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4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간주하여 주시고 2002년도 업무계획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11월19일자 인사에 산업과장으로 보직 받은 최향근입니다.
담당 3분이 교체되었기에 먼저 담당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사담당 박찬규, 농정기획담당 이원만, 지평선쌀 관리팀장 서연종.
산업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지난 11월19일 인사에 산업과장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김제의 주산업이며 생명산업인 농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성과를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우선 농산과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합니다.
더불어서 과장님이 앞으로 지양해야 할 그런 취지에 더불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지평선쌀 생산 있잖아요 그런데 일미벼는 단일품종으로 700ha만 계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지평선쌀 생산은.

○의원 유두희
그러면 앞으로 김제쌀이 고품질로 나가야지요 고품질?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유두희
아마 금년에 그런 것이 예상되었지만 그 고품질화가 못된 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것이 대개 얼마정도나 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이 5%에서 10%까지 잡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양질미가 아닌 쌀이 5%에서 10%다?

○산업과장 최향근
조생종벼 겸해서 하니까 5%에서 10%정도 잡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5%내지 10% 그것밖에 안 돼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 통계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통계는 어디에서 그렇게 잡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읍·면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해서 처분조사를 해서.

○의원 유두희
양질벼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일미, 남평 등 보급종으로 지정된 품종을 양질벼라고 합니다.

○의원 유두희
보급종이 한 90% 된다는 이야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러니까 직접 보급종은 금년에도 쉽게 생각하면 적게 공급을 하는데 나머지는 이미 보급종을 재배하신 분들한테 교환해서 확보해서 공급 일미, 남평벼를 재배하라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700ha는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지평선쌀 생산을 위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기타 농가도 일미벼 재배를 많이 하지요.

○의원 유두희
아니, 하는데 아마 2002년부터는 고품질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유두희
전국 쌀 중에서 그런데 특히 김제쌀 지평선쌀로 해서 고품질이 나갈려면 일미벼든지 남평벼, 동안벼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런다면 100% 해야돼요.
지금은 미질이 안 좋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90%를 잡았거든요.
양질벼 생산 실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90%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00%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하는데.

○의원 유두희
그간에는 농협하고 계약재배하는 부분을 했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지요, 지평선쌀 생산은 농협하고 계약해서 추진했지만 기술센터에서나 농산 파트에서는 일미, 남평, 동안 등 양질벼를 계속 관장을 했었지요.

○의원 유두희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지평선쌀 위주로 하는 것이라든가 지금 지평선쌀 포장재라든가 아니면 어느 것들이 대개 농산과에서는 농협을 파트너로 해서 아마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체가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지평선쌀 생산업체가 농협 RPC.

○의원 유두희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 내년부터는 전 농가 전체가 고품질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맞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럴려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농산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아까 제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단 한번 비료를 공급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의원 유두희
단 한번 비료가 무슨 필요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일반 관행대로 농사를 지을 적에 비료로 요소나 복합 주고 추비를 2회 정도 주잖아요. 그런데 단 한번 비료는 한번만 주면 추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런 비료가 지금 시중에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농협 조선비료에서 조비라는 데서 생산을 하는데.

○의원 유두희
조선비료에서?

○산업과장 최향근
예, 별로 공급이 안 되고 이 비료를 쓰면 쉽게 생각하면 비료를 적게 주기 때문에 밥맛도 좋아지고 농가들한테는 일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평선쌀 생산업체만 주는 것이, 생산농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00ha정도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 쌀 재배농가한테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한 6,000ha 내년도 계획을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비료 공급한다는 것이 시·군에서는 획기적인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두희
예, 알았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고품질을 부분적으로 몇 %, 몇 ha 이런 계약이 아니라 전 농가한테 어떻게 하든 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마 농산과에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유두희
그 동안에는 몇 ha, 700ha, 300ha 이런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 농가에 대한 100% 고품질 할 수 있는 그런 쌀 생산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맞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 쪽으로...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일미, 남평 등 정한 보급종을 우선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급종을 못 받은 농가는 보급종을 전년도에 받은 중에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고 그 중에서 700ha는 일미벼 재배한 농가 중에서도 뽑아 가지고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과장님! 산업과 처음 맡았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한재술
작년도 것은 잘 모르겠네요?

○산업과장 최향근
제가 아는 것 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지방자치에다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시비 보태주는 것이 어렵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한재술
보태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지금 농협하고 금년 쌀 수매문제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현재 직접지불제 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것은 그렇고요, 지평선쌀 일미벼 품종으로 해서 총 생산량의 3% 그리면 총 재배면적의 3%라고 해도 맞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맞습니다.

○의원 한재술
3% 가지고 양질미를 만들고 지평선쌀을 만드는데 그게 몇 개월이나 공급할 수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완전미 생산.

○의원 한재술
12달 계속해서...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럴 계획으로 하지요. 완전미 생산시설을 하고 냉각기 설치도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3%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어불성설이에요 미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의원 한재술
김제 평야가 얼마나 넓은데 거기에서도 3%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의원님!

○의원 한재술
30%라고 하면 그래도 말이 맞는데 3%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계획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이것이 내년 계획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의원님!

○의원 한재술
내년에는 더욱이 쌀도 개방되어서 농민들이 어디에 마음 둘 곳도 없고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 장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의원님! 제가 유두희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에도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3%라는 것은 일미 재배 중에서 더 우선품종을 고르는 것이고.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우선이 되었든 어쨌든 전부를 낸다 하더라도 3%다 이 말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지평선쌀 상표만 붙이는 것이고 그 쌀은 그래서 우선한 것이고, 저희들 관내는 일미벼가 6,000ha정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예, 그런 정도로 하고 짧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각 면 단위로 다 재배계약을 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700ha는 그렇게 안 되지요. RPC하고 연관되는 농가만 해당되지요.

○의원 한재술
그러면 RPC가 없는 면은 김제시 농민이 아니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지요, 일반 지원으로 들어가지요.

○의원 한재술
일반 지원이 아니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RPC 공장이 있든 없든 양질답에서는 양질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양질벼를 재배하도록 관장을 해야 합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면을 막론하고 재배면적을 계약재배 할 때 균형있게 맞춰서 해야지 RPC만 있다고 해서 하고 RPC 없는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전 농가가 양질벼 재배해서 우수한 품종을 생산해 내는 것은 저희들 지상목표이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적은 수량을 가지고.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생산을 하되 균형에 맞도록 김제시 농민전체가 균형에 맞도록 해주고 이것도 많이 확대해서 넓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시비를 보태 주어도 이유가 없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한재술
없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한재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보태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길이 있어요. 30%나 50%를 잡아 가지고 시비를 여기에 넣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접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WTO에 제재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비료도 아까 양질미 하기 위해서 단 한번 비료 같은 것 공급해 준다 이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서 면적을 많이 잡았지요.

○의원 한재술
그것도 예를 들어서 3,000평 이상 계약재배를 하면 무상으로 주라 이거예요 예비비로 하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WTO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김제 농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라 이거예요 그 3%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거예요 다시 개선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381쪽에 비닐하우스 통풍시설인데 지금 비닐하우스를 다 쳐 놓은 것은 통풍시설이 나름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맞도록 다 해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연동하우스는 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광활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광활 같은 감자 재배하는 데는 가을에 지금 이 때에 시설했다가 뜯어내잖아요.

○의원 한재술
예.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왜 거기가 통풍시설이 안 됩니까? 가보았더니 다 문 열었다 닫았다 하던데요.

○산업과장 최향근
거기에다가 별도로 통풍기능을 설치하면 바람도 잘 통하고 첫째 농가들이 하우스병의 예방도 되고 금년 2월 달에 광활 감자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피해 발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그런 것 등은 다 잘들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이 통풍시설이라는 것이 새로 나온 시설이에요.

○의원 한재술
기왕의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것을 또 여기에다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기존에는 했는데 그것이 발전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광활농민들이나 감자재배 농가들의 희망자 순으로 합니다.

○의원 한재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우리 최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고맙습니다.

○의원 문호용
이 농업인은 좀 어려운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요즘 와서는 더욱 어려웠고 앞으로 더욱 갈수록 어려워지는 때에 우리 최과장이 맡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렇다고 해서 의욕을 잃지 마시고 주어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또 길이 열리겠지요.
먼저 367쪽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문호용
시에서 양질미로써 남평벼하고 일미벼를 장려를 하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문호용
그런데 보면 같은 시청은 하나인데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보면 거기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종자 개별적으로 종자보급을 합니다. 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있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것 인정하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문호용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산업과에서는 산업과대로 추진하는데 또 센터에서는 별도의 종자를 공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 농가들을 혼동스럽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리라고 보고 더더군다나 지금 김제 지평선쌀을 개발해서 특히 일미벼로 해가지고 소득생산과 판매촉진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도 대처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같은 시청 산하에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리고 이어서 370쪽입니다.
지금 지평선쌀 생산업체에 대해서 곡물냉각기를 지금 2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에 1kg쌀 취급하는 생산자 단체에 냉각기를 공급했지요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3개소.

○의원 문호용
3개소.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도로 말하자면 3개소.

○의원 문호용
지평선쌀 지원은 2개소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문호용
그래서 2개소 확보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평선쌀만 취급하는 그 단체에만 특혜를 주느냐 그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한재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김제관내에 민간 RPC 포함해서 10군데가 있습니다 농협이 8군데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EQ쌀을 취급하는데 지평선쌀을 취급하는데 그 단체만 우리 김제에서 아주 특미를 생산하는 우수한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 설비가 되어 있고 어떤 기회에 보니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받았기 때문에 그 분들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그런 미질에 따를 수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생산자 단체도 곡물냉각기는 같이 우리 김제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공급계획을 세워서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산업과장 최향근
좋은 의견입니다.
제 견해로는 지평선쌀 생산업체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지평선쌀 생산업체가 마무리가 되면 연차적으로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법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원 문호용
지평선쌀만 너무 의식하지 말고 아까 조금전에 3%라고 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문호용
그 3%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똑같이 김제시민이에요.
균등한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77쪽요, 그것도 지평선쌀에 관련된 것인데 단 한번 비료로써.

○산업과장 최향근
단 한번 비료는 지평선쌀 생산업 농가도 우선이지만 6,000ha라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아까 한재술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읍·면이 경지면적으로 풀린다든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지평선쌀을 취급하지 않는 그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우리 김제...

○산업과장 최향근
경지면적에 의해서 할 땅에다가 저희들은 앞으로 세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골고루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여기는 이 보조금이 무슨 자금입니까 시비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완전히 시비입니다.

○의원 문호용
완전히 시비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문호용
그러면 이것은 농가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도 지금 내적으로 농가들이 국비보조가 UR라운드 성립된 뒤에 국비보조에서 농기계 예산은 전연 없거든요.

○의원 문호용
예.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중간중간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농기계는 한 5년정도 되면 대체를 해야잖아요.
농가들이 많이 희망을 하는데 저희 시 재정형편 상 많은 돈은 해줄 수 없고 희망 농가 중에서 골라 가지고 골고루 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한번 세워본 것입니다.

○의원 문호용
지금 국고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시비로 우리는 하겠다는 것인데 (청취불능) 끝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써 우리 농가를 위해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이번에 호응이 좋고 의원님들이 하신다면 확대를 하면 좋지요.

○의원 문호용
호응이야 좋지요 보조를 해준다는데 보조 싫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첫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단 한번 비료하고 이것도 첫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호응이 좋다면 확대를 해야지요.

○의원 문호용
보조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도 경지면적에 의해서 읍·면에 풀을 계획입니다.

