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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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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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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제5차 본회의)
( 10:00 개의 )
개회식

□ 의사계장 최광식
총 22명의 의원중 15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장 유석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요령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김제시 직제규칙 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난 후,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전부 받은 후 관게 공무원이 일괄 답변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시에는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최충일
존경하는 유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을해 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김제시 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민들과 더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지면 출신 황호방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 재정문제를 매우 걱정하시면서 현재 2개소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한 곳에 통합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 통합을 위한 청사신축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구 군청 청사를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농어촌진흥공사 새 만금 사업단의 청사 건립 사업비로 이 군 청사를 매각하여 그 돈으로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황호방 의원님의 질문요지와 같이 청사의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군청 청사를 매입하겠다는 대상자가 있으면 매각할 용의가 있으며, 특히 새 만금 사업단이 구 군청 청사를 매입 희망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절충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구 군청 청사 쪽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나 민원실 민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사무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 군청사가 매각이 완결되기 전이라도 현재 1청사를 증축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김제시의 세수증대방안을 매우 걱정하시면서 우리 김제시세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담대 소비세의 확충방안으로서 국산담배소비가 감소되는 이유로 양담배 소비가 증가되기 때문으로 양담배 시장의 확장을 막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양담배 시장을 확장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WTO 체제 등 국제무역 마찰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이것들을 막는다든가 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고,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의식을 계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프랑 카드를 건다든지,
또는 시가행진을 하는 등의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의 의식계도를 통해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 또 사발통문을 돌리는 형태로 전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산 담배 추방 캠페인을 전개를 위해서 예산이라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위생접객업소에서 외국산 담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산 거래실적 파악과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 드리면 담배사업법 12조 2항의 규정이라는 것은 소매인이 아니면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서비스업을 하는 자가 소매인으로부터 판매가격으로 고객에게 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매인으로부터 1000원에 사다가 1000원을 받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단속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서비스업을 하는 자가 과연 소매인으로부터 1000원을 주고 사 왔겠는가, 다만 50원이라도 덜 주고 사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심증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증거로 포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산담배 판매를 위해서 소매인 간담회 같은 것이라도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물어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다방 등은 조합을 통해서 외국산 담배를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많은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무 지정 담배판매업소의 근절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산담배 판매를 위해서 소매인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도 우리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외국산 담배를 사 피우지 말고, 우리 담배를 사서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를 하면서 무 지정 판매업소에서 만약에 다소라도 싼 가격으로 사다가 파는 문제가 있다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구 출신 윤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군통합 후에 시정 기본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 기본방침은 새 화합으로 새 김제 건설에 두고 첫째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준비, 둘째는 첨단농업의 중심도시 육성, 세 번째는 김제 6대키우기 실천으로 시정방침을 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 방향을 6월까지 분기별 월별로 실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직은 시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기별, 월별 실천 계획들은 수립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계획이 완성되면 우리가 분기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개혁을 위해서 또 부정방지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물으셨는데 부정방지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는 발탁인사나, 또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차상급자까지 문책을 하는 일벌백계주의를 통해서 부정 방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의 대민자세를 개선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무원의 대민자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봉사자세로 시민들이 마음으로부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과 여러 가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 군의 예산배분 및 주요 육성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군의 예산배분은 말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시. 군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면지역과 동지역의 예산 분배분을 어떻게 하겠는냐는 말씀으로 알고 당초 통합 전에 군에 계실 때 면지역에 세운 예산과, 시 지역에 계실 때 동에다 세운 예산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런 예에 준해서 중점적으로 배분을 하되, 주요 육성대책으로는 도심 분야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농촌분야는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증진, 그리고 화훼, 시설채소, 축사 등 수출전략 작목육성 등 농업 키우기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번 4대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참 인재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홍보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참인재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참인재인가를 물을 때는 그 판단 기준이 명확치 않고, 참 인재라고 누가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것이 특정인에게 유리한불공정한 행위내지 선거개입의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통합과정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또 이런 불만이 있어서 시민들에게까지 파급되고 있다는데 그 불만내용과 처리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인사 불만에 따른 불공정한 대민행정수행에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통합 시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의 개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과장과 계장급 인사에서는 불가피하게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직을 주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섭섭한 인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외 협의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이고, 인사 불만에 따른 불공정한 대민행정 수행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은 여러 가지 취미크럽을 통한 활동지원과 직급별, 계층별 대화, 단합대회, 직무연찬, 공정한 인사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시와 군의 94년도 감사실적과 골재채취 허가로 인한 비리내용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김제시와 군의 감사실적은 김제시 쪽이 33개 기관, 김재군 쪽이 58개 기관으로 총91개 기관이 실시를 했으며, 그 결과 시정이 180건, 주의가 93건, 개선이 4건을 포함해서 277건이고, 재정상의 조치는 152건에 3억4천7백76만7천원 중, 추징이 82건에9천2백44만7천원, 감액이 18건에 2억3천267만6천원, 회수가 52건에 2천2백64만8천원입니다.
