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분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써 농업정책과, 지평선 마케팅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5개과의 업고보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민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할게요.
억대 소득 2000농가 육성하는 것이 김제시 목표잖아요.
현재 우리 농가 중에서 억대 농가에 조 수입을 올리는 농가들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현재 농가별 조 수입을 조사해 봤는데 농업 총 생산액은 6억 9천 4백만 원 정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평균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니요. 농업 총 생산액이 6천 9백 44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됐고 농가별 조 수입을 보면 1억 농가가 1,123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억대소득 2000농가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너무 억대농가 대농위주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강소농 육성계획을 천 명 정도 할 계획으로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억대농가육성이라는 것이 특정인 농가를 육성한다기보다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소득을 크게 올림으로 해서 농촌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에서 육성하는 목표를 세우려는 것이지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만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목별 법인들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소득을 향상 시켜야할 것인가 동시에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건 6월 말로 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득하고 그동안 자료가 미비한 것을 보안해서 읍면동으로 시달을 하고 실과로 시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거 지나간 얘기지만 상주를 방문을 했을 때 거기는 억대 농가육성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소득이 적으면 다른 작목을 지원해줘서 소득을 같이 올려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든 거니까 순 수입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5천만 원 조수입 농가들에게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가져서 희망 있는 억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작목별 농가별로 소득증대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컨설팅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소원들을 본청으로 흡수했는데 품목별 전문가를 양성해서 품목을 맡아서 지원을 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되면 농업종합계획 용역을 하는데 그런 것하고 전부같이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다음에 업무보고가 되었던 간담회가 되었던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을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 하려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중장기 계획팀하고도 이것을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해주시고 지평선 쌀 이 부분도 용역을 줬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지금 6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업체가 RPC를 순회하고 농가들 교육을 시키면서 난립된 브랜드의 문제점을 개선도하고 농협 지평선 브랜드를 추진하는 것하고 서로 교감을 이루면서 추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당초 보고를 드린 대로 사실은 지평선 쌀이 몇 개 RPC로 나뉘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을 행정에서 직접 근거도 없이 통폐합 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할 때 반영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두 개 정도로 통합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용역팀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조사도 하고 있고 노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비 노출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이 다른 지자체하고 달라서 우리가 다섯 개 RPC로 가기 때문에 맛이 각자 다르고 생산의 시스템이 있다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아마 공무원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거예요.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이걸 개선시킬 수 없으니까 컨설팅 회사에게 줘서 대책을 만들려고 용역을 준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분들이 컨설팅 회사에서 직접 나가서 관리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비 노출로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목적대로 달성해 주기 바라고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농촌체험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크게 사업방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체험마을 조성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향토 산업마을 만들기거든요.
그런데 향토 산업 같은 경우는 생산소득과 연결이 되는 그런 직접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고 체험마을은 농촌체험 관광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이것도 제가 저번달 말에 무주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정부에서 스마일 운동이라고 해서 20세기 새마을운동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전국에 만개 이런 마을을 만들겠다 그러면 자치 단체별로 30, 40개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농림부의 가장 큰 정책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이런 마을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을에 오너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의 오너를 빨리 발굴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물론 마을의 환경도 좋고 마을의 행정도 좋아야하지만 마을을 이끌어가는 중심체가 곧바로 서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사업하는데 세 가지 핵심과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추진 주체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력확보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았고 쌀 문제는 쌀 경쟁력제고사업에서 지난번 결산 1회 추경하면서 반납액을 보면 육묘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죽산인가 반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반납을 하지 말고 미리 다른 적임자를 발굴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반납 일자를 보니까 12월 며칟날 반납을 했던데 행정에서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왜 그걸 선정해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12월 달에 반납을 하면 다른 사람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동안에 이것을 와서 보니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홀딩을 하고 있다가 연말 돼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니까 사업을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와서 읍면동에서 일단 신청을 했던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면 “시청으로 반납을 해라 그래야 시에서 전체를 놓고 풀겠다.” 또 하나는 “그런데는 앞으로 패널티를 적용을 하겠다. 선정을 처음부터 잘해라” 이렇게 해서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한군데 선정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받아서 아마 7월중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접촉을 해 보니까 한군데에서 한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금년사업은 무난히 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일찍 받아서 명시이월 시킬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 전체적으로 해서 그 만큼 대상이 넓어지니까 가능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도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볍씨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입장에서 만나면 농사를 못 하겠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현상이냐면 종자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못자리를 두 번하는 분들, 모를 심고 벼가 다 죽는 현상이 나오니까 다시 또 보식을 해야 되고 지금도 모내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분들은 볍씨 때문에 모판 새로 엎고 새로 한거예요.
국립종자보급소에서는 기후현상으로 돌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기후현상이면 소독안한 볍씨들은 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진행시켰는데 꼭 보급종자만 그런 현상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힘없는 농민들 개인 탓으로 돌리지 말고 시에서 대안을 주세요.
전라남도는 이미 일찍이 매스컴에서부터 문제를 지적해서 아마 대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다 보니까 불만 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이런 어려움을 시에서 현황 파악 조사를 해서 국립종자원이나 아니면 다른 농림부에 대안을 요구한다든지 그래서 농민들에게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해요.
지금 읍면동 별로 현황 뺀 것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기술보급과에서 그동안 6월 말까지 해서 피해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수가 734농가 정도 피해 종자량은 96톤 정도해서 1,500헥타르 정도 분량이 되는데 그리고 종자관리소에서 다시 공문이 와서 누락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해서 7월 15일까지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종자대는 물론이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품종 중에서 온누리하고 호품벼가 특히 그래요.
집중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종자관리소에서도 어느 정도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힘이 필요하니까 행정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권역별 특화사업은 김제시가 연, 고사리, 대봉감, 고구마였나요?
권역별특화사업은 네 개 품종으로 선정을 하고 특화품목은 우리 김제시가 몇 개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광특사업으로 하는 것은 7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특화품목이 한우, 고구마, 감자, 포도, 양파, 오디, 연근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연근은 권역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 고구마하고 연근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도 특화품목이나 시 자체품목이 지역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양쪽 다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별도로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시 자체 특화품목 네 개를 한 것은 용역을 해서 우선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네 개 품목을 선정했고 거기에 보면 기존에 특화품목으로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작목으로 지원하는 품목들도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설채소랄지 몇 가지로 유형을 나눠서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네 개 육성작목 위주로 투자를 해서 면적도 늘려보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친환경과에서는 특화작목 육성하고 생산까지만 지도를 하지요?
유통까지도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일단은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면적과 일정양이 확보가 돼야 저온저장이랄지 유통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마케팅과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업기술센터를 한곳에 집중을 시킨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농촌의 문제 농산물의 문제는 생산보다 유통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산은 농민들이 많이 기술도 향상이 되었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화 되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통은 정말 선진국으로 가지 않는 체계의 유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통이 누가 그러던데 농민들 입장에서 생산보다 유통이 너무나 어려워서 농사짓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유통 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생산차원에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품목별 조직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저장고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로 뭉쳐서 하는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목별 조직화에 포인트를 맞춰서 어느 정도 양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유통 가공 판매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농업ㆍ농촌 발전 포럼부분인데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토론이라면 각자 토론자가 자기 의견개시가 아니라 상호 토론이 보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 하반기 토론회에는 대다수 시민들을 의식하니까 시민들이 갈 시간에 쫓겨서 심도 있는 토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로 벽골제 그쪽에 가서라도 해서 따로 토론자와 더 관심 있는 집약적인 사람들이 가서 심도 있는 토론 속에서 결과물을 도출해야지 저번처럼 각자 자기 의견표출 이건 진정한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토론회에 그런 부분이 보안이 됐으면 좋겠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있어서 올해 장마가 오다 보니까 실제 대체 작물 심으려고 준비만 됐다가 못 심은 면적이 많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보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먼저 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인지를 했는데 용역을 하면서 포럼을 하기는 처음일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시도를 했냐면 일단 우리지역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론화해 보자 다들 인지를 하고 그래서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를 해 보자 꼭 그 자리에서 결론이 안 나도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무리를 하면서 그 용역에다가 포럼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절반의 성공은 거두지 않았느냐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은 당초에 1,003헥타르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2% 정도해서 6백 헥타르 이상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할 때 6백 헥타르면 상당히 선전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중에서 콩이 270헥타르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한꺼번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수매가격이 낮기 때문에 거의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잉공급이 됐을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고령화 영농과 맞물려서 기계화랄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미
대체작목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조건 다른 작물로 유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수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도 그게 최대 고민입니다.

