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방송촬영 부서로 선정해 주신 4개 실․과와 지난 2일에 진행하지 못한 정보통신과를 포함해서 총 5개 실․과를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시작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촬영이 4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므로 의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실․과당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방송촬영 시 의원님 한 분의 전체 질의답변 시간은 2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실․과의 업무보고 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과에서 질의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총 20분이 초과된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의원님부터 우선적으로 추가 질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제교통과,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인재양성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행복콜택시 있잖아요. 행복콜택시가 금산면 같은 경우에 4대가 총 12개 마을을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 과정에서 1대가 힘들다고 그만둬서 1대를 더 늘렸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앞으로는 영수증 발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기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금산면 같은 경우를 보면 기사님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몰라요. 설명을 해 줘도 모르겠대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12월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던데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행복콜택시를 하는 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김제 시내 지역 택시기사님들이 오셔서 생계 위협을 받는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차라리 행복콜택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아요. 자가용처럼 와서 모시고 가고 기사님들도 그 부분을 인정해요. 훌륭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추후에 택시기사님들과 의원님들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애로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 줘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운수업계 경영적자 재정지원을 보면 버스 문제가 교통복지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고요. 2018년도 시내버스 적자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보면 38억 2,700만원인데 2019년도 계획을 보면 3억 1,000만 정도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벽지노선 감소를 염두 해 두고 계획한 것인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것은 금년 추경에 재정지원 추가로 긴급 3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앞으로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시내버스 적자 재정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 손실보상 유류대를 대략 보면 100억원 정도 가량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감소 문제도 있고 이것이 어떤 계획된 것이 아니라 불편한 부분을 행복콜택시처럼 체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시스템을 하는 것보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안을 잘 짜서 정부에 건의도 해 보고, 지금 기획안 짜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잘해서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기획안 같은 것을 잘 짜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369페이지 보면 김제시 경제도약 조례제정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오상민
그때 제가 지역내 총생산이 GRDP라고 해서 지역의 재정 경제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을 찾아보니까 지역내 총생산 통계는 매년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연말에 전년도 잠정치를 다음해는 확정치를 공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 것을 발표하고 시․군 단위는 발표 안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꼭 필요 할 것 같아요. 시장님 공약슬로건이 경제도약인데 경제는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김제 시내 지역내 총생산이 2조원인데 2.5조원으로 늘었다거나 3.5조원으로 늘어났다거나 하면 이것이 경제 도약이지 통계치나 지표도 없이 우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정부도 그렇고 자치도 그렇고, 청년일자리가 경제교통과에 3∼4군데가 전부 일자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일자리가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청년일자리가 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청년인턴사원제는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것은 아니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그리고 공기업하고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은 34세까지도 청년으로, 마포에 신용보증기금 빌딩이 있는데 여기는 대표이사가 39살까지 청년으로 봐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25명을 인턴제로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채용을 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되는데 단기형이에요. 대기업도 10명 중에 1명만 정규직이고 9명이 인턴제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일자리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시장님이 일자리 직속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25명만 하는 것이 목표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뜻이겠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내년에는 2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25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돼도 6개월이나 1년 근무하고 나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은 행정인턴이 있고 기획재정부는 공공에서 인턴제가 있고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것이 생산성이 있어야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민간 기업에서 주도해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행정이 주가 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장으로서 청년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렵잖아요. 쉽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원 서백현
그래서 이런 것은 민간 주도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생산성이 없는 노인일자리에 치중한다거나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거나 하면 나중에 연금이 적자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 김제시장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년인턴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말 제대로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의원님 좋은 의견 참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383페이지 택시승강장 선풍기 설치 및 기사쉼터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선풍기설치 및 기사쉼터 조성사업비에 1,000만원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책정 했는데 공약사업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시장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런 작은 사업도 어떻게 공약사업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규모는 작지만 택시기사들에 대한 혜택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런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하는 예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주택
택시승강장에 선풍기를 설치하려면 장소도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도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은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

○의원 김주택
그러면 실시계획은 다음에 보고 해 주시고 전기요금이나 실시하게 되면 관리주체 부서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관리주체나 요금에 대한 계산들은 산출내역이 있는 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것도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보고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선풍기가 지원된 후에, 저희들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데요. 시설비나 물품구입비와 관리비가 설치된 곳에서 더 좋은 사항으로 요구 됐을 때 우리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는 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선풍기 설치와 관련해서요?

○의원 김주택
예, 설치하고 나면 그것이 효과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미비해요. 그러다보면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아직 에어컨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여름철 폭염도 대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선풍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쉼터가 될 수 있고 대기 승객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작은 사업이지만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실 있게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좋은 사업인데요. 설치가 된 이후에 추후에 이것보다 더 나은 시설을 자꾸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잖아요. 사업을 처음 실시할 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것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384페이지 공용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터미널에 있는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에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솔직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오늘 답변 이후에 시간 나시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버스터미널 화장실을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냄새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용터미널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은 자가용이 없는 시민들이나 또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마주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 대한 여건이 너무 안 좋았을 때 김제시에 대한 이미지를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으로만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도 화장실 개선이 충분히 돼서 이미지 제고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공용버스 화장실은 꼭 가보셔서 시설 개선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제가 꼭 한번 현지를 둘러보고 살펴본 후에 환경이나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방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396페이지 보면 전기사업 민원업무 추진에 대한 만전을 기한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허가부서에요? 민원해소 부서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현재 법률상으로는 허가부서라고 전기사업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허가부서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읍면동이나 관련부서에 또 관련기관에 신청이 들어오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여기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수렴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저희는 전기사업 허가가 들어오면,

○의원 유진우
법률 근거에 의해서 허가 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시려고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거의 그런 사항이시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신청 건수에 대해서 반려된 건수 있나요? 경제교통과에 단 1건이라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반려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민원에 대해서 야기됐던 부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3,591건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민원 나온 것이 얼마나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 지역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극렬하게 대규모 인원 건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경제교통과에서 허가부서이다 보니 법령에 근거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이 사업을 허가 할 때 도시재생과 하고 건축과 하고 환경과 하고 연계가 되나요? 환경과는 필요 없나요? 물론 연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발업무 추진에 대한 민원이 전부 도시재생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경제교통과에서 태양광 업무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허가는 다 내놓고 허가부서에 대한 관념만 가지고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 후선 부서에서 다 책임을 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유진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있지요? 10대 운영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현재는 9대인데요. 연말까지 1대,

○의원 유진우
2019년도부터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내년부터는 10대 운영합니다.

○의원 유진우
최근에 1일 평균 이용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평균 7회 정도입니다.

○의원 유진우
1대당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유진우
1대당 7바퀴가 돈다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유진우
1대당 7바퀴가 가능해요? 기사님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로테이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루에 1대당 7회 건이면 63회를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밀려 있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약을 해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유진우
본의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뭐냐면 분산 운영배치를 해야 한다. 지금 김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최고 먼 거리가 어디냐면 김제 심포 안하동이에요. 거기에서 만경병원 한번 가는데 모시고 와서 데려다드리고 다시 귀환 하는 시간이 운영하는 시간에 3분의 1을 더 초과합니다.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서 운영하면 이용횟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관철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고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고민을 하겠는데요. 현재 도에서 내년부터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체계로,

○의원 유진우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각 시․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원 유진우
시․군도 동참해서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대수 모든 집중을 거기에서 배차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지요. 광역체계로 가는 것으로,

○의원 유진우
부안 것이 김제 와서 운행 할 수도 있겠네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하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의원 유진우
내년 하반기의 문제니까 내년 하반기는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지금 현실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의원의 의견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에 과속카메라를 6개소에 8개를 설치했어요. 2019년도에 4개를 또 설치해요. 이것은 우리가 과징금이랄지 벌금이라고 하나요? 과태료라고 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과태료요.

○의원 박두기
과태료는 우리 지자체로 와요? 국비로 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국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런데 왜 시비를 들여서 계속 설치를 해 줘요? 결국 단속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에요. 우리 시비 들여서 단속해서 국가로 돈을 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는 몇 개나 설치했어요? 통계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통계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시에서는 2개를 설치하면 경찰서에는 4개를 설치해야 맞지 시에서 단속카메라를 다 설치해 주면 시 예산을 어떻게 감당 할 거예요?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다 세운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경찰서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국비니까 국가에서 경찰서에서 설치하도록 해야지 해 마다 매년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은 과태료를 내고 과태료는 국가로 가고 국가로 낸 과태료는 시비로 몇 %나 환원돼서 오는 가요?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의원 박두기
과태료가 우리시로 얼마나 오는 것인지 시에서 1,000억원을 납부했다면 거기에서 몇%나 김제시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로 다 소요가 되는지 만약 국비로 소요된다면 카메라 설치한 것 줄여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자료 분석해서 보고 드리고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설치 해 주세요. 전부 다 시비로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369쪽 경제도약 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경제도약 조례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김제시에 유사한 조례가 4건이나 있어요. 영세 소상공인 조례,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조례, 청년일자리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유통식품과에 있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경제도약 조례하고 내용들이 유사해요. 그런데 만약에 경제도약 조례를 제정하면 유사한 조례들을 폐지하고 통합한다는 얘기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통합하고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 조례만 자꾸 제정되면 다 분산 되잖아요. 하는 일들이 똑같은데 몇 개로 나뉘어 있으면 어떻게 추진하시려고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조례들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경제도약 조례 취지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제 분야 관련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각 경제 분야 규정들을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모법 형태의 김제시 경제도약을 위한 뭔가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모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필요하니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보면 시장님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경제도약 조례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일자리위원회에 어떻게 돼요. 경제도약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일자리위원회 이것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다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만 두면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잘 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최대한 중복 안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잘 검토하셔야지 사업만 나열시키고 그리고 보니까 경제교통과는 이번에 시장님 민선7기 공약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청년인턴사원제라든가 청년몰 매대사업, 먹거리장터,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청년취업 지원사업하고 청년인턴제 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청년취업 지원사업도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그 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제도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 사업도 중복되지 않나 싶어요. 올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년 창업공간에 대한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아토조성사업 9억원이 내려왔고 청년 종합 사회 서비스 지원으로 아리아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왔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들을 계획 다 세워서 제대로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 업무보고 때 물어봤을 때 청년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다고 대답하셨거든요. 청년인턴사원제를 공약사업에도 보니까 200명해서 4년 동안 지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우선은 25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쭉 공약사업이라고 다 올리지 마시고 정말 검토하셔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금방 비슷한 사업 지적해 주셨는데요. 도비 지원사업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사업들이 다 청년에 대한 기업이나 본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조금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는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 있게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수요가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수요가 없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나왔어요. 역전앞에 발열의자 한 것 김제시에서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가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가봤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세세한 점검까지 못했는데요. 거기가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범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어요. 아마 작년, 재작년에 했을 거예요. 했는데 겨울 같은 때는 발열의자가 필요 없어요. 발열의자를 왜 놓았지요? 겨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발열의자 놓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휑해요. 거기를 칸막이라든가 해서해야 되는데 비바람 몰아쳤을 때 어디에 앉아 있겠어요? 그런데 8개소를 또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어디 어디 설치 할 예정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대상지는 내년 1월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예산 들여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왕 설치했으니까 안전하고 깨끗하고 시민들한테 편안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하니까 말 그대로 안락해야 되잖아요. 겨울에 눈보라치고 비바람 칠 때 여름에는 환경이 터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신경을 써서 어차피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내년 사업부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칸막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적으로라도요. 그리고 불법주차장 지도단속 박약국사거리가 최고 어려운 지점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주차장이 유료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주차장 대수가 많이 확보는 되어 있는데 칸이 좁아요. 요즘 차들이 다 중형차이기 때문에 문 콕이라든가 소형차는 상관이 없는데 거의 중형차다 보니까, 차 대당 칸이 몇 cm나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다보니까 거기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비어 있고 주차단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서 주차가 어렵다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직원 담당자들이 가셔서 요즘은 칸수가 다 뜨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 부분은 현지 여건도 살펴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도 살펴봐서 반영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고 나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불법주정차를 안하지요. 그렇지도 않고 맨날 들어가라고 하면 차는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차량이 파손 된다든가 이상이 있으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단속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참고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376쪽 향토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마을기업 육성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이병철
몇 군데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앞으로 더 육성 할 계획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내년에도 한 군데 더 추가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1년에 5,000만원 예산 세워서 그동안 8개 세운 곳을 지원해 주고 안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한 군데 더 마을기업 육성 한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의원 이병철
5,000만원 예산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곳을 지원 해 준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것은 신규 지정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의원 이병철
2018년도에도 마을기업이 8개소 있는데 한 군데를 한다고 하는데 5,000만원은 신규로 만들어서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5,000만원을 기존,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신규로 지정되는 1개소 마을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의원 이병철
2018년도에도 똑같이 8개 마을기업이 있었어요. 5,000만원 예산 세웠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금년에도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신규 지정이 선정 된 곳이 없어서 집행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이 5,000만원은 신규로 지정되면 그 신규 지정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 해 주고 정착하는 예산입니다.

