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을 받을 것을 포함 총 14건으로서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서면 답변 3건에 대해서는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의거 시장님께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 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에 본질에 부합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곽인희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제 87회 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에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정은 더욱 발전해가고 있으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수용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김진섭의원님 외에 5분의 의원님께서 총 1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 업 보호 차원의 수의계약 물품 구입 방안등 3건에 대해서는 양해 해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섭 의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 규정에 관해서 첫째 노인전문요양원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의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물으셨고 운영에 방만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며, 셋째 노인전문요양원에 일용직 시설 종사자를 공무원법상의 신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법상으로 규정을 해야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전문요양원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종사자에 대한 규정의 이행에 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5조1항의 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의료복지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001년 12월부터 노인전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제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설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직영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담당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 자격자를 시설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둘째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노양요양센터 대표자는 광명시장이고 시설장은 보건소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은 보건소 직원인 의사 간호사 및 일반 공무원이 홍보와 행정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입소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간병은 서울여자간호대학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 시설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은 6명입니다.
이 6명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 근무자로서 이중에 노인전문요양원 근무자는 9명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리 관계로 이용자가 없으며, 현재는 단기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된 시설종사자 기준에서 정하는 소요 인원의 인건비를 2005년부터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04년 7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셋째 노인전문요양원의 종사자를 공무원법상의 신분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을 2001년 12월 7일 개원하면서 생활지도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2001년 2월 19일자로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지침에 의거 2교대 근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후 2002년도 노인복지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2002년 9월 16일 익산지방노동사무소에 근무규칙을 신고하고 시설종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4교대 근무를 실시해 오다가 2003년 12월 1일자로 재 계약 하면서 1일 8시간 근무체제로 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원들은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익산지방노동사무소에 근무규칙을 신고한 대상자로서 노동법상 근로자로 규정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새롭게 지원 받을 수 있는 현안사업이 무엇인가 질문하셨고, 2005년도 예산편성시 금년도에 16%인 농업분야 예산을 70∼80%로 인상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하셨으며, 읍면동 소규모 사업예산을 본청 사업 예산에 편성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먼저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신행정수도 이전등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를 국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방이 주체성을 가지고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는 새로운 행정 페러다임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중앙정부에 요구한 전략사업발굴이 필요하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전직원의 발상과 인식에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서 보다 심도있는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전 간부를 대상으로 국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서 2005년도 국가 예산으로 123건에 1천93억원의 균특 예산과 국고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고, 정부예산 순계에 맞추어서 조직적으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획기적인 전략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수정 계획에 1천억원 규모의 쌀문화 엑스포 유치와 100만평 규모의 차세대 10대 성장 동력 산업유치 등 29개 사업이 총 사업비 7천7백46억원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5개년 사업에 전략사업으로 생물생명 농업에 500억원과 지역의 연고 사업으로 파프리카 특화사업에 355억원을 요구해서 전북발전 연구원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산업자원부에 지역혁신 5개년 사업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창조적 역량을 높이고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전략사업 발굴에 혼신을 다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대폭 줄이고, 한시적이나마 실속있는 발전 전략팀을 새롭게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편성시 16%의 농업분야 예산을 70∼80%로 인상해서 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 건설 교통분야 또 분화관광분야 등 전반적인 분야를 고르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의원님께서 견해를 밝혔듯이 2005년도 예산편성시 가급적 농업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억제해서 그 억제된 가용재원으로 농촌의 소득증대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각 분야별 적정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정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든 시민이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사업 예산을 본청 예산에 편성해서 시에서 직접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사업은 주민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장 재량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읍면동 예산에 편성 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에서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단에서 실시 설계를 한 후에 읍면동장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시 또는 읍면동 어느 부서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종합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께서 참여정부하에서 김제시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시면서 첫째 지방분권 시대에 김제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둘째 포럼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조차 못한 경위와 김제시민을 먹여 살릴 혁신 사업을 밝혀 달라고 하셨고,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 관리방안에 대해서 첫째 쇼핑센터 매각 재추진 의지와 둘째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로 성립된 예산중 작년에 기증되었거나 올해 기증될 3억원을 추경이나 내년 예산 편성시에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 정부의 역할과 생존 전략에 대한 의원님의 시의적절한 지적에 감사를 드리며 지방분권 시대에 김제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는 역동적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하에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신행정 수도건설,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 또 리스 지역혁신 체계 구축등 혁신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분권화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광역시 도단위별로 세미나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모든 국민 의견 수렴을 마친뒤 지방분권 전반에 대한 틀을 마련해서 중앙의 권한을 단계별로 지방에 이양하게 됨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2003년 8월 28일 덕망을 갖춘 각계 인사 23명으로 구성된 김제시 지방분권 추진 협의회를 출범 시켰습니다.
