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3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이 토요일날 체육대회 때문에 쉬게 되니까 질의를 하실 때 번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주시고 진행을 속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 순서에 의해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김제개발공사 해산대책 보고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하신 뒤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먼저 김제개발공사 해산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 해산대책 보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그간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20쪽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김제발전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어떤 조직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한재술
우리 시의원이나 공무원, 시장 모두가 김제발전을 위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또 무슨 발전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운영할려면 또 운영비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물론 협의회가 창립이 되면 운영비는 물론 들어가야 할 것으로...

○의원 한재술
시비를 다 없애자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더 같이 뜻을 모아서 더 참여를 하도록 확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한재술
시의원이면 면에서 한 명씩 뽑는 시 대표 아닙니까? 시장은 또 시민이 뽑은 시장이고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공복이고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정발전을 하고 있는데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시비 투자해 가면서 협의회를 만들고 무엇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재경김제발전협의회가 지난번에 구성이 되었어요.
거기에 연계해서 상호 협력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 한재술
재경김제발전연구회에서 김제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한 가지만 딱 들어보세요 쌀을 팔아주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난번에 시장님이 거기 가셨을 적에 1억원어치를 협의회에서...

○의원 한재술
원가로 1억원이지 마진이 1억원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마진은 아니지요 그것은 총액으로 1억원이지요.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그 총액 1억원이 돈 몇 푼이나 돼요 자기들 가족들이 사먹어도 그것은 되겠네요.
뭐 하는 것도 없는 것을 자꾸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한재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21쪽의 인구 늘리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제발전협의회라는 것이 가장 큰,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 했을 때 가장 큰일 즉, 무엇을 염두해 두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일 큰 것은 사실상 인구 늘리기가 우선 우리 김제에 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김제로 이사오고 싶고 김제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의원 고성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고성곤
저도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봐요.
현재 우리가 추경해 가지고 약 예산이 2,500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고성곤
우리 지방세가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방세가 담배소비세까지 포함해서 200...

○의원 고성곤
왜 이것만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59억.

○의원 고성곤
세외수입까지 다 합해서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세외수입이 150억.

○의원 고성곤
그러면 약 400억 정도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2,100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차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는 것인데 인구 유입량에 보통 우리가 얼마정도 보조받습니까 인구 1인당 얼마정도 받아요?
16～7만원 정도 받지요 얼마 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17만원 정도.

○의원 고성곤
그러면 우리가 12만 잡으면 그것이 약 1,800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고성곤
인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구가 중요한데 아까 연계해서 여쭤본다고 했으니까 지금 유관기관이나 학교 단체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어떤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저희가 덕암고등학교하고 기능대학하고 벽성대학하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 고성곤
방문해 가지고 이사오라고 하니까 이사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주민등록을...

○의원 고성곤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봐서 그것을 대처할려고 해야지 이것이 업무보고인데 다른 이야기가 나가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업무보고인데 적어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쯤은 거기에서 문제점을 상정을 해놓고 거기서 해결방안이 나와야지 이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김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된 것이 학생 아닙니까? 학교 때문에 이거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안전하게 전주로 학교를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 자체 시설만 아니면 교통만 제공해 주면 온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도 연구해서 과연 그 인구를 어떻게 유입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공한 보내고 부탁하고 하는 이런 공문 자체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행정공무원들도 아직 안 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해결이 안 된 사항에서 막연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이것이 어제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어제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아까 재경향우회나 재경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1억원어치 팔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왔다갔다 그날 쓴 경비들이 상당한 경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김제가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에 정식으로 서류가 올라오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히 추상적인 걸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정질서 확립에서 말이에요 투？융자 심사하고 그 다음에 용역과제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올라올 적에 같이 된 것으로 가령 심사를 할 적에 제대로 하겠지만 이 부분도 빠진 부분이 없이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용역과제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음에 보고를 할 적에는 전년도 대비를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와 협의가 됩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됩니다.

○의원 고성곤
세정과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이유로는 세수를 잡았을 때에 세정과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된다고 했으니까 꼭 협의를 맡아서 세수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번에 이 업무보고 때도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2～3가지 새로운 것이 있어서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가 전의 그 업무하고 특수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김제시청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으로 평이 낫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당당관의 업무중에서 그러니까 업무를 발굴하셔 가지고 새로운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특히 아까 인구문제 그 다음에 김제발전 두 군데는 검토를...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발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문제점 있는 것을 밝혀서 유인물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 뜻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업무기술상 보고할 적에 그런 문제점을 다 나열하다보면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그 한 가지만이라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됩니다.
그러니 실천하면서 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김제 인구 늘리기 그 관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하고 개별적으로 깊게 한번 논의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중복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제발전협의회 문제는 우리 김제시의회가 바로 김제발전협의회입니다.
김제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니까 이것보다는 본의원이 인구문제 때문에 시정질의를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도 인구문제 때문에 시정질의를 하셨고 인구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문위원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의원발의로 인구대책협의회 구성을 위한 의원발의를 내가 해야겠다 라고 내가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전문위원님께서 했냐면 현재 집행부에서 그 협의회를 만들려고 연구단계에 와 있고 거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의원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든지 일단 만들으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의원발의를 안 해야겠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그것을 만들지도 않고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획기적인 대안이 없어요.
인구문제는 우리가 획기적인 대안을 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방법으로써 우리 김제시 인구 증가에 대한 어떠한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직속으로 인구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풀 가동을 하고 매월 점검을 하고 매월 어떻게 인구가 늘어났는가 매월 무엇 때문에 유출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유입이 되었으며 무엇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가 매월 대책보고를 받아야 하고 시장이 이 정도로 나가지 않고는 김제시 인구문제 해결을 못해요.
내가 의원발의 할려고 하다가 한다고 해서 안 했더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김제발전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인구문제를 거기 한쪽에 끼어 있을 것 같은데 인구대책협의회를 만들어야 돼요.
직접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안길보
돈도 못 따오고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고견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안길보 의원님께서 안을 저희한테 써보트 해주시면 좋은 참고가 되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내가 한번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16쪽 하고요 21쪽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안의원님이나 고성곤 의원님께서 인구문제로 거론해 주셨어요.
16쪽의 시장 공약사업으로써 지금 유보사항인데 이것도 교육 인구문제로써 아이들 교육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덕지방산업단지 조기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전주권 공항문제로 해서 지금 유보상태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문호용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그 공항문제가 어떻게 매듭이 될 것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주에서 김제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공항과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도 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난합니다.

