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계장 손삼국
총 22분의 의원님중 ( 19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정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면.동 순서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될수 있는대로 중복질문을 피해주시고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재승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 의원 김재승
만경읍 출신 김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집행부의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 실시 2주년을 맞아 회고하여 볼때,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의 거점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의 최우선 해결로 편안하고 살기좋은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정과 민선초기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시민의 요구사항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시민과 행정과의 조정자 역할로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직접 수렴, 시정에 반영한 의정활동을 성과로 꼽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선자치 1주년을 맞은 작년에는 김제시장의 지지도가 전라북도 상위권에 있었는데 2주년을 맞은 금년의 지지도가 하향 되었다는 것은 민선 초기의 공무원들의 기강이 1년 이후에는 느슨하여지고 해이되여 시장의 보필에 허점이 보인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주기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께 읍.면.동 통폐합에 대해 묻겠습니다.
항간에는 5천명 미만의 읍.면.동은 통폐합 한다는 설이 있고, 인근 시.군에도 거론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을 가정한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또한 중앙정부의 방침은 무엇이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시민의 궁금한 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습니다.
전국 쌀 생산량의 40분의 1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김제시에서는 항상 전국 제일의 곡창이라는 자부심만 갖고 식량 증산에 대한 대농민 교육 및 독려만 하고 있으면서 농민의 어려운 실정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제시는 93년 12월 전북고시 제336호에 의거 농업진흥 지역을 확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에게는 농업진흥지역은 수매시 우선수매, 영농자금 우선지원을 한다 하며 원하지도 않는곳까지 농업진흥 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농협에 배분된 ’97농업진흥지역 특별 경영자금 배분을 보면 우리 김제시가 고시한 농업진흥구역 17,286.7헥타와 보호구역 1,051.9헥타를 합한 18,338.6헥타 중 51.1%인 9,371.2헥타만이 농업진흥공사의 디스켓에 입력되어 일선 농협에서는 진흥공사에서 보내준 디스켓에 의해 농지원부가 확인된 면적 9,371.2헥타분, 영농자금 1백24억4천3백만원의 배분과정에서 농협과 48.9%인 디스켓에 입력되지 않은 농민과의 마찰을 알고 있었는지요?
결국 김제시에서 진흥공사에 48.9%의 농지원부를 입력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나고 농협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여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만일 51.5%에 해당하는 영농자금이 1백24억4천3백만원이라면 48.9%인 대략 1백19억은 김제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런지요?
영세한 우리 농민들은 농업경영자금 부족으로 일반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인바 1백19억을 일반대출 14% 이자로 환산하면 년간 16억6천6백만원이고 영농자금 5%로 환산하면 5억9천5백만원으로 이자차액이 10억7천1백만원의 이자 손실을 입게된바 김제시장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10억7천1백만원을 농민들에게 보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또한 18,378.6헥타중 51.5%인 9,371.2헥타만 농진공에 입력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국장은 챙겨 보셨는가요?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읍.면.동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수행이 우리 시민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깊히 인식하고 농업의 발전없이는 김제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 의원 이용현
지역구 죽산 김제시의원 이용현입니다.
