 1억 이상 각종 사업은 설계를 사전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이상 되는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저희 기획실로 사전감사 의뢰를 하면 여기에서 저희가 과다설계랄지 이런 부분을 그 70건을 적발을 해서 여기에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9억94,000천원이 절감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것은 품질실험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 품질실험실이 없다해도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당 실.과에서 해야할 일 아니에요. 없다면 그것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저희가 그 두 가지 것이 있거든요.
공사의 사전심사하고 또 품질실험실에서는 사업이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준공할 때 가서 부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 깊이 강도 이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 두 가지 것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9억94,000천원이 있는 것은 그 설계의 사전심사를 저희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과다 설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설계를 다시 조정토록 한 금액이 9억94,000천원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품질실험실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죠, 품질실험실은 또 별도로 저희가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럼 품질실험실이 없으면 그걸 않는다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요, 감사계 내에서 저희 기술직이 사전 감사를 하고 또 품질실험실은 저희가 별도로 깊이랄지 측량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한번 의원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저희 품질실험실을 한번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지방분권문제는 말이죠 우리 김제시만이 해서 이것이 이뤄지고 안 이뤄지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더 전북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분권추진협의회라든가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유기적이고 항구적인 어떠한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이것 한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여기에다가 한 장 달랑 넣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큰 틀이 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흐름정도밖에 모르고 있는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현재 저희가 하던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큰 틀에서 중앙권에서 먼저 관련특별법이랄지 분권이 이루어진 다음에 도 단위나 시.군이랄지 점차적으로 전파가 되어 가지고 이에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지방분권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이랄지 이런 것을 중앙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직 없습니다.

□ 의원 안길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29페이지의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 앞으로 찾아내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금년도 탈루.은닉세원은 얼마나 찾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 분야는 세무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은 세무파트에서 당연히 해야할 직무수행인데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 조금, 말하자면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의원 안길보
당연히 해야하는데도 또 거기에 플러스 월급받고, 월급 받는 이유가 이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월급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센티브가 필요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 모든 업무가 순 국.도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저희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좀 적극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세원확보도 더 하고 국.도비도 더 좀 열심히 따오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보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 인센티브보다는 승진이나 영전이나 그런 신상문제에 어떤 이익을 플러스 해주는 것이 좋지 그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나는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 시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하고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시상을 하고 그러면 본인들의 신상문제는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낸 사람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것이 나타났다면 당연히 승진시키고 영전시키고 해서 그 사람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일반현황 8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우리 김제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김제시 위원회 총괄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 있는 것만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김진섭
전에 있던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전에 폐지된 위원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금년에 저희 기획실에서 새로 신설된 것이 이번에 지방분권추진협의회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 의원 김진섭
폐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김진섭
신설만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폐지는 매년 정리를 시키기 때문에 현재 저희 기획실에는 9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폐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김진섭
그 다음 안길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남통시랑 경제대표단 상호교류, 21쪽 말입니다.
현재 우호경제대표단이 상호교류 하는데 주로 하고 있는 것이 품목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까 10페이지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본 사수정에 저희가 벚꽃 축제를 참여한 바 있고, 또 사수정에서 마라톤대회에 참여를 하고 저희 그 문제는 매년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지평선축제는 여기 사수정에서 12분하고 남통시에서 8분이 와 가지고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구미와 동해시에서도 지역 특산품 상호 교류 판매랄지 또 수해의연금 봉투 전달, 또 저희 지평선 마라톤대회에 동해시에서 25명, 구미시에서 40명 해서 65명이 온 바 있고 또 축제시 상호교류, 지난번에는 테니스대회에 구미에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주로 스포츠하고 친선 문화행사에 아직은 초보단계라 이런 정도 지금 저희가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우호경제대표단 상호교류에서 실제적으로 협의된 내용들은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 앞으로 좀 해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인들이 갔다온 것은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아마 갔다온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19쪽,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장학사업 문제요.
실제적으로 우리 김제시에 지금 현재 이미 고교평준화 문제가 이미 거의 특목고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깨져가고 있는 것으로 거의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김제시 우수 고등학교나 우수 중학교 이런 것들을 위한 우리 김제시 그쪽에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학생들한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그 장학금이 이렇게 5년간이나 이렇게 14억이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나온 이자가지고 중.고등학교는 수업료 정도, 대학생은 1년에 1,200천원 정도 그 이자로써 이렇게 약 1억정도 나오는 이자가지고 중.고.대학생들 약 140명에다가 쪼개서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원금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억으로써는 금리가 계속 낮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금리가 배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 공공기관 김제 유치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관청을 김제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든지 구체적으로 활동사항.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발표하기를 중앙 공공기관을 지방에다가 이양을 한다 해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지방에서는 대 환영을 하고 있는데 총 이관대상은 금년도와 내년까지 할 데가 245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정하기는 아마 85개 정도는 지방에 이양 기관이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모시고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발전 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발전은 연구원과 저희 시장님과 저희 간부들이 한번 합동회의를 실시한 바 있고, 또 저희 실무진들은 5분을 거기 전발연을 방문을 해서 저희 김제시에 많은 기관이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전라북도도 크게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주로 농업관련 기관을 이관을 시키는데 전라북도가 초점을 맞췄고, 저희 김제시도 주로 농업관련기관을 지방에 이양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한 것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에서 (청취불능)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에는 농업기반공사 본사가 김제로 와 가지고 부지를 한번 답사를 몰래 와서 했다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반공사랄지, 저희가 여기 16페이지에서 한 기관이나 이런데도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물색을 하고.

□ 의원 안기순
제가 이야기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냐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이런 것이 있으면 확실한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부지가 3만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 어디를 주겠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지 내 이야기는 들었다고만 하면 추진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 할 것 없이 (청취불능)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나라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가 부지까지 보고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적어도 그것 할려면 한 3만평이 필요하다는 소리까지 듣고 그랬는데 그것도 말만 들었다지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 시에서 2004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추진을 저희는 15건을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큰 틀로써는 전주에서 우리 김제로 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도로 신설하고 모악산 생태 숲 조성, 또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김제온천조성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대동농공단지 등 저희가 현재 부처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가시적으로 국회에 가 있는 것은 7건입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런 예산을 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활동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벽골제 이것을 추진했을 때 정군수가 행자부 과장한테 가서 브리핑하고 90억을 따왔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기타 간부들이 얼마나 예산에 매달려서 출장을 갔고 그랬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할 때는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부 보면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도 같은 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시장, 군수들이 와서 산답니다.
로비도 엄청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예산을 확보하는 활동방향이고 구체적으로 행정에 옮기는 것이지 이 계획만 보고하는 것이 전부 추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여기에는 특단의 노력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활동방향이 나오고, 아까 기업도 유치할려면 가령 우리 김제는 유치하는데 어떤 혜택을 주겠다든지 확고한 무슨 계획이 서 가지고 해주어야지 말만 해주어야 한다고 국가 (청취불능) 지방분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도 못해요.
아까 농업기반공사 접촉해서 그런 사항도 확실히 모르고 있다면 이게 전부 헛것이지 뭡니까?
알았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특구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예비신청한 특구가 4가지 종류가 있고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도 되는 것은 확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재정부에서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4개를 예비로 했습니다만, 내년 1/4분기 중 안에 올릴 본 특구를 신청을 정식적으로 할 것인가는 저희는 1개 이상은 꼭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엊그저께 TV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보았습니다.

□ 의원 오만수
하나는 선정이 되었더만.
항공산업특구라고 해가지고 되었더만요.
제가 알기로는 3대 의회에서도 김제공항이 들어온 것을 반대를 했고 또 김제시장도 반대를 했고, 그런데 아직 착수도 안 된 그런 비행기장을 여기에 관련해서 어서 오십쇼 하고 하는 이런 산업특구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김제시장도 문제가 있고 관련자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농도이고 농시인데 왜 하필이면 백산, 공덕, 용지 일대에 항공부품관련 단지, 사실적으로 내적으로는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TV에 뜨더라구요 KBS TV에.
우리 김제가 살 수 있는 다른 것, 농민 도시이니까 농민도시에 대한 특구를 요청해 주어야지,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0페이지 비교견문을 통한 공무원 마인드 제고, 제가 작년에 과장님 총무과장님이실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지금은 공무원 범위 내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기를 위한 그런 행태들, 마인드 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김성배
이게 단순히 여기서 교육만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진지 견학 내지는,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뤄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김성배
예산을 확보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 한 명이라도 듣고 와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면 그마만큼 우리 시에 얻어지는 부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아까 안의원님이 말씀했던 국가예산 확보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고 어떻게 보면 막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이 저도 시에서 나름대로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제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팀을 단순하게 규제위원회 이런 위원회들보다도 그 사안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합니다.
여기 같이 지역국회의원, 중앙부처 연고 공무원, 출향인사 이것은 기업에서 일종에 상품파는데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지금 탈피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것은 1차적인 방법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는 사람이 정 때문에 일부분 조금 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목적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행태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김성배
이 부분도 접근하는데 하나의 도움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보다도 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각 과장님들 실무 구성진으로 이루어지는 팀이 구성돼서 막연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총체적인 출향인사라든가 중앙부처 연고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정보만 취득하고 가서 실무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팀 구성 팀 운영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는 것도 돈으로만 주는 것도 아니고 인사상에 이익도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 다음에 25페이지, 건설공사 사전심사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는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제시에서 자체 수의계약 건이 20,000천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김성배
그러면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입찰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찰되어 가지고 얼마까지는 우리 김제지역에.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추세가 건설공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같은 경우는 5,000천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로 선진 사례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김성배
저는 전주 업체하고, 전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하고 김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는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5,000천원까지 입찰 그 부분들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근본요인이 투명성이거든요.
그게 뭔가 자꾸 공무원들과의 유착, 뭐가 되었든지 유착이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생기는데 저도 우리 김제시 전반적으로 모든 재정여건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리 재원들이 김제시 외로 유출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김성배
그러니까 김제시는 나는 고비에 벗어나서 역으로 2,000천원 선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관리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분명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만 관리만 잘 해주면 5,000천원 밑에, 20,000천원 밑에가 아니라 우리 지역 업체, 나름대로 어떤 사후 검증만 잘 되고 사후관리만 잘 되면 역으로 그 부분을 상향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행자부 나름대로 어떤 지침도 있고 그 지침들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행정에 자꾸 검은 그런 부분, 커넥션 관계 그런 관계들 때문에 부실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제시만큼은 그런 부분들을 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일반현황에서 팀하고 담당하고는 도대체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인사위원장님께서 계시니까 여쭤봐야 되는데 김제발전연구팀에 6급이 2명 있는데 맞죠? 김제발전연구담당에.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팀입니까? 담당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 담당은 직제 상으로 있는 담당은, 팀은 별도로 저희가 6급이 정원 그 직제가 있는 (청취불능) 그래서 직위가 없는 그 6급은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것은 직원을 기획감사 부서에 주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팀을 편제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은 인사행정에 대단히 문란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인사위원장님! 부시장님!

□ 부시장 신균남
예.

□ 의원 고성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게 인사행정의 문란 아닙니까?

□ 부시장 신균남
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곤 의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도 도에서 인사부서인 총무과장을 한 1년 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있을 때 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런 불합리한 인사가 이뤄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팀제를 없애 가지고 직제에 의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이 2명이 있단 말입니다. 6급이.
그것은 맞아요?

□ 부시장 신균남
예,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고성곤
대기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 부시장 신균남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마 6급이 T.O보다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팀을 만든 것 같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10쪽의 2003년도 주요성과를 보게 되면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보게 되면 우리 과장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10월8일자 김제시민의신문 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10월8일자요?

□ 의원 고성곤
예, 국.도비 예산 확보한 사항 보셨습니까? 부시장님도 보셨지요?
국.도비 보조금 여기를 보게 되면 김제에서 주요성과로 해서 보고된 국.도비 확보가 이 신문지상의 본 내용대로 본다면 상당히 저조하게 확보한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과장께서 본 예산에 즉, 말하자면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예산확보를 많이 한 주요성과가 거짓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신문은 보셨지요? 집행부에서 다 보았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10월달 신문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자, 한번 갖다 드려봐요.
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이 신문이 잘못된 것 있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맞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맞다면 이 국.도비 확보는 주요성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안기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역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의원 2분이 계세요.
도비를 확보하는데도 도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던데 그 분들하고 누가 개인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따 온 사실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몇 분이나 있는가?
지금 금년에 본예산이, 2004년도 본예산이 얼마 될련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각 실.과.소장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걸로 끝나 버려요.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실.과.소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실.과.소장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도비도 확보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확보를 못한다면 그 실.과.소장이 있어야 할,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이 신문을 보시고 한번 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역 특화발전, 특구라는 것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특구입니까?
특구가 뭐예요 특구라는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특별한 구역을 말합니다.

□ 의원 고성곤
특별한 구역?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봐주겠습니다.
아까 오만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항공산업특구, 본 의원이 전번에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김제시장이 가지고 있는 공항 유치에 대한 그 소견을 저한테 발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제공항에 대해서 김제시에 공식적인 의견은 뭐예요. 공항유치에요? 공항유치 반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공항은 지금 그렇게 주무부서가 저희가 볼 때는 시는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교통행정과 관리하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때 시장의 소견을 정확히 밝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소견을 밝히지 않았어요.
눈치 안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해서 이제쯤은 집행부가 정확히 소신을 밝혀 가지고 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만약에 이런 사항들이 다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간다면 그때는 정식으로 지적을 할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김제종합발전계획, 아주 좋은 계획을 담당관님이 오셔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1억30,000천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김제시 용역을 보면 발전계획이나 특히, 도시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이면 가장 문제점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수예요.
사람 숫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다른 숫자를 늘려 가지고 계획을 맞추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수없이 정말로 김제가 앞으로 인구가 다 감축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맞춰 주시고 실현가능한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또 하나, 민선 3기 시장공약사업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변경된 사항은 21건 큰 테두리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 대로 다 추진할렵니까 시장 공약사업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시장관사 아동보육시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것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관사를 매각할려고 매각요청을 두 번이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여기에 보육시설을 안 할려고 한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처음에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시설이 부적정한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시에서는 아동 보육시설을 만들려는 의지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은 담당관 의견입니까? 시의 의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시의 의견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관 애쓰시는데 언짢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좀 신경 써 주시고, 기왕에 부시장께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담당관께서 있으니까 이 업무보고하고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렵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전번에 통해서 쭉 보니까 장관, 항, 세항에서 공통관리하고 그 다음에 각 계별 관리하는 예산이 따로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힘있고 속칭 잘 나가는 그런 계나 그런 담당은 그것이 각 계별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그것을 공통관리로 넣어서 하고 있더라구요.
공통관리에 넣는 예산하고 각 계별 넣는 예산하고 결재 라인이 다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다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공통관리에 넣을 수 있는 예산은 분명히 공통관리에 넣으시고 그 한계를 분명히 주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소장님이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 계시고 담당관 계시니까 그것을 확대 간부회의에서라도 지적을 해서 의회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뒤에 계신 직원님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동헌.내아를 어떤 분이 관리하시는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동헌.내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 근래는 못 가보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거기 변기 보면 24시간 물이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빨간 색이 끼었더만요.
그리고 그 옆에 집이 개인 집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관리사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 의원 임형규
그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거기에다 길을 냈던데요. 그것은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임형규
3대 때 월촌면에 계신 김재형씨가 저한테 와서 예산 5,000천원만 주면 지평선쌀을 전국 최고의 쌀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권두삼 부시장한테 직접 그 분하고 같이 가 가지고 예산 1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으뜸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간인도 이토록 외교활동에 우리 김제시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성곤 의원님, 안기순 의원님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도의회 의원사무실을 갔더니 참 한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부시장, 국.과장들이 한번 찾아오는 법이 없답니다.
뭣을 해줄래야 몰라서 못해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 장성원 위원장님한테도 가서 보면 물론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김제시 거시적인 것이 아니고 단편적인 사안들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 하나하나 세우는데 자그마한 것이라도 크게 확대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은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04년도 예산편성을 가지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고 국.과장님들 내지는 지역의 힘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기반시설의 전체적인 것을 몫을 두고 사업부서에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너무나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산기반에 직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돈들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농 복합시다고 말씀만 자꾸 하시지 말고 이제는 그 분들한테 정말로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반시설을 예산에 충족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과라든지 또는 농림축산과, 기술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힘있는 부서는 계까지 예산이 가는데 거기서 오는 예산은 올라오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없어진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전체적인 우리 김제시 예산편성을 2003년도나 2004년도나 똑같은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최대한도로 경상적경비는 과감하게 축소를 시키고 지역개발과 산업분야에 늘리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아까 공항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상같은 것이 몇 %나 끝났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랬지요? 좌우지간 특히, 예산문제 따오는 그 문제는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저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 관사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다시피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아마 직원님들 탁아소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임형규
시급하게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 질의요청)
김종성 의원님?

