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0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 과 소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 업무보고는 상반기 때 상세히 했으니까 주요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보고순서와 114쪽의 일반현황은 생략
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 질의요청)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지금 체납액이 매년 늘고 있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가 그 전보다 조금씩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상반기에 21억5천만원 정도의 체납액을 징수하셨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특별히 우수 직원 포상을 신청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글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 주류를 차지한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학원의 13억6천만원을 징수한게 주류를 차지하는데요, 당초 시작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백구면장인 손길호 면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즉, 말하자면 변호사 선임도 않고 혼자 노력으로 해가지고 그때 포상차원의 그런 발탁 인사도 됐습니다. 물론 그 조치는 해놓고 그분은 떠났지만 이것을 징수한 징수직원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저희 실무 직원도 있습니다.
그간에 기독학원하고 접촉내지는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압류를 한 과정, 받아들이기까지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에 표창 상신을 할려고 그럽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지금 결손액이 매년 증가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결손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추적을 하더라도 5년 이내에 다시 재산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은 추징을 또 바로 부과고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업이 부도났다든지 하는데도 개인내지는 또 사회행이라고 해서 재산을 어디로, 누구한테 제3자 내지는 친척한테 빼돌리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지금 38기동대라고 혹시.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 교육도 받고 초빙해서 연찬도 하고.
의원 박봉규
우리 지방세 체납액 추징하는, 독려하는 그런 과정을 팀을 만들지 않아도 지장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그래서 서울시도 전 구청 것을 받아다가 38기동대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에서도 그것을 도입해서 금년에 지금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시 군에서 예를 들면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도에 의뢰를 하면 그렇게 해주는 체제로 지금 갖춰가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금년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숫자도 그러고 해서 지금 광역자치단체별로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2003년도 지방세 체납액 금액을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한번 받아본 것을 보면 전체 체납액에 1백만원 이상짜리가 약 40%가 되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1백만원 이상짜리 체납액이라면 서민층은 아니다는.
세정과장 김원기
고액자들입니다. 기업부도나.
의원 박봉규
이것은 특별관리를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추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당연한 말씀이고 아까 도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한 대상이 그쪽입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변동금리로 적용받고 있습니까?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죠?
세정과장 김원기
예, 농협하고.
의원 박봉규
지금 전체 예금이나 이런 농업채권은 전부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 하나만 전북은행에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것은 전북은행으로 가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당초 입주하는 상인들 대출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저금리로 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의원 박봉규
그것은 부득이 그렇게.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금 자동차세 부과가 지금 목표액이 30억52,000천원 이렇게 집계가 나오네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영택
자동차 유형별로 세금이 다 틀리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틀립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다면 지난번 업무보고 2월달에 한 내용을 보면 자동차 대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많게는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00대 이상 집계가 더 나왔어요.
그리고 승합차 같은 경우에도 400대가 더 많고 화물차는 한 500대가 줄고 이렇게 한 4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김제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들쑥날쑥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만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세정과장 김원기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늘고 줄은 분석을 저희들이 별도 표로 만들어서 갖다드리면 안 될까요?
의원 임영택
아니, 분석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를테면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자동차 등록현황을 빼고 내용을 빼는 것 아닙니까?
지금 7월달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를테면 6월달에 집계를 뺏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저희들은 자동차 등록부서에서 6월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받거든요.
의원 임영택
받으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비교라도 해봐야지, 한번 보십시오.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저희가 편차가 늘거나 줄은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의원 임영택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몇 대씩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몇 백대씩 움직이냐고요. 이 집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6월1일 기준으로 저기에서 받았는데 저희는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등록부서하고 항상 밀접하게 해서 저희들은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의원 임영택
그러면 2월달에 보고한 집계표 가지고 오시고.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영택
이번에 잡은 집계표를 가지고 오세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래서 편차를 저희들이 분석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125쪽요, 지금 우리가 체납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여기에 확보를 한 건은 3,200건을 확보했는데 건수로는 총 몇 건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저희들이 소액까지 한다고 하면 정확한 수치보다는 한 21,000건 적은 것까지, 그런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세목이 3개가 걸리는 것도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사람으로 하면 대충 몇 건이나 돼요?
세정과장 김원기
사람으로 하면.
의원 고성곤
정확한 통계는 아직 몰라요?
세정과장 김원기
한 540명.
의원 고성곤
그러면 3,207건 채권 조기확보를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이것은 세목 건수로 한 것입니다. 세목 건수로.
의원 고성곤
세목 건수로?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사람으로 해서는 한 500여명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한 540∼50명 정도.
의원 고성곤
540∼50명.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540∼50명이.
세정과장 김원기
예, 고액 체납자가 1백만원 이상이 많다던지 1천만원 이상이 상당히 많다던지 그래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같이 들어주세요.
지금 작년에 결손이 얼마나 되었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한 1억6천.
의원 고성곤
작년 결손이 1억6천이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것은 확인을 못해보았는데 작년에 1억6천정도의 결손을 했을 때 지방세 과정에 따른 우리가 징수절차 거기에 따라서 결손을 했던가요?
세정과장 김원기
물론 그러지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지방세 과세부과의 절차를 보게 되면 지방세를 부과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 발부해 가지고 압류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럼 압류한 것도 다 결손했네요?
세정과장 김원기
압류한 것은 안 했지요.
의원 고성곤
과징 절차에 따라서 결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 절차는 저희들이 쭉 거쳐 갔고.
의원 고성곤
그 과징 절차라고 한다면 압류까지가 과징절차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거기까지 가고 공매나 경매까지도 가서 일부, 예를 들면 배당을 받고, 예를 들면 1백만원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배당은 40만원만 해주고 60만원은 못받은 걸로 처리가 되었을 때.
의원 고성곤
잠깐요, 소재불명이나 그 다음에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이나 그런 사람들이 결손처리된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거기도 있지요.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압류 주문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행방불명이라든지.
의원 고성곤
처음부터 행불이었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당초에 저희들이 납기에 독촉할 때까지는 부과고지가 되어 있었는데 체납된 상태에서 행불이 되었다든지.
