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문화홍보축제실, 인재양성과,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기획예산실, 민원소통과, 세정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정성주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벽골제 행사 때 쌍룡놀이 있잖아요.
용이 청룡이나 백룡이 익룡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악룡으로 변해서 우리나라에 맞지 않게 표현하지 않았나 보거든요.
이의제기 한 것 못 들으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건 못 들었습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역시 일리가 있다, 용이 우리에게 악룡이 아닌 익룡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벽골제에서만 그것이 악룡으로 되어서 싸움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은 잘 못됐지 않았나, 역사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자료를 주시면,

○위원 나병문
제가 받아 봤으면 다른 분들도 많이 받아 봤을 텐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쌍룡제작이나 이런 관계는 문화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쪽에서 거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나병문
자료를 제가 찾아봐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우리끼리만 만들어 놓은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역사기록 같은 것도 봐야 하니까 검토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자칠총 있지요.
도에 지정을 의뢰했다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직 의뢰는 않고 원광대 나종호 교수가 역사에 관련된 교수님 자문을 받고 자료를 보충해서 도 지정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도 지정이 안 될 경우에 시 지정 향토문화유산조례가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시 지정도 아직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시 지정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전문화원장이신 김병학씨의 두 권의 책에 용자칠총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진표율사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우선 주차장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손 봐 주시고 도로표지판도 옮겨줘야 차라도 댈 수 있을 텐데 지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런 것은 적극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45페이지 벽골제조사위원회가 1월 28일 날 발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골제조사위원 구성이 13명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벽골제조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벽골제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말쯤에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주로 학술분야로 해서 대학에 역사교수들, 전문가 여기 우리 관내에서는 전김병학 향토사료연구원장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벽골제 개발을 복원하는데 그분들의 자문을 듣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벽골제 복원사업하고 세계문화유산등록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러죠.
연결해서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 복원이 되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벽골제조사위원회에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저희들이 그 역할을 같이 어떤 것을 복원할 것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잘 알겠습니다.
올해 지평선축제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7년째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이번에 대표축제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또 축제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에서 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보다도 부족함이 없다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축제에서 밀린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대부분 일몰제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에 대표축제가 된 지역은 향후에 대표축제가 5년간 인가요?
5번할 수 있는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3번입니다.

○위원 장덕상
적어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대표축제로 선정 된 지역에 3년간은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지평선축제를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대표축제가 되지 못한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책임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핑계지만 비공식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1,2위권은 들었습니다.
지역안배 그런 차원에 유등축제가 경상도권으로 하나 들어가고, 호남에서 진주와 우리하고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진주 유등축제가 최우수 축제를 9회했습니다.
9회를 해서 탈락위기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 유등축제가 들어갔습니다.
최후에 강진이 들어갔습니다.
강진이 9회 최우수축제 우리가 7회여서 그래서 최우수축제가 우리보다 경력이 없다, 또 강진청자는 역사적으로 외국에서 많이 안다 해서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 분들 얘기로는 아까 장덕상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하고도 남았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표축제를 하나를 늘리는 방향으로 심사위원들이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항시 문광부도 바뀌다 보니까 국장님이 시장님께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바뀌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배제대학교 정강환 학장이 왔습니다.
시장님도 같이 점심을 드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건의하기를 그때 심사를 가서 3개로 늘리기 보다는 지금 장관님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3개로 결재를 맡고 나서 심사 때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올해도 대표축제를 제가 얘기를 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항상 대표축제가 된다 된다 하고 안 되니까 저도 막연하고 우리 축제는 지금까지 12회를 저희들이 순전히 지역경제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것이 됐는데 올해는 유로화도 많이 검토해서 지평선축제가 이제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야 하겠다 해서 1차적으로 입장료도 검토해 보고, 주차장 요금에 교환권을 해서 주차요금이 2천 원이라면 상품교환권으로 줘서 그 교환권으로 시내권에서 한 달 동안에 음식을 먹는다든가 주유를 한다든가 쌀을 산다든가 1차로 그런 방향을 시도해 나가면서 벽골제 개발이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축제처럼 유로화도 검토를 해 보겠다 당장은 유로로 할 경우에는 말썽이 납니다.
일단은 상품권, 교환권으로 주고받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한 가지 예민한 문제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축제 선정과정에 정치권에서 상당히 개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개입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최규성 의원께서 대표축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노력이나 개입을 해서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저희들이 보좌관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작년에도 찾아갔습니다.
올해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나 지역을 위해서 전화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게 전화가지고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고 적어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축제가 정해지고 지역안배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시든지 사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같이 손잡고 문광부로 들어가시든지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치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축제를 3개로 늘린다는 부분이 2009년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유인촌 장관이 3개로 늘린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2011년도 3개로 늘린다는 얘기가 심사 과정에서만 나와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관이 막 취임을 했고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잘 설명을 해서 축제심사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표축제가 3개로 늘어나지 않는 한 지평선축제가 3년간은 대표축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제를 하나 늘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6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발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용자칠총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발굴되었거나 아니면 문화제 자료 문화원에서 만들어 내놓은 책자들을 보면 우리지역 전설이나 이런 것과 연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구두로 전해 오는 전설의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문화ㆍ역사 고증이 가능한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전설이나 이런 것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또 자료로 구축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증하고, 전설이면 전설대로 정리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있는 얘기들이나 내용들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장되어 가고 지금 살아계시는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얘기들이 묻혀 버립니다.
되도록이면 마을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을유래 제가 5군데 마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유래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취재를 다닌 적이 있는데 이미 마을이 생성된 유래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분이 없어요.
7~80대 노인분들도 우리 마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장님을 통해서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사신 아실만한 분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몰라요.
가면 갈수록 모르는 마을이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추려 가지고 이장님을 통해서든지 행정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참고할 부분들이 문화원에서 나왔던 우리 마을의 유래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덧붙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외에도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자료와 동헌ㆍ내아 사적지주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대표축제가 안 된 것은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평가 점수가 저희가 제일 좋았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제가 알기로는 2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는 99.1인가 해서 1위를 했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2위 했는데 안 됐다 이거지요?
아주 좋은 기회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제 개막식 때도 유인촌 장관도 오셨고, 무주에서 기초단체장들하고 세미나 할 때도 유인촌 장관님이 대표축제를 올해는 3개 정도로 하나 더 늘려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중복되는 말인데 정치권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문광위 소속의 국회의원을 우리지역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모셔오고 그런 것도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대표축제를 늘린다는 것은 문광위 소속의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도 축제 때 모시고 문광위 소속의 국회의원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축제 발표가 있은 뒤 다음날 시장님이 직접 장관님 면담을 하셔서 가슴 아픈 얘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정치권이나 시에서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굉장히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에 굉장히 아쉽고요.
1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만금지역 합리적 결정 방안 세미나 있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그때 몇 차나 올라갔지요?
버스가 4대 올라갔거든요.
홍보실에서 25인승 한 대 올라갔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올라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자분들하고 간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때 JBC 방송사하고 기자분들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차에 몇 명 탔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7명 탔습니다.

○위원 정성주
25인승 버스에 7명 타고 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지역기자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지역기자는 시민의 신문 홍성근 국장하고, 임재영 간사님, JBC 2명, 카메라 같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이건식 시장님 오셔서 홍보비도 50%이상 늘었습니다.
보도자료만 주고 그렇게 항상 기사화되고 저도 버스를 타고 올라가 봤는데 ytn, mbn, kbs 전부 와 있어요.
우리 지역지 시민의신문 와 있고, 지방지는 전민일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질타도 했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올라 왔는데 기자들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때 기사는 났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버스가 필요해요.
승용차로 기자 방송분들 타고 가도 되는데 25인승 차만 시동만 켜 놓고 사람 7명만 올라가더라고요.
기자님들이라도 올라가서 취재도 하고, 누가 오는지도 보고, 그 분위기도 지방지에 전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홍보비 예산 쓰실 때 지방지 주지 말고 지역지를 많이 주세요.
알 권리 알리지도 않고 않아서 보도자료만 가지고 쓰는.. 기자들이 의원이 잘못하면 의원 질타도 하고 집행부가 잘못하면 집행부 질타도 하는 것이 기자지, 시민에게 알 권리 알리는 게 기자죠.
집행부 옹호 잘하는 곳은 광고도 잘 해 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울을 직접 가서 버스타고 와서 놀랜 것이 그것이에요.
mbn 기자든, ytn 기자든 오기는 다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홍성근 기자 혼자 쓰고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보도는 다 나가긴 나갔는데요.

