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2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제에 따라서 오늘 보건소 김종곤 소장님께서 보고를 맨먼저 해야 합니다만 지난번 회계과 업무보고때 공유재산 변경 관련 승인안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개발공사에 보유하고 있던 땅을 일반인이 매입을 해서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우리시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체 용지로서 체육공원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축구전용경기장하고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이라고 하는데 김제시에서는 태권도 팀이 있는데 태권도 전용 경기장을 만들지 않고 여기에다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을 만든다면 본 의원도 제재를 가할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전용 체육관에서도 태권도를 할수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유재산 변경 관련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고정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고정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때 말씀 하셨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말씀 하세요.
회계과장 고정태
회계과장 고정태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정가격에 일정가격 이상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는 김제개발공사에서 그동안 관리해 오던 재산을 2001년 12월에 김제시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활용가치가 희소하고 또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이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한 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매각 처분을 해서 모악산 생태숲 조성 사업과 연계된 민간 자본 투자 유치를 적극 유도해서 관광 휴양지 조성에 기여를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또한 처분의 매각 대금은 거기에 상당하는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공원내 미 조성된 토지를 매입해서 시민의 체육시설이나 또는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잡종재산 매각은 금산면 금산리 79-5외 5필지로 약 6,880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의 추정 가액은 약 12억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체토지 구입은 김제시 검산동 산 44-1외 68필지에서 40,7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정가액의 공시지가는 약 12억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는 취득재산 69필지가 있고, 처분재산은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3쪽에서부터 8쪽까지는 취득재산 토지 69필지가 되겠습니다.
10쪽에 그림을 보시면 지목이 유원지로 되어 있고 노란색 부분이 처분을 해야할 땅입니다.
다음에 파란색은 국유지로서 하천이 되겠고, 보라색 부분은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제외한 노란색 바탕의 땅이 처분을 해야 될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산동 산 44-1외 68필지입니다만 임야외 2동입니다.
40,780평이 됩니다만 현재 파란색 부분 윗 부분이 매입 예정지이고, 아래쪽에 운동장 밑에 매입 예정지 이렇게 해서 토지를 대체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본래 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할때에 매입 가격이 얼마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2001년 12월에 개발공사 부채상환을 위해서 김제시에 매각할때에 18필지 약 9천평이 됩니다만 22억정도에 매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22억이요?
그때 매각 면적이 9천평이었습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29,650㎡입니다.
의원 임영택
현재 22,761㎡를 매각하려고 하죠?
회계과장 고정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이 몇 년도에 구입했죠?
회계과장 고정태
2001년 12월입니다.
의원 임영택
약 3년후에 다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이익이 없는 김제시 행정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야기 입니까?
22억에 매입한 땅을 3년후에 12억에 매각을 하겠다.
회계과장 고정태
이것은 예정가격이니까요.
의원 임영택
물론 공시가격이겠지만 실거래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그것은 감정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감정해보고 입찰 해보아야 알죠?
그건 아직 미지수죠?
회계과장 고정태
예.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김제시 경영자이신 시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김제시 요촌동 상설시장에서부터 스파랜드하며, 개발공사 경영하는 건, 제가 볼때는 김제시 부도 났어요.
그래서 죽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김제시내 돌아 다녀 보아요.
입간판이 재대로 불켜진 간판이 하나가 없고 임대, 전세 그런 간판 뿐이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통하지를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각을 해서 문화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체육공원 시설할 때 거의 국비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하던데 이제 와가지고 축구 경기장으로는 보조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용도를 바꾸어 가지고 결국은 시비를 다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검산동 체육공원이 전라북도에서도 빠지지 않고 전국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투자를 또 합니까?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그럽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본인의 개인적이 생각이 시민의 전체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결정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시에서 매입한 거 말고요 개발공사에서 땅 또 샀죠?
회계과장 고정태
거기까지는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던 행정 재산을 저희에게 매각의뢰를 6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사항들은 현재 개발공사 재산으로도 토지가 있고, 아까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토록 임대를 해준 토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현재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가 시유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때 가격은 얼마 였어요.
그 땅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처음에 개발공사에서 얼마에 그 땅을 샀는가 하고 그리고 공개 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입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 입찰입니다.
단지 처분할 때 예정가격이 2억 이상이거나 2,000㎡이상의 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하되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대신 그냥 처분만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 토지를 매입 할때만 처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제가 그걸 보았는데 의무조항은 아니예요.
회계과장 고정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측에서요.
일정 면적 이상을 매각을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규제하는 사항 때문에 대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오인근
기능대 땅 매각하려고 할때 대체 토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법조문을 파악을 해 보았는데 의무 조항이 아니고 권고 조항이예요.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다음 기회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들어서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발공사에서 개인들에게 샀을때 그 돈이 얼마였는가?
그리고 시에서는 나무도 심고 돈 무지 많이 들여서 해 놓았습니다.
그건 빼더라도 개발공사에서 얼마 주고 샀는가 하는 부분도 확인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 해가지고 후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의미는 지가를 지속시키고 보존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땅을 몇 년전에 취득을 해가지고 얼마에 샀으며, 앞으로 하락 요인이나 상승 요인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앎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지적 하겠습니다.
틀리면 말씀 해주십시오.
임영택 의원님이 우리 김제시가 죽음의 도시라고 표현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같이 얘기 할때 금산사 관광 개발권도 역시 죽음의 관광지이고 활력을 잃은 관광지이고, 찾아와서 볼 곳 없는 관광지로 전락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의회 의원이나 시민이나 시장님이나 또 전라북도가 같이 고뇌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그래서 지혜롭게 관광권을 활성화를 같이 논의 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모지로 몇 년전에 구입한 땅의 가격의 논의하기 이전에 그 땅을 관광권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용도가 필요해서 그래서 민간인이 민자를 투자해서 금산사 관광권과 연계할수 있는 좋은 발상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땅을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큰 틀로 볼때 매각을 해서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의원님들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김제시가 땅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부동산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해서 그 차액이 얼마다 라고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많은 손해를 내면서 까지 땅을 매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 잘못 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민간투자가가 우리에겐 사실 필요한데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서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 휴양지를 만들어서 관광의 목적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좀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김제가 어둠의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한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민간투자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좀더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가능한한 빨리 결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평선 축제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판단해 볼때는 부정할 만한 건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좀더 좋은 해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매우 지혜로운 이치라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땅 팔아서 손해 나서는 안되고 그러나 이런 기회에 투자자가 나타났다고 볼때에 금산사를 좀더 살릴 수 있고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고 또 김제가 관광지는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작은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고정태
질문하실 사안에 대해서 자료로 보안 할 수 있는 것은 보안을 하고 또 더 검토를 해서 상임위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한 가지 더 질문 하죠.
물론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투자 시킨다는데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눈썰매장도 매각을 했죠?
회계과장 고정태
개발공사측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매각 대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아야 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중도금이나 돈은 흐지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염려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활기찬 공원 도시로 만들고 김제시에 빛나는 자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김제시는 항상 당하기만 해요.
재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염려 스러운 마음에서 지적을 하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생각을 해서 ...
회계과장 고정태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호텔에서 매입을 했는데 관리는 현재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썰매장 밑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땅을 처분 하려고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요.
썰매장도 현재 말로만 팔았지 돈을 받지 못하니까 나머지 계획들을 하나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 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시민들도 공감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방금 동료 의원인 김석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짚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회계과장 고정태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썰매장도 있습니다만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생태숲 조성도 있고 다음에 남아있는 땅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사항도 적절히 나타나지 않고 해서 개발공사에서 행정재산으로서의 보전이 부적합하다.
행정재산으로서 큰 활용 가치가 적기 때문에 용도를 잡종지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은 얼마이상의 면적이어야만이 대체 토지 조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찾아 주시고 분명히 이것은 대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땅이죠?
회계과장 고정태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의도는 대단히 좋으나 대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매각입니다.
회계과장 고정태
그건 아닙니다.
의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제16조에 부지매각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이 재산을 담당하는 재산 관리담당의 협조 싸인을 보면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 하여야 하므로 불가함.이라고 써 있어요.
회계과장 고정태
이것은 재산관리 담당이 이런 차원에서 주서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것은 이 재산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누구보다도 법리나 이 재산을 관리 하는데 따른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회계과장 고정태
재산관리 담당 입장에서는 개발공사쪽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협의가 오니까 매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취득...
