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9일부터 시작된 제166회 정례회 중 조례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는 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을 결정짓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6일 중에 7일간으로 지난 11월 19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고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통제하는 수단이며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소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충분히 들었으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님의 개요보고와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2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 그리고 2쪽～6쪽까지는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7쪽 바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00만원이 증액된 2,362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억 500만원이 증액된 2,338억 2,2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5만원이 증액된 24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228억 2,700만원 대비 10.9%를 차지합니다.
8쪽은 실？과？소 조직별 예산규모이며, 9쪽은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의 예비비 22억 2,800만원 증가와 회계과의 연가보상비 3억 6,900만원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교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세입의 조정계상이 필요하고, 법정경비의 추가소요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전 사용된 경비에 대한 정리와 조정차원에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으로 자동차세 10억 8,000만원, 지방소득세 18억 8,100만원 등 총 32억 5,1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3억 1,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 6,000만원, 수렵장 운영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9,800만원, 4-H후원회 기금 전입금 7,200만원 등 총 7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풍수해 피해복구 등 지방교부세 36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 24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0억 7,2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231억 9,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은 앞서 기획예산실장께서 간략하게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11쪽 중간부분에 다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편성된 예산을 방치하여 불용처리 함으로서 가용자원을 사장하여 건정 재정운영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고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규정에 따라 예산의 재원을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엄정하게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하였는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증액된 228억 2,700만원 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은 2억 600만원으로 법적 소요경비,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 과목경정, 국도비보조금 반환, 성립 전 사용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읍면동 소관 예산안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67쪽 작은 목욕탕 조성을 청하면에 한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청하면 호응도가 어때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청하면에서는 작은 목욕탕사업을 반드시 하고 싶다는 의사표명이 있었고, 운영비 부분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절감해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삶의 질 차원에서 1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위원 황영석
청하면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요? 운영비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본예산에 보니까 도비만 올라온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본예산에 3억 6,000만원인데 평소에 운영비 부담이 크다고 의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시비부담을 안 하고 도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운영비부담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2013년도 본예산에 작은 목욕탕사업이 도비만 올라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계상 안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시비는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황영석
1회 추경 때 제가 삭감했는데 또 올라 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도 운영비 때문에 삭감했거든요. 운영비가 걱정돼서요. 청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비를 감당 하겠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예산에 안 올려놓고 내년 결산추경이나 추경 때 또 올리실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강력하게 운영비지원을 해 달라, 시설비도 최소한 6:4나 5:5 정도로 맞춰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몇 년간 사업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금년, 내년 계속사업으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완주 도지사가 당선이 안 되면 작은 목욕탕사업 없어지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죽산 내재경로당 기능보강사업(추경 전 사용승인), 석동경로당 기능보강사업(추경 전 사용승인) 무엇을 사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품목은 죽산 내재경로당은 난방교체 1식으로 되어 있고, 석동경로당은 도배, 장판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석동은 어디를 석동이라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석동은,

○위원 정성주
무슨 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성덕면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의원들이 해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죠.

○위원 정성주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이요. 원래 시비로 잡혀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 2억원이 온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분권이 와서 시비를,

○위원 정성주
분권교부세가 2억원이 와서,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교체한 겁니다. 대체한 것이……

○위원 정성주
85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3,400만원)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저희가,

○위원 정성주
어디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4군데에서 운영합니다. 자활센터, 백산 노인복지센터, 성암복지원, 요양원으로 4군데에서 운영하는데, 지원대상이 150명의 등외자가 12월분이 부족해서 3,400만원을 자체적으로― 원래 국？도비 사업인데 12월분이 부족해서 나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으뜸인재 양성사업은 도비만 온 거죠? 시비하고는 관계 없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도비 2,700만원만 온 거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저희들이 2,7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사업은 내년에도 10억원이 올라오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 본예산에서도 이만큼 삭감해 주면 되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공모사업에서 탈락될까봐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이 곧 있을 것 같아요. 예비비가 있어서 1회 추경에 빨리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곧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비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획예산실 예비비가 99억 3,0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숙형 고교 지원하는 것은 도비를 반납해야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내년에는,

○위원 정성주
김제여고에 준 거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내년에도 이렇게 세우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내년에도 금액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드렸듯이 저소득학생만 주면 절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반은 더 넘을 것 같은데,

○위원 정성주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 지시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도비(30%), 시비(70%)인데 지원을 하라는 얘기이지 저소득층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타 학교와 관계가 있어서 전체는 다 줄 수 없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45명 중에 22명만……

○위원 정성주
작년 본예산에서 안 해 줬다가 정호영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준 것 같은 데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그때 한해만 줘 보자고 그랬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전인숙씨도 김제여고 나왔어요?