○의원 이병철
금년에 신규 지정을 하나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고자 하는 마을이 없었습니까? 어떤 계획이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공모에서 아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공모에서 떨어지다니요. 공모에 당첨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에서 지원해 주고서포터를 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육성을 하려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 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마을기업이 8개소인데 5,000만원 예산 세워서 기존에 있는 8개 기업 중에서 한 군데를 더 지원해서 육성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신규로 하나를 더 한다는 얘기인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신규로 하나 더 육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2018년도 5,000만원 예산은 이월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월도 아니고 균특이고 도비고 시비인데 그 부분이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온 사업이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기존에 8개 있는 곳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라고는 않는데 개인이 마을 노인들을 이용해서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해서 진행하고 개인이 유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역공동체가 잘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업이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가지고 공동으로 하는데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또 새로운 마을기업을 발굴하려면 노력을 하셔야지요. 작년에도 예산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기업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의원 이병철
2018년도에 4억 1,400만원인데 금년에는 3억 2,800만원으로 8,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 이유는 최대 5년간 지원을 하는데 예비기업과 인증기업이 있는데 지원을 예비 2년, 인증 3년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연차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차이가 나서 금년에 예산이 줄었다? 이것도 관리를 잘해서 정말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운수업계 경영적자 재정지원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이병철
금년 10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 한다고 거기에도 지원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손실되는 부분 단일요금제 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특히 서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그전에 벽지노선이랄지 지원 해 줬지 않습니까? 단일요금제 하면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기존에 적자노선 지원금액 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단일요금에 따른 손실보상은 추가입니다. 기존에 적자지원금과 별도로 단일요금제 실행에 따른 손실액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추가로 순수한 단일요금제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이병철
단일요금제 계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산정은 교통량 조사를 해서요.

○의원 이병철
수요조사겠지요. 교통 이용자 수요조사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합니다. 금년에도 했고요. 3월부터 2월까지 용역을 했고 거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간 예상 승차인원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연간 예상 승차인원을 산출해서 1인당 추정 손실액을 곱해서 연간 추정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적자노선 용역 한 것을 가지고 단일요금제를 계산한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이병철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의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이병철 의원님! 시간이 너무나 오버 됐어요. 10분이 다 됐는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368쪽 김제사랑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김제사랑 상품권 판매액이 얼마였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전년도요?

○의원 노규석
예.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2017년도에는 14억 6,300만원입니다.

○의원 노규석
과장님! 지난주 토요일에 본 의원과 다수 의원들과 함께 소상공인 모임에 참석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참석했습니다.

○의원 노규석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의원님들을 거론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김제시 소상공인협회 회원들 수십명 되는 자리에서 김제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김제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올해 대폭 증원하겠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15억원이고만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고 승인을 안 해 주시면 힘들 수도 있다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노규석
분명히 다수 의원들 있는 데에서 의원들을 거론했는데 예결위에서 상품권 올해 15억원이 승인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책임을 가지고 경제도약에 대해서 외치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을 꼭 세우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 의원들을 거론할 때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37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사업에 민선7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이 있는데 민선7기 일자리 목표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번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의원 이정자
일자리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유치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유념해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목표 또한 수립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386쪽에 대해서요. 대중교통 기반조성 및 운수업계 경영분석 세부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및 그늘막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여기에서 지난해 요촌동 시장통 버스 정류장에 발열의자 추진하다가 철수시켰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

○의원 이정자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예, 실제 공사에서 철수까지 얼마의 비용이 낭비됐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유지비 등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대중교통 기반조성 하면서 읍면동에 버스승강장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이병철
거기에 조명이 안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읍면동을 살피시고, 특히 광활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공3차 앞 승강장에 의자가 없어요. 민원 들어온 걸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살피셔서 읍면동에 요즘 태양광으로 해서 저녁에 불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앞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일단 민원이 발생된 부분얼 현지 확인해 보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8페이지요. 지역중소상인 살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것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과 김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김복남
왜 경제가 안 좋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첫째는 인구감소가 한 요인으로 되겠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의원 김복남
인구감소가 왜 되나요? 김제가 살기 좋다면 인구가 나가지 않아야죠. 왜 인구감소가 됩니까? 인구감소 첫째 요인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출산율 저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의원 김복남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상품권 내년에 15억원 판매한다고 했는데 우리 소상공인 상가가 우리 김제에 몇 개소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소상공인이 통계상으로 5,35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거 완전 엉터리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5년도 사업체가 5,358개, 2012년도가 4,931개 이게 말입니다.
2012년, 2011년, 2010년 그 전에는 장사가 더 잘됐기 때문에 상가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촌동이나 신풍동 가보세요.
상가 문 닫은 거 숫자 조사했나요? 조사해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거기까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런 통계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2015년도 통계를 의회에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자료도 공식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상가가 문을 닫고 장사가 안 돼서 젊은이들이 나가고 농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인구를 보면 2006년도에 10만 1,252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얼마인고니 8만 6,235명이거든요.
그러면 12년 동안에 매년 1,252명이 줄었어요. 김제가 살기 힘들어서 젊은이들이 대체적으로 김제를 떠난 사람들이 매년 1,252명.
요촌동이나 신풍동이나 가보면 저녁에 오후 4시, 5시, 6시, 7시 문 닫은 상가수가 부지기수인데 겨우 상품권 15억원 팔아서 지역경제 소상공인들 살리겠다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융자금 주는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약자보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가 살아나냐?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지역경제 분야는 참 쉬운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상공인 살리기 지원사업 이런 분야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경제 도약과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렵지만 저희들도 소상공인 지원부터 청년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지 각종 위원회나 조례를 제정해서 뭔가 새로운 틀을 잡아나가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참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김복남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힘들겠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김제사랑 상품권도 15억원이 아니라 150억원도 부족합니다.
충분히 홍보해서 상품권 활성화를 하시고, 문제는 지역경제가, 농촌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나 본 의원이 혼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장님과 같이 혼연일체가 되고 공무원들이 앞서고 떠나는 농촌이 되지 말고 돌아오는 농촌이 돼서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할 거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분 384페이지하고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373페이지 연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노약자나 학생들 그런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정지원 부분도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오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만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 농어촌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부에 지원요청을 한다든가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촉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하고요.
또 375페이지 에너지 자립 김제시 창조라고 상당히 큰 구호인데요. 일반주택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태양광 사업인데 그게 아주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200만원 지원하다가 어느 때는 또 없다. 내년도에 10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히 수요를 발굴해 가지고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가지고 농가들, 주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와 제도적인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타 시군 사례도 살펴보고 법적요건도 검토해서 기회가 되면 관계 요로에 건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 지원형 태양광 지원사업 부분은 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예산을 4,500만원 요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내년 5월, 6월경에 승인받은 명단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확정되면 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때 도비 지원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확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다시 세부적으로 확정할 계획이고요. 지원규모는 일률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지침대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저도 지원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시비가 없다고 해서 110만원인가 지원됐더라고요.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신뢰도가 없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주택당 얼마 3㎾ 이내니까 사업비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상향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보통 시속 30k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종일 계속 24시간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등하교 때만 30km로 하고 나머지는 70km면 70km, 80km면 80km 이렇게 변동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찰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보통 단속이 30km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도 학생들이 안 다닐 때는 완화를 시켜 달라 이거죠. 규제완화를 시키듯이 그것도 완화시켜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 과태료를 많이 안 내도록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쓰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김제사랑 상품권 판매하시죠? 이번에 15억원 더 하신다고 했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의원 유진우
회수율이 얼마만큼 됩니까? 몇 %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회수율은 98.4%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일괄 지급하는 게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공무원들이 거의 9억 4,700만원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총 예산 얼마 중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9월 말까지 현재 10억 4,300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공무원들한테 강요할 수 없는 거지만 회수율이 98.4%면 일반 유가증권에 대해서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유통은 잘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 유진우
유통 기간을 어느 정도? 6개월을 놓고 갑니까? 1년을 놓고 갑니까? 2년을 놓고 갑니까?
자체 회전율이 얼마나 되죠? 1장을 발행했을 때 얼마 만에 들어오냐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들어와요? 장기적으로 들어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94.8%면 대한민국 유가증권 사상 최고의 회수율이에요. 분실 내지 도난, 자동 폐기되는 나머지 잔액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런 부분은 이월자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월잔액이 얼마나 돼요? 해마다 누적 이월잔액이 많을 건데 얼마 정도 보관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1만원권 기준으로 해서 1억 1,800만원.