□ 의원 김종성
실험실장 나오셨어요?
현 실장은 안 왔죠?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실험실에.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거기에 7급 하나하고 운전원 하나하고 2명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426건 공사 중에 4, 5월달에 발주한 것이 몇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월별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 의원 김종성
4, 5월달에 발주하는 것이 거의 85%입니다. 그러면 4, 5월달 60일 중에서 일요일 빼고 나면 50일이에요.
거기에서 토요일 노는 날 빼고 나면 48일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이 실험실이 문제가 있어요. 실험실은 공사를 쓸 수 있는 자재 소위 말하는 아스콘, 콘크리트, 철망, 또 쇠석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을 가진 제품이 반입되는 실험을 해야지 공사하고 있는데 가서 무슨 실험을 한다고 콘크리트를 떠서 검사하고 그런 장난 이제 그만 하고 다녀야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실험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준공은 어디 어디 나갑니까? 경리계 나가고 감사계도 나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안 나갑니다.

□ 의원 김종성
그러면 어디에서 나가요? 준공은. 준공 처리할 때 어디어디 나가냐고요? 준공 따로 실험실 따로, 전국 자체단체에서 이 실험실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세 군데인데 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실험실을 운영 않는 이유가 있어요.
253개 자치단체 중에서 2∼3개 자치단체가 실험실을 운영하는데 나머지 251개 자치단체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실험실을 한 차원 높여서 운용을 했으면 쓰겠어요. 일개 공사장에 가면 감독관 따로 있고 준공팀 따로 있고 실험실 따로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 실험실 운영에 대해서 실험실을 존속을 시킨다면 운용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제 말씀 아시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레미콘 차 왔을 때 가서 자재검사 한다고 쫓아가고 또 공사 끝나고 나면 코아 떠 가지고 자기들이 설계대로 안 되었다고 다 지적하지, 그러면 준공팀 나갈 것이 없지요.
잘 한번 운영하시고, 김제개발공사 청산팀은 이제 없어졌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의원님께서 지난 번 보고회 때 지적을 해가지고 안 낼려고 그랬습니다만 거의 순조롭게 매각단계까지 거의 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대금이 되면.

□ 의원 김종성
나는 팀만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있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러면 김제발전연구팀은 의회에 와서 한번이나 보고하고 기구로, 이게 지금 자치행정부에서 공인된 승인받은 기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승인받은 기구는 아닙니다.

□ 의원 김종성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김종성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 했지요?
부시장님이 아셔야 해요. 그 전에는 이것 대신에 김제개발공사 청산팀이 있는데 이것 없애고 이것 들어갔어요 들쑥날쑥 마음대로.
물론 인원이 남고 그 인원을 배치하다 보면 이런 기구를 만드는데 한번쯤은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네요.
그리고 개발공사 청산은 법원에다가 신청했습니까? 분명히 하세요.
아까 마무리단계라고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까지 다 되고 나면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종성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조사라기 보다는 알아볼께요.
이 실험실에 대해서 한번, 실험실 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아까 담당관께서 연락을 못받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긴급하니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아까 우리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 3대 특별법에 대해서 첫째안이 지방분권특별법, 두 번째안이 지방균형발전, 세 번째 안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25일날 오후 2시에 도민궐기대회를 하는데 지금 그때가 업무보고를 받는 중입니다.
오후 2시에 김제시에 80명이 배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먼저 국회의원한테 동의서를 받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 각 전라북도의 국회의원들께서 2분씩 나오셔 가지고 한 분에 2분씩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오늘 중으로라도 보좌관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내일까지 이 공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해서 가능하면 의장, 의원들이 참석해 주십사 하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24일날 가능하면 빨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갔다 와 가지고 그 다음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려니까요 이게 먼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장 정영환
그래서 그날 우리 김제 장성원 의원님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여쭤보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서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다음은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술회관 이사계획을 하고 벽골제도 문화공보담당관 소관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하고 벽골제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술회관 부지 설명)

□ 의장 정영환
거기 문제는 예술회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사전 답사 한번 갈 수 있는, 예산 심의 전에 한번 다녀오는 방법으로 하고.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장 정영환
벽골제 관리팀 업무보고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장 정영환
임기천 벽골제 관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벽골제관리팀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46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성배
저는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발의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 자기 특수한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보편적인 가치관이 아닌 자기 특수한 가치관에 의해서 계속 저희 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는 금전적인 그런 부분들을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않는다든지 그래놓고 계속 물론, 어떤 좋은 점보다도 좋지 못한 점들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희들 시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그런 부분들까지도 매사에 토를 달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우리 시에서 하는 홍보라든가 거기에 예산 지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8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의 활성화, 제가 여기 곁들여서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여기 보니까 4월중하고 11월중, 그 다음 5월중하고 12월중 이 부분은 불과 몇 번 아닌 공연을 위해서 거의 한 1억원이라는 돈이 지급된다면, 물론 이 분들에 대한 김제시민들에 대한 어떤 자아성취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취미생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김제시립합창단이 생김으로써 순회공연이나 정기연주회가 1년에 4번내지 5번정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금구지역같은, 우리 지역을 실예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금구지역은 예촌 박태술 사장이 나름대로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올 4월달하고 그 다음에 올 7월달에 한번 면사무소에서 불소리라는 공연단을 데려다가 지역 주민들 위안잔치를 한번 했는데, 10월달에 야유회에서 한번 하고 11월달에 또 한번 했습니다.
그런 어떤 문화행사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겠지만 1년에 4번 공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9천30,000천원이라는 것은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조금 모순된 것 같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취불능) 여기 문화행사 개최 이 부분에 나와서 지금 각 지역의 각 면별로 농악단들이 다 있을 겁니다. 풍물단들이.
풍물단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갖다가 농한기 때 자기의 여가활용차원에서 상당히 건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시에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자기들 사재 물론 본인들이 자기의 어떤 회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에다 곁들여서 각 면에 있는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지요.
그리고 51페이지, 여기 해당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혹 크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문화예술관요, 문화예술회관 신축관계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의 어떤 중론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께요.
옛날에 오인근 의원님께서도 한번 시정질의해서 부각되었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그런 부분없이 공보실에서 계속 검토는 해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물론, 국가에서 옛날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12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30억 정도는 시비이고 90억 정도는 국가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과장님께서 문광부에서는 잠정적으로 20억 정도, 나중에 국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심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수원같은 데는 이것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종교기관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종교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설이 큽니다. 크고도 거의 평일에는 운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수원같은 데는 수원 교구청에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성당에서 문화행사를 했을 때 지역 주민들, 거기가 인구가 100만입니다. 행사를 했을 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우리 김제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엊그저께 삼천포에 한번 가보니까 삼천포라는 데는 삼천포하고 사천시하고 합해 가지고 인구가 6만입니다.
거기 문화예술회관 가서 보니까 상당히 문화예술회관 그런 자체 공연이라든가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왔는데 거기는 시 자체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6만이라는 인구가 거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시내를 중심으로 사천시하고 삼천포시하고 해가지고 그 지역들이 전부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특성이 있더라구요.
우리 김제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물론 농촌에서는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 분이라도 가서 향유를 해야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 그렇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놓고 그 분들이 와서, 온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다 왜, 찾아가는 공연이 아니고는 엄청난 돈을 들여 지어놓고 나중에 이게 국비니까 짓는다는 그런 사고로 접근하면 이게 나중에는 (청취불능) 전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천시를 가보니까 거기는 제일 가까운 데가 인구 20만인 진주시가 제일 가깝더만요.
나머지 인구 60만이라든가 큰 대도시하고는 거리적으로 상당히 멉니다.
우리 김제지역 같은 데는 전주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어 가지고 사실 전주의 삼성문화회관 아마 가서 공연 전반적으로 돈 막대하게 들였지만 운영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인가 뭔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5년내지 10년 앞으로 향후를 내다보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미안합니다.

□ 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소식지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저는 같은 개념에서 이해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안길보
큰 틀에서 그 문제는 목적이 같은데.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좀 틀린게 소식지는 말하자면 정기적으로.

□ 의원 안길보
알았어요, 이 소요예산 40,000천원 이것이 월간입니까? 연간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것은 연간입니다.

□ 의원 안길보
연간?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안길보
연간 40,000천원 된다 이 말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안길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언론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을 줄로 압니다만 시에서는 힘있는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면 예스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책자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던져놓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논란을 하면 돌팔매는 의회가 맞고, 시에서는 인심을 쓰고 의회에서는 돌팔매나 맞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물론 김제소식지와 어떤 면에서는 큰 틀에서는 같고 작은 틀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해야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계획서 보신 대로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고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 의원 안길보
그것은 알고요, 이렇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각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전부 다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만 김제가 제대로 홍보가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언론의 힘에 짖눌려서 어쩔 수없이 받아주고 우리의 혈세를 언론에다가 줄 수밖에 없어서 그러냐 그 이야기만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시정을 추진하고 하니까 이 정도는 홍보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신입니다.
이 정도 정도는 우리 김제라는데가 어디에 관광명소가 있고 또 김제의 특산품은 뭐가 있고, 최소한도 김제시청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안길보
제가 질문하는 핵심을 아주 우회적으로 회피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잘 알겠고요, 결국은 돌팔매는 우리 의회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3억에서 5억까지 예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3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 예산을 세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지평선축제 지금 계속 5억으로.

□ 의원 안길보
아니죠, 원래 4억.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내년에 4억50,000천원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여기에 5억이라고.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 5억으로 쓴 것은 잘 못썼습니다. 4억50,000천원으로 올렸습니다.

□ 의원 안길보
현재 이것이 투자대비 효과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본 의원뿐이 아니고 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지금 제전위원회를 3대 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제전위원의 기능이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를 들어서 제전위원회에서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전위원회에다 보조금을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부결정을 해줘 가지고 제전위원회에서 모든 자금 집행을 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들은 축제팀에서 각종 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말하자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제전위원회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손을 떼고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진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안길보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내야하고 우리 행정팀에서는 행정적으로 도와 주어야 하고 예산문제에서는 우리는 점진적으로 손을 떼야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안길보
우리가 언제까지 제전위원회 만들어 놓고 예산을 매년 5억씩 대주어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 한도 끝도 없이, 그러면 제전위원회 뭐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제전위원회 예산만 지금 자꾸 낭비하는 것이지, 인건비 나가지 뭐 나가지 제전위원회 지금 예산나가는게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사무실 운영비로 한 올해 40,000천원.

□ 의원 안길보
제전위원회가 존재함으로써 시예산이 나가는 것이 40,000천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운영비.

□ 의원 안길보
그러면 40,000천원 아끼고 제전위원회 없으면 우리 축제 못합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제전위원회의 존재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전위원회로 하여금 이 축제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가려봐야 하고, 이 5억을 매년 투자하면서 제전위원회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봐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네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49페이지, 지방문화원 업무추진관계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벽골제 또는 지평선축제 때에 거의 할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나오는 문제 이런 등등이 어떻게 보면 너절하게 분할만 되어 있지 궁극적으로는 지평선축제와 연계가 돼서 거기에 접목을 하면 단일화해도 가능한 것을 왜 이렇게 전부 나눠가지고 예산만 더 낭비하게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지금 조직에 문화원과 김제예총지부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업무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 의원 안길보
예총지부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와 유사한 것이라면 둘 중 하나를 택해야지, 양쪽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하자면 연날리기를 두 가지로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요, 기관 자체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는 별도 사회단체입니다.

□ 의원 안길보
기관은 다른 줄 아는데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돈을 대주어야 하냐 나는 그 말이에요.
접목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서 예산은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담당계장님들 연구한번 해보세요.

□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입석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정월 대보름 2월달에 합니다.
또 저희들 지평선축제 때 줄다리기하는 것은 관광객들은 위한 시연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연날리기는요?

□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연날리기도 문화원에서 2월달에, 정월달에 연날리기 행사로 해서 한 것이고.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연날리기 1년에 한번만 하라고 그래요.
청하면의 가로등 하나 지금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산 없어서 가로등도 못한다고 그래요. 깜깜한데 노인 양반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무릎이 깨지고 와 가지고 항의하는데 그것 하나 못하면서 무슨 이런 일을 합니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안길보
이것은 국가지정이 15개나 되고 도지정이 42개나 되면 국비를 많이 따 와야지 어째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이것은 국비, 도비로 많이 세워야 하고 우리 시비는 예의상 조금만 세우게끔 해야지 어째서 문화재 보수하는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몽땅 세워 놓았어요? 국.도비로 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문화재 업무 자체가 위에서부터 국.도.시.군비를 비율로 확정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다 올라가서, 예산 만들어 주고 활동비 만들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상경을 해서 담당관 만나 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갖다가 절약하게끔 만들어야지, 위에서 만들었다고 우리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 아니에요.
위에서 만들었다고 중앙정부에서 만들었으면 우리는 무조건 예만 하면 되겠어요.
이것 다시 한번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국.도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안길보
끝으로 한 가지,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말고도 마라톤대회가 몇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관내 시에서.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는 마라톤행사는 없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것 하나 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안길보
아니, 뭐 있는 것 같던데?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없습니다.

□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벚꽃 축제 그것 말씀하시는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도 아니고 하나 부탁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 시민공원에 유적공원을 설치하자고 해가지고 시정답변에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소관이 맞는지는 몰라도 그 사업계획이 없네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장이 한다고 답변을 저한테 해준 것인데 이것 어디 소관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저희들이 지금 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예산이 서 있어야 하지. 여기에 나와야 예산이 서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예산 반영해야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현재 지금 저희들이.

□ 의원 안기순
그것은 그렇게 알아서 하시라고요, 더 이상 나한테 할 것 없고.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에 질의하신 뒤에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합 중인데요 현황이 나와야 요구를 해야할 것 같아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래요, 알았습니다.

□ 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우리 과장님이 김제시청 전체 과장님들 다 잘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색있고 (청취불능) 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아까 김성배 의원님과 안길보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대효과도 언론매체의 기대효과와 똑같은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지는 같은 맥락에서 같은 곳에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맞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시고, 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대충 몇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충분히 인지 하셨으리라 믿고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 48페이지 말이에요.
시립합창단이 봉사로 않고 지금 유료로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인건비를 약간 지급합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애초에는 봉사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거마비 정도를.

□ 의원 임형규
거마비 정도가 말하자면 이렇게 많이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거마비 정도가 이렇게 많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대단하네요, 12명인데.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단원 월 100천원 정도 됩니다.

□ 의원 임형규
월 10,000천원.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100천원.

□ 의원 임형규
100천원?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1인당 100천원.

□ 의원 임형규
이게 지금 93,400천원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게 되고 반주자가 월 200천원, 지휘자가 월 300천원 인건비로 그것이 나갑니다.

□ 의원 임형규
행사를 하든 않든 간에 월 주는고만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러는고만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월 정액으로 준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그럼 52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까 김성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저희가 지난번에 안기순 의원님의 배려로 저희 산업개발위원들이 사천문화예술회관을 갔다 왔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갔다왔는데 보시면 알지만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집약되어 있고,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한달 경비가 약 15,000천원, 1년에 약 15억이 들어간답니다.
기본 전기료만 6,000천원이 들어간데요.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자치제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해야지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오년대계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공보의 틀을 잡아 놓고 이렇게 가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유지비가 이 정도 들고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을 운영하는데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예술회관, 현재 우리 공무원 인원?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공무원은 청경만 2명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인원이 더 늘어야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거기까지 한다면 엄청난 재원이 또 들어 가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15억 중에 얼마를 소득하냐고 물어 보았더니 연간 30,000천원을 소득한데요.
그런데 이것은 약과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로 심도있게 이렇게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저도 그것은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문화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 문화욕구 충족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 문화라는 것을 손익으로 따지면 전연 할 수가 없지요.