의원 고성곤
취득은 대체 토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22,761㎡보다는 적은 면적 외에는 대체 조성 토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매각이라는 말이예요.
앞서 김석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과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시한번 여쭈어 볼께요.
왜 이 재산이 보존 부적합 재산 입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행정재산으로서 행정의 공공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러해 동안 특별히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부적합 처분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넘긴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방금 서두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안한 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료를 보완후에 다시 간담회를 열어서 왜 이것이 부적합 재산인가?
다음에 담당자가 대체 토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 매각이 불가하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한번 요구하고 최초에 땅을 매각했을때 개발공사에서 시에서 매입했을때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완해서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금산면 6,885평은 12억이라는 가격이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토지를 구입할때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얼마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매각할때에 현시가보다도 3배 4배까지도 높여서 토지를 매입하는데가 있어요.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말하자면 감정평가를 못하고 왜 공시지가로 해서 경매처분을 해야 되는지?
회계과장 고정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취득이나 매각이나 다 감정평가를 해서 취득하고 매각 합니다.
이것은 하나에 추정가격이고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보다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분이나 취득이나 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의원 안기순
그럼 이것도 다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합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당초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시일이 촉박하다고 해서 이번 정례회때 이것을 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고 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하고 솔직한 얘기가 안기순의원님이나 임영택 의원님 말씀도 개발공사를 시작할 때 관선시장때 시작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예.
의장 정영환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51%지분 투자, 민간자본 49%로 해서 개발공사가 발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서 재산으로 내 놓은 것이 백구 소공원, 금산사에 있는 임시주차장을 시 재산으로 내 놓았는데 이것은 22억을 주고 살때는 금산사 땅을 매입을 한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추정가액을 보니까 2001년도에 산 땅 값이 12억이 된다면 9억이라는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이 부분이 자료가 불충분 하니까 김석준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고 했으니까 꼭 이것이 이번 정례회에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려야 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오늘 업무보고가 오후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 안에 충분한 자료를 보충을 해서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수 있게끔 배부를 해드리고 다시한번 기회를 드릴테니까 오전에 이걸로 마치도록 하시죠?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개발공사에서 감정한 감정평가서가 있어요.
토지별, 지구별 감정한 것이 있어요.
제가 개발공사 조사특위를 해서 알아요.
그 자료를 붙이시고 예전에 3대 의회에서 개발공사 조사특위를 하고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붙이 시고 해서 다시한번 하세요.
의장 정영환
방금 말씀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오후에 자료가 확보 되는대로 오셔가지고 이번 업무보고때 보고할 사항이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걸로 할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권
지난 7월 1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은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정영환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보건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을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김제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온 신명을 바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보고에 앞서 소장님께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100% 다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권
준비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의장 정영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고 과장님께서도 정년퇴직을 하셨으니까 관례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사업 진행한 것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소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정질문은 않겠습니다.
않하는 대신 시정 질문이나 똑같은 사안으로 알고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공중보건의가 3년씩 근무하죠?
보건소장 김종권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전문의들이 상당히 많이 와 계시던데요.
그런데 전문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구가 전혀 없어요.
예를들어서 부량에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귀속을 보려면 보는 기구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손전등으로 보던데 그걸로 보아서 뭘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의들을 재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진료소를 더 지을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해주고 오셔가지고 의료기구 실태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보건소장 김종권
의료기구 실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임형규
김제시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골밀도가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객관적인 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못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광주 병원에 가서 캔슬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런 의료기구를 구입을 해서 예산을 올려 보세요.
다음은 진료소 부분은 정말로 추궁을 당해야 할 사항인데 담당 보건소장도 그만두셨고, 보건진료소를 5곳을 신축을 하는데 민간자본 신축을 하는데 보건소 하고 각 보건소 진료소장님을 입회를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 시작을 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보건소장 김종권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소장님께서는 다른데에서도 소장님을 하셨죠?
보건소장 김종권
보건소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일선 보건소에서 보건 사업과장 또 건강 증진과장을 다년간 수행을 해 왔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렇다면 보건소장에 준하는 직무를 맡아 주셨네요.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보고는 매년 판에 밖힌 내용들 이거든요.
아라비아 숫자만 약간 다를뿐 거의 똑 같은 업무보고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좀더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휘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행정은 시민과 직결되는 하나의 서비스 사업이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업소인데 저도 친절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금년에 모기가 작년에 비해서 먼저 발견이 되었고 또 금년에 모기가 많은 해로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우려를 다분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보건소장 김종권
예.
의원 안길보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역 태세를 예년과 다른 방역 태세를 갖추어야 할것이고, 또한 만전 방역을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기가 한달가량 일찍 발견된 사항,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접객업소 관계를 보면 각 식당에서 저질쌀을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업소에서 저질 쌀을 사용을 하면은 외부에서 와서 식사를 하고 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김제쌀의 평가 절하를 하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업소에서 지평선쌀이라든가 고급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강요는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다만, 보건소에서 그러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태여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볼때에 보건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써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쌀 사용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은 아니죠.
다른과의 소관입니다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우리 관내에 식품 업소가 참 많습니다.
미리 예고 단속을 하지 말고 불시 단속을 수시로 해서 진정으로 우리 김제에서는 불량식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김제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아마 불량식품이 우리 김제시에서 발생이 된다면 소장님하고 저하고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서 말씀 드린 것이나 답변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종권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장마철에는 특히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식중독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 집단급식소 7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2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위생적인 급식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다음에 전 시가지와 읍면단위까지 취약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시가지는 저희 보건소 방역차량 2대를 가지고 매일 격일로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또는 사회복지시설등을 중심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자율방역단을 구성해가지고 마을단위 72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독약을 각 마을까지 배정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침수 지역이나 취약지를 중심으로 하고 골목길을 위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서 모기나 파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쌀 이용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지평선쌀 브렌드를 이용하는 업소는 모범음식점 40개소를 대상으로 확인을해보았는데 그 중에 5개소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수차례 협조 공문도 보냈고 앞으로도 우리 지평선 브렌드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조 업소나 식품 업소에 대해서 불시나 정기적으로 수시로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김제시에서는 부정불량 식품이 발생되지 않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영환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원 안길보
답변 한가지를 않하셨습니다만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새로운 소장님이 오셔서 김제시민의 건강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기로 하고 앞서 인사 말씀에 직원들과 합심을 해서 장기적인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서비스의 시기 말씀을 해주시고 그 동안에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김제시 보건소장으로 가서는 어떠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겠다 라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권
보건소의 주 기능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기관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의 중심역활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보건의료의 환경도 과거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왔고 우리 김제시의 경우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어 가지고 고령사회로 진입 되었습니다.
그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건사업도 거기에 맞추어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구 구조의 변화 뿐만이 아니라 질병 구조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티프스나 콜레라 후진국형 질병들로 인해서 많은 방역 활동이라든지 보건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질병들이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질병들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보건의료 사업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전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변화에 맞추어서 보건 사업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건 의료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안기순
알았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보건진료소 다섯군데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종권
4억5천만원입니다.
의원 김문철
2003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하고 금년에 자재값이 많이 올랐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종권
원래 건축이라는 것이 건물 규모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급 공사와 민간인이 직접하는 공사는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개지역에 보건진료소가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보아가지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신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약 40평정도 짖죠?
보건소장 김종권
예.
의원 김문철
찜질방, 진료실, 대기실, 주거공간 정도를 짖는데 일반 집들도 평당 약 2백만원을 들여서 지어도 좋게 못짖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공간이 들어가는데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약 2천만원정도가 부족하다고 여기에 참여했던 업자하고 얘기를 해보았더니 그런 말을 하면서 오죽하면 3채정도를 지어 달라고 했는데 한 채만 짖고 나머지는 않짖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은 소장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줄여서 짖던가 아니면 금년에 꼭 않 짖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시던가 해서 짖도록 해야지 나중에 부실공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더 발생하잖아요.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왕 짖는 것 잘 지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종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복잡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인데요.
환자 진료 숫자가 연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김종권
예. 연 인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6월말 현재 집계예요. 아니면 연 인원이예요?
보건소장 김종권
6월말 현재 연 인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담당부서 계장님 연 인원이예요. 6월말 기준이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상문
연 인원인데요.