○교육지원담당직원 전인숙
예.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참고적으로 기숙형 고교 지원하는 데는 타 시군도 시비가 서서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만 확보를 못 했었거든요.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유일반재산(백구 지지제) 토지매입비 예산은 9,000만원만 세워주면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다 끝납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저번에 5억 8,088만 7,300원에 매입한 김제시 귀속분이 8,904만 9,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이번에 9,000만원 하면 상계처리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시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 이상 예산을 안 세워줘도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토지인수까지 끝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다 끝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보수(연가보상비,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삭감하는 부분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보수부분은 회계과에서 예산지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 보수나 수당을 회계과에 예산을 계상하고,

○위원 정성주
회계과 것은 본예산에서 이만큼 다 삭감할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예산계에서……

○위원 정성주
여기에 예산계 있으니까 말하는데 이만큼 다 삭감할 거예요. 제가 다 계산해 놨어요. 본예산에 다 써놨거든요. 관계없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현
이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요.

○위원 정성주
삭감해도 회계과와 관계없어요. 회계과는 돈이 있으면 주면 되고 아무 관계없어요. 삭감할 것은 다 삭감할 테니까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다 계산해 놨어요. 이렇게 좋은 예산을 1년씩 안 써요?
제가 기본급 6급(23호봉)도 삭감하고, 5억원 다 삭감할게요. 연가보상비도 4억 5,000만원 삭감하고, 여기 있는 것 다 삭감할게요. 그대로 이것을 맞춰줄게요. 그것으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22쪽 육아휴직 대체근무자(4억 5,000만원)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그것은,

○위원 김문철
신청자가 없었어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4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제가 기타직 보수에 잘못 편성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거든요. 행정지원과에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들어가요. 이중이라서 총액 인건비로 들어가는 보수로 기타직 보수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고,

○위원 김문철
이것을 언제 알았어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이번에 2013년도 편성하는 과정에 발견해서 여기도 삭감하고 2013년도 예산도 그만큼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1년 만에 안 거예요?
내년에는 예산을 여기에 안 세웠죠?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26쪽 수영장 수영강사가 언제 그만 뒀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만 둔 것이 아니라 박동현 수영강사에게 10년간 퇴직금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서 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문철
금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사업에 어디서 남은 1,000만원을 여기에 세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문철
다른데서 1,000만원이 남는 것을 결산추경 때 쓰려고 세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게 아니고요. 금산 청소년문화의 집이 여름에 전기가 다운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를 해 줘야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된 겁니다. 진작 예산을 세워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것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종합출장여비 30만원 미리 썼나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30만원은 T/F팀이 오는 바람에 여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풋살경기장, 부기가 이렇게 안 되어 있을 때 바꿨죠? 그때 삭감될 때에는 부기가 뭐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 정성주
황토정보화마을 풋살경기장 조성이요. 그때는 부기가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때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동네 이름이 뭐였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동네 마을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지농원마을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 갖고 올 때는 도의원들이 생색 다 내고, 그래서 시에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것은 생색낸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지면장님이 과장님(전라북도)과 친합니다. 면에 사업 하나 해 주고 싶어서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말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의원이 한 것 아닙니다. 용지면장님이 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 때도 생색내는 사업은 다 삭감할거예요. 그 지역의 의원들과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려고 노력하고 다른 의원이 보면 뭔지도 모르고, 봉남중학교에 가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강당 지어준다고 했다가 안 지어줘서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봤더니 도의원이 공약을 해 놓고 안 해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들
정보통신과는 안 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보통신과장님이 회의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줄 모르고 잠시 출장을 나가셨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고 보건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마지막 순서에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그때 왜 시비를 삭감했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처음에,

○위원 정성주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랬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지금 꼭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꼭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꼭 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시기적으로 조정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221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의견수렴 간담회 참석자 보상, 회의에 한번 참석하면 얼마씩 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약 10만원씩 주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10만원씩이면 8명만 참석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올해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대통령선거도 있고, 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아서 진료소 협의회장들,

○위원 김문철
예산을 언제 세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8월 달에요.

○위원 김문철
추경에 세운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문철
쓰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또 한다고 250만원 올라왔던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내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 김문철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문철
금연사업추진비 40만원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과목조정 해서요.

○위원 김문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의견수렴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서 남은 돈도 사무관리비로 써 버리죠(?) 협의회장들이 이렇게 회의를 안 했으면 잘 되어 있는 진료소에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재사용하든지 하지, 아깝게 예산 세워놓은 것을 왜 사장시켜버려요.

○위원 김문철
올해 8월 달에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썰매장을 어디에 운영한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체험답 하는데 모포기를 긁어내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위원 김영자
물을 어떻게 담아서 썰매장을…… 누가 운영하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애기들이 놀면 옷 벗을 데만 하우스처럼 만들어 주고,

○위원 김영자
관리가 잘 되겠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금년에는 춥다고 하니까…… 작년 겨울에 가서 보니까 눈이 오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장에서도 많이 놀더라고요. 제방 밑에 비닐을 가져와서 노는 애들도 많이 있어서 착상해 봤습니다.

○위원 김영자
잉어 구입은 축제 때 구입을 했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넣은 것이 다 죽어서 축제 때 1,000만원 지출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동절기 썰매장 운영이요.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안 올라왔네요?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이들 다치면 누가 책임질까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안 다칠 것으로 해서 계상 안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원래는 안전관리요원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저희가……

○위원 김문철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신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쌍용 조형물 전처리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금년에 수리하는 데요?

○위원 정성주
예.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7,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예비비 활용해서요. 국비 내려 온 것이 있어서 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병원에 가셔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지역정보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2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