의원 고성곤
고지를 해가지고 압류를 할때까지 기한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고지에서 압류할 때까지는 보통 한달에서 다시 한달 주고.
의원 고성곤
45일.
세정과장 김원기
보편적으로 45일에서 50일대 가야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지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절차를 걸쳐서 했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절차를 제대로 다 밟아서 했다면 압류나 그 다음 기타에 여러 가지 사항 조치를 한 것도 결손이 되었다라고 해야 답변이 맞은데.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그러니까 그 경우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절차를 밟아서 갔는데 저희들이 법원에서 1백만원을.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행불자, 그 다음에 무재산자 돈이 없어서 못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압류된 건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없는 사람도 많지요.
의원 고성곤
있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런 사람들이 가령 과장님 말씀대로 넉넉히 주어가지고 2개월로 합시다.
7월10일 부과해가지고 2개월이면 8월말에 그 사람들 다 압류를 했냐는 이야기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재산조회 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했지요.
의원 고성곤
다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있는 사람들은.
의원 고성곤
담당계장? 다 했어요?
징수담당 최기윤
재산이 나오면 압류합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재산조회해서 나오면 했어요. 나온 사람은.
의원 고성곤
그러면 8월말경에, 9월달부터 바로 압류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독촉기간이.
의원 고성곤
독촉기간이 끝나는 것은 8월15일부로 독촉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8월16일부터 압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압류를 다 거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징수담당 최기윤
예.
의원 고성곤
전문위원이나 직원들 다 들으셨지요? 그것 조사 한번 해보세요.
의장님! 이것 조사를 요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대답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압류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재산조회에서 나타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어요.
의원 고성곤
담당계장도?
징수담당 최기윤
예.
의원 고성곤
분명히 압류는 했다고 하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합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과세는 공평과세, 형평과세, 과세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냐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또 하나, 현재 우리가 이 과세가 같은 시장 밑에서 똑같이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다른 과에서도 압류를 하는게 있겠지요.
우리 총무국장님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스파랜드 건, 세무에서 압류하고 개발사업단에서 늦게 압류를 하고 이런게 있지요?
이런 것들은 같은 시장 산하니까 담당부서가 틀리더라도 압류를 할 때는 똑같이 압류를 하면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스파랜드 건 세정과에서 한 것은 돈을 받았습니다만 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은 돈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랬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맞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 아마 간부회의장에서 이런 것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휴자금 관리.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우리가 지금 환매채가 3.6%, 농업채권이 6.7%인데 환매채가 507억이 있단 말입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환매채는 바로바로 환금해야할 필요가 있는가요?
세정과장 김원기
일시적으로 돈이 회계파트에서 많이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짧습니다.
의원 고성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휴자금 매수가 50억 내지 6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한 3년전에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엄청 떨어졌거든요. 담배소비세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어떻게든지 위로 높일 수 있도록, 환매채가 507억 있고, 농업채권 60억 뿐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환을 해가지고.
세정과장 김원기
비율을 여기가 농업채권이 더 고이자니까 그쪽으로 비율을 저희들도 더 하고 싶은데 이 운영상의 시설비나 (청취불능) 막아야할 이 기간들이 항상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의 금리가 조금 낮지만 비중을 많이 두어 가지고 그래도 해지를 해야할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이 그것은 판단해 가면서 이쪽에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방금 고성곤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휴자금 관계는 알뜰한 살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 알뜰한 살림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또 민첩하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금리변동이 자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즉각 즉각 기능성 있게 움직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금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과장님 몫이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런데 이것은 과장 혼자만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니고 각 부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정확한 판단을 빨리빨리 내리고 해야할 필요가 있겠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지 않고 혼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세정과장 김원기
실 과에서 저희들이 배정요구 들어오면 꼭 이것이 미리 나가는 돈인가, 더 있다 나가도 상관 없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꼭 분석을 해야하고 판단을 해야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을 미리 판단을 해야해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미리 내려 보내주면 사장하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의원 안길보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충분히 부서간에 협의를 하면서 그런 관계를 더 유지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은닉된 것을 한번이나 찾아보고 한 것 있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의원 안길보
지역경제과와 연결된 사항인데.
세정과장 김원기
그게 세무조사인데 저희들한테는 124쪽에 보고드렸던 세무조사가 주로 은닉하거나 탈루했거나 누락되었다든지 과소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의원 안길보
전반기에 실적이 얼마나 나타났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거기 보고드린 대로 364건에 1억84,000천원을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추징을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거기에 만족하세요?
세정과장 김원기
글쎄요, 만족이라기보다는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뛰고 다니는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수고는 하셨는데 애를 많이 쓰시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불만족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은닉 또는 탈루 이런 것들이 상당량이 지금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캐낸다고 하는 작업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외수입도 적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힘 좀 써 주셔 가지고 하반기에는 더 많은 실적을 거양하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안길보
하반기 그 실적은 제가 예의주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인력을 이쪽에 더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세정과장 김원기
인력이 가장 시급한 문제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은 당연히 많이 찾아내야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오인근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원 오인근
안길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겹치는 부분인데요, 기획감사담당실 업무보고에 보면 탈루, 은닉세원 1억3천만원 해서 포상금 받았고만요.
1억3천만원이 어떤 것들이에요?
세정과장 김원기
주로 거기서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그 일부인데요, 법인에 대한 과점 주주의 변동사항을 찾아 가지고 한 경우, 또 저희 지역에 공장 들어와서 무허가로 대형으로 증설해서 찾아낸 그런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의원 오인근
1억3천만원에 구체적인 근거사항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박봉규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원 박봉규
지금 결손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 가급적이면 수시로도 확인된 사항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38기동대 같이 도에서 왔을 때 저희들하고 일주일 김제시를 더 트고 다녔는데 거기서 확인된 사항은 그분들이 분류를 저희들하고 합동작업같이 했습니다.
의원 박봉규
우리가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사이에 지금 결산하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박봉규
작년 말에 결손한 금액이 아까 1억6천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3억47,000천원 정도 돼요. 지방세 결손액이.
세정과장 김원기
예, 맞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억6천이고 작년 한 해는 3억4천입니다.
