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0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224페이지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운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째서 그렇게 언론에서라든가 시내에서 시민들간에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주로 어떤 내용의 비판인지요.

□ 의원 안길보
우선 당장 묻고 싶은 것이 2003년 1월부터 2월까지 시험가동을 업체가 했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이것은 당연히 시험가동을 업체가 해야 맞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운전하는게 무슨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시험가동은 업체가 시설을 해서.

□ 의원 안길보
거기에서 끝났으면 바로 가동을 해야지 뭐하러 시험운전을 또 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업체에서 주관으로 하는 시험가동을 했고요 저희들이 기계를 인수받아서 실질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시험가동을 업체에서 하면 완전히 이상없이 그 사람들이 시험가동을 해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바로 운전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됐지 뭐하러 또 업체에서 시험가동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다시금 운전을 자체에서 또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오인근 의원님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처리시설하는데 가동비가 지급된 것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회지적사항으로 지금 지적이 되어 가지고 특이사항에 포함이 됐거든요. 오인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현재 그 업체에다가 시험가동비를 반납하라고 지금 지시공문이 나갔습니다.

□ 의원 안길보
지시공문만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받아 내서 우리 예산으로 잡아넣어야 돼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받아 내야지요. 반납하도록 조치요구가 나갔으니까요.

□ 의원 안길보
이것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니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음식물퇴비농가 공급 배당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현재까지는 공급하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퇴비관리법에 의한 규격기준이 있거든요. 저희 시험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기존에 1차 시험의뢰를 했더니 염분농도가 약간 기준보다도 조금 상회했거든요. 그 분야를 지금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농가에 공급을 안 하면 음식물퇴비가 어디로 나갑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KBS에서도 1시간동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보도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농가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유도하지 않고 일단 비료생산업체에다가 공급을 해서 다시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 의원 안길보
원래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퇴비화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계획을 잘못세웠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요, 퇴비는 퇴비되 염분농도가 기준 이내로 맞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사례가 타 시.도에서 있거든요.
비료관리법에 의한 기준에 염분농도가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했더니 피해를 봤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업체에서 원래 염분농도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미리 시에다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어디에서요?

□ 의원 안길보
계약할 적에.

□ 환경과장 임병민
계약 자체는 염분농도 자체를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시방에.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까? 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일단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염분농도는 수분함량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것은 조절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잘못한 것은 정확히 지적을 해야되고, 시에서 잘못한 것이라면 앞으로 그것을 조정해 가면서 정상화되도록 해야되고, 이것이 말하자면 원래 그렇게 생겼다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직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매립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 의원 안길보
당연히 받아주지를 않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 의원 안길보
이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이 어려운 사업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어야 맞다고 봐요. 나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의원을 할 땐데 왜 이것을 승인을 했는데 하는 생각이 내가 들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어야 맞습니다.
우리 예산 지금까지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약 한 17억정도 됩니다.

□ 의원 안길보
국비가 얼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국비까지요.

□ 의원 안길보
국비가?

□ 환경과장 임병민
시비가 4억50,000천원.

□ 의원 안길보
무슨 소리예요. 총액이 얼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총액이 약 17억정도 됩니다.

□ 의원 안길보
17억 중에 국비가 얼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49%.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 환경과장 임병민
도비도 있고요.

□ 의원 안길보
도비 20%.

□ 환경과장 임병민
예, 49%, 20%.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우리가 31%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69%이니까 31%정도 됩니다.

□ 의원 안길보
31%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한 5억10,000천원정도 되는가 봅니다.

□ 의원 안길보
왜 자꾸 계수가 틀려져요. 5억10,000천원이 맞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지금 이것이 투자대비 효과가 언제든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투자대비 효과를 항상 생각하고 착수를 해야되고 면밀히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서 손해가 나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투자대비 효과가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한다면 보고를 해야되고 상부에다가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해야할 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어렵다고 광역쓰레기장에서도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만 투여해놓고 아주 경제성이 없는 지금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 환경과장 임병민
이 환경사업이나 행정가지고 사업성하고 연관 지어서 물론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그런 사업이 아닌 것이 많거든요.
매립장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 꼭 경제성하고 연관질 수 없는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대주민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 의원 안길보
앞으로 감사를 해봐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만, 지금 1일 반입량이 3톤으로 되어 있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1톤 처리비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톤당 처리비는 아직 산출을 못해보았습니다.
전기세, 인건비 모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전기세, 기타 운영비 이런 전체가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 의원 안길보
내 자신도 자세하게 계산을 안 해보았는데 해볼려고 합니다만, 이게 금덩이를 사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이것 정말 시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안 해주었어야 맞고 했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것이 투자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나타나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를 깊이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가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우리 시비만 들어가고 없는 예산만 자꾸 줄여먹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이것 순전히 엉터리같은 사업이라구요.
이것 정확히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만 이것 애물단지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화장실을 봉사단체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전 지정된 화장실, 중점관리대상 화장실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휴지도 갖다 비치해 주고 청소상태도 점검을 하고 또 파손된 부분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 형식적인 관리하지 말고 화장실 관리를 할려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요.
과장님이 한번씩 가보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화장실이라는게 시장님도 여러 번 지시하셨습니다만 일개 화장실에 일개 관리인이 있어야 청결하게 관리가 되지 들어서서 나와 버리면 또 오염시키고 그러거든요.

□ 의원 안길보
봉사단체에서 관리하고 또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2개 단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상태보다는 화장실이 훨씬 더 깨끗한 수준에 올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과에서만 한다고 한다면 벅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이 프로수가 되니까 2개 단체에서 왜 그렇게 못해요.

□ 환경과장 임병민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비싸야 됩니까? 화장실이.

□ 환경과장 임병민
어디 말씀하는지요?

□ 의원 안길보
도깨비 화장실 설치하는데.

□ 환경과장 임병민
35,000천원입니다.

□ 의원 안길보
내가 숫자를 잘 못 읽었네요. 그 다음에 심포횟집단지에 1개소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거기 분양할 때 한번 분양이 끝나면 피분양자측에서 필요한대로 투자도 하고 돈벌고 해야지 우리가 어느 때까지 발목을 잡아놓고 시비를 계속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돈버는 업체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횟집 자체는 화장실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뻘밭에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관광차가 몇 대씩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화장실을 지어줄려고 합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주어야 한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맞는 말도 같고 틀린 말도 같고 그러네요.
그리고 부교천 정화사업은 우리 양여금만 갖고 지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현재 설계만 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시비를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다뤄야 할 문제이고 끝으로 233페이지,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관계에서 사실은 우리 김제는 농촌지역이고 공업시설도 없고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전주에서 나오고 완주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폐기물은 거기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될만큼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9%라고 하는 것이 100에서 9%가 우리가 부담하는 액수를 말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현재 전주, 완주, 김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입비율이 저희 시가 약 9%입니다.

□ 의원 안길보
9%?

□ 환경과장 임병민
예, 하루에 약 40톤 정도.

□ 의원 안길보
하루에 40톤 정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그러면 9%이기 때문에 9%만큼의 부담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당초에 협약할 때 2001년도에 재협약을 했는데 당초 협약할 때 반입비율이 12%였거든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 줄여서 9%로 줄었거든요.
우리도 돈내는 것이기 때문에 9%로 줄여달라 해서 9%로 줄였습니다.

□ 의원 안길보
환경과장께서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부담금을 적게 하는 것이 김제시 살림을 잘 하는데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우리는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을만큼 폐기물이 적다고요. 전부 전주 것이지 우리 것이 여기에서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것 예의 주시를 해서 계속 좀 떨어트리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5% 정도로 떨어트리세요.
(청취불능)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담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적은 투자를 하고 업체에서 알뜰하게 하고 우리는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한다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고도의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하면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렇게만 해야 한다고 생각되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1억13,000천원이라는 액수가 kg당 100원씩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퇴비를 수거하면 1kg에 100원을 지급하거든요.
그 액수에요.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 액수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차라리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더 깨끗하게 하고 할려면 그 사람들도 돈 버는 일이기 때문에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또 위탁비를 주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이 되거든요.

□ 의원 안길보
왜 이중적.

□ 환경과장 임병민
그냥 지정만해서 수거하도록요?

□ 의원 안길보
지정만 해서 할려고 해도 줄 서 있을 텐데 그렇게 해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 의원 안길보
여기서 수입이 뭐예요? 말하자면 이것만 가지고 업체한테 준다면 업체 수입이 뭐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업체 수입이 아니고 농민들이 폐비닐을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걷어서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그 농민한테 100원씩 주는 거예요.

□ 의원 안길보
농민한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그럼 위탁을 하면 별도로 위탁비를 주어야겠고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러면 이중적 부담이라 안 되는 거예요.

□ 의원 안길보
아무튼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옛날에는 환경과가 별로 위상이 낮은 과였는데 이제는 환경과가 위상이 높은 환경과로 자꾸 부상이 됩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환경의 중요성이 지금 인식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환경과가 이제는 정말 몸을 추스르고 그래서 정말로 환경과의 기능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래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리고 아까 몇 가지는 별도로 내가 감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와 우리 시의회가 더 깊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김문철 의원님?

□ 의원 김문철
237쪽, 방금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추진상황의 4개 읍.면.동이 어디어디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현재 약정된 4개 읍.면.동요? 광활, 용지.

□ 의원 김문철
4개 읍.면.동요?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문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던 집게차 구입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지금 회계과에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 의원 김문철
내년도 예산에다가 요구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금년도 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 의원 김문철
세워졌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문철
얼마요?

□ 환경과장 임병민
4천만원요.

□ 의원 김문철
4천만원이면.

□ 환경과장 임병민
예, 4천만원이면 집게차는 살 수 있습니다.

□ 의원 김문철
(청취불능) 우리시에서 집게차를 운영할거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자꾸 화장실만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 어쨌든간에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고정된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내 시내에 있는 공원도 저희들이 답답하니까 공익요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청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돌아서서 와 버리면 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오염시키면 또 금방 청소하고 다른 공원 쪽에 가서 보고 이 사람이 오염시키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청소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지적이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 의원 안기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청소를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리적으로 공원같은 데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점검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점검을 하거든요.

□ 의원 안기순
한번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기순
제가 묻는 것은 공원지역은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청소가 불결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좌변기하고 수세식 잡아당기는 것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기순
어떤 것이 안전하고 고장이 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잡아당기는 것하고.

□ 의원 안기순
예, 앉아서 보는 것하고 안 앉아서 보는 것하고 어떤 것이 안전성이 더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잡아당기는 것하고 어떤 것하고요?

□ 의원 안기순
앉아서 보는 것하고.

□ 환경과장 임병민
앉아서 보는 것이 고장율이 덜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소공원 저쪽은 좌변기로 되어 있고 지금 게이트볼장 만드는데 거기는 잡아당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기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저쪽의 좌변기보다 잡아당기는 수세식 그것이 엄청나게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시 가보면 문이 닫아져 있고 또 어떤 때 가보면 대변이 가득 차 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좌변식으로 고장이 덜 나는 것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지역은 매일 다녀야 해요.
특히, 게이트볼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매일 많은 사람들이 매일 붐빌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장이 날 염려도 더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른데도 깨끗이 관리를 잘 해야지만 공원지역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취불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장이 났을 때 신고하면 몇 일만에 고쳐 줍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고장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청취불능) 기타 화장지 같은 것 걸어놓고 오잖아요 그러면 두루마리 화장지 큰 것 그것을 달아 놓아도 저녁에 누가 떼어가 버려요. 그게 보통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의원 안기순
그것도 관리를 잘 해야 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원지역 특히, 우리 소공원 거기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저는 바로 거기 사니까 전등불만 꺼져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는 매일 점검을 해요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민원이 안 들어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렇게 해주시고, 순동리 매립쓰레기장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거기는 침출수를 모아서 지금 그 전에는 거기에서 처리해서 방류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송처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약품비나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 의원 안기순
아니, 그것까지 제가 아는데 물어보는 것은 지금 수질검사를 한달에 몇 번이나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분기별로 하지요.

□ 의원 안기순
분기별로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기순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반할 때 운반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수질검사를 잘 해서 이것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않고라도 처리가 되고 (청취불능) 얼마나 시가 이득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오염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수질검사를.

□ 의원 안기순
왜 그러냐면 한달만에 한번씩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오고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봐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시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내가 묻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고 옛날에 계약조건으로 한다면 지금 계약위반을 지금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는 제가 사무감사 때 깊이 가려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것 내가 시의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잘못했다고 적발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애쓰십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을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2개인가 3개인가 4개인가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작년대비 해서 얼마만큼 증가되었는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제가 작년도 현황은 안 가져와서 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현재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증가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특히 저번에 의회에서 보니까 병원성 폐기물처리장 문제 때문에 프랑카드 걸어놓고 주민들이 와서 농성하고 있던데 그런 시설문제는 현재 건축폐기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증가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건설폐기물은 증가된게 없고요, 병원폐기물은 지난번에 허가자체가 환경청 허가거든요.

□ 의원 김진섭
예.

□ 환경과장 임병민
사업적정 통보를 환경청에서 해주었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도로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이런 조건이어서 아마 입주를 못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 의원 김진섭
환경오염 배출증가문제는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제역을 통과하고 있는 천이 무슨 천이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두월천입니다.

□ 의원 김진섭
두월천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진섭
(청취불능) 현재
지금 현재 농도가 얼마정도나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용동교 밑 부분의 BOD의 측정량이 2002년도에는 4.8ppm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취불능) 4.9, 0.1이 더 늘어났고요, 2003년도에도 4.9 그대로입니다.
거의 오염수치가 늘어난게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2003년도 같으면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지금 굉장히 유량이 많이 증가된 상태에서 홍수기 때 지금 나온 것입니까? 갈수기 때 나온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하천오염도 측정할 때 비가 오고난 뒤에 완전히 평상시의 상태로 물이 빠진 후에 검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희석되어 가지고 검사의 값어치가 없거든요.

□ 의원 김진섭
갈수기 때 한다 이거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월천 이 문제가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하다보니까 (청취불능)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아까 안기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성배
그 부분은 막연하게 우리 시 직원들이 간다는 것보다는 (청취불능) 지역은 노인양반들 한 65세 정도 그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관리하실 분들한테 한 30만원 정도 급료를 지급하면 그 분들이 사명감도 갖고 또 용돈도 생기고 또 봉사정신 그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고려를 해보셨으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성배
그리고 비산먼지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성배
환경폐기물 업체가 제일 몰려 있는 지역이 아마 용지 쪽하고 금구 쪽일 겁니다. 그러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성배
그런데 우리 시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나갑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한달에 한번뿐만이 아니고요 그 이상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 의원 김성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레미콘 회사 이런 부분들에 우리 시 직원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꼭 가셔가지고 계속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해야 그 분들도 아마 환경에 대한,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비산먼지라든가 여타에 자기들이 내보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분들도 심각하게 각성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도 감독을 조금 더 강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농어촌 쓰레기수거관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성배
그 관계는 소재지 권이나 아니면 지역이 인구가 많은데 그런데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쪽의 산간지방이나 평야지대 한 동네씩 있는 그런 동네는 상당히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 지역 외지에서 한번 시골에 놀러 와도 이 쓰레기가 쌓여있는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더라구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올 여름에 이상기온 때문에, 이상기온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저수지 부분들이 금천저수지하고 금평저수지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성배
그로 인해서 금구저수지 같은데는 물고기가 떳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물고기가 한번 죽었지요.

□ 의원 김성배
저는 그 기본적인 거기가 녹조현상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첫째는 기온 탓도 있겠지만, 올해 기온 탓이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청취불능)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녹조를 여러분들 바닷가 녹조현상이 났을 때 황토 흙으로 (청취불능) 산간지방에서 황토 흙들이 많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녹조현상이 안 났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났으니까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지금 그 위에 금구 선암저수지나 그 다음에 당월제, 그 다음에 여기 능제 그런데는 제가 알기로는 녹조현상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금평저수지 같은 데는 금평저수지 주변에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하수 그 영향이고, 금천저수지 역시 업체의 하수처리나 또 하나 더 큰 이유는 광역권 쓰레기 (청취불능) 그 관계에서 나는 상당히 심각하게 물고기가 뜨는 현상까지 나타났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기에 한번씩 수질오염 측정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성배
지금 이쪽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관계는 분기에 한번씩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15일에 한번 정도는 해야 합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파생이 돼도 사후 약방문식으로 막는 그런 부분들 보다는 우리가 그 환경이 훼손되면 다시 복원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취지에 비쳐서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 들이시고, 이번에 광역쓰레기 처리장 사업에 우리 김제시 부담금이 19억16,000천원, 완주군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233쪽을 보시면.

□ 의원 김성배
완주요 완주는 안 나왔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한 4%정도 됩니다.

□ 의원 김성배
완주가 4%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쓰레기발생량이.

□ 의원 김성배
완주는 쓰레기 발생량이 4%정도 되는데 분담금을 전혀 안 낸 걸로 알고 있고 김제는 부분적으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성배
그런데 전주광역쓰레기매립장 하면서 김제가 9%이고 완주가 4%이고 나머지 85%정도가 전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역쓰레기장이 생겨 가지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수질문제는 금천 저수지 쪽이지요.

□ 의원 김성배
그리고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 다음에 악취문제, 그리고 바람이 저쪽으로 불기 때문에 전주 삼천동 쪽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수질문제는 거기가 동진강 상류입니다. 두월천, 최상류이고 여차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사실 거기에서 나는 악취들이 바람에 흘려서 가는 그런 부분들은 극히 미미합니다.
가장 중요한게 쓰레기 수거차에서 나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아침 2시부터 4시 정도까지 금구에서 전주까지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쓰레기 매립차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악취는 악취대로 엄청나게 나고 그 분들이 차 위에 호로라든지 그런 것을 씌우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씌워가지고 엄청난게 쓰레기들이 날아다닙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부분이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를 질질질 흘리고 가는만큼 김제 것 쓰레기가 금구로 지나가면서 전부 다 (청취불능) 전주 것 쓰레기가 금구 쪽을 통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악취는 거기의 어떤 바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차에 갖고 다니는, 차가 관리를 그 쓰레기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음식물 물같은 것,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큽니다.
김제광역쓰레기장 매립장이 우리가 버리는 것이니까 어딘가에는 생겨야지요. 어딘가에는 생겨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 9%정도 하면서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내고 다음 모든 피해는 김제가 제일 많은데 저희들한테, 김제시한테 지급되는 전주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지역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보상 그 부분은 제일 작거든요.
이것은 몇 %되지도 않습니다.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전주에 비해서 10%, 완주에 비해서는 한 20%정도 그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협약서를 한번 봤는데 협약서 내용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런 보상관계들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더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성배
지금 지역주민들 협의체가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있지요.

□ 의원 김성배
지금 완주, 전주 지역 주민들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주는 시의원이 하나가 들어가고 완주에서는 하나가 들어가고 김제에서는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데 또 들어가서 골치 아픈 그런 것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주민들 대표 금구에서 갔던 그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들 발언권이 적고 김제가 너무나 소외되었다는 완주, 전주 시민들도 공감을 한답니다 그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지금까지 지역주민들한테 배상 내지 보상, 아니면 지역 숙원사업들이 이것밖에 안 되었는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그런 쪽의 지역 주민, 행정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김제 쪽의 지역주민이 아니고 완주, 전주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어떤 협약관계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 할 때 분담금 관계 그런 관계를 실질적으로 김제가 피해보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김제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 보시고, 최소한에 지역주민들한테 그로 인한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행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한 배려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도 전혀 아니고 조금은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좀 강력하게 김제시의 나름대로의 위상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과장님! 전번에 죽산쓰레기매립장 관계 그것 현재 저쪽 잔디심은 곳의 가스 배출구 그것을 옆으로 빼서 배출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했었는데 검토 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그때 바로 보고를.

□ 의원 고성곤
어떻게 됐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때 바로 보고.

□ 의원 고성곤
옆으로 빼도 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 의원 고성곤
불가능한 걸로?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공사를 전체적으로 그것을 까고 공사를 다시 해야할 이런.

□ 의원 고성곤
제가 과장께 묻는 것은 가스 배출구가 직선으로 반듯이 나오는 것하고 나왔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그것을 옆으로 횡단해서 철조망 그 경계 쪽으로 해서 가스 배출구를 설치하는 것 그것을 제가 물어 보았었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공사비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공사비 문제는 놓아두고 가스 배출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없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가스 배출요.

□ 의원 고성곤
그때도 대답했는데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잖아요.

□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하면 공사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가스 배출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고성곤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그럼 그 문제점을 해서 적출해서 저한테 주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언제까지 줄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바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좋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작년에 환경과에서 토목사업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토목요?

□ 의원 고성곤
예, 토목사업.

