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2, 그리고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재술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재술입니다.
지난 11월20일 제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01년도 11월20일 제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1페이지 개요와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 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페이지 감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와 부서 그리고 감사방법은 김제시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43개 부서를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서류 검증과 현지확인으로 병행하는 조사식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 전반의 운영실태와 행정 성과의 측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별 요구자료를 11월2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집행부로 이송하여 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올 성과는 생략하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건설과장 정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덧씌우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시민들한테 못했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무슨 덧씌우기만 많이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찬용
제일 좋은 방법은 비가 오고 난 뒤에 마른 상태를 가만히 보시면 그 사이사이에 균열간 부분들이 습기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루 빨리 저희가 보수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균열이 갔다는 것은 이미 노화가 되고 있다고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의원님께서는 만경선 저희가 이야기하는 초암사거리에서 석교가는 거기는 항상 다니시다 보면 불편을 느끼실 것입니다.
승용차가 정속 주행을 하지 못하고 요철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의원 안길보
덧씌우기를 법적으로 한번 하고 몇 년 경과 후에 다시 해야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법적인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구성을 표현하는데 저희가 규정된 차량의 범위 내로 움직이면 내구연한이 길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파손이 빨리 옵니다.
또한 지반에서 저희가 보조기층을 해서 충분히 다닌다고 하지만 지반 자체가 낮춰서 어떤 지하수에 의해서 지반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노후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을 부분적으로 어떤 균열상태가 있다면 그쪽만 주로 하고 이상 없는데는 놓아두고 하면 예산절감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정찬용
물론 대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다만 표면만 노출되지 않았지 그 부분도 바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노후화는 같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균열간 부분에서 빨리 노출시켜 주고 늦게 시켜주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더기 옷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누더기 옷을 꽤맸다고 해서 그 전체가 양호한 옷은 될 수가 없지요.
그런 걸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의원 안길보
그거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는 하는 이야기이고 나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순동육교를 보수공사 하는 것을 그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나는 지난번에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순동육교를 보수공사를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서면 정밀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보수를 해야하거든요.
지금 전주로 나가는 상향선 방향인데 호남철도 4차선 된 78년도 이후에 한번도 보수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윗 부분에 가서 크랙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임시적으로 때움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균열이 왜 자꾸 커지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난 뒤에 보수를 할려고 지금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정밀진단을 해야할 것도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큰 숙제로 남았는데 장·단기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42페이지 2002년도 사업예산에서 패널티 적용시 사업계획 조정 불가피 이것이 매우 반갑지 않은 말이거든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안길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찬용
이 부분은 양여금에 따른 시비부담이거든요.

○의원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패널티 적용을 하게 된 배경 또 어쩔 수 없었다면 어째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만 지시부담금에 대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예산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은 예산파트에다 물어봐야 된다는 말도 맞은데 그냥 무조건 하고 건설과에서는 예산파트에서 그렇다 하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만 수립을 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443페이지에 노선별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노선별 계획은 주민의 이용도와 상위 도로와의 연계관계 또한 그런 과정에서 하고 이미 2004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까지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되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에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이미 앞에서 저희 직원들이 했지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98년도 이미 세워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 도로는 지방도로 승격되는 부분과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하는 부분 또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새로 지정하는 그런 방안들이 현재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드릴 적에 금년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아마 내년도에는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노선의 재지정과 우선 순위의 결정이 아마 조정해야 할 것이 불가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예컨대 청하같은 데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도 전연 안 해도 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났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안길보
여기에 거기는 왜 유인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저희가 어느 지역의 편중보다는 안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청하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 청하에 몇 개 노선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 안길보
그러면 청하가 이것을.

○건설과장 정찬용
여기에는 없지만 월송-제안 같은 것은 지금 진봉-백구선에 포함되어 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진봉에서 백구로 가다보면 청하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만 먼저 하고 늦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시면 지역의 안배가 안 된 것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청하가 절대 필요한 자리가 어딘가를 내가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제시할게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시할 테니까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안길보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시를 할께요.
그 다음에 44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 개발사업에서 그간 추진실적에 있어서 6개 읍·면·동에 추진하고 있다고 한 것이 청하가 어디에 해당돼요?

○건설과장 정찬용
이것이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청하가 금년에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야지 우리는 늘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보고만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만 머리에 입력이 되어있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처음 듣는 말 같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죄송합니다. 이게 중앙부처 농림부에서 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그 명칭을 쓰다보니까 의원님들께 미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어야지 나는 처음 듣는 말이라 뭔가 하고 새로 나와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금년에 이월사업이 대충 몇 건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좋아요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시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이제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안 되는데 이월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월이 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뭐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금년도에 이월되는 제일 어려움이 지금 노선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고 대부분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노선 결정하는 데에서.

○의원 고성곤
노선 결정?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고성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각 사업장에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몇 개나 이월이 되는데 노선이 결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노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문제하고요.

○의원 고성곤
아니, 노선결정만 보상은 말고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집중적으로 내린 사업비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 때문에 불가피 넘어가는 사업 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늦게 발주된 것 저희 직원들이 따르지 못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 부분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주시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번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는 조기 발주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늦게 올린 예산을 제외하고라도 상당히 그런 일들이 침체가 늦어져요.
그런 부분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타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부분은 건설과장이 유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선정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사업의 선정문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겠지만 이런 어떤 큰 노선 같은 것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번쯤 해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의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정찬용
대부분 저희가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것들은 의원님들하고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자꾸 이런 것이 나와서 저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지 못한 부분을 주관 과에서 챙겨 주시고 또 하나 민원이 가령 어떤 민원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과장은 어떻습니까? 그 처리과장을 민원을 부탁하는 사람에 따라서 처리가 잘 되고 잘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탁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공정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될 것은 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의원 고성곤
공정하게 처리돼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고성곤
그래야 되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처리가 잘 되는데 의원이 이야기하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은.

○의원 고성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저희가 대단히 잘못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실 예를 들어서 의원이 이야기해서 의원은 안 되었는데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되는 것, 시장한테 부탁해서 된 것 건설과장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보니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이 만약에 그랬다면 건설과장이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지시만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건설과장 정찬용
하여튼 의원님이 별도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건설과장한테 그런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의원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이 고맙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부분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의원 입장에서 답변을 해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상당히 불쾌하게 느낄 수밖에 없지요.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일을 해주는 것이 고마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사전에 한번쯤 이렇게 생겼는데 예산이 이렇게 다른데서 절약하다 보니까 남아서 이 사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한번쯤 먼저 이야기를 해준다면 얼마만큼 집행부에다가도 고마움을 느끼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고성곤
가보면 의원은 알지 못 하는데 내가 시장한테 이야기를 했어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된단 말이에요 김제 요촌 관내에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 알겠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고성곤
또 하나 업무적으로 물어봅시다.
수해 상습지 거기가 원평천인 것 같은데 구배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1/300이 조금 넘습니다.