한 사람이 1회 방문을 하면 3일 처방을 해가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유인물에 나온 연 인원이냐는 말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문 연인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업무보고하고 틀려서 물어 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지소를 찾는 인원이나 보건진료소를 찾는 인원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설면이나 모든 인적 자원 구성으로 보았을때 보건지소가 훨씬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보는데 속을 들여다 보면 진료소 쪽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권
예. 면밀히 분석을 해서 ...
의원 임영택
그리고 정신질환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246명정도가 파악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종권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등록관리를 123명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58명, 그 다음에 병의원, 요양원 등에 입소를 해 있는 사람이 65명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246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정신질환자들이 시골에도 있고 개인들이 관리를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 수급자라든지 거의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방비거든요.
이를테면 마을도 돌아 다니고 아무곳이 돌아 다녀 가지고 항상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종권
저희들도 이것이 실제 정신보건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기 가족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변에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정신질환자를 바깥으로 유도를 해서 끄집어 내가지고 밝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을 좀 변화시키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정 환자보다는 엄청나게 적은 숫자만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신장애인들이 가장에서 진료기관이나 보건소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정신보건 사업의 목적이고 또 목표입니다.
의원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장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차량은 관용이죠?
보건소장 김종권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또 연막소독기등 보건소에 있는 것은 전부다 관용이죠?
보건소장 김종권
예.
의원 오만수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연막소독기가 492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 것 까지 전부다 포함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권
자율방역단에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한 소독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읍면동에 어떤 기구로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축산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종권
마을단위별로 통반장님들을 위주로 4명 내지 5명정도가 자율방역단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연막소독기라든지 분부소독기를 자체적으로 구입한 곳이 있습니다.
또 소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독약을 매년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자율방역단까지 ...
의원 오만수
좋습니다. 좋은데 보건소 방역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예방의약담당 박종문
예.
의원 오만수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는 것은 술어상 표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읍면동사무소 한번 나가보셨어요.
예방의약담당 박종문
예. 나가 보았습니다.
의원 오만수
나가보시니까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습니까?
예방의약담당 박종문
보건소에서 사가지고 읍면동에 소독수하고 방역...
의원 오만수
그건 아는데 방역하는 과정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읍면동에 연막기를 한대씩 주었죠?
그렇게 하가지고 전투기처럼 한번 쏘고 오토바이 뒤에다 달고 재빨리 지나가죠?
큰길이 되었든 작은 길이 되었든 그리고 소독통을 배정을 하죠?
예방의약담당 박종문
원액으로 사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 뒤에 확인을 한번 해보았냐고요.
이렇게 술어 상으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연막소독기 492대는 작년거하고 똑같아요.
앞서 안길보 의원님이 아라비아 숫자만 변동된다고 하셨는데 똑같고 보건소는 31대인데 38대면 보건소는 7대를 늘렸네요.
예방의약담당 박종문
해마다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분무기가 1,334대가 똑같네요.
전부다 수리를 했어요? 고장도 하나도 않났나보네요.
예방의약담당 박종문
그것은 자율방역단입니다.
의원 오만수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길어야 2개월 이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감독도 나가시고 또 오토바이 뒤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도 인건비도 충분히 주어서 골목마다 돌아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요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방의약담당 박종문
올해는 어차피 예산 범위내에서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강화를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의원 오만수
이런 것은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가서 세워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요식업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종권
요식업소요?
요식업소에 대한 소독 말씀이신가요?
의원 오만수
요식업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김종권
조합 자체는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종권
자생단체로 해가지고 자기네 들이 자율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동업자에 대한 편익증진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음식업자로 구성된 일종의 자생단체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보건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만요?
보건소장 김종권
관련은 유관기관으로서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감독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지만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위생검열 같은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보건소장 김종권
보건소 위생계에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면서 한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참 중요할 때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보다는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가 사고를 났을때는 그 사람을 병원에 의뢰를 해서 위탁 수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낫을때 까지 보호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당한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 위험을 많이 앉고 있는 때가 지금 이 때예요.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병원에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1개월에 보통 5십만원에서 7십만원 하더군요.
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순간적으로 돌아버리면 짐승으로 보고 죽여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돌아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도에라도 한번 보고를 하셔가지고 영세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정신병원에다가 보호 할 수 있도록 우리시 자체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고 도에도 예산을 따오고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보세요.
보건소장 김종권
현재 정신보건법상에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급성기 환자들은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관리를 하고 6개월까지 관리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 시설에 입원이나 수용이 된다면 기초생활자로서의 취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환자가 발견이 된다면은 법에 의해서 6개월까지 수용이나 입원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 보건 사업의 문제점들을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등 그런 시설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김제에 7월 1일자로 부임하셔가지고 그 안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앞으로 보건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는 사회지도과와 농업기술과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를 한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유 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지도과와 농업기술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자체 기술센터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김제농업기술센터만의 독특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을 했다던지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우리가 새기술 개발 사업을 2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 하소백연을 이용한 백연과 녹차를 하고 있고 하나는 파프리카를 색깔별로 크키별로 해서 수출을 하려고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새로운 개발이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새로 개발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안길보
사회지도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물을 짖는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당초에는 제일 좋은 건물 이었는데 약 4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2001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여의치 못해가지고 국비를 세우기 위해서 3년동안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집을 짖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현 규격으로는 그 예산으로 가능해서 준공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도에서 상금을 타온 것이 있죠?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안길보
건축비가 모자라서 상금 탄 것을 건축비에 보탰다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집을 짖다 보니까 의원님들 계시지만 시 재정은 열악하고 집은 짖다보니까 욕심은 생기고 그런데 시상금 7천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사업을 해서 좋게 하고 복지향상도 해서 직원들 사기도 진작해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이 집은 백년대계이고 그래서 거기에다 넣어서 지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은 안되죠.
건축비는 건축비에 따른 별도 예산을 세워서 모자라면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해야지 상금 탄 7천만원은 건축하는데 쓰는 돈이 아니고 직원들 사기 앙양도 좋지만 진정으로 농업기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면서 사기를 진작 시키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진정으로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지 왜 그 돈을 건축비에 보탭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참 아까운 돈이네요.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건축비를 마련해야지 상금 타온 것을 거기에 보탠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 사기를 돋아 주십시오.
의원 안길보
시비를 아껴 주었으니까 좋기는 좋아요.
왜 그렇게 했는냐 하는 말이예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써야지 잘 한 것이기는 한데 알았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금산 청도리에 기술센터 직원들이 모내기 도왔다고 하는데 영농할 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청도리에 영농도운 것은 없고 일손돕기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내년도에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손돕기 한 것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한 것은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일손돕기 인데 친환경 벼 재배 단지 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벼 재배 단지가 아니고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도리 올라가는 소고리가든 밑에다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1차적으로 우리가 일손돕기 차원에서 2번 일손돕기를 한 차원은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차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김석준
예. 알겠고요.
434쪽에 고품질 누에번데기 생산사업있죠?
수번데기라는 것은 어떤 번데기를 말하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현재 일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수번데기는 일반 누에하고는 달라가지고 수번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누에는 환경 누에라고 있고 수컷은 하얀색입니다.
그 다음에 한성 무늬누에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민 무늬누에가 수컷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환이나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강장재용으로 쓰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재배하는 누에하고는 품종 자체가 다릅니다.
의원 김석준
그럼 양잠협회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양협하고 재배하는 농가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양협이 양잠협동조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준
안길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김제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김제만이 가질수 있는 좋은 방향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일컬어서 고품질 누에 하면은 사실상 김제 금산에서 한때는 누에 생산이 왕성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죠.
의원 김석준
그런데 우리가 충청남도를 보면은 한산모시 전시관이 있어 가지고 모시를 짜서 베틀에 엮어서 상품까지 파는 전시관이 있어서 생산과정 전체를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교육관 같은 전시관이 있어서 본의원도 몇 번 다녀왔는데 거기를 착안 한다면 우리 김제도 그런 테마가 있을 것 같에요.
