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성명 순서에 따라 오전에 시정질문을 진행한 후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오승경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면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민들을 위한 김제시 공동묘지의 공원화 방안 및 공설 장사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은 유교적 관습에 의해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였으며 기존의 묘지는 집단화, 공원화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어 국토개발 저해, 자연환경 훼손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묘지는 인간의 삶을 마감하는 공간이자 가족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써 어느 지역에나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용되고 있는 공간이며 획기적인 매장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향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지속적으로 이용될 공간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묘지는 도시 내에서 기피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운영 측면에서 개인 묘지보다는 공원묘지나 사설 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설묘지 신규 조성 및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통해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화장, 봉안 등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다각적인 활동을 위해 2016년도에 “김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집행부에서는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 중 공동묘지 무단 점유 및 사용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태 조사를 통해 공동묘지 83개소 110만 6,917㎡에 대해 무단으로 시유지를 점용 및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중 상당수가 영구 축조물을 신축하고 또한 해당 지역을 무단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자 간 경작권 매도·매수하는 행위가 이뤄졌으며 심지어는 시유지를 임대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분묘의 훼손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동묘지는 김제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집단 묘지로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추석 명절 전 진입로 등의 벌초 작업을 해왔으나 매장 분묘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화장문화의 확산과 시민의식 개선으로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공동묘지 내 매장 이용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유연 분묘의 개장 및 정리가 증가하면서 잔여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무단 점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23년 5월 기준 총인구 8만 1,883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3.8%이고 2만 7,674명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기준 보건복지부 화장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화장률은 92.1%로 집계되었으며 전북은 91.4% 이고 김제시의 화장률은 91.3%로써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시민들은 정읍시 소재의 서남권 추모공원 내 화장장을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정읍시가 조성하였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면 봉안당 및 자연장 이용료의 경우 1인 기준 정읍시민은 50만원, 김제시민은 80만원의 금액으로 이용하고 있어 정읍시민들보다 1기당 3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애초 건립 초기 갈등과 우려도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장사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수요 급증과 봉안당과 자연장지 이용자 증가로 서남권 추모공원의 자연장지 및 봉안당의 안치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정읍시는 현재의 추세로 미루어 봉안당은 물론 자연장지가 만장이 예상되어 장례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단계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은 정읍시에서 124억원을 투입하여 제2추모관 건립과 자연장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부지 4만 4,181㎡에 봉안당 1만기, 자연장지 8천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내 장사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공설시설의 경우 도내 시 단위에서는 김제시만 제외하고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모두 갖춰 운영하고 있으며 공설자연장지와 공설묘지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시장은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 봉안시설 및 공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도 공설 장사시설이 있었으면 타 지자체의 시민처럼 적은 금액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었고 가계의 부담은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설시설이 없어 우리 시의 시민은 비싼 장례비용을 치러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무단으로 묘지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공설장사시설의 설치를 제안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시민이 공평히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로서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초고령사회인 김제시민의 연간 사망자 수가 현재의 1,0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급격히 넘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공설 장사시설로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공설 장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에 만연해있는 불법 장례문화를 근절하고 변화되는 장례문화에 맞는 시설 설치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계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장례문화는 오랫동안 유교에 뿌리를 둔 매장문화였으나 다양한 이유로 점차 화장문화로 변화되었으며 이 변화에 따른 장례 방법은 기존의 매장에서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시는 이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의무이고 책임이며 매년 우리 시에서 사망하는 시민들에게 안식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이 살아있을 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와 그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마련 관련 예산의 수립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서의 깊이 있는 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김제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산재 되어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공원화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전라북도 내 시 단위 공설 장사시설의 경우 김제시를 제외하고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모두 갖춰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 시도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성주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공설 장사시설 설치 제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저성장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와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산 및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9월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첫째 아이 200만원을 800만원으로 둘째 셋째 아이는 각 400만원과 600만원에서 1,300만원과 1,500만원으로 올리는 등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상향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조건인 김제시 거주 1년이 되는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인구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23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신생아 인구가 약 35% 대폭 증가하는 성과로 나타났지만 반짝 효과도 잠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던 우리 시 인구는 올해 3월부터 정체되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출산장려금 지급이 끝나는 만 3세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만 6세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달엔 약 12% 감소하였습니다.