아직은 그 역할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방분권과 지역 혁신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정기 인사때 전담 조직인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해서 분권과 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지원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에 지역혁신 협의회를 구성해서 산학협력이 연계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혁신 마인드 함양과 지역 특화 전략사업에 발굴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농업기관과 연구소가 집적화된 우리나라 첨단 생명농업의 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기관 유치와 농업클러스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럼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조차 못한 경위와 지역혁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럼 활동 지원 사업은 지역의 시범 프로젝트 사업 전략 사업 및 향토 전통 사업 분야에 사업 개발과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연계 활동 사업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과정으로는 2004년 4월 8일자로 사업을 공고 하였고, 전라북도에서는 5월 3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7월 말경에 3∼4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자치단체외 대학과 연구소 산학협력 단체등 법인과 공동으로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 수행은 사업 참여 법인에서만 가능하고 사업비는 자치단체별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내에 있는 전주대학교 TIC 또 벽성대학 그리고 전북기능대학 등과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참여토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산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 사업 추진 등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표시해 왔고, 대학 외에는 법인체가 없어서 부득이 2004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1년간으로 매년 지원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및 향토 산업을 계속 발굴하고 관내 대학과도 다시 긴밀히 협의해서 2005년도에는 반드시 사업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산학협력이 연계해서 우리시만의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혁신 사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 전문가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참신한 혁신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 먼저 쇼핑센터 매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제 쇼핑센터는 상권이 침체되고 또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시장 기능 약화로 인한 지역경제 중심축이 살아져 가는 현실에서 쇼핑센터를 건립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건축 및 부대 비용은 분양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축 초기부터 IMF한파로 인한 경기 침체 또 투자 심리 위축등으로 분양률이 극히 저조해서 영업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현재는 대형 마트 및 예식장이 임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쇼핑센터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시장인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각을 염두에 두고 기 분양된 상가를 전부 사들이고 임대 매장을 모두 철수 시키므로서 언제라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쇼핑센터 관련 부채를 안고 인수 하려는 자가 없어서 지금 당장 매각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인수자를 적극 물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매각을 강력히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에서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로 기부되어 성립된 예산중에 작년에 기증된 1억5천만원과 금년에 기증될 1억5천만원을 합한 3억원에 대해서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로 이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로 기부된 기부금은 김제쇼핑센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1년도 시금고 선정시 농협에서 기부금품 모집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30억원의 무이자 융자 지원을 제안해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농협 김제시지부에서 지평선축제 재전위원회에 기부하고 김제시에서 제전위원회에 부담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전위원회에 기부 되었습니다.
제전위원회에 2001년도와 2002년도까지는 행사 지원비 및 기금 출연금으로 각각 5억원 및 1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만 2003년에는 농협 김제시지부에서 제전위원회에 1억5천만원의 기부금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심의시 제전위원회에 시비로 출연되는 기금 출연금 1억원과 행사 지원비 5천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2003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농협에서 제전위원회에 지원된 기부액만큼 시비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돌아 오는 김제가 아니라 떠나가 되어버린 오늘의 김제시 현실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지역상권 위축에 대한 특단의 대안 마련과 농업관련 행정조직인 산업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의 통합화 방안 그리고 연공서열식의 인사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평가 시스템 도입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현실에 대한 견해와 지역 상권 활성화 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출은 증가 하고 있습니다만 내수 경제는 침체되는 형편이고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재투자해야 할 기업은 장례에 대한 불안감으로 쉽게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를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한 고용과 대규모 실업 또 계속되는 소비심리 악화등으로 경기 전망이 급속히 냉각되고 자영업의 활동 지표인 서비스업 활동 지수 또한 마이너스로 돌아 섰으며 하반기 소비 회복도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전형적인 농업도시로서 지역상권의 침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리적으로 전주와 익산등 대도시와 가까워 소비자 유출이 심한 편이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유통업 개방에 따른 대형 점포 등장으로 인한 지역의 영세 생계형 점포에 경쟁력 약화등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내고장 물품 생산품을 애용하고 또 김제사랑 상품권 이용 확대 또 내고장 학교 보내기등 지역경제 살리기 범 시민 애향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시가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중화장실과 주차공간의 확충 도로 정비등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성산 주변 문화유산 공원화 개발과 연계해서 전통문화가 함께 하는 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업인들의 친절한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 유형에 맞는 경영마인드를 제고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유입이 필수적입니다만 인구 유입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유동 인구의 증대, 외부 자본 유치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공공기관 유치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전국 규모의 체육 행사와 각종 학술세미나, 엑스포, 박람회등 지역상권에 파급 효과가 큰 국내, 국외의 대규모 행사 유치를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행정 조직인 산업과와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해서 기능중심의 전문기구로 과감히 재조정해서 부서간에 업무의 융합화로 낙후된 김제 농업을 위기에서 탈출 시켜볼 의향과 그 시기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농시임을 감안해서 농정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유사기구와 기능 통페합등 부서간의 비 능률적인 업무를 조정해 왔으며 농정 부서 역시도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 조정 및 기능에 통폐합을 검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위법과 관련한 지침의 한계로 시행하지는 못했고 계속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운용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기구 정원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용 지침에 따라 기구가 수행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통일성 개설 체계등 조직 원리에 맞게 조직을 운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처럼 기구를 통폐합해서 운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농정 업무의 정책 기획 기능은 본청에서 수행해야 합니다만 만약 사업소에서 수행시 조직 지침 운용에 역행하는 역기능이 도출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기구 관련 통폐합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 본 결과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2003년 1월에 했고 무주군이 1998년 10월 통페합을 했습니다.