어느덧 가을을 재촉하듯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을 비롯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2년을 맞아 지방재정이 어려운 김제시 지역 발전에 고군분투하시는 곽인희 시장을 비롯 부시장, 각 국장, 사업소장, 실.과장께 무한한 영광과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나라가 어려운 이때 지방자치적으로 지방세수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에 의존, 자체 인건비조차도 해결 못하는 어려운 재정형편에 지역 창의력이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에 거듭 창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흡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민선자치단체장은 중앙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지방교부금 양여금은 물론 특별지원금을 수단과 비상한 특단의 노력으로 과감하게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내실있는 지방자치로 질 높은 조직진단과 새 시대에 걸맞는 지방화시대, 전 지방공무원은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이념과 신념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발령
과 현실화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김제시는 자원이 없는 형편에 질을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성 경영사업에 대한 관심과 전 공무원은 맡은바 직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당면한 몇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금만평야의 모순된 경지정리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WTO 우루과이라운드 수입개방으로 농촌 쌀생산에 경쟁력이 있는 질높은 대단위 영농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재경지정리사업에 필당 3,000평 이상으로 구획정리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마땅히 3,000평 단위로 공부상 나눠있어야 함에도 등기부등본, 대장등본상에서는 3,000평으로 되어있지 않고 있는 형편에 천층만층으로 1,150평, 1,100평, 1,000평, 900평, 600평 등 가지각색의 무.진.장 지구와 같이 산간지 논 형식으로 되어있으니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본래의 경지정리사업에 위배되는 일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경지정리사업은 당년에 농사를 지어야 함으로 최소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늦어도 4월 30일까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준공일자가 5월 30일이면 이앙이 늦어지는 형편에 농민들의 노동력 과중으로 피해가 많은데 공사업자가 이앙기 막바지에 급하게 공사를 하다보니 경작 농가가 참다 못하여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손수 내 논은 내가 마무리하는 식이 된 모순된 경지정리사업과 적기에 이앙하지 못한데에 대해 피해 보상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경지정리사업은 늦어도 4월말까지는 완료 준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경지정리지구 마을 진입로 도로, 농로, 배수로 등 감보되는 것은 마땅히 정부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신문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쌀 농사는 생산비도 못되고 쌀 값이 현실화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땅값이라도 상승되어 있습니까?
진흥지로 묶여져서 땅값은 제일 하위로 되어 있으면서도 도시권에 도로 하수도 확포장 공사등으로 인한 땅값은 보상해 주면서 못사는 우리 농촌만 왜 보상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로, 경지정리지구의 특용작물 비닐하우스의 이전비, 시설비 보상에 대해서 이제는 쌀농사만으로는 살기 어려우니 특용작물인 비닐하우스 보조며 융자해주고, 경지정리
사업으로 철거하라고 하면 이 융자금을 어떻게 상환하고 어떻게 살아야한단 말입니까?
농도시인 쌀의 주산지인 곽인희 시장께서는 농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곽인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공사착공시 사고 방지를 위해 시장산하 직속으로 총무과에서 공사 실험실을 신설 개혁과 변화로 조직 개편으로 부실공사를 발췌, 하자보수를 몇 건이나 했으며, 업체는 몇 업체이며 무슨 어떤 업체가 상위법에 위배된 업체인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비롯 2년간의 공사를 못하도록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 집행을 하고 있다는데 어느 특정업체는 계속사업을 하게끔 되어있는지 이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김제 지역발전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 이번 서부 해일지구의 위험지구에 대한 관심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국장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제시가 더욱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므로 민자유치등 앞서가는 김제시, 찾아서 일하는 김제시로 열심히 일해주기를 이 기회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로, 연중 계획인 각종 건설공사에 도로굴착 작업이 계획대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30인 이내로 운영되고 있는지, 회의는 몇 번이나 했는지, 97년 계획대로 순서적으로 되었는지, 혹 잘못되어 예산을 낭비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김제～부안간 국도 23호선과 지방도로 죽산～백산간(시도 3호선)도로 부량과 죽산 중간 경계에 대선동 급커브가 많은 통행량으로서 1년이면 수십회 대형사고 지역으로 주로 야간에 사고가 많은데 야간 사고를 내고도 양자간 합의로 사건화 되면은 복잡하니까 알게 모르게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위장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요 몇개월전에는 전라북도에서 직접 현지답사를 하였는바, 사업 집행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로, 죽산 소재지는 통행량이 많아 이번 MBC 8월 28일자 