○위원 정성주
브리핑실 없애고 집에 계시라고 하세요.
사무실 옮긴다고 연락 다 해서 화환은 안 받는다고나 하고, 기자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작년에 도작문화발상지 벽골제하고 일제수탈의 소설 같은 것,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다큐멘터리 제작했었죠?
제작한다고 업무보고 했던 일 없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4회에 걸쳐서 생중계도 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희망의 도시라든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생방송 투데이도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KBS입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는 이런 계획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올해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3월까지 방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는 대표축제로 가기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대표축제가 되려면 전국적인 네트워크라든가 이럴 때 더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빠져 있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방송사 1억 2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ytn은 저희 차량을 탑승해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별도로 갔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64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올해 시립합창단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가요?
2억 4천 8백만 원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자
단원이 몇 명이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30명입니다.

○위원 김영자
지금 2억 4천 8백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두어줄 밖에 안 나와 있고, 청소년 문화예술 탐방해서 ‘우리는 예술회관으로 소풍가요’ 사업비가 2천 5백만 원이네요.
그것은 보고서 한쪽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지원ㆍ육성되는 것이 시립합창단 하나뿐이잖아요.
정읍이나 남원시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립국악단이나 농악단을 운영하고 있고, 시립교향악단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시에서는 시립합창단 하나니까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태격 나왔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발굴 63쪽이요.

○위원 정성주
책자에 없는 입석줄다리기든가 이런 것은 무형문화재 승격에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태격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요.
태격은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2010년에 국가지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가 문화재청에 결의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태격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발굴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직은 없고, 문화재로 태격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계획할 것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태격에 대해서 처음에 태권도인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다고 해서 예산도 많이 가져가고 지평선축제 개막 때도 태격을 했는데 태격이라는 말이 예산 가져갈 때뿐이고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전세계 태권도인이 놀랄 일이라고 하더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발굴에 보니까 설화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가능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콩쥐팥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런 문구가 전혀 없어요.
콩쥐팥쥐는 다 알고 있는 설화인데요.
우리 김제의 문화유산인데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47쪽 학교급식 종합지원센터를 300평으로 해서 주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지원센터 건립 부지에서 김제시 모든 학교급식을 거기서 만들어서 수송한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청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시군 지역별로 거점화로 할 것인가를 전라북도에서는 도에서 실시한다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주체적으로 하려고 조례를 제정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할 것인가, 전라북도 급식지원센터에서 수송을 해서 애들 먹인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과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을 관심있게 상황을 보냐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이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전라북도 도비와 전라북도 교육청 교특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북도를 앞서서 가는 것보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한다든가 거점화를 한다든가 현재 로컬푸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비 지원으로 할 경우나 거점화 할 경우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사업주체가 전라북도가 될지 교육청이 될지 김제시가 될지 아직 모르고, 시군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김제시의 학교는 모든 급식지원센터에서 만들어서 시간에 맞춰서 학교 급식을 지원하겠다, 수송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 급식소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급식 종사자들은 다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재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밥은 거기서 하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렇죠.
우리가 순천을 한번 방문해 봤어요.
식단표가 나오면 순천시 농협한테 오늘은 양파 몇 키로 학교별로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포장해서 학교별로 양파, 미나리, 쌀, 마늘 이런 것을 그 분량만큼만 배달을 해 주면 학교에서 조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농축산물을 수송하겠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저도 순천에 가 봤어요.
가봤는데 위생적이고 포장할 것은 다 포장하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구입하는 대로,
김제사랑 장학기금에 대해서 학교별로 장학금을 지원하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원래 장학금의 목적은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한테,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중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 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하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중학교에서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는 우수학생들한테는 격려금을 지원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지원하다 보니까 실업계고등학교인 자영고등학교라든가 덕암정보고등학교에서는 왜 실업계고등학교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느냐 해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들에게는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 몇 군데나 지원하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18일 날 공고를 합니다.
장학금 지급에 따른,

○위원 김복남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문자로 몇 사람이나 보냅니까?
문자가 저한테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3,000명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문자를 매번 보내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신경 쓸 정도로 들어오는데 3,000명 보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문자로 보내서 참여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각자 문자를 보내 드려도 각자 개인사정과 특히 영농기로 인해서 갈수록 아카데미 마니아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무원들 동원하고 참여해서 교육받았으면 나쁠 것은 없겠지만 일부 동원이 되고 지금 참여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400명 정도 모여야 되는데 얼마 정도 매번 모여요?
그리고 아카데미를 몇 년 했는데 효과 면에서 이대로 그 행사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데 공무원들은 옛날과 같이 동원을 안 하고 우리가 수강이수제라고 해서 공무원교육점수를 이수하는데 그런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아카데미에 와서 업무공백에 따른 것은 우리가 행정지원과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카데미 강사라든가 시민이 많이 선진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는 아카데미로 인해서 시민이 많이 선진화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계속 일부에서도 일주일내 한번씩 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다보면 오늘 같은 때도 아카데미 강사가 옴으로써 우리 김제시에서 어려운 문제점, 특히 국비확보라든지 김제에서 추진할 시책도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입증이 되어야 하고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시는데 어쨌든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야 강사가 기분도 좋고 흥이 나고 김제가 살맛이 나는 김제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가셔야 할 텐데 참여 면에서 부족하다면 좀 개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공무원 동원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같은 날 무슨 일을 보려고 어디 가냐고 하면 아카데미 교육 갔다고 하거든요.
그런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동원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겠지만 참여가 민원 업무를 제치고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정말로 문자 3,000명 보냈을 때 10분의 1인 300명만 효과가 있다면 해야 하겠지요.
문자 3,000명 보내서 참여도가 형식적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생각해 봐야 할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지평선학당 운영에 대해서 운영보다도 일부 열심히 하는 학교 측에서 나온 말인데 선택된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혜택을 받지 않고 열심히 하는 학교에 지원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 같이 농촌지역에 대학교 진학하는 학원 하나 없는 상태에서 할 경우에는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 관련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교과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 김제시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챙기지 못하는 쉽게 얘기를 드리면 논술인성적성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학생진학설명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에 대한 온라인 강좌 이런 것은 전부 김제에 있는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에서 전주로 다니는 학생들까지 전부 개방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선택된 학생들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입학사정관제 프로그램 운영이나 학교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서 해 주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왜 학교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과 행정이 일원화가 됨으로서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해결 못하는 것을 김제시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은 아직 교육과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교육에 필요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는데 학교별로 어디 학교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한다, 특히 강당문제라든가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그런 차원을 떠난 지원문제는 교육과 행정에서 너무 교육까지 간섭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할 생각입니다.

○위원 나병문
일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평선학당,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금도 부족해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백석초등학교는 개인이 도서관을 지어서 기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비 같은 것도 부족한데 그런 것은 조금만 보태주면 지역민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교 그런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시 관내 학교별로 학교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문제가 어느 학교는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 안 해 줬을 때에는 상대적인 문제도 있는데 백석초등학교 같은 데는 일부 복지가가 한 독서실 같은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147페이지 학교급식 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에서 기타 도비 30%,시비50%, 기타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이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만약에 전라북도와 김제시와 도교육청 연계 방안을 할 때는 이 기타가 안 들어가는데 APC 농협에 연결할 때는 참여하는데도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기타를 넣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학교급식법을 보니까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에 보면 ‘ 특별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광역단체나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도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다는 내용들이 있고 교육청과 연계한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급식법상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만 빼고 나머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법적으로 하는데 법개정과 함께 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법개정이 먼저겠지요.
학교급식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인재양성과장 박현
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법이야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지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보면 농협에서 대부분 위탁해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하는 부분들 중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농협은 지역농가들과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서 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부분에다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지역 농협의 역할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유통을 해 줘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농협의 책임이 상당히 큰 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순천도 말씀을 하셨고 대체적으로 보면 농협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도 시작이 됐지요?
북전주농협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정했던데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전주시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 추진단계에 있는데 우리도 각종 자료를 전주시에도 의뢰를 해서 받아봤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나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위원 장덕상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하고 도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들은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서 써야 될 부분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법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우선인 것 같고 북전주농협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거기에서 식자재 확보를 전주시를 비롯한 다른 인근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이런 데에 식자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금만농협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농가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도 준비하는 단계에서 좀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도에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면 금방 법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희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전주농협이라든가 전주시도 다시 한번 우리도 같이.. 학교급식을 하다 보면 김제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 필요하거든요.
전주시에서 필요한 농산물이 있으면 같이 권역별로 연계를,

○위원 장덕상
더불어서 제가 김제시 로컬푸드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3월 16일 날 그와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갖게 되었는데 로컬푸드 관련 조례안이 확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학교급식 부분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발의한 로컬푸드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한번쯤 검토를 하셔서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관련 실과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김제장학숙 설립의 건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용인원이 100명 정도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장학숙 지평선학당 말고 그 옆에 보건소 건물로 쓰고, 체육관으로 쓰고, 강당도 쓰던데 그쪽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기숙사를 쓰면 안 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숙사를 설립하는 것 보다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거기는 비좁기 때문에 학생들도 강의실이 9개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 과정이 있고 계속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지평선학당이 어느 정도 소기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강의실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옛날 보건소에서 구입한 부지가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5억 8백만 원 부지를 매입했거든요.

