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시정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면동 행정직제순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섭
안녕하십니까?백구면 출신 김진섭입니다.
우리 농경사회가 산업사회 발달과 함께 찾아온 핵가족화와 더북어 노인문제는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문제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농업을 주 생산품으로 살아가는 우리시는 자본주의 발달로 이루어진 이농현상과 함께 독거노인, 침해, 중풍등 노인성 질환이 가득한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제시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65세이상 노인이 2004년 6월말 현재 19,566명으로 김제시 인구의 18%로 우리 사회는 노인 사회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노인의 문제를 앞서 바라보며 노인복지타운을 건설하고 노인의 여가활동과 요양 문제에 힘써오신 곽인희 시장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오늘도 아프신 노인들과 함께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생활종사원들에게 오늘의 질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나 잘못된 것은 고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전문요양원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의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재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의 시설장은 곽인희 김제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장의 규정은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사 또는 의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가 노인전문요양원을 설립한지가 2001년 9월인데 2004년 현재까지 법률을 위반하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시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이 잘못 운영되고 있을때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운영의 방만화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시의 노인전문요양원 시설 수용 인원은 72명이며, 단기 보호는 8명입니다.
직원은 청경과 일용직을 제외하고도 일반직원만 19명입니다.
그러나 2001년 7월에 개관한 광명시의 노인요양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6월 30일 현재 노인 수용인원은 100명이며, 주간에 수용하는 주간노인센터 입소자는 32명으로 즉 주간에는 32명이 수용됩니다.
그런데 직원수가 7명이나 노인요양센터 시설장을 보건소장이 겸직하므로 실제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가 16%, 광명시 재정자립도는 46%로 광명시가 훨씬 앞서나 경영마인드를 도용한 사례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김제시는 인력관리면에서 0점이라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전문요양원 수용 인원에 대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직원으로 등록 시키므로 국비로 2중지급 불원칙에 의해 막대한 인건비가 김제시 수입에서 빠져 나가고 있으나 주무부서인 노인복지종합타운관리사무소는 말할 것도 없고,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 경리를 담당하는 회계과 어느한곳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의 일용직 시설 종사자를 공무원법상의 신분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법상 노동자로 규정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익산 노동사무소에 오는 출두 요구서 판결문 등을 계속 받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자랑하고 민선 3선 시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한 노인전문요양원 사업이 법적 제도적 문제에 공무원들이 둔감하게 대응함으로 인하여 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의 문제가 익산 노동사무소에서 조사하고 우리 김제시로 하여금 조치토록 한 금액이 2003년 12월 17일까지 1인 합계 3백67만8천7백59원을 지급하라고 통보가 와 있으며, 현재도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을 포함 1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들의 요구 사항을 우리 시의 사정으로 만족 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담당 부서를 포함한 관리 감독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이루어진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인전문요양원을 법적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공익 사업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이 가진 비 영리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문제를 꼼꼼히 따지는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며, 우리시의 관리자인 과장님들의 노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시를 믿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뜻에서 출발한 노인전문요양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훌륭한 시설로 자리잡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본의원 발언이 시설종사자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바랍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김제시민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무한히 망설였습니다.
정말 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질문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많은 고뇌와 망설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대 상반기에 원 구성 때문에 파행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김제시민의 여러 가지 김제시 의원을 상대로 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하반기 역시 회기를 넘기면서까지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이런 시점에서 무엇이 당당하고 무엇이 떳떳해서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나와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타 할 것은 질타하고 잘못 되어 있는 것은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와 주는 것이 바로 시정질문에 정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은 시의원의 본연의 의무요 권리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더욱 근번 문제가 되고 있는 원 구성 문제는 이달을 넘기지 않고 이달내에 무난히 잘 해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 분위기 읽고 부끄러움을 감추면서 희망적인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여정부가 균형 발전을 내 세웠을때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일방적이고 시혜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성을 가지고 창조적 역량을 발휘한다면 이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건의 전부입니다.
