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8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이 이제 2개 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길수 국장님께서 총무국으로 가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연일 나와 계시는데 전관예우 차원에서라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오늘 오후 일정이 아주 빡빡합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2001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더구나 우리 의원들에게도 자세히 알려 주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12페이지, 구 동진농조청사 등 활용 거기에 2001년 계획 제2안입니다.
기 확보된 부지와 기존 건축물을 연계하여 예술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동진농조는 어차피 저희가 11월말에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300대지가 40평이 되는데 그것은확보되어 있고 그 청사가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는데 본 청사는 1950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그것은 어느 누가 인수를 하건 우리가 사용을 하건 간에 철거해야할 형편이고, 지금 도서관 옆에 있는 건물은 아직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가령 건물을 신축을 해서 사용하면 부지 활용도도 높고 또 그것은 아직 철거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건축비는 적게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다는 그런 표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의원 박종률
예술회관인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가령 예술회관을 짓더라도 나중에 신축건물은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본 건물이 있는 자리는 어차피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나중에 있는 건물을 사용을 하게되면 그만큼 건립비가 절감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리고 여기 국유지, 시유지, 또 공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국유지는 말 그대로 재산이 재정경제부나 국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공유지는 도？시유재산인데 전라북도나 김제시 소관인데 저희는 도유지는 없고 시유지를 공유지로 표현했습니다.

○의원 박종률
본 의원이 초선 때 시 공유지 매각처분을 과감히 해달라고 여론에 의하면 꼭 선거 때만 닥치면 해준다고 해놓고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한다는 여론을 많이 듣고 제가 시정질의를 한바 있어 가지고 매각 처분된 것이 있는데 그 후에 상당히 매각처분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지금도 원매자가 있으면 거기 법규에 따져 적합하면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본인들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경제부라든지 농림부까지 실제 계장이, 담당직원이 가서 그런 사항도 설명을 해가지고 황산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해결 못한 것을 저희 직원들이 가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서 해결해 주었고, 지금도 원매자가 있을 때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희가 권장사항으로써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국유재산 중에 대부료 그것을 계약한다고 그랬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대부를 해주고 대부료로 받은 금액입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매년 하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매년 합니다.

○의원 한재술
그런데 국유재산 중에 일본인 명의로 있는 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일단 국유재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시에서 계약이나 임대를 안 받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받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국유재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포함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한재술
그러면 국유재산이라고 해도 되겠고만 일본인 재산이라고 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러니까 일본인 재산 그런 것은 전부다 파악을 따져 가지고 실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열람을 하고, 또 현지에 가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국가로 소유권 이전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일본인 소유의 재산도 국유재산이니까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그것 매각하는 데는 해당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그것도 매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대신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데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시에서 합니다.

○의원 한재술
지금 해주고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한재술
크고 적고 관계없이?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우리 황산에 일본인 재산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또 팔려고 해도 사지도 못하는 데가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사실상 거기에 일본인 명의 재산이 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가서 등기부확인을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전에 창시개명을 한 사람이 일본인 같아 가지고 그런 것은 구분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부 확인이 된 데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또 하나는 중앙교회하고 여기...

○회계과장 나세훈
지적공사요?

○의원 한재술
지적공사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한재술
교환하는데 꼭 교회에다만 팔아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팔려고 내놓은 시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저희가 그전에 감정한 것이 1억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아무 곳이라도 해서 원매자가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건물 위치가 교회 건물 부지 안에 붙어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또 1억3,000이 나왔는데 그것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판다고 하면 백 번이라도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리고 심포횟집단지 거기는 분양된 블럭보다는 남아있는 블럭이 많은데 일찍부터 값을 다운시켜 가지고 빨리 팔 수 있도록 늘 의회에서 촉구를 했는데 현실화되지 않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값을 낮춰 가지고 해놓고 우회도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꽃밭을 조성한다거나 해야지 불과 몇 개 팔아놓고 거기다가 돈만 투자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고해 보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심포횟집단지 매각은 여러 차례 의원님들의 질책도 받았고 저희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감정하는 것도 아무리 많이 해도 10% 이하 다운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주해 가지고 단지 조성하는 분들도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기를 이 금액의 반절로 해도 원매자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여러 번 저희가 시장조사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원 한재술
그런 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꼭 한다면 100년이 가도 못 팔아요.
왜냐면, 매년 10%씩 이야기 하다가 지금 몇 10년이 흘렀어요. 10년 더 흘렀죠?
바로 다운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도 못 팔아 먹겠네요.

○의원 김종성
더 싸게 해줘도 안 팔려요.

○의원 한재술
내가 살 테니까 더 싸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저희가 반절 값에도...

○의원 한재술
바로 다운시켜야지 안 팔리게 뒤에만 졸래졸래 따라다녀요.
이것 놓아두면 뭐할 거예요. 돈 들여서 거기에다가 또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거기에 가령 공원화 한다면 큰 돈 들이는 것은...

○의원 한재술
다른 뜻이 아니고 값을 다운시켜서 팔아라 이 말이에요. 팔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팔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시립도서관 뒤편의 주차장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고성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안이 안 올라왔을까요? 그것 한번 챙겨주시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고성곤
꼭 과장님 담당관하고 협의 한번 하셔 가지고 저한테 결과 좀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다음 10쪽에, 국유재산 관리를 지금 어느 계에서 하십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재산관리계장 나와 계시는가요? 이것이 보고서인데 상당히 수치가 안 맞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작년에 몇 필지나 팔았습니까? 60필지 팔았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현재까지 60필지입니다.

○의원 고성곤
작년에 우리가 은닉재산을 발굴해 가지고 계속 우리 세수를 확보해야 할 상황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금년에 안 팔았으면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거든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대부계약 체결을 하는 필지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면적조차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계장님 어떠세요?

○재산관리담당 최선규
작년에 매각이 거의 200 몇 필지 했기 때문에...

○의원 고성곤
몇 필지요?

○재산관리담당 최선규
200 몇 필지요.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보고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 몇 필지가 팔렸다 하더라도 틀려요.
계장님께서는 끝나시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고성곤
동진농조 청사관계는 우리가 너무나 성급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이 청사 활용관계는 설사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의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은 뒤에 어떤 방법이든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단계적으로 여러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그 관계는 꼭 좀 해주시고, 심포횟집단지는 아까 한재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10페이지, 누락？무단점유 및 은닉재산을 작년에 얼마나 색출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작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변상금이 147필지를 찾아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누락？은닉재산이 되었던 것을 찾아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의원 안길보
앞으로 은닉재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누락된 것이...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저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색출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부다 저희가 필지별 조사도 하고 현황조사도 하는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 누락？은닉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안길보
세외수입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템도 오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어떤 것이 도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역점을 둔다고 한다면 새로운 세외수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회계과에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세정과, 지역경제과, 회계과 이 3개 과가 적극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진단을 해서 우리 관내에 은닉된 재산을 색출하는데 총력을 한번 기울여 보는 것이 어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역점을 두어 가지고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원발굴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이라도 찾아서 우리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지,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동진농조하고 교환 매각한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에 와서 실상은 동진농조 청사가 바로 처분이 된다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35억원이라는 재산을 지금 저희가 어떤 처분할 대책이 쉽게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별 수 없는 결정이었더라도 지금 와서 상당히 저희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안길보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이 건물도 11억 얼마라고 했지만 이것은 건물 없는 것이 낫지 어떤 건물 가치 경제성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나세훈
본 청사 같으면 사실상 없는 것이 낫습니다.

○의원 안길보
없는 것이 낫지요 차라리 대지가 낫지 이것 건물 처리비용만 더 들어버리지 이것이 우리 재산에 어떠한 효용가치라고 하는 것은 10원어치도 없고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어 버리는 것인데 이것도 내 생각에는 애물단지 중에 하나로 더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13페이지, 월촌동사무소가 매각된 줄 알았는데 안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매각이 안 되고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개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통합을 해야하는데 거기서 교환매각을 하자고 해가지고 일단 거기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교환이, 매각이 되든 어쩌던지 간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원매자가 없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우선 교환매각을 원하고 또 주민들도 월촌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하나 들어오는 것을 원해서 거기서 이왕이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구도 들어주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교환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교환매각이 된다면 교환매각으로 추진하고 만일 승인을 안 해주신다고 하면 일반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지금까지 교환해서 우리가 이익 본 것 한번도 없는 것 같고 교환해서 꼭 손해만 보았지 내 생각에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여기에서 옳은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주민들이 또 월촌동이 없어지고 나니까 다른 기관 하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의원 유두희
월촌 농협에서 이전한다는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것이 매각할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금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했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안 들었었습니다.

○의원 안길보
2000년도 예산에 들었었을 텐데요. 우리가 승인을 할 때에...

○회계과장 나세훈
예, 나중에...

○의원 고성곤
잡아졌었어요.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의원 이용현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신축관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계획서가 얼마 들어가서 그 계획대로 다 된 것인지,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비품관계 2청사의 비품이나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사업비는 금년도 142억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정산은 안 되고 대금지불이 준공이 되어야 나머지 대금이 지불되기 때문에 아직은 142억300만원 범위 내에서 추진을 했고 이 금액은 초과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청사에 있던 비품은 저희가 전부 여기에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그 안에 1청사에서 쓰고 있던 비품이 불용 물품으로 발생한 것 그런 것을 교환해 가지고 전부다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비품은 그 때 의원님들께서 1억4,1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실지 사용을 하다가 시설을 하다보니까 약간 더 들었습니다.
그것은 약 2,500만원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금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 안에 설계변경이나...

○회계과장 나세훈
설계변경은 저희가 처음에 6월경에 한번 했고 나중에 여러 차례 설계변경 요인은 있었습니다만, 그때 과업지시로 대체를 했고 설계변경은 두 차례로 끝냈습니다.

○의원 이용현
설계변경 당시에 예산이 소요된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설계변경 하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당초 본예산이 약 1억3,700만원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3억4,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 내역은 나중에 감사 때라든지 그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대비 설계 변경한 금액은 한 2.4%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공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설계변경이 적게 되었고 그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없습니다.

○의원 이용현
청사 후면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 가지고 일조관계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신문 상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그 주민들이 완강히 이주대책을 해달라던가 이런 여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거기에서 7명이 청사를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행복추구권 방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조사를 했고 그 대표들과 같이 해서 5층에서부터 2층까지 똑같이 내려오면서 집을 전부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느 집은 어떤 분야가 노출이 되고 어떤 집은 사실상 거기에 이름만 썼지 피해가 없고 해서 저희가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어떤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다시 저희하고 협상을 하기로 자기들이 가고 나중에는 없습니다만...

○의원 이용현
협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보상액이...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한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노출이 되는 데가 2개 동 있는데 그것은 저희 건축팀들 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용현
이주시켜야 한다라고...

○회계과장 나세훈
이주까지는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일조적인 관계가 문제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해결방침이 된다?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저희는 어떠한 차광시설을 해주고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럴 계획이라고 믿고 그것을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리고 2000년 중요성과라고 해가지고 본 청사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절감액이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이용현
그전에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5,900만원을 절감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사업비가 5,900만원 이것은 에너지 절약사업은 에너지 절약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에스콧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5,900만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는 공사비를 10원도 안 들입니다.
단, 에너지가 절감되는 비율로 해가지고 그 해 1년에 한번씩 절감되는 양만큼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투자 후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은 그 안에 전부다 설계과정에 전문기관들이 참여를 했고, 또 실제 전력사용량에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매년마다 1,400만원이 절감된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당초에는 5년으로 잡았는데 한 4년...

○의원 이용현
사업비로 5,900만원만 들고 더 이상 드는 것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사업비는 저희는 아직 안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자기네들이?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아직까지는 저희는 안 들었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절감되는 것이 1년에 1,400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4년 동안에 해서 약 1,400만원정도씩 5,900만원을 원금으로 투자비만 저희가 상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의원 이용현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법이 어떻게 된 공법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전력 제어장치도 있고, 가령 이런 부분의 전력도 반사탑 같은 것을 씌우면
3개가 필요할 때 2개 정도로 절약이 되고, 그리고 자동점멸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은 12시부터 1시까지는 자동적으로 전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어제 전주 갔다 오는 차에 8시나 9시쯤 오니까 본 청사가 다 불이 켜져 있던데요. 밤 몇 시까지 불을 켜야 맞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밤에 불을 안 켜야 됩니다만, 그래도 당면한 시정업무를 추진하자면 사실상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데 본 청사의 불이 다 켜져 있던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실？과에서 그만큼 야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이용현
아니, 의원들이 질의해서 이 관계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 것인지 평소 때도 그렇게...

○회계과장 나세훈
예, 평소 때도 그렇게 많이 하는 곳은 총무과 같은 데는 보통 12시까지이고 저희 회계과 같은 데도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5～6명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에너지 절약이 안 되겠네요.

○의원 고성곤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민원실, 본청사, 신청사 다 켜져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던 것 같아요.

○의원 문호용
저번에 우리 노원구 갔을 때 나는 먼저 왔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내가 새벽 3시쯤에 도착했는데...

○의원 고성곤
하여튼 열심히들 합니다.

○의원 이용현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 청사가 다 켜져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그것은 당직할 때라도 다 끄고 그냥 나가지는 않습니다.
전열기 코드까지 다 빼고 가는데 그것만큼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불필요하게 켜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 이용현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박의원님! 질문하셨으니까 유두희 의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으니까 하고 나서 하세요.

○의원 유두희
제가 간단히 1～2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성덕 정수장이던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유두희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매립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중에 시에서 어떤 목적이 있으면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때 매립한 액수가 5,000만원이었던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때 그 정도 했습니다.

○의원 유두희
우리가 매립을 한 상태에서 시에서 필요하면 사용하려고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나중에...

○의원 유두희
지금 놓아둔 상태이고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유두희
매각 계획이 없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것은 잠깐 보류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심포횟집단지가 나오는데 심포횟집단지는 팔아먹기 틀린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원 유두희
한의원님도 말씀드리는데 값이 싸더라도 부도가 나고 문 닫는 집이 하나씩 생겨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지평선축제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저쪽 끝에 금년에 행사도 했고 작년에 행사한 그 주차장이 사유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막바지 되니까 사용을 못한다 라고 토지주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었지요. 회계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가요.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었는데 팔리지 않는다면 조경도 좋겠습니다만 거기다가 내년 계획이니까 주차장을 만들 그런 정도로 한번 지평선축제하고 연관해서 주차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유지를 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된다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관계 실？과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번에 산사태 난 것은 금년 중에 끝낼 수 있도록 빨리 회계 계약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발주의뢰가 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의원님!

○의원 박종률
과장님!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박종률
청사관계를 칭찬도 해준 이용현 의원이 할 줄 알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해야겠는데 집기문제가 그 때 업무보고가 될 때 청사 집기문제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김제업자가 다 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인테리어 부분은 전주업체가 하고 집기는 확연히 구분이 안 됩니다만 김제업자가 했습니다.