□ 환경과장 임병민
토목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의원 고성곤
저도 없는 걸로 알거든요.
우리 국장님 같이 한번 들으시죠.
지금 이번에 부교천을 하는데 부교천 약 13억 정도. 건설과에다가 일괄 사업추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는데 편제상에 보면 토목직 공무원 8급이 하나 있는 걸로 되어 있고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그 분들이 환경과에서 토목사업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이 업무를 어떻게 맡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각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도 불러서 상시에 지시해서 활용하고 있는 터인데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토목직이 저희 과에 있는 이유는요 지금 작년도에 토목사업이 없었지 쓰레기매립장.

□ 의원 고성곤
토목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혼자 설계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 어쨌든 기술파트에 협력을 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분이 한다는 것은 감독밖에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준공이나 모든 부분은 저쪽에서 처리하는게 나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업무의 일관성을 보더라도. 지금 그 분이 하는 일이.

□ 환경과장 임병민
작년에만 없었지 과거에 죽산 비위생매립장 공원화 사업, 매립장사업 전부 다 저희과에서 했어요. 사업이 많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경강 수질 BOD가 몇 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백구정 마을 뒤에가요 2002년도에 BOD농도는 (청취불능) 이었다가 2003년도에 4.2로 줄고 금년에 3.0으로 줄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면 두월천 수질이 만경 수질보다 훨씬 못하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진섭
그 이유는 뭡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두월천은 도시 하천을 통하는 것이고 만경강은 오는 과정에 우수하고 전부 합쳐지고 상류 쪽의 고산천이나 이런데 깨끗한 물이 합쳐져 가지고 희석되어 나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의원 김진섭
그럼 동진강 수질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동진강은 더 깨끗합니다.

□ 의원 김진섭
두월천 보다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진섭
그럼 우리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안 되어 있어서 그러네요.
아까 김성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폐수가 내려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취불능) 만경강 수질보다도 높고 동진강 수질보다 훨씬 못하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어디에선가 폐수가 유입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에선가 나오니까 폐수가.

□ 의원 고성곤
두월천이 더 나빠요?

□ 의원 김진섭
나쁘지요, 나쁘다는 이야기지요.

□ 의원 고성곤
어디에서.

□ 환경과장 임병민
백구정보다도요. 용동교 밑에요.

□ 의원 고성곤
용동교 밑에 두월천?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지금 그것 계속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 의장 정영환
답변 됐습니까?

□ 의원 김진섭
예, 됐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추가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께요. 백국장님! 환경과가 어떻게 해서 자치행정국에 속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전에 사회산업국이 기구감축으로 축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 의원 안길보
예.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래서 그때 자치행정국하고 산업개발국하고 두 개과가 존치하는 과정에서 과별로 안배차원도 있고 사회분야는 자치행정국, 또 산업분야는 산업개발국으로 해가지고 집행부 내부방침에 의해서 환경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딱 여기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오고 산업개발국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안길보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관을 그렇게 할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당분간은 환경과가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있어야 할 걸로.

□ 의원 안길보
물론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어느 소관이 되든 관계는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환경과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에 속하는가 이유를 알고 싶어서.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지역경제과도 자치행정국으로는 걸맞지 않지요. 그래서 언젠가 또 국이 생기면 다시 사회산업국 그런 국이 생기면 사회하고 산업분야는 그쪽 분야로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나도 질문을 했고 우리 김성배 의원도 질문을 했었는데 광역쓰레기 부담금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그 협약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재협약 협상할 수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협상을 해야지요.

□ 의원 안길보
그럼 뚜렷한 이유를 본 의원이 제시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 협상할 수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야지요.

□ 의원 안길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중요한 사항이라 233페이지 전주 광역쓰레기처리장 거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그간에 쓰레기매립장이 밀폐식으로 하고 있었지요? 매립을 않고 밀폐식으로 해서 한쪽에다 쟁였잖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장 정영환
그랬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장 정영환
또 그 밑에 사업 17,000천원을 들여서 또 매립 쪽으로 우리가 부담금을 해야될 입장인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그 소각으로 가는데 19억16,000천원을 우리가 부담해야한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96년도에 우리 김종성 의원님하고 영국 런던에 있는 소각쓰레기매립장을 갔었는데 거기는 전부 대체 에너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갔다와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우리 김제시에서 전라북도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대체에너지로 활용하자 그러면 한국전력공사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장래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밀폐식으로 가면서 우리가 부담금을 내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런던에서는 보니까 쓰레기가 부족해 가지고 소각을 해서 전기로 사용해 가지고 런던에다가 전기로 공급을 해가지고 전기 사용료를 받아서 흑자를 내고 있더라구요. 그 쓰레기 매립장이.
그렇다면 그때 당시 쓰레기가 부족해 가지고 서독에서 수입을 했어요. 쓰레기를 수입을 했는데 원자력핵발전소에서 나온 쓰레기를 영국에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쓰레기 수입을 전면 중단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했는데 지금 또 다시 매립으로 4억17,000천원이 여기에 잡혀 있고 19억16,000천원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그 대체에너지로 간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도 앞으로는 돈을 안 주고도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어차피 분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소각으로 가니까 대체에너지로 한다면 우리가 부담금을 굳이 내야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이 분담금은 초기투자비입니다.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 의장 정영환
그것 안다니까요.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대체에너지로 가면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 환경과장 임병민
준공이 되면 저희들 계획이 서부 신시가지의 연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가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량에 따라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상 수익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의해서 다른 또 특별한 분담금을 까 준다든지 년간 처리비를 삭제를 해해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때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고 그 뒤에 전주 코아에서 이 쓰레기소각장 대체 에너지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서독에선가 미국에선가 와 가지고.
그때 전면 차관으로 해주고 5년동안 AS를 해주고 기술진들을 파견해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라북도 완주, 김제, 전주시 쓰레기 용량을 보면 영국 런던에서 나오는 쓰레기 용량보다도 3배 이상 많아요.
그러면 신시가지, 왜 그러냐면 런던에 있는 이 사람들은 보니까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요. 소각장에서 그것을 하면서 그것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특성상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시가지 전주시 다 하고도 남아 돌아요. 대체에너지가.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구상 중에 있다니까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 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것은 전면 수정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 적법성을 안 물어보았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준공단계에 임박하면 전주, 완주, 김제가 그것은 추가로 협상해야할 문제에요. 그것은 거론이 되었습니다.

□ 의장 정영환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분담금 자체만 가지고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초기사업비입니다.
민투까지 해서 사업을 해볼려고 했어요. 전주시에서 주관해서 민자유치해서 열 발생량 가져가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어요.
사업제한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투자비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해놓고 난 다음에 또 직전에 발생열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과장님 있다가라도 시간이 나시면 97년도 본의원이 시정질의한.

□ 환경과장 임병민
그 내용 안다니까요.

□ 의장 정영환
알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장 정영환
그때 시정질문 할 때 들으셨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장 정영환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억17,000천원 자체도 이것이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대체에너지로 간다면 이것이 밀폐식으로 가야지 밀폐식으로 가서 저장을 해놓아야지 매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이 2단계 매립장은 소각하고 남으면 재가 나오거든요. 소각재.

□ 의장 정영환
그것은 알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소각재는 매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소각재만 매립하는 매립장을 소각장 옆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매립장이 아니고.

□ 의장 정영환
그러면 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 왜.

□ 환경과장 임병민
소각재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 의장 정영환
아니, 이것은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재가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도 매립을 하더만요. 매립을 하고 또 대체에너지로 벽돌을 만들더만요. 벽돌을 만들어서 쓰고 있더만요.
그리고 매립한 자리에는 체육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데 이 4억17,000천원이라는 이야기는 소각장이 준설이 되었을 때 이걸 부담해야 되는 돈 아니에요. 지금 벌써부터 해야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소각장하고 병행해서 매립장을 만들어 놓아야 소각하고 남은 재를 매립을 하기 때문에 그 매립장을 만드는 비용이라니까요.

□ 의장 정영환
왜그러냐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이 19억16,000천원 자체가 예산이 보았을 때 잘못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잘못 세워진게 아니라니까요.

□ 의장 정영환
앞으로 이게 잘 되면 김제시에서 쓰레기 사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 의원 김성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 금요일날 업무보고 하시기로 했는데 감사원 감사 때문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갔다오셨다고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광역매립장이 아니고 선별창고 때문에.

□ 의원 김성배
아,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성배
감사원 지적사항이.

□ 환경과장 임병민
선별창고 때문에 갔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러니까 선별창고도.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그간의 현황하고 운영상황 자료 제출하고 다 한 사항입니다.

□ 의원 김성배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아직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배
(청취불능)

□ 환경과장 임병민
소각재를 별도로 돈을 들여서 업체에다가 위탁해야 되는데 그런 위탁처리한 실적이 있냐 아직은 없거든요.
그것은 시정하라고 그러더라구요.

□ 의원 김성배
아까 19억16,000천원 안 주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의 감사입니다.

□ 의원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입주업체가 몇 개나 되나 동시에 폐업된 기업이 몇 개나 되고 폐업이 되었다고 하면 폐업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요지가 입주한 업체가 몇 군데이며 폐업업체는 몇 군데인가, 그리고 폐업했을 경우에 폐업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총 중소기업이 유치된 것은 22개 업체에 41,000평입니다.
그래가지고 개별공장 입주가 9개 업체에 15,000평, 농공단지 업체가 7개에 11,000평, 순동산업단지 입주업체가 6개 업체에 15,000평 해가지고 22업체에 41,000평이며, 이 실적은 전라북도에서 군산시 다음으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기업유치가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폐업 업체는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업체 숫자는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고, 주로 원인은 중소 영세업체의 자금력이고 또 노동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국고만 손실시키고 폐업된 그런 기업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저희가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많이 왔어야 했습니다만, 양 위주로 저희가 조성한 공단을 빨리 분양키 위해서 시비같은 것을 원만히 하다 보니까 허술한 업체가 그 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업체는 자금력이 약해 가지고 도태가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그렇게 거의 농공단지의 경우도 부실하게 된 업체는 상당부분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제시에서 모든 발주공사 하는데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으로 조달품목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려면 자기들이 경영도 확실히 해야되고 또 상품질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1차적인 일이고 2차적으로는 또 주변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중소기업들을 보면 가령 관급자재들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해줄 수도 있는데 또 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기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관급자재 같은 것은 분리해서 말하자면 설계에 넣지 않고 분리해서 직접 조달로 받도록 그렇게 하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사급으로 들어가 가지고 대금을 못받아서 부도난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타당한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을 떠나서 현재 그 제도가 (청취불능)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도 공사 입찰이라든지 관급자재 그 재정부 회계준칙을 보면 농공단지 업체들과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무자들한테는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감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을 않는데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그것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그런 실질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조례제정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관계과와 또 협의를 통해서.

□ 의원 안기순
아니, 문제는 물어보는 것은 그것을 조례로 한다고 했을 때 법령에 위반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인지 아니면 (청취불능)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조례 제정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또 다음 LPG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LPG와 LNG의 차이점은 LPG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되고 LNG는 그냥 지하 가스층에서 뽑아서 배로 운반해 가지고 가스라인을 통해서 지하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LPG는 가스통을 운반해 가지고 통으로 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점.

□ 의원 안기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냄새가 말하자면 LNG는 냄새가 심하게 나고 LPG는 냄새가 심하지 않고, 또 LNG는 공기보다 가볍고 LPG는 공기보다 낮은 점 이런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위험성은 어떤 것이 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위험성은 LNG가 공기보다 가볍고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지하관을 이용해서 가정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는 LNG가 우수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기순
그러면 내가 관계규정을 보니까 LPG같은 데 허가를 내는 데는 시장고시로 이렇게 지정하더만요.
가령 검산동 같으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해놓는데 그러면 실버타운 앞에, 제일병원 앞에 LPG 거기는 어떻게 해서 건립이 되였냐 그랬더니 그 분은 시장 고시에서 빠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 2번은 이것이 어느 지역까지 묶어서 이것이 (청취불능) 고시로 하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주고 싶으면 그 지역에서 빠졌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해주고 싶으면 그것이 고시로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면 아까 LPG하고 도시가스가, 도시가스가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교동에 2만평이나 되는 엄청난 도시가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시장이 고시를 지정한 곳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교동지역은 공급관리소에 대해서는 산업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장관이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 의원 안기순
그러면 그것은 시장이 고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산업자원부에서 그냥 거기에다 고시하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고시할 때는 관련부처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라든지 농수산부, 이쪽 연관된 국방부, 행자부 이렇게 협의를 다 했고 그 부처에서는 또 다시 저희한테 의견을 또 다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도시과라든지 산업과 이런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협의해서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 의원 안기순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도 개인이 그 허가를 낸다고 하면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이 고시를 한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개인도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개인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리사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의를 도모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은 강력히 규제해서 고시로 어디 몇 번 해놓고 안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는 주유소라든지 가스 충전소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리문제라든지 이런 규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규제는 많이 풀어져 가지고 특별히 농지문제라든지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이런 저촉만 없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민원 문제가 없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민원 문제는 법 외에 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장이나 실무자한테 듣는 것하고는 틀리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지역경제가 살아야 시민이 산다는 말이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맞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 의원 안길보
유능하신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신 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특단의 어떠한 대책도 없고, 2002년도 주요성과 업무계획서를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2002년이나 2003년이나 대동소이한 복사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김제시에 아주 형편없는 지역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한 어떠한 특단의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안 보이네요? 내가 잘 못보았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그 동안에 저희가 사실상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쇼핑센터에 얽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명같습니다. 추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좌우간 그런 부분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들어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우수상품 (청취불능) 서울 농산물 H센터에 나가 가지고, 관내 업체들 데리고 나가 가지고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품을 가지고 나가서 (청취불능) 농산무역에 신세계, 롯데, 엘지 구매 담당자 팀들을 버스로 (청취불능) 직접 구매계약도 현지 들러보고 구매계약도 추진해 보았었고, 또 발효식품 엑스포에도 저희가 관내 농산품 주류입니다. 그 식품제조업체들 나 가지고 성적을 상당히 좋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지역 상품 판매로 해서 상당히 자신감도 얻었고 앞으로도 이쪽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제 나름대로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관내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현대자동차와 도내의 지엠 대우 공장이 있습니다.
또 상용차 공장까지 3개의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할려고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할려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상담 부품업자 회의할 때도 군산시와 저희 김제시만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마만큼 말하자면 부품산업에서 김제시가 유력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참여해서 현대자동차와 대우차 관계자한테도 저희가 저희 공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가가 낮으니까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또 그 쪽에서도 분양가가 그렇게 낮을 수 있냐 여건이 그렇게 좋을 수 있냐 많이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앞으로 또 이런 분야 쪽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유치와 더불어서 저희 지역 생산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만이 그래도 저희 지역이 경제활성화 된다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는 그래도 하나라도 기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근로자들이 더 늘어나 가지고.

□ 의원 안길보
지역경제가 잘 되면 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안길보
인구가 적어지니까 지역경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역경제가 죽는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그 개념을 좀 바꾸셔야 앞으로 활성화 될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앞으로 활성화 될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길보
실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강론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과장이 한 분 있고 계가 몇 개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5개계입니다.
3개 담당, 2개 팀 해가지고 5명의 계장이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5개 계가 있으면 큰 틀에서는 우리 과장이 관리를 하고 작은 틀에서는 5개 계가 있으니까 예컨대 지금 우리 김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김제사람이 내 땅에서 장사를 못하고 영세민들이 그 땅 마저 뺏겨버려 가지고 익산지구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상인들이 와서 전부 다 점령을 해가지고 김제 돈 벌어가고 해 떨어지면 가버리고 김제 사람들은 그런 우리 땅에다가 장사를 벌려놓고 장사도 못하고 하는 그런 형편 내용 아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의원 안길보
물론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할 법은 없습니다. 법상 그게 어떻게 대처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그 문제도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연구해보시면, 그래서 우리 소 상인들이 영세민들이 내 땅에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고 그래야지 어째서 익산사람들한테 상권을 뺏깁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교통관계도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연구를, 교통행정과장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와 교통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김제 지역경제를 갖다가 빼앗기기에 아주 알맞게 만들어졌어요.
그것부터 100%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상권을 김제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김제인들이 김제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왜 군산이나 익산 쪽으로 가게 만드냐 교통행정의 맹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유기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내 과만 연구하지 말고 거기에 관계되는 (청취불능) 김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거기서 도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특히 유지 상인들 장사하는 문제, 또 상권이 분산된 문제, 버스 운행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겸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지금 그런 실태조사도 한번도 안 해보았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구체적인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현지에서 보고 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지원같은 것도 이것이 활성화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 영세민들이 도움이 된다 싶어져 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청에서 사무실까지 무료로 부여해 주고 그렇다면 좀더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상담건수에 비해서 지원액은 너무나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소상공인 지원센터요?

□ 의원 안길보
물론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다만, 그 분들은 영세민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못받고 제1금융권은 고사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도저히 그 사람들은 지원을 못받을 그러한 영세민들을 도와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지금 애타게 상담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원액은 아주 비교가 안 되게 적어요.
그것 한번 상담소 센터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너무나 규정을 완화시켜 가면서라도 영세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내고 대안도 제시를 해주고 그래야지요.
그 사람들 하는 대로만 따라서 쳐다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야 돼요. 제시.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길보
그런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 할 일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쇼핑센터는 지난번에 제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특위위원장으로 한 3개월 동안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우리가 손발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태어나서는 안 될 거대한 기형아가 태어나 가지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것 참 애물단지 하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운영하는 과정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만금유통같은 데 보면 설치비용은 입점 업체가 선부담하고 김제시는 설치비용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여 계약종료후 입점업체에 반환한다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내 해석이 틀렸는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설치비용을 우리가 설치를 다 해주고 그 사람은 와서 장사를 하고 나중에 끝나고 갈 적에는 설치비를 우리가 내주고 그러면 우리는 수입은 하나도 없고 설치만 한 꼴이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내가 해석을 잘 못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당초 저희하고 임대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쇼핑센터 건물 내에 무빙워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 안 되고는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시보고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없이는 못하겠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다른데 다 가서 보라 다른데도 무빙워크 안 되어 있는데가 어디 있느냐 이것 없이는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주가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를 했고,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추경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추경할려면 11월, 12월 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 의원 안길보
알아들었어요. (청취불능) 설치를 하고 만료 후에는 그 설치한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내주겠다 그것을 임대료로 말하자면 상계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길보
우리가 장래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장래성도 없고 수입도 없고 계속 투자만 해야하는 상황에서 이 또한 (청취불능)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설치만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양복만 멋지게 (청취불능) 넥타이가 못쓰게 생겼으니까 새로 사 입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 의원 안길보
옷만 잘 입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는 쇼핑센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투자는 안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추가 투자를 안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 의원 안길보
망할려면 빨리 망해버려야 되니까 투자하는 것 최대한 억제, 투자할 연구 하지말고 투자 안 할 연구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길보
그것이 지역경제 살리는 길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방향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안길보
수입도 안 되는 것 뭐하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수입도 안 되고 자꾸 투자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늘 우리 김제지역의 우수상품 하는데 지금 농산물의 우수상품이 무엇이라고 대표적으로 국가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좋은 것이 그래도 항상 우리 것이 좋다는 것을 이번 전주 발효엑스포에 나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청국장 만드는 업체가 두어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보았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량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사갈지 모르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되었고 계약도 상당부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의원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청국장이 우리 김제 대표 우수상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대표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상품을 하나씩 개발해 가지고 많이 팔 수 있다고, 대표적인 상품이야 쌀이겠지요. 쌀 물론 해야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 쌀 외에도 파프리카라든지 발효식품이라든지 말하자면 발효상품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구요. 된장, 쌀, 송주.

□ 의원 안길보
최소한도 고창하면 복분자 이러한 고창=복분자 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김제= 무엇이다 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없어요.
김제= 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심각한 일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농시니까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농산물에서 김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 국민이 머리에 탁 박힐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정말 그것이 아쉬운 일입니다.
그것 한번 개발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기업유치 많이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말만 기업유치라고 하고 사실상 부가가치가 없는 기업만 유치를 하고 기업유치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는데 실제 필요한 기업유치, 우리 김제시에 정말로 적합하고 정말 부가가치가 높고 김제 경제 살리는데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갖다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줄하게 이것저것 갖다 기업유치를 하고, 알고보면 사기나 치고 도망가고 부도나고 또 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고용할 수 있는 업체도 아니고 다 다른데서 고용원 해오고 우리는 땅만 내주고 여러 가지 편의제공만 해주고 돈만 떼고, 지금 그런 경향이 다반사지요.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동안에 농공단지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순동산업단지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순동산업단지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단두식품을 유치했습니다만 단두식품이 (청취불능) 현재 가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5,000평 들어왔습니다. 이 업체가 들어오게 되므로 저희 가정주부도 200명이 고용이 (청취불능) 생산 김치를 또 소비하게 되고 관내 생산 김치를 소비하게 되고.

