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4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 과 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보고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꼭 요점을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도시기본계획 223쪽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고성곤
도시기본계획은 건교부의 승인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고성곤
도시기본계획은 승인이 어디에요? 건교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건교부 승인사항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토지적성평가는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도 건교부입니다.
의원 고성곤
토지적성평가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토지적성평가는 전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서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적성평가라는 것은 그 관리지 내에서 앞으로 할 적에 어디에다 개발을 해야 되느냐, 또 이 농지를 보존관리를 해야하냐, 생산관리를 해야 하냐 그것을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좋아요 그럼.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 적성평가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기초자료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223쪽하고 245쪽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작업 이것하고, GIS 지금 지하구축물 내지는 GIS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고성곤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245쪽의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는 지금 대장발급을 전산화로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의원 고성곤
이랬을 때 다음에.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GIS하고 현황도 작성은 지금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고성곤
아니, 잠깐만요. GIS가 완성이 되면 모든 행정은 도시과뿐만이 아니라 농림축산과나 산업과 모든 업무가 GIS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다 전산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GIS책을 보게되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음에 바로 전산으로 연결되었을 때에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응용을 하는 것인가.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가능합니다.
연계로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을 한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관계 주무,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233쪽을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라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이 조그만한 예산을 3년간 3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조금씩조금씩 세웠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작년도 3억.
의원 고성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3년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할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산업개발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산업개발국 시설비에서 보통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약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죠?
어떻습니까? 전부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인 사유가 토지매입이 불가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은 맞습니까?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들이.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보았을 때 토지를 매입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토지매입 각 과에서 1명씩이나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고성곤
그러고 있는데 300억 정도가 명시나 이월로 넘어갈 정도라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것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하나 두어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시가 뭐할 거예요.
국장께서 이 부분을 다음에 총무국이나 부시장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간부회의석상에서 논의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보니까 지금 브루크로 한 것을 건물 그려놓고 자전거 그림 그려놓고 자전거 도로를 하셨는데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 완성된 것을 파괴시키고 제대로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내는데를 보면 브루크가 많이 나옵니다.
그 브루크 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왜 물어보냐고 농로 같은 데 보면 조그만한 자갈 가지고는 필요가 없어요. 큰 것을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써지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브루크를 쓰는데 가령 35,000원짜리 안 쓰고 25,000원짜리를 써도 내용 연수가 똑같은데 왜 많은 고가를 들이고 공사를 하는데가 있는가, 그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 그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마 토목직이라 잘 모를 것인데 시영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만 나중에 알아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임대주택은 사업비를 부담해서 전부 도시가스가 들어서 주민의 편리는 물론 자생적 부담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장공약이 도시가스 이것도 공약으로 들고, 그런 일반 업체보다도 우리 시에서 경영하는 그런 건물에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정부 방침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많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대기오염이랄지 그런 환경오염이 가스배출로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을 비교해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가지에 활성화를 하고 그런 정부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행자부에 저희 시내 보도가 형성된 전체.
의원 안기순
아니, 모르는게 아니고 외국에 보면 지금 브루크 선도 하얀 선만 되어가지고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지, 국가시책이라 해서 내가 자전거로 다니지만 그 브루크 위를 다니거나 지금 자전거 도로 만들은데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막대한 돈을 물론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 할련가는 몰라도 그 이야기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내용 연수가 같은데 왜 고가품목을 쓰는 것인가 하고 그 벽돌의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재자원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에게 편리하게 쓰는지 그것만 간단간단하게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보도나 경계석 같은 것이 지금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싼 걸로 하다보면 수명이 들쭉해 가지고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또 다시 교체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의원 안기순
그래서 이정희 계장 있을 때 내가 중앙병원에 한데 내가 자전거 타고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브루크 물어보니까 내용연수가 다 같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또 (청취불능)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기관 단체에서 사용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버리지 않고 전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것 써먹는데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많이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왜그러냐면 내가 시민공원에 그때 질의를 했지만 금방 쌓여있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읍 면 동에서.
의원 안기순
내가 볼때 그 브루크가 엄청난 숫자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읍 면 동에서 사용신청 공모를 받으면.
의원 안기순
알았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것들이 낭비가 되지 않고 재활용돼서 효용가치를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시영영구임대아파트 도시가스 인입을 할려면 소요 사업비는 1억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가스보일러도 교체할려면 6천만원, 배관시설비가 약 7천만원 그래서 1억3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복안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 안기순
아니, 막연하게 그러면 추경이 없으면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여간 추경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주민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또 그 지역 아파트가 전부 들어오는데 거기만 빠지니까 지금 난리에요.
내가 그래서 회의 때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못하면 제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든지 해서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김진섭 의원님?
의원 김진섭
농어촌 마을 오수처리시설, 23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는데 우리 김제시가 예상되는 처리시설에 현재 있는 것 중에 문제되는 것이 몇 군데나 되는가? 몇 개 중에 몇 개가 문제가 되는가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총 45개소 중에서 지금 7개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문제되는 것은 7개소밖에 없다 이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김진섭
예산 추정치는 얼마만큼 소요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개소당 한 1억4천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국비 50%하고 시비 50% 그렇게.
의원 김진섭
시설 개선사업도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연차별로 약 2개내지 3개소를.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 질의요청)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222페이지 보면 지금 에너지 절감 보안등 교체공사가 백열등에서 새로 농작물 피해 없는 것 그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삼파장.
의원 박봉규
피해 없는 것?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박봉규
그것 혹시 전화로 민원 접수한 것 없습니까?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그런 전화 아직 못받았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게 지금 몇 %정도나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봉남면에 한 400등을 교체를 했고, 금년도에는 진봉면에 300등을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해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 박봉규
이게 상당히 시급하더라구요. 하얀 꽃이 피는 작물은 아주 절대적으로 피해가 많다는데, 그래서 주민들도 요즘 빨리 교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다 못하면 내년 예산이라도 좀 올려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241쪽을 보면 마을 공동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작년도까지 6개 마을 하고 금년도에 2개 마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마을.
의원 박봉규
이게 지금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기준은 없고 읍 면 동별로 연초에 공문을 내려서 부지가 맨 먼저 선정되고 확보되는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래서 우리 추후 계획도 각 읍 면 동에 고르게 설치를 해주겠다 부지가 매입이 되면?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박봉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박봉규
그 다음에 244페이지 보면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박봉규
지금 항공촬영은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시내 항공촬영요.
지금 매년 안 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매년 않고 시가지도 지금 항공촬영이 없는 상태이고 전에 저희가 그린벨트지역 금구면하고 금산면 일부 그 지역만 항공촬영해가지고 지금 한 것입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촬영한 것을 그 필름을 사용하고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없습니다.
의원 박봉규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래서 저희가 항공촬영을 한번 할려고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우리 김제시 전체를 해볼려고 하니까 한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의원 박봉규
옛날에 국비에서 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전에는 그린벨트지역은 건교부에서 해서 내려주었습니다.
의원 박봉규
건교부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박봉규
지금 불법건축물이 2004년도에 12건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박봉규
2004년도 전에는 총 몇 건이었어요? 불법건축물 다 정비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지금 적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불법건축물을.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실제로 저희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기에는 너무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읍 면 동 직원들이 출장하면서 적발하는 사항도 있고, 또 옆집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연락해서 그렇게 적발할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박봉규
이 적발하는 것도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재수없이 걸렸다고 하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육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검산초등학교 옆에 가면 육교가 있고 중앙초등학교 옆에도 육교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오만수
그런데 김제초등학교 앞에는 육교가 없어요. 혹시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학생수가 적어서 그러는지, 교통에 지장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김제초등학교는 육교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위치적인 여건이 없어서.
의원 오만수
설치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대개 저희가 육교 설치는 4차선에 있는 그런 도로에 육교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의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원 임형규
아까 안기순 의원님이 자전거도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임형규
우리 시청 앞에 양쪽으로 아까 500 몇 m하는데 돈 얼마 들어갔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560m.
의원 임형규
좌우지간 많이 들어갔지요? 솔찬히 라고 해 둡시다. 찾지 말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사에 얽매입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김제시 도로를 선만 그어줘도 외국에 있는 자전거 노선보다 상당히 좋은 형편에 들어가요.
지금 용역을 맡기면 용역 전문가한테 맡깁니까? 그냥 용역회사에 주어가지고 선만 긋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자체 설계부담.
의원 임형규
자체 설계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임형규
자체설계하면 진짜 잘못되었네요. 우리 김제시청 앞에 경계석 있지요? 경계석.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시청 앞에 경계석요?
의원 임형규
자전거도로 하고 있는 경계석?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임형규
그 경계석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계석의 의미가.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경계석의 의미는 차도하고 인도하고 분리.
의원 임형규 그런데 거기는 시청 담장이 다가지고 차가 돌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계석을 2개씩이나 놓으면 어떤 시민이 봐도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가서 보면 한 1m70정도나 될 거예요. 2m 못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로수 빼고 뭣 빼고 나면.
거기에 경계석을 양쪽에다가 했어요.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유럽에서 가지고 온 사진도 드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전부 다 드는 예산까지 어느 정도 세워서 했는데 여기 앞에다 하는 공사비의 1/3만 가면 되더만요.
한번 자전거를 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몇 m나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데가 어디가 있는가를,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답이 나올 것 같고.
1977년도의 우리 김제시 종합발전계획안 냈었지요? 2016년도까지, 그것 모르세요.
우리 국장님은 그렇다치고 알고 계시지요?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이번에 다시 또 발전종합계획서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1997년도에 낸 종합발전계획안이 2016년 지날려면 지금도 12년 있어야 됩니다.
12년 동안에 차이가 있고 다시 2023년도까지 냈는데 그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이번에 시정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안 할려고 하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고성곤 의원님이 GIS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50억을 세웠습니다.
김제시 선로 찾는데만 해도 내 생각에 50억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가 전혀 안 되어서 이런 예산이 서 있는가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각 읍 면 동에서 업무이관 된 것 다 받으셨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임형규
그 업무 이관된 것을 다시 거기에다 부탁할 때에는 어떻게 과장 전결로 나가야 됩니까? 시장 협조사항으로 나가야 됩니까? 시장 협조사항으로 나가야지요?
과장 전결로 나가서는 안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업무 기준에 따라서.
의원 임형규
기준을 따라서도 전결로 나가서는 안 되지.
읍 면 동에서 어떻게 과장 전결로 해서 내보냅니까?
시장이 업무를 엄연히 가져갔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문제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협조사항으로 보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임형규
우리 부량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혹시라도 부량면 면사무소에 전화할까봐, 다음에 기획실 24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니까 검산동, 만경 화포, 만경 장산 콘크리트 두께가 차이가 났다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몰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차이나게 부실공사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그 회사에다 주는가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자료로 해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선 의원 질의요청)
김광선 의원님?
의원 김광선
현대연립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연립이 안전점검 실시에서 6급으로써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철거를 했지요?
저도 가보았는데 이게 왜 작년도 본예산에서 한 1억5천정도 주택은행에 시에서 융자금을 뺄 때 보증을 서주는 조건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추진위 측에서 본예산 때 1억5천이라는 적지 않은 철거비를 세워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수정예산 때 이것이 삭감이 되고, 다시 추경 때라도 보자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흘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업자하고 추진위 측하고 대화가 잘 되어 가지고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억5천도 철거비가 적지 않은 돈인데 그냥 철거한 이유라든가 또 저도 아직 확실히 우리 한계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지만 상업지역으로써 20층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아파트 주차장 면적이 충분한 면적이 나오는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진주아파트 주민들하고,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한 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도 민원이 다 해결될 수가 있는가, 여기 보면 입주자하고 관리인들하고 대표자들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 제가 열거한 내용을 조금씩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가져왔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의원 김광선
그러면 우리 한계장님이 담당계장이니까 자세하게 내용을 해서 나한테 갖다 주고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라도, 건축과에 찾아와서 제가 얼굴은 봤는데 우리가 사람 보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분들 2천만원씩 이사비로 해서 대출도 받아서 주었고 개인지원 해주고 은행 융자도 다 갚아버렸다고 하더라구요.