○의원 박종률
제가 이번에 그 상식을 알았네요. 그 때 우리 여홍구 의원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주에 공장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그 때 계장이 우물쭈물 답변을 못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다른데 찾고 뭐 찾고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그 때 여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이 조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호남지역 본부가 광주에 있고 전주지역을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했었는데 전주에도 그 조합이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런데 그 조합을 한번 가서 문의해 보았더니 김제업자들이 이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합원이 된 사람은 김제 거주자들이 했어, 조합원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황산에도 있고 만경에도 있고 그렇게 구성체가 분산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주에 5억짜리를 했어요.
또 우리 김제에 한정되어 있고 그 사장이 바로 우리 금산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신청되었는데 조합원은 그 사람만이 조합원이에요. 그런데 조합원은 안 되고 비조합원들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보내기를 김제 관내를 해야한다고 서면으로 보낸다고 하더만요.
결론적으로 내 말은 당초에 김제업자들에 한해서 한다라고 해서 업자들한테 공동분배해서 나눠줘 버려요. 그랬으면 될텐데 뭐 하러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또 그것을 다시금 이야기하게끔 하냐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상에서 저희가 그냥 금액이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 가지고 임의로 가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입찰이나 단체조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조합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저희가 조합에 의뢰해 가지고 가서 배분한 것은 거기에서 배분한 것이고 저희는 단, 김제사람들이 비조합원일망정 김제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자체는 조합원 업체에 되어 있고 나중에 그 과정에서 실지 업무배분 과정에서 김제 업체들이 참여한 결과였고,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조합원들이 금산에도 있고 만경에도 있다고 그랬는데 비조합원들이건 조합원이건 간에 김제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실제 그 분들이 어떤 이윤을 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했다는 칭찬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아니, 제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조합에 가서 알아보니까 조합원에 한해서만이 계약할 수 있도록 되었다던데 그런데 조합에 가입된 김제출신은 안 되고 김제시 관내만 하라고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김제사람 주라고 했대요.
그래서 김제사람이 했어 물론 좋다니까요.
잘했는데 당초에 그렇게 김제시내 사람에게 주어야겠습니다 했으면 그냥 말도 없이 주는데 어째서 그때 말은...

○회계과장 나세훈
저희가 임의로 김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산 사는 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본데요.

○의원 박종률
예.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거기에는 가격경쟁에서 졌습니다.

○의원 고성곤
계약을 어디하고 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가구협동조합하고 했습니다. 조합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김제업체에 배분했던 것이고 가격경쟁에서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는 제품도 좋고 합니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경쟁에서 졌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박의원님 충분히 설명되었죠?

○의원 박종률
혹 어느 힘이 센 사람이 관계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박종률
있어도 말을 못하겠죠?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전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7쪽요, 기사가 지금 몇 명 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기사요?

○의원 여홍구
예.

○회계과장 나세훈
49명 있습니다. 약 한 50명 됩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 전에는 1, 2청사로 나눠서 1청사에서도 하고 2청사에서도 했는데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있을 때가 없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 있기는 있는데 거기가 너무나 비좁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기실하고 차고하고 겸해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홍구
기사들 50명은 전부 어디 소속이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소속은 국별로 다릅니다.
가령 건설과 같은 덤프차 기사는 산업개발국 소속이 되고, 가령 일반 차량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 소속도 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합쳐졌기 때문에 근무는 한 곳에서 해야 합니다.

○의원 여홍구
차고는 어떻게 진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2층으로 해가지고 1층은 차고로 하고 2층에 기사대기실, 또 시 기동대도 함께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차고하고 기사대기실 그렇게 해서 1, 2층으로 나눠서 할려고 합니다.

○의원 여홍구
차고에는 무슨 차가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주로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무슨 2억3,700만원이나 주고 진다는 겁니까? 돈을 좀 아낄 줄 알아야지 없으면 없는 대로.
11쪽요, 일반물품하고 정수물품 이것 항목 294종, 216종 이것 빼놓은 것 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 전체 현황을 품목하고 현재 비치된 장소...

○회계과장 나세훈
장소는 사실상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자체가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일반물품 294종 하면 품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가령 책상이 몇 개, 의자가 몇 개 그런 식으로 수량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렇지, 책상 몇 개인데 어디 무슨 과 이렇게만 해 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창고에 있으면 창고에 있다 그것 한번 전체 빼줘요 정수물품하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12쪽, 동진농조 여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입찰을 했다가 감정을 다시 했다가 입찰해서 유찰이 되면 영리단체나 사회단체에다가 임대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일단은 매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감정을 1월 달쯤 실시를 한 후에 2월 달쯤 매각입찰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매각이 되면 다행입니다만 가령 안 될 때에는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임대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문제거리에요 매사가 이런 식이니 말이에요.
동진농조하고 2청사하고 바꾸고 그때도 그랬어요 하여튼 그때그때 순간만 넘겨 가지고 무조건 해놓고는 끝에 가서는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동진농조 본 건물은 안전진단으로 불량건물 아니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곧 철거해야할 대상입니다.

○의원 여홍구
철거를 해야한단 말이에요.
누가 임대로 들어가도 그렇고...

○회계과장 나세훈
만일 임대를 한다면 좀 나은 건물 도서관 옆에가 임대가 되지 본 건물은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문제거리지요 골치거리 아닙니까? 뒤편으로 박물관 자리하고 지금 강당자리만 쓸 수 있지 앞에는 전연 못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폭발물을 안고 있다고요.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고 있으니 이것도 입찰을 해서 매각할려면 거기에다만 총 매진해요. 임대 이것은 아직은 찾지 말라구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나중에 관리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나중의 이야기지 우선은 빨리 파는 방법 거기에만 하고, 밑에 제2안 예술회관 건립비용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 국비에서 한 40억 정도를 만약에 예술회관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운동장 부근 그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국비에서 한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확보할 수 있다는 관계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 안 될 때에는 이런 방법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 의사표현입니다.

○의원 여홍구
여기는 예술회관을 할 수가 없지요. 좁고 교통도 그렇고...

○회계과장 나세훈
사실상 부지 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아깝습니다만...

○의원 여홍구
부지 값도 그렇고 여기는 교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 참 문제네요.
하여튼 파는 것으로 연구를 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거의 36억이라는 돈인데 그 이상 받고 팔 연구를 해야지요.
다음에 제일 밑에 심포횟집단지. 되다되다 안 되니까 공원화를 하겠다 여기에 또 나무까지 B지구는 다년생 백일홍, 철쭉, 동백나무를 심겠다 판다는 것은 완전히 포기를 했고만요.
그렇다고 해서 기 팔은 집이 있는데 반값으로 팔고 그렇게 또 할 수도 없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 사람들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왕에 단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내가 누차 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단지니까 말이에요 어차피 횟집들도 있고, 또 우리가 블록으로 팔은 13블록인가 여기가 횟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횟집단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만금방조제가 완료돼도 거기는 횟집단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포를 한번 가보면 수협직영센터 해가지고 큰 건물을 지어서 조금씩 의자 놓고 이렇게 전부 분양을 해주어요. 싸고 좋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우리는 큰 건물만 지어서 조그만 칸별로 해서 이렇게 임대라도 하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봄직 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 때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격포도 갔다 왔었습니다.
아까도 기존 입주업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조금은 상의를 해보았어요.
말하자면 결사항변의 태세입니다.

○의원 여홍구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거기에다가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런데 여기는 그냥 싸게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여홍구
그냥 갖다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기존 횟집단지는 돈 좀 있고 가족단위나 또는 단체로 갔을 때 먹는 거고 손님 성격이 다른데 반발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분위기를 잡아 주니까 더 좋을텐데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격포항 같은 데는 전부 단지로 거기만 그렇게만 조성을 했기 때문에 기존 상가하고는 마찰이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기존 상가가 입주한 데다가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도무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래도 이해를 시켜서 격포같은 데도 기존 상가가 다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 위치에는 거기만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는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횟집단지도 이왕에 만드는 것이니까 횟집단지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여기다 나무를 심고 해서 완전히 포기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안 되지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했던 것인데 주민들 반발하며 이것 만드는데 데모를 와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횟집단지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연구를 해야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나무 장기수를 심는다고 하는 것도 B지구 안에 들어 있는 거기는 매각이 전혀 불가능하니까 그 근처로 하고, A지구 말하자면 도로에 연접한 것은 우선 그대로 놓아두면 흉물로 방치가 되기 때문에 가령 꽃씨라도 다년생이 아니라 일년생 화초로 심어서 경관조성이라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생산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격포하고는 틀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가서 잡히는 물건이 있어야지요.

○의원 여홍구
아니, 물건이 없어도 지금...

○의원 한재술
비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의원 유두희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배가 나가서 잡는 물건이 없어요.
격포처럼 횟집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금년 지평선축제 때 보니까 주차 때문에 심포를 빼버리면 모를까 앞으로 주차 때문에 그 사유지로 해서 아마 나중에는 결국 임대를 주었을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거기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횟집단지라고만 해서 꼭 잡혀서만 그렇지는 않아요. 배 있고 바다 있고 구경와서 먹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꼭 나오는 걸로 합니까? 지금도 다른 데서 사다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주 시내같은 데는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 횟집단지가 됩니까? 또 어디입니까? 효자동 이쪽에 만든 단지들 얼마나 잘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때 한번 갔었죠.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잡혀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갖다가 하는 것이니까 조금 다라이에다가 담아놓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붐을 일으켜야지 이왕에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하여튼 그 방면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여홍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구 동진농조 청사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문호용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안 되면 재입찰해서 한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임대하면 임대도 영리단체에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회단체에다가 해준다면 나중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래서 거기는 어떤 방법이 있어도 안 할려고 합니다.

○의원 문호용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오인근
부탁 말씀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구요 품질관리원하고 교환하는거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의원 오인근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활용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서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물론 상정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활용방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부의장 정영환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보고 드리기 전에 보고를 하실 때 계수 같은 것 이런 것은 유인물로 하시고 의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나도 노인이구나 그것을 절실히 느꼈네요.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서 법적으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박종률
17,650명 중에 우리 의원들도 몇 있고만요.
그런데 지원액에서 경로교통수당 지급액이 18,000명이라고 했는데 얼마씩이나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내년도에요?

○의원 박종률
예.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금년도에 7월까지 경로교통수당으로 15억... 분기당 21,000원..

○의원 한재술
아니, 1년에 얼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84,000원 정도 되지요.

○의원 한재술
85,400원...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84천원 5천원 그 정도 됩니다.

○의원 박종률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맞습니다.
이것이 통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의원 박종률
내가 확인해 볼 것이고, 경로연금 지급이 또 4,70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 생활수준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22,500원부터 50,000원 정도까지 생활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나갑니다.

○의원 박종률
바로 그 점에서 내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법에 의하면 도무지 그 사람이 경로예우를 받을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우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청취불능) 어느 지역에서 했다고 내가 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겠고 사회복지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우리 김제에도 그런 애로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전부 의원들한테 부탁들 해요. 의원들이 가서 말하면 예우는 근사하게 해놓고 안 됩니다 하면 우리는 그런가보다 해요.
그런데 같은 문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또 그것이 돼요. 우리 김제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의원님! 제가 사회복지과로 와 가지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없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무엇이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고 또 그렇게 일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부의장 정영환
의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지금 부임한지가 20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노인 복지증진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준공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김제시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생각할 때 어느 땐가는 다 노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문호용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보면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문호용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저희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이지요 2억7,600만원을 해주었는데 2001년도에는 4억80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문호용
그래서 15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차원인가 혹시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상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은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문호용
인원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문호용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육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운영비 16억6,800만원이 예산이지요? 현황에서 예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문호용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해당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서 시설운영비가 13억7,400만원인데 이것이 집행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문호용
16억6,8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3억7,400만원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이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입니까? (청취불능) 아동 간식비 같은 것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인건비도 있고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가면 저희들이 50% 학생들 몫으로 해주거든요.

○의원 문호용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7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선도인데 지금 대상업소가 1,274개소인데 거기에 청소년 보호 및 선도로 나가는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애로사항이 아주 많다고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많습니다.
청소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어떻게 1명이 1,274개소를 주 1회 이상...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경찰서하고 위생과 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지 혼자 나가서 지도는 못합니다.

○의원 문호용
혼자는 나갈 수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문호용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한다면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겠지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한다면 낮에도 있겠지만 학교 안 가고 물론 그런 데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낮에도 해야겠지만 주로 밤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문호용
밤에 나가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가 꼭 사회복지과 담당자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 전체 우리 사회지도층 인사로서도 해야할 문제이겠지만 하여튼 어차피 우리 행정차원에서 하는 문제이니까 형식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여성단체인데 여성단체를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20개 단체를 실질적으로 육성을 시킨다고 하는데 또 여성단체가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 외의 또 목적이 없습니까?
여성단체가 어떤 단체로써 각종 문화행사 등 또 있지만 그 외에 여성단체를 육성을 시켜서 우리 김제시 시민에게 다른 차원에서 해야할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자생단체로써 운영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시킨다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 시민에게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형식적인 단체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표현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8페이지, 작년의 교통수당이 1년에 85,439원인데 금년 계획은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97,277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올라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담당직원이 계산한번 해보시고, 1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노인 일거리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들 공동작업장 운영하는데 무엇을 짓는다고 그랬고 소요예산이 350만원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건강하지 못한 노인, 또 나이 먹은 노인들이 무슨 일거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여기에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제고해볼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할 입장인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를 개관할 때 한번 가서 보니까...

○의원 한재술
아니, 조금 후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각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직원들을 수화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들만 모여있는 단체에 가서 수화를 할 따름이지 여기 김제시내에 장애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510명입니다.

○의원 한재술
510명인데 이들이 장애인들한테 수화를 하면 그 수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있는 장애인들입니까?
김제시내에 있는 청각 장애인들이...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의원 한재술
전부다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수화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서로 수화를 같이 교환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의원 한재술
아니, 청각장애인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을 안 받았는데...

○의원 김연수
그러니까 한의원 이야기는 교육이 되었냐 그 말 아니에요.

○의원 한재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장애인들 자체가...

○의원 한재술
그것은 그런 단체에서 수용하는 사람들만이지 우리 김제 시민들은 안 되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에바다 농아학교 여기는 그 사람들은 잘 수화가 된다 그러나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시민 농아들은 그런 수화도 못 알아들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직원들이 전부다 교육을 받아야 하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여성단체도 일본의 사수정이랄지 동해 구미시같은 데를 방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시민 대표라고 하는 시의원들도 일본 같은 데를 못 갔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여성단체까지 다 보내주기로 말하면 시비가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8페이지, 경로교통수당은 금년도 2억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지급이 안 되면 잔액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풍부하게 예산 세워놓았다 이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풍부하지는...

○의원 한재술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0페이지 일거리 제공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개관할 때 보니까 우리가 비가 오고 그래서 모래도 깔고 그런 작업을 직원들이 했었거든요.
노인 분들이 내려와서 쉬시라고 해도 삽을 어디에서 구해 와 가지고 와서 같이 하시고 그러는데 자꾸 움직일려고 하는데 일거리가 없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정정하시고 아직 우리 버스가 운행을 못해 가지고 수영장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두 번 경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를 못 나가서 안달인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어떤 무료함도 달래주고 하는 일거리를 제공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애인들 수화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수화를 할 수 있는가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수화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과 직원들하고 읍？면？동에 있는 사회담당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약 270건 정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민원을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오던 두 분이 오던 우리 행정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능력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자매결연은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을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보다는 국내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츰차츰 이것이 발전 되어야하지 올해부터 일본 사수정을 간다거나 계획은 그랬는데 국내에 있는 우리 자매결연 도시부터 상호 교류하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안길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실내 체육관에서 한 한마음대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여성한마음...

○의원 안길보
그것은 왜 보고서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은 단일 사업이라 그러는데 여기 여성활성화 방안을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한다거나 그런 단일 행사라...

○의원 안길보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우리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원 안길보
우리가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것이 금년도 한해에 한 것이 아니라 매년...

○의원 안길보
그러면 2001년도에 한다는 것은 계획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성 한마음 대회 그것이 단일 사업으로써 보고 드릴만한 것은 아니고 활성화 방안 거기에서 여성주관 기념행사나 이런 것이 그렇게 됩니다.

○의원 안길보
그런데 주최는 어디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성단체에서...

○의원 안길보
협의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길보
그럼 시에서는 도와만 주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길보
내가 어저께 가보았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인사말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안 만들어 주고 주최는 여성단체협의회 해놓고 여성단체협의회 그 사람들은 전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끝나고 나면 우리 안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것이 있었더만요.