□ 의원 안길보
그것을 조건부로, 유치를 할 적에도 우리 고용인원을 김제에서 몇 %는 써야 한다, 또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농산물은 절대적으로 우리 (청취불능) 그런 것을 만들어주고 하면 안 돼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에서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하나가 노동력 확보를 못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업체에서도 저희 관내에서는 안 되니까 전주, 익산에 출근버스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싣고 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노동력 확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자기들 이윤추구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임금이 너무나도 저렴하고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그러지 어째서 인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자기들 예산을 적게 투여할려고 보니까 인력이 없는 거예요. 인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으세요. 인력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공장에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여기에서 제안을 해야지, 어째서 인력이 없습니까? 김제가 11만 인구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예를 드리고 아까 단두식품을 말씀드렸는데 단두식품이 김제로 오는 이유도 임실에서는 노동력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제로 오는 것입니다. 여건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고용하면서 인건비만 대폭 늘려봐요. 줄 서 있어요.
인력 없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연구를 다른 방향으로 하시라구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연구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면 우리는 서쪽으로 가면서 연구를 해야 그 답이 나오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리고 또 한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기업 유치하는 것 참 중요한데 지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기업의 최대목표는 이윤추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안길보
기업의 존재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설비를 확장한다든지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적에는 자기들 철저한 이윤을 따져 가지고 조금도 이익이 많지 않고는 우리가 부탁한다 또는 정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절대로 김제로 이전하고 설비확장 하지 않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게 기업의 생리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A라는 업체를 갖다가 유치를 할려면 그 회사에 대한 충분한, 풍부한 정보를 우리가 입수해야 돼요.
이 공장은 이 회사를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줌으로써 이것을 가져올 수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행정적 지원, 무슨 부기 확보하는데 (청취불능) 필요 가치는 있다하더라도 충분히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용단을 내리기에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회사마다 정보내용을 충분히 풍부하게 입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회사마다 틀리게 해주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공장 유치되겠습니까? 우리가 공장부지 하는데 저렴하게 하겠습니다, 융자 조금 해주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 유치 못해요. 획기적으로 저 공장이 정말 욕심난다 이 회사가 우리 지역에 오면 경제 살리기에 정말 어떠한 부가가치가 있다 할 때는 우선 엄청난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미래를 봐서 대폭적인 용단을 내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한테 요청을 하라구요. 의회에서 우리도 그것은 승인을 해줄 테니까 우선 출연하더라도.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감사합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성공적인 유치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김제사랑 시금고에서 (청취불능)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농협 김제시지부입니다.

□ 의원 안길보
김제시지부에서 얼마나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농협을 이용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얼마나 소비했냐고요?

□ 의원 안길보
예.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현재 저희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자료를 (청취불능) 자세한 내력을.

□ 의원 안길보
시금고 같은 데는 정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농협을 시금고로 선택할 적에는 우리도 이익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청취불능)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금고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지금 은행이 없어서 농협을 선택했습니까?
좀더 노력을 해서 (청취불능)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새롭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서성호 과장의 놀라운 그런 능력발휘를 기대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과장님 애쓰셨어요. 애쓰셨는데 2004년도 지방채 상환에서 우리가 지금 85억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상설시장으로 50억, 임시가설시장으로 5억, 쇼핑센터 활성화로 30억인데 이 30억은 지금.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무이자입니다.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 의원 임형규
2004년 상환액이 왜 1억50,000천원이 올라갔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것은 저희가 농협에서 저희한테 1억50,000천원을 벽골제 제전위원회에 주는 걸로 하고.

□ 의원 임형규
그것은 그렇게 안 했지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시금고 심사위원으로 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무이자로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 의원 임형규
30억 무이자인데 그러면 이 분들은 말하자면 30억 무이자에다가 제전위원회에다가 1억50,000천원 지평선축제하는데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군데에다 인심을 썼다는 이야기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알아들었어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30억을 무이자로 분명히 보조를 해주고 지평선축제 때 자기들이 다시 또 보조금을 준다고 맹세를 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명시된 서류가 제게 있 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30억 무이자로 주는데.

□ 의원 임형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무이자로 해놓고 이자를 위해서 자기들이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청취불능) 아니, 지금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저도 간단간단하게 할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쭉 한번 해볼께요. 지루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나도 좀 참아 보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빙워크 그것 해가지고 우리 것 물건 다 처리하고 그 값까지 다 해가지고 이 돈이 들어간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지금 9월달에 그만두었는데 부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데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수수료 매장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루라도 팔아야 하겠다고 그러고.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아까 시급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시급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에 관계되기 때문에 서로 말하자면 양보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이 채권, 경영진에서는 경영진 입장 자기들도 부채를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도 똑같이 피해를 같이 분담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고.

□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상인들은 또 그럴 수 없다.

□ 의원 임형규
좌우지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넘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아까 농협 그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 가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확실히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은 무이자입니다.

□ 의원 임형규
무이자로 했는데 여기는 5%로 했으니까 이자가 붙은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자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내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세요. 시금고 선정할 때 분명히 하세요. 이번에는 선정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이것가지고 시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시정질문할 때 그러면 그때 당시 1억50,000천원 제전위원회에다 준다고 하는 것 답변해 버리면 되지 왜 그 돈 안 왔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2년간 주었습니까? 1억50,000천원, 1억50,000천원.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금년에 1억50,000천원 주었고 내년에도 1억50,000천원 주어야 됩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내년 계약은 지금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 그것부터 알아봐야 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연장을 하는 걸로.

□ 의원 임형규
예?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연장해서.

□ 의원 임형규
연장을 하는데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1억50,000천원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1년.

□ 의원 임형규
그럼 1억50,000천원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까먹은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러니까 지난번 것이 내년도.

□ 의원 임형규
그럼 누적되었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러지요. 그러면 1년씩 밀려나가는 것이지요.

□ 의원 임형규
현금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누적되어 가지고 뒤를 밀린다면 안 되지요. 여기까지 넘어가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아까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흑자를 내고도 지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기업이 있고 적자를 내고도 지역민에게 이득을 주는 기업이 있어요. 또 쉽게 말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 제가 참샘농장인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파프리카요?

□ 의원 임형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체 말하자면.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 의원 임형규
아까 파프리카 나왔는데?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단지 저희가 한번 전라북도에 오는 바이어들이 있었어요. 바이어들 초청해서 소개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대신 경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 의원 임형규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담당자들이 왔기 때문에.

□ 의원 임형규
거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 수출이 무려 천만불인가 되더만요.
그러면 지역경제에서는 어떤 기업보다도 많은 것을 했는데 지역경제가 찾아가서 도와주어야 할 입장인데 과가 아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관장하는 소관은 아닙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관장하는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산업과.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니까 여기에서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역경제라는게 범위를 이야기하면 관광까지 다 들어갑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4년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쉽게 말해서 이자부분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폭이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3% 정도.

□ 의원 임형규
그 부분을 무이자로 준다 (청취불능) 이자 부분을 갚아 주니까 무이자로 (청취불능) 이자가 3%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8%
나머지 5%에요.

□ 의원 임형규
8%짜리 지금 기업들이.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니, 5.5%, 6% 이렇게 나가면.

□ 의원 임형규
3%짜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저희가 3%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3%짜리를 줘도 3% 무이자가 되는 것이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게 하면 무이자가 되지요.

□ 의원 임형규
정부에서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3%라면 무이자가 되지요.

□ 의원 임형규
농협계통 같은 경우
일개 농협에 무이자로 주더만 그래요. 9개월 동안 쓰는 돈을, 아니 12개월인가 1년인가 그 돈이 오는데요.
그런데 일반 기업 전체 보니까 여기에 얼마, 앞에 보니까 45억인가 밖에 안 되더만요 중소기업에 주는 것이.
일개 농협에 주는 무이자금도 50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지.
김제 경제를 살리는, 이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가스 다 묻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매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 도면 받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저희 도면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 도면 받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어디 구간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 의원 임형규
왜 그러는고니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뻥뻥 터지는데 무섭습니다.
나는 김제에서는 안 사는데 대형사고가 여기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맨 처음에 되었을 때 가스관 도면시설, 사실은 그것이 엄청난 자료임에도 우리 김제시에 그 가스관 지적도가 없어요. 도면시설이.
이런 것들은 건축하면서 한번 어디에다가 묻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지적도를 확실히 받아서 한치도 오차가 없이 다음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도면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도면만 받으면 뭐합니까? 정확히 다른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 그 자리에 할 수 있게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도 교통시설같이 전부 카메라로도 감시를 하고 통제소에서 감시를 하고.

□ 의원 임형규
말뚝 박는데 무슨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순찰차가 전주가 34대인가 시내에서 돌아다닙니다. 수시로 순찰을 하고 그래가지고.

□ 의원 임형규
그럼 대구같은 데는 순찰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큰 사고 났어요.
과장님! 대구같은 데 이런 순찰 안 해가지고 사고 났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김제시는 미약하지만 도면같은 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일반 업자들이 집짓거나 뭐 하면서 막 박을 수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그럴 때 박아 가지고 터지면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도면을 확실히 받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석유값 같은 것은 저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판결에서 세녹스인가 그것이 이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판매를 올부터 한데요 올부터인가 12월 1일부터인가, 법적인 제재사항이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해당이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소방서에서 위험물로 해서 제재합니다.

□ 의원 임형규
아, 위험물로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세금같은 것 받으니까 없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위험물로 소방서에서 단속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이 연료냐 아니냐 이 부분만.

□ 의원 임형규
연료냐 아니냐는 이미 판명이 되었는데 그것을 따질 것은 없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에 위촉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확실히 집고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 김제에서만이라도 열어주는 방법이 있다라면 열어주고 아니다 라면 확실히 막고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김제사랑 상품권 이것이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애쓰시더만요.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직원들한테.

□ 의원 임형규
과장님! 지금 때가 되니까 의원님들이 내 눈만 쳐다봐요. 빨리 끝나기만.
이것을 좀 거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상품권이 잘못 되었다라면 차라리 이것 없애버리고 상품으로 얼마씩 사라고 주는 것이 낫겠더라구요.
이것 전주에서도 식당에서 먹고 주면 받더만 그래요. 한번 내가 해보았더니. 받더라구요. 물론 아니까 그러지만 그게 유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엄밀히 따져서 완전 오리지날 우리 자금이 유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직원들한테, 지금 어렵잖습니까? 직원들도 어렵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것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지 말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제가 질문한 사항들이 조금은 우스울지 모르지만 경제과장님이 시정할 것이 있다 라면 적절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제지역이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그랬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김성배
요즘 농촌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노는 사람들한테 취업부탁을 몇 군데 업체 다니면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업체에서 지역에서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창구가 없어 가지고, 물론 김제시 나름대로 홈페이지 내지는 다른데는 창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사람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각 면사무소에 어차피 가정복지과 있지요? 산업과나 총무과나 그쪽 하나 해가지고 별도로 지역사람들이 자기가 일자리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창구를 면사무소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상당히 실질적으로 보탬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김제사랑 상품권 유통 확대 이 부분이 임형규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거의 공무원들이 떠 맡다시피하는 이런 현상인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김제시에서 공사 입찰로 해가지고 나가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을,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 의원 김성배
아니, 그래도 지역경제과이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 사항은 저희가.

□ 의원 김성배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 저는 선과 악을 사람들이 나는 상당히 제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엊그저께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내가 생각을 바꿔먹었는데 내가 현재 도덕적으로 악이라도 여러 사람을 살리고 수만 명을 살리면 그게 선이 되고 그게 도덕적으로 선이라도 많은 사람이 다치면 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후배한테 함축적인 의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제시 어차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입찰은 거의 김제 업체가 거의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 사람들한테 일정부분 조금 악법일 수도 있고 행정이 물론 나름대로 규제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5%내지 3% 정도를 의무적으로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주에서 받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김제시 업체가 아닌, 그리고 어떤 상품권을 받는 그런 데가 아닌데서는 김제시에서 나중에 환불을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김성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입찰금액 2천만원이상 어떤 공사업체에 나중에 시에서 돈 줄 때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그 분들이 이 지역에서 벌어서 이 지역에서 안 쓰고 타 지역으로 가니까 그 부분만큼 지역에다 쓸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심사숙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진섭
저도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서 전라북도에서 우리 김제시 항공우주산업이 특구로 지원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김제시 공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그것과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물류하고 교통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공특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고 기획실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 의원 김진섭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임형규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한테 3% 보전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소상공인.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김진섭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센터에서 중기청에서 해가지고 현재 나와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만 저희들이 개설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쪽 계로 물어보면 중앙에서 자금을 풀 때 희망하는 자는 많은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자금을 풀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런.

□ 의원 김진섭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푸는데 이자 등을 우리 김제시에서 보전해 주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보전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현재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것은 없고 대신에 전라북도 신용보증증권 거기에서 또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만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기준이 되는 사람이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3페이지만 질문할께요.
가로등 거리기준이 몇 미터입니까? 보안등.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보안등요?

□ 의원 임형규
모르면 됐어요. 그 거리기준을 달리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쪽 여관촌 있는데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임형규
거기는 거리기준을 안 지키고 너무 훤하게 썼데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가 보편적으로 거리기준이 40m입니다.

□ 의원 임형규
40m의 거리기준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임형규
그럼 면 단위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가로등은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보안등.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가로등은 그렇고, 보안등은 마을 안길에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 의원 임형규
잠깐, 여기 있는 보안등이 각 읍.면.동 마을 안길에도 들어갔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마을 안길에 있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하고 지금 2차선 이상 시가지 도로변에 서 있는게 가로등.

□ 의원 임형규
마을 안길에 하는 보안등이 읍.면에도 들어갔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보안등요.

□ 의원 임형규
지금 현재 이 계획에?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외국에 가보니까 그렇게 훤한 데는 없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해달라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일괄 처분해 가지고 한전에서 계약을 하지요?
100등이면 100등 값을 쓰든 안 쓰든 간에 그 계약금을 우리가 다 주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등수대로.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등수대로?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임형규
쓰든 안 쓰든 간에 100등을 계약했으면 50등이 고장이 났든 뭐했든 필요없이 50등만 돌아가도 돈을 다 주지 않냐 이 말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의원 임형규
고장나거나.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쓰는 대로 메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 의원 임형규
메다가 다 한꺼번에 같이 안 돌아갑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왜 그러는고니 부량 것 메다가 여기에서 돌아갈 리가 없지요. 내가 알기로는 달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약체결을 돈 주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안등을 조사해 보았더니 제가 조사해서 올리라고 한 것 보니까 고장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밤에 돌아다녀 보면 30%정도는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고장이 났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켰던 간에, 그래서 30%의 전력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10%라도 그렇게 할려면 계약체결을 다시 한번 해달라 그 말씀이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토지, 시내권 저도 땅이 있습니다만 1평, 2평 이렇게 도로를 이미 보도블럭까지 다 했는데 그런 것은 이번에 한 것이든 한 5년전 안에 한 것은 보상비를 주어야지요? 안 주고 그냥 있습니다.
주게 생겼으면 한번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다음은 중앙병원에서 입석동 가는 길 그게 선형을 그대로 잡은 것입니까? 현재 기존도로로 잡은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도시계획도로 잡으면 지금 어떻게 나는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거의 논 쪽으로 갑니다.

□ 의원 임형규
지금 현재 월촌지서 앞에 그게 아니고 논 쪽으로 해서 부량 쪽으로 난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임형규
그럼 그 길이 애매해지겠네요? 한 집 지었는데 보니까 저쪽 안으로 지었던데요. 그러면 그 새집 또 뚫리겠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 의원 임형규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해당 의원이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길이 어떻게 나는 선형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를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선형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할께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반영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대로 됐습니다.

□ 의원 안기순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양여금은 그대로 됐어요.

□ 의원 안기순
됐는데 (청취불능) 시비는 얼마나 예산이 책정돼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시비는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290페이지입니다.

□ 의원 안기순
300페이지, 보상권 청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민운동장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장기 미집행에 관해서 말씀이시죠?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대지만.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그래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 의원 안기순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인데 지금 2006년도까지 완료하는데 건물이라든지 토지는 다 매입 되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남부순환도로요?

□ 의원 안기순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저희가 토지가 117필지 중에 85필지를 지금 매입을 해서 75.9%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건물은 41건 중에 10건을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24%요.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12월말까지 아니면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거의 매입이 완료될 걸로.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예산에 책정이 안 된다면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양여금으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양여금은 오는데 시비부담을 제대로 못해 주니까 저희가 사업이 단년도에 끝날 것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양여금은 타 옵니다.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시장한테 얼마나 매달렸어요? 시장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왜 이야기를 않겠습니까?

□ 의원 안기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하고 한번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금년도에 79,000천원.

□ 의원 안길보
79,000천원?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안길보
그러면 79,000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 의원 안길보
거의가 아니고 얼마나 남았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은 확실히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담당자보고 물어보면 알 것 아니에요.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예, 2003년도.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2003년도 것은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되었는데요.

□ 의원 안길보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예.

□ 의원 안길보
예산을 다 써 버렸다 이 말이지요?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예.

□ 의원 안길보
그것 언제까지 집행 다 끝났습니까?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10월말까지 다 끝났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은 얼마나 승인 요청할려고 그래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3억을 요구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지금 예산서에 유인되었어요?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유인됐는데.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무슨 말이에요. 3억이라는 예산을 예산부처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서 예산서에 지금 등기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저희가 사실은 읍.면.동에서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700등 정도가 요구가 왔거든요. 읍.면.동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400등을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해서 예산활동을 했는데 세워지기를 지금 3억을 요구했는데 이번 예산에 80,000천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0,000천원 가지고 19개 읍.면.동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도시건축과 능력문제가 있고만,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지 얼마 필요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삭감됐다 이 말이고만요.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거의 작년도 수준의 예산을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세워주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아무리 가서 노력을 해도 좀 어려움이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절대 필요한 량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장한테 가서 별도 특별보고라도 하고 해서 이것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작년 수준에서만 하니까, 우리는 예산요구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지금 그런 뜻입니까? 앉으세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금년 11월초에 청하의 어떤 마을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민원이냐면 마을회관에서 노인양반들이 놀다가 한 11시쯤 집에 가는데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릎이 깨지고 넘어지고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가로등 하나 켜달라는 거예요.
그 말 들을 적에 참 한심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몇 억씩, 수십억씩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게 파이프에서 물 새듯 새어나가는 것은 보통으로 알고 가로등 하나 킬려면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보안등 하나 킬려면 얼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보안등이 지금 전신주에 붙이는 것은 한 50만원 정도 가고요 새로 할려면 한 80만원 내지 90만원 그 정도 듭니다.

□ 의원 안길보
돈 50만원이 없어 가지고 못 킨다고, 그렇게 노인들이 많이 다치고 한다고 집단민원이 와서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하니 그 가로등 하나 붙여 주시오 보안등 하나 붙여 주시오 했더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없으면 이게 11월 달이니까 내년까지 한 달반 정도만 기다리면 1월1일부터 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업자한테 외상으로라도 하나 달아주시오 업자한테 그 말 못해요 업자한테 말을 해서 그 50만원짜리 달아주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민원해결을 하는데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이라고 보아져요.
그리고 예산 80,000천원 밖에 못 땄다고, 지금 편안하게 답변합니까 담당자는?
큰 것 전부 다 깎아버리고 그런 것 세워야 해요. 무엇이 이렇게 많아요.
조그만한 민원하나 해결하지 못 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릎 깨지고 하는 그것 하나 해결 못하면서 외상으로라도 좀 달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업자한테 그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없으면 내 돈으로 달겠소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해요.
부시장님! 이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고 되겠습니까? 부시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 가지고 시민 주인되는 세상 찾고 시민 편익증진 찾고 하면서 엄청난 예산은 다른데다가 세워놓고 이런 것 하나도 해결 못하면서 이런 것 해달라고 한다면 선심성 예산 소리가 나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산을 못 섰다고 한다면 그것도 책임이에요 과장 책임이에요.
왜 절대 예산을 그것을 못 땁니까? 얼마나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보안등이에요. 보안등을 못합니까?
내가 부시장님이라고 했는가요 산업개발국장보고.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보안등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사업예산 바꿔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에너지 절감 보안등 말이에요.
이것이 기존 보안등과 에너지 절감되는 새로운 보안등과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안길보
그러면 그것이 확실히 에너지가 절감이 되는지 국공립 어떤 관계기관에서 시험성격에서도 나왔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월별로 지금 전기요금이랄지 그런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잘못하면 오해 받을 짓 하지 마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안길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맞은데 효과도 없는 짓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체를 해보니까 에너지 절약이 별 것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특정회사, 생산회사 배만 불리는 격이 되어 버리고 우리 김제시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안길보
국장님! 제 뜻 알겠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작년에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투자대비 효과가 없으면 이것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국공립 기관에서 이것 시험성 치수가 나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시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안길보
시험 않고 그럼 무엇을 우리가 믿고 회사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말 듣고 이것 하자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관리비랄지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고, 또.