혹이나 대형아파트를 짓다보면 중간에 꼭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만에하나라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이 갈까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건축허가를 낼때도 재산평가라든가 그동안에 한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셔가지고 철저하게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9페이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현황도에 보면 133동 읍 면 전지역,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동지역 자연녹지에 한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영환
주택개량을 자연녹지에 한해서만 하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영환
확실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장 정영환
언제 이 지침이 내려왔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건교부 지침입니다.
의장 정영환
언제 내려왔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지침 내려오면서부터 변동이 없습니다.
의장 정영환
지침이 언제 내려왔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한 80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영환
그러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997년도에 주택개량사업에 동지역은 제외한다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동지역은 제외다 97년도부터.
그런 것을 제가 봉황동 의원 시절에 그때 도지부를 찾아가가지고 신한국당 도지부를 찾아가가지고, 그때는 건교부에서 그것을 한게 아니에요.
내무부에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왜, 전국의 통합시의 동지역은 면지역만도 못한데 이런 김제 같은데는 통합지역인데 동지역을 제외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해놓은 것을 1년만에 다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동에도 음성적으로 그냥 봐주는 거예요.
도에도 그러면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때 건축과 주택과장이 그때 당시 그 분이 노력하고 하셔가지고 이것을 지금 도에서도 묵인해 주는 것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지역 자연녹지에 한함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97년도에 분명히 동지역은 제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은 통합시의 동은 해야된다 해가지고 상위법을 고치지도 않고 지금 해준 거예요.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일택 계장님, 어때요?
주택관리담당 한일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의장 정영환
언제 내려왔어요?
주택관리담당 한일택
제가 찾아서 다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80년도에 내려왔다면 안 되는데요.
주택관리담당 한일택
예, 그 뒤에 내려왔는데요.
의장 정영환
97년도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바뀌었는데.
주택관리담당 한일택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신풍동에 자연녹지지역에다가 주택을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거의 다 주거지역에다가 짓지, 지금 주거지역에다가 지으면 이것을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담당 한일택
(청취불능)
의장 정영환
예?
주택관리담당 한일택
없어요.
의장 정영환
우리 도장동 감사원에서 주거지역에다가 짓는데.
주택관리담당 한일택
(청취불능)
의장 정영환
예?
주택관리담당 한일택
도장동은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관리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영환
아니, 지금 등기부상에 도시계획 외지역도 대지로 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그러죠? 공부상에 대지로 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주택관리담당 한일택
예, 지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의장 정영환
아니, 대지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보지 않습니까? 대지라면.
주택관리담당 한일택
지목하고 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녹지지역에도 대지가 있고 준농림지역도 대지가 다 있습니다. 지역하고 대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의장 정영환
그러면 자연녹지에 한함이라고 지침이 과장께서는 80년도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주택관리담당 한일택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지침은 있습니다.
의장 정영환
그러면 97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동지역은 제외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주택개량사업이 동지역은 제외된다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주택관리담당 한일택
지침을 찾아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분명해야 돼요?
주택관리담당 한일택
예.
의장 정영환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지금 지평선쌀이 그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우수 쌀로 소비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지평선쌀이 일부의 그런 평도 있는데 실제는 지금 현재 판매장소에서는 판매수량이 품질이 좋다고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의원 박봉규
그런데 지금 지평선쌀 생산하는 RPC가 다섯 군데거든요.
이 다섯 군데가 많은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은 다섯 군데가 많다고는 안 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김제 논 면적이 22,800이 되기 때문에 지평선쌀 650헥타를 시달해서 김제쌀 단가를 높이자는 의도로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장차는 지금까지도, 금년까지도 면적을 못 늘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확대 재배해야 우리 전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봉규
그런데 이게 지평선쌀 생산하는 RPC가 많을수록 품질이 같지 않잖아요? 각각 틀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평선쌀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질 수가 있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별로 품등이 조금씩 차이나는데 실은 지금 이 5개 RPC를 계약은 했는데 작년도 생산된 물량 중에 1개 조합 정도 생산을 않고 판매를 않고 있는 형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미 생산시설이 미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평선쌀로 나갔다가는 품질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판매를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완비된 데에서만 현재 판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박봉규
제 생각은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두 군데로 해가지고 지평선쌀 생산에 우수 품목을 생산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야만이 지평선쌀이 상당히 호감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실적이 부진하면 탈락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 연초에 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18만 포대를 20kg짜리 하면 약 3,600톤 정도 되지요?
그런데 RPC 우리 관내 농협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약 43,000톤 정도로 생산했어요.
이게 작년에 가공 실적인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가공 실적입니다.
의원 박봉규
우리 김제시에서 총 생산량이 약 11만톤 정도 돼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봉규
그러면 지금 RPC의 수용능력이 전부 합해서 11만톤이에요.
RPC가공 능력이,300일 치고 가공할 수 있는 RPC만.
그리고 도정공장이 91개소 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봉규
그러면 우리 RPC가 지금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관내에 11군데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RPC에 지원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11군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RPC를 농협에, 우리 임의대로는 못하지만 RPC가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해서 지원도 해주고 또 RPC를 우리 지평선쌀 생산하는 데를 늘릴 것이 아니라 줄이더라도 좀 더 좋은 질의 쌀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 됩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좋은 쌀이 나오도록 저희들은 지도를 해야하는 것이고, 여기 제가 아까 설명드린 RPC 시설지원이 RPC 가공시설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전부 다 위생시설입니다. 보관 싸이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RPC를 지금 우리가 완전미 시설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지난 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봉규
그런데 지금 그것을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금만농협 같은 데는 도비가 5천만원 오고 금년에 도비사업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사업 하는데는 도비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빠지는 조합이 5개 조합 중에서 2개 조합이 빠져요. 3개 조합 정도는 도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 조합 정도가 지금 빠지는데 나중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의원님들이 해서 그 나머지 조합을 해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형편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3개소 정도는 도비를 따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한 것은 금만농협하고 새만금 농산인데 새만금농산은 5개 농협에 안 들어가고 금만 농협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박봉규
기존은 3개 RPC에서 생산했고 2개가 추가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5개 농협은 계속 처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의원 박봉규
5개 농협이 지금 어디어디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김제농협, 금만농협, 진봉, 광활, 부량입니다.
의원 박봉규
지금 완전미 시설이 진봉만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 진봉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만농협하고 부량농협은 지금 도비를 5천만원씩 따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남아 있는데가 김제농협하고 광활농협만 도비확보를 못하고 시설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의원 박봉규
그것 좀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 다음에 259쪽을 보면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이 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봉규
이번에 각 읍 면 동에 지금 농기계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갔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봉규
그런데 그 기준을 지금 읍 면 동 자체에다 두고 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봉규
읍 면 동에서 선정하라고 하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랬죠, 저희들이 면적 비중해서 읍 면별로 배정을 하고 농가선정은 읍 면에서 선정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가능하다면 선정하는 기준을 시에서 해가지고 읍 면 동에 내려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과장 최향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일부에서는 추첨하고.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 기준으로 하다보면 읍 면에 따라서 애로가 많아가지고 읍 면에다가 일단 일임을 한 것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예, 그리고 제가 271쪽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봉규
지금 우리가 지원은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재해보험이 농가부담이 50%, 국비지원이 50%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부담 한 것이 쉽게 생각하면 108억 정도가 농가가 냈다는 이야기이고 107억 정도를 다시 지원해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봉규
지금 몇 농가나 돼요?
산업과장 최향근
84농가가 현재 가입되었다고 저희들한테.
의원 박봉규
84농가?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봉규
그러면 지원대상 농가가 전부 다 지원해 준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봉규
이게 실제 피해를 봐도 보상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20% 이하 피해일 경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보험지원이 없어요. 20%이상 피해가 있을 때에.
의원 박봉규
약관이나 그런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우리 산업과에서 보셨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검토해 보았는데 저희들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농가들로 해서 깊이는 검토하지 않았는데 내용을 보면 20% 이하는 지원을 못받고 20% 이상만 피해가 있을 때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는 피해가 많이 오고 그럴 때에는 우리시에서도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관여해야 됩니다.
의원 박봉규
해서 농가들한테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보험회사라는 곳은 덜 줄려고 하는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도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순수하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약관도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이야기할 때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59쪽 농기계 구입지원, 이 기종은 우리가 택해가지고 입찰을 못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황영석
예를 들어서 관리기면 관리기, 콤바인이면 콤바인 기종을 택해서 입찰을 못해요? 입찰하면 안 돼요?
산업과장 최향근
입찰은 농가가 쉽게 생각하면 콤바인을 농가가 산다고 했을 때 콤바인 기종이 4개 이상 내놔요. 수입기계까지이면 5개 이상 되는데 농가들 호응하는데로 따라서 저희들은 금액으로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느 기계를 농가한테 사라고 한다면 농가들 10명 중에 나머지, 저희들이 지정하는 농기계 사시는 분은 희망하지만 나머지 농가들은 저희들한테 반발합니다.
의원 황영석 예, 알겠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개인이 가서 사면 현찰주고 1백만원 주면 사요. 우리도 현찰로 나가지요?
우리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가지고 사면 120만원, 130만원 해요.
그것 조사해 보았어요? 그것 조사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입찰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가서 현찰주고 사면 1백만원 주고 사는데 우리 보조금으로 사면 120만원, 130만원 더 줘야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기종에 따라서 그런 기계도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쪽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읍 면에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농가가 자기가 사고 싶은 기계를 어느 대리점에 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그 농가가, A라는 농가가 콤바인을 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액 4백만원이면 4백만원, 적은 기계는 몇 십만원 해서 지원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농가가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이런게 많이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런데가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266쪽 저온저장고, 2003년에 지원 몇 동 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19동 190평이었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런데 왜 올해는 12동이에요? 왜 줄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산 형편상, 예산을 줄였어요.
의원 황영석
해야할 사업은 줄이고 필요도 없는 농협 방앗간 고쳐주는 것은 올리고.
산업과장 최향근
저온저장고도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원 황영석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이 저온저장고 사업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황영석
아니, 그러니까 방앗간 고치는데 3억인가 얼마 올라왔었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269쪽 영유아 사업, 우리 김제시에 1.5헥타 미만 5세 미만이 516명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이게 예산 처음에 시달된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걸로 해서는 160명 정도 우리가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한 160명 정도 되는고만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왜 그러냐면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원받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상 나중에 추경 때 필요하다면 한 160명 정도만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57,000천원이 아니라 그때 계산해서 저희들이 하겠는데 6-7천만원만 있어도 지급을 할 것입니다.
의원 황영석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황영석
160명 정도 되는고만요?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 조사한 것이 160명 정도 됩니다.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여러 가지로 쌀 홍보를 하는데 최고 좋은 것은 구전효과입니다.
구전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밥을 먹어본 사람이 과연 김제 지평선쌀 좋다, 김제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구전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소비자들로부터 직결되는 홍보효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합기도 전국대회가 있을 적에 김제에서 밥들을 많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틀동안. 먹고 하는 소리가 한결같이 김제쌀 좋은 줄 알았더니 밥맛이 서울보다 못하다, 제주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주도 보다 못하다 물론 제주도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전부 다 육지에서 갖다 쓰는데 김제쌀 밥맛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한결같이 호소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좋다고 아무리 떠들어대고 노래를 해봐도 외부에서 여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밥먹은 사람들이 김제쌀 밥맛없다고 해버리면 그것은 그때부터 제로에요.