○위원 김영미
문제는 로터리만 쳐놓고 못 심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벼를 심을 수도 없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해 낼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정확하게 실태파악 한 것은 없는데 기술지원과나 보급과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작목을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줌마들 품삯이 4만 5천 원인데 논 로터리 쳐놓고 기계로 못 하니까 아줌마들 6만 원씩 데려다가 물속에서 심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지적하는 바가 뭐냐 하면 농가들끼리도 반목이 생깁니다.
도시민이 와서도 더 큰 반목이 생기겠지만 농가들끼리 반목이 생기는 게 뭐냐면 직불제 플러스 대체작목 지원금이 나오니까 무조건 논에다 심고 본다 그래서 관리를 않고 풀이 됐든 어쨌든 그냥 심기만 하면 돈이 나오니까 농민들끼리도 반목이 돼요.
그러면 이미 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못 심은 것까지 지도를 잘해서 도시민이 봐도 같은 농민이 봐도 대체 작목 열심히 해서 뭔가 다른 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평선 쌀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지평선 쌀 품질 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민들의 의식이 같은 농민으로서 제일 문제겠지요.
농민들이 그것들을 담보해내지 못하면 지원하는 만큼 어떤 책임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 사업에 있어서 무인 헬기지원이 대상이 농협만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일단은 금액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할 때 수혜자가 많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기관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백산농협하고 금만농협 두 대를 하고 있고 기존에 두 대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혹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서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법인도 기존에 우리 영농이라고 죽산에 한대가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그쪽도 규모랄지 이런 것을 봐서 신청을 해서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우리 밀 권장 농업정책과에서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밀도 어떤 내용에 따라서 생산쪽,

○위원 황영석
심어가지고 수확까지 지원,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마케팅과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지금 우리밀 생산 파종 지원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황영석
김제시 우리밀 면적이 몇 헥타르나 돼나요.
심으라고 장려금 주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우리 밀주지요? 안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 작목같이 그렇게 해서,

○담당직원
우리 밀은 대체 작목이 아닙니다.

○위원 황영석
지원은 없고 수매는 100% 하고요?

○담당직원
수매는 우리밀 영농조합에서 합니다.

○위원 황영석
지금 장마기 우기가 들어서 수확 못하고 있는 것 아나요? 몇 헥타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우리밀이 냉해 피해하고 적미병으로 금년에 수확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건 그렇다고 치고 수확안한 것 파악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수확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파악해보세요.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 파악 안 한 것이 많아요.
무슨 느닷없이 용지도 그것이 몇 헥타르가 들어와서 수확안고 그냥 있어요.
거기 수확 안 하고 놔두면 멸강나방 나오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지 않아도 이것 관련해서 도회의를 참여했었는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70%이상이 되면 종자대에 피해를 반영해서 한 1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피해를 읍면동 별로 파악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대에 생계 안정비 정도로 지원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보다도 익산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우리 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70%, 80% 이상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 황영석
지금 수확 안 한 것이 있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거기서 멸강나방이 엄청나와요. 서식처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수확 안 한 곳이 몇 헥타르나 되는지 그 자료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장마철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을 사료로도 못쓴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어떻게 걷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천상 걷어서 태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인근 논에 엄청나게 멸강나방 피해가 온다고 한다니까 파악해서 바로 저한테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한우물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단독 사업으로 시비가 6억 지원 됐는데 인근 김제 농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지금 죽산쪽에 계약재배식으로 하고 있고 김제농협에서 쌀을 100%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채소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전라남도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품목별로 확대 재배를 하기 때문에 확대 되면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대파가 물량이 없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에 자원이 없어서 못하겠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볶음밥 같은 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 김영미
용지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용지 검문소 있는데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쪽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고용창출도 인근 지역에서도 단순한 업무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하고 있고 기술인력 같은 것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좀 더 이런 지역의 경제부응 효과 고용창출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죽산 출신이라서 상당히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농업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모사업을 두개 했는데 추진 상황에 보면 품목중심 유통회사 공모사업신청 및 심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농진청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농식품부에서, 지역중심 조직은 용역중에 있고 품목중심 조직은 예를 들면 농산무역 같이 파프리카같이,