□ 의원 임형규
그렇지요, 충분히 압니다. 과장님 뜻도 알고 문화라는 것을 제대로 따져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소련이 한국 와서 별 짓 다 합니다.
문화보다 앞서는 것이 경제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지해 주시고, 충분히 알았어요.
우리 공보실장님 위치로써는 능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이것은 개인에 해당된 것인데 태권도도 허가를 내가지고 합기도를 가르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재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데가 있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가 있다라면 김제시 일원에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태권도 도장 전체 사범단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제가 태권도 회장이다 보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것 좀 접수를 해주시고, 다음에 70페이지 같이 물어볼께요.
비 세는 것 막았더만요 아리랑 문학관.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우선 지금 막았는데요 내년에 방수처리를 할려고 예산을.

□ 의원 임형규
그것 무슨 돈으로 막았어요? 예산이 없는데.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시설비가 있거든요. 그 시설비로.

□ 의원 임형규
아니, 시설비에서 나간 것을 찾아보니까 돈이 안 나갔던데요.
어디에서 그 돈을, 과장님이 내셨는가 내가 그것 좀 알아볼려고요.
비가 안 세던데요. 지난번 장마에 비 센 것.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것 하자보수로 해서 그 업자가 고친 거예요.

□ 의원 임형규
하자보수로 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업자가 고친 것입니다.

□ 의원 임형규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길보 의원님이 제전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제가 제전위원이고 또 문호용 의원님도 제전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섭섭하게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전위원회 이사로 들어갈려면 500천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천원을 냈어요. 그리고 또 매년 회비가 100천원을 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100천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사 전부 다 합해 가지고 128명이더만요. 그래가지고 거출한 돈이 약 한 1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의 행사를 보니까 전부 다 시에서 우리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더만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제전위원회에서 빠지고 싶은데 이 돈 때문에 빠지기도 뭐 하더만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데는 위원으로 안 들어가셔도 위원으로 들어가면 돈도 타고 그러는데 오히려 제전위원회는 돈을 내니까 더 안 들어올려고 그래요.
면에서 할당을 해도 안 들어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협조를 하여 제전위원회에 참여를 해주시면 그 제전위원들이 수고하는 몫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인근 의원 질의요청)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저희가 이것은 건축비만 1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올해까지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올해 그렇습니다.

□ 의원 오인근
설계를 어떻게 했는데, 더 들어갔을 텐데요. 조경까지 다 합해 가지고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조경까지 하면 더 들어갔습니다.

□ 의원 오인근
18억 가까이 아마.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아니, 18억이 아니고 13억 정도.

□ 의원 오인근
설계를 어떻게 했으면 화장실을 다시 개축한다는 거예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거기 화장실 소변기, 대변기 합해 가지고.

□ 의원 오인근
마찬가지로 아리랑 창작 스튜디오도 그림 그리는 것도 도대체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심하니까 하는 것이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우선 사업을 할 때 총체적으로 화장실이 예를 들면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예산도 아끼는 것이고 일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지,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그런 것은 가능하면 바꿨으면 하겠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회관 문제는 현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100억에 이르는 시비 확충방안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현재라도 중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예술회관 관계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받았는가요?

□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예, 받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얼마나 받았어요?

□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75억요.
의원 고성곤 75억이요.

□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75억요.

□ 의원 고성곤
75억?

□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예.

□ 의원 고성곤
소요사업비가 120억이라 했는데.

□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현재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2001년도에 70억에 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120억의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계획 120억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규모 자체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잘못될 경우에는 부실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규모를 최소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면적도 5,000평에서 한 4,000평정도로 조정을 요구했고 전체적인 면적 2,000평 건평을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일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다시 안 받아도 그 투융자 심사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만약에 120억이라면?

□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120억 같으면 명년도 2004년도에 재심의를 도에다가 요구를 해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께서 보고한 내용보다도 더 적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예, 월요일쯤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보고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투융자 심사는 다시 안 해도 된다?

□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현재 100억 규모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보고된 내용으로만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오인근 의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2006년까지란 말입니다.
2006년이면 시장 임기하고 같이 끝나는가요? 그러는가요?

□ 의장 정영환
같이 끝나죠.

□ 의원 고성곤
같이 끝나죠, 그러면 지금 오인근 의원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근 100억 정도를 우리가 시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3년에 걸쳐서 100억이라면 약 33억, 30억이란 말입니다 시비만 투자할 것이.
평균 산술로 봐서 30억인데 과연 시비를 30억씩 투자할 수 있는 김제시 여력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장이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예산에 연도별 소요내역 같은 것 그런 것은 시장이 직접 의회에 나와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은요.
그 다음에 적어도 이렇게 지어놓고만 말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여기의 운영이나 각 들어가는 소요예산액, 연도별 계획 그런 것들을 (청취불능) 이것을 지어놓고 우리가 시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숨김없이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본회의가 있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예산만 승인시키고 통과되면 그냥 할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이 저는 이 위치에 했다고 해서 참 잘 됐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청사를 지어놓고 집행부 공무원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시장께서 종교를 기독교를 가지고 계세요.
개인을 지칭해서 안 되지만 그런데 이 집이 북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들으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이 북향인데에 대해서, 이 건물 좌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나 여기에 건물 앉일 것을 한번 그 방향을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지가 현재 그림 상으로 봐서는 정사각형이거든요.
정사각형인데 토지의 활용을 보았을 때 정사각형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직사각형 형태가 좋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전자의 이야기가 승인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아까 예산액, 연도별 투자계획 같은 것은 분명하게 어떻게 완공해야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추진하고 의회에서 정확히 승인을 받고, 물론 예산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승인에 앞서 사전에 총체적으로 보고를 해야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목포 예술관을 가 보았을 때 거의 9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었더라구요.
기공한 햇수로 따져서 9년간에 걸쳐서 완공이 되었던데 저희들도 솔직한 이야기가 2006년도까지는 분명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완공할 수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는 충분한 시간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2006년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오인근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그 활용방안을 먼저 말해야 해요. (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청취불능)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그런 관계의 부속서류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충분한 심도를 결정해서 좋다 하지마라 한다든지 무슨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 결론을 우리 집행부에다가 주신다면 피차간에 그렇게 따른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차질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는 저희 입장에서 그냥 여기에서 의회에서 (청취불능) 나 못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시장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와서 설명을 할 때 저한테 하라든지 부시장님한테 하라든지 시장님한테 하라든지 그것은 의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같이 와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또 맞대고 이야기를 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쩔까요?

□ 의원 고성곤
예.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럼 저희들로서 준비할 서류는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정식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어쩔까요?

□ 의원 안길보
예, 좋은 방법이네요.

□ 의원 임형규
우리 팀장님! 아리랑 문학관 화장실 짓는 것 그것 외부에다 짓는 것 말이지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임형규
그 안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대소변기가 8개.

□ 의원 임형규
8개 가지고 부족합니까?
내가 한번도 거기에 인원이 많이 차 가지고 불편한 적을 보지 못했어요.
신문기사에 너무 자꾸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에 가는 것을 모 신문에서는 굉장히 썼습니다만 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 유명한 요세비치 공원이나 이런 공원들도 남자 화장실 1개, 여자 화장실 1개 줄 서기가 1km가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8개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슨 또 72,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제가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알아요.
1년 중 비어 있는 시간은 360일이면 차 있는 시간은 5일이다면 5일을 위해서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난번에 비 세는 곳을 하자보수했다고 그랬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내가 언뜻 생각을 해보니까 방수는 공사를 안 했다고 지난번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자보수까지 해주었다고 하니까 다시 말할 것이 없는데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일단 하자보수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 의장 정영환
김문철 의원님?

□ 의원 김문철
이번에 지평선축제를 하면서 우리 각 읍.면.동 단위로 부스
있지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김문철
거기 화장실 쪽으로 가는 코너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광활 부스 있었던데.
거기 음식물 만들고 나오는 부산물 하수도로 나오는 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지평선축제 때는 환경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합동으로 했거든요.

□ 의원 임형규
유계장님인가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그것 어떻게 처리해요.
음식물 조리하고 나온 부산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 지평선축제팀장 유성열
그것은 환경과에서 수거를 합니다.

□ 의원 김문철
그래요?

□ 지평선축제팀장 유성열
예.

□ 의원 김문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었던 대로 그 부스가 19개 읍.면.동이면 한 20개 이상 있을 것 아닙니까?

□ 지평선축제팀장 유성열
예.

□ 의원 김문철
그러면 한 5cm정도 앞에, 전면에 어차피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지평선축제팀장 유성열
예.

□ 의원 김문철
그럼 한 5cm정도의 전면에 턱을 만들어서 약간 경사각을 지어 가지고 뒤로 물이 잘 빠지게 해줬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광활같은 데는 물이 가운데 중앙으로 전부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앉지를 못했다고요.
카터기로 짤라 가지고 물 그때 급히 하신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 지평선축제팀장 유성열
예.

□ 의원 김문철
내년부터는 어차피 그것은 앞으로 계속 해서 해야되는 곳이니까 부스 자리는 전면에 한 5cm정도의 턱을 주어 가지고 경사각으로 시멘을 위에 덧 씌워서 물이 원만하게 뒤로 다 빠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아까 우리 김성배 의원님이라든가 안길보 의원님이라든가 언론 홍보에 대해서, 제가 또 연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문철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도 우리가 항상 뒤로 꼭 당하는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가에서 살점 조금 얻어먹고 뼈를 내주는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 신문 같지 않은 신문 말이에요 꼭 손톱 하나 내주면서 목숨을 달라고 달라드는 신문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번만큼은 실장님이 꼭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문철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신문사 광고, 홍보만큼은 아까 여기 보니까 3억80,000천원 정도 되더라구요. 언론내지 신문사 전부 다 해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전부 다 1억23,000천원요.

□ 의원 김문철
아니, 전체적인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한 3억 얼마 돼요.
이것을 시장님 결심만 받아서 하지말고 꼭 홍보, 광고만큼은 우리 의장님 결심도 받을 수 있도록 옆에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문사별로 의장님 사인이 들어가는 것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것은 좌우지간 저희들이 서류상에 사인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는 하겠습니다.

□ 의원 김문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 의원 김문철
보도 내용을 포괄적으로 내는 것은 좋아요. 이런 불경기에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에 가서 되겠느냐, 아니면 제주도 연수를 가는데 무슨 호화호텔에서 하느냐 이런 포괄적인 것은 그렇다 이해를 하는데 무슨 학교 출석 부르듯이 간 사람, 안 간 사람 이름까지 다 내놓고 의회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하여튼 의원님들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매일 상대하는 사람이 10명입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그 사람 대한다는게 상당히 벅찬 일인데.

□ 의원 김문철
진봉 임영택 의원님 아파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것은 신문에 안 냈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우리로서도 정말로 우리 위에서 군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 의원 김문철
어차피 이렇게 되면 우리도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관계 한 건 한 건 때문에 1년 365일이거든요.
2백 몇 일을 그 사람들을 상종하는데.

□ 의원 김문철
저희가 시내 나가면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제가 모 신문기자 상종을 않는 기자가 있어요. 인간 이하 짓을 해가지고 나는 너 인간으로 안 알겠다 제가 공보실장이 그 정도의 마음 먹을 정도는 어떻겠어요.
학교로 봐서는 한 20년 후배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분들하고 유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문철
(청취불능) 그 신문사에서 제일 먼저 사용을 했고 의원들간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도 오히려 (청취불능) 모든 것이 전부 다 불편한 쪽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저희 이번 예산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은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님이 도와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것은 동감하고 정말로 그 분들하고 유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문철
법적인 것이 안 되면 가능한 쪽으로 도와 주세요. 저희한테 방법을 알려주시고.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어차피 중요한 사항이니까 예술회관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기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장 정영환
사생활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났어요. 58페이지 만경 문화체육관 건립문제인데 작년도에 공유재산 변경관련 승인을 받지 않고 부시장께서 1억이라도 토지매입비로 세워주시면 30억을 국비를 따오겠다고 간곡하게 해서 사생활이 나가지고 1억을 작년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유재산 변경관련 승인안을 통과를 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년 계획으로 체육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업무보고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25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광부에서 1년에 2개씩을 지원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을 토지매입비로 해갔을 때는 분명히 30억이 금년에 따와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거기 내용이 사업비가 국비 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시가 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광부 사업이 아니고 체육진흥공단 사업입니다.
문광부가 이렇게 많은 액수는 안 해주고 체육진흥공단이 가능한데 거기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

□ 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공유재산변경관련 승인안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지금 본예산에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국비 30억을 들여서.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토지매입비는 이미 확보해준 그 예산 그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 의장 정영환
그것은 쉬운 이야기로 조족지혈 아닙니까? 그 예산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4대 의회가 2006년도 6월30일이면 마감을 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올해 30억에 대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뭔가 언거를 받고 확정이 되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순을 본다면, 지금 안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책자에 유인되고 보고한 것을 보면 2006년도까지 해보다 안 되면 나중에 흐지부지 넘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라도 해야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답변을 해주셔야지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예술회관 부지보다 더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술회관 부지문제만큼은 사실상 원래 있는 예술회관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처분할 것인가 그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한선종 예총회장께서 정세균 의원이 문광부위원회 문광위원이더만요.
그 분하고 해가지고 국비가 70억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억을 우선 내려 보내주고 착수가 되면 50억을 내려보내겠다고 약속이 된 것도, 그것도 저도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분을 따라가 가지고.
서울대병원에 그때 종합검진 받으러 가면서 일부러 또 거기를 가자고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것을 확답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못하고 당초 20억은 보조해 주는 걸로만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1억을 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그것을 해주면 30억을 분명히 해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공유재산변경관련 승인안도 거꾸로 돼서 우리가 사생활 나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30억에 대해서 2006년도까지 이 공사할려면 1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2006년도까지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그래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것은 금년도 체육진흥공단하고 계속 협의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 의장 정영환
왜 그 이야기냐면 2003년도 금년도에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김제로 확정이 되었어야 해요.
작년도 2002년도에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그 1억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한다면 2004년도 심사에서 해가지고 2005년도에 받는다는, 그런데 지금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지금 예산 투쟁은 확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 의장 정영환
이것 진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완전히 기만한 거예요.

□ 의원 고성곤
의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할께요.
지금 토지 그때 1억 세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고성곤
집행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직 안 했어요.

□ 의원 고성곤
안 하면 그것 어떻게 되는가요 이월시키는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래야지요.

□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월시켜주면 내년에 (청취불능)

□ 의장 정영환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 2003년도에 예산 승인해 주었을 때 1억을 토지매입비를 세워 주셔야 분명히 30억을 해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의원 고성곤
내년에 올라올 때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승인을 해줄려면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 의장 정영환
그게 문제가 뭐냐면 공유재산 변경관리 승인안까지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었다 이 말입니다.
돈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30억이 와 있어야 되고 확정적인 내시가 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가 보고가 정확히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한테 여기 와서 간곡하게 사생활이 날 때 하고,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완전히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우리 담당관께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 분명히 예산 심의하기 전에 심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때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정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의원 질의요청)
김문철 의원님?

□ 의원 김문철
(청취불능)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있었습니다.
예산요구를 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 의원 김문철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이 내년도에 보건소만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 의원 김문철
예방사업이니 뭐니 잔일 업무가 엄청 많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청취불능)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김문철
과장님 책상에 있는 컴퓨터도 인터넷 들어가면 한 5분 이상 접속이 돼야 나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인터넷이 아니고, 홈페이지는 좀 느립니다.