○의원 유진우
그것밖에 안 돼요? 나중에는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유휴자금으로 관리합니다.

○의원 유진우
자금이라고 하면 지금 일반회계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품권이 몇 년 정도 운영하고 있죠? 한 10년 됐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2000년도부터 시행해서 발행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거기에 대한 누적 이월잔액이 1억 9,000만원밖에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

○의원 유진우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죄송합니다. 아까 단위가 틀렸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몇 % 감면해서,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5%.

○의원 유진우
1만원짜리는 9,500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할인율이 몇 %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5%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거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서면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금방 김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구입하게 되면 DC해 주는 게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5%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까다롭다고 그것을 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9억 4,300만원 정도 김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기여도가 높은데 그게 김제시 가맹점에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기는 사는데 기름 넣는 데랄지 편리한 데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 중복질문, 예를 들어서 김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네 분이 질문했어요. 보충 질문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 편집을 다 하실 테지만 의원님들이 질문한 걸 다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중복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셔야지 벌써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21쪽 지역인구정책 종합대응 체계구축에서 세 번째 보니까 김제시 인구늘리기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김제시하고 전주시만 조례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고미정
도내 시군 지원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읍시와 완주군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고, 진안과 무주는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익산은 타 시군에서 전입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학기별로 10만원씩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입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인구유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앞으로 11월에 조례안을 확정해서 내년 1월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고미정
우리 김제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결국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전입자들을 지원하려면 지원근거인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게 늦은 감이 있는데 내년 초까지 조례제정을 완료해서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원 고미정
예, 그리고 또 28쪽 시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평가관리에서 1번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을 대상으로 5개 분야, 17개 시책, 43개 지표, 156개 세부지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고미정
2005년도 실적평가에서 전라북도는 1위를 했고 2016년도에는 실적평가가 전북이 4위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고미정
그런데 2017년 실적평가는 언제쯤 나오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올해 12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의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14개 중앙부처에서 5개 국정 분야인 더불어 잘 사는 김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민이 주민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하여 행정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평가입니다.
합동평가는 결국에는 전국 지자체는 행정수행 결과를 알 수 있는 지표도 되겠지만 평가수행 결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이니만큼 행정에서 단순하게 실적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 보고회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서 성과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민선7기 공약사업 17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민선7기 공약사업을 보면 7개 분야, 84개 사업, 10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5,417억원, 그런데 민선6기를 비교해 보면 민선6기는 3조 4,184억원, 5개 분야, 38개 사업, 56개 세부사업이었거든요.
6기하고 7기하고 2조 8,700억원 정도 적어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비교할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민선6기 때는 새만금 쪽에 국가사업 예산을 공약사업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많았고 이번 7기는 실질적인 예산, 물론 국가사업 예산도 있지만 거의 실질적인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맞아요.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 새만금 내부사업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7기 공약사업들을 보면 공약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용역비 같은 것도 사업으로 해서 넣어놓고 그늘막 설치한다든가 선풍기를 달아준다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용역비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임기 내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용역비 정도를 확보하는 것까지 잡고, 그늘막 같은 경우는 비록 사업비는 적지만 시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 비예산, 예산 몇 개씩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비예산 사업이 15개고 예산사업이 69개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민선7기 공약사업을 보면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도 많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이 중에 국비 사업이 1,786억원이고 시비는 2,722억원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재원확보가 관건이겠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공약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우리가 공약사업관리규정으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공약사업관리규정 제3조를 보면 확정을 할 때 법률적 검토나 사업의 적정성 등 4가지 항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규정대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결국에는 업무를 추진하려면 법과 제도하고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우리가 형평성이라든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은 법률적 검토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금방 규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치법규 시스템을 보면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자치단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규정을 조례로 바꾸면 어떨지?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전라북도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죠? 6기 때도 했는데 7기 때는 언제 구성을 하실 계획인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간 공약이행평가단 구성해서 한 거 보면 95% 이상이 이행평가 잘되는 걸로 나오는데 보통 시장님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위촉하다보니까 이렇게 이행평가가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구성할 때는 정말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공약사업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물론 전문가를 참여시키겠지만 시장님과 관계가 치우치는 사람들을 공약평가단으로 구성 안 하도록 바랄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야지 시장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위촉하다 보니까 평가이행 하는 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그리고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빌 공(空) 자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오상민 의원입니다.
행정이 창의적이고 모범적이기를 바라면서 큰 틀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하고 관련 있고요. 지평선 축제기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서울 예술계의 교수님이신데 축제기간 중 월요일에 방문을 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콘텐츠가 없다, 또 주변의 일반시민들이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잘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금산면이라든가 금구면, 봉남면 일대를 관광자원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99년 전에 지어진 역사가 1,000년이 넘는 금산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부 장로가 되고 대지주가 교회에서는 마부를 섬기고 또 집에서는 마부가 지주를 섬기는 성경 말씀을 잘 따랐다고 해 가지고 지금도 관광객들이 찾는 ‘ㄱ’(기역) 자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견훤이 잡혀있던 감옥도 있고, 금성산성 일대도 있고, 화율리 쪽에는 130년 역사를 지닌 호남에서 두 번째로 지어졌다는 수류성당이 있고, 고인돌이 발견되고, 공룡 뼈가 발견되고, 그리고 농민이 행정을 펼쳤다는 집강소가 있고요. 동학혁명의 최후 장소가 있고, 구미란 전투지도 있고, 공화정과 유사한 것을 50년 먼저 주창했다는 정여립도 있고, 증산교 총 본부도 있고, 강증산·박중빈과도 관련되어 있고 수도 없는 콘텐츠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것을 관광 쪽으로 개발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너무 지평선에만 몰려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과감하게 창의적이고 모범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계승발전 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전승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드웨어와 스토리를 개발하셨으면 하고요. 둘째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가 새만금하고 벽골제에 많이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같은 경우는 국가와 도 우리 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동부 쪽에 소홀히 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 6월까지 2030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56페이지에 보시면 홍보실에서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발전, 특히 관광자원 쪽에 집중을 둬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제가 한일교류로 기쿠치시를 방문해서 시 담당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거기가 김제시와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인구감소 정책을 어떤 쪽으로 하냐? 질문을 했더니 관광 쪽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김제시도 그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9쪽 김제비전 2030중장기 발전계획에 비전이 2030발전 수립을 위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억 2,000만원의 용역비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2009년도에 2020중장기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용역비가 그때는 많이 들고 지금은 조금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하여튼 이걸로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업을 적게 한다고 해서 용역비가 적게 잡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건 아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이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인데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 업무보고를 지난 번에 받았는데 김제시 관광활성화 용역을 위해서 내년 시비 2억 5,000만원이라는 큰 용역비를 예산편성 해 놓은 거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것들도 해서 아까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벽골제뿐만 아니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골고루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2030계획은 법적인 사무는 아니지만 우리 시 전반적인 종합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용역도 좋은데 감사실에서 시행 중인 용역 내용하고 문화관광이라는 분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용역이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필요성이 있는지? 두 부서에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서로 로드맵을 다룰 때 어떤 부서에서 나온 용역으로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큰 틀에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관광파트도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는 관광에 따른 세부적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연계성을 갖기도 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용역이 같은 분야에서 중복되게 지원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하실 때도 심사숙고해서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용역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복된 용역, 또 다른 부서에서도 중복된 용역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용역과제심의회 때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하죠? 예산편성을 어디에서 하냐고?
김제시에서 하잖아요. 시장이……. 편성은 김제시에서 해요.
우리가 추경까지 합쳐서 7,462억원 정도 되는데 한 돈에다 놓고 못하면 무질서하잖아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다고. 다 목을 지어서.
그리고 승인은 어디에서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회에서 합니다.

○의원 서백현
승인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집행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집행은 시에서 합니다.

○의원 서백현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집행할 때는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하여튼 계획된 범위 내에서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서백현
각 실과소에서 편성된 것을 예산배정 요구를 하죠? 배정을 해 줘야 집행이 되잖아요. 배정 안 하고도 실과소에서 집행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배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실과소에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재배정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재배정하는 것도 있는데 배정요구를 하면 그 예산 범위,

○의원 서백현
배정요구는 누가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과소에서 요구합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실과소에서 배정요구를 하면 재배정요구를 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재배정 요구를 안 하면? 말하자면 안 해도 되는 것을 재배정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안 해도 되는 것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줄 수 없죠. 재배정을 안 해야 되는 것을 재배정 요구를 하면,

○의원 서백현
그런데 어떤 것은 배정을 하고 어떤 것은 재배정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통제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업무 성격상 재배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의원 서백현
비슷하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건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의원 서백현
그것도 안 해야지. 뭔 사안을 따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업무 사안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의원 서백현
똑같은 시설비야. 어떤 것은 배정을 하고 어떤 것은 재배정을 한다는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도 업무 성격에 따라가지고,

○의원 서백현
업무 성격이 같다니까? 똑같은 도로포장이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똑같은 도로포장인데 사업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있고 B라는 사업이 같은 도로포장인 사업이어도 그 사업이 장소, 사업비, 이런 것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의원 서백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얼마 편성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읍면동당 1억원씩 해 줬습니다.

○의원 서백현
총액을 얘기해. 1억원씩 얘기하지 말고, 총액을 얼마나 했냐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본예산 총액으로는 38억원입니다.

○의원 서백현
당초에 19억원, 추경에 19억원이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요.

○의원 서백현
왜 그것만 재배정을 하냐고? 누구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의원 서백현
다른 것은 재배정을 안 해. 그리고 그 편성 자체도 그것은 내가 나중에 건설과 업무보고 때 물어볼 거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무책임한 거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왜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의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가만 있어봐. 아니, 서백현 의원님!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질문해요.