○의원 고성곤
구배는 완만하다고 보아야겠고만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찬용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완만하다고 봐야지요.

○의원 고성곤
아주 완만하다고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고성곤
완만하다 보니까 토사도 많이 쌓이고 준설돼도 그래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다 꼭 호안을 다 붙여야 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몇 번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들과 저희 관계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입장에서 기술자 입장에서 봐서 건설과장의 상당한 기술은 건설과장의 실력은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주고 집행부에서도 알아주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완만한 그것이 지금 무슨 하천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게 완만한 하천이고 토사가 엄청 쌓여 가지고 준설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계속 있었는데 꼭 이렇게 호안을 붙여야 되겠느냐, 전번에도 봉남 거기 있는금구천 이야기했을 적에 그것도 예산이 기왕에 설계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만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동일 노선이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한가지 지켜봐야 할 일이 저희 상류보를 익산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런 부분은 기술자들이 소신을 갖고 현재 있는 것도 뜯어낸다는데 이렇게 돈을 쳐 발라야 되는 것인가 하천을 개수하고 물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꼭 해야할 것인가 자연생태하천으로 만들 수는 없는가, 지금 이런 돈들이 엄청난 돈일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고성곤
기술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사항 이것이 비단 저희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실력 있는 의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나 같은 의원은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의원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의원 박종률
제가 한 마디 해야겠네요.
고성곤 의원의 말씀을 밑받침해서 해야겠네요.
아까 시장을 상대로 하니까 되고 시의원이 말하면 안 되더라 사실은 우리 지역도 시의원 아닌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의원보다 낫데요 그런데 시의원 감은 못 돼요 당선도 안 돼요 안 될 사람이 시의원보다 낫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이든지 시장한테 말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시정질의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따져볼까 하는데.

○의원 한재술
지역발전은 잘 되겠네요.

○의원 박종률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시장이 낯 내놓고 나중에는 끝에 가서 해준다고 해놓고 시의원하고 상의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순서가 바꿔졌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주민들한테 여론을 물어봐야 한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한 말도 있는데 특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건설과 소관 모든 문제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하도록 아까 말한 대로 상의없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특히 인·허가 관계 골재채취랄지 말이에요 어떤 의원이 먹었는가 나보고 먹었다고 그래요.
나는 어디 하는가도 모르는데 한번 돌아보았더니 있기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된 사건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사장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시를 당하는 내가 박종률 시의원이구나 인·허가 관계는 그래가지고 다른 의원이 먹고 맞기는 내가 매를 맞는가보다라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전 과장 때 내가 전 국장 때 내가 시정질의 하겠다고 그랬더니 큰 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안 한 것도 있었는데 특히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모든 인·허가 관계는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의원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특별히 유의하세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의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한재술 의원님 하세요.

○의원 한재술
예, 441페이지요 봉황사거리에서 난산간 연장 덧씌우기 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기왕이면 조금 더 연장을 해가지고 황산 소재지가 불과 한 100m나 200m밖에 안 남거든요 면사무소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상황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 다음에 443페이지 도장선인데 황산구간에 한정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도면을 별도로 보여 드릴께요. 대송리로 나가는 선하고 지방도 730호 연결하는 연결노선입니다.

○의원 한재술
백일리에서 하송.

○건설과장 정찬용
백일리하고 하송까지 연결하는 지방도하고 군도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의원 한재술
조인트 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그리고 농촌생활안정 정비 개발사업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새로 시작되는 3개 면에 대해서는 처음에 대략 그 전에 예를 봐서 대략 얼마정도가 예산이 배정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한 6억 정도 배정됩니다.

○의원 한재술
6억정도?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청하, 황산.

○건설과장 정찬용
광활하고 황산이지요.

○의원 한재술
청하는 먼저 시작했구나.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그 다음에 남양선 지금 하다 말았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그 마무리는 어떤 정도로 어떻게 되는가?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마무리는 토지매입이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첨예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상당히 중단되어 있거든요.
또 말단부분은 없는 영세농가 집이 당초에는 보상을 달라고 했다가 이제 보상가격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금영역도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욕심사납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정을 못 짓고 있고요 이쪽은 농협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농협도 거의 되었는데 농협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건에서 약간 변경시킬려고 현재 상태로 놓을려고 하고 대구서씨들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대구서씨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땅 상태에서 양보를 못하겠다 저희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농협부분에는 어떤 쪽으로 어떻게 대략 간단하게.

○건설과장 정찬용
개인주택 쪽으로 밀어 가지고 농협에는 거의 피해가 없이 했거든요.

○의원 한재술
예.

○건설과장 정찬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60%이상 승낙이 떨어지면 수용으로 쓸 수가 있던데요.

○건설과장 정찬용
토지 수용까지를 검토하고 해서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의원 한재술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에서 토지수용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 금구에서 김제간 4차선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사업은 2004년도가 마무리인가요?

○건설과장 정찬용
200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도의 예산형편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것은 잠정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의원 한재술
앞당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의원 한재술
늦어질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그러면 지금 현재 마무리 되고 있는데서 김제로 오는 노선은 검산동을 지금 바라보고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사거리로 빠질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검산동으로 오는 걸로 내적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과선교 육교계획에서 그쪽으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지금 노선이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한재술
어디 쪽으로요?

○건설과장 정찬용
검산동을 빠지는 것으로요.

○의원 한재술
검산동 새로 내는 길 사거리 근방 그렇게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삼거리를 사거리로 붙이는 걸로 그렇게.

○의원 한재술
지금 새로 길 내고 있지요? 양지편?

○건설과장 정찬용
예, 양지편.

○의원 한재술
거기 사거리에다 붙일 공산이 크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거기 분기점에서 봉황사거리로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연결로는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나와야 하거든요.

○의원 한재술
다시 나와야 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거기서 끝나는 데서 전체 사거리로 연결하는 것은?

