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여덟분의 의원님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 직제 순에 따라서 실과소별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 제가 여기 와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김제시발전종합계획수립학술용역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한적이 있어요.
이런 보고서가 와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
들에게 회기가 잡히기 전에 한부씩 드려가지고 충분히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 많은 건수를 읽고 나서 의원님들에게 질문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의원님들이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이 끝난 이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 황영석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맨 마지막날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의장 정영환
그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끝나면 중간에 하는데 오늘은 절대 못합니다.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마지막날이든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주요업무보고 일정속에서 순서를 바꾸자는 말씀이십니까?
의장 정영환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만요. 의원님들 양해해주시죠?
정말로 말도 않되는 얘기지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맨 먼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 질의 요청)
안기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안기순
여러 가지 체육 종목이 들어 갔는데 게이트볼은 체육 종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게이트볼도 들어갑니다.
의원 안기순
그럼 왜 게이트 볼은 노인들을 위대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긋은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44쪽에 생활체육대회 12개 종목중에 들어 갔습니다.
의원 안기순
강사 및 수강생 모집 참여 인원 6개종목 200명, 태권도 가요, 댄스, 게이트볼 3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라톤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게이트볼에 대한 얘기를 설명히 보세요.
게이트볼이라고만 써 놓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게이트볼은 장수 노인 체육대학이예요.
게이트볼을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게이트볼 33명이 뭐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게이트볼 회원 수 입니다.
의원 안기순
게이트볼 회원수가 33명밖에 않돼요?
모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만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기순
문제는 다른 것은 대회도 하고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게이트볼은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3명을 모집해서 교육만 시키면 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내년도에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회과에다만 맡겨 놓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게이트볼을 읍면단위로 도에 17곳을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에 도 단위는 계획이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의원 안기순
알았어요.
게이트볼 장려정책이 다른 시군은 엄청나게 많고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만 유난히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곳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에도 도비를 가져다가 이 대회를 개최 하고 있는 거예요.
최병희 도 의원에게 얘기를 해서요.
노인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관심을 갖고 해야지 항상 하던 대회들만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분?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지방문화재 지정을 도에서 하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런데 우리 김제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까?
김천석씨 묘 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황산에 김천석 묘를 도에다 진달을 했었는데 고증 자료가 조금 미흡하다.
그러기 때문에 고증 자료를 더 보완을 해가지고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증 자료를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분이 돌아가시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분이 계셨을 때의 자료를 보완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고증을 해가지고 도에 제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분?
김진섭 의원님?
의원 김진섭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원평시장이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들어 갔는데 원평시장 하면은 동학혁명에 상당히 중요한 근거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해야 할 걸로 알고요.
동학혁명에 발상지에 대해서는 그렇잖아도 금산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고증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재 질문의 취지를 잘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정리를 하고 나면은 동학혁명의 중요한 발상지로 보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동학혁명의 흔적이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쇼핑센터처럼 현대식으로 다 지어놓고 나면 그때 가서 복원 한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렇잖아도 동학혁명의 발상, 청룡사쪽 자료를 가지고는 도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면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자료를 더 보완을 해서 거기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진섭
두 번째는 금구 김성배 의원님이 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금구에 현재 독립운동가로서 장태수선생님 아버님 되는 분에 대한 조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김제시가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다음에 금구에 한옥지구에 대해서 한번쯤 고려해 보신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현지를 전에 김성배 의원님 마씀이 계tu서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도 도의 개발 영상분야에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쪽에도 현지답사를 2차례를 했었는데 장태수선생님 생가하고 수방사가 금년에 예산 지원이 되어 가지고 금년내에 수방사가 정비 됩니다.
의원 김진섭
죄송합니다만 동학혁명하고 금구, 금산을 잘 연계를 해서 관광사업으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보실에서 시민상대로 한 수강과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벽골제 우도농악관도 다 시민상대 수강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러니까 몇 과목이나 되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한문, 서예. 농악, 동양화등 4개 과목이 있습니다.
강좌의 개념이 그렇게 4개 과목이 있고 타 행사는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예를들어 타과 중복되는 과는 몇 개과목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서예는 여성회관하고 도서관에서도 강좌를 개설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람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3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차라리 잘하시는 분은 문화원에서 한다든지 해서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운영체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분?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저는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을 금년에 신규로 1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총 40명인데 그중 김제에 살고 있지 않은 단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40명중에서 12명은 김제 거주자이고 28명은 관외 거주자 입니다.
의원 오인근
제가 예산심의 때도 발언을 했는데 김제시비로 하는데 성원도 외지인이고, 또 김제 시민을 위한 공연도 있습니다만 외지에 나가서 공연도 하고 예를들면 혹독하게 말을 하면 동아리 활동인데 동아리 활동에다가 돈을 주어가지고 특히나 김제시민도 아닌 외지인들에게 해서 또 공연도 상당부분을 밖에서 하고 그런데도 김제시에서 합창단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김제시에 거주 하는 분들이 합창단원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점을 주어가지고 김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선발할 때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자원이 모자라고 지원자가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외지 단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외지의 공연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저희에게 시립합창단이 와가지고 공연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병원에 가서 공연을 하고 병원측이나 환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김제에서 김제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공연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제 얘기는 합창단원들의 성원도 김제시에서 확보할 수가 없고 예를들면 김제시의 수요가 많으면 바빠가지고 밖에까지 못나가겠죠.