그러니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유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산업과만이 이 문제 해결해야 하는 사항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풀어서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식당에서 진정으로 좋은 쌀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평선쌀은 생산을 해서 외지로 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효과가 있는데 우리 김제 관내 음식점에서는 지평선쌀 사용하는 데가 두어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인들이 자기하고 연관되는 지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안의원님이 말씀드린 지난번 태권도 대회 때도 1개 음식점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원 안길보
1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김제 음식 잘 먹고 간다는 분들도 있었고 인원이 많으니까 식당에서 밥을 해준 것도 아니고 떡집에서 밥을 쪄다가 주었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나쁜 쌀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의원 안길보
임원들은 그래도 A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끔 그렇게 배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김제쌀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였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거 큰일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구전효과가 최고 홍보입니다. 구전효과보다도 더 정확한 효과는 없어요.
아무리 라디오, TV로 떠들어봐도 전부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와 연계를 해가지고.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도 그 당시 보건소에도 연락을 해서 보건소도 같이 합동으로 지도도 하고 했는데 효과가 미비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김제쌀이 지평선쌀뿐만이 아니라 22,800헥타 전 농가들이 고품질쌀을 재배한다는 것이 실은 그런 차원입니다.
김제에서 생산되는 쌀이 다 너나 없이 지평선쌀만큼 좋은 쌀이 생산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좋은 쌀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이 어려워요.
의원 안길보
그것이 어려우니까 방법이 있잖아요. 보건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하면 방법이 있잖아요.
좋은 쌀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는 못하고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좋은 쌀을 가지고 밥맛 없다고 소문이 나버리면 홍보 버리니까 그렇게.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것은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머리 좋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생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지도점검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우리 직원들이 여기는 월 2회 이상으로 했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가지고 생산과정을 보고 쉽게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품질가공 과정에서 다른 품종이 안 섞이도록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안길보
바로 그것이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 안길보
발견은 얼마나 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는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대로 시설이 불량한 데는 아주 생산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5개 농협 중에서 시판 안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량하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재 없습니다.
의원 안길보
작년에는?
산업과장 최향근
작년에는 내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별도로 그 조합에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 안길보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주 과감하게 이것은 응징을 해서라도, 이것 하나로 인해서 김제시 전체 쌀의 이미지를 갖다가 추락시켜버리는 행위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는 걸리면 응징을 하는 걸로 지난번에 조합 전 상무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연초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적발되면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줄 때에 제재를 하는 걸로.
의원 안길보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줘버려야지요. 그렇게 강경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의장 정영환
김진섭 의원님?
의원 김진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농산물 재해보험 현재 농가들이 가입을 했는데 재해보험을 가입해가지고 혜택을 본 농가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 작년에 몇 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가입을 해가지고 피해를 봐서 혜택을 봤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김진섭
두 번째로는 저번에 오인근 의원이 지적했던 금산면 화율리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연도가 몇 년 지난 것인데 현재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바위있는 지역은 그 상태로 해서 무너질 염려가, 훼손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고 흙이 보여 가지고 틀이 제대로 안 된 지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뙤를 다 입혔습니다.
의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김학주 의원님?
의원 김학주
지평선쌀에 대하여 의원님들 관심도 많고, 지금 지평선쌀 생산업체가 5개 RPC로 묶여졌는데 시에서는 지금 그 RPC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심리테스트 같은 것 계속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테스트는 금년 연초에 한번 했었고.
의원 김학주
그런데 심리테스트가 가을이나 겨울에는 심리테스트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일미벼나 동진 1호나 남평벼를 가을이나 초겨울까지는 심리테스트를 안 해도 밥맛이 상당히 좋은 양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5월부터 미질이 떨어질 때 과연 이것을 수분하고 가공 기술로 통해서 그 심리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RPC 스스로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여름에 일미벼 도정해 가지고 서울로 지평선쌀 상표라벨 붙여가지고 올리면 밥맛없는 걸로 결정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산업과에서 개선책으로 지금 강구하는 것이 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험을 가지고서 일본 품종을 지금 재배를 시작했다는 것까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RPC별 시료채취하고 심리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미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봄에 한 번 했는데 다시 여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학주
그렇게 해주시고, 직접지불제를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두 가지가 지급이 되는데 대상 농가수가 지금 틀리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몇 페이지요?
의원 김학주
260, 261페이지요. 직불제 국비지원 대상농가하고 시비 대상농가하고가 틀립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국비 금년에 104억은 이번에 신청해서 13,111농가로 확정이 된 것이고, 뒷장 시비 이미 3월달에 지급한 13,228농가는 작년도에 논농업직불제 받은 농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김학주
농가수가 117농가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김학주
알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개보수 사업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사업내용이 온풍기 구입으로 들어갔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비닐하우스 내에 겨울 작목을 위해서 가온시설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보수 내에 가온시설까지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넣었습니다.
의원 김학주
그런데 이 사업 제목이 개보수 사업으로 해놓고 온풍기 지원을 한 것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수출전략단지 지원해가지고 온풍기 구입해서 10대가 나가고 그러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김학주
아예 그러면 온풍기 해서 시설채소에 대한 지원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20대 해버리지 비닐하우스 개보수 사업 해가지고 온풍기 지원하니까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어떤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비책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기름 때가지고 온풍기 나가버렸다 이것은 위반되는 부분이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문제는 예산은 적고 지원 희망농가는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시설하고 온풍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앞장에서 수출전략단지는 수출농가들이라는 것이 명목이 되어 있어요.
그 농가들만 대상이라는 것이고, 수출농가 아닌 일반농가들은 비닐하우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수출농가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일반농가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학주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270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을 하는데 지원대상이 임신 4개월 이후 유산, 조산모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 금년 중에.
의원 김학주
대상이 그렇게 되는데 물론 예산문제가 따른다고 봅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지방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농업인구 자녀출산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4백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산업과장 최향근
1인당 72만원입니다.
의원 김학주
그러니까 농업인 인구에 대해서 자녀 출산하는 거기에는 최소한도로 어떤 일부분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산적으로 반영을 해보십시오.
꼭 사고 당한 사람들한테만 지원된다고 하니까 좀 듣는 어감에.
산업과장 최향근
그 사람들까지 준다는 이야기이니 일단 출산하면 주는 것입니다.
의원 김학주
그런데 어떻게 대상이 4개월 이후 유산하고 조산모가 대상자로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이 사람들까지 준다는 이야기예요.
출산은 우선이고 출산 않고 유산 한 사람도.
의원 김학주
유산한 사람이나 조산한 사람도 줄 수 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 사람도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원 김학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제가 모 이앙한 사항을 보니까 모 이앙기 모판을 만들어서 모 이앙하는 시기는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파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농촌의 이앙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껴서, 지금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지금 익산같은 데를 보면 직파 농기계를 구입해서 보급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제의 특산품으로써 명품특산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명품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고 있고 그 진행사항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먼저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앙은 직파재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623대 중에 이앙기는 공급을 뺐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종하고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소형농기계를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사업, 내고장 명품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 쌀을 제외하고 그래도 대외적으로 선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다가 포도와 장비, 파프리카 세 가지를 선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선 포도하고 장미 농가한테 지원을 추진한 것입니다.
의원 안기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제외한 다른 품목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 말고 도비지원 사업요?
의원 안기순
예,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답을 내겠습니다.
시골 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월달부터 시행이 미진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계속 밀고 나가서 도에서 지원받는 도비가 반납이 되는지, 앞으로 그 사업이 시행되는지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 김제시의 명품으로 등록된 특산물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익산시든지 다른 시는 명품으로 다른 기술센터든지 산업과에서 전력을 해서 어디에 내놔도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명품이 등록되어 있다는데 그런 품목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명품이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프리카든지 저희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중에서 고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파프리카, 장미, 포도를 지금 육성하는 것이고, 그 뒤에 광활 감자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광활 감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활 감자도 지금 추경사업에 도비로 내려와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골 된장사업은 연초에 추진을 할려다가 지원업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별도로 하반기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한 5천만원 정도 가서 만경에 있는 설농원이 별도로 지원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3월달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실행이 되는지, 안 되면 도비를 반납하게 되는지 그것만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의원 안기순
그럼 반납한다 이거고만요.
산업과장 최향근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추진을 해보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의장 정영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신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품질쌀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내가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 전북쌀, 김제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평가 되어 가지고 수입상들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92%가 일미, 남평, 동진 아주 고품질쌀로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호남미는 서울시장에서 이를테면 푸대접 받고 좋은 쌀들은 천곡 경기미 이렇게 둔갑해 가는 그런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대책이 필요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작년도에 농협계통인가 해가지고 전국 우수품종 어쩌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쌀이 거의 누락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금년에 아까 완전미 시설에서 새만금 농산을 지원하는 도비 5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지금 그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제에서 새만금 농산 쌀을 추천해가지고 전국 우수 품평회할 때 육성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완전미 시설도 필요하니까 필요로 하리라 생각하고 거기에도 물론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한 가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유통할 수 없어도 홍보는 해줘야 되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영택
당연히?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농산물 홍보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절대적인 농산물 홍보비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쌀에서만.
의원 임영택
좋아요, 정읍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은 제가 알기로는 2억3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비가, 우리 김제시는 5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영택
농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음 지평선쌀 이를테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평선쌀 650헥타 중에서 우리 김제시에서 종자와 유기질 퇴비를 보급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영택
지금 종자는 보급이 되어서 농산물이 재배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기질 퇴비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유기질 퇴비도 농가들이 희망하는 데로 지원을 하고 유기질 비료 선택은 농가들이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것은 지평선쌀을 이를테면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유기질 퇴비를 주고 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당연히 이를테면 지평선쌀을 재배하기 전에 유기질 퇴비를 줘야 원칙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얼마정도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250헥타 분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250헥타?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영택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내기 전에 유기질 퇴비가 보급이 되어야 미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불행스럽게도 예산이 집행되어서 늦게 집행되었는지 수비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이 사는 진봉면만 4월 하순경에 지급이 되어 가지고 거의 그때 논갈이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집마다 논 구석마다 유기질 비료가 지금 포장이 잘 되어 가지고 쌓여 있는데 그 퇴비가 언제쯤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고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도 보급이 안 되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영택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평선쌀이 절대 생산력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다음 256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우리 농업이 개방화 시대의 물결속에서 급격히 아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가 줄고 정말로 이를테면 경쟁력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농촌으로 가면서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로 이를테면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생산력이 확보된다고 보는데 우리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으로 확보된 브랜드가 우리 김제시에 몇 개나 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국장님 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김제시는 농시에요.
농업이 없이는 우리 김제시가 존재를 못합니다. 수장입니다. 김제시 농업을 가시화하는 그런 수장님으로서 지금 농산물이 친환경 농업으로 브랜드가 명품화 되지 않으면 경쟁력 확보가 될 수 없는데 몇 개 품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과연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성하십시오. 넘어갑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유기농산물 대표인 김병귀씨가 지금 이렇게 단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약 10여명 됩니다.
의원 임영택
2004년 10월이면 준공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농산물 안전체계 구축을 해가지고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요, 지금 이게 1.5헥타 미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제 쌀 산업이 이렇게 하향이 되다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6헥타는 되어야 경쟁력 있다 해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농지를 확보하게 진행을 시키는데 과연 1.5헥타 되는 농가들이 학생을 가지고 있는 젊은 농가들이 내가 볼 때는 뭔가 역행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각별히 면적을 올려서 불이 커져가는 농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대답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국장님 들으세요.
제가 아까 하나 주문한 것 있지요 보고해달라는 것, 과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우리 고품질쌀하고 지평선쌀 이것 아무리 여러 분들이 이렇게 보고서 갖다가 보고해도 필요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전번에 전라북도 소년체전에 김제에서 밥 찐 것 얼마만큼 쌀이 나빴던지 거기에서 밥을 안 먹고 다 시내에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식당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방지를 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담당 실무진들하고 논의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그 문제는 아까 안길보 의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어느 식당인가도 압니다. 나중에 추적을 해서, 다른 식당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도 했는데 그 식당 변명 들은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인원이 많이.
의원 고성곤
좋아요, 그것은 사후의 이야기니까 그 뒤에 어떤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간부회의 석상에서.