□ 의원 김문철
우리 의회사무실에 컴퓨터가 22대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 업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보조를 해주는 컴퓨터인데 용량이 적은 컴퓨터가 많이 있어요. 점검을 하셔 가지고 빨리 좀 개선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한 102대 정도 돼야 5년 정도 (청취불능) 컴퓨터가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보니까 50대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를 돌아다니면 제 얼굴이 컴퓨터로 보여 가지고 직원들이 컴퓨터 이야기밖에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문철
(청취불능)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현재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보안장치, 차단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몇 종류가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개인별로 PC마다 보안이 전부 다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망은 우리 전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장치가 우리 전산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지금 현재 해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지시스템이 두 군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고드린 23,000천원 선에서 한다는 것이 그것은 매년 방역시스템 프로그램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PC에 깔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 4월달에 600카피인가를 샀어요.
그리고는 나머지것은 지금까지도 못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히 사서 쓸테니까 예산 설 때까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불법소프트웨어를 방지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주전산기에 있는 방지시스템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주식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차단장치는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몇 개라고는 못하고요,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연결사이트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막고 있거든요.
막는데도 새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많이 막고는 있어도 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 전체를 다 점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주식같은 것 하는 것 있으면 공개적으로 공문은 못 보내도 저희들이 전화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제시가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어민이 얼마만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아까 용지 정보화마을이 있고요, 지금 거기 말고도 꿈햇쌀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별로는 여러군데가 있는데 확실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진섭
현황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현재 전자 상거래를 해가지고 부과세 환급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들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자 상거래를 통한 세금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충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공산품도 마찬가지이고 농산품도 농산부에다가 신청만 하면 그 사이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데가 무료로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도 산업과에다 여러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의뢰를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그냥 공짜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 의원 김진섭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가지고 부과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못 받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직접 서버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제시만이라도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까 3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교육을 해야겠다 해서, 그런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진섭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다른 일반 행정과에 비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서 이 문제를 잘 못 다루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나는 아무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질문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절대 필요한 예산인지 절대 필요한 부분인지, 또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다뤄지는데 나는 그 내용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매년 엄청난 예산이 사실은 우리 정보통신과로 예산이 많이 서지거든요.
지금까지 왠만한 것 전부 (청취불능) 현대화되는 그런 행정의 현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돕자 그런 차원에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은 가능한한 삭감하지 않고 프리패스를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보화가 3위인가 되어 있습니다. 1위라고 하는데 사실은 1위가 아니고 정보가 3위라고 그래요. 3위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저희들 예산을 보면 공공요금 전부 다 읍.면.동까지 전화하는 것 다 여기에서 나가잖아요.
지금 실.과.소에서 하는 공공요금 다 여기에서 나가지 그 다음에 각종 컴퓨터 사 가지고 다 나누지 저희가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현재 예산 선 것을 보면 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하 0.5%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시 전체 예산의 0.1%정도 돼요.

□ 의원 안길보
몇 %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0.1%.

□ 의원 안길보
0.1%.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안길보
지금 말하자면 2004년도에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과 예산이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안길보
그럼 2005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 전산화가 완전히 정착이 앞으로 4∼5년 더 있어야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장비유지하는,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오래된 장비 교체하는 것만 되지 지금은 신규 장비를 많이 도입할 그런 시기입니다.

□ 의원 안길보
지금도 장비교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하여튼 내가 이것은 잘 몰라서 질문을 못하겠고, 여기 3차 정보화 마을 조성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이러이러한 지침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을을 선정해서 추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천을 받은데가 금구하고 금산 2개를 여기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받아 가지고 2개를 올렸는데 전부다 김제가 위에서 평가를 나온 분들은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70개 마을인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다 주지 못하고 하는데 1개 시.군당 2개는 할 수가 없다 1개만 해라 해가지고 금구가 되고 금산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다른 지역은 아예 각 읍.면.동장이 신청도 안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신청한 데가 두 군데 있었어요 금구하고 금산.

□ 의원 안길보
이것을 조성을 하면 그 마을에 어떤 이익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첫째, 그 마을에 따른 주민들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PC가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멀티미 시설이라 해서 마을에 교육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고요.

□ 의원 안길보
그럼 지금까지 3차라고 했는데 1, 2차 조성한 마을은 성과를 원래 계획대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1차 마을은 저희들이 요청을 냈는데 1차 마을은 그때 전국적으로 10 몇 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마을은 저희들이 안 되고 2차 때 용지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래서 준공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활용하는데 생각과 같이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그래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전자상거래를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교육을 가서 보고 선진지도 다니고 그렇게 쭉 교육을 받아 왔는데 전자상거래는 금년에 만들었다 해서 금년 단연에 성과라는 것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소비자한테 신용도를 얻어야 해요. 그 신용도를 하는데 몇 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인터넷 서비스 보안강화라고 했는데 이것 꼭 필요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거기 현황을 보시면 총 2,738건 중에서 45.2%가 광고성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 의원 안길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84페이지에서 인터넷 사용 서비스 노후장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장비가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99년도에 했는데요 99년도에 9.1기가를 했는데 현재 지금 용량이 95%정도가 용량이 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량을 집어넣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36기가 정도로 바꿔야 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도메인관리도 9.1기가에서 36기가로.

□ 의원 안길보
그러면 노후장비 교체가 아니고 용량 확대라고 해야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서버가 그전에 있는 서버 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 서버가 못돼요.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 의원 안길보
전부 교체를 해야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안길보
그럼 언제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보통 최신장비는 3년을 봅니다.

□ 의원 안길보
생산공장만 돈 벌어주는 것이고만요. 그럼 3년동안 있다가 다시 또 교체해야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보통 쓰는 것이 6년, 7년 그렇게 쓰거든요.

□ 의원 안길보
결국은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용량이 부족해지면 나중에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서버를 완전히 다 교체를 해야한다 그 말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보완하는 것도 있는데 이 서버는 지금 보완하기가 어려운 서버에요.

□ 의원 안길보
하여튼 몰라서 질문을 못하겠고,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정보통신과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줄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줄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어떤 면에서 줄었는가요? 처음 시설할 때 보다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강하는 차원에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처음 시설할 때가, 그러니까 2002년도보다 2003년이 줄었고 2003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또 줄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기본 설계가 끝났으니까 그러겠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죠.

□ 의원 임형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산담당이 하나 줄었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전산담당이 1명 줄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도청으로 발령나서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인원이 곧 내일 모레 하나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여기다 이렇게 해놔서 (청취불능) 우리 신전자문서 이번에 어떤 기업체가 되었는가요? 최종적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핸디가 되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핸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거기가 이상없이 처리할 것 같아서?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우리 실무자.

□ 의원 임형규
조달청 업체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전부다 조달청이에요.

□ 의원 임형규
아니,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대로 조달청을 100%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전부 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심의를 하셨잖아요.

□ 의원 임형규
예.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심의한 자체 그 회사가 전부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에요.

□ 의원 임형규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관공서 조달품하고 다 한데가 했냐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또?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핸디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그렇다치고 92페이지, 소요예산 강사비, 우리 직원이 안 나갑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보화를 받은 지가 몇 년째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5년째, 6년.

□ 의원 임형규
(청취불능)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강사비 비용을 별도로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우리 공무원 교육은 거의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까지 우리가 전체를 나가서.

□ 의원 임형규
시민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지금 우체국 같은 (청취불능)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청취불능) 거기도 나옵니다 강사비가.

□ 의원 임형규
우체국은 우체국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농협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도 노인들 강사하는데는 거기에서 지원을 좀 받아요.

□ 의원 임형규
아니, 이런 강사비 등 공공적인 요금이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몰라도 지금 정보화가 된 지가, 우리가 과가 생긴지가 5∼6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넘었는데도 지금도 다른 강사를 쓴다 이것은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 직원 인력이 공익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 의원 임형규
공익요원 6명 받아서 그 분들이 다 상당히 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더만요. 그렇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 분들이 교육시켜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초 교육이니까, 그렇지요?
강사까지 대동해서, 내 이야기를 과장님이 지금 시시비비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전문교육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 교육에 전문강사가 필요하냐, 지금 그럴 정도의 교육이 되지 않는 우리 직원들이 없습니까? 교육시킬 수 있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교육을 충분히 저희 직원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직원 현재 인력으로 봐서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인력이 못됩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 예산을 꼭 세워야겠네요 만약에 할려면?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있어야 합니다.

□ 의원 임형규
안 하면 없어져 버리네요. 금년에 한번 봅시다. 하는가 안 하는가,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셔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로 절충할 수 있으면 그 차원에서 해주십사 하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이 그것은 합니다. 마을 정보이용센터를 해서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나가는 것 있고, 그런 것은 하는데 우리 정보화 시민교육장하고 우리 공무원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 의원 임형규
예, 시간이 없으니까 좌우지간 그 교육강사는 적절하게 그때그때 잘 해서 되도록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라는 말씀이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지금 우리가 PC바꾸는 것은 97년도 이전 것을 바꾼다는 이야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산장비를 다 구입하고 한 것은 98년, 99년, 2000년, 2001년이 많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요 95년도, 96년도가 많지요.

□ 의원 임형규
그런데 95년도, 96년도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50대인데 이후 것이.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50대는 작년도에 50대 교체해주었다는 것하고 금년에는 149대하고 노트북 40대하고 프린트.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왜 앞에다 97년 이전 제품 50대, 바로 96페이지 사업량 해가지고 98년 이전제품 표기를 했길래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추진상황에서는 PC50대 97년 이전제품 보급은 그렇게 되어 있고 2004년 계획해서 사업량 PC 149대 98년 이전제품 이렇게 했길래 저는 거기에서 명시를 해주었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97년 이전제품도 여기에 있고 98년 이전제품도 여기에 있는데 지금 50대 97년도 그 것만.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97년 이전제품이 50대가 아니고 더 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98년도 제품까지 해서 149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온 것은 지금 노후화가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데요.

□ 의원 임형규
노후화지요? 아까 안길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 이야기는 같은 맥락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우리가 정보화를 바로바로 따라가다 보면 예산상 투입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죠.

□ 의원 임형규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는 알고 계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하여튼 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쓸 수가 있는데 바꿀려고 그러냐는 뜻으로.

□ 의원 임형규
쉽게 말해서 정보화를 일찍 가가지고 우리 행정이나 시민봉사에 적극적인 패턴을 몇 %나 이득을 보는데 그 많은 이득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쫓아가냐 그러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은 그것을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 전자문서시스템 그것도 우리가 받는 전체적인 행정편의 효과하고 지난 번 심사 때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극히 미미하더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지금 그 예산으로 아까 보니까 4억 얼마가 들어갔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4억10,000천원 들어갔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그렇게 들어갔는데 받아들이는 행정편의는 불과 10%도 체 안 되는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모르겠어요, 그 전자문서가 내년부터 쓰는데 얼마나 될려는지는 모르겠어요.

□ 의원 임형규
아니, 하고 있는데 그때 모 직원이 그 이야기를 해주더만요.
정읍에서 오셨던가 자기도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서는데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세울려고 마음먹으면 시비를 얼마정도, 전체 국비는 얼마이고 아직 그것은 파악을 안 해보셨는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 시하고 연결은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잘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시하고 보건소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보건소는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지소하고 면사무소하고 붙은 데도 있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것 연결해서 보건지소에서 면사무소하고 연결해 주고 그러면 같이 가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갈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 방법을 한번 택해보면.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을 할려고 제가 금년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게 1억91,000천원.

□ 의원 임형규
그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 의원 임형규
다음 노후교체라고 했는데 교체하는 것이 낫습니까? 업시키는 것이 낫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신설해 주는.

□ 의원 임형규
아니, 우리 컴퓨터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컴퓨터를 교체를 안 해주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급합니다 컴퓨터 교체가.

□ 의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업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만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왜냐면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하고 새로 사는 비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낡아 가지고요.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만약 이것을 통상적으로 계산상 현재 정보화를 따라갈려고 보면 지금 5년 주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1년 주기로 가야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1년 주기가 아니고요 우리 지침에도 보면 3년 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년 주기로는 못하고 더 오래된 것을 지금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보건소, 읍.면.동하고 아까 보건소 김문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 문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바로 거기에서 거기인데도.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전부 해나가는데 1억90,000천원.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하는데 1억90,000천원, 그러면 한 군데에 10,000천원씩 들어가네요 19개 읍.면.동이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읍.면사무소 내에 있는 것하고 외에 있는 것하고 금액이 좀 들어가 가지고 읍.면사무소 내에 있는 것이 아홉 군데, 외에 있는 것이 아홉 군데 그렇게 있고만요.

□ 의원 임형규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지금 보건지소에서 면사무소로 해가지고 가는 것은 한 선이면 됩니까? 몇 개 선이 더 필요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똑같아요 선은.

□ 의원 임형규
한 선으로 가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광전자.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요구를 내가지고 한번 할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건지소는 좀.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방접종 같은 때 업무처리가 단기간일망정 상당히 복잡하더만요.
그 예산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분들이 수발증을 써 가지고 보건소까지 직접 왔다갔다 하더만요. 그러죠?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정보통신과가 생긴지가 6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예산상 쓰여짐도 국비, 시비 들어가는 것도 감안하시고 우리가 인구라든지 김제시 재정상 지금 정보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아마 전국에서도 나는 빠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고창같은 데는 마을별로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했을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우리 직원들도 PC를 교체 못해 가지고.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고창이 대한민국에서 특수 케이스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속 제 말 꼬리를 물고늘어지시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 의원 임형규
그럼 과장님이 로비를 안 하셨는가만요. 고창은 가서 로비를 많이 하시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고창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우리는 공약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끝냈고,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들을 인지하셨을 거예요.
너무 빨리 따라가다가 보면 행정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여지고, 또 안 따라가자니 그것 또한 행정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하게 맞춰서 간다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꼭 예산대로 편성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은 저희들 욕심으로 이렇게 많이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예산 선 것 보니까.

□ 의원 임형규
너무 방만하고 또 감당하지 못할 예산들은 아예 여기에서 지우고 꼭 올리실 것만 올리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다 공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적절하게 예산도 세우시고, 충분하게 행정에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욕심은 이렇게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실제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 한 1/3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의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유인물이 되기 전에 만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의장 정영환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의원 임형규
예.

□ 의장 정영환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교체장비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교체장비는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산업과에다 주면 산업과에서 농산부로 가져가 가지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가지고 다시 우리 농촌으로 보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도 하는 작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주고 있어요.

□ 의원 안기순
지금 실버타운에 있는 노인들이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후화 된 것이라도 하여튼 기초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농산부로 가져가 버리면 농민한테 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통부에다 주면 그런데에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 의원 안기순
농산부로 가면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쉽게 이야기해서 6대면 6대 이렇게 줘버려야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00대를 회수해서 주면 100대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를 주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50대가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50대를 수거해서 50대를 다 갖다 주면 많이 나오면 쓸 수 있는 것이 10대나 7∼8대 될 거예요.

□ 의원 안기순
내가 보기에는 쓸 수 있는 것은 정말 쓸 수 있는 것이고 기초 배운데는 약간 헌 것도 다 써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그것을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부품을 전부 다 조립을 해가지고 오거든요.

□ 의원 안기순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회관에 한 6대만 금년에 교체할 때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제가 답변은 된다 안 된다를 말씀 못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것을 위해서 힘을 써 주어야지요. 내가 볼 때는 힘쓰면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됐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3차 정보화마을 조성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김성배
어차피 시.군에 할당되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하면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정보화 추진마을은 전자상거래를 직거래를 통하는 어떤 농민들한테 소득을 조금 더 줄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차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김성배
그럼 1차, 2차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모뎀을 시 정보화 추진의 비용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실제 활용도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활용은 전체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는 1차는 없습니다.

□ 의원 김성배
아니, 그러니까 1차가 우리 시에는 없지만 전국 단위에서는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김성배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지적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근하게 2차 정보화 추진마을에 용지 예촌마을이 지정이 되었는데 용지 예촌마을에서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만큼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연간의 어떤 신용도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실적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단기간 동안에 드러나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점이 어떤 부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주민들한테 행정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자발적으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 의원 김성배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조금 약해요.

□ 의원 김성배
저는 직접 그 분들을 만나보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정보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한번 추측하건데 분명히 활용도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김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촌에 가면 거의 다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정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욕구는 있는데 거의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갖다는 놓았는데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지역에 전체, 예를 들어서 100가구라면 거기에 극히 10%미만만 활용이 되지 나머지는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3차, 4차 가면 갈수록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러죠.

□ 의원 김성배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물어본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도 주민교육은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지역 주민들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켰을 때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열정이라든가, 아까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이 지금 주간에는 거기 가서 교육해야 주민들이 전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10대인가 교육장이 그렇게 있어 가지고 많이 시키면 한꺼번에 한 20명까지는 시킬 수 있는데 20명도 어렵거든요. 사람 한 번 하는데 10명밖에는 원래 안 되는데 주민 숫자는 많고 그러니까 교육도 좀 어려움이 있고, 사전에 금구에도 이 사업하기 전에 금년 말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열의만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왜냐면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 의원 김성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상품을 특산품으로 만드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금구도 지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 몇 분 전체 다수에 젊은 사람들 일부분만 열의를 갖고 하는데 그 분들의 열정이 수그러지지 않도록 할려면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물론 자발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응기법 그런 것들을 조금은 그 분들한테 숙지를 시켜주는 부분들이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문제점이 아마 파악을 못해서 지금 모르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추후에 3차, 4차 정보화마을 추진할 때 그냥 어떤 실적 위주의 정보화 예산을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숙지를 해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청취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항 및 2003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6급 이하가 가입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안기순
전체 6급 이하 몇 %나 가입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도인기
85%입니다.