실제로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팀을 조직하고 12년부터 당시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해남군은 12년부터 7년간 전국 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 2016년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해남의 기적’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해남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변 지자체들과의 출산장려금 경쟁에서 밀리고 먹튀 출산 논란이 일었으며 결국 높은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가 7만 6,000여 명에서 6만 5,000여 명으로 줄어드는 기현상을 보이며 난관에 직면하였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더 늦기 전에 출산지원 및 인구정책의 전환과 다각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정책 중 현금정책이 73%를 차지하고 서비스·인프라 지원은 13.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선 출산장려금은 100만원 당 0.03명 증가시키는 반면 돌봄센터, 어린이회관, 공동육아나눔터, 시립형 키즈카페 등 서비스·인프라 예산은 100만원 당 0.098명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김제시의 출산 및 인구정책을 살펴보면 축하금, 장려금, 드림카드, 양육비, 요금 및 세금 감면 등 서비스·인프라 지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변 시군들은 어떻습니까?
정읍과 남원은 전북도와 사업비를 분담 2026년까지 전북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하여 출산 후 산모들의 건강과 요양 다양한 산후조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완주군은 지난 5월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돌봄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본 의원도 현금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과도한 현금지원은 지자체 간 현금경쟁을 불붙일 수 있으며 편중되고 편향된 정책은 정책적 효과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인프라 구축으로 출산지원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정책이 김제시의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인구증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올해 3월부터 인구증가 추세가 꺾이고 정체 구간에 진입했는데 지원정책의 효과성과 연관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라면 정체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넷째, 향후 김제시 출산 및 인구정책에 대해 어떤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제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서 다양한 국가예산 확보와 정책 개발에 힘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김제시청의 정책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평선 공동브랜드와 관련하여 정성주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김제시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로 쌀, 배, 파프리카, 포도, 감자, 한우 등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김제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김제시 핵심 농업 정책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국내외 농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농축산물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함과 동시에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김제시만의 상징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평선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화 계획을 수립한 이래 2008년 1월 상표법에 ‘지평선’ 업무 표장 등록을 완료하였고 같은 해 8월에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8개 품목, 12개 사업체에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청의 ‘지평선 공동브랜드’ 정책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제시에 매우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김제시에서는 매년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많은 사업 예산과 홍보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브랜드파워’나 ‘브랜드평판’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자사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주기적으로 기업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수치화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사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 홍보 및 마케팅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2023년 본 예산을 기준으로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7억 1,000만원 가량이 편성되었고 매년 비슷한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평선 브랜드파워나 평판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간 어떻게 브랜드파워나 평판을 관리해 오셨는지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관리해 나아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와 유사하게 쌀을 주력으로 했던 ‘임금님표이천쌀’ 브랜드는 국가브랜드 9년 연속 대상과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3년 연속 1위 등을 수상하였으며 ‘임금님표이천’ 브랜드로 확대하여 쌀 뿐만 아니라 이천시의 농축특산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이천의 대표브랜드로 성장하여 지역 농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품질 관리 강화 및 품목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질문드립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함께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품목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지평선몰 오프라인 매장을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및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운영비와 판촉비, 임차료까지 김제시의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성주 시장님은 현재 운영 중인 지평선몰 오프라인 매장 3곳의 연간 판매액과 예산 투입액, 오프라인 매장 운영의 효과성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김제형 특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 18일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법 제24조 제1항은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ㆍ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전북도청은 각 시군에게 필요한 특례 발굴을 요청하였고 김제시는 70여건의 특례를 발굴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실시와 관련하여 김제시에서 발굴한 대표적인 특례는 무엇이 있으며 김제형 핵심 특례를 앞으로 어떠한 계획과 전략을 통해서 구현해 나갈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여 중장기적으로 전북특별자치법을 활용하여 김제시에서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통계청 데이터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통계청은 2022년 농가경제조사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농가경제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이며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는 자료입니다.
2022년 전국 평균의 농가소득은 2021년 농가소득 대비 3.4%가 감소하였지만 2022년 전라북도 평균 농가소득은 2021년 농가소득 대비 9.6%가 감소하였습니다.
더욱이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농가의 당해연도 농업생산활동의 최종 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하는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평균은 2021년 대비 2022년에 26.8%가 감소하였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2021년 대비 2022년에 42.5%가 감소하였습니다.