산업과장 최향근
그게 저희들 파트에서 보건소 위생파트에다가 전부 관내 식당을 계도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의원 고성곤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위생계를 통해서도 진작에 식당에 좋은 쌀을 쓰도록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시장을 정점으로 한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만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보고 드린 데로 대책을.
의원 고성곤
아니,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대책회의가 나왔냐고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간부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의장 정영환
고의원님, 그 상황은 뭐냐면 사실상 작년도에 전국체전을 김제에서 태권도를 했는데 전주에서 식당만 그런 행사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했어요.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잘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왜 김제도 식당이 많은데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하냐 말썽이 많아가지고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절충안을 시간이 없으니까 2-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절충안을 잘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요식업 조합하고 절충을 찾아가지고 전주에서 온 업자가 그냥 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에 태권도가 군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절대 군산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제에서 태권도 행사한다면 김제시 조례로 못하게 해야겠다 소년체전을 안 주면, 그렇게 해서 끌어왔는데 식당문제가 나와가지고 요식업 조합장이 나한테 그것을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추천을 했더니 추천을 하면서 분명히 고품질쌀을 쓰고 정말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잘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군데로 지정해서 왔는데 그 식당이 그런 행사를 치러본 식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해라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안 돼서 우리들도 주변에서 김제식당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결국은 김제 지평선쌀에다 흠집만 크게 내고 갔어요.
식당 한군데서 잘못해가지고, 밥을 김일 떡방앗간에다가 쪄서 가지고 왔는데 그 쌀이 안 좋아가지고 찐 쌀이 또 개판이어가지고 밥이 그렇게 생각데요.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12시 안 넘겨서 다행이네요.
시청 앞에 보리 쌓여진 것 말이에요. 지금 대책이 어떤 결말이 났습니까?
결말은 아직 안 났을 것이고.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청취불능)
의원 임형규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면 더 좋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그것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대신 시정질문을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답변 잘해 주세요. 못하면 자료로 해주시고.
논콩재배, 지금 제가 무엇을 조사하다 보니까 논콩재배가 해답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나간 것 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형규
그 보조금 나간 것 다 찾아봤더니 물론 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에 아예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에다가는 하지 말라고 영농기술상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로는 주지 말고 그럴 때는 회수를 시켜라, 그런데 더 한 가지 문제는 기술센터 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품종비교 전시회가 논콩재배 이 표 기술센터 일이지 산업과에서는 모르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형규
돈 나간 사람을 찾아보니까 산업과에서 나간 김인수가 찾아갔더라구요. 산업과에서 돈 준 것 맞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형규
간판을 세웠는데 논은 죽산면에 있는데 간판은 부량면 논에다가 간판을 세웠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있는데 지적을 했더니 오후에 가봤더니, 내가 여기를 가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회관을 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회관 갔더니 푯말을 바꿨더라구요.
그리고 아무 이야기 없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결국은 답변을 써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게 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련가도 모르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의원이 짚어내는가 몰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돈이 큰 돈 같으면 회계조치를 저도 시키라고 않겠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고 나가지 못할 자리에 우리 시비가 나갔다는 사실을 지금,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한다면 시정질문을 들어갈께요. 답변서 제대로 써서 분명히 회수조치 시키고.
산업과장 최향근
현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다음, 도비로 해서 완전미시설 5천만원, 5천만원 해서 1억 왔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형규
오는 중이라고 했는데 이미 왔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형규
왔는데 일단 그 도비 쓸려면 우리 시에 들어와 가지고 써야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형규
확실히 짚어주시고 또 그것을 도비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적어도 지평선쌀 생산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특위의 전초전입니다.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워밍엎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형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께요.
과장님, 지금 양계동 농산물직판장은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농업경영인에서 해가지고 그 돈 없어져 버렸는데 천안에 농산물 직판장 해가지고 3억 우리 시로 해서 임대해가지고 했는데 그 돈 어디 갔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의장 정영환
기술센터?
의원 오인근
소관이 거기에요.
의장 정영환
그러면 기술센터에다 물어봅시다.
그리고 국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허승만 농림부장관이 119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그때 세미나할 때 같이 갔다 왔지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장 정영환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열거를 하셨는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검산동의 파프리카 농장이 국제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150억을 수출 최고 1위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알고 깜짝 놀랐어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장 정영환
깜짝 놀랐는데 우리 김제시가 대단하구나, 그런데도 부끄럽게도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농림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지난번에 42조는 각 지역에 분배를 해주었어요.
허승만 농림부장관이 그때 말씀을 분명히 하시기는 이 119, 2014년에 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119조억원은 절대 나눠주는 돈은 아니다, 어느 시 도 지자체든간에 친환경이 되었든 뭐가 되었건 매수사업을 되었건 그 사업 자체가 사업성만 뛰어나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에도 몇 천억이 지금 각 지자체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그 예산 전체가 산업개발국 소관이에요.
전부 그 돈이, 119조가.
산업과장 최향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아니, 국장님이 그때 나랑 갔다오셨다니까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119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중앙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 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머릿속에만 나중에 나오면 무엇무엇을 올려야 한다 그러는데 현재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FTA대책만 저희들이 농림부에 올린 상태입니다.
의장 정영환
그런데 그때 지금 농림부의 전라북도 출신이 7명 국장 중에 4명이 전라북도 출신인지 알지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장 정영환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라북도에서 어떤 사업성만 가지고 가면 상당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FTA이후에 거기에 대비한 정부의 방안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면 가져올 수 있는 예산, 당초예산이 서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그것은 한번 관계 공무원들하고 축산분야, 저번에 농림축산과 고대석 과장님이 총체보리 사업을 해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야한다고 돌아 다니길래 우리 산업개발국장님하고 같이 서울 가서 119 예산에서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예산이 다 있냐고,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그런 것이 (청취불능) 또 건설과에는 농촌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주니까 그런 것 다 취합을 해가지고 머리를 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FTA에 대해서 방금 산업과장의 말과 같이 지금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확대해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를 열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영환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아까 임형규 의원님이 설명드린 보리 2,855포대가 쌓여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께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216,250포대를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저희들이 한 40만 포대는 생산했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이 대략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수량이 많이 났는데 그래도 찹쌀보리같은 것은 시장판매가 되고 종자량도 농가들이 남겨놓고 해야할 형편이라 그렇게 해서 소비가 되고 저희들은 계약재배면적 216,250포대 갈라고 하는 면적을 추정하면 한 2,177헥타 되거든요.
그것에서 더 증수분, 한 8만포대가 증수가 더 갈았다고 예측이 되더만요.
농가들이 한 60포대 정도 필지당 갈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나 도를 통해서 이 8만포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지금 농림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농산분과 국회의원들하고 농림부장관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이 없어서 그러는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문제를 대책을 세워주라는 식으로만 장관님한테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지금 현재 뚜렷한 대책이 없고, 경상도는 목표수량에 미달될 것이라 예측을 하고 다음 주까지 수매를 봐서 경상도에서 남아 있는 물량을 전라도로 보내준다는 내적으로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민회하고 시장님 면담에 제가 입회는 했지만 시장님 입장에서 농민회한테 뚜렷한 답변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적극 건의해서 수매가 반영되도록 시장님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만 답변한 상태입니다.
의원 임형규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또 일정 도정공장을 지정을 해서 시청직원이라든지 산하 단체들한테 이렇게 소비를 하는데 잘 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자칫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놓았을 경우에 지금 지난번에 벼도 그렇게 처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또 이것도 처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고질병이 됩니다.
차제에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대안도 또한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청 마당에 여름철에는 보리, 겨울철에서 내년 봄까지는 벼로 계속 차 있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직원들이 보통 수고 하는 것이 아니더만요. 위에 올라가서 벗겼다 씌웠다 난리더만요.
저대로 놓아두면 눅눅해져 가지고 다시 또 다 말려야 해요. 그것 말리는 비용도 우리 시에서 내야할 것 아닌가요. 나중에 덜 나오면 다 물어줘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창고에다 넣고 그런 구체적인 것을 찾아보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구체적으로 그러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타 시 군 예도 저희 시장님에게 제가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또 그 차액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가 복잡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제가 싫은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보리 담당을 어느 계에서 합니까?
(청취불능)
그러죠? 옛날에 제 전화 받았지요?
제가 지금 한 10일 되었습니다. 10일 전에 우리 김제시 올해 수확, 작황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잉여분이 어느 정도가 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고 모르시더라구요. 자료를 봐야 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시면 자료를 내가 그때 한 11시 정도 되었는데 한 11시40분까지 갖다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는데 갖다 주신다고 하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료도 오지 않았고, 거기에 따른 한 마디 이야기가 없다고 오늘 보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산업과나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비밀자료도 아니고 부당한 요구도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 요청을 해서 시장님 통해서 가야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우리 김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셨는가본데 당연히 바로 드려야지요.
제 불찰입니다.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지금 한 10일 되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평상시.
산업과장 최향근
제 산하 직원이기 때문에.
의원 김성배
제 말씀 들어보세요.
평상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내지는 상당히 폄하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 단적인 모습으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문서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때 상황들이,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로서 한번 알아야 할 그런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방법도 같이 연구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자료요구인데 이것은 사납게 욕하고 해야 갖다 주고 그렇지 않고 좀 갖다 주십시오 하면 항상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행태들은 앞으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죄송합니다. 저희 과의 직원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 듣고 깜빡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어떤 의원님들이든지 제가 알았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떤 직원이 그랬는가 모르지만.
의원 김성배
잊어먹을 사항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 직원이, 직접 계장이 전화받았는가 어떤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으면 바로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대석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의원 김성배
290페이지, 총체보리 섬유질배합사료공장 건립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알고 싶고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정보를 잘못 전달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확성을 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우영농법인하고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과, 또 최병희 도의원님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확보에 굉장히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고 최병희 의원님께서 한번 우리 농림축산과장을 극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 실 과장님 중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도로, 행정자치부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을 땄다고 굉장히 극찬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TMR사업 기본개요를 이번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실시했던 그런 사업이지요? 사업자체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사업자체는 TMR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총체보리를 이용한 TMR은 이번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성배
그러니까 기존 방식하고 이번 우리 김제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리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틀립니다.
의원 김성배
아까 우리 정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119조라는 농촌구조개선사업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방침의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 과정, 그리고 한우영농법인이 선정되기까지 그런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정확히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의원님들께 개별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에 부의를 한 것은 행자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간담회의에 부의를 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부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금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우협동조합은 영농조합하고는 다릅니다.
한우협동조합은 도단위 광역조합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인가를 농림부장관으로 받은 한우조합이고 이 조합이 결성될려면 한우를 키우는 농가 200인 이상이 참여를 해야되고,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출자가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생각은 영농법인은 조합법하고 다르고 이것은 5명만 있으면 영농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영농조합과 한우조합의 차이점을 잘 해석을 못하시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축산농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조합이 발족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이 미흡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한우조합에 대해서 성격이라든지 활동실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1월20일날 공덕농업협동조합에서 한우조합하고 같이 연명으로 해가지고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러는데 그 뒤에 접수만 해놓고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3월달에 한우조합에서 단독으로 공덕단위조합은 안 하고 한우조합에서 단독으로 해야겠다고 3월2일날 두 번째로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이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이 과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 가지고 제가 예산처를 한번 가서 아시는 분한테 상의를 했더니 이것은 국비를 신청하면 100%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4월10일날인가 시장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10일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도로 가서 축산과하고 농림국장하고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이신 최병희 도의원님께 이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2005년도 균특예산으로 20억을 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0헥타 예산이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월7일날인가 8일날 우리 서성호 과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이 사업을 신청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상의를 하길래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그때 행자부 예산 요구는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지역경제과로 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금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해서 도로 올라갔습니다.