의원 박봉규
결손한 세금은 지금 몇 년까지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결손한 것은 5년까지 해서 5년 내에 재산이 다시 나타나면 결손한 것 취소하고 다시 재 부과고지.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김진섭 의원님?
의원 김진섭
우리가 불법건축물 같은데에다 지금 현재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상황부과라 해서 실질적으로 허가는 안 받았어도 건축물이 있으면.
의원 김진섭
예,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정상적으로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납기 재산세를 하기 전에 4월에 일제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거적을 더 달아 놓았다던지 별도로 어떤 시설물을 무허가로 지었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상황근거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재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것 하고 난 뒤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부서하고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양성화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건축부서에 가서 하실 사항이고, 저희는 재산세만 부과고지를 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의원 김진섭
(청취불능)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김진섭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우리 백구 어딘지 아시잖아요 지금.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김진섭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세정과장 김원기
글쎄, 저희는 세금.
의원 김진섭
몇 년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내가 볼 때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고, 시에서도 애매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지만 다 아시잖아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저희들은 건축물이 있는 이상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되거든요.
의원 김진섭
왜그러냐면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그 분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어떤 때는 세금을 먹이고 어떤 때는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확인하면 넘어가면 확인 않고 있으면 또 먹이고 하는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이거지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 이거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김진섭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자료해서 부과했는데 2003년도에 인정에 끌려서든 제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그 건축물이 멸실이 됐다든지 소멸된 경우 빼놓고는 저희들이 확인되면 또 바로 추징들어 갑니다.
의원 김진섭
제대로 다 추징했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추징들어가요.
의원 김진섭
했냐고?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의원 김진섭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저희가 인지되고 하면 바로 추징 들어갑니다.
의원 김진섭
건물 있으니까 추징해 버리면 되잖아요. 1∼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되었는데, 과장님 내가 말 하는 것 다 알잖아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하나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6천이라고 했는데 1억6천이 아니고 3억47,000천원이다 그 이야기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럼 3억47,000천원이 맞네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금년에 1억22,000천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의원 고성곤
예, 결손하게 되면 지방세 과세과징 절차에 의해서 결손을 해야한다는 말씀은 맞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방세 과세과징 절차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압류, 강력한 행정제재, 공공정보등록, 경매 공매 교부신청, 채권압류 이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그 방법은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이지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의원 고성곤
이것은 체납된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세과징 절차입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절차라기보다는 방법이지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방법.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 말이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돈을 받기 위해서, 체납액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의원 고성곤
맞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3억47,000천원에 대한 것은 결손을 했는데 이 절차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절차를 밟았다 그런.
세정과장 김원기
어느 경우든지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 방법에.
의원 고성곤
그러면 3억47,000천원에 대한 것은 아까 이런 것들을 절차를 거쳤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3억47,000천원에 대한 작년 감사 자료에 이게 나와 있겠고만요. 그러겠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지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런 조치들이 다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틀림없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예를 들면 돈은 그것이지만 건수로 어떤 건은 뭘로 하고 어떤 건은 뭘로 했다든지 유형별로 다르고 하지요.
의원 고성곤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스파랜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가 안 하고 개발사업단에서 공매를 했다가 중간에 또 취소를 했었거든요. 정지를 했는데 지금 다시 재개를 해야겠다는 소리만 들었지 저희들은 지난번 6억7천 받는 바람에 저희들은 취소를 시켜준 뒤로는 저희가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의장 정영환
그런데 그 돈을 받으면 우리 세정과의 세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장 정영환
그러잖아요?
세정과장 김원기
못한 세입은 저희한테 들어오지요.
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온천수라든지 상수도든지.
의장 정영환
들어오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의장 정영환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까 125페이지 보니까 고액 체납자 1억원 이상이 4명 있고만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장 정영환
그러면 1억 이상 정도의 고액체납자 정도 되면 솔직히 그 사람이 벌어먹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은 꼭 어떤 부동산 압류나 이런 절차보다는 이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외국은 더 다니네 골프치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도 출입국관리국에다가 여권발급 정지 내지는 출입국관리 출국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다행히 그렇게 합니다.
의장 정영환
지금 김제 보니까 창성기계 한 군데 되어 있고만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여쭤봤더니 창성기계 한 군데만 그렇게 했고만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것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검찰에다가 지금 고발도 해놓고.
의장 정영환
아니, 고발이 중요한게 아니라 고발이나 재산압류나 징수나 이런 것하고 거의 똑같은 행위이고 출입국관리국이나 여권지급 정지같은 것을 내놓으면 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장 정영환
돈 숨겨놓은 사람이 최고 갑갑한 것이 그거예요.
의원 고성곤
저것이 8월15일 후에 독촉장 발부해 가지고 바로 압류가 되었으면 이런 체납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그때 압류절차를 밟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촉장을 발부해가지고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상당히 길어서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 문제는 있지요.
어느 경우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빼돌리기 전에 가령 압류가 들어갔다 라면 저희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 받든 일부 배당을 받든 받는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고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를 일실해서 못했던 경우도 솔직히 있고.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 것을 제대로 밟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그리고 저희들이 고액 단위는 세무서에서 소득할세 이것이 자기들이 한 다음에 지방세 부분에 통보를 해주는데 그 쪽에서 조치 다 한 다음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때 고지해서 쫓아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그 절차 밟다보니까 이미, 그런 것이 고액자들은 또 많고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체들은 주로 그런 이유이에요.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어요. 하여간 고액체납자 이것을 도 여권계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여권발급 정지, 또 출입국관리국에다 해가지고 출입국 정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다음은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상반기에 보고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고정태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석준 의원 질의요청)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개인 사유지를 공공목적으로 도로로 규정을 했을 때 회계과에서도 우리 시 땅으로 공유재산을 편입시킬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그것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관련 과에서.
의원 김석준
아니, 도로로 편입된게 아니고 자기 사유재산을 도로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시 재산으로 잡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고정태
기부체납을 할 때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우리 공공용,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기부체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어떤 경우요?