○의원 문호용
끝나지 않고 정말로 어려운 농촌 농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시기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 다음에 379쪽요, 이것도 지평선쌀 생산단체하고 관련된 것인데 너무나도 불공평해요. 3%를 위해서 나머지 97%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못 보는 것이지요 피해보다도 혜택을 못 보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우선 당장 혜택을 못 보지만 이 3%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김제쌀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으면 나머지 농가들도 혜택을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의원 한재술
아니 말씀 도중에, 3%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할 연구를 해야지 그것 결국 끝까지 3%만 고집할 것 없잖아요 노력하고 연구해봐요.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의원들 뜻이 그렇고 국민들 뜻이 그러니까 30%라도 연구를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문호용
우리도 품질 인증미를 받을려고 했는데 어떻게 까다로운지 수질 따지고 그러면 우리 공덕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수질이 어떻게 틀리는가 정말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아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인증미를 받지 못한 지역은 앞으로도 못 받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평선쌀을 개발할 수 없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남이라든지 공덕이라든지 백구가 지금 3개 RPC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지역하고 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 농산물검사소가 지금 뭐죠?

○산업과장 최향근
품질 관리원입니다.

○의원 문호용
거기와 협의를 해가지고 완화를 해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전체의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또 원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문제는 2분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그 단 한번 비료같은 것은 전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주네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전 농가는 안 들어갈 수도 있지요.
저희들 경지면적이 24,000ha인데...

○의원 김종성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이 8가지 특수사업 5가지 해가지고 13가지 중에서 5가지가 지금 지평선쌀이에요.
시비는 무려 18억 정도가 지금 자본보조가 되는 거예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렇게 되면 북·동부 농민들은 지금 이대로 한다면 전부 다 제외예요.
그리고 업무가 자꾸 겹치고 번복되어 가지고 이것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이 들으셔야 해요.
기술센터하고 산업과 하고, 산업과 하고 농림축산과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쳐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비가림 포도, 비가림 우사, 1읍·면 특화사업, 고추 생산단지 시범사업, 농기계 구입사업, 초지 조성사업 축산과에서 해야할 일 기술센터에서 하고 산업과에서 해야할 일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지금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 좀 간부회의 때 가리를 타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어요.
지평선쌀 생산자 계약을 전 면적에 전 지역의 농민들과 계약을 해서 인증미를 받는
라이센터에다가 납품을 해서 생산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로는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덕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 김종성
그러면 이것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5개 사업에 17억정도를 지금 시비를 자본보조를 해주는 것이다니까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까 이야기대로 단 한번 비료같은 것은 지평선쌀 그것 가지고 받기는 하지만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니까.

○의원 김종성
전 농가로 하고 지평선쌀 생산자 계약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량면에서 17농가, 봉남면에서 거기는 또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좀 적게 10농가 이런 식으로 할 의사가 없냐 이 말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의원 김종성
의원님들 들어서 기분 나쁘신데 이모작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에서 지금 지평선쌀을 생산한다고 앞서 있어요.
지평선쌀 우량미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모작, 두 번째 도복이 안 되고, 세 번째 침관수가 안 된 양질미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이 된 벼를 갖다가 도정을 해야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없습니까?
광활면에 20농가, 황산면에 10농가, 봉남면에 12농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줄 수 없냐 그 말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렇게 해가지고 전 지역에 지평선쌀을 생산하면 시범농가가 옆에서 생산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좀 잘 해봐야겠다 정말로 농사를 잘 지으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렇게 해주시고 백구, 공덕, 봉남 등은 인증미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가지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의사는 없어요 아주 내박쳐 놓을 일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지요, 앞으로 추진을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대로 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협조를.

○의원 김종성
그런 의지가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전연 보이지를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확답을 안 해주면 이 예산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앞으로 그런 데도 확대가 되어야 하니까.

○의원 김종성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중된다면 승인 못해주어요 아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좌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우간 검토를 해보고 다시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우리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크니까 농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산업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3개 농협 RPC 있지 않습니까 봉남, 백구, 공덕?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문호용
수정이라도 해서 보급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박종률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박종률
이번에 과장님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종률
반갑습니다.
우리 김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79쪽, 완전미 생산설비 지원사업 말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종률
거기 현황을 보니까 지원사업 5개소라고 해가지고 금만, 부량, 진봉, 광활, 김제농협이 있는데 금만이 어디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만경 소재의 농협입니다.

○의원 박종률
이렇게 5개소를 선정한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 지평선쌀 생산업체입니다.

○의원 박종률
업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종률
방금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업체 확장을 못해요?

○산업과장 최향근
확장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고 면적도 더 늘려야 하고.

○의원 박종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난날 시정질의 할 때 시장한테 농민들의 사기진작 문제로 과감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없는가 하고 내가 질의했더니 이상스럽게 답변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번 시정질의 때 그 소리하겠지만 시장한테 질의하는데 소장이 답변하는가, 이제는 과장되었으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요 우리가 통과시켜 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하여튼 창의적으로 자꾸 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렇게 해서 우리 김제농민들이 산업과장 되더니 좋아졌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종률
그나저나 반갑습니다 잘 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국가적으로 쌀 생산이나 농산에 관계되는 사업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지원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농산업무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뒤로 처져 가지고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김제시에서 전국적이 아닌 김제시에서 각 생산되는 산업으로 생산되는 것이나 농산으로 생산되는 것이나 그 여타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 4차 산업 이 생산 중에서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곳이 1차 산업 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500이 예산인데 이 농산에 지원되는 세출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미미해요.
도로 하나 크게 뚫고 하수도 하나 새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작년 업무인 농산업무가 이 산업업무가 지금 상당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시는데 아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들 말씀하셨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고 생산은 우리가 경제구조로써 유통되는 생산량이 생산비가 제일 많이 되는 이 쌀이나 산업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증가가 되어야 지역경제도 활성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김제 2,500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이 이 산업업무 농산업무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부터 그런 의식을 바꿔야 돼요.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크고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지평선쌀에 대해서 팀도 새로 구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팀장은 우리 지평선쌀이 아주 좋은 이미지로 잘 계획된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WTO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여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박종률
산업과장! 잘 들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우리 의원들이 똑같은 소리이니까 걱정말고 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금년에는 시 자체예산은 한 7억정도 밖에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한 54억 정도 됩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단 한번 비료라든지 직접 지불제라든지...

○의원 박종률
100억이 되었든 알아서 해요.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김연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연수
포장재 공급하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 계획인데 지금 국비로써 30%, 자부담이 70%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김연수
시비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시비는 없습니다.

○의원 김연수
국비만 가지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김연수
그런데 이 포장재 하면 박스 바꿔 말하자면 박스를 보급해 주는 것인데 보조를 30% 준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연수
그런데 이 포장 문제가 농촌이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금 출하하면 농검에서 가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적발을 하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연수
적발을 하면 포장재 30% 국고보조 하는 것도 못 받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래서 못 받습니다.

○의원 김연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김연수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고령화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규격품만 선별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출하를 해야 하는데 시골 노인양반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거기에다 속박이를 조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의원 김연수
그러면 시장에서 농검 직원한테 걸려요.
다행히 김제시 농검 직원한테 걸렸을 경우라고 하면 우리 김제 지역이니까 선처를 하겠지만 타 지역 농검 직원한테 걸렸을 때는 여지없이 중앙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 하면 농가한테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김연수
그래서 물론 보조를 국비로써 해주는 것도 좋으나 농민들이, 시민들이 그 보조금을 제대로 100% 수용할 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의 홍보도 우리 산업과에서 해가지고 농민들이 그것을 몰라 가지고 하나의 욕심이지 그 하나 넣어봐야 별 차이도 없는 것인데도 아까 와서 그것 넣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적이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당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산업과에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연수
그래서 농민들이 지적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김연수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저는 산업 전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청취불능) 하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김제시의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는데 지금 김제시에서 하고 있는 산업정책 자체가 특수시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오인근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현재 그래도 농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농 이상인의 그런 농민들 상대로 한 사업입니다. 빈 소농은 거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오인근
그런데 김제시가 인구 늘리기 이것 해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빈 소농들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이농을 않게 할 것인가 그것이 나는 가장 큰 숙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해왔던 것은 큰 농가들한테만 집중이 되었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빈 소농을 중점으로 한 빈 소농 살리기 쪽으로 보조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곧 김제시 인구 늘리기와 아주 상당부분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책을 그렇게 좀 바꿔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오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00% 지당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볼 때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시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부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해야하는데 사실 오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에다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조금 내려오는 것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서 전체 농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국비사업은 별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특수시책 이것은 다 우리 시비지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의원 오인근
이런 것이라도 빈 소농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바꾸라는 이야기지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제한은 두지를 않습니다.

○의원 오인근
예를 들어서 비료를 구입할 때 빈 소농 쪽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의원 오인근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그리고 단 한번 비료라든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김제쌀 고품질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분야에 특정 지어서 공급은 할 수가 없고 전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쌀을 고급화시키는 문제도 오히려 광작을 하는 그런 농가보다도 빈 소농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거든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의원 오인근
그래서 저는 고품질을 광작을 위주로 하는 큰 농가보다는 저 소농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렇게 해야 예를 들면 풀약도 줄 수가 있고 인력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품질 부분을 빈 소농 쪽으로 방향을 맞춰 가면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됐습니까?

○의원 오인근
예.

○부의장 정영환
가능하면 중복된 질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한 54억 정도.

○의원 여홍구
몇 쪽에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시비만 한 54억 정도 나옵니다.

○의원 여홍구
내년도에?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그전에 쌀 문제로 조합장들하고 농민회 단체하고 교회단체에서 이야기했던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 직접지불 예산이 26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안 나와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산에만 갑자기 넣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산업과에서 하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예산에만 넣어 놓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은 어떻게 26억?

○산업과장 최향근
예, 26억.

○의원 여홍구
그것은 지출을 어떻게 할려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관계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야지만 일단은 직접지불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26억 가지고 직접지불로 그러면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현재로는 25만원이잖아요 진흥지역 같으면 ha당 2만원이에요 그것 반절정도.

○의원 유두희
그러면 25만원이 ha기준이 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기준.

○의원 여홍구
그것은 국고보조로 하는 것은 내가.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 기준으로 해요.

○의원 유두희
그것은 2ha 미만이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2ha 미만.

○의원 유두희
그러면 전 농가가 못 받네 2ha 넘는 사람들은.

○산업과장 최향근
2ha 더 되는 사람들은 덜 받는다고 해야지요.
전 농가가 받기는 받는데 대 경작농가는 덜 받고 소농은 다 받는 것이고 그런 식이 되지요 그 방식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의원 유두희
그 방식대로?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여홍구
하여튼 획기적인 계획을 다시 좀 세우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지금 현재 그것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몇 ha 이상 또 ha 미만 주로 미만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왔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지요.

○의원 여홍구
대농가에다가 지원한게 뭐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대농가들한테는 아까 이야기대로 쉽게 말하면 그동안 농기계를 받으면 대농가들이 많이 경작하니까 농기계를 우선 많이 받아 갔다든지 그런 식이었는데 직접 지불제는 전 농가에 고루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지요.

○의원 여홍구
농기계만 대농가에 할당이 되었지 다른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지요.

○의원 여홍구
뭐가 있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지만 지원은 조금이라도 말하자면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전 면적을 받으니까 액수로는 많이 받아졌다는 그런 뜻이지요.

