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계장 손삼국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분의 의원중 (21)분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한상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한상혁
의회사무국장 한상혁 입니다.
제 2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5월12일 강병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임시회 집회를 발의 하였으며, 5월1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제권 행정 협의회 규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12일 주례 회의 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5월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임시회는 5월21일붜 5월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 50조의 규정에 따라 여홍구 의원과 김원중 의원을 제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여홍구 의원과 김원중 의원이 제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신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백53억2천7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백26억5천6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7천1백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천6백42억8천9백만 원보다 9.3%가 증가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1천7백96억1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라단부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가용재원은 44억7천8백4만 원으로 지방세 증가액이 15억2천만 원이 됩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억원, 자동차세 7억원, 도축세 3억원, 담배소비세 1억원, 사업소세 2천만 원이 증가를 했고, 세외수입은 29억5천8백만 원으로 관공업수입이 1억6천4백만 원, 중지수입이 1천1백만 원, 사업장 수입이 2천1백만 원, 징수교부금이 4억5천1백만 원, 이자수입이 6억1천1백만 원, 재산매각수입이 10억원, 잡수입이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1천4백41억9천9백만 원보다 1백26억5천6백만 원이 증가한 1천5백68억5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15억2천만 원이 증가해서 12.4%로 96년도 결산 액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아랫부분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58억6천3백만 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54.2%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관공업수입이 1억6천4백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증지수입은 1천1백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번영로 야시장 운영 수입에서 2천1백만 원이 등가가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4억5천1백만 원으로 등록세 4억4천8백만 원과 식품진흥 과징금 3백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자수입은 6억1천1백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삼포횟집단지, 초암제 매각대상으로 10억원, 도 순세계잉여금은 2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비 사용 잔액 반납 대상금액은 6억3천5백만 원으로 장애인 의료비등 31개 사업에 반환금이 책정되었고, 도비사용잔액은 7천만 원으로 장애인 의료비등 35개 사업이 사용잔액이 나왔습니다.
잡수입은 7억원으로 자동차등 과태료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8억3천5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내력은 국도사업부분에서 11억5천2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시도 사업에서 8억 3천8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하수도관정비에서 9천8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어촌하수도사업에는 8억원이 증가가 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4억7천3백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지도서인건비는 2천1백만 원이 감소가 되어 전체적으로는 8억3천6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 보조금 사업은 61억 9백만 원이 등가가 되어가지고 증가율은 16.9%
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3억6천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벽골제 사업에 10억원, 내고장 명산가꾸기 사업에 9천4백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밭기반정비사업에서는 11억 5천6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기타지원사업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은 57억4천6백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력을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2억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었고, 용지 체육공원조성에 1억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로 29억7천만 원, 재해위험지구개선에 1억8천만 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억2천만 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2천9백만 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원, 기타사업에 1억4천8백만 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중점 세출예편성 방향은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비를 중점 계상했고, 인건비, 정액보조금, 업부추진비등 의무적 경비의 인산조정분을 편성했고,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의 변동분을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과 보상금등 절약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세출현황은 1회추경예산 총액 1백 26억5천6백만 원을 내용별로 구분을 해보면 인건비에서는 1억6천1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경상적자비는 13억6천5백만 원으로 6.6%증가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5억6천1백만 원으로 1.9%가 증가했고, 자체사업은 45억 7천8백만 원으로 16%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억3천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예비비등은 6천8천4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6페이지, 제1회 추경의 주요투자사업비 편성내력은 총 1백4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행정이 12억2천8백만 원의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해외출장 여비에 1천3백만 원, 민선2주년 시정, 의정결산 홍보책자에 4천5백만 원, 1,2청사 온라인 연결용 장비구입에 2천6백만 원, 주민계도용 신문대로 2천2백만 원, 김제소식 우편발송에 2천9백만 원, 재난, 재해관리용 TRS단말기 구입에 3천만 원, 정년 퇴직자 해외 연수 추가분으로 1천6백만 원, 도지정 '97 주민생활 편익 숙원사업에 3억7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 정비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FAX민원 시행 컴퓨터 구입으로 6천9백만 원, 내고장 담배 판촉보상에 2천2백만 원, 품질 시험실 시험기기 구입 및 시험실 설치에 4천만 원, 읍,면, 동 에어컨 구입에 1천8백만 원, 통합청사 및 백구면사무소 부지 대체 농지조성비에 2천3백만 원, 통합청사신축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4천4백만 원, 읍,면, 동청사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에 4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읍, 면, 동 전산실 확장공사에 5천만 원, 읍, 면, 동 보강공사에 4천만 원, 성덕면 민원실 확장 공사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9억 6천4백만 원으로 벽골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도 농악관 신축공사에 2억1천5백만 원, 테마연못 및 기반조성공사에 7억8천5백만 원, 국민체육 진흥기금사업에 2천7백만 원, 동네 체육시설 사업에 4천8백만 원, 용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억2천만 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마무리하는데 5천만 원, 의료환자 진료약품 구입비로 1억1백만 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4천9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 정착촌 