회계과장 고정태
공공성이 있고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의원 김석준
그 필요성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의원 김석준
관련 법규로 규정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고정태
예, 저희 행정재산의 관련법규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기부체납을 받아 관리를 하고.
의원 김석준
우리 금산면에는 그런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땅을 길까지 만들어서 자기 사유재산을 환납을 하는데 자치지원과에서는 표창을 준다고 칭찬을 하는가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규정상 안 된다고 거부를 했다는데 그 규정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떤 규정으로 안 되는지.
회계과장 고정태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리고 우리 시 땅을 갖다가 공유재산이라고 합니까? 국유재산이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도유와 시유를 합쳐서 공유재산이라고.
의원 김석준
국 도, 우리 시까지 합해서 다 공유재산이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아니,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나누는데요 재정부라든가 국유재산을 제외한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합해서.
의원 김석준
그래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고만요?
회계과장 고정태
예.
의원 김석준
우리 금산사에 관한 공유재산에 관광권 활성화라고, 관광개발로 인한 토지매입 요청이 들어왔지요? 안 들어왔습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어떤 거요?
의원 김석준
금산사 진입로.
회계과장 고정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러니까 토지매각 신청 들어왔어요?
회계과장 고정태
매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매각을 하는 경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회 승인도 받고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의회 승인 받아야 합니다.
현재 앞으로 매각처분을 할 경우에는 일정면적 이상의 행정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취득 대체토지가 확보돼서 같이 매각하고 취득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토지에 매각을 하고 대체토지가 아직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아니, 그 대체토지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대체토지에 대한 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서 저희가 대체할 것과 매입할 것, 매각할 것 이것을 지금 현재 시행정조정심의회에서도 거치고 해서 지금 기획실로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의회에 넘겨지면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의원 김석준
그러니까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관광개발을 위한 민간자본가가 나타나서 지금 거제도에 있는 외도처럼, 가평에 있는 수목원처럼 우리 금산사 관광권은 완전히 무너져버려 가지고 상권마저 형성이 안 되고 학생들마저 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겨우 오락이나 즐기고 가는 그런 아주 참담한 미 개발지역으로 전락되어 있는데 마침 민간자본이 아시겠습니다만 고향산천 최봉호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얼마나 경관을 멋지게 잘 해놓았습니까?
그 분이 그런 발상을 해가지고 금산사 스님한테도 상의를 드리고 시장이나 기타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이나 기초단체장님들, 시장 군수들도 거기에 모여서 다 설명을 했더니 그 좋은 발상을 우리 김제 금산사에 뺏긴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민자가 투자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데 해당 부서 우리 과장님이 오히려 무력하고 미흡하고 추진력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추진력이 늦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이번 정례회의중에 주요업무 청취 시간 끝나고서라도 어떤 요식을 갖추고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회기일정 해서 그 민자가 투자될 사람한테 도울 수 있는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도와서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회계과에서 너무 안일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또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초조하고 기다리는 상태라 너무 지루하고 그런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빨리 의욕을 부추기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고정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미진하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발공사에서부터 개발공사 재산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시청으로 행정재산으로 넘어와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넘겼는데 넘길 때.
의원 김석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중입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아니, 절차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기획실로 넘겼습니다. 넘겨서 기획실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그런 절차를 다 갖춰서 넘겼습니다.
의원 김석준
의원간담회 때 보고 없었잖아요?
회계과장 고정태
아니요,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저쪽 기획실에서 이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조정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넘겼습니다.
의원 김석준
절차상 필요한 것을 서둘러서 신속하게 처리가.
회계과장 고정태
아니요, 저는 최대한 신속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벽골제에 있는 논들은 입찰해 가지고 현실가에 가깝게 임대를 하셨더만요.
회계과장 고정태
그것을 먼저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벽골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의원 임영택
국 공유재산이 우리 김제시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전이나 밭, 다시 말해서 규모가 큰 것들은 입찰을 해서라도 현실가에 맞게 임대를 해줄 그런 용의는 더 없습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부량면의 논에 경우는 이제는 민간인들한테 그렇게 해서 임대료가 무상임대는 아니지만 좀 높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수입면에서 보기 때문에 규정된 범위 내, 지정된 법규 안에서 최대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래서 규정에 있는대로 해서 높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를 제외하고는.
의원 임영택
규정된 대부료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싸기 때문에 세수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전이나 답은 현실적으로 입찰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벽골제 그쪽은 지금 입찰해 가지고 임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대를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다음 불용물품에 대해서 공개매각을 합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예, 합니다.
의원 임영택
몇 월달에 합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그것은 차량도 저번에 해당 과에서 청소차 같은 것 2대를 불용해서 매각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넘겨올 때 몇 월 몇 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차량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것은 집기나 이런 것들은 년중에 종합해서 불용처분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게시공고도 하지요?
회계과장 고정태
예, 시보에도 공고하고 게시공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음부터 지켜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고정태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끝나기에 앞서 우리 묻는 말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우리 김종성 의원님이나 저나 한 10년동안 의원생활하면서 한 가지 정말 의심나는게 있어요. 행정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가, 왜 그러냐면 청사관리에 있어서 당초에는 읍 면 동사무소를 출장소 형태로 앞으로 행자부에서 줄여간다, 가고 있다, 그 이후에 주민자체센터를 또 운영한다, 요즘에 와서는 또 청사를 늘려야 된다, 부지매입을 해야한다, 그리고 읍 면 동사무소를 출장소 형식으로 만들게 해서 인 허가 사항 또 세무 다 본청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청사를 늘리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를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래 되셨으니까, 잘 아시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저도 행자부에서 주민센터에서 기능전환을 많이 부탁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전부 다 호응을 않고 있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6월말부로 자치지원과를 폐지를 할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지원과 폐지관련 부서가 똑같은 과에서 계만 달라 가지고 1년간 다시 연장 승인이 되었는데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종전대로 읍 면 동사무소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 기구나 요즘은 통신이나 컴퓨터 같은 것이 많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읍 면 동에 있는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읍 면 동 청사는 줄였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정영환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여홍구 의원님까지 해서 3대 때 남양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시범 면이더만요. 그때 우리 신정호 과장님도 가셨지요?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맨 먼저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상위 법령도 어디가 있고 의원이 위원장을 할 수도 없는데 거기는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원이 위원장을 안 하면 누가 와서 돈을 내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원이 내야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안 맞는데 거기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으로 잘 되었다 해가지고 광주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모범사례를 했더만요.