도에 올려놓고는 돌아가는 추진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실무자를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우리 김제시에 꼭 좀 배정해 달라 그랬더니 정읍에서 똑같은 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사업을 올리면 행자부에서 어느 하나는 떨어뜨릴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기에 그때 또 제가 최병희 의원님한테 상의를 할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해외에 가셨데요. 그래서 해외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해외를 가셨지만 최의원님이 도청 경제통상실장하고 행정부지사하고 또 박준배 담당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채택이 되어서 같이 똑같은 성격으로 똑같은 사업이 2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월21일날 행자부에 가서 먼저 정읍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책정이 된 것은 물론 저희들이 생각은 해서 올렸겠지만 예산확보 활동은 실무과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어렵게 해서 이렇게 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끝나고 그 이튿날 자고 또 행자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5억은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세진 지역과장이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을 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허물없이 찾아가서 또 한번 상의를 했더니 내가 5억은 못주고 3억은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어쩔 수 있냐고 그것이라도 달라고 언질을 받고 왔는데 다행히 4억5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 예산이 오고 해서 의원 간담회에 부의를 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한우조합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우조합에서 하게되면 이런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좀더 안정적인 장치를 하는 방도를 찾아봐라 하는 뜻에서 그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렇게 알아 듣고 한우조합장을 불러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축협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축협에 가서 축협장하고 한우조합장하고 직원들하고 이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축협측에서 그 사업은 자기들이 단독으로 할려니까, 자기들이 주가 돼서 할려니까 한우조합은 부수적으로 참여를 해달라 이런 제안이 나와가지고 그 협상이 결렬되고 한우조합 조합장을 비롯해서 이사들이 그러면 축협에서 자금지원을 안 해주면 시청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자금을 증자를 하자 그래서 3억을 7월말까지 증자를 하기로 결의를 하고 지금 현재 증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축협 조합장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었어요. 찾아와 가지고 이 사업을 자기들이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저한테 사실은 (청취불능) 했어요. 해드렸더니 조합장님이 알겠다고 하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 과정을 보니까 저희들이 할 사업이 아니고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업은 그러면 이번에 한우조합을 주고 다음번의 사업은 축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앞으로 이 하나가지고는 안 된다 한 해 해야 겨우 300헥타 지금 보리 없어지는데 우리가 그래도 사업효과를 낼려면 최하로도 1,000헥타 정도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게 되면 세군데 정도는 공장이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우조합도 해야되고 낙협도 해야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참여를 해가지고 좋은 사료 넣어가지고 좋은 소도 키우고 서부지역에 있는 보리도 소모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축협장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당신들이 사업의지가 있어서 정말로 제출한다면 내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의에 부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속하고 갔는데 그 뒤에 계속 한우조합에서 하면 안 되고 축협에서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또 일부에서 그런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 사업은 처음부터 한우조합에서 제안이 되어 있고 한우조합으로 해서 올라가 있고 한우조합에서 행자부에서 하도록 지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시행 주최는 바꿀 시기가 아니다 우리가 검토를 한다면 한우조합에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을 하고 차후에 부실 경영이 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데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저도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나중에 어떤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책임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님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주체가 처음부터 한우조합법인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했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것을 중간에 바꿀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바꿀 수가 없지요. 착수보고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의원 김성배
제가 알기로는 한우영농법인이 한 2년전에 어떤 측면에서 생겼냐면 외국에서 육우 갖다가 한국에서 한 6개월 키우고 다시 한우화 해서 내보내는 그 사업 때 이 분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생존권 차원에서 몸으로 막았던 그런 분들의 모임체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이라든가 축산보호에 한우를 보호해 줄려고 한 그런 단체에서 제대로 힘을,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별도의 한우를 지키기 위한 그런 자기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했던 그런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체가 어차피 한우조합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자본 구조 그런 부분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럼 축협은 한우조합에 비해서 자본구조가 양호합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제가 깊이는 몰라도 작년도 결산보고서를 한번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 1월20일날 합병업무를 개시하면서 그때 손실액이 315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조정 사업으로 중앙회에서 708억원을 지원했는데 59억원은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고 648억원은 5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무이자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648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서 그것이 유가증권 같은데 투자가 되어가지고 1년에 23억원씩 한우조합으로 이자가 배정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당기순이익은 5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거꾸로 올라가서 지금 한우조합법인으로 신청했을 때 거기의 자본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이 사업이 종합검토 끝에 사업이 책정이 되었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이 사업을 보고를 하면서 자부담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부담 분을 우리 한우조합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한 7억정도 됩니다. 정읍 대상사료에 지금 5억2천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현금으로 한 1억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기자본이 부담이 되고 그 뒤 원료구입하는 자금이 한 9억원이 소요가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잉여자본과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농림부에서 저리융자를 받아서 1년짜리입니다.
받아서 사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또 농협계통을 통해서 서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장만 지어지면 그 자본을 조달하고 공장을 운영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한 가지, 우리 김제관내 RPC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1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농협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청취불능)
의원 김성배
전부다요?
의원 오인근
8개.
의원 김성배
민간인이 하는데도 있지요?
의원 오인근
3개.
의원 김성배
전반적으로 제가 RPC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민들을 대변하는 어떤 큰 단체인데도, 그리고 어떤 자본구조라든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양호한데도 농협에서 하는 것 보다도 개인이 했을 때 상당히 경영이 투명성이라든가 실제 수입들이 더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보다도 부실일 우려들이 적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이듯이 이런 사업들도 자기들의 필요에, 이 분들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축협보다는 이 분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축협보다도 그 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실적 경영에서는 조금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김제에서 사업지를 김제에다 선정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김제가 조합원 수가 제일 많더만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조합원 수보다도 김제의 서부지역의 보리를 보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한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아마 김제가 될 것으로 저는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 김성배
조합원 수도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총체보리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입지이기 때문에 김제에다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사업은 그 분들이 2년동안 시험연구 끝에 그 분들이 육질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한우에 대한 브랜드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원래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그 분들의 취지에 맞게 우리 시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 질의요청)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종전에 말씀하신 총체보리사업.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오인근
지금 한우협회가 농협에 가입되어 있나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협회가 아니고 한우협동조합입니다. 농림부장관 인가를 받은 것인데 지금 한우협동조합이 중앙에 회원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입을 왜 않냐면 중앙에 들어가면 중앙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계산으로 지금 현재 가입을 않고 있는 것이지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오인근
현재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농협중앙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 됐습니다.
다음, 모악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0헥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지 소유권은 어디입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120헥타의 토지 소유권은 대부분 금산사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유지가 일부 광장이라든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임야에 대해서는 거의 금산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금산사 소유의 토지에 생태공원 사업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금산사와 지금 여러 차례 접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송월주 스님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을 못내서 협의회를 여러번 했지만 송월주 스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청룡사 주지스님이 송월주 스님한테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향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송월주 스님께서도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 땅 다 내주고라도 해라 이렇게 청룡사 스님한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저는 다행히도 그 쪽에서 협조를 해서 120헥타의 넓은 면적에 사업을 하더라도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53억이라는 대규모의 큰 돈이 거기에 투입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안 낼려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정식 입구를 통해서 안 가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일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의원 오인근
저도 거기를 많이 갑니다만 금산사 쪽에는 거의 안 들어가고 그냥 안내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국 도비, 시비를 53억씩이나 엄청나게 투입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야할 텐데, 그러죠? 돈 들여서 했으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오인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안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어차피 금산사를 들어갈려면 천상 입장료는 내야하는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물론 개인단위로 해서 관람하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 사업은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단체입장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입장을 하게 되면 관람료는 할인해서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근본적으로 그 안쪽에다가 우리 땅도 아닌 금산사 쪽에다가 땅을 만약에 해서 국 도비, 시비를 해서 53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하는데 금산사 쪽에서 만약에 자기 구미에 안 맞아서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할래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우리 생태숲을 관람을 못하게 막아버렸을 경우에요?
의원 오인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런데 우리 금산사가 조그만한 절이 아니고 전국적인 명찰이고 또 모악산이 전국적인 명산인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의원 오인근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시고 돈 앞에서는 종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보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 질의요청)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대략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생태숲이요?
의원 김종성
예.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구역은 이쪽에서 금산사 매표소를 가게 되면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옆에 돌멩이 큰 것이 놓아졌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로로 끊으면 우측으로는 매표소부터 그 안쪽으로 광장이라든지 현재 잔디광장이라든지 그 경내로 해서 청룡사 들어가는 사과밭, 지금 사과밭을 전부 다 베었습니다. 전부 다 사과나무를 베어가지고.
의원 김종성
왜 베었어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거기에다가 우리 전통 숲을 만들자 해가지고 사과나무를 다 베어냈기 때문에 우리 생태숲.
의원 김종성
우리 시에서 베어내라고 요청을.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베어내라고 요청은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금산사에서 금산사 주변에 좋은 숲이 없기 때문에 절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할려고 사과나무를 베었는데 마침 저희 생태숲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생태숲.
의원 김종성
말 들으면 몇 부 능선까지 개발.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렇게까지 시설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금산사에 들어가다 보면 잔디광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평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조성을 하고 그 120헥타 구역내는 면적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만 모악정 올라가는 그쪽으로 해서 등산로 같은 것, 그러니까 탐방로가 되겠지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설을 해서 숲 그대로 두고 관찰을 하고 숲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범위는 커도 실질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변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대한민국에 이런 것 해놓은데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지금 이 생태숲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선운사에서 이 사업을 저희 시보다도 1년 먼저 시작을 했고, 사실은 금산사 생태숲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온 경위가 또 최의원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이보세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의원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에서.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선운사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금산사가 선운사보다 더 큰데 왜 안 주냐 해가지고 이 사업이 제안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산림과에서 그때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의원 김종성
제가 봤을 때는 120헥타이면 36만평밖에 안 돼요. 조그만한 부지에다가 생태숲을 만든다는 것이 좀 의아하고 무언가 졸속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다음 질문할께요.
한우 구입자금은 어떤 식으로 대출이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특수시책 말입니까?
의원 김종성
특수시책.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한우구입자금은 입식농가가 축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축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청하고 축협하고 합동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입식 대상농가를 결정을 하고 축협에서 융자를 해주면 그 축협에서 8.7%짜리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4%짜리와 차이 난 4.7%에 대해서만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 절차가 잘못되어 있어요. 절차가.
읍 면 동에다가 한우구입자금 신청자를 받아서 가축 사육증명서를 붙이고 축협 조합원 증명서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축협으로 통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 김종성
축협에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공정성이 없고.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앞으로 방법을 그렇게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읍 면 동을 통해서 한우 입식 농가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는데 여기 축협에서 대출을 하니까 축협조합원이어야만 대출을 해줄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김종성
축협 조합원, 그리고 가축을 확실히 키우고 있는가 가축사육증명 등등을 붙여서 신청을 해야만이 행정이 자금에 대한 공정성, 행정에 대한 공신력, 신뢰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차보전 건요 9천4백만원, 그것은 어떻게 집행했어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현재 집행을 한 것은 지금 현재 4천7백만원을 산정을 해놓고 현재 대금 집행은 아직 안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축협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상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축협 쪽에다가 4천7백만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것도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서가 어떻게 하신다구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축협에서 대상농가를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심사를 해서 대상농가로 선정이 되면 그 이차보전액 4.7%에 대한 금액을 우리 시 이 예산으로 축협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의원 김종성
신청자를 축협조합원인가 확인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소를 확실히 키우고 있는가 가축사육증명서 붙이고 그렇게 해야 행정의 공신력, 신뢰가 회복되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종성
뭐 이렇게 보면 기분이 다 퍼주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리고 총체보리 건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께요.
지금 현재 전북 한우영농조합에서 사업예산으로 쓰고 있는 대상사료에다가 맡기고 5억2천만원은 사업예산이지 공장 설립예산이 아니에요.