즉 무조건 돈을 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건에 공감했습니다.
감이 입안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감이 입안에 떨어져서도 않됩니다.
창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앞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정 책임자인 곽시장님께서는 지난 10년동안 시정을 수임하시면서 주옥과도 바꿀 수 없는 축적된 행정력과 값진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사무를 보는 심오한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포스트인 기획팀의 기획력, 창의력, 그리고 발상력을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갖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주는 떡이나 받아 먹겠다고 하는 무사안일한 사고는 가지고 있지는 않으리라 또한 믿고 있습니다.
아니 기획팀에 그 대단한 열의를 실제 피부로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중요한 제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발상과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이조 500년동안 우리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장장 500년동안 우리 선조들은 당파싸움을 일삼고 남자들은 상투를 하고 방안에 앉아서 양 발을 게이고 공자왈 맹자왈 선비 노릇만 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방안에 앉아서 물레질을 하게 했습니다.
여자는 학교에 가면 큰 일 나는 것으로 인식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물물을 교환하고 개방하고 있는 시대에 이조 500동안 우리 선조들은 문을 닫아 놓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한 원인중에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본 의원은 평소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곽시장님!
바로 얼마전까지 우리 청내에 김제발전팀까지 있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장단기 김제발전 계획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대폭 줄여 버리고 한시적이나마 실속있는 발전 전략팀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경의적인 작품 하나만이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도와 중앙정부에 제출해 보십시오.
이를 인정만 한다면 정부에서 서둘러 예산지원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바로 이 길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마스터플렌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보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김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값진 전략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오면 예산 보따리와 맞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짝 사랑에 빠진 시골 노총각처럼 나를 사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 김제시가 아닙니까?
전라북도나 중앙정부에 요구할 규모있는 전략 사업이 발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김제시민에게 희망의 새벽종을 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만경읍 소도읍 선정 탈락을 작년에 이어서 거듭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를 묻고 싶습니다.
소도읍 선정에 즈음하여 불꽃 튀기는 경쟁속에서 비록 김제시가 탈락은 했지만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까지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없는 숨이 멎을 듯 치열한 경쟁이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했던 것은 바로 소도읍에 선정만 되면 무려 800억원이라고 하는 대단한 지원이 이루어 지는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정읍시 신태인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장담히 시퍼렇던 금년도 소도읍 선정에서 다시 두 번씩이나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행자부는 금년 소도읍 육성사업 지정을 전북에서는 정읍시 신태읍을 최종 결정했는데 정읍시는 향후 4년간 년 200억원씩 무려 800억원의 엄청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읍시는 이제 살판 났습니다.
곽시장님!
예산이 들더라도 서울에 그 유명한 전문 용역사에 다시 용역을 맡겨 보시고 새로운 전략을 새워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모 대학 교수에게 두 번이나 용역을 맡겼다가 두 번이나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억원의 예산의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 시키며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투자들이 기대 효과를 제고시켜 나가냐 하는 것에 대한 고가 점수를 얻어 내야 할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디어 시대입니다.
차등화 된 특화 사업, 독특한 관광문화등 생산성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크게 요구 되는 시점임을 온 몸으로 통감해야 합니다.
지금 관광문화에 투자하는 지자체가 선두 주자가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일컨대 정읍시의 경우 웰빙 브렌드, 근대 농업 글레스터, 동진강 생태 공원 등을 사례로 들수 있습니다.
시장님!
김제시의 2차원적인 만경읍 소도읍 육성 사업을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김제시의 마스터프렌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 입김이 묵시적인 영향을 갖게 될 것이라 조심스러운 생각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우리 김제시에 정치권을 앞세우고 또 우리 시의 의장님을 비롯한 시 의원들을 투입해서 총 매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꼭 듣고자 하는 것 보다는 권고 사항으로 이해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김제시 예산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년 예산 요구하는 첫째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복지사업 두 번째는 군 전력증강 셋째는 차세대 성장 동력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새로운 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참여정부의 분배와 성장 자주국방 정책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 됩니다.