○의원 문호용
도에서 발표한 사항을 보아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27건의 공약을 하신 중에서 그것이 추진은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원 문호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언급이 안된 것 하나 여쭙고 싶은데 17쪽에 보면 시의회와 유대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행정과 의회의 관계가 유대를 강화하는 관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는데 유대를 강화해서 친구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선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에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 시각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유대강화라는 말이 어의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또 5분 발언을 하시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답변할 적에만 하고 그 다음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심을 안 두는 그런 사례가 종종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카드화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다는 이런 의지가 저희들은 담겨 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의미에서 여기에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오인근
내용적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용어 선택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금년 봄에 김제팔경을 조성한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한재술
그런 계획은 여기에 안 들어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실 그 김제팔경 업무는 예산심의 때 그 때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보담당관실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때 업무추진은 사실상 기획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했더라도 업무추진은 공보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그 김제팔경은 저희 업무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의원 한재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김제발전협의회 같은 것은 항상 해봤자 지금 우리 김제에 사회단체가 몇 개인지 압니까 여성단체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다 합치면 100개가 넘는데 그것 전부 해보았자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끼리 또 모일 것 아닙니까?
단체 많이 만들어 가지고 행사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안 좋아요. 선심성 인사라고 자꾸 비난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제하시고 지금 있는 단체나 잘 하라고 하면 돼요. 그것도 지금 무용무실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한번 연구를 잘 하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리고 아까 개발공사 그것은 아까 그렇게 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문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001 주요성과, 2002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9일자 인사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소 답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58페이지, 동학농민혁명군 의총지라 해서 언제 조사한 바가 있거나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저희가 일단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98년12월28일날 일단 지정신청을 도에다가 한번 했어요.

○의원 한재술
도가 무엇을 알아서 100년전에 일어난 일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도에서 조사를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 말이에요. 어디 공동묘지 가서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그 위치가 있어 가지고요.

○의원 한재술
위치가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되었는가요 그냥 아무데나 공동묘지라도 다 갖다주고 시비만 충낼려고 작정한 것 아니에요?
동학농민혁명이면 정읍에서 주로 할 것이고 여기는 근거 있는 것만 해야지 무슨 묘소가 보존이 되어 있어요? 추정가지고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담당자 강재천
(청취불능)

○의원 한재술
그렇지 입증을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발굴을 하면 동학혁명 그것이 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괜한 곳을 건드리고 시비를 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이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긁어서 부스럼 내는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좋을 일 시킬려고 그래요. 대학교에다가 용역 줄려고 그래요 뭐 하러 100년전에 한 일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참고하고요, 장보고에 대한 청해진 유민 그런 것 입수한 것 있어요?

○의원 김종성
완도에 갔다온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 해봐요.

○의원 한재술
김제로 왔으면 왔다 어디에서 정착했다는 것은 어디 역사나 삼국지라든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신라사에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자 강재천
문화관광담당자 강재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보고 유민들이 벽골제에 와서 노역한 내용이 삼국유사편에 나오거든요.

○의원 한재술
그것 한번 복사해 가져와봐요.

○문화관광담당자 강재천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몇 명이나?

○문화관광담당자 강재천
몇 명이 와 있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고 하여튼 삼국유사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의원 한재술
노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담당자 강재천
예, 그 유민들이 이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 가지고 벽골제...

○의원 한재술
벽골제 축조는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담당자 강재천
벽골제 축조는 백제 비류왕 27년에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의원 한재술
그럼 장보고는 어느때 사람이에요?

○문화관광담당자 강재천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와서 쌓은 것이 아니고...

○의원 한재술
노역이라는 것은 일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자 강재천
예, 그 보수하는 데 와서 그 분들이 강제로 이주 이 지역에 와서 일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다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왜 그것 가지고 비를 세울려고 그래요.

○의원 한재술
여기 와서 장보고 찾으면 미쳤다고 그래요. 장보고를 찾을려면 청해진 가서 찾아야지.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 근거를 찾아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종성
벽골제 몇 년 있다 간 줄 아세요? 3년도 못되어 가지고 전부 야반도주해 가지고 제물포 알아요?

○의원 임형규
인천.

○의원 김종성
인천 근방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바다에서 살던 사람들 농촌에다가 데려다 놓으니까 살겠습니까?
이런 것 나오기 전에 의원들은 다 역사적으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의원 한재술
같이 연구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혼자 갔다와서 여기에다 반영하고...

○의원 김종성
그리고 동학혁명군하고 균단 해서 일본군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싸운 근거가 있어요? 정읍 고부에서부터 공주까지 동학혁명군이 안 거친 데가 없어요. ○의원 한재술
그렇지.

○의원 김종성
아시겠습니까? 일본군이 내려와서 여기서 같이 반군하고 연합해 가지고 싸운 근거 있냐고요? 이것 함부로 이런 데에 써 놓는 것 아니에요.
일본군이 내려온 역사적 근거가 없어요.