및 전북일보에 원평천 죽산교가 중간 침하되어서 35년이나 된 교량위험이 보도된바 있는데 이것은 성수대교 사고를 연상케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건설도시국장에게 시급한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질의 요지에 넣었어야 할텐데 빠져있는감이 있어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원평천 죽산교가 35년이나 된 오래된 교량으로 침하되어 10cm이상 교량이 내려 앉아서 주야간 4명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부안, 김제경유 군산 차량 통행이 급선무이므로 교량침하와 소재지 도로가, 국도 23호선 오봉의 신설 톨게이트를 통해 죽산초등학교 뒤쪽 우회도로로 가칠마을앞 711호선과 연계 빠른 시일내 부안, 죽산, 만경, 대야, 군산등 교통량이 폭주 가증되고 있으니 가장 시급한 생명선은 우회도로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의 현명한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죽산소재지에 비만 오면 서울약국에서 원평천 죽산교까지 도로가 침수되어 통행이 불편하여 많은 차량이 통행하면서 물벼락을 치는가 하면 주변 상가에서 비만오면 물이 스며들어 민원이 많고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하수도공사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충곤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앞서 용역을 주어서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임으로 설계를 변경하여서 여기에 따른 추가 변경으로 예산지출이 과다되고 있는데 연중 용역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96년도 대비 97년도 얼마나 되며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바 여기에 대한 용역은 가급적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죽산공원은 1993년～1995년까지 조씨 문중으로부터 절충끝에 승락을 받아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약간의 시설만 갖춰졌을뿐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있고 산책로 동쪽으로 길이 중단되어 다닐수도 없는 형편인데 이번 기회에 마무리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철환

□ 의원 임철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산면 출신 임철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식품 제공에 시행정의 무거운 책임과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7년 식품위생업소 현황과 지도계획은 있는지? 위생검사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고 있으며 97년 검사 실적과 행정처분 실적은 있는지? 여름철 성수기에 식품업소 위생검사 및 수거검사 실적은 있는지? 행정처분중 영업정지 처분업소의 이행여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불이행업소는 몇 건이나 되는지?
밤 업소의 영업시간을 단속한 실적은 있는지? 다음은 2001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반 시설 및 그간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기 운동장이 아닌 시민의 휴식처로 찾아오는 공원조성 계획은 무엇인지? 전망대 시설은 근린공원 조성과 연계되는 효과가 있는지?
전망대 설치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적은 있는지?
3층시설(레스토 랑)을 없애고 전용 전망장소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13만 시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도물 공급에 있어 수도물에 대한 불신과 생수이용율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 현황과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하수 이용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계획은 어떻게 되여 있는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년간 수지전망은 어떻게 되여 있는지?
수지란 말은 수입과 지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수방지대책과 누수로 인한 년간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지하수 이용지역의 식수 적법 여부를 조사한 일이 있는지?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수도세 면제계획은 없는지?
상하수도 지방체액 현황과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형묵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형묵

□ 의원 황형묵
용지출신 황형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6.27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어언 2년째 되어가고 더하여 석달이 되는 달입니다.
전격적인 지자제 실시이후에 3년째를 기해 지방행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 변화중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또한 부족한 면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도 있었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개선해야할 내용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의 출범으로 많은 값진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의식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서 지역적인 여건은 물론 인구감소 및 경제 난국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김제시 지방자치가 어떻게 될지 매우 염려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해방 52년 지난 우리 경제는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하여 400년이상 해결하지 못하였던 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하루 세끼를 먹을수 있게 되었고 패션은 아니더라도 옷을 충분히 입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사회가 공업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난 30여년 동안 이룩했던 업적이었습니다.