○위원 정호영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모사업이 언제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지금 한 7월중에 일차 신청을 해서 용역보고를 올해 안에 해서 선정이 되면 13년부터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참가해서 한번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용역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7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요즘은 관에서 않고 일반 농산물 유통공사라든가 이런데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심도 있게 하고 응모해서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국비가 24억 지방비가 5억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출자는 지금 농협이나 법인에서 하는 거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김제시에도 유통회사 여건이 맞는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방향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여건에 안 맞으면 유통회사를 다른 방향으로,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올려서 공모사업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뭘 끌고 가야 되겠다는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종합적으로요.

○위원 정호영
지역중심이라는 것은 농업이나 영농조합들이 우리 김제에서 생산하는 다 품목을 가지고 유통을 하는 것이고 품목 중심은 이 근방에서 우리가 특정적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광역단체하고 하는데 그것을 선정을 우리 지역에서 해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지금 여건은 농산무역이지요. 농산무역이 가장 좋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것이 좋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파프리카 같이,

○위원 정호영
그러면 품목이겠고 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품목 중심이죠.

○위원 정호영
그러면 지평선 브랜드가 여섯 개인데 파프리카는 어느 정도 되어있고 감자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감자는 아직 미흡합니다.

○위원 정호영
한우는 아직 안 되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생산양이 너무나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연중 공급과 안정적인 생산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도 포괄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밀고 가는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6개 품목에 지평선 브랜드를 했으면 파프리카를 제외한 5개 품목을 될 수 있으면 광역브랜드로 만들어가려는 의지 표명이잖아요.
그런 다른 브랜드들도 빨리 지역을 벗어나서 광역으로 갈수 있는 기틀이 안 된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그래서 이번에 고구마도 작년에 지역전략 사업으로 한번 응모를 했었는데 도에서 떨어졌는데,

○위원 정호영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벌써 24억 지방비가 이 정도면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생력으로 키워주면 국가단지 응모사업이 나가면 우리 지역비 지방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키워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그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은 그렇게 되어 가는데 다른 품목들도 그런 쪽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또 하나를 7월 중순경에 용역중간보고회를 하실 계획인데 몇 개 용역중간보고회에도 참석해 보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이 집행부 몇 명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시 의원님들 몇 명 외부전문가들 몇 명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간담회 시간에도 의원님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중간보고서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시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 한두 명 참석해서 의견 게진 하는 것보다 간담회 때 번거롭지만 한번 더 시간을 내주셔서 의원님들 전체 있을 때 해 주시면 농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시겠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중간보고회의가 끝나면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의견 수렴한 설문조사한 것도 있는데 그런 관계라든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중간보고라는 것은 중간에 보고도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게진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경제개발도 있지만 이쪽 파트가 아닌 의원님들도 농업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우리 조례로 만들고 해서 의욕적으로 김제시에서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품목 이런 사업 중심의 용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시드밸리 육성관계해서 몬산토, 농우를 갖다왔는데 두 회사에서 느낀 점이 있어요.
같은 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자회사인데 같은 현장을 보더라도 우리 정서에 맞게 간담회 끝나고 그대로 현장 가서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쭉쭉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또 한군데는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운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프로시져에 따라서 귀찮지만 운동화 신어야하고 모자 써야 되고 안전교육 받아야 하고 그게 굉장히 단순한 사고방식의 차이인데 다국적기업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품질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사고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거기에 절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농가들도 로컬푸드가 대량 생산은 아니잖아요.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마을에서 조금 조금 소품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을 수 있게 했으니까 사가라 완주처럼, 이런 것보다는 이 용역을 어차피하니까 다양한 마을 다양한 연령층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절차 정도는 통일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나중에 품질인증이나 이런 부분에도 소비자 어필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용역에서 우리가 어떤 마을에 어떤 품목이 좋다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볼 때 적어도 60, 70,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인정 할 수 있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품목에 대한 절차 정도는 꼭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금방 와서 농약 뿌리고 이쪽에 와서는 상추 따서 담고 그러지 마라 이거지요.
농약을 뿌렸으면 꼭 3회 이상 손을 씻고 상추를 따가든지 그리고 약을 주든지 거름을 줄 때는 아무거나 주지 말고 물어보고 넘어 갈수 있는 그런 간단한 절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추가를 시키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더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역때 우리가 다 하기에는 어렵고 추가를 시켜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생산이력제라든가,

