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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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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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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26일 (수) 10:09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본회의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하성엽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못 가보았습니다.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매일 아침에 자전거 타고 오면서 보면 싸이카, 자전거, 기타 노인 양반들이 걸어서 구름같이 모여들어요.
그럼 뭐 하러 가냐, 저도 가 볼려다 못 가보았습니다만 맥반석이라 해가지고 따뜻하게 찜질도 해주고 그런다고 해요.
과연 그렇게 인기가 좋아 가지고 노인들의 돈을 갈취해 가지고 맥반석 2,500천원 주고 사가고 어쩌고 그런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그런데라도 관심있게 가 봐 가지고 어떤 일을 건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밀리냐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착안해서 해야되는 것이 진짜 보건소 사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가보셔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추진해서 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바로 가보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우리 의회에서 그것 어떻게 하든지 해드릴 테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앞으로 협조해 줄지 모르지만 한번 가봐요 난리에요.
지금 좀 그러는데 그때는 난리에요. 뭐 하러 가냐면 무릎 아파서 찜질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모자 보건 등 우수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그게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을 선도모자보건사업을 작년도까지.

□ 의원 안기순
이름이 뭐예요. 우수사업으로 상 탄 이름이, 신문에 난 것이?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모자보건사업 최우수 시.군으로써 저희 시가.

□ 의원 안기순
모자보건사업 우수.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최우수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최우수 기관표창을 저희 김제시 보건소가 받았습니다.

□ 의원 안기순
정확히 이야기해요. 신문에 난대로,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보건소 뭐 있다고 신문에 한번 크게 난 것을 보았는데 내가 오려놓아야 하는데 못오렸는데 그것은 무슨 표창이지요? 이것은 늦게 받은 것이고 이 전에 받은 것이 있어요. 모르세요?
부서에서 답변도 못한다면 큰 문제이고만요.

□ 보건소장 안순자
고혈압 관리사업 최우수 보건소.

□ 의원 안기순
고혈압요?

□ 보건소장 안순자
예.

□ 의원 안기순
고혈압 관리사업 최우수사업, 신문에 난 것이라도 과장님이 잘 외고 있어야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죄송합니다.

□ 의원 안기순
그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다고 해야 칭찬해 주지,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주 의원 질의요청)
김학주 의원님?

□ 의원 김학주
491쪽요,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 해가지고 지구촌마을, 애린양노원, 영광의 집 3개 기관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진료일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에 보면 금구 같은데 평화의 집 이런 3개 시설보다도 정말로 열악하고 어려운 시설들이 있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학주
그런데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순회진료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런 점도 있고요,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만경 같은데 가면 따뜻한 집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의원 김학주
예.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병원에서 오니까 보건소에서는 안 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간다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아주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가고요 좀 전에.

□ 의원 김학주
물론 개인 병원이나 원대나 전북대병원, 한방병원 같은데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 가지고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개인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가 있어요.

□ 의원 김학주
개인병원에서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학주
그래도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들인데 개인병원보다 서비스가 보건소가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보면 조금은 그런 보호시설에 대한 진료사업에.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한테 표현 못할 그런 것도 있어요.
왜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한테 돈을 요구합니다.

□ 의원 김학주
보호시설에서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진료는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 표현 못할 그런 애로가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필요로 하는데는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개인병원들이 가서, 왜 그러냐면 개인의원들이라든가 친분관계도 있고 종교관계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친분이 있으니까 보건소는 다른데 해주시오 이런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3개 시설만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록된 시설이 아니라든가 등록 아닌 시설에서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진료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 의원 김학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계속 보건진료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제가 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애쓰시는 보람이 있었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사준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임형규
그것 지금 누가 사용합니까? 각 지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소요?

□ 의원 임형규
예, 사실은 그게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해당 담당자들 쓰라고 준 것인데 각 보건지소를 가보았더니 보건지소장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지소장들 줄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것 바로 조치해 가지고 해당 담당자들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사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대민봉사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었지 보건소장님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1인 1PC.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여기와 관련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죽산, 백산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찜질방을 운영을 하고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오만수
그런데 백산의 경우에는 3일인가를 하더라구요.
죽산은 몇 일 하는가 모르는데 여기에 보건소 진료원이랄지 이런 분을 소요시간에 파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신 분들 거기 들어가다 보면 뭐가 막 돌고 그러더만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줄 수가 없는지.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현재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안전문제라든가 그것 때문에 직원이 꼭 상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산, 죽산의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찜질방이라든가 운동실에 저희들 현재 인력으로는 안전요원 식으로 배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의원 오만수
또 하나 보험을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보험가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랄지 그런 것 등등을 설명을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책임을 우리 행정 측에서 안 지을 수 있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이랄지 절차같은 것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저희들도 연구를 (청취불능) 그래서 비상근무 식으로 안전요원을 배치시키고 있으면서도 보험관계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 저희들이 앞장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왜 그러냐면 그 옆에만 스쳐가도 사고를 냈네 어쩌네 하는데 만약의 경우 그런 것 등을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주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와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를 시행하는 처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돼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센터 운영관계는 저희들도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장서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말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 의원 오만수
갖출 수 있는 서류랄지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감사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접객업소 위생교육요, 식당에 가면 이런 것을 더러 볼 수 있어요.
컵을 가지고 오면서 컵 몇 개씩을 손을 이렇게 대고 몇 개씩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마셔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시 가져오라고 하면 저 혼자 바로 위생찾고 하는 사람 같아 가지고 욕 얻어먹을 것 같고, 이렇게 가져오면 마셔요 말아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죄송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실제적인 교육을 시켜서.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직원들 퇴청시켜 가지고 별도로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손님처럼 (청취불능) 없는데 이렇게 가지고 와서는 마시라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죄송합니다.

□ 의원 안길보
이런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 부정식품 이런 것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629개소나 되는고만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이 농산물 같은 것은 66건을 수거 검사했었고.

□ 의원 안길보
아무튼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단속을 해서 부정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마트 같은데 가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버젓이 팔고 그래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명예감시관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도.

□ 의원 안길보
감독을 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더 강화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성교육은 지금 누가 시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 직원들이 교육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제가 성교육을 많이 시켜봤거든요.
중.고등학생들 또는 일반인들 많이 해봤는데 그런 정도의 성교육 가지고 무슨 성교육이라고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좀 더 깊은 성교육, 한 단계 더 높은 성교육 또 실제적인 성교육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순결교육가지고 지금 통하는 세상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성교육 도수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진단 같은 것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형식적이다 해서 안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협회에 돈만 벌어먹게 하지말고 정말로 주민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방문보건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없어요? 정말 이것은 좋은 사업이더라구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앞으로는 방향을 그런 데로 바꿔 가지고 추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앞으로 이런 것은 더 확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으로 부탁 하나 할께요.
내 자신부터 고혈압 환자라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안길보
우리 의회에다가 자동 고혈압기 하나 설치하면 어때요. 의원들 19분이 아니라.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자동 혈압측정기 보다도 측정하는 셋트 사용방법과 그런 것은.

□ 의원 안길보
자동으로 하는 것.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혈압기요?

□ 의원 안길보
예, 혈압기.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그것은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소장님! 어때요 그 생각?

□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예, 그것 하나 부탁드릴께요. 의원들이 오면 한번 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브루셀라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세요.
우리 전북, 강원도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람에게도 법정전염병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 의원 안길보
인수법정전염병 3종이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안길보
그것 김제에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용어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이 무슨 말입니까?

□ 의원 김광선
사전에 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 의원 김진섭
그렇게 사전 운동이라고 하지 스트레칭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앞으로는 그렇게 풀어서 쓰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 다음에 방역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사업, 지금 현재 소독기가 연막소독기 492대, 분무기가 1,334대가 있네요.
현재 고장난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 나갑니다. 행정사무감사 나가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공식적으로 고장났다고 저희들한테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자율방역단이라든가 읍.면.동에 저희들이 준 연막소독기 고장나면 그때그때 가져와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분무기는 고장이 별로 없고 연막기 고장이 자주 나는데 계속 가열해서 쓰면 열을 받아 가지고 고장이 나는 경우는 바로바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몇 대가 고장났다고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까지 다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연막기 492대를 전부 다 관리를 저희들이 해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에 지원해 주는 연막기 있지 않습니까?