기획예산처의 발표에 의하면 53개 중앙부처들은 올해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한 톱다운제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사업은 적극 줄이고, 분야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195조3천억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합 한것입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예산의 큰 변화에 즈음에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김제시 예산 정책의 방향을 첫째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농업에 경쟁력 강화에 설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농시 지역으로서 농업을 빼고 김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전면 즈음해서 농촌의 미래는 안개속이 아니라 캄캄한 밤입니다.
가설적인 설만 무성할뿐 농업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금년 김제시 전체 예산중 농업부문 예산은 겨우 16%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공업지역의 농업 예산이며, 또 그렇게 다른 공업지역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시인 김제시에서 16%는 농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안겨 주기에 충분한 예산입니다.
내년예산에서는 금년예산의 최소한도 70∼80%를 인상편성해서 절망속에서 신음하는 농민에게 희망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히 시장님께서는 우리 농촌이 기둥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경시 편성된다고 한다면 예산심의때 타 항목을 대폭 삭감해서 이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에게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 권한 없습니다.
정말 우리 시의원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저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하나가지고 우리는 힘겹게 오늘 우리는 벼텨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 있는 것이나마 값지게 써먹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소규모 개발 사업을 시 사업으로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소규모 면 사업비를 세인들은 시의원 재량사업비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어 부르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언론계 관계자와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차제에 이른바 시의원 재량사업비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읍면동 소규모 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발주해서 업자 선정까지 집행부에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시민 일부에서는 면 사업이 시의원들을 위한 별도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김제시 예산 어디에 씁니까?
몇백만원 또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이내의 소규모 사업을 읍면동 주민들과 꼭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너무 협소한 길도 넓히고 막힌 하수도도 고치고 하는 부분인데 그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도 이제 1만불 시대에 살면서 최소한의 문화의 혜택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비만 오면 장화를 신어야 하는 비포장도로의 주민들의 애원 섞인 요구에 도리어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액씩 배정되는 소규모 면 사업입니다.
사실 이를 통해서 시의원들이 생색을 조금 내곤 합니다만 생색좀 내면 어떻습니까?
시의원들이 솔직히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이런때나 생색을 내야지 어느때 생색을 내겠습니까?
그것이 잘못 입니까?
저는 생색을 냈습니다.
생색을 낸 시의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싶다면 저는 돌을 맞겠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나 언론이 애교로 보아줄만도 한데 이해를 않해주더군요.
돌팔매를 맞고 있는 시의원들이 차라리 이 멍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방안을 시장님게 요구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유치 선정만 해주고 모든 것은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읍면동별로 방법의 방향을 달리 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단서로 첨언 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인근
성덕면 오인근 의원입니다.
저역시 전자에 말씀하신 안길보 의원님과 같은 심정으로 제 일도 못하는 의원이 집행부를 질타 하거나 잘못됨을 꾸짖는 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그러나 비판받을 시의회 문제는 비판 받고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문제는 지적하고자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제목이 두가지 그리고 이 두가지 중에는 각기 작은 두가지 소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제목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는 자타가 인정하는 몰락하는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농업의 몰락으로 인한 것이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다른 도시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제지역의 지역경제가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이마당에도 김제시의 대응은 무사안일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참여정부의 정책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그리고 균형발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중앙 집권적이고 종속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지방정부에서는 받아 안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에 김제시 지방분권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토대로해서 회의 한번 한 것을 지방분권에 관한 관심을 다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혹시 지방분권을 중앙부처 행정기관 몇 개를 유치하는 일이 지방분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지방분권은 그동안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행정행위를 자주적이고 자발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외울게 아니라 지방정부의 생존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야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즉, 김제시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김제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는 최근 발전계획을 외부 용역을 통해 완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화점식 발전계획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제시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사업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된 사업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선택과 집중이 없는 그 어느것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은 김제시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힘 있는 정치인의 로비와 감성적인 다수 집단의 힘으로 확보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마당에 새만금이나 동계올림픽 문제를 관제대모를 통해 해결해보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의도를 볼때마다 본 의원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치밀한 계획과 논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치권을 위해 로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담당자와 심사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지역혁신 기반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모두 한개씩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전라북도만 제외되었는지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 합니다.