○위원 장덕상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막대한 예산들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전라북도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고 미료상태인데 그것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현재 미료상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안 되는데 아마 미료상태로 아니면 현교육감 체제에서는 추진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안 되더라도 지평선학당은 전주시나 진안 같은 데도 장학숙 하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학원관련 조례에 저촉이 안 되니까,

○위원 장덕상
올해 전북장학숙 입사생 모집을 하는데 경쟁률이 엄청나요.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장학숙을 들어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는요.
차라리 이런 비용들을 서울지역에 김제지역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학숙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신청하고 또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월세도 엄청나게 상승이 되어서 허리가 휘어집니다.
다행히 대학에 기숙사가 있어서 대학기숙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대부분 경제적 비용 때문에 애로사항을 얘기를 많이 해요.
인재양성 차원에서 장학숙을 설립을 해서 아이들을 육성시키는 것도 우리 사업방향에 갖춰져 있고 해야 될 일이기도 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전주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장기적인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장학숙 경쟁률이 높아서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몇 명 배정받았습니까?
김제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배정이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사생이 군대를 간다던가 했을 때 변경되는데 거의 정읍, 남원, 김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 장덕상
너무 숫자배정이 적은 것 같아요.
김제가 2명이나 많으면 3명 정도 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금년에는 남자 4명, 여자 2명입니다.

○위원 장덕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부분의 사업에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거의 평생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거의 프로그램 사업이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이제껏 추진해 온 것이 읍면동 별로 평생학습추진 차원에서 하길래 이것은 주민자치 목적에 안 맞는다 해서 올해부터 읍면동주민자치 역량 주민들이 모여서 읍면동 모든 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하는데 50% 하고, 작년에는 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중점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 대신 평생학습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127개 과목으로 증설을 해 놨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타지역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사례들을 봤습니다.
정말 잘하는 데가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파트 베란다 화분 만들기 이런 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해 요.
그런 사업들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은 주민자치조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원들도 도와주고 행정에서도 도와주고 집행부 발의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발의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 자기들도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직접 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집행부나 시청이나 의회에서 서포트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조례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하는 것을 참여시키는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개정을 하고 주민서명을 받고 민주주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일정에 노래, 요가 이런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우수사례를 간추려서 3월 중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중심으로 한번 회의를 했는데 대한민국 충청도 전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서울이면 서울 그런 데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읍면동 별로 읍면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 봐라 또 견학이 필요하다면 견학도 시켜주겠다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궤도해 주고 조금만 옆에서 행정이나 의회나 이런 데서 조금만 도와주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125가지인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친센터 활용하는데 우수사례가 125개 정도 나와 있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필요하면 견학도 시켜주시고 첫째는 문화ㆍ복지 증진도 좋지만 주민자치 기능과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기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핵심기능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학숙 건립 5억 8백만 원 부지매입비만 예산이 확보됐었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매입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해서 80억 8백만 원 나온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건축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 봤어요.
이런 규모로 신축을 할 때에는 공사비로서는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용역비에서 설계비ㆍ감리비 해서 총100명 규모로 해 보니까 80억 8백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는 빼고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이 75억 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실제적으로 장학숙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80억 8백만 원 중에 자산취득비 해서 4억을 포함해서 입니다.

○위원 정성주
자산취득비 4억이 포함됐다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이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추경에도 예산,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선 김제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용역비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십사,

○위원 정성주
모든 사업을 할 때 어떤 부서든 전부 그렇게 해요.
처음에 설계비만 해 달라고 하지 어느 부서든 다 그러거든요.
제가 과장님께는 4년째 데어서 쥐 소금 먹듯이 조금씩 결국은 다 가져가요.
이것도 건립을 하고자 하면 장학재단 이자가지고 운영비를 다 쓸 수 있을 때 지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 의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별도 보고할 일은 없고 지금도 우리 학당에 시비가 12억 3천만 원 주고 장학재단에서 10억 정도 가져와서 운영을 하는데 장학재단에서 목표액이 달성되고 나서 이자액으로 학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이것도 건립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280억 목표로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여건이 구비가 됐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약28억만 남았는데 제가 조금만 능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 정성주
제가 김제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최니호 계장님이 다음에 조용히 얘기하자고 해서 안 물어 봤는데 장학숙 건립은 장덕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심도있게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평선학당 운영하고 있는데 김제신문 보도내용 보셨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도 당초 체력단련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보도내용이 사실이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개선 방향을 연구하셔서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개선방향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을 가셔서 부시장님이 지평선아카데미에 배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하고 기획실예산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공직자 화상영어 전문교육기관은 선정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아직 선정을 안 하고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럼 언제쯤 하시려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2월말까지는 선정하는 기관을 추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제가 처음 하는 것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노하우가 충분하지 못해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위원 김영자
91쪽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김제 발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보고서 상에 각계각층이라고 했는데 각계각층이라는 한계를 어디까지 해석해야 하나요?
종교계, 사회단체, 유관기관, 농민단체 모든 시민들이 각계각층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여기에 보면 정치계는 소외되고 대상에서 외면하는 것 같아요.
김제에도 지구당을 두고 있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도 있고 많은 당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김제 발전을 위해서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도 종교계나 이ㆍ통장 같이 간담회도 갖고 시정현안도 설명하고 여론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각 당과의 관계는 업무적으로는 밀접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김제시 728개 마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7~80년대 근무할 때 630 몇 개 마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동안 100여개 마을이 늘어난 것 같은데 분리해서 하는 것은 지금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도 읍면동에서 마을 늘리겠다는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늘리는 데도 있어야 하지만 축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청은 들어오고 특히 아파트가 신축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통을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마을도 있겠지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농촌현황이 노인들은 돌아가시고 또 나가시고 빈집이 많고 해서 호수가 많이 축소되는 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김제시에서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1개 마을당 기준이 15호입니다.

○위원 김복남
15호 미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복남
15호 이상이 됐을 때 인구는 관계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인구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8천 2백만 원이라는 게 이ㆍ통장님들 보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보수는 아니고 이ㆍ통장 선진지 견학비용이 1천만 원 정도 되고 통장님들을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4천 5백 6십만 원정도가 듭니다.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1천만 원, 이ㆍ통장 한마음대회가 1천 8백만 원 정도 해서 8천 2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 김복남
단체 상해보험은 726명이고 그렇다고 하면 15호 미만 되는 마을도 있을 거예요.
행정 분리를 취소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시민들 자존심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대응전략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아마 15호 미만이 있는 곳은 전수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만약 15호 미만이 있다면 통합이 필요하다면 통합을 하겠지만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여건상 독립된 가옥이 일부가 분류돼 있을 때 그것을 원거리에 있는 마을과 통합 했을 때 상당히 이질감이 있어서 통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영자 의원님께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더 물어봐야겠네요.
화상영어 전문기관 선정되지 않았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17일에서 19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았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신청자 수는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총44명인데 공무원이 39명, 의원님 5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화상영어 수강 장소하고 시간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수강 장소나 시간은 본인이 편리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 정성주
사무실에서 해도 되고 자택에서 해도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수강시간은 본인이 원할 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시간은 강사하고 시간조절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편리한 시간으로 사전에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위원 정성주
처음에 정하고 나면 고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한가요?
집에서 하다가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고 아무 데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화상으로 진행하려면 송수신 카메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있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지 시에서 해 주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것은 개인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액수는 비싸지 않거든요.

○위원 정성주
수강생들의 수강상태 점검하는 시스템, 표현이 그렇지만 불량한 수강생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런 것은 저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사랑 향우회 예상되는 문제점, 감찰기관 감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감찰기관이라고 하면 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나 통제부서입니다.
그런데서 혹시라도 선거법 위반사례가 있는지 해서요.

○위원 정성주
새만금 지평선 소식지도 보내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몇 부나 보냅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향우회 숫자요?