그런데 김제시에 수요가 없고 도대체 김제시에서 합창단을 유지해야 할 목적이 있는가 근복적으로 합창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 관내의 불우시설 같은데도 방문을 해가지고 그 분들과 같이 어우러 질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단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존폐를 논하기는 제 생각으로서는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비한 점은 더욱 보완 발전을 시켜가지고 합창단이 꼭 필요한 단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예술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 100억중 23억을 뺀 나머지 77억원이 확보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큰 숙제입니다만 도나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해야 되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시에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시민운동으로 한 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오인근
현재 예술회관도 사랑방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술회관은 팔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 그것을 매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그것은 추후에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오인근
제가 진즉부터 현재 갖고 있는 예술회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좀 마련하라고 몇 차례를 얘기를 했는데 활용방안도 만들지 않고,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도 없고, 공사는 발주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술회관이 신축되기 전까지는 예술회관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의원 오인근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향후에 건립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립 하고난 후에 그때 가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닙니다.
아직도 예술회관을 건립을 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오인근
현재 2005년도에 국도비 확보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균특 예산으로 10억원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의원 오인근
올려 놓았다면 현 상태에서 거의 가능성 여부가 확인이 될텐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리고 균특 예산은 도를 경유를 해가지고 중앙에 올라간 상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계속 해가지고...
의원 오인근
2005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나 자신이 없으면 더 이상 이 사업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향후 예산 확보와 함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김진섭 의원님께서 동학혁명 발상지라고 거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학설이 아닌 사학자의 주장이 원평이 동학난의 발상지이고 진원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평 택시기사가 거기가 성역화가 되어서 빨리 시에서 개인 집을 사 놓아야지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버려서 못사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시장의 의지나 시의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뭘 해야 한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그걸 가리를 타보려고 김제문화원을 갔더니 전혀 다른 의견을 피력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봉남 용두에 고두철씨라고 하는 분은 김제고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동국대 역사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했다고 하는데 그 분의 얘기는 한마디로 괴설이다 이거예요.
어느 문헌에도 어느 자료에도 원평이 진원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
하물며, 발상지... 하면서 어떤 고증이 있기 전에 우선 우리 내부의 사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자신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공보실이 주관이 된다면은 용역이라도 주어서 관연 원평이 진원지이고 발상지인가 확실한가를 알아가지고 그게 확실히 된다면은 우리시에서 시비가 투입이 되고, 도비가 오던지 국비가 오던지 해서 발상지이고 진원지라면 그냥 놓아 두어서는 않되죠.
그런데 그걸 수년간 거의 약 20여년간을 이런 싸움만을 하고 있습니다.
괴설이라느니, 진원지라느니 그렇다고 보면 그 속에 속해 있는 의원은 전혀 알도 못하는 입장에서 어느쪽이 맞는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분명하게 확실한 판명이 나야 진원지나 발상지라는 싸움에서 벗어냐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걸 공보실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고 잘 알수 있는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확실히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금산사 가는 홍보 간판을 특산품까지 병행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어느날 갑지가 위치가 어디냐고 금방 할 것 같이 하더니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 어느 자리에서 어떤분이 다시 묻기에 대답을 하지 않고 말았더니 어떤분이 신문에 기고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해도 되냐고 묻기에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랬는데 시정질문을 하면 금방 할 것 같이 위치까지 물어보더니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안내 간판은 건설과에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건설과에서는 교통 이정표를 해준다고 했고요.
저의 내용은 특산품까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 간판을 요구 한 것이지 그냥 방향을 알리는 교통 간판을 요구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하면 김제 지평선쌀 홍보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못해도 거기에 준하는 간판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분?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지평선 축제를 담당관님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평선 축제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그 예산이 조건부 예산으로 성립된 걸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시내권 행사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평선 축제 때 외곽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낀다 라는 얘기를 공보실에 부임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텅비고 밖에서만 하니까 시민들이 행사에 대한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시내에 행사를 유치 해보자 해가지고 도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전야제를 시내에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푸른음악회를 김제초등학교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가요제도 시청 대강당에서 계획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국농악경연대회 예선도 중앙초등학교에서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실버 장기자랑 경연대회는 노인종합복지타운에서 하고요.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될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지평선 풍년 가요제라고 해서 시청 대강당을 활용하는 보완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지평선 축제는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것은 예산이 조건부 성립되었을 때 그 내용은 행사를 시내권에서 행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행사 내용은 의회에 프로그램 전체를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하고 거기에서 승인이 남으로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23억이 확보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시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돈만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국도비를 지원 받게 되면은 시비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때 어느분께서 보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비는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는 걸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담당관님이 여기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관님 떠나시면은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다른 보고가 돼요.
이런 것들이 지어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맞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공모 전에 재전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안을 받았을때 그 분들은 규모를 자꾸 크게 하자 의석을 1,500석으로 하자는 등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의원 고성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으면 최대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의 관행으로 보아서 국도비 지원이 되면은 시비 부담이 따르는 것이 관행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는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만경 사거리에서 진봉도축장으로 가다 보면은 함태영 선생 출생비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을 김제시에서도 왜 그 비가 생겼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태영 선생의 아들이 살아계셔요.