통계가 특별히 왜곡되지 않았다면 김제시 농민들의 농업소득도 비슷한 수준에서 감소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가경제조사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전북 농업 소득이 2021년 대비하여 42.5%가 감소하였는데 김제시 현황은 어떠하며 농업소득 감소에 따른 대응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통계청은 2023년 1월에 전라북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내총생산 데이터는 시군구 단위별 경제 규모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종합경제지표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지역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 단위인 시군구 단위로 데이터가 발표되기 때문에 지역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공표 시기가 익익년 5월로 대략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청에서는 국가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김제시 경제 활성화 수준을 측정하는 용역을 실시하였고 해당 용역의 착수보고회에서는 2018년～2020년 김제시 경제성장률이 8.93%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제시 집행부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전국 경제성장률이 0.09%에 머무른 반면에 김제시는 8.93%의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보여 전라북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언론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에 발표된 전라북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는 이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할 때 2018년～2020년 김제시 경제성장률은 3.4% 정도이며 전라북도 내 순위도 5위에 불과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통계나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 7기 김제시청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측정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부정확한 통계 자료 발표는 사후에라도 분명하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민선 8기 김제시청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통계 자료 제공을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백현
안녕하십니까?
검산동,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마 선거구 서백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 미래를 위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구축을 위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문화적,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행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 친화 도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보건, 영양, 교육에 대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할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연합의 상설기구로서 유니세프에서 유니세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친화 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써 아동의 4대 권리와 6개 영역, 10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잘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6개 영역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권리 전담 조직 등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모든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말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캐나다, 핀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40여개의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2023년 4월까지 85개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31개의 도시가 인증을 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며 우리 김제시는 2021년부터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완주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최초 인증을 받아 아동이 참여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과 아동 친문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권리주간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 축제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사전에 조직한 축제 기획단인 ‘청소년 이음지기’가 축제의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직접 운영하여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회차를 맞이하는 아동권리영화제를 통해 아동들에게 자신들과 관련된 친숙한 주제를 스스로 선택해 영상으로 표현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주체성을 높이고 아동 참여권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동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아동들이 나라의 꿈과 희망이라고 했듯이 희망찬 미래사회의 시작은 아동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아동들의 꿈이 사라지고 그로 인한 진로 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현재 아동들이 마주하는 환경은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기에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감 조사에서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동들이 마음껏 행복한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도록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진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회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이 탈 없이 편안한 도시로 소외당하는 아동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고민은 아동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에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위해 계획 및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영향평가 및 이동 실태 조사와 아동을 위한 한 해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위해 시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사업은 있는지요?
넷째,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시정참여단 등 아동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아동들의 권리증진과 참여권 실현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좋은 김제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구축에 대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서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오전에 진행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4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시장

○시장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이번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김제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수요위축이 가져온 수출 부진 등 국․내외를 둘러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이 담긴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기대와 희망 속에 민선 8기 김제시와 제9대 김제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더해져 2023년 상반기에도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5일 김제시-주식회사 HR E&I–미국 MEC사 간 건설장비 10억불(1조 3,000억원) 수출 업무협약 체결과 5억불(6,500억원)의 수출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특히 김제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원이 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한 결과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새만금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41개 사업 총사업비 59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은 우리 시 인구가 지난 2022년 6월 말 8만 861명에서 2022년 12월 말 8만 1,455명, 2023년 5월 말 8만 1,883명 등 전년 6월 말 대비 1,022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5년 시·군 통합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투입하여 인구가 증가한 시·군은 김제시를 포함하여 전국에 단 11개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및 제17회 전북장애인체육대회, 김제 문화재 야행,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2023국제종자박람회 등 굵직한 대규모 행사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김제시의 최대 현안 사업이자 시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관할권 확보 문제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힘을 모두 결집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오승경 의원님을 비롯한 4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오승경 의원님께서 김제시 공동묘지의 공원화 방안 및 공설 장사시설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소신 있는 5분 자유발언 등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제언을 해주시는 오승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제시 공동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공원화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 소재한 공동묘지는 83개소이며 전체면적은 33만 4,842평(110만 6,917㎡)입니다. 