이를테면 금산같은데는 상전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누에를 키워가지고 누에에서 고추를 만들어서 고추에서 실을 짜가지고 그런 과정 전체를 지평선 축제와 연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기술센터가 맡아서 그러한 것들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한산 모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비교도 한번 해보고 기술센터만이 착안해서 우리 농경사회에 과연 지평선축제와 연계해서 상전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총괄적인 문제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43억입니다.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말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아침에 보니까 21억으로 나왔던데 43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검토 해주시고, 부서에서 근무하는 소장님께서 얼마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답변을 못하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기술센터의 예산중에서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험 연구비로 1천3백만원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자본 형식으로 소득개발사업 시범 단지 육성을 위해서 약 5억원이상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시비 자체 연구개발비로 약 4천3백만원정도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임영택
이러한 연구비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시험 사업을 통해서가지고 사업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일방적인 얘기가 될지 몰라도 이런 예산들이 거의 그때 그때 소모성으로 전락해버리는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이렇다할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험 사업비를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2004년도 시정 설계 개방화를 향해서 우리 농촌에 활력 계획서를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죠?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농업 확대, 두 번째 신기술 개발보급 및 전문 농업육성, 세 번째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안정적인 생산, 네 번째 농업특성화 다양화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기술지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맞는 합당한 기술센터의 지도 내용들은 정리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FTA의 협상이후 김제농업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 또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서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사업이 한번은 기술센터, 한번은 산업과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갑자기 없어져 버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과장님들 앉아 계시고 소장님 직접 나오셔서 말씀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총 예산은 43억이 맞고요.
의원님께서는 경상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에서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 예산은 43억인데 그 중에서 지적하신 시험 연구 개발비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편성 자체가 미미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연구개발비쪽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농업기술센터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항목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감자 조직배양을 꼽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어느 시군보다도 제일 앞서가고 있고, 또 생산실적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일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배양을 통한 인공씨감자 생산은 계속 확대를 하면서 우량 감자를 더 고랭지 시험장하고 연계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를 위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일부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아니면 오리 농법이라든지 친환경 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도 유기농협회가 활성화 되고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우리 김제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김제에도 고부가가치성 친환경 농법이 활성화 될걸로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으로 친환경 단지 1,000ha단지를 농림부에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FTA이후에 김제 농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분야는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뭔가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 사업분야가 당초에는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이 행정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원래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기술을 입증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화사업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1년 해보니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행정쪽으로 그걸 넘겨서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업과하고 유대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업이라는 해결책은 누구나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이를테면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급락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 역시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제시는 농도로서의 다시한번 제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화 사업이 2년동안 걸쳐서 10억씩 배정이 되어서 없어진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볼때에는 너무나 나누어 먹기식 특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서 없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각 지역에서 특화사업이 재대로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정말로 뭔가 한가지만 하고 싶은데 뭐가 없는 겁니다.
이럴때 기술센터에서 방향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TV을 켜니까 천안인가에서 영지버섯 다량 생산이 나오고, 이웃 고창만 하더라도 복분자 술로 해가고 특화사업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농가에 소득증대를 시키고 있어요.
김제 토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토지를 얼마든지 이용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119조의 농어촌 보조금 사업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때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도 잘 아시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김제시는 소비자가 변하고 농업 유통이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변했는데 기술센터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변화해주기를 바라고 특화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충분한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이번 장마에 예비 못자리를 준비 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받고 또 이번 수혜에 지도력에 대해서 말로써는 칭찬을 못할 정도로 잘 해주셨습니다.
한가지 제가 사진을 부시장님께도 보이고 산업과에도 보여 주었는데 논콩 재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콩 재배가 나갔죠.
그런데 금년에는 산업과에서 나갔어요.
저는 금년에 나간 것이 표말을 잘 못 붙이줄 알았더니 이중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부량면에다 호남농업연구소에서 벼 육종 재배 하고 있는 단지 거기죠.
사진 붙이 것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여기에 담수집합, 표면상파, 대형산파기, 손뿌림, 무농골뿌림이라고 써붙였고 또 밑에다 승용이앙기 6조, 이앙 동시 측조, 십이조, 팔조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어요?
손뿌림도 하고 직접 그렇게 하셨다고요.
비오는날 하셨죠.
그런데 손뿌리고 한쪽에서는 이앙기로 심고 다 했다는 얘기죠?
이거 하실 때 직접 보셨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제가 설명드릴까요?
지금 임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중앙단위 호남농업시험장에서 산악협동 농업 민간인하고 연구소하고 기술센터하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시험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원님 이야기는 일반이앙 6필지인데 제일 저쪽에 있는 것은 트렉터 산파 한것이고, 트렉터를 부착해서 트렉터 산파가 있고, 그 옆에가 미스트기 산파 있고, 다음에 특조 시비가 있고, 팔조짜리로 심은 것 있고,
의원 임형규
손산파 한 것은 몇다시 몇 번지 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손산파 한 것은 도로변에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2필지를 손산파 한것이고, 도로 바로 앞에 표찰 붙어 새와 새 사이가 트렉터로 손산파 한 것입니다.
의원 임형규
그렇다면요. 표말 붙이고 다시 바꾸고 한것도 과장님 지시로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뒷표찰에 있는 작년도 맥류 시범표 표찰은 호남작물 시험장에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재 활용하는 의미에서 가짜로 표찰을 붙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가져갈때는 표찰비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표찰을 제작할때에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표찰을 제작 했는데 지금은 표찰을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재 생산을 하려고 재포장 하려고 붙인 표찰인데 그 사람들이 미리 갔다놓고 와서 후에 갔다 붙이라고 하니까 표찰이 2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표찰은 몇일에 붙였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것이 비와가지고 6월 20여일경입니다.
의원 임형규
표찰을 바꾼지가 언제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것은 호남작물 시험장에서 갔다 붙였으니까...
의원 임형규
과장님! 변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김제시에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진흥청에다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책임이 아주 크고만요.
왜! 이것을 6월달에 붙여어요.
그래가지고 7월 5일날 2시 수혜대비 회의를 하면서 제가 부시장님께 분명히 질문을 했어요.
하나는 6월달에 사진 찍은 것이고 하나는 7월달에 사진 찍은 겁니다.
부시장께 얘기하고 4시 30분에 가보니까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너무 진흥원 얘기만 듣고 일사불란하게 어떤 일을 하지말아 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마치 떳떳하게 말씀을 하시는고만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관리도 이런식으로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또 작년에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논에다가 지원금을 받았는데 금년에 또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논콩 재배는 끝나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7월에 여기에서 얘기 하고 3시간쯤 지난 뒤에 가보니까 바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뀐 것 까지도 좋아요.
그렇다면 이러이러해서 잘못 되었다 라든지 해야지 딱 바꾸어 놓고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든 것은 잘 된 것 같이 얘기 않되죠?
제가 하는 질문 의도는 진흥원에서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면은 여기 계신 의원들 모두다 허수아비 만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
의원 임형규
제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15일 가량을 붙여 놓고 저걸 긍정적으로 대답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가본 것도 아니고 그 뒷마을에 회관을 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업과에서 잘못 붙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들어 보니까 진흥원 직원이 붙여 놓았더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의원님 제가 잘못 인정 합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쓰던 표찰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꽃아 놓았다가 나중에 바꾼것입니다.
의원 임형규
과장님! 담당 직원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했다는 거예요.
지도 감독을 호남연구소에서 해야 하는 데 왜 우리가 그것을 다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 한가지 까지라도상급기관에 발발 떨지 말고 소신껏 해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에요.
그리고 한번 지원 나간 사람들에게 두 번, 세 번 나갈 수도 있고 계속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산업과에서 받고, 다음에 또 지도소에서 받고, 다음에는 농림축산과에서 받을 지도 모르죠. 내년쯤에는 ...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많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지금 그 논 재배 단지가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중 삼중으로 계속 받아 먹고 있어요.
더 이상 깊게 이야기 하면 김제시 치부만 들어내는 것이니까 그만 합시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마치면서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WTO의 협정에 의해서 씨앗이 미국으로 넘어 갔는데 어떤 것이든 간에 자체 생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인공씨 감자를 만들다 보니까 유전자 방식에 의해서 한살짜리 호박씨 같은 것을 수입을 해다가 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느때 보면 호박값이 형편이 없어요.
보니까 소비자는 1,000원정도에 사다 먹는데 박스에 2,000원 나오는데 박스값이 400원이고, 거기에 몇 개가 들어가냐면 15∼20개정도가 들어 가더만요.