○의원 안길보
모든 매사를 객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주최자는 어디서 주최하는가를 첫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진행을 해야지 말하자면 도용한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된다면 여성단체협의회를 도용을 해서 다른 대회를 한 것밖에 안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산 얼마쓴지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한 600만원 정도...

○의원 안길보
아무튼 내 뜻이 무엇인가를 아실텐데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원성을 안 듣게 주최자 측의 그런 인격도 생각을 해주면서 옆에서 시에서 서포트를 해주어야지 돈 들여놓고 욕 얻어먹고 무슨 짓하냐고 그런 소리를 왜 듣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 쪽 인격을 존중해줄려다가 저희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돈 들여놓고 왜 욕 얻어 먹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 버리든지 할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 쪽 사정을 들어주다가 그랬어요.

○의원 안길보
그러면 내년에 예산 안 세워줘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연례로 하는데 저희들은 진짜 뒤에서 후원만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알았어요.

○부의장 정영환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부임한지가 얼마 안 돼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지역관계이기 때문에 꼭 한가지 드려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제에 유아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23호선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이용현
그래서 70년도에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것도 어림없지만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농촌에서는 일손돕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혼자는 못삽니다.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밥만 해주는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해야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을 맡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1억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보육시설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 1억5,000만원이 저는 금년도까지는 국비와 도비 주면서 시비를 합쳐서 짓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 도비가 일절 없어요. 그리고 시비만 가지고 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시비 확보를 할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국？도비를 주다가 시비만 가지고 지라고 하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못하겠다 도비 얼마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예산은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지을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용현 의원님이랄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장소가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이용현
그래서 안길환씨가 거기 회장으로 되어 있고 안길환씨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이용현
그래서 그 장소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안길환씨가 대지를 보상해 줄라는지 어떤 계획성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우선은 예산관계가 해결되면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니까 상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그 장소는 안 되고 다른 장소로 옮겨 가지고 시설을 해야지 그 장소에서는 어린이들이 위험하다 이겁니다. 23호 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신축을 하면...

○의원 이용현
그래서 도하고 잘 연계해서 절충하세요. 시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다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헛것 되니까 잘 좀 해달라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부의장 정영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거기 원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소제요? 지금 40명정도 됩니다. 많은 편입니다.

○의원 김종성
재 질문할께요. 사회복지과는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4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 경제, 인권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요.
과장님의 역량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20일 안에 업무파악이 제가 보았을 때는 다 되었어요.
2000년도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몇 건입니까? 뒤에서 크게 대답해도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2동입니다.

○의원 김종성
2001년도는 2000년도 경로당 신축 읍？면？동하고 형평이 맞게끔 집행을 해야 합니다.
자금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민간자본 보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설계를 해서 시에서...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청취불능)

○의원 김종성
알았습니다.
다음 농아학교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한군데입니다.

○의원 김종성
농아교회도 한군데지요?
농아인구는 한 510명 되지요?

○의원 김종성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2001년도에 공무원들이 수화교육도 받고 해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가 본 의원이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실버타운 이름도 좋지요.
실버타운. 미국 영화 제목같이 생겼는데 이 실버타운이 가진 자들하고 가지지 않은 자들하고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특수시책에 이것이 나는 들어갔으면 했는데 빠졌기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지금 등록된 법정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390개입니다.

○의원 김종성
390개 경로당을 시청 차량이 되었든 차량을 구입해서든 그 분들도 이 실버타운의 의료시설이나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 차가 순회를 해가지고...

○의원 김종성
그렇지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명실상부한 우리 김제시가 복지행정을 제대로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보육시설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운영비가 안 내려갔다고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들이 춤추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방해했다고 하는 부분하고, 어제 올라온 교월동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보육시설 도비관계는 연말이 되니까 보조하는 액수가 변경되고 해서 조금 늦었어요.
11월중 것이 내려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정과나 회계과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 결정을 맡지만 바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도비가 안 오고 국비가 안 오더라도 우선 나가게 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11월중 것은 한 20일 정도 좀 늦었습니다.

○의원 오인근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언제나 월초에 나가다가 조금 늦게 나가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청소년 수련관 거기는 댄스실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보통 한 팀 두 팀이 꼭 오더만요. 그런데 한 팀 이 사람들이 다른 팀 못하게 오랫동안하고 그러는데 일요일날 우리 담당계장이 근무를 하다가 너무나 오래 하니까 다른 팀도 하게 좀 쉬어라 그랬는데 자기네들 계속 못하게 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옆에 대기실이 있던데 많은 사람들이 오면 대기실까지 그런 시설로 해줄려고 합니다.
교월동은 그 사람을 만나 보니까 또 바로...

○의원 오인근
제가 왜 그 문제를 제기하냐면 다른 과도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담당자들은 친절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친절한 그런 상태에서 그런 글을 올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산하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잘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읍？면으로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급권이 두 번째 나가는데 그전 보다 받는 돈이 적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화를 몇 번씩 받으면서 답변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같은 사항으로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선영묘지 관리하는 것 군경묘지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너무나 안 좋아요. 하나 있는 국립묘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구에서부터 재정비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것은 남들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거론하기가 뭐한데 노인대학이 어찌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노인대학 운영관계하고 노인회 하고 아주 알력이 심해 가지고 시내 노인 분들이 이 노인회를 들어가는 것, 또 노인대학을 들어가는 것조차도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거기 집행부에서 아주 선을 그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 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입을 못 열었어요.
그런데 마치 업무보고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데 노인대학은 경상보조입니까?
노인대학이 아니라 노인회? 노인회에 노인대학이 들어가죠? 경상보조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 노인회하고 노인대학 관계에 대해서 연결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노인회에 노인대학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지요.
이번에 노인대학 졸업식 때 가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구요. 노인회 속에 노인대학이 있더라구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예산도 노인회에서 노인대학 예산까지 같이 취급하더라구요.
그 부분을 정산서를 받아 보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는 제가 인사차 방문만 했는데 한번 심층적으로 그 문제는 제가 접근을 해볼께요.

○의원 고성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노인들이라 누가 말씀 안드리고 (청취불능)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좋은 시각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각으로 봅니다.
단,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하는데 부지를 어떻게 더 확보를 하실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단지 내에 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사는 것은 물론 당연히 시에서, 만일 부지를 더 구입할려면 시에서 사야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는 우리 사회복지에 총체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국비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사회복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지금 6,5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수영장, 생활관, 극장, 사물함 여기에 들어온 수입만을 가지고 2억8,900만원이라는 이것이 인건비, 유류대라고 했는데 지금 6,500만원이 수익이라고 했는데 6,500만원이 수익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그 시설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고, 또 청소년수련관 옆에 생활관이라고 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 부분도 우리 정영환 부의장도 몇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어놓고 몇 번이나 활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있게 고민을 해야할 사항 같고, 여성단체는 물론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김제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정말 여성단체 아주 훌륭한 단체 있습니다. 다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좋으신 분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도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낯 낼려고 하고 테이프나 커팅 할려고 그러고 앞에 나가서 이야기나 할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과장님께서 대체로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올려준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선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의원 여홍구
노인경로수당 이것은 노인들 65세 이상 다 주지요? 교통수당.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다 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은 정부에서 붙여줘요? 우리 시에서 붙여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합니다.

○의원 여홍구
내려오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이것은 시비가 더 많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시비가 많아요 이것은 도비 20%도 안 됩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몇 %에요? 이것이 엄청난 돈인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도비 15%, 시비가 85%입니다. 이것은 거의 다 시비입니다.

○의원 여홍구
다른 시？군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이것은 전부 다 같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렇게 해서 효과가 뭐가 있어요? 노인들 도와준다는 것 뭡니까?
경로교통수당이랄지 이름을 아예 바꾸지 그래요. 교통수당이라고 하지 말고 차를 안 타서 문제인데 버스가 적자나고 난리속인데 말이에요.
뭔가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우리 시비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노인들한테 옛날에 승차권으로 주니까 열심히 탔단 말이에요.
내가 아파서 못 나가면 며느리라도 시켜서 시장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버스는 운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이젠 교통수당이라고 주어 버리니까 될 수 있으면 버스를 안 탈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는거지...
버스도 안 타고 하니까 버스는 버스대로 적자다고 하고,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해 볼만한 것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다음에 밑에 노인학교, 노인회하고 2,300만원 이것이 뭡니까?
김제시 노인회에다가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300만원을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금년도에는 얼마 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같은 수준으로...

○의원 여홍구
같은 수준으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노인회에 그 기금이 있는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것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지요? 지원 안 받기로 하고 노인회에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에서 전부 지원해준 것 있다니까요. 그 전에는 노인회 여직원이 도망간 적이 있고 그 후에 시에서 그것 전부 채워주었다 이 말이에요. 채워 주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취불능)

○의원 여홍구
이자 발생한 것으로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제는 새로이 국가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노인부터 해서 단체 할 것 없이 시에다 보조금만 탈려고 하지 말고, 거기 책임자가 시에서 보조금 타와야 유능한 회장이에요 유능한 단체장이고...
그런 인식을 버리도록 해야해요.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모든 단체가 시에서 얼마 돈 가져왔냐 이걸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앞으로 단체가 우리가 지원하면 지원한 만큼 봉사나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갑시다.
9쪽에, 아까 노인복지타운이지요 영화상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어저께 3일째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루에 몇 편?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편해요.

○의원 여홍구
영화 제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춘향전하고 서편제...

○의원 여홍구
서편제 좋아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서편제를 아주 좋아 하더라구요.

○부의장 정영환
여의원님! 질문이 많으면 여기에서 끝내고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의원 여홍구
영화 상영도 영화 잘 선정해서 정말로 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 춘향전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노인들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화로 해봐요.
다음 10쪽에 그 시설, 내가 그때 이야기한 것은 복지타운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게이트볼이고 영화상영도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그래서 일거리를 주라 해서 채소밭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전통음식, 화훼시설 100평 이렇게 거판하게 하지 말고 우선은 밭을 한 도랑씩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자꾸 벌리지 말아요 우선 해보자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해보지도 않고 현대식으로 부족한 것 있으면 막 설치만 할려고 하지 말고 지금 노인 숫자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만 따라서 자꾸 시설만 할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오면 그 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밭은 꼭 사주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밭은 해서 노인들 일할 수 있게요.
다음은 노인들 전문요양시설, 현재 상황에서 치매 걸린 부모가 계시다 그럼 부모님을 갖다 맡기면 그 부모를 우리 복지회관에서 부양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노인만 갖다 맡기면 현재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치매병원이 전부 완공이 되면...

○의원 여홍구
병원이 다 되어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렇지요.

○의원 여홍구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 묻더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은 아직 안 됩니다.

○의원 여홍구
안 되지, 치매병원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럼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14쪽, 죽산의 어린이집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40명에서 42명 그 사이에 계속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40여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도비, 국비가 줄어들으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금년까지는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없어져 가지고요.

○의원 여홍구
마을회관에서 한다는 것은 우습지요. 지금 남포에 있는 곳과 똑같은 성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그렇게 지어주어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하여튼 도비를 최대로 활동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것을 최대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도의원들하고 절충 좀 해요.
16쪽, 자원재활용센터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화신공장 거기에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제일 잘 하고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엊그저께도 3일간 김장해 가지고 김장하는데도 가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나와 가지고 이 봉사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2회씩은 이 사람들이 꼭 와 가지고 헌옷 수집하고...

○의원 여홍구
전부 여성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김승자씨...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거기 회장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럼 여기는 없는데 우리 복지과에 자활지원센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자활후견기관센터라고,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이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 하면서 관에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민 쪽에서도 하고 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은 누가 주관해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주관이 아니라 여기는 독립된 어떤 민간단체입니다.

○의원 여홍구
독립된 민간단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거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지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부터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의원 여홍구
국비도 있고 우리 시비 지방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지요.

○의원 여홍구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들어갔어요 빠졌죠? 이것이 종교단체인가?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아니에요.

○의원 여홍구
김제에 있어요. 김제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청취불능)

○의원 여홍구
그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현황 좀 빼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17쪽, 청소년 인구가 31,382명 그렇죠?
이것은 우리 김제시 학생들 9살에서 24세까지 전체 숫자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청소년마당하고 여성복지회관 운동장에서 토요일마다 영화상영하고 하던데 그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영화상영도 하고...

○의원 오인근
청년단체에요.

○의원 여홍구
그것은 청년단체인가.

○의원 오인근
행정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의원 임형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요.

○의원 여홍구
그럼 우리 청소년 인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이 청소년들이 와서 한번 수련대회 하고 한 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학교별로는 하고...

○의원 여홍구
김제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한번이라도 와서 했습니까?

○청소년담당자 박미자
한번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와서 하고 있어요.

○의원 여홍구
수영장은 빼고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금년도 현황 한번 빼 줘봐요.
그만 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한의원님! 물으실 이야기가 있으면 정식으로 하셔 가지고 오후에 하자니까요.

○의원 한재술
오후까지 끌고 갈 것 없잖아요.

○부의장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의원 한재술
순동 군경묘지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토지가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 위의 토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동일인이에요.
한 사람 것인데 위의 토지까지 사 주어야 우리가 이것을 팔겠다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620평을 추가로 매입할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일단은 이월시킨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이월시켜 가지고 절대 이것만은 못 팔겠다 해가지고...

○의원 한재술
그러면 그 때 당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예산 세워줘도...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니까 동일인 소유가 그렇게 있는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의원 여홍구
묘지가 몇 기가 있지요?
얼마 안 되던데...

○의원 한재술
한 4～50기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경찰, 군인 그래서 거기는 아까 고성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 같이 입구에서부터 제대로 정화가 되어야 합니다.

○의원 한재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입구에서 들어가는데 땅을 굳이 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때 갔을 때도 보니까 몇 명이 이야기하다보니까 땅 사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거기에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의원 한재술
좁아요.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묘지를 완벽하게 갖춰놓는다 하면 들어갈 수 있냐고.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가요?

○의원 여홍구
국가유공자나 경찰은 경찰묘지로 갈 것이고...

○의원 오인근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있냐?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현재 그 자리를 최대로 진입로부터 해서 완벽하게 나무도 심고 해서 꾸며 놓아야지 더 넓힐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한번 가서 보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구체적으로도 좁고 아주 조잡합니다.
그것을 어떤 군경묘지나 선열들의 묘라고 하기가 그래요. 정비는 좀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기금이 몇 가지입니까?
잘 모르면 왜 그러냐면 정부, 도에서 나오는 기금에 별도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자체적으로요?

○의원 임형규
이중 기금은 전부다 없애 버릴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형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이 행사하는데 쓰는 그런 돈이 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개를 흔드는 이유를 알겠는데 내가 쉽게 말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정부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원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기금 조성하는데요?

○의원 임형규
아니...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행사같은 것...

○의원 임형규
예, 행사같은 것 전부다 다 나오지요? 다시 또 거기다가 기금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몇 개나 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김제시가 부채가 600억이 되네 뭐하네 굉장하다고 하는데 비싼 이자 돈도 기금까지 만드는 값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때그때 쓸 망정 기금은 되도록 줄일 것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7쪽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억4,600만원 이 예산이 시비였던가요 국비였던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전주시에서 전액 온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전주시에서?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마을 포장을 하고 회관 2동을 지었는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마을 도로포장이 5개부락.

○의원 고성곤
5개 부락?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 다음에 오봉리 봉림마을은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5개 마을 도로포장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포장비가 총 액이 관급자재 포함해 가지고 5억6,200만원입니다.