○의원 서백현
또 아까 뭐 표창 받고 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하는데 종합등급에서 다 등급, 라 등급을 맞았어. 재정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몇 가지 목이 있어.
거기에 전부 20여개 항목이 있는데 해 가지고, 김제시가 재정분석은 말하자면 잘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우리 김제시는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비랄지 이런 데에서 문제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면서 편성해야 되겠죠.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서를 보면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고 편성목이 있잖아.
거기에 똑같은 것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에 편성되어야 할 것은 단위사업으로 전부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서 편성을 잘하시라고. 지금 편성 중에 있잖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편성 중입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그때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28쪽에 균형발전사업 평가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가운데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 개발과 일반농산어촌 개발,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2017년도 평가에서는 농산어촌 개발 분야가 우리 김제시가 우수, 성장촉진지역 개발 분야가 보통을 받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보통을 받았는데 2018년도 평가에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 분야는 보통, 성장촉진지역개발 분야는 미흡,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통으로 올해는 평가 실적이 저조한데 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은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 설계완료 후에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낮았고, 일반농산어촌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15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적으로 고르게 성과를 얻지 못해서 평가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의원 이병철
균형발전사업 평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낙후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균형발전 사업들은 시민들의 정주·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아주 밀접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평가를 떠나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초기 집행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앞으로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주민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면서 직접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올해 3월 초 조례에 의거 공고하여 위원 전원을 신규 위촉하셨던데요. 신규 참여위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신규위원들을 위촉하고 4월에 위원과 공무원들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한 공무원 역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책분야, 도민제안 공모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요구사항 반영에 한계가 있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를 추가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제시에서도 이 제도를 받아들여서 9월에 공고하고 10월에 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사업들이 신청됐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9개 읍면동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2,800만원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2,000만원을 해서 총 190건에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이정자
주민참여제도는 그동안 집행부 주도에 하향식 예산편성에 대해서 현장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상향식 예산편성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예요.
앞으로 더욱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33페이지 감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계획서에 보면 특이하게 의회사무국을 자체감사 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급기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의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법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노규석
그럼 의회사무국 감사범위는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회사무국은 그동안 안 했다가 이번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2019년도에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읍면동 9개소 보조단체 8개소,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노규석
처분 내역을 살펴보니까 행정처분 165건, 재정처분, 신분상 처분이 3명 있던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노규석
그리고 읍면동 지적사항을 보니까 과다계상 사업비 정산 소홀하고 회계 관련 공무원 부재중 예산집행 등 있는데 동일한 처분들이 지적됐던데요. 모든 읍면동에서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서 읍면동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서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연찬도 하고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집합교육 같은 것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노규석
읍면동은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대면하는 기관입니다. 업무추진 시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해서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김제시민의 혈세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철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고 감사부서에서는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실장님! 금년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감사원은 합성목재 대금지급 관련해서 3,606만원을 변상판정 요구하였고, 또 건축복합 민원 관련 농지전용 협의업무를 부당처리 한 건은 경징계, 직무수행 중 성희롱 사건 부당처리 한 건은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감사원 처분사항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판정과 징계로 나누어서 변상판정은 3명에 대해서 3,606만원 중에서 2명 2,880만원은 납부완료 하였고 1명은 납부독려 중입니다. 징계는 건축복합 민원 관련 농지전용 협의에 경징계를 요구한 직원 하나는 견책을 하였고 1명은 불문경고를 하였습니다. 또 성희롱 건은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서 정직 3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 징계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의제기는 안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이의제기는 안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합성목재 대금지급 관련해서는 직원이 업무처리 시에 소홀히 하여서 변상까지 하게 되었고 이는 김제시뿐만 아니라 직원 개인에게도 매우 큰 처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건축복합민원 농지전용 협의업무 부당처리 또한 타 부서 업무협의 처리 시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철저히 실장님께서는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또 얼마 전 언론에 3개 시군에 우리 김제가 감사원 감사가 있다는 언론이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올해요?

○의원 김복남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당분간, 저번에 며칠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10월 말쯤 해 가지고요.

○의원 김복남
다 끝났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다 끝났습니다.

○의원 김복남
크게 문제되는 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알기로는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실장님께서 평소에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32페이지 지방보조금 환류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집행부가 바뀌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방보조금은 저희가 사전심사 강화평가를 해 가지고 억제를 하는 편으로 편성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산 총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금년에는 7,000억원 정도 되면 216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8%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부세 확보하는데 영향이 있어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교부세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히 안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객관적인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보조금 편성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기획감사실이라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조금 편성현황을 보면 본예산 348건, 추경 5건해서 총 183억 9,60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19년도 예산편성 보조금 심의회가 오늘 오후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각 실과소에서 신청한 보조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344건에 24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우리 시 보조금 한도액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216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보조금 한도액.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요. 보조금 한도액이 216억원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19년에?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18년에는 193억원 정도 됐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것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서도 보조금 한도 대상되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중에서 유가보조금은 빠집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게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이 35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게 보통 34억원 정도 된다고 치고 대비해서 한 70%가 되나? 운수업계 보조금 빼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77%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리 시 2018년도 예산이 아까 보면 7,426억원 중에 지방교부세가 3,300억원이 넘어요. 4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편성액이 증액되면 지방교부세 확보에 페널티 제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하고 금년도 것을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가 넘어가면 페널티 적용을 하는데 그런데 적용은 3년 전 치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치 같으면 2016년도, 2017년도 치를 비교해서 그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17년도 치 비교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데 만약에 금년도 치가 늘어나면 2022년도에 교부세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편성할 때 좀 더 긴축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신청한 보조금 신청액들이 보조금이 증가하게 되면 페널티가 예상되잖아요. 그럼 올해 페널티 예상될 것 같아서 최소화를 위해서 내년도 보조금 편성은 어떻게 하실 방향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하고, 또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 억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억제하는 것은 반대고요. 그동안 쭉 보조금이 나갔었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일몰제 적용해서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동안 몇 년째 신규사업을 거의 100% 억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민선7기가 시작을 해서 용역심의회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넣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 억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방세입으로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증가를 억제하고 페널티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렇죠?
교부세가 45%라는 것은 그만큼 자주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편성단계에서부터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하여튼 부연설명을 드리면 계속사업은 작년 수준 정도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수준은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해서 그런 정도만 올려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억제 하지 말고 쭉 진행된 보조사업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21쪽 지역인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제시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제시의 극심한 청년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현재 지역소멸 위험지수가 0.28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접어들었고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20년 전인 1998년에는 12만 1,000명이었던 김제시 인구도 현재 8만 5,00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김제시 인구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유출이 심각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 밖에도 우리 김제시는 2018년도 현재 고령화가 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합계 출산율도 1.2명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민선7기 김제시에서는 출산, 양육 지원책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등 11개 사업을 하고, 또 아까 경제교통과 업무보고에서도 받았습니다마는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인턴사원제 등 3개 사업을 하고, 청년주거 지원으로 청년주택수당 신설 등 11개 사업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의 말씀대로 민선7기 여러 개 시책 중에서 인구 쪽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멸위험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주거하고 일자리,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우리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 내의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청년 중심의 인구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구까지 가셔서 스마트팜 때문에 모진 매를 맞고 오신지 아는데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40억원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시 자료나 도 친환경유통과 자료에 연계사업 미포함이 중요 표시해서 들어가는데요. 연계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연계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비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 신청 받을 당시에는 예비사업 계획서에 연계사업까지 포함해서 1,800억원으로 공모했었거든요. 예비사업 계획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연계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서 보고에서 빠졌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노규석
그 연계사업이란 사업이 실시되다 보면 시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닙니다. 거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비도 포함되고 시 자체 개발 사업은 시비도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의원 노규석
연계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8월 달 간담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대 830억원 해서 시설원예 지원사업 APC 건립, 농촌임대주택 이 정도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시간대에 도 친환경유통과에서 회의 시에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생산 분야는 노후시설 스마트화, 스마트 온실구축, 유통 분야는 산지유통센터 시설현대화나 설비 신규 구축 거기에 정주여건, 정주여건은 귀농인 집 리모델링이나 정주여건 개선사업 해서 본의원이 연계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팜 사업은 640억원으로 축소가 됐을지라도 연계사업은 축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듯 보이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연계사업이 그렇게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면 그리고 연계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당히 있다면 지금도 사업이 축소되면서 7대 3 매칭사업으로 가서 지방비 부담액이 212억원 정도 되는데 물론 도 부담액도 있겠지만 그리고 연계사업에 시 부담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 비용을 과연 김제시에서 지출 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가 연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연계사업은 ICT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 이 스마트팜 밸리에 조성되지 않아도 이 사업들은 도나 국가에서 추진 할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그 돈들은 김제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스마트밸리가 조성됨으로써 인근에 집중화 시켜주겠다는 것이지요.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대로 만약에 국․도비 사업이 오게 되면 김제 시비가 더 부담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의원 노규석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본의원이 볼 때는 과장님은 어차피 진행 될 사업같이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스마트팜 사업을 안 해도 생산 분야에 있어서 인근 농가보유 노후시설 스마트화 및 신규구축이나 정주여건 개선사업 같은 것은 속되게 표현해서 스마트팜을 찬성하는 주민들한테 던져주는 떡고물 같은 성향의 사업이 아닐까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팜밸리가 조성됨으로써 지역개발을 위해서 정주권 개선사업 등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거기에는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도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노규석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서에 보면 스마트팜 사업을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첨단농업의 거점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입니다. 거창합니다. 환경과 업무보고를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17억 8,000만원 상당의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용지에 인공형 자연습지를 조성한다는 것이거든요. 인공형 자연습지요. 그 이유는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으로서,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아무리 시 소유라 할지라도 백구주민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지지제를 메꿔서 스마트팜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실시하려는 사업 하고 너무 정반대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스마트팜 사업도 축소가 됐는데 백구지지제에 멸종희귀식물인 독미나리나 가시연꽃도 있고 백탄인가 아주 활용가치가 좋은 탄도 있다고 하는데 지지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거기에 김제시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김제시 예산이 최소한, 연계사업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스마트팜 사업은 첨단농법인데 반대를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노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말고 제가 공약집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사업 기간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몇 년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식품부에서 공모할 때 2022년 이내에 사업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4년간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약집을 받아보니까 41쪽에 2020년까지 2개년으로 되어 있고 사업규모가 20.8ha가 맞아요? 20.4ha가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당초에 아시다시피 전북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공약집 하고 홈페이지 하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하고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간은 4년이고 사업규모는 20.8ha냐고요. 20.4ha냐고요. 어떤 것이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0.8ha가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공약집과 홈페이지 잘못됐으니까 수정하시고 민선7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소소한 것부터 자료가 다르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뿐만이 아니라 읍면동 특화산업을 통한 6차 산업도 공약집을 보면 80억원인데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총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공약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총사업비 내에 앞으로 국비, 시비를 구분해서 기재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문제가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계속 회의 다니시는데 지방비 어떻게 얘기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 드릴 때는 도에서 30% 부담, 시에서 70% 부담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도 예산과에서 확정된 안으로는 64%인데,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60대 40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64가 도고 37이 김제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도가 훨씬 많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도가 많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전액 지원하도록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도정 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도지사님이 답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대상자나 품목, 나이 연령도 늘려달라고 했는데 다 두리뭉실하게 답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우리가 부용제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방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 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김제 시민하고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회의에 다니시면서 강력하게 도에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욕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한 예로 말씀드리면 지원센터 조성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때문에 도에 가서도 그때 30대 70으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674쪽도 보면 공모사업이에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이요. 3개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죽산 내촌마을이 옛날에 농촌체험마을 관광거점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그 뒤로 포기 했었잖아요. 그것 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것 하고는 해당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농업정책과를 보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생생마을사업, 창조마을만들기사업, 체험휴양마을사업 등 마을공동체사업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런 마을사업이 중앙부처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문제가 주민들의 갈등이거든요. 내부적인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사업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좋은 사업들을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번에 마을만들기 공동체지원 조례가 부결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4개 시군에서 3개 시군만 관련 조례가 없어요. 이번에 부결된 것도 과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때 그런 많은 지적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했어요. 이런 공모사업들이나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주관부서에서 무엇인가 소신을 가지고 잘못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간담회 때 간담회 끝난 것으로 대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중간조직 필요하지요. 675쪽도 있잖아요.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사업들 이렇게 국가사업들이 내려오는데 업무부서에서 제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660페이지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부실사업인 것 같아요. 2009년도부터 읍면동별 1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금산면 고사리, 금구 대봉감, 공덕 고구마, 진봉 연근 4개 권역별 특화작목을 지정해서 선정했고 시행했는데 해당 품목별 중 대표 브랜드로 뽑힐만한 사업성과나 부서별 실적들이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읍면동 할 때 실패해서 용역을 맡겨서 권역별로 해서 당초 4개 품목을 선정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사업조차도 실제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개 품목을 확대하게된 것은 그 품목 외에 주산지 품목들을 포함해서 4개 권역으로 다시 묶어서 특화품목들을 각 권역별로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들을 육성해 보고자 앞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용역까지 실시해서 실패한 것들을 2018년 9월 달에 현장조사 하고 18년10월 달에 두 달 만에 품목도 선정하고 계획도 이뤄지네요. 실은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브랜드로 내세울만한 품목이 없고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래서 저희가 보완하고자 용역을 맡겨서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 판매 마케팅 비용이 부족 했었습니다. 그리고 품목 선정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선정 되어 있었고 그래서 품목을 확대했고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사업비를 더 증대해서 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저희가 분명히 사업 실적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검증되지도 않고 사업 실적이 없는 특화사업을 120억원을 들여서 연차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선정된 품목이 몇 개 품목이나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0개 품목입니다.