□ 의원 안기순
85% 가입했으면 이게 활성화가 되었다고 봅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가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급 이하라도 인사담당자라든가 회계담당자, 또 주무계 회계담당자 등 제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실도 있고, 그래서 85%입니다.

□ 의원 안기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이 생긴 이후 순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직으로 처리한 공무원 수?

□ 총무과장 도인기
시청 개청하고 난 뒤에요?

□ 의원 안기순
아니, 한 10년 이후라고 하든지 우리 시청이 한 10년 되었나요.

□ 총무과장 도인기
89년도에 되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럼 그 이후?

□ 총무과장 도인기
정규직 공무원은 1명이었고 미화원은 몇 분 순직을 했습니다.

□ 의원 안기순
몇 분이나요?

□ 총무과장 도인기
제 기억으로 한 3∼4분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묻는 이유는 순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거룩한 것입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안기순
그리고 일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청취불능) 복무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수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순직으로 처리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뭡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순직이라는 것은 저희 김제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직무 중에 사망을 했다든가 출근 전에 두 시간 전이라든가 그 규정이 있습니다.
퇴근 시에 사망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순직처리가 되는데 순직 결정은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말하자면 순직이 되었을 때 전에도 환경과의 최계장이 책상에서 공무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가령 의원이 그렇게 죽었을 때는 의원장이라든지 특히, 경찰서 같은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순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하면서 경찰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유족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가 볼 때 그것은 산재보험법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것이고 순직의 개념은 산재보다는 좁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이 생긴 이후 정식 공무원은 1명, 미화원은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셨는가 모르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대우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순직 처리가 될 경우에는 최원호 계장의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으로 한 거의 80,000천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순직처리가 된다면 자녀가 국가유공자의 가정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자녀가 다음에 시험을 볼 때 공무원 시험을 볼 때라든가 그럴 때 10% 가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점이 있고, 아까 장례식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무원들이 순직을 했을 때 시청장으로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전국 어디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도 알아보고 행자부에 알아보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긍정적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으면 하는데 저번 최원호 계장의 경우에는 시청에서 시청장으로 발인 정도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족 측에서는 장례비 일체를 시에서 부담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 었기 때문에 기존 편성된 예산도 없고 예비비의 집행할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규정이 있어야 예비비를 집행하니까요.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아까 80,000천원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 총무과장 도인기
시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도 시청장으로 해가지고 경비를 지급해준 시.군이 없어요.
그리고 최원호씨가 근무시간에 죽었다 하더라도 그게 순직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병이 있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지병치료를 않고 쓰러지면 순직처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심사위원이 있다든지 노동부라든지 다 위원이 있으니까 그런 법규라든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다른 행정기관에 없으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런 발상은 하나의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남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것들이 좋은 제도라고 하면 우리 김제시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파급시킬려고 하는 선도적 역할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하면, 아까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전연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을 우리 시청 조례로라도 해서 한번 해볼려고 하는 법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례로써 가능한지 않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더 아는 사람한테 자문도 듣고 그러는데 그런 방향 쪽으로 앞으로 한번 시청 측에서도 알아 가지고 해서 선도적인, 전국적인 그런 명성을 한번 갖는 방법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섭 의원님 질의 요청)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 노무관계에 대해서 시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무 전담에 대한 어떤 인원 또는 부서가 형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저희들 노동조합법이 생기면 중앙에서 그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전담을, 지금 저희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회장 전담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고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김진섭
두 번째를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노동조합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25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임금이나 처우나 이런 것들이 현재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현실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 비정규직의 임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기준대로 매년 그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단가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럼 행자부하고 현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하고 차이점은 얼마쯤 발생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 의원 김진섭
검토를 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문제가 들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 문제가 아마 공무원노동조합이 형성되고 나면 곧바로 이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민간에도 말이 많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가 관리하는 새마을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이 있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4개 단체를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예산편성문제야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는 대로 지원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회계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시켜 가지고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게 그 말입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안길보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한 대상 어떤 단체는 우리가 지원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쓰여지고 정도를 걸었는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점검도 해보고 또 정산서도 받고 실사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되지, 기안해서 의회에서 결재해 가지고 하면 돈만 줘버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 손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함부로 쓴다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보고하고 실사를 해도 이상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실사는 우리 총무과에서 사회지도계 거기에서 정확하게 실사도 하고 그렇게 좀 해나가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말썽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리.통장 대화의 날, 그 다음에 시정설명회 그때 건의사항 들어온 것 있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그것을 처리한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다 나와 있어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시정설명회 관계는 미리 원고를 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아마 실.과장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청취불능) 대화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청취불능)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 총무과장 도인기
리.통장 대화의 날 운영은 작년에 두 군데 하다가 국장님이 나가서 하다가 중단했는데 내년부터 실.과장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할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처리할 수 없는 민원 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을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예 실과소장제, 아주 좋은 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의원이 (청취불능) 명예 실과소장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종전 나 같은 경우에는 와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고 상의를 하더만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읍.면.동에서 이루어져서 행정에 보고되는 사항들은 그 시에 대표이고 그 출신인 (청취불능)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물론 읍.면.동장이 결정을 하겠지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주 의원 질의요청)
김학주 의원님?

□ 의원 김학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물론 인사는 (청취불능) 신중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읍.면.동에 가서 봤을 때 본청에 올라오지 못하고 읍.면.동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업무능력이 의욕도 없고 (청취불능) 평점,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평정이동을 확대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 동기 유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고요, 또 요즘은 농업이 바뀌면서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지만 여기 전담 계가 있는 타 시.군도 있고요, 아니면 계가 없을 때에는 전담반을 두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어떤 많은 정보제공이라든가 사후관리까지 해서 활성화를 띠어 가는데 저희 시는 농업을 대표로 하는 시로써 그러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도인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군에 한번 들어가면 계속 군에서 근무를 했고 면에 들어가면 거의 면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예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승진하면, 9급에서 8급 승진하면 그대로 있지만 8급에서 7급 승진하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내려가고 또 6급 승진하면 내려가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읍.면에서 계속 있는 직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전담부서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도소나 산업과에 상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할 수 있어요?

□ 의장 정영환
예, 하세요.

□ 의원 고성곤
의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주시지요.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하면 장기근무라고 하는 것인가요? 같은 부서 같은 자리에서.

□ 총무과장 도인기
장기 근무라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고성곤
보통 몇 년 정도 있으면, 가령 한 과에 몇 년 정도 있으면 장기 근무라고 하는가요?

□ 총무과장 도인기
그게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대충 전보제한이 주요부서는 2년정도 전보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3년 이상 정도 되면 장기근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고성곤
저는 다른 실.과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 직원현황을 잠깐 보니까 엄청난 장기근속자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의회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으면 의장님이 좋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도록, 영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텐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의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한번 장기근속자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기준을 두어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바꾸셔야 될 거예요.
다 바꾸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젊고 능력있는 의장님께서는 능력 있으시다고 생각된다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나쁜 실.과.소에 밀리지 않고 총무과나 회계과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의장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의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로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그것을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의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텐데 의장님 능력을 한번, 젊으신 의장님이시니까 의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고 싶어 말씀드렸으니까 신경 써 주세요.

□ 의장 정영환
우리 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배 의원님 질문할 차례인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9월26일자로 의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선결문제로 했던 것은 의회의 위상을 찾는 것은 곧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의원님들을 잘 보필해야 한다는 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이야기를 마치고 사실 그저께 부시장님, 총무과장님 또 자치행정국장님, 서무계장님 4분을 모시고 제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이번 내년 1월1일날 인사에는 우리 의사국에 대해서 분명한 분위기 쇄신을 안 하면 저는 절대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는 절대 어떠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접적인 말씀을 드렸냐하면 금년도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선집행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 라고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2004년도 예산부터는 분명히 추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적재적소 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하여 심각하게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이 바로 의회를 의장이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또 힘을 불어 넣어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또 드리자면 방금 김학주 의원님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조치 운영이라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제가 의원님들 말씀이 다 끝나면 그 이야기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사무관 승진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 방침입니까? 시험하고 심사가.
시험이 행자부 방침이에요?

□ 총무과장 도인기
말씀을 드릴께요.

□ 의장 정영환
그것만 답변하세요.
행자부 방침이에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장 정영환
그래서 그날 티타임을 가지면서 행자부 방침으로 와서 시험을 본다면 어쩔 수 없이 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방금 황배연 서무계장을 제가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1명 승진요원이 있으면 2명 2배수로 해가지고 심사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그게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대상을 시험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반절 반절, 50%는 심사승진하고 50%는 시험보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김제시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명 승진요원이 있으면 2명을 놓고 자체에서 결정만 하면 심사를 할 수 있고만요.
심사로 1명.

□ 총무과장 도인기
그러죠, 그러니까 2안은 50%는 심사승진하고 50%는 시험보는 제도를 택했을 경우에 1명이 결원일 때는 시험을 안 보고 심사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그리고 2명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2배수니까 8명이 해서 1명은 심사로 할 수 있고 1명은 시험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아까 2안을 택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 의장 정영환
2안을 택해야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전체 시험을 봤을 때는 그게 안 되고.

□ 의장 정영환
2안을 택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여기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나가서 달리기를 우리 시 대표로 한번 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립니다.
그 이유는 시험으로 전체적으로 택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당연히 젊은 사람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삼강오륜이 엄연히 지켜져야 할 그런 도를 지닌 나라로써 장유유서가 거꾸로 물구나무서진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도 시험에서는 낙방을 할망정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시정을 이끄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안을 택해주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간에는 풍토가 기술직은 전부 도에서 먹고 들어왔어요 사무관을,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사무관이 아니고 서기관이지요.

□ 의장 정영환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전에 보면 임업직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농림축산과도 전에 그랬고, 그리고 토목직들도 도에서 승진해 가지고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술직들이.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장 정영환
서기관만 그런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기관은 시험이 없고 심사로 하는 것이고 또 6급 주사도 심사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장 정영환
사무관만 단지 2안을 택한다면 심사하고 시험하고 반절씩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장 정영환
그랬는데 그간에 사무관들을 도에서 특수직은 먹고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그 기술직 부분은 토목직은 저희들이 자체 승진을 전부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토목직도 전부 거의 다 실제 도에서 먹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많이 시정이 돼가지고 자체에서 하고 있고 일부 과장들은 임업직이라든가 교류 형식으로 해가지고 가고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저번에 농림축산과장도 도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다른데서 왔는데 지금 기술직 파트가 도 입장에서 보면 특수직이 있습니다.
특수직, 몇 명 안 되는 그런 직렬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시.군 간에 경쟁 차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시.군에서 승진을 하다보면 승진연한이라든가 경력이 많이 차이나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장, 군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6급들이 우리 시의 현황도 잘 알고 경험도 많고 이 분들이 올라가야지 특수직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먹어서 올라온다면 지금 현재 이 방침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도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인데 앞으로 그렇게 자체에서 승진하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정영환
아무튼 우리 고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사해서 월급줄려면 의회 승인 안 받고 봉급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협조체제를 이뤄서 시민들 복지증진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서로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야지 지금처럼 의회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무력하게 대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통감을 하고, 어쨌든 간에 딱 잘라서 이야기하자면 2명이 승진요인이 있다면 1명은 시험 안 보고 의회에서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번에 그런 것이 안 지켜지면 저는 의장직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고수할렵니다.
어차피 고의원님이 말을 해서 이 이야기를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성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을 제가 한번 꺼낼께요.
123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지역 여러 가지 어떤 발전에 기여를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근본 취지에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김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들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들이 정액보조단체입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아닙니다.

□ 의원 김성배
돈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 의원 김성배
그러면 이 단체뿐만 아니라 김제시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굉장히 목적에 그 분들이 부응을 한다면 대단히 좋은 단체인데 사실 많은 단체들이 시 관변단체 주변에 있으면서, 또 시에 어떤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분들이 상당히 묘한 행태들을 많이 취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회장이 누구였냐에 따라서 이쪽저쪽으로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후보자들을 재단하고 그 재단하는 부분들이 정책적인 자기의 어떤 단체에 정책에 부응하고 부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이 어떤 향방들이 달라진다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어떤 움직여지는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제에 어차피 시에서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지원되는 그런 단체라면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아까 우수단체는 개인 포상도 한다고 그랬는데 또 잘 되는 단체는,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단체 형식적인 기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그런 기여 단체는 보다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지금까지는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단체표창하는 일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수단체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수단체하고 개인은 시상해서 사기 진작시키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았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러지 못하고 어떤 명목상에 있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 기여도 안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지금 새마을운동지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을 보면 전부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된 단체이거든요.
저희 일개 총무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하고 그런다는 것은 참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의원 김성배
지금 현재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써 일정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김성배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한다고.

□ 총무과장 도인기
내년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걸러주십시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황영석 의원님?

□ 의원 황영석
제가 그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던 농업직 그 설움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 몇 개 담당이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5개 담당입니다.

□ 의원 황영석
6개 아니에요?

□ 총무과장 도인기
하나는 팀입니다.

□ 의원 황영석
팀까지 여섯일 거예요.

□ 의원 고성곤
팀까지 일곱.

□ 의원 황영석
거기에 농업직이 몇 명 근무합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농업직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황영석
농업직 6급요?

□ 총무과장 도인기
6급이 5명입니다.

□ 의원 황영석
농업직 6급이 5명이에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황영석
농산계장, 농정기획계장, 식량관리담당 그렇게 3명 아니에요?

□ 총무과장 도인기
계장이 아니고.

□ 의원 황영석
됐습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4명이고만요.

□ 의원 황영석
그런데요, 산업과에 가서 행정직이 유통담당하고 지평선쌀팀 2명 근무하시죠?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황영석
농업직으로 안 됩니까?
거기는 꼭 행정직으로 하라는.

□ 총무과장 도인기
팀 요원은 정식 담당이 아니고 6급들이 차석담당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계보다도 6급이 더 많습니다. 그 분들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직이 꼭 해야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팀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을 만들었습니다.

□ 의원 황영석
행정직이 꼭 해야하냐, 산업과에 가서 농업직이 정체되어 있는데 내가 농업7급 9년 달고 옷 벗고 나온 사람인데요.

□ 총무과장 도인기
별도로 농업직 승진 그것을 보고 드리면 행정직보다 오히려 농업직이 지금은 근무연한이 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그러니까 산업과에 가서 유통담당은 행정 (청취불능) 행정직을 꼭 주어야 됩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그런데 그 부분이 팀이거든요.

□ 의원 황영석
아니지, 유통계인데.

□ 총무과장 도인기
유통담당요?

□ 의원 황영석
거기는 유통계에요.
행정직이 꼭 먹어야 합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그 부분은 행정직도 할 수가 있고 농업직도 할 수가 있는 업무입니다.

□ 의원 황영석
그러니까 농업직이 그렇게 정체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농산계에 가서 차석담당이 있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황영석
그 사람이 몇 개월 있었습니까? 몇 년 있었지요?
내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 있었을 거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황영석
차석담당을 유통담당으로 보내고 유통담당 행정직을 다른데 하나 보내주어야지, 그냥 거기에다 놓고 차석담당, 진짜 계장 그 밑에 계장 이것 참 웃겨요.
이것 언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 좀 한번 시정해 주셔 가지고 황영석이가 못 하고 나온 농업직들 6급 좀 달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장 정영환
의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 행정직들이 기술직 파트에 농업직이나 기술직파트에 복수직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장 정영환
도시과나 또 우리 건설과 관리계장도 행정직이고, 그런 직렬을 가능하면 실무부서에서 농업직은 농업직, 토목직은 토목직, 건축직이면 건축직 실무진들이 맡아서 그 사람들도 사기진작을 꾀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농업직만 아니라.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아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조직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 가지고 잘 좀 이끌어 주세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종합민원실 들어오라고 해요.

□ 의원 김광선
월요일날 할 것 종합민원실도 오늘 할려고요.