63년까지만 하여도 취업인구의 63%가 농업종사자였고 당시 공업인구는 7～8%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후 농업인구는 줄고 공업인구는 늘어 85년도에는 농업인구와 공업인구가 같아 취업구조가 7:1에서 1:1로 변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변화를 하는데에 산업의 선구자인 영국도 100년이 걸렸고, 바로 이웃인 일본도 70년이 걸렸다 합니다만 이들에 비하면 우리의 공업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것이 었으며, 산업화를 빠른 속도로 이루는데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수 있었던 것과 우리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은 각고의 노력과 근로자들의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밤낮없이 또한 주말도 쉬지않고 열심히 일했던것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과거 우리 김제는 인구 30만명에 육박했었고 부농으로 전국적인 명성과 함께 70년때까지도 전성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서 이농현상으로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산업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지역경제조차 어두어졌으며, 또한 교통의 발달로 인근 전주, 익산, 군산등 인근시에 그나마 경제권을 빼앗기는, 오늘의 경제 위축의 발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김제시의 많은 상인들조차도 생활편익과 자녀교육의 명분을 빌미로 점포는 김제에 둔체 온가족이 거주를 타지에서 하고 있으면서 김제에서 벌어드린 돈을 타지역 에서 소비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지역경제를 더 어렵고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 팔아주기 호소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때 장사가 잘되는 것이지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경제의 주체자라 할수있는 자신들조차도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 장사가 안된다고 남의탓만 할게 아니라 우선 자신들의 지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김제시 역점시책이 돌아오는 김제건설입니다.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데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솔선 수범해야할 공직자, 지식인 사업가들이 나서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본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돌아오는 김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지만 소속감을 인식하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거주를 옮기고 행정은 시와 관련된 모든 사업과 업무를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지역민이 아니면 모든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김제로 돌아올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날으는 짐승도 먹을 거리를 찾아 헤매고 먹을것이 있어야만 머무는데 인간이 경제실체 활동의 여건없이 썰렁한 곳에 어느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그간 돌아오는 김제 건설을 외쳐 봤지만 돌아오는 시민이 얼마나 되였으며 경제인이 얼
마나 투자를 해왔습니까?
본의원은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지역경제 침체로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올수 있는 위에서 말씀드린 넉넉한 경제활동 시장을 부여하고 남은 시민들이 역량을 모아 새로운 대안을 모색 다시 돌아오는 김제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시역점시책인 돌아오는 김제 건설과 낙후된 김제 경제 회생을 위해 입찰을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업자에게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가?
있다면 방침과 시행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아직도 산하 소속감을 무시하고 주거 및 차량등록을 관내에 두지않은 공직자에 대한 계도 및 선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미약하고 예산의 약 4분의 1이 인건비로 지출되는데 행정실무 능력을 위주로 한 인사조처를 시행해서 과용인력을 축소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조직 재편성 및 감축계획을 구상하고 있는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국장과 지역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치열한 무한경쟁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통계자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인이 믿고 지역민의 필수적인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제 실시이후에 자주재정 확충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통계가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할수 있는 경제자료라고 한다면 그 중요성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인들에 의하면 지역 경제를 정확히 진단할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지역 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따금 발표되는 통계는 주로 수출입 동향이나 지역업체 가동율과 조업실태, 극히 제한적인 숫자 파악이나 인원수 파악에 그치고 있어 통계분석이라고 보기보다는 숫자 집계라고 밖에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시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창업 상담과 기업애로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특별한 미래 지향적인 지역경제 통계 하나가 없다고들 합니다.
앞으로는 통계 자료를 내놓는 기관에서 미래 경제동향이나 경제 흐름까지도 예측할수 있는 정확하고도 기획력 있는 통계자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지역경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나 은행, 세무서, 무역협회등 관련 업체들과 관련 업체들의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화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경제단체들과 협조체제를 구축 장단기 종합자료를 표하고 이들 자료를 분석 경제전망지수까지도 발표해야 지역 경제인은 물론 외부 경제인들까지도 투자 의욕을 가질수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위에서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도 경제인들이 믿고 투자할수 있는 경제 통계자료가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한가지 더 물가지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한우파동으로 인하여 산지 소값이 50%정도 하락되었는데도 소비자 가격은 내릴줄 모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물가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물가지도 실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국장과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양축 