○의원 김주택
무슨 품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논콩, 고구마, 논감자, 밭감자, 딸기,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대봉감, 고사리, 연등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에 사업 실적은 4개 품목이 다시 들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용역해서 맡겼던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매마케팅이 부족했었습니다. APC시설이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부족해서 보완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 품목 선정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게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선정 기준은 그렇습니다. 주산지 품목으로 지정된……,

○의원 김주택
그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 품목이 선정되려면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의향들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에 대해서 어떤 재배 의향이나 또는 재배 여건이나 또 이 품목에 대한 사업 설명회나 그런 것들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재배 현황을 조사할 때 농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너무나 짧은 기간에 선정한 부분들은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추진하다보니까 재배현황을 조사할 때 농민들 의견을 수렴 했었고요. 10월 달에 특화품목 10개 품목을 선정 했었던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어떤 농민들하고 의사 교류를 하신 거예요? 농민단체 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 몇 사람들 하고 한 거예요? 어떤 단체들이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사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품목에 선정이 되고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 하고 의사 교류나 또는 의향들을 설문조사 해 봤냐는 것을 여쭤 보고 싶고요. 그래서 조사해서 농민들이 반영해 달라고 했던 품목이나 내용들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0개 품목을 선정했던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고구마, 논콩, 딸기, 토마토, 감자, 대봉감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에게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혹시 10개 품목이 시장님 공약사업에 나와 있는 품목들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주택
시장님 공약사업에 나와 있는 개발사업 품목은 무슨 품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원래 시장님께서는 각 읍면동 별로 19개 품목을 하려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처음에 1읍면동 마다 1개 품목을 선정하다가 실패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권역별사업을 했는데 권역별사업 추진한 것도 판매마케팅이 부족해서 강화하면서 대신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품목을 확대해서 각 읍면동 별로 예를 들면 4개 권역을 묶었는데 신풍, 금산, 봉남, 금구, 황산에는 대봉감, 고사리, 완숙토마토, 밭 감자 중에 정해서 한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려서 시장님과,

○의원 김주택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시장님 공약사업에 나온 8개, 10개 품목이 확실히 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농민들 의사가 반영된 품목이라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1읍면동 별로 하려고 했는데 10개 품목을 한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본의원이 여쭤보는 것은 농민들이 직접 재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지 아니면 농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시장님의 전적인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또는 농민들의 의향을 여쭤보지 않아서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경험 삼아서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고 고소득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656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하고 4번에 토량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에 인구가 고령화 되고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상 지원되는 토양개량제 한편 큰 어려움이 많지요. 이를 해소하고 적기 살포를 위해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시 예산 50%, 농협 지원 50%로 살포하고 있는데 비용이 포당 5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0포대면 2만원인데 2만원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살포를 못해요. 자기 기계 있는 사람은 2만원이 안 들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살포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제시 지평선 쌀 특히 김제시는 농산물 중에서도 쌀이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쌀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제가 볼 때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살포비 지원이 미약해요. 살포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도 길가에 몇 년 방치되어 있어서 신문에 나온다고 찍는다고 하는데 찍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김제시 이미지나 특히 농산부서 또 김제 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유심히 점검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사실 저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서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해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예, 꼭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귀농귀촌 정책은 귀농을 유입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지요? 자치단체에서 예산 들여서 귀농귀촌인들을 왜 유입시키려고 노력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김제시 인구유입 증대,

○의원 서백현
인구유입이요. 됐어요. 인구유입인데 그것이 각 자치단체 별로 실패라고 해서 오늘 아침 전라매일 신문에 귀농귀촌 정책은 당연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제시도 귀농귀촌인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귀농귀촌 협의회가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상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산통 과정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쪽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을만들기 동료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하고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예산 시비는 이번에 못서요. 이것은 요구를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원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노력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결된 것 있잖아요. 금년 중에 다시 요청을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이쪽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부결 된 것 아시지요. 제대로 설명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654쪽이요. 친환경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원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지요? 친환경 인증 검사하는 분들 선정 방법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검사원 선정 방법이요?

○의원 박두기
예.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전국 59개 인증기관에서 검사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주민을 60명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그렇게 안 했어요?
과장님! 검증할 때 검사원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검사원이 논에 들어가서 직접 시료채취를 해야 돼요. 몇 군데 중요한 부분 들어가서 채취해서 검사해서 친환경제품이고 지평선쌀이라고 인증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것까지 확인 못하고 유통식품과 소관 업무라서요.

○의원 박두기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질의 할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우선 농기계박람회부터 여쭤 볼게요. 지금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에 거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얼마 섰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전에 사업비는 2017년도에 6억 3,500만원으로서 도비 2억, 시비 2억 3,500만원, 자부담 2억원이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왜 이번에 시비를 증액 보고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우리가 소득 되는 부분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박람회 기간 중에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 직원들이 예를 들면 숙박업소가 꽉 찹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가 농업기계박람회 개최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가장 근본적으로 음식, 숙박이고요.

○의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을 정책하고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315억 3,400만원, 도비는 국한돼서 나오지요? 도비는 상한성이 있어서 나옵니다. 쌀직불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고정직불금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왜 국비가 21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24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국비 215억 3,400만원인데요.

○의원 유진우
정해져서 해 마다 이 금액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저번 보고 때는 24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 진영훈
(질의답변 도중에)그것은 전년 거고요. 올해 늘어나서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의원 유진우
증액이 아니라 240억원이 국비인데 금년에는 210억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요?

○농업정책과 진영훈
면적이,

○의원 유진우
감소됐어요?

○농업정책과 진영훈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 할게요. 2015년도까지는 김제시 직불금이 70억원으로 가다가 16년도, 17년도에 15억원씩 증액해서 100억원으로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향후에 김제 시비를 증액시킬 용의는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지고 전북도 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김제시 자체만으로 결정할 사항은 못되고요. 인근 정읍이나 익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형평성이 아니고 지금 김제시 직불금이 몇 ha까지 가지요? 무한정으로 가고 있나요? 10ha 25필지까지 가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전부 부부간에 경영체를 분리 시켜서 50필지 이상 잔여까지 분리해서 받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240억원 기준에 김제시 직불금이 150억원까지는 가야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으로서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생산비를 절감 시켜줘야 하는 사업들 또 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150억원까지 인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결심이 있어야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단체 하고 협의를,

○의원 유진우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녘경영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요. 조공법인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법인들로 가는,

○의원 유진우
권역별 지역특화사업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우리 직접사업이 아니지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죽산콩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밭작물 공동경영체. 661페이지 봐주세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것은 죽산콩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죽산콩 영농조합에 콤바인 3대, 지게차, 소포장라인, 정선선별라인, 저온․저장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0억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3억원이고요. 2019년도에 7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과장님! 이런 사업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몇 년도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년간에 걸쳐서 공모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공모할 때 직접 우리시에서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그래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특화사업 여쭤 볼게요. 이 사업은 조공으로 간접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조공법인에서 일반농가에 분양하는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출하할 때만 조공 거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조공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주는 것 아니에요? 4개소 사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4개 권역인데요. 19개 읍면동 권역을 묶은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묶었는데 어디로 가냐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권역은 동부지역 신풍, 금산, 봉남, 금구, 황산, 2권역은,

○의원 유진우
농협으로 가는 것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조공. 아무래도 출하하려면,

○의원 유진우
조공을 통해서 농협이 거의 다 받는 고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농협이,

○의원 유진우
지금 보면 농협에서 광활농협, 김제농협 다 받는 고만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쪽을 통해야 합니다.

○의원 유진우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생산자재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런 사업들은 농민들한테 직접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결국은 이 농협에 국한돼서 농협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질의답변 도중에)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의원 유진우
그래요. 의장님! 소장님이 직접 설명한다는데요.

○의장 온주현
예, 그렇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권역별 특화사업은 당초에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읍면동 별로 특화사업을 육성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판매나 유통 집적화가 안 돼서 실패를 해서 2011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대봉감, 고사리, 연 이렇게 묶어서 올해부터 시장님께서 지역별로 한번 특화사업을 육성해서 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고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봐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적으로는 아까 농업정책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읍면동 별로 엮기는 그래서 현재 있는 4개 권역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권역에 그런 사업을 투입해서 육성을 하자해서 4개 권역으로 결정하고 작목도 10개 작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원되는 부분은 농협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생산되는 농가, 시설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농협에서 그런 것을 개통 출하한다든가 그런 쪽에 연관시켜서 농협이나 조공법인은 그쪽에 해당될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 사업이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사업비는 농가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실질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리고 판매나 유통은,

○의원 유진우
그러면 이렇게 가면 문제는 뭐냐면 조공에 5개년만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공에서 하는 것이 없어요. 토마토 선별을 어떻게 조공에서 합니까? 딸기 선별 조공에서 합니까?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수료를 낮춰야지요. 전표 하나만 농가들한테 준다는 것 밖에 없어요. 특히 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딸기는 실온에서 절대 선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공에서 수수료 3%를 떼어가요.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음에도, 지원이라는 발목을 잡아놓기 때문에 3%를 떼어가도 생산농가들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조공에서 권역별 지원사업들을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조공을 통하지 않은 직접적인 농가들한테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직접사업을 해 주라는 거예요. 권역별로 해서 조공에 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농협에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사업비를 그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농가한테 지원이 되고 판매될 때,

○의원 유진우
선정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선정도 저희들이 합니다.