그런데 전부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담당 과장들이 잘 됐다고 다 박수치고 왔더만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소신없는 일을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이것은 정말로 잘 못되었다고 한 마디만 했으면 이것 진작에 바꿔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갈 것을 갖다가 이제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 정말로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그것을 따르는 우리 공무원들도 할 소리는 하고 그래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다가 금방 엎칠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간을 좀 끌고 있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종전대로 환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장 정영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157페이지, 보육시설운영요. 보육시설 수시 점검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점검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혹시 정원이 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니지 않는 아동이 신청이 되었는가 그런 것을 점검을 합니다.
의원 안길보
점검을 해서 이상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국 공립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국 공립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점검을 하는데 지금 1명이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른 직원이 나가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은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점검해 가지고는 소용없는 것이고, 지금 모든 것들이 기능화 되어 있습니다.
기능화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분들보다도 한 단계 더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형식적인 점검으로 끝나 버려요.
괜히 시간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러겠습니다.
심도있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일단 그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 이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자활후견기관 이 사업규모가 큽니다.
오늘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김제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은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의원 안길보
뭘 잘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신 집수리 사업은 저희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의원 안길보
공공기관에서 임금 받고 어려운 영세민한테 임금 받고 두 가지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 이상 없이 잘 한다고 답변하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 사항은 설명을 드릴께요.
의원 안길보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실무자한테 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발견 된 것만 입금내역이 시각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나 대필을 해보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집수리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점검을 하거든요.
집수리사업 그것은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해서 그것을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원 안길보
내가 지적한 것만 지적사항에서 제외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다른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지금까지 못한 것을 또 지적을 못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시의원이 지적을 한 것은 가서 해보니까 사실이니까 지적되고, 시의원이 지적을 안 하면 지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지적하지 못하는 것을 사실상 해봐야지, 그러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길보
그래서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꾸 민생이 생기고 자꾸 제보가 들어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그것을 되짚고 그냥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을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인 예찰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논농사보고만 예찰이라는 말을 쓰는게 아니에요. 이런데도 똑같은 예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길보
다시 그런 말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제가 못 찾는가는 몰라도 독거노인이라든지 75세 이상 영정사진을 200명한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작년도말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하면서 특수시책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형편상 그것이 책정이 못되었습니다.
의원 안기순
예산이 안 서 있어요? 그때 업무보고는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특수시책에 우리가 그것 말고도 몇 가지를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의원 안기순
업무보고는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기순
그리고 여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상 업소에 대한 명단하고 지원액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보육시설요?
의원 안기순
예, 38개소 지원 업체가 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기순
그것 좀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청취불능) 절충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기순
만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 해가지고.
의원 안기순
전화통화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의원 고성곤
장애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건축 설계해가지고 납부를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바로 묘지 140평이 건물 뒤편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건물 짓는데는 별 지장은 없는데 심의 과정에서 묘지 부지 140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 때문에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건축실시설계에서 용역 납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전부 다 한 450평 정도, 그런데 이렇게 커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이 450평이 저희가 정읍이나 전주 같은 데 짓는데를 가보았거든요. 450평 규모이면 지금 좁습니다.
여기 재활시설들이 전부 들어가는데 정읍같은 데가 지금 450평인데 좁은 느낌이 들어요.
의원 고성곤
물론 크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 지어놓고 관리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구태여 이것을 꼭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정읍하고 전주하고 우리는 인구차가 많이 나요.
물론 노인인구는 여기가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하나 참고하시고, 또 하나 지금 과장께서는 건축을 할 때 지하층을 넣는데 지하층을 넣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지하 1층, 지상 1층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기계실이 들어갑니다.
의원 고성곤
기계실이 몇 평입니까?
기계실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는 사용은 않고 기계실.
의원 고성곤
기계실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기계실이 한 50평 잡고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이 400평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450평 건물인데 기계실 바닥을 50평 잡자 그런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 건물이 400평 건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1차로 하는 것은.
의원 고성곤
아니 1차, 2차 빼놓고 전부 다 완공이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이게 2차로 하는 것은, 1차로는 204평이 2층이 올라갈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할려고 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라고 한다면 2층이, 그럼 과장께서 말씀을 잘못 하셨어요.
2층이 올라갈 수 있는 기술로 한다면 204평이 지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죠.
의원 고성곤
그럼, 총 454평인데 1차에 204평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럼 나머지 250평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바닥면적이 아주 적은 면적에, 지하의 아주 적은 면적에 1층은 그 보다 엄청 크게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니까 지하는 기계실이 들어가니까 그게 정확히 몇 평정도 되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지하 그것하고 1층 올라가는 것은 지금 한 100몇 평정도가 되겠지요. 이것은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가 정확히 몇 평인가를 모르겠고만요.
의원 고성곤
나는 반절반절 정도가 200평 정도가 지하이고 250평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200평이 지하가 아닙니다.
의원 고성곤
거기는 지하가 들어가는 것은 그 지형으로 봐서는 지하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는 부지가 아주 협소하고 건폐율을 맞출려고 할 때 지하를 넣는 것이고 지하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는 기계실이 들어간다면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분명히 이용시설은 아닙니다.
의원 고성곤
이렇게 하고, 이 평수는 너무나 넓은 것 같아요. 평수는 너무나 넓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는 기부체납을 했었는데 140평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전혀 그런 언급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확보된 12억94,000천원 이것은 국비 30%, 도비 35%, 시비 3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은 좋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 평수는 이렇게 구태여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크면 좋겠지만 유지관리비가.
의장 정영환
김진섭 의원님?
의원 김진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다시 환수 조치한.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건강보험료요?