전라북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김제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지방신문을 뒤척이다가 깜짝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전라북도의 시군들이 포럼사업을 신청하였는데 김제시를 비롯한 몇 개의 자치단체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 할 수 없는 본 의원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내용 및 추진방향이라는 부분을 열람하였습니다.
이곳에는 포럼활동 지원사업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인용하자면 포럼활동 지원사업은 지역의 혁신 기반사업, 혁신 특별사업, 전략사업 및 향토 전통산업등 지역산업 분야의 사업개발, 세부실행 계획수립, 컨설팅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연계 활동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개 포럼당 5천만원까지 지원된 이 사업은 기초단체당 한개 포럼계획서 제출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오보가 아니라면은 김제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예산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혁신 특성화 사업에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포럼에서 연구개발된 성과들은 심사를 거쳐서 사업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김제시가 지역 혁신 사업을 확보하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김제시는 무슨 배짱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발굴하는 지역혁신 사업에 관심이 없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에 직면해 있어도 김제시는 전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포럼사업을 신청조차 못한 경위와 김제시민을 먹여 살릴 지역 혁신 사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는 현재의 김제 쇼핑센터를 효율적으로 건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입니다.
쇼핑센터는 땅값과 부대사업비를 빼고도 200억이 훨씬 넘는 금액을 쏟아 붓는 김제시가 추진한 몇 개 안되는 역점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성공 여부는 김제시민은 모두 아는 사실이기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빛과 임대보증금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채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쇼핑센터와 관련하여 71억7천만원의 부채 원금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매년 3억5천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24억은 회계 규칙상 보관금으로 관리해야 하나 규정을 어기고 모두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돈입니다.
정리하자면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는 부채 원금이 95억7천만원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요촌상설시장의 특별회계는 잔고가 거의 없어 빛을 상환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앞으로도 김제시민의 세금이 쇼핑센터 빛잔치에 100억이상이 쓰여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전에 추진하다가 포기한 쇼핑센터 매각을 재 추진해서 시민의 세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각이 되어도 그만 않되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매각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는 71억7천만원중 농협으로부터 30억원을 차용하였고, 여기에 대한 이자로 매년 1억5천여만원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30억원에 대한 의회 승인과정에서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확인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담당 과장께서는 의회 업무보고시에 무이자로 융자 받아야 하나 방법이 곤란하여 일단 특별회계에서 이자를 납부하고 농협을 통해 지평선 제전위원회로 증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축제관련 예산을 그만큼 적게 주면 될것이라는 요지의 보고를 의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지평선 제전위원회는 시에서 배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농협에서 받은 1억5천만원중 3천여만원은 쓰고 1억2천여만원은 자체 적립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말씀대로라면 2003년 지평선 제전위원회로 배정된 예산중 1억5천만원은 불용처분하여 특별회계로 이관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 과장의 발언은 자치행정국장과 예산부서를 통하여 정리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손발이 안맞는 행정을 응변하고 있습니다.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는 빈사 상태로 일반회계로부터 수혈받지 않으면 사망할 지경인데 기증받은 제전위원회는 쓰고 남아서 적립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의 역량을 표방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히면서 2004년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 성립된 예산중에서 작년에 농협으로부터 기증된 1억5천만원과 올해 기증될 1억5천만원을 합한 3억원을 배정하지 않고 불용시켜서 다음 추경이나 내년 예산편성시에 상설시장 특별회계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진봉면 출신 임영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제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풍요로운 김제 발전과 함께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어 농업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김제시 모습에 대하여 무엇을 보고 느끼시는지 본 의원은 대단히 답답한 심정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한번 김제시내 거리를 돌아 보십시오.