○위원 정호영
너무 거창하게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드리겠는데 뭘 요구하는지 이해는 가시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마디 할게요.
농산물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가야할 사항이 유통이거든요.
유통이 제일 어렵고 유통이 잘되어야 만이 농민들의 소득도 향상이 되고 농촌이 잘돼야 농촌에 대한 미래가 보장이 된다고 보는데 그 차원에서 보면 유통과는 전부 예산이 사대 쪽으로 모여 있어요.
설치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유통을 판매하는 분들은 대부분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랄지 그런 분들이 유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소프트웨어쪽으로 교육이라도 하고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신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학도 해야 앞서 가는 농업이 되지 하드웨어쪽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 예산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지원한다고 유통만 잘되는 것이 아니고 판매장 만든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잘 수립하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임자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 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쪽으로도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주시고 로컬푸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로컬푸드 사업은 유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유통과에서 자리 잡았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저희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유통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 김제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운영하고자하는 그런 포럼회도 했으니까 계획을 수립하세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무슨 계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농산물 관리담당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우리 지역에서 우수 지역이 완주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완주한번이나 갔다 왔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갔다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 했듯이 각 법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시설작업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가능하지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고 농산물 홍보판매장 설치사업 자료 보니까 전주에 한 것이 3호점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3호점이 아니라 계란 같은 것을 집하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김제에서 나온 농산물을 갖다놓고 팔았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몇 가지 품목을 갖다 팔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수원점, 금산점, 전주점 이런 데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집기도 구입해 주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아직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나도 안 해 줬나요. 그러면 수원점은 뭐고 금산점, 전주점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일차적으로 수원점에 리모델링을 해서 판매장 1호점을 해 보려고 우선 추진하려다가 이번에 추경에 준비 부족으로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번에 하려다가 못한 것이 수원점이고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사업의 개요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꼭 예산확보 되도록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업무보고는 개요면 연초에 이런 보고를 해야지 중간업무 보고하는데 이런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작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보고면 예산때 보고를 하고 이번에 예산이 성립 안됐으면 이런 보고를 안 하셔야지 다시 한번 정리 할 게요.
업무보고가 세 번 있는데 연말은 예산을 성립하기 위한 업무보고이고 7월 달 업무보고는 사업에 대한 중간 업무보고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근데 지금 이 보고서가 예산하기 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업무보고 만들 때 의회에 원고 갖다 주면서 한번 보지도 않고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업무보고는 시간낭비라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그러니까 예산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업무 보고할 자료 넘길 때 성의 있게 답변하시고 기획실에 그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업무보고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글씨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려면 계획하고 어떻게 중간보고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업무보고가 똑같이 올라옵니까?
중간에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랄지 바꿔야할 사항이랄지 그런 것들을 보안해야 될 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의원님들과 교감이 이루어져서 업무보고를 해야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계획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똑같이 하려면 뭐 하러 이런 보고하시냐고요.
소장님 앞으로 업무보고 검토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유통과에서 특히 농업쪽은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드웨어쪽만 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발굴을 하셔서 유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저희가 한우특구지정 된지가 얼마나 됐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007년도에 지정했으니까 4년째입니다.

○위원 김영미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한우농가가 정리가 안 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사실 만 사천두 정도가 지평선 한우에 속해 있고 축협에 만 팔천두 그리고 한우조합 총체보리가 약 7천두 정도 가입을 해 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한우분야는 축협참예우가 예를 들면 축협은 조직력이 있고 유통망이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고 총체보리 한우조합은 기술력과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쪽이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마리수가 많은 축협 쪽을 택해서 흡수하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네 번 협의를 개최했고 개별적으로는 여섯 일곱 번은 접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예우라는 축협의 구조 특성이 축협이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고 해서 축협 그 자체는 전라북도 전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광역화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조합은 3, 4개 시군이 합쳐져서 하는데 김제가 상당히 많은 농가가 있고 김제, 정읍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축협은 구조상 흡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제 시비를 투자해서 지평선 소를 키우고 있는데 한우총체보리나 광역에 지원해 줄 경우에 시비를 들여서 다른 시군 농가들을 돕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약품이라든지 일부에 조금씩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한우조합도 기술력이나 그런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같이 접촉해서 지평선 하고 함께 가보는 것도 괜찮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평선한우가 사실 후발주자인데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 발짝 가면 거기는 세 발짝 갑니다.
그래서 한우 총체보리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들어가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에 비하면 한우조합을 지원해서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공 확률도 높고 합리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차피 온 길은 축협도 함께 지평선에 합쳐서 가야 될 부분이고 유통망이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가지고 가고 한우조합 총체보리도 접촉을 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총체보리한우 특구 해 가지고 조사료 생산비까지 지원하면서 실제 축산농가들한테 얼마나 한우특구로서 혜택을 보게 됐는지 결론은 그것이 아니에요.
농가들의 수입성이 얼마나 올라왔느냐 그거에 비해서 도에 계셨던 만큼 마인드가 있을 텐데 현재 김제 상황이 중구난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려주셨으면 좋겠고 조례도 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총체보리 한우에 대해서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어보셨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제가 와서는 아직 위원회를 열지는 않고 축협과 지평선한우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영농조합과 삼자가 두세 번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심도 있게 하고 다음번에 무슨 안을 가져와서 하자고 하는데 상호이익 관계 때문에 평행선을 달립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더불어 축산농가들의 마음가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도 열고 축산농가들도 교육하고 간담회도 하고 병행을 하셔서 내용을 보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가축방역 사업에 있어서 현재 소 브루셀라로 해서 랜더링 처분된 것이 350두가 전부입니까? 더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350두가 현재 다 인데 브루셀라가 전체 생겨서 잡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발생한 것은 총 155두입니다.
그런데 13농가에 155두가 발생했는데 443두 이렇게 살 처분했다는 것은 그 동거축도 함께 잡고 딸린 송아지도 함께 잡기 때문에 그리고 동 거축은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재해 있는 것으로 보고 나중에 가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청산을 다 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전염도 막고 피해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럼 보상은 다 됐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보상은 평가액에 80%가 보상이 됩니다.
거기서 직접 살 처분 한 것은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또 권장축은 도축장에서 자료를 받아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80%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얼마 전에 한-EU FTA발효가 되면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타격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축산쪽에 많은 지도 강화 부탁드리고 김제 지역에 일곱 개 사료 공장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료공장은 TMR, TMF가 다섯 개소 있고 일반 배합사료 공장이 세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만경 쪽에 일반,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만경 쪽에 서울사료와 하림사료 두 개가 있고 김제 흥사동쪽에 농협사료,