□ 의원 김진섭
예, (청취불능)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리고 또 동네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은 읍.면사무소에서 고장났다고 하면 고쳐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그러냐면 수가 이렇게 많은데 고장이 안 날 리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진섭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요, 현재 우리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작년에는 219명이라고 2002년도 업무보고 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4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시설입원이 재가가 159명인데 올해는 58명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가 환자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신보건사업에서 재가환자가 작년에는 159명이었는데 올해는 5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한 100명정도가.

□ 보건소장 안순자
시설입소하고 보건소에 등록.

□ 의원 김진섭
시설입소는 60명입니다. 올해는 66명입니다.

□ 보건소장 안순자
등록관리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등록관리는 작년에 122명이었는데 올해는 123명입니다.

□ 보건소장 안순자
나머지는.

□ 의원 김진섭
100명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 보건소장 안순자
환자 상태가 호전돼서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환자 상태가 호전이 되어 가지고 우리 김제시 정신분열환자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지금 정신질환 환자수가 작년에 219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파악된 정신질환자 수가 247명이고, 현재 추정환자는 작년에 3,111명이었는데 올해는 3,342명입니다. 추정환자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명이 어디로 갔지 않습니까?
여기 2002년도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안순자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통계를 분명히 해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 질의요청)
박봉규 의원님?

□ 의원 박봉규
지금 결핵환자 총 수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저희들이 요치료자 하고 관찰자하고 관리는 69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결핵이 작년에 완치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퇴록 환자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습니다만.

□ 의원 박봉규
지금도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렇지요, 결핵은 아직도 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결핵은 물론 다른 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결핵은 한 1년여 정도 꾸준히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가 거의 되고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박봉규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치료를 안 받는다거나 그러면 영원히 결핵은 완치가 안 되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내성이 생기고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할 확률도 많이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박봉규
그러면 그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절대 치료시기를 놓쳐 가지고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사람을 줄여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박봉규
검진사항을 상당히 성실하게 치료를 하면 지금 거의 현대의학으로써는 완치가 되는 걸로 그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주민이동검진 같은 것을 더 강화해 가지고 의원님이 뜻하시는 대로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 의원 박봉규
493페이지를 보면 이동목욕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량을 군산간호대학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 차량 이용비용이 나갑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안 나가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박봉규
아니, 군산간호대학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렇지 않아도 차량을 지원해준다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원을 받으면 별도로 또 인원을 둬야 되고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 관내에 인기 가수 되시는 분이 시장님께 그것을 증정을 하신다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 드렸더니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차가 있으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문제점이 저희 보건소로써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군산간호대학교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차량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러면 그 차량지원을 받으면 우리 이쪽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이고 그러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러지요, 지금 현재로는.

□ 의원 박봉규
그 차가 상당히 비싸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기관에서 사면 1억50,000천원 정도면 삽니다.
그런데 차량구입비보다도 1년 운영비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박봉규
그리고 요즘 음식점에 보면 물수건이 나오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박봉규
그 물수건이 지금 우리 사람 인체에 유해여부 검사나 이런 것 해보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것은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하고 있고 식약청에서도 하고 있고.

□ 의원 박봉규
그런데 우리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것이 있으면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가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받아 보았습니다.
위생물 수건 제조업체가 별도로 있거든요 가공처리하는 업체가.

□ 의원 박봉규
그런데 그 물수건을 보면 잘 지워지지 않는 것 있잖아요. 일반 수건으로 닦아서 안 지워지는 것이 그 물수건으로 닦으면 지워지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의원님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깨끗하게 빨아 가지고 뜨근뜨근하게 해주는 물수건을 일반 시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검증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을 놓아 두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장돼서 위생물수건으로 나온 것은 그래도 국가기관에 신고를 해가지고 처리등록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닦으면 닦아진다 거기까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은 행동을 해야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인체에는 큰 해가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러니까요, 테두리 안에서만 저희들은 행동할 수 있으니까 테두리 벗어나는 것은, 만약에 말을 잘 못한다거나 하면 저희들도 책임소재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박봉규
지금 우리 관내에 물수건 제조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두 군데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두 군데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위생교육도 중앙에서 계속 받고요 나름대로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위생관리담당 조원식
한 달에 한번씩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금까지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적합한 걸로써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검사를 해서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예, 철저히 검사를 하셔서.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체력단련실 예산이 얼마 들었었죠? 운동기구 갖다 놓은 것 그것 일단 찾아 주시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감소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는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걸로.

□ 의원 고성곤
꾸준하게 증가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한 분이라도 더 증가되는 걸로 저는 파악되고 있는데요.

□ 의원 고성곤
증가돼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고성곤
지금 방문대장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증가한다고 (청취불능) 얼마입니까? 시설비.

□ 진료담당 이정희
시설비 50,000천원 들고요.

□ 의원 고성곤
집기가 50,000천원, 운동기구가 50,000천원.

□ 진료담당 이정희
아니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시설하는데요.

□ 의원 고성곤
찾아보세요. 보건의사, 그 분들이 몇 년간 의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3년간입니다.

□ 의원 고성곤
3년간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고성곤
이 분들이 업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관리 감독은.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복무관리요?

□ 의원 고성곤
예, 지금 이쪽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께요. 직원들하고 관리의사하고 따로 관리를 합니까? 복무관리를.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같이 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고성곤
제대로 잘 하고 계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친절봉사라든가 그것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보건지소가 잘 하고 계시는데 물론 공중보건의사가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분들이 근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보건소에서도 몇 번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고성곤
지금 보건지소에 두 분 이상 배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공중보건의사, 일반 의사는 한 분씩 되어 있고요 거기에 치과의사가 배치된 데가 있고 그래서 의사가 치사의사, 일반의사 해가지고.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몇 군데에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치과의사가 배치된 데가 여덟군데, 한방이 두 군데.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열 군데다가, 그러면 지금 각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고성곤
약품을 어떻게 받습니까? 청구를 해서 보건소에서 일괄로 발주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소별로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연초에 단가계약을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 의원 고성곤
보건소에서?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그래가지고 낙찰된 제약회사에다가 지소에다가 낙찰된 계약단가를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필요약품을 지소에서 구입을 할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사전 품위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단가계약 약품가격 같은 것을 검사 해가지고 제대로 했는가 해가지고 정당하면 저희들이 제약회사에다가 납품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연초에 단가계약 하신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단가계약은 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가령 감기약을 쓴다면 감기약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고성곤
여러 종류별로 다 단가입찰을 하시는고만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고성곤
또 한 가지 여쭤볼께요.
노인전문요양원, 지금 실버타운에 있는 것 거기에서도 약품을 구입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거기는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한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금 이 분들이 자존심이 대단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행정지시를 받을려고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관리가 어려움이.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소장님도 가끔 하시고 저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걸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 의장 정영환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박봉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목욕사업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성배
나는 그 부분에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지금 김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령화 사회가 되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상당히 힘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차량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김성배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우선 그것을 할려면 기사가 딸려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운영할려면 보조인력이 3명이 딸립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 의원 김성배
그러니까 1년 예산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조사를 안 해보았습니다.
제가 김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엘지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독지가가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밖에 운영을 못해요.

□ 의원 김성배
왜 하루밖에 못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첫째 없고 이것이 계획적으로 가 가지고 사전에 연락이 교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읍같은데 남원같은데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일주일에 하루 운영할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의원 김성배
그것은 아니지요 인력, 장비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갖춰지면 매일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갖춰졌을 때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갖춰졌을 때는 하지요. 차량은 있는데도.

□ 의원 김성배
알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김제시의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을 제치고라도 1순위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라도.

□ 의장 정영환
독거노인들은 지금 사회복지요원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별도로 관리는 하시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차원에서 라도 한번 대처를 해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 의장 정영환
그런데 그 방법보다는 원래는 이번에 저희들이 헝가리를 가보았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우리 노인 실버타운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입원했을 때 한 달에 약 54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일반은 90만원, 1백만원이 넘어가요. 우리 실버타운이 싼데 보니까 헝가리에서는 3만원이더만요. 그런 복지차원에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이 돼서 그 분들을 실버타운 같은 데를 확장을 해가지고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나가야지 현재 보건업무 사업에다 연계시켜서 한다면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해 가지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 의원 김성배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어차피 가야할 방향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국가 정책적인 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부분적으로나마.