또 골재채취허가 비리내용은 골재채취업자인 유한회사 원평 골재 대표 정희익이 94년도 11월7일 골재채취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공무원 구속자는 과거 군청에 있던 건설과장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당시의 관리계장등 3명이 구속되었으며, 1명이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내부에 무사안일주의, 적당주의 풍조등, 행정행태를 과감히 개선하여 이러한 비리가 감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활면 출신 여홍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 키우기 6대운동중 농업 키우기 운동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업 키우기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고, 김제시의 발전계획은 2000년, 2010, 2050년 등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김제 키우기 6대운동중 농업 키우기의 중요성을 시장이하 전 직원이 깊이 인식하고 김제 키우기 5대 운동에다 이번에 농업 키우기 6대 운동을 추가했습니다만, 사실상 아직 깊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최첨단 화훼유리은실을 비롯해서 시설채소, 유리온실 등을 거점 시범교육 장으로 하고 대단위 꽃 재배 단지, 시설 채소 단지, 내 고장 무공해 쌀 생산단지, 원평배 등 과수 단지, 축수산 장려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어촌 후계자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제시의 장기발전계획은 금년 중에 앞으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원대한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고, 또 농어촌 발전 장기계획은 이번 통합 시에 대해서는 농가마을에서부터 지난번에 세운 것을 다시 수정해서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발전계획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 이후에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석구
시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갑수 의원 거수)
나갑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갑수 의원
월촌동 출신 나갑수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통합시의 시정방향등 모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발족당시 기존 면지역으로 있던 봉황동이나 월촌동 지역은 현 시.군이 통합되므로 해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면지역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주택개량사업이나 자녀학자금이나 등록세 사업 등에 대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석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호방 의원 보충질의 요청)
황호방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호방 의원
용지면 출신 황호방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성실한 답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멎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사를 건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신청사 증축을 하는데은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증축하기 전에 구 청사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차장에는 관계공무원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은 주차를 하기위해서 시내를 몇 차례 순회를 해야 만이 주차장의 획득 권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본청의 직원 차량 때문에 민원인의 차량이 주차를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은 민원인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2청사 앞의 주차장만이라도 민원인에게 할애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정해 주시고 본청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정상인들이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2청사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되어있는지 없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신설해 주시고, 정상인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보다도 정상인은 세상에서 축복의 혜택을 누려가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절대적으로 정상인의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그런 몰상식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철저히 주시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인 다방이나 식당 모든 접객업소에서 외국산 담배나 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WTO 관련법규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 이행할 수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WTO관련볍규에 의하면 행정관청이나 전매공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거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사회 봉사단체에서는 프랑카드를 걸고 딱지를 만들어 모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관련 볍규는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법규에서는 행정관청이나 전매공사에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각 사회단체나 개인들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나 개인이 추진해도 상관이 없고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양담배나 국산담배에 대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공급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판매행위가 아니고, 서비스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질의에서도 질의했다시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손님들이 원했을 경우 곽으로 사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차원이라는 것은 손님이 1000원을 주었을 때 그 담배를 한 갑 사다주는 것이 서비스차원인 것이지, 다방이나 유흥업소에서 책상 서랍이나 버젓이 보루로 놓아두고 각각 공급해 주는 것은 분명히 판매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업소의 허가를 내 주는 시장께서는 다방이나 접객업소에 허가를 내주어 그곳에서 양담배를 팔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규제를 하시든지,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유흥업소에서는 분명히 음식류, 주류를 제외한 담배는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두 번 다시 불법으로 유통되는 담배의 길을 막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석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창호 의원 보충질의 요청)
윤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창호 의원
윤창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질문을 해서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편의상 제가 요약해서 답변하기 쉽게 질문을 해 드렸습니다.
