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소상공인협의회에서 방청을 신청하였기에 방청을 허가하였으며, 금일 본회의장에는 대형아울렛 입점반대 성명서 채택과 관련 김제시 소상공인협의회 홍규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의 범위에 모국방문 등의 지원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문화적 다양성 수용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국제우편요금, 문화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 표준금액으로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의 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 금액을 표준금액에 맞게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MB(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여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박두기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등을 건축심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5%에서 9%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조례를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온주현 의원님 외 13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대형아울렛 입점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원입니다.
대형아울렛(쇼핑몰) 입점반대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김제지역에 대형 아울렛 입점을 위한 복합물류단지 지구단위 계획 제안서가 제출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 모두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형 아울렛이 입점하게 되면 타 지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제지역은 물론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완주, 부안지역에 이르기까지 주변 50km 범위의 지역 상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 중 소상공 종사자의 비중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김제시의 경우는 더욱더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경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심각한 파경에 이를 것입니다.
대형아울렛 매장 주변 10km 이내의 자영업 매장들의 매출은 3년 이후 50% 이하로 급감하고 의류뿐만 아니라 신발, 음식점, 서비스업도 피해가 확산될 것이며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으로 영업을 포기하는 상가가 확대되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임대 및 수요자가 없어 흉물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지역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내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김제시민의 뜻을 담아 견해를 밝히는 바입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형아울렛 입점반대 성명서를 온주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형아울렛 입점반대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으로부터 대형아울렛 입점반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대형아울렛(쇼핑몰) 입점반대 성명서(안)
코웰패션 주식회사가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일대에 김제 코웰패션 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복합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김제시에 제출하였다.
김제 코웰패션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거대 의류 유통업체인 코웰패션이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일대 10만 1,642㎡에 총 사업비 1,065억원을 투입, 2018년까지 건물 9동을 건축하여 물류와 유통, 숙박,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사 이전으로 인한 지방세수 확대와 3,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유치효과로 제시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발전기금 지원, 연간 200억원의 지역경제 증대, 소비자 및 상권의 유출방지, 타 지역 소비자와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형아울렛이 도시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체의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파주시의 경우 2011년 대형아울렛이 들어온 이후 상인들의 70%가 매출액이 10%에서 많게는 50%까지 감소하였으며 여주시는 대형아울렛 영향으로 기존 상권의 매출이 약 40% 감소하였고 일산지역도 기존 약 250여개의 업체가 180여개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김제지역에도 대형아울렛이 들어서게 되면 김제지역은 물론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완주, 부안지역에 이르기까지 주변 50km 범위의 지역상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특히 김제시는 경제주체라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소상공 종사자의 비중이 45%를 자치하고 있어 더욱더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대형아울렛 입점이 현실화된다면 경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심각한 파경에 이를 것이다.
대형아울렛 매장 주변 10km 이내의 직접 피해로는 자영업 매장들의 매출이 3년 후 50% 이하로 급감하고 의류뿐 아니라 신발, 음식점, 서비스업으로도 피해가 확대될 것이며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으로 영업을 포기하는 상가가 확대되어 그나마 열악한 시가지는 급속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 10년간 대형마트 입점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소상공인의 몰락을 직접 경험하고 아파했던 김제지역에 또 다시 지역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는 대형아울렛 입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에서는 지역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내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김제시민의 뜻을 담아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하나,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김제 코웰패션 콤플렉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제안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김제시는 코웰패션 콤플렉스 조성사업 제안서를 불가 처분하라.
하나, 김제시는 중소상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라.
2015년 3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김제시장, 코웰패션 주식회사 대표,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따뜻한 봄기운으로 벽골제와 금산사 등의 관광지와 유원지에는 많은 등산객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장지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