○의원 고성곤
이것을 1개 회사가 입찰을 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입찰한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요즘 신문에 자주 보도되고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한다 해가지고 내가 그때 담당 부서한테 이것을 나눠서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안 된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분리발주 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의원 고성곤
어떤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감사원 감사때 면단위 사업은 일괄 입찰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의원 고성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김제시 발주하는 사업은 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개발국에서 금년에 2001년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보고한 사항도 앞으로 다 그렇게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가능하면 같은 면에서는...

○의원 고성곤
예, 지금 여기를 현재 보게 되면 도시과, 건설과 사업비가 많이 있어요.
같은 동에 같은 예산으로 같은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김제시장이 김제지역업체를 완전히 죽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청취불능)

○의원 고성곤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그것이 어떤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중요하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계를 분명히 해 주셔야겠고만요.
왜 그러냐면 지금 7,000만원, 1억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다가 2,000만원하고 3,000만원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나머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입찰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요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서 좀 더 입찰을 하는 가격만큼 더 깎아지고 그런데 지역업체를 보호해서 당연히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입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한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발언하신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하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시장하고 우리 국장하고 견해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청취불능)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국장님 업무보고서 하나 갖다 드려봐요.
도시과, 건설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사업이 많은데 똑같은 예산이에요 똑같은 예산이고 똑같이 발주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 지역 지역개발 여건에 따라 다르죠.

○의원 고성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시차가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한꺼번에 발주의뢰가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의원 고성곤
그것은 물론 행정에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자치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가 지금 김제의 건설업이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평가 실험실을 두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안 빠져요.
그런데 지금 과장 거주지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전주입니다.

○의원 고성곤
전주권에다 입찰해서 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에요.

○의원 고성곤
내가 알기로는 지금 밖에서의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김제 사시고 김제에 연고가 계셨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공사부분하고는...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의 규정이 있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는...

○의원 고성곤
규정이 있냐 없냐 그것만 이야기 해봐요.

○환경과장 임병민
어떤?

○의원 고성곤
그런 규정이 일괄 묶어서 해야할 규정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산과목도 같고 또 재원도 같고 해서 일괄적으로...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런 예산과목이 같고 재원이 같고 그랬을 때에 묶어서 발주를 해야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감사지적...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규정이 있냐 없냐만 이야기해요. 감사지적은 무슨 감사지적이에요.
그러면 시장하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회계과에서 공사계약이나 입찰은 회계과에서...

○의원 고성곤
여보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회계과장 여기로 오시라고 해야해요? 발주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회계과에서는 그대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에서 따로따로 해서 주었지만 회계과에서 묶어 버린 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설계 의뢰해 가지고 공사의뢰를 했지요.

○의원 고성곤
왜 그런데 회계과를 이야기해요? 과장이 김제에서 쭉 거주를 하고 김제에 애착이 많았었다면 똑같은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은 과장이 김제 경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간에 수 차례 상급기관의 감사도 있었고...

○의원 고성곤
아니, 감사는 환경과만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지금 임과장만이 감사 받았어요? 수 백억을 집행하는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임과장만이 감사 받았어요?
그리고 마을회관 2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양석과 봉림입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추진상황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건축설계가 완료돼서 별도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말을 질질 끌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어떻게 했다고요? 건축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환경과장 임병민
예, 별도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언제 의뢰했어요? 언제 의뢰했냐고?

○환경과장 임병민
죄송합니다. 아직 발주의뢰 단계이고만요.

○의원 고성곤
과장님!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주례보고석상도 아니고 말이에요 회기동안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파악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언제 온 것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산은 금년 봄에 왔습니다.

○의원 고성곤
봄에?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발주의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고기간 붙여 가지고 공고하고, 그러면 공사는 언제 끝나요 겨울 공사해야 돼요?

○환경과장 임병민
겨울 공사는 못하고 내년 4월30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산은 4월달에 왔는데 그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 4월에 한다?

○환경과장 임병민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간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무슨 협의가 안 되었어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할 사항이거든요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주민들하고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 공사를 못했었고요 주민들하고...

○의원 고성곤
아니, 보세요. 이 예산이 진작에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지금 토목공사부분은 발주를 했고 건축부분만 발주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발주를 못했냐 그런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설계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숙원사업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의원 고성곤
예?

○환경과장 임병민
숙원사업 않는다고 그랬어요.

○의원 고성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진작에 왔는데 자꾸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 공사를 발주부서에서 하여튼 업무를 소홀히 했든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발주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공사는 겨울뿐이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년 4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예산이 없어서 한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더든가 지금 설계는 토목공사 설계는 7월인가 8월인가 6월인가 됐어요.
그때 똑같이 발주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내년 4월이라 해서 놓아두는 것 같은데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성립이 어디있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어떤 숙원사업을 해달라는 협약이 진행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협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12쪽 환경오염물질, 열심히 잘 하셨는데 지금 254개를 점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254개를 점검한 것 중에서 37개가 위반업소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475개 업소 중에서 254개를 한 반절정도 했습니다. 반절 조금 못했고만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병민
1개 공장에 대기도 배출하고 수질도 배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 그래서 계속...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한 10%가 넘게 위반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확실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맞습니다.

○의원 고성곤
점검한 대장같은 것 있습니까? 비치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행정처분 대장이 다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점검한 출장 갔다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라고 결재맡은 것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기록부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기록부?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그것 한번 갖다 주십시오. 기록부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리고 254개 점검이 확실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담당계장 어느 분이세요?
확실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전기택
예.

○의원 고성곤
254개 확실해요?

○환경지도담당 전기택
예.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5종 업소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어디어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총 개수는 맞은데 전번에 보고해 주신 그 내용하고 내력이 틀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환경과장 임병민
이 종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대기분야는 연간 고체연료 사용량으로 구분을 하고, 수질은 하루 폐수배출량으로 양에 따라서 2종이냐 3종이냐로 구분하거든요.
업체의 어떤 호황기냐 불황기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큽니다.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그 부분 (청취불능) 이것도 대장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대장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것도 점검부 있지요?
대장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확실하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차량이 이것이 언제적 기준이에요? 차량등록이 언제적 기준이에요 25,000대가?

○환경과장 임병민
’99년12월말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99년12월 통계?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99년12월 통계를 여기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99년12월말 통계요.

○의원 고성곤
’99년12월말이 25,989대로 과장께서 전번에 보고해 주셨는데?

○환경과장 임병민
15,000?

○의원 고성곤
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라 과장이 나를 알려주어야지 내가 과장을 알려줘요.

○환경과장 임병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보고할 적에 확인받았어요 확인하고 과장이 체크하는 것입니까? 않는 것입니까? 그 답이나 해봐요.

○환경과장 임병민
체크합니다.

○의원 고성곤
체크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이것 체크 안 되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이것은 체크가 안 되었고만요. 몇 월 통계인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25,054대가 몇 월 통계까지인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고성곤
이 통계를 잡으면 환경과에서 잡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요, 교통행정과 통계를 저희들이 인용하지요. 차량등록 현황 통계요.

○의원 고성곤
27,590대에요.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다 틀린 것 아니에요.
어때요 보고서 맞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죄송합니다.

○의원 고성곤
보고서가 맞아요 틀려요?

○환경과장 임병민
통계잡은 시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통계잡은 시점도 틀리고 보고서 자체가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폐기물처리 이것도 156개가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맞습니다.

○의원 고성곤
확실하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이것도 대장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대장? 과장님이 직접 가지고 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15쪽, 이것도 점검업소 80개소가 맞습니까? 비산먼지.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확실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맞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5개소라는 것은 언제 것인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 보고한...

○의원 고성곤
언제 업무보고...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한 숫자가 있거든요.

○의원 고성곤
예.

○환경과장 임병민
10월말 통계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10월말 통계?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 내용은 비철금속 27, 시멘트 19, 건설업 24, 사료 4, 토사운송 21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업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업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업종을 이야기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시멘트관련 제조업 19개소, 건설업 24개소, 사료제조업 4개소 이런 식으로...

○의원 고성곤
김제 건설업이 몇 개나 돼요?

○환경과장 임병민
이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대상 사업장이 있거든요.
건설업 면허를 받은 업체가 아니고 건설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저희 관련법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장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건설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시설을 금년에 몇 개나 시설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신규로요?

○의원 고성곤
예.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현재 있는 숫자가 617개소입니다.

○의원 고성곤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 신가요? 금년에 몇 개나 시설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허태영
34개요.

○의원 고성곤
34개 확실해요?

○환경관리담당 허태영
예.

○의원 고성곤
34개는 어디어디예요.
개인시설, 허가시설, 신고시설 그렇습니까?

○환경관리담당 허태영
허가하고 신고가 있는데 허가시설은 예를 들어서...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34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요. 허가, 신고 합해서 34개예요 그렇습니까?

○환경관리담당 허태영
예.

○의원 고성곤
작년에 몇 개 했었어요? 축산폐수가...

○환경과장 임병민
개소수요?

○의원 고성곤
예.

○환경과장 임병민
작년에요?

○의원 고성곤
예.

○환경과장 임병민
작년 통계를 안 가져와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어제 저녁에 말이에요 김제시청 청사 불이 다 켜져 있어서 나는 환경과도 켜진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업무보고 할 정도라면 말이에요 한 번쯤 체크하고 두 번 체크하고 해야할 것 아니에요. 작년 보고의 17쪽, 금년에 16쪽이에요.
글씨 하나 안 틀려요 이 내용이 글씨 하나 안 틀리다니까요.
다시 한번 과장께 여쭤볼께요.
환경오염물질 시설 254개, 운행중 배출가스 215개, 폐기물처리 156개, 비산먼지 80개 이것 과장께서 보고하신 점검의 숫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들이 이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대장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대장 있고 점검한 것도 있고, 그런데 물론 과장이 대장을 전부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일일이 체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내가 자꾸 여쭤보는데 보고된 숫자하고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어떻게 업무보고 하실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것까지 이야기한다면 과장이 이 자리에서 너무나 파악을 못한 것으로 또 질책이 될 것 같아 안 할 테니까 아까 이 대장하고 전부 파악해서 나한테 세밀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리고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실려면 우리 의원님들 한번씩 다 체크하시고 다 그래요. 의원들도 그러는데 보고하는 보고자께서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한다면 말이에요 앉아 있는 사람이 쭉쟁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 장시간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또 다른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11페이지 농공단지, 작년에 계획을 아직 안 한 것입니까? 집행을 아직 안 한 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어떤?

○의원 안길보
황산농공단지하고 봉황농공단지하고.

○환경과장 임병민
그 중에 CCTV촬영하고 준설하는 부분 4,00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CCTV촬영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의원 안길보
봉황농공단지하고 황산농공단지 오폐수 그것이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안길보
관로공사?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안길보
이것을 말하자면 금년내에 전부다 집행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지금 CCTV촬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 빨리빨리 해서 해야지 금년 말까지 채우니라고 그래요.
18페이지 하천 수질관리, 만경강 하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만경강은 지금 3개 지점을 정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 안길보
환경과장님으로서 만경강이 어째서 그렇게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전주하고 익산에 환경기초시설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상류에서부터요.

○의원 안길보
내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경강 문제는 김제문제가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오염 주범이 김제가 아니고 만경강의 주범은 전주하고 이리입니다.
상류에서부터 오염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경강 하류가 오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과장께서 잘 인지를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다시 말하면 전주나 이리에서 여기에 적절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할 방향을 우리 환경과장이 연구 검토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부딪힐 것은 부딪치고 그래가면서 해야지 우리 김제에서만 만경강 하천 가꾸기 사업한다고 김제에서만 예산 들여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헛일이니까 진정으로 만경강을 제대로 가꾸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원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행정적으로 취해 나가는 방향부터 기초가 설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전부 전시 효과적인 것이지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현재 만경강 하천수질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여러 가지 저희들이 폐수 배출업소 같은 것은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만금하고 연관지어져 가지고 수계별로 지금 다 중장기 계획이 다 서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부터...

○의원 안길보
아니, 우리 김제에서 한 일...

○환경과장 임병민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주, 익산의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의 어떤 오염원이 만경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꾸준하게 단속도 하고 정화조 청소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의원 안길보
익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 군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 고발조치 한번이라도 해 보았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을 고발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 안길보
왜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수계별로 해서 직접적인 어떤 개인업체가 어떤 기준을 위반해 가지고 하천에 오염물질을 투입하면 진상조사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합쳐서...

○의원 안길보
이것을 알아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사당국에서 그 원인을 세부적으로 찾는 것이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고발을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안길보
환경과장님이 수사관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안길보
그것은 수사에서 나와야할 사항이고 일단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원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만경강 수질오염 방지, 또 하천수 관리내역을 한번 저한테 복사해서 주시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남긴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이것이 이원화되게 될 것 같네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을 구분했거든요.

○의원 안길보
예.

○환경과장 임병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단계 사업은 감량화 사업장하고 음식물의 남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은 사료화 시설로 하고요.

○의원 안길보
아까 그 설명을 들었는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주라든가 그런 대도시는 이원화가 가능할 수가 있고 합니다. 하루에 한 수 십톤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김제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합해보아야 15t에서 18t밖에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것을 이원화시킴으로써 그만한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국가 돈이지 우리 시비 적게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김제시 돈만 안 들어가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하니까 이렇게 18t밖에 안 나오는 적은 지역에서 이것을 이원화시키면서 까지 해야만 절대 당위성이 무엇인가를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하나 안을 만들어서 주시지요.
그래야 내가 이해가 가지겠네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안길보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지금 환경지도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의원 임형규
계장 포함해서 3명?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작년의 부과금하고 금년 부과금하고 얼마 차이나요?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작년에 부과 건수가 33건에 1,165만원이고, 금년에 68건에 5,160만원으로 배 이상으로...

○의원 임형규
한 6,000만원 올렸네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지금 전라북도 환경지도단속이나 환경과 업무평가가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라북도 시？군？구 합해서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작년에 환경지도 분야가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래요, 만경 생태계 공원은 환경과 소관이에요 건설과 소관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농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의원 임형규
농림축산과 소관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만경 생태계...

○환경과장 임병민
생태하천...

○의원 임형규
생태하천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무엇을 취급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수질.

○의원 임형규
그러면 지난번에 간 것은 수질분야에요 생태공원...

○환경과장 임병민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에요.

○의원 임형규
그리고 공해배출단속을 하던데 기계를 놓고 하더만요. 하는데 처리 건수가 얼마나 돼요?
여기 보니까 그 3명 가지고 여기 단속할라 그 것 할라 지난번에 검찰에서도 한 1주일 하고 경찰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의원 임형규
인원이 보충되어야 한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지금 현재 단계로는 인원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의원 임형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도단속이 아닌 계몽하기 위한 단속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한번 가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었겠네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반업체를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배 이상 이렇게...

○의원 임형규
어쨌든 소신껏 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그것은 충분히 알았고요 환경 민간위탁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하고 지금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금액이 어디가 더 많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좀 더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만 원인이 조금 있습니다. 처리 물량도 늘었고 또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것은 준공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라고 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직제 승인을 안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직원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운영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단순비교를 하게된다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비교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의원 임형규
아니, 왜 그러냐면 노원구에 갔더니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사회복지생활체육관에서 그것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관계없이 운영을 하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운영비가 적게 들고 운영을 했다 그래서 흑자가 났다고 하더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민간부분을 해가지고 돈이 더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번에는 그 자료를 회계과에서 뺀 것, 환경과에서 뺀 것, 또 우리 의회에서 뺀 것, 내가 뺀 것 이렇게 작년에 각자 다 틀렸어요 아시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어떤 사람이 봐도 한번에 알 수 있게끔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이것이고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는 이것이 되겠다 확실하게 그 의도를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 주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김연수 의원님!

○의원 김연수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안길보 의원이 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지금까지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광역매립장으로 나갔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김연수
그런데 2001년도 내년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받지 않겠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게 협조공문이 왔어요.

