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 18분의 위원님중 1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여홍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토요일에 개최한 간담회에서 감사방법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다시 감사방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토론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홍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여홍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자료제출 안에 대하여 고성곤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고성곤입니다.
위원님들게 배포해 드린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목적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안과 똑같고 감사개요로는 특이한 사항은 조사식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이 거론되었습니다만 조사식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2쪽과 같습니다.
세부감사계획은 3쪽, 그 다음에 읍？면？동 감사일정반 편성은 4쪽, 감사 업무보고와 감사요령진행 순서는 5쪽, 그 다음에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은 6쪽, 7쪽 행정사항, 8쪽 집행기관 협조사항, 그 다음에 9쪽에 행정사무감사 배치도 안이 있습니다. 10쪽에 읍？면？동 배치사항 안이 있고, 내용은 여러분께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변경된 사항이 없지요? 전과 똑같은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장 여홍구
오인근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 오인근
계획서 안을 보니까 읍？면？동이 예전과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해보면 거의 의미가 없는 식의 감사특위였거든요.
가서 하소연이나 듣고 돌아 왔는데 저는 읍？면？동도 관심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도 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몇 건을 본다랄지 그런 형태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읍？면？동 감사도 심도있게 하자는 오인근 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저는 읍？면？동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특색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을 몇 개를 뽑아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읍？면？동 사업을 예를 들면 한해에 돌려가면서 올해는 무슨 사업을 보겠다 중점적으로 한가지씩이라도 선택을 해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예, 사전에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명시를 하고 봤으면 하겠다는 좋은 안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인근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을 지금 다섯 분이 구성이 돼서 5개 읍？면？동으로 구별이 되지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충분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쫓기고 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령 두 분씩 해서 감사반을 2개로 줄인다든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좀 실질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인원부터 재조정을 해서 한곳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심도있게 하자고만 해가지고는 심도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예, 그래서 의원들이 대개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조직편성이 되어 있는데 면은 한 5개면, 4개면, 6개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실 겁니다.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격려말씀만 하고 그냥 오시고 이런 감사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만요.
그래서 방금 안길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반 조직을 최소화해서 2～3명 정도를 한다든가 2명을 한다든가 해서 읍？면？동도 보는 범위를 줄이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면 지금의 4개반을 8개반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여홍구
8개반이 될지 10개반이 될지 계획서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 고성곤
일정은 똑같습니다. 시간대만 틀리니까...

○위원 임형규
그것 참 좋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은 위원장님께 권한을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그렇게 합시다. 간사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읍？면？동 나가셔 가지고 감사 중에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의를 받아서 의원들이 한 건이라도 한 것을 나는 못 보았습니다.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장님이 이야기 해보았자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뭐라고 하는고니 건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건의하라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마나.
이 관계는 위원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위원장 여홍구
감사를 하여튼 나가셔서 그 임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중한 임무를 띄고 갔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결해 줄려고 애로사항을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결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니까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받아오신 분들은 그것을 전체 취합을 해서 관철되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왜 그런데 읍？면？동에 가서 건의사항을 받는 것입니까?
실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들을 의원님들이 떠맡아 와 가지고 부담할 필요가 전연 없거든요.
그래서 건의사항을 하는 시간을 아예 없애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을 괜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전연 없다는 이야기지요.

○위원 문호용
오위원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원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을 들을 것 없다는 거예요.

○위원 오인근
감사차원에서 가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여홍구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것은 감사하는데 그 안이 또 있을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 이용현
꼭 그것이 있더라구요.

○위원장 여홍구
그것이 양식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여튼 무섭게 하면 건의를 하겠습니까? 감사 철저히 하고 하여튼 이제까지 했던 대로 해보게요.
그것을 갑자기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최대한 걸러서 오세요.
거기에서 설명을 해줄 것은 해주고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내용을 전부 파악이 되셔야겠지요. 별 것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겠지요.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별 것 있겠어요. 기타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전부 해결될 수 있으면 하시고 숙원사업들은 오셔서 상의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결도 하고 방법을 찾으면 다 되겠지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위원 오인근
읍？면？동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에 해당 의원님한테 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 단위 업무보고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저희들이 숙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읍？면？동이고 각 실？과？소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내주셔야거든요.
내가 뭘 보겠다 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오인근
아니,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읍？면？동 사업 감사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위원장 여홍구
예, 그 전례로 해마다 올라온 그것을 했지요.

○위원 오인근
예, 그것을...

○위원장 여홍구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까 제가 감사계획서 안만 말씀드렸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마 유인물이 다 나갔을 것입니다.
다 한번씩 보셨을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장님께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여홍구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유스럽게 토론식으로 하시지요.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설령 자료를 미리 요구 않고 현장에서 요구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자료요구 한도 내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자료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자료요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없지요?

○위원장 여홍구
아니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받을 수는 있는데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그쪽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여홍구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 이용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24건을 올릴 때 거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다른 점, 또 이것을 목록을 잡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자료를 구비하였는가?

○위원장 여홍구
감사자료는 지금 전년 해마다 전례로 내려온 공통 요구사항, 공통 감사지적사항 이런 것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청하신 자료 그것이 55건이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장 여홍구
55건은 위원님들께서 몇 건씩 요청을 하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지금 개인이 요구한 것도 다 들어가고 공통자료로 해서 만드는 것도 들어가고...

○위원장 여홍구
예.

○전문위원 김진록
124건은 공통자료이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55건입니다.

○위원 이용현
55건?

○전문위원 김진록
예, 그래서 179건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여기에 안 들어갔다 이거죠?

○위원장 여홍구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124건을 다 보아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다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빠지는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위원 한재술
안 오면 빠지지 뭘 그래요.

○위원 이용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고 빠져버리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묘미를 갖추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크해서 의원님들 좀 보아주십시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것 이것을 보아주시고 산업개발위원회에서는 이것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그렇게 뭐가 되어야 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요.
일자로는 얼마 안 되는데 와 가지고 한 두건 보고가면 이것 50%도 못 보고 마는 거예요. 좀 어떻게 묘미를 갖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한 것은 볼 겁니다 내가 자료 요구 한 것은 볼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공통자료 같은 것은 볼 수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고명하신...

○위원 안길보
의원들 마음이라니까요 그것이 내 마음이지요. 내가 여기서 다 보든지 아니면 하나나 둘...

○전문위원 김진록
공통자료를 요구한 것은요 과거부터 도랄지 감사원 감사랄지 그런데서 자꾸 지적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있는 그런 부분을 발췌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여홍구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사전에 감사할려면 엄밀히 따져서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과를 3개 과면 3개 과씩, 1개 과면 1개 과씩 맡아야 합니다. 맡아서 전문적으로 보시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 공통과목에 더 보시고자 하시는 과가 있으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심도있게 해야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지요.
하여튼 감사는 누가 강요해서 될 일 아니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죄송합니다. 한가지 의사일정 제2항이 빠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안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추가요구 자료를 받는 대로 의장을 경유해서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