공동묘지는 자연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매장 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가 대중적으로 보편화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성된 분묘에 대해 연고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관리가 어려우며 계도 및 단속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승경 의원님께서 공동묘지 공원화 방안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지적하신 것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공동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묘지 전수조사 등의 용역을 실시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묘지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공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원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 공설장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김제시의 사망자는 1,052명이고 이중 93.3%(981명)가 화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공설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이 없어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공설 장사시설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읍시 소재의 서남권 화장장과 2016년에 협약을 맺어 화장 1구당 사용료를 50만원에서 7만원으로 할인해서 이용하고 있으며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당 및 자연장지를 사용할 경우 개인 1인당 80만원, 부부 2인은 160만원의 사용료로 15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관내 사설 장사시설인 만경읍 성모암, 공덕면 평화원, 금구면의 지평선 전북공원묘원 3개소와 협약을 맺어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김제시민은 2025년 10월까지 사용료를 10%∼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더 나은 장사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오승경 의원님의 고견대로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 마련 및 예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의 공설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제시민들을 대상으로 2021년에 실시한 김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연구 용역에서 우리 시 장사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 91.1%가 화장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희망하는 공설장사시설로는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을 92.7%가 선택한 것으로 볼 때 공설장사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부지마련 및 예산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공동묘지 83개소 중 적정한 부지 규모 등을 고려한 예상 후보지 6개소 중에서 재개발하는 방법을 추진하고자 하나 이 또한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에 설치돼야 하므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공설 장사시설 설치 관련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의 규모, 위치,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 지자체에 못지않은 공공의 장사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고장에서 지역과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우리 고장의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사후에는 우리 지역을 떠나 다른 고장에 안치되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설 장사시설을 통해 시민에게 저비용의 장례문화 환경을 제공하여 장사문화의 구조적 개선을 이루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작게는 김제시민의 가계가 크게는 김제시의 재정 증가에 이바지하는 선순환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권리와 복지 증진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오승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께 보탬이 되는 장사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승선 의원님께서 김제시 출산지원 및 인구정책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늘 현장을 발로 뛰며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으로 뚝심 있는 민원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시는 최승선 안전개발위원장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먼저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지원을 비롯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는 개인의 선택과 가족 구조, 사회, 문화, 경제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되고 파생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결과이므로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출산지원 정책이 향후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의 백년지대계를 이끌고 갈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기에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장기적 관점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구 증가와 먹튀 논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거시적 관점에서 가족친화형 기반 조성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며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부 중 1명만 1년 이상 주소를 두면 신청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를 2024년부터 부부 모두 1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축소하여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승선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출산 후 산모들의 건강과 요양, 다양한 산후조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난 2022년 타당성 검토 결과 산후조리원 유지비용 과다 등으로 인하여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심의 중에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친화형 인프라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인구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문가 등 자문도 구하고 있으며 우리 김제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미래 사회변화 예측과 인구․가족정책 개발 및 방향을 설계하는 미래지향형 인구전략 연구용역도 준비 중입니다. 최승선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자면 지금까지 지원되던 것들이 대폭 하향 조정 또는 중단될 경우, 뒤따르는 시민들의 반응과 입장 또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점진적으로 최선책을 찾아 접근해 나가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미래지향형 인구전략 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친화형 인프라 조성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출산지원 정책이 김제시의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인구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05명,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0.9명대를 유지하다 2022년 들어 1.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전북 합계출산율은 0.82명, 전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입니다. 김제시의 조출생률은 2018년 4.1명,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3.3명에서 3.6명대를 유지하다 2022년 들어 4.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전북 조출생률은 4명, 전국 조출생률은 4.9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김제시는 지난 2022년 2018년 대비 합계출산율은 0.14명 증가했고 조출생률은 0.3명 증가했습니다. 