○위원 정성주
아니 전체요.
새만금 지평선 소식지 향우회에 보내는 것 말고도 몇 부나 보내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홍보실에서 하는데 4만부 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부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ㆍ통장 협의회 예산이 8천 2백만 원 적혀 있는데 무슨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이ㆍ통장 선진지 견학비용이 1천만 원정도 되고,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이 4천 3백 56만 원 정도,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1천만 원, 이ㆍ통장 한마음대회가 1천 8백만 원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4개를 합쳐서 8천 2백만 원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서 상에 그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요.
금년 연초에 해맞이 행사 등에 쓰려고 예산 확보하는 것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현재는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행사에 전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를 들어서 구제역과 같이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전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을 하지만 전용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나 말씀이 있고나서,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작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1억 6천 8백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1억 8천 2백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늘어나는 것이 보험료와 인건비만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건비는 왜 늘어났나요?
더 채용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상승되어서요.
사무국장이나 이런 데는 호봉이 상승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제가 설립목적부터 이 책을 다 봤거든요.
설립할 때 목적하고는 조금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타이틀이 안정적 운영이라고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원봉사라는 것이 전액지원을 받아서 재정적 지원 없이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자체사업을 만든다거나 원래 추진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재정적 지원만 받아서 하려면 아무나 자원봉사를 하지 안 그럽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못하지만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자체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아직은 판단을 안 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수익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비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도 자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실있는 공무원 해외연수추진 2010년도에는 예산이 8천 9백만 원 있었죠?
올해는 1억 5천 8백만 원,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작년에는 해외배낭여행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직무관련해서 1억원, 농업도시 방문하는데 1천 8백만 원, 해외배낭여행이 4천만 원 그러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직무관련 해외연수가 40명 가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금액은 정확하게,

○위원 정성주
아니 명수가 40명 가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40명은 참고로 한 것이지 사실상은 어느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산출할 때는 250만 원씩 4천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평균산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국제 우호도시 방문할 때 비용이 3회에 간다고 해서 3번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여기 예산 세울 때 결연 맺을 때까지 세워서 3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국제우호 협력도시도 늘려야 할 것이고,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해서 3회를 잡은 것 같아요?
1천 8백만 원을 잡을 때 6백만 원씩 3회를 잡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저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직원들이 더 많이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해외배낭여행이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시에 접목될 부분이 있는지 꼭 많이 보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직원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릴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 중견관리자교육 2명 아직 차출 안 하신 부분이 있나요?
3백만 원씩 2분 잡혀 있는 것,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중견관리자 정책연수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우리시에서 2명 정도 가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산은 지금 서 있는 예산으로 6백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우리 안 가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갑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시군에서 같이 연합해서 갑니다.

○위원 정성주
안 가게 된다면 이런 것을 배낭여행에 돌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시민 5대 실천운동 전개, 칭찬하기라든가 다 좋은데 전부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내용, 저는 기초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전북일보를 보니까 깨진 유리창문이라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경미한 공공질서부터 범죄가 일어난다는 말,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가 다 깨진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초질서부터 바로 잡는 것에 역점을 두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98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민원 「로드-체킹제」운영이 있는데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담당부서에 홍보를 해 주면 일단 현장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고 이런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얘기를 해 놓아도 가타부타 답변도 없고 비근한 예로 제가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6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얘기가 없어요.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태에서 그냥 전화상으로 답변하고 끝내 버려요.
법이 안 되고 원칙이 안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가부를 정확히 통보를 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과 통화를 한다든지 현장에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로드-체킹제」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담당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각 실과별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것을 감사부서에 다시 의뢰를 해서 확인하라고 할지 어쩔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런 부분은 일단 공무원들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과에 생활민원T/F팀이 생겼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정도는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전에 했던 보충민원 업무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비슷합니다.

○위원 장덕상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2억 정도입니다.
대규모 민원은 불가능하고 소규모민원은 생활민원T./F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서는 어디에 있어요?
시정계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생활민원T/F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민원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에게는 그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답이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 버리면 무능한 의원들이 돼 버려요.
그러다보면 의원들이 그 부서나 직원들에 대해서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서로 불편해지는 입장이 됩니다.
어찌됐던 제시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방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민원인과 응대를 통해서 즉각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또 바로 해결이 안 된다면 어느 시점까지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패 Zero」청렴행정 구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감사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될텐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했더니 바로 그 사업에 개입했던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건들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이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계약절차나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했을 겁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피곤해지지 않으려고 조달청에 다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기 전에 이미 사업자가 정해져서 넘어간다는 거죠.
조달 입찰을 하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 특히 시장님과 선거와 연관되었던 관계있는 사람들이 다 개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배서 처리해 주는 역할밖에 못 한다, 공무원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미 민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선택의 권한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충분히 회자되고 있는 얘기이고 이미 알만한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업 하나하나까지 다 민간인들이 개입이 되어 있어서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 데도 같은 제품을 쓰지 못하고 민간인이 제시하는 제품을 써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시해서 개입이 안 되도록 감사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은 정말로 토호세력들의 비리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나중에 가서 시장님 치적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라는 것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감사 시행할 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국내ㆍ외 교류를 통한 글로벌 김제건설이 있는데 저번 간담회 때나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행사 위주의 교류, 체육행사라든지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위주의 교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류라든지 다른 분야 쪽으로 교류를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내용 중에도 보면 문화, 예술, 경제 분야로 교류ㆍ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진 것을 보거나 사업내용을 보면 또 그대로에요.
특별히 다른 것이 없죠?
지난해 했던 것하고 올해 교류하는 것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청소년 홈스테이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전체를 바꿀 수는 없고 하나하나씩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대부분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쪽으로 서로 득이 되는 쪽으로 교류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공무원 전입조건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또는 전입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입시험으로 공무원 전입하는 것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아직은 전입시험으로 채용을 안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왜 안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읍면동 추천에 의해서 전입순서 명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전입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요즘에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전입시험으로 한다면 공부한다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읍면동장님의 추천을 우선적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50:50이라든지 6:4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비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또 내려가서 열심히 해서 시로 전입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장 추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업무적 능력 평가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충성 경쟁하는 식으로 하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능력이 있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능력이 있으면 이런 전입시험이라는 창구를 열어 주어서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시험을 통해서 사무관에 당당하게 올라오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들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전입은 70%는 읍면동장 추천을 활용을 하고, 30%는 발탁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탁인사들을 보면 실과소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잘 처리하면 그 직원으로 보내 줬으면 좋겠다,

○위원 장덕상
물론 모든 것이 본인한테 나옵니다.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해서 발탁이 되고 그러는 것인데 3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동안 본청에 와서 한번도 근무하지 못하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 분들이라고 해서 시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객관적평가가 아니고 주관적평가에 의해서 그 직원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업무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 말이지요.
이런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도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일정 비율을 두어서라도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사회복지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사회복지직 체육청소년과에 7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배치가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체육청소년과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행정직이 들어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사회복지직이 솔직히 각 부서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가 행정직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나 읍면동별로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인사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인력배치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원부서에 인원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부서에 인력을 배치시키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정원들이 다 있잖아요.
공무원 전체 정원인력하고 각 부서에 배정된 인원하고 공무원 수가 부족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총 정원은 현원으로 비교했을 때는 15명 정도 많은데 사실상 출산ㆍ육아 휴직으로 가면 정원현원은 맞습니다.
항상 그 숫자정도는 계속 출산ㆍ육아휴직으로 공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 장덕상
각 부서별로 정해져 있는 인원에 더 배치할 수 있는 총원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못 하고 있는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부서별 정원은 거의 다 맞습니다.
부서별로 있는 정원수는 거의 맞고, 1~2명 정도는 부득이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족한 경우는 있지만 실과소별 정원은 유사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출산ㆍ육아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젊은층 세대들이 많은 직렬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알겠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인력배치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한 직렬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도 지원부서인만큼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조례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무위임조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위임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가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31페이지에 도심 주요공간 중장기 종합개발 구상이라고 써 있는데 시청 뒤편만 있지 시청 앞쪽은 거론된 것이 없거든요.
시청 앞이 발달 안 된 곳은 김제밖에 없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술회관을 비롯해서 성산공원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판단을 하고 시청 앞쪽으로 이런 것들은 시에서 추진을 하기가 애매한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위원 나병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입안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 사업이요?