○건설과장 정찬용
그 문제는 아직 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실시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봉황사거리 연결해야만이 용동교로 나가는 4차선하고 연결이 되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우리 정과장님은 아주 대단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이 만경선은 저도, 그 만경선이 몇 년만에 아스콘을 깔지요? 아까 충분히 깔아야할 입지가 되는 것 저도 알아요 몇 년만에 공사하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제가 조사는 확실히 못했습니다만.

○의원 임형규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시가지만 조사하더라도 시가 개청되고 난 뒤에.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정찬용
한 12년 정도 넘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렇죠, 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4년 전에 깔은 데를 다시 또 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더워서 죽고 어떤 사람은 추워서 죽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대답은 집는다고 그렇게 할려면 막말로 집기가 뭐하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서 해야지요.
같이 일괄적으로 까는 것은 안 돼요 고쳐 가지고 깔아서 그 기반을 다져놓고 깔아야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지 계속 깔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또 한가지 그렇게 깔다보니까 집으로 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말썽이 많아요. 당사자 의원들한테는 안 가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요 아마 그 의원님도 나하고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 문제는 충분히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아까 과장님도 답변한 것인데 전혀 상반된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국장님께서는 용역줄 때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건설 용역시킬 때.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용역을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들을 저희 용역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보상가 나오고 공사를 해야지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엊그저께 할 때 보상가도 안 주고 다 해놓고 나무 베어 버리고 한 것 아시죠?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의원 임형규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도 그런 공사가 있어요. 정말로 이런 것은 앞으로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또 한가지는 용역을 할 때 아까 의원님들 두 분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을의 그 당사자 그 면에 그 동에 의원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한번정도 참석을 시켜 주셔서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데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4건이 돼요.
또 한가지는 용역을 해가지고 업자가 맡았으면 업무도 모르고 공사는 진척해서는 안 되지요? A라는 코스로 내야 하는데 A라는 코스 남겨놓고 B라는 코스로 확 파버려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다면 이것 문제가 아주 큰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되게끔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해주셔요.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가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 생기고 있어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과 반드시 협의를 해서 설계과정에서부터 공사과정이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업무파악을 확실히 인지를 시킨 뒤에 공사를 시켜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특히 노선 변경같은 것 할 때는 정말로 막대한 시 돈을 주어 가지고 그런 공사를 시키면서 전혀 우리는 생각도 않고 해서는 안 되지요.
또 한가지 부용 4개소 과선 놓을 때 비행장 부지 매입할 때 땅값 우리가 줍니까?
정부에서 주어요 우리가 주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 과선교는 처음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과선교 5대 5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가 50...

○의원 임형규
그런데 국가가...

○건설과장 정찬용
50을 부담해야 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대폭 축소시켜 가지고 16억만.

○의원 임형규
고속전철 우리 김제는 어디에 섭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김제역에 섭니다.

○의원 임형규
김제역에?

○건설과장 정찬용
예, 현재의 선을 지금 일반 다니는 것을 전철화로 바꾸는.

○의원 임형규
아니, 김제역에 서는 16억 우리 시에서 토지매입비로 주어야 하는 고만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다른 시도 다 주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다 주고 있고 다른 데는 5대 5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익산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할 때는 전액 자기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우리는 적으니까 이렇게 한다?

○건설과장 정찬용
예, 우리는 토지매입비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 문제는 알았고, 그리고 11월에 공사발주가 다 지금 되고 있더만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왜 11월에 한꺼번에 몰아쳐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늦은 것이 있고요 늦게 발주된 것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노선이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 늦은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타설 공사같은 것 할 때 말이에요 영하 4℃가 내려가면 못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공사 같은 것 할 때 강도같은 것 제대로 해가지고 너무 강해도 못 쓰고 약해도 못 쓰고 그러더만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저도 전문분야로 조금 공부를 하는 중인데 그런 문제같은 것을 전연 주민들이 지적을 해도 막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곧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량 공사는 한번이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하면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도 안 가요 국장님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영하 4℃ 미만으로 내려갈 때 타설을 했다 국장님 책임지고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대부분 읍·면에서 들어오는 지구로 하고요.

○의원 임형규
읍·면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대상되는 면 의원님도 계셔서 하면 안 되는데 그 곳만 계속 대상이 되어서 하고 그러면 상당히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좌우간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한다?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읍·면에서 받는데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것은 농업기반구역을 뺀 나머지 저희 시 관리구역이거든요.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요, 받아서 하면 우선 순위로 해주는 고만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다음 농촌 생활환경 그것이 작년에 6억이고 금년에는 몇 억이에요 10억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50억이 와 봐야 알겠는데요.

○의원 임형규
50억이 오는 걸로.

○건설과장 정찬용
일단 50억이.

○의원 임형규
이것을 8개로 나누면 되네요?

○건설과장 정찬용
6개 읍·면으로 나눠집니다.

○의원 임형규
6개 읍·면으로?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완료된 것이 끝나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6개 읍·면으로 하는데.

○의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나눠지는 금액만 나누면 되니까요 이 노선같은 것 할 때 최저 몇 m로 해서 도로폭을 내면 합격이 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일반 농어촌도로기준에 5m로 되어 있거든요.

○의원 임형규
예, 5m로?

○건설과장 정찬용
5m로 만들어 주어야만이 더 이상 정주권 개발사업이.

○의원 임형규
5m미만으로 하면 안 되는고만요?

○건설과장 정찬용
기준을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의원 임형규
기준을 맞춰주면 되는데 5m미만으로도 되느냐고 안 되냐고요?

○건설과장 정찬용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원 임형규
해도 된다?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이 부분은 이미 농업기반공사가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가 다 끝나서 어느 정도 해야한다는 것이 기준에 맞게끔 이미 대상지 수립이 되었고 다만 우선 순위 결정만 안 된 상태이거든요.

○의원 임형규
그것은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즘 한전주 옮기더만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한전주를 어떨 때 옮깁니까? 우리하고 한전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 한전주는.

○의원 임형규
도로하고 관계가 될 때는 관계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도로나 농수로 어떤 과정에 문제가 될 경우에.

○의원 임형규
그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량 신평리에서 초성교까지 가는데 분명히 우리 도로를 약간 파서, 전선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진을 어떻게 찍냐면 이렇게 도로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까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면 도로하고 멀다 그럴려고 한 것 같아요 내생각에 뽑을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모르지만 이 도로같은 것 건들 수 있을 경우 제가 사진이랑 첨부해서 물론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지만 조금 저촉이 되는 것 같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우리 수해위험지구 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재해위험지구에 수해상습지가 있고 그러네요 재해는 천만 해당이 되는가요?