점포 임대, 임대 문의 등등 수없이 많은 상가들이 시내를 뒤덟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에 대하여 김제시에서는 기본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내에만 100여개가 훨씬 넘는 점포들이 비어 있고 그중에는 1∼2년은 고사하고 몇 년씩 묶혀 있는 점포들이 부지기수 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인들의 말을 들으면 김제시 상권은 파탄지경을 맡고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최근 한 네티즌이 어떤 신문 게시판에 시리즈로 올리고 있는 글을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인구 추이를 분석해 보면 김제시가 도농통합도시로 출범한 95년당시 인구가 128,490명이었는데 올해 5월말 현재 107,644명으로 95년대비 20,846명이 줄었고 비율로는 16.2%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평균 2,433명씩 감소되는 것으로 결국 광활면 하나씩 사라지는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돌아오는 새 김제 건설을 기치로 민선시장에 당선되셨고 3선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며 올해도 만 9년째 김제 시정을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는데 돌아오는 김제가 아니라 떠나가는 김제가 되어버린 오늘의 김제 현실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인구 감소 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경제활동과 자녀 교육 문제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과 관련해 보면 김제는 농업과 자영업 다시말해 점포들이 두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제시 전체 인구중 46%가량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 전체 산업중 40%가량은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 지수는 아니지만 대략 이와 같은 분포임을 감안 할때 농업과 이에 기반한 자영업이 시민의 경제활동에 절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영업이 역시 크게 위축되어 이러다가 지역경제 자체가 파탄나는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포는 나오지 않고 폐업이 속출하는 현상이 지금 김제 시내를 뒤덮는 점포 임대 문의등을 알리는 표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제시내에서 장사하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투자비를 가지고 전주나 익산에 나가 장사하는게 훨씬 났겠다 싶은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점포를 내놓아도 나가지 않고 혹 떼려다 혹 붙이는 혹 붙이는 격으로 점포를 내놓았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오던 손님도 안 오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눌러 앉고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시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시간문제만 있을뿐 그나마 남아 있는 상인들의 전출도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전망마져 불투명한데 누가 애향심만으로 김제에 남아 있겠습니까?
김제시내에서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장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그 동안 지켜보아 왔고 실제로 피부로 느껴 왔던 농업관련 행정조직 산업과,,,농림축산과,,농업기술센터 통합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잘 지어도 이제는 생산된 농산물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팔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영원한 고객인 도시 소비자들의 변화의 욕구는 선진국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의 농산물 선택 조건을 분석해 보면 첫째 먹어서 안전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하고 둘때 브렌드 인지도를 중요시 하며 셋째 수입농산물 및 기타 생산 지역간 가격이 싼 것을 원하는 소비패턴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백화점, 대형마트, 할인마트, 홈쇼핑등에서 최고가 아니고 일등이 아니면 소비자로부터 외면 당하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때 과연 김제시에서는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의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볼때 눈앞이 캄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실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화 정보화는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날만 새면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정보화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이 변해버린 현실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볼때 강건너 불 구경밖에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넋 나간 사람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변화를 시도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하는 바에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지방자치 단체와 농업인을 우리는 주위에서 간간히 접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선진 자치단체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분산된 농업관련 행정조직을 통합하여 기능중심의 전문 기구로 재편 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하게 융합하여 첨단 농업을 접목한 소비자의 욕구와 변화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친 환경농산 추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는 것이요.
둘째는 지식 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겸비한 외부 인사 영입으로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을 탈피한 그야말로 뼈를 깍는 자성의 노력을 엿보였으며 셋째는 행정을 위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이디어 농업과 브렌드 농업 그리고 수출 농업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무상한 농업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제시 농업과 농산관련 행정 조직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냉철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본 김제시 농업 행정 조직진단해 본 결과를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관련 행정조직이 분산되어 있으며 둘째 분산된 농업관련 행정조직이 단편적이고 타 농업관련 행정조직과 유기적인 협조체재가 결여 되어 있어서 따로 따로 농업 행정으로 농민들만 골탕을 먹는 현실입니다.