□ 의원 안길보
과장님! 그 뜻은 알아요.
절감한다고 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도 다 강구를 해야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이 기구를 사용하고 이러면 에너지 절감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덮어 아 그러냐고 계약해서 엄청난 예산을 갖다 투여할 일이 아니라 확실히 몇 % 절감이 된다고 하는 어떤 확인이 된 다음에 이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어떤 공공기관에서 공인된 사실도 아닌 것을 무엇을 믿고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냐 이 말이에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보안등을 150㎾를 쓰고 있는데요 에너지 절감사업은 55㎾, 2/3정도 전기요금 절약효과가 있고, 특히나 저희가 읍.면 지역에 이 에너지 절감사업을 하는 이유가 개화기라든가 결실기가 되고 하면 자꾸 보안등을 꺼달라는 그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파장이라고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개화기에도 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일단은 150㎾에서 55㎾ 2/3정도 전기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올해부터 특수사업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에 전기요금 나온 걸로 해서 저희가 작년 10월하고 올 10월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안길보
예, 분석해서 믿을 수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추진을 해야 당연하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예.

□ 의원 안길보
그렇지 않고 별 차이가 없다면 이 엄청난 들여서 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속히 체크를 해가지고 의회에 알려주세요.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예.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291페이지, 구산근린공원 이것이 절대 필요합니까? 절대 필요성이 뭐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여기가 인근 옥산동의 아파트랄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공원계획을 97년도에 했을 때 주차장 시설이랄지 운동시설 그런 것이.

□ 의원 안길보
과장님, 알겠어요. 그것도 필요한데 제 뜻은 돈 50만원이 없어서 가로등 하나를 못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다치고 있는 그런 집단민원이 들어와도 해결을 못하는 판속에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해도 가능한 것이냐 나는 그 말이에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넘어갈께요.
만경 우회도로 개설공사 여기도 예산이 많이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득개발사업 건의 내용 아시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안길보
어째서 만경이 소도읍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데로 뺏겼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작년도에 도에서 심의를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전라북도에서 진안군 1개소만 행자부로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계획서를 도에 지금 올렸습니다. 올려서 저희가 심사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

□ 의원 안길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그것을 인정받으면 우리 예산을 적게 들이고 중앙의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에서 김제가 진안한테 뺏겨 가지고 우리는 우리 생돈만 이렇게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해야하냐 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도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떻게든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그것도 능력입니다.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능력인 거예요. 되게 만들었어야 하고 올려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로비도 하고 도에 왔다갔다 쫓아도 다니고 담당국장, 과장 만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경이 옛날 우리 역사를 볼 때 진안하고 같습니까?
진안 무슨 읍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진안읍입니다.

□ 의원 안길보
진안읍? 진안읍하고 만경읍하고 틀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만경이 먼저 받았어야 맞아요.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을 우리 돈 적게 쓰고 그것으로 만경읍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새로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온천하고 온천에 있는데도 김제 시 지역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 의원 오만수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도시건축과에서 온천하는데 거기하고 거리가 먼 곳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앞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온천로, 온천로하고 거기 사거리 연접되는 곳입니다.

□ 의원 오만수
지금 이 온천로는 김제사람이 필요한 곳을 찾기 위해서 이 산업도로를 뚫는가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이 도로의 중요성을 따지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오만수
여기가 더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관망대에서 온천가는 길이 더 필요한 것인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김제에서 온천을 갈려면 현재 23호선을 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쪽의 이서선으로 해가지고 새로 난 산업도로로 해서 들어가든지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시민운동장 입구 4차선에서부터 그쪽으로 연결할려고.

□ 의원 오만수
승방 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만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천가시는 길 보셨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오만수
그 관망대 사거리에서 전주로 나가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온천으로 가지요 그러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오만수
그런데 거기 차선이 지금 몇 차선이에요? 온천 들어가는 이쪽 관망대에서 들어가는 온천 차선이 몇 차선이냐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2차선입니다.

□ 의원 오만수
2차선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오만수
버스가 양쪽으로 2개 비킬 수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 의원 오만수
온천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 관망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성수동 가는 도로는 현재 2차선입니다.

□ 의원 오만수
그게 2차선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오만수
2차선 버스가 비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지금 관망주유소 있는데에서 이쪽 온천 쪽으로 오면 산업도로 4차선이 있고 온천로로 진입하는 2차선이 있지요.

□ 의원 오만수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게 2차선이 아닌 것 같아요.

□ 의원 안기순
구 도로말인가만요.

□ 의원 오만수
그러지요, 그러니까 온천을 들어갈려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2차선입니다.

□ 의원 오만수
저쪽 삼수동에서 나오는 길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오만수
삼수동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삼수동에서 들어오는 그 마을은 1차선이고요.

□ 의원 오만수
이쪽에서 가는 것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쪽 관망대에서 온천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2차선입니다.

□ 의원 오만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김제사람만 가서 온천하는 것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온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부터 먼저 닦아주어야 전주랄지 군산, 익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버스를 가지고 가지, 김제사람만 편할려고 여기에서 거기까지만 뚫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사업완급이 늦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부터 해줘야 외래객들이 왔을 때 그 자리를 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구분을 잘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제가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하고 제가 다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리고 행정을 도시행정이나 건설행정은 말이에요 정확하게 구분을 짚어 가지고 현지에 가서 답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구상을 해야지 무작정 양여금 몇 억 오니까 그것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시장님께서 김제시가 배드타운으로써 (청취불능) 이야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김제시의 아파트, 주택이 건축과 소관, 도시과 소관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거가 얼마만큼 증대되고 있습니까? 김제시 읍내에 주택 증가량?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은 제가.

□ 의원 김진섭
모르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김진섭
왜냐면 시장님 말씀 배드타운 건설계획하고 우리 배드타운이 건설될려면 각종 도로망, 공원, 또 유락시설, 유통시설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금 한번쯤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고성곤
도시기본계획을 2007년12월31일까지 (청취불능) 현재 지금 40㎢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 (청취불능)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전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법이 바꿔졌어요. 예를 들면 금구, 금산 이런데만 됐는데 앞으로는 광활 소재지까지 아니면 온천지구, 골프장지구 이런 데도 다 도시계획지역으로 다 묶어집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을 (청취불능)용역을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도시과에서 용역 과제를 줄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의원 고성곤
그러죠?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해봅시다.
이 도시계획은 물론 주무부서에서 전문기술자가 잘 알아서 용역과제를 주시겠지만 적어도 아우트라인정도라면 지금 각 소재지가 도시기본계획이 포함돼서 도시계획지구로 편성될 정도라면 여기에서 기본계획이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쯤 하고 협의해서 용역과제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도 긍정적인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역의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그 현황을 잘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앞으로 진행되면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제일 먼저 기초단계이거든요 적성평가라는 것이요.
그래서 토지 하나하나의.

□ 의원 고성곤
예산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내년도에 한 3억정도 반영되는 걸로.

□ 의원 고성곤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무조건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김제시 인구의 증가추세나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하면 인구를 계속 늘려서 가상수치 만들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과제를 주기 전에 그 내용을 꼭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사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의원 고성곤
교동 신동에 지금 토지구획정리라고 했지요? 289쪽 구획정리계획에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는게 구획정리입니까? 뭡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옛날 법으로는 구획정리입니다.

□ 의원 고성곤
구획정리지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관복이 50% 넘게 보지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원래는 50%가 넘게 나오는데.

□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 대충 해보니까 평당 얼마 정도 갑니까?
22억을 들어갈려면 평당 제가 계산했을 때 385,000원 정도의 땅값이 나와야 (청취불능)그런데 이것이 개인택지로써 근 400천원의 개인택지라면 누가 사갈 수 있냐, 그러면 공사비를 만약에 못 준다고 하면 체비지에 대해서 못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주어야 하지요.
사업비 계산할 때 토지로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줄 계획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환지 방식으로.

□ 의원 고성곤
환지방식으로? 땅은 환지방식으로 주더라도 공사비는 뭘로 주냐 그런 이야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공사비는 일부 택지를 가져오고요.

□ 의원 고성곤
이것 잘 생각하십시오.
평당 400천원이에요. 이것 과연 나가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잘못하면 김제시 빚으로 앉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헌주변 하면서 이번에 간선도로 여기에서 교동 사자탑에서 교동 저쪽 가스주유소까지 떨어지는 것, 동헌 주변 하면서 같이 합니까 그 도로변도?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그것은 그 일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하고 그 옆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할려고 하고 시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있는데로 시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 의원 고성곤
검산토지구획정리 이것은 계산해 보니까 231천원 나와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충분히 만약에 사업을 할련지 안 할련지는 모르지만 할려면 이것은 아파트 지역에 와 있으니까 이것은 팔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교동지구는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신광교회, 김제여고 옆에 이것은 토지가 지금까지 안 사졌어요? 303쪽.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관내 일인데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안 샀으면 안 산 데로 더 이상 사지 말고 사업 해주세요.
중간 띠어놓고 안 사진 데는, 아쉽게 지금 시에서 땅을 사면 지가보다 근 1.45배정도 비싸게 사지요 현 시가보다도?
그래도 안 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업해 줄 것이 없어요.
땅 산 것만 사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셨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이것 금년에 3년차입니다. 이것 3년차 이러고 있어요.
이번에 도감사를 했는데 도 감사 지적 많이 받았죠? 어땠어요. 지적 안 받았어요?
과장님! 도 감사하는데 지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어떤 내용.

□ 의원 고성곤
아니, 어떤 내용이든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받은 것 많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많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다 소명은 어떻게 하는가요? 소명을 이쪽에서 하고 감사를 받다보면 감사관이 당신 이것 잘 못한 것 아니요 시인 쓰라고 하고 변상할 것 변상하고 보통 그렇게 하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신광교회 지금.

□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 말고요. 신광교회는 안 산 것은 안 산 대로 사업을 시행해주십사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가 끝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감사에서 지적당하면 바로 공무원한테 어떤 책임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니까 사업을 한 사람도 책임이 돌아와요.
이것을 잘못되지 않고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정당성을 지적을 해가지고 감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묻겠어요.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국장님! 실례하지만 김제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작년 1월달에 왔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근 2년 가까이 되는고만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고성곤
국장님! 여기 자치법규집에 산업개발국의 업무소관을 한번 다 읽으셨는가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다는 아니어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수시로 보고 계시는가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고성곤
국장이 부임을 해가지고 근무를 할려면 적어도 이 자치법규집에, 물론 과장이나 계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내 업무가 어떤 업무가 소속되어 있는가 소관되어 있는가 해가지고 챙기고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국장님께서 읽으셨다면 꼭 산업개발국이 무엇무엇을 하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부임을 하신 뒤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시청앞에 도로가 협소한 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해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바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 당해연도에 바로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3년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쯤 읽어 보시는가요. 업무의 연속성인데 어떠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시청 앞 도로.

□ 의원 고성곤
예, 도로 확장하는 것.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금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조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30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교통소통 불량지구 개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자전차 도로 내년에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때 당시에 답변이 자전차 도로를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한다고 답변을.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자전거 도로는 양여금 사업인데.

□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동진강변을 가다보면 부안을 가다보면 동진강 휴게소 부분에 우리가 공원 만들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고성곤
쓰레기 매립해 가지고.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고성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국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준공날짜가 언제인가요? 언제 준공인가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금년 말인데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까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국장님 오셔 가지고 의원들이 시정질의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 한번씩 읽어 보셨어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산업개발국장이 답변한 것을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거기에 우리가 좌회전할 수 있는 신호등, 방법이 없어요.
가다가 동진휴게소로 들어갈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공원을 들어갈려면 좌회전으로 들어가야지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고성곤
좌회전을 못해요. 우리가 공원에다가 수억 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진강 휴게소가 김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준공시점에서 신호등을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한번이라도 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가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29호선에서 동진강휴게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신호등 설치문제는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이거든요. 이보승 국장께서.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이보승 국장이나, 개인 명의가 아니라 산업개발국장으로 해도 되는 것이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국장께서 한번도 협의를 안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지도 않고.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이야기가 연계성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챙기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것은 여기 죽산출신 의원님 계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고성곤
그러지 않습니까? 수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원을 좌회전을 못해서 못 들어간다면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에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고성곤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 이야기했는데 지하매설하는 것 그 용역조사한다는 것 그것 어떻게, 가스관 같은 것.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GIS.

□ 의원 고성곤
GIS 그것 어떻게 했어요? 지금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지금 추진 부서는 어차피.

□ 의원 고성곤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추진 부서는.

□ 의원 고성곤
추진 부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장한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추진 부서를 지역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국비가 일부 왔는데 시비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에 추진이 안 되고 내년부터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그것은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지금 바로 만들어서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고성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 하면서 땅 여분으로 더 사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은 각 출신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꼭 사십시오. 임의대로 자기가 이쁜 것은 더 사주고 미운 것은 그대로 원칙대로 하지 마시고 협의해서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

□ 예, 기획실에서
왔습니다.

□ 의원 고성곤
한 마디만 말씀드릴께요.
가서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 예.

□
의원 고성곤 양여금 부담금, 부담금 이것 안 해주면 문제 붙습니다. 담당관한테 꼭 말씀하세요. 담당관은 부시장, 시장한테 말씀하시라고 하고. 양여금 부담금은 애써 가지고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물론 애는 썼는가 안 썼는가는 모르지만 부담금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많이 손해를 보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꼭 말씀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부담금 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석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농어촌 빈집정리사업, 김제 장례식장 있잖아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안기순
그 앞에 보면 창고인가 보기 싫은 것 있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안기순
민간인들이 나보고 몇 번 이야기하더라구요. 그것 좀 철거 해주세요.
위치를 아시겠어요? 김제 장례식장 앞에 보면 창고 같은 건물이 있다니까요.
내가 한번 가 보았는데 그것 좀 철거해 주세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것은 뭐냐면 자금지원도 30만원 얼마 들여 놓았지만 지원 좀 어렵고.

□ 의원 안기순
그 지원할 것도 없이 가서 철거.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행정적으로 해서 철거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민간인들이 이야기하더라구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안기순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건축물 현황도 이것 김제 전 지역 다 하는 것이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임형규
다 되는고만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임형규
여기 밑에 가스관 지나가고 앞에 있는 것 그것 표기 좀 잘 하라고 해주세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임형규
그것까지 같이, 도시가스 내지는 일반 LPG, LNG 다 한꺼번에.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임형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요? 관 지나가는 것 그것 도면 같이 첨부해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임형규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김제시 일원에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임형규
읍.면만 이야기 하지 말고 일제조사를 하고, 지금 강제이행금 받는 것 있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임형규
그 명단 좀 갖다 주시고, 그렇게 처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고성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319쪽 한번 봅시다.
오수처리시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농어촌마을 오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농어촌마을 관리말씀이죠?

□ 의원 고성곤
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41개마을 45개소에 대해서.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위탁을 주실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고만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왜그러냐면 그것이 매년 연차계획으로 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45개, 내년에 가면 또 47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력이 그것을 돌아다닐려면 한달에 한번정도는 둘러보아야 하는데.

□ 의원 고성곤
위탁관리비가 1억62,000천원 정도.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고성곤
이것이 시비입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1억62,000천원을 들이게 되면 시설보수까지 해주는건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경미한 시설은 해주고 계약사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만 운영관리, 오수점검, 검사, 약품투입, 기타 막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또 일정금액 미만 말하자면.

□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관리상태에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미한 사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현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누가요?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우리 관리팀에서 기존 시설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공무원께서 직접?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아니요, 그때그때 맡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맡겨가지고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고성곤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 예산이.

□ 의원 고성곤
과장님! 위탁관리는 이렇게 업무보고로써 가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고성곤
위탁관리는 따로 한번 주례보고회 때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갖다 놓으면 이것 짧은 시간에 검토 못하지 않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위탁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한번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별도로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318페이지, 마을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마을 공동부지로 선택을 마을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말하자면 소유주가 마을 자치회 명의로 된 토지를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 의원 오만수
우리 시에서는 지가보상 같은 것을 안 해주고.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땅 사가지고 또 주차장까지 할려면 땅 사기가 또 여의치 않아요. 우리가 손대면 비싸져요.

□ 의원 오만수
그래서 포장비만 주는고만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포장하고 말하자면 라인 맞게 그리고 말하자면 주변까지 포장해서.

□ 의원 오만수
그러면 현재 김제시에 이것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5개소가 되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김제시 전체.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작년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그저께 3개하고 작년에 2개를 해서 전부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건축안전진단하고 판정인가요? 철거 판정받은 우리 건축물이 김제시에 몇 건이나 됩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현재 1건이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1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진섭
어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현대 연립으로 20세대 있는, 구 터미널 앞에 있는 건물인데 그것이 안전검사 의뢰 E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벽돌조 79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 의원 김진섭
작년에 판단한 것입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재작년인가 됐을 거예요.

□ 의원 김진섭
그런데 철거를 않고 있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복구계획을 준비해 가지고 현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여러번 합의를 하다가 가격면에서 업자와 접촉을 했다가 현재는 어떤 업자와 마주쳐서 그 사람이 할 의향이 있어가지고 조합 구성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조합 구성 중에 있다고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고성곤
안전 연립이 현대 연립이에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현대연립입니다.

□ 의원 고성곤
현대연립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진주아파트 앞에 있는 것입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면 그 1건만 건축물에 안전진단, 지금 다세대주택만 말씀하신 것이고 상가건물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다세대 주택 그 1건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입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문철 의원님?

□ 의원 김문철
저희 광활같은 경우에는 토지주가 토지를 희사한다고 해서 마을회관을 한군데 지을 데가 있는데 그게 전에 4∼50년 전부터 주인이 불분명한 집이 있잖아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문철
토지는 주인한테 넘어왔는데 집이 건축주는 있는데 집이 거의 파손되어 가지고 살림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보기도 흉물스러운데 그 토지주는 땅을 희사한다고 하고 건축주들은 지금 살지도 못하는 그런 집을 가지고 3,000천원을 달라 5,000천원을 달라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문철
그럼 그것 어떻게 해결을 해야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거기는 지역적으로 무허가, 허가 따질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양자간의 협의로 이루어질 뿐이에요. 솔직히 그것은 그 사람이 권리권 주장하면서 돈 좀 얻어갈려고 하는데.

□ 의원 김문철
다 허물어져 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뭐라고 답이 없네요. 그런데 말하자면 협의해서 비용을 좀 줘서 양해를 시켜 가지고 철거할 뿐이지.

□ 의원 김문철
재산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재산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집과 땅은 별도의 것이에요.

□ 의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관리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다음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안기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강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생강은 금년사업으로 아까 고구마 저장굴 같이 금년에 생강 저장굴 사업 추진을 예산에 50,000천원이 반영 되었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금년에?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농가들이 50,000천원 자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포기상태입니다.

□ 의원 안기순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법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청취불능) 보조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당초 계획을 생강영농조합법인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영농법인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그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해볼려고 하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못하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그 저장굴을 설치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생각않고 계시냐.

□ 산업과장 최향근
그 방법도 검토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생강지원한다는 것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소규모로 저장을 하다보면 단합된 것이 없어 종자구입에서부터 판로까지 개척을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 의원 안기순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영농조합법인에서.

□ 산업과장 최향근
영농조합법인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아무 (청취불능)

□ 의원 안기순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개인한테 해서 그 전체적인 관리는 영농법인에서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법인에서 한다고 했을 때 종자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안 할 때는 종자때도 보조를 못해준다 그 말씀.

□ 산업과장 최향근
종자대가 아니라 그 저장굴만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50,000천원.
저장같은 것은 판로개척이랑 같이 하도록.

□ 의원 안기순
알았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종자대금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보조할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리고 토양의 유기질이라든지 무슨 비료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안기순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안기순
없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안기순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영농법인에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개인의 저장창고라도 보조해서 해야된다는 필요성이 2000년도 1kg의 그 수확당시는 500원을 받던 것을 잘 저장해서 7, 8, 9월에 팔으면 4,500원, 그러면 이것이 900%의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2001년도, 2002년도도 1kg를 생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2,000원 가던 것이 7, 8, 9월에는 3,500원 이것은 150% 증가의 소득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렇게 소득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면 이 수확기에 전부 출하가 되어 가지고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50,000천원 했을 때 개인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럴 의향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는.

□ 의원 안기순
왜 그러냐면 출하시기에 이렇게 저렴하게 팔아서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인데 영농법인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규제라든지 개인이라도 잘 산업과에서 지원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런 농가에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 산업과장 최향근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안 되어 가지고 11월까지.

□ 의원 안기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올리면 그런 방법으로 의결해 줄 테니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의원님 말씀 듣고 한달간 시간이 남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절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4년 동안 것을 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 산업과장 최향근
저도 그런 차원에서.

□ 의원 안기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누구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부 다니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종자대라든지 법인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안기순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과에서는 쌀 장려품종이 무엇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일미하고 남평만 나왔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주로 일미, 남평 그런데 내년부터는 동진 1호, 신동진.

□ 의원 안기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주남도 들어가더라구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안기순
그런데 같은 행정인데, 그것은 그렇고 게르마늄 쌀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게르마늄이라는 것을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안기순
알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농가에 규산질 비료 공급을 하고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안기순
그것을 농가 대상으로 합니까? 농토 대상으로 공급을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지역별로 농토 마을 대상입니다.