그런데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함태영 선생은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 비가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정비도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비를 존속을 시키려면 최소한 정비라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확한 자료에 의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 주시던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
의원 임영택
생활체육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축구 경기장 세우겠다고 해서 용역을 다 끝냈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이 얼마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갑자기 사업비가 29억으로 해가지고 다시 생활체육 공원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갑자기 변경을...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용역 끝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공원 변경안 용역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사업 자체가 다 바꿔지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대로 축구 전용 경기장을 지을 경우에는 최하 도청 소재지 그래가지고 전국대회나 올림픽 대회를 추진하는 구장을 얘기하는데 저희 시의 여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문화관광부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축구 동호회가 많고 그러는데 다른 경기장은 있는데 축구 전용경기장이 없으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축구 전용 경기장은 대규모의 경기장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포츠 공원에 어차피 농구대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생활체육공원으로 하면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축구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김제시 체육공원은 아마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공원으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걸로 생각 합니다.
그러면 축구 경기장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국비를 확보하기가 곤란 하니까 다시 29억이라는 돈을 투자 해가지고 축구 경기장외 4개 시설을 증설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이 우리 김제시의 인구로 보나 현재의 모습으로 보나 너무나 크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산낭비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4개 경기장이라는 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내내해야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실내체육관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라인동호회에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페이스를 이용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축구전용경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국비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 19억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공원계획 바꾸면서 농구경기장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잡초만 우거져 있던데 테니스장 만든다고 하더구만요.
필요없는 시설을 자꾸 보강을 하려고 하냐고요.
국비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29억중에는 토지매입비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공원 주변에는 어차피 우리시 입장에서는 토지매입을 어떤 형식이되었든간에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으로 할 때도 약 22억정도가 필요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비 부담이 생활체육공원으로 할 경우에는 덜 들어간다는 판단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이 점은 다시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선 의원님?
의원 김광선
향교 유림회관 아시죠?
유림회관이 몇 년도에 신축 되었는가요?
국비 3억원으로 해서 신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축 당시에 기와장 밑에 넣는 흙을 황토 좋은 흙으로 해서 넣었으면 부실이 없었을텐데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풀이 기와장에서 나와서 사람 키만해요.
그것이 한두군데 같으면 모르는데 예를들어서 고찰 같은데 가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잡초를 섞어서 넣었는가 이맘때 되면 무성하게 크고 겨울이 되면 말라서 넘어지고 봄철이 되면 다시 새순이 나와가지고 크는데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그런데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 이걸 보라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요.
해마다 보면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보수 해주고 그러는데 사진한번 찍어서 가져와 보시고 직접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놓아 두면 보조금을 안주면 될 것 아니예요.
하루에도 수십명이 들락거리는 입구이니까 깨끗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김추식 계장님께서 그곳 회장님을 만나시던가 관리인을 만나던가 해가지고 저에게 철저하게 대책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너무 지루한 것 같아 간단간단하게 할께요.
38쪽에 제6회 지평선축제 개최 지평선 보이는 곳에 전망대를 만들라는 시정질문을 2번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지금까지 공보실에다 시정질문을 사항들을 일지를 적아가지고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주세요.
학생들이 어디에서 지평선을 보아요.
라는 질문을 받지 않게끔 해주시고, 앞서 시립합창단 운영 활성화에 사업비가 9천3백4십만원인데 박인수씨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 공연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문화공보담당 김추식
한번에 약 5백만원정도씩 들어 갑니다.
의원 임형규
그럼 쉽게 말해서 약 20번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이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합창단이 김제시의 정서에 맞는가 한번 잘 파악해서 그 문제를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신축 건인데 구 예술회관은 처분 관계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임형규
지금 구 동진농조 건물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난번에 권두삼 부시장을 앉혀 놓고 우리 이문택과장님이 10원하나 우리 시비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다 시비가 77억이 들어간다면 이 문제는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때 보고를 중복하시지 말고 유인물로 대체 해 주시고 사업의 필요성 또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지난번 폭우로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산망에 이상이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전산망은 없고 통신망에 황산이 비가 새가지고 통신망이 타 버렸습니다.
의원 박봉규
황산밖에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황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약 5백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다시 그 장소에다 하면은 다시 물이 새면 또 타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할 수 있도록 면에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 박봉규
그 관계를 황산면에다가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면에서는 자꾸 시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도 없고 하니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은 그렇습니다.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총체적인 예산을 기획실에서 하는데 저희들에게 서 있는 예산으로 작은 것들을 해드리는데 한개 면에 5백만원이라고 하면 저희들 예산으로는 상당히 벅찬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면에 보수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청사관리쪽에서 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안되면은 예산 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한번 얘기를 하길래 저는 황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또 있는가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인터넷을 설치 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인터넷을 마을에서 할 때는 중계소를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우체국에서 반경 2km가 넘으면 중계소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한국통신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에 보통 싸게 하는데는 5∼6천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1억이 넘게도 들 수가 있거든요.