○위원 나병문
시청 앞도 시작이 되어서 탄력을 받으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들이 많다 보니까 조각조각 있다 보니까 집값만 높이려고 하고 판매가 안 되니까 아파트도 못 들어온다는데 정비하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시에서 정비는 특별히,
시청주변 개발은 이미 사업들이 다 전개되고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경쟁력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 나병문
특별히 시청 앞쪽에서는 아직은,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아직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 책자가 언제 나왔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책자가 나오기 전에 유인물로 임시적으로 볼 수 있게 저희한테 배부했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왜 책자가 늦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조직개편이 늦어져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직개편이 왜 늦어져요?
업무보고 책자가 해마다 1월 달에.. 이번 임시회도 늦춰진 이유는 AI나 구제역 방역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를 일찍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늦춰졌는데 1월 달에 항상 임시회가 있는데 명절이 끼어서 인쇄물이 늦어지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서 의원님들 앞에 쌓아놓은 인쇄물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한 예산낭비만 했지 이것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전에도 장덕상 의원님이 지적했는데 그때도 한 이틀 늦은 것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하는 업무보고 책자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말로 예산절감 예산절감만 하지 인쇄물만 해도 보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먼저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시간을 못 지켰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실과소에서 받으면 기획실에서 검토를 안 하면 안 돼요.
자구수정이나 문구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다,

○위원 정성주
이전에도 속기록을 보면 조경상 실장님이 대답을 지금하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먼저 앞당겨서 받고 준비를 하면 왜 못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서는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주자고 해서 드린 것 같은데 내용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사전에 실과소별로 해서 책을 묶기 전에,

○위원 정성주
작년에 BI라고 브랜드 슬로건 한다고 예를 들면 ‘하이 서울’이라든가 전라북도는 ‘천년의 비상’이라든가 김제에 브랜드 슬로건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된 것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가을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성립 안 되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각종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한지가 올해부터 하려는 거예요, 작년부터 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금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금년부터 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요?
3년으로 해서 올해부터 일몰도 시킬 수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작년까지는 예산시절에 6월, 7월 달에 평가를 하니까,

○위원 정성주
앞으로는 사후평가 할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준을 2010년도 연도별로 끊어서 상반기에 하자, 평가시점이 틀리니까 어떤 때는 12월 달에 집행하는 것을 그 전년도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연도별로 끊어서 하는 것으로,

○위원 정성주
행사가 10월, 11월에 있다고 하면 못하고 하니까 끊어서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지금 사후평가 한다는데 성과관리카드도 다 만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위원 정성주
평가는 누가 한다고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1차로는 실과소에서 하고요.

○위원 정성주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 구성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원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외주용역을 주는 방안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평가를 평가답게 해야 하지 않느냐 저도 이 고장에 살면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보조금을 가져갔으면 모양은 내야 하지 않나 그것은 의원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심의위원 하고 평가위원하고 심의위원도 심의위원을 구성하기 전에 의회에 목을 주세요.
심의위원들을 의회에서 몇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특히 보조금심의위원이요.
그래서 집행부 말만 듣고 하시는 심의위원들, 예를 들면 이ㆍ통장협의회 전부 그런 분들이 심의하고 보조금 심의해서 그 분들이 무슨 심의가 되겠습니까?
의원들도 물론 선거직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원님들이 추천을 할 수 있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진정 보조금심의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심의위원도 마찬가지고 보조금평가도 저희한테 몇 분, 예를 들어서 10분이 한다면 5분을 준다든가 해서 의회 추천 목으로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올바르게 해서 김제시에 보조금 나가는 것을 투명성에 기할 수 있게 만들 테니까 이것을 명심하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평가위원은 의원님들과 그렇게,

○위원 정성주
평가위원은 의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의는 들어가기 힘들어도요.
시민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민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구성은 되어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의원님들 목을 확실히 해서 어느 부분을 담당해 주시면 저는 고맙죠.

○위원 정성주
심의위원도요.
평가도 중요하지만 심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임기가 끝나면 앞으로는 저희한테 추천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조기집행이 정부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탄력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4대강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기집행 하는데 작년같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럽니까?
작년에는 구성했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올해도 비상대책상황실 운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무실만 있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모양만 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상반기까지 모든 입찰을 작년같이 긴급입찰로 해서 7일 기간을 5일로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용역이나 공사물품에 대해서 상향조정도 하고 그랬지요?
올해 그렇게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훈령을 개정해서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해라, 그것을 어기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위원 정성주
하기는 다 한다 이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모양은 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탄력적으로 하라는 것은 명시이월된 것이나 사고이월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 하는 방향을 찾고 굳이 이런 것 공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하실 것 공격적으로 하시고 이런 것은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래서 제가 꼴등했다고 내일 상 받으러 갑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보니까 자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항상 많이 손해가 된다는데 실장님은 다른 시군도 그렇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시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BSC 성과관리시스템이 업무능력을 높이고 쉽게 말해서 직원들 평가를 평하려고 만든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 개인적인 소신은 인사가 반영되지 않는 성과관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만사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사에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잘 된 곳일수록 인사기준으로 삼는 데가 이것이고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요.

○위원 정성주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을 잘하면 할수록 우리 시장님이 인사권한을 내놓아야 해요.

○위원 정성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시지 마시고 전라북도에서 2005년도에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2007년부터 전 직원에 대해서 시행했어요.
그런데 업무특성상 의회사무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특성상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도에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전 직원에 적용을 한다니까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성과관리 이것에 대해서도요.
성과관리가 도입이 된다면 의회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현장능력이 없어서 의원님들의 궁금한 점을 완벽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도청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부분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습능력이 없어서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위원 정성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과는 계산할 수 없고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BSC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음 설명 때는 저희에게 와 닿게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 예산성립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개인적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의회사무국은 인사의 불이익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이 직원들은 어디에 맞춰서 근무를 해야 할지 집행부 눈치를 봐야할지 아니면 의원을 보좌해야 하는 것이라든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 의회에 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되고 저희 보좌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활동 보좌하는데 위축된다거나 부작용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명할 때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제가 다른 시군 것 자료도 굉장히 많이 뽑아봤어요.
그런데 썩 잘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책자 기획실에서 만들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부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000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책자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직원들 전부 나눠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직원들 나눠주려고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원래 직원들 나눠주려고 만들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읍면동까지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위원 정성주
직원들 나눠주고 남은 것 많이 있지요?
민원실이나 각 읍면동에,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비치하고 있지요.

○위원 정성주
이것을 일일이 다 시민들에게 배포하려고 했나보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부수가 안 나오지요.

○위원 정성주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저희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17페이지 대의회 상생발전 협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정책간담회 개최 연3회(3,6,9월) 읍면동ㆍ권역별 사업방향 설명 및 공동발전 구상 되어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성립이 되어서 1차로 3월 16일 날 로컬푸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책간담회 연3회 개최한다는 부분이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직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현안이 있으면,

○위원 장덕상
현안사업 중심으로 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의회에서 가지는 정례회ㆍ간담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별도죠.
주요한 사업이 동부권에 들어가면 관련된 의원님들과 설명을 해야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21페이지 시정 조정ㆍ협의 채널 시스템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부서간 업무조정 성격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위원 장덕상
타기관간의 업무조정 관계는 민원소통과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조례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기획실이니까 총괄적으로 김제시정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좋은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KTX 선로개설공사를 하는데 우리지역 덤프트럭이나 이런 장비들이 일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몇 사람이 도의 담당부서에 요구를 해서 김현섭 도의원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KTX 본부장, 또 현장소장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을 할애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게 도청에 운송물류과인가요.
운송물류과에서 주관해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지역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시 행정업무가 아니지만 농촌공사도 마찬가지이고 KTX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조정역할들을 시에서 적극적인.. 아까 용어를 잘 쓰시는데 공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조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시정 조정ㆍ협의채널 시스템화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시청내에 부서간 업무조정 성격이지만 기획실에서 민원소통과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조례안을 참고를 하셔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각 기관별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확대해서 보면 자치단체별로 하도급을 관내사람으로 반드시 주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시책들을 많이 해요.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예술회관을 지으면서 덤프를 익산 것을 갖다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연고권이 있겠죠.
하여튼 감독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면 기획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술회관 같은 경우 우리 자체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하고 국도비는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 것도 다른 지역에서 갖다 쓰는 판에 전혀 성격이 다른 KTX라든지 농촌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조정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큰 틀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시든지 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27페이지 인구유입 종합프로젝트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귀농ㆍ귀촌 활성화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어서 조례가 시행이 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인구유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유입 종합프로젝트를 기획실에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몇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귀농ㆍ귀촌자들이 김제에 오면 다시 이사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도 어렵게 들어와요.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도 없어서 면에 가면 기술센터로 가라, 기술센터로 가면 상담자가 직접 지정되지 않아서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해서 정부자금을 받아서 정착을 했는데 사후관리도 안 되고 전혀 돌봐주지도 않고 보니까 차라리 조건이 좋은 진안으로 갈까, 장수로 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들어와 있는 사람도 관리가 안 되어서 놓치는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와 있는 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구유입 종합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 부분에서 농촌지역에 가면 빈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빈 집 철거하는데 200만 원 정도 비용을 주어서 빈 집을 철거하는데 200만 원 주어서는 철거가 안 된데요.
그래서 업자들이 하려고 하지 않고 본인들도 200만 원만 들여서 철거가 끝날 것 같으면 철거를 하겠는데 내 돈을 보태서 철거를 해야 하니까 안 해서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런 집들을 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수리를 해서 귀농ㆍ귀촌자들이나 김제로 이사 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무료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충분히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규유입 종합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정성주 의원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평가부분이 어렵습니다.
다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아까 의원들한테 목을 주시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내놓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용역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본인들도 우리 사업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말씀드릴까요?
귀농ㆍ귀촌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체계적인 관리가 그 동안에 부족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자기 소관업무에서 간헐적으로 하긴 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겠다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책개발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남 하동에서 수범적으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 제도를 인구유입 시책에 넣는 것은 물론이고 시책개발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 집에 대한 부분은 아예 건축과에서 중개업소를 하듯이 어느 시군에는 그것을 포토샵으로 넣어서 빈 집에 대한 사진까지 제공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렇게 우리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사실상 어렵고 귀농의 희망자나 농촌의 희망자에게 하시라고 소개를 할 수 있는 복덕방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번 시책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그 관계는 냉정하지만 공감합니다.
또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의원님들도 그러고 이게 칼 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픔이 있어야 하고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저도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런 것을 오직하면 외주를 주어서 공개적ㆍ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좋지요.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의를 다해서 그 부분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김제시에서 국가사업 유치에 실장님과 직원들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어요.
26쪽에 보니까 김제시 14개 사업해서 3조 5천 2백 73억 원 되어 있네요.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시고요.
그런데 요즘 여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묻지마식 국가사업 유치에 올인 한다는 여론이 있어요.
물론 국가사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좋겠는데 우리시 재정능력에 맞게 사업성격이나 효과를 분석 후에 선택해서 유치를 해야지 무조건 국가사업이라고 유치하다 보면 결정적으로 우리 시비를 많이 부담하게 되잖아요.
국가사업 같은 경우도 국도비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시 지방비 부담은 10~15%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
국립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는 벽골제에 유치했는데 그것도 지방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원도 안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
요즘 들어서 도비 같은 경우도 회피를 하는 실정이잖아요.
도비도 가져오기 힘든 실정인데 계속 기획실에서 국가사업 유치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시 재정이 고갈되지 않게끔 애써주세요.
물론 사업 가져오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같이 재정이 약한 시에서 국가사업이라고 무조건 주는 대로 가져오고, 물론 직원들도 애쓰시지요.
사업을 가져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런 여론이 팽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고 무조건 유치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김제시에 필요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영자
34쪽에 지평선 시정 파수꾼 연중 운영한다고 했는데 시정에 대한 의견수렴, 시민 불편사항 접수인데 제가 어제 발의한 시정모니터단과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과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 사는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원 김영자
이것은 학생대상이에요?
일반인은 대상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모니터를 순수한 마음으로 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청소년은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시정에 대한 의견이나 불편사항은 시정모니터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교환근무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시의 우수사례 발굴은 그룹홈을 내놓을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죠.