농가에 지원되는 축분시설 자금이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대다수 무허가 축산농들이 대상에서 제외돼 축분 자원화와 수질환경 보호라는 정책의 지원 취지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96년 보조 5백90억, 융자 5백92억, 총 1천1백82억원, 올해는 1천2백74억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허가 축산농가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뇨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들 농가들은 실제로 영세함에 따라서 축분처리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보조금마져도 제도적으로 지원받을수 없음에 따라 자체적으로 축분 처리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축분뇨 배출에 따른 단속은 점차 강화되고 있고, 축분뇨 처리시설이 전무한 대다수 무허가 양축농가들이 축산업을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우선적으로 환경보호와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깨끗한 수질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는데 전체 축산농가 가운데서도 무허가 축산농가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무허가 양축농가의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는 참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축분처리 시설자금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서 농수산부와 환경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특히 톱밥은 그동안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 대다수의 농가들이 선호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동안 정부의 산림법 강화로 톱밥 원료를 구하지 못해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를 그대로 방치해 환경오염을 시키는가 하면 아예 톱밥 사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톱밥재료 부족상태에서 외국산 원목이 수입돼 제조되고 있지만 이 수입원목이 대부분 방부제 처리와 몇년간 소금물에 절인 상태에서 이걸 사용하면 농사용 퇴비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들은 수입 원목에서 생산된 톱밥은 미생물 종균제와 발효제를 첨가해도 톱밥이 썩지 않고 까스만 배출되기 때문에 국내의 원목 수급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분뇨처리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만 단속을 강화할게 아니라 오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과 함께, 톱밥 원료를 조달할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는데에 대해 본의원은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구상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방문보건 운영계획과 실적을 보면 매우 극히 제한적인데 더한층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혜 기회가 적은 오지또는 벽지의 복지시설과 노인정 등 취약지역을 찾아 현지 순회 진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겠고 농촌지역은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농번기와 진료일정을 지정 운영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료 과목도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산부인과 정도로 규모화 하고 또한 식생활 개선과 건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면서 운영과정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문제점등을 개선하고 진료후 계속 치료대상자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후조치를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방문보건 진료운영 규모화를 보건소장께서는 구상하여 앞으로 확대할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희

□ 의원 이재희
백구면 출신 이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올 여름의 무더운 폭염과 장마 그리고 몇일전 해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때문에 여러가지로 애써 주신데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마와 해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1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 4년은 실험단계였지만은, 지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출범한지 3년째를 맞고있는 이 시점에서 기본적인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것 같아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각종 인.허가 접수중에서 53건이나 반려되었고 전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접객업소 고발이 35건, 허가취소가 15건, 영업정지가 149건이나
되며 개선명령, 시정지시, 경고까지 총 548건이나 됩니다.
다른 과들도 고발조치한 건수는 부지기수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몇번이고 지도하고 개선명령을 해서도 시정이 되지않은 고질업소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겠지만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단속을 나가는 공직자들이 마치 암행어사 마패나 가지고 있는양 기세를 부리며 단
속에 임하는 자세는 시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같이 민주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오직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주며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써비스를 할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써비스 보다도 불편을 준다면 돌아오는 김제시가 아니라 돌아가는 김제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제시가 전국에서 인.허가문제로 가장 까다롭다는 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겠지만 될수 있는대로 단서를 이용해서라도 우리시민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배려가 절실할 때입니다.
단속 공무원들을 시민들과 대화로써 조화를 이루며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정에 협조할수 있는 정직하고 전문성이 풍부한 직원으로 선정해서 근무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번째는 만경강 주변 하천부지(100ha) 정도가 8월 4일과 5일의 집중폭우로 인해서 수확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일반 양답은 소액의 보상이 있었습니다만 하천부지는 전혀 피해 보상이 없습니다.
하천지 경작 농가들도 사용료를 지불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지만 하천이라고 해서 전혀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인사문제입니다.
김제시청은 도청 진급자들의 휴양소라는 부끄러운 명칭이 따르고 있습니다.