두 시군모두 농정업무의 정책 기획기능을 전담하던 본청 산업과를 폐지 시키고 모든 농정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흡수시키는 형태의 농정기구 통폐합을 실시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농업 일반직과 지도직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후유증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시의 경우 기구 승인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본청에서 담당해야 할 정책기획 기능을 직속 기관에서 수행한다고 해서 본청에서 수행하는 농정 업무가 사업소에서 수행하는 농정 업무에 업무 집행 및 확인 자료를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경우 1998년 10월 1일 통폐합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농정 정책 기획 기능을 2001년 11월 10일 본청으로 다시 이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구 통페합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자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구 승인 요청시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구 통페합 방안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농정기구의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이 참여하는 공무원평가제 도입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참여한 공무원 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은 공무원 임용에 근거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공무원 평가제를 혁신하기 위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가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를 시행하면서부터 공무원평가 시스템이 혁신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공무원 평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직접 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만 현재 각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필요시에는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께서 금산면 청도리, 금산리, 장흥리 일대를 오디특화 사업 개발 특구 및 뽕나무 식재 지구 기초 단계로 지정을 해서 뽕나무 구입비를 지원해서 면적을 확대하고 오디주, 누에그라, 뽕잎차등 뽕나무 관련 생산공장을 유치해서 누에의 성장과정을 제현하고 비단길 벨리 또 유물 전시관등을 조성해서 관광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말씀과 동부 관광권 일주 도로가 원평에서 구이간 지방도 구간중 미계통 구간 개설을 위한 예산확보 의사 및 방안에 대해서 질문 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농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 해주신 김석준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산면 일대에 오디뽕나무를 식재해서 가공시설 설치 및 관광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김제시 발전에도 일조 할것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족했습니다만 금산면 관내에 뽕나무 구입비 1백2십만원을 지원해서 식재한 바가 있으며 내년도에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1억8천9백만원을 2005년도 균특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뽕나무 식재 및 재배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또 생산자 단체를 조직해서 가공과 생산, 판매, 유통등 사업 전문성과 자부담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만큼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고 지역 개발 특구 지정 및 오디주 특화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과 구이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금산 지역에 관광개발 촉진과 동서간의 교통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지방도 714호선인 원평 구이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1998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구간 6km중 3.5km인 원평에서 수류성당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1999년 전라북도에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 용지 매입을 위한 분할 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로 사업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현재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중인 계속사업 지구에 대해서 4조2천8백3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를 지원해 완공해 줄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에 계속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드린 사항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일괄 보충 질문을 받은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아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인근
오인근 의원입니다.
사전에 답변 요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히 준비를 못해서 죄송 합니다만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센터 관련해서 농협으로부터 매년 1억5천만원씩 제전위원회로 이관되는 돈은 사전에 철저히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특별회계는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찌되었든 지금 당장에 축제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전위원회에다 계속해서 돈을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를들면 아들이 여럿 있다고 칩시다.
큰 아들은 가방에 책도 없고 학교갈 버스비도 없는 이런 판국에 둘째아들은 예금을 하고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아들은 책도 없고 버스비도 없는데 그냥 놓아두고 둘째 아들에게는 계속 용돈을 풍부하게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라면 보충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시장님께서 보충 질문 답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약 10분간 바로 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 하십시오.
시장 곽인희
특별회계가 고갈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오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제전위원회를 보면 현재 임원진은 25명이고 대의원 및 회원이 207명에서 232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인데 이 구성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평선 축제가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바로 우수문화 관광축제로 바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1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내년부터 우수문화 축제로 선정될 경우에는 1억5천만원 내지 2억원의 국비를 증액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제전위원회를 방문해서 모범적인 운영 모델로 생각들을 하고 견학 코스를 인정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제 향후 성공 여부는 제전위원회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그 활동과 역할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전위원들의 사기도 붇돋아 주고 또 지평선 축제가 결국 민간 주도로 가야 되는데 그런 여건 조성을 더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전위원들의 특별회비 등 출연금 또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되는 기부금으로 조성이 되는 기금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까지는 자활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가 어렵지만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그럼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 16명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규
안길보, 오인근, 임영택, 김종성, 박봉규
김석준, 김문철, 고성곤, 정영환, 안기순
김광선
출석공무원 - 28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외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