□ 의장 정영환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그리고 한 가지 정신보건사업 있지요?
그게 추정 정신 장애인 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추정입니까? 어떤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추정이 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청취불능) 전국적으로.

□ 진료담당 이정희
(청취불능)

□ 의원 김성배
전국적인 프로테이지고만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준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배
우리 김제시 자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지요?

□ 진료담당 이정희
(청취불능)

□ 의원 김성배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정신질환자 한계도 좀 모호합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선 의원 질의요청)
김광선 의원님?

□ 의원 김광선
과장님! 너무나 지루하시지요?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식집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해 가지고 일식집이 지금 35개가 김제에 있는데 심포있는 데까지 해서 일식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거기까지 포함되었습니다.

□ 의원 김광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김제시내에 보면 지금 모범업소라고 있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광선
그런데도 있고 한데, 김제시에서는 도농복합지역인 김제시에서는 가을철이면 지평선축제도 성대하게 열리고 해서 이 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사도 저는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평선쌀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올벼쌀이야 뭐야 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시내권이니까 시외도 많이 나가지만 시내권에서 가끔 식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 보면 시에서도 지금 모범업소로 추천이 된 집은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 지원되는 것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광선
그런데 제가 가서 밥을 먹어봐도 우리 위생업소에서 나가서 확인도 하시겠지만 모처럼 외부 사람들 모셔왔을 때 큰 식당에 가면 밥이 아주 안 좋아요.
음식만 거판하게 있고, 첫째가 우리 과장님 식사를 해보시더라도 김치하나에다가도 쌀만 좋으면 밥맛이 좋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광선
그런데 쌀로 이미지가 구겨져 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주거지에 갔을 때 고향쌀이라든가 모처럼 김제를 방문했을 때 밥맛이 좋더라 해서 그 지역사람들한테 전화라도 해서 쌀이라도 사고 싶다는 이런 전화라도 한번 와야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생업소에서 확실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맛좋고 질좋은 쌀로써 외지손님이나 지역사람들한테 대접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광선
또 한 가지는 아까 고성곤 의원님이 말씀드리던데 체력단련실, 저는 지금 말로만 들었는데 아주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호응도 좋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밀려 있다면서요 그래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 의원 김광선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간대가 안 맞고 장소가 협소해서 많이 밀려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김광선
그러면 체력단련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김제도 국제헬스라든가 새마을 헬스라든가 이런 데에 사람들이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보다도 더 좋은 기구를 더 갖추셔 가지고 일반인들도 무료로 보건소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그런 것은 올리세요.
제가 체육업무를 보다보니까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해서 밀렸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감안하셔 가지고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안기순
보충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직원들 근무하는 것이 문제더만요. 수당도 안 받고 누가 8시, 9시까지 또 아침 몇 시에 시작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 의원 안기순
아침 몇 시에 문 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같이 하고 있습니다. 9시.

□ 의원 안기순
9시, 새벽에 안 열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새벽에는.

□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김광선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관리할 직원이 없으니까 수당이 필요하다면.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 헬스크럽도 있고 그래서 체력진단에 저희들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예?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체력단련보다도 체력진단, 왜냐면 개인들이 헬스장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침범해서는 안 되지요. (청취불능) 주력을 하고 그래서 체력진단하면서 체력단련실을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저희들은 체력진단이지.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이 하여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김종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문검진 있지요 정신질환자하고 노약자.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종성
방문보건사업,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그 대장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우리 헬스크럽 그쪽의 체력단련 증진장 거기를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기가 좋아 가지고 공짜라고 하니까 접수들을 엄청나게 했더만요.
알아보니까 3개월 정도까지 밀려있더만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증을 빨리 느끼고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꾸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운동시간에 틀어주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까 고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체력단련실 시설비는 한 50,000천원정도 들고요, 장비 구입비는 22종 26점에 56,000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정영환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선유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김지희 기술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김지희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 김선유 과장님과 농업기술과 김지희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선 의원 질의요청)
김광선 의원님?

□ 의원 김광선
김선유 과장님이신데 오늘 보고한 내용을 떠나서 농민회, 저번에도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3년도 농민회 23,000천원 예산 지원해 준 것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저희들 농민회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처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감사 때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징을 한 후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토록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당부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추징을 다 끝마쳤습니다.

□ 의원 김광선
그 내용을 말씀한번 해보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11월14일날 마쳐 가지고, 원래 얼마냐면 12,855천원을 추징을 당해 가지고 7월24일날 2,000천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

□ 의원 김광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일날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7월24일날 2,000천원을 회수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월14일날 10,855천원 전액을 회수받았습니다.

□ 의원 김광선
이게 확실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광선
그럼 미리 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이 (청취불능) 행사 전에라든지 환수조치가 된 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25,000천원이 각 행사별로 지원이 되었는데 일괄적으로 이것이 한번에 지출이 된 거예요? 그 안에 행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사실은 저희들 농민회에서 어려운 일도 많이 하고 우리 농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청취불능) 1년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 회수한 후에 저희들도 회수받기 위해서 회수를 한 후에 사업계획을 짜서 금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불을 해주겠다.

□ 의원 김광선
우리 과장님! 이것 답변하시기도 복잡하실 거예요.
저번 우리 임시회의 때 아직 그런 반납 환수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내가 주위에서 듣기로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어민후계자 같은 경우에 봄철에 전부 다 환수조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했습니다.

□ 의원 김광선
농민회는 여지껏 없었고 들리는 소리로 얼마전에 서울에서 농민회 행사했는데 버스를 좌우지간 몇 명씩 한 차량이 타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10대가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말씀 안 들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사실 저번 11월19일 집회 농민대회에 유독히 우리 김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이 어렵지만 특히나 쌀 지키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김제같이 어려운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회가 전국적으로 하지만 우리 김제가 절박한 상황을 알아 가지고 김제에서 제일 많이 갔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약 80대 정도 갔습니다.

□ 의원 김광선
김제에서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광선
김제에서 80대?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광선
그러면 80대면 40명만 탄다고 해도 몇 명이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약 3,000명 정도 갔다고 볼 수 있지요.

□ 의원 김광선
그게 정확하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광선
80대가 동원이 되었고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경찰 정보에 의하면 79대인가 몇 대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약 8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의원 김광선
댓수가 간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환수 조치한 것을 이쪽으로 비교해 가지고 예산반영된 25,000천원을.

□ 의원 김학주
(청취불능)

□ 의원 김광선
좌우지간 어차피 올해도 25,000천원 전부 다 사용을 했으면 내년에 25,000천원이 또 올라 오겠네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러지요.

□ 의원 김광선
그런데 왜 25,000천원이라는 돈을 갖다 일시에 다, 지금 하루에 다 쓴 것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 의원 김광선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모든 서류제출을 제가 요청하겠지만 봄철에서부터 예를 들어 농민회라든가 농업인경영회가 개월별로 계획이 있을 텐데 이 돈을 다 25,000천원을 갖다가 환수조치하는 것에서 마이너스로 해서 털어내고 사용하는 걸로 전부 다 집행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에 다 쓴 것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광선
그 점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모든 영수처리라든가 지출원인행위를 갖다가 저한테 갖다 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광선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5,000천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루에 모든 것을 영수처리해 가지고 행사를 잡은 거예요.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고 시간도 길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저한테 세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 안길보
전문농업인과 비전문농업인 그리고 경영인과 비전문경영인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전문농업인이고 어떤 사람이 비전문농업인인가.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꼭 무엇을 두어서 전문농업인이다 비전문농업인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희들이 전업농.

□ 의원 안길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전업농, 기반이 확고한 분, 기술적으로 축적이 된 분 이런 분들을 전문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타 농업 경력이 적다든가 앞으로 우리 후계자 초기에 있다든가 이런 분을 비전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래서 전문경영인도 거기에 그런 식으로 맞는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안길보
무슨 자로 재서 비경영인과 비전문인 그렇게 만듭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비전문인이라고 않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리고 여성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것은 좋은데 생활개선반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효과 대비해서 기대효과가 좋아요? 매년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실질로 지금 농사 전업분야는 남성보다도 여성이 많이 위치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 쪽으로 이렇게.