○의원 유진우
직접적으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렇지요.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조공에서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판매하고 유통만 농협이나 조공 연관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저도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할게요. 시장님이 19개 읍면동 지역특화작목을 요구했다고 하시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2009년부터 읍면동 별로 특화작목을 했는데 실패작입니다. 1개 농가에 1억원씩 지원했어요. 그랬으면 우리 시장님은 이를 모르고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42페이지에 공약집을 보면 여기는 80억원입니다. 선정 품목도 똑같아요. 660페이지 보면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은 120억원이에요. 이 품목도 똑같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냐는 거예요. 똑같은 공약이에요? 다른 공약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논콩은 정부에서 타 작목 재배 때문에 많이 재배가 돼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복남
딸기, 방울토마토 그리고 파프리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파프리카 빠졌습니다.

○의원 김복남
파프리카는 빠지고 딸기, 방울토마토는 우리가 지원사업에서 하우스작업도 50%지원하고 시설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여기에 이런 품목을 넣어서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고 또 대봉감이나 고사리, 연 이 품목도 이미 2011년도에 실패한 작목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품목도 소득이 올라오지 않아요. 이런 품목을 이미 실패해서 농가들의 호응이 떨어져 있는데 재배가 축소되고 그런 품목을 넣어서 육성을 시키겠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이중지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역특화품목 선정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사실 대봉, 고사리, 연 등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뭘까 고민하던 것이 생산유통 기술 미흡이라든가, 판매 마케팅이 약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기와 토마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목들, 그 안에 활성화된 품목들입니다.
여기가 수출이 좋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원 김복남
잠깐요. 이미 딸기, 토마토는요. 이 이상 더 권장하고 이 이상 지원해 버리면 있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럼 어느 선에서 적정선을 찾는 사람들이나 소득안정이 보장되도록 해야지 소득이 좀 올라간다고 해서 막 육성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농산물의 풍년이 들고 농산물 양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파프리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실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처음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밸리 토론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배운 게 그거입니다. 아직은 우리 김제시가 딸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의원 김복남
딸기를 김제시만 합니까? 감자를 김제시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쨌든 잘 챙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 다음에 귀농귀촌 농가를 한번 얘기할게요. 귀농자에게 창업자금을 3억원씩 지원하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3억원 나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약 60여명 나갔습니다. 2018년도 50명에 54건 나갔습니다.

○의원 김복남
귀농인이 전체 몇 명이에요? 김제시 인구를 늘린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귀농인은 99가구에서 151명이고 귀촌인이 243가구에 291명으로 총 342가구에 442명입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입니다.

○의원 김복남
500명도 안 되는고만요. 500명 안 되면 인구는 못 늘리겠고만.
어쨌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귀농하고 귀촌하고 자기 능력이 없고 자기 자본이 없으면 도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도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한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 사람을 보듬어서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창업자금 3억원을 받은 낙수동에 표고 재배를 하는 젊은이들 들어가서 봤는데 600평 하우스를 현대식으로 잘해 놨어요. 이름이 정찬욱이야.
그런데 두 부부가 표고버섯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뒷받침을 잘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표본 농가가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귀농귀촌 활성화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개중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3억원 받아가지고 몇 년 아니면 잘못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654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타 농산물과 달리 생산방법에 따라서 친환경 인증이 기본 요소인데요. 전국적으로 인증면적이 해마다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김제시 친환경 농산물 대상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407농가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인증 시에 필요한 검사비는 한 건당 얼마씩?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친환경 인증농가 검사비는 신청비는 5만원이고 검사비는 대략 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검사비 보조가 10만원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재정적 어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가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추진 중인 사업 외에 친환경 인증농가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실 저희들은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친환경 농가들의 확대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다가 나온 것이 친환경 검사비거든요. 친환경 직불제 7개 사업이 연간 89억 3,9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원됐던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렇지만 이분들을 지원했어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671쪽에요. 농촌복지 지원사업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018년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7명에 3,000만원인데요. 당초에 받은 건데 현재 우리 실적으로는 9월 현재 4명에 1,5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사업량을 7명에 3,000만원 받았습니다.

○의원 이정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등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같은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누리는 여성농업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여성농업인 지원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시장님 답변이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80억원을 세워서 임기 내에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총 120억원의 사업비가 올라왔고 시비가 60억원, 기타 60억원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50 대 50의 자부담입니다.

○의원 이병철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했던 이유는 사실 광활감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탑까지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김제시에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딸기나 방울토마토나 이런 시설농가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광활에 실질적인 지원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화단지라도 지정해서 선택해서 집중 좀 해 달라는 취지인데 어차피 권역별로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경관보전 직불금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금 재배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금년에는 전체 면적으로는 늘어났고만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진봉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로 경관직불금이 나가다 보니까 광활 분, 성덕 분이 진봉면에서 농사를 짓는 분은 빼버린다는 거예요. 직불금을 못 받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되고 사실 경관직불금은 개인보다도 지구단위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단위에 들어가면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뺀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시정을 해 주시도록 하고, 또 준 경관보전지구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계속 오래하다 보니까 다른 지구도 조건이 되고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미 짜여있기 때문에 더 늘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이쪽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심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저기를 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지난번에 소관 위원회에서 부결된 중간조직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추경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5,000만원.

○의원 이병철
세워졌죠? 이 조례 없으면 못 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잘 강구하셔서 어쨌든 본 의원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은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구에 5개 권역이 다 들어가 있고 생생마을, 정보화마을, 각 읍면동의 체험마을을 살펴보니까 정부에서 많은 투자가 되면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중간조직체가 도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조례 제정이 되고 다른 시군도 되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서상철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아 어려운 길로 들어섰다면 힘 있고 빠르게 간들 큰 효과를 내지 못하죠. 오늘 업무보고의 지엽적인 내용에 앞서 큰 틀에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청과 김제시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교육의 방향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우수학생을 육성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없애는 등 경쟁하는 교육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반면 김제시는 인구 증감문제의 교육정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학부모,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막고 전입을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교육자치권이 없어서 교육문제를 김제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들로부터 지평선학당 운영으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언급을 하고자 하거든요.
본 의원은 김제시 교육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위한 지평선학당도 있어야 하고 예체능과 다른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과 교육적 지원도 지금보다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평선학당과 같은 청소년공공문화 복합시설도 갖췄으면 하고요. 지평선학당과 같은 또 다른 교육의 축이 있게 되면 교육도 균형을 이루고, 지평선학당의 쏠림에 대한 불평도 감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열악한 사설 학원시설에 지원과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도시처럼 사설학원이 과잉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김제는 교육 인프라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설학원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선 초중학교는 그나마 학원이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원이 있으면 인프라 구축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중학교 사설학원 선생님들과 간담회든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개인별 입시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으로 진학능력 제고라고 있죠? 현행 입시제도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부유층에게 아주 유리해요. 간편하고 일원화된다면 개천에서도 용날 수가 있는 제도인데 다시 말하면 있는 사람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입시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평선학당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고급 정보의 제공과 맞춤형 컨설팅으로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과 실과소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입시기간에 설명회를 통하여 김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하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170페이지에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능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평선학당 향우회 운영도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평선학당 출신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과외봉사 같은 걸 계획에 넣어줬으면 하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지평선학당 공무원 준비반도 있죠? 이번에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사실 공무원 준비를 서울에서 한다는 것은 숙소도 정말 안 좋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지방에서 이렇게 유명 학원과 협약을 맺고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 취업준비를 해 준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유명 강사들이 강의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외에도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어느 시민이 정책을 냈는가 눈에 보이는 시민의 의견들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만족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지역활동 인재육성을 위한 지평선학당 운영을 보니까 2019년 추진계획에 네 번째 보니까 학습 지도, 인성향상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육을 따로 하나요?
강사를 둬서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인성향상 교육은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지평선학당 학생들에게 연 2회 정도 심리상담을 해서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겸비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상하반기로 교육설명회를 겸해서 유명 강사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평선학당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향우회를 구성했는데요. 서울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향우회를 통해서 지평선학당 학생들에게 경험사례도 교육을 시키고 또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등학교는 어떤 과정으로 준비할 것인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라든지 부모들이 얘기하면 체감하는 것이 좀 낫습니다. 동료라든지 바로 위에 선배들이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보니까 지평선학당 공무원 준비반 운영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준비운영은 전주나 익산으로 타 시도로 다니는 취업생들에게 시간절약, 학원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업대상을 보니까 김제지역 초중고를 졸업한 공무원 준비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 유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꼭 김제 지역의 초중고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우리가 공무원 준비반을 계획하면서 앞서 시행했던 강원도의 화천군, 고성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 예산으로 펼쳐지는 사업인데 수혜범위가 넓다보니까 고성군하고 화천군에서는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수혜만 받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교는 타 지역에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해서 취업자들 중에 더 제한을 해서 부모가 김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복지 서비스를 펼쳐준다면 이분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김제에 거주하면서 김제에 애향심을 갖고 공무원으로 들어온다면 그 업무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의원 고미정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다른 데에 다녔어도,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이 지역에서 나왔으면, 그리고 그 부모가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고미정
기대효과를 보니까 취업준비를 위해 고향을 떠나가는 지역우수 인재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취업환경 조성으로 인구유출 방지하시고요. 김제로 유입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여기를 다니기 위해서 잠깐 오고 그건 보이잖아요. 약간의 규칙이라든가 그런 걸 정해서 김제에서 살고 있으면서 졸업을 안 했어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에서 취업준비반을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층이 취업을 위해서 나가지 않게 김제에서 공무원을 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그 사업으로 시도하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러니까 목적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민간기업에 취업반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범위가 너무 넓고, 또 지금 민간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일자리가 부족,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민간기업이 우리김제의 산업단지라든가 다른 대기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의 인원이 꼭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들어와야 인구유입이 되는데 공무원 준비반은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선발 과정에서 2018년도에 일반행정 공무원 응시 거주제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최종 면접시험까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2018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김제시에서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계셔도 거기에 합당하다고 했죠?
공무원 취업반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맞다고 했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부모 중에 한 분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모든 기간을 합산해서 3년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주지 요건을 본다고 하면 우리 김제시로 보는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이 김제에 살고 있거나 부모님이 김제에 계신다고 해도 실행이 가능하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평선학당 공무원 준비반이 없어도 우리 인구유출 방지하고는 연관성이 적다고 봅니다. 꼭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 유입이 되고, 유입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1년에 사업비가 3억원이 들어가요. 지평선학당 공무원 준비반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김제시 공무원들을 몇 명이나 선발하고 합격해야 투자승수효과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공무원 준비반은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김제시청 내에서 경력단절 여성 기술교육 훈련이라든지 여성인턴십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이런 걸로 10개 사업에 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금이라든지 근로지원금, 취업교육 과정 등 이런 것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공무원 준비반을 준비해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자꾸 늘린다고, 공무원 준비반만 세워놓고.
그러면 다른 기업체나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돌아와서 우리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시설 학원은 만들지 않고 특히 또 우리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꼭 준비반만 설치해야 되는지? 그거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 김제에 돌아오는 인구를 만든다고 하면 꼭 그것만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해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공약에다가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기업체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기업유치 같은 걸 해서 인구유입 해 가지고 그런 시설학원을 만들어서 같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전체 실과 부서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김제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유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도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지평선학당 운영하는 것도 김제의 교육여건을 강화시켜서 교육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김제시에 신규자가 들어오면 타 지역이 50% 이상 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김제에 유능한 공무원들은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김제의 자녀들이 김제에서 공무원을 하면 전주로 이사를 안 갑니다. 김제에서 자녀교육을 시키고 김제에서 삽니다.
이런 기반을 우리가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기반을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줘서 해당하는 인구 유입조건으로 자꾸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간다는 것은 그 지원금액으로 기업유치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그런 지원을 해 준다면 더 인구가 안 빠져나가고 특혜 주는 그런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타 사업과 형평을 맞춰서 고민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우리 지역학생들이 꼭 우리 지역에서만 취업준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공무원으로 남는다는 것은 없어요. 타 지역에서 공무원 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서 살면 그것도 유입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더 깊게 생각하시고 그 예산으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공무원 준비반은,