듣기에 무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차 질문에 나섰습니다.
전제했다시피 임기가 한정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최소한도의 마지막 임명 시장으로서 전체을 다 관장하여 처리는 못할지언정 최소한의 이러저러한 생각으로서 시정을 펴 나가야 하겠다는 본인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 한 분이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대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1천 몇 백명의 직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대민에게 충실히 봉사하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각오만 서 있다면 모든 일은 민을 위해서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기별, 월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계획수립이 안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구체적인 특별한 계획보다는 6월말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해야 하겠다. 아까 황호방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청사 신축 문제도 지금 계획이 서야 업자에게 설계하여 맡긴 이후에도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신축하겠습니까만, 그 내용은 계획, 구상, 설계가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정방지 대책과 전년도 시. 군감사시 처리내용을 여쭈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상급기관에서 처리한 내용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비록 형사처벌이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루된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월 4대 선거에 어떤 사람을 홍보해 달라는 얘기가아니라 최소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앞으로 우리 국가 장래, 줄여서는 우리 김제시가 발전을 할려면 최소한 도덕적, 전문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으로서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상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보대책 내용은 지금 사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참의미를 모르고 있고, 지방자치의 의원은 어떤 사람이 나와야 하고,
단체장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언론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제대로 못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입니다만, 의원은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의 전문지식, 도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아가 정치는 타협인데 현재 느낀 대로 본다면 국회나 지방자치에 모사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사정치와 타협정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홍보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단상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뭔가 행정을 견제하고 바로 이끌고 진로를 제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홍보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명시장으로서의 철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기간에 어떻게 다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6월까지 어떤 방향으로 공무원들을 지도하고 있고, 대민봉사를 어는 방향, 어느 수준으로 하겠느냐는 것을 답변해 주시길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외 농촌 복합 시이기 때문에 예산상 전 군에서 예산이 올라 왔고, 시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보다는 농촌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실시하겠으며, 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시장으로서의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답변 바라는 것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치 인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는 여론으로나 직원들 분위기로 봤을 때 인사 불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을 갖게 되면 결과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물론 원만하다는 것은 시 공무원들이 볼 때는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임 군 의장으로 봤을 때는 군에 있던 직원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보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고, 확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누구누구를 무슨 자리에 누구는 어떤 자리에, 아마 누구에겐가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명했던 그 분이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로 가게 되었고, 시장으로서의 공언인데 결과는 엉뚱했습니다.
미루어 생각할 때, 정보를 유출하고 그로 하여금 모종의 일이 있지 않았나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홍구 의원 보충질의 요청)
여홍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홍구 의원
여홍구 의원입니다.
시정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둘은 짧은 시간에 다 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만, 제가 질의했던 김제시 키우기 6대운동중에서 시.군이 통합되어 군이 농촌지역이니까 농촌 키우기를 급급하게 넣을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제시 전체를 볼때 80%이상이 농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피를 할수 있는 길은 전체 소득이 높아져야 할텐데 공업키우기가 있듯이 공업도 키워야 하겠죠.
소득이 높아져서 먹고 살만해야 자긍심도 생기고, 상가도 커지고, 또 인물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공장을 유치 하는데는 조건들이 있어야죠.
도로교통망이나 물이나 세금 감면을 대폭 해 주는 등, 그래서 첨단산업들을 유치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농업 키우기 중에서 사장님께 지금 그것을 해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짧은 6개월 동안이지만, 6개월 후에는 지방자치 시대가되어 민선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리 시장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그쯤해서 다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또 시간만 끌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업들은 용역도 잘 주시 던대요.
유명한 학자나 교수들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농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금구, 금산봉남 지역 등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농사를 짓고 계단식 논들 경지정리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지역대로 다른 작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포도단지 과수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면별로 분석하여 전문가들이 이 지역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 하에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김제시 장기발전계획까지 나올 것 아닙니가?