○의원 김연수
그러면 시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1일 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총량으로 18t정도 되거든요.

○의원 김연수
18t?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김연수
그러면 우리는 15t정도를 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사업을 계획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거든요.

○의원 김연수
예.

○환경과장 임병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비교적 공동주택이나 감량화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사료화 하는 시설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따온 15t의 시설은 개인주택에서 내보내는 것은 봉투에다 넣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며칠씩 봉투 값을 아낄려고 보관해놓았다가 내놓거든요. 그러면 부패된 것도 있고 이물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퇴비화하는 시설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의원 김연수
그럼 만약에 1일 날부터 안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나오는 양이 하루 18t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어제도 3개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다녀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당장 되는 것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의원 정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복죽동 땅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잖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정영환
거기다가 그제부터인가 발주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데 ’96년도에 본 의원이 시정 질의한 사항인데 경기도 같은 데는 진작 국？도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돼서 지금 실시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만 농도이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도 농도이고 축산시설이 많은 데도 사료화나 퇴비로 양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시설이 계속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20일정도 공정을 가지고 건물을 짓더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금년 말이면 다 가동이 됩니다.

○의원 정영환
예, 내년 1월1일날 이것을 받을 목적으로 추진을 개인이 열심히 하고 있더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정영환
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보면 국고 지원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에 다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계획은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빨리 선결이 돼야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지금 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하고 자꾸 돌출되는 사태가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김연수
그런데 쓰레기 매립 이런 것은 국책문제인데 시비가 10억이고 대충 국비하고 도비가 한 10억쯤 되는데 이것은 미리 시달이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요, 국비사업을 요청을 했거든요.

○의원 김연수
지원요청을 먼저 액수로 해가지고...

○환경과장 임병민
예, 했는데 내년도에 줄 것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환경부에서 금년도 사업비로 지금 영달했어요. 저희들이 몇 번 노력을 해가지고...

○의원 김연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따져놓고 보면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김연수
국비나 도비로써 해야 되는데 시비가 반절, 국비？도비가 반절 50% 50% 이고만요.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더라도 국비를 더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할 문제이고, 또 용지축산폐수 문제가 언제든지 이야기가 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겠는데 거기에 한 100억 정도의 거대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물론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제반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줄 저는 압니다.
아는데 평상시에는 축산물 처리장을 통해서 처리를 하니까 맑은 물이 나오지, 그런데 우기 때 비가 온다거나 했을 때 농가들이 그 처리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배수했을 때 그런 배수들이 흘러 내려오는 곳이 어디냐면 과장님이 더 아시는 바와 같이 용암천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용암천이 전부다 현재 썩은 상태인 것은 저보다 과장님이 잘 아시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김연수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지도단속도 필요하겠지만 교육을 강화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교육도 시켜야 할 것이고 지도도 해야할 것이고 해서 이것이 용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환경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제시에 관한 문제로 생각을 하시고 거국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물폐수처리장을 조금 전에 우리 김연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처리장이 풀 가동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보강공사가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t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의원 문호용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다, 언제 끝났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공사는 11월 말경에 끝났는데 지금 정상가동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제때 제때 그것을 요청했을 때 가져가지를 않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농가가 많다는 것은 양이 많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문호용
많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할 용량을 늘려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완공했다고 하는데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환경과장 임병민
예, 처리용량이 그간에는 하루에 한 70여t 이런 처리용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0t으로 완전히 공사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는...

○의원 문호용
그렇다면 우리 축산농가라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라면 양돈농가일텐데...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문호용
양돈농가한테 우리 양돈농가 사육두수 다 그것을 맞춰 가지고 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전량 100% 처리는 못합니다.

○의원 문호용
100%는 못하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문호용
몇 % 맞췄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이 공사 사업비를 준 환경부의 지침은 대단위 농가는 농림부에서 지원사업을 해주었거든요. 농가들로 지원해 주었거든요.

○의원 문호용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농가들은 지원해 주면 받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한 많은 양돈농가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 축산폐수처리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농가가 원할 때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많이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질문했던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7쪽의 전주권 매립장 전체 받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주민숙원사업요?

○의원 여홍구
8억4,600만원 이것으로 끝났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1단계로 이 액수이고요.

○의원 여홍구
이것이 1단계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또?

○환경과장 임병민
그 다음에 지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보고서를 보시면...

○의원 여홍구
용역업체 태경엔지니어링?

○환경과장 임병민
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를 해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시 전주시하고 주민들하고 저희시하고 지원액수를 정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액수가 더 지원될 것인가를 전주시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의원 여홍구
태경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이 끝나봐야 안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앞 단계로 이것은 주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아까 그 뒷장 음식물쓰레기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하수처리장 옆 부지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 부지에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누가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김정태라는 분이 하고 있거든요.

○의원 여홍구
하수처리장 옆에...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자기 돈으로?

○환경과장 임병민
자기 돈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다가 위탁처리를 해야되고 또...

○의원 여홍구
위탁처리를 하다니요?

○환경과장 임병민
처리비를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전량 처리할 것을 민간인 자기가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여홍구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이것은 2단계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국비를 타 왔기 때문에.

○의원 여홍구
이것은 시에서...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2개나 있어야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처리량이?

○환경과장 임병민
예, 처리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1일에 15t 나오는데 거기 만드는 곳 같으면 몇 t 한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본인이 사업신청 내기로는 약 10여t 처리한다고 냈거든요.

○의원 여홍구
10여t?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가지고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2단계 국비하고 도비를 한 8억, 9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원 교부 결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어디 거기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요 저희가 해야할 사항...

○의원 여홍구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몇 t이나 나와요?

○환경과장 임병민
약 한 18t내지 20t나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출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배출량을요?

○의원 여홍구
예.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라는 음식점은 저희들이 배출량을 실태조사 하고 이 배출량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원 단위 배출량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구당 평균 얼마씩 음식물을 배출한다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의원 여홍구
전체 가동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읍？면 지역은 전연 해당이 없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런데 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읍？면 지역의 음식물쓰레기까지 수거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거든요.

○의원 여홍구
한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저쪽에 만드는데 나중에 다 지었으면 그쪽으로 지원해 가지고 합하고 그러는 것 아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사업장이 구분됩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 9쪽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숫자가 23,550대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전체 차량이 아니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에만 부과를 합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경유차에만 부과하는게 23,550건이다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자동차 댓수입니까? 건수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댓수입니다.

○의원 여홍구
댓수?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경유차가 23,550대나 돼요?

○환경과장 임병민
1년에 3월과 9월에 2번 부과하거든요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이것은 건수이고만?

○환경과장 임병민
예, 23,550은 건수입니다.

○의원 여홍구
이것은 건수를 두 번 나눠가지고 냈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3월과 9월에요.

○의원 여홍구
나는 그것이 좀 이상해서...
여기에서 1,177건 압류조치를 했네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돈을 안 내서 부담금 안 내서 조치했다 이 말이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압류해 놓고 얼마나 받았어요? 압류해 놓고 못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중간에 받은 것도 압류해제를 해줍니다.
자기네들이 내고 압류해제 의뢰를 하거든요.

○의원 여홍구
해제 해주어야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10쪽 환경성검토 162건, 맞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그 밑에 봉남은 위배해서 안 해줬다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업무보고 내역이?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환경성 검토 162건을 해서 허가를 몇 건 해주었어요? 허가가 몇 건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각 과에서 공장설치 신고나 그 다음에 농지전용 신고나 162건이 환경성 검토 건수이거든요.
큰 대표적인 사례로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전주권 쓰레기가 올 수 있는 이런 폐기물사업장 같은 것은 일절 허가를 안 해주었고, 봉남에 있는 축사도 주거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었고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162건이 검토를 했는데 허가를 162건 다 해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문제가 없는 것은 신고처리를 하고요.

○의원 여홍구
물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162건 다 했다 이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하여튼 과장 말대로 하면 봉남 것 해도 안 해주고 전주 쓰레기매립장 용지로 온다는 것 안 해주고 그런 것만 안 해주고 다 해주었다는 이야기고만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문제가 없는 것은요.

○의원 여홍구
162건에 대한 그것 한번 봅시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실적, 사업내용 그것을 구분해서 한번 빼주세요.
11쪽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오？폐수처리장 운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 시에서 관리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 다음에 관리인이 또 자체 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두고 있거든요. 농공단지별로 입주업체가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관리비를 자기네들이 자체 징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두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현장에서 운영관리는 업체끼리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계약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저희들이 계속 농공단지가 있는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홍구
왜 계속 합니까? 농공단지까지 시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약상에 없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런 것은 계약 상에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무슨 말씀이십니까? 농공단지를 시에서 구성을 해서 분양을 다 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해서 땅값 다 받고 나면 개인 공장한테 전부 등기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자기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단지 내에 있는 공장마다 사장단이 모여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관리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시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1억2,500만원 들여서 뭘 해준다는 겁니까? 또 관로공사를 해줍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누수되고 파손되고 해가지고요.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누수되고 파손되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 자치위원회 공장 내에서 해야지요.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까? 참 궁금해요.
그 규정을 다른 데도 찾아보고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보고 그것 한번 해봅시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1억2,500만원 이것이 2000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이것도 11월 다 갔는데 왜 이제 발주를 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농사철이기 때문에 추수가 끝난 후에 관로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손을 못 댔었습니다. 농경지 피해 때문에요.

○의원 여홍구
예산 세울 때도 참 시끄럽게 하고 그러던데 봉황농공단지...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하여튼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분명히 이것 알아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 규정이나 이런 것 다...

○의원 여홍구
그 사람들 것인데 왜 자꾸 끝까지 물려받고 그럽니까?
12쪽, 위반업소가 37개소 그래놓고 조치내역 과태료 2,979만원 이것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부과를 했고 90% 이상 징수를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90% 이상?

○환경과장 임병민
예, 1～2개 업체는 아직 안 냈거든요.

○의원 여홍구
위반업소 37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내역, 징수한 것 뽑아주세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1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쪽도 조치내역 3,720만원 이것은 얼마나 받았어요 모르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이것도 내역을 빼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것도 뽑아 주시고, 뒤에 15쪽 비산먼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명, 적발내용, 받은 것 16쪽도 그렇습니다.
17쪽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김제우체국 화장실 시에서 무슨 지원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원해준 것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원해준 것도 없으면서 우체국에 가서 그럼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라고 지도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체국은 공공기관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환경과에서 정말로 안일무사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체국 화장실을 갖다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겠다고 그것이 말이 돼요.
가만히 놓아둬도 우체국 같은 데는 알아서 잘 하는데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실지로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선진화장실 설치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선진화장실로 저희들이 지정도 해주고...

○의원 여홍구
우리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고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은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단체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의원 여홍구
그러면 협조공문을 어디어디 보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화장실 중점관리 24개소 이런 부분 주유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가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나머지는 잘 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관리가...

○의원 여홍구
그런데 우체국이 잘 되었고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화장실 잘 개선해 놓았어요.

○의원 여홍구
그런데 우체국을 이렇게 써놓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밑에 금산사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겁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 15%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2억을?

○환경과장 임병민
2억 중에서요.

○의원 여홍구
그런데 왜 도비가 적냐 이 말씀입니다. 금산사가 무슨 공원입니까?
도립공원인데도 도비를 15%밖에 안 줘요 왜 그래요? 국립공원이라면 또 모르겠네요.
이것 도비 더 확보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것은 임과장이 조금만 움직이면 충분히 될 사안이에요.
도립공원을 자기들은 15%만 내고 시비를 35% 했다니 말이 안 되지요.
1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8쪽 과태료 1,020만원, 액수, 15건 고발한 내용 그것 좀 뽑아 주세요.
그리고 제일 뒤에 죽산 위생매립장 공원화 계획 이것은 용역을 신한개발기술단에다가 주었다 이겁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결과가 나왔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금주 중에 결과를 제출 받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거기는 기존 매립장에서 이쪽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옮겼지요 옆에?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생매립장으로 옮긴 부분이 있지요.

○의원 여홍구
그러면 거기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거기는 폐기물관리법 상 손을 못 대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쓰레기가 완전히 숙성될 때까지 손을 못 대거든요. 그 부분은 잔디만 심어 놓았고 과거 이쪽에다 매립했던 그 부분에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기존 최초에 했던 데 거기를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럼 거기에는 쓰레기없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쓰레기 바닥에는 있어요.

○의원 여홍구
바닥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환경과장 임병민
평탄작업 하고 차수막 깔고 다 흙으로 덮고 정리했거든요.

○의원 여홍구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전에는 환경과장이 업무보고도 잘 하고 하더니 이번에는 준비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두 분께서 자료 요청한 것 세밀히 뽑아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철 도시건축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도시건축과장 손명철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한재술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에서 구산은 여기인 줄 알고 있는데 원평은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원평은 터미널 뒤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의장 이재희
터미널 뒤에 높은데 제 지내고 하는 거기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학수제 있는데요.

○의장 이재희
학수제?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한재술
지목을 해야지 원평이라고 하면 원평의 어딘지도 모르고...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거기 명칭이 원평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거기 올라가 보았는데 공원을 만들만한 곳이 없어요. 거기 노인정 하나 있는데 거기 뭐 있습니까? 만들 것도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그런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청소년들을 위해 시설할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산공원은 부지가 누구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사유지입니다.

○의원 한재술
사유지를 아무나 이렇게 공원조성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이것은 도시공원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산지역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도로망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을 빨리 해줌으로써 그 사업 추진하는 데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성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불가피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김제에서 남의 사유지에다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조성계획을 해야만이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 한재술
그러면 계획을 세워놓으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한재술
가능해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한재술
가능하다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는 작년도와 금년도 것인데 물론 도시계획이니까 전부다 도시계획구역만 개발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한재술
공덕도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거기는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금구하고 금산하고도...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의원 한재술
전부 계획이 도시로 집중시켜 가지고 이런 사업만 하니까 다른 사업은 이런 데서 제외를 해야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일반 또 건설사업은 건설과 같은...

○의원 한재술
그냥 도시에다만 바르고 깍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 있는 것 여기에만 다 할 것 아니잖아요.
전부다 여기다 하면 시골은 지금 장화신고 다니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업은 안 들어가야지요.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지요.

○의원 문호용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의원 한재술
그렇죠?

○의원 문호용
예.

○의원 한재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지역개발 사업은 각 사업부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욕심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런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그런데 각 국 실？과에서 전부다 도시에다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고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전부 사랑하는 것이 도시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도로를 파고 그러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검토해 가면서...

○의원 한재술
장사 못하게 한다고...

○의원 임형규
한의원님! 다 이야기했어요 다 알아요.

○의원 한재술
했어요? 시내는 할 것 없는데...

○의원 임형규
과장님이 충분히 알아요.

○의원 한재술
알았어요.

○의원 박종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면이 도시구역으로 속해있고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인데 이 도시계획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까? 그 지역의 의원들이 알고 있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면에다가 이야기할 때 의원님과 반드시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박종률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는 상의 안 한 것도 있어요.
원평공원 관계를 나는 미리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나하고는 상의한 바가 없었어요.
여기 나왔길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물을려고 했는데 한재술 의원님이 묻는고만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원평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의원 박종률
못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박종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할려고 그랬더니 우리 한의원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성계획 용역을 수립할려고 할 때 구산공원과 원평공원 또한 죽산지역, 금구 도시계획구역 이 4개 구역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각각 하나씩을 선정했습니다.

○의원 박종률
제가 우리 시 전체를 보니까 금산면은 조금씩 양념으로 넣어 놓았고만요. 그래도 그것이라도 저하고 상의를 해야할 것은 해야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원평공원은 사전에 알았어요. 그것은 장성원 국회의원 왔을 때도 곽시장 왔을때도 그 이야기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하면 적어도 저하고 상의는 해야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박종률
그나저나 수고 많이 합니다.