□ 의원 안기순
예? 마을.

□ 산업과장 최향근
지역별, 4년 1주기로 해서 우리 경지면적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4년에 한번씩은요.

□ 의원 안기순
지역 농토 대상으로 하니까 이것이 가령 검산동에서 신풍동에 가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신풍동으로 농토 대상으로 하니까 여기가 다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쓸 사람은 검산동 농가가 써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피해를 본다고 내가 통장회의 때 참석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가대상으로.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의원님이 말씀드리는 걸로 김제 요촌동 사시는 분이 봉남에 농토가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종종 생겨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원래는 그렇게 공급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 지역 공급이 되는 것 가지고 나눠주라고 저희들은 내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것 편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통장회의 참석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파프리카는 친환경농산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파프리카요?

□ 의원 안기순
예.

□ 산업과장 최향근
파프리카는 친환경 품질 유기인증은 아직 안 받은 상태인데요 똑같은 친환경 재배하는 상태입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러면 이런데서 사업비 지원량이 많은데 그런 데도 파프리카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자체 시비는 없어요. 국비, 도비를 받아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안기순
그렇지만 다른 것은 과수, 수도작, 원예 이런 친환경은 다 해주는데 파프리카가 친환경 농업이라면.

□ 산업과장 최향근
거기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 관내 여러 가지 채소농가든지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 주는, 우선적으로 적은 금액 가지고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내가 질문하는 요지가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 정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보수사업 이것도 파프리카 그런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시설지원 안 됩니다.

□ 의원 안기순
5억이나 되는데.

□ 산업과장 최향근
일단 대상에 거기 보면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로 넣었는데 유리온실 재배농가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할려고.

□ 의원 안기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즉 이런 것들을 배분하고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청취불능) 주는 식의 그런 사안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내가 검산동에 파프리카 농원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한달에 100만불씩 외국에 수출하더만요.
그러면 우리 김제의 공업단지가 한달에 100만불씩 수출하는데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공산품을 생산하는 데서도, 그러면 1년에 1,000불 이상을 수출하는데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사기도 도와주고 외화도 벌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내가 이런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아요.

□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데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해 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내가 또 들은 것은 도에서 가령 농산물 이런 것이 온다면 그것 빼버린다 이거예요. 포도나 지원해 주고 뭣도 해주고, 내가 이것은 정확히 알아야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산물도 지원해 줄려면 확실하게 데이터도 나오는 것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사기도 돋아주고, 거기가 1년이면 인건비로 10억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맞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럼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 김제시내에 1년 인건비가 10억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큰 기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우리가 농가에, 내가 어저께 장성원 의원 만나서 국가에서 전에 42조원인데 농로 어디에다 했소 차도 못 다녀 가지고 농약 줄려면 가도 못하게 해놓고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는데 적어도 이렇게 확실하고 소득이 눈에 (청취불능) 그것을 참조해서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이것을 소상히 살펴 볼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석준
346쪽, 내수면어업 개발사업요 그것 외래어종 구제사업 채포어구 제작이라고 하는데 채포어구라는 것은 베스 등 그런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베스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했는데요, 그것을 어구도 제작해주고 베스를 수매를 해서 어가들이 잡는 비용을 지불을 해줄려고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 의원 김석준
내년예산에 반영 안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내년예산에는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수정예산에라도 넣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사실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산중에 살아서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더니 100번 방송해야 소용이 없더라구요.
베스같은 이런 외래어종들이 다 잡아먹어 가지고 금평저수지에도 낚시를 안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다 잡아 먹어서 고기가 없데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할께요.

□ 의원 김석준
이런 중요한 것이 빠지고 그랬네요. 그리고 노대통령이 지난번에 10년에 걸쳐서 119조를 농촌의 정책으로 대안제시를 해가지고 우리 119로 달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달래는 정책이 왔을 때 특수한 농업개발정책을 많이 써줘야 하거든요.
그것을 찾아 주어야 하는데 우리 최과장님은 내가 말할 때 이해를 빨리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금산사 관광특화사업을 좀 개발할려고 많이 애를 쓰고 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 가지고 산업과나 우리 기술센터나 면사무소나 이렇게 이야기를 등등 하고 우리 도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도 어떤 방향이나 방법을 찾지 못해 내가 도청에 갔었어요.
도청을 가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런 정책개발을 그렇게 우리 도지사님도 좋아하시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싶어 하는데 도의원님들 길 포장하는 것만 가져오고 이런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을 가져와야 하는데 안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금산사 특화사업으로 오디주나 뽕잎차나 뽕뿌리, 뽕열매, 동충화초나 (청취불능) 등등 뽕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업을 쭉 열거를 해서 입으로만 말했더니 기획담담실장을 만나라고 해서 내가 기획담당실장님 만났어요.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다 알려주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않냐 이거예요. 우리 도의원한테 갔더니 내가 산업개발위원인데 왜 이것을 않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10억을 요구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나왔네요. 산업과에서는.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도의원님 두 분 모시고 제가 별도로 시장님 모시고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도에 또는 중앙의 농림부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이라 내년도에 다시 요구를 할려고 최병인 의원님보고 말씀을 드리면 알지만 제가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 사업 외에 한 10여 가지 사업이 우리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주요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 올려고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김문철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감자특구도 여러 가지 보고를 했는데 농림부에 미처 못 올라갔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다시 한번 올리는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아주 기존적으로 생산자 즉, 말하자면 마을 단위에서 묶어져야 하는데 마을 단위에서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몰라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몰라요. 저희들이 우선은.

□ 의원 김석준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무슨 틀을 잡아서 해야지.

□ 산업과장 최향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틀을 잡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러면 내년 사업에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안의원님이 조목조목 열거를 생강 가격상승 요인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하시는데 저도 생강농업을 한 20여년을 계속 한 해도 안 빠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강 저장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야말로 재래식 굴로 마루 밑을 파서 저장하고 운반하면 돼요.
그 농가당 한 3,000천원만 지원해 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소유하는 그런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일찍 출하가 있어서 몇 갑절까지 출하시기만 적절하게 보면 몇 갑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강저장굴이에요.
이런 사업은 생강이 집단 재배되는 그런 어떤 특화지역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면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아주 권장할만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음 수정예산이 세워진다면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안의원님이 직접 농가를 만나서 다 조사를 했고만요. 저보고 물어보았으면 더 빨리 바로 알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문철 의원님?

□ 의원 김문철
저희 김제의 농협하고 일반하고 해서 RPC가 몇 개나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11개소 있습니다.

□ 의원 김문철
제 생각으로는 친환경농업, 유기농 농토, 화학비료 다 좋고 도우미까지 동원해서 쌀 판매도 좋은데 부분적으로 RPC공장에서 쌀이 제대로 선별이 되어 가지고 나와야만이 최고의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문철
RPC공장을 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계설치 한다는 이야기를,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혹시 못 들었냐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이 완전미 생산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50,000천원씩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김문철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섰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내년도 예산에 3억50,000천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문철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 산업과장 최향근
339쪽, 완전미 생산설비로 해서 있습니다.

□ 의원 김문철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많은 돈을 요구하는데 저희 시 형편상 많은 돈은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50,000천원씩 넣는데.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RPC에서는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질의 끝났습니까?

□ 의원 김문철
그러면 과장님 논농업 직접지불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국비는 100% 농가에 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국비 100% 농가에 나가는 것입니다.

□ 의원 김문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돈으로 지원이 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문철
RPC 완전미 시설같은 것은 이런데서 하면 될텐데.

□ 산업과장 최향근
여기 나온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농가에 직접 주도록 지침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 의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국장님이 앞으로 예산을 따는데는 건설과만 치중을 하시지 말고 산업과, 농림축산과에도 치중을 해주세요.
기획실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예산배정을 하는데 건설과 국장님 하시지 말고 산업과, 농림축산과 2개.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그래요, 말씀드릴께요.
331페이지, 논농업직불금 국비 78억, 시비 50억, 도비 12억66,000천원은 어디로 갔는가?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도비 12억66,000천원 이것 안 왔습니까? 이것 왜 빠졌어요?
2003년도에 그것 받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이미 집행을 했지요.

□ 의원 임형규
집행했는데 같이 있는데 그것은 빠져버렸기에, 같이 받았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내년도에는 없고요.

□ 의원 임형규
아니, 2003년도 주요예산에 빠졌길래.

□ 산업과장 최향근
이미 집행이 되었었죠.

□ 의원 임형규
이것도 집행 다 되었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같이 되었는데 그 돈은 뺏길래.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이번에 고품질쌀로 일미벼를 넣었더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일미벼 여론은 들어보셨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여론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다음에 농토 배양이다 퇴비 저기다 유기질 비료다 해가지고 목우촌에서 생산되는 비료 권장한 사실은 없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일단은 조합에다가 부량농협 같은 데 이야기를 했는데.

□ 의원 임형규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것 검증 되었습니까? 비료로써 검증을 받았냐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비료로써는 검증을 받아서.

□ 의원 임형규
어떤 기관에서 검증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검증이 되지 않은 비료에요. 이 비료를 계속 썼을 경우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라고요.
세 번째 비료를 이것을 쓰고 나면 비료 5포대 쓰면 똑같이 5포대를 같이 써 줘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 이것은 기능성 비료로써는 자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기술센터에다가 할 이야기이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사실은 절대 안 됩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진흥청에서 받은 것인줄 알고.

□ 의원 임형규
지평선 생산의 일미벼 하고, 금년에 그것 때문에 RPC공장에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지금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올벼쌀 있는데 올벼쌀이 지금 세 군데에서 나오더만요.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시 산업과에서는 주는 것.
부량 농민회원들이 생산하는 것, 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것이 시 산업과에서 그 올벼쌀을 만들어 가지고 돌려줍니까? 저도 그것을 받았는데 어떤 의미로써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시 산업과에서 만드는 올벼쌀은 따로 없는데요.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 올벼쌀을 어디에서 만들어 나눠주었는가? 우리 의원들 한 봉씩 주더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지평선축제 때 문화공보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드린 것 같습니다.

□ 의원 임형규
문화공보실에서?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산업과에서 그것을 제재를 해주어야지요. 그 올벼쌀을 먹고.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라면 저희들 포장재가 붙어 있어야 할텐데.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런 쌀이 돌아다녀 가지고 올벼쌀을 마치 2모작 쌀을 갖다가 선전해 가지고 지평선쌀이라고 하는 똑같은 결과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문화공보실에서 쌀도 그렇게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방금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행사 하느라고 미리 생산된 나락을 가지고 제조해 가지고 선물용으로 공급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임형규
문화공보실에서 농사지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의도는 쌀을 한 군데 좋은 쌀로 해서 내야지 세군데 올벼쌀이 나와 가지고 지평선쌀이 지금 왜 버렸습니까? 지금 다섯 군데에서 나와 가지고 틀려서 버린 것 아니에요.
올벼쌀 세군데 것을 갖다놓았더니 아마 아시잖아요. 그 올벼쌀로 인해서 그것을 먹어본 사람은 김제 올벼쌀이 별 볼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포장재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저는.

□ 의원 임형규
포장재 사용이 아니라 이런 쌀은 나오지 못하게 해야지, 시에서 제일 맛 없는 올벼쌀을 생산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꽁짜라지만.
그래가지고 올벼쌀 제작한 사람들이 생산판로가 지금 없잖아요. 그것을 다 나눠주고 공무원들이 사 먹질 않아요. 그것 먹느라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이고, 그리고 아까 완전미 339페이지, 랭스그래이더가 있네요? 그 랭스그래이더가 뭐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등급 선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의원 임형규
등급 선별기라고 하면 이것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 선별기라고 하지 랭스그래이더 하니까 농사를 짓는 나도 복잡하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죄송합니다.

□ 의원 임형규
되도록이면 우리 한국말을 사용합시다.
그리고 완전미를 할 경우에는 내가 왜 신청을 않냐고 그랬더니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는 못하겠고, 어로 지도선을 어디에서 하지요 산업과에서 하기로 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어로 지도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로 지도선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거기에 직원도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직원도 있고 초소도 나가 있고, 어로 지도선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심포에서 나오는 것이 뭐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생합입니다.

□ 의원 임형규
생합이 나오지요. 생합 이만한 것, 금년에 제가 의원이다고 그래서 그런가 어쩐가 솔직하게 적은 것 많이 얻어 먹었어요. 그것 다 잡는데 어로 지도선이 그것 잡는 것을 상관 않고 무엇을 담당하는가 모르겠어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답변 시간이 길으니까 그 답변 못하실 겁니다. 어로 지도선이 무엇을 했는가 어로 지도 실적 그것을 빼 가지고 내일까지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별도로 드릴께요.

□ 의원 임형규
그 실적관계, 지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배도 아주 비싼 것 사고 또 앞으로 고치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필요없는 예산이라면 과감히 없애야 한다 이 말이지요.
아까 김석준 의원님이 베스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잔 고기 놓아주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방류사업입니다.

□ 의원 임형규
방류사업, 크기도 전에 밑에서 다 잡아버리더만요.
방류사업 말고 1년간만 안 잡으면 그냥 투망질 할 것도 없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생산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제가 거짓말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어로 지도선 관계하고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어로 지도선 관계는 조목조목 몇 월달에 몇 건 어떻게, 사용량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리고 방류사업 이것을 한번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어로사업에 있어서 치어까지 다 잡아 가지고 치어는 오리 먹일려고 다 잡아가고 큰 것은 팔려고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씨를 말리더만요.
그 관계는 그렇고, 아까 국장님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생산은 할 수 있는, 아까 안기순 의원님이라든지 김석준 의원님이라든지 생강 그것, 정말 2∼3백만원 가져가 가지고 그 농가가 보호가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도 그것을 느끼고 지금 예산을 추진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아까 파프리카, 파프리카 1년 전체 수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수출은 전체적으로 한 3∼40억, 거기 농산물에서 하는 것은 120억인가 돼요. 그런데 우리 김제 농가들이 하는 것은.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것 물어보았더니 수출 1,000만불 달성이라고 하니까 120억이더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120억.

□ 의원 임형규
그러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김제에서 그만한 업체가 드물어요. 파프리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시에서 그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께요. 17억 농협에 보조가 되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2002년도에요.

□ 의원 임형규
그 관계하고 산업과, 농림축산과 농림에 관계된 보조금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테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기자가 있어서 37억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17억분, 거기에서 남은 예산 같은 것 가져가 가지고 어떻게 썼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그 돈이 농협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내려가면 그것은 위법이에요. 그 자체가.
제가 질문이 너무 많은데 또 싫증을 낼 테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정말 농민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직불, 우리 생산으로 아마 기획실에서도 산업과에 올리면 이것이 전체 의원의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70%이상을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올리면 잘 받아질 것입니다.
생강예산도 올리시고 한번 해보세요. 올리시면 저도, 우리 의원들도 도와서 할께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리고 농민 지불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기계 보조해 주었는데 팔아먹어 버려가지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다섯 번까지 받은 사람이 있더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전부 특위 구성해서 가려낼 테니까, 정말 특위구성 할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다치지 않게끔 처신을 적절히 해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현재 농산물 재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해 산출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재해 지원은 일단은 농약대를 지원받을려면 침관수는 전량 하는데 일반천 받을려면 30%이상 피해율을 봐서 30%이상 피해를 입어야 지원돼요.

□ 의원 김진섭
30%이상이라는 것이 단위면적 (청취불능) 농가가 가지고 있는 품목별 30%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 면적이.

□ 산업과장 최향근
농가 총 경지면적입니다.

□ 의원 김진섭
총 경지면적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진섭
경지면적의 30%라구요.
그러면 현재 30%이상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소득적 측면을 볼 때 논농사 같은 경우는 거의 실력으로 면적이 많더라도 소득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특용작물, 즉 생강을 한다거나 과수를 한다거나 하우스를 한다거나 그러면 소득이 많은데 소득이 많아 가지고 시설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출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전체 경지면적을 따져 버리니까 실제적으로는 논 2필지에서 한 필지는 하우스로 짓고 한 필지는 했다고 한다면 다 죽어야 50%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진섭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대책이 거의 미흡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재론적인 방식이나 이런것들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은 피해가 생길 때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재해를 현실화 해달라, 쉽게 말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피해입은 필지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걸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차원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지, 저희들은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피해입은 필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지금 그렇게 건의하는데 정책적인 문제로 해서 반영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김진섭
그리고 현재 전에는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가 (청취불능) 지금 이상기온의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설투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해에 대한 시설투자.

□ 산업과장 최향근
재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앞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계속 재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비닐하우스 문제 말이죠, 우리 김제지구에서 영남쪽, 서울쪽, 경기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김제지구는 평야가 을씨년스럽게 텅텅 비어 있고 올라가면 갈수록 평야가 전부 다 비닐로 덮여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겨울도 다른 지역은 영농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김제는 겨울은 농한기이고 다른지역은 영농철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김제는 쌀만 가지고 경쟁력을 생각하고 있는데 쌀 가지고 경쟁력에서는 뒤떨어지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일을 기본적으로 않고 있다고 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것 전혀 하지말고 왜 김제는 비닐하우스가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지역은 비닐하우스로 전부 덮여있는가 이것을 한번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한번 서울까지 쭉 다녀와 보세요.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캐취하게 돼요.
이것은 바로 산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김제도 쌀만 가지고 경쟁력을 찾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김제 농한기를 없애야 됩니다.
다른데는 겨울에 영농철인데 우리는 농한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 캐취를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우리 금만 들판 겨울에도 하얗게 덮여질 때에 드디어 우리 김제시의 소득이 증가되고 따라서 우리 산업과의 존재가치가 드디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 한번 조사해 가지고 우리 김제에 농한기를 없애자고 하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농기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그전에 3대 때도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만 면 지구에서 방귀 깨나 뀌고 큰 소리나 치고 힘깨나 쓰고 하는 사람들은 면장실 출입하고 그런 사람들은 농기계 수혜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런데 힘없고 이름 없고 돈 없고 그런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은 농기계 수혜자에서부터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이 5대까지 탔다고, 왜 그러한 것들이 편동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되고 모든 농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게끔 안 되고 어째서 농기계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영원히 한번도 못 받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공급만 하고 공문하나 딱 때리고 배정공문 때려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균등하게, 공정하게 농민들에게 수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센터에서 산업과장이 직접 챙겨야 돼요.
제 이야기 알겠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앞으로 힘 있는 사람만 그런 혜택 보는 그런 세상 만들면 안 돼요.
면사무소나 출입하는 사람만 이것 다 가져가 버리고, 앞으로 이것 내가 감사할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안길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김석준 의원님이나 안기순 의원님이 지적하시더만요.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특화사업이 크게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경쟁력 찾고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련차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백련차가 지금 도비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유인되어 있지도 않고.

□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을 아까 안의원님이랑 김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별도로 도의원님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백련차로 해서 지금 도비사업 1억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것은 내가 직접 도지사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그것이 1억 반영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런 것을 해야 하니까 도지사도 이런 것 하시오 그래서 내가 도지사한테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유인도 안 되어 있고 말이에요 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을 시의원은 죽어라고 뛰어다니는데 유인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되는 내용도 모르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어야 내가 돌아가는 사항을 알지요.
뭣을 알아야 내가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 예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김석준 의원님이랑 이야기한 것같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적으로 도에도 가고 도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일단 별첨을 해서 진행상황, 진행진척도를 설명해 주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우리가.

□ 산업과장 최향근
그 중에 뭐가 반영되고 안 되고 한 것이 있잖아요.

□ 의원 안길보
우리들은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예견도 무시하고 말이에요.
도청을 100번이라도 가서 도움될 것 같으면 갈 테니까 좀 자료도 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뛰는 진척도도 알려주고 그런 정보를 줘야 거기에 맞게 우리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산설명 때 별도로, 몇 가지가 반영된 것이 있어요.

□ 의원 안길보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뭐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만들 테니까.
그 다음에 내수면 어업사업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 할려다가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지난번에 내가 산업개발위원장을 하면서 직접 이것을 관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말인데 이것 꼭 해야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수산계장 지금 계시는고만요. 수고 하신다고 하도 애원을 해서 예산승인도 해주고 해보라고 했더니 치어를 갖다 방류를 해야되는데 붕어를 이만한 것을 갖다가, 매운탕 해먹기 좋은 것을 갖다가 해놓고서는 그것이 무슨 치어입니까?
데려다가 호통을 쳤더니 다시 반품해 가지고 나중에 치어 갖다가 넣었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으니.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몇 년전 이야기이고요 금년이랑 작년이랑은 지금 치어방류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능제에서도 하고.

□ 의원 안길보
의원 입회하에 방류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안길보
의원 입회 하에 방류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의원님만 입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까지 동원을 하고 여러분들.

□ 의원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 산업과장 최향근
의원님들도 입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형규 의원님도 입회하셨고.