그런데 박스값은 400원이고 씨앗값까지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혹시 자체 개발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품종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재생산 한다든지하면 로얄티를 주어야 되지만...
의장 정영환
로얄티를 주더라도 현재 우리가 농가에서 사는 액수보다는 적을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방안을 강구해서,
의장 정영환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지난번에 농산물 집하장을 서울 양제동에다 설치를 했다가 실패를 했고 천안에다 3억을 주어가지고 집하장을 시 앞으로 임대계약서를 쓰고 조치를 해 놓았다는데 그 이후에 농산물집하장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료 3억은 어디 갔어요.
몇 년째 오리무중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저희들이 원래는 후계자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부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해다가 시에다 정식으로 불입을 했습니다.
의장 정영환
언제 회수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정확한 날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식으로 회수를 해다가 불입을 했습니다.
의장 정영환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때도 세입에 들어온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의원님들에게 배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장 정영환
왜냐하면 한번도 예산심의할 때 임대료를 돌려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도 없고 그전에 질문을 하셨을때 임대료를 회수를 해야 하는데 건물에 문제가 붙었었다는 얘기만 듣고 오리무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부씩 배부를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강돈상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개발사업단장 강돈상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끝내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매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받을 돈이 몇 순위이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시에서 받을 순위는 순위외로 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정영환
그것이 물세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물세도 있고 하수도 시설 사용료도 있고, 세금도 조금 있습니다.
의장 정영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오늘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지면 사무실이라든가 집같은 것을 비워줄때 이사 비용이라도 주듯이 우리시에 와서 어차피 우리 물을 쓰려면 물값은 받아 내야 할 것 아니예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정부돈이 공돈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개발사업단에서 애는 썼지만 예를들어서 두 번째 온 사람들이 또 물값 안주고 또 부도내고 도망가면 그 때 또 어디에서 받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의장 정영환
기본적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이사비용 주고 사무실 비워주는 비용대신 거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와서 하려면 전에 물세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일부는 부담해야 우리도 물을 공급한다 이런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태풍 민들레로 인해서 19개 읍면동에서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지역개발비나 하수도 사업비가 일부 설계를 하고 각 읍면동에 남아 있는 돈 가지고 복구사업에 전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설계를 빨리 해서 조속히 추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분양된 것이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12억2천5백만원이요.
그것은 원천공은 이미 국비 지원이 배재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금 12억2천5백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분양된 것은 1차한 것이 분양 되어 있죠.
의원 김종성
2차 분양 가능성은 있나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스파랜드하고 상가 3필지가 있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2단계 것에는 모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입 결함은 안 나게 생겼습니다.
금년에는요.
의원 김종성
한가지라도 성공하는 것이 있어야지 다 실패요.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잘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조경상
여성회관장 조경상입니다.
여성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자격증 취득반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년 제빵 기능사 라든지 양식 기능사 라든지 한식조리 기능사 같이 똑 같은 3개반만 운영을 합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필요에 따라서 다른것도 운영을 한것도 있죠.
주로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대게 주부들도 필요한 것을 요구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면 얼마든지 홍보해서 하는데 그런데 수강생이 오지 않아요.
그게 문제이고 대중적으로 한식조리사나 이런것들은 음식점을 하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집안에서 영업상으로 필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아이템은 신선하다고 하더라도 수강생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왜 수강생이 않와요?
여성회관장 조경상
자원이 없으니까 그러죠.
배워야 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 아이템만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도 받아 가지고 과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묻고 싶다면 기능사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양강좌를 운영하는데 강사들은 어디에서 초빙을 합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고성곤님의원님도 몇차례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김제시 관내에 계신분들을 활용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 수준있는 강사들이 와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양단간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김제분이 간판도 있고 실력도 있다면 우리 제빵 강사처럼 당연히 김제사람을 초빙해서 하죠.
그런 노력은 항상 합니다.
강사들은 여성회관 강사들만큼은 전라북도에서는 내노라 할만한 사람들이 다와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목이든지요.
의원 임영택
아! 그래요.
잘알았습니다.
여성회관장 조경상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서 하고 그래 왔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04년도 여성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조경상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다음은 윤강권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과 2004년도에 보고했던 내용은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명확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금구는 이제 개관 했으니까 그렇다 하고 본관하고 만경 분관 평균 1일 이용 현황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본관이 하루에 1,1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만경은 210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평균이요? 정확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원 임영택
그중에서 주로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주로 학생들입니다.
80∼90%가 학생들이고 일반인은 ...
의원 임영택
학생들이 하루평균 본관은 1100명씩, 만경분관은 200명정도씩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이것은 학교 시험 기간이나 이런때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 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임영택
만경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 모두 합쳐 가지고 몇 명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확인해 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일용직을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이예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본관은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경은 7명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직까지 이용하는데 별 큰 어려움은 없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저희가 운영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죠.
왜냐하면 평일날도 일반 근무를 끝내고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날도 평일 근무를 계속 해야 하고 국경일날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연 365일 년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 40시간 근무제다 해서 둘 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을 쉰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림에 떡입니다.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의원 임영택
휴무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휴무때도 근무 하시고 그러는고만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것은 전체 다하는 것은 아니고 윤번제로 해서 돌려가면서 하는데 훨씬 근무시간이 다른데에 비해서 많습니다.
의원 임영택
1일 이용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자료 수록된 CD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디지털 자료는 비도서를 통 털어서 디지털 자료라고 했습니다.
도서하면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CD나 ...
의원 김종성
그 자리에서 빌려서 볼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몇 사람이나 볼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디지털 자료실이 현재 이용율이 좋은데 자료실만 하루에 350명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1시간단위로 보고 나오면 저희가 교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연장을 1시간 더 해주는데 바꾸어서 보는 연 인원을 따지면 1일에 약 350명씩 보는 편입니다.
의원 김종성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서 책을 찾았을때 책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까?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목록이 ...
의원 김종성
예를들어서 도서관에 와가지고 무슨 책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못 주는 책을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냐고요? 없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없습니다.
의원 김종성
없으면 앞으로는 부족도서를 만들어서 이런 책을 구입해야 해요.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주차장에 오늘 시민들이 약 85대정도 오고 저희 직원들 차량이 약 15대정도가 있거든요.
의원 김종성
주차장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주차장 뒤를 밀어 주시면 훨씬 이용하기도 좋고 주차장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왔다가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님?
의원 김성배
임영택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거의 같은데요.
도서관 인원이 김제도서관, 만경분관, 금구분관 해서 3군데 인원이 어느정도 필요하십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에 근무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년 7월 부터는 주 5일근무제가 되고 또 내년 7월까지는 년 2회씩 쉬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사람이야 많이 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만 이웃 전주시립도서관하고 비교를 할때 전주시립도서관과 김제시립도서관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자료도 더 많고 또 디지털 자료실 같은 것도 더 첨단장비이고 우리가 좋은 평가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시립도서관의 본관 직원은 2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립도서관 직원은 20명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의 분관은 삼천분관, 인후분관, 금암분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직원들이 모두 청경과 청소하시는 분은 빼고 실지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무 요원이 8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경도서관의 경우 인원을 다 주지 않아서 본관 직원을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7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청경이 2명이 들어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 있어서 실지로 사무요원은 4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주에 비해서 반절이고 그리고 최근에 익산 영등도서관이 분관으로서 발족을 했는데 전주보다도 인원이 강화되어서 실지 근무요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자료로 해서 인사부서나 시장님께 결재를 받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의는 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구분관을 개관을 할때 만경분관이 제대로 기능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하지 말고 금구 분관은 전주나 익산처럼 상응하게 해주십사하고 자료를 냈는데 ...
의원 김성배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할께요.
그리고 주 5일근무제가 정착이 되면 도서관 이용객들이 주로 휴일날 많이 이용을 하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도서관은 특성상 휴일날하고 야간에 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윤번제로 근무를 하는데 ...
의원 김성배
거꾸로 앞으로 추세가 도서관의 관리 인원들은 증원을 시켜주어야 하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감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의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구 도서관은 이 자료에는 디지털 자료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자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디지털 자료가 현재 개괄적으로 총체적인 사항만 했고 앞으로 금구분관은 할일이 많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을 제대로 완비를 하려면 예산도 더 있어야 하고,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요구를 하고 큰 틀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김성배
끝으로 올해 금구분관 대비해서 도서 구입비가 별도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금구개관용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때 다 깍이고 오히려 본관에 서 있는 예산도 적어서 그걸 가지고 금구분관것만 구입을 하고 본관이나 만경분관 것은 한권도 못 샀어요.