○위원 김복남
그룹홈이 전국지자체 우수사례 사업으로 선정도 되고 보고도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복남
국도비는 없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한나라당 정책팀에서 이 사례가 너무 좋다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지난 번에 김춘지 의원이 그것을 일부로 자료까지 보고 너무 좋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물어봐야겠지만 국가사업으로 코드로 만들려고 우리시 목표도 그러고 건의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그룹홈이 다 좋은 줄 알면서도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하고 또 그 사업에 의지가 있다고 보면 할 수도 있겠고 그러겠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복남
김제시에서 하고 있는 그룹홈에 대해서 교환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횡성을 갔습니다.
횡성군에서는 횡성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정자 생산하는 데로 파견근무를 보냈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억대소득농가라든가 한우라든가 이런 주요한 사업들은 뭔가 인센트티브를 주어서 한 사람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 김복남
타 시군에서 김제시에서 그룹홈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벤치마킹을 많이 했지요.

○위원 김복남
거기에 대해서 우수사례는 김제에서 발표는 할 수 있으니까 각시군 지자체에서 김제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큰 기술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예산이지요.
김제시에서 우수사례 그룹홈 외에 또 자랑할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신호등을 만들었다든지 산업단지를 했다든지,

○위원 김복남
한우사업억대소득농가 이것도 우수사례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억대2천농가육성이 공약사업도 맞지만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장수 같은 데는 농업의 시스템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위원 김복남
우리가 억대소득농가, 농업유통회사 등등이 미약하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역점사업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파견을 가서 현장에서 학습을 하도록,

○위원 김복남
우리가 그쪽에 파견을 가서 배우고 오라?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복남
그 쪽의 실력 있는 공무원을 도입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가 아쉬우니까요.

○위원 김복남
유능한 공무원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가 가서 배우자 그겁니다.

○위원 김복남
실적이나 사례가 없잖아요?
언제쯤 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결재를 지난주에 냈고 다음주쯤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현안사업을 조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문제는 타 지역으로 6개월 이상 갈 직원이 과연 있겠느냐 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희망 공무원 중에서 공모형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김복남
예,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실장님!
업무보고에 관련없이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기획예산실이 실과소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기구 조직표를 본다든지 하면 실과소 중에서 제일 먼저 기획예산실이 써 있어요.
또 모든 공무원분들이 선호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승진에 가깝다는 말씀도 듣는데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거두절미하고 예산실장으로서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혀 지금 이 시간도 이해를 하나도 못 하겠어요.
저는 이 전에 선배의원님한테 배울 때도 이렇게 안 배웠지만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업무보고를 미룬다거나 이런 일은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의회 의원님들을 경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업무보고에 상관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획실에 온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과 자주 대화를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지난주에 기획실의 1년 농사를 제 나름대로는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안함에 고마움에 감정에 취해서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여튼 해서는 안 될 생각이었지 않나 죄송합니다.
본분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도 여기에 예결위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예결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예산을 다루면서도 실장님을 편치 않게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돌아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이제부터는 의원님들도 달라져야 하겠구나, 의회도 의회답게 철저히 견제와 감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직원 분들 계시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 성격상 안 하면 더 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직원 분들 계시는데 하는 데는 실장님 답변 들으려고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님들 섬기는 마음으로 앞으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계장님들과 직원들 다 계시니까 모범적인 행동을 해 주시고 의회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참고로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때 장덕상 의원님이 독거노인종합관리시스템이 중복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2월 20일까지 취합을 해서 바로 중복되지 않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병문 의원님께서 시니어클럽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관계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학여행비지원 조례는 3월 중에 간담회 때 이것을 올려서 금년 가을부터는 관내 초중고학생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참여확대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면 40%이상 여성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복지가 시민들한테 주어진 예산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그룹홈이나 경로당에 지원되는 장비가 주로 뭐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도의원님들한테 어떤 구분을 했는데 운동기구는 도의원님들이 도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했고 나머지 기능보강은 수리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전제품까지도 지원을 해야 할 상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설치된 각종 장비, 운동기구 같은 것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장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쪽의 업자로 하여금 수리토록 하는데 보수기간이 있거든요.
그 외의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룹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자기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예를 들으면 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소득을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의타심도 배제도 하고 또 자생력을 키워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룹홈이나 경로당이 전부 어르신들이잖아요.
런닝머신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이 너무 많아요.
런닝머신을 그대로 방치하는데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룹홈 운영자들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는 안마의자라든가 안마기, 마사기, 의료기구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른들이 진짜 필요한거요.
걷지도 제대로 못하시는 어른들이 많은데 런닝머신은 별로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다문화센터 추진방향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는 센터장이 선교활동으로 인해서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직영을 했다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경우 에는 재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문화센터를 직영한다는 것이지요?
센터장은 과장님이 하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이정주씨가 하던데 하고 그랬었지요.
지원도 못 받는다는 불만도 있는데 시에서 하면 그럴 일 없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평선어울림센터에서 관리하고 그러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은 다문화지원센터는 현재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시군 1개소만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이렇게 하면 하나로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에 간담회를 이사님들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왔는데 일단은 통합하는 의미보다는 법인이 다르거든요.
그 쪽에 인순이 선생님께서 관련한 다문화센터법인하고 이쪽 법인하고 4군데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이주여성들이 혜택보는 것은 저희가 1천여 명정도 471세대 정도되는데 150~200명 또 그 쪽에서 4~50명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법인들간에 이사들끼리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현재 이정주 센터장이 하던 것만 인수해서 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곳만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곳은 요청이 오면 하는데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위원 정성주
다문화가족 수혜대상자들이 다 이주여성 본인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제결혼이 본격화 된 지가 10년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2세 문제, 2세들이 초등학교를 다닌다거나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2세들에 대해서 한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익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세들 교육은 영ㆍ유아부터 내국인 어린이집도 있고, 의원님들이 이번에 예산 반영해 준 사회종합복지타운 땅을 5억 정도로 계상을 해 주셔서 그 쪽의 활용방안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확보해 놓고 앞으로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거기에 층수를 올려서 2~3층 정도 지어서 예를 들면 1층은 목욕탕, 2층은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그런 것들을 나중에 매입해서 추진할 때,

○위원 정성주
2세대 한글교육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라이따이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월남전에 참여해서 했다는,