○의원 문호용
22쪽 주택개량사업, 2000년도에는 40억 가지고 200동을 했는데 2001년도는 얼마 예상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잠정적으로 동수를 잡은 것입니다.
금년에 92동 밖에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파악해 본 결과 한 300여동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부서에서 약간 늘어난다고 해서 최대한도로 지원해 달라는 것하고 저희들이 200동이면 동당 2,000만원씩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했으나...

○의원 문호용
지금까지 2,000만원 지원이 되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런데 문제점으로써 여기 보니까 동당 3,000만원 했는데 사실상 2,000만원도 큰돈이지만 없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야겠고 또 안 지으면 안 되겠고 해서 1년 받아서 2,0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돈이지만 이 주택을 짓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점으로 내놓았는데 신청물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익년도로 이월을 시켜가면서라도 동당 3,0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농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바로 상향지원 건의 요청을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지금 계획은 2,000만원으로 해놓았어요. 그런데 상향을 해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해 가지고 하는 걸로 요망을 하고, 또 마을 공동주차장 예상문제점을 보면 지구지정마을 또는 주차난 예상지역이 있는데 지구지정마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지구지정마을로 되어 있는 마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의원 문호용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지구지정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구지정은 저희들이 내년 계획 없이 읍？면에 저희들이 마을단위 지구지정을 하기 위하여 저희 시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기 지정을 해놓은 마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성마을 같은 경우가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마을인데 지금 마을 공동주차장은 저희 도비하고 시비하고 6대4로 작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도비 지원이 전액 1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도비 부담이 없는 사업은 못한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번에도 여기 2개 마을을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에 시비로라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지구지정마을은 이 부지까지 구입을 해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아닙니다. 그 마을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기부체납을 하는, 왜냐하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의원 문호용
기부체납을 한다는 것은 마을에서 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마을을 구입해 놓거나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포장만 해주게 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포장만 해준다 그런 이야기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러면 포장면적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한 200여평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200평까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한재술
내년에 도비가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한재술
언제 신문에 유종근 지사가 도비지원 안 해준다고 하더니 그 영향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각 시？군 전체 똑같습니다.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예상외로 도비를 지원을 못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야 할 것인데 지금 그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낌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만 도비를 못받았다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단, 좀 아쉬움이 있다면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시지역을 정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힘들고 또 연말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모두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각 시？군을 조사해 볼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자체 시？군비로써 예산을 세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 추경예산에 다시 예산 요청을 한번 내가지고 지속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빈집이 우리 김제시에 몇 동으로 이번 인구조사 하면서 나왔어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인구조사에서는 지금 저희 빈집으로써 조사는 안 됩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은 한 500여동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의장 이재희
500개?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장 이재희
더 된다는데?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그런데 안 해야할 집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철거를...

○의장 이재희
지금 이번 인구조사에서 빈집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차액이 난 것이 내가 들었는데 우리 김제에 한 10,000명 정도 누수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빈집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청취불능) 한번 먼저 우선적으로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의원 안길보
도비가 제대로 캔슬을 많이 당하는 있다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시에서는 속으로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는 기왕에 도지사한테 미운 털 박힌 사람이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 말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까 우리 한재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면 단위에 사는 시의원들은 소외감을 느껴 가지고 서글퍼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각 실？과？소장들끼리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관계를 유기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실？과？소장끼리 모여 가지고 서로가 의견을 충분히 도출을 하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기 각 실？과？소에서 요구사항만 갖다 채집해 놓고 결정은 거기서 결정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현재 예산은 전체적으로 각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 국장님께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각 사업별로 정해 놓으면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이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지금 촌에는 장화신고 다니고 도시에서는 아스팔트에 빠지는 그런 정황이에요. 아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엄격하게 다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골 사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7페이지 남부순환도로 관계는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네요.
본 의원이 거기 현지를 두 번이나 갔었던 바 있고, 또 시정질의를 정식으로 했고 그랬는데 한심스러운 것은 앞으로 그런 업자한테는 아무리 입찰이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일을 맡겨 가지고는 김제 도로 망치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인데 그 사람이 또 입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감리도 잘못이지만 감독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그 업체에서 기술적으로는 아주 열악하고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업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감리가 문제가 되지만 원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지 저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외국을 다니면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보고 이 도로를 걸으면서 그랬어요. 인도 길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야 하고 도로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내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그런 바가 있는데 이것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도 100년을 바라보고 해야돼요. 선진국에서는 1000년을 바라보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100년이라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것 1년도 못 바라보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제가 두 번이나 갖다온 사람이고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충분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간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건설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만 우리 같은 사람 눈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건에 대해서 몇 연도, 어떻게 해서 지정되었는가 하는 내력서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요?

○의원 안길보
예.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지정된 구역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13쪽을 보아주시지요.
자전차도로를 내년에 할 것이 6억정도 소요되는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특별교부세 3억과 저희 시비 3억으로 50대50입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2001년도 계획은 기존의 도로를 자전차도로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설도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를 거기에서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의원 고성곤
그러면 보통 보도가 3m잡고 반절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지금 인도가 5m입니다. 그 중에 1m는 가로등이나 가로수가 있는 것은 빼고, 2m는 인도로 하고 2m는 자전거 도로로 하고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5m 중에서 1m는 가로등으로 놓아두고 그 다음에 2m는 놓아두고 2m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자전거도로 폭이 2m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가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아니요, 자전거도로가 법적으로 보편적으로 2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런데 그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 김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각 시의 도로가 보도블럭 도로가 전부다 요철이 생겨 가지고, 그것 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의원 고성곤
그 조사를 해보았더니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기왕 지사에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든다면 5m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3m, 4m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2m 남겨두고 하는 데 시공자체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기왕에 물량이 적더라도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전용차도로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유지관리도 좋고 보기도 좋고...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면...

○의원 고성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현재 기존에 인도 블럭이 깔려 있거든요. 그 인도 블럭을 재생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금년에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는 그 인도 블럭을 용동 육교에서 지금 간이터미널 가는 데가 산업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요철이 심하고 아주 인도가 나빠요. 그래서 거기를 착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지금 호남잠사 사거리 거기 부분이 반절 반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어때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데로 밟아 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우회도로 같은 데는 풀이 많이 난단 말입니다. 풀 관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왕에 자전차 도로 하면서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계시니까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와 꼭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까 최종엽 과장 다음 뒤에서 나올 때에 거기에서 같이 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령 건축부분 뒷부분에 금산 율리 그런 것 하는데 마을포장이나 진입로 같은 것 하는데 상하수도가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데 상하수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상하수도와 꼭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파는 법이 없도록 꼭 그것 협의한번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최종엽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종합적으로 기룡마을에 상하수도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 고성곤
예, 꼭 같이 한번 하시고, 다음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이 자전차전용도로는 될 수 있으면 전주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시내같은 데는 전체를 다 하고 있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인도 폭이 좁은 데는 대부분 전체로 해가지고 겸용으로 같이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에요, 차를 타고 한번 가보세요. (청취불능)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단가 때문에 블럭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이 블럭의 단가가 싸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물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참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술파트에서는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견고하고 보기좋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 유지관리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 이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기대효과로써 균형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여기에 쓸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균형발전을 할려면 거기에다가 택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이 서부지역에다가 성산을 기점으로 한 시청을 기점으로 한 서부지역에 토지가 만들어져야 해요.
물론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것 해놓고 거기에다가 택지 만든다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택지는 서부지역에 만들어져야 김제시내가 발전이 되고 김제시가 살아요.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김제 중심지하고는 전혀 김제시 경제활동하고는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셨죠?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다음 15쪽, 16쪽 같이 한번 보아주십시오.
도립공원 내 등산로하고 주차장인데 도립공원 내란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예산 2억5,000만원이 다 시비로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사실은 지금 도립공원은 지사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라든지 정비하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까지는 일부씩이라도 시설 정비하는데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 재정형편관계로 인해서 전혀 도립공원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꼭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모두 하지 말아야지요 꼭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지금 금산사에 매표소가 하나 더 생겼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매표소를 지금 주차장에서 돈을 현금을 주고받는데 현금 취급을 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이야기를 우리 과장께서 깊이 알아 두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돈을 만지지 않도록.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실예만 하나 들을께요.
가령 3대의 차가 간다 앞사람이 돈을 3대 것을 낸단 말이에요. 딱지 나가는 것은 1대만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무원이 절대 돈을 손대지 않도록 그것을 주의해 주시고, 주차장 관리는 전산화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관리인 관계 그것도 한번,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용인부 데려다 놓고 그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많은 일을 시키지 마시고 국장과 상의하셔서 적당한 인원 배치 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건축팀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관계는 꼭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6쪽 교동 방죽목에서 기술센터 앞까지, 교동 방죽목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수교 가는 도로하고 죽산 가는 도로 교차로 부근입니다.

○의원 여홍구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도로를 어떻게 냅니까?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농업기술센터하고 옛날에 월촌동사무소 중간지점에 전북꽃집 그 쪽에 우회도로가 역전 쪽으로 해가지고 여수해 앞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도로가...

○의원 임형규
죽산선하고 우회도로를 같이 연결하는 고만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국도에서 해야할 일 아닌가?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여기가 교동 방죽목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되어 있지요.

○의원 여홍구
그럼 원협 옆으로 지나갑니까?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광활에서 나올려면 어디로 가야해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의원 여홍구
광활에서 나올 때?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광활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현재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도로에서 교차로를 비켜서 김제 나오는 쪽으로...

○의원 여홍구
김제 갈려면 우회전 해가지고 원협에서 돌아서 가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그렇지요, 거기에서 신호 받아서 나오게 되지요.

○의원 여홍구
이상하게 되어 있네.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지금 현재 나오는 도로는 교차로 때문에 통행을 못하지요.

○의원 여홍구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그때는 우회로 거기 들어가는 도로를 변경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 저희가 내려보는 우회도로를 무시하고 부안가는 길, 수교 가는 길, 시내 그 다음에 기존 우회도로 이 사방향으로 교차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회도로가 35m로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수교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큰 도로 25m, 35m를 교차로로 변경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교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변경이 됩니다.

○의원 여홍구
박계장께서 이야기했을 때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의원 여홍구
광활에서 나오다가 방앗간 못나와서 돌아서 꺾어서 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앗간에서 죽산 쪽으로...

○의원 여홍구
죽산 쪽으로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죽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의원 여홍구
죽산 쪽으로 돌아야하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그 도로는 한가해져요.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초 익산청 계획안을 서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의원 여홍구
지금 신호등도 없고 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나올 때 아주 심해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의원 여홍구
이쪽 상고 쪽에서도 신 도로 난 데를 막 지나 갈려고 하고 부안 쪽에서는 계속 차가 오고 거기서 하여튼 몇 분씩 서 있다가 눈치봐서 나오는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나는 처음에 박계장이 이야기한대로 앞으로 그렇게 나니까 기다리시오 했는데 완전히 바꿔졌고만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그렇지요.

○의원 여홍구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그리고 우리 김광선 의원께서 그 때 질의했는데 방죽목 굽은 도로 그것은 어떻게 계획 안 세워졌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내년도에 예산 세우고...

○의원 여홍구
예산 서 있어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산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2억5,000만원 그대로 올라갔어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아니, 1억5,000만원이에요.

○의원 김광선
그때 국장님께서는 현장 갔다오시고 나서 2억5,000만원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동네 지역주민들한테 좌담회 할 때 아주 자신있게 했는데 1억5,000만원이면 충분해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설계를 해 보면 더 들어가는...

○의원 김광선
저는 국장님한테 했고 내년 봄 공사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의원 김광선
그렇게 하고, 우리 여의원님 질문하셨는데 다시 보충질문 한번 해야겠네요.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하시고 하면 그 계획 자체가 예를 들어 2000년도까지 사업이 끝날 것입니다 하고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6페이지 같은 경우요 이것도 우리 박계장님이 여기 계신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교동 방죽목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분명히 51필지 중에 39필지인가를 매입하고 한 25%인가 30%인가를 매입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2000년도12월 달까지 4월 달까지 땅 매입을 하고 2000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2001년도 업무보고 계획안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1년이 늦어져요.
이것을 연장시켜 가지고 좌우지간 이상하게 방죽목에서 작년에는 업무보고 때 농업기술센터까지 그 구간 51필지 중에서 39필지인가를 매입하고 잔여분을 매입해 가지고 2000년도12월 달까지 끝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어져 가지고 동두마을이 나왔어요. 그래서 넓혀져 가지고 97필지 중에서 51필지를 매입을 하고 현 진도가 70% 이고만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믿을 수가 없고만요.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땅 매입만 했을 뿐이지 이것이 진척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종전에 보고되었을 때는 교동 방죽목에서 기술센터 앞까지 이 구간에 대한 5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들였었고 (청취불능)

○의원 김광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동네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더군다나 시에서 매입한 땅을 갖다가 농사도 안 짓고 있다보니까 원협 공판장 옆쪽으로 해서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이 10월 달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올해는 필지를 동두마을까지 넓혀 가지고 아직 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작년에도 땅 매입을 못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한테도 틀림없이 12월 달까지 방죽목 사거리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는 도로가 개통이 되지요 하니까 자신있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51필지 중에서 논이 97필지로 늘어 가지고 올해 동두마을까지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교동 방죽목에서 동두마을까지 토지 매입을 한 구간을 더 늘려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고만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6월 달에 의회에서 저희들 추진상황 보고드릴 때 용지 매입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광선
그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어차피 이것이 양여금하고 시비가 투자된 사업인데 일부 구간이라도 우선 동두마을까지 작년에는 교동 방죽목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보고를 했으니까 올해는 또 동두마을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센터까지라도 해서 신시가도로로 해서 사업설계를 해서 끝내 놓고 그 것을 점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면서 일을 해야지 해마다 일이 미뤄지고 하면 나는 동네에다가 할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교동 방죽목 같은 데는 신호등 설치라든가 이번 죽산면 29호선 나는 길이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지금 말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간이라도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현재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 1월 달이면 완료가 돼요.

○의원 김광선
좌우지간 과장님 보고대로 믿고 그렇게 동네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농업기술센터까지라도 해서 일을 빨리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내년 초에는 착수가 됩니다.

○의원 김광선
그래야지 보고 때만 이렇게 보고만 하고 뭐하고 그러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좌우지간 동두마을까지 해서 토지매입 끝내서 올해까지 일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김광선
이상입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는 과장님들 업무보고 들을 때 이야기를 제일 신임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여홍구
그렇게 수시로 변경이 되면 의회간담회나 주례회의 할 때 와서 귀찮겠지만 이야기를 해줘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여홍구
거짓말하고 모르고 있는 것 같이 돼서야 쓰겠어요.
다음에 지금 현재 나고 있는 국도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여홍구
중앙선 막을 뭐라고 하죠?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중앙분리대요.

○의원 여홍구
분리대를 전체 만들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몇 구간은 빼달라고 그랬다면서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시내구간은 제척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업무보고 시 말씀드릴 겁니다.

○의원 여홍구
건설과입니까?

○의장 이재희
건설과에요.

○의원 여홍구
다음에 7쪽에 중앙병원 사거리에서 용동육교 가는 도로, 그 때 우리 의원님들 현지 가보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거기 자전차도로하고 인도 있고 가로수를 심었는데 가로수는 누가 심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아니, 가로수는 그 구간에 아직 안 심었는데요.

○의원 여홍구
가로수가 있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거기는 화단만...

○의원 여홍구
가로수가 있었는데 그때 자전차도로 살펴 보러갈 때 가로수가 다 심어 있었다니까요. 그것은 누가 심었어요?
전신주하고 가로수 동그란 하수구 뚜껑까지...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뚜껑만 놓여져 있지 가로수는 안 심은 걸로 아는데...