○의원 여홍구
또 이제까지 농기계 지원할 때 대농가가 받았냐 이 말이에요.
단지 조성해 가지고 단지로 주었지 또 단지가 제대로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1명이 다 차지해 가지고 단지만 만들어 가지고 순 장사 속으로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정부 차원에서는 대농 중심으로 해서 소농가를 없애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유통진흥공사에서 논을 막 사준 것 아니에요. 소농을 없애는 주의 또 부재지주 이런 것을 없앨려고 논을 배당해서 사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또 변칙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아버지 것 내가 사고 우리 아버지 것 네가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지도 않고 등기로 바로 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일하고 순 이런 일을 해온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서울사람들은 농촌에 42조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쏟아 붓고 계속적으로 부어왔다 또 농어촌 부채탕감 해준다 경감해 준다 하니까 농촌이 살기 좋은 줄 알아요. 지금 빚 다 갚아주고 얼마나 살기 좋냐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빚 갚아주고 살기 좋냐 이 말이에요. 그 돈들이 전부 경지정리로 들어가고 이런 대로만 다 투입이 되지 농민들한테 혜택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책 자체를 잘 분석해서 이제는 우리 산업과에서 우리 김제시만이라도 새로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대폭적으로 아까도 의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 다시 하자 이 말이에요.
저 쪽 순창 둔계는 매실 갖다가 걷어 가지고 판다는데 웃기는 이야기지요 그 매실로 해서 무쳐서 코팅해 가지고 먹어보았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겠지만 그렇게 머리를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내년도 예산 그 때 회의 때도 RPC 농협조합장 대표 2명, 우리 의회 2명, 농민회장, 그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 농협에서 주장은 RPC 지난번 농민회에서 대모하고 하니까 158,840원을 2등 가격으로 해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자치단체 우리보고 그 차액분을 보존해 달라 그 이야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된다 전 농가 직접지불제로 해야한다 그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왜 RPC만 됩니까 그러면 왜 자기들이 약속을 합니까 그랬더니 소문을 퍼트려 가지고 여홍구가 반대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소문이나 퍼트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아까 누차 나왔지만 전 농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돈은.

○산업과장 최향근
그때 말씀드린 26억도 그런 식으로 예산반영을 일단 해 놓았습니다 직접 지불제로 해가지고 전 농가들한테 주는 것으로.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너무 적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야되고 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쌀을 팔고 있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 동안에는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나눠서 했는데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그것을 집계해 보니까 한 7억 정도 되더만요.

○의원 여홍구
팔어진 것이?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 동안 팔아진 것이.

○의원 여홍구
지금 7억쯤 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20일까지 해서 팔은 것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의원 여홍구
수고 하셨고만요, 그런데 하여튼 새로이 계획을 좀 세워야 합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여홍구
이제는 정말로 잘 아시겠지만 양보다는 질로 가야 합니다.
전 논에다가 새망이라도 쳐 놓고 어디같이 스피커 달아놓고 슈베르트, 요한스트라우스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재배한 쌀이다 하고 PR도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길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이쪽 우리 김제지역이라도 농업특구로 지정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해서 건의 한번 해봐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경제특구만 있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쪽은 농업특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382쪽 비닐하우스 통풍시설 이것은 지금 75,000천원 예산이 서 있고 지금 이 대상자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지요.

○의원 여홍구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저희들 반동 하우스가 감자재배 등 백구, 용지 이런 반동하우스로 해서 한 400ha정도 나오더라구요.

○의원 여홍구
이게 내년도에 할 것입니까? 지금 하우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홍구
하우스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은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광활, 진봉해서 신청 농가만 한 20ha 됩니다.

○의원 여홍구
20ha?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여홍구
그 이야기예요 20ha.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물품도 다 지정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물품 지정되어 지금 광활 일부는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 지정하는 것을 잘 통풍기 그 자체를 검토해 가지고 잘 해야지 기존에 했던 것 그것 가지고 하니까 더 좋아진 면이 나왔다는 데도 내가 이야기 해주는 데도 왜 안 듣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지정한 데도 우리 전라북도 관내는 없다고 하고 광활 농가들이 다 알아보아 가지고 경상도 어디 한 가지 지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정을 해서 일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같은 지역에서 다른 분 등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의원 여홍구
그것을 어떻게 공급하는 거예요. 산업과에서 그 업체 지정해서 갖다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업체만 지정.

○의원 여홍구
국제기계에다가 맡겨 가지고 한다면서요?

○산업과장 최향근
업체가 직접 공급을 못 하니까 중간에 대리점을 터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지요.

○의원 여홍구
하여튼 투명하게 산업과에서 직접적으로 또 실질적인 것, 지금 산업과에서 했던 그것은 가령 예를 들면 10개 통풍기를 달아야 하는데 더 좋은 것은 10개 안 달고 반만 달아도 되는 통풍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데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편리하게 가격도 싸게 그것을 잘 해주어야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야지요.

○의원 여홍구
한번 잘 검토하셔요 말 안 나오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여홍구
지원해 주고 욕 얻어먹고 그러면 안 되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송택엽입니다.
저희 과에 이번에 인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보호계장이 그 동안에 직무대리를 했습니다만 이번 인사에 정식으로 보호계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홍석 보호계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400페이지요, 한우생산 안정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4년차가 되는고만요.

○의원 한재술
그러면 농가에 대해서 거의 다 이런 것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것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송아지가 나면 그때 바로 난 송아지를 보온같이 지방자치단체인 도비하고 시비에서 나온 1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1만원을 수령합니다.
그래가지고 2만원을...

○의원 한재술
그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한우보정장치 지원사업.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획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 시의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축사에 들어가면 보통 5～6마리 소들이 한 밥그릇을 놓고 싸움을 해서 문제가 항상 돼요.
그래가지고 사양기법 중에 하나로 이 보정장치를 씁니다. 이 보정장치를 통해 가지고 싸움을 말리고 제대로 비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농가에서 자담으로 했는데 그 한우사육농가들이 상당히 강하게 그것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일부씩 지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금년도에 2,000두를 목표로 해가지고 사업비 8,000만원을 책정을 해줍니다.

○의원 한재술
두 번째요, 공수의 활동에 대해서 6명이 활동한 실적이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공수의 실적은 매월 공수의들이 활동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실적을 전부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실적한 것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우리 의원 가운데서도 공수의 한 분이 계시는데 활동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럼요, 제일 앞장서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 다음에 404페이지 가로수 식재인데.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산이 다 깍여 버렸습니다.

○의원 한재술
3개 노선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신설된 산업도로 주변에 약 4km를 계획했었고, 그 다음에 시가지하고 주요도로변에 기왕에 심었던 가로수들이 드문드문 이가 빠져서 결주된 데가 있어 가지고 보식하고, 그 다음에 전군선 벚나무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많이 빠지고 죽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식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약 당초에는 1억10,000천원을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저희 시 예산사정이 원활치 못하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쉬자고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 한재술
지금 시비로만 계획한 것이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이 가로수 조성은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이곳에 군산 쪽이나 전주 쪽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럼요.

○의원 한재술
나무가 텅텅 비었던데?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각 시·군들이 계속 도로가 의원님이 아시는데도 계속 도로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의원 한재술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김제에서는 금산사가 도립공원이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한재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한재술
새로 길을 냈는데 너무나 허전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관광객이 올 때나 갈 때나 의미가.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금산사 우회도로 쪽은 가로수를 우회도로 만들면서 이팝나무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같이 심어서 지금 가로수가 되어 있고.

○의원 한재술
잘 자라고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단지 봉남에서 들어가는 도로 금구 쪽까지 갈 때까지 들판에 있는 우리 시에서 낸 도로 그것만 지금 가로수가 아직 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거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봉남에서 백구 가는 노선 거기도 가로수가 없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시·군도는 아직 도로가 협소하고 또 전부 들판을 지나고 그래서 아직 가로수를 안 심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리고 406페이지, 지역특색 녹화사업 그것은 장소는 어디를, 사업내용에 대해서 향토조경수 벚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등 이런 것을 어디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까 가로수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경우입니다만 금산사는 지역주민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원래 지역주민들은 봄에 꽃이 피는 벚나무를 상당히 요구를 했었어요.

○의원 한재술
예.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제지역에 이팝나무가 특성이 맞다고 그래서 도로 개설과 동시사업으로 같은 사업으로 거기를 이팝나무 가로수를 쭉 심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감각이 같이 따르고 그래서 가로수를 심은 뒤편 그러니까 산록이 되겠지요. 산록구에다가 산벚나무하고 왕벚나무하고 기타 여러 가지 여기에 일부 명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종들을 조화있게 심어서 산록을 따라서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또 나아가서는 금산사 안 쪽에 들어가 가지고 금산사 주변 모악산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관조림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벚나무를 금산사 들어가는 진입로에 고속도로에서부터 금산사까지 심은 적이 있어요. 어느 때에 그것을 전부 다 뽑아내 버리고 푸른 단풍나무 솔직히 내가 볼 때는 별 가치가 없는 나무인데.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중국단풍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중국단풍은 단단풍이고 파란 녹대...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단단풍이라고도 하고 중국단풍이라고도 하고.

○의원 한재술
그것을 심었는데 아무 특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금산사를 찾는 관광객이나 우리 김제 시민들도 별로 흥미롭게 생각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나무가 다 없어지고 또 길도 새로 내서 금산사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화려하게 만들던지 깨끗해야 들어가는 재미가 나는데 그런 것이 전연 없어 가지고 특색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특색있는 어떤 가로수를 심어서 금산사 진입로를 깨끗이 정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그만한 일인데 소나무가 죽어 가는데 수관주사 놓으면 살아나는 약품이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솔잎혹파리라고 해서 소나무의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충해 중에 하나가 솔잎혹파리라는 병인데.

○의원 한재술
지금 가을에는 병충해가 없을 텐데.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가을 것은 솔잎혹파리가 아닙니다.

○의원 한재술
그럼 뭐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요즘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응애하고 왕진딧물하고 상당히 피해를 주는데 그것은 산 속에 있는 나무는 괜찮아요.

○의원 한재술
아니, 황산 파출소 정원에.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정원수에는 응애가 많이 생깁니다.

○의원 한재술
소나무가 한 100년 가까이 된 나무가 있는데.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거기 가서 진찰 한번 해보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기회 있으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한재술
파 놓고 소주인가 막걸리를 부어 주고 그랬던데 한번 살려보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바로 예찰원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393페이지 제일 상단에 첨단가축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내용 중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화상육질 및 임신진단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진단기를 국·도비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21개 농가를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축협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신청을 받아서?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읍·면을 통해 가지고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서.

○의원 이용현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초음파를 이용한 화상육질이나 임신진단기를 21대나 구입해 가지고 준다 이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떻게 수의사도 아닌데 임신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일종의 자가진단기지요. 이게 최종적이고 완벽한 진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역시 최종적인 완벽한 진단은 수의사들이 하시는 것이지만 사양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손이나 눈으로 그냥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기계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는 모양이에요.
또 그 기계들이 널리 일반적으로 보급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연차사업으로 거년도에 계속 사업을 했던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금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의원 이용현
금년도에 한 것이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금년이 처음입니다. 지난번 보고회 때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의원 이용현
이것은 상위법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이용도가 되는가 확실히 알아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 것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옆에 다 빌려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잘못된 업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의사를 무시하고 자기가 진단하고 다니는 그런 영업행위나 똑같다 이거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업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의원 이용현
절대 안 된다 할지라도 한 농가에 오면 나 1대 샀으니까 공동으로 쓰자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만일 쓰는 경우가 되면 이웃 간에 한번씩 빌려서 쓰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업으로 그것을 하고 돈을 받고 빌려준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의원 이용현
말썽 소지도 있고요 왠만한 기술자 가지고는 이것 판 못해요 오진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진단은.

○의원 이용현
수의사도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축주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 축주 농가가 요구를 해서 그냥 들어온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이용현
이게 잘못되면 법정문제가 되니까 상위법 조사해서 잘못되면 책임져야 해요 과장님이 이것 책임져야 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이용현
그것 조사 좀 해가지고 안 되게,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큰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이용현
그리고 한우거세 지원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392쪽에 계획비, 실적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농가에다가 거세하는 방법은 지원사업으로 됩니까 1두당 얼마씩이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한우거세지원은 두당 20만원씩 지원이 되는고만요.