환경개선사업에 5천4백만 원, 보건진료소 찜질방 및 목욕탕 설치에 3천만 원, 세천 간이 오, 폐수 정화시설 설치에 5천3백만 원,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로 3천만 원, 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로 1억1천8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 청소차 매연 여과장치 2천1백만 원, 죽산면 종합생활관 신축에 2억5천만 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광장포장비로 1천5백만 원, 죽산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마무리로 2억3천4백만 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 감리비 2천5백만 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9억7천만 원, 내고장 명산가꾸기 사업에 1억8천8백만 원,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이 2억2백만 원, 생활보호자 거택 보호비가 1억6천1백만 원, 노인종합 복지타운 조성공사 미계상분으로 1억2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경로당, 개, 보수비 2억2천만 원, 신 농어촌 마을 조성사업이 3억7천만 원, 도시주고환경 개선사업에는 4억5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중에는 국도정비사업에서는 11억5천2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시도정비사업에서는 10억9천1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진주APT옆 토지 매입비로 1억원, 검산주택단지 묘지 이장비 2억5천2백만 원,성산공원 엘리베이터 설치에 4천만 원,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8천9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사업에 1억6천만 원, 실내체육관 건립 이월사업비로 8억3천4백만 원, 청소년 수련관 이월사업비로 7억5천3백만 원, 통합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이월사업비 3천7백만 원, 금구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용역 3천만 원, 만경능제 용역 이월사업비로 2천4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억7천3백만 원으로 농산물직판장 임대료에 2억원, 농업진흥지역 도면 재정비 용역에 7천2백만 원, 시일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2천7백만 원, 휴경지 생산화사업에 2천만 원,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천9백만 원, 봄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1천2백만 원, 어유소류지 개발사업에 1억6천8백만 원,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6천만 원, 강정 양수장시설 보완공사 8천만 원, 94년도 동진농조 경지정리 부담금이 3억2천6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1억4천5백만 원,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에 3천7백만 원, 포도.배등 내고장 산품 판매활동 지원에 3천만 원, 이종휘 장군 생가 복원사업에 1억원, 원평 정기시장 재개발 사업비로 추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망해사 산책로 개발사업에 2천만 원, 금산천 정비공사에 7천3백만 원, 원평천 재해 위험지구 보수에 1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적립금으로 7천6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관기-종야간 확.포장 공사에 5천만 원, 노신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1천8백만 원, 공영주차장 부지 포장공사에 1천2백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피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는 1억2천4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밭기반정비사업에는 13억6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계화 정작로 확.포장공사는 1억8천2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에는 1억원이 감소가 되었고, 산업도로 확.포장 이월사업으로는 5억6천4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비는 2천만 원이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및 급수대 설치로 계상이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5천6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국내 차입금 및 이자상환에는 3억2천9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에서는 13억9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국.도비반환금으로 7억5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6억7천 5백만 원중 금산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에 1천5백만 원, 소규모 주문 숙원사업비로 16억5천만 원, 백구면청사 신축관련 집기구입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 특별 회계분야는 3개사업에 26억7천1백만 원으로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25억1천1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2천5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4억5천9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빈집 정비사업은 7천3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25억1천1백만 원으로 빈집 정비사업에 6천2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1억9천6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신 농어촌마을 조성사업에 14억1백만 원, 영구임대주택내 어린이집 부대시설 설치에 1천1백만 원,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에서는 7천7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기타경비로 2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6백만 원이 세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천4백만 원을 세출에서 하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강돈상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신혹한 업무추진능력을 발휘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의 최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사오니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요구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이 86억5천9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보다 20%신장된 1백3억9천9백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액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등에서 세 번으로 포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사업수익에서 상수도신설공사수입금이 2억5천3백만 원, 당초 예산에서 착오 편성된 일반회계 부담금을 과목 변경한 증가분 24억4천1백만 원, 자본적 수입에서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5억2천만 원, 신설분담금 3천7백만 원, 신세계잉여금 8억6천2백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 6천8백만 원, 사업수익으로 과목 변경하여 감액분 24억4천1백만 원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17억4천만 원이 증가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적 경비 예산은 최대한 편성을 억제하였고, 자본예산이 투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상수도 공기업 추진의 당면목표인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업 비용에서 당초 예산에서 부족하게 편성된 일반 수용비에서 ‘96 결산서 유인 및 수질검사 수수료 2백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염소 중화장치 및 배수지 급수탱크 수리 및 보수비 9백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교통비 인상분 2천6백만 원, 급수전 개조공사비 3백만 원, 급수관 공사비 2억5천만 원, 예비비 8백만 원등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에서 지방상수도 확장 배수관 매설공사비 13억6천5백만 원, 급수관 매설공사비 7천2백만 원, 자산취득비로 회계 관리용 컴퓨터, 프린터기, 누수처리용 양수기 구입비 5백만 원등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업무를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성원하시는 마음에서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고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21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2일부터 5월24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