별도 공장설립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해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종성
공장 짓고 나면 사료사업 뭐가 남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사료사업 한 가지 뿐인데. 자금을 더 만드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믿을 수 있겠고, 그렇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하찮은 골프장 하나 만들어도 만들고자 하는 업주가 전부 다 통장 복사해서 사업설명회 할 때 전부 다 재무제표 만들어서 다 가져오잖아요.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맞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축산농가들이 몇 호나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한우농가가 1,300농가이고 양돈농가가 한 222농가이고 양계농가가 한 500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요즘 축산농가들이 빈익빈부익부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아주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농가들은 벌고 힘든 농가들은 힘들고 그렇게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임영택
내가 2년동안 계속해서 자료만 빼고 입을 함구하고 있는데 보조금 자체를 거꾸로 본다고 한다면 축산농가들한테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주는 보조금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러죠.
의원 임영택
이것이 어느 특정인이라고는 그렇고 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보조금이 흘러가는데 이것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몇 번째 경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궤도에 있는 그런 농가들은 이제 지원을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충분합니다. 자립으로 궤도에 올랐으니까 경쟁력을 갖췄어요. 그런 농가들은 지원 안 해도 되고 이제 시작하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들을 자꾸 지원해서 궤도에 올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써야 하지, 가는 쪽으로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다시 한번 짚습니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임영택
그 다음 식재사업 부분에 대해서 모악산 생태숲도 50억을 들여서 조성한다고 하고 만경 능제 수변공원도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고, 성산공원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만경 생태숲 한번 보셨지요? 만경강 생태숲.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만경강 생태숲요?
의원 임영택
예.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임영택
제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하시는가 알겠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할려면 말아야 합니다. 국비, 시비가 다 국민들 혈세입니다.
심어야 두면 뭐합니까? 관리를 않는데.
생태숲이라는 것은 관리를 해서 정말로 자연체험 교육장으로 조성도 하고,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생태숲이 되어야 하지, 잡초만 무성한 생태숲이 되어서는 뭐하겠습니까?
분명히 앞으로 사업을 하시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가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음, 성산공원 시비 2억을 들여서 공원조성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성산공원에 올라가 보았지만 민원인이 올라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이 사업은 우리 공원 중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것이 검산소공원하고 성산공원하고 두 군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검산 소공원은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주문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토지도 일시에 구획정리 하면서 다 사버렸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데 성산공원은 지금 일부 주민들이 밑에 살면서 공원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재산행사도 못하게 하고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이 날마다 올라다녀서 지역이 좁으니까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땅도 사주고 보완도 해야겠다 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공원도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하시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 있는 나무들 관리도 잘만 가꿔도 충분한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우에 대한 이런 자연적인 김제 여건이 아주 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김제시가 자연적으로 이를테면 한우사업을 하기가 아주 좋은 여건이면서도 한우사업에 필요한 짚이랄지 이를테면 보리 총체사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외부로 흘러가 가지고 실제적인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제가 살려면 한우사업을 실질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요즘 생산이득제라는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시던데.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임영택
이런 생산이득제라도 이를테면 도입을 해서 브랜드 명품화로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정말로 신뢰받는 그러한 산업으로 육성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감사합니다.
의원 임영택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오만수
우리 김제시 부광산업에서 젖소같은 것은 안 잡습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거기에서 소는 무슨 소이든 다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하루에 몇 마리 잡는다 이렇게 해서 통계같은 것은 안 올라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것을 저희들이 도축을 하게 되면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자동적으로 도축두수가 몇 두냐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세정과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분기별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그런 때 되면 확실한 숫자가 나옵니다.
의원 오만수
축종별로는 안 나오고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거기는 돼지하고 소이기 때문에 축종별로 나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젖소를 도살하면 젖소 도살한 것도 나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젖소는 젖소라고 이렇게 해서 나온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지금 우리 김제시내 식육점에 젖소 판매점이라고 써 붙여 있는 곳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육우고기 판매점이라고 해서 동진강 낙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일반 식육점은 없어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또 이 가격이 소값은 떨어지고 소고기는 비쌀 때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글쎄요, 옛날에는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축종부서에서 연동제를 실시해 가지고 산지값이 떨어지면 고기값도 떨어지고 해서 통제를 했는데 그것이 자율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제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불만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현재 법이나 행정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현재 사항으로는 법이나 행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방법을 찾아서 우리 소비자들도 이익을 봐야 하고 축산농가들도 득을 봐야 하거든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두드려서 문을 한번 열어주심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김제 식육점이 85개소가 있는데 젖소고기 판매점이라고 명패 붙은데 한 군데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면 제가 교회를 가는 쪽에 젖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산지로 3천원, 4천원에 근당 사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도살해가지고 식육점에 와서 팔 때까지 2만원, 18천원 이상을 받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색출해서 부분을 검토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제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이라 의원님들 미안합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수로를 새로 만들고 물을 보내기 위해서 도로변 쪽으로 관을 파서 묻더만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송수관요.
의원 오만수
예, 그것 협조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하고.
그 가로수가 수년전에 몇 만원 아니면 몇 천원씩 주고 심었을 텐데 그것이 전부 넘어져서 죽거나 이번 비바람에 쓰러져 있거나, 이 관리를 누가 하는거냐 이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저희들이 해야지요.
의원 오만수
아니,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고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이 사업을 청내에 있는 과끼리도 협조를 안 해서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지.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을 한다거나 가로수가 훼손되는 부분이 생기면 설계 이식비를 넣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구간인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백산 소라 사거리에서 저쪽 상정리로 나가는 그 노선입니다.
이것을 심을 때도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 이 가로수를 파서 옮겨서 다시 심었다면 모르는데 그것은 파헤쳐서 그 위에 관을 묻고 그 위에다가 그냥 심어놓는 거예요.
도대체 행정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안길보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안길보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총체보리 관계가 우리 의회에 상당히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쌀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이 약하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체 항목을 우리도 발굴을 해야되고 그런 시점에서 이 총체보리가 우리 경쟁력에 어려운 시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문제의 시각으로 보면 좀 우려도 했고,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테니까 문제점 그 부분을 예의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확연하게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도와주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만경강 생태숲, 원래 계획대로 했다면 금년에 끝난 사업이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능제 수변공원 아닙니까?
의원 안길보
예.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능제 수변공원 말씀이시죠?
의원 안길보
예.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사실은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비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산에다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산림청도 조금 도시로 눈을 돌리자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투자하는 사업비가 지금 굉장히 시내주변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그 사업을 산림청 국비를 균특예산으로 그렇게 받아서 2005년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시 자체예산으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원래 이 사업계획 자체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이게 원래 불가능 일이었어요.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확보 대책부터 세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쪽으로 미뤄놓고 무엇을 하면 무엇이 좋다 그런 기대효과만 만들어 놓고 예산확보 문제는 두 번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 결과가 오늘 이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균특예산도 그것 확실합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균특예산으로 금년에 배정된 사업은 2005년도에 그 사업은 내려오고 앞으로 균특예산은 한번 책정이 되게 되면 그 방침에 그 사업에 필요하다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200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균특예산을 받더라도 못하면 2006년, 2007년까지 계속해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시비 안 들고 전액.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시비 안 들고가 아니고요 국비가 50%로 지방비가 50%인데 시비가 25%, 도비가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구두로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올린 사업이 다 도에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정 통보를 다 실 과 소로 해주고, 저희들도 도에서 확정통보를 받고 그랬으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의원 안길보
확정 통보 받았습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안길보
그것 하나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김학주 의원님?
의원 김학주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이하일 때 한 마리에 2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200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이하로 떨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가 하나도 집행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도 이 사업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던데 요즘 조용하데요.
의원 김학주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대해서 시에서 도나 중앙부처에다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의원 김학주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축산농가는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송아지가 200만원 넘어가는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만원이하로 떨어진다면 이것은 한우사업이 도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정식으로 도에다 건의는 못했습니다.
의원 김학주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총체보리 섬유질사료공장 때문에 빚어지는 것들이 축협하고 한우조합하고 관계성이 있다 보니까, 서로 양면성이 있다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했던 부분들, 의원들도 이야기하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공무원들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그 멘트에서 공무원다운 멘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미숙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지 않아야 할 전화들을 받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정말로 분을 삼지 못하고 속상함이란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다운 멘트를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김성배 의원님이 한우조합 처음 설립 시기에 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조금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한우조합이 설립이 되었던 것들은 김성훈 농림부장관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우협회, 한우조합 이것들을 갖다가 부추겼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결집력을 분산시킨 한 과정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제에서 한우조합보다 먼저 설립된게 한우협회였습니다.
한우조합이 지금 사료 취급만 하다가 더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한우조합에서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김종성 의원 말씀대로 한우판매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과장님도 2,100톤 한달에 판다고 그랬어요. 그 사료가 어떤 사료인지 아십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 제품은 제가 못 보았지만 송아지에서부터 비육우까지 먹이기 그런 사료로 설명 들었습니다.
의원 김학주
지금 담당자들한테 들어봤을 때 이것은 주문 사료라고 하더라구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학주
주문 사료가 과연 뭐냐? 업종적으로 한국 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품질개량이나 모든 이쪽에서 선두적으로 앞길을 가보겠다고 자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히 주문 사료라는 것들이 어떻게 발생되는 것이냐 봤더니 이 프로그램이 어떤 육질 개선에 필요한 것으로써 짜여졌거나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료공장에 가 있는 배합분대로 하되 어떤 일정 부분이 빠진, 그래서 원가가 싸지는 결과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먹였을 때 기존에 배합사료가 나왔던 부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농림부고 축산진흥청이고 어디고 죽어야 되지요 도둑놈들이니까.
사료공장에 필요 없는 것들을 더 첨가시키면서 돈만 올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맞아 죽어야 할 것이라구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육질 개선이나 송아지 브랜드화 시키는데 앞걸음 가겠다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자기 조합에 어떤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료장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싼 사료를 갖다가 농민들 먹인 것 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김제에 조합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김제축협사료공장도 있으니까 여기도 요청해서 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알아본 결과 요청도 했었더라구요. 요청도 했는데 사료공장 일도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사료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험데이터나 어떤 급여해가지고 오는 우발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주문사료 생산을 못했어요.
그런데 개인 사료공장이 배상에서, 정읍에 있는 사료에서 이것을 주문사료로 받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료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이고, 고과장님은 지금 말할 때 김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총체보리 섬유질사료공장이 2개 내지 3개가 더 생겨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금방 계장한테 주문해서 받은 자료로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총체보리 공장들이 있습니다. 총체보리가 아니라 TMR 사료공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동율하고 수익성하고 모든 것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주었던 것이 낙농축협, 거창축협, 고창축협 것을 주었습니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김학주
혹여 보았더니 가동율이 30%대더라구요. 지금 이것을 진다라고 그래요.
고과장님이 지금 이것을 만약에 김제 한우조합에서 총체보리 가지고 TMR사료를 생산했을 때 포대당 예상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4,8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kg에.
의원 김학주
4,800원, 5,000원, 못 가도 4,800원, 5,000원 가겠지요?
곡물가가 올라가면 이 가격도 오르고 사료값도 오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렇습니다.
의원 김학주
5,000원으로 합시다. 5,000원 25포대라고 하면 보통 총체보리 육우 한 마리가 10kg를 먹는다고 할 때 1포대는 한 마리 이틀 분 식량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김학주
하루에 2,500원 식량급여입니다. 그러면 사료하고 볏집을 먹이고 가공 안 한 총체보리만 먹였을 때 배합사료하고 먹인 것하고 어떤 금액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총체보리를 급여했을 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학주
그것은 나도 봤어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러니까 사료값이.
의원 김학주
나도 봤다고, 그런데 이 사용농가가 볼 때 사육에 가장 손쉬운 것은 볏짚하고 배합사료가 제일 손쉬운 거예요.
이것도 브랜드화나 가는 데는 좀 멀련지는 모르지만 가장 손쉬운 사육방법이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총체보리를 자가생산 내지는 인근 농가에서 삽입해가지고 그것도 먹이고 볏짚도 먹이고 배합사료로 키울 때하고, 이 TMR사료를 먹이고 볏짚을 먹였을 때 하루 급여량에 따른 단가비율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냐구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 부분은 계산을 해서 제가 가격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의원 김학주
분석을 안 했을 테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김학주
농민들 입장에서 소 한 마리가 하루에 급여량 중에서 500원에서 700원, 800원 차이가 나요 한 마리당.