□ 의장 정영환
올해는 매기새끼 치어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이 가셔 가지고 잘 했어요.

□ 의원 안길보
다행이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는 대단히 잘 했어요.

□ 의원 안길보
치어라고 하더니 매운탕해먹을 것을 갖다 넣더라구요.

□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는 대단히 잘 했어요. 의원님들이 보셨으니까.

□ 의원 안길보
이것 할려면 잘하고 그러지 않을려면 제고를 하시고.

□ 산업과장 최향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몇 분 참석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잘 했어요.

□ 의원 안길보
잘만 한다면 의원들이 당연히 이것 도와주고 협조해야지요. 우리 시 잘 되라고 의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끝으로 지평선 게르마늄 쌀을 앞으로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솔직히 잘 해야돼요.
왜냐, 지금 국민들이 한번 지평선쌀에 대한 이미지가 잘 못되어 버리면 영원히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1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평선쌀에 대한 이미지가 국민들 머리에 아주 멋지게 입력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난번 온천수를 성분표를 거창하게 써붙였는데 거기에 게르마늄 함유량이 얼마 들었다고 해서 내가 담당자보고 우리 감사 나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게르마늄이 그렇게 함유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것을 성분검사를 했고 성분검사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이야기해보라고 우리가 개평으로 썼냐고 그랬더니 나중에야 하는 말이 사실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네요.
그러면 안 들어 있는 게르마늄을 순 알카리성이에요 물이, 알카리성 온수를 게르마늄 성분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이 들어있다고 써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의원들만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았다면 순 사기라고 하면서 누가 거기 온천을 찾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지평선쌀 게르마늄도 정확하게 성분검사해서 공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면 괜히 지평선 게르마늄쌀이라고 넣지 말고.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도 그런 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다 가칭이라고 해놓았는데 정확히 농가 선정하고 현재 지평선쌀보다 저희들이 지평선쌀을 48,000원, 49,000원씩 서울에서 받는데 그 쌀보다 한 5∼6천원 더 받는 비싼 쌀을 우리도 생산해 보자는 의도에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비싼 값은 더 받는 만큼 그 정도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말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러니까 품질인증도 품질관에서 받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 의원 안길보
예,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렇게 추진할려고.

□ 의원 안길보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고맙습니다.

□ 의장 정영환
김학주 의원님?

□ 의원 김학주
2004년도 정부수매품종 내시가 농림부 내시인지 자체 농협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미, 남평, 동진1호가 예시된 것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학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지평선쌀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학주
더군다나 또 새로운 사업으로 게르마늄 가칭 지평선쌀 또한 그 품종 중에서 선택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3개 품종이 정부 수매품종이 된다고 보면 우리 지평선의 차별화 된 것들도 그 품종이었을 때 분모가 공통 분모라고 보면 소비자 접근해서 결국에는 부여되는 것이 차별성으로는 유기농이나 저농약이나 친환경 쪽으로 부여
밖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맞습니다.

□ 의원 김학주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비자 접근에서는 친환경이나 유기농, 저농약이라고 하는 차별성보다는 품종의 차별성이 가장 접근방법은 용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고품질화 쌀을 생산하는 데는 그 품종을 벗어난 제3의 품목, 결국에 요즘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일본 품종같은 것들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제가 짚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산업과 보고에 보면 거의 다가 친환경, 유기농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산업과에 친환경 농업지원계가 선정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엊그저께 총무과장님한테도 그것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제상에 신설계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지원팀 운영이라도 해서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금년도 논 콩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28.1헥타입니다.

□ 의원 김학주
28.1헥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61농.

□ 의원 김학주
그럼 이 면적이 계약당 반당 200kg 계약이 되어 있지요 금년도 필지당 800kg?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학주
계약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kg당 가격이 4,750원인가요? 수매가격이?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학주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은 더 우리가 농민들이 경작을 하고자 하면 면적은 얼마나 늘릴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내년도 사업은 또 늘릴 수가 있습니다.

□ 의원 김학주
많이 늘릴 수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학주
그러면 이 콩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직불제 지원이 제외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됩니다.

□ 의원 김학주
직불제 지원은 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논농업직불제 아까 이야기로 9억 거기 대상이 됩니다.

□ 의원 김학주
그것 대상이 돼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학주
저는 이 논 콩재배가 kg당 4,700에 800kg라고 보면 제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평당 1kg 생산은 무난한 것이 논 콩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운해 가지고 파종해서 처음 제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꽃 펴가지고 수정과정에 살충제 한번, 그 다음에 예취날 위에 한번 우리 말로 수를 쳐준다고 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학주
그 과정만 겪어 버리면 수확이 아주 용이하고 공력이나 그런 것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적이 적다보니까 수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콩 수확용 크레스 콤바인으로 했을 때는 아주 간편한데 그것이 구입가격이 1억20,000천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공동작업할 수 있는 면적 확보가 되었다고 보면 그 길이 살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너무나 적으니까 그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래식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쌀이 과잉생산돼서 어렵다고 하고 있을 때 직불제 예산이 되고 이것을 확보한다고 보면 결국에는 돈이 한 4백여만원이 되는 돈이 논에서 콩으로 바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더 늘렸으면 하겠는데 농민들이 변화하지 않을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면적을 늘릴 수만 있다고 보면 콩 재배면적하고 보리파종 면적하고 연계시켜서 인센티브 적용하면 콩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매물량으로써 보리재배 면적을 부여해 준다고 보면 콩재배 면적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제가 제공하면서 앞으로는 관심을 좀 갖고 우리가 틈새 농으로써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꼭 쌀만 고집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거기에다 노동력 절감되고 농약이나 경작비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개발하는데 보리농하고 연계시켜서 보리면적하고 콩면적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면 이 면적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필지당 4백만원씩이 그냥 올라온다고 보면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많은 면적은 늘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한도는 있어요. 말하자면 정부에서 콩 수매는 조건이니까.

□ 의원 김학주
예,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가 제가 먼저 물어보았던 것이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현재로써는 늘릴 수 있습니다.

□ 의원 김학주
그것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 기계사업 지원에다가 보조금 처리를 해서라도 수확기까지도 좀 구할 수 있고 만약에 면적이 적어서 1억20,000천원짜리 비싼 것이 안 되면 소규모의 농기계 선별기라든가 풍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은 먼저 선도적으로 변화를 꾀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조건제시를 행정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 의원 김학주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 질의요청)
박봉규 의원님?

□ 의원 박봉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6쪽을 보면 내수면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종묘매입이 치어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치어 방류하는 것입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런데 지금 외래어종 베스 등 그것을 잡아내지 않고는 새로 치어를 넣어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면 외래어종 구제사업으로써 20,000천원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박봉규
그 위에 치어사업은 반영이 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도 25,000천원이 안 되고 도비가 좀 내려와 가지고 9,000천원 내지 10,000천원 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로 되어야 해요.
우선 이것을 잡아내지 않으면 절대 이 치어가 살지를 못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좌우지간 저희 입장에서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박봉규
예, 이것을 꼭 바꿔서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 거꾸로 되었는데 334쪽을 보면 고품질쌀 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양 개량제 규산질하고 석회질 이것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전 경지면적이 4년에 한번씩은 규산질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 의원 박봉규
이게 옛날에 보면 지금 농가들이 100% 다 살포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좀 늦게 들어갔든 어쨌든 해서 살포 않는 농가들이 가끔 하나씩 생겨요. 지역별로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이나 농협을 통해서 살포하도록 촉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전에 보면 이것이 많이 논두렁에 쌓여 있고.

□ 산업과장 최향근
그전에는 돈을 농가들이 일부 냈는데 지금은 100% 정부예산입니다.

□ 의원 박봉규
그것을 홍보를 좀 잘 하셔 가지고 100% 다 살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하나만 가볍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농업이 굉장히 어렵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성배
농업도 어렵고 농민들도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어려운데 정부도 변해야 하지만 우리 농민들도 변해야 하고, 또 지금은 생산자 중심보다는 또 소비자 중심의 어떤 패턴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 가는 시 정책이나 국가 정책이 고품질쌀로 가는 그런 방향이 그 쪽으로 가고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농업으로 쌀만이 아니라 일반 작목도 과수나 채소 작목도 친환경으로 해서 비료 덜 쓰고 농약 덜 쓰고 해서 친환경 작목으로 바꿔야 합니다.

□ 의원 김성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틈새 시장, 그리고 어떤 고품질쌀 그 부분들이 우리 농업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해나 내년 내후년 앞으로 상당히 국내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 그랬을 때 경기와 농민들 고품질쌀간에 수요와 공급간의 관계는 김제 것 그런 부분들을 프로테이지로 한번 내보았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있게 우선 어떤 상황이 변해서 또 어떤 정책이 하루 아침에 변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농민도 정부를 믿을 수 있고 정부도 농민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우리 김제의 어떤 정책적인 것이지만 김제에서만이라도 한번 조금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고맙습니다.

□ 의원 정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식이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7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석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석준 의원님?

□ 의원 김석준
업무보고에 안 나온 것 한 가지 물어보고 나온 것을 물어볼께요.
지금 도립종축장은 지금 이전계획이 서 있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쯤 옮기는 것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은 도립 종축장은 공항주변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사업이 저쪽에서 예산이 서게 되면 그때 시기는 예산이 서는 그 시기에 이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그렇게.

□ 의원 김석준
공항진행과 함께 병행이 되겠고만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럴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것은 틀림없는 걸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금산사 관광도로 거기를 나는 관광도로로 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도로 표기를 그렇게 관광도로로 표기 않데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 의원 김석준
금산사 가는 관광도로 4차선 새로난 포장도로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석준
나는 거기를 굳이 관광도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관광도로라고 않데요. 우회도로라고도 하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런데 그것은 원칙이 지금 주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산사 진입로 주 도로로 보고 우회도로라는 말은 않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도 옳을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석준
관광도로라고 꼭 표기를 하면 좋겠더라구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리고 그때 우리 과장님 애써 주시고 우리 계장님 애써 주셔 가지고 왕벚나무를 교체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불행하게 생각하고 그 여섯 농가로 인한 한 만여평의 과수농가로 인해서 우리 도립공원의 좋은 계획,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안타깝거든요.
이것을 이번 업무보고에 했으니까 이것을 또 챙겨야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석준
다시 과수농가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그 만여평이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는 땅이고 농가가 여섯 농가인데 여섯 농가로 인한 만여평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 사명감을 갖고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석준
그리고 이 산림도 다 육림정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만, 특히 관광지는 관광림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석준
그런다면 관광지를 원활하게 관광지를 수용하기 위한 도로도 4차선이 났는데 거기 관광도로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식재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럴려면 관광도로의 가로수만 꼭 필요한게 아니라 군데군데 군락지라도 조성을 해서 그야말로 관광도로다운 면모, 관광지를 가기 위한 때는 그 도로에서 자연경관을 크게 감상을 하고 도출이 돼서 가야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루어지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석준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시비 좀 세워주시고 도비도 얻어와야 하고, 그리고 또 덧붙인다면 지난 번 봄에 강현욱 지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건의했습니다만 우리 모악산에 수목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우리 장성원 국회의원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분하고 연계하면 얼마든지 산림청하고도 연결해서 수목전환이 필요가 있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더욱이 전라북도 관광지에서도 대둔산이나 내장산이나 기타 마이산이나 덕유산이나 그 어떤 땅보다도 모악산은 땅이 참 좋다고 그래요. 기름진 땅이라고 해요.
어떤 나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천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어째서 모악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축산과에서는 모악산에 수목전환은 엄두도 안 나는가 생각을 않는가 보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장성원 의원한테 잘 좀 이야기하게 수목전환도 거창하게 생각을 가져주셔 가지고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리고 우리 임도개설도 더 해서, 지리산에 가면 노고단까지 차량이 쭉 가 가지고 노고단에서부터 천왕봉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반객이 관광객처럼 차량으로 몰려들더라구요.
그러니까 모악산도 능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겠더라구요. 어느 지점까지는 차량으로 갈 수 있고 또 도보로 갈 수 있는 등산로도 만들어 주고, 정읍 내장산을 가면 병연암 절에 도로포장을 쭉 해놓고 보니까 거기서 설혜봉 올라가는 것은 얼마 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관광객이, 등산객이 많이 오는 것을 목격하고 듣고 저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축산과에서 그런 것도 염두해 두고, 또 임도도 많이 개설도 하고 포장도 하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 내에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베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같이 발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원에서 나무 베는 것은 아직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 짐만 베어도 왜 공원지역에서 나무를 베냐 이렇게 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등산객들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공원은 일시에 많은 나무는 베기 어렵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광림을 조성하는데 부분적으로 나무가 없는 그런 지역부터 심어 나가면서 지금 모악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재래종 소나무가 수령이 좋은 것이 모악산 주변으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우리가 적정간격으로 한 6m, 7m 간격으로 해서 그 나무만 남겨놓고 나머지 니기다라든지 잡목을 베면 처음에는 보기 싫어도 한 4-5년만 지나면 소나무가 아주 한 주에 몇 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나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나무를 그렇게 해서 일시에 많이 베다 보면 굉장한 저항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하고 지금 금년에도 지역 조림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없는 데를 심다보니까 테가 안 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리고 내가 12월9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금평저수지 공원개발을 가지고 과장님 와서 보고를 했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석준
그런 계획도 세우고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우리 도시건축과장이 모악산 생태계 환경 숲 조성과 연계해서 개발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아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맞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넣었는데 산림청에서 그것을 뺐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까지 내년도에 조성계획 할 때 포함해서 같이 개발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예, 알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무리가 좀 가더라도 모악산 수목전환 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고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굉장히 겁이 나고.

□ 의원 김석준
실무 과에서 챙겨 주어야 우리 국회 의원님들도 어디 부탁도 하고 그러지 실무 과에서 안 챙기면 아무 소용 없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알았습니다.

□ 의원 김석준
가능할 것 같아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런데 그 나무를 일시에 수종계획서에 의해서.

□ 의원 김석준
일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해야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베는 것은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 하면서 면적을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할께요.

□ 의원 김석준
부탁 드릴께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감사합니다.

□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게이트볼 영입해.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성산공원의 충혼탑 주변이지요?

□ 의원 안기순
예.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요즘 가 보셨어요?

□ 의원 안기순
안 가봤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요즘 가 보시면 이미지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거기가 그전에 신사당이라고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거기서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륭지로 되어 있어요. 구륭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는데 푹 커져 가지고 보기 싫어서 우리 또 애국을 상징하는 충혼탑 주변이고 해서 거기를 부지정리를 해서 옛날 일제의 잔재를 없애 버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재래종 소나무를 심어서 충혼탑 주변을 조경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것은 저희들 원래 계획이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가서 보시면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 의원 안기순
1억50,000천원이나 들여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할 사업인가 그것이 나는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공원계획을 넣었어도 예산이 자꾸 깎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 의원 안기순
예산 얼마 안 될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정영환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전국대비로는 안 되어 있고 우리 도내에서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 다음에 우리 김제.

□ 의원 김성배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도 대비요?

□ 의원 김성배
예.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전체 도 대비 7%입니다.

□ 의원 김성배
도 대비 두 번째라고 하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네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성배
그러면 젖소는 몇 %나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젖소는 우리 시가 그렇게 많이 안 키우는 걸로.

□ 의원 김성배
우리 시에서 많이 하는 것이 닭하고 돼지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배
돼지가 프로테이지로 몇 %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돼지가 도 대비 17%입니다.

□ 의원 김성배
닭은 30%가 넘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27%정도 됩니다.

□ 의원 김성배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키우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성배
또 여기에 닭 (청취불능)
지금 우리 한우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전라북도에서 김제시가 차지하는 숫자가 27%나 되면서도 실제 이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한우나 돼지, 젖소, 양돈까지 포함했는데 닭에 지원되는 프로테이지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이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거의 가 다 무허가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물론 닭의 특성상 나름대로 (청취불능) 상당히 김제시 경제에 차지하는,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한 7-8년전에는 상당히 아마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우리 시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한우에 1/100도 안 됩니다. 지원되는 것은, 그리고 돼지에 한 2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분은 닭 농가들, 굉장히 영세하고 (청취불능) 이런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제가 7차례, 8차례 계속 촉구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청취불능) 올해 사업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온 것이 기껏해야 1억10,000천원이네요. 1억10,000천원인데 이것도 또 깎이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 예산은 안 깎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게 뉴캣슬병 방지소독 30,000천원, 뉴캣슬백신 분무기 80,000천원 해가지고 1억10,000천원이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성배
실제적으로 이 분들한테 물론 (청취불능) 우리가 수저로 밥을 먹여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분들 용기 잃지 않고 그래도 어떤 닭 산업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어진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인데 꼭 어떤 형평성에, 물론 똑같이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한우라는 어떤 그런 특산품은 김제 관내의 특산품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 김제시에서 육성하는 품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하고 돼지도 역시 농가 자리가 크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닭 이 분들은 정말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제가 다른 지역 지원되는 사례를 찾아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고려를 합시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수차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지난번에 사실은 이 축산분야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의 임원들을 모셔다가 같이 앉아서 토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석상에서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진짜 이것은 우리 가축을 키우는 입장에서 닭은 너무나 영세하고 지원이 적다고 누차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것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 토의를 했는데 지원할만한 것이 나오지 않네요.

□ 의원 김성배
(청취불능) 한우나 돼지같은 경우는 이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본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체가 잘 됩니다. 닭 농가 부분은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러시는 것 같아요.

□ 의원 김성배
우리 시에서 찾아주어야 하고 (청취불능) 양계 쪽에 비중이 큰 그런 지자체하고는 조금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 의원 김성배
한 가지, 우리 지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훌륭한 분이 계셔 가지고 신포우리만두 사장님이 금구 남산에다가 정각을 세워주신다고 재작년부터 (청취불능) 길을 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어서 지금 못 내는데 실제 길이 필요가 없어요. 등산로가 있으니까 지적공부상 도로표지만 되어 있으니 이 분이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교육청이나 우리시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데 이 도로가 필요 없어요. 지적공부상 도로 표기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가가지고 양해를 구하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고요.

□ 의원 김성배
아니요, (청취불능) 이런 뜻이 있고 이런 의지가 있는 분이 마음먹고 이 분의 어떤 의지가, 뜻이 꺾이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큰, 행정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도로표기만 하면 됩니다. 지적공부상 (청취불능)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지적공부상 도로표기를 할려면 그것이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야 지금 그것이 되는데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 의원 김성배
교육청하고 협의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위치가 어디에요?

□ 의원 김성배
남산 정상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제가 남산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밑에서부터 쭉 올라갔는데 묘지 지나서 이쪽이에요?

□ 의원 김성배
예.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유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형규
액비시설, 김제에 현재 되어 있는데 몇 개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39.

□ 의원 임형규
되었습니다. 그 액비시설 언제부터 했지요? 몇 년도부터.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액비시설은 산업과에서 한 것이 있고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있는데요 2001년부터.

□ 의원 임형규
2001년부터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형규
통상 1년 내지 2년 놓아두었다가 뿌려야지요? 한 번이라도 뿌렸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그.

□ 의원 임형규
아직 뿌린 데가 없을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아니, 과수농가는 지금 뿌리고 있는데요.

□ 의원 임형규
과수농가에다가?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과수농가는 뿌리고 있는데 경종 보리를 재배한다든지 논농사는 그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액비시설이?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형규
우리 벼농사나 수도작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지양을 해주시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액비시설 어디어디 나고 어떻게 해왔다는 것.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형규
두 번째, 총체보리.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형규
이 사업 다 배정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금년.

□ 의원 임형규
아직 안 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내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도에 올려가지고.

□ 의원 임형규
도에 올라갔는데 우리 몇 헥타 올렸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205헥타 올렸습니다.

□ 의원 임형규
100헥타 올렸다고 하던데?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아니요, 4개소에 205헥타 신규로 올린게.

□ 의원 임형규
지금 도에서 1,200헥타인가 예산이 있다고 하더만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형규
총체보리만 취급하지 말고 지금 일본에서는 총체쌀을 하고 있더만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쌀요?

□ 의원 임형규
총체쌀 처음 들어봐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 의원 임형규
데이터를 빼서 그런 것까지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이상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장 정영환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375페이지인가요, 신풍동 용동교에서 구 봉황동사무소까지 1.5km가는데 사업비가 1억50,000천원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맞습니다.

□ 의원 오만수
1억50,000천원인데 가로수 식재 이팝나무 등 전통 향토 수목 이것을 심는다고 그랬는데 가로수에는 가로수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야지 조경수 식재는 철쭉 등 관목류 식재라고 했는데 지난날에 특위구성해서 가보니까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득을 못 보더만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오만수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하는 것인가?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현지 여건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요 이 구간에 농조 용수로가 있습니다.
용수로가 있는데 용수로와 도로 그 사이에 가로수를 심고 남는 공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한지에다가 가로수 밑이 아니고 공한지에다가 이 조경수를 좀 심어서, 가로수 심어서 가로경관을 조성하면서 밑에는 관목류를 심어서 화단을 좀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화.목류가 들어갔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 나무 밑에 심는게 아니고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오만수
이런 것은 미관상 좋게도 만들어야 하지만 돈을 좀 아껴주어야 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리고 가로수로써의 충분한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돈만 뿌리면 안 된다 이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오만수
그리고 성산에 올라가면 무슨 비인가 있더만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충혼탑.