○위원 김영미
소장님께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일반사료 공장들이 수입재료를 가져오면서 낱 곡식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낱 곡식이 차에서 운반하면서 떨어지는데 GMO작물들이 많거든요.
낱 곡식 방지에 대한 교육 강화를 얼마나 하셨는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문제가 사실 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에 배합사료 운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 졌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낱 곡식이 떨어짐으로써 종축장 앞쪽으로 지나가면서 외래어 종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참 개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배합사료 공장을 직접 관장하고 지도하는 부서가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곡물을 흘리고 다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원래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GMO작물 유출 규제 방법이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과 관련된 것을 공부 해보겠고 사료공장으로 협조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원장 임영택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축산진흥과는 농민들이 상당히 일을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585쪽 일반 현황 관련 단체에 전북한우조합 들어가 있고 지평선한우조합은 안 들어가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실 지평선 한우조합은 영농조합이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단체로 안 보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영농조합이 지평선한우 전체를 대표하는 조합은 아닙니다. 사용승인 해준 조합입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쪽에서는 지평선한우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평선한우라는 것은 승인을 내준 쪽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영농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평선한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시 어떤 영농조합이 승인을 내주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원래 한우조합이 광역브랜드라 우리 시 것 만들려고 해서 이쪽 한우조합에 보존되는 것은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조합에 보조되는 것은 면역증강제보조사료를 일부 했는데 그 일부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 한우조합이 김제농가들에게 기여하고 있는 기여도에 비하면 주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도 설명하실 때 한우조합하고 지평선 한우조합하고 관계에 대해서 물론 지평선 한우조합이 만들어 질 때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지만 과장님이 현재 생각하시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실 때 설명하실 때처럼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축협 이차보전 부담금 조정하신 것은 잘하셨어요.
의회에서 요구해서 바로 업무보고에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브루셀라 채혈 방법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두당 7천 원씩인데 누가 어떻게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금 브루셀라 채혈은 공수의들이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수의 5명이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그분들에게 할 때만 두당 7천 원씩 주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다음에 공수의 수당은 따로 나가야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공수의 수당은 월 65만 원씩 나가는데 10일의 예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10일간은 예찰 활동을 해서,

○위원 정호영
공수의 수당 얼마씩 준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월 6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왜 65만 원 줘요. 조례는 60만 원인데요.
조례는 60만 원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상황을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현실에 맞게 고쳐놓으시든지 이분들이 브루셀라 채혈만 가지고도 충분한 소득은 되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소 잡고 하는 것이 보통 작업은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저도 봐서 아는데 그분들도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 맞는 임금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도 현실에 맞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한우입식자금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가들에게 혜택 준 것 고맙고 듣는 말에 3년간은 소입식 자금 받은 소는 처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신 적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실 융자금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융자해주는 것은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을 때가 되서 문제가 있으면 팔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규제하는 방법은 그렇게,

○위원 황영석
아니, 그랬다는데요. 축산진흥과나 축협에서 그런 지시한 것 없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 융자금은 입식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2백만 원 정도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위원 황영석
축산진흥과에서 축협에다 농가들에게 자금이자 보존 받는,
이거 융자도 아니고 이자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죠. 융자를 축협에서 해주고,

○위원 황영석
2.5%로 3년간 1년 거치 2년 상환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런데 구입한 소를 3년간 처분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실 숫 송아지를 2년간 키워서 팔 때 되면 팔아야 되는데 입식했다고 해서 안 판다는 것은 저희도,

○위원 황영석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직원들과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알아보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날 것이고 이 얘기가 분명히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자 보존해 준 걸로서 끝나지 융자해 준 것도 아니고 보조해 준 것도 아닌데 돈이 필요하면 소를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팔아서 대체를 하던가 샀다는 그걸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소를 샀다는 증빙 서류 제출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안 했다면 다행인데 있으면 축협에 바로 공문 보내세요.
빚지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요.
학자금 줘서 애들 신용불량자 만들어서 자살하고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3년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 없어서 내 돈으로 못사니까 1.5%주고 산소를, 그리고 자연순환농업 기반구축액비부숙도 판정기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액비를 살포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똥이 나가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 처방서를 적합한 양이라든지 하는데 내년부터는 액비부숙이 완전히 된 것에 한해서 뿌리도록 기술센터에서 4월달에 2,820만 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위원 황영석
완숙 액비가 측정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액비를 집어넣으면 암모니아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어느 수치 일정수치 이하로 나오면 완전히 부숙이 됐다.

○위원 황영석
그것은 액비로서 나갈 수 있고 그 농도에 못 미치는 것은 나가면 안 된다 그거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액비탱크에 저장돼 있는 것이 나가려면 축산진흥과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측정을 받고 나서 그런 시스템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황영석
그럼 강하게 하세요. 기계 비싸게 사가지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그럴 생각입니다.

○위원 황영석
해양 투기 올해부터 못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황영석
장비만 사놓지 마시고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개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환경개선사업이요?