전체를 금구분관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약 2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의원 김성배
개관은 언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사실은 당초 계산하기로는 6월정도 개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고 그래서 우선 입주만 해가지고 자료실만 7월중에 열고, 책상하고 의자가 있어야 열람실을 가동을 할텐데 전혀 예산이 없어서 그런 사항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8천1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처음에 도서관의 시설 규모라든가 외형적인 규모는 갖추었는데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들이 전혀 없거든요.
과거 도서관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 도서관 가니까 금구 도서관 괜찮다는 외형뿐만이 아닌 내실까지 갖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그러면 근무시간은 몇시에서 몇시까지예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일반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만 저희는 보통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그 외엔 특근수당 같은 것은 받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물론 거기에 맞게 준다고는 합니다만 그것 하고는 별도이고 일단 근무시간이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도서관에 올때는 책이나 좀 보아야 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와서 보면은 혹시 교회를 가고 싶어도 제대로 못가고 예를들어서 한두번은 바꾸어서 가지만 계속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항상 바꾸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래서 4시간이라는 시간을 공것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오후 6섯시부터 오후 10까지 4시간입니다.
의원 오만수
6섯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특근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 말씀을 하셨는데 일요일날 윤번제로 할때 일요일날 국공휴일이 겹치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런것도 대책을 강구 하셔야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무조도 2교대 근무밖에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아동실, 열람실 등을 한사람씩이 다 근무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일요일날 4번을 다 근무를 하면 원래는 월요일날 4번을 다 쉬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2번만 쉬는데 2번 쉬는날도 전체적으로 다 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번 쉬는 날도 문을 열어 주거든요.
의원 오만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도서관 직원들에 후생복지 사업을 시장님께 건의라도 해서 관장님이 밉다 소리는 듣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특수시책으로 내걸어가지고 시장님께 요구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본청직원은 여섯시 땡하면 가면 도서관 직원은 4시간씩 봉사해야 하고 이런 부분은 불균형 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자료나 계획을 세워서 똑같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시간이 없고 하는 것은 감수하나 다른 타 지역처럼 형평성에 맞도록 인원이라도 재대로 충원을 해주시고 또 예산이나 주차장만 확보해 주시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영환
박용관씨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메모 해놓았다가 시장님께 보고 하시고 시장하고 저하고 면담을 할때 박용관씨 한테 얘기 들었다고 노력하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님을 도서관장으로 앉히겠다고 그렇게 시장님이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알았습니까?
기획담당자 박용관
예.
의장 정영환
부시장님을 관장으로 앉혀 놓으면 금방 인원 달라고 할텐데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2004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상반기 했던 보고는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과장님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의회에 근무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제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리고 몇 년만에 여기에 처음 오신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6년만에 왔습니다.
의원 김종성
6년만에 전관예후 하는 의미에서 질문없이 끝낼테니까 잘하세요.
의회 위상하고 관계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의장 정영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춘영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노인 일거리 마련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 일거리를 준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비 1억, 시비 2억을 들여가지고 소득형 사업을 보면 봉투 붙이고 채소 재배하는데 채소 재배하는데는 센타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소일거하고 봉투 붙이기 이런 것인데 굳이 센타를 신축을 해가지고 해야할 것인가?
경노당에 있는 사업도 있고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민간자본으로 돌리면 5천만원정도면 지을 수 있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계속 건물만 지어 댈 것인가?
그래야 과연 노인복지가 올바로 서는 것인가 의문스럽고 오수관 사업하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예.
의원 임영택
거의 매설한 걸로 보이는데 그 뒤에 보면 신축 공사를 하던데 거기거까지 한꺼번에 내려갈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예.
의원 임영택
또 다음에 절대로 확장한다 그런 얘기는 않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예.
의원 임영택
아무튼 노인 일거리센터 신축하는 부분은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그러면 또 관리인을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여기에는 관리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복지관 운영 직원들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것인가. 복지회관에 취미실도 있고 또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따뜻하게 보일러만 넣어 드리면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만 지어서 해야만이 노인복지가 되는 것인지 정말 의문 스럽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질문없는 것은 다음 질문이 폭주하고 아마 질타가 많을 거예요.
질문 하시는 것을 기분 나쁘게 아시지 말고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병인이 총 몇 명이예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현재 26명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예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26명이 법적으로 인정된 숫자입니다.
의원 김종성
그럼 몇교대예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8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거기까지는 이상 없네요.
의원 김종성
2003년에서 2004년까지 간병인이 나가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몇건 입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2건을 지급했고 2건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것은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별도 예산을 세웠는가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국비보조 사업을 집행하면서 인건비 나가는 금액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걸 예산으로 준비를 해야 겁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그렇지 않아도 2건이 신청중에 있는 건은 보건복지부에다 예산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종성
2건은 노동청에다 제소해가지고 받아가는 겁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예. 그렇게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걸 얘기하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꼭 예산 요구를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한해에 몇 명정도 퇴직을 할 것인가 예상해서 지금부터 퇴직금 준비 해 놓으세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로 보았을때 약 2억여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요.
그것은 한꺼번에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보건복지부에다 요구를 해서 지원 받아서 하려고 엊그제도 고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노인전문요양원 증설계획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지금 저희들에게 금년에 시설보완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요양원 3층에 올릴 수 있는 시설이 골조공사 올리 수 있도록만 해 놓고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뽑아 올릴 수 있는 준비작업이 않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 지하실에 기계설비실이 적어서 더 올린다고 보면은 기계실을 더 확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증설을 하는 것이 좋을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새로 신축을 해야 좋을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거기까지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증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 하고 계시고만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생활지도원 관계인데 언제인가 관장님하고 선진지 견학한 적이 있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예.
의원 고성곤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지도원에 대한 권장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지도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 분들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그 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에 민간시설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간병인 한사람이 보살필수 있는 인원이 한 사람당 2.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12월에 3명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당신들이 완화시켰다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20%만큼 더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 노동력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간병을 받는 수혜자측에서 생각할 때는 20%만큼 서비스가 줄어들었는데 그건 자랑스럽게 생각할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생활지도원이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는가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아직 노조가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때 노조관계...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2002년도엔가 2003년도엔가 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다음에 일거리센타인데 계약이라는 것은 공사 계약입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공사 계약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어쩔수 없네요.
그리고 2층에 사무실을 짖는다고 했는데 사무실은 복지관의 직원이 함께 합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예.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함께 운영을 하겨고 합니다.
의원 고성곤
경노당을 2층에 짖는데 그 경노당은 노인복지타운?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아파트 입주민들 있는 곳에 경로당이 있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아파트내에 자체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경로당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경로당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일거리센터를 신축해가지고 경로당이 완공이 되면 경로당이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아파트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잘못하면 최초에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소유인양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간관계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04년도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 그쪽으로 언제 가셨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금년 2월 1일자로 갔습니다.
의원 임영택
가보니까 그쪽 방문객들이 얼마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금년 6월말까지 온 숫자가 46,000명정도 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오는대로 서명 받아가지고 숫자를 셉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그것은 요금징수를 않기 때문에 대강 일주일에 몇 명정도 왔냐 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승용차 1대 오면 1명, 버스1대 오면 40명 그렇게 잡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정문에서 체크를 하고 이번 행사에 몇 명이 왔습니까 하고 물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본의원이 왜 그걸 묻느냐면 본론으로 들어 가겠는데 기념품 판매소를 신축한다고 해서 4억2천만원을 세워서 70평규모로 철근콘크리트 기와집으로 짖는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짖는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기획하신 것입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종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벽골제내에 취식할 장소가 없습니다.
앞에 벽골식당이라고 민간 식당이 하나 있는데 음료수는 자판기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거의 없고, 차가 3대 정도 들어오면 40명씩만 잡아도 120명정도가 들어오는데 최소한 그런정도는 식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
의원 임영택
이걸 지어가지고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민간위탁을 해야죠.
의원 임영택
손익분기점을 계산 해보셨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매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 인원으로서는 손익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원 임영택
민간위탁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할 사람이 이익이 있어야 와서 경영을 할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예산심의때 임형규 의원님께서 신축하는데 1억5천만원인가 예산이 섰죠?