○의원 이용현
그러면 축주들이 그냥 자기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더 20만원씩 달라면 줍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저희들이 전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전부 일일이 확인을 다 합니다.

○의원 이용현
누가 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축협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축협을 통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축협을 통해서?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이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4억원 중에서 3억60,000천원이 기금보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 이용현
예.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러니까 거의 다가 기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사업이고 중앙에서부터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기금은 저희 시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축협중앙을 통해서 축협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가를 선정하고 나중에 거세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축협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 이행을 같이 하고 돈은 축협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축협에서 수의사가 있어 가지고 수의사가 직접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수의사가 아니고.

○원 이용현
수의사가 합니까 그냥 축주 농가가 하는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 거세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원 이용현
예.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거세작업은 농가에서 재량으로 자기들이 수의사를 불러서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요.

○의원 한재술
우리 수의사님은 몇 건이나 했어요?

○의원 이용현
한 건도 한 일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수의사도 아닌데 자기들 축주가 하는 거예요 남의 것도 해주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남의 것이야 해줄 수 없는 것이지요. 아까 경우나 마찬가지로 남의 것을 해주고 영리 행위를 할려면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의원 이용현
그러면 공수의 뭐 하러 두었습니까?
(청취불능)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그 책임한계를 지금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축주가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아까 수의사를 모시고 수의사가 해주도록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내가 해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소 1마리에 4,000천원, 5,000천원 하는데 위험한데 자기가 위험을 불사하고 그냥 할 이유가 없겠지요.

○의원 한재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기왕이면 행정에서는 공수의가 있고 싸게 봉사도 해줄 수도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라고 홍보를 해주지요.

○의원 이용현
그렇지요, 기 공수의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한다고 한다면 공수의도 이용을 해주어야지 왜 자기들끼리 하냐 이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려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보다 적극적으로 공수의를 비롯한 수의사들이 이런 일에 종사가 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해요. 수의사가 해야지 일반인이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조사하세요.

○의원 한재술
조사해서 그렇게 해요.

○의원 이용현
그렇게 하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선 의원님!

○의원 김광선
404쪽에 보면 국도 23호선외 21개 로선이라고 했는데 국도 23호선은 위치가 어디쯤 돼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의원 김광선
404쪽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404쪽요?

○의원 김광선
예. 국도 23호선이라고 했는데.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총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만요.

○의원 김광선
일단은 23호선 외 21개 로선이라고 했는데 23호선은 위치가 어디쯤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지역이 관내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제가 23호선을 잘 몰라서...

○의원 김광선
국도 23호선 위치가 어디쯤 되냐고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것은 익산으로 나가는 도로랍니다. 김제에서 익산으로 나가는 도로 지금 현재 4차선 공사하고 있는 도로.

○의원 김광선
국도 23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우리 관내에서는 김제에서 익산 쪽으로 빠져요.

○의원 이용현
죽산도 있어요 23호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김광선
아니, 그러니까 국도 23호선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되냐고요 공사한다는 로선 위치가?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목천포로 해가지고 죽산, 부안으로 쭉 빠지지요.

○의원 한재술
우리 김제 관내는 전체 한다는 이야기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현황에 나와 있는 국도 23호선외 21개 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가로 도로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김광선
중앙병원에서 화호까지는 29호선이에요 23호선이에요?

○의원 고성곤
29호선.

○의원 김광선
그러면 죽산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예.

○의원 김광선
가스주유소에서 죽산 나가는 데가 23호선인가요?

○의원 이용현
부안까지 쭉 23호선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부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내로 들어 와서 익산까지.

○의원 김광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신흥가스에서부터 나가는 길을 갖다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고 있는 도로가 23호선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김광선
그런데 나는 주요도로가 23호선외 21개 로선이라고 나와 있길래 그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23호선 어디쯤에 가로수 및 경관조성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기왕에 가로수를 심은 자리 또는 가로등에다가 화단이나 녹지공원이 있는 자리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현황입니다.

○의원 김광선
예, 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계획에 공원 수목이라고 했는데 큰 나무를 갖다가 수목이라고 하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광선
이 공원은 어디정도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심을 계획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것은 심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 있는 기왕에 심어져 있는 수목 또는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 김광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저희들이 35,000천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유인물에는 35,02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이 되어 가지고 20,000천원 정도로 조정이 되었고만요.

○의원 김광선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큰 수목을 갖다가 성산공원이라든가 지금 주차장 옆이라든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김광선
그래서 나는 그런 데에다가 심을려고 하는 예산인줄 알았다고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이것은 관리예산이고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의원 김광선
관리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20,000천원이면 절대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의 공원이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예산이 지금 현재 근린공원만 해도 7개소에 달하고 여러 군데의 공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 김광선
알았어요. 405쪽, 공원토지매입이 24억90,000천원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여기 공원토지 매입은 크게 이야기해서 성산공원 계속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검산공원이 지금 토지매입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산공원 건너편 토지매입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매년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추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나와 있는 대로 24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다 깍여 버리고 성산공원 2억만 지금 예산에 반영돼서 의회에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김광선
그것은 매년마다 성산공원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억70,000천원인가 또 추경에 섰었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 김광선
그러면 현재 그 지역사람들이 토지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 목표가 성산공원 당초의 공원조성 계획상에 총 목표가 59개 필지 면적으로 44,500㎡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까지 실적이 그 목표 중에서 약 46% 정도가 목표량이 차고 나머지 안 된 것이 54% 정도가 안 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공원조성 계획상에는 5년 내에 그것을 전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5년은 고사하고 훨씬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보고 드린 대로 46%밖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매년 요구를 하는데 재정형편이나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겨우겨우 조금씩 매입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특히나 검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계획에만 반영이 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다만 1필지 다만 한 톨도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 김광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다가도 토지주들이 빨리 팔아달라고 의뢰를 많이 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매입해야할 땅들을 그동안에 46%정도 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김광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10년도 더 넘어야 되겠고만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이렇게 2억, 3억 조금씩 해서는 그런 현상이 온다고 볼 수 있지요.

○의원 김광선
한 5억씩이라도 잡을 수 없어요.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올린 것이 한 2억, 또 추경에 한 1억 이런 식으로나 세워 주고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난번 추경 때도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보고할 때 관리계획에 최소한도로 3～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까지 전부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에 2억 겨우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받고 해놓고 보니까 감정한 것이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기회가 있길래 그렇게라도 수정예산 때 1억70,0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겨우 확보를 한 저희들로서는 말하자면 사력을 다 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붙들고 매달려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라도 해나가는 그런 입장에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광선
그리고 도시구획 내에 있는 공원부지는 관리계획 승인을 이제 안 받아도 된다면서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광선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것을 추경이든 그런 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지 않고 바로 올려도 되겠네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법리해석을 잘 못한 것이지요.

○의원 김광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고성곤 의원님이랑 이의가 있었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김광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산공원 정비.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까 말씀하신 이것 예산이 1억30,000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의원 김광선
예.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런데 1억10,000천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의원 김광선
성산공원 정비가 80,000천원이 아니라 1억10,000천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1억10,000천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휀스 정비하는 것이 30,000천원, 조경이 50,000천원, 전망대 및 전시물이 30,000천원 이렇게 해서 1억10,000천원으로 조정이 돼서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의원 김광선
그러니까 시설비가 50,000천원.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낡아진 휀스가 있잖아요 위태위태한 것 그것 정비하는데 30,000천원,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경을 하다 말은 특히 충혼탑 주변에 상당히 난삽한 부분이 많아서 그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00천원, 그 다음에 전망대 2층에 지금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체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매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깎였다가 이번에 전시물 설치 해가지고 30,000천원 예산 반영이 지금 되었습니다.

○의원 김광선
그러면 휀스 30,000천원하고 시설비가 얼마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50,000천원입니다.

○의원 김광선
시설비는 주변의 환경 시설비에요 전망대 시설비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혼탑 주변 보완사업입니다.

○의원 김광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박의원님!

○의원 박종률
과장님!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박종률
몸이 조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이해 좀 합시다.
407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 우리 금산면에 지정된 곳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박종률
그때 과장님하고 나하고 면장실에서 어디로 정할 거냐 할 때 내가 선동리로 지정해 주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어때요 과장님이 볼 때 타 지역 마을에서 나한테 자꾸 우리 부락에다 하지 왜 거기에다 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아직동도 그렇고 산수동도 그렇고 주민들 호응도 아주 좋고 의원님이 저보다 그 관내 사정은 100배는 더 잘 아십니다만 아주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적지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본설계 및 실지설계용역 다 끝났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내년 1월 달까지입니다.

○의원 박종률
예?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 1월 달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의원 박종률
내년 1월 달에?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박종률
그리고 마을 주민회의 5회 및 소득사업 선진지 주민견학이라고 했는데 2번 갔다 왔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마을 주민들이 자진해 가지고 이게 무엇이냐면 지리산 뱀사골 들어가는 입구에 마을이 있어요.

○의원 박종률
예.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사리를 재배를 해가지고 아주 고소득을 올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정보를 주었고 주민들이 자진해서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를 가서 보고 거기서 노하우를 배우다가 자기들이 같이 우리 특성에 맞도록 해보겠다고 열의를 가지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두 번이나 갔다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원 박종률
무엇을 재배할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고사리.

○의원 박종률
고사리.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저도 감명을 받고 이런 마을 같으면 앞으로 이 산촌개발이 참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의원 한재술
뱀사골 어느 마을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갑자기 물으시니까 마을이 생각이 안 나는 고만요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남원 산례면.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산례.

○의원 박종률
아니, 갔다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두 번. 한 번은 단체로 가고 한 번은 관심 있는 몇 분이 가시고 그래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저도 따라 갈려고 계획을 했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습니다.

○의원 박종률
나한테 이야기했으면 나도 같이 갔다왔을 텐데.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제가 의원님 모시고 한 번 가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어느 동네인가 알아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한의원님도 같이 한번 가시게요.

○의원 한재술
그러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의원 박종률
몸이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아까 검산공원이라고 했는데 검산공원은 검산체육공원을 말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체육공원입니다.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여쭙게요 지금 업무보고서가 들어오게 되는데 예산의 편성금액하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고된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내용도 차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에 예산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책정예산을 올린 예산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 과에서 올린 계획한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예산이 11월21일까지 저희한테 도착이 되는 (청취불능) 저희가 날짜에 따라서.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잡아준 예산이 이쪽으로 올라와야 맞는 것인가 정답은 없겠지만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 김진록
통상 예년에는 예산 세우기 전에 2000년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예산에 세워진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신년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도시공원정비 말이에요 최우선은 정비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었는데 굳이 정비할 돈을 1억 몇 천이나 2억 몇 천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보다도 그 공원을 정비할려면 일단 부지매입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우선은 공원정비를 안 할려면 모르지만 정비를 할려면 부지매입이 우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유권을 그렇게 침해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구산공원은 용역을 맡겼지요? 그것 도시과에서 합니까?
왜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공원조성계획은 계획단계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의원 고성곤
용역이 아직 납부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공원이 납부가 되면 그 납부된 걸로는 농림축산과로 넘어오는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끝나고 나면.

○의원 김연수
계획은 그쪽에서 하고 관리시행은 이쪽에서 하고 그래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구산공원은 전혀 아직 계획이 없네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구산공원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토지매입 관계는 예산을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일부라도 매입을 해볼려고 민원들이 자꾸 많아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시 재정이 도저히 받쳐 주지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동산이나 공원 정비나 가로변 정비를 할 때 조잡한 것 하지 마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고성곤
적어도 김제시다면 스케일이 큰 것을 하셔야지 이만한 것 나무 심어놓고 말이에요 그것 되겠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고성곤
쳐다보세요 나무가 꼭 이만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고성곤
멀리서 보면 손가락만 해요. 공원을 기왕에 조성을 하신다면 능력있으신 과장이시니까 소나무 같은 것 얼마나 좋게 청사 내에 심어졌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스케일이 크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고성곤
그리고 만경강 생태하천 이것은 고수부지에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제방 사면이 주로 되겠고만요.