○의원 한재술
우리가 사는 우리 마을에도 동학군이 논두렁으로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심도있게 해봐야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더 연구를 해서 의회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리고 64페이지요 생활체육이랄지 63페이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운영 이것 전부 체육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액수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의원 한재술
이런 것 각 사회단체에다가 조금씩 지원해 가지고 어떤 호기심이나받을려고 하고 그런 정책 같고 이런 것 잘 좀 해서 올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58페이지, 동학농민혁명군 유적지 발굴사업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박종률
지금 벽골제 소장에서 이쪽으로 발령 받자마자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잘 모르실 것이다 라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했는데 여기가 내가 사는 곳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박종률
그래서 나도 이것을 잘 몰라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인근 면 2분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오히려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전제로 하고, 이것을 소상하게 과연 나도 알고 우리 의원들이 잘 알게 이것을 전 면장 김종석씨가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박종률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만나서 정확하게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근거를 다 대란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박종률
사진도 찍고 묘지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책장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1장씩 다 드리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저도 이것을 추진한 배경부터 내용을 전부 다 다시 만들어 가지고 별도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예, 그렇게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를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의원 박종률
그리고 이종희 장군 관계 이것이 지금 금산면에 엇갈리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박종률
그래서 이것도 소상하게 좀 알아 가지고 지금 나도 사실은 거기 살면서도 그런가 보다고 듣기만 했지 잘 모르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이것도 소상하게 그 역사적인 것을 잘 해가지고 그 분이 어디에 뭐가 있다 지금 박물관에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53페이지, 김제소식지 안 만들어도 괜찮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소식지는 만들어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 안길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 할려면 정말 가치있게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해야하는 것이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내는 것은 안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2001년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좀 보완을 해서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개선할 점이 있다면 충분히 말씀해 주신다면 개선하고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의원 안길보
과장님이 새로 바꿔져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김제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김제시정, 김제의정 이러한 것들을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간접적으로 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안길보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세워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홍보도 하고 또 협조도 구할 것은 구하고 그래야지요.

○의원 안길보
그래서 주인인 시민들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안길보
그런데 여기 8면에 의정안내라고 해놓고 특위가 우리 3기에 와서 처음으로 3년 반만에 특위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보도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소식지 의정안내에 특위 구성한 내용 보도가 나가면 법에 큰 위법되는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럴 리가 없지요.

○의원 안길보
그러면 어째서 4년만에 특위 한번 구성한 것 그런 것은 보도를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위법이 있어서 않는 것인줄 알았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특위 같은 것을 했으면 진짜 문자 그대로 특위니까 특위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텐데 안 들어 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런 것을 시민들은 의회상을 말하자면 좋게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의회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제 생각은 시정하고 의정하고는 진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정이다고 우선을 하고 의정이다고 뒤로 쳐진다고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동등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 뜻은 알겠는데요 시민들이 시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의원들이 되어 가지고 3년, 4년 동안 임기 때 특위 한번도 구성도 못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해놓고도 시에서 홍보를 안 하니까 돈까지 들여서 홍보지 만들어 놓고도 홍보를 안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럴려면 이것 만들을 필요가 없지 않냐 예산 낭비지 이런 돈 갖다가 지금 농촌 죽네 사네 하니까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쓰자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특위 활동 같은 것은 12월중의 소식지도 있으니까 12월달이라도 반영을 시키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안길보
정말로 가치있게 홍보지를 만들고 그래서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우선 확대 과대 홍보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의회가 좋은 인상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안 한다면 뭐 하러 예산 세워 가지고 이런 것 만드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 특위활동 상황은 매월 10일정도 하니까 발행하는 것 알고 있으니까 12월이면 곧 얼마 남지도 않고 했으니까 12월 지에 게재하는 것은 고려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 안길보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런 예산 짜를려고 생각했는데 한번 지켜 볼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안길보
(청취불능) 정말 김제 최고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지평선축제를 해야하냐 안 해야하냐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데 지평선축제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났으면 그래도 평가회라도 가져 가지고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 못되고 무엇을 보완해야되고 이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런 많은 분들의 의견을 총 수렴해 가지고 관계 부서에서 다음 익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참고를 해서 보다 나은 지평선축제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과에서 하면 다 100% 만족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엄청난 축제를 해놓고 평가회 한번 갖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행사가 끝나고 평가를 하면 잘 된 점도 있을 수 있고 못 된 점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1차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아직 보고회를 못 가졌고만요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평가회를 해야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기에서 전문가하고 또 연구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기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아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 하나라도 캐취하게 될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저도 통감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다음에 또 개선해야 되고 그래야지 잘못이 있어야 또 다음에 발전도 있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자꾸만 보완하고 새로워지게끔 하고, 지금 그것 논란이 많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안길보
공무원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런 것 해야하냐 라고 하는 예외적인 그 반응도 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안길보
그렇다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무엇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시민들이 충족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야 할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진행해버리면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하여튼 잘못된 것은 분명히 수렴을 해서 다음에 교정하고 또 반성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안길보
새로운 과장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유통관련업체가 노래방이 유통관련업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냥 총칭해서 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유통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말이에요 그러면 PC방도 여기에 들어가야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PC방도 거기 들어갑니다.

○의원 안길보
유통업이라 함은 무엇 무엇을 말한다 하는 내용 있어요?
그 속에 노래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것 보고 유통업이라고 하는가요?

○의원 한재술
문화유통인가만요 농산물유통이 있는데 문화유통인가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일단 행정에서는 이런 용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안길보
유통업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해를 못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맞다고...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통상적으로 지시도 이렇게 오고 하기 때문에 행정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55쪽요, 유통관련업 지도관리 여기에 노래연습장, 게임장, PC방 다 포함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청소년담당에서 이런 업소를 지도 단속을 하지요?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그러한 실적이 있는가?

○문화관광담당자 신형순
저희가 하는 유통관련업 단속은 유관기관인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미성년자라든지 술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부분만 별도로, 저희는 유관기관과 더불어 합동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쪽은 의뢰에 의해서 같이 청소년 부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별도로 양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전에도 해 왔지요?