○건설과장 정찬용
대부분 천이 많이 해당됩니다.

○의원 임형규
천이?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수해는요?

○건설과장 정찬용
수해는 포괄적이죠.

○의원 임형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꾸 부량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데 부량 같은데 상습 수해지역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그래가지고 아마 국회의원한테도 건의해서 진정서를 내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상습 수해지구이면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별도로 배수 개선사업계획이 있거든요.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것은 무슨 구역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반공사구역 외를 뺀 저희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구역들입니다.

○의원 임형규
소규모 구역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소규모에 있는 하천으로.

○의원 임형규
그러면 거기는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안 도와주고 그러면 결국은 못하네요?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요, 저희가 그것을 관할을 해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건의를 해가지고 서류처리를 하면 되지요.

○의원 임형규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 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전에 한 용역 그것으로 기반을 하더만요. 5년 전인가 7년 전 되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그것이 지금 현실하고 전연 맞지 않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노선변경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바꾸기는 하는데 시일이 짧다고 못하고 어떻게 도하고 연락을 해야하는가 보던데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그런 것들을 편법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나쁘지 않다라면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처리방법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지구 선정할 때 그렇게 해서 받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의원 임형규
예.

○건설과장 정찬용
그런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도 좀 괴롭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442페이지, 지금 시비 7억34,000천원이 지시부담이 안 된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군도사업하고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의원 김종성
제가 63회 회의 때 시정질문 하니까 시장은 나와 가지고 하나도 안 된 것이 없고 또 설령 안 되었더라도 패널티를 받을 염려가 없으니까 걱정 놓고 잔소리 말라고 하던데 아까 패널티를 받을 것이 불가피하다 그것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예산을 보면 특히 개발사업단, 상하수도, 건설과, 건설과 중에서도 배수개선사업, 지방도 도로유지 보수사업, 재해위험지구 보수사업 등이 풀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김종성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보았을 때는 이런 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조금 편성해 주고 그것 각별히 유의하시라는 말씀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평천 준용하천이 유속이 완만하다고요? 완만한 것이 아니라 비가 60mm이상 오면 총알같이 빨라야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금구천, 용산천, 원평 유각천 등 5개 유각천이 원평천 준용하천으로 물이 쏟아져요 그렇게 되면 유속이 총알같이 빨라야 해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김종성
그래서 호안블록 올려서 설계를 한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제 그런 침관수 되는 지역이 없도록 좀 살펴주시고 이 용산천이 문제에요.
전번 때 비가 그때 200mm정도 왔었지요 한 이틀간 213mm가 왔을 거예요. 그때 원평천 준용하천으로 내려오는 물이 거꾸로 역수를 해요 역수를 해가지고 용산천의 물을 수리조합 물을 내려 가지고 이렇게 용수로 쓰는 이런 암거가 있어요. 그쪽으로 물이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침수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13mm 왔을 때 호안블록 있지요 기 설치된 한쪽 설치된 호안블록 있지요? 213mm 비가 왔는데도 호안블록 위를 넘지 않아요.
그렇게 유속이 빨라지고 침관수 면적이 약 200mm이상 왔을 때 670ha였는데 이제 한 2～3ha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유의를 하시면 그 일대는 50년만에 침관수를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44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유두희
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 시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난 후에 3년 후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유두희
시에서 경지정리한 사업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사업만요.

○의원 유두희
그러면 옛날에 동진농조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

○건설과장 정찬용
예, 농업기반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4월 달에 사업지구 선정돼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그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지요. 지금 현재 여기 사업계획에는 빠졌습니다.

○의원 유두희
여기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의 경지정리사업이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유두희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보상문제 있지요? 인접에 도로를 낼 때 현 시가가 한 6～7만원 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유두희
그런데 임야 산은 한 26천원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요 한 1/2차이가 나요.
그런데 토지 감정가에 의한 것이라고만 의존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꼭 우리가 생각할 때도 부당하고 아마 건설과 담당직원들도 좀 부당한 것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꼭 감정가에 의존만 해가지고 어떤 감정을 하면서 이것은 좀 부당하다 생각이 되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대책은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사실적으로 느끼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임야로 된 부분이거든요.
전·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원 유두희
경작보상이 들어가니까 그런 대로 되는데 임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건설과장 정찬용
토지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전·답보다는 떨어지거든요.
다만, 가치로써 어떤 목적물에 대한 상호간 매매관계에서는 상당히 임야가 가격이 높은데요 임야는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되는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감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임야부분을 매입할 적에 그것을 묘지나 어떤 다른 용도로 쓰면 전·답보다 더 많이 받는데 도로로 팔다 보니까 적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묵혀놓았지 어떤 소득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라도 토지보상을 할 때 이 토지 감정에 꼭 인근 주민이라든가 또 무엇을 아는 사람들로 해서 현 시가대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야기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가능성 있게 해야지 너무 턱없이 감정이 떨어지다 보니까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유두희
그것 좀 한번 잘 절충해 보시고, 또 법이 1년이 이상이 되어야 재평가도 가능하다면서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재평가합니다.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이 기간 내는 할 수도 없고 참 문제더만요.
앞으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항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의원 김연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물론 균등 발전이 되어야 하겠지만 내가 용지출신이라 어쩔 수없이 용지지역을 한번 묻고자 하는데 용지 소재지에서 비행장 쪽으로 나가는게 군도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지방도로 승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 김연수
이쪽 예촌으로 가는게 지방도이고 소재지에서 비행장 가는 것은.

○건설과장 정찬용
지방도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춘강으로 해가지고 거기 용동초등학교에서 영상교 영상리 등용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방도로 승격시켜 놓았습니다.

○의원 김연수
다리까지?

○건설과장 정찬용
예, 영동선까지요.

○의원 김연수
그런데 소재지 확장을 하면서 지난 번 작년인가 시에서 전부다 덧씌우기를 도로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일부분만.

○의원 김연수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 짓는 자리 그 끝에서부터 한 2km정도 될까 거기는 덧씌우기 안 되고 그 너머는 덧씌우기가 다 되고 내가 지금까지 소재지를 각 면단위 다녀보았지만 그 소재지 주변에서 안 된 자리가 거기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도로 승격되었다면 시에서 못하겠네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 712호인가요 백구 나가는 데는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은 덧씌우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선은 미처 못했습니다.

○의원 김연수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천상 지방도이기 때문에 호남국도로써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고만요?