○위원 황영석
자연순환농업 기반구축사업이 여덟 개잖아요.
액비부숙은 놔두고 자료 저한테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개별 시설 10개소는 어디인가 진행중인 것은 진행중이고 그렇게 해서 자료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지평선 한우 명품화사업 위탁 사육시설을 법인에서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선정을 법인에서 한 것이 아니고 법인 전체를 선정해서 여러 군데 들어 올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선 사육시설을 선정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신청한데가 지평선 한우밖에 없어서 조건이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이월 사업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1년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월사업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도 광특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광특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평선 총체보리 특구 예산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도 광특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지평선 한우 영농조합에서 이 위탁 사육 시설한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위탁이라는 것이 어떤 위탁입니까? 사육을 하는 위탁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사를 짓기 때문에 사육을 하는 위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사를 짓고 일반시민들에게 위탁을 받아서 사육을 한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치는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위치 선정을 봉남쪽에 알아보고 있는데 땅값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래 이게 총체보리 특구도 이렇게 사업을 했어야 성공을 했어요.
그래야 제대로 브랜드가 형성이 되는데 개인 주다보니까 속된 얘기로 거기다 영농창고로 쓰시는 분 돼지 키우시는 분 말 키우시는 분 그런단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단풍미인도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단풍미인이 이렇게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 지평선 명품화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하시는데 지평선한우에 대해서 입식을 어떻게 시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그래서 우선 한우를 명품화 시킨다는 것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 한우 브랜드가 축협에서는 참예우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여기서 지평선한우는 지평선 한우 총체보리는 총체보리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각축장이 돼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소가 누구네 집 막사에 가느냐에 따라서 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읍에 가보세요.
지평선 한우에 대한 명품화 사업을 하시려면 지평선한우 입식을 시키는데 지평선한우의 혈통을 가진 소들만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기본적으로 빠른 성장 고품질 인자를 가진 유전자만 받고 그것을 제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예 공급 사업도 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정액도 능력에 맞게끔 그리고 향후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하시려면 아까 같이 지평선 한우는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우수한 에이플러스만 많이 나온다든지 비 플러스가 얼마 나온다든지 하려면 혈통을 유지해서 그 소들만 경매를 해서 그 소만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명품화가 되는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이번에 유전자 뱅크 사업을 장기 용역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김제 지평선 한우만의 고유한 유전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발전 전략에 집어넣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장기적인 전략 빨리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근시안적인 행정 가지고는 성공 할 수 없습니다.
총체보리 2007년도에 지정해서 4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이러한 계획들이 안 세워졌다는 얘기는 김제시 행정이 얼만큼 계획이 없다는 것을 한눈 보여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부분을 전북도의 경우 나종삼 교수하고 육종 전문 교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발전 용역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하시고 상표권 인수는 다 끝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끝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도 지평선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평선 음식료품 43류에 대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음식점 단속을 해야 합니다.
어느 일정한 수준이 된 음식점만이 지평선한우를 쓸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 마케팅과에서 주로 상표에 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부 조치하고 음식점이 기존에 우리보다 먼저 했다면 그 수준을 고려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인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물론 계획은 좋은데 목적달성 하려면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지평선한우 판매 3호점 전주시에 이번에 개점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시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원해 준 것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지금 1호점은 어디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호점은 간판을 지원했는데 원평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호점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호점은 지평선 벽골제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명품관 이게 3호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지평선 한우만 판매를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하시고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순환농업 기반구축 하는 것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액비살포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저희가 확인 철저히 하고 산똥 나가서 뿌리지 않도록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냄새 안 나고 보조금 정산 잘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문제생기지 않도록,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허점이 약간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 우리 계획이 4천 8백 63헥타르가 올해 면적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원래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면적 다 심어졌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2,733헥타르 밖에 심지 못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다음 종자지원 3,375헥타르 얼마나 나갔나요?
담당자가 누구신지 계획이 연초 계획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에서 땅, 농경지 면적을 거의 확정을 해서 내려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조정 작업을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면적을 줘도 톤수 생산되는 양으로 계산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괴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도에서의 면적은 작년대비 계속 늘어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실질적인 면적은 줄어들고 있지요. 실질적인 면적은 줄어듭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줄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역반응이 나오는지 행정에서 문제점 발견하셔서 그 정확한 문제점을 도에 보고하세요.
행정이 바로 그런 걸 수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내보세요.
제가 볼때 도에서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농가들 입장에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에 알면 의회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으면 개선을 시키고 그 이유를 찾으세요.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작년에도 도에서 내려온 면적대비 줄어들기 때문에 국비 다 반납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국비 반납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종자지원 신청양 이것도 반납을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실 신청양이 되지 않아서 반납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신청이 없는 것인지 행정에서 행정에 수반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능하면 종자지원 부분들은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번에 많은 양이 심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작년 국고예산대비 예산서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도 반납했어요.
그 이유는 농가 사이 간 소송으로 한 개 농가에서 사업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포기농가도 발생을 하고 또 면적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꾸로 이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축사를 못 짓는 농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건 담당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이런 소송이 되고 도저히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없으면 일찍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해 줘야지 가지고 있다 사업 종료되니까 반납을 합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업무를 하는 거냐고요.
이런 행정은 감사 지적 사항이고 시정 질문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보통농가들이 끝까지 잡고 애착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안 되가지고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건 말도 안 되고 이런 사례들이 절대 또 다시 발생해서 선의의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 부분은 공사는 했으나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단 반납을 했잖아요. 현대화 시설 1억 2백,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반납사유를 농가의 사이 간 소송으로 한개 농가에서 사업 포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축산과에서 준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그 과정을 자세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반납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사업이 없어서 농가들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행정에서 늦장 부려서 반납을 해서는 안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못하게 생긴 데는 빨리 포기를 시켜서 다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축방역사업 이 부분도 잘하시고 이럴 때 별첨 자료로 해서 구제역 때 쓴 예비비 설명도 하시고 그러지 엉뚱한 간담회 때 가서 보고한다고 그래서 시간 없어서 보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업무보고 때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보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아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를 경제개발위원회님들에게 드리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로라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축산과의 업무를 잘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강소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좀 더 보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236농가를 4월 달에 선정을 해서,

○위원 김영미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읍면동이라든가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특별교육을 4월 27일 245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영체 별로 지도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대게 5명에서 10명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기술 수요를 파악해서 부족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7월달부터 월별로 4회에 걸쳐서 경영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4회 정도 교육을 할 것이고 8월달에는 분야별로 쉽게 말하면 한우면 한우 젖소면 젖소 육계면 육계 품목별로 구분을 해서 중앙에 시험장 연구소가 있습니다.
과학원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컨설팅을 해서 소득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에 토종육계종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흔히 토종닭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옛날에 갖고 있는 토종닭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농진청이 연관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축산 과학원에서 개발한 우리 맛 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부 들여와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이 따로 있네요.
현재 복분자하셨다고 했는데 일예를 들어서 제가 복분자를 짓고 있으니까 올해 복분자 수확이 완전히 저조합니다.
2009년 대비 3분의 1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냉해 때문에 2009년 대비 50%수확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한 그 정도인데 제가 봄에 공원녹지과 쪽인가 한해 냉해 피해조사를 요구했었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농가 해 봤는데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 경영컨설팅을 어차피 하시면 저희가 고창 복분자 시범재배장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개인 문의를 하면서 절대 노하우를 안 알려줍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런 재배기술이라든가 해서 복분자 수매가격이 15% 이상이 뛰었습니다.
농산물이 수매가격이 15%에서 20% 뛰었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고창에 있는 보해 술 공장에서 이쪽 조합에 와서 재료를 넣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순창이나 고창일부가 블루베리 특화를 하면서 농가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김제 복분자 농가들이 기회가 왔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올해 하반기에 잘 기술관리를 해서 내년농사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어차피 하시는 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농업인들 지원 사업인데 농업인들 해외 선진견학 있잖아요.
작년엔 일부 단체에 몰아줘서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것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작년에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선거법 위반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올해 지역별로 한 것도 품목별로 농업인 단체들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 위원회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단체에서 해 주면,