○의장 온주현
아니, 과장님! 얘기는 거기서 끝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야. 여기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데서 시험 못 보겠네? 김제에서만 봐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닙니다. 직렬별로.

○의장 온주현
됐어요, 됐어. 그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우리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이 연간 47회, 48회, 38회 주 한 번씩 하던 것을 어찌 월 1회 열두 번 하는 걸로 보고가 되네요? 왜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우리가 지평선 아카데미를 2006년도 2월부터 현재까지 580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강좌를 전국적으로 매주 하는 데가 전남 장성하고 김제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참여하는 시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400명 이상,

○의원 김복남
됐습니다. 시민 참여율이 70%라고 했는데 이 보고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한 번씩 가보거든요. 이 숫자가 과연, 과장님! 보고가 잘됐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강사진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한 500회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580회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수급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공무원 동원 안 해도 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공무원은 동원하지 않습니다. 않고 자율적으로,

○의원 김복남
그 전에 다 했지. 왜 안 해? 시민 참여율도 그렇고.
됐어요. 그리고 지평선학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 좀 할게요. 선정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공모를 통해서 협상하는 계약으로 운영위탁 업체를 선정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참가자격이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대학입시 교육과 관련한 기본시설을 구비하는 종합학원, 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유명대학 출신으로 강의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파견할 수 있는 업체” 그게 기본 골자였어.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김복남
그때는 하기야 과장님이 2008년도, 2009년도는 없었으니까. 그게 골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냐? “중고등학교 대상 입시교육과 관련된 기본시설과 강사진은 4년제 대학 이상 출신으로 강의경험이 풍부한 학원의 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바뀌었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세부 종목을 명시해 놓은 것을 그 종목 중 하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전국 규모의 입시학원이 참석대상입니다.

○의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유명대학을 나와서 그 규격에 맞는 강사진이 처음에는 참가자격을 두었는데 최근에는 완화시켰냐 그 얘기지.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완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전국규모의 입시학원,

○의원 김복남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규정을 갖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큰 맥락은,

○의원 김복남
어쨌든 강사진이 좋아야 되겠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강사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의원 김복남
그런데 보세요. 2017년도 작년이죠? 올해 치는 없네.
서울대 법학과 졸업한 사람이 수학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것은…….

○의원 김복남
고려대 동양사학과 졸업한 사람이 수학을 가르쳐요? 연세대 사학과 졸업한 사람이 수학을 가르치냐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은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런 머리가 있고, 강연 방법이…….

○의원 김복남
아니, 과장님! 여기는 지금 의회에요. 공적인 대답만 해요.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하러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고 사학과를 들어가고 물리대를 들어갑니까?
자기 전공이 있으면 그 전공대로 해야지 법학과를 나왔으면 법을 잘 알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수학을 잘 알아요? 법을 잘 알아요? 이런 것부터 시정을 하세요. 진학률 볼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서울대 하나 들어갔어요.
서울 전체 대학교에 2명뿐이 못 갔어요. 질적인 것이 문제고 결과가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여 학생이 31명이었는데 서울대 1명, 서울에 TOP10 대학 1명 그리고 서울 기타 대학에 3명, 교대에 6명이 들어갔습니다. 교대는 서울에 서성한(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이라든지 중경외시(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의원 김복남
됐어요. 지평선학당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그전에는 매년 13억원, 14억원 가던 것이 최근에는 1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에서 강사진까지 모셔서 교육을 하는데 진학률이 좋아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진학률은 전라북도,

○의원 김복남
질적인 면에서 공부가 되고 진학률이 좋아야지요. 진학률이 안 좋으면 지평선학당 없어져야지요. 아시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공무원 시험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질적인 면에서 여기 공무원 시험반 지평선학당에 다녀서 정말로 취직도 잘되고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시험반 학생들이 정말로 질적인 교육을 받고 취직률이 좋아야 지평선학당 이미지가 좋아지지 이것 정말로 취직률이 안 좋아지면 김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은 4번씩 하다가 1번으로 줄인 것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장님이 바뀌어서 바로 줄였는지 아니면 주민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줄였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피로가 누적된 것은 아니에요. 시민들의 교양이 함양되었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 좋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교육을 시켰을 때는 시민의 의식 교육을 함양시켰는데 왜 누적됐다고 해요.
그리고 182쪽에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사업 지원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박두기
전부 다 김제 시내만 있는 학교에요. 읍면에 가서 보면 학생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동초등학교 한 학년만도 못해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촌 학생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시고 그리고 7번 농촌유학도 도시민들이 봉남 초등학교 와서 행사하고 하룻밤 자고 가지요? 그런 학습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이 농촌유학입니다.

○의원 박두기
도시 학생들이 농촌에 와서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박두기
이런 것도 귀농귀촌 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귀촌자들이 많은데 이런 학교도 모색해서 운영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도 공모해서 하는데 저희 입장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것을 홍보를 잘하셔서 동부도 하나 있고 서부도 하나 있고 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하시고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는 농촌학교를 더 신경 써주셔야지요. 도시만 하지 말고요. 예산 확보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72쪽 서울장학숙 설립 작년에 시의회에서 6월 달에 의결 해 줬고 추경예산 9월에 20억원 예산편성 해 줘서 의결 해 줬고 그리고 보고할 때 39억원이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출연한지 1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건물을 매입 못하고 있어요. 매입가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출연금을 20억원 지원해 주셔서 그 돈과 또 장학재단 예산에 나머지 21억원 해서 41억원 정도를 해 놓고 그동안 11개월 동안 25개 물건을 분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예측을 못하는 시장이 되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건물이 2인 1실에 취사가 가능한 그리고 그 주변에 유해환경이 없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이런 건물을 찾다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잠깐, 좋아요.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장학숙 설립 때문에 여론에서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막대한 예산하고 소수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3개 물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당초 목표로 했던 40억원 안팎에서 장학숙이 설립되어야지 너무 증가하면 저는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 기금도 좋지 않다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전출 해 주고 있잖아요. 결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일반회계에서 장학재단의 부족한 기금을 계속해서 우리가 출연시켜줘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20억원, 재단에서도 41억 1,500만원으로 사업비가 기재됐는데 이 사업 한도 내에서 하셔야지 너무 많이 증가가 된다면 절대적으로 이런 사업은 추진하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서울장학숙 설립은 우리가 전북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시민 81.4%가 교육인프라,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그것은 좋아요. 금액 증가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래서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의결해 줬어요. 저는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사업비는 2016년도 당시에 신축을 했을 때는 97억원에서 100억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신축한다고 안 했고 보고를 원룸 같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고 분명히 이 예산이면 한다고 했어요. 왜 우리 김제시는 무엇인가 사업을 할 때 1년도 안 되서 자꾸 사업비가 증액이 돼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사업 예산 한도 내에서 설립을 하시려면 이 한도 내에서 하세요. 김제시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도 아닌데 모든 사업마다 늘어서 와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장학숙과 다른 사업연계, 시장님께서 만약에 장학숙이 설립되면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그런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서울사무소 운영한다고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농특산 판매장은 실효성이 없어서 취소를 했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그것은 실효성 따져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서울사무소는 김제시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오면 잠깐 숙소로 이용할 수 있고 예산 확보 할 수 있는 어떤 전진기지라고 할까요? 그런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복합적으로 하면서 효율화도 도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서울장학숙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167페이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장학기금에서 299억원 앞으로도 계속 출연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출연은,

○의원 유진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출연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독려는 않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의원 유진우
목표액이 훨씬 넘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목표액은 서울장학숙이라든지 그리고 이자 기금이,

○의원 유진우
아니, 원금만 가지고 얘기해요. 이자 기금은 2차적인 얘기이기 때문에요. 원금을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정도는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모자랍니다.

○의원 유진우
원금이 299억원이 있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원금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의원 유진우
비영리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나누는데 출연금이라든지 기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재산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의원 유진우
이 돈은 언제까지 못 쓰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이것을 쓰려면 감독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원 유진우
교육청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유진우
승인을 받아서라도 써야지요. 못쓴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299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것은 왜 연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평선학당에 공무원 준비반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3억원이라는 돈을 김제 시비 자체 비용으로 만들어 냅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돈들도 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시에서 물론 이것이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재육성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것인데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299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자꾸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돈을 인재육성 차원에서 장학기금을 만든 것이니까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돈들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공무원 취업반은 어떻게 보면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목적사업과,

○의원 유진우
별개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연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의원 유진우
연결이 안 되면 시켜야지요. 이러한 것들을 이런 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필요 하다고 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으뜸인재 육성지원사업 도매칭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의원 유진우
본의원이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지평선학당 강사진을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이 강사진은 신규로 다시 편성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학원업체가 위탁,

○의원 유진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탁.