□ 의원 안길보
생활개선반이 주로 하는게 뭐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생활개선반은 저희들이 농업을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녀나 생활개선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저희들은 부녀회보다는 생활 쪽이고 개선 쪽이고 또 우리 농업에 직접 관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쌀로 만든 음식 시식회 한번 하고 다른 것은 없는 것 같던데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리고 농업기술과장님이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 의원 안길보
농업기술과장으로서 무슨 기술을 연구를 하고 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작목별로 얘기하시는.

□ 의원 안길보
아니,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것 지금까지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우리 김제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획기적인 것을 하나 기술적으로 연구한 것이 있냐고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감자 조직배양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도로 농가에 우리가 감자가 1,000헥타입니다. 그래서 봄에 300, 여름에 300, 가을에 400 해서 1,000헥타를 재배하는데 그것 해가지고 하우스 재배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 의원 안길보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지 그것은.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안길보
농업기술센터에서 문자 그대로 다른 데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특별히 한 것이 뭐가 있냐고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것은 소득분야의 일부분에 우리가 진흥청에 내고 보고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기능성 계통으로 해서 버섯이 되었다든가 쌀의 코팅이랄까 새로운 것을 지금 할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연구해서 그간에 우리 기술센터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김제기술센터에서는 다른데서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것이다 하는 것 하나 연구해서 농촌진흥청, 농림부에서 쫓아와 가지고 한번 보기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급도 하고 그런 것 하나 만들어내야 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 것이 없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안길보
야생식용버섯 재배한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정부에서 닭 키우라고 하면 닭 다 망하고 돼지 키우라고 하면 돼지 망하고 버섯 키우라면 망하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만 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안의원님이 물어보시는 야생식용버섯센터 건립한다는 특수사업을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야생버섯이 솔버섯, 싸리버섯, 사발버섯 여러 가지 야생버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섯이 항암작용, 그 다음에 당 혈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성에 맞게끔 할려고 해서, 아까 안의원님이 김제에서 뭐 했냐 다 내놓으라고 하면 손에 딱 안 쥐어줘도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할려고, 시범사업을 할려고 해서 야생식용버섯 배양센터를.

□ 의원 안길보
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해볼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3억 예산을 들이기 전에 미리부터 충분히 시범도 해보고 미리부터 이것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 3억 들여서 앞으로 해보겠다 실패하면 3억 퍼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시할려면 미리부터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검증, 충분한 검사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얼마나 오르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습득 이런 것들이 거쳐져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3억 예산만 주면 우리가 한번 연습으로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연습이 아니라요, 지금 버섯전문교육을 우리 직원이 6개월간 진흥청 버섯연구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주면 솔버섯이 되었든 사발버섯이 되었든 한번 시범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습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의원 안길보
예산만 몽땅 달라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만 해요.
가지만 너줄하게 하지말고 한 가지라도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고 농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치 않고, 그래서 농가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찾아봐야지 진흥청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도 따라서 하고 공문 한 장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렇게 하지말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 예산 갖다 써버리니까 간단히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김문철 의원님?

□ 의원 김문철
김선유 과장님, 509쪽 한번 봐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509쪽요?

□ 의원 김문철
예, 과학영농 파급하는 농촌지도자회 육성 거기 보면 여섯 번째 줄인가 농업인 새기술 실천대회 개최.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문철
그게 적은 인원이 아닌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 충분히 인원은 올 수 있지만 지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화합도 하고 또 우리 새기술 실천대회 결의도 하고 그래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 의원 김문철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문철
매년 실천할 계획이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문철
이 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지요. 농업인 풍년농사 기원과 새기술 농업 실천 결의 화합행사를 구체적으로 무슨 대회인가 의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효과는 뭐고.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농업인들에게 농업인들 행사, 농업인들 대회 이런 것이 함께 어울려져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학습단체 그런데서 서로 각지 농사를 맞대고 지은 분들이 화합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정보화도 하고 또 자기네들 물건을 같이 거기에 내놓기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우리 김제시민들을 초대를 해서 한 어울린 잔치라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주로 하는 우리 김제시에서 이런 행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 의원 김문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 이렇게 올려 가지고 그냥 확보 안 되었습니다 라고 끝나버리면.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다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문철
(청취불능) 계획이 있었으면 의원님들한테라도 말씀을 드리고 하시지,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형규
직파재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평선 쌀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게 부량농협에서 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직파재배하는 것은 RPC에서 수매를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부량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RPC위원회에서.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러니까 RPC위원회에서 일부하고 부량에서 첫 번으로 나온 소리는 부량농협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직파재배해 가지고 쌀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시험성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직파재배를 우리가 앞으로 외국쌀과 대응하는 방법은 건답직파를 하면 약간은 초기생육과 후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진다는 자료는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알았고 다음에는 액비가 수도작에는 안 맞는 것입니까? (청취불능) 이유가 왜 그러지요?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수도작하고 전작하고는 다 관계가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관계는 없는데 지금 3년째 안 뿌리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왜 그럴까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청취불능) 겨울에 보리재배지역하고 노지에 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지도소에서는 총체보리, 이게 지도소에서도 하고 산업과에서도 하고 그러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농림축산과에서?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이것을 이원화해서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일원화를 해서 하는것도 괜찮을텐데.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래서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 의원 임형규
총체보리 (청취불능) 드리는고니 앞으로 총체보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문제가 되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많이 보급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농림축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총체쌀을 시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우리도 선진으로 갈려면 총체보리는 이미 넘어서 총체쌀까지 가고 있는 일본을 따라 갈려면 무엇인가 준비가 지금 되어 있을텐데 그것을 우리는 총체쌀 같은 것은 고하가네 총체보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몇 헥타나 준비하고 있는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우리하고 같이 추진한 것이 한 200헥타입니다.

□ 의원 임형규
205헥타다, 같이 추진하는 것이?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같이.

□ 의원 임형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갈라서 하는 것이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러지요.

□ 의원 임형규
그것 이번에 전부 해당이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전라북도 전체 1,000헥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되도록 다른데에 뒤지지 않게 (청취불능) 보리가 크게 농민들한테는 소득원이 됩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적극적으로 두 과가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절충을 한번 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까 김광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감사에서 왜 그것이 회수조치가 내렸습니까? 그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 의원 임형규
잠깐, 책임이 있으면 됐고 2차 책임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 분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 의원 임형규
예, 짧게 합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보조금 집행을 했으면 집행에 대한 정산감사를 잘 받았어야 하는데 정산감사가 소홀히 되었던게 1차적인 책임이었고, 2차는 농민회 측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보다도 인원을 줄였다든지 또 하지 않은 사업은 한 것인냥 허위서류를 제출했던게 지급됐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번에 다시 예산 삭감없이 25,000천원이 다시 또 올라왔더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그래서 금년도.

□ 의원 임형규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본래가 농민회 측하고 경영인 측하고 25,000천원씩 매년 지급.

□ 의원 임형규
적어도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아무 걸림이 없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필요해서 올라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감사의 지적성도 거기에 합당하게 되었을 텐데 감사가 지적이 잘못되었다면 모르지만 잘 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과장님이 소장님이랑 심사숙고해서 했어야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정산감사를 지도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 문제는 알았고, 그리고 우수재활용품질인증퇴비,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 받은 것 있습니까? 그것보고 GR퇴비라고 하더만요 영어로.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지금 김제에서 임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지금 전체적으로 김제에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회사는 23개소입니다. 23개소인데 우리 시험계통에서 진흥청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비료를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그렇게 하는 걸로 나와서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데는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농림축산과, 내가 산업과인가 거기에서는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없는 걸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문제는 이것이 인증이 되었어도 인증을 하면서부터 5년이더만요.
잘못이 없으면 5년을 또 연장할 수가 있더만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한번 허가를 내면 3년동안은 관에서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데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그렇다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증되지 않은 비료를 농촌지도상담소장들이 같이 그 분들하고 다니면서 선전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부분을 제가 누구누구라도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적어도 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고 내 지역에서 나온 폐자재를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나 인증되지 않은 비료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 김제 일부 사용하는 것이 목우촌 그 퇴비하고 용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일부 사용해 가지고 싸게 쉬운 말로 5만원짜리이면 한 2만5천원이나 2만원에 공급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것은 임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절대 위험한 이야기이고 그것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데이터가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한번 설명회를 가져서 제가 충분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인증되지 않은 것이니까 안 했으면 쓰겠다 했더니 저 없는 사이에 또 한번 또 했더라구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주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는 자재를 해주시고 또 농사를 짓는데 그 비료가 비료로써의 전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비료 10포대를 사용해서 될 수 있는 논에 그것을 사용을 하면 비료를 12포대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쌀에서 칼슘성분이 나왔다고, 그래서 인증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다냐 일본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책자를 받아볼려고 우리 도서관까지 다 뒤져봐도 그것은 없습니다.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저한테는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없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허위선전으로 농민들을 거들면 농민들이 마음이 약한 것 아니에요. 지금 갈 때까지 갔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지도소에서는 예산 국회에서 따지도 안 했는데 특별 보고하거나 그런 문제 그런 것은 없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왜 그러냐면 모 과에서 예산이 서 있지도 않고 국회 전문위원회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받은 것을 예산이 섰냥 여기에서 특별보고를 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이야기한 의도를 잘 절충을 하셔 가지고 농민회라든지 상담소장님이라든지 한번 문제화가 될 수 있으면 문제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 라면 유효 적절하게 잘 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콩 음식만들기, 제가 이리농업기술센터의 날씬 고구마 아십니까?
이리기술센터에서 만드는 날씬 고구마 아시냐고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어디에서요?