○위원 정성주
월남전쟁 시 파견된 군인들이 군인들과 월남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 그런 말이거든요.
최근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가서 베트남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서 요즘은 떳떳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많이 그런답니다.
다문화가족 2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것이 나라에도 정부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다문화가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마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모집을 했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모집을 해서 들어왔는데 적임자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가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절차에 있어서 우리시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과 또 다문화센터장을 공고하고 채우는 과정에서 전임센터장의 조급함에 어떤 절차이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들이 있는데 자세한상황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것으로 하고, 일단 절차에 있어서 전임센터장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고 지역여론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관심이 다른 쪽으로 있을 것 같아서 봉함하고, 이후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잘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이번이 양쪽 법인을 통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얼마 동안의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그쪽은 관여할 수 없다,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센터장으로 가셔서 겸임을 하시니까 그 분들을 같이 흡수해서 다문화센터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우리 김제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어떤 형태든지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세교육문제도 저희와 상관없이 학교를 주로 총ㆍ중ㆍ고등학교까지도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와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를 해서 같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는 그 과정을 얘기를 들었어요.
당사자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현재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같이 통합을 해서 센터장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다문화가족을 통합할 의지를 가지고 이번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분들의 반발도 심하고 그러다보면 다시 나눠질 것 같은 상황들이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의 애로사항들이 있었겠지만 과장님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센터장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발휘해서 꼭 이번 기회에 통합을 시켜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복지과 직원들 인원을 보니까 47명이에요.
다른 실과보다 2배 됩니다.
주민복지과가 제일 많지요?
다른데 더 많은 데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되어져 있는데 현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관리단체도 많고 관리단체회원수가 2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회원들을 다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조직개편 전에 사회복지관련 업무가 2개과로 분리되어 있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1개과로 통합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방대한 조직과 예산을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업무량에 비해서 배치인원도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전문직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서 자기 역량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도 적은 것 같고, 저는 주민복지과가 분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성호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현재 인원이 많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조직과 균형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줄인다고 줄였어요.
지역경제과가 있고 실제로 안 가져온 부분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지만 총정원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분과하기는 어렵고 많을 때에는 8개 계장을 데리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더불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을 가진 공무원들의 인원수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초임 임용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해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또 공무원 경력으로 봤을 때 사무관 정도 달아야 할 분들도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직렬을 보니까 행정ㆍ별정ㆍ사회복지 이렇게 3개 삼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기술직 파트에서는 다 전문직들이 직렬을 가지고 승진을 하는데 행정직 파트로 올라오면 전문직들이 대접을 못 받고 계속 처져요.
그리고 행정직들이 다 관리자로 가 있는 현상이 있는데 향후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또 인원도 만만치 않고 공무원 경력도 이제는 사무관 승진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분과를 해서 사회복지 직렬에게도 기회를 주는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공무원 생활 남으셨으니까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번 인사에도 승진을 한명 시켰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사무관 승진을 못 나갑니까?
고생도 많고 일도 많이 하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 행정직 사무관 승진을 한번도 못 나갔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자리가 그만큼 홀대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다른 부서보다 일 많지 않다고 보지 않거든요.
일이 많은 부서인데 대접을 못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앞으로 많이 변할 겁니다.
조직도 맞춰가고 승진이라도 인사도 맞춰가야죠.

○위원 장덕상
업무량이 적지 않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공무원 경력으로 봐도 충분히 나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점수를 안 줘서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몇 군데 마을을 돌아다녀 보니까 경로당으로 안 되어 있고 회관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 몇 군데 있어요.
다른 지역 경로당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특히 그룹홈 같은 경우는 부자에요.
단순한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곳하고 그룹홈으로 되어 있는 곳하고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룹홈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 하는 데는 너도나도 그룹홈을 하고 싶어 해요.
그나마도 경로당으로도 등록이 안 돼 있고 회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회관을 경로당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전환하는 과정들이 시설도 바뀌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에서도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경로당으로 안 되어 있고 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기능보강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실질적으로 전에는 경로당은 적고, 새마을 운동할 때는 회관으로 지어져 있어서 이건식 시장님이 오시고 그룹홈도 하고 지원이 되니까 회관을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 경로당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만 제외하고 전부 회관이 경로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경로당 있는데 회관으로 되어 있을 때 두 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관을 방치하고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하고, 그룹홈은 그쪽에 항상 잠을 자고 독거노인이 있어서 그룹홈은 한 마을에 숫자가 많으면 두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룹홈은 하나만 있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회관이 혹시 경로당 등록이 안 되어져 있는 것은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 있는지 봐서요.
왜냐하면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요건이 있는데 그동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직이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셔서 등록전환을 원하는 데가 있는데도 안 돼 있고, 경로당으로 되어 있어도 그 전에 회관을 경로당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경로당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서 야외화장실을 활용하는데 노인들이 겨울에는 야외화장실을 다닌다고 나가시다가 미끄러져서 빙판길에 다치시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부분은 개보수를 해서,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경로당 사업예산이 10동으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각 읍면동에 하나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19개를 신청했는데 추경에 요구해서 또 확보해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기능보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신축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필요한 것은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회관을 경로당으로 전환해야 될 곳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셔서 전환이 가능한 회관하고 전환이 불가능한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하셔서 사실은 몇 군데씩 안 남았어요.
금산면 같은 경우도 55개 마을인데 4개 마을만 하면 끝납니다.
그럴 정도로 경로당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고 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없는 마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1동밖에 안 내려오니까 얼마나 치열한지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낮이고 밤이고 우리가 해야 한다고 서로 해야 한다고 하니니까 4군데밖에 안 남았으니까 임기 중에 다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실질적으로 저희가 1개 읍면동에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있으면 예산만 확보되면 10개라도 할 수 있는데 수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나중에 막 하다가 우리가 읍면동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특정인이 살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여튼 금년도에 2011년도에 짓고자 하는 곳의 숫자는 보고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계 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있지요?
제일사회복지관 쪽으로 이관시켜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활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복남
초등학교만 급식도우미가 지원되는 것인가 중ㆍ고등학교 급식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기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초ㆍ중ㆍ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만 급식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몇 군데 안 되니까 중ㆍ고등학교도 포함해서 요구가 있을 때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김제시 관내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원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위원 김영자
김제시 전체 관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1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13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위원 김영자
관내 여성단체가 많잖아요.
협의회 단체수는 13개 단체에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김영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제가 알기로도 작년까지 고쳐가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못 잡아주시는 거예요?
행정에서 강력하게 하세요.
왜 한사람에게 이끌려서 그래요.
타 시군은 잘 되고 있잖아요.
김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은 이번에 한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이번에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시정발전에 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1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인데 김제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갖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민간기업 같은 데는 모범적으로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런 지원보다 제 생각에는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여건ㆍ조성이 우선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녀 출산 후에도 직장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야 다산계획도 세우지요.
아기도 맡길 곳이 없는데 누가 더 많이 낳으려고 하겠어요.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조직이라면 조직이잖아요.
우선적으로 우리시부터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6개월 쉬거나 1년 안 쉬고도 3개월 정도만 휴직하고도 바로 복귀해서 근무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우리 시장님이 취임했을 때 그런 부분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북고 옆에 노동센터 쪽에 시영어린이집을 전환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보육단체에서 시에서 하게 되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못 했는데 기업은 국가에서도 장려를 합니다.
기업은 가능한데 공공기관에서 직접 직영하거나 어차피 직영 못하면 위탁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큽니다.

○위원 김영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생각 좀 해 보세요.
파트타임제도 운영하는데 그런 인력들을 대체인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8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12월이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시민들이 우리집 주소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얼마나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고 도로명판 2,338개하고 건물번호판 34,908개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제작되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이미 제작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도로명판이 이미 붙어있어요?
도로에 지금 붙어있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예.

○위원 김복남
건물번호판 조그마하게 붙어 있는 것 그것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예.

○위원 김복남
이미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예.

○위원 김복남
마을에 우체통이 있잖아요.
우체통을 어디서 사업해 줬지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집집마다 썩고 녹나고 바람 불으면 날아가 버리는데 보기 흉하고 추접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건물번호판을 여기에 병행을 해서 집주소의 끝주소로 했으면 어쩌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우편함들이 옛날에 철판으로 만들어서 녹슬어서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금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검토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스탠으로 해서 주소까지 넣어서 새주소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집도 창고에 건물이 붙어있는데 용산 1길, 2길 몇 번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예.

○위원 김복남
그것을 시민들이 보고 그게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체통 그런 함에 집주소를 새겨서 어차피 시에서 1가정에 전체 혜택이 되는 거니까 스탠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누가 보더라도 머리에 잘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추경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설명자료 참조)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말씀을 들으니까 지방세 납부나 편리한 납부제도, 감면공제 제도가 있는데 홍보는 전부 어떻게 한다고요?