○문화관광담당자 신형순
예, 해왔습니다.

○의원 문호용
해온 그 실적이 어떻게 나타난 것이 있는가?

○문화관광담당자 신형순
앞에 일반현황 끝 쪽에...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2000년도 실적이 제일 끝 쪽에 나옵니다.

○문화관광담당자 신형순
등록취소가 1개소, 영업정지가 3개소, 경고 3개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48페이지에 금년도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의원 문호용
경고, 영업정지 노래연습장이 2개소인데 영업정지가 뭘로 인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요, 그 노래연습장 5건은 과징금 부과한 것입니다.

○의원 문호용
아니, 단속실적 영업정지 3건에서 노래연습장 2건이고 PC게임방이 1건이잖아요.

○문화관광담당자 신형순
영업정지 건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대부분 주류판매를 했을 때 영업정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업정지 이 처분도 본인이 둘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한 달을 받느냐 아니면 200만원의 과징금을 내느냐 도중에 진술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200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동안에 영업정지를 받는 이런 경우인데 그 사유는 주류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지를 받습니다.

○의원 문호용
영업정지 노래연습장이 2개소, 경고가 2개소, 과징금 부과 5개소 이 9개소는 재수없게 걸렸군요.

○문화관광담당자 신형순
대다수가 경찰 합동단속에서 저희한테 처분통지를 (청취불능)

○의원 문호용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청해진 유민 관련해서 고증문제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별도로 하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오인근
진행중인 사업인데 용역발주 결과 기념비를 벽제초등학교에다 세운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게 확정한 걸로...

○의원 오인근
제가 알기로는 벽제초등학교는 아리랑문학관으로 해서 아리랑 관련해서 추진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벽골제 유민 같은 경우에는 청해진 유민은 시대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아리랑문학관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오히려 벽골제 안으로 아리랑을 할 부분인데 용역을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당초에는 벽골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의원 오인근
아리랑문학관은 시대도 일제시대 때이고 시대도 안 맞고 이미지 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저도 원래 아까 말씀드린 신용리 들어가는데 거기가 논 20필지 중에 12필지를 사고 8필지가 남아서 거기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깊이는 못 알아 가지고...

○의원 김종성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매입할 때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쓰고 교실은 미술 및 기타 전시장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조건을 붙여 가지고 매입을 한 거예요.
아리랑 전집을 통해 가지고 7페이지 미만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아리랑을 보았어요. 무슨 프로젝트, 사업, 비석...

○의원 오인근
하시더라도 위치부분은 다시 한번 도면을 해야할 것이라 봐서...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김종성
완전히 앞뒤가 안 맞아요.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도 안 맞고...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 관계도 변경된 사항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다음 직장운동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오인근
카누인 경우에 김제에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제시내에는 카누가 아니고도 다른 종목들이 동호인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많은 종목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왜 김제시에서는 카누만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혹시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거나 의문사항이 아니면 동호인들이 많은 종목을 택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제가 알기로는 옛날 도에서부터 이것이 관선시대에서부터 제기된 것이거든요.
그때 정책적으로 각 시？군에 하나씩 위에서 지목해 가지고 해서 하다보니까 전통적으로 한번 하니까 이것을 자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걸로 제 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다른데 2개 부를 육성 하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체육담당 안병철
군산도 하고 전주, 완주, 남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다른 데는 1개씩만 하고 있는가요?

○체육담당 안병철
저희는 시하고 군하고 합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의원 오인근
그럼 카누를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단체로 옮기든가 꼭 해야한다면 김제시에 동호인들이 많은 것을 해서 조정하는 차원으로 했다가...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몇 가지만 물을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여홍구
54쪽에 김제시사를 몇 년만에 만들게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시사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 여홍구
몇 년만에 만들 수 있는가?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몇 년만에 만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 조례에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아마 규정은 없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김제시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95년도에 만들고 단절이 되니까.

○의원 여홍구
시사가 왜 조례가 없어요 찾아보고.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조례 관계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95년도에 만들었는데 시사가 향토사가 얼마나 변화가 왔고 통합이후 변천이 무엇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것 좀 뽑아서 이야기해줘 봐요.
지금 와서 시사를 거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 문제가 좀 있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여홍구
다음 57쪽의 문화재 보수사업요.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데 국비, 도비 이것은 가령 금산사주지 스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해서 국비를 따오면 무조건 도비, 시비는 의무적으로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국비를 주면 조건부로 대개 주더라구요. 도비, 시비를 얼마를 부담해서 해라 그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특별양여금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주는데 주로 사찰이란 말이에요. 사찰 보수하는데 시멘으로 그냥 순전 공사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비만 지원하지 거기에 대한 관여할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지도 감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냥 내버려두고 하자는 대로 하고 있지요 하는 대로 돈만 주고.

○시설담당 홍순길
아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감독했어요?

○시설담당 홍순길
예.

○의원 여홍구
감독을 뭐 해요. 거기에다 일절 맡겨놓고 돈만 보조해 주고 말이에요. 옛날 보존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해야지 시멘으로 막 지어대고 쓰겠습니까 사찰이? 그리고 국비, 도비 한다고 해서 시비 무조건 하는 것 우리 의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세워 주니까 함부로 돈을 주고 이게 김영삼 정권 때 사찰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찰에다 지원하는 것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엄청나요 문화재 보수사업이.
이제 공보실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간섭을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간섭을 해야 합니다.