□ 의원 안기순
이리기술센터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날씬 고구마요?

□ 의원 안기순
예.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것은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지 날씬 고구마라는 것은 품종별로 모포시험장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리고 마로 만든 국수가 생산되는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마로 만든 국수는 지금 현재 생산이 됩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도 관리나 교육 이런 것보다는 무엇인가 특수한 것을 개발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도 투자하고 해야지 않겠냐 그래서 날씬 고구마를 묻는데 제가 날씬 고구마를 먹어보았어요. 거기서만 특별히 생산되는 것인데 그러면 왜 날씬 고구마냐고 했더니 그것을 먹으면 몸매가 날씬해져서 날씬 고구마라고 포장해서 선물로 주더라구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이런 고구마 맛하고 틀리더라구요. 그리고 마로 만든 국수는 지금 시판은 전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더만요.
일반적으로 찾지도 않아요. 저도 그것을 먹어보았더니 아주 가늘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더불어 아까 순두부가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는데, 정말 여기에서 생산되는 된장이 우수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내에서 친환경적으로 만든 제품은 다 소비자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 100% 우리 국내산으로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신용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순두부 착안은 잘 되었다고 보고 이것이 우리콩으로만 만들어서 맛을 좀더 감미만 돋군다면 나는 히트 칠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일반 시중에서도 우리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두부만 고소하다고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중국 콩이 싸다고 하니까 그것을 배합해서 하니까 맛이 덜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콩 재배농가도 그렇게 확대시켜서 그 사람들도 소득도 도와주고, 만약 이것이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면 아마 전라북도 시판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술센터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할려면 계획을 잘 세워서 콩같은 것도 정말 재배를 잘 해가지고 순수한 우리 농촌에서 생산하는 콩으로 만들어서 맛도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고 하면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예산 반영이라든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 질의요청)
박봉규 의원님?

□ 의원 박봉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배우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22쪽을 보면 2003년도 주요성과라고 해가지고 저비용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운영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박봉규
그 4개소가 지금 어디어디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죽산, 부량, 성덕, 광활입니다.

□ 의원 박봉규
여기에서 나온 쌀 생산 총량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총량은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로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리고 지금 전통한과가 505쪽인데요 이게 지난번, 작년의 505쪽을 보면 전통한과 시범 1개소가 있고만요.
505쪽요. 향토음식 맨 밑에 전통한과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백구에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백구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박봉규
이게 금년에는 사업이 안 들어가 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박봉규
작년에 한 것이 안 좋았으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 여기에서 올리기도 하지만 국비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면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로비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농민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다시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회수조치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 농민단체에다가 다시는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지원하는 것이 환입조치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농업기술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14시04분)

□ 의장 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우리가 회의 시는 부시장이나 국장을 참석시켜야지 과장만 들어오고 책임성 있는 국장이나 부시장도 없는데 개회만 하면 돼요.

□ 의장 정영환
아니, 산업개발국은 국장님이 일본 사수정에 갔습니다.

□ 의원 임형규
(청취불능)

□ 의장 정영환
이제는 사업소 합니다. 사업소는 부시장이 와야 되는데요.

□ 의원 임형규
(청취불능)

□ 의장 정영환
다음에는 강돈상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개발사업단장께서는 554페이지 41억53,000천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목별로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한 장씩 프린터를 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은 조경상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조경상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많이 있는데 내가 그때 공인중개사였는데 여성회관을 보고 (청취불능)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기여하는 것이 여성회관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또 거기서 빵 만들고 건강 지키는데 아주 필요한 것인데 이런 강사수당이 적어서 그런 것이 위축이 된다고 하면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그 강사가 여자강사 있잖아요 컴퓨터학원 강사, 요가 강사 많이 있지요?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21명입니다.

□ 의원 안기순
21명이면 그러면 강사수당이 틀립니까?

□ 여성회관장 조경상
아니, 일률적으로 시간당 3만원씩 해서 하루에 2시간 6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하루에?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컴퓨터 같은 것은 우리가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강의 과목은 일주일에 두 번씩.

□ 의원 안기순
그런데 컴퓨터는 대개 얼마나 수당이 나가는지 모르시는가요?
그 저녁반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고 또 그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못할 위기에 있다고 나한테 자꾸 물어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여성회관장 조경상
컴퓨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래요?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 의원 안기순
그렇게 50%나 환수한다면 꼭 필요하다면 그 계획서를 확실히 해서 우리 의원들로 해서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더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오 막연히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우리가 말을 못해요.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이것 얼마 수립되었는데 강사가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것 제시해서 이것 왜 안 해주냐 우리가 떳떳하게 집행부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회관장 조경상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자격증 취득반이 아니고 그간에 해왔는데 그간에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시험 봐서 합격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여성회관장 조경상
보통 1년이면 10여명 이상, 어떤 때는 한식 조리반 같은 경우는 한 20명도 따고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럼 한 20∼30% 합격.

□ 여성회관장 조경상
아니죠, 반절 정도는 거의 하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힘들어 가지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뜻이 있는 분은 거의 따고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수강생의 약 50%가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그러죠.

□ 의원 안길보
그리고 내가 전주에서 옛날에 무슨 교육을 시켜 보았냐면 한글 무학자들, 주부들, 그리고 중등반까지 내가 지도를 한 바가 있어요. 잠시동안 저녁반에.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 의원 안길보
여성회관에서 그런 것은 않습니까?

□ 여성회관장 조경상
우리 한글 무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단계별로 교육을 계획했었어요.
예를 들면 여성회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한 4∼5년, 5∼6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한글을 해독한 것은 물론이고 편지도 쓰고 그래서 졸업의 개념을 도입할려고 했더니 또 그렇게 하면 사람이, 자원이 없어 가지고 못해요. 없어요.

□ 의원 안길보
전주는 굉장하거든요.

□ 여성회관장 조경상
인원만 있으면 그전 국민학교 같이 졸업의 개념을 도입할려고 제일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합니다.

□ 의원 안길보
못해요?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 의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강사비가 없으면 내년부터 못합니까?

□ 여성회관장 조경상
아니, 기본적인 것은 섰습니다.

□ 의원 고성곤
기본적인 것은 섰는데.

□ 여성회관장 조경상
좀 의욕적으로 이동여성회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 의원 고성곤
지금 여성회관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를 두는 것은 21개 종목이 있다고 그랬지요?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한 20가지 되지요.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강사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강사비 선정은 여성회관장이 합니까? 그렇지 여성회관장이 (청취불능)

□ 여성회관장 조경상
그것은 지금까지는 관장이 다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관장하는데 여성회관장이 어떻게 해요?

□ 여성회관장 조경상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강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강사문제가 지역에서 써줬으면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분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강사만큼은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유능한 분이 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또 하나 결정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외부강사를 우리가 초대해서 할 수가 없지요.

□ 의원 고성곤
지금 21명이 대충 분포는?