□ 의원 오만수
예, 충혼탑.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충혼탑입니다.

□ 의원 오만수
그 옆에를 제가 몇 일전에 한번 올라가 보았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것인가 어디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저희들이 하는 것 맞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런데 충혼탑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고 벚꽃나무만 심어져 있더라구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무궁화 나무가 4주가, 무궁화 나무가 거기 탑 바로 뒤에 있어요.

□ 의원 오만수
내 눈으로는 못 봤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무궁화가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내 눈으로는 못 보았고 충혼탑 옆에가 벚꽃나무만 심어져 있고, 또 금솔이라고 한 나무가 있더만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저쪽 올라오는 쪽에요?

□ 의원 오만수
예.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금송입니다. 금송.

□ 의원 오만수
금송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것 하나 있더만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밑에 플라스틱으로 보호대 된 것요?

□ 의원 오만수
예, 그것 참 거지도 그렇게 보호는 않겠데요. 금송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무슨 플라스틱 토막 하나 이렇게 갖다놓고 옆에 쓸데없는 단풍나무 그것이 그것을 눌러가지고 그 나무가 보호가 안 돼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 의원 오만수
소위 공원이라고 하면 성산공원이라고 하면 뭔가 좀 달라져야지.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저렇게 좋은 고귀한 나무를 왜 이렇게 소홀히 취급했는가를 내가 늘 느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새 낙엽이 떨어져서 거기를 다시 한번 제가 어저께 일직을 하면서 갖다 왔는데 그 밑에 플라스틱 그것 치워버리고 거기 금송으로 기울어져 있는 활작목 베어 버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성산공원의 주인은 우리 재래종 소나무입니다. 재래종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들이 전부 다 주변의 활엽수로 인해 가지고 피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베어 가지고 소나무를 살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의원님께서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잘 못되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온천진입로 가지고 도시건축과 거기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온천이 앞으로 활성화가 될 폭을 잡고 거기 나무 한번 가 보세요.
가로수 한번 보세요.
집에서 가꾸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가꿔놓았을 거예요.
거기도 왕벚나무 있고만 그걸로 대체를 해서 외래객들이 왔을 때 과연 온천가는 진입로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입을 한번 해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오만수
거기 성산공원은 잘 좀 해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것은 제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한우사업이 그때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부임하시기 전에 내가 한 4년전에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축산계장이랑 있을 땐데 무슨 질의를 했냐면 앞으로 외국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 대폭 홍수처럼 밀려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 김제에서 속히 토종 한우를 족보화 해서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어디서든지 김제가야 제대로 한우를 구할 수 있고 한우 맛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해라,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것을 계획을 할 것이다라고 촉구를 하면서 속히 서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 보니까 한우산업 안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단순하고 막연한 사업계획은 일반 한우 키우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우를 지금 여기 저기서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내가 시정질의를 했던 것과 우리 김계장 말이에요,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사업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브랜드화는 그냥 단순하게 브랜드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원래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토종 한우를 족보화 해서 진도개처럼 정말 김제에서만이 진짜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가 김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보자 내가 그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브랜드는 지금 진안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미 내가 말을 했던 것을 이미 시작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빨리 서둘라고 내가 촉구를 했었고, 내가 시정질의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거리가 먼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바라던, 생각했던 또 제안했던 내용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아주 이것은 쉬운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한우사업으로 대처를 한 것인데 이것 참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한우업소 구입자금 이차보전 그것이 이것과 지금 연계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 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김제가 토종 한우단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이 사업만 가지고는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기는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 의원 안길보
미약한 것이 아니라 없지요. 일반 한우 키우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발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새로운 인식,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쟁력을 키우자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인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내가 주장했던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로밖에 인정이 안 되네요.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현재 지금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써보트 해주고 그런 것을 차라리 하지 뭐 하러 이런 것을 새로 합니까? 기왕에 있는 것.
이것 정말 잘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돗개가 왜 진돗개가 족보화 되고 진도하면 진돗개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토종 한우 족보화를 해서 한우단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진짜 한우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그러한 김제의 이미지를 심어보자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이것 보고 나서 놀랬네요. 그것 좀 설명해 봐요.

□ 축산담당 김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족보화라는 것은 개량단지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족보화라는 것은 개량사업입니다. 대략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부목에 그 위의 계통 단계별로 하거든요. 그것이 개량사업이거든요.

□ 의원 안길보
예.

□ 축산담당 김상근
그럼 개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을 개량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예, 개량사업입니다.

□ 의원 안길보
말하자면 진짜 한우를 찾아서 그것이 계속해서 자손이 뻗게끔 만들자 이 말이에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개량사업입니다.
한우개량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공수정, 옛날에는 수소를 갖다가 우사에 집어 넣어가지고 자연 종배를 시켰는데 지금은 인공수정으로 해가지고 부, 모, 할아버지까지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약하다 하면 거기에 맞는 인공수정 정액을 갖다 구입해 가지고 주입을 시키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공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가축개량인데 지금 가축개량을 저희들이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있고 가축개량은 지금 활발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어디다가 해요?

□ 축산담당 김상근
지금 축협하고 각 인공수정소들이 하고 있고, 지금 농가들이 자연요구를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우리 김제시에서 지정하는 단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축산담당 김상근
예, 개량단지를.

□ 의원 안길보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면 이것 허드러저 버리는 거예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 개량단지를 옛날 중앙차원에서 축협에서 해가지고 장수같은 데는 세군데, 진안도 두 군데 했습니다만 김제는 개량단지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개량단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량단지를 해야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개량단지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원도 세군데, 임실도 두군데 이렇게 되었는데 김제는 여건이 안 맞아서 개량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량단지가 없기 때문에 단지화가 아니고.

□ 의원 안길보
내가 그때 주장했을 때부터 바로 액션을 취했다면 다른 데보다도 맨 먼저 중앙으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지원을 받았어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5년전에 개량단지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 다 만들어졌던 사업입니다. 개량단지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때 없어졌던 것과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내 주장이었고 그때 그것을 되살리자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그래서 자율적으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개량화 사업을 해야겠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진안 그런데에다가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 스스로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식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계획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안길보
진안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발상, 새로운 계획서, 우리만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것, 진안 것 보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봐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아까 우리 김석준 의원님께서 관광도로 말씀하셨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장 정영환
어저께 김석준 의원님을 원평에서 우연히 만나 가지고 이팝나무를 다 뽑아 냈더만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하다가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 의장 정영환
예,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배나무 농가가 한 만여평 좀 못되게 있더만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장 정영환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데 거기를 벚꽃나무를 심으면 관광명소로써 상당히 기대효과가 크겠더라구요.
그러니까 보면 항시 제가 무엇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냐면 왜 이것을 했냐 그래서 어저께 우리 장선국씨가 원래 임업직 출신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장 정영환
그래서 거기 물어보았더니 사실상 벚꽃나무를 심으면 배 과수가 피해가 있다면서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수출시에만 피해가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그래서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김제 금산사 모악산을 살리는 길은 그 관광도로를 살리는 것은 그게 더 김제 미래를 보았을 때는 낫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님을 보호해야할 당연한 입장에 있어요.
꼭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6가구인데 김석준 의원님이 꼭 하라고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시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 걸로 정의를 내려서 그렇게 꼭 하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장 정영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대화도 해보고 방법을 찾아서, 그 분들이 수출만 안 하고 내수용으로 판다면 사실 문제는 없거든요.
그것도 특히 캐나다로만 안 판다면, 그 규제가 캐나다로만 되어 있으면 다른 데는 수출규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수출을 다른 나라로 해서 할 수 있는 선을 저희들이 한번 산업과하고 찾아서 그런 길로 한번 열어주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도 해보고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제1공영주차장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역전은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러면 요금을 받기 위해서 (청취불능)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안기순
주차장 설치계획 요촌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어딘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요촌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의장 정영환
우리회관 자리요?

□ 의원 안기순
예, (청취불능)

□ 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안의원님이 물어본 것, 우리회관 앞 그것은 가서 실태조사까지 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형규
이것을 (청취불능) 안 되지요.
그리고 금만공영주차장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 금액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지하 구조물 (청취불능) 그 자리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돈 이것 투자해 가지고 86대나 할 수 있다라면.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형규
이런 사업이 되어야지 이것은 누구 봐주는 것 같은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할려고 하면 축협 뒤에 있지요. 여기 박약국사거리에서 축협.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형규
쉽게 이야기해서 차들을 두 선으로 다 받쳐 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겠더만요.
물론 끝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거기 말고 이 노선에다 쭉 받쳐요.
그래서 그게 도로까지 굴곡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데요.
접촉사고들이,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그래서 그 근방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 뒤에가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축협 앞으로.

□ 의원 임형규
축협 앞에가 있고 그 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쪽으로 와서 거기에서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죠?
지금 들어갈 때 나무같은 것 파는 사람들이 놓아 가지고 차가 그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저쪽 반대, 지난번에 문 낸 곳 그쪽으로 들어가지. 또 이쪽 차들이 그쪽으로 못가요. 모든 여건이.
그래서 오히려 이 정도라면 이 보다도 훨씬 덜 들이고도 차를 많이 받칠 수 있는 곳, 또 밀집된 곳으로 할려면 여기 그 근방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회관 앞, 금만공영주차장 여기는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비수익 노선을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런데 비수익 노선도 아니고 전체 시내버스까지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비수익 노선만 해주고 재정지원이라고 학생 할인요금하고 그런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그 부분적인 것?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그 노선만.

□ 의원 안길보
학생들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안길보
그리고 노선조정을 앞으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작년 9월달에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지금 김제 상권이 자꾸만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교통관계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익산이나 군산으로 상권을 뺏기지 않고 김제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을 아주 과학적이고 멋진 그러한 방법으로 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뺏기지 않고 김제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다가 계속해서 익산 버스회사도 우리가 돈을 갖다 주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안길보
군산 회사도 갖다 주고.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군산은 안 줍니다.

□ 의원 안길보
김제하고 익산만 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전주하고.

□ 의원 안길보
전주?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안길보
돈 주어 가면서도 우리에게 사실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조정을 해서 가장 유효하게 우리 김제서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또 상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서비스 질 향상을 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서비스 제고는 늘 하신다고 하면서도 서비스는 그만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때그때 항상 저희들이 과징금도 불리고 하는데요 기사들이 한 두명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좀 더 친절봉사하고 또 냉난방 장치는 어렵다 하더라도 차량이라도 좀 하게끔 한번 촉구를 해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차량하는 것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구간이 염려사항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려고 합니다.
402쪽의 주.정차 단속 그 밑에 보면 김제시 홈페이지 과태료 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얼마 체납되었는가 지금 대부분은 압류만 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청취불능) 타이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의원 오인근
본인 말고는 열람할 수 없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오인근
다른 사람도 열람하면
문제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비밀번호가 없으면 안 됩니다.

□ 의원 오인근
알겠습니다. 승강장 모형도 공모는 지금 현재 400동이 있는데 향후에 공모했을 경우에 현재 있는 400동과의 연관관계 내지는 새로 한 것을 과거에 했던 부분에다가 조금씩 바꾸면 통일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청취불능) 시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오인근
왜냐면 새로 공모한 부분이 현재 있는 것하고 전연 관계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했던 것하고 전혀 색다르더라 부가할 수 없는 정도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과거에 했던 부분에다가 조화를 해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요하십사, 그리고 심사하실 때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그런 관점에서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린 후에 세부계획은 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오의원님, 됐습니까?

□ 의원 오인근
예.

□ 의장 정영환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국도의 교통안전표지판요 교통안전시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김성배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국도에서는 국도안전.

□ 의원 김성배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김제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인 연락관계는 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거기는 건설과하고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래요,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니까 여쭤볼께요.
당초 역전 승강장 거기 비가림 채양망 해주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 의장 정영환
아니, 공영주차장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원래 소관은 거기인데 도시과에서 그때 정비를 한 것 아니에요. 역전 공영주차장 이번에 새로 만든데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장 정영환
거기 원래 도시과 건축계에서 채양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계획이 당초에 있었어요? 수립할 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없었습니다.

□ 의장 정영환
없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장 정영환
아니, 왜 그러냐면 역전을 못 나가겠어요. 가면 개인택시들이 불러 가지고 여기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그 예산을 본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을 해야할 필요는 있겠더라구요. 우천 시를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저번에 신문도 나고 그랬는데 이번 사업계획에 벽지노선 실비보상에서 익산하고 전주 여기도 들어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들어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예산 들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장 정영환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들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금 전주가 4개 노선에 24,000천원이고요 익산이 7개 노선에 52,000천원 해서 76,000천원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이것은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 때 잘 하시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김제에서 돈 주어 가지고 익산이나 전주, 군산에 가서 장봐오라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개인택시가 2004년도에는 4대 보급할 생각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장 정영환
그런데 이 개인택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아시죠?
뭐가 심각하냐면 지금 장사가 되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래서 300대 기준하고 그 이후로는 공급을 않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지금 개인택시들 본인들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병가를 냈을 때는 타인에게 임대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고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양성화를 어쨌든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김제 성산택시같은 데는 불법으로 지금 지입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지입차 원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지입차는 지금 만경하고 성산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인택시를 내주지 말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차가 5년이면 폐차잖아요 영업용차 6년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택시는 4년입니다.

□ 의장 정영환
4년?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장 정영환
4년 되면 폐차되는 이 차 값은 필요가 없으니까 넘버 값에 한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을 사들여 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시에서요?

□ 의장 정영환
예, 사 가지고 그걸로 개인택시를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돼요.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것도 몇 년 제한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영업용 운전을 한 사람들이 안타깝게 몇 개월 모자라 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당분간은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군산, 전주, 익산, 오지 노선 실비 보상보다도 김제에서 사는 사람을 우선 위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아마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도 양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법인 택시 그 사람들이 원해서 5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인 택시 6개사에서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저희들도.

□ 의장 정영환
아니, 양도 양수를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지입차들을 불법으로 지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김제시에서는 개인택시를 앞으로 하지 말고 다시 새로 들어오지 말고 기존에 있는 우리 영업용 차들을 개인택시로 양성화를 시키자니까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법인 택시를 개인택시로 양성화 시키는 말씀이세요?

□ 의장 정영환
예, 왜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김제가 영업용 택시 기사들이, 영업용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그리고 6개월이면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운전한 지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교육만 받고 와 가지고 할일 없으니까 영업용 택시를 해요.
그러면 운전도 서툴고 하니까 첫째 사고가 나요, 두 번째 문제는 또 여기에 있는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그만둬 버려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회사도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입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4대 해가지고 딱 짤라버리면 엄청나게 반발할 거예요.
몇 개월만에 그 사람들은 떨어질 거예요.
이 오지노선, 군산, 전주, 익산 4개 노선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그 돈가지고 20,000천원이니까 4대 정도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사 가지고 김제에서 개인택시로 양성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리고 앞으로 개인택시를 받으면 5년 안에 택시를 못 팔아먹게 되어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장 정영환
이것도 한 2-3년으로 줄여주어야 하겠더라구요. 사업성이 안 맞으면 사업성이 맞는 사람한테 사게끔 해서 양성화를 시켜야지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아무튼 수고 하셨어요. 하여간 잘 유념해서 검토를 한번 우리 시 실적에 맞도록 운영을 해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국토 유기적인 연결이 아까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건설과와 된다고 하더만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성배
지금 정부에서 2006년도까지 4차선 사고가 많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성배
그런데 지금 금천에서 금구 소재지 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를 하는데 금천지역이, 그쪽 유원지 쪽의 그 분들이 생활터전으로 하고 있는 그 영업단지 안에 그쪽을 저번에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내가 국토관리유지사무소 소장님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가지고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찬용
어떻게 할까요?

□ 의원 김성배
그쪽 중앙분리대를 그쪽은 서로 어떤 시야보호, 그리고 영업이 잘 되지는 않지만 분리대를 양쪽으로 한 200m정도만 조금.

□ 건설과장 정찬용
어디에서 어디 구간을 설치를 보류해 주시라 그런 이야기지요?

□ 의원 김성배
예.

□ 건설과장 정찬용
정확하게.

□ 의원 김성배
아마 민원실에 접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민원 접수에요?

□ 의원 김성배
예.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전주 국토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국토관리유지사무소에서는 원활히 협조해 주신다고 하는데 경찰서 협조관계가 조금 안 되는가 보더만요.
그 부분 하나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지금 소하천 정비 금구천하고 두월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성배
금구천이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SNC사하고 태영, 엘지, 롯데 그 사업이 거의 확정이 타결이 되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금구천 같은 경우는 그 하수정비사업이 어차피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 건설과장 정찬용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사업과 지금 금구천 정비사업과의 관계에서요?

□ 의원 김성배
예, 그게 지금 금구 서도리 하천 폐수가 고속도로 넘어서 하천 넘어서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거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이 문제는 다시 상하수도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정비사업과 하천정비사업 안에 들어오는 마을에 나오는 오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분리방법이거든요.

□ 의원 김성배
아니, 별도로 민간자본 유치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요. 금구, 금산, 죽산, 만경 해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하천 따라서 토관관계, 설계관계가 아마 그렇게 병행되어서 해야 돈이 이중으로 안 들고 이중 공사가 안 된다는 거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발주시기가 다르고 다음에 하천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할 때에 다시 익산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아직 실시설계 과정이 아직 착공 안 되었으므로 이쪽 공사는 벌써 공사가 발주된 상태거든요.

□ 의원 김성배
예.

□ 건설과장 정찬용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상하수도과하고 다시 업무를 협의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쪽에 들어오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아마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별도로.

□ 의원 김성배
원래 당초 계획은 올 11월말에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협의과정이 개인회사하고 우리 김제시나 그런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내가 엊그저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의장 정영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SNC사가 손을 뗐어요. 캐나다 SNC사가 손을 떼 가지고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 착공하기가 힘들어요.
내년도에 도에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내가 3기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한 것을 추진을 하다가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만경강변 하이킹 도로 개설문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으니까 도에서 그것을 도로로 편입하게 만들면 우리 시비를 조금 들여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러면 그럽시다 돈을 적게 들고 시비를 적게 들고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기로는 했지만 그때 한 2년마다 한번씩 도로가 개편된다고 해서 그때 기다리다가 말은 바가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경강으로 해가지고 천변에서 이쪽 심포 거전 그리고 이쪽의 광활 쪽으로 해가지고 순환도로망을 했었는데 저희가 청하교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 노선을 그렸는데요 실제로 이 망해사 부분을 넘어오는 부분에서는 현재 지방도와 거리가 너무나 가깝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쪽에 들어와서 기존도로를 이용을 해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 노선만 천변따라 노선만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몇 km나 돼요? 대략.

□ 건설과장 정찬용
한 8km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청하다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기까지 들어왔으니까요.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 다음부터는 현재 다니는 지방도를 그냥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노선 승격을 못 시켰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럼 노선 승격을 안 해도.

□ 건설과장 정찬용
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별로 여기에다 할 필요가 없다, 또 실지로 이 도로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절벽지역이라, 그러다 보니까.

□ 의원 임형규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논 가까운 데는 한 4-500m정도 될 것입니다. 가까운 데는 한 200m이고 그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배치간격이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저희가 도로를 승격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도까지만 기본개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이나 아니면 2005년쯤에 가면 개발계획 할 때에 그때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개발 승인은 바꿔집니다. 일단 승격만 시켜 놓았습니다.

□ 의원 김학주
그 계획을 한다고 보면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 욕심대로는 (청취불능) 못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청취불능) 그렇게 되었는데.

□ 의원 김학주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 욕심대로는 지금 못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새만금에 대한 매립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반응성은 또 달라집니다.
내부개발계획이 된다면 이게 다시 또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과연 필요성이 빨리 되냐 늦냐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2005년도에 넣어서 지금 다시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도로계획을 넣냐, 어느 년도에 넣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지요. 알았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 질의요청)
박봉규 의원님?