○의원 고성곤
나무 심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까지를 마치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현재 고수부지는 전부다 논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농지로 쓰고 있지요.

○의원 고성곤
그것은 손대지 않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한 일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에는 없어요. 앞으로 일부 아주 일부입니다.

○의원 고성곤
복층림이라는 것이 뭡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섞여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래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게 현재 이상적인 자연형태지요.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 말이에요 나무를 이렇게 심어도 괜찮은 것인가 물론 기술적으로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하천관계는 국토관리청 (청취불능) 누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만경강이 범람되었을 때에 제방에 보통 얼마 정도나 물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최대로 비가 왔을 때 하여튼 그것은 기술적으로.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위에서부터 1m50정도 떨어지는 것이 (청취불능)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채워진 적이 있습니까?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만경능제 이것은 도시과 할 때 내가 여쭤볼게요. 능제는 공원조성계획은 예산이 성립되면 전번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임도 계획이 40km인데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과장님! 모르면 뒤에서 실적을 찾아봐요.
지금 임도가 사실상 필요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럼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원 고성곤
절대적으로?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고성곤
왜 필요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산에 접근할려면 옛날에는 지게 지고 걸어서 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의원 고성곤
예.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은 그러면 산에 못 가요. 산에 도로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방치 해놓는다는 뜻이 됩니다.
관리를 못해요 거기 누가 들어가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 들어가고 차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산 관리가 안 됩니다.

○의원 한재술
임도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의원 고성곤
그래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필요하신 걸로 인정하신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작년에 신설하고 보수하고 제가 지금 숫자로 기억하기로는 7km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본인도 그렇게 필요한 걸로 보는데 작년에 7km했다면 왜 금년에 4km 했습니까? 작년에 정확히 얼마 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신설이 0.5km했고요 보수가 7km 해서 7.5km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번에 4km는 무엇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것은 전부 보수하고 구조개량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신설은 하나도 없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신설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그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고 또 일부 의원님도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임도를 단가를 낮춰 가지고 물량 위주로 치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규격을 갖춘 제대로의 임도가 못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임도 단가가 농로의 1/4수준입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에 문제 투성이었고 잘 못된 임도가 많아서 신설을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지금 구조개량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명목 하에서 새롭게 전부 뜯어고치는 그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신설이 아주 적은 양입니다.

○의원 김연수
기존도로 보수고만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부의장 정영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404쪽, 국도하고 지방도 이것 전부 시에서 가로수를 심어야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가로수 조성사업비를 국가에서부터 보조를 해주었는데 그것 없어진 지가 한 10년도 더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국도변도 시에서 심는다 이 말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안 심으면?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안 심으면 그만이고요.

○의원 여홍구
그럼 말이 안 되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게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아까 전군선 벚나무가 교통사고 나서 없어지고 한 것을 우리 시에서 다시 심어주고 한다고 그랬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보식.

○의원 여홍구
그것이 많이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현재.

○의원 여홍구
교통사고 나면 그 사람한테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보상금을 현재 나무 크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정식으로 사고 처리된 것을 전부 저희들이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고처리가 안 되고 슬쩍 받고 도망간 사람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원 여홍구
그것 잘 지켜야지요 살짝 치고 도망가는 사람은 별로 나무가 안 죽었다는 이야기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런데 그것이 나무가 넘어갈 정도로 쳐도 인적사고가 없으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 큰 대형차가 많이 다니니까 사고가 그치질 않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여튼 농림축산과를 보면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이고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그리고 전부 공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물론 공원을 가꿔야지요.
그것도 가꾸면서 병행해서 가로수를 좀 많이 심도록 해야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여홍구
지금 저쪽 죽산에서 가는데 거기 심다말고 이쪽 수교 가다가 한 50m 조금 심고말고 했는데 참 보기가 좋거든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왜 심다 마는 거예요. 또 우리 광활 같은 데는 도로 새로 난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있으니 말이에요 나무 이렇게 심어놓으면 좋을 텐데 가로수를 심으시고 전부 공원조성비, 만경강 생태하천 가꾼다고 제방에다가 69억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는 심고 거기에다 나무 심는다고 생태가 보존이 됩니까 문제는 물인데?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수경관 물 주변에 경관을 조성한다는 뜻이지요.

○의원 여홍구
그런 뜻으로 했겠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여홍구
69억이나 들여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리고 도에서 계획 세웠다면서 거꾸로 되어야지 왜 시비가 도비 보다 배로 많아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 대신 국비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국비 많이 있는 것하고 무슨 관계에요 하여튼 도비를 확보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배로 많으면 안 되지요.
다음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금산사 모악산 우리 김제에 유일한 산인데 그 잣나무들 전부 육림 간벌을 좀 해야 한다니까요 못 쓰는 나무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금년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빽빽이 들어서 가지고 실오라기 같아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이번 가을에 40ha를 청룡사 들어가는 입구에.

○의원 여홍구
이 좋은 나무로 해서 간격 맞춰 가지고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거기 나무들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잣나무가 심어져 있고 한데 삼림욕 하도록 우리 모악산도 그런 식으로 좋은 나무들로 점진적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아카시아 이런 것 다 비어내 버리고 그것이 주민들 요청이고 모든 사람들 가는 사람들의 요청이에요.
그리고 아까 임도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시만이라도 산이 많이 있으니까 산을 새로이 이렇게 해야지 임도가 사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나 그렇지 산소 갈려고 그러고 저쪽 산 넘어 갈려고 임도가 필요하지 또 명칭은 산불 나면 끌려고 한다 이거지요.
사실 외국 같은 산은 잘 아시겠지만 전부 울타리 쳐 가지고 나무 좋은 것으로 심어놓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무만 심어놓잖아요.
우리도 그런 산들을 몇 개 지정해서 나무만 본격적으로 거기에다 심어놓고 그렇게 해야해요 길 내가지고 뭐할 거예요.
차로 달리기는 전부 길 고속도로 내면 좋지요 보존한다는 차원이 안 돼요.
나무를 새로이 심는 방향으로 공원은 공원대로 조성하면서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심으면서 또 산은 산대로 가꾸면서 필요없는 나무 비어내면서 새로운 나무 심고 이렇게 (청취불능) 세우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모악산 등반로는 어디에서 취급하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도시과에서.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의원 박종률
410페이지 국토공원화 시범사업 말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박종률
금산면 금평저수지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작년에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때 그때 금평저수지 옆에 거기다가 공원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의원 박종률
예.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것을 행자부에 공원조성사업에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의원 박종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현재까지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3억원 정도를 금년도 사업비로 요구를 했고 그 중에서 교부세를 2억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 1억원을 합쳐서 3억원을 가지고 금평저수지 1차년도 사업을 하겠다 3차년도로 해가지고 약 1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의원 박종률
예,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올렸고 어느 정도는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몸이 불편하니까 나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원 문호용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도로라고 하면 시·군도가 있고 지방도, 국도가 있는데 옛날 우리가 보면 (청취불능)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렇습니다.

○의원 문호용
그때 가로수를 전부다 벌목을 해놓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문호용
그런 사업인데 가로수 심어있는 상태의 도로하고 심지 않은 도로 우리가 지금 여기 23호선 외에 몇 개 로선에 가로수를 심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심겠다는, 왜 심는다는 (청취불능) 도로의 유지상태, 심지 않았을 때의 유지상태 또 왜 이 지역은 심어야 하는가 그런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23호선 외 몇 개 로선 거기에 심겠다 하는 것보다는 23호선이면 어느 지점에 심겠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가로수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성격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 문호용
예.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런데 우리 시를 비롯해서 지금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지금 집행한 데가 아직 한 군데도 없고 따라서 우리 시도 그 계획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필요성은 저도 절실히 느낍니다만 그것 하나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나 시에서 옛날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았는데 그것대로 하나도 안 돼요.
일반적인 그냥 산술적인 접근이었었지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또 기술적인 견해를 가지고 치밀한 접근을 할려면 용역으로 발주를 해야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원 문호용
예, 알겠어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23호선에 가로수를 심는다면 어디에다 심겠습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23호선 중에서 시내 구간을 통과하는 일부 구간이 있어요.
부안으로 빠지는 그 쪽에 지금 메타세코야사업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빠져서 돌아가는데 그쪽에 메타세코야가 옛날부터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오래 되었고 그런 구간이 있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문호용
어디 구간이에요 구간이 시내 어디 구간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시내 그러니까...

○의원 문호용
하여튼 알았어요 알고 지금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농경지 있는 지역은 아마 거기 근처에 심어진다면 문제점이 좀 있을 것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문호용
그리고 화단도 그렇고요 내가 23호선을 다녀보면 화단도 어느 지역은 철거라고 할까 없어지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차량이 많고 교통량이 늘어나 가지고 2차선이라고 해야 지금 보도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보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문호용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꽃길 조성한다고 해서 코스모스 조성하고 할 때의 그 위험도가 아주 높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문호용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충분히 어떠한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말고 할려면 계획을 세워서 이런 규정의 꽃길을 꼭 조성해야겠다 시내의 변두리라든지 가로수가 꼭 있어야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써 지금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것도 질문도 덜 받고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주요성과 그리고 2002 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658페이지 열람실, 자료실 조도 기준치 미달 거기에 대해서 신축 년도가 몇 년도에요 도서관 신축 년도가?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도서관 신축 년도요?

○의원 한재술
예.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우리 도서관은 ’95년12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한 5～6년 되었네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원 한재술
한 5년 되었는데 그때 조도 기준치를 미달되게 만들은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때 당시의 조도 기준치는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조도 기준치이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점검한 결과 열람실에서 책을 보는 조도 기준치가 아니었습니다.

○의원 한재술
아니, 그 당시에 열람실이 다 있었고 다 완전히 갖춰져 가지고 준공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조도가 기준치 미달되었다 하는 것은 5년 전에 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조도가 미달된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400～450㏓는 현관과 수위실, 기타 사무실 조도가 거기에 맞는 것이고 열람실의 조도 기준치는 750～1,500㏓입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도를 맞춰서 해야할 텐데 그때 잘못한 거예요 지금 뭐가 변경이 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의원 한재술
그러면 5년도 안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도를 안 맞춰 가지고 시설했다 하는 것은?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거기까지는 제가.

○의원 한재술
아니, 이해 가요 안 가요?
조도가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661페이지 냉온정수기 구입 설치인데 이것은 층마다 다 놔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층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1층과 3층에다가 놓았거든요.
그런데 2층에서 물을 먹을려면 1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야 하고 또 4층에 있는 사람이나 5층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각 층에다가 1개 정도는 놓아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 한재술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신간서적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신간서적 구입은 저희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학교 독서대회 같은 것 참여가 좋아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지금 초등학생들 와서 하는 것 아주 참여가 좋습니다.

○의원 임형규
참여가 좋고만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원 임형규
우수영화 같은 것 홍보 어떻게 해가지고 상영하시는가요 명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명화요?

○의원 임형규
예,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5층 시청각실에서.

○의원 임형규
아니, 홍보를 어떻게 해가지고 관람객을 모집하냐 이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저희가 프랑카드를 게첨하게 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보나.

○의원 임형규
그러면 대개 보는 층들은 어떤 층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대개 많이 오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의원 임형규
학생들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원 임형규
저도 프랑카드다 뭐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런 것은 학교에다가 공지를, 일반인들은 거의 안 오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일반인보다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의원 임형규
예,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다가 공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더라구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659쪽, 만경분교 전기용량 96㎾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저희가 그런 대로 유지를 했는데 지난번에 문화의 집이 거기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용량이 상당히.