도청 사무관 진급자들이 전입을 해서 김제시청에 몇개월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
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한사람이라도 승진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철따라 머물고 가는 철새 도래지도 아니고 물론 인사권이 없는 우리 의원들이 인사문제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김제시청내의 인사야 큰 문제점이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청 진급자들이 쉬어가는 휴양소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라면 도청에서도 김제시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꼭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6년도에 시행한 백구면 반월부락 취락구조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구입문제 때문에 사업 시행도 못하고 있었으며 그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화조 사업도 이월된 사업이지만 지체보상금을 두달째나 물어가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온 마을을 파헤쳐 놓고 자동차고 사람이고 다닐수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주택과장께서는 방관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른 자재도 작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쓰지도 못할것을 쌓아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 할것인지 현장점검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 원인은 어떻게 최소화 시킬것인지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대

□ 의원최병대
공덕면 최병대 의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이자리가 김제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96년도 연초에 조직진단을 했는데 조직진단시 연차계획에 의거 기구를 축소한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기구 축소한 실적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금번 시행된 인사에서도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은것 같아 조직 진단당시 연차계획에 의거 실시하기로 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인원 감축에 대한 세부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일원에 약50만평 규모의 김제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중에 있는걸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계획을 당초에 수립한대로 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있는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이 넓은 지역을 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지정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으므로서 생기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 보셨는지,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집행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해결방법과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백산면 일원에 위치해 있는 도립 종축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립 종축장이 김제지역의 발전의 거점이 될수 있는 지역이라고 본의원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김제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개발 또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현 종축장이 존치해 있으므로 우리 김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두번째로 현 종축장이 존치하므로써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친다면 그 값어치로 존치했을때와 신개발지로 개발했을때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도청이나 또는 다음 상급기관에 김제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개발 활용안에 대하여 건의해 보신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입장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지역이 김제시와 전주시, 완주군 3개 시, 군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김제시 지역에서만 징수하고 있어 현재는 김제시민만 입장료를 내고 출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공원은 시민의 건강과 휴식처로 활용해야 하므로 공원입장료 징수는 전주시나 완주군과 같이 입장료 징수를 하지 말고 시민 누구나 사용할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관람 목적이 아닌 일반 등산객 또는 가족나들이 등으로 입장시에는 공원입장료만 내고 문화재 관람시에는 별도의 사무소를 두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이 완공된 이후에 김제 시민운동장에서 전북단위 행사나 전국단위 행사 유치 실적이 얼마나 되며, 시민운동장이 완공된후에 시민에게 간접 보상 또는 이익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되는지, 앞으로 운동장을 활성화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서 전국단위 행사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이 지금까지 노력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런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청소년 수련관 감리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50억미만 공사는 일반 건축감리비를 적용해서 감리비를 적용해야 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 김제시 청소년수련관은 50억미만 공사인데 굳이 책임감리를 실시하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수련관 감리 용역입찰시 2차까지 유찰 되었는데도, 3차 입찰시에 책임감리 설계금액이 약5천만원이 증액된 2억7천5백만원이 되어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 설계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책임감리를 당장에 중단하고 시공감리를 실시해서 시민의 세금을 아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지구로 지정되므로써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않는지 알고 싶고, 계획된 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나 원칙에 의해서 개발예산을 반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 계획된 지역에 대해서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행할때 계획서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데도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마을 안길등 도로포장사업등이 시행되고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래 취지대로 공사를 할수 있도록 제재방안등을 계획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7가지 내용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경식

□ 의원오경식
저는 청하출신 오경식 의원입니다.
곽인희 시장님과 행정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백중사리 해일피해 보상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7일 해일로 인한 바닷물의 범람으로 수확을 눈앞에 둔 8개 읍.면(청하외) 162ha 하천답이 침수되어 한해 농사를 망쳐버려 국가 소유의 하천을 빌려 경작하는 영세 농가들은 막막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피해에도 일반답은 상당한 피해보상이 되고 있으나 하천답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번 피해상황은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차원의 보상대책은 없는지? 현재까지 하천부지 시설(제방, 전답등)의 천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었는지? 행정에서 시 예산을 보조 지원한 사례는 없었는지, 피해농가에 대한 하천 사용료와 자녀들의 학자금을 감면 해주거나 수매계약 재배에 의한 일정량의 수매를 전제로 봄에 농협으로부터 사전 수매대금을 받은 (총 수매대금의 40%) 농가들이 수매대금을 반환할수 있도록 저리 융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가?