○건설과장 정찬용
아닙니다,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의원 김연수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이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더더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아시겠고만요.
한번 보아요 용지 혹시 가실 길이 있으면 소재지 보건지소 짓는 자리에서 농원 이중선씨네 집까지, 그 뒤에는 전부 덧씌우기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김연수
그런데 작년에 소재지 확장하면서 거기는 덧씌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한 2km정도나 될까 그 구역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보면 지금 도로가 균열이 가고 패이는 자리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편익상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쓰시고 더군다나 잘 아시는 사안이니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의원 여홍구
덧씌우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광활 지방도 새로 내고 이쪽에 옛날 구 도로 시도로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구 도로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정이 아직까지 안 되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여홍구
언제나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아마 지금 전반적인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작업을 아마 내년도는 할 것 같습니다. 행자부가 이번에 일부 도로에 대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변경을 시켜 놓았거든요 지방도로를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만큼 다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서 다시 또 승격을 시켜주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새로이 도로를 일부는 지방도로 넘겨주고 또 군도로 다시 지정하고 또 새로이 지정하고 하는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작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 덧씌우기는 지금.

○건설과장 정찬용
덧씌우기는 직원한테 받기는 어제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내년도 또 나머지?

○건설과장 정찬용
내년도 나머지는 예산 형편상 못 넣었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다 말면 어떻게 해요 버스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조금 해놓고 안 해버리면.

○건설과장 정찬용
우선 위험구간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나중에 자꾸 지반이 침하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 관내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오시기 전에.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버스 다니는 길은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지 내의 국도도 정비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의원 여홍구
그것 신경 좀 쓰세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여홍구
443쪽, 은옥선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농어촌도로.

○건설과장 정찬용
은옥선은 구 광활제방을 포장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연차별계획으로 나와 가지고 내년도까지 하면서 그쪽이 남포 14공구 앞까지 연결 돼야만이 신 도로하고 연결까지 시켜서 마무리짓는 계획입니다.

○의원 여홍구
내년도까지 하면 끝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내년도까지는 조금 부족하겠는데요. 아마 1년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 이름은 누가 지어요 은옥선이네 죽옥선.

○건설과장 정찬용
이것은 사업 초기에 하는 과정인데 지명을 따 가지고 시점과 종점의 앞 글자를 따 가지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서로 중복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선을 정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름이 전연 안 맞거든요 전의 진은선도 그렇고 하여튼 이름도 잘도 짓는데 이해가 가게 지어야지.

○건설과장 정찬용
처음 시점의 자연마을 한 자하고 뒤 자리 종점되는 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파리나 옥포리 앞에 은자 따고 옥포리의 옥자 따고 해서 은옥선 그렇게 대부분 만들거든요.

○의원 여홍구
첫 번째하고 끝 부분하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꼭 하는 것 보면 첫 번하고 중간하고만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답변할 길이 없더라구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은옥선은 은파리하고 옥포리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의원 여홍구
창제리부터 옥포리 거쳐서 은파리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창은리라고 하던가 은창리라고 하든가 그래야 하는데 중간으로 해서 옥포리를 넣어 가지고 하고 전에 진은선도 그렇고, 하여튼 앞으로는 덧씌우기도 지금 농어촌도로가 옛날 시멘 포장했던 것이 가라앉고 해가지고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구간 구간별로 지금 아스콘 같은 걸로 때워지고 한데 덧씌우기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여홍구
덧씌우기 할 부분들 그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을 시켜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철도 전철화 하면서 지금 용동육교 같은 것 지금 정체되고 제일 문제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장 이재희
그런데 이런 계기에 철도청이라든지 강력하게 해서 철도청에서 그것 못하는가요? 이게 지금 분당 3km속도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와서 그 차가 전철역에서 쉰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장 이재희
그 진동이 엄청 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유가 된다고 충분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계기에 철도청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어야지 자기들 사업에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힘입어 가지고 자기들 사업할려고 하면 되나요 그것을 어떻게 이런 때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해봐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저희하고 협의하러 왔을 적에 제일 먼저 꺼낸 것이 국장님이 그것부터 말씀을 꺼내고 협상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통과 높이가 7m10으로써 계획을 초과시켜 가지고 철도청 자체조사에서 그것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과 높이가 나온다 해가지고 계획에서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별수 없이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의장 이재희
장성원 의원님한테라도 이야기하든지 해가지고 그쪽으로 치중을 시에서도 해야 한다니까 해가지고 이 계기에 안 하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라서 또 못하고 철도청 사업으로 못하면 그것은 하기가 힘들어요 사업자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하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하자고요 예?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장 이재희
그것을 한번 해서 쫓아를 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 계기에 해야지 이 계기를 놓치면 거기는 영원히 하기 힘들 거예요.

○의원 김연수
방법만 나오면 해야지.

○의원 한재술
이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 김제로 해서 감곡으로 갈려면 많이 굽었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한재술
철도청에서 조사한 속력하고 굽은 것하고.

○건설과장 정찬용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이설은 전연 철도청에서 검토자체를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런데 이설을 함으로써 좋고 또 우리 김제 발전하는데도 좀 나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의원 김연수
쉽게 말하자면 김제역전을 저쪽으로 옮기자?

○건설과장 정찬용
그 문제는 철도청 자체에서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연수
거기가 지금 S자로 굽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에.

○의원 한재술
그게 교통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김제가 어차피 공항이 들어서고 그러면 역도 생각해서.

○의장 이재희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잘 않지요 왜 그러냐면 상권의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역사가 하나 서버리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 500m던가요 반경 500m던가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다 변환되어 버리고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할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여기서 해가지고 제안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용동육교는 우리 어떻게 같이 협조해서 한번 해봅시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 회의시간은 13시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지난 11월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장에서 상하수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날짜에 저희 과 계장 중 한 명이 자리를 옮긴 바 있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사업단 시설담당에서 상하수도과 공무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최정석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 주요성과, 2002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능력있는 새로운 과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상하수도과가 더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만 이 하수도 관거가 도시에 비해서 농촌지역은 아주 민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가지고 51km에 약 555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5km에 191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km대비 사업비가 상당히 높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사업비가 대부분 저희들이 계획을 올린 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다만, 작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여기에 나온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간 추진실적에서 사업비가 2000년도 계획보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많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92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 안길보
작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작년도 사업비가 55억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금년도 사업예산이?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죄송합니다.
지금 2000년도.

○의원 안길보
2001년도 사업이 55억인데 사사오입하자면 56억 잡고 2002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2002년도에 191억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대비.