○의원 김종성
그것 참 말썽이고만요. 전기실 건축공사가 필요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전기실 건축공사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수·변전실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원 김종성
이 수전은 야외에다가 짜는 거예요.
교묘하니 도서관만 충분히 쓸 수 있도록 96㎾ 전기용량을 만들어 놓은 것은 기술적으로 잘 해놓았는데 그 어린이집이 들어가니까 전기가 필요해서 96㎾ 이 변압기 시설 해놓은 것은 완전히 못쓰게 되고 다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50㎾에 85,000천원, 지금 발전기 시설이 안 되어 있었어요? 거기가 비상발전기 시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비상발전기 시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적어서 안 되고 이것을 크게 하면 이것에 맞게 또 해야하거든요.

○의원 김종성
이 전기 할 때 제대로 해야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그렇지요.

○의원 김종성
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또 돈 들어요 나중에 이것 전부 못쓰게 되고 또 다시 짜야해요 수전 시설하는 것 그러니까 차라리 할 때 한 200㎾ 해버려요. 돈이 부족하면 조금 더 달라고 해가지고 전기는 과부하 나면 무조건 난리나요.

○의원 임형규
그 말이 맞아요.

○의원 김종성
그러니까 한번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부족하면 한 200㎾로 해서 정확히 하시라니까요 본청 같이 해마다 전기 증설만 하시지 말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전기는 한번 수전 시설을 해놓으면 증설하게 되면 그것 다 뜯어내고 다시 짜요 수배전을.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원 김종성
그걸 아시고 확실히 수요량 조사를 하셔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먼저 의원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검산동장으로 있다가 도시건축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온 지가 한 4일밖에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업무보고 시 미숙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의장 이재희
2001년도 주요성과는 보고하실 것 없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317쪽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건축분야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별도 보고)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도시분야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간단한 이야기인데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농촌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보안등이라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보안등입니다.

○의원 안길보
농촌에 있는 것이?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안길보
보안등이 열심히 만들어 놓는데 고장이 아주 잦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안길보
나는 기술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부다 말하자면 비품 아닌가 말이에요 고장났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업자들이 고장 안 나는 제품 A등급 그런 것을 써야지 아무것이나 쓰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고장이 너무 많이 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자기들도 와서 다시금 해야하면 시간 걸리고 시도 손해고 업자도 손해고 시민도 손해고 다 손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해주시고 언제 한번 제가 전에 있는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등은 고장이 안 나고 수명이 길고 한 것이 개발돼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쓰자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것이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338페이지입니다.

○의원 안길보
이것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가 나트륨등 하고 무전극 새로 개발된 것하고 비교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수명이 나트륨 보안등은 수명이 4년이고 무전극램프는 30년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에도 피해도 없고 그래서 우선 교동월촌동 산정마을과 율교마을 2개 마을에 지금 30등을 회사에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자기들 부담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예산절감도 있고 농작물의 피해도 막고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우리 김제시 관내에 보안등이 약 7,700등인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약 연간 3억50,000여천원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 잘 하셨고요.

○의원 오인근
부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조도부분은 나트륨등에 비해서 1/3밖에 안 되는데 조도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조도는 낮지만 밝기는 같고 또 특히 저도 설명을 듣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첫째 원색이 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트륨등은 밤에 누가 지나가도 실체를 잘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 무전극은 색체가 원색을 띠기 때문에 실체를 빨리 알아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조도는 낮더라도 밝기는 같습니다.

○의원 김종성
과장님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림으로만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범마을로 설치한 데를 저녁에 한번 가 가지고 실제 한번 실험을 해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효과적인데 쉽게 말해서 이 밝기가 조금.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낮기는 낮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이 단점이고 나머지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낮기는 낮은 대신 물체가 선명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정주권 사업은 지금 청하에서 하고 (청취불능) 지금 5년 전에 조사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청하 같은 경우 지도가 바꿔져 버렸어요 5년 전과 지금과.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사업 (청취불능)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 해당 면장, 시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에 집중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정주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주민회를 합니다. 3회 이상 주민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재희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327페이지요 검산체육공원에서 산업도로를 낸다고 그랬는데 계획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계획입니다.

○의원 한재술
양여금이 안 나오면 못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못합니다.

○의원 한재술
나오면 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행자부에서 신규사업을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담당과장님하고...

○의원 한재술
알아들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청취불능) 신규사업을 요구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실시설계를 해라 그 설계하는데 한 1억이 소요가 됩니다.

○의원 한재술
알겠고요, 330페이지 도시계획소로 개설사업이라고 있는데 도시계획소로 도시지구 5군데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제 관내?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의원 한재술
거기 아니고도 다른 소재지 같은 데도 소도로가 해야할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데 일반지구하고 도시계획지구하고는...

○의원 한재술
이것은 어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지시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사업의 지시오?

○의원 한재술
예.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사업의 지시는 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지시가 없으면 우리 시 관내니까 어디를 하든 관계가 없잖아요.
소재지를 중심해서 균형있게 해야지.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을 여기 사업계획을 지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단이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아니, 그것 맞아요. 도시계획.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소로사업입니다.

○의원 김종성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건축과 이 업무보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부 집계 안 내보았지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업무보고에 있는 예산은 현재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의원 김종성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고하는 도시건축과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한재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대변할께요.
344페이지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사업 진봉 남하, 금산 거야가 그러면 도시계획지역입니까? 적어도 도시계획지역외 면 소재지 무슨 주차장 계획이라도.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아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금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는 도시계획 소로사업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원 김종성
아니에요.

○의원 한재술
그것도 있거니와 이 적은 구석 마을에 주차장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재지 부근에 설치하는 것도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원 김종성
그래야 이것이 형평에 맞지.

○의원 한재술
마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재지 부근에다가 해놓으면 균형이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의원 한재술
그 다음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8개 마을이 죽산 대옥산 마을 외에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오래 전부터 이것을 신청해 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이지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금구 양석 그 다음에 성서, 진봉 거전, 백산 흥복, 금산 계룡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이번에 올리는 거예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우리가 올려 가지고 확정을 받아야만.

○의원 한재술
확정을 받아야지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하수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 다음에 344페이지 아까 남하하고 금산 거야 1개 마을씩 공동주차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마을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이것은 부지를 준비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그 마을 아니고 다른데도 부지를 준비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산이 서면 해야지요.

○의원 김종성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전부 가지고 계세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마을에서 공동.

○의원 김종성
그러니까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의원 한재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그 자료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진짜로 있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원 한재술
다른 면은 신청 안 했어요?

○의원 박종률
이것이 2002년도 사업으로써 면에서 올라온 것인가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올라왔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의원님들이 각 지역 의원님들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편에 맞도록 예산이 가 주고 형편에 맞도록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지 말하자면 어느 편견을 두고 어느 면은 하는데 어느 면은 않고 말하자면 이런 부분은 어느 면이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장 이재희
지금 어느 면이든지 이것이 다 필요하고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진봉 남하, 금산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것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왜 골고루 1개 면에 한군데씩이라든지 연간 그렇지 않아요 연간?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장 이재희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장 이재희
이게 말하자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느 1개만 보고를 해가지고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했다고 볼 때는 다른 면에서는 이것을 문제로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형평에 맞도록.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형평성을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예, 형평성을 찾아 가지고 이것이 각 면에 똑같이 하나 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주차장 같은 것은 시비로 해야되겠고만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장 이재희
시비로 더군다나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의원 김연수
어차피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올려요.

○의원 김종성
담당이 누구예요? 이것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예요?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토지를 안 사주고 (청취불능) 실질적으로 신청했더라도 토지소유권이 마을이나.

○의원 김종성
그런 말씀 마시고 동네에서 땅을 내가지고도 지금 200평, 300평 포장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주차장을.
다시 2002년1월1일 이후에 신청 받아 가지고.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다시 받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제가 총예산을 물어보고 짚는 것은 그런 명분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다시 받아서 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다음 348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계획인데 이것은 계획이에요?
2001년도 발생 건수가 있는데 2002년도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먼저 2001년도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고 2002년은 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2001년도에 발생한 것은 전부 철거하거나 아니면 법적 조치를 했다 이 말인가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21건 중 17건은 말하자면 고발하고 그 다음에 추인도 해주고 과태료 받고 추인해 주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의원 한재술
나머지 5건은 어디예요 그것 한번 빼줘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것은 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은 도시계획 지역에서 하고 시골은 쳐다보지 말고.

○의원 한재술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시 관내에서 하나만 들어간 거예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노인복지회관은 사회과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해서 시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한재술
시 관내에서 하나밖에 안 들어 갔냐고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이번에는 한 군데입니다.

○의원 한재술
시비로 하는 거예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원 한재술
시비로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요.

○의원 한재술
전부다 합쳐서?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원 한재술
지금 김제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아니면 다른데도 한 데가 있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김제에서는 처음입니다.

○의원 한재술
처음이에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원 한재술
김제시에서 발상을 해서 국비, 도비를 따 온 거예요 아니면 국비, 도비에서 와서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요구를 해서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건을 주면서 시행해 보도록 하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41억이 되고 도비가 2억 한 50,000천원 되고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하동이 지금 몇 가구나 돼요?

○의장 이재희
지금 노인복지타운 거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타운 지금 전번에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지금 마을 노인회관이 아니잖아요.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의장 이재희
지금 하고 있어요.

○의원 한재술
그런데 새로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 다른 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의원 임형규
아까 가로등 문제요 그것 지금 무슨 등으로 고치면 좋다고요?
가로등 담당이 나와서 대답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무전극 그것을 김제시 전부다 할려면 앞으로도 멀었겠네요. 그것은 그렇고 가로등 고치고 하자보수 같은 것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가로등 고치고 나서 하자보수?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하자보수 그런 것은 별도로 기간이 없습니다.

○의원 임형규
오늘 고치고 내일 고장나도 다시 또 돈주고 또 고쳐야 해요?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예를 들어서 램프.

○의원 임형규
그것만 말해요 램프고 뭐고 다시 고쳐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고쳐야 하는가 그 사람이 와서 고쳐주는가?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그 사람이.

○의원 임형규
그 사람이 와서 고쳐주어야 하는고만요.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예.

○의원 임형규
됐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고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없고, 농촌에 가로등 있는 것 말이에요 대충 몇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몇 %정도가 켜져 있는가를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보안등.

○의원 임형규
예,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보안등이.

○의원 임형규
몇 %나 켜져 있는가 몇 %가 고장났는가 알고 계시냐구요?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고장은 제가 알기로는 고장난 것은 수시 고치기 때문에 저는 100%.

○의원 임형규
수시오?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예.

○의원 임형규
수시?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예, 수시 고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래가지고 100% 다 고쳐졌고만요?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즉시즉시 우리가 나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신고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고쳐진 데가 3개월이 넘고 4개월이 넘어도 지금까지 안 고친 데가 있는데 무슨 수시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잘못된 공사업체에다가 계속 주는 것입니까?
한 군데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주는 것입니까?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지금 현재 이게 있어요 우리 보안등이 시비로 한 것은 저희가 하고 그 외에 각.

○의원 임형규
읍·면·동은.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유효 적절하게 전기업체하고 계약해서.

○의원 임형규
돈이 적어서 못 고치니까 하는 소리지요?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돈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읍·면·동에서 고치고 청구하면 우리가 바로 재배정 합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면 가로등 문제는 업자 선정 같은 것 할 때 한번 실수한 업자는 계속 쓰면 안 되지요 오늘 고쳐서 내일 고장나 가지고 안 고쳐서 한 3개월 동안 꺼져 있는데를 또 계속 고친다면 업자선정 제대로 해요.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리고 두 번째 315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그것 지금 90%만 되었는데 10%는 왜 안 되었습니까?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은 해주지 말아야지 지금 할 데가 많은데 왜 그런 것 때문에 10%가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 문제도 그렇게 이유가 걸리고 한 데는 하지 말아야지 할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농촌 빈집정비 할 데가 많지요?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왜 그런 데를 해주는 거예요 할 데가 많으니까 골치 아픈 데는 해주지 말아요. 이것은 내 직권은 아니지만 좌우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자전거 도로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임형규
김제시 일원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걸맞다고 생각하시고 자전거 도로는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도시개발계에서 합니다.