김제시 출생아 수를 보면 2019년까지 300명대를 유지하다 2020년들어 200명대로 하락해 2021년 한 해는 265명이 태어났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355명으로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매년 사망이 1,000명대를 넘어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연감소가 지속되기는 하나 출생아 수 증가와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인구감소 폭이 좁혀지고 있어 우리 김제시의 출산 및 인구정책이 인구감소 대응에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올해 3월부터 인구증가 추세와 지원정책 효과와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438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4월부터 5월까지 10명의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김제시의 인구는 8만 1,88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들여다보면 초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출생 160명, 사망자 534명으로 374명이 자연감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간 신축 공공임대주택 및 지평선 산단 인근 지오스테이션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이동이 802명이 증가하여 428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500여명 이상이 감소하여 8만 붕괴를 우려했던 우리 시의 지난 상황과 오늘날 인구 8만이 무너진 남원, 5만이 무너진 부안 등 타 지자체의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전방위적인 인구정책 추진과 인구정책 지원금 지급도 지금의 인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 감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인구 정체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김제시 출산 및 인구정책 비전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全) 세대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되어야 자연스럽게 결혼도 생각하게 되고 출산과 양육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해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취임 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 1월 1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처음으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인구정책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생활인구 개념이 각종 인구정책 추진 시 적용된다면 주민등록이 아닌 누가 우리 김제에 어떤 요인으로 머무느냐에 따라 정책을 펼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활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제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부안 등 연접한 도내 지자체가 많은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시대를 맞아 인구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호텔, 컨벤션 등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민간투자자와 긍정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관계인구, 체류인구를 어떻게 정기적인 생활인구로 유입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까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 사회변화 예측과 인구․가족정책 개발 및 방향 설정을 위한 미래지향형 인구전략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더 보강해 나가고 새로운 정책방향도 설계하여 우리 시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 미래를 책임질 아이와 부모들의 정주여건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가족친화형 복합 인프라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민체육센터, 지평선 어울림센터, 올망졸망 지평선 시네마, 김제 어린이 물놀이장 등 가족친화형 문화․여가 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공공돌봄시설 기능확대를 위해 공공보육과 공동 육아 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와 같은 프로그램도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꿀 수 있도록 창의학습 커뮤니티 센터 건립, 신입생 진학 격려금 지원과 장학생 선발 지원 등 교육 분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율캠핑장과 아동어드벤쳐 공간, 숲&아이 생태놀이터, 꿈빛 채움 문화공간 조성 등 가족친화형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인프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오는 2026년까지 금구면 서희 스타힐스 613세대, 백산면 지오스테이션 2차 342세대 등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공동주택 4,000여 세대가 분양 또는 임대 예정입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가슴 깊이 새겨 미래 인구역량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 돌봄 만족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황배연 의원님께서 지평선 공동브랜드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김제형 특례, 통계청 데이터 발표 등 총 3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3월 말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시고 풍부한 공직경험을 살려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를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배연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지평선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파워 및 브랜드 평판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브랜드 강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홍보 추진의 일환으로 홍보물품 제작(3억원), 수도권 옥외 전광판 홍보(2억원), 택시 랩핑 홍보(3억 6,000만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2억 7,000만원), TV홈쇼핑 마케팅비 지원(7,000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한 상품 판매, 박람회 참석, 홍보전시관(김제역, 시청민원실) 운영 등과 더불어 올 하반기 개최될 전북도민체전, 새만금 잼버리, 지평선축제 등 지역 대표 행사 시 지평선 브랜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평선 브랜드 품목 판매액이 전년도 350억원 대비 50억원이 증가하여 2022년 판매액 400억원을 달성하였고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출도 장려하여 2022년 파프리카, 배, 포도 등 1,441톤, 401만 5,000달러(51억 3,000만원)의 농산물을 수출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평선 쌀을 2회에 걸쳐 미국, 캐나다로 27톤을 수출하는 등 김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업 경영인 중앙 연합회 주관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김제쌀 브랜드 상상예찬, 방아찧는날이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서울 aT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년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에서 농산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도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황배연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평선브랜드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홍보에만 치중하지 않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주기적인 소비자의 인지도 및 호감도 조사, 공동브랜드 심의회를 통한 브랜드 발전과제 논의 등을 거쳐 전국민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평선 공동브랜드 품질 관리 강화와 품목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지평선 공동브랜드 대표 품목은 쌀, 보리, 파프리카, 포도, 배, 감자, 한우, 한돈 8개 품목이며 이러한 품목들의 품질향상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유기농·무농약·GAP인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김제푸드 인증제와도 연계하여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평선브랜드 상표사용 제재기준에 따라 반기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을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 8개 품목 외에도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생산물량 및 판매량이 적고 재배지역이 한정적이어서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에는 어려움이 있어 재배면적 및 농가 수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평선 공동브랜드 신규 품목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 및 지역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선정 절차에 따라 GAP인증 취득, 안전성 분석 등을 확인하여 복숭아, 고구마 등 다양한 품목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이와 관련된 예산확보를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평선몰 오프라인 매장 연간 판매액과 예산 투입액, 매장 운영의 효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으로 운영되는 지평선몰은 16년 동안 지평선몰 영농조합법인(대표 최판산)이 위탁운영하였는데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위탁을 포기하여 금년 4월부터 미래농업과(먹거리지원T/F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은 지평선몰, 모다점, 김제역 3곳으로 그중 김제역은 홍보전시관으로 판매실적이 미비합니다. 