□ 의장 정영환
오늘 실.과를 많이 끝내야 내일 넷째주 토요일이라 공무원들이 출근을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못 잡고 또 월요일날에 주례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자꾸 밀리니까 오늘 가능하면 자치행정국 소관은 좀 늦더라도 거의 마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오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오늘 많이 보고를 들어놓아야 나중에 임시회의 진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최호문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여기 보고 받고 휴식시간 갖는 걸로 합시다.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하고 2003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간주하시고,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지금 과장께서 민원실은 김제시의 얼굴이라고 그랬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안길보
그리고 맨 첫 페이지에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 운영 그랬는데 이러한 거창한 용어를 쓰기 전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민원실에 갔어요. 종합민원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방대하게 다른 과보다.
그래서 무슨 계를 찾을까 싶어져서 안내 도우미라고 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안길보
그 아가씨보고 무슨 계에 갈려면 어느 쪽에 있냐고 물어 보았더니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가시오 그러더란 말이에요.
물론 좋습니다. 좋으나 최소한도 김제시의 얼굴이라고 하는 민원실의 도우미가 앉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된다고 하는 정도의 서비스 소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낮 두꺼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내자가 도우미라고 하는 사람이 시민이 뭘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시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세상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이렇게 가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과장님의 책임이에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요.

□ 의원 안길보
어떻게 지도를 했고 어떻게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으나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민원실 가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민원실의 이미지를 바로 느껴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무슨 서비스혁신시스템 운영이라는 거창한 말은 다음 이야기이고 그것부터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죄송합니다.

□ 의원 안길보
그래가지고 무슨 서비스 한다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과도 아니고 민원실이 그것은 예의 주시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고, 도로명 이 계획은 좋은 발상이네요.
앞으로 도로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벽골제로, 아리랑로 그 다음에 금산사 하면 금산사로, 예를 들어 청하같은 경우 백련꽃이 전국에 유명한 곳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백련로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올 적에 이 길이 바로 무슨 길이구나, 또 이 길로 가면 그 자리를 쉽게 찾겠구나 그런 것을 거창하게 이름 붙이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쉽게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도로명을 붙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고유명칭을 붙여서 대부분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안길보
더 멋진 이름 있으면 멋진 이름으로 붙이고 나는 촌사람이라 그렇게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147페이지의 호적신고 정리결과 통지라고 하는 것은 이 보다 먼저 해야할 것이 있어요.
이것도 서비스의 일환이지만 더 먼저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은 대민서비스 중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모르고 사망신고를 안 했어요. 사망신고기간이 지나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신고를 안 한 그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정정당당하게 바로 옆에 서비스 기관인 읍.면.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통지하나 보내주면 어때요 다 정리하고 이렇게 됐소 하고, 호적정리가 됐소 하고 서비스를 하지 말기 그 전에 당신은 몇 월 몇 일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몇 일 내에 사망신고를 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읍.면.동장의 직인을 찍어서 하나 보내면 이것 잘 못하면 과태료 물겠구나 빨리 신고를 해야겠구나 그것이 서비스지 호적정리 다 끝난 다음에 사망신고 늦게 해가지고 과태료 다 부과하고 과태료 받은 다음에 호적 바꿨다고 그것 알려주는 것은 서비스라고 할 수 없잖아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면.동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시 본청에서는 동부의 호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회지에서는 그것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나 면이나 동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느날 돌아가신 줄 알기 때문에 호적계에서 알 수 있으니까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읍.면.동장이 안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김제시 행정센터가 김제시청 아닙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안길보
센터에서 각 읍.면.동장한테 시장명의로 공문이 나왔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지금 어느 마을에서 사망했다 누가 돌아가셨다는 것 면장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서비스가 되고 실제 피해를 주지 않는 민원인들에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서비스가 되니까 이것부터 먼저 실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호적 정정된 것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하고 이것을 보내 달라 이 말이에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안길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몇 일 전에 직원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다행이고 친절교육도 우리 예산 서 있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안길보
친절교육, 우리가 돈주어 가면서 친절교육을 시키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그것 승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교육비 아깝지 않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김학주 의원님?

□ 의원 김학주
지적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시내도 그런데가 있겠습니다만 불부합 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물론 이 일은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고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부합 지구 내에서는 측량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있어 상당한 이로운 점을 놓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언젠가는 이것은 해결해야할 부분이라고 보고 상부기관들이나 어떤 건의라든가 어떤 동향보고 같은 것을 띠어 가지고서 그 불부합 지구에 대한 일제 정리기간을 한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정책으로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한 동안에 해소하기 위해서 재조사 측량을 할려고 계획까지 세웠다가 지금 감사원에서 중단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적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불부합지 정리문제입니다.
다 불부합지마다 공부상의 면적으로 다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부합 정리를 할려면 면적이 서로 틀려지고 또 경계가 틀려지기 때문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에도 여러 번 계통적으로 불합리한 법령 정비랄지 아니면 시.군에서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올립니다. 올리지만 정부차원에서도 볼 때에 땅이 줄어든 사람 같으면 보상을 해야되고 늘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돈을 걷어서 해야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적관리과에서 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으니까 그때 하면 아울러서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김문철 의원님?

□ 의원 김문철
이 질문이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질문인가는 모르겠네요.
지금 국도나 지방도변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옛날부터 오래된 건물 그것은 건축물대장에 다 나타나 있는 건물입니까?
지금 국도변에는 개인 소유로 못하고 건물을 그 전 옛날에 행정적으로 지금같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옛날에 지어진 집들 말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업무를 구분한다면 지금 도시건축과의 건축관리팀 분야의 업무이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대장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78년도에 아마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처음에 생길 때에는 일일이 다 조사를 않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고 전부 다 이기를 했습니다.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된 것은 현재까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때 누락된 것은 그 후에 합법적으로 건축물 허가준공을 받은 것 외에는 누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인 것이든 아니면 국가 공공건물이든 간에.

□ 의원 김문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지적도상에 보면 분명히 하수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표시가 됩니다.

□ 의원 김문철
표시가 되어 있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김문철
그러면 거기의 도로변하고 마을의 집터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도로에 맞춰서 집을 지어요 지금 현재 짓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수도는 덩달아서 대충 하수도 묻고 위에다 시멘을 복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높이를 맞춰서 집을 짓다보니까 형편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 끝에 있는 사람은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을 저희 지적분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저쪽 건축관리팀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오지마을 관리차원에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문철
하수도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읍.면.동에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어느 시한을 두고 자진 철거를 하라고 한다든가 앞으로 시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무조건 거기를 내놓아야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더라구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건축관리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문철
예.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청취불능) 보면은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김제가 지금 인구가 10만 정도 되는데 수형인이 2,057명이나 되네요. 지금 징역가 있는 사람의 현황이.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아니, 징역 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전과자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는데 별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신원조회 할 때에 그런 사항을 표시를 해 줍니다.

□ 의원 김성배
나는 깜짝 놀랬네요. 수형인이라고 해서 형무소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전과자.

□ 의원 김성배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인감민원요 인감을 지금.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호적민원요?

□ 의원 김성배
예, 지금 어디서든지 자동으로 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감증명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김성배
그러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던 사항인데 인감이 옛날에 찍어서 발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만요.
컴퓨터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인감이 발급되는데 도장을 가짜 도장을 많이 판답니다.
그 귀책사유가 행정에서 책임을 져서 행정공무원이 나중에는 행정에서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한다고 제가 신문지상에서 한번 보았거든요.
상당히 그 부분이 건수가 전국적으로 많은 건수가 일어난다고 법적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해 가지고 한다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저번에 지상에 보도가 된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요 인감증명발급 철저 강조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텐데 대리로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좌우간 대리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받아서 처리토록 하면 큰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 발급 받아 가지고 전주에서 쓰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 없는 것이고 발급과정에서 행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구상권이 청구되고 민.형사 상에.

□ 의원 김성배
상당히 행정공무원 내지는 행정관서에서 그것에 따른 민사상에 손해배상 책임은 상당히 많이 전가가 되는 어려운 상황이더라구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광주에서인가 사건이 한번 났었어요.

□ 의원 김성배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광주에서 큰 사건이 나 가지고 행정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했어요.

□ 의원 김성배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보완이 됐구만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프로그램 보완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께요. 아니, 질문이 아니고 우리 민원실 안내 도우미가 몇 번째 교체입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금 두 번째입니다.

□ 의원 임형규
두 번째?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이번 바꿔서 첫 번째 분이 계속 계신 거예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루씩 교대를 하다가.

□ 의원 임형규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안내 도우미는 신규채용을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업무적으로 잘 아는 분이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 중에 3일전에 교체되었다고 했거든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그럼 신규채용을 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신규채용을 해가지고 업무적으로 각 파트마다 잘 알아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금 잘 몰라서.

□ 의원 임형규
그럼 안 되지. 그곳을 가 가지고 그 불편이 제일 많더라구요.
계시건 안 계시건 두 번째 문제이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 가지고 실제 저도 무슨 파트인지 잘 몰라요.
그것 인지를 제대로 시키셔 가지고, 그것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어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한 분이 하면 안내하는데 복잡하겠네요 전부 다 관할할려면.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안내 도우미는 한달 전에 한달 전에 광활면직원 박병철씨가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 의원 임형규
아주 잘 하셨고만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잘 할 걸로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했더라면 저도 더 이상 할 말 없고 다만, 안내 도우미답게 대개 우리가 도우미하면 얼굴 예쁘고 그런 걸로 하는데 처음 취지가 바로 진짜 안내 도우미로서 나이가 들었어도 노인양반들이 해도 더 멋있더라구요 가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무인발급기 그것 우리 민원실에 있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그게 이용 건수가 하루에 대충.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하루에 대충 70∼80건 됩니다.

□ 의원 임형규
70∼80건?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민원인들이 사용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직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더만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거기에 상시 배치, 각 과별로 돌아간다든가 지금 쭉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해가지고 책임성 있는 도우미가 거기에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발급기 앞에요?

□ 의원 임형규
예, 발급기 앞에요.
그것을 해야하겠는데 어디 파트인지 모르고,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공익근무요원인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분들로 교체를 해도 되겠지요. 신규로 안 쓰고 하더라도.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아까 업무파트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말로 민원인들 오면 이것은 무슨 파트구나 바로 그것만 해줘도 90%는 달성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7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각종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도 납세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용을 보면 방관한 것도 아니에요.
압류도 하고 경매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감사 때 감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힘이 좀 있는 사람 것은 무슨 핑계로 놓아두고 힘없는 사람 것은 과감하게 행정조치, 법적조치 취하고 그런 일들이 더러 사례가 있음을 지난번 제가 3대때 감사에서 제자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점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힘있는 사람은 돈 안 내도 넘어가고 힘없는 사람만 칼로 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감사 때 감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밀려 있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라 이동이 아주 빈번합니다.
저희들도 하루에 평균까지만 7∼8건씩 일할계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동사항이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접수가 되는데 지금 저희 시에 등록이 되었다가 자기들끼리 매매가 이루어져서 타지에서 운행을 하고 다니면서도 이전을 안 해가서 계속 저희 등록원부에 잡혀있어 가지고 체납으로 남아 있는 이런 사항, 또 특히 회사에서 차량을 7∼8대씩 가지고 있다가 부도업체가 그냥 체납으로 놔둔 체 업체 자체가 사라져 가지고 남아있는 이런 경우, 하여튼 유형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가장 쉽게 해서 하는 것은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한 1주일씩 한 3개반 편성해서 함으로 해서.

□ 의원 안길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튼 영세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민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다 상류층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할 때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할 것 아니냐.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다른 것은 몰라도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다른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에 탈루세원을 발굴한 것이 액수로 보면 얼마나 돼요?

□ 세정과장 김원기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월까지 2억38,000천원입니다.

□ 의원 안길보
2억.

□ 세정과장 김원기
38,000천원.

□ 의원 안길보
2억38,000천원.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안길보
그럼 이게 제일 A라고 하는 직원이 가장 많이 이런 것을 발굴을 했다고 할 적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그 간에 적용해 왔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솔직히 지금까지는 인센티브 없이 지금 해왔습니다.
이 업무를 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 있기는 있지만 저희 집중적으로 할 때는 한 2∼3개반을 편성해서 똑같이 나가기도 하는데 저희들 지난번 도 종합감사를 받아 보니까 추징을 해야 할 것이 또 몇 억 나왔습니다.

□ 의원 안길보
지금 말이죠, 지금 2억38,000천원 찾았다는 것도 상당히 실적에 거양했다 라고 말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탈루세원들이 지금 엄청나게 있습니다.
얼마나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액수는 큰 편차로 나타날 텐데 그것을 더 좀 신경써야 할 일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탈루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업무보고할 적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세원에 1%를 말하자면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 것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월급을 주는 것이니까 공무원의 고유의 임무를 했다고 해서 월급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그러지 말고 인센티브를 그 사람의 인사 상에 플러스 요인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많은 탈루세원을 갖다가 찾아 냈다면 그마만큼 우리 세수에 기여를 한 사람 아닙니까? 또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찾은 것이지 자연적으로 찾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인사 상의 중요한 승진이나 그런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인사부처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분은 승진을 해줘야만 사기진작에 옳습니다 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고 결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합니까? 165페이지.

□ 세정과장 김원기
그것은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기준까지는 안 가져왔습니다. 중과를 하게는 되어 있어요.
중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업체 면적 등에 따라서 누진세율 식으로 해서 중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 의원 안길보
인증과세는 안 할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 기준에.

□ 의원 안길보
그 기준이 있겠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이 업체에 부과를 했는데 세금을 안 내는 업체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보편적으로 이런 업체 잘 된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형사고발까지 여기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의원 안길보
이것 단속하기는 간단해요. 환경과 동원해서 단속하면 자기들 세금 안 내고 어쩌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오히려 세금은 잘 내요. 이런 업체가 세금은.

□ 의원 안길보
그러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세 누락자가 생기는 거예요 오폐수 업자들이.

□ 세정과장 김원기
이것은 고의적으로 업체에서 누락이 아니라 저희들이 증축을 했다든지 부지를 더 사서 합했다든지 이런 것을 늘 파악을 해야하는데 그런 파악이 안 된 것을 저희들이 뒤에 조사해서 추징하고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 의원 안길보
그것은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그것은 당연히 바로바로 그 사람들의 동향을 갖다가 체킹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 세정과에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과세를 부과를 하고 해서 빨리 돈을 받아내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곳이 바로 세정과 궁극적인 임무 아니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말고 능동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찰해 나가면서, 예찰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부문에만 있고 예찰이라는 용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데도 전부 다 예찰이 필요해요. 사전에 움직이는 동태, 상황을 봐 가지고 그때그때 적절한 대처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라든지 도비같은 것 있지요 보조금?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 과는 도비나 국.도비.

□ 의원 안기순
아니, 국.도비인데 그것이 바로 세정과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각 실.과별로 필요한 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송금통지가 저희 과로 옵니다. 저희 과로 와서 그 세입을 저희들이 먼저 잡고 물론 해당 과로도 동시에 가지만 현금은 저희들한테 송금통지라고 해가지고 무슨 사업비로 얼마 해서 거의 매일 오다시피 양여금, 교부세 이런 것도 그때그때 들어오면 저희들이 (청취불능)

□ 의원 안기순
그러면 유휴자금 운영계획에서 그런 이자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다음은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의원 질의요청)
김석준 의원님?

□ 의원 김석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은닉재산요,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재산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계속해서 읍.면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만 있으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찾아서 부과금도 과하고 계속해서 계약도 재체결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은닉재산을 변경하는 토지주가 자진신고 했을 때 그 분에게 돌아가는 특례조항 같은 것 마련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지금 현재는 5년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만 5개년을 소급해서 부과를 합니다.

□ 의원 김석준
주로 은닉재산은 국유지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많이 산재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꿔지면서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에 성묘객이나 기타 참배객들이 오는데 아주 불편이 온다 그래서 그 은닉재산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 주차시설도 해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을 내가 가끔 접하거든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럴 때 그런 부지에 자진신고를 해서 은닉재산을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청취불능) 합법적으로 대부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용료를 주면서 지을 수 있는 어떤 구제방안은 회계과에서 특별히 마련된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특별히 마련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 의원 김석준
앞으로 마련할 필요는 있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법적으로 이런 규정상에 적절하다면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리고 회계과 소관인가는 모르겠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5.16때 재건을 하면서 도로의 마을 안길을 넓히거나 마을 진입로를 확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길을 희사하고, 그런데 전혀 구획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고정태
등기이전도 안 되고 한데가 있지요.

□ 의원 김석준
예, 그랬을 때 그것을 시에다가 자진 납부했을 때 이 회계과가 관할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회계과가 아닙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예, 개발사업단에서.

□ 의원 김석준
그리고 우리 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이 우리 시장님이 시정설명회할 때마다 금산면에 오면 건의받은 사항이거든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김석준
작년에는 아주 형편없는 예산을 세워주어 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2004년도 예산 다시 왔네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김석준
이걸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겠지만.