○위원 김영미
선별을 단체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위원 김영미
그냥 어떻게 누구 우대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느 품목을 집중 육성 하겠다 하면 그 방법도 품목별로 나눠서 연수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올해는 늦었지만 다음부터는 품목별로 같은 품목을 하는 사람끼리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전문연수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강소농 국가정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농촌진흥청에서 저번 6월 20일 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농촌진흥청장이 했지만 국가차원에서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농식품부 산하도 어제 다녀왔습니다만 농식품부도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언제 이게 국가정책으로 내려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준비는 작년 12월달에 준비가 됐는데 올 3월달에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지금 멘토링 협약식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업무보고 끝나고 협약서 갖고 와보세요. 물론 이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기는 되는데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인력자원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대 개인의 기술컨설팅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주요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컨설팅은 중앙에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벼랑 끝 위기에 몰린 것이 농민들이 경영을 잘못하고 컨설팅을 잘못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명맥을 짚어야 합니다.
아까도 전에 업무보고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농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유통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전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어요.
경영만 잘하고 소득만 잘해서 뭐해요.
못 팔아서 배추 갈아엎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배추도 죽 쓰고 양파 심으라고 해서 심으니까 팔 곳이 없어서 다 썩히고 그러는데 행정에 있는 통계 유통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하자면 행정의 말단 수반 기관이지만 그런 얘기 하나 못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의 한계가 그런데 있습니다. 생산을 해 놓으면 유통이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볼 때는 예산주면 삭감해 버릴 테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을 해야 농민이 조금이나마 소득이 향상되고 미래가 있는 것이지 이것 해 가지고 무슨 농가소득이 10%가 향상이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생산 단계에서 모순되고 어느 수준에 못 오르는 부분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컨설팅하고 현장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러는데 예산 한 푼 없이 되냐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예산을 지원하면 잘못하면 농가들이 부채를 떠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인 부분을 투입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정위주의 사업은 지향하시고 우리 농업 쪽에서 종합적인 발전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농업기술 센터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축산지도 이런 부분들을 다 한데 모아 놓을 때는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농업의 계획을 수립하라고 통합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친환경과 이런 곳 하고 연결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제시 미래는 올해나 내년이나 내 명년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으세요.
여기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품목별 최고 기술자 양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그 그 뒤 페이지 상담소기능강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앞뒤에 맞는 행정인지 사업개요나 추진사항을 보세요.
상담소 폐지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본청에 통합했는데 민원 들어오면 일주일에 두 번 출장 나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기술 상담소 보조요원을 시범 배치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차라리 원 위치로 돌리세요. 농민들의 원성이 많고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통합이라고 한다면 원 위치로 가야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올해는 첫 회라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올해 한번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상담소 지도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이 왜 통합을 했냐고 반문을 하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하나를 못합니다.
그냥 듣고 있다가 오고 죄송하다고 하고 민원 있으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지역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면 차량이라도 구입해서 기동력 준비해서 출장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한 넘버로 하면 차량 유지비도 안 들어가고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준비성이 없이 이렇게 계속 행정이 반복되고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안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되는 겁니까?
상담 기능 운영 방안 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2일간 현지 출장의 날 운영하고 농업기술상담 보조요원 시범 배치 두 개소 운영하고 그러면 반절은 거기서 근무하고 반절은 이쪽에서 근무하는데 앞 페이지 전문지식을 갖춘 품목별 최고 기술자 양성할 수 있습니까?
통합을 할 때는 최고의 기술자를 양성을 해서 품목별 지도자를 양성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통합 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가고 상담소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원위치로 가세요.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정을 양다리 걸쳐서 하려고 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장 차 가지고 가서 네비게이션 지번 찍고 가면 논 입구까지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통신시설로 얼마든지 다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글로벌 세계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이런 통합을 위해서 의회에서 하라고 안 했잖아요.
과나 편성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계획서 올라 왔잖아요.
의원님들 모시고 현지 갔잖아요. 거기 가서 답변을 못 들었나요.
“작은 민원은 어떻게 해 소합니까?” 물어보니까 논산 쪽에서 “의원님 글로벌 시대에 작은 민원을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작은 민원들은 자기들끼리 물어봐서 다 해결합니다. 우리는 크게 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듣고 와서 결론은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통합을 했으면 통합대로 가야지 앞 뒤페이지 내용이 다 다르다니까요. 이게 행정이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김제는 농민들이 상담소가 필요하다면 원 위치로 가세요.
과하나 없애고 가세요. 정말로 김제 농업을 위해서 상담소는 운영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출장이나 전화통화를 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 페이지 처럼 전문 최고 기술자를 양성해서 작목별로 기술자가 되어서 지도를 하시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가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두 마리 토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3개소인데 어떤 장비를 편이 장비라고 해요?
지금 1억 5천만 원 지원했는데 5천만 원씩,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주로 현장에서 쓰는 전동운반차와 파쇄기 동력 분무기 이런 부분을 공급하면서 쉽게 말해 나이 드신분 여성분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 여건에 맞게 개선해서 보급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운영 잘 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잘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집행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집행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집행하신 것 내역 가져와 보시고 그 다음 농촌교육 시범운영하는 것 4개소가 솔솔포도농원하고 3개소는 어디에요?
이거 실적 있나요. 학생들 어디에서 오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학생들은 우리 관내 내지 외부에서도 옵니다.
솔솔포도농원하고 금산에 개울농장 그 다음에 그린호스파크 백산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내 학생들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관내 학생도 되고 외부학생도 가능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개 교육장 프로그램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상철 과장님이 진흥청에서 2년간 연수도 하시고 좋은 것 많이 배우시고 그랬으니까 낙후된 김제농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농업이라는 것이 개혁을 하려면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혁은 미래를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니까 작은 여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화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마무리 지으시고 큰 핵심을 위해서 그리고 큰 미래를 위해서 가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비위 맞춰가면서 행정이 갈 수가 없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은 농업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새로운 변화 속에 새로운 농업을 추구하려면 정말로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크게 보고가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김제농업인의 발전을 위하고 잘사는 농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담소운영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대안을 주시고 대안이 나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품 최고 품질 쌀 재배기술 하는 것 공덕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100헥타르 지평선 쌀 면적이 아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지평선 쌀 상상 예찬으로 들어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지평선 쌀 상상 예찬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아닙니다.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지평선 쌀하고 중복적 지원이 되겠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새로 조성을 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지평선 쌀이 아닌 별도의 면적이냐고 물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평선 쌀 면적이라고 한다면 중복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아닙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별도지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 나온 쌀 브랜드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쌀 브랜드를 공덕농협과 연계해서 지평선 쌀 상상 예찬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지평선 쌀 외에 면적 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지평선 쌀 맛이 한가지로 안 나겠는데요. 매뉴얼이 다르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매뉴얼은 지평선 쌀이나 탑라이스 재배 매뉴얼을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탑라이스 재배 매뉴얼은 단백질 함량이 6.5%에 완전미 비율 95%를 만들기 위한 그런 매뉴얼이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공덕 농협이 지평선 쌀 400백 헥타르가 돼요.
그러면 100헥타르 포함돼서 500백 헥타르 된다는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공덕농협에서 지평선 쌀 상상예찬이 400백 헥타르 가지고는 실제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가 400백 헥타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원래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면적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평선 쌀 면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절대 이건 중복 안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대부분 농촌지원 기술지원과는 시범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하고 연말에 업무보고 하실 때 다 보고는 다시 못하지만 그중에서 하나 정도라도 성공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12월 달 되면 농사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매년 보면 사업만 하지 또 다시 반복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결과물에 대해서 다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두 개 정도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및 특수 기능성 쌀 신품종 채종에 있어서 고품질 쌀 채종단지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고품질쌀은 생산비 절감단지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이거는 직파를 한 것입니다.
생산비 절감입니다.