○의원 여홍구
예, 다음에 59쪽 청해진 유민 여기는 국비, 시비가 있는데 왜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도비 좀 확보해서, 무슨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합니까?
하여튼 도비 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가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도비 좀 따와요.
다음에 아까도 오인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아리랑문학관 건립 전망대 설치 조경 이런 식으로 한다 해서 50억이라는 국비를 크게 해서 써 놓았고만요. 50억 따오지도 못 했으면서 예상을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벽제초등학교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실에서도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청해진 벽골군 이주 기념비를 벽제초등학교에다 하겠다, 이 용역을 서로간에 따로따로 주고 설계도 따로따로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청내 같은 실？과？소 내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걸로 아네요.

○의원 여홍구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나 이런 것은 단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해야합니다.

○의원 여홍구
검토하고 별도 추진 시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런데 별도로 할 수가 없어요.

○의원 여홍구
예, 단일로 하도록.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여홍구
다음에 아직도 용역비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데 60쪽, 관광지 지정 추진 벽골제 부지 장보고 공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하는데 국비가 1억이나 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것도 더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하여튼 행정에서 무슨 용역회사 먹여 살릴 일 없고 이런 것들을 과감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시정을 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전체 이런 업무보고 보다도 한 건 한 건이 문제되는 것은 그때그때 한 건이라도 가져와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승인도 맡고 또 의회에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이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과감하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시사 어때요 조례 없어요?

○의원 오인근
기한은 안 나와 있고만요.

○의원 여홍구
기간은 없고.

○의원 오인근
위원회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의원 여홍구
시사 같은 것은 누가 보지도 않고 그 자료 그대로 옮겨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군사하고 시사하고 통합되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군사 갖다 일부 그대로 하고 또 시 것 합쳐 가지고 해놓았는데 얼마나 많은 변천이 왔을까 그게 궁금해요.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그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의원 박종률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꾸 우리 금산 문제가 나와서 내가 말씀드릴께요 금산사 관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박종률
방금 여의원님께서 말하다시피 양여금이랄지 송월주 주지스님이 전화로 직접 서울에다 하니까 거기에서 양여금 얼마를 보내왔다 하니까 공보실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공보실에서 그것을 또 세웠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의원 한재술
오지도 않고 전화로만...

○의원 박종률
그랬는데 금산사 사무실에 있는 김계장인가 과장이 하는 말이 잘 들으세요. 사실은 시의원님들을 우리 주지스님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러나 이번에 오신 주지스님은 그렇지 않도록 우리 시의원님들 특별히 모시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 역시나 그 지역에 살지만 방금 안경 쓴 분 누구에요 나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여기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자 강재천
예, 강재천입니다.

○의원 박종률
거기 주로 감독했지요?

○문화관광담당자 강재천
예.

○의원 박종률
그런데 내가 그 지역 사는데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 해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겨 하면 된다?

○문화관광담당자 강재천
앞으로는...

○의원 박종률
송월주 주지가 지사나 장관상대하고 그러니까 시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봐요.
이제는 양여금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시 예산을 안 세우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과장이나 계장이 그 소리를 해요.
시로 이렇게 내려오면 시에서 그것을 협조해 주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우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우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고니 참말로 고맙다라든가 그런 것을 안 했다 이거예요 로비를 안 했어요. 그것을 공보실장은 오늘로 하여금 금산사에 관계되는 것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직접 파악을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박종률
그래가지고 일일이 해가지고 앞으로의 도움이 되는 것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하도록 각별히 부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금산뿐 아니고 저희 문화재 보수사업이나 관내 하는 사업은 의원님들께 일일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해사 사업을 하면 진봉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산사면 금산, 봉남이면 봉남 그렇게 보고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우리 직원은 금산사 사찰 보수 및 기타 사업을 관리 감독한다는데 무엇을 감독해요?
사업발주도 시에서 않고 전부다 금산사에 넘겨서 금산사에서 발주해 가지고 전 사업을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금산사에서 시에서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발주를 하게 되면 금산사에서 자기 밥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돈 다 통째 넘겨주고 저희들 마음대로 쓰게 지금 완전히 저희들 판 속이에요 무슨 감독을 한다고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하여튼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개선점은 일체 사업비를 안 주는 것이 개선점이에요.