○의원 안길보
말하자면 작년에는 55억이고 금년에는 191억이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더 많아졌네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지금 상당히 과다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한 60%정도가 예년 예로 봐 가지고.

○의원 안길보
확정 내시는 아직 안 되었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안 되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럼 대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70억.

○의원 안길보
일단 작년보다는 많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의원 안길보
아무튼 그것은 반가운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쭤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노후 수도관 교체를 작년에 몇 km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노후급수관에 5km에 1억90,000천원을 드려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이 몇 년에서 몇 년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노후배수관은 15년에서 20년 이상이 경과된 급수관 223km를 대상으로 현재 ’95년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노후관 교체 대상이 최하 16년에서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관 교체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합니까?
부임을 이제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그러실 테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하수담당 신정용
15년 이상 그 계획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오래된 지역으로 해서 민원제기가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 서부 쪽이 아무래도 노후화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으로.

○의원 안길보
그것을 한번 파 보면 확실시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안 되게 생겼다 판단이 되셨어요?

○하수담당 신정용
(청취불능)

○의원 안길보
제가 묻는 내용은 굴착을 해보면 사실상 부식이 되지 않고 괜찮은 관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바꾸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도문제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예산문제가 걸려 있는데 무조건 15년 이상 되었다고 해서 차례대로 교체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발상보다는 한번 굴착을 해보고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묻어버려야 해요.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여기로부터 어디 지점까지 몇 km 해가지고 일체 교체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굴착을 해보면 이것은 괜찮겠다 이것은 한 5년 더 있다가 교체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된다면 예산절감인 애국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는 다시금 묻고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절약을 해야한다고 나는 판단이 돼서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노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후관이 어째서 노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노후가 돼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염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식정도가 일반 지역보다는 더 빨리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관로가 오랜기간이 경과하다 보면 안에 가서 상당히 찌꺼기들이 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부패물이 꽉 쪄러 버립니다. 쪄러 가지고 이 부식을 앞당기는 원인이 생기고 염소 소독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울려 가지고 부식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원 안길보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머리를 써야할 것이 뭐냐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후관이 노후되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염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의 특성 이것도 노후의 부식의 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수질문제, 또 한가지는 전기관계 거기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 존재여부가 굉장히 부식과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정밀조사를 해서 이것이 부식을 막을 수 있는 부식의 요인이 되는 것이 그 환경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노후관이 15년 되었다 20년 되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과학적으로 관리만 잘하면 몇 년 동안 교체 안 해도 돼요. 내버려두고 그냥 15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하는 그런 발상이 나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염두해 두고 거기에 대해서 노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 내고 그래서 상하수도과 예산을 절감을 해야지 지금 이 상하수도 문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제가 감사를 할려고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흄관 ㄷ자형 흄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원통형 흄관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ㄷ자형 말고 원통 동그란 것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흄관.

○의원 안길보
그냥 흄관?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의원 안길보
ㄷ자는 옛날 방식에 의해서 지금 다른 데서는 거의 쓰지를 않고 있다는데 김제는 그것을 많이 쓰고 있더라구요. 그것이 예산차이가 많이 납니까 흄관과 ㄷ자와?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많이 납니다.

○의원 안길보
예산차원에서 조금 절감차원에서 그것을 선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ㄷ자형은 우선 당장 않는 것보다는 좋아도 악취라든지 또 미관상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않고 있는 것이 ㄷ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흄관으로 물론 동네 인근지역에서 조금 떨어졌으면 ㄷ자가 좋고 주민들과 많이 접할 수 있는 마을 안 쪽에는 가급적이면 흄관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사용을 해서 위생 또는 외관상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고 공사를 원래 설계를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우리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무슨 여유자금이에요?
상하수도과는 채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마 예산이 저희 계좌에 들어오면.

○의원 임형규
잘 이용해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부량이나 이쪽 서부지역에 수도들어온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수도 공사한 지가 지금 현재.

○급수담당 손봉식
광활 상하수도는 일단 제가 볼 때 30년 이상 된 데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 임형규
광활이 그래요? 부량은 어디가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량, 죽산은?

○급수담당 손봉식
(청취불능)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동네에서 만들은 그 상수도 그것도 들어갑니까? 지금 그것을 갈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먹는 상수도 이것을.

○급수담당 손봉식
수도관로.

○의원 임형규
수도관이 부량 들어온 지가 30년이 된 데가 있어요?

○급수담당 손봉식
이것은.

○의원 임형규
내가 부량 사는데 나보다 더 잘 아는 양반이 계시네 부량이나 죽산은 30년 된 데가 없어요. 광활이 30년 전에 수돗물 먹었어요?

○급수담당 손봉식
광활 상수도는 상당히 빠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68년 말부터 시작했어요.

○의원 임형규
그런데 부량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좌우간 노후관 그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잘 알아서 하시고, 470페이지 봉남, 광활, 검산동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부량을 지정한다면 부량 어디에 해당됩니까? 간이급수시설.

○급수담당 손봉식
부량이 6군데 정도가 간이급수로 되어 있는 데가.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 없이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것을 보면 자료가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알 수 있겠지요.
471페이지, 이게 말이에요 양여금은 작년보다 많이 올렸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딸려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지방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으니까 예산을 신청할려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471페이지, 2002년도 계획하고 그간 추진실적?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하수담당 신정용
양여금하고 지방비가 7대 3입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면 모든 사업량이 194
km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전부 합쳐진 것이?

○하수담당 신정용
예.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 동안 들어간 돈이 말하자면 227억97,000천원?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2002년도에는 190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수담당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것 예산만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요청을 낸 금액입니다.

○의원 임형규
작년에 몇 km했다고 그랬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작년에 51km에 예산이 55억55,000천원.

○의원 임형규
55억55,000천원인데 금년에는 35km에 약 191억이다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수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의원 임형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마 박스식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무리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런데 이것을 놓아 가지고 안 맞는 곳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의원 임형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의원 임형규
472페이지, 이 하수종말처리시설요 그 동안 검증을 받은 곳에다가 공사를 맡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거예요. 지금 담당이 누구시지요 민원 많이 들어오죠?

○하수담당 신정용
예.