의원 김진섭
예.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의원 김진섭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김진섭
국민연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것도 저희가 않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전연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김진섭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연금이 과다하게 올랐습니다.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 얼마만큼 올라가 있는지, 얼마만큼 농가들한테 올라가 있는지 전혀 우리 김제시가 파악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의장 정영환
김진섭 의원님?
의원 김진섭
예.
의장 정영환
그 부분요, 지난번에 TV에서 5시간 정도 방영하더만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게 국민연금이 압류까지 시켜버리고 그러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러니까 자기가 늙어서 65세 넘어서 안 타먹을려고 하는데 뭐하러 돈 내라고 강요하냐 그렇게 전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압류같은 것 시켜놓고 재산행위를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을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관리공단은 전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관리공단화 되면서 다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사회복지과하고는 업무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의원 김진섭
아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시민생활이 가장 밀접하게, 서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현재 진행과정이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김제에서 얼마만큼 납부하고 있고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같이 우리 서민생활하고 관계 깊은 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가장 관계 깊은 것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는데 업무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물어보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8%가 넘어섰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났습니다.
돌아오는 김제가 아니라 다 떠나고 노인분들이 우리 김제를 지키는 그런 김제가 되어 가지고 대단한 문제로 되고, 앞으로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있어서 우리 김제시가 해야할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경로연금 지급 관계를 묻고 싶은데요. 경로연금 지급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교통수당은 65세 이상이 되면 전부 다 지급이 되는데요, 경로연금은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의원 임영택
수급자가 어떤 기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국민기초 우리 수급자 생계비를 주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80세 이상이면.
의원 임영택
80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80세 이상이면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45천원, 또 저소득층이 있거든요. 저소득층 120%까지, 수급자가 소득이 100원일 때 거기까지 수급자라면 120원 할 때까지는 저소득층으로 해주거든요.
그 사람들은 35천원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더 주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수급자에 해당되는 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영택
노인복지사업에 상당히 일자리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의미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금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욕심나게 해가지고 전주시 다음에 많은 사업을 따왔습니다.
2억9백만원을 따왔는데 읍 면별로 쭉 받았거든요.
그런데 165명을 참여한다고 했는데 읍 면 동 보니까 좀 성의있게 한데에서는 신청자가 많고 그러지 않은데는 좀 적고 그래요.
그러니까 읍 면 동별로 교통질서 지킨다거나 버스 승강장 환경정비를 한다거나 자연환경 지킴이 그런 사업, 노인 분들이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필요하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추진을 하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하는데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는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조건이 지금 보면 재산상태, 소득상태, 아들 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부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영세민 책정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읍 면 동에서.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러면 딸은 어느 수준을 두고 하는 거예요.
출가한 딸도.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출가한 딸까지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이 법이 잘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볼 때 문제점은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문제점을 상급기관에다가 한번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전부 다 상급기관에서 알고 있는데 자식들이 보면 당연히 공경을 해야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실제 그렇거든요.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은 부자더라도 집에 한번도 안 내려와 가지고 혼자 방치된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가지고 담당직원들이 복명서 써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그 아들이 능력있으면 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까지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읍 면 동 직원들이 상당히 이것을 꺼려를 해요. 거기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의원 오만수
그러면 실무 과장님으로서 상급기관에 이런 부분을 한번쯤이나 건의를 해보신 사실이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건의를 많이 하고 위에서도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을 공경하고 동방예의지국인데 아들 딸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 전제가 깔리고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 쪽으로는 사회과장들이 전부 모합을 해서 촛불시위라도 한번 해보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아들 딸들이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들 딸들이 개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개인적으로 내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송과장께서는 처갓집 연중 몇 번 갔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딸이 좀 잘 산다고 해서 꼭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것, 그 사람 딸 남편이 소령인가 돼요. 딸 남편이 소령인가 되는데 그 소령 월급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 해서 홀아비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 국가에서 보호를 해줄려면 이런 사람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런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장애인복지는 아까 고성곤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사업에 있어서 년 6회를 단속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오만수
합동단속을 2회하고 자체단속을 4회 하는데 어떤 부분을 단속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술집에서 술을 판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희는 위생계나 경찰서나 같이 해가지고 술집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는데 출입을 허용했다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단속에서 적발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도 하고 과태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김제에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유흥음식점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괜히 걸리는 것이 영세업소들이 담배팔고 술 팔고 하다가, 유흥음식점이 아니라 가게가 잘 걸립니다.
경찰서에서 걸려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별수 없이 물리고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이 6회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이니까 한달에 한번씩.
의원 오만수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오만수
이것 책자에다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해서 청소년을 보호할려면 제대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육시설이 38개소가 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오만수
거기에 우리 과장님은 38개소를 한번씩이나 가 보시고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전체적으로는 내가 못가보고 우리 국 공립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한번씩 가보았습니다.
의원 오만수
어린이집은 27개소인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제가 어린이집을 전부 다 지도점검을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직원들은 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오만수
점검기록부 같은 것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안 가고 기록부에 싸인해서 걸어놓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보니까 담당자가 위치를 모르고 있더라구요.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사회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챙겨주셔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좀 남고 그러는 것은 옆 사람한테 충분히 가르켜 주시고, 과장님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에서 시장 공약사항 중에서 세 가지를 이행을 못했어요.
하나는 수류성지 성역사업, 지평선쌀 농업인 대학, 또 한 가지는 시장관사 아동보육시설 개방. 그 중에서 가장 빨리 하고 우리 서민들 자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야할 시장관사 아동복지시설 개방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점을 주지하시고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노인정으로 등록을 할려면 회원들이 25명 이상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농촌지역이 10명, 도심지역이 15명 그렇습니다.
의장 정영환
전에보다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도심지역이 20명.
의장 정영환
농촌지역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0명.
의장 정영환
그렇게 많이 줄었네요? 원래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장 정영환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성곤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나 시장님께, 관계공무원들께 우리 김제로 이사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등록이 되고 주민등록상으로라도 이쪽으로 옮겨놓아서 차량등록세라도 우리가 내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몽땅 가고 있더만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것 한번 사회복지과장님이 점검을 해보세요.