이렇게 했을 때 사료값 1,000원 싼 것 때문에 어떤 첨가물이 빠진 사료를 먹이는 농민들이 이 사료를 무제한으로 먹일 것 같아서 공장 2개 짓고 3개 짓고 한다는 소리를 무책임하게 아무한테나 말합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만들어 내기만 하면.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의원님, 무책임이란 말씀은 조금 저한테 과격한 말씀이시고요.
의원 김학주
아니, 이런 분석도 안 해보시고.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아니, 분석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학주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가 24,000두입니다.
그 사람들 통계에 의하면 24,000두인데 지금 24,000두가 하루에 많이 먹고 조금 먹고 하는 것을 평균 한 5kg정도를 잡으면 1년 생산량이 우리 TMR총체보리 사료를 생산해 가지고 급여할 수 있는 공급량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0%는 총체보리로 해서 생산된 그 사료를 먹이고, 50%는 자기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볏짚도 먹이고 보리떼도 먹이고 다른 것 여러 가지를 먹이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24,000두가 먹을 수 있는 총 사료량의 50%를 생산하기 때문에 한우조합에 사료공장 1일 60톤씩 생산할 수 있는 사료공장이 하나 있어도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왜, 자가 사육으로 해서 하고 있는 한우에다 급여할 수 있는 능력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김제축협 관내에 우리 김제시 한우 사용농가가 지금 우리가 1,300농가에 20,000두입니다. 20,000두인데 한우조합으로 빠져나간 소가 몇 두냐면 7,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0두 중에서 7,000두가 빠져나가면 13,000두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13,000두는 우리 축협에서 사양관리하고 급여하고 관리를 해야할 그런 소입니다.
그러면 13,000두에다가 먹일 소하고 또 완주가 소 키우는 농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 한우조합으로 빠져나오고 남은 13,000두하고 완주군 소를 합친다면 여기도 20,000두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톤짜리 공장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낙협에 있는 TMR사료가 오래 8년정도 TMR을 생산하고 있는데 낙협이 TMR사료를 생산을 해서 가동율이 저조한 것은 원료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때문에 가동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협장님도 지난번에 가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도 이 사료공급체계를 수입해서 국내 조사료계통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도 뒤에 부지가 있으니까 나도 여기에다가 공장 하나 지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입원료에서 우리 국내산 보리로 해서 국내산 조사료로 바꾼다면 당연히 지어야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낙협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3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가 되면 이것이 3개이면 900헥타분입니다. 보리 재배면적 900헥타.
그러면 보리를 1,000헥타를 옮길려면 여기에 대해서 낙협이나 축협이나 한우조합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관여를 하면 우리 김제시 보리는 경상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쪽까지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리를 갈곡을 생산하지 말고 그런 체계를 통해 가지고 총체보리를 생산해서 사료로 쓰는 것입니다.
사료를 쓰는데 한우조합은 한우조합대로 각 도지부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연계해서 쓰게 만들고, 축협은 축협대로 전국적인 판로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주문해서 총체보리로 쓰고, 또 젖소농가는 젖소농가들로 해서 성의만 보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덕가면 애버그린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요 어저께 저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경상도에서 이쪽 서부지역에 있는 보리하고 볏짚하고 조사료를 자기들이 공급해 주면 그쪽에서 사겠다 이렇게 해서 도청에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협약을 하자고 해서 갔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야기하고 나한테 와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일 같으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보리를 생산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사료로 판다는 것은 무제한 팔수가 있습니다. 무제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학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대상 사육두수나 사육농가의 숫자에 대해서는 이 농가 같으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수치 계산은 나옵니다.
그것은 나오는데 당장 금년에 200 얼마 헥타 중에서도 실제적인 경종농가가 갈았던 총체보리부분 처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지금 아십니까? 205헥타 중에서도.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어려운 것은 당초에 먹일려고 계약했던 일부 농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군산이나 정읍보다 싸고 우리 김제가 130원이고 군산하고 정읍이 저희보다 정읍이 30원 싸고 군산이 20원 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싼 것을 먹이니까 저희 사료가 밀려나가지고 이렇게 못 팔아서 지금 그것을 한우조합에서 결국은 인수를 해가지고 TMR사료공장이 생기면 거기에다 쓸려고 지금 사서 월촌농공단지에 쌓아놓고 있습니다만, 그 연결체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지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학주
연결체에서 못했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김학주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체에다가 면적배정이 된 것이 외지로 나가니까 공무원 입에서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김제시에서 보조된 것이 외지로 나가면 안 되는데 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김제쌀 농업 걱정 끝이에요.
의원 오인근
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예.
의원 오인근
농림축산과 총체보리 사료화 건은 다음에 한번 더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고 대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학주
알았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것은 전번 임시회의 전에 이게 간담회 때 보고된 것인데 이렇게 신속하게 올라오는 부분은 대단히 놀랄 일이고, 의원들이 어떤 주문이나 했던 것들은 느직한데 이유들은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은 여기에서 어찌되었던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쇼 해야지 과장님 지금 멘트는 뭔 줄 아십니까? 한우조합 대변인이라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너무 업무에 대해서 그쪽으로 편중해서 처리를 한 제 잘못을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김학주
말하는데 자꾸 과장님 지금 말씀을 보니까 총체보리 공장에서 김제축협에다가는 않고 낙농축협에는 말을 했고만요. 공장설립에 대해서.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것은 축협에서도 오해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TMR사료를 만들게 되면 수익성 분석을 해라 해서 그래서 거기에 간 것입니다.
의원 김학주
아니, 축협에서 오해했고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나는 과장님이 말씀하는 중에 알았단 말입니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아니, 축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축협은 와서 왜 보고를 안 하고 낙협에 가서 보고를 했냐 그렇게 해서.
의원 김학주
낙협에서도 공장을 더 진다고 하지만 내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까지만 할께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김학주
다음에 또 하나 조사료공장을 지어야겠다고 했다고 했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김학주
지금 현재 TMR 가동율이 몇 %입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현재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학주
60%지요?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의원 김학주
그럼 그 40% 올려놓고 또 100%짜리 또 하나 짓고, 그러면 140% 올려야 되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아니, 그런데.
의원 김학주 그런 말을 갖다 인용하는게 아니라구요.
그 양반도 지나가는 말로도 할 수 있고 하나 지어야겠고만 어쩌고 할 수 있지.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죠.
의원 김학주
그것 하니까 300헥타, 300헥타 하는데 1,000헥타가 해결이 된다라고 보면 김제 보리농가 안 지어도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산업부분 하나가 해결나는 판이에요.
의원 오인근
부의장님, 제가 분명히 진행 발언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 해주십시오.
의원 김학주
알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아니, 다음에 좀더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할 것인가를 의장님께서 허가를 해주십시오.
부의장 이필선
고과장님은 질의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지 마시고.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김학주 의원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나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꾸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김학주 의원님에 대한 그 부분을 잘 인식해서 다음에 보충 설명을 잘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하는데 용역 해가지고 매년 주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매년.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매년이 아니라 올해만 용역을 주었고 그 동안에는 교통량 조사로 9월달에 했었는데 올해는 전북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의원 안길보
용역주지 말고 12,000천원 아끼고 차라리 예산 더 줄게 직원들이 해요.
뭐 하러 이런 것 하는데 용역을 주고 뭐하고 합니까? 차라리 예산 승인 더 요청을 해요. 더 해줄께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어떻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봐서 높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같습니다.
의원 안길보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똑같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런데 재정지원을 해주면 그만한 서비스도 함께 동시에 더 높아가야 되는데 서비스는 마이너스고 지원은 플러스고 그러면 그런 역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플러스가 안 됐습니다. 서비스도 플러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원 안길보
교통행정과장께서 시내버스 한번 타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안길보
타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안길보
타 보니까 쾌적하고 서민들이 탈만 하던가요?
과연 지원해줄만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교육 같은 것은 항상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 사람들 아주 불친절하고 노인들 올라오면 왜 빨리빨리 안 올라오냐고 다시 내려가라고나 하고 말이에요. 부모같은 양반들 보고,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기사들하고 싸움 많이 했네요.
내가 오죽하면 기사 두드려 패가지고 나 경찰서까지 갔다 왔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냐고요. 그것이 친절교육 시키는 것입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재정지원만 계속 해주어야 하고,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너희 같은 놈들 재정지원 안 되도록 내가 아주 그냥 앞장서겠다고 했어요.
친절교육 좀 잘 시켜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 주먹으로 쳐버렸겠습니다.
그리고 나 경찰서 가서 조서 받고 나왔어요.
하여튼 재정지원은 해주어야 해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적자노선이니까 해주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수혜를 받으면 그마만큼 친절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그래야 돈이 안 아깝지 안 하니까 돈이 아까워요. 우리는 용역까지 해줘가면서.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기사들은 그런 감각을 모르더라구요.
저희들도 가서 자주, 몇 사람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세 사람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불러다가 뭐라고 해도 돌아서면 마찬가지에요.
의원 안길보
그런 사람들한테 차등지원을 해줘야 해요. 일률지원이 아니고 차등지원 조치를 하면 고쳐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주 정차 단속요원이 5개반 9명이나 되는고만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오만수
그런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께요.
우회전하는데 지금 익산에서 시청으로 들어올려면 우회전, 무슨 열쇠차가 제가 오는 시간마다 꼭 거기에 있어요.
그것 단속 좀 해줘야 하고, 또 저쪽에서 나오는 경찰신문사인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이발소 위에.
의원 오만수
그 부분에 꼭 받쳐 있어요. 여기만 봐도, 그리고 저쪽 부안삼거리라고 합니까? 구산사거리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구산사거리.
의원 오만수
거기에도 꼭 우측 가는데만 받쳐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5개반 되는 반수가 어디만 하냐면 사자탑 밑에서 저쪽 박약국 앞에까지, 구산사거리까지만 단속을 하고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 구간이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경찰서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축협 앞에 방금 말씀하신 사자탑 사거리도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하거든요.
도로를 우리가 잘 해놓았기 때문에 가끔씩 저희 시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가 경찰서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편도 2차선 이상은 경찰서이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이 반원들이 그 문제점 있는데를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오만수 시내 상가 있는데만 왔다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제가 어제 어느 부분에서 하는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러더만요.
노점상 관리를 단속하시더만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오만수
그 부분이 박약국 옆에서 축협까지 오는 공간에 노점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더만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오만수
그 사람들을 저쪽 쇼핑센터 옆으로 옮겨줄 수 없는가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쇼핑센터 옆에도 어떤 공간이 없거든요. 사실상.
의원 오만수
거기를 보니까 주차만 하고 있던데 거기 가서 쇼핑센터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거기에 노점상들한테 살수도 있고 팔수도 있다라는 것이 정착이 되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이번에 동헌주변 개발을 하는데 그쪽으로 하려고 해요.
의원 오만수
지금 어디쯤이에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공원화 하거든요.
의원 오만수
아니, 그 지역이 어디쯤이냐고요 공원화 한다고 하는 지역이?
건설과장 정찬용
동헌 주변이거든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 땅을 매입해서.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어느 부분으로 하든지 이쪽 선에서 그쪽으로 몰아주면 지금 도깨비시장처럼 거기 가면 무엇을 살 수 있다 하면 교통체증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하려고.
의원 오만수
검토해서 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준 의원 질의요청)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2005년도 국책사업 추진계획 속에 원평-구이간 지방도 713호선 도로 확포장 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김석준
원평-구이간 지방도라면 어디에서 어디를 일컬어지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원평-구이간이 지금 현재 설계가 됐습니다만, 신흥마을에서 환곡으로 해가지고 기존 도로를 변경시켜가지고 하는 계획서를 지난번에 도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노선대로 지금 저희가 저쪽 구이-안덕, 저쪽 완주군 쪽에 있는 구이-안덕으로 하고 있는 공사를 넘겨가지고 원평-구이까지 연결시켜서 금산사 구간과 저쪽 국도 17호선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계획을 잡았거든요.