□ 여성회관장 조경상
우리 김제사람보다는 외지사람이 반절 이상인 걸로 이렇게.

□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관장님께 이 이야기를 질문한 것을 기억하시는가요?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 의원 고성곤
적어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 강사모집을 될 수 있으면 김제로 하는데 김제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터넷에 한번 올려주세요.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적어도 그것이 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관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문제가 없다고 계속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청취불능) 강사문제는 될 수 있으면 김제에서 (청취불능)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 의원 고성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4년도 업무청취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여성회관장 조경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다음은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5층은 무슨 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5층에는 시청각실하고 서예교실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4층은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4층은 열람실로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지하를 빼면 이게 4층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도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요금을 안 받아요. 아파트는 3층까지는 요금을 안 받는다고, 그리고 4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 요금이 부과된다고요.
그러니까 과연 1억70,000천원이나 들여 가지고 엘리베이터 해서 시청각실하고 열람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 전기요금이 엄청납니다. 1년에 그것을 설치했다면 소요비용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계산 해보셨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아직 그것은.

□ 의원 안기순
그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그것도 안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한달에 전기요금이 10,000천원이나 든다고 할 때 이것 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예기초 이론 및 실기를 여기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문화원도 예산이 지원되고 거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 군데로 해서 지도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저희 생각으로는 문화원은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 거리 상으로나 현재 이쪽의 인원과 그쪽 인원이 충분히 양쪽에서 할려고 하는 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그 많은 인원을 다 수용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문화교실 동양학 강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의원 임형규
저도 교육을 받아보았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더만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의원 임형규
이것을 확대해서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홍보가 돼서 받았는데 다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했지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관 엘리베이터는 아까 안의원님이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공감을 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주차장 공간으로 김제시 요촌동 동진농조에다가 한다는 것.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은 진작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2004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저희들로서는 특수사업이라 올리는데.

□ 의원 임형규
솔직히 한번씩 갈려고 해도 주차공간 때문에 가기가 힘들어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많은 소리도 듣고 저희들로서도 꼭 필수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립니다만 꼭 우선 순위에서 빠지고 그러니까.

□ 의원 임형규
우선 순위가 문화공간 찾고 어쩌고 해서 거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가지는 도서관을 돌 수 있는 회차할 수 있게끔 주차배치를 해주어야 하겠어요.
잘못하면 뒤에 차가 1대라도 있거나 하면 회차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턱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의원 임형규
우선 아쉬운 대로 거기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시고 이 주차공간은 꼭 좀 만드세요. 이번 예산 투쟁이라도 하셔 가지고 예산 투쟁을 너무 안 하셨는가보네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것을 하라고 했을텐데 했지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회에서.

□ 의원 임형규
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안 섰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에요. 거기 주차공간이 전부 몇 대나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지금 36대 (청취불능) 할 수 있는 공간이.

□ 의원 임형규
하루에 이용차량은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저희가 직원차량까지 합해서 한 100여대 정도가 다니거든요.

□ 의원 임형규
그러지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성인들이 여기 주차 때문에 안 가요. 성인들이(청취불능) 관심있는 의원님들도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도서관 활용도가 2001, 2002, 2003년 비교하면 지금 평행선을 유지합니까? 그래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지금 현재 활용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느 때 활용하는 시기가 학생들은 방학 때 주로, 또 시험기간에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평상시 늘상 붐비는 것은 아닙니다.
활용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 질의요청)
김종성 의원님?

□ 의원 김종성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지금 현재 1,500명.

□ 의원 김종성
만경까지 합해서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만경까지 합해서 1,700명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종성
그 중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장애인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의무적으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장애인은 몇 명 안 됩니다.

□ 의원 김종성
장애인이 하루에 몇 명정도 돼요? 휠체장애인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휠체 장애인은 지금 현재 안 오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온다고 해야 엘리베이터 놓든가 말든가 하지요. 휠체장애인은 자동문하고 엘리베이터가 기본이에요. 가셔 가지고 몇 명 정도 오는가 확실히 파악 (청취불능) 아시겠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의원 김종성
그리고 도서관에 사업이 없어요? 그전에는 (청취불능)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청소년 상담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 그 쪽으로 갔어요.

□ 의원 김종성
그럼 사업개발 좀 하시고 도서관이 그런 문화예술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2004년도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동편이면 어느 쪽입니까?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지금 레포츠 공원 동편이라고 하면 끝에 경계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 저쪽으로 가옥이 2채 있습니다. 그 가옥 2채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저수지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 의원 안기순
이쪽이 더 들텐데요 공사비도 덜 들고 그것은 아주 잘 착안한 것이고 잘 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도와드릴께요.
전부 축구팬들이 전부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원 안기순
우리 시민들이 다 요구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고, 수영장 수입은 1년에 얼마나 돼요?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작년에 3억44,000천원 정도.

□ 의원 안기순
수입이?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까지 약 2억92,000천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 의원 안기순
아까 유료 탱크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데.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20,000천원 들어갑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럼 해야겠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수입이 돼요.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거기 인원이 좀 부족하지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저희가 지금 수변공원이라든가 관장수라든가 소나무 이런 조경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조경수를 관리할 수 있는 임업직이 없기 때문에 농림축산과에 지원을 그때그때 받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조경수들이 많은데 전지작업이라든가 비베관리같은 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 보았더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좋은 나무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좋은 나무들이 뽑혀 나갔어요.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꽃나무같은 것을 뽑아 가시더만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인원이 정원보다도 보니까 3명 정도가 적어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원 임형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원 투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내 수영장을 직원들이 청소하시데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은 별도로 인부를 안 사고 직원들이 하십니까?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저희가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이 총 동원해 가지고 하고요.

□ 의원 임형규
깜짝 놀랐어요. 팬티 바람에 가봤는데 그것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실 테지만 직원들은 내가 대화를 해보았더니 상당히 불평이라고는 못해도 이것도 1년에 한 두 번이지 괴로운 것을 실토하시더만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문제를 잘 해서, 지금 현재 사용중인 것이 점차 인원이 늘어나는 편이지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인원은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 의원 임형규
수용하는 것이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원 임형규
거기서 나오는 돈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적절하게, 첫째 직원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해야해요 그래야 자꾸 다른 데로 안 갈려고 하지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고맙습니다.

□ 의원 임형규
조경사를 거기는 별도로 1명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원 임형규
전체 시내 공원을 한바퀴 도는데 빨리 돌아도 30분 정도 소요가 되던데요 대충 보고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조경들이 훼손된 것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이라도 조경사는 한번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 의원 안길보
실내체육관중에서 사실상 수익성 있는 것은 수영장 밖에 없지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수영장이 주류를 이룹니다.

□ 의원 안길보
그리고 다른 것은 적자 납니까?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생활관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병행사업 차원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적자라고 봐야 됩니다.

□ 의원 안길보
쉽게 말하면 이것을 전부 누구한테 민간위탁한다고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적자나니까.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그렇지요.

□ 의원 안길보
전체적으로, 수영장만 만약에 위탁한다고 한다면 줄 서 있을 거예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수영장은 할 사람 있을 것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지요, 수영장만 수익성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다 그런데 수영장은 잘 관리를 해서 부안이나 그런데로 소요인원을 회원이라든가 안 뺏기게 계속 더 증가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주요 환경조성이라든가 여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꼭 장사 속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우리가 소홀히 해가지고 회원을 뺏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자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축구장 말이에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원 안길보
동호회들이 한 2,000명 된다고는 하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축구장 만들어야 돼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저희 시장님 뜻은 시비를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행자부에다가 9억 요청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국.도비가 많으면 몰라도 시비로만 할려고 한다면 한번 제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 드립니다.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시비로는 저희가 감당을 못합니다.

□ 의원 안길보
국.도비를 많이 타올 연구를 하시고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아까 그 수영장 수질 관리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매월 도환경연구원에다가 저희가 포함한 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의뢰를 해요. 그래가지고 수질검사 결과를 저희 수영 회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제 수영장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 500톤의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번 정도는 500톤 전부 다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경영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전량을 교체를 못합니다. 물값 때문에, 수질관리는 우리 전라북도 수영장 내에서는 우리 김제가 제일 깨끗한 걸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이나 부안에서 김제로 수영을 다니는 회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부안은 김제 때문에 없어져 버렸데요.