○의원 한재술
한 마디만 더 할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 한재술
아까 여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사에 대해서 ’95년도에 발간을 했고 또 문화원에서 김제 벽골제 변사에 대해서 또 1,000부를 발행을 했고, 또 조선 환여승문암이라는 것 그것도 1,000부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다 게재되어 있는 것이 다 김제에서 이루어진 시사 내역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변천사가 얼마나 있어서 한 5～6년 동안에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했다면 선거한번 치룬 것 밖에는 없는데 이런 것 5년 만에 한번씩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고 거기에 비유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씨족들이 족보를 하는데도 30년 만에 한번씩 족보도 만들고 그러는데 시사는 5년 만에 만드는 것은 이것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시비를 아끼는 방법으로 해요 쓸데없는 책을 만 부씩이나 만들고 1억씩이나 탕진시키면 그것 가지고 우리 김제시 인구 늘리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주택지를 싼값으로 사서 이웃 시？군에서 이사 오도록 만들던지 이런 사업을 해야지 괜한 낭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우리 2000년도 업무보고가 예산심의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초 우리 업무계획이 5～6일로 잡혀 있습니다만 시간을 늘려서라도 천천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순서로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요, 우리 이문택 과장님이 이번에 공보실로 오셨으니까 여기 보고서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는 쪽으로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 동학혁명에 대한 유적지 발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이게 사실상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우리 정부에서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혁명이 현재까지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재천씨! 혹시 그것 아세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지금 못 받았어요 현재 국회에서 그것 통과가 안 되었어요.
저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혁명으로 아직 정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 동학사에 가장 기록에 남는 부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부분, 메모를 하세요.
지금 동학사에 대해서 제일 역사 잘 아는 분이 현재까지는 역사문제연구소장 이희화씨라고 있어요 이희화씨 그 분이 잘 알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읍문화예술원장 최연식씨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금산 이쪽은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에 감정이 많이 치우친 발굴사업이에요. 이것은 안 된 것이고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동학농민 유족들이 상당히 지금 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내일까지 전주에서 전남대 송기숙 교수가 와 가지고 3분이 동학사에 대한 작가들이 모여서 학술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하고 계시니까 강재천씨 하고 과장님께서는 여기 가서 공부를 이틀 동안 하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책에다가 동학농민혁명발굴 기록 이런 것 자체가 어원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동학농민군 유족들이 계속 탄원서를 내고 계속 해도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난이었잖아요 난.
그래서 지금도 이 동학농민사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그 정신을 동학농민을 이어서 3.1운동, 4.19의거 이런 광주학생운동 그런 것이 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유럽 학자들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동학사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혁명으로 외부에서 보고 있는데 정작 정부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것을 아셔야 되고, 아까 우리 오인근 의원님이 카누팀을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97년도에 분명히 임성택 부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전라북도 체육회 사무처장을 하시면서 김제 의회에 오셔 가지고 2년 있다가 분명히 카누팀을 완주나 부안 쪽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쪽이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이저수지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제출신은 단 1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그런 것 살리는데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삭감을 우리 의회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2년만 더 가지고 있으라고, 그 뒤로 도비를 더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도비 지원도 안 됐고 가져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민진흥체육법이라고 해가지고 직장은 1,000명 이상 되는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97년도 이후에 그것이 직장 1,000명 이상인데도 그 장에 따라서 하고 않고 마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하라는 법은 없어요. 가능하면 하되 꼭 하라고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 약속 이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사실상 우리 이문택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시장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가서 협의를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주셔야 해체를 하고 도에서 정신을 차리고 가져가지 그대로 공무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맞지요?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사실상 도에다가 통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김제 의회에서는 이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약속대로 가져가라고 그 산 증인이 여기 2대 의원님들이에요.
임성택 부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내 고향에서 내가 사무처장으로 하고 있는데 도 정책 종목이니까 이것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년만 있다가 가져간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서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강행을 그렇게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거기는 한번 다녀오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업무보고가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업무가 추진된다든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서 저희 과에는 계장들이 전체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계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의 주요성과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 다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오늘도 아까 의장님한테 보고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 정보하고 전산화는 지금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낙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충북, 그 다음에 전라남도 순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보하고 전산화는 돈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나 투자하냐에 따라서 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를 해야 전쟁에서 이겨나가겠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 같으면 많이 쓰면 좋겠는데요 한 35억 정도면 저희들 계획한 대로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한재술
35억?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104페이지 말이에요 우리나라 민속놀이 120여종이 있으나 컴퓨터 및 전라오락에 밀려 잊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후손들에게 우리 고유 민속놀이를 멀티미디어화 해서 계속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런 것도 해야돼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민속놀이를 하고 그럴 때 보면 고향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컴퓨터 게임밖에는 아이들이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아이들 성질이 전투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저희들이 할 때는 자치기, 땅 따먹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 전부 120여 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자료도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희들이 만든다면 필요할 때 판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시정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도 얼마든지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올려놓고 이것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지금 기본계획이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어떤 것?

○의원 오인근
도시 정보화 기본계획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도시종합정보화요?

○의원 오인근
예.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기본계획이 그것은 없지요 없어 가지고 이번 금년도에 예산이...

○의원 오인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고있고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금년도에...

○의원 오인근
그러면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엄청나게 있는데 기본계획도 없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도시종합정보화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원 오인근
예.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도시정보화 되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하고 있고 그전에 제가 3년 전에 여수를 갔었는데 여수가 그때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이것은 각종 데이터를 (청취불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었어요.

○의원 오인근
그러면 알고 통합적으로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이것이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의원 오인근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그런 기본계획서는 있어요.

○의원 오인근
계획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북대학교와 계약을 했는데 이번 회기 기간에 시간을 내주시면 거기에서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릴려고 해서 지금 시간을 내주시라고 의사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그럼 현재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이 기본계획에...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기본계획 없이 이제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의원 오인근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그것은 있어요.

○의원 오인근
그 계획서에 (청취불능)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 계획보다는 늦게 나가지요.

○의원 오인근
차질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볼께요.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바꾼지 얼마나 되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홈페이지는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몰라도 우리가 매일 똑같은 그림을 보면 싫증나잖아요.
1년에 한번정도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이 실증이 안 나지 똑같은 그림 똑같은 것 보면 실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의원 오인근
여기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그런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상당히
(청취불능)방식도 좀 바꿔 볼려고 하는 고만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지금 바뀐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바꾼다는 자체를 나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그것은 그림도 바꿔지고 무엇을 좀 바꿔주어야지 똑같으면 보는 사람들이 실증을 느껴 가지고 한번 보면 안 볼려고 그러거든요.

○의원 오인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임 컨텐츠 개발하는 그런 것들은 늦게 해도 되고 이것을 개발해서 팔아 먹겠다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교육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

○의원 오인근
오히려 다른 데에서 한 것을 빌려오더라도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할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고하셔야 될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런데 의원님 김제시라고 해서 뒤만 따라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도 앞서서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을 구상해 보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의원 오인근
지금 84쪽에 보면 겨레와 함께한 도작문화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오인근
이것을 보면 아리랑으로 되어 있는데 (청취불능)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청취불능) 너무나 단순해도 안 된다고 다른 것을 첨부하자고 해서 아리랑을 넣었더니 이것을 지금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 온 거예요.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해가지고.

○의원 오인근
점차적으로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지원사업이어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만 하는 것이지 예산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인근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내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몇 분을 제외하고는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투자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있는 작가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현재 투자한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현재 중복투자는 있을 수가 없고요.

○의원 오인근
그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확실한 내막을 모르리라고 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저희들 도 감사나 그 다음에 행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그런 전문가들이 옵니다. 전문직종 인들이 와요 와서 그 사람들이 다 훑어내는데 되지 않지요.