○의원 유진우
김제관내 학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설학원에서 전국 규모의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의원 유진우
그 강사진들이 김제에 와서 한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파견돼서 그 사람들이,

○의원 유진우
상시로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운영의 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고등학교는 일주일에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4일간합니다.

○의원 유진우
일주일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유진우
4일간 해서 공무원 준비에 대한 각 과목을,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 공무원 준비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원 유진우
예.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공무원 준비반은 아직까지 위탁 용역 업체에 대해서,

○의원 유진우
용역 중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용역비도 새로 세워야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위탁 용역입니다. 위탁운영 업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것도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용역은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사설학원을 김제에 거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니요. 거기에서 파견 나오는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강사진들이 파견을 나와서 일주일에 4일간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반은 기본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입니다. 기본 과목만 직강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영상 강의는 이런 것으로 선택 과목이,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강사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3억원이라는 돈은 거의 강사진에,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국어, 영어, 한국사만 와서 직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강사진 채용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아까 김영자 의원님 말씀대로 특수계층이에요.
그리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7,100만원 지원 있지요.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마이스터고 지정이 2015년도에,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3년만 보조해 주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때 협약을,

○의원 유진우
협약을 2억원을 3년간만 해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러면 그 안에 그렇게 해서 2억원만 지원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금년에만 지원하면 끝나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2019년도까지만 하면 돼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올해 1억원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 7,100만원을 하는데 그 협약,

○의원 유진우
지금 오버 됐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러면 1억 7,100만원이지요.

○의원 유진우
아니, 2016년도에 지원을 했으니까요. 담당계장 2016년도에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억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정만 하는 조건이 그것이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마이스터고가 2017년도에 1학년 신입생을 뽑았어요.

○의원 유진우
2016년도에 마이스터고를 지정했는데 지자체에서 협약 조건이 2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2015년도 12월에요.

○의원 유진우
2019년도 한 해만 더 지원하면 안 드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182페이지에 지역학교 지원에 보면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지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본의원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학교 고유 업무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국가에서는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 중에서 한 학기 동안에는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이런 사업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제시에서는 교육청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교육청이 이 돈을 가지고 관내 17개 초․중․고등학교 중에 동아리 활동, 직업체험 활동을 하는 학교에 2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제시 예산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주택
의무사항 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진로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협약체결을 해가지고요.

○의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주민자치센터 참석수당을 금년부터 주는 거예요? 전부터 지원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주민자치센터,

○의원 서백현
자치위원들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제가 면장 할 때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김제시만 그런 수당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내년부터 참석수당을 주민자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줄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상호 교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김제가 회의 참석수당이 없으니까 많은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확인해 봤더니 월에 3만원 주는데 있고 평균적으로 2만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도 이것에 대해서 수당이 신설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서백현
그 예산이 5억 6,700만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닙니다. 1억 1,400만원,

○의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61개 프로그램인데 단기적으로 해요.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은 3개월 어떤 것은 6개월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연속성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에어로빅을 하면 그런 것들을 6개월만 하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강사수당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강사수당을 여기에서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치위원들 참석수당을 안 주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사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지금 노인양반들 하는 것 뭐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요가라든지 노래교실,

○의원 서백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6개월만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챙겨보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83쪽이요.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 구매 설치 총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순수 시비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도청 탐지시스템 하는 것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설치는 전라북도를 합쳐서 9개소가 했고 미설치가 6개입니다. 보안할 때 마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라북도 내에 미설치가 6개 자치단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불법 도청 발생 사례가 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기존에 보면 영전 하실 때 마다 화분을 배달할 때 화분에 도청 탐지기를 붙이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적 사항이 있었고 만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법적 의무라 안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사업들이 국․도비는 별로 없고 다 시비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CCTV 빼놓고는 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국․도비를 더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거의 보니까 정보통신과는 시비가 많아요. 뒤에 재원을 봤더니 균특 300만원, 도비 겨우 5,800만원 그리고 28억 9,000만원이 시비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93쪽 마을방송장비 구매 설치 67% 정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33%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편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 조금 더 세워서 빨리 진척을 시키세요. 혜택을 못 보는 마을들은 불편하지요. 김제시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정보통신과에서 올린 예산이 팍팍 깎이는가, 순세계잉여금 그런 곳에 짱박아 놓으니까, 사업들 많이 세워달라고 해서 한 번에 많이 하세요. 12개, 12개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실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SNS 운영 활성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SNS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정비를 해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까지 조례를 하면 이벤트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올리면 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상품권이라든가 지역특산품을 올라오는 순서대로 해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사 같은 것을 이벤트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특수사항을 했을 때 이벤트 사업을 했을 때 이 5,000만원 가지고 보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장비도 정비하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SNS 이용 시 선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제공시 공직선거법에 저촉 우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제시에서 시민들한테 기부행위 하는 그런 것이 많나,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보완해야 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을 싫어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정보들이 계속 SNS로 오면 따릉따릉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다보면 짜증도 나는데 이것을 다 한다고 하면 허락 하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본인들이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김제 시민 전체 대상으로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전체로는 않고요. 본인 희망에 따라서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SNS라는 것이 득과 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 좋은 것들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이고 또 좋은 정보를 다 공유하면 시민들한테 유익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284페이지 통합관제 시스템 및 방범CCTV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사업 하겠다고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유진우
무엇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유지보수입니다.

○의원 유진우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이요? 해 마다 이 사업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유진우
이 예산 작년에 얼마 섰지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작년에 1억 3500만원,

○의원 유진우
작년에 1억 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또 섰었던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1억 3,500만원 서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질의답변 도중에)작년에도 1억 5,000만원 예산 세워서 1억 3,5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예산도 똑같이 섰고요?

○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예.

○의원 유진우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보수 하는 것이지요?

○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도로에 넘버 체크 되는 것하고 방범CCTV지요?

○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600대 정도 CCTV를 매일같이 유지보수하고 서버관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생활안전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CCTV 사업 있어요. 몇 화소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210만 화소.

○의원 유진우
210만 화소면 야간식별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가능합니다.

○의원 유진우
맨 처음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2014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교체사업도 가능한가요? 5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걸려 있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유지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하자 보수기간,

○의원 유진우
교체사업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20년부터 시작합니다.

○의원 유진우
만 5년이 지나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유진우
2014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2015년부터 사업을 실행한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유진우
그때는 몇 만 화소로 사업을 시작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때도 똑같이.

○의원 유진우
210만 화소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유진우
210만 화소인데 그때의 질과 지금의 질이 상이하게 다른 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야간식별도,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 당시에는 야간식별도 못했고 지금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각 마을에서 자체 계약하게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유진우
보조금을 주고 정보통신과에서 자체 입찰붙이면 어때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70대 30으로 500만원 가지고 하는데요.

○의원 유진우
350만원에 150만원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지침을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을 우리가 입찰사업하면 어때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왜냐하면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운영은 마을에서 하지만 질이,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민간자본으로 서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줘서 마을에서,

○의원 유진우
그것을 일괄사업 하면 어떠냐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당초에 2014년도 지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마을사업으로 민간자본으로 세워서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물론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이……, 물론 지금은 다 상이하게 차이가 거의 경미해요. 우리가 품질이라든지 서비스 차원, 지금 각 마을에서 서비스가 되잖아요.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서비스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서비스의 구축망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다보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으로 카메라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제시에서 보조금만 수령하고, 항상 정해져 있지요? 1년에 15개 마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몇 개 마을이에요? 1년에 몇 개 마을 정도하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2016년도에 260개 마을을 했고요.

○의원 유진우
260개 마을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61개 마을, 2018년에 48개 마을을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예산의 폭을 넓혀서 입찰 정도로 만들어서 입찰을 주고 계속 유지보수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을에서 현황을 다 파악해서 각 읍면동에서 현황 실태를 봐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전수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하자나 보수의 문제를 업체에 전반적으로 책임을 주면 마을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사례가 될 텐데요. 과장님 어때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지침에 의하면 민간자본에서 30% 이상은 마을에서 계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25% 줄이면 되지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지침을 변경하면, 마을에서 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부담 150만원 문제를, 350만원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A/S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피해 사례가 1∼2개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것이 맞아요. 그 사람들은 사업만 하고 끝나면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15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50만원 할 수 있고 100만원 할 수 있거든요. 이장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해요. 이장들하고도 커넥션이 있어요. 그 커넥션의 고리를 끊어주면 우리가 입찰로 전반적인 사업하고 자체적으로 지침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괄사업을 정보통신과에서 입찰에서부터 수주까지 관리감독을 다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하드웨어 부분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소프트웨어 쪽에 가까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지킴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의 사생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관제센터를 보면 안심도 되지만 우려와 걱정도 있거든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김제시를 보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지금 268개소에 59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항시 보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상주하는 인원 12명이 3명씩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CCTV를 가로등에도 결합해서 보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것은 처음 실시합니다. 284쪽, 스마트가로등 CCTV 설치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상민
인권침해 요소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 부분은 경찰서 하고 개인정보까지 시군 전체적으로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의원 오상민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연애도 하고 손도 잡고 뽀뽀도 해야 되는데 다 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질서유지 파급효과 이런 부분이, 공원이나 이런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선도 부분이 1년에 226건,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도 200건 정도, 내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방송을 여기에서 직접 합니다.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면 단속 합니다. 그러면 다시 가져가는 분이 있고 공원 같은 곳도 청소년들한테 선도 할 때 벨을 눌러서 여기에서 방송을 직접 합니다. 그러면 공공질서유지 부분도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오상민
치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이면에 누가 다 저를 보고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끼치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통합관제소를 전임 과장계실 때 질의한 적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593개 CCTV라면 김제시 동선은 전부 다 꽤 차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경찰직원이 몇 명 나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3명이요.

○의원 유진우
용역 줬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용역 줬습니다.

○의원 유진우
용역 6명이 운영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12명입니다.

○의원 유진우
경찰관 3명에 또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청경들,

○의원 유진우
24명인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신상의 문제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선거철의 문제나 그런 것이 동선이 다 파악돼요. 그것이 유출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담당과장이 책임져야지요. 총책임자이니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옳으십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은 관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거든요. 지금 관제센터 소장이 따로 있지요? 경찰직원이 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유진우
그 사람이 3명이서 8시간씩 맞교대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유진우
경찰관 3명이 8시간씩 3교대로 총책임자로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경찰관이에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유진우
김제 14명의 의원님들도 각 기관이고 시장님도 계시고 도의원 두 분 계시고 이러한 정치적인 악용의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과장님이 여기에서 대답을 잘하셔 돼요. 속기하고 있으니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유진우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됐을 때 사안이,

○의원 유진우
그것은 개인신상 정보에 의한 유출에 사건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담당과장이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유진우
김종배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업무상 담당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유진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그럴 일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없지만 거기에 담당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