□ 회계과장 고정태
거기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할려면 2층 계단을 저쪽 벽 쪽으로 해서 별도로 내서 해야되기 때문에.

□ 의원 김석준
민원인들이 2층 사무실 한번 올라 갈려면 노인들은 쉬었다 올라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꼭 관철시키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고정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금회정비대상에서 금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회계과장 고정태
몇 쪽요?

□ 의원 안길보
183페이지.

□ 회계과장 고정태
이 금회는 내년 정비대상입니다.
아까 이 금회 3개면은 내년에 하고 2004년 이후 정비대상 5개 읍.면.동은 2005년도부터 대상이 되지요.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아까 과장 말씀 말을 거꾸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금회라면 2004년도를 말해야 하거든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2004년도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청하, 공덕 봉남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고정태
안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안 했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내년에 하고 그 다음 2004년 이후에 5개 면을 해야 됩니다.

□ 의원 안길보
예를 들어서 청하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비가 샌다고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 회계과장 고정태
여기는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80쪽의 공공청사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7억60,000천원 속에 아까 26개 사업 속에 읍.면.동 청사 보수도 전부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다음 끝에 청사 에너지절약 사업이라고 했는데 에너지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덜 쓰게 하는 기계를 장착하는 것만이 에너지 절약에 전부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컨대 점심시간에 우리 의사국부터 그래요. 우리 식구인 의사국부터 점심시간에 와 보니까 그대로 켜놓고 사람만 밥 먹으로 갔어요.
그래서 의사국만 그런가 하고 집행부 청사를 한번 가 보았어요.
역시 동일해요.

□ 회계과장 고정태
집행부 청사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소등합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슨 할 일이 남아서, 내가 가보았을 때 불이 켜진 것은 그래서 그런가요.

□ 회계과장 고정태
감사기간에 혹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때가 감사기간이 아닌데요.

□ 회계과장 고정태
지금 현재는 12시에 정확하게.

□ 의원 안길보
그럼 의회는? 의회는 예산승인하는 기관이니까 에너지를 얼마든지 써도 좋다 그런 차원인가요?

□ 회계과장 고정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 의원 안길보
의회가 되었든 의사국이 되었든 어떤 데를 막론하고 12시 땡 하면 1시간 동안 전부 소등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의회라고 해서 안 합니까? 의회가 더 절약해야지, 우리가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집행부한테 큰 소리치지 의회는 그렇지 않으면서 에너지 절약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문의 좀 할께요.
계약업무를 전부 다 회계과장께서 전담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안길보
그럼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자체를 연간에 엄청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회계과장 소관으로써 전적인 회계과장 권한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위의 높은 양반 싸인이 암시적으로 있어야만 수의계약이 이루어집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수의계약은 저희 과에서.

□ 의원 안길보
과에서 합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안길보
위에서 높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어떠한 암시나 싸인 없어도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합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저는 7월1일부터 왔습니다만 7월1일자로 와 가지고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새로운 회계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예컨대 건설업체만 해도 몇 개나 됩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한 140개.

□ 의원 안길보
계속 불어나네요.
내가 여담같은 이야기인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생 하나 건설업을 하다가 빚만 몽땅 지고 서울로 이사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 입찰도 안 되고 수의계약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데는 엄청나게 수의계약 해가지고 공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내 동생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140개가 되는 업체가 골고루 똑같은 우리 시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우리 시민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업체고.
그럼 어떤 기준 하에서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살찌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죽고 하는 결과가 생기느냐 나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봐요.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지요?

□ 회계과장 고정태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배짱도 있고 실력있는 과장이 부임하셨으니까 눈치보지 말고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건설업자의 위치를 감안한다면 똑같이 이 사람도 1건 주고 저 사람도 1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김제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건설업체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상부 눈치보지 말고 그러세요.

□ 회계과장 고정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내가 앞으로 이것 감사할 거예요. 얼마나 불평불만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지 몰라요 업자들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해요 부끄러워요.
나도 김제시민이고 김제업자고 세금 내고 사는데 시장 백 있으면 하고 시장 백 없으면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좀 더 투명한 열린시정이라면 문자 그대로 투명하고 열린시정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도를 해보기를 간청을 하면서 더 예의주시를 할 것이고 계속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누가 합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읍.면.동에서.

□ 의원 오만수
읍.면.동 직원이 합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오만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취불능)

□ 회계과장 고정태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올려서 그렇게 합니다.

□ 의원 오만수
방법을 한번 바꿔보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읍.면.동직원들이 재산조사하라고 하면 적당히 물어보고 와서 복명서 내면 그것으로 끝나지요?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주어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제가 아는 경우도 몇 군데가 그냥 계약을 않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회계과장 고정태
보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것 한번 주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담당직원보고 가령 백산면의 500필지 가 보았냐고 했더니 안 가보았다고 잘 모른데요.
그렇게 허술합니다.

□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고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회계과장 고정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제대로 현지를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아까 말씀을 읍.면.동에서 한다고만 말씀하셨는데 보충설명 하시니까 안의원님도 보충설명 하셨으니까 좀 더 투명성 있게 철저하게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 회계과장 고정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박봉규 의원님?

□ 의원 박봉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박봉규
그런데 지금 현재 무단점유자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금년에 발견이 되었을 때 그 임대료를 금년 발견된 시점부터 받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5년 소급해서 받습니다.

□ 의원 박봉규
5년 소급해서 받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벌과금 식으로 5년 소급해서 받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런데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세금을 내내 징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 소유였어요.
개인소유로 등기가 이전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결과 그게 일본인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데 옛날 일본식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10여년 이상 그 사람이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임대료를 냈을 그 시점부터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 보니까 환급이 아까 5년으로 한 것 같아요. 5년만 환급이 됩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말하자면 5년째 더 냈는데.

□ 의원 박봉규
아니지, 지금 발견이 되었는데 금년에 이전을 개인이 해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여년 전부터 임대료를 냈다고요. 10여년 전부터 임대료를 냈어요.
그러면 국유지가 아닌데도 징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임대료를 10여년 전부터.

□ 회계과장 고정태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5년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것만 해당이 되고 그 전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의원 박봉규
그 앞에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박봉규
이것은 소송감인데.

□ 회계과장 고정태
그것은 아까 개인적인 것이면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그 사항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봉규
예.

□ 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회계과에서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고성곤
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김제여중 옆에.

□ 회계과장 고정태
아래 콘크리로 해가지고 그것 말이지요?

□ 의원 고성곤
예, 그것을 지금 하수도를 특별회계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재산을 그쪽으로 가져가서 일반회계 (청취불능)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말고 그것을 어쨌든 이쪽으로 잡종재산으로 잡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몇 일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기겠다 그런 것이.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쪽에서 다 정리를 해서 넘겨주십쇼, 아마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넘겨주었으면 쓰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문제는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나 행정재산을 담당하는 관리부서나 똑같은 시장 산하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고성곤
그것을 서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 갖다 놓아야 어느 부서에서든지 그것 작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활용대책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을 산업개발국장하고 협의 한번 하셔서 그것이 빨리 재산이 왔다갔다했으면 쓰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전에 사고 한번 나가지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고만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예산이라도 세워서 조치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빨리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진작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회계과 관재담당하고 몇 번 상의는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일정시대 때 저희 집터입니다.
이게 이야기를 꺼내기 상당히 미묘하고 제가 지금까지 거론도 않고 묵고 갈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 해볼께요.
옛날에 일정 때 창시 개명해 가지고 한국사람이 창시 개명했던 사람한테 땅을 샀던 분이 금구같은 데는 시장을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저희 사는 지역으로 시장을 옮기면서 면장이 시장추진위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땅 소유주로 되어 있는 분 그 분한테 계약서를 주고 분명히 샀습니다. 그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몇 년 전에 저하고 똑같은, 팔은 사람 하나 산 사람 하나 해가지고 계약서가 2개가 작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서류가 87년도에 면사무소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봤던 그 담당 개인 사무실에 이 만한 책상 속에 옛날에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했던 계약서 같은 것, 옛날부터 내놓았던 그것을 개인 책상에 다 보관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가서 보니까 그 계약서가 없어졌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그 땅 부분에서 상당히 미묘하고 나중에 저희 집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나중에 소송까지 해가지고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어 가지고 지금 나중에 시장추진위원장 그 당시 금구면장한테 팔은 사람 명의로 이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서가 있는데 그것 찾을 수 없습니까? 소송하면 시에서.

□ 회계과장 고정태
그것도 메모를 해서.□ 의원 김성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10몇 년 전에 제가 분명히 확인했던 사항이고 그 사람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다른 면 직원들도 봤는데 그런 서류들이 개인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없어졌습니다. 10몇 년 전에.

□ 의원 안길보
보관연한이 지나버렸는가만요.

□ 의원 김성배
보관연한은 아닙니다.
보관연한이 아니고 거기에 그런 땅들이 상당히 금구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거든요.
이미 기존에 팔았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명의이전이 면사무소에서 바로 되었는데 여기는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이 분이 다른 데로 뜨고 거기에서 중간에 산 사람은 명의이전이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못했습니다. 본 주인이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서류들이 상당히 면사무소에 옛날에 보관이 되어있던 서류들이 불과 내가 4∼5년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없어졌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이고 제가 보았을 때, 개인 사람을 떠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그 공무원이 개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분명 그 사람이 처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은 물론 지났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아까 은닉재산 찾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김성배 의원님! 그 내용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았다는 겁니까?

□ 의원 김성배
아니죠, 전혀 안 받았죠.

□ 의장 정영환
안 받았죠?

□ 의원 김성배
예.

□ 의장 정영환
안 받았으면 원래 84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지위원한테 도장을 맡아 가지고 계약서하고 첨부해서 등기이전하면 아무 이상 없어요.

□ 의원 김성배
그런데 그 기간이 소멸시효가 지났고.

□ 의장 정영환
아니, 지금도 토지위원이 인정만 하면 우리 시에서 임대만 안 해주었으면 등기이전이 가능해요.

□ 의원 김성배
아니, 다른 분이 소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 원래 시장한테 팔아먹은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지금 명의이전 되어 있어요. 상당히 기술적으로.

□ 의장 정영환
소멸이 된 것은.

□ 의원 김성배
취득시효에 그게 걸립니까? 국유지 사용재산을 10년간 내가 (청취불능) 내 명의로 돌리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취득시효라는게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게 10년이 아니고 20년.

□ 의원 김성배
공유재산은 20년이잖아요.
사용재산은 상관없습니까? 사용재산은 안 돼죠? 그게 사용재산으로 쭉 되어 있다가 아무튼 그 부분은 길어지니까 개인 것은 아니고 시 재산 은닉차원에서 제가 한번 거론했으니까, 제가 직원하고는 여러 번 상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난감하게,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했으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상당히 회피를 하시더라구요 우리 공무원들도, 쉽게 말해서 어렵고 힘든 싸움이고 긁어 부스럼 만들 것이 뭐가 있냐 그런 차원으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 회계과장 고정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벽골제에 있는 논 있잖아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것 사실은 토지주들이 안 팔라고 해가지고 동창회다 선배다 후배다 제가 찾아 다니면서 팔으라고 그랬거든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팔으라고 해서 팔았는데 그 농사를,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거나 다른 용도로 우리 시에서 쓸 경우는 괜찮은데 농사를 지으면서 시에서 4-H에다 주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나마 그것 준 가격이 실지로 짓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500천원이라면 200천원 정도 주었더만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것 판 사람들은 굉장히 저한테 와서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1월달이고만요. 그리고 4-H가 각기 여기저기에서 와 가지고 하는가 보더만요.
그게 상당히 이질감이 있어요 그 주민들 자체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권장해서 그 땅을 팔았던 사람들이 저한테도, 저한테의 불만이야 그것은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같은 영농실적을 맞춰서 해야하는데 너무 싼 가격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입찰관계로 해서 해당 논 임자들이 지을 수 있게끔 형평을 맞춰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오늘 다 해요 끝까지?

□ 의장 정영환
아니, 환경과장님이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나와 가지고 지금 금구쓰레기매립장에 출장 나가서 거기만 않고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기순
사회복지과에서는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정사진하고 게이트볼장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이것이 반영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게이트볼장이 5개가 있다는데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게이트볼장요?
지금 만경에 있고 죽산하고 용지, 요촌동하고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것.

□ 의원 안기순
만경같은 게이트볼장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봅니까?
가보셨스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만경은 제가 못 가보았습니다.

□ 의원 안기순
못 갔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기순
내가 볼 때는 5개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그러면 지원사업이랄까 설치하는데만 지원사업비 있고 운영하는데는 지원사업비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게이트볼장 운영하는데요?

□ 의원 안기순
예, 제가 검산동에는 지금 게이트볼장을 20,000천원 예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우선 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까지만 했지 운영하는데는 아직 저희들의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리고 제가 그때 시정질문에서 대한노인회관 그 음악시설을 해가지고 해준다고 시장님이 답변했는데 여기는 없고 또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예산이 금년에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그 음향시설 때문에 5,0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 의원 안기순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기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생활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래가지고 노대통령께서 완화하라는 지시가 그때 한번 내렸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완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된 것은 없었고 혹시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 사람들 일제조사를 한번 저희들이 하고 홍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 재산상태, 소득같은 것 그 다음 지금은 시집간 딸이나 장가간 아들 그 사람들 재산까지 해가지고 얼마 도와주는가 부양가족의 그것까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안기순
내 질문요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이 있지만 그 사람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보호를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 자살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장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였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잘 살더라도 안 보태주는데 자기 먹고 살 정도 하고 좀 얼마 넘으면 거기에서 얼마는 지원을 해주어야한다 법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안기순
아니,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직은 저희들이 안 하거든요. 시행이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할 것 같아요.

□ 의원 안기순
대통령이 지시해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관내에 아들, 딸이 다섯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도 못 먹고 살아 가지고 지금 가보면 불을 못 때 가지고 찬방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원해줘도 이것은 법의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얼어죽는다든지 이런 사안이 나오면 어떻게 할렵니까?
그런 것들은 법률을 확장해석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복명서 붙여 가지고 아들이 다섯이 있는데 자기들도 못 먹고 살아서 부모 1전도 못 도와주니까 이것은 불도 못 때서 추운 자리에서 자고 있으니 이런 것은 도와줄 때 표창주지 그 사람 뭐라고 안 해요.
그런 방향으로, 또 대통령 방향이 그렇고 행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은 지금까지 보면 법적으로 된 사항이거든요. 법적으로 된 사항인데 출가한 딸, 그렇지 않으면 분가한 아들의 소득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 의원 안기순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있는데 없어 가지고 못해서 아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자살 상태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완화해서 조사하라고 나는 특별지시로 아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안 왔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들이 보면 우리.

□ 의원 안기순
그럼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우리 직원들도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복명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준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기순
됐습니다.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람은 도와주어야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복명서 붙여 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70 먹은 노인들이 지금 추워서 덜덜 떨고 잔다고 하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장 정영환
김석준 의원님?

□ 의원 김석준
경로당 신축이 19동이고 보수가 20동이고만요. 그 선정이 다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할 때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말씀을 드리다시피 지금 보니까 올해 신축만 있었고 보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보수를 해야될 곳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9동하고 보수 20동을 올렸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10동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의원 김석준
신축 계획만 19동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전부 다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까지는 거의 세워져야 될 곳은 전부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나쁘다든지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혹시 읍.면.동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하실 때 지금 있는 건물이 아주 불량해 가지고 했든지 가급적이면 그런 데를 선정해 주셨으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짓더라도 운영비 때문에 또 문제거든요.

□ 의원 김석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각 읍.면.동으로 19동을 고루 하나씩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54개나 되어 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안 된다고 회관 없다고, 어느 동네는 있는데 어느 동네 없다고 우리 자체 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가 하면 보수가 많이 쌓이는데 금년에 보수 하나도 없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석준
기존에 60년대, 70년대에 그 고향 출향인사로 잘 되신 분들이 지어 주었는데 아주 노후화 되고 그러면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화장실, 새로 지은 사람들은 화장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 보고 노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되니까 그 보수요건이 우리는 많은 민원이 오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석준
그런데 나는 부끄러워서 사회복지과에 가서 사정도 못하겠고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20개소를 요청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깎인 것 같은데 이번에 수정예산에서도 더 해보고 그리고 추경이 있으면 보수해야할 곳이 많으니까 더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좌우지간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장 정영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추경같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번 계수조정하실 때 의원님들이 협조 좀 해달라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이번에 계수조정이라도 반영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요.