셋째 김제 농업의 비젼을 제시하고 각각의 농업관련 행정 조직을 총괄할 수 있 는 시장 직속의 전문기구 및 CEO즉 최고 경영자가 부재하다는 불행한 현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수행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의원의 입장이 아닌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지금껏 농사를 짖지 않으면 한시라도 굶어 죽는 줄만 알고 오르지 흙속에 살아온 천신무고한 농민으로서 감히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 농업관련 행정 조직은 되는 일도 없고 되지 않는 없는 그야말로 안일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농업관련 행정 조직이 산업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기능 중심의 전문기구로 과감히 재 조성하여 부서간 업무의 융합화로 낙후된 김제농업을 위기에서 탈출시켜 볼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통합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각 부서간 책임자의 업무 추진 결과를 농업인이 직접 참여한 평가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던가 추진 능력이 떨어진 책임자는 자진해서 퇴진하는등 연공서열식의 구태의연한 인사 관행을 역시 과감히 탈피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두서없이 제안한 내용들을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김제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족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관계관님 및 내외빈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준
금산면 출신 김석준의원입니다.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 건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곽인희 김제 시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인가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지역마다의 특징을 살려 개발함으로서 그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 발전 시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볼때 현재는 사양산업이 되긴 하였지만 1960년 70년대에 금산면 일대에는 누에를 이용한 명주 비단실 사업이 활황을 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금산면 백운마을, 화은마을을 중심으로 신품종 뽕나무를 재배하여 많은 오디를 수확하고 있으나 관내에는 생산되는 오디를 수요할 수 있는 주류 생산 시설이 없는 관계로 1kg당 5천원이란 싼 값으로 타 지역의 오디주 생산 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아니라 주민들이 상품성이 좋은 뽕나무를 추가로 심게 하고 싶어도 나무시장 정보도 어두울뿐 아니라 예산도 부족하여 주민들만의 자체 사업으로 전통을 이어가기에는 한계성이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산면 청도리, 금산리, 장흥리 일대를 오디특화사업 개발 특구 및 뽕나무 식재지구 기초 단지로 지정하고 뽕나무 구입비를 지원하여 뽕나무 재배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오디주, 누에그라, 뽕잎차등 뽕나무 관련 생산 공장을 유치함은 물론 누에의 성장 과정을 재현하고 비단길 벨리 유물 전시관등을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하여 견학 및 학습장으로 관리 한다면 이 부분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점 할 수 있어 고창의 복분자나 순창의 고추장 같은 김제만의 특화된 지역 사업으로 승화되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김제시의 발전에도 일조 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제시에는 인근 부안군이나 완주군 또는 무주군 남원시 등에 비해서 천해의 관광자원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다만 넓은 황금들녁을 이용한 지평선 축제가 그나마 김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제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지평선 축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은 행사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더 꼼꼼히 연구하고 생각하여 찾아보면 김제에도 천해의 관광자원이 아주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금산면만 보아도 모악산과 금산사를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 관광자원은 금산면만의 자원은 아닙니다.
우리 김제시의 자원이며 전라북도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또 전국에 내 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관광자원인 것입니다.
산골도시 금산면에 소지하고 있다는 단순 논리로 관광자원 개발에서 소외 시키게 된다면 김제시 차원에서 볼때 엄청난 관광자원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감히 주장합니다.