1억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결을 맡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9천9백만원정도에 신축하는 걸로 만들어 놓았어요.
벽골제에 맞제 지어야 운영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4억2천으로 70평으로 확대해가지고 아무 절차도 없이 신축한다고 했는데 무슨 타당성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올라왔는가 저는 이해가 않돼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아직은 시급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고 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창작스튜디오 공개해서 전부다 분양했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예.
의원 임영택
모자라거나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당초에 7실을 만들어서 서비스 에리야가 있었는데 신청이 8분이 되어가지고 채워졌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운영은 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운영은 6월에 다 끝나가지고 8월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의원 임영택
문학을 하는 분들이 스튜디오에 입주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입주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부씩 나누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저는 조정래아리랑문학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벽골제아리랑문학관으로 언제 바꾸셨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바꾸어진 것은 모르고 너무 길어서 줄이다 보니까 아리랑문학관으로 쓴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조정래아리랑문학관이나 벽골제아리랑문학관이나 마찬가지고만요.
의장 정영환
사업소가 벽골제아리랑문학관 그렇게 되어 있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조례제정하면서 조정래만 빼고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간판에는 지금도 조정래가 적혀 있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벽골제 소 테마 공원은 몇조를 선정해서 만드는가요?
소장은 작가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당초 계획은 10억을 잡았습니다.
의원 오만수
현재 살아서 움직이는 소로 계산을 해도 이게 몇 마리 값입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그것은 현재 소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20마리 정도 됩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벽골제에 오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예.
의원 오만수
그럼 이렇게 많은 10억까지 들여야 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농경문화의 소가 현대나 과거나 동력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볏짚으로 예술성있게 만들었다가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면 거의 영구적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아예 입식하는 것이 낫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의원 오만수
소를 키우게 되면 새끼도 낳으면 생산하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소를 키우려면 복잡해요.
의원 오만수
별로 힘 않들더라고요.
제가 10마리를 키워보는데 힘 않들더라고요.
밥만 주면 끝나더라고요. 물은 자동 급식대로 하고요.
이런 발상을 좀더 심사숙고 해서 하세요.
말이 10억이지 소 몇 마리 세워 놓는 것은 1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김제시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이런 것들은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한번쯤 더 생각하셔서 사업을 선택하세요.
이거 너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평선축제때 강현욱 도지사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초선 때부터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고 의원님들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휴경지를 개발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보상을 해주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은 진흥 지역도 농사짖지 않으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현욱도지사가 지평선축제에 오셨을때 또 금년도에 4월에 전라북도 의장단 초청 토론회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벽골제 제방 앞에 가면 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있으면 그 앞에 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논바닥만 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소문이 있고 한 것을 인위적으로라도 제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배도 띄우고 옛날을 다시 재조명 해보자 해가지고 그 앞에 논을 12필지를 사려고 추진을 했었고 그러다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했는데 강현욱 도지사께 정식으로 김제시에서 요청을 한다면 벽골제는 대한민국의 수리문화의 표본이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보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은석 소장님께서는 소 테마 공원이나 만들려고 하지말고 시장님께 이런 것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최병희 의원님하고 김상복 도의원님하고 함께 가셔서 김제시 정영환 의장이 분명히 건의 하셨다면서 라고 말씀을 드려서 12필지를 매입하는데 얼마이고, 공사완료하는데까지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사업을 추진해보십시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예.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벽골제 아리랑문학관 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회계과에서 보고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회계과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번 회기에 처리 할것인가를 결정해 주시면 의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죠.
회계과장 고정태
회계과장 고정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료를 보완 했습니다.
오전에 오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에 18필지 29,656㎡에 대해서
개발공사로부터 김제시가 매입할 때 22억9천5백94만5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매각을 결정한 5필지는 아래에 보시면 22,761㎡에 대한 당시 공시지가는 50,100원이었습니다.
추정가액은 11억4천32만7천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시지가는 50,100원 이었습니다만 감정평가액은 9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0,000원에 5필지를 18억5천59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18필지 중에 5필지를 제외한 13필지는 6,895㎡입니다만 4억4천5백35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필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가 당시에 50,100원이었는데 55,9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격을 그 당시와 비교해서 보면 5필지가 약 20억 내지 21억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여기에 눈썰매장 자산은 전부 빠졌죠?
회계과장 고정태
그 사항은 개발공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와 계십니다.
의원 김종성
개발공사는 청산 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거의 청산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총액은 얼마예요? 감정가로?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자료는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개발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엇 무엇을 팔고 있는지 알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물건까지는 안보았습니다.
의원 김종성
정력제 허브, 조루증치료제, 허브 지속제 여러 가지를 팔고 있어요.
계약은 몇 년 몇월 몇일에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작년에 해가지고 최종 납기가 금년 7월 27일날입니다.
의원 김종성
그럼 중도금은 들어 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일부 들어 1억2천만원 입금 되었습니다.
계약금하고 잔금이 3천만원인가 해가지고 총 1억2천만원 들어 왔습니다.
의원 김종성
7월 27일에 잔금이 안들어 올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안 들어 올때는 계약 해지입니다.
의원 김종성
우리 개발공사 조사 특위를 해가지고 결손액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억을 나지 않습니다.
의원 김종성
조사특위 할때 결손액이 공시지가로 하냐, 아니면 감정가로 하냐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16억8천정도가 손실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취불능)
눈썰매장까지 팔게되면 결손액이 해결되는 것인가?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지금 개발 이전에 토지 매입비가 총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로 하면 결손액이 없어요. 그리고 파실려면 눈썰매장까지 다 파셔야 해요.(청취불능)
김순성계장이 주석 달은 뜻이 무엇인예요?
회계과장 고정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매각을 해야겠다고 협의가 왔기 때문에 김순성 계장은 매각만 가지고 않되고 대체 토지 마련이 되어야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때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대체 토지 구입 계획이 없었습니다.
매각 계획만 가지고 와서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대체 토지 매입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53억이라는 큰 돈을 금산사 안쪽으로 하는 것보다 밖에다 현 매각하려고 하는 그 토지에다가 53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온다고 보거든요.
예를들어서 3천 몇백원 입장료 주는 것이 아까워요.
그래서 안 들어 갑니다.
그러나 개표소 밖에다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팔지 않고 생태숲 사업을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를 포함한 밖에다 하시는 방향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 생각은 오의원님 말씀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생태숲이야 어차피 사업비 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나머지 부분으로서 용역설계 할때 계획에다 포함을 시켜도 되고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어차피 민간이 매입 의사가 있다고 하면 처분을 시키고 생태숲 총괄 예산은 예산에 맞추어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시행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오인근
의견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좁혀 갈 수 없죠.
서로간의 가치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위원회에서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만들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위원회를 언제 개최 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공유재산 용도폐기는 금년 6월 10일날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행정 절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담당관이나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계실테니까 제가 한번 상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쭈어 볼께요.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이라고 과에서 제출한 도면 그것을 보면 그 내용에 공원내에 집단 시설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현재 팔고자 하는 지역은 상업시설 지역입니다.
아시겠어요? 맞습니까?
노란색으로 된 지역이요.
이곳이 집단 시설지구내에 상업 시설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집단지구에는 무엇 무엇이 있냐면 자연보전지구, 공동시설지구, 안전시설지구, 편익시설지구, 운동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부대시설지구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원시설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숙박시설하고 상업시설지역입니다.
그런데 김순성 계장님께서 주석을 달은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김순성 계장님께서 정확히 잘 하신거예요.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했어요.
그랬죠? 어떻습니까?
6월 10일자로 할때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위원회에서 용도폐지를 했죠?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공원지역내에 상업시설지역이 과연 활용 가치가 없는가?
의원 김종성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 공부를 더 해가지고 오셔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상업시설 지역이 그 상업시설 지역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예요.
의원 고성곤
아닙니다.
의원 김종성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구 변경을 할때 상업시설 지구가 되어야 유희시설을 해요.
의원 고성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재 상업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업소...
의원 김종성
원래 그것도 있는데 제가 간단히 예를 들을께요.
눈썰매장 임대가 유인근이에게 나갔죠.