○의원 오인근
그래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전산 통신기술이 와 가지고 감사를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의원 오인근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양심인 답게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 검증을 외부에서 받을려면 그 사람도 또 돈주어야 되거든요. 그냥은 안 해주잖아요.

○의원 오인근
돈 안 받고 한번 해볼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한번 해보셔요.

○의원 오인근
양심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오인근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정영환 의원님!

○의원 정영환
담당관님 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정영환
여기 보니까 우리 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김제시청은 다른 과는 하나도 필요 없네요. 다른 과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은 이번에 직장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저희 과는 거기에 가입을 하나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거기에 가입해 가지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저희들이 야근을 많이 하는 이유가 퇴근 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희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 때 업무는 그냥 낮에 하고 특수업무는 그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각종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면 못하지요.

○의원 박종률
특수수당 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수당은 좀 타지요. 전산수당 30,000원인가 탑니다.

○의원 정영환
아니,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이런 시설을 갖출려면 35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비근한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옛날에 114 안내가 통신공사에서 할 때 돈을 안 받고 공짜로 해주었어요 안내.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정영환
그런데 그 뒤로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안 나오고 기계로만 한때 했어요 하다가 114가 분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쉽게 말하자면 기계시스템으로 안내를 하다보니까 오타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신고를 해가지고 하면 거기 아는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할 때가 얼마나 좋았어요 당신들도 성질 나면 욕도 하고 그랬는데 기계가 하니까 갑갑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114가 통신공사에서 분리돼서 나왔어요. 분리돼서 나와 가지고 지금은 또 사람이 또 나와서 전부 안내를 해요.
그러나 요금이 올라갔어요 114 안내 한번 해주는데 80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정영환
그래가지고 1번 누르고 다시 하면 100원을 서비스로 받고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되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여기 여홍구 의원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행정자치지원센터 견학을 우리가 경기도 양주군을 갔다 왔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정영환
양주군을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정창섭 과장님이 보고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은 실패작인데 사실 여기를 보니까 주민등록지원센터가 생기면 자치지원센터로 전환하면서 주민등록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관이 되면서 전체 다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통계업무가 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통계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정영환
그러면 그때 가서 하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 직원 구조조정 하는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그 상태로 놓아두고 자치지원센터는 국고로 동하고 면하고 30,000천원씩 차이는 나지만 지원을 해주니까 시설은 해야 할 필요는 있다 국고를 받아서, 그러나 인원을 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더란 말이에요. 차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서로 교감을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여기를 보면 사실상 인원은 그대로 놓아두면서 자꾸 정보화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무원들 수를 줄여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통계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밀도 3위이면 면적도 없는 데서 고용창출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이 해야할 일이 부분적으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너무도 앞서가요 우리 공무원들 정수에 일하는 업무이외에 너무 이것이 앞서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가 제일 늦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그것을 질문할 의원이...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대단히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프리투워 때문에 갔다오고 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프리투워는 선진지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떨어지는데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가서 보고 그러면 확실히 잘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직도 1인 1PC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면 잘 되었다고 보고 거기에 있는 업무를 분장했던 공무원들은 다 어디로 갔던가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던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희들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기능전환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통계업무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청에서 통계를 할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기업체에 가 가지고 뭐 조사할려면 조사를 안 해주잖아요 응해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에다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행자부하고 통계청하고 싸우면서 통계청이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에 비해서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의원 정영환
그런데 그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의원님! 지금은 민원이 각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 민원이 몇 일날 접수되어 가지고 실무자가 계장한테 몇 일날 결재를 맡고 과장한테 가고 국장한테 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전자결재 아니에요 앞으로 전자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래가지고 그전에 펜으로 결재할 때는 오늘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 못하면 그 다음날 소급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전자결재로는 소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자결재 하는 시간 초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러지요.

○의원 정영환
그런 부분이 기계는 정확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정영환
사람은 융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들이나 현재 민원인들이나 그런 자체가 몸에 안 배어 있잖아요.
물론 일이 잘 된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해서 금방 해서 그 시스템으로 가도 좋지 뭔가 일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면 무 자르듯이 뚝 잘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은 추세가 그런 추세가 아니고 전부다 전산방식으로 추세가 그렇게 바꿔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싫어도 어쩔 수없이 해야하는 것이고.

○의원 정영환
근본적으로 법이 바꿔져야지 법이, 그래서 좌우지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나이가 적지만 의원님들이 사실상 이런 정보화 시대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인 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찾자고 하면 이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공무원들 현실에 (청취불능) 놓고 보았을 때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하여튼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의원 한재술
간단히 이야기해서 너무 앞서간다 이 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앞서는 절대 안 갑니다.

○의원 한재술
길게 답변을 해요. 빨리 빨리 답변하고 끝내야지요.

○의원 정영환
한의원님이 35억이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원 한재술
왜 얼마 안 돼요 숫자는 알고 있지.

○의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79쪽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읍？면？동사무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먼저 1회 추경 때 말씀드린 것인데요 정통부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컴퓨터 5대하고 프린터기라든가 그것이 한 10,000천원 정도 13개 읍？면？동에 내려와 있습니다. 13개 읍？면？동만 내려오고 나머지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그 나머지 6개 읍？면？동을 시설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요구를 낸 것입니다. 주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6개 읍？면？동을 컴퓨터 5대를 다 놓아준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여홍구
아까 우리 부의장 말씀대로 양주군을 가보니까 자치센터 거기 민원실 창구 앞에 컴퓨터 5대가 있는데 하나도 이용을 안 해요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을 뭐 하러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금년도에 정통부에서.

○의원 여홍구
거기다 쓸려고 그러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에요, 금년도에 정통부...