○의원 임형규
이것이 하루 이틀거리에 들어와요 이 공사를 절대적으로 많이 해본 데에다가 검증된 곳에다가 맡기세요.
이게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장네집 마당까지 포장을 다해 주었더만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더만요 이장네 집은 다해 주는데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냐고 무슨 말씀인가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마 장소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의원 임형규
예, 잘 좀 하세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관거 깨끗하게 하고 통수를 해야지 대충대충 해놓고 다 덮어버리고 통수를 하는 거예요.
아직 부량 한데는 공사기간은 끝났지만 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하수담당 신정용
안 끝났습니다.

○의원 임형규
안 끝났으면 전부 다시 와 가지고 한번 속에 다 걷어내라고 하세요.
다음 478페이지 이 검사비 개인이 주지 않고 시에서 완전히 전액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수질검사대행 말씀이시죠?

○의원 임형규
예.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것은 도에서 수질개선부담금으로 해서 10,000천원씩 보조를 해줘요.

○의원 임형규
그러면 쉬운 이야기로 우리 민간인들도 이 돈으로 공짜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보고 하라고 해도 하지 않으니까.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것도 우선 순위를 정해야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당연히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수도계에서 용담댐 물을 다 먹는 걸로 조례로 변경되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기본계획이 바꿔졌습니다.

○의원 고성곤
기본계획이 바꿔졌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언제부터 급수받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가 전주권 급수가 아마 2003년부터는 들어오는 걸로.

○의원 고성곤
2003년부터 금구 쪽부터?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완전히 100% 먹을 때는 2010년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기본계획은 김제가 2006년인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부안에서 먹다가 부안은 안 먹고 김제도 안 먹고 섬진강 것을 그렇게 되면 정읍 먹고 농업용수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담댐 것을 먹는데 용담댐 것을 먹는 이유가 농번기 때에 약간 (청취불능) 우리가 섬진제 (청취불능) 물을 과연 용담댐 물로 100%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섬진강하고 같이 복수로 해서 같이 놓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수리관리를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 하고 상의를 하셔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현재 그 광역상수도 수계가 종전에는 2006년도부터는 김제시를 전주권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섬진강 것은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아마 전남 쪽으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전남 쪽으로 보내는 걸로?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그렇지 않으면 섬진강이 운영이 안 돼요 정읍만 가지고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섬진강 물을 받는데 우리가 라인을 증설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쓸 수 있도록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뜻의 이야기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그것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비상시에는 만약에 이쪽을 온라인 식으로.

○의원 고성곤
100% 다 우리가 용담댐 쓰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이제 산업개발국이 다 끝났는데 국장님! 보통 공사의 하자가 1년에서 3년 그러는가요? 우리 건설공사가 어떻습니까 하자 긴 것이 몇 년입니까?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종류별로 다릅니다.

○의원 고성곤
보통?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3년에서 7년까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3년에서 7년?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의원 고성곤
그것을 하자기간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자기간이 지나기 1개월이면 가령 금년 말에 하자기간이면 금년 12월까지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서 넘어가도록 의무상으로 그것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지금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되어 있습니까?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완료검사를.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완료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 계실 때 그것 다 하셨어요 한번이라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종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매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과장님 계실 때에 그 대장이 다 있겠네요? 대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검사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회계과에다가 결과를 넘겨주거든요.

○의원 고성곤
결과를?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결과해서 회계과에서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검사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예 없다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신정용 계장 부분 그것은 전번에 양 국장님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원활히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역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몇 개 면을 묶어 가지고 한 사업계획서를 열 한 두서너 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처리를 못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신정용 계장 특단의 조치를 나하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하수담당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께서 서두에 보고하시기를 상수도 공기업 예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00억입니까? 102억이.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채무상환 32억은 의무채무상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의무채무입니다.

○의원 고성곤
의무채무?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년대로 계획해서 의무.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다음은 보건소 하성엽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하고 2001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2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보건위생과장 하성엽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과 2001년도 성과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지소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하과장님 말입니다 이 보고서가 진작에 만들어 져서 예산은 좀 틀리게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왜 계수 같은 것, 환자 인원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틀리게 합니까?
보고서 작성을 진작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라도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하든가 해야지 계수 이것이 다 안 맞아요.
질의하십시오?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진료소 구조조정 후에 없어진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3개소입니다.

○의원 임형규
3개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한 군데는 인원이 빠져 가지고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네 군데가 없어졌고만요?
지금 진료소가 없는 읍·면·동이 어디입니까 진료소가 한 군데도 없는데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부량.

○의원 임형규
부량 한 군데?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금구 하고 부량면입니다.

○의원 임형규
금구면하고 부량면하고 유일하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두 군데입니다.

○의원 임형규
그것은 앞으로 충원계획이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글쎄요, 그것은 구조조정 단계에서.

○의원 임형규
아니요, 앞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고 했길래 혹시라도 충원계획이 있는지 알았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한 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의원 임형규
어떻게 여유가 있으면 배려를 한번 해주세요.
497페이지, 결핵보균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현재로는 등록관리 하고 표록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 말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의원 임형규
늘었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임형규
늘었는데 상당히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검진을 다시 한번 다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건강검진 좀 제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에 말입니다.
응급의료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응급의료진을 내보낼려면 그 만한 대책을 강구하는 의료진을 내보내주어야 해요. 인공호흡도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전혀 가방하나 들고 와서 있다 가고 정말로 그 분들은 죽으라고 하루종일 고생하고 가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전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사고가 났을 경우 저도 몇 번 겪었는데 전연 대비책이 없어요.
응급에 대한 상식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그 응급 처리반을 우리 의료진에서 한 분 정도는 응급만 하는 전문의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 인력이.

○의원 임형규
아니, 우리는 없지만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을 한번 공중보건의라도 그렇게 받아볼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탄저병도 예방주사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없습니다.

○의원 임형규
탄저병 예방주사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것이 와전된 소리인가 미군하고 미 군속은 탄저병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그러던데?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의원 임형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탄저병에 대해서는 전연 거론을 않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관리할 것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람대접을 못 받는 국민인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가?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의원님도 아실련지 몰라도 저희 관내에서도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경찰서와 같이 출동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분이 충청도 쪽에 놀러를 갔다 오셨는데 도토리 묵가루를 준다고 주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안 계시니까 문지방에 걸어놓고 오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상스런 하얀 가루가 있고 탄저병 가루 매스컴 타고 했을 때 이상하니까 경찰서에 신고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 팀하고 소방서 팀하고 경찰 팀하고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추적조사 단계에서 그 분이 이것 내가 사온 도토리 가루다 해서 확인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그 가건물을 가지고 국립 보건원까지 가야할 처지에 있었습니다만.