뭐냐면 특히 시내권 노인정에 가보면 회원인데 살고 있으니까 회원이에요. 주소는 다 타지에 있어요. 왜 타지에 있냐 자식들이 가족수당 타 먹을려고 자기 부모들 다 옮겨갔어요. 그 실태파악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장 정영환
실태파악을 리 통장들을 시켜서 리 통장들한테는 뭐냐면 우리 실제인구를 조사할려고 그런 것이니까 절대 속이지 말고 해라 어떤 제재를 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따로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순서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민 환경과장께서 7월1일자로 도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무관을 발령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여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보고에 앞서 그간에 우리 김제시를 위해서 참 부단한 노력을 했고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그런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 우리 김제시에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떠나면서 양심적으로 또 상관한테 나는 사무관으로서 김제시를 위해서 이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정말로 힘에 부쳤다 그런 부분과 김제시가 앞으로 갈려면 환경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것만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환경과 보고를 마칠까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임병민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주셔 가지고,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또 편달해 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업무는 앞으로 갈수록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또 다른 어떤 업무와도 전부 연관이 되는 이런 특수한 업무로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 떠나더라도 김제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더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의 업무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가 전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셔야 김제시의 환경업무가 누수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어떤 이임사 같은 말씀만 하시고 도에 가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제시 환경문제에 더욱 더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주요 의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원평 시장정비 확보된 거요. 그게 추경이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바로 발주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의원 김석준
추경 시비확보가 되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조건이 시비 확보하도록.
의원 김석준
그리고 여러 가지 분분하고 그럴텐데 여기 나온 업무보고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수렴을 청취 그랬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금산은 엄청 의견이 분분하고 또 상당히 의견이 집약되는 여러 단체가 달려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는 항상 대상을 우리가 리장님을 상대로 하고 현지 주민하고 상대만 할려고 그래요.
거기에 의견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온 것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김석준
그 계획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이지 원천적인 일을 하면 곤란해요.
그리고 혹자는 엉뚱한 발상으로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데 전용해서 쓸려고 하는 그런 완전히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의원 김석준
그런 것은 과장님 선에서 일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데 여기하고 맞는 말인가 모르겠는가 도시가스를 우리 관내 기업체나 일반 요식업소같은 데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시켜달라고 저보고 부탁을 하는데 나는 도시가스 공급을 어떻게 시키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의원으로서 답변을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도시가스는 저희 시에서 관 매설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전북도시가스측과 협의를 해서.
의원 김석준
도시가스 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전북도시가스 회사하고.
의원 김석준
회사하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저희 시내 소매업체가 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우리 과장님,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중재를 맡아서 해줄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중재나 소개는 해주지만 근본적으로는 그쪽 경비가 있기 때문에 산출기본 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맞아야 됩니다.
가령 전주시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온지가 한 10여년 됩니다만 개인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의원 김석준
선호를 안 해서 보급률이 적은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수요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준
수요자가 선호를 안 하니까 그러나 보네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산 학 연 공동연구 지원관계를 여쭤보지요.
우리가 이 센터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학교 측에서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안길보
인건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하고 기타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을 해야 맞고, 또 우리 측에서도 인건비는 학교 측에서 하고 우리가 기타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맞은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한번씩이라도 기대효과에 대하여 분석 해보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기술혁신센터에서는 산자부에서 산업기술연 기계연구원, 또 산자부 평가기관이 있어 가지고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실적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김제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김제시에서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또 효과있게 지출을 하고 있는가, 또는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연간 1회씩이라도 분석을 해줘야 맞고 분석표가 나와야 하고, 그래서 감액지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의원 안길보
감액조정 할 수도 있고 하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연 그런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그냥 지원하기로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주었으니까 그냥 지원만 해줬던 것이지 기타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하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가 위원으로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는 같이 위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위원회에서 평가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별도로 그 부분은 종합적인 사항으로 시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당초 지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지원 안 할려면 몰라도, 그리고 전주대 같은데는 기한을 명시를 했는데 협약서를 보면 벽성대학은 기한이 명시되지 않고 그냥 협약을 했더라구요.
그 협약서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것은 기획실에서 산업협력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이 없이 그냥 TIC는 정부에서 사업기간이 당초에 명시된 사업인데.
의원 안길보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한번 승인했으니까 김제가 존재할 때까지 지원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그런 뜻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닙니다.
저희 생각은 사업실적이 있으면 지원해야지만 실적이 없고 본래 목적대로 안 갈 경우에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안길보
한번씩 그 사람들한테 경고차원에서 감액조정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리고 협약사항도 다시 한번 조항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협약사항 잘 못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안길보
갑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김제시가 인센티브를 가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거꾸로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가 무슨 의무가 있는게 아닌데 그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하나 조항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협약 재조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원하면서 우리가 맘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협약사항이 되면 쓰겠어요. 돈 줘가면서 끌려다니는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한번 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노점상 관리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노점상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의원 오만수
거기 소관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오만수
그러면 지금 현재 박약국 옆에서 축협 있는데까지의 노점상이 아주 많거든요. 그 노점상을 쇼핑센터 하는 그쪽으로 몰아주면 안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의원 오만수
아니, 그러니까 교통과하고 협의할만한 것이 아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현재는 저희가 그쪽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김성배 의원님?
의원 김성배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반기에 23명이 훈련을 마쳤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김성배
그런데 이 분들이 구직을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구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분야를 보시면 정보 컴퓨터 분야 이런 분야가 숫자가 많거든요. 이런 분야가 취직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낮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럼 그 분들에 대한 훈련기간에 들어갔던 교육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직을 않고 했어도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성배
우리 김제시 관내 중소유망업체가 많은데 많은 구인란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 김제시에서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어려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관내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특수용접이라든지 보링이라든지 기능공을 요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취업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직종에 잘 안 맞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공장에서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데 그런 분야는 또 가서 근무를 안 할려고 합니다.