○의원 임형규
그것이 지금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전거가 다니는 보도도 그렇지만 그 설계 자체도 걸맞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전에 한 것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의원 임형규
문제점이 있지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예.

○의원 임형규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자전거가 갈 때마다 한번 타고 돌아보셔요 자전거를 타고 그래가지고 의문점을 저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342페이지, 이자는 몇 %입니까 농촌주택자금?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5.5%입니다.

○의원 임형규
5.5%?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351페이지 양여금 3억84,000천원, 교부금 48,000천원, 시비 48,000천원 이 4억이 융자지요?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예, 융자입니다.

○의원 임형규
이게 무슨 융자입니까?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정주권도 주택개량사업비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복지회관 10동, 모정 4동이고만요.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거기 앞에 유인이 주택개량은 안 되었는데 주택개량 정주권 부분을 융자...

○의원 임형규
그러면 아니지, 그러면 유인물이 틀렸다?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예, 앞에 주택개량이 빠졌기 때문에.

○의원 임형규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복지회관이 10동으로 되어 있는데 10동은 뭐예요?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정주권 사업을 올해 하는데 10동 정도는 내년에.

○의원 임형규
내년에 10동 정도 복지회관을 진다?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예, 그 사업비가.

○의원 임형규
그러면 백구, 부량, 성덕, 청하, 광활, 황산만 해당되지 10동을 말하자면 거기에 다 지원할 작정이에요?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사업비가 총괄로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건축법으로 허가가 나와 가지고 넘어...

○의장 이재희
건축법에 해당되는 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 임형규
해당되는 데만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동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해당되는 데가 6군데인데 10동을 짓는다면 한 면에 2동씩 짓는 거예요?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내년도에.

○의원 김종성
복지회관이 아니라 마을회관이에요.

○의원 임형규
마을회관이라고 해야지 그렇죠?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예, (청취불능)

○의원 임형규
혹시 이 마을회관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그러면 이 융자 이것도 틀렸고만요.
또 한 가지 324페이지, 월촌 4공구 업체 맡은 업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업체에요?
월촌동으로 지나가는 것 아까 나오더만요 교동으로 지나가는 것 그 공구 누가 맡았어요 어떤 업체가 맡았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익산 원광종합건설요.

○의원 임형규
원광종합건설 왜 그러냐면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것도 안 떨어지고 이미 다 캐버렸더만요. 그것 나무 캘려면 허가받고 해야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리고 지주 허가도 안 받고 땅을 다 파헤쳐 가지고 지금 그것이 말썽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담당자는 알고 계시겠지 누가 담당해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예.

○의원 임형규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예.

○의원 임형규
이게 고소 건이에요. 지주 허가도 안 받고 공사로 다 밀어 제켜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그래서 아까도 사실 만나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 임형규
소나무 같은 것 다 비어 버렸는데 그 협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원래 지금.

○의원 임형규
업자가 소나무 빌 때 맘대로 빌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심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도 자연으로 난 것에 대해서는.

○의원 임형규
자기 땅에 있는데 그것은 자연히 심은 것이지 자기 땅에 있는데 나는 그것은 모르고 빌 때는 그래도 허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연으로 난 지리산 같은 것은 그냥 다 비어도 되겠네요 안 심고 자연으로 났으니까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의해 사업인가가 났을 때.

○의원 임형규
허가를 내야지요? 허가를 내서 베어야지요? 원광건설에다가 허가를 내야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허가를 내야 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아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인가가 났을 때 그것은 전체 분할사업 허가를 주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토지지주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었어도.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안 했을 때는 좀 틀린데요.

○의원 임형규
이것은 매입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나무 다 베어버리고 했다 이 말이예요. 이 문제를 정확히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처리를 해주시고 아까 마을회관 이 문제하고 모정 4동 이 문제를 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한다 못 한다 자꾸 귀찮게 말고 필요 없는 것 다 할 것이 아니라 않는다 라면 마을회관이 필요 없으면 다른 것으로 더 필요한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마을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30,000천원씩이고만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김종성
부량 정주권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의원 임형규
작년부터요.

○의원 김종성
면하고 의원님이 관리를 하면 제대로 돼요.

○의원 임형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좌우지간 그 문제를 심도있게 해서 정말로 마을에서 필요하고 면이 필요로 하면.

○의장 이재희
임의원님! 그것은 여기에서 안 해요.

○의원 임형규
아니, 여기에 그것이 나와 있어서.

○의장 이재희
건설과에서 해요.

○의원 임형규
이 마을회관 10동.

○의장 이재희
여기는 계획만 잡아 놓았지 이것 여기에서 않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게 건설과 소관인가요?

○의장 이재희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주차장 문제 30,000천원씩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두 군데를 해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여기 없는 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소방도로 관계는 도시건축과에서 취급합니까?

○의장 이재희
도시계획지구에서는 하지요.

○의원 이용현
도시계획지구에서는 이것 들어가지요?

○의장 이재희
예.

○의원 이용현
도시계획지구이면 여기에다 이야기해도 되겠고만요.

○의장 이재희
예, 죽산 해당됩니다.

○의원 이용현
도시계획지구에 들어가는데 죽산 소재지가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감으써 소방도로가 아무 소용 가치도 없는데 산밑으로 어디로 있다 이거예요. 언제 정비를 해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가 이달 말까지 공람·공고 기간이거든요.

○의원 이용현
예.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래서 그때 주민들의 이해관계인 의견이 있을 때 저희가 받아 들여 가지고.

○의원 이용현
신고를 면에다 해서 개인들이 신고를 하면.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한테 오셔도 되고요.

○의원 이용현
기간을 두어 가지고 신고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도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소방도로 정비사업을 몇 년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20년만이요 5년만이요?

○의장 이재희
5년.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5년입니다.

○의원 이용현
5년만인데 한번 정비하는 것을 못 보았어요?

○의장 이재희
이의원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람 기간입니다.

○의원 이용현
지금 하고 있어요?

○의장 이재희
예.

○의원 이용현
그러면 지금 신고하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거예요?

○의장 이재희
거기에서 공람을 해봐야 알지요.

○의원 이용현
그것은 그렇다고 해두고 이것 이야기 되었는가봐요 문화예술관 신축관계 이야기했어요 이것 어디에 할 거예요? 지금 기존 문화회관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신축은 어디에 하고 장소문제는 결정되었는가?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장소결정은 지금 말하자면 결정과 같이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디가 위치적으로 적정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은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의원 이용현
부지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우리가 장소를 몇 군데 지정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자체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견 수렴해 가지고 공청회도 다 하고.

○의원 한재술
용역 맡기고 공청회하고 하면 땅값만 올라가니까 바로 시청 앞에 빈터 많은데 거기에 하나 찍어 놓아요.

○의원 이용현
그러면 기존 문화회관 건물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우리 건축관리팀에서는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그것 매각할 계획입니까?

○의장 이재희
이것 여기에서 안 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아직 선정된 것 없고 사업비가 70억입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원 한재술
많네요 이렇게 해야하는가?

○의원 김종성
지금 1억 그 예산 세워준 것 가지고 용역 맡기고 그러죠?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원 김종성
하나 거창하게 지어야지.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도립공원 정비사업을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소장이 금산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새로 소장이 온 후로 많이 주민들하고 대해 가지고 좋아졌다 라는 그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청취불능) 나하고 상의를 해야할 텐데 그 지역 시의원이 나인데 다른 사람하고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해 봐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상의를 아직 못드렸고요.

○의원 박종률
왜 나한테 안 했어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집단 민원사항이 있어.

○의원 박종률
나중에 의원이 빠진다고 흔히들 그러더라구요.
내가 시의원이면 나한테 말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률
가만히 들어보니까 새로워 가지고 주민들하고는 굉장히 좋아요 참 잘 한다고 그래요. 금산면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그러는 것인가 그렇게 알아야 될지.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앞으로는 예산편성...

○의원 박종률
그리고 하수정비 거기가 어디예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하수정비공사는...

○의원 김종성
그러지 말고요 저도 질문을 할려다가 의원님이 질문했으니까 안 할라니까 등산로를 뺀 나머지는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주차장 덧씌우기 공사는.

○의원 김종성
그 변소 철거하고 덧씌우기 할 겁니까?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지금 현재 신축공사가 30평으로 짓고 있거든요. 앞으로 발주할 계획인데 그것이.

○의원 김종성
그러면 그것 없애고 저쪽으로.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 다음 하세요 진입로는 어디 진입로를 이야기해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진입로 정비는 집단상가지구내 지금 장마지면 상가 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의원 김종성
상가 쪽으로 흘러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집단상가 쪽으로 물이 흘러.

○의원 김종성
어디에서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차량 통제소에서 지금 밑으로.

○의원 김종성
비가 많이 오면?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비가 많이 오면 그 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것을 진입로 정비라고 하면 되가니요. 그 다음 하자는 어디예요 상가 뒤쪽이에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종성
거기 어떻게 정비할 거예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산이 수반되면.

○의원 김종성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취입보식으로 막아 가지고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더만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그런 건의사항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럼 배수로하고 하수도정비는 그 쪽에서 하고.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의원 김종성
공중화장실은 확실히 다 철거해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지금 이용객을 감안해 가지고 신축한 것하고 적정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 알았어요. 계속 하세요.

○의원 박종률
아니, 우리 김의원님이 금산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신중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마운데 이런 것은 말이에요 나하고는 한번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설명을...

○의원 박종률
아니, 일할 데도 알려줘야 알지 그렇지 않아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지금 자료 올린 것은 집단 상가지구에서 금년도에 간담회 하실 때 그때 건의사항을 저희가 수렴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그때 간담회 했잖아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의원 박종률
과장님 말이에요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께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박종률
그전에 도시과장은 상가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장이 잘 알아요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가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님 드리고.

○의원 박종률
그리고 아까 보안등 말이 있었는데 실무계장님 하고 같이 저녁에 김제시 일원을 몇 일간 돌아다녀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박종률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박종률
우리 금산면은 다 컴컴하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보안등이 필요해요.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이월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월사업을 꼭 챙겨보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이월사업이 없도록 금년에 꼭 마무리를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고성곤
이월사업이 많이 있다면 왜 이월사업이 있는가 그 원인과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대체적으로 산업개발국에서 시설비를 쓰면서 간선도로 같은 것 읍·면·동, 시내 되는데 사설 토지매입계획을 이번 인사를 보니까 각 팀이 팀장을 여럿이 인사를 했던데 이런 것 한번 건의 해 보셨어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저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토지매입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없는 것이 낫다 그 이야기인가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런데 각 과에서 한 계에다가 전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 계에서 전체 수용한다는게.

○의원 고성곤
문제는 다 있기는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보아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꼭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이 지금 산업개발국에서 행정재산이 21,588필지에 약 890만㎡가 있다는데 이것 한번 다 (청취불능) 매입하지 않아야 할 토지가 매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챙겨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현재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도로에 대해서 소송들이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소송에 걸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이대로 담당자나 담당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정식 결재를 득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는데 누가 하고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겠는데, 그 다음에 성산 시민공원 45,000천원 이번에 섰어요?
그것은 아마 도시과에서 협의를 할텐데 이정희 계장님! 전번에 내가 가서 설계변경 요구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거기는 지금 앞에 자연석으로 쌓아놓은 데는 하기가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의원 고성곤
왜?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앞에까지 보도를 맞추거든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회계과에서는 45,000천원 들여서 그 자리에다가 시민공원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들어 보았어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렇게 업무가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45,000천원을 들여서 시민공원을 만드는데 그냥 그대로 보기싫게 놓아둘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과장이나 국장한테 이것 복명했어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아직 안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담당자 임의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거기는 지금 사유토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해 가지고 같이 할 때 해야지 그것을 다 뜯어 가면.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이 담당자가 결정해야할 사항이냐 그 이야기예요.
의원이 그것도 산업개발위원장이에요 복명을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 왜 안 된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의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담당계장이 보조기관이에요 뭐예요 보조기관 중에서도 보조기관 장이 안 돼요. 안 되면 지역의 의원이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것이 순서에요.
결재를 상관한테 복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니면 담당계장 혼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결재를 맡아야 합니다.