의원 김석준
5∼6천만원의 예산을 그럼 누가 부담을 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한국통신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은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ADSL을 신청을 해서 쓸 수 있는 가구가 100가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않되어도 자꾸 해달라고 하면서 자꾸 싸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해달라고 하고 한국통신은 예산상 못해준다고 하는데 아무튼 금산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는 몰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데 계획보다는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한국통신을 별도 기관이죠?
그럼 인터넷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가 직접 한국통신하고 접촉이 되어서 이루어지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에게 민원이 오더라도 저희도 한국통신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의원 김석준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김석준 의원님!
그런은 안되는데가 있으면 중계소를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테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안되는데가 있으면 거기만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7월 20일경에 기관장 회의 때 한국통신 지사장이 나옵니다.
그때 부탁을 하면 제일 빠릅니다.
그렇게 할테니까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새로운 곳이 인터넷 기지국을 신설하고 있어요.
거기도 회원 영입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쪽에다 연락만 해주면 바로바로 해줍니다.
굳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다가 짐을 줄 필요도 없어요.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임영택
정보화마을 6개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몇 개 마을이나 끝났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한개 마을, 한개 마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마을 전체를 한꺼번에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다 센타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지전용까지는 끝나고 건물을 짖고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마을 홈페이지는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마을 홈페이지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268가구에 컴퓨터가 다 공급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75대만 저희 행정에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기왕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또 안들어 가는 마을도 있는데 기왕에 있는 것도 요금을 ADSL로 하려면 한달에 약 3만원 가량을 요금을 별도로 주어야 되고 ADSL 설치하는데 임대료를 35,000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저희 정보화 마을로 되면은 한달에 26,400원인가 해가지고 8,600원씩 요금이 감소되고, 다음에 기지국 설치가 되는데 현재 한국통신에서 할줄 알고 한국통신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통신에서 기지국 설치를 2곳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데이콤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데이콤에서 하면은 기지국이 100개가 더 늘어나게큼 되어가지고 한국통신에서는 상당히 적자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10월쯤이나 가야 완전히 계통이 되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홈페이지 만들고 있고 마을에서 사진 찍고 있고 주민들 교육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주민들이 지금 사용은 얼마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기왕에 있는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아직 컴퓨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언제 들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우선 회관이 되고 난 다음에 하게 됩니다.
의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분?
황영석 의원님?
지금 용지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지 못하고 공익요원이 나가가지고 매일 나가서 주민들이 물어보는 것을 답변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정보화시스템 하는 회관에서 하루에 몇 명정도나 지도를 하고 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학생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는데 보통 7∼8명정도씩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러니까 행정지도는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평상시에는 공익 요원이 나가고 있는데 마을에서 요청이 있으면 직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매일 나가는 것은 직원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운영비 같은 것은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우리 시비가 8천4백만원이 들어 갔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잘 하세요.
제가 이것을 별도로 운영일지, 지도일지 등 이런 것이 있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비치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닙니다. 마을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일지를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 거기를 하루면 2∼3번을 왔다 갔다 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주고 운영은 마을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의원 황영석
할때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 유명무실하게 하지마세요.
국비, 도비, 시비 낭비예요.
제가 볼 때에 애들 엉뚱한 짖이나 하고 부모님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행정지도를 잘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섭 의원님?
의원 김진섭
예를들어서 서울 사람이 망해사에 민박 관광을 하려고 망해사를 치면 망해사 민박이나 기타 자료들이 인터넷에 자료들이 나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관광권을 동부권, 시내권, 서부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문화재권 등 여러 가지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면별로 읍면동별로 된 것이 있어가지고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는데 문화관광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쉽게 찾는 방법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문화관광에서 망해사를 치면 나옵니다.
의원 김진섭
저는 잘 몰라가지고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전에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금번 회기에 안건이 상정되어 설명 등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며 우리 자치지원센터가 한시기구로서 6월 30일자로 끝났는데 행자부로부터 1년간 연장을 요청을 했는데 7월 2일에야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임시회 때 상정을 못하고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기전에 업무보고 받기 전에 보고 받을까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 입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지원과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여유 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존속 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지원과 한시기구 연장 승인은 당초에 2004년 6월 30일까지인데 1년간 연장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2001년 7월 30일날 공포된 조례 제381호 2항의 경과조치 입니다.
당초에 자치지원과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해서 한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 4개단체가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4개 단체만을 총무과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만 이렇게 4개 단체 입니다.
보조금을 주고 지원하는 단체 입니다.
의원 김석준
그밖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따로 들어 있겠네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러면 현재 평통이라는 협의회는 어느 사회단체에 속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그건 헌법기관입니다.
의원 김석준
그런데 항상 보조금이나 해외 여행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는 사회단체로 예속되어서 올라오면서 항상 심의대상이 되고 항상 시비거리가 되고,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 얘기를 했더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사회단체가 아닌쪽으로 바로 잡아서 올라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던데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가지고 평통만큼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거나 그런 속에서 제외를 시켜 주세요.
우리 평통 위원님들이 다 같이 느끼는 사항이니까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해마다 시정설명회를 읍면동에 나가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시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건의도 듣고 그래서 건의가 들어오면 거의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건으니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것을 갔다 예산부서에서 반영되는 건이 몇%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의원 김석준
제가 볼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걸로 되고 제가 금년에도 감사를 3개면을 갔더니 중점적으로 시장님 오셔서 건의 사항이 해결된 것을 따져보고 알아 보았더니 유명무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올라가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그 자리에서 적고 없어져 버리고, 건의사항 있으나 마나지요.