의원 김성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제시 실정에 맞게 어떤 교육훈련을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조정해볼 그런 용의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래서 지금 기능대학과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 용접만 30명 정도 원해가지고 기능대학과 6개월 과정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취업까지 100% 시켜주는 걸로 협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하면 이런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전주시 이런데 같이 할 때 같이 끼어 가지고, 저희 별도로 하는게 좀 어렵고 같이 하는 방법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현재 중소업체에서 구인란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일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우리 김제 관내에 거주하시는 젊은 분들은 또 구직란 때문에 힘들고, 앞으로 또 대동농공단지 내지 어떤 자동차 부품단지 그런 부분들이 김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 확보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따른 계획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회사측에서 여기에 맞는 직종, 기술, 직종이 맞는 사람들 학원이나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다 현재 충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기존에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취직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금년에 경기가 어렵다는 사항이 그동안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인원이 안 찼습니다만 금년에는 인원이 많이 경합이 되어 가지고 탈락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경기가 어렵다.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세녹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단속해서 고발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몇 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2개업소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가스 주유소 단속한 실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충전소 말씀이십니까?
의원 김종성
충전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품질검사를 다 합니다.
의원 김종성
품질검사만 합니까? 용량검사는 못해요? 용량검사 한번 해보시고, 186페이지 마지막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 내용은 원래 임대기간이 끝나면 세입세출예산에 세입에잡고 세출에 반환해 주고 다시 징수하는 걸로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실질적 돈이 필요한 줄 알고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 전에 임대료 받은 것은 써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동안에 다 사용하고.
의원 김종성
보증금을 어디에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받아 가지고 기존 상인들.
의원 김종성
그러면 다시 시작합시다.
상설시장에 지금 들어간 돈이 대략 총 얼마나 돼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 까지 전부?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총 200억 정도 됩니다. 땅값 빼고.
의원 김종성
전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부지대금까지 한다면 한 250억 정도.
의원 김종성
내가 알기로는 28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 또 넣으면 290억이네요? 아주 300억 채워버립시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9억7천을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의원 김종성
원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만들 때 보증금으로 쓰지 말고 잡아서 가지고 와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맞습니다.
의원 김종성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겠네요? 추경 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것은 아니고, 과목을 잡아놓았어야 하는데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계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김종성
돈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임대업자와 계약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에 계상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업자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9억5천을 또 전출해야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것은 전세금이에요.
의원 오인근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30억도 있고, 또 돈 들어갈데 많아요.
의원 김종성
잘 알았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의장 정영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제가 할 이야기는 우리 김종성 의원님이 앞서 한 것 같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면 그 임대료 다 받았습니까?
다봉유통.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다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10억 다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다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5억도 다 받고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받았습니다.
의원 김종성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니까 다음 추경 때 애 닳고 다니지 마시고 9억5천만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쏘아줄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의장 정영환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치지원과인데 조과장님 조금만 앉아 계세요.
자치지원과 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먼저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겠어요.
국장님, 보면 모든 행정처리나 시민들이 의원들한테도 불만이 많지만 공무원들한테 불만이 많은게 뭐냐면 시민들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로맨스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오늘 자치지원센터 오시라고 해놓고 업무보고를 안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을 해주실려면 확실히 해주셔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자치지원센터가 한시기구로써 6월30일자로 끝났잖아요.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의장 정영환
그랬으면 6월30일 이전에 한시기구 1년간 연장 승인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가지고 7월2일날 이것이 갑자기 승인안이 내려온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의장 정영환
그래서 당초에 우리 정례회에 들어있지도 않은 조례안을 이번에 삽입을 했어요.
어제 총무과 보고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자치지원과 조례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보면 거의 다 공포한 날로부터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러지요.
의장 정영환
그런데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았더니 여기만 부칙 조항이 있어가지고 소급적용을 해가지고 공포한날로부터가 아니라 7월1일부터 소급적용 할 수가 있고만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폐지를 하냐 연장을 하냐 해가지고 오락가락 하다가 늦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이 다 상반된 문제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읍 면 동의 직제가 과거처럼 돌아갈 조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의장 정영환
지금 우리 자치지원과에 오신 송재윤 계장님이 과거에 우리 신풍동의 민원계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신풍동의 민원계장님 하실 때 인구가 그렇게 안 많았는데 지금은 2만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제는 줄여버리고 직원들도 줄여 버려가지고 민원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6급 TO가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3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조례 범위 내에서 지금 행자부에서 12월자부로 해서 6급 TO가 많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앞으로 읍 면 동에 직제 변경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제가 알기로는 하위직 공무원 인사적체 때문에 6급이 몇 자리 승진요인이 있는데 그 자리는 본청의 과 차석담당 자리로 보할 걸로 알고 있지 읍 면 동 6급 직원을 증원시킬려고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관계는 읍 면 동에, 아무리 6급 부담도 동지역이 인력이 작기 때문에 총 범위 내에서 다시 검토해서 인구 비례해서 인원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아니, 그것을 정말로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 동에 저 가보지는 않지만 동장님이 죽을려고 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요촌동이나 검산동이나 교동월촌동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아니, 신풍동하고 검산동만 특히 인구가 많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증가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동은 신풍동이나 검산동같이 인구가 많이 증가는 안 되었습니다.
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불법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정원조례 범위 내에서 직제를 개편해 줄 수 있으면 해주셔 가지고 하여간 하부조직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본청에 있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욕을 안 얻어먹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자치지원과장님, 나오시지요.
다음은 조종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 계시면 한 가지 여쭤볼께요.
국장님, 자치지원센터가 만약 한시기구로 내년도에 끝난다면 지금 금년도에 신풍동, 교동월촌동 네 군데가 되어 있고 광활, 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의장 정영환
그럼 내년도에 그 외의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 읍 면 동은 만약에 없어졌을 때는 시비로써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 면간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안 된다 하여도 환경개선은 복지차원에서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정영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의장 정영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 옆 휴게실에 간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4년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 17명
이필선,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규, 안길보, 오인근, 임영택, 김성배
김종성, 박봉규, 김석준, 고성곤, 정영환
안기순, 김광선
출석공무원 - 17명
자 치 행 정 국 장 백길수
세 정 과 장 김원기
회 계 과 장 고정태
사 회 복 지 과 장 송기대
환 경 과 장 임병민
지 역 경 제 과 장 서성호
자 치 지 원 과 장 조종곤 외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