○위원 김영미
직파재배기술을 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직파를 통해서 수도작 경영비를 절감하는 그런 시범단지 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종이 멀칭인가 그것까지 해 보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그거는 종이 멀칭이 아니고 직파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씨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바로 논에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특수기능성 쌀은 채종포고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채종포입니다.

○위원 김영미
채종하면 김제지역에 농가들을 얼마나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특수기능성 쌀은 앞으로 김제에서 유색미라든가 주종용, 가공용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실용화재단하고 대형유통업체하고 계약재배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확대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앞으로 아까 임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유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용화재단은 원종을 확보 하고 대형유통업체와 면적을 확보해야 만이 단지 면적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7월중에 방문해서 타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 프로젝트 사업이라서 한계가 있나요.
사업에 있어서 자율성을 자꾸 규제하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그게 저희들도 해당 농가가 편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이 사업의 특성이 자부담 부분이 없다 보니까 100%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입찰을 하기 전에 일손감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설계도나 산출내역들 이런 것들이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융통성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사업보조예요. 자본보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자본보조입니다.

○위원 김영미
자본보조면 농가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자율성이 아니라 저희 지침내에서 자율성이지요.

○위원 김영미
너무 빠듯하게 하셔서 상당히 머리 아팠는데 보세요. 여기에 두부 가공 공장이 설치가 되는데 646페이지에 또 두부제조 공장이 위생시설 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제에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두부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하나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고 그러면 다 개인적인 두부 공장입니까?
두부공장이 몇 개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상동에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지금 기존에 하셨던 분이 여기 두부 사업장을 이용했습니다.
주요 고객입니다. 서로 상생하는 관계였는데 이쪽은 이쪽대로 따로 두부공장을 짓고 여기 지평선 두부를 활성화 시킬 방법을 찾으셔야할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이 부분은 기존에 했던 두부공장을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위원 김영미
여기를 활성화 시킬 방안이요. 어차피 지원했으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여기는 앞으로 활성화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즉석판매 제조업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즉석 판매 제조업은 밖에 나가서 못 팔고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식품 제조 가공업은 밖에 나가서 팔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잡곡 경쟁력 향상 651페이지 그래서 밑에 금후계획이 잡곡단지 계약재배 채종단지 설치 이렇게 나왔는데 잡곡을 계약 재배까지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잡곡 경쟁력이 우리 밀에 해당됩니다.

○위원 김영미
우리밀 만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는 잡곡이 확대될 수준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우리 밀로 하셔야지 잡곡하면 전체 잡곡을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원래 사업 프로젝트 이름이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입니다.

○위원 김영미
아까도 소장님하고 말씀 나눈 바지만 전체적인 잡곡 부분에 수매 부분이 고민이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기술보급과라 한계가 있지만 같이 연계해서 계약 재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앞으로는 잡곡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논 대체 작물 여러 가지 시범들을 많이 하시는데 농민들이 대체작물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옥수수나 이런 것은 기술 보안이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옥수수나 콩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되어있는데 단지 배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옥수수나 콩도 배수만 잘 되면 괜찮습니다.

○위원 김영미
충분히 농가들 관리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1년 7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