연계하여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라도 6개월 동안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 시장이 나와서 다시는 수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아서 그 계획이 계속적으로 가면 우리 시의 발전이 그만큼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용역을 주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면단위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등을 만들어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자기 지역에 맞는 좋은 안을 잡아 종합적으로 전문가들과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유석구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유석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최충일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존 면지역이었던 봉홍등, 황산면, 월촌면과 월촌등 지역에 자녀학자금과 주택개량사업 등 등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고 있는데 균등하게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학자금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중앙에 건의를 하여 해결해 나가고 주택개량사업 등은 우리 시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 청사 쪽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공무원들이 그 곳 주차장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 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1월 19일에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무원과 민원인들 주차공간을 구분하여 민원인들의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두 번째는 큰 대형덤프차량이나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군청사 쪽에 두지 않고 이쪽에 옮겨서 주차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석수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하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황호방 의원께서 주민의 불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차량을 좀더 이쪽으로 옮겨서 주차시키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장에 정상인들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잘못을 인식하고 장애인 주차장에는 정상인들이 주차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를 하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하는 것들이 무역협상에서 여러 가지 마찰을 가져오니까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적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한 갑씩 사다주는 것은 괜찮지만 한 보루씩 사다 저장을 해놓고 판매를 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아닌가 하는 내용도 상당히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더 검토를 하여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담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금지를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시장으로서의 철학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까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하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는냐 하는 질문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한정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한정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민원인은, 또 농촌 쪽과 도시 쪽은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철학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행정을 펴 나가지, 6개월만 시장을 하고 이 지역을 떠나기 때문에 되는대로 임시방편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제 기본적인 철학은 성실한 사람에게 노력의 댓가가 돌아가는 우리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자세로 무주에 있을 때나 고창에 있을 때나 여기 김제시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100% 성실한 사람에게 노력의 댓가가 돌아가는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직위만큼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에게는 댓가를 주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100%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노력의 댓가가 돌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제가 좀더 직위가 올라가고 더 큰 책임을 맡는 그날은 제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 자신의 발전을 개인의 욕심보다는 이러한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봉사 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친절봉사 자세에 한 단계 넘어서 민원인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훈시를 합니다.
이 만족을 주는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미리 더 깊이 있게 챙겨서 물어보고 그리고 무뚝뚝하게 사무적으로 대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대하고 자세히 설명하여 민원인들이 안 되는 일일지라도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잘 설명해주라고 합니다.
특히 저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말을 좀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하듯 무뚝뚝하게 하지 말고 말을 좀 더 많이 해서 민원인들이 대접을 받고 갔다고 만족하게 느끼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과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역에는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이 가장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농촌에 첨단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시는 도시기반기설을 많이 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별, 분기별 실천계획을 수립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시정계획이나 완성을 하고 그때부터 월별, 분기별로 연말까지 실천할 계획을 수립하겠고, 근본적으로 3월까지는 각종 설계, 계획을 완성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처벌되지 않은 공무원 비리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공무원 내부에서 징계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 절차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 훈계가 21건, 주의가 33건 있습니다 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선거에서 의원이나 단체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적어도 특정인은 지칭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의원상, 단체장의 상들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선거에 당선되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정당이나 언론이나 학계나 후보자들이 서로 말씀들이 되어 우리 시민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느껴서 되어야 할 일이지,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홍보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피할 계획입니다.
아까 인사 불만이 군에 있던 직원들이 대단하다,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인사문제는 항상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확대하여 작은 불만도 큰 불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이 누구누구를 무슨 자리에 거명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안 된 것은 모종의 흑막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사를 하다보면, 당초에 생각지 못했던 원칙, 그리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판단이 생기면 그 판단에 따라야지, 시장이 즉흥적으로 생각이 짧아서 한 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사에 대해 객관성이나 공평성을 흐려놓는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때 단순하게 희망을 피력했던 그 부분에 시장이 구태여 구애를 받고 큰 인사의 흐름을 놓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확증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본인과 대면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홍구의원께서 농업 키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짧은 6개월이지만 농업 키우기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여 앞으로 그대로만 실천하면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발전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 마을별로 세웠던 농업발전계획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면단위의 특성에 맞는 농업발전계획을 거기에 포함하여 수립해 나가고, 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가 2억5천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면단위에 도시기본계획도 포함하여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겠습니다만, 더 깊은 내용을 아시고 싶은 의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저에게 물어주시면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석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질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의 질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 질의와 보충질의를 합해서 2회로 본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보충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것은 서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윤창호 의원
답변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무시하는 것이고
(녹음불량)

□ 의장 유석구
제가 말씀드리죠.