금년에 올린 것은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가능한 아주 중요한 것을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님의 권위도 생각을 하고 해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했더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정이 되더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지 건의만 해놓고 아무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꼼꼼히 챙겨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일등도민 강한 전북은 어느 소관 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의원 안길보
사회단체 활동 지원 4개 단체는 별도로 지원하는 단체 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이것은 원래 정액보조 였던 단체이고 임의단체는 별도로 기획실에서 심의해가지고 주는 단체는 저희들이 뺐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럼 이중으로 지원을 받네요.
정액 보조 받고 임의 지원을 받고?
총무과장 도인기
제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제가 지난번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면서 대강 보았거든요.
앞으로 존경하는 임형규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 해서 정밀 조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대강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사회단체 지원 문제는 정말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강 본 것을 몇가지 지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더 조사하면 깊은 내용들이 나올텐데 정말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재택근무 하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1시간 더 근무하는 관계는 오늘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1시간을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의원 황영석
1시간 연장근무를 없애는 걸로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조금전에 김석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시장님이 매년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애로 사항을 받고 하던데 결국은 시장님은 얼굴내고 의원은 죽일사람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실과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제일 쉬운 답변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 갔는데 그럼 검토 했으면 답변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지금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잠깐만요.
앞으로라도 또 할것인데 해준다고 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주어야 하고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해야지 어정쩡한 대답 해놓고 중간에 있는 의원은 어떻게 되냐 이말이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분리장님들이나 질문을 하신 주민들한테 회신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김제시 사회단체로 나가는 시비가 약 20억정도가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가 지역 봉사활동 단체이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활동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중복되게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굳이 봉사단체로서 여기 저기 다 올려놓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점도 바로 잡아 주셔서 자기 영역에 맞고 자기 생활에 맞는 봉사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한 것이지 인원수만 확보 해가지고 이를테면 보조금 타다가 유명무실하게 사용 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세금으로 보아가지고 20억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점들을 총무과에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질문에요.
지난번에 부시장님께 공무원들 공직기강이 해이되었는데 어떻게 하실거냐고 했을 때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를 보니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한다면 나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사무관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분들은 연세가 좀 드셨잖아요.
연세가 드셨는데 지금 당직 야간 사령은 주사고 그리고 낮에 당직 사령은 사무관들이 주로 하죠?
그리고 사무관정도 되면 아이들도 다 커가지고 결혼했거나 다 나가 있어요.
그러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윗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야간 당직을 휴일날에 사무관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아무튼 숫자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옥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려면 이런 것부터 확 바꾸어 보라 이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처리과가 남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첫 번째에 잡혀 있습니다만 김제시종합발전계획수립학술연구보고서를 갖다놓고 오늘 보고를 할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학술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몽골로 지금 파견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야 보고를는 하지 않고 업무보고만 하겠다고 하니까 중식 이후에 종합민원처리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보고를 받을까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최호문 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에 보고했던 것은 간단명료하게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금년에 특수한 것들이 더러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 언젠가 고성곤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바가 있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안길보
이것이 전라북도에서도 여러군데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적으로는 부담이 갑니다만 결국은 이래적으로 우리시에서도 해야 할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유인되어 있습니다만 건교부 제1팀장도 만나 보고 했는데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판단이 되더군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어려운 사업을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시려면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팀을 구성한 바도 없는 것 같고, 이 문제를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숙제를 주고 차츰 접근하는 방법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저희과에 새로운 업무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하고 GIS관련 추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적정보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 의견은 팀을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새주소 사업도 시작해서 용역을 준 단계에 있고 GIS사업 역시 처음 시작 할 때는 용역을 주어서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일을 한번 해보고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팀을 구성하자고 담당자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완료 되어가지고 나중에 관리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주소 사업이 먼저 착수가 되었으니까 하면서 GIS사업이 착수가 되면은 아울러 팀을 구성토록 건의를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한번이라도 접했던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팀을 구성해서 할때에 그 분들이 의무감을 가지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먼저 여기에 대한 반 전문가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시작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시군에 가서 자료도 받아서 연찬도 하고 해서 차질없이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팀을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해보시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지금 민원실에 안내 도우미가 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박봉규
제가 몇 번을 가보아도 도우미가 앉아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안길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우미 교육 및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 실시라고 있는데 금년에 한번 실시할 계획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런데 금년에 한번 실시 해가지고 과연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얼마만큼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셨는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민원안내 도우미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적으로 고심을 하다가 교체를 해가지고 다른 직원이 와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전에 근무했던 직원에 비해서는 잘 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잘 못하고 있다면 제가 감독을 잘 못한 걸로 알고 앞으로 서비스가 잘 향상되도록 교육을 하고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제 생각은 자체에서 직원의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우미만 시킬 것이 아니라 창구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피복비가 우리 예산에 약 2천만원가량 세워져있죠?