2022년 결산 기준 매출현황은 지평선몰 3억 7,600만원이며 모다점은 4억 9,400만원입니다. 예산 투입액은 지평선몰 총 8,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2,350만원, 택배비 지원 2,150만원, 할인행사비 2,0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2,000만원입니다. 모다점 예산 투입액은 총 1억 8,946만원으로 인건비 1억 158만원, 택배비 지원 1,500만원이며 할인행사비 2,000만원이며 운영비 및 임차료 5,288만원입니다. 그동안 벽골제 지평선몰은 취급 품목에 종류가 한정적이고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전문성 결여 및 신선 농산물 등 상품의 다양화가 미흡하여 매출 감소가 원인으로 파악된 바 지난 4월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신선 농산물, 축산 가공품 등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 수수료 인하 및 택배비 지원을 통해 관내 다양한 농업인 및 식품 가공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평선몰 오프라인 2023년 기준 매출액이 위탁 운영한 1월∼3월 월평균 350만원 대비 시에서 직접 운영한 4월∼5월 월평균 410만원으로 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황배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켜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김제형 특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실시와 관련하여 김제시에서 발굴한 대표적 특례와 이러한 특례를 어떠한 계획과 전략을 통해 구현해 나갈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고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권역별 정부 지원에서 호남에 예속된 탓에 차별받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특수한 지위와 독자적인 권역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시·군에서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특례를 요청할 수 있고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지난 2023년 1월 전북 특별자치도 추진단에 직원 1명(6급)을 도에 파견하여 신속한 협업을 추진하였고 2월 8일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모여 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특례 발굴에 도-시·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7일 우리 시에서는 실·과·소 주무팀장, 부읍면장, 사무장 회의를 개최하여 특례 발굴 방향 및 예시 설명과 함께 우리 시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에 돌입하였고 각 부서에서는 국단소실장 주관 회의를 거쳐 김제만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고려한 75건의 특례를 발굴하였으며 그중 타당성 있는 특례 59건을 최종 선정하여 지난 3월 6일 전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특례 반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반영된 대표적인 특례를 말씀드리면 새만금의 조기개발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생명용지의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조성 특례」와 모악산 도립공원의 행위 기준 결정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도립공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 공원 행위 특례」, 귀농·귀촌의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 및 농촌지역의 활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특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특례들을 전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김제형 특례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전북도에서는 자체 발굴한 특례와 14개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 중 232개를 선정하여 정부 입법 대응을 하고 있으나 지난 6월 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84개의 특례만 국회를 통과한 사례를 볼 때 입법화 과정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북도 및 전북연구원과 긴밀히 협업·소통하고 중앙부처, 국회 등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김제형 특례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여 김제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전략사업과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전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 세계적인 생명경제 거점을 목표로 생명산업을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연구원에서는 내년 3월까지 12개월간 용역을 진행하여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고 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전북과 14개 시·군의 새로운 변화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응하여 좀 더 과감하고 대담한 전략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으로는 새만금 개발의 호기를 김제 지역경제에 유입시키고 동부권을 전주권 혁신도시와 연계 발전시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김제를 만들어야 하며 밖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더 많은 국가예산과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김제 성장의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고견대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보다 잘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추진전략과 정책발굴을 위해 김제시 중장기 발전 핵심사업 발굴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 개막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당부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깊이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2022년도 농가경제 조사발표 결과 전북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42.5%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시 현황 및 대응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경제조사 결과 전북도의 농업 소득이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4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농업소득의 이례적 하락 원인은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에 의해 축산수입의 하락 폭(37.8%↓)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시·군 단위 농업소득 통계까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 또한 축산수입이 2021년 6,740억원 대비 2022년 5,347억원으로 21%(1,393억원)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산수입 감소의 주원인은 최근 1∼2년새 사육두수 증가로 한우가격의 20%하락, 배합사료와 사료용 볏짚 등 각각 33%, 80%의 생산비 증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농업소득, 특히 축산분야 소득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먼저 암소 감축, 한우 개량 등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고 경영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재배 면적을 2022년 2,680ha에서 올해 5,000ha로 2배 정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값 인상 대처 방안으로 사료 구매자금 560억원, 조사료 110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번 추경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조사료 수확비로 시비 4억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쌀값 하락과 인건비 및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종 농가의 소득 보전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에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작년도 대비 147억원 증액된 846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가당 36만원씩 2,877농가에 10억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재배작물 다변화를 통한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 전략작물 직불제 참여를 적극 홍보하여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2022년 3,950ha에서 2023년 5,647ha로 전년 대비 1,697ha 증가하였으며 황배연 의원님께서도 쌀값 하락 등 농가소득 감소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신 만큼 농식품부, 국회의원, 전북시장군수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속적인 건의활동을 