위와 같이 시장에게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 의원김종성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깊이 허리를 숙여서 인사드려야 하는데 지금 제가 숙일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한테 시정질문을 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첫번째 요지 준용하천의 정비계획, 이것은 하상을 정비해서 물의 흐름을 빨리 하자, 그리고 깨끗이 하천을 가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6월말일 집중호우, 7월 집중호우 그리고 8월 5일날 결정적인 집중호우 및 해일피해를 보면서 하천내에 있는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수확에 대한 피해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약 및 기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시청이나 현 정권을 무차별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수 있는가, 저분들이 과연 왜 그러는 것인가 그때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빈약하지만 조사를 해본 결과 두월천, 금구면, 황산면, 월촌동, 봉남면, 원평천 준용하천에 있는 하천 고수부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고뇌에 찬 모습을 보고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시정에 반영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라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원평천 준용하천 및 두월천 준용하천의 정비 및 지반공사가 67년도에 시행되고 72년도에 두월천이 하상정비 및 직강공사가 UNDP 480 사업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차별로 토지를 수용을 해서 하천내 제방이나 하천 첨상으로 이용을 하고 보상을 안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행정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종속성을 설명하자면 6공화국까지는 군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군사우위의 행정이 집행되고, 7공화국부터는 그래도 완전한 자치시대의 민간인들의 행정 집행능력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6공화국 이전에 역기능 변수는 행정의 그 고유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무시된채 행정 집행에 군사문화가 잠식이 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군부 특유의 문화적 속성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권위주의가 가일층 가미가 되고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소위 행정 논리가 무시되고 전투 논리가 도입이 되면서 여기에 계신 행정 엘리트들이 군사군인들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기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부의 참으로 불행한 일로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무력한 그런 증후군이 남고 군인들이 뿌리고 간 그 잔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잔재가 바로 두월천이나 원평천 같은 그런 사유재산을 몰상식하게 수탈해서 개발이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선, 완전한 문민정부가 들어선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행정의 그 연속성에 의해서 우리 김제시청이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군사 문화의 잔재를 문민정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원평천, 그리고 두월천 준용하천내에 답이 약 6,015평방미터, 전이 9,287평방미터, 임야 7,395평방미터 그리고 하천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지금 천으로 되어있는 것이 63,116평방미터, 제방으로 흙을 싸서 사유재산에 제방으로 지목변경 해놓은 것이 24,749평방미터, 무려 15만평이라는 엄청난 사유재산을 과거 행정부에서, 우리 김제군에서 수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에게 김제시 산하에서 거두어 들이고 있는 하천사용료 및 기타 그에 준한 세외수입을 한데모아서 연차적으로 이분들한테 피해를 줄일수 있는 매입을 시작할 용의가 없는가? 그점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번째 산림훼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산사 사찰측에서 한번,그리고 등산객으로부터 한번 전화를 받고 한번 만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원의 입장으로서 그분이, 또 금산사측 전화를 해주신 승려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오늘 이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제시청 산림과 및 모악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측의 산림점용 허가는 완벽합니다.
지금 금산사 중간지점에서부터 정상에 있는 송신소까지 삭도공사를 하면서, 그 얻은 김제시청 산림과나 또는 모악산도립공원의 협의과정에서 갖춰진 서류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점용면적이나 점용부담금이나 또는 그에 준한 조림예치금 등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대구에 소재를 두었다는 효성 중공업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첫번째 이 삭도가 출발하는 출발점과 두번째 철탑이 서있는 부분, 세번째 철탑이 서있는 부분 등에서 약 1,000평의 산림이 훼손되면서 20년 내지 30년된 참나무 그리고 약 200년 가까이 된 소나무까지 거의 100그루가 벌목되어 나뒹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김제시청의 행정력이 총동원되어서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다시 우리 김제시민 12만8천4백15명이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사찰이 있고 또 보존되는 보물이 있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또 가꾸어야 할 금산사 모악산 산림훼손 문제를 조속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상회복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실것을 산림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김제시청에서는 금산사 사찰 및 모악산 가꾸기에 무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0억이 넘는 그런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그런 투자가 빛바래는 일이 없이 잘 가꾸어진 금산사 사찰 및 모악산이 될수 있도록 강력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말씀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선시대의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전 집행부측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 깊은 관심과 김제시 발전에 성의를 다하고 좀 듣고싶고 알고싶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자리에 나오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고 간곡한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재술

□ 의원한재술
황산면 출신 한재술 의원 입니다.
- 내용 끊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