□ 의원 김석준
그리고 읍.면.동 청소년지도 위원이 있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석준
청소년 지도위원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런데 저는 우리 면의 지도위원을 하나도 몰라요. 청소년 선도지도위원을.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 의원 김석준
그 사람들 어떤 기능이 있고 활동을 해야할텐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유해음식점 단속하고 그럴 때 그 분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금구나 금산이나 만경같이 이렇게 있는데는 나가서 같이 해야되는데 우선 시내 관내만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이때 지도위원들이 저희들이랑 같이 경찰서, 교육청, 저희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면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못 오시고 시내권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해주시지요.

□ 의원 김석준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노인당 그것을 잘 운영하고 노인대학 그 학생들 아주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좀 더 폭넓게 강사진을 노인대학을 강의를 하실 그런 분들을 많이 알려서, 우리 김제시청 소식지나 지역신문에라도 좋은 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식층에 계신 분들, 또 많은 교양을 가지고 전수해 주고 싶은 분, 무식하지만 많이 알고 이수해주고 싶은 분 그런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몰라서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대학 개강을 앞두고 그런 강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홍보채널이 있어 가지고 양질의 강사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강사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대학 강의를 질 높게 강사진이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렇게 운영의 묘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김석준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유념하시고 제가 3대 때 부의장을 하면서 졸업식장에 가보았고 이번에 또 졸업식장에 가보니까 노인대학 졸업식을 한 일곱 번 한 사람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거기가 좋으니까 계속 다니는 사람이 노인대학 다니는 거예요. 졸업식은 해마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석준 의원님 말씀대로 폭넓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기왕에 졸업식을 하신 분들은 바로 취미활동으로 돌리게끔 하고 노인대학에 입학을 한번도 안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신입생들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장 정영환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재작년에 졸업식장에 가보니까 이번 또 졸업식을 또 하고 있더라구요.
그때도 졸업식 했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다녔다는 거예요.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안길보
수급자가 예컨대 17만원을 받던 사람이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니까 다시금 10만원으로 내려졌다가 또 일정기간이 지나니까 다시금 15만원으로 또 재조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받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몰라 가지고 알아봐서 답변하겠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전에 수급자 하기 전에 영세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하고는 아마 대부분이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수급자법이 하면서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소득조사하고 재산조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재산이 좀 나왔다거나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은 통장이 나왔다거나 이것은 은행에다가 조회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때 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소득의 변동이 있을 때.

□ 의원 안길보
그 말을 알아듣겠는데 그 사람은 1년이 가나 10년이 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식구의 변동도 없었고요?

□ 의원 안길보
변동도 없고 돈벌이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들쑥날쑥한 것인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 분은 저희가 봐 가지고 왜 그랬는가 개별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잘못되었으면, 적게 주었으면 정상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더 주어야 합니다.

□ 의원 안길보
더 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길보
성암재가 복지센터로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청취불능) 서부지역이 많은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식사배달사업도 하고 가서 말벗도 되고 하면서.

□ 의원 안길보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1억4,000천원이나 세워졌어요?
아니, 198페이지를 봐요. 재가복지 봉사센터 1개소 1억4,000천원 아닙니까?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성암재가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인원이 80명이예요. 여기에는 10명당 1명꼴로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게 그것입니까?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예.

□ 의원 안길보
다른데는 이렇게 안 나가요?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성암재가복지센터로 (청취불능) 시설로 설치 신고된 지역만 가능하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성암재가복지센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럼 도비나 국비는 전연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국.도비입니다.

□ 의원 안길보
이게 국.도비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길보
시비는 없고?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시비부담금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럼 거기에다 표기를 해주어야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게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럼 도비 10%이면 시비 10%?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길보
그럼 연간 10,000천원.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길보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가서 한번 실사도 해보고 해본 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확인합니다.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사업도 저희들이 이것은 가끔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 의원 안길보
어려운 사업인지는 아는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기 때문에 좀 느슨하고 그럴까봐 저희들이 이것은 확인을 가끔 합니다.

□ 의원 안길보
내 정보가 잘 못된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내 정보에 의하면 인건비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어요. 잘못된 정보이기를 바라지만 가공인물이 있을 경우 만들어서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반납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때는 반납 받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정확히 실사를 한번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길보
이것 잘못하면 수사대상이에요. 이게 사법처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사회봉사단체와 미인가시설 결연사업 추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207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지금 미인가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인가시설은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그러는데 개인별로 도와주고 싶다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미인가시설하고 많이 연결을 해주거든요.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그런 단체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찾아가서 이왕이면 인가시설보다는 미인가시설로 가서 위문품도 전달해 주고 봉사활동도 해주고 그렇게 연결.

□ 의원 안길보
청하에 있는 시온재활원이 인가입니까? 미인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미인가입니다.
거기는 지금 인가를 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안길보
거기는 인가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요건이 맞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그렇게 협조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문제를 여성부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계시는 문제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2005년도 정도에 넘어간다고 그러거든요.

□ 의원 김진섭
예, 아직 안 넘어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진섭
그럼 두 번째는 현재 이 업무보고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주로 수용 또는 여가 위주로 해서 짜여있거든요.
수용이나 여가시설 위주로 복지가 짜여 있는데 생산복지문제로 이 문제를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야할 거라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동불편자 등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의료측의 보건소나 의료기관과 연계 프로그램, 전산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각 가정에 수용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거동불편자 또는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하고 이 사회복지사들하고 연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안 되어 있다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진섭
그 문제를 시급히 연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연구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실업문제,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우리 복지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연 없습니다.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문제가 청년실업문제인데 우리 김제시가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도 파악이 안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개축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을 김제시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거의 다 물론 지역이 좀 광범위한 그런 지역 동부 지역 몇 개 빼놓고는 상당히 이 부분들이 잘 갖춰졌는데 이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노인양반들이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문화라든가 그리고 거의 다 노약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가볍게 운동한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재활치료할 수 있는 어떤 물리치료비 같은 것,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은 다 지은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반절도 안 지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안 지어진, 그런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은 신축 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정책이 우리 김진섭 의원님 말씀을 들었지만 참 깝깝합니다.
이게 우리 김제시 차원에서 될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실상 우리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여기 저기 그런 현상들이 가장 기본은 저희가 만분에서 턱걸이 한지가 10년이 넘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의 욕구수준은 지금 4만분, 5만분의 욕구수준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런 고통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 사회가 전반적으로 도회지는 모르겠는데 고령화 사회가 거의 다 전이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 분들 국가정책적으로 힘을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김순이, 장순호 계장님한테 그 말씀을 가끔 하는데 여기서 어떤 우리 김제지역에 나타나는, 김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들인데 전국 실무자 회의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필을 해서 상당히 시골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예산이 노인들 그야말로 상당히 65세가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거의 60%이상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그 부분에 따른 심각성들을 자꾸 올라가셨을 때 우리 시 차원에서 절대 못합니다. 못하니까 전국적인 회의였을 때 자꾸 상기시키고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갖고 다져먹고 조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196쪽 한번 봐주시지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짓는데 용역을 맡겼다고 했던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설계.

□ 의원 고성곤
용역과제는 주었습니까?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과제를 주었을 것 아니에요? 설계를 그냥 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설계를 해달라고 했어요? 대충 폼을 주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과업지시.

□ 의원 고성곤
용역 과업지시 주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지하 1층, 지상 1층 그랬고만요. 그러면 454평인데 225평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 지금 설계가 금년도 것이 210평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어지는 것은.

□ 의원 고성곤
210평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210평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요, 건평.

□ 의원 고성곤
건평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시사항 봅시다.
장애인은 될 수 있으면 이 건평이 180평인데 건표율에 해당밖에 안 되면 될 수 있으면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어느 것에 뭐가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들이 1층으로 하는 것, 2층으로 하는 것 해가지고 몇 개 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454평이 1층 단층으로는 못들어가더만요 이것이 녹지지역이라.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지하실에 들어가는 것이 보일러실이라든지 들어갈텐데 다른 것이 지하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상으로 가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현재 실버타운에 있는 것 그것 업무인계를 저쪽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과에서 이것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직은 안 해주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아직은 이라는 것은 앞으로 한다는 계획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렇지요, 해가지고.

□ 의원 고성곤
생각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요,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 좀 있는가봐요. 그래가지고 우선 당분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관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우선이라고 한다면 내년도쯤은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러지요.

□ 의원 고성곤
그것이 업무에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연계성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 의원 고성곤
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6쪽, 청각장애인 7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사서 줄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자기들이 가서 살 수도 있고.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현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냐?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하면 거기에서 청구가 옵니다. 보장구.

□ 의원 고성곤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지정은 안 해줍니다.

□ 의원 고성곤
보청기 지정은 안 해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0쪽, 학성강당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이런 것은 적은 예산인데 인원이 240명 계획하셨는데 인원이 많다면, 그리고 또 이 분이 할 수만 있다면 김제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생각 같으면 확충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쓰겠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11쪽 청소년문화체육캠프 이게 참 좋은 착안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경상도하고 여기하고 3박4일 왔다갔다하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그런 학교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매결연 맺은 데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이 65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200페이지에는 38개소.

□ 의장 정영환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2개 합해서 65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보육시설이 지금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을 우리가 보육시설이라고 하거든요.

□ 의장 정영환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장 정영환
지금 무료로 하는데가 한 군데라도 있어요? 무료로, 돈 하나도 안 내고 하는데가 있냐고요? 어린이들이.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어린이들요?

□ 의장 정영환
예.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지원을 해줍니다.

□ 의장 정영환
몇 명이나 돼요? 거기도 프로수가 있더만요. 받아주는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수급자 받아주는 프로수가요?

□ 의장 정영환
예, 내가 직접 넣어봐서 아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있어요.

□ 의장 정영환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한 말씀 드릴께요.
전라북도 시장, 군수 관사들 다 비워졌잖아요. 거기 전라북도 시장, 군수 관사에다가 어린이집 만들어진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그리고 원래 김제시로 그게 8억인가 오게 된 것이 장수로 갔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진안으로.

□ 의장 정영환
진안으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장 정영환
그랬는데 제가 동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을 한번 맡아보니까 지금도 도시락도 못 싸오고 어린이집을 안 거치고 학교로 오다 보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을 거치고 온 아이들하고 실력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기왕에 8억인가가 국고 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김제시장께서도 관사를 비워주고 성산그린빌로 이사를 했는데 재수없게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보필하는 하부조직에서 시장이 그런 고통을 안고 있으면 시장의 뜻을 받들어서라도 빨리 판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제대로 기초교육을 못받고 학교에 취학하는 아동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라도 빨리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해서 이 분들 수급자들만이라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6억을 지원을 해주었었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딱 한번 하고 끊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했으면 그 분이 진안하고 다른 데는 한 군데씩 올라왔는데 전라북도만 진안하고 저희하고 올라가 가지고 이왕이면 군 지역으로 주자 해가지고 진안이 우선 올라가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확인온 분이 김제도 위치가 좋고 그러는데 내년에 또 있으면 여기는 틀림없이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딱 1년 하고는 그 지원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 의장 정영환
좌우지간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가장 쉬운 이야기로 지금 읍.면.동 주택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위법에는 동지역에는 주택융자금 지금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상.
그런데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농촌 동지역에 동은 그 상위법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지금 주택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논리로 보았을 때 취학아동들이 교육을 못 받고 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시장 관사를 저렇게 놀리지 마시고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한번 국.도비 예산이 정 안 되면 시비라도 들여서 그렇게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구요.
아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성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깜빡 놓쳤습니다.
금선화 공원묘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성배
그게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집단민원으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몇 가지 안을 제가 여러번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계장님, 과장님한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금선화 공원묘지가 진입로 관계가 원래 했던대로 그게 그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허가를 그 부분이 아닌데 원래 허가났던 어떤 길로 가겠다 했는데 그게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돌렸을 때 시에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게 전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성배
제가 사장님을 얼마전에 만나 가지고 그 이야기를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실 옛날에 선락부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가지고 한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분들이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금구 선길부락 앞으로 해가지고 저수지로 해서 그 위로 해가지고 지금 돈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가 보더라구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기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막지는 못합니다.
막지는 못하지만 정서상 사람이 법이 못하는 그런 지역 정서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공문서로써 민원서류로써 지금 제출되었지요 김제시에? 아직 안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어떤 것이요?

□ 의원 김성배
선길부락에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직.

□ 의원 김성배
아직 안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엊그저께 개인이 (청취불능)

□ 의원 김성배
예, 집단민원으로 제기할려고 준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만 조건을 들어주시오. 어차피 당신들이 와 있는 시설 이제 와서 막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대신 당신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적게 주고 대신 들어오는 만큼 예를 들어 당신이 수익이 없는 만큼 지역주민한테 나름대로 조금 나눠주시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락에 똑같이 보상을 주시오, 두 번째 원래 계획대로 원래 진입할 도로 있지요? 그대로만 하십시오 그대로만 하면 절대 지역에서 민원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30억 이상 공사비용이 그쪽에 새로 진입로 냈을 때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난망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이 안 되었을 때 시에서 다른 데에서 허가 관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상당히 집단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물론 내가 왜 거기가 (청취불능) 여러번 말씀 드렸지요.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여서 심도있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법적인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업무청취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시30분에 백반이 와 있는데요 자치지원과에서 낮에부터 와 가지고 여지껏 떨고 안 쪽에서 기다리셨나봐요.
그래서 몇 장이 안 되니까 간단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 안기순
합시다.

□ 의장 정영환
그럼 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2억이 올라갔다고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임형규
10억을 올렸는데?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임형규
이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장이라든지 지금 부탁사항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집약되어 가지고 2억에 10억 정도 예상했으면 의원들이 구태여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예산을 갖다가 2억 주고 한 과에서 맡으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이것은 의원님하고 관계없이 그냥 민원인이 소규모 2∼3백만원짜리 사업.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소규모 2∼3백만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거의 다 여기다 부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갖다 썼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갖다 써요.
또 제가 갖다 쓸 수 없는 조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탁도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돈 2억 놓고 또 그러면 또 부탁을, 저는 거의 못 갖다 쓰고 있어요. 부량 안 갖다 썼지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임형규
못 갖다 쓰고 있어요 있어도, 돈 2억 놓고 어떻게 하라고 또 2억을 내세우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의원들 누구 리장이나 뭐나 부탁하면 다 2∼3백만원짜리 부탁하는데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결되는 문제가 또 2억만 세워졌다라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의원들보고 돌아다니면서 부탁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부탁 않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거기다 예산 20억 정도 세워라 그래가지고 거기만 일괄해서 해야겠다고 했는데 돈 2억만 세웠다면 알았습니다.

□ 의장 정영환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임형규 의원님 말씀에 동조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껌값도 안 돼요. 문화예술회관은 120억을 들여서 짓는다는데 이것 장난하는 것인가 뭐하는 것인가 모르겠네요.
나중에 예산이 서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말로만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치센터를 만들면 운영비도 충분히 줘야 돼요.
지금 죽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백산같은 경우는 날마다 회의비 나왔는데 밥도 안 사줘 뭐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한다는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예산을 충분히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애 좀 써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죽산은 면에서부터 운영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로 하나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청취불능)

□ 의원 오만수
자치지원과장님이 몇 번 말씀드렸고, 죽산은 부촌 면이고 백산은 빈촌 면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청취불능)

□ 의장 정영환
좌우지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처리하십시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황영석
나는 질의다기 보다는 시장님 1년 재량사업비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한 10억 이상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청취불능)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차라리 없애버리든가요.
주민센터만 추진하고 고충민원센터는 없애버리든가 2억이 뭡니까?
시장님이 10억 가지고 있고 1개 과는 2억.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왜냐면 (청취불능) 이 예산이 의원님들 말씀대로 유용하고 적절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 의원 안기순
이게 얼마나 유용한고니 제가 한번 이용을 했습니다.
내가 부락을 한번 같더니 동장보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통장보고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서 가 보았어요.
그런데 꼭 해야할 문제더라구요.
가만히 보니까 이 고충처리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물어보고 고쳐주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에서 여기 살라고 이사와서 집을 지어 가지고 이게 물이 차니 살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더군다나 이사왔는데. 우리 자치지원과장 아니었으면 해결못했어요. 내가 고충을 받을텐데 나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 못하던 것을 의원이 해결해 주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 자리에서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 의장 정영환
우리 자치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지원과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