○세정과장 유남영
홍보는 대상자에게 우편발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금년도에 안내전단지를 제작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홍보가 충분히 되나요?

○세정과장 유남영
그렇게 홍보를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차량등록계를 거쳐서 취득세 담당자로 올 경우에 충분히 안내를 해 주는데 문제는 본인이 오면 인지를 하는데 자동차 등록 같은 경우는 대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분들이 정확히 전달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량소유자나 본인에게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서 1월에 다 납부하면 세액에 몇 %나 공제가 되지요?

○세정과장 유남영
연납제 실시를 금년에도 했는데 10%를 할인을 해 줍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1월 지났으니까 2011년도 연납신청한 수가 많이 있어요?
2010년도는요?

○세정과장 유남영
금년도에도 1월 달에 마감을 했는데 7,500건으로 해서 14억 정도, 금융으로는 25%정도가 연납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10%를 감해 주더라도 이자수입이 충분히 나오나요?

○세정과장 유남영
충분한 이자수입은 아니더라도 그 금액으로 조기납입을 받으면 이자에 대한 상계처리 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 정성주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많이 증가됐어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연초에 1월 초에 상시적으로 연납하실 분들에게는 안내를 보내 드립니다.
고지서 출력해서 보내드리면 그 분들이 집에서 텔레뱅킹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납부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전주 같은 곳도 보니까 18%정도 증가됐더라고요.

○세정과장 유남영
금융으로는 25%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연납제도가 나왔으니까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납을 해 오셨던 분인데 시기를 놓쳐서 연납기간 내에 연납을 못 했대요.
지나 버리고나니까 다시 하기도 그렇게 하는데 제안을 하신 게 있어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분기별 일정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하면 10%를 감면해 준다면 1분기가 지난 다음이라든가 한달이 지난 다음이라든가 연납기간 내에 못 했을 때 연납을 하게 되면 몇 %정도 적용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세정과장 유남영
솔직한 심정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소유자가 100% 연납을 하는 경우에도 반갑지는 않습니다.
10%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1월 달에 못 하신 분들은 3월 달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10%가 아니고 7.5% 감액을 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전화가 오면 답변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거기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등기로 보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안내고지는 등기로 안 보냅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에요, 등기로 와요.
등기로 보내서 시골에 사람이 없으니까 등기가 몇 번 와도 되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연납을 못 했어요.
등기가 무엇이 왔는지도 모르죠.
작년에는 못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했거든요.
이자보다 그것이 싸니까 다들 연납을 하지요.
그런데 3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은 등기로 보낸다는 데요.

○세정과장 유남영
연납제는 등기로 안 보내고 30만 원 이상이면,

○위원 김복남
우편배달이 잘 되니까 등기로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일반등기가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소만 있는 분들에게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의 때 야구장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님 답변은 연차적으로 체육공원 내에 부지매입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체육공원 내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을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고에 야구장을 학교운동장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진흥기금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학교운동장사업으로 해서 교과부사업으로요.

○위원 장덕상
그렇게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학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디서 추진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저희가 하는 거지요.

○위원 장덕상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아직 적극적으로 대응은 안했고 학교 측과 얘기는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느 방향이 됐든 그렇게라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야구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시에 청소년지도사가 몇 분이나 배치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청소년지도사는 4개 문화의 집에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규직이 몇 분이나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8명 중에 정규직이 6명입니다.
기간제가 1명 있고,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알기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하기가 물론 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학교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자격증을 못 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쪽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청소년지도사 자격에 맞는 처우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기계약 근로자도 보면 1종, 2종, 3종이 있어서 종별로 임금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이 분들은 3종으로 받고 있나요?
그 종 몰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그 종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보기에는 3종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3종이면 가장 낮은 임금인데 10년, 15년 이상을 해야 기본급이 1백만 원정도 돼요.
5년 정도 되면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분들 얘기 중에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책정을 할 때도 1종, 2종, 3종 선택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봉급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 처우를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시켜주고 또 이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는 인건비 기금 50%하고 시비 50%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전체 기금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력 인건비나 배치기준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금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하고는 별도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별도입니다.

○위원 장덕상
2011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김제시는 배치가 안 됐죠?
시비부담이 있어야 하지요?
국고 50% , 지방비 50% 되어 있는데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배치계획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CYS를 해서 그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보조사업은 계획한다는 얘기는 있고 예산은,

○위원 장덕상
지침이나 예산, 이런 것들은 내려 온 것이 없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지침은 없고 지난주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침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위원 장덕상
행정지원과에도 알아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보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6개월로 알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내려 온 것도 지침이 6개월 정도의 인건비만 반영이 됐다고,

○위원 장덕상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직 청소년지도사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과 심도있게 토론을 해 보시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처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상담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청소년문화의 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4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뭐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들의 보호라든가 육성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청소년보호ㆍ육성?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김복남
청소년 지도사가 정규직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정규직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의해서 국비 50%에 지방비 50%를 씁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하고 대화하고 선도?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활동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 안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자료가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 것 한번 자료를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청소년수련관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가봤었거든요.
형편이 없어서 이번에 1억 1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해 놓고 무용지물 되지 않게끔 잘 활용하셔야 해요.
전국대회도 유치하잖아요.
선수들이나 같이 오시면 그 분들 유치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난번에 홍심정 얘기 들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홍심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었고, 제가 발령이 나서 지난 주 목요일나라 전회장하고 신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홍심정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그분들이 홍심정을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다만 옮기는 데 현재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보상을 10억 정도는 해 줘야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옮겨야 한다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옮겨야 한다는 것은 당신들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도 그 분들과 유대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추진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셔야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 질문의 연속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또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거든요.
검산체육공원 메인스타디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스탠드도 다 있는데 방치하는데 개보수룰 하든가 아니면 정규규격으로 만들어서 다른 쪽에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도 메인스타디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이 말씀을 업무보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감소로 인해서 시설이 무용론이 대두되거든요.
11월 업무보고 시에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는지, 모르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국장님과 같이 생각해 보게요.
새만금 지평선 축제 때 마라톤대회 하잖아요.
지난 번에는 동호인들을 축제장으로 유도하려고 일요일 날 했어.
마라톤대회를 일요일 날 했는데 그렇게 하고 풀코스를 없앴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이번에도 마지막 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는 마지막 날이 월요일인 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그날이 개천절이라서 마지막 날 합니다.

○위원 정성주
풀코스를 없앤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동호인들의 참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작년에는 4,236명 정도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는 어디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김제체육회요.

○위원 정성주
작년부터 체육회에서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야외공연장은 어떻게 해서 또 올라왔어요?
야외공연장 설치가 계속 올라왔는데 예산을 저희가 다 삭감시켰던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야외공연장은 지난번에 시정현안사업 조정을 기획실에서 했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하느냐 해서 결론은 야외공연장이라면 야외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대규모가 아니고 나무로 해서 목조로 그대로 만들고 천장은 철근으로 천막을 해서 간단하게 하는데 1억 얼마 들어간다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중석도 안 만듭니다.
부지 그대로 활용해서 행사가 있으면 무전기 쓰고 음향시설 이런 것은 안하고 다만 전기만 설치를 해서 간단한 구조로 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나무로 구조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치울 수도 있고요.

○위원 정성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는 가지만 저희가 봄부터 가을 찬바람 나기 전까지는 점심이나 저녁에 가면 고기도 구어 먹고 많이 놀거든요.
저는 그런 방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설치한다면 몰라도 정식무대화 시켜서 한다고 하면 반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청소년문화존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마이크 가져와서 쓰고, 국장

○위원 정성주
잔디구장은 그대로 쓰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잔디구장을 활용하고 무대 관중석은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실내체육관에 덤핑 물건이 들어와서 하려다가 계약취소한 것 있지 않습니까?
코아백화점 물건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송한다고 하던데 소송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임양균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당시에 찾아와서 우리하고 약관에 해서 끝내고 싶다,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뒤에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설 명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원님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체육관 자체가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됐던 것이다, 다만 이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은 구제역이라는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행사를 취소시킨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재계약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동안에 광고전단지네, 이런 것을 한 것이 2천만 원 이상 들어갔대요.
그럼 그 돈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부분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소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진행과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시설관리담당 임양균
아직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쫓아와서 얘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돕는 것으로 했는데 사기죠.
저는 그래서 조종곤 과장한테 소송을 제기해 봐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큰문제가 안 된다, 사해행위잖아요.
시민이 다 알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모두 다 압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계약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분들은 전단지라든지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한거에요.
그 손해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못 하겠다, 그것은 잘 판단을 해서해라,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당초 취지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해 주세요.
그냥 넘어갈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할 때 상당히 강력한 의지로 얘기를 했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도와드릴 수 없다, 그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주시를 하세요.
소송을 제기해 놓으면 서로가 힘든 일들 아닙니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1년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