○의원 여홍구
가로수가 있는데 내가 몇일 전에 확인해 보니까 다 뽑아 버렸더라구요. 왜 뽑았는지 지금 거기 소관이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안 심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심을려고 하고 있는데요.

○의원 여홍구
조금 후에 농림축산과 오면 물어보아야겠어요. 뽑은 자리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만약에 가로수를 심는다 하면 심기는 누가 심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가로수는 농림축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 여홍구
그쪽으로 해가지고 해야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산을 도시과에서 농림축산과로 넘겨서 줄려고 합니다.

○의원 여홍구
심을 때는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의원 여홍구
우리 도시과는 금산, 죽산, 만경가는데 이것이 다 정해져 있지요? 도시구역 내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런데 11쪽에 공덕황산 소로 개설공사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은 일반 관리부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취락지역으로 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우리 광활도 해당이 되겠고만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여홍구
취락지구 있으니까, 그것 물어 볼려고요.
아까도 우리 고성곤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금산사 주차장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여홍구
지금 주차료 받으면 도로 몇 % 띠고 우리 시에...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아니, 그것은 전액 저희 지방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전부 세입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입장료와 주차료는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것 잘 감독해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여홍구
제가 ’91년도 군의원 처음 시작할 때 차 속에서 숨어서 한번 체크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썽이 돼서 대폭 개선하고 한 적이 있는데 10년 되어 가니까 또 그러는고만요. 그러면 안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명심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의원 박종률
도시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박종률
우리 금산면 도시계획지구로 넣어 준 것은 고마운데 여기 2001년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보니까 용화사 진입로 소교량 개축이라고 했는데 나는 대단히 큰 액수인줄 알고 눈떠서 보았더니 겨우 3,000만원짜리 넣어놓고 있고만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입니다.

○의원 박종률
그런데 내가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하면 이번에 토목기사가 들어오는 고만요.
용화로 그쪽으로 종교인들이 거기를 많이 와요. 거기를 포장을 왜 않냐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오지개발을 할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 거기가 농촌 무슨 도로가 되어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그것을 또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만이 일을 하더라구요. 과장한테 말해 가지고 내년도 하도록 어떻게 하세요. 어떤 돈을 끌어다가라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산면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의원들하고 상의는 몰라도 나하고는 상의 안 한 것이 덜어 들어 내가 조금 서운하고만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조성계획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 관계는 상의를 못 들였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랬으면 다행이고, 나는 이것을 미리 알았어요.
우리 시장님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와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은 꼭 그것 좀 알려줘요.

○의장 이재희
임형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임형규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시정질문에 우선권을 두라는 얘기는 시정질문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까 아니면 한번 검토를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추진사항을 챙기지요.

○의원 임형규
챙겨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임형규
아니, 우리 요촌동 고성곤 의원이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가장 좋은 데이거든요. 김제발전을 누구보다도 상권이 서야 고성곤 의원 위치가 선다 이런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또다시 검산동에, 물론 검산동에 들어와도 좋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서면 검토가 되지 않았다 제가 했고, 또 이용현 의원도 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서부지역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전연 이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1월 달에 면 의정보고 시 면민들 하고 대화하는 것을 고성곤 의원님이 그날 저를 성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요촌동이나 신풍동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아스팔트를 해주고 콘크리트를 해주고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재포장하고 또 재포장을 하는데
자갈 몇 백차가 없어 가지고 제가 그 날 얼마를 수모를 당했는가 몰라요.
고의원님이 그 말까지 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은 없고만요. 그러셨죠?
정말로 제가 그때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 실정이 있는데 조금은 다른 각도로 한번 시를 편중되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김제시는 농시에요 농시. 농민들을 위주로 해서 편제를 해야지 한번 요촌동 상가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돌아보세요. 간선도로 포장한 것 주민들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좋다는 사람 없어요 물론 몇 사람은 좋다고 그러겠죠.
쌍소리 해가면서 미친놈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정미소건 제가 지적했지요.
고성곤 의원이 이쪽으로 하수구 내고 도로포장해 준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열분을 내면서 마트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도 맞아요 좌우지간 그것은 제가 우리 부량에도 아까 광활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무슨 지구, 취락지구인가요? 그렇게 하면 부량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부량은...

○의원 임형규
그런데 광활은 여의원님 죄송합니다.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량은 1/3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3선 의원 찾고 2선 의원 찾고 그러니까 저희 면 바로 옆에 2대째 정읍시 의장이 감곡면이라고 가장 변두리이거든요. 1차선 포장으로 완전히 끝나버려 가지고 제가 할 말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십사 그렇다고 다른 성덕면 정도만 해주면 괜찮겠어요.
다음은 벽골제까지 가는데 2차선 문제, 김광선의원도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했고 저도 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계획서에도 그 문제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국토관리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용골리 넘어가는 다리에서 신신 박현주 계장님 아시죠?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의원 임형규
거기하고 봉남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무슨 다리죠 지금 그것 하고 있다면서요?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의원 임형규
그것을 하면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해야 도로가 위엄성이 있어요.
하나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야기는 그런대로 넘어가도 중간에 한 이야기는 고려를 많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오인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오인근
모악산 등산로에 있어서 업무분장이 도시건축과 소관인가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지금 공원관리사무소가 도시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그래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의원 오인근
예산은 도시건축과에 서 있고 사업은 농림축산과에서...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지금 조경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농림축산과에다가 예산자체를 제가 조정해 줍니다.
도시과 예산이고 도시과 사업이래도 그쪽에서도 이것은 농림축산과에서 해야겠다 하면 예산자체를 그쪽으로 넘겨주면서 그쪽에서 해달라고 조정을...

○의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총괄적인 계획을 한군데에서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한 군데에서 하기가 난해해요. 예를 들면 모악산 관리라는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토목공사 하는 경우도 있고 조경사업도 있고 또 등산로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저는 최소한 어떤 기본계획 내지는 큰 월계를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개발을 해야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면 되겠네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으니까 안 계시겠고만요.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귀백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산업과장 이귀백입니다.
산업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9쪽요,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겠습니다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가 있지요? 몇 분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16분입니다.

○의원 문호용
16분이에요. 어떤 분이 위원들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의원님이 5분, 그 다음에 농가가 4명,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그렇게...

○의원 문호용
농가는 어디어디예요 여기 지평선 쌀을 취급하는 지역의 농가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농가는 지역농가 대표로 했는데 농민회 대표...

○의원 문호용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간척지 쌀이라고 해서 광활, 진봉 쪽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2모작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벼 공매를 하더라도 공매는 윤기가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2모작을 많이 하다보니까 옛날 간척지쌀 이미지가 퇴색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 김제지역을 보면 물론 금구나 금산 쪽은 틀리겠지요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이 품질에 관해서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같은 지역이라도 개간한 땅하고 그렇지 않은 땅하고 틀리겠지요.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지금 일미벼 한가지 품종으로 해서 지평선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쌀 품질에 별 차이가 없어요.
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쌀 품질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은...

○의원 문호용
일미벼를 재배한다 일미벼 같은 품종을 가지고 1모작 재배할 때 미질이 차이가 없다 그렇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문호용
그런데 지평선쌀을 30만포를 목표로 해서 우리 김제지역의 생산량의 4%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에 증대한다고 하면 가령 그렇게 되겠습니까? 소득증대에 도움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지금 ’9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개년 계획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양도 늘려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2모작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평선...

○의원 문호용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김제지역에 지평선쌀을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자면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양을 늘려갈려면 지역도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하는 RPC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으로써 생산자 말하자면 꼭 농협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있지요. 조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99년도에 76,600포, 2000년도에 100,150포, 2001년도에 300,000포인데 내년도 300,000포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연차적으로 필요한 양을 판단해 가지고 지금 300,000포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산업자의 결정도 지금 금년에 5개 농협 RPC로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일반 RPC까지 전부 개방을 해가지고 희망하는 RPC는 우리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양이 불어나면 이것은 우리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제 판단은 양이 많이 불어나면 업체도 당연히 불어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 생각이지요.

○의원 문호용
양이 불어나면 생산업체도 늘어날 것 아니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거기까지는 지금 5개 RPC 가지고 책정된 물량은 충분히 소화가 될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선 몇 년까지는 크게 RPC를 꼭 늘려야겠다는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의원 문호용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우리 농협에서 RPC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쌀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비지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적은 양이나마 우리도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계약재배를 해서 적은 면적 적은 양이지만 우리 지역 산지의 쌀을 소비지에 PR도 하고 우리 농가 소득증대도 적으나마 도움이 되는...

○산업과장 이귀백
좋아요, 문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 보고 때 내년도 지정 RPC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의원 문호용
저는 명년도 2001년도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할 의향이 있는가?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앞으로...

○의원 문호용
우리 이과장님 재직 시에 있는 동안에...

○산업과장 이귀백
내년부터 한번 해 봅시다요.

○의원 문호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방금 문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잘 좀 명심하시고, 농협장에다가 우리 시의원을 겸하고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한번 넣어주어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의원 한재술
4페이지, 미곡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확보 휴경논 이런 것 또는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 전국 첫 모내기 행사, 쌀 생산 우수 읍？면？동 및 농가시상 등등 지원하는 금액이 많아요?
시상하는 돈과 지원하는 금액이 보통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 한재술
지금 뒤에서 계산해 봐요.

○산업과장 이귀백
타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의원 한재술
아무 것도 안 해도 다 농사 지어요. 지금 쌀 농사 자기 농사 아주 잘 해요.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 것도 못하지요.

○의원 한재술
농업 직접지불제 있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한재술
그것은 무한정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기존에 말씀 드렸는데 면적은 2ha까지 돈은 50만원까지 이렇게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2ha까지 짓는 농가이면 무한정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한재술
50만원 내지 40만원?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한재술
지평선 쌀 품질에 대해서 홍보간판 설치하고 홍보하는데 3,600만원인데 장소는 어디에다 하며 지평선 축제 때 많이 홍보되었는데 이런 것 안 한다고 지평선쌀 못팔아 먹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 홍보비로 세운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내년에 처음 간판 3,000만원 세우고 600만원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 안 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홍보해야 합니다.

○의원 한재술
지금 김제쌀 못 사먹고 놓아둔 사람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우리 지평선쌀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일반쌀은 물론 그런 것도 있기야 있지요.

○의원 한재술
지평선쌀 뭘 좋다고 전부다 났어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엊그제도...

○의원 한재술
지평선쌀로 밥을 해놓은 김제 식당들 가봐요 밥맛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것도 한번 정도 검토해야지 무슨 간판만 세우고 선전만 하면 뭐할 거예요.
그것 한번 드셔보셨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여러 군데 식당은 다녀보았어요. 다녀보았는데 그분들 우리 식당에 전부 지평선쌀이라고 써 붙였죠?

○의원 한재술
예.

○산업과장 이귀백
사실은 20kg 48,000원 되는 쌀을 사다가 직접 밥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지평선쌀이라고 했다고 해도 나는 거의 믿지 않아요.

○의원 한재술
밥맛이 없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밥맛 자체는 모르지만 제가 주인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만약 하는 데가 있으면 한 두 군데 있을련지 모르겠어요.

○의원 한재술
그런 것은 PR을 잘 되게 해서 잘 해놓아야지 선전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한번 잘 해봐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친환경 농업 직불제 있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오인근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장에 있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논 직불제하고, 만약에 청도리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제외돼요.

○의원 오인근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자리는 제외되는 고만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지요.

○의원 오인근
알았습니다. 그리고 7쪽에 학자금 지원비가 있는데 올해도 지원 기준이 이런 것이었지요? 똑같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똑같아요.

○의원 오인근
9쪽요, 한의원님께서 홍보간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제 지역 내에 표지판 있잖아요. 그리고 한 쪽면만 써먹지 반대쪽은 전혀 써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비슷합니다만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요충지에 있는 표지판 뒷면 사용에 있어서 김제가 개발한 마스코트랄지 신고를 그것을 포함해서 쌀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이용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안을 한번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산업개발국장입니다.
지금 표지판 뒷면 이용하는 것은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검토가 되었었는데 그 표지판 규칙에 의해서 그리고 교통안전협회하고 그 연구원에서 검토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U대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운전자들로부터 할 수 없다는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원 오인근
그래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의원 오인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싸이로 시설을 공덕면 마현리 외 3개소인데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10쪽요?

○의원 오인근
예, 싸이로 시설 지원하는데요.

○산업과장 이귀백
부량, 공덕, 광활, 새만금요.

○의원 오인근
새만금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산업과장 이귀백
거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4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의원 오인근
지역적으로 상당히 3개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싸이로 시설을...

○산업과장 이귀백
저 역시도 통합된 지역이라 좀 관심을 가졌는데 뒤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지 어떤지 좌우간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의원 오인근
스스로 포기했고만요?

○산업과장 이귀백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의원 오인근
마지막으로 13쪽 농산물 유통센터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오인근
2억5,000만원도 아니고 25억이 맞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맞아요. 1,000평을 짓거든요.

○의원 오인근
1,000평을 짓는다고 25억이고 내용물을 보면 거기에 선별기만 있는데...

○산업과장 이귀백
선별기 그 자체가 비싸요.

○의원 오인근
아니, 사업부처도 없는데 돈이 결정돼서 오는 거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농림부에서 확정되었어요. 중앙에서...

○의원 오인근
사업계획서 확정된 것을 저한테 한번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래요. 우리 시비는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의원 오인근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한재술
싸이로가 나왔으니까 싸이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증설하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도로...

○산업과장 이귀백
이성요?

○의원 한재술
그것은 신설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요?

○산업과장 이귀백
증설과 이성이 있는데 증설은 지금 현재 RPC 있는 데다가 붙여서 짓는 것이 증설이고, RPC를 떨어져서 외곽지대에다가 짓는 것이 이성이에요.
그리고 증설은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이고 이성은 7억이에요.
그런데 이성은 또 조건이 붙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RPC가 있는 지구내 꼭 필요한 곳, 그래서 이용현 의원님이 죽산에다가 싸이로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나 도나 중앙에서는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도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요.

○의원 한재술
까다롭고 마음대로 안 하지만 지금 그것이 없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 금구나 황산 같은 곳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청취불능)

○의원 임형규
싸이로 시설을 하면 적자에요 그래서 안 할려고 해요.

○의원 한재술
아니, 적자 나더라도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의장 이재희
박종률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박종률
산업과장님! 우리 김제 평야지역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농산과 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곡물냉각기 지원사업 말입니다. 선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서로 안 할려고 한 것을 이 분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서로 할려고 했습니까? 선정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3개 업체는 희망을 했어요. 그것은 4개 업체인데 부량은 자체에서 포기를 하고 지금 3개 업체는 희망을 한 곳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필요해요.

○의원 박종률
자부담이 많은데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대당 7,200만원이에요.

○의원 박종률
예?

○산업과장 이귀백
7,200만원인데 보조가 40%이고 자부담 60%에요.

○의원 박종률
그리고 13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 말입니다.
검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촌동으로 하면 안 됩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파프리카 재배지역이 거기예요.

○의원 박종률
거기에 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박종률
그래서 거기로 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박종률
한번 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리고 1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사업을 공덕면으로 하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박종률
아까 3개소인가 나왔죠?

○산업과장 이귀백
4개소입니다.

○의원 박종률
아까 어디어디라고 했죠?

○산업과장 이귀백
공덕, 부량, 광활, 새만금 RPC요.

○의원 박종률
거기가 미질이 좋아서 정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싸이로가 필요하니까 신청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조장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의원 박종률
성덕이나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돼요?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성덕은 금만 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는 내년에는 않는 것으로 했어요. 자기들이 내년에는 못하겠다...

○의원 한재술
광활은...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요.