○의원 여홍구
80쪽, 전자우편 주소 보급 이것은 또 뭡니까 이메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주민들한테 무료로 보급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할 때 지금은 모여 가지고 집합교육을 하는데 집합교육이 아니고 이제는 대화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원 여홍구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메일을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설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이 이메일을 주는 것이지요.

○의원 여홍구
이메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정보를?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여홍구
집합 안 시키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여홍구
우리 김제에 컴퓨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컴퓨터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 여홍구
정확한 숫자도 모르고 있으면서 각 읍？면별로 지금 보유현황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읍？면？동별로 보유현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도 거의 학교 학생 있는 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읍？면별로 전부 파악을 해서 읍？면별로 PC를 보유하고 있는 집들이 인터넷 설치가 전부 되어 있는가 그 현황부터 전부 조사를 해봐요 해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놓고 79쪽, 80쪽, 81쪽 전부 할 것 없이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 제일 시급한 것이 읍？면？동별로 인터넷을 중앙보급소에서 거기까지라도 시에서 해줄 수 있도록.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금년에 읍？면？동까지 초고속망이 거의 다 깔렸습니다.

○의원 여홍구
안 깔렸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ADSL 전체를 금년도에 다 하고 있는데요.

○의원 여홍구
우리 시에서 그것을 면까지라도 다 해줄 수 있는가 그러면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ADSL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인터넷은 ADSL을 하면 다 될 수가 있거든요.

○의원 정영환
ADSL하고 메가패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정영환
통신공사에다가 제가 우리 지역이 봉황동 지역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통신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설치를 해야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통신공사 본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국장을 찾아갔더니 왜 그러냐면 지금 ADSL하고 메가패스가 그쪽으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전화기에다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농촌의 전화요금이 25만원, 3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밤새도록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찾아 가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 한번 만들어 본다는데 김제통신공사 국장 이번 12월 달에 정년하는데 그 분한테 무슨 약속을 받겠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여의원님이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 여홍구
이해가 가셔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정영환
기지국 설치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의원 여홍구
기지국을 시에서 서둘러서 통신공사로 하여금 하게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조금 반 부담을 해서 해준다든가 그런 계획부터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PC를 이용할 수 있게.

○의장 이재희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의장 이재희
내가 물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한 2km 까는데 4억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의장 이재희
그것 엄청 들더라구요.

○의원 여홍구
이해가 안 가요 이것 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과장께서 일을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할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IT사업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발전한다 이거예요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니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여홍구
지금 우리가 그전에 서울 옆에 군포입니까 우리 갔던 데가?

○의장 이재희
예.

○의원 여홍구
컴퓨터에서 등기부등본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 전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할려고 했는데 주민등록이고 뭐고 전부 못쓰고 있어요 각 시？군이 엊그저께 TV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서 갈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여홍구
앞서가지 말고 더 좋아질 때 하자 이 말이에요 전라북도가 왜 제일 뒤떨어졌다고 그래요 왜 뒤떨어져요.
제일 뒤에 화상시스템 그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는 없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만 설치가 안 되고 다른데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거기에서.

○의원 여홍구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진흥청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거기도 하나 있고만요. 그런데 활용을 과연 얼마나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정확히 제가 데이터는 못 빼고 이것이 도에서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

○의원 여홍구
그것도 얼마나 활용을 하는가 확인을 해봐요. 나도 가서 한번 해보았는데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제가 여기는 데이터를 못 빼보고 강원도 것 활용하는 것을 보았더니 1년에 한 900 몇 회인가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리고 85쪽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자치센터로 될 것을 예정해서 읍？면？동 기능 전환을 대비해서 주민등록시스템을 시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 이 말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을 어느 세월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이 행자부가 내년 계획입니다.

○의원 여홍구
계획인데도 자치센터로 돼도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 읍？면？동에서 띠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현재 자료를 읍？면？동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전체 시？군으로 합쳐서 보관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 여홍구
계획이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자치센터도 하고 있어요 자치센터에서 발부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시도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1개면 1개동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여홍구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지 앞서서 1억97,000천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할려고 하지말고 시간을 끌면서 하자 이 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읍？면？동에 보관된 것을 시스템을 전부다 시？군으로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꿔집니다.
그렇게 시스템 자체가 바꿔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지 이것이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꿔지기 때문에...

○의원 여홍구
아직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니까 자치센터도 지금 되지 않는 판에...

○의원 정영환
아니, 총무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물어...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자치센터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스템이 바꿔진다니까요.

○의원 여홍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 조사 이것이 5,500여개 사업체, 약 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것이 현황파악이 제대로 다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현황파악은 지금 해야지요.

○의원 여홍구
이제 해야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5년 전에 한 것이 한 5,500여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런 것부터 김제시 전체 읍？면？동까지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사업장 현황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시는 구멍가게부터 해서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요.
내가 그것 하나 면별로 빼는데 몇 날 몇 일이 걸린지 아십니까 그것도 대략, 이런 것도 컴퓨터가 생긴 이후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전부 미리 다 조사해서 다 입력을 시켜놓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시라도 누가 요청을 하면 착착 빼 줄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하면서부터 우리 법제 뭐예요 조례집이랄지 법규집 그런 것 다 입력해 놓았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매월 바뀔 때마다 다 수정.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수정합니다.

○의원 여홍구
조례집도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여홍구
시사는 할 수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시사도 입력하면 할 수가 있지요.

○의원 여홍구
시사할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돈이 얼마 드는 것이 아니라 입력하는 인건비밖에 안 들지요.

○의원 여홍구
인건비밖에 안 들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여홍구
시사 만드는데 1억 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봐요.
시사 만들어서 보고 싶은 사람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업체조사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넣어 놓아서 누가 와서 요청하더라도 자료를 빼 갈 수 있도록, 자기가 빼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것부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원님들 첫날이니까 오늘 그만 합시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1년1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