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10월 7일 서백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전북 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등 4건의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그리고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처리가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14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과 임영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철 의원님과 임영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안건에 대한 청취 등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4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과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14년 11월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2일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2014년 11월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2일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과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님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은 호남권 KTX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안건채택을 위해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복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 교대)

○부의장 김복남
정성주 의장님 외 13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호남권 KTX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주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의장 정성주 의원입니다.
호남권 KTX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호남권 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되면 김제시는 교통의 오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를 우려하여 지난 2012년 1월에 20여개 김제 시민단체에서 KTX김제역 정차와 KTX김제역 신설 등을 요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관계기관에 시민들의 열망을 전달하였으나 의견이 채택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지역 법조계와 정？정계 인사들이 KTX혁신역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호남선KTX혁신역사를 우리시 지역에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김제시의회에서도 관계기관에 우리시 인근에 새로운 KTX역사 설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 중인 KTX익산역사는 전라북도 북부권에 위치하여 새만금개발사업과 전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미흡하여 접근성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등을 아우르면서 전북혁신도시와 새만금의 중심지역인 김제시 백구면 인근에 신KTX역사를 설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거점으로 저성하여야 합니다.
신KTX역사는 전주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10∼20분이면 도달 가능하며 접근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 유치로 낙후된 전북잘전에 기여할 것이며,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전북경제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KTX 관문 역할수행 여부는 전북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속철도 건설 이유 중의 하나인 이용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KTX망으로 연결하여 보다 편리한 철도이용 환경조성을 꾀하고자 하는 이유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특정지역이 아닌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모두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한 접근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고속철도 건설 목적에 맞게 호남선 KTX 정차역이 김제시 백구면 인근에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10월 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이정 제6항 호남권 KTX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정성주 의장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권 KTX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장님으로부터 호남권 KTX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성주
호남권 KTX역사 이전 촉구 건의문
호남선 KTX 정차역은 기존 역사를 첨단시설로 증？개축하고 접근 도로망을 확충한다면 새역사를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경제적이며 KTX가 정차하면 기존 철도노선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논리와 함께 지난 2006년 8월 당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의 고시로 익산역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성 중인 KTX익산역사는 익산시가 2015년까지 2,200억원을 투입하여 KTX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민자유치 실패로 사실상 무산되어 복합환승센터가 아닌 일반 역사로 증？개축 되고 있어 새만금개발사업, 전북혁신도시 조성과 연계된 경제파급효과가 미흡하며 전주？군산？김제？완주 등 인근 지역에서도 호남선 KTX를 타기 위해서는 평균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만큼 접근성 또한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복합환승센터와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 익산역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KTX역사의 경제성 확보 차원에서도 역사를 새로 건립하는 게 생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등을 아우르면서 전북혁신도시와 새만금의 중심지역인 김제시 백구면 인근에 신KTX역사를 설립하고 복합역사 환승센터와 컨벤션센터, 호텔 등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신KTX역사를 김제시 백구면 인근에 조성하면 전주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10∼20분이면 도달하기 때문에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외지 관광객 유치로 낙후된 전북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글로벌 미션을 담당할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지방행정연수원 등이 전북혁신도시로 입주하여 전북경제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전주 등 전북도내 5개 시군과 전북혁신도시, 새만금과의 30분 이내 이동을 위한 전북교통망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KTX의 관문역할 수행 여부는 앞으로 전북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라 생각되므로 전라북도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호남선 KTX를 30만 익산시민만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주 등 전북 5개 시군 140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전북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임직원과 방문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려는 고속철도 건설 이유 중의 하나인 전국의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를 목표로 이용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KTX망으로 연결하여 보다 편리한 철도이용 환경 조성을 꾀하고자 하는 이유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제시의회에서는 개별시의 발전이 아닌 전라북도 모두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 백년대계인 고속철도 건설의 목적에 맞게 호남선 KTX 정차역이 전주 등 5개 시군과 전북혁신도시, 새만금의 중심지인 김제시 백구면 인근에 건립될 수 있도록 10만 김제시민의 뜻을 담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2014년 10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정의당 대표,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0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