○의원 한재술
이것 있어도?

○산업과장 이귀백
1개에 400t을 건조저장하거든요.

○의원 한재술
알았어요.

○의원 박종률
농민을 위해서 수고 하시네요.

○산업과장 이귀백
고맙습니다.

○의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과장님 애 쓰셨네요.
김제시 인구의 42%가 우리 농민이라고 했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가장 핵심 요직으로 보아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9페이지, 우리 홍보비용이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600만원을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할 작정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600만원으로 세워 놓은 것은 저희가 금년에 해보니까 저희들 공직자가 사실은 금년에 한번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공직자부터 지금 현재 우리 산업과 직원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도 사실은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해남이라든가 가보고 싶어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의원 임형규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못한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아니, 그래서 아까 거기 말고 신문전단 광고한다고 그래서...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의원 임형규
저는 신문광고 그런 것보다는 별스럽게 신문광고의 의미가 없어요.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이 지역에 가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 이것을 할려고 마음먹었으면 신문광고보다는 실질로 단돈 1,000원짜리, 우리 김제마스코트 있더만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그것이라도 아파트 동 주민들한테 전부 모아놓고 보고한번 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 자료를 주어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내수면요 벽골제 있는 거기는 내수면이 안 됩니까? 동진농조 되어 있는데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서 제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시죠?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부산에서 와서 가져가는 것 보면 용달차 있잖아요 그걸로 1년이면 몇 차를 가져가요.
그래서 몇 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해준다고 하는데 기반공사에서 그것을 반대를 해요. 흐르는 물이라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기계로 한번 훑어가면 한꺼번에 다 훑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기반공사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푯말만 표시를 해주어도 그것이 부량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제에서 벽골제 행사할 때에도 거기에서 나오는 제첩을 한다라면 상당히 다른 의미의 축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냉각기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냉각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데 아까 한의원님이랑 박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냉각기를 농협에서 안 놓을려고 해요. 이것 헛돈이거든요.
이것 아니어도 쌀을 팔아먹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냉각기가 밥맛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건조기도 화력으로 안 말리고 에어콘으로 말리잖아요.
일본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시비로 완전히 RPC 된 곳에는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요촌상설시장 1동 짓는 것 가지면 김제시에다가 두 바퀴 돌리고도 남아요 그 시설을 다. 42% 농민들이 요촌동 상가 있는 것을 김제상인들을 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심도있게 파악해서 냉각시설 쌀이 좋아지는 시설만은 철두철미하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좀 투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6쪽 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귀백
논 농업 직접지불제요?

○의원 여홍구
예.

○산업과장 이귀백
이것이 WTO로 모든 농업보조금이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매도 양을 못 늘리고 계속 이렇게 규제를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한테 줄 수 있는 보조금을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논이라는 것을 붙여 가지고 내년부터 농가한테 보상금을 주도록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의원 여홍구
그럼 전 농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다 해당이 되지요.

○의원 여홍구
하여튼 ha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농업진흥지역 외는 20만원?

○산업과장 이귀백
밖은 20만원요.

○의원 여홍구
무조건 이렇게 준다 이거죠?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그 면적은 상한면적이 2ha이고 그리고 한 사람한테 주는 돈은 50만원, 40만원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니까...

○의원 여홍구
2ha미만만 준다 이 말이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2ha까지요.

○의원 한재술
하나만 질문할께요.
내가 신문에서 본 것인데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비료를 제약을 한다거나 농약을 덜 준다거나 어떤 규약이 있던데 그래요?

○산업과장 이귀백
친환경 농업은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산면에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a당 524천원을 주고 비료 덜 주고 농약 덜 쓰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의원 한재술
그러면 제약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의원 임형규
과장님! 말씀 잘 못하셨어요.

○농산담당 최향근
1월 달에 마을 대표들이 사업 시작할 때에 말하자면 부락별로 결의를 해요.

○의원 임형규
그래요.

○농산담당 최향근
우리 마을은 비료를 좀 덜 쓰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그걸 해요.

○농산담당 최향근
우리 지역 환경도 보존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 농업하고 직접 지불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하지만 전 농가한테 전부 해당이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 한재술
직접지불제는 그런 제약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친환경하고 논 농업 직접지불제하고는 좀 틀려요.
이것은 경매이기 때문에 어떤 농가한테 다 해당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의원 여홍구
100ha를 지어도 2ha는 준다 이 말이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의원 여홍구
그랬을 때 가령 남한테 내주는 것 있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그때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농산담당 최향근
경작자한테 줍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경작자 위주니까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의원 여홍구
주인한테 주어야지.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임형규
제가 보충질문 할까요?

○의원 여홍구
예.

○의원 임형규
예를 들어서 내가 20ha를 짓는데 내가 받는 것은 2ha만 짓고 다 안 짓고 임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짓는 그 사람들이 다 받냐 이런 이야기예요?

○농산담당 최향근
그렇죠.

○의원 임형규
그러면 20ha 내 논 가지고 결론적으로 열 사람이 받을 수 있네요?
그래서 경작자도 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기는 주어야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가만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의원 여홍구
대농가들은 여러 사람 앞으로 해가지고 다 하겠고만요. 그것 하여튼 연구합시다.

○농산담당 최향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농지원부 확인이 이 달 12월까지 끝나요.
농지원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농지 안 된 논은 안되지요.

○의원 여홍구
그럼 기존 농지원부로 하겠고만요 경작자가 나와 있으니까.

○농산담당 최향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임대 짓는 것은 더 올려서 받아야겠네요?

○의원 여홍구
하여튼 올려 받아야지 너무...

○의원 고성곤
반절반절 나눈다든가.

○의원 여홍구
방법을 더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산업과장 이귀백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의원 여홍구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산업과장 이귀백
대충은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또 내려올 거예요.

○의원 여홍구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8페이지 지원대상 경제작물, 축산,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이것은 기존 현재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새로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우리 이 자금은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지금까지 큰 소득증대를 못했잖아요. 전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설하는 사람이 되었든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농가는 주고 있어요.

○의원 여홍구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이런 것들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보면 잘 되는 사람만 주고 있어요. 잘 되는 데 가서 더 보태줄려고 그 야단하는지 안 되는 집을 정말로 발굴해서 또는 새로이 할려고 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농촌지도소나 기술센터를 보면 과수원을 지금 잘 하고 있는 데 가서 지원을 또 해주더라구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 9쪽, 지평선쌀 이것은 작년에 이자 보전한 것 안 하기로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요?

○의원 여홍구
예.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시중 쌀값하고 지금 현재 수매가격하고 한 2,120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매 1등 가격을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농협에서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원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농협에서는 쌀 40kg 한 가마니에 56천원 선으로 잡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쌀값을 낮추는 경향이 또 발생하고 또 농민단체도 있고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해서 금년에는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금년에만 보류했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금년에는 보류했어요.
내년에 쌀값이 형성이 되면 할 수도 있지요.

○의원 여홍구
작년에는 그런 현상이 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작년에는 밋밋했지요.

○의원 여홍구
뭐가 밋밋해요 작년에 지적을 자꾸 했는데도 고집부리고 주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해요. 5억이라는 돈을 준 것을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그렇게 있는 것을 고집을 부려서 주고 말이에요.
하여튼 항상 잘 판단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래서 금년에 판단해 가지고 보조를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잘했어요. 그것은 잘했는데 도대체 한번 집행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다른 소리만 하고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위원이나 모든 것은 정말로 엄격히 추천해서 해야돼요. 관련있는 사람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해야하니까, 알았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그럼요,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을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나요. 광활 쌀이 정말로 2모작해서 나빠졌습니까? 아까 그랬다고 대답하시더만요.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저 대답 안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2모작 해서 나빠졌다고...

○산업과장 이귀백
문호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안 했어요. 안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할려고 그랬지요.

○의원 여홍구
쌀이 나빠진 이유가 뭔데요 옛날 하우스도 않고 보리만 갈 때 그 이야기를 지금 그 때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우스 특용작물 하게 되는 감자 같은 것 밑거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밑거름 안 들어가는데는 감자가 되지를 않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지요, 많이 들어가지요.

○의원 여홍구
밑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비료도 적게 들고 농사가 더 잘 돼요.
그런데 토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로 유기농법이지 무엇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저 대답 안 했어요.

○의원 여홍구
다음에 싸이로 시설하는데 왜 국비로 않고 시비로 또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리고 13쪽 이것은 예농하고 참샘이 지원 요청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파프리카 농산무역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전국 것을 전부 수집해 가지고 여기에서 선별해서 바로 일본으로 수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으면 여기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중앙까지 가서 꼭 필요하니까 해달라 해서 그렇게 내년에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의원 여홍구
전국에 파프리카가 얼마나 돼요?

○산업과장 이귀백
전국이 약 3,000t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 금년에 보면 파프리카로 130억인가 했는데 우리 김제가 34억 내지 35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김제가 그렇게 많이 파프리카로는 수출액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가 총 집결지에요.

○의원 여홍구
이쪽으로 전국 것을 다 갖다 놓는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다 가져오지요.
가져와서 여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여기에서 포장해서 바로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대단하지요.

○의원 여홍구
나도 여기 가 보았어요. 가보았는데 현재 여기에서만 한다하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고만 그래요. 따는 것은 어차피 사람이 따야 하니까 또 사람이 선별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여기 것만 가지고는 그 시설 가지고 충분하지요. 그런데 전국 것이 오니까 그렇죠.

○의원 여홍구
이것도 확인 한번 해봐야할 사항이고만, 그러면 우리 시비로...

○산업과장 이귀백
시비는 안 들어가요.

○의원 여홍구
아니, 우리 시로 세금 같은 것 얼마나 많이 냅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세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모르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세금도 이것 아무 것도 없다고요.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선별기하고 이런 것 한다고요.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덧붙여서 여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25억 가지고 자부담 7억5,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RPC다 뭐다 이렇게 받아서 전에 저도 15억을 한다고 해서 실지 우리가 RPC를 짓는데는 한 8억정도 들이면 잘 지어요.
또 금방 이야기했는데 25억 가지고 다 소모를 하는 것이라 그것 가지고 넘겨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김제에 많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임형규
그 점을 차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받을려고 한다면 나라 돈이지만 그것은 안 되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볼 일은 안 하지요.

○의원 임형규
지금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는고만요. 자부담을 일체 않고 국비에서도 남겨먹고 나머지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그 사람들은 생사가 걸려 있는데...

○의원 임형규
생사 걸렸는데 그러면 참말로 말이 안 되지요. 7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타산이 맞습니까?
지금 농협 같은 데서 RPC 같은 것 안 받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개인들을 RPC가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지어봐야 타산이 안 맞아요.
지원금 받아서 그것 가지고 남기니까 옛날에는 15억을 융자를 받으면 거기에서 한 5억을 남겨 먹어 버리고 10억 가지고 짓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이 있냐 이 말이지요.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이 파프리카는 대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파프리카가...

○의원 임형규
좌우지간 그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부동산을 돌아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병원 짓는다면 무슨 융자가 나온다면서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하는 것이 또 있답니다.
혹시 이것도 그러지 않는가...

○산업과장 이귀백
그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의원 임형규
그러면 되었습니다. 25억이 그대로 전량 들어가서 한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작년에 퇴비요 어떻게 쌓았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작년에 시범마을에서 한 300더미 쌓고...

○의원 오인근
대충 어떻게 쌓았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읍？면？동에서 20더미, 10더미 그렇게 쌓는데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제가 더미를 싸놓은 것을 보기도 하고 왕겨 갖다가 넣는 것 짚 갖다가 넣는 것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 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인력 낭비이고 반 농업적인 행위에요. 대안으로 어떤 쌀 생산 평가 때문에 하시죠?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의원 오인근
국장님! 농림부 식량담당관한테 쌀 평가사업에 퇴비 쌓기는 좀 빼달라고 간청을 해주십시오.
정말로 인력낭비이고 반 농업적인 행위라니까요. 왕겨를 갖다가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 갖다가 다시 퍼붓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퇴비를 쌓는 일보다 가을에 짚 안 태우기 운동 예를 들면 농림부에서는 그런 사항을 인식을 했으면 가을에 볏짚 베일러 있지요 베일러. 그것을 더 해주어 가지고 안 태워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세워야지 구 시대적인 새마을 사업 할 때 같이 억지로 해서 되겠냐구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간절히 이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하지 맙시다.

○농산담당 최향근
예,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쌓은 것이 1,018개인가를 쌓어요.
저희들도 아까 성덕 의원님이 질문하시기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을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심사 받는 의미로 해서
쌓았어요. (청취불능)

○의원 오인근
그것 싸놓으면 뭐해요?
내가 보니까 전연 이것을 활용 않습니다. 쌓으면 활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의원 임형규
지금 오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시정질의로 해놓았는데 사진이랑 다 찍어 놓았어요.
고창같은 데 부안도 계속 작년에 그것을 그대로 몇 동 싸놓고 다 덮어놓았습니다.

○산업과장 이귀백
예, 덮어놓았어요.

○의원 임형규
정말로 국가적인 낭비이고 내가 그때 했잖아요.

○농산담당 최향근
제외하는 걸로 항목이 다시 바꿔졌어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없이 다 사용한 뒤에 하여튼...

○의원 임형규
진짜 퇴비 이것은 안 맞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평선쌀 홍보간판 설치 어디에 하냐고 답변...

○산업과장 이귀백
예, 제가 지금 답변 드릴려고 써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미곡생산에 총 예산액이 4억 정도 됩니다. 4억인데 그 중에서 병충해 방제비가 3억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빼면 실지로 우리 미곡생산에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이것 깎이고 저것 깎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필요한 곳은 정말 우리 시 예산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도에 가서 이렇게 예산 같은 것을 보면 먼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 시책사업으로 시？군에서 사업예산이 세워지는 것 보면 물론 정확하게 쓰고 필요하니까 세웠겠지만 저희 김제 1,000만원 세워졌을 때 부안이나 고창 같은 데는 2억, 3억을 세워 주었어요.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홍보간판을...

○산업과장 이귀백
홍보간판은 제가...

○의원 한재술
바닷가에다 세워도 예산은 세워주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죠, 필요할 때 세워 주시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지평선 간판은 우리가 3,000만원을 했는데 우리 부량에다 세우는 것이 주민들 이 상당히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은 아니지만 백구 유강리 있잖아요.

○의원 임형규
백구 유강리에다가...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의원 임형규
좌우지간 논농사에 관한 것은 김제시 일원에 재 포장하는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그 것 만큼만 더 해요.
깎일망정 몽땅 써서 내라니까요.

○산업과장 이귀백
도와주십시오.

○의원 여홍구
거기다가 세울려면 고속도로변에다가 세우든가 하지...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결정은 안 되었어요.

○의장 이재희
세울려면 나중에 적절한 데다가 세워요. 예산 깎이면 못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의원 한재술
아니, 적당한 위치를 이야기하라니까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백구 유강리로 예정지는 그렇게 잡아 놓았다니까요.

○의원 한재술
방금 여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고속도로변이나 다른 외지 사람들이 우리 김제 쌀을 보고 홍보할 수 있는 곳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서해안 바닷가에다 세우면 어떤 사람이 볼 것이며, 부량면에서 생산하는데 부량 면민들이 쳐다보면 뭐 할거예요.
거기에서 생산하는데 거기에다가 꽂아 놓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농협에서 세웠으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는 못하지요.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내 말은 위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지요.

○의원 한재술
홍보를 하는 것은 신문에 홍보 내는 것하고 지역신문에다가 내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의원 한재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왜 여기에다 세워 놓았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세울 것 같으면 예산을 다 깎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다른 데다가 세우겠습니까?

○의원 한재술
돈이 들더라도 중요한 곳에 세우는 계획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0년11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