또한 농업 고장의 관광자원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와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타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망이 잘 뚫려 있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동부관광권 일주 도로가 될 원평에서 구이간 지방도로가 하루속히 개통 되어야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평에서 구이간 도로중 완주관할 구역의 도로는 수년전에 이미 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 우리 김제시에서도 아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 개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현지 주민들도 하루속히 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꼭 개통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류성당 종교 성역화 및 금산사 모악산 관광권의 생태숲 가꾸기 사업 앞에서 언급한 오디 뽕나무 누에명주실 비단길 벨리 등의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하여 여행객들의 여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구이 금산사간 일주 도로 역할을 할 기 계획되어 있는 원평 구이간 지방도 구간중 아직 미개통된 구간이 하루속히 개설됨으로써 모악산 금산사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실공히 사랑 받을 수 있는 도립공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도지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개설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님의 민선 3기 선거 공약에서 21건의 공약가운데 완료 1건, 추진중 15건, 추진미비 2건, 미 착수 3건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임기 2년을 남긴 지금까지 3건은 아직 착수도 하지 않았으며 2건은 아직 추진이 미흡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 착수 3건 중에는 수류성당 성역화 사업과 시장 관사 용도 변경과 김제시 농업인 대학 설립 문제등은 아주 어렵지도 않은 사안 인데도 전혀 털도 뜯지 않는 상황으로 오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본의원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수류성당 성역화 사업 추진과 병행과 수류성당 유물 전시관을 건립하고 수류성당의 역사적인 고증 자료가 로마교황청에 소장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시장님은 김수환 추기경과 면담을 통하여 로마교황청에 많은 역사적 고증자료로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환수 받아 우리 수류성당 유물 전시관을 건립해서 갔다 놓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의 마지막 순서로서 안기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
검산동 출신 안기순 의원입니다.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제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일보 2004년 2월 2일 보도에의하면 2003년 중기 구매 실적에서 도내 14개 시군에서 평균 73%의 구매율에 비하여 80%의 구매율로 중소기업 제품 애용 꼴찌에 머물렀다는 기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매율이 80%수준이라는 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14개 시군에서 맨 마지막이라는데 더욱 놀랐던 것입니다.
돌아오늘 김제를 외치면 시정을 한다는 것이 이런 수준인가를 생각할 때에 더욱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제 발전은 탄력을 잃은 농촌에서 기대할 수 없고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산업개발 위원장이 되면서 기업인들과 관계공무원 산업개발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2004년 2월 18일 시설공사 자재 구매 자료를 요청하여 4월 7일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2003년 시설공사중 관급자재 PE관 구매 현황에서 20건에서 3건, 수류관 29건에서 6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관외에서 구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서두에 말씀 드리면서 첫째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질의를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국가 계약법 제26조6항 나목에 의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4항의 규정에 지역제한 경쟁입찰 특례에 의하면 제한경쟁 입찰도 물품 제조 구매시 5억원까지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지 않고 조달요청만 하면 기업협동조합에서는 단체 수의계약 운영지침에 의한 업체별 배정 비율에 의하여 해당 조합에 2% 수수료를 부담시키게 하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배분할 수 있으므로 관내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수의 계약을 하여 물품 구매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랍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관계공무원 회계과장은 주의해서 앞으로 우리지방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영영구 임대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시정 질문입니다.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실현되어 관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주변의 민간임대 아파트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도시가스가 공급 되고 있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일 먼저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 하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영구임대 아파트는 공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께 질의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유명무실로 끝나는데 대한 시정 질문입니다.
의원이 시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전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시장이 답변하는 것은 전체 시민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거 공약에서는 주무부서에 꼼꼼히 챙기는데 의원 질의에 대한 시장의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심 속에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은 의원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예산을 올리면 예산안을 삭감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시정 질의에 대한 시정답변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섭 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추경이 있다던지 했을 때는 분명히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시장님께 질의를 해서 의원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철저하게 숙지를 해서 그것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민과 약속이라고 하는 신념하에 실현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하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03회계년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04년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6차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관계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 끝나는 즉시 2층 의원 휴게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 15명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규
안길보, 오인근, 임영택, 김종성, 박봉규
김문철, 고성곤, 정영환, 안기순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외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