그때 계약을 할때 유인근이라는 사람이 나는 눈썰매장 가지고는 계산을 못 맞추니까 3가지는시설을 해 주어야 내가 임대 계약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지역 왼편에 8백평 정도를 전라북도 공원관리 심의위원회에다 상업지역으로 신청을 했어요.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유희시설은 체육시설이 아니예요.
상업시설 지역에다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금산사에서 난리를 내가지고 또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보고 하셔야죠.
그리고 눈썰매장밑 주차장 바로 밑에 가운데쯤 해가지고 휴게시설이 있어요.
거기가 상업시설이 있어요.
그런니까 이 상업시설을 2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전혀 모르시는고만요.
저는 죄송한 말씀인데 조사특위하면서 그 지역을 읽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땅에 4분의 3정도는 전부 매입한거예요.
그런측면에서 이해를 하세요.
의원 고성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전자에 말씀 드린 사항을 담당관님께서는 못 들으셨겠지만 김석준의원의 말씀대로 거기를 개발 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절차가 6월 10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위원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잘 못된 것이 아까 김순성계장이 정확히 짚은 것은 이 위원회에서 잘 못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주석을 달아 주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토지 매입을 법상 않할 수가 없어요.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다른 방향의 각도로서 이것을 짚으려고 해야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어정쩡하게 넘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용도지역에서 상업시설 지역에 가장 노른자땅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행정절차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쪽에 구모악랜드 부지 매각 계획에서 5필지만 팔아 졌는데 나머지까지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땅들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도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위원회의 대단히 잘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매각 대상 토지 노란색 대상 토지를 6월 10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잡종지로 변경시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맞습니다.
의원 김석준
잡종지로 전환 시키는 이유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행정재산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재산은 긴히 각 실과소에서 행정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실에서 개발공사를 청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본래의 목적하고는 다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재산으로서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돌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실과소장들이 각 맡은 업무와 연관된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위해서 시켰는데 현재까지는 개발공사가 청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다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키는 일종의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정은 조금은 적절치 못할지 몰라도 매각대상 토지가 금산사 모악산 관광권 개발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된다면 아주 좋은 과정이나 절차에 다소 무리나 불편이 왔을지 몰라도 결과가 좋으면 아주 좋은 것 아니냐 하는 발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모악상 생태계 환경 조성과 연계해서 얼마전에 문제의 대상 토지에 민간인 한분이 분재에 조경에 잘 아시는 분이고 잘 할 수 있는 분인데 아마 의원님들 책상에 엊그제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그 분이 자본이 유치가 되어서 그런 분재원이나 조각공원이나 식물원처럼 이런 것을 민자투자가 된다면은 엄청난 관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절차나 어떤 적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건 그것대로 따져 물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관광권을 개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담당관님!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졸속으로 되었는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제 시정조정위원회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안 7번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입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끝난후 위원장이 우리가 김제개발공사로부터 이 토지를 매입할 때 22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매각금액이 12억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총 18필지 이번 매각 재산은 5필지 이기 때문입니다.
추정가격이 12억정도 되는데 근거는 공시지가 산출된 가격입니다.
그럼 5필지는 매각하고 다른 토지의 활용방법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표결 결과 9명중 9명 찬성입니다.
나머지 다른 토지하고 현재 팔고자 하는 토지하고 어떤 것이 토지 효용성이 있습니까?
더 이상 그만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좋은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이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풀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고 이것 자체가 너무나 잘못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선 더 이상 갑론을박 해서는 않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공원 지역은 (청취불능)
그런데 이 상업지역을 보면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눈썰매장을 하기 위해서 800평은 완전히 유희 시설을 2차로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 지구 지정을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것이고 그 밑에 것은 본래 개발공사에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공원지역내 지목을 바꾸었다는 소리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요. 지목을 바꾼 것이 아니라 행정사항으로 재산 관리 형태를 지금까지 개발공사 관계를 기획실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행정재산을 매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행정재산을 가지고 매각 시킬 수는 없고 행정재산을 매각 시키려면 1차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잡종재산밖에 매각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6월 10일날 심의를 해가지고 전환을 시켰습니다.
의장 정영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절차가 그 절차 뿐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 절차 뿐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행정재산을 매각하는데 면적이 이렇게 커도 그냥 매각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700평이상 되는 면적은 매각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던데요.
의장 정영환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관련 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워 주세요.
담당관님께서 한마디 답변 해주시고 나가십시오.
혹시 이것은 추정가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나면 그때 감정을 하는거죠?
그런데 추정가를 가지고 쇼핑센타좀 매각하시오.
이렇게 절박한 얘기를 할 때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쇼핑센터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추정가로 산정은 했고 또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감정을 하겠지만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올라보았자 얼마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회기에 다룰 것인가 안 다룰 것인가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상정을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만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로멘스로 우리 민원인들이 하는 것은 불륜이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까지 같이 욕을 얻어 먹어요.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이번에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상임위에서 심의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회기에 하려면 의원 발의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19일날 본회의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자치지원과 연장하는 조례도 의원 발의로 해서 의원님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의원 김종성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든지 눈썰매장을 이번에 묶어서 같이 팔아야 됩니다.
의원 임영택
의장님! 이 관계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원이라고 하면 입법기관으로서의 법적인 절차가 흐트러지면 절대로 다룰수가 없거든요.
의장 정영환
그러면 김석준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7월 27일날 잔금이 들어오는가도 보고 다음 회기에 일정을 잡아서 다룰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고 의원 발의로 해서 월요일날 자치지원센터는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오늘 7인 이상 서명을 해주셔야 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서명을 해주셔 가지고 왜냐면 이달 안에 끝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지원과 문제만큼은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다음 회기때 8월 임시회때나 다시 다루도록 하죠.
의원 임영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무엇을 다루려고 의원 발의를 하려고 해요?
의원 정영환
의사일정 변경을 해주어야죠.
의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오의원님!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말이죠.
의원 오인근
안을 만들어 낼때 의원들이 서명해서 안을 만들 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안을 올린 것을 의원들이 다시 또 발의를 한다. 는 것은 그건 말이 않되죠.
의장 정영환
무슨 얘기냐면 발의는 자치지원과 한시기구 연장에 대한 안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려면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루어 주자고 합의는 했으니까 상임위 활동에는 자치지원과에 관한 건이 당초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삽입하자는 것이죠.
의원 오인근
삽입해도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데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요.
의원 오인근
제 말씀 드린 것은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의장 정영환
왜냐하면 현재 원구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법적인 정례회가 열리게 되면 전 의장단이 그대로 유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했는데 의장하고 부의장은 여러 가지 조례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임위는 조례에 의해서 찾아 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조례에는 명시된 것이 2가지가 있거든요.
의원 오인근
그것을 배포하시고 그것이 합당 한가를 결정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하면은 못해요.
그런데 해석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 하는 거예요.
의장 정영환
제가 보면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13년 몇 개월째 되면서 사례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경황을 보아서 맞추다 보니까 사례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도 어떤 사례집을 보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의원 오인근
저희들이 준수를 해야 할 부분은 김제시 위원회 조례를 보아야 하니까 그 조례를 놓고 확인 해봅시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하면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닌데 일단 조례를 봅시다.
의장 정영환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봅시다.
주민자치과를 6월 30일자로 끝났는데 7월 2일자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알아보니까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받았어요.
그리고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기한이 또 있어요.
무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는 소급 적용이고 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한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1년전이나 2년후에는 할 수 없겠죠.
몇 개월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영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소급적용 해주라고 해줍니까?
안해주는 것이 더 많잖아요.
연쇄 반응이 일어 난다는 말이예요.
그럼 자치지원과는 당분간 보직대기 하고 집에가서 쉬어야돼요.
의원 고성곤
보직대기는 아니고 차후 회의를 해도 상관 없어요.
의장 정영환
실은 한시구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6월 30일날 소멸이 된거예요.
의원 고성곤
그러나 행자부에서부터 소급적용 한다고 했으니까 상관 없어요.
의장 정영환
소급적용하면 되니까 다음 회기때 하는 걸로 결론 내리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제시의회 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 18명
이필선,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규, 안길보, 오인근, 임영택, 김성배
김종성, 박봉규, 김석준, 김문철, 고성곤
정영환, 안기순, 김광선
출석공무원 - 19명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회 계 과 장 고정태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외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