제36조 발언회수 제한입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가 또는 동의가 설명할 때 또 의장이 허가할 때만 그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간상 관계도 있고 해서 ...
(황호방 의원 의견 요청)
예, 말씀해 주십시오.

□ 황호방 의원
그러니까 13만 5천의 김제시민을 위해서 김제시장께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사당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적어도 의사당은 시민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 의장 유석구
좋습니다.
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소란)

□ 의장 유석구
본 의장이 회의 규칙을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회의 규칙에 어긋 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미흡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황호방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호방 의원
우리 김제시 13만 5천 시민을 위해서 제게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여기에 계신 21명의 의원님께서도 2차로 추가 질의를 하시고자 할 때는 김제시 13만 5천의 시민을 위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간략하게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계속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는데 김제시장께서는 의사당의 소리 없는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김제시에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받지 않게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본 의사당에서 하는 질의가 계속 관계 공무원들에게 인지되도록 계속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법적이라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본 의원이 의사당에 법을 한번 위반해보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셨어요?
사회과장! 방청석에 사회과장 없어요?
(사회과장 회의 차 불참석)
그럼 위생계장은요?
적어도 김제시 의회에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뒤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회과장과 위생계장이 지금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시장이 답변을 못하게 되면 분명히 관련 부처의 과장이나 계장이 옆에서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없다는 말입니까?
또 위생접객업소에 관련된 계장 있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제가 본 의사당에서 방청석의 과장이나 계장에게 질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관계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과장을 찾고 계장을 왜 찾느냐 하면 관련법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생접객업소에서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의사당에서도 본 의원이 관련법규를 어겨가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묵인하고 질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생업소에서 양담배를 팔고 있고, 담배를 팔고 있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사회과장이나 위생계장이 다니면서도 그 문제를 묵인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절차를 찾아서 위생업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법 위반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본 질의와 보충질의에서 반복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배 한 갑을 소매인에게 사다가 손님에게 갖다 주었을 때는 서비스차원에서 상관이 없으나, 보루나 갑을 비축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는 얘기를 본 질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시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도 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시장께서 김제시세를 위해서 아니면 위생업소를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이 문제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었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 동안에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관련 법규를 다시 찾아보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에 제창 나왔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노력보다는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속을 할 것인지,안할 것인지 위생업소에서 어느 품목을 팔든 말든 눈을 감아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뿌리를 뽑을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본 의사당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넘어간다면 관련 실과장이나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절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요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강력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석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답변하기 전에 은의원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지방의회나 기초의회는 국회의원과 달라서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의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말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최충일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고, 내부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두 번째 답변을 할때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여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되 적극적으로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호방 의원께서 두 번째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시정방침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잘 검토하되,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유석구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잠시 소란)

□ 부시장 박찬중
부시장 박찬중입니다.
여홍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과 동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는데 인사지침을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홍구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이 됨에 따라서 상당수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앞으로 승진의 기회가 과거보다는 시나 면이나 동에서도 상당히 늦어질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면장과 동장이 일반직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시는 다 마찬가지 실정이겠습니다만, 우리 김제시가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전에 있었던 시와 군에서의 지침도 참고하고 또 통합 시에서 만들어 가야할 인사지침도 참고하여 우리 김제시 실정에 맞는 인사지침을 만들어 특히 면과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사지침을 만들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불충분한 답변을 이해해 주셨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유석구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상혁
총무국장 한상혁입니다.
여홍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원님께서 주인의식 결집방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도 1월 1일자 시. 군이 분리 된지 6년 만에 다시 하나의 김제 시로 통합이 되어 시민의식의 대전환으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 끊김]
( :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20
2 1 대 제 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19
3 1 대 제 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5-11
4 1 대 제 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17
5 1 대 제 2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01-20
6 1 대 제 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16
7 1 대 제 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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