그런데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업계도 알아보고 시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실제 각 면에 가보면은 공부상과 실제 토지와 불일치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혹시 시에서 비용을 보조를 해준다던지 특별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그걸 전부 일치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불일치된 유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소유자가 등기부와 불일치된 것은 저희들이 등기부를 열람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100% 일치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경계나 면적이 불일치 되는 것은 전문용어로는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상에는 예를들어서 100평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권리 행사도 하고 했는데 10평이나 20평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쪽에는 20평이 늘어나면 그냥 공짜로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 해야 공시지가 가격으로나 정산을 하려고 하고 줄어든 사람은 시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두필지만 같으면은 저희들이 밤낮으로 가서 설득을 하겠는데 대부분 불법지가 40∼50필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불법지를 별도 관리하는 지구가 5∼6군데가 됩니다만 시도를 여러번 해봐도 실질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불법을 정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공시지가로 정산을 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토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지금 그것이 다른 인접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 기간을 설정 해가지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분할을 못하고 여러명으로 공동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 실제 점유하고 있는대로 해서 법을 대조하고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까지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김제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주 의원님?
의원 김학주
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실지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실지가는 실지로 매매되는 사례를 얘기 하겠고요.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국가에서 공시한 가격입니다.
의원 김학주
공시지가 개념보다도 공시지가하고 실지가 하고 관계인데 예를들어서 실지가는 하락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간다고 보았을때 과연 그 관계는 합당하다고 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금년도에 1차분 지가 검증을 할 무렵에 감정평가사들하고 저희들하고도 많은 대립도 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참여정부 출범후에 조세개혁 일환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100%까지 현실화를 시키자는 그런 차원으로 전국적으로 경제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시 관내도 약 20여프로가 인상이 되었는데 지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이렇게 오르면 조세율이 일어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지금 올라가는 것은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 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갈등이 생기는데...
의원 김학주
그럼 과연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토지주들에게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엊그제도 무심코 공시지가 확인 통지서가 와서 보았더니 논 같은 경우는 1필지에 약 1천만원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약 3천8백원, 4천원 가던 것들이 5천1백원단위로 올랐더라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러니까 시가에 버금가도록 현실화를 시키고 조세 부담이 많으면 세율을 다운시켜가지고 하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되는 것 같에요.
의원 김학주
그럼 논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가 거래가격이 약 2만원이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계속 올라 가겠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아마 정책적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표준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교부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하는데 개별지가는 표준지를 대비해가지고 특성조사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지 지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자동적으로 개별지가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부당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학주
과장님께 항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말을 하냐면 지금까지 농민들이 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논한 필지에 담보 능력으로 잡아 주었던 금액들이 상당한 금액을 해주었었어요.
그런데 토지가격이 떨어지면서 아주 다운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때 옛날에는 한 두필지를 했던 것을 지금은 다섯필지 여섯필지를 저당 설정을 해주어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담보능력을 떨어 트릴 수 있는 조건으로 제재를 하고 결국은 올리다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세율을 떨어트려가지고 세금을 일정 수준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세율 부과 시켜가지고 세금을 내도 국민들은 의무니까 어쩔수 없이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아무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학주
실지가는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가는 것은 역행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이 받아 들이기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감각을 알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공유재산이 실지로는 등기상에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전부 논, 밭 산하로 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공유재산을 꼭 필요해서 찾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적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측량을 할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찾아 내는데요?
또 있으면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가?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는 도로가 있는데 다른 산 사람이 점유를 해가지고 농지로 써버려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도로로 낼 필요가 있을때...
의원 김석준
예를 들어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땅이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측량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 해가지고 의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석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련 실과에서 관련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시비를 들여서 등기까지 할 수가 있고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민원실에서 허가 사항이 나갈 때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2층이나 3층을 올라 다니는 경우가 있을때 공익요원을 전담배치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허가 사항을 처리 해주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말 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편리를 제공해 줄수 있는 부분이 되고 10쪽 GIS인데 98년도 시정질문에 2번을 했는데 답변할 때마다 연구검토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연구검토하고 어떤 추정근거에 의해서 50억이라는 사업비가 나왔는가 그리고 이런 사업비가 나오려면 상당한 진통을 겪고 나와야 하는데 인위적인 숫자를 놓고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그것도 국회 보좌관에게 부탁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상정이 되어 있다고 보좌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 임형규
50억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했는가?
그리고 이미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국회에서 가결만 되면 끝나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교부 실무팀에서 저희시를 방문을 해가지고 실제 추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러 와서 좋은 평을 하고 갔습니다.
의원 임형규
우리가 연구 검토한 자료가 있었나보네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도 시정질문을 한 저도 보고를 못 맏았고, 적어도 시정 질문을 2번씩이나 한 의원도 몰랐는데 이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추경예산이 없으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50억을 가지면 이 사업을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합니다.
의원 임형규
다른 자치단체를 금년에 조사를 해보았어요? 50억을 가지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저희시는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완료가 되었고요.
군산시하고...
의원 임형규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50억을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예산인데 그 예산으로 충분한가 완료된 시군 예산을 비교해서 해야지 50억이라는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황산 의원님께서 짚은 것을 제가 다시한번 짚어야 겠습니다.
피복비 예산을 제가 건의 해가지고 했던 것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동절기 것은 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동절기 것은 못했습니다.