펼쳐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확대 최저낙찰제 입찰방식의 시장격리 방식을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황배연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0kg 쌀 한 가마 가격이 18만원 정도로 2022년 대비 18.4% 상승했고 지속적으로 쌀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쌀값 하락과 생산비 40%, 인건비 25% 이상 상승으로 논 한필지를 경작했을 때 농가의 손에는 고작 250만원 정도 남는 게 전부이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은 현재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김제시는 청년창업농 육성과 두텁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농업수도 위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성급하고 부정확한 통계수치를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홍보한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 지역 내에서 창출된 최종생산물의 가치의 합으로 ‘생산’ 측면에서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내 16개 시․도 또는 특정 시․도내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을 작성하며 지역의 범위를 국가 전체로 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됩니다. 통계청에서 2023년 1월에 발표한 2018년에서 2020년의 우리 시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9년 4.3%, 2020년 2.4%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세종경영자문㈜을 통해 우리 시에서 실시한 빅데이터 기반의 경제 활성화 수준 측정용역의 경우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무역수지 자료를 합산 BC카드 사용자료, 전력판매 총량, 지방재정통계, 수출입실적,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등의 빅데이터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지출)’관점의 경제 흐름을 파악한 것으로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니고 시에서 자체 발주한 단순한 용역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즉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 시 경제성장률을 8.93%로 발표하고 나아가 홍보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렇듯 황배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 7기 우리 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자료를 시정 정책 홍보에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 8기 김제시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승인된 통계 및 신뢰할 만한 자료를 시정 정책 수립 및 홍보에 사용할 것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나은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조언해 주신 황배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백현 의원님께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축 제언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오랜 공직 경험을 살려 행정 전문가이자 아동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백현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첫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계획 및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그에 관련한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아동의 4대 권리와 6개 영역을 포함한 2021년 김제시 아동실태조사 기본계획 연구용역(시비 4,0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2023년 아동정책 4개년 추진계획 학술 용역비를 금회 1회 추경에 편성(시비 3,500만원)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구성요소와 아동친화도시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담아 4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아동친화도시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4곳으로 김제시는 올해 9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1차 서류심사(아동정책 4개년 추진계획 수립)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심의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내 놀이터·운동장·공원 등을 활용하여 방과 후(16시∼18시)에 어린이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모악산축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의 지평선어울림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후 2024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김제시, 김제교육지원청,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 의견을 고려한 아동의 참여체계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을 위한 영향평가 및 아동실태 조사와 아동을 위한 한해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을 위한 영향평가 및 아동실태 조사는 2021년 김제시 아동실태조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1차 조사 완료한 바 있으며 2023년 아동정책 4개년 추진계획 학술용역에 아동영향평가, 아동실태조사를 포함시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을 위한 2023년 예산은 총 502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으로는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 사업에 285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90억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2억 4,000만원, 청소년 상담·교육 활동 지원 사업 등 25억원입니다. 셋째 아동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위해 시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전문가이신 서백현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 증진 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관내 45평(146.9㎡)의 규모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비가 완료되었으며 수탁기관 선정 후 올해 7월부터 개소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62건, 2023년 19건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아동심리치료 및 부모교육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개소에서 1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2개소 40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올해 12월에 1개소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아동을 위한 시정참여단 등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와 아동권리 증진 및 참여권 실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백현 의원님의 고견대로 아동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제시, 김제교육지원청,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 제2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는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본회의 법률안 투표 체험을 진행했고 다문화 친구와 함께하는 역사 탐방을 통해 한국문화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아동 권리 증진과 참여권 실현을 위해 현재 의회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 아카데미에서 아동 스스로 제안한 정책이나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와 직접 소통하여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향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아동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옴부즈퍼슨 제도와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여 아동들의 권리와 참여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에게 자립심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아동친화 정책을 개발하고 아동권리 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받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동이 행복한 김제시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1년을 돌이켜보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고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힘은 여전히 강고합니다. 하지만 김영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의회와 더욱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정성주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기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므로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3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