□ 의원 박봉규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박봉규
지금 금구-김제간 4차선 확포장사업이 언제 끝날 계획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김제-금구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418쪽에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용지보상에 대한 최대 역점을 두어서 현재 91.7%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저희 욕심에서는 보상을 빨리 해주면 사업비를 보상에 맞게끔 지원해줄지 알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도 잔 사업비가 약 130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금구-김제를 다 연결시키지 못하고 황산의 735호선을 연결하다 보니까 35호선부터 김제시내까지 들어오는 3km가 또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데 당초 도의 실무진하고는 2003년도에 시내까지의 구간을 실시설계 해서 같이 준공시키는 계획이 되었는데 팀들이 바뀌면서 일단은 사업비가 130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실시설계 착수하기는 어렵다 지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이 되게끔 해서 전반적으로 되어야만이 금구-김제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일부분만 하면 황산 매산마을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교통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도의 실무자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도로에서 지금 130억이 예산이 추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 30억 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 4년,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부르짖고 있냐면 이서선에 대한 교통 포화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부를적에 1시간이면 충분한데 요즘 1시간으로 못 다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도에 계시는 분들이 출퇴근 해보니까 압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한 교통분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우리 과선교까지 붙여주라 하는 것을 저희는 도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기존 공사하고 있는 것이 완공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박봉규
쌍감리에서 김제까지의 그 선을 잇지 않으면 이것은 거기가 교통대란이 생겨 버린다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박봉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완공할려고 하지말고 나머지 구간을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같이 완공을 시켜야 한다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금 저희도 그것이 있어서 지난번 지사님이 저희 시에 방문하셨을 때도 건의사항으로 했었고, 도의 실무진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저희를 도와 줄려고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이 수고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장 정영환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431쪽요 총괄부분 중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올해 46억원이 좀 예상되는 것보다 46억원이 큰 폭으로 넣고 있고 국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 그래요?

□ 건설과장 정찬용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오자가 났는데요 당초에 5억20,000천원이었거든요.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앞쪽에서 말씀드리면 425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의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전연 없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국비보조사업이 있는 것은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성격으로 되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전액 시비부담입니다.

□ 의원 오인근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는 46억원이나 사업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오타가 나 가지고요.

□ 의원 오인근
오타 난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5억20,000천원을 갖다가 59억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416페이지, 과속 방지턱 정비사업 54,000천원 이게 뭐예요. 세워 준다는 거예요 세워준 것을 깎는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요?

□ 의원 임형규
예.

□ 건설과장 정찬용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계획인데 깎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만드는 것입니다.

□ 의원 임형규
다시 과속방지턱을 만든다고?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임형규
만들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지금 임의로 못 만들고요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경찰과 협의해서 문제가 않는 지역만 해주고 있는데 도로포장하면 무조건 마을 입구 구간에서 과속방지턱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한 데는 불가분하게 저희가 가상방지턱으로 해서 페인트만 칠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이고만요 가상방지턱.

□ 건설과장 정찬용
과속방지턱이나 가상방지턱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 의원 임형규
과속방지턱이 기 된 것도 긁어내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민원이 있는 부분은 또 긁어내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다시 치우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차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민원을 낼 것이고 동네 주민들은 올릴 것이고 어떻게 할려고 계속 돈 써야 한다는 소리네요. 이야기의 의지를 아시겠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임형규
가스공사 이번에 하면서 도로 파헤친 데하고 사업비가 중복되지는 않겠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 의원 임형규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 아스콘 덧씌우기.

□ 건설과장 정찬용
덧씌우기요?

□ 의원 임형규
그 사람들이 다 긁어내고 있는데 중복되게 사업을 넣어버리면 하나만 하고 하나는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1차적으로 원상복구 책임은 가스공사에 있고.

□ 의원 임형규
바로 그 말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렇게 완벽하게 해놓았는데 저희가 도시 미관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덧씌우기를.

□ 의원 임형규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은 다 해주어야지.

□ 건설과장 정찬용
전체 공간을 포장하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 부분만 하라고 해야지요.

□ 의원 임형규
그 부분만 하면 계속 그것이 그렇잖아요. 때우면, 조금만 할 수 없고 말하자면 그 부분 뜯으면 그 부분만 하면 땜질이 되었잖아요 옛날에 판판하던 것을.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 건설과장 정찬용
시청 오거리에서 구산 사거리간.

□ 의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쪽에서는 일단 원상복구를 했는데요.

□ 의원 임형규
원상복구가 원래 이 책상을 갖다가 말이에요 이 만큼 뜯어서 고친다고 넣었어요. 넣었는데 다시 한다고 다시 떼면 이것이 원상입니까? 원상 아니잖아요.
다 해서 되었을 때 원상이지.
우리가 왜 해주어야 하냐 이 말이지 그 사람들이 다 원상을 해주어야지.

□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이 노선에 대해서는 가스공사가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균열상태가 나빠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면적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스공사보고 다 하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통상 몇 년만에 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 의원 임형규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 금방 다 한 것이 나는 작년에 깔은 걸로 아는데, 좌우지간 그렇다 치고 잘 좀 검사를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29호 국도는 어디로 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직 결정 안 되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가.

□ 의원 임형규
그렇다 치고요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니까, 다음 노점상 정비 이것 지금 정비 계속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하고 있는데 안 되지요?
이것 차라리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안 하면 또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 의원 임형규
어떻게 치우라고, 지금 노점상을 단속해도 다 차서 하던데?

□ 건설과장 정찬용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별 수 없이 또 나갑니다.

□ 의원 임형규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 들어오면.

□ 건설과장 정찬용
전화 민원 때문에 어쩔수없이 또 나갑니다.

□ 의원 임형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1년 365일 계속 나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도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민간차원에서 민간인들한테 넘겨 버리세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집주인이 제일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차광막 그것 구상권 행사 내가 과장님한테 해야합니까?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저는 의원님한테 구상권 처음 듣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때 당시에 차광막 받아 가지고 해주었잖아요. 상점 주인들한테 차광막을 해주면 앞에 길을 보도블럭까지 해서 정리를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차광막을 해가지고 인도를 완전히 다 차지했어요. 그것 지금 어디인지 알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임형규
마트 내려오는 길.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임형규
지금 완전히 인도가 개인 사유화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결정 좀 해주셔야겠던데요. 그 문제 넘어가고 차광막 그것은 주인들한테 각서까지 받아습니다. 길을 내주기로 하고 차광막을 한다고 그때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내가 그 각서를 드릴께요.
과장님이 그 각서를 잃어버렸는가만요.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 구상권 행사할 테니까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 의원님 너무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기 죽이는 것이 아니고.

□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 깊이 있게 말씀하신다고요.

□ 의장 정영환
차광막 설치 재래시장.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 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자꾸.

□ 의원 임형규
차광막 거기에서.

□ 의장 정영환
재래시장 보완하면서.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설계에서 업무지원은 해주었을지언정.

□ 의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받아 왔는데 그러면 좌우지간 그렇다 치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 보고 내가 이것 어떻게 되냐고 시정질문까지 했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기억이 잘 없어서.

□ 의원 임형규
거기에서 답변 않고, 그때 당시에 국장이 답변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 의원 임형규
그 문제, 다음 자갈.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자갈.

□ 의원 임형규
벽골제에다 깐 자갈 어떤 자갈 깔았어요. 건설과에서 안 깔았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벽골제 어떤 자갈.

□ 의원 임형규
벽골제 행사하는데?

□ 건설과장 정찬용
벽골제 행사요?

□ 의원 임형규
예, 주차장에다 깐 자갈.

□ 건설과장 정찬용
주차장에 깔은 것은 저희과가 아닙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럼 어떤 과에서 깔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개발사업단에서.

□ 의원 임형규
개발사업단에서 거기에 자갈을 깔았고만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자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에서 주는 자갈.

□ 건설과장 정찬용
읍.면.동의 민원에 의해가지고 농로 부당한 것.

□ 의원 임형규
힘 있는 의원이 하면 깔아주고 힘 없는 의원이 하면 안 깔아 줍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의원님 죄송한데요 어떻게 보면.

□ 의원 임형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갈 예산이 내가 의회에 와 보니까 45,000천원 밖에 안 돼서 내가 1억원을 세워주었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금 1억50,000천원씩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 것 전부 다 자갈 다 해서 이런 민원 다 받으면 그것이 몇 차나 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하여튼 저희 직원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읍.면.동의 순위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순위에 의해서?

□ 건설과장 정찬용
예,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별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들이라고 표현을 않고 저희가 그 면에 가는 날 여기 여기라고 전화는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하고, 다만 여름철에 장마로 인해 가지고 못하는 것은 시인합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자갈을 깔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할려고 그래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그 자갈을 가지고 가면 실제로 읍.면.동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안내를 받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경우에는 못 찾아서 그냥 갖다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가보면 자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에서 받아 가지고 하면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면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지금 자갈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사실은 농로에다가 까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갖다가 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깔아줄려면 농사철에 쓸 수 있게끔 깔아주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 다 집 짓고 막 내린 뒤에 눈 올때 그것을 깔으라고 한다고요. 그때야 우리 담당계장님이 한번씩 인심을 쓰시더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농사철 되면 사전에 해주시고 농사 또 끝나고 나서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자갈 까는 문제는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을, 그것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제일 많습니다.

□ 의원 임형규
제일 많은 민원을 그렇게 해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보니까.

□ 의원 임형규
한계는 무슨 한계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차 3대 가지고.

□ 의원 임형규
예산이 적으면 적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하던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 예산 가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예산상에서는 의료비가 바란스가 안 맞아서.

□ 의원 임형규
17,400입방이면 몇 차나 돼요? 8톤차로 몇 차나 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한 2,000대 이상 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엄청나게 많은 차네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골재는 그렇게 않는데 다만 덤프가 4대가 있습니다만 실지로 운영은 3대밖에 못하거든요. 1대는 다른 작업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 의원 임형규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달리 해석을 하십니다.
나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갈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면 자갈예산 올려야 할 것이고 차가 없으면 차 예산을 올려서 해야할 것이고 민원이 가장 많다면서요. 분명히 민원이 제일 많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제일 많습니다.

□ 의원 임형규
제일 많은 민원을 왜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전화를 넣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로 말하자면 과장님이 마치.

□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요 의원님, 일시 다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1차 가지고 가서 해결된다면 그날 가서 해결하는데 1차 가지고 안 되고 한 노선씩 하고, 그래서 요즘은 1개 읍.면씩 차 3대를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면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데 가까운 읍.면.동은.

□ 의원 임형규
1대가 통상 몇 번이나 다녀요?

□ 건설과장 정찬용
거리가 틀리는데.

□ 의원 임형규
거리는 대충 비슷하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아닙니다. 진봉이나 금산 쪽은 또 틀리지요.
또 시내 가까운 동은 더 자주 다니고, 하루에 많이 다니면 1대가 왕복하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 의원 임형규
8대.

□ 건설과장 정찬용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 의원 임형규
차가 없어서 못 다닌다는 결론이네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새만금사업에 나가서 못 넣는다고 하데요. 지금도 새만금사업에 나가는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새만금사업이 아니라 부안 방폐장 때문에.

□ 의원 임형규
예, 방폐장 때문에 못 넣는다고 하더라구요. 지금도 나가 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네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1대가 또 거기 나가다 보니까.

□ 의원 임형규
아주 1대를 거기에 떼어주고 1대를 신청해서 우리가 사야겠고만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헌차나 같으면 거기다 놓고 차라리 불질러버렸으면 쓰겠다고 그래서 새 차로 바꾸자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도하고 싸움도 무척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하여지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대충은 알겠어요. 의원들이 전부 다 과장님한테 이 자갈 때문에 많이 귀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아니면 별스럽게 내가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전화를 안 한지가 오래될 거예요. 그러죠?

□ 건설과장 정찬용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벽골제에다가 자갈을 갖다 붓는데 몇 백차나 붓는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개발사업단하고 관계된다고 하니까, 나는 이것 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안 계시면, 원래 과속방지턱이 한계가 국도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교통이 많은데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도로의 기능상 목적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안 해 줍니다.

□ 의장 정영환
그러죠?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장 정영환
그런데 저는 여기 시 일원의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54,000천원이 섰길래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 없애는 줄 알고 좋아 했어요.
그랬더니 신설로 60개소를 세운다면서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장 정영환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과속방지턱을 세워달라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한 1년만 지나면 없애라고 해요.
그 이유가 과속방지턱이 있으니까 트럭들이 짐을 싣고 지나가면서 덜컹하면 옆에 건물이나 가옥같은 것이 흔들려요. 흔들리다 보니까 균열이 가요.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을 없애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김제시에서 차라리 안전표시판을 갖다 강화를 해서 하고 과속방지턱은 김제시는 규정상 하나도 없는 걸로 다 없애 버려야 해요.
신설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 다 긁어내 버려야 돼요.

□ 의원 임형규
긁어내면 세워달라고 안 해요. 어디는 되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 그래요 의장님 말씀대로 똑같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과속방지턱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골치가 아프고요.

□ 의장 정영환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 가지고 하여간 이것을 이 예산 가지고 없애는데 중점적으로 둬요. 해주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 일원을 하다보니까 또 겨울철에 눈이 와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밤에 넘어가다가 확 틀어져 가지고 사고가 나요. 트럭같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도 있어요.
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술 먹고 타고 가다가 백발백중으로 다 다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안전시설, 그런데 농촌에 살다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속상하니까 술 한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애는데 우리 시에서는 중점을 두자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그것 잘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해달라고 몇 군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없애는 쪽으로 가니까 못한다고 내가 단호하게 짤라 버린 사람이에요.
그것 해달라고 전화 한 번도 않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의장님, 상하수도과는 다음에 하면 안 돼요.

□ 의장 정영환
8시에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상하수도과 마치게요.
다음은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양여금 사업에 시비부담금을 못한 것이 총액이 얼마나 돼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지난 해와 금년도가 저희 관거사업이 2003년도에 14억 부담을 못했습니다.

□ 의장 정영환
14억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4억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본예산에 시비 부담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심의 때 반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구산사거리 하수도 준설한 지가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했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지난번에 물이 차서 다시 또 6억인가 들여서 한다고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제가 지금 거의 60살을 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금년에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두 번 막혔어요. 그랬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은 지금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관로가 터미널 방향에서 내려오는 관로하고 그 다음에 시청사거리 쪽에서 나가는 관로하고 이것이 거기에서 완전히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거기에서 채어가지고 와리현상이 발생한.

□ 의원 임형규
잠깐, 전에도 같이 그 자리가.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물론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수도 준설시 앞으로는 하수도 준설을 할려면 미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하수도 보는 내시경인가 뭐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준설하기 전에 내시경을 같이 확인하고 하고 나서 내시경을 가져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두 번째, 그 자리 예산 세우기 전에 이번에 제가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보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CCTV요.

□ 의원 임형규
CCTV?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CCTV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보자고 않더라도 한번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왜 그러는고니 거기가 중간에 제가 보니까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때 함몰져가지고 보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런데 저희들이 CCTV 들어가는 것이 박스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 의원 임형규
만약 어려우면 우리.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니, 관 같은 데는 잘 타는데 박스같은 데는 넓고 이런데 가서 또 (청취불능) 진입이 잘 안 돼요.

□ 의원 임형규
제가 왜 그러는고니 이게 앞뒤로 준설량은 맞아요. 하나도 긁어내는 것이 없는데 양은 맞다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구산사거리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수도 준설하기 전에 하고 나서 그렇게 해주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수도전 보는 것 신문에서는 이미 실시하는 걸로 되었데요 민간위탁.
이장들한테 해서.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난번에 간담회의에서.

□ 의원 임형규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신문에서 앞서가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는 절대 못해줘요. 그것 왜 그러는지 알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은 신문에서 왜.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니, 저희도 신문난 것을 보고 저희가 간담회 끝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 사항이 이제야 났는가 해가지고 상당히 의아를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장들이 서로 자기들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 사람죽을 일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고 인산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알고 있지요? 그것 잘못하면 맞아 죽겠더라구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하수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농수나 배수로 가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 시내에서는 주로 하천으로 다 빠지지요. 시내권은 구산천.

□ 의원 임형규
시내권은 하천으로 빠지면 그 물 논으로 안 댑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물론 농업용수가.

□ 의원 임형규
농수, 배수로 가는 것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런데 저희들이 갈수기 때는 시내권은 현재 관망이.

□ 의원 임형규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여기에서 민원이 생기면 재난재해 거기서는 이것은 하수도 관계니까 하수도로 가라 또 여기서는 우리 관계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공중에 떴어요.
이것은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누가 관리해야 해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 의원 임형규
그러면 2개 과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정상이지요?
너무 모르고 나도 모르면 이것을 누가 아는 것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주로 우리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그런 문제는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내가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다른 것만 물어보느라고 내가 그것을 질문 안 했는데 과장님한테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2개 과가 서로 미루지 말고 해주어야 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 수도전 보는 것 민간위탁은 금년에는 아예 생각도 마세요. 신문이 앞서가는 것은 절대 안 해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이것은 내 개인적인 것이지만 내가 의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안 해줄려고 해요. 신문이 앞서 갔기 때문에.
하수도하고 용.배수 그 관계 해서 절충점 찾아서 중간에서 꼭 민원을 해결해 주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한 그 부분 그 예산 확실하게 투쟁해서 안 서면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못 세운다고, 그러면 어떤 예산을 깎아서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께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김성배
아까 건설과장한테 나는 별도 이야기 한 걸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김성배
지금 금구천같은 데는 국토관리청에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4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김성배
그게 2006년까지에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김성배
이것도 계획서에는 2006년까지로 완료가 되어 있네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김성배
혹시 이게 된다면 이중 돈이 안 들어가게 어차피 하수하고 금구 천하고 거의 하수가 천으로 빠지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렇지요.

□ 의원 김성배
그러니까 관거도 천변으로 해가지고 빼야 가장, 물론 설계상 그렇게 하겠지만 그 관계를 잘 협정하셔 가지고 이중으로 투자가 안 되도록.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국토관리청 따로 민간 따로 그렇게 하지말고 같이 원활하게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김학주 의원님?

□ 의원 김학주
시내권에 금년도에 물 찼던데가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김학주
물론 하수도정비사업이나 준설이 안 돼서 물이 찰 수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소나기가 왔을 때 우수가 유입할 수 있는 구멍들이 멘홀 구멍들이 너무나 협소하고 멘홀과 멘홀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가지고 비가 오면 양을 소화를 못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김학주
엊그저께 저희들이 삼천포 갔을 때 보니까 (청취불능) 배수가 더 좋은 여건인데도 아주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면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우수받이 시설을 지금 보강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저쪽 터미널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보면 보도 경계선 쪽에서 한 절반정도 골이 빠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의원 김학주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크게 저희들이 상당량을 보강을 시킬.

□ 의원 김학주
(청취불능)

□ 의원 김성배
또 많으면 악취가 있고 벌레가.

□ 의원 김학주
(청취불능) 직접적인 재난피해는 안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지요.

□ 의원 김성배
그러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게 당초에는 아마 뚜껑을 전부 열고 해서 준설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주변 상가에서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난다는 민원,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전부 덮어버린 것입니다.
맨홀만 중간 중간 내놓고, 그런데 맨홀도 제대로 규격을 설치해서 20m라든지 15m 이렇게 작게 했으면 로면수에 배수되는 것이 전량 도로만 타고 빠져나가지는 않을텐데 현재 저희 시가지가 그런 부분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학주
그것은 바닥이 좀 잘 못된 것이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도시가 대부분 그런 추세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부 그것을 트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우수받이 시설을 좀 더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김석준 의원님?

□ 의원 김석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금산사 송월주 회태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쪽 상가나 절 경내 생활하수종말처리장을 4억을 따 왔다고 자랑하시더라구요. 도나 중앙에서, 그런데 여기는 전혀 안 나왔네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산을 따 온 것이 아니고요, 한 2년전인가 3년전인가 환경부장관한테 주지스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다 개별적으로 설치를 했을 때 한 25억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평 처리장에다가 차집해서 관로만 매설해서 처리해서 운영을 했을 때 한 17억정도, 그래서 원평에다가 연결을 해서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도 확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17억을 주지스님이 따 왔는데 왜 가만히 있냐 해가지고 저희도 혼도 많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사업비 비교를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을 따 온 것으로 오해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단상가는 금산면의 처리장이 시설될 때 전량 관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부 원평 쪽으로 차집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 의원 김석준
처리가 안 되면 금산사 하상정비 해 보아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자랑을 1월달, 2월달에도 하더라구요. 왜 않냐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금년에도요?

□ 의원 김석준
예.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몇 차례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 의원 김석준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 여쭤봅시다.
과장님, 설계도를 보관하는데 원래 법적으로 몇 년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 청내에서 준영구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 의장 정영환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원을 3선을 하면서 상하수도과장님 4분을 모셨어요. 모셨는데 사고만 터지면 설계도를 보고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 다 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동유럽에 가보니까 동유럽 헝가리, 체코 이런 데는 사실상 무시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독일이라는 데도 전쟁 1차대전, 2차대전을 치루면서 전부 파괴된 건물이나 모든 시설물을 갖다가 몇 백년 된 설계도를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 모형을 그대로 해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이고 헝가리도 마찬가지이고 몇 백년된 설계도를 그대로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제시는 상하수도과장님 4분 만났는데 4분 만났을 때마다 사고가 터지면 설계도하고는 상관없이 그 근처 파보느라고 난리네요.
이번에 저희들이 선진지를 가서 보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계도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딱 해서 파악을 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시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 김제시가 앞으로는 설계도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재보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실.과.소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늘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11월25일자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11월25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3년 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