의원 황영석
동절기 거 2004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이 예산으로는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1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동절기는 가을에 하고 하절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황영석
지금 시장 가보면 가을옷 나와요.
계절은 민감합니다.
빨리 하셔야지 예산 세워준 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세일 할때 저렴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정부에서 하는 것 세일 하지 않아도 빨리빨리 하세요.
그리고 도우미 관계는 갈때마다 있는데 보면 미안해 죽겠어요.
혼자서 하려면 지루하고 힘들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주일 간격이랄지...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원래는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이 오면 도우미를 하면서 해야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들이 하니까 남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좋더라 해서 전문 도우미를 고용을 했었는데 작년에 근무한 사람은 게을리 하고 해가지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광활면 근무를 하다가 사고로...
의원 황영석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 갈때마다 자주 보는데 많이 지루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까 생각합니다.
계속 혼자 앉아 있으면 나태해지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지루하니까요.
그 관계도 한번 검토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시면 이상으로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말씀 드린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김제발전 장기용역 결과를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드린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시장님 공약 사항중에 수류 성지 성역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성역화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수류성지 성역화 사업은 화율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금산사 일대가 각종 종교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종교적인 성역화로 추진하는 것을 공약으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성역화를 시키는데 방대한 예산 소요가 되고 재정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의원 김석준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엄천난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우선 먼저 이것을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먼저 용역을 해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서 해 보아야 거기에 따른 재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는 확실한 수치는 제가 판단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의원 김석준
몬 의원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성지 성역화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여행을 통해서 보아도 거기는 성당이 완전히 대중화 되어 있고 누구라도 광장에서 어떤 대화라도 음악회라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편안하게 용이하게 찾아 올 수 있게끔 만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 문화는 웅장한 성당문화가 발전이 되어서 가장 크고 우람한 건물은 전부다 성당인데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우람한 성당은 없어요.
예를들어서 수류 성당 같은 데는 아주 왜소합니다.
아주 협소하고 성지라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다만, 개념이 잘못 달리 할지는 몰라도 성역화하는 것은 보존을 해야되고 관광객이나 교인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환이라고 하면 지금 털도 안뜯고 있는데 가까운 구이면에 안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이면에 안덕에서 금산면 화율리 율치라는 곳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안덕까지는 도로가 나 있어요.
안덕에서 금산면 화율리 율치에서 원평 4차선까지 가는 도로가 약 5km정도만 도로가 개설되면 수류성당의 성역화 성지가 되어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아주 용이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이 왜 안서는 가 모르겠어요.
이런 곳은 구이에서도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의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해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산사를 중심으로 관광벨트화를 연결하는 용역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보면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벽골제를 지평선 축제의 장으로 만들면서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거기 벽골제 제방을 연결하면 바로 성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제방을 손질하고 포장을 하고 꽃길을 조성하고 그리고 벽골제에서 바로 원평천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평천을 준설 화상 정비를 하고 그리고 창포를 심어서 환경 수질 오염을 방지를 해서 수류성당을 찾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데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안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하십시오.
너무 방대하게 생각을 해서 성지 성역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대안을 제산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다보면 바로 성역화 사업이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좀 도와 주시겠습니까?
이상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중앙공공기관 김제유치 추진은 제목보다도 김제가 앞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있어서의 중대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의 어떠한 비젼이라는 것이 다른게 없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가 있느냐 또 김제 농업도시의 선택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김제가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가 있고 김제사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담당관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시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꼭 기필코 성공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산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라북도의 배정, 또 하나는 전라북도에 배정한 것을 김제에 배정, 이 2가지의 높은 산이 있어요.
기필코 정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야 저보다도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재경향우회도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참 고생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200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은 담당관께서는 김제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2005년도 균특특별회계 배정 내력을 보면 지금 고창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고창이 320억입니다.
의원 안길보
김제는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우리는 180억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럼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고창은 기반공사소관 예산을 고창군에다 포함을 시켰고, 저희 김제시는 동진지사에 분할을 시켰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고창이 더 많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용 상으로는 저희하고 고창하고 비슷합니다.
의원 안길보
할말은 많은데요.
일단 말을 줄일께요.
임실이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김제시와 임실은 세로 보아서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 받았어요.
장수보다는 김제가 많더군요.
앞으로 우리 김제도 서울 정부 산하 근처에 임시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주야로 그들과 접촉을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김제시 유익을 위해서 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그분들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승인을 해드릴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산 확보하는 것은 전쟁이니까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최전방에 우리가 텐트를 쳐야 됩니다.
최 전방에 텐트를 쳐야지.
후방에 밀려가면서 성공하려고 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점 다시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고맙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추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언제 있습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도비 같은 걸 따 와가지고 배정을 변경해야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확실히 몰라가지고 지금 제가 민간인들에게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런때가 종종 있는데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시기는 언제쯤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추경은 아마 내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 시점은 현재 재원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방교부세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6%정도가 왔기 때문에 그 돈이 와야 추경이 이루어지리라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경 승인이 난다면 거기에 발 맞추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는 보도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명쾌하게 시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의원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해외 배낭 여행이나 해외 연수를 가는데 어떤 분이 가는지?