그 계획서에 맞춰 가지고 지금 원평-구이라고 해서 명을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렇지만 안덕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되고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공사가 아직.
의원 김석준
거기에서 넘어오면 바로 화율 율치인데 거기서부터는 도로가 확포장이 아니라 개설도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러니까 지금 그쪽은 그쪽대로 끝냈고 우리는 원평에부터 올라가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밤티제로, 율치로 올라가는 것을.
의원 김석준
우회도로 4차선 도로에서.
건설과장 정찬용
예, 신흥에서 연결을 시킬려고요.
의원 김석준 한국 주평 쪽으로 해서.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계획이죠? 된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 신설계획까지 끝났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에 대한 마무리계획서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의원 김석준
양여금 사업에?
건설과장 정찬용
마무리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까지 해서 행자부까지 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의원 김석준
장기계획에 반영이 되면 확실하게 2005년에 된다라는 장담을 못하겠고만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장담 못하지만 장기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꾸 2005년도에 끌어 당겨서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의원 김석준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성배
331페이지 있지요 월전-은교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월전-은교.
의원 김성배
거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게 2차선 도로인데 기존에 고속도로 박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기존에 해결할려고 여러 방법 통해서 아마 노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갈 방향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고속도로가 자꾸 난색을 표하는데요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이 해가지고 계속.
의원 김성배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대안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보고 하라고 하는데 양여금 사업 자체도 없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어려우니까 천상 도로공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정책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맥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마 제일 바람직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333페이지요, 금천-장항간 도로 있지요 2억 확보한 것.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김성배
그것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반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이 될텐데.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금천-장항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다시 저희 설계한 부분을 그쪽하고 지금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실질적인 우리 사업부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발주하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기반공사 구역은 기반공사가 하고 저희 구역은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진흥지역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요, 수계로 봐가지고 전에 농지개량비를 냈던 일종 수세를 냈던 지역은 기반공사 구역이고, 수세를 안 냈던 지역은 저희 행정구역이고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됩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것에 대해 상호 협조 이런 것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상호 협조를 합니다.
의원 임영택
하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영택
폭은 몇 m로 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기준이 km당 해가지고 30헥타당 해가지고 폭을 3m 기준해가지고 1km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를 주다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폭 때문에 마찰이 생깁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틀린 사항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영택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기계들이 거의 대형화가 되어가고 지금 일반 농로들이 5m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3m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몇 년 되면 도로 폭이 3m로 좁아진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경지정리사업도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시에서 주관은 않지만 기반공사와 협력은 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하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10%의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영택
이 전체면적에 경지정리 사업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그 자료가 안 되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한 50%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기반조성이 되어야 쌀이라는 산업이 개방물결에서 경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김제시가 농시이고 쌀 산업 비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기반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난번처럼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많이 되고 또 경작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으로 완전히 기계화 활용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덧붙인다면 쌀 산업이라는 한 가지 산업보다도 유턴을 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을 해서 가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새로운 소득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제 관내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김제시에서만 추진할 수 없는 것이고, 이번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제가 김제 현황이랄지 진봉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반공사와 유대를 해서 우리 김제시 산업이 발달을 할려면 빨리 기반조성을 하는데 이를 테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전체적으로 50%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기반공사 경지정리가, 이런 사업들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힘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양여금 사업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못하는 사업도 상당히 있는데 이 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한테 양여금 사업 예산집행을 유보토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아닌 예산부서로 그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 자체를 안 해줘 버립니다.
금년도 예산 받은 것에 50%만 집행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별 수 없이 예산부서에서 풀어주는 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이랑 설계 끝나고 다 그랬는데 양여금 사업이 안 와가지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천상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안 오면요?
건설과장 정찬용
안 오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도시건축과에서는 양여금사업에 많은 제재는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농어촌 확포장 분야하고 정주권 개발사업 분야 두 분야가 그렇습니다.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도시건축과는 장기사업으로.
의원 임영택
이런 점도 상당히 과장께서 사업 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김학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지역개발사업에서 경지정리 부분에 우리 지역 것이 하나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부량지구 연포 거기가 금년도 가을 착수로 가능합니까? 경지정리가.
건설과장 정찬용
예, 가능합니다. 거기가 100헥타입니다.
의원 김학주
지금 금년 가을에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진봉의 가실지구 80헥타하고 부량의 연포지구 100헥타, 봉남의 신주지구 37헥타 해서 지금 받았는데 봉남의 신주지구 37헥타는 광업권이 설정되어 가지고 광업권자의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거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업권자를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현재까지는 37헥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의원 김학주
그리고 임영택 의원하고 중복됩니다만 시비 미확보는 21억43백만원 이게 책정이 안 되었을 때는 반납되어지는 자금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국고보조를 주면서 조건부로 반납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반납한 사람이 없고,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해서 반납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학주
국장님도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저희 지역에 관계되는 것이 교통사고 위험도로지역으로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시비부담이 책정 안 되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고, 그것들이 그래도 국비, 도비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혀버리니까 부딪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오늘 배석해 주셨으니까 추경하시기 전에 시비로 해야 물론 이렇게 한다 하고 시비부담금 좀 잘 채워 주셔가지고 사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불만 해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원 김학주
국장님이 오늘 수장 아닙니까?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 질의요청)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종성
지금 대행업체가 몇 개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8개 업체입니다.
의원 김종성
몇 개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작년도에.
의원 김종성
금년.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금년도에 안 늘어났습니다.
의원 김종성
금년에, 작년 올해.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작년도에는 2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대행업체 예산은 현재 올해 급수공사 사업비가 5억정도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 개인급수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누수방지도 우리 대행업체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렇게 해서 1개 업체에 대략 1년에 얼마정도.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6개월정도 보면 현재 올해 와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올해 급수공사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한 2천만원 상회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1개 업체에.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원 김종성
그것 별도 규정에 의해서 업체 선정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조례가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우리 김제시 조례가 있고만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원 김종성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조금 전에 농림축산과장한테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백산 쪽에 상수도관인가 지금 그것 묻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용지에서 지방도 702호선.
의원 오만수
제 지역 쪽에 백산 사거리에서 종정초등학교 쪽으로 묻어가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전주권 광역상수도.
의원 오만수
그런데 농림축산과하고 협의를 않고 가로수 같은 것 마음대로 제쳐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그 나무가 다 죽고 없을 때 상하수도과에서 심어주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저희 과에서는 도로 부분에다가, 노면 부분이 포장 안 되어 있으면 노면 부분으로 가고요 포장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 한쪽 갓으로 해서 우리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포장된 데는 나무가 안 심어져 있겠지요. 도로 부분의 이쪽, 왼쪽 부분인가 끝부분에다가 심었는데 거기다가 하수관을 묻기 위해서 그것을 판다 이거예요.
파고 그 나무를 다시 심는 것이, 그 나무를 이상하게 비켜가 가지고 비바람이 치면 넘어져서 없어지고 죽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지냐고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만약에 저희 과에서 훼손했다면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과대 과가 협조 않고 그냥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현재 만약 하면 도로굴착 협의를 받고 하거든요.
의원 오만수
어디하고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건설과에다가 도로굴착 승인시.
의원 오만수
나무는 농림축산과 소관 아니냐고요 나무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소라단 사거리 노면에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 삼각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의원 오만수
예.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오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오만수 의원님이 질문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상수도 급수관 매설할 때 포장이 된 데는 굴착하지요? 매설하고 나서 아스콘이면 아스콘 시멘이면 시멘으로 매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현재 있는 상태로 콘크리트 포장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의원 황영석
아스콘으로 된 데는 아스콘으로.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그렇게 설계를.
의원 황영석
그런데 그게 그때 했을 때 당시는 판판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꺼져요.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원 황영석
그것 좀 한번씩 더 하든가 해야지, 깨끗이 포장된 데에다가 그것 해가지고 곰보딱지 만들어 놔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것 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것 내려 앉습니다. 매꾼 자리는.
거기는 한번쯤 더 이렇게 해주셔야지 상수도 급수관 매설한다고 해놓고 아주 보기싫고 위험률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것 좀 한번 챙겨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우리 상수도 동지역은 놓아두고 면단위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면 단위 보급률은 구분을 않고 전체 65.1%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의원 임영택
동지역하고 합쳐가지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전체 합해가지고요.
의원 임영택
시에는 거의 100%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읍 면지역도 지금 해안지역은 거의 한 걸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동부권, 그 다음에 북부권 일부가 많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65%라고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전체 보급률이.
의원 임영택
상수도 예산운영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거의 50%를 받아쓴단 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원 임영택
특별회계로 만들어놓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원 임영택
세출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거든요. 앞으로 이게 일반회계로 전입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앞으로 노후관 개설이나 민간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사업은 계속 할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현재 간이상수도가 140여개소가 되는데 지금 갈수록 간이상수도 먹는데는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를 위해서라도 미급수 지역에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하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시민들한테 마시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미급수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다 해가지고 지금 50억 투자해 가지고 2006년까지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금구, 금산입니다.
의원 임영택
두 군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원 임영택
수질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섬진권 광역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먹을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아닙니다. 상수도 사업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엊그저께 용역한 것 말이지요. 자동화 시스템 설치, 이 사업에 예산은 6억 가지면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원 임영택
지금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의원님한테는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도 관내에 우리까지 14개 시 군이 있는데 현재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부안군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은 시행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 시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 군도 이것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저는 용역하면서도 내가 이것 반대를 분명히 했는데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상수도가 이를테면 막대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굳이 이를테면 자동화시설 6억이라는 돈을 해서 이를테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현재 청경도 근무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급한 상황도 아닌데 경영구조 차원에서 이것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도저히 이 사업 자체를 이해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가 솔직히 예산 다루면서 알았더라고 한다면 다시 제고를 했을텐데 특별회계에 박혀 있으니까 심사를 낱낱이 안 해가지고 지금 모르고 넘어와 가지고 예산이 다 집행이 서 있어가지고 내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정말로 잘 한번 생각해서 집행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청경 7분이 배수지에서 근무를 하고 한 분은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57세가 두 분 계십니다. 57세 두 분 같으면 내명년에 퇴직을 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퇴직을 하고 나면 다시 채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57세로 곧 정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파악을 해보니까.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 이유는 별도로 이야기하시고 이게 이를테면 우리 김제시에 맡는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지금 퇴직하는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황영석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건설과는 도로 이를테면 건설하고 상수도과는 파괴하는데 이를테면 김제시에서 앞장을 서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건설과에서나 개발사업단에서는 도로 포장 잘 해놓는다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상수도과에서 반절 이를테면 카트해가지고 짤라 놔요.
상수도 묻고 공사를 잘 해야지, 말하자면 겨울에 그것이 물 들어가가지고 이를테면 부풀어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 쓰겠냐고요.
똑같은 세금내서 똑같이 관리하고 똑같이 고민해야 할 사람들이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면 쓰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가봐요. 결국은 이를테면 주최를 누가 해줘야 하냐 우리 의원들이 해줘야 해요 그래서 시의원이 될려고 한다고요. 아니면 또 다시 또 포장해달라고 한다고, 이것을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 내가 정말로 지켜볼 겁니다.
공사 철저하게 잘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원 임영택
감독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4년 7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 18명
이필선,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규, 안길보, 오인근, 임영택, 김성배
김종성, 박봉규, 김석준, 김문철, 고성곤
정영환, 안기순, 김광선
출석공무원 - 16명
산 업 개 발 국 장 복환근
도 시 건 축 과 장 김인수
산 업 과 장 최향근
농 림 축 산 과 장 고대석
교 통 행 정 과 장 남해룡
건 설 과 장 정찬용
상 하 수 도 과 장 김용만외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