□ 의원 안길보
타 지역 수영장 차가 김제까지 오는 것을 더러 본단 말이에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김제에서 실어가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 의원 안길보
아니, 요즘은 안 봤어도 가끔 봤는데.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오히려 전주같은 데는 지금 8만원씩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만원이고 헬스장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대시설도 저희가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하여튼 경쟁력도 충분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이번에 하키구장 얼마 들여서 했지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화장실이든가 전부 다 포함해서 10억 들었습니다.

□ 의장 정영환
10억 들었지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장 정영환
무슨 이야기냐면 하키 전용구장이 성남에 일화팀이 생기다 보니까 성남이 하키 메카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하키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간접자본이 엄청나게 흘러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성남 일화팀이 생기면서 프로축구팀이 생기면서 하키 전용구장을 없애 버리고 축구경기 전용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구장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에서 하키메카로써 이제 김제가 제일 전주 훈련장으로 접경지로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현대파크장에 84회 전국체전 때 우승한 성남시청팀이 지금 와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전지훈련을 여기로 옵니다.
그런데 잔디 특성상 축구화를 신고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하면 인조잔디가 얼마 못갑니다.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장 정영환
그러면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만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해서 만들었지 시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축구 전용경기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언제 공약사항이냐, 전에는 문화공보실이었어요 그렇지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장 정영환
담당관실이 아니라 통신담당관실도 없었어요. 이 관장을 사회체육진흥계에서 전에 관장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사회체육계에서 전에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96년도에 축구장을 두 군데를 그때 유치를 선정해 놓았다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민선시장이 그 해에 되면서 공약사항으로 축구전용구장을 2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김제 축구동호인들이 이번에도 홍종식 협회장이 해가지고 지금 해마다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어요.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는데 대한민국에서 축구 전용경기장이 한 군데도 없는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축구동호인들이 이용을 한다면 몇 년 안 가서 이것 망가집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이 보통 이루어질려면 12년 이후에 이루어져요. 지난번에 70회를 하고 84회를 이번에 했습니다. 14년만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5년 계획에서 총사업비, 토지매입비 9억, 또 공사비 5억 해서 14억을 들여서 5년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5년 계획을 하면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생긴다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땅값 상승하다가 보면 또 자재비 오르고 하면 30억 들어가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을 할려면 2004년도에 국.도비에 의존할려고 하지말고 200억을 넘게 우리 현대상가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지금 시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고 시청에 원망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95년도에 약속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까지도 5년 후에 하고 지금 번듯하게 만들어 놓은 하키전용구장에다가 축구 경기나 유치하고 그래가지고 망가뜨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이익이고 손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국.도비 같은 것, 어차피 이런 전용경기장 만드는데는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든가 시장께서 노력 안 하면 이것은 특별교부세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내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목표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진실이에요. 어떠세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하키장에 축구동호회나 축구회에서 축구를 하는 것은 작년에 고성곤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미리 했기 때문에 지금 뽕 달린 축구화를 안 쓰고 뽕이 없는 그걸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그런데 그것이 안 달린 것을 이용을 하더라도 필드하키는 테클이라는 것이 스틱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축구는 테클이 들어가요. 테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잔디가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뽕이 안 달린 것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급한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5년을 계획하면 땅값 상승이라든가 자재비라든가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반대급부로는 축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민운동장 잔디는 손상되는 거예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이것 잘 생각하세요.

□ 의원 안기순
금년 예산에 이것 올려 봤습니까?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 의원 안기순
금년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이 예산은 성격상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현장.

□ 의장 정영환
관리만 하고 있어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그런 차원입니다.

□ 의원 안기순
주로 실무자는 우리 소장님 아니에요. 그것을 시장님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배정 안 되었는지, 아예 이야기를 안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의원 김종성
지금 동호인이 몇 명이에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정회원이 11개 회에 600명이고요, 조기축구까지 해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종성
조기축구가 몇 개 팀이나 돼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조기축구는 2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아니, 내 이야기 아까 했잖아요. 얼마나 노력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천을 이번에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 보았더니 거기는 아주 스포츠 공원으로 되어 가지고 축구장을 잘 만들어 놓아더만요.
선수들이 거기 와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5년 동안 세워가지고.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축구 전용구장 설치문제는.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전용구장 설치문제는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공보담당관실 체육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거기의 현장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 사업소 내에 기술직 파트가 있기 때문에 현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는 걸로.

□ 의원 안기순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시장도 만나보고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깎였다든지 아예 올리지도 못했다든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 이 말이에요.

□ 의원 김종성
정회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 의원 안기순
내가 먼저 한 것을 답변 안 했는데 김의원님이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것이 답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물어 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축구장 전용경기장에 대해서는 그 후보지 물색을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를 두 번 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것 말고 예산 문제만 이야기하세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산문제는 저희 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울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러면 노력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그것은 공보담당관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 의원 안기순
알았어요.

□ 의원 김종성
정회원은 지금 김제시 (청취불능)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예, 등록된 11개회 600명.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그것은 등록이 안 되고 동아리 모임같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제가 알기로는 26개 조기축구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그러니까 20여개가 있는데 26개로 제가.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의장 정영환
지금 잘 모르시죠?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회원요?

□ 의장 정영환
예.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회원이 50명 넘는데도 있고 한 20명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장 정영환
지금 우리 진봉의 임영택 의원님도 진봉면 조기축구회 회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안 나오셨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한 150명 돼요.
건강이 한 60명, 그리고 임페리얼, 훼미리클럽은 40명 이렇게 되고 시내권은 거의 40명 이상씩 다 돼요.
그런데 면단위는 한 30명 이내로 되고.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그래서 예산은 조금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 의장 정영환
내가 보니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아니, 5,000천원 용역비는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아니,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기에다가 5,000천원만 넣으면 가능하답니다.

□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영 노인종합실버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노인복지 임대아파트 신축을 한다라고 지난 6월달인가 계약이 이루었지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원 오만수
이루어졌는데 저는 우리 종중 땅이 4천 몇 평인가요 박계장님?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4,154평입니다.

□ 의원 오만수
제가 로비를 하느라고 상당히 내가 애를 썼는데, 그러면서 계약 과정에서 보성 오씨 종친들을 일하는 막 일꾼이라도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집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지금 추진상황은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보건복지법과 건설교통부에서 견해차이가 있어 가지고 건축팀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고 결심이 금주 중에 아마 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질의를 한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질의를 한 거예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 의원 오만수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878세대 지금 이 세대를 유입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김제시민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하는 것입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집요강에 대해서는 발표한 바가 없고 지금 8백 몇 십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는 저희 요양원을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오만수
지금 접수가 된 상태에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 찾아 와서 아파트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한 사람들, 문의를 한 사람들을 주소, 성명을 적어놓고 대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한 그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안내를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으로 대장을 기록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 의원 오만수
면담 대장 기록이 878세대다?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원 오만수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제시에서는 인구유입 조건에도 상당히 좋은 것이고만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추진했던 것입니다.

□ 의원 오만수
그렇다면 빨리 추진을 해야지 이것 안 해놓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로비를 해서 20만원 달라는 것 십 몇 만원으로 결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평당 2십 얼마씩을 달라고 벼르고 시청 사업이다고 제가 상당히 홍보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인데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나 부시장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좀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질의요청)
김문철 의원님?

□ 의원 김문철
628쪽을 보면 기념품을 머그컵으로 해가지고 3,000원에 3,000명 되어 있고만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원 김문철
이게 80kg 쌀로 하면 50가마가 넘는데 1kg쌀로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우리 김제쌀로 관광객들한테 선물을 해주면 어때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할 때는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품목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을.

□ 의원 김문철
예, 한꺼번에.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처음에 쌀을 생각했었는데 그 쌀을 포장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할려고 보면 변질이 생길 염려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 의원 김문철
예, 그 이야기를 할려고 했어요. 한꺼번에 이것을 많이 저장해 놓으면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관내 농협에 맡긴다든가 해서 그렇게 1,000개 단위로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원 김문철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김종성 의원님?

□ 의원 김종성
지금 150세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김제를 본적으로 한 사람이 몇 세대나 돼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본적이 김제로 되어 있는 분들까지는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준비가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김종성
그럼 김제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분은 몇 세대나 돼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죄송합니다. 시설계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우리 관외 입주자가 41세대이고 관내 입주자가 109세대입니다.