선정을 해서 보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해외 여행은 저희가 금년에 실과소 직원들에게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3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기준은 1인당 2백만원정도 해서 15명정도 선발을 하는데 신청은 25명정도 신청이 왔는데 최근 3년이내에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 여행을 간 공무원들은 배제를 시키고 훈계이상 문책을 당한 공무원들은 배제시켜서 결격이 있는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인원 가지고 15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심사를 해서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그 사람들이 다녀와서 보고서나 견문록 같은 것을 시장에게 제출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당연히 귀국 보고서를 한달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의무적으로 내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법적으로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그것을 잘 된 부분을 선정을 해서 김제시의 소식지라든지 이런곳에 한번이라도 내 보신적이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직은 저희가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돈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한 효과를 얻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아서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의원님 말씀을 좋은 의견으로 참고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또 한가지 안길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시에 14개 기구를 유치를 하려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오리라고 하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나 잡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적어도 8월중에는 시도까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단적으로 몇프로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한가지 저희는 농진청 산하 기관이 7개 기관이 있고 농림부 산하 기관이 4군데 또 기반공사 같은 곳이 있는데 기반공사처럼 노조가 있는데는 아마 연말까지 이전기관으로 발표하는데 약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농진청하고는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행정수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충청권이 못한다면 원주하고 전북하고 2군데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로 보아서는 속단은 못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밖에는 못드리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날 신문 보도를 보니까 곽시장님께서 3개의 관광지를 김제에다 유치한다고 하는 신문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의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런 것은 쉽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총무과 업무보고 할때 사회단체에 들어가고 있는 보조금이 보조금 심의회에다 넘겨가지고 하고 있죠?
그런데 평통자문위원회는 사회단체에서 뺀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통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예산같은 것은 보조금심의회에 넘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네요.
어떤 과장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과장은 다르게 말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앞서 안길보 의원님께서도 말씀 해주셨는데 국·도비 유치를 각 실과에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것을 총괄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다시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고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지난번에 인접 자치단체에서 출장소를 서울에다 만들어서 국비유치 전략팀 같이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상당히 많이 유치를 했다 해가지고 지방지에 한번 실린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금 관리도 각 과에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기금관리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각 분야별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하기는 조금 업무 수행상 기획실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기금관리를 각 실과로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제가 보았을 때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기금관리 통합을 하면 어떨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앞서 박봉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통관련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어떻게 얘기가 이루어졌는가를 처음 얘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의장 정영환
앞서 김석준 의원님께서 총무과 사회단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평통위원회 보조금을 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심의를 하게끔 하냐 이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시고 제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의사국장님으로 계시는 문충곤 국장님께서 시장님이 3선때 출마하실 때 수류성지, 지평선 농업인 대학, 시장관사 아동보육시설로 개방할 것 이런 것들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보고를 했을텐데 문제는 수류성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관사 아동 보육시설로 개방하는 부분은 지난번 사회복지과장님께도 드린 얘기지만 시장은 약속대로 이것을 아동보육시설로 개방을 한다고 해서 이사를 간 것이 부도난 곳으로 가가지고 언제 경매 들어갈 것인가 시장은 맨날 경매기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경매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고 했으면 관사를 저렇게 방치해 두면 안됩니다.
그리고 야행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야행성인 아이들 중에서도 상당히 영세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회사를 갔다가 오면 일반 보육시설은 3시나 4시 늦게 오는 아이들은 다섯시까지 옵니다.
다섯시 이후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에 맡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방을 한다고 했으면 시장관사를 리모델링이라도 빨리 해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 가족 자녀들을 파악을 해서 다섯시 이후에서 10시까지든지 무료로 여기를 개방을 해서 선생님들을 채용 해가지고 돈도 없고 하니까 과외 공부라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그럼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까?
시장이 약속대로 나가가지고 경매들어 갔는데요.
확실히 한다고 했으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히 서둘러서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평통이 사회단체 아니면 국가 기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도 관계규정을 한번 보고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제가...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주 의원님?
의원 김학주
평통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단체장이예요.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제가 평통회의를 다녀보았더니요.
평통 의장은 대통령이고 수석 부의장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평통에 관한한 협조를 해주라고 해서 이루어 지는데 거의 90%이상이 지자체는 당연히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우리 김제만 유난히도 사회단체로 규정을 두어가지고 똑같은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평통의장이 지자체에 협조 요청해서 하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헌법기관이고 대단히 중요한 기관인데 국가에서 돈 없는 여기에다 손을 벌려요.
국가에서 운영해야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단체 위상이 상당히 애매하다 이 말이예요.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섭 의원님?
의원 김진섭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계가 매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한가지 주지하셔야 할 부분은 농업 예산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소홀히 하고 있어요.
119억원은 특화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내수든 수출이든 간에 이 사업이 합당하다고만 하면은 농림부에서 무한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1차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검산동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의 1년 수출이 150억이면 제일 많은 곳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김제시는 단지 외에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개발국은 이런 예산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하루빨리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누어 주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허성만 농림부장관이 천명을 했습니다.
사업 구상이 되어 있으면 농림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사업이 훌륭한 사업이라면 무한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인지 하셔야 됩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출석의원 - 17명
이필선,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규, 안길보, 오인근, 임영택, 김성배
김종성, 김석준, 김문철, 고성곤, 정영환
안기순, 김광선
출석공무원 - 23명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외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