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 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피곤하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6회 정례회 제6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 안, 2012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안,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 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안의 개별심사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안, 2013년 각종 기금운용계획 안의 개별심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제6차 경제개발위원회 2012년 12월 6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개별심사, 제3항 2012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별심사, 제4항 2012년 각종 기금관리 운용 계획안 개별심사, 제5항 2012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안 개별심사, 제6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 개별심사, 제7항 2013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별심사, 제8항 2013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개별심사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건입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협의한 바와 같이 개별 심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각 실과소 예산에 대한 삭감조정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삭감조정이 완료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삭감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 받고 삭감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오늘 예산안 개별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호영 부위원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금산증설 하수도 처리장 확충사업 외 2건, 8억 8,7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정호영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호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조서 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안에 대하여 개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호영 부위원장께서는 2012년도 명시이월 안에 대한 개별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2산단 타당성 조사용역 1건, 3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정호영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2012년도 명시이월 안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 안은 정호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여부 등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상한 예산이나 예산배분의 형평성이라든지 중복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개별심의에 임하여 주시고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호영 부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과 가로등 전기요금 외 43건, 47억 9,3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정호영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호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으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안을 원안가결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개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호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관리운용계획 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관리운용계획 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심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본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총 7건의 심의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