□ 의원 김종성
요양은 78명 중에 김제에 주소가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 보건의료담당 서이석
거의 99%.

□ 의원 김종성
1%를 갖게 된 동기는 뭐예요?

□ 보건의료담당 서이석
불가피하게 부안이라든가.

□ 의원 김종성
김제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부안 군민들을 불가피 받아요.
제가 질문하는 의미를 알아야 해요. 왜 질문하는가 알고 계세요.

□ 보건의료담당 서이석
예.

□ 의원 김종성
김제시민이 낸 세금으로 복지센터를 지어 가지고 다른 지역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 보건의료담당 서이석
(청취불능)

□ 의원 김종성
이 41세대를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실버타운 입주자는 수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반 인구 유입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 의원 김종성
인구유입도 능력이 있다든가 생산성이 있다든가 뭐가 있는 사람을 유입해야지 인구유입 좋아하지 마세요.
제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실버타운사업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김종성이가 미국에 있는 복지시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시내를 가면 얼마나 고통 받고 힘든 노인들이 많은 줄 알아요.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많아요.
41세대 정도는 김제에서도 골라서 넣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대접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제 말씀 아시겠지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원 김종성
앞으로 아파트 지시게 되면 건설부하고 지금 의견이 안 맞는다는 소리는 소위 말하면 공공주택하고 복지시설 주택하고 은행 대출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원 김종성
새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김제 사람들한테 전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래도 못 채웠을 때는 관외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김학주 의원님?

□ 의원 김학주
노인복지 임대아파트 실시에 관한 이 사업이 지금 실행이 불투명하다고 하셨지만 규모로 보면 294세대가 16평형이 46세대, 24평이 220세대, 34평이 28세대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원 김학주
그런데 과연 24평, 34평 임대아파트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제가 제의하는 거예요.
노인 양반들 두분 내지 한분이 산다고 봤을 때는 공간이 너무 넓더라도 청소 공간이 넓고 여러 가지 관리비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도회지를 보면 노인 전용주택들을 볼 때 일종에 원룸 형식의 그런 주거공간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거실하고 주방하고 같이 쓰면서 청소공간을 좁히고 모든 생활을 축소해 가지고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공간들을 선호하고 있는데 여기는 24평, 34평이라고 보면 4∼5명 가족이 살 수 있는 평수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조정해서 동일평수내지는 유형을 2개로 줄이더라도 16평, 18평 정도로만 하더라도 충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만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8백 몇 십명이 여기에 대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들한테 상담하고 가신 분들이 그 숫자였고 이 아파트 평수라든지 세대수를 정하는 것은 마한건설에서 개별적으로 설문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취향을 묻고 내가 만약에 이런 건축을 할려고 할 때 당신이 들어올 수 있소 해가지고 294세대 이 정도 지으면 내가 지은 뒤에 바로 분양이 되겠구나, 또 건물규모는 방의 규모는 이런 정도로 하면 쓰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지금 현재 계시는 150세대 기왕에 지어져서 살고 있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분들도 평수가 넓어지고 방이 있어서 자제들도 와서 토요일날 오면 일요일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학주
물론 저희들이 그것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노인양반들이 사시는데 외지에 있는 자녀분들이 한달에 한번이든 일주일에 한번이든 와 가지고서 그래도 부모님들하고 하룻밤은 자고 갈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하는데요, 지금 서울에 있는 경기지역이나 서울 수도권지역에 있는 서민아파트를 보면 18평짜리에서 방이 3칸이 운용되었던 아파트 전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에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원 김학주
아무리 자녀들이 온다고 그러더라도 방 3칸 이상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꼭 건설업자의 상업적인 부분에만 맞춰 가지고 큰 평수를 짓는 것보다는 수혜자 한 명을 더 늘릴 수 있고 그 자녀들이 왔다갈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적은 면적이라고 보면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그런 사항은 건의를 해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똑같은 질문인데요 노인복지 임대아파트, 아까 김종성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대출관계, 마한건설의 여러 가지 자금운영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김제시 정책상 정책적인 부분하고 실무적인 건설교통부, 공공주택 그 부분간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정책적인 쪽에서는 해야한다 쪽이고 실무적인 쪽에서는 상당히 관계 법상 상당히 어렵다 해가지고 이것을 막연하게 상부기관에 질의 추진 중이라고 적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감사 때 상당히 집중적으로 추궁 당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원 김성배
이게 거기서 질의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막연하게 쓰신 것 아닙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원 김성배
결과가 어떻게 들어날 것 같아요? 예측하시기에.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그게 건설팀에서, 주택팀에서 보완지시가 나갔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그래서 보완지시가 나가 가지고 어제까지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되고 안 되고 결정은 지금 건설팀에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야 할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금방 그쪽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구지정 그런 관계, 도시계획법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상당히 여기는 2004년 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294세대이면 5층 높이죠?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7층입니다.

□ 의원 김성배
7층입니까? 아직 저것도 되지 않았는데 내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준공예정이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자체가 저는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위에서 우리 정책적인 그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지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제가 그 답변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담당이 건축담당하고 설계자 하고 같이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또 한 가지 마한건설이라는 회사가 여기도 가장 중요한게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수입성 부분 아닙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원 김성배
아무리 사회복지도 좋지만 개인 사익을,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은행권에서 실무담당한테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사적에서 들었는데 과연 이 건설회사가 그 정도 여력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마찰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출관계가 상당히 지연된다, 중간에 이 회사가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중간에 하다가 중지되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 쉽게 결정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 의원 김성배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정책에, 그리고 어떤 법과 괴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슬기롭게, 그래서 우리 시민들 노인 양반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 자리가 맹지죠?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영환
아니, 전으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없으니까 맹지 아니에요 맹지죠?
그러면 도시건축법상 맹지에는 진입로가 없으면 맹지에는 원래 건축물 허가를 시에서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고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답변이 틀려서는 안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김종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우리 실버타운 저것을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될까 싶어서 당초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받는 걸로 하고 거기에서도 입주자가 부족할 때는 60세 이상으로 하고 또 입주자가 부족할 때는 65세 이상으로 외부 사람을 원래 받도록 그렇게 방침이 당초에는 보고가 그렇게 됐어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장 정영환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선호도가 없다가 외부에서 입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신청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지금 한 300세대 정도 밀려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지금 기왕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 의장 정영환
못해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장 정영환
아니, 전에 누가 한번 여쭤보길래 물어보았더니 한 300세대 밀렸다고 직원이 그렇게 답변하더라구요.
그런데 전에는 부영에서 했잖아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장 정영환
부영은 임대전문회사잖아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 의장 정영환
이 마한건설도 임대전문회사입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임대전문이라는 그 파악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공주에 있는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 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초 원래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23평짜리는 가족들이 와서 당사 65세 이상이 되시는 노인이 있으면 가족도 함께 살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큰 평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녀들이 오면 기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평수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65세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족이 전체 와서 살 수 있다면 그때 입주를 허용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자녀들이 (청취불능) 34평을 해놓았다면 우리 김학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까 안 가지.
바뀔 때마다 보고서가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업무인수를 받을 때 정확히 받으셔 가지고 보고하실 때도 정확히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유춘영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종합실버타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모레까지 원래는 업무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가 좀 일찍 끝나서 내일로 회의를 앞당기기 위해서 회기를 변경하니까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인 11월27일까지 업무보고를 11월26일까지 청취토록 하고 11월28일자 상임위원회 활동을 11월27일자로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11월27일까지 업무보고를 26일까지 청취토록 하고 11월28일자 상임위원회 활동을 11월27일자로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본회의휴회의건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3년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공무원 18명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현수
사 회 지 도 과 장 김선유
농 업 기 술 과 장 김지희
개 발 사 업 단 장 강돈상
여 성 회 관 장 조경상
시 립 도 서 관 장 윤강권
문화체육 관리소장 배경춘
노인복지 관리소장 유춘영 외 1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1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9
2 4 대 제 81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6
3 4 대 제 81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4
4 4 대 제 8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1
5 4 대 제 81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7
6 4 대 제 8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7
7 4 대 제 8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5
8 4 대 제 8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0
9 4 대 제 81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0
10 4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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