○의원 한재술
그렇지요, 혼자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지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아직 결재를 못 올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기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당신들 손에 김제가 발전 어떻게 되냐 잘 되냐 못 되냐예요.
그런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국장님도 다 듣고 여기에 계시는 분도 다 들어야 해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의원들이 사업장을 방문 현장을 확인도 하고 민원의 권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과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감독을 찾아서 전화를 하게 되면 바쁘다는 핑계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면은 다 다니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의원이 나갔는데 안 나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는 담당계장님! 이것은 언제 확인해야 됩니까?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무엇을 확인.

○의원 고성곤
잘 켜졌는가 못 켜졌는가?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저녁에 해야 됩니다.

○의원 고성곤
저녁에 확인 하셨어요?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할 때는 수시로 하지요. 그런데 요즘에 자꾸 나간다고 하는데 왜 나가냐면 종전에는 덜 나갔는데 장마 때 16명인가 20명인가 죽었을 때 그때 한전으로부터 전부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의원 고성곤
알았어요.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그 차단기를 전부 설치했는데요 기압 매설하는데 그것이 누전이 되니까 자꾸 떨어져요.

○의원 고성곤
그것은 아는데 밤에 꼭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적어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 가로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밤에 확인을 해야되는데.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예, 많기는 많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대장 같은 것은 물론 있겠지만 철저히 해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예.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기타 업무가 많이 있는데 온천 진입로 관계 말이에요 구 진입로 관계 그 가로등 관계 그것도 확인을 꼭 김계장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경 우회도로 관계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세요?
전번에 도시계획 업무보고 할 때 몇 m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15m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도시계획 업무보고 할 때 20m라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올라왔는데.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사업은 저희가 15m로 발주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공은 15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20m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권고를 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권고한 사항은 그것은 게의치 않고 발주했으니까 그냥 해야한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도시계획 결정이 지금.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이 타당성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의회에서 정식으로 본회의장에서 건의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답변해 봐요.
그것이 0.85km에요 15m, 20m 내가 만경 이필선 의원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만경 이필선 의원은 꼭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땅을 사면서 1000평을 더 사면 850m 그것 1km 1000평을 더 사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번에 15m 내게 되면 앞으로 영원히 못할 것 아니에요. 스케일을 좀 크게 갖고 해보세요.
그리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 의결을 내린 것을 그냥 무시하고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의원님! 만경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이니까, 그 다음에 성산공원과 상설시장 간의 도로포장 15m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20m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어느 계에서 하세요.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그 사항은 개발계에서 합니다.

○의원 고성곤
개발계장님!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매입은 지금 일부분만 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이 부분 국장께서 20m로 하시고 약속이 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20m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 이것이 지금 등산로 정비가 1억50,000천원인데 지금 완주에서 올라오는 것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번 2001년도에 얼마 공사했지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급한 데만 구간별로 공사를 1억50,000천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이 너무나 조잡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희 계장! 조금 전에 너무나 내가 흥분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정희 계장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정희 계장이 그 자리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옮기면 이정희 계장은 앞으로 과장도 할 수가 있지만 한번 이정희 계장이 손 대놓은 데는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누가 앞으로 그 막중한 일을 다음에 누가 처리를 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못난 의원이지만 이야기를 하게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이 이야기하더라도 성의를 가지고 시민의 대표니까 성의를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같이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하신 후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남해룡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고)
다음은 417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성과 그리고 2002년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430페이지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지금 면단위도 신청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받았습니다.

○의원 한재술
거기 20동이면 충분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신청에 비해서 부족한데 예산이 각 읍·면·동에 1동씩 섰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 한재술
읍·면·동에 하나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한재술
하나가 뭐예요 황산 같은 데는 신설도로가 있어 가지고 5～6개가 필요한데요.

○의원 고성곤
요촌동 것 있으면 황산으로 주세요.

○의원 최정의
검산동 것도 주어요.

○의원 한재술
2개만 더 확보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의원 한재술
다행이고만 두 분 의원님께서 주셔서,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11억55,000천원 그 정확한 내역을 말해 주시고 이 부근은 지금 11억55,000천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온 것이 금산면 금산리 용화 사거리외 7개소에 교통신호등 신설 및 교체.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고성곤
우리 행정이 경찰에서 지시 받아 가지고 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받아 보세요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무과에서 그것을 선별해서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경찰서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올리시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대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요구가 왔는데 우리가 다시 예산계로 한 8억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얼마가 성립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요구를 8억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예산계에다가 8억을 요구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왜.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때 당시에는.

○의원 고성곤
요구는 8억을 했는데 아, 그러니까 11억55,000천원을 경찰서에서 요구했는데 8억을.

○의원 한재술
계획을 세웠고만요 계획을.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고성곤
8억을 기획실에다 요청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업무보고 내용은 미리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그것을 한번 다 보시고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필요 유무를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고성곤
또 하나 경찰도 물론 중요하고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고성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의원들하고 다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모든 것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협의를 하셔야 되고.

○의원 한재술
남과장님은 협의를 잘 해요.

○의원 고성곤
그 부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 제1공영주차장 19억90,000천원 애쓰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고성곤
애쓰셨는데 지금 요즘 공매물품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고성곤
부동산 몇 %까지 떨어졌는지 알아요? 남과장!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618평 이것 3,000천원이에요 평당 3,000천원이에요. 거기가 전면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그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공시지가가 33억인데 19억90,000천원 많이 깎였다고 할 일이 아니라 지금 공매 같은 것은 반절로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고성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423쪽에 시내버스 비수익노 손실보상을 백구쪽이 어떻게 된다고 한참 의회에서 이야기되었잖아요 백구노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이용현
보상 안 해줘도 자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의장 이재희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익산 차가 오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 비수익노선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 김제 시내버스가 사람은 없는데 말하자면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손실보상액을 우리가 전에 해주지 않았습니까?

○의원 이용현
예.

○의장 이재희
그런데 지금 화율리인가 어디 금산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 산골짝 내지 거기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내버스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그것을 여기에서 보조를 더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도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장 한재술
화율리 거기를 연장 운행하는 데가 없지요 그대로지요?
내가 잘 아는데 화율리 거기 종점까지 밖에 안 가요 그런데 무슨 이유를 거기에 대고.

○의원 이용현
그리고 432쪽에 자동차 등록관리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촌가에 보내 가지고 방치된 차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방치차량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 것이 실제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지금 현재 그런 차들이 몇 대나 있다고 봅니까?
방치되어 가지고 놓아두는 차가 수도 없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방치차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 폐차업소나 관리업소에서 방치된 차량하고, 각 읍·면의 거리에 방치된 차량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각 폐차업소에서 저희들이 통보된 것이 금년도에 한 80여대가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현재 들어온 것이 한 30여대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 처리 중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농가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 후에 등록원본이나 소유자를 추적을 하고 경찰관서에 범죄차량 여부를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법적 처리해 가지고 과태료 받고.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과태료 1,000천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1,000천원씩요?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예.

○의원 이용현
지금 카드제는 실시하지 않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내년부터 합니다.

○의원 이용현
내년부터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이용현
이 카드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안전여객에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안전여객에서 20,000천원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이용현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한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이용현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겠는데 시내버스 노선을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1년에 한번정도 합니다.

○의원 이용현
1년에 한번씩 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이용현
하다보니까 비노선은 승차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니까 너무나 안쓰럽다 이거예요.
회전시키는 방법 없습니까? 말하자면 부량하고 죽산하고 회전해 가지고 자주 다니게끔 하면 사람도 더 타고 시간도 또 많을 수 있고 그런 시내버스를 회전시키는 방법을 하면 안 됩니까?

○의원 한재술
그 노선은 버스회사에서 짜지요?

○의원 이용현
아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노선변경을 회전식으로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기술적으로 안전여객에서 수지타산을 파악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의원 한재술
그 사람들 구조조정은 안 할려고 하고 여기에서 지원금은 많이 받아갈려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거기 노조가 있어 가지고 좀 힘듭니다.

○의원 이용현
그 관계는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청취불능) 물론 비수익노선이 있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도 또 버스회사도 살아야 하고 주민들에게 또 친절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청취불능)
그 사람들 요구는 우리가 다 들어주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해줄테니 이런 조건 (청취불능) 도대체 이 사람들 버스기사들은 자기들 손해난다고 엄살만 부리고 앉아있지 정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은 전혀 없어요.
최소한도로 에어컨은 못할망정 (청취불능) 그것도 안 해놓고 운전석만 멋지게 해놓고 운전석 앞에다가 조그만한 선풍기 달아놓고 뒤에는 떠 죽든지 말든지 돈이나 내라고 하고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올해도 안의원님 말씀 듣고 안전여객에 강력하게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지시를 따라서 했는가 안 했는가 접목 해보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여름이 지나가 가지고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것은 내가 깎을 테니까 한 다음에 올리도록 합시다. 내년 추경에 하든 이것 정말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은 몰라요 나는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의원님이 시내버스 타 가지고도 이런 것 하나도 개선 못하고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못 나서 그럽니다 그러고 내가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는데 이것은 내가 아까 해결할려고 생각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한재술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한재술
시내버스가 지금 몇 대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49대입니다.

○의원 한재술
49대?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한재술
차주는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차주는 9명인가 됩니다.

○의원 한재술
9명밖에 안 돼요?

○의원 임형규
등재상 9명이라는 소리죠.

○의원 김종성
그것은 회사에 가서 서류보면 안 나오지요.

○의원 한재술
그것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것 등기 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한재술
그것 한번 해봐요 몇 명이나 되는지 좌우간 차주가 몇 명이나 되는가 알아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한재술
말을 안 듣고 횡포를 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요. 등록된 것 몇 명인가 봐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물어 볼께요.
지금 시내버스가 몇 대라고요 47대?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49대입니다.

○의장 이재희
49대 지금 기사가 몇으로 지금 1.7로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의장 이재희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장 이재희
그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알아야지요 우리 예산하고도 관련된 것이라.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현재 80명입니다.

○의장 이재희
80명 높네요 기사 숫자가?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장 이재희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49대인데 예비차가 2대 있어 가지고 운행은 47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전에 내가 거기를 감사를 나갔을 때 1.7이상으로 기사를 늘리지 말고 자꾸 적자라고만 하지말고 최소한으로 거기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다른 데도 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지금 상무나 전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상무는 없고 전무만 있습니다.

○의장 이재희
전무 없앴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상무가 없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것도 알아보라구요. 그것 없애기로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 인원을 전무 하나이면 직원 몇 폭입니까? 그것을 없애고 최소한으로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손실보상을 해주니까 거기에서도 최소한으로 해서 버스도 깨끗하게 하고 청소도 청소인원 있으니까 해야되는데 거기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모르겠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안전여객 직행버스 있잖아요 또 거기하고 섞어서 직원을 쓰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가 보았는데 가리를 못 타겠더라구요.
그런 것도 조금 확인을 한번 자세히 하고 자꾸 손실보상만 이야기하고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요.
자꾸 이런 핑계 대고 그러니까 한번 잘 좀 해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