○의원 임형규
좌우지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탄저병에 대해서 저는 인터넷에서 보았더니 엄청난 것이더만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임형규
밀가루같이 많은 양이 아니라 아주 적은 소량으로 그래서 그런 해프닝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TV에서 보니까 하얗게 뿌린 것이 있더만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은 다 거짓말이더만요. 조그만한 아주 보이지 않는 것인데 아까 말한 미군들도 맞고 미 군속들도 맞고 다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제사람도 아마 시장이 안 맞았으면 다 안 맞았겠죠 보건소장님 모르시는 것 보니까 안 맞았겠고만요.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라면 철두철미하게 예방차원에서도 해야하지 않냐 전 세계가 탄저균으로 해서 떠들썩한데 전연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잘해서 그러는가 어떤가는 모르지만 지소장들 우리 부량면은 잘해 가지고 그 지소장이 직접 면민회관에다가 오디오도 자기가 자칭 사놓는다고 그러고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 좀 장려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공중보건의사 확보는 한의사 앞으로 배치 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내년도에는 한의사 (청취불능)

○의원 안길보
한의사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어떻게 진료를 주민들에게 크게 기여한다고 보여져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한방을 더 증설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에 투입을 시킬려고 합니다.

○의원 안길보
한의사들을 방문보건사업으로?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와상환자라든가 욕창환자들에게 우리 간호사, 일반 의사들도 가지만 아마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한방의사들이 더.

○의원 안길보
욕창관계는 한방의사하고 해당이 안 될텐데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니, 재활훈련 같은 것은 노인 양반들한테 접근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양의사보다 한방의사들을 활용할려고 합니다.

○의원 안길보
될 수 있으면 방문간호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매우 칭찬할만한 사업이고 그런데에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방역사업에서 이 전염병예방 보균검사를 했는데 2000면이 대개 어떤어떤 보균검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보균검사 2000명요?

○의원 안길보
예.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 보건소에 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생검사라든가 건강진단을 띠기 위해서 검진할 때.

○의원 안길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라든가 또.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 관련자들이나 집단 급식소 종사자들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결핵환자는 작년보다 금년도에 환자수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몇 %나 증가했어요? 신규등록.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등록이 60명 정도 되고.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한 20명 정도 신규환자가 더 증가가 되고 우리가 작년도 2000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못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련지 몰라도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것이 계속 전국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이상하게 어떻게 우리나라 모든 여건은 좋아지는데 결핵환자는 자꾸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기현상인데 이것 좀 한번 예의주시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식품접객업소 관리 잘 하십니까? 김제 관내에 피자집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별도로 조사된 것이 없는데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보건소 컴퓨터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컴퓨터가 있기는 있어도 거기까지는 아직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 안길보
프로그램 개발하면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식품접객업소 하면 일반음식점 몇 군데, 피자집이 몇 군데 그것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간단한 것인데 우리 관내 피자집 사건 난 것 아세요?
내가 질문을 하면 부드럽게 할려고 나도 노력하는데 또 안 부드럽게 해질 것 같네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죄송합니다.

○의원 안길보
우리 관내에서 피자집 사건을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해가지고 모 피자집에서 5개월이 넘는 소스를 쓴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난리가 난 그것을 우리 관내에서 몰라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모른다면서 또 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질문요지를 제가.

○의원 안길보
그것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피자는 어린이들이 많이 먹고 있고 어른들도 피자를 많이 먹고 있는데 5개월이 넘는 소스를 쓰고 있어 가지고 지금 도에서 발견되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직 도에서 처분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처분 공문을 기다리지 말고 관내에서 그 내용을 알아서 물어라도 봐야지 전화 한 통으로 물어보면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죄송합니다.

○의원 안길보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치하고 그 후로 그 피자집을 한번이라도 가 보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가 보았습니다.

○의원 안길보
무슨 피자집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이태리 피자집입니다.

○의원 안길보
이태리?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이태리.

○의원 안길보
그러면 도에서 잘못 발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도에서 들은 사항하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더만요. (청취불능)

○의원 안길보
피자집 같은 데가 피자 소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대개 날짜 오버된 것을 함부로 다루고 한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피자집 관계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뒤부터는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는 집중적으로 대상을 정해 가지고 수시 감시를 하고 그래야지 만일 사고가 나면 보통 문제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지요.
이것이 전라북도가 시끌시끌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마트가 몇 개입니까 대형마트가 8개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대형마트에 물건을 사러가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나하고 같이 가봐도 증명할 수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물건만 싸게 덤핑으로 띠어다 놓고 무조건 시민들에게 변질된 음식을 팔아먹고 있는데 그 대신 그 사람들은 물건을 싸게 구입해 가지고 싸게 팔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가정주부들이 무조건 싸다 해가지고 마구 구입해 가지고 자식들에게 그것을 먹인 현상을 머릿속에 염두해 둬보세요.
그것 마트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또 임산부 라마즈 운동이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보건소에서 라마즈 훈련 체크하시고 출산 후에 임산부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의원 안길보
좋아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좋다고 그렇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리고 모자보건수첩 보고만 합니까 제대로 관리를 해서 과학적으로 잘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초등학교 취학할 때 이것이 그대로 갑니다. 예방접종 검진표까지 전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제대로 기록 잘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언제 한번 봐야겠고만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취학전 아동 건강관리사업을 말이에요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비는 조금 던져주고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서 어떻게든지 시비를 적게 하고 도비를 많이 따와야지요 그렇죠?
능력은 다른 데 능력 없어요 우리 돈 적게 들고 다른 돈 많이 따다가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능력 아닙니까? 이것 시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영양관리사업하고 취학전 아동사업하고 그것이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6세까지인데 똑같은 중복된 사업을 해놓고 예산만 양쪽으로 들여놓고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하는 것은 괜히 행정낭비 예산낭비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취학전 건강관리사업을 작년에도 했지만 이번에 도에서 사업물량이 내려왔고요.

○의원 안길보
도민건강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도청 보건과장한테 전화로 난리를 한번 냈어요. 도민건강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도비는 조금 넣고 시비 많이 들여서 하게끔 위에서 지시하니까 보건소는 꼼짝 못하고 하고 상부직원 책상 앉아서 도비는 안 쓰고 시비 쓰라고 도민 건강관리 하라고 하냐고 다음부터 예산 그런 식으로 하면 삭감해 버릴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름 살짝 바꿔서 다른 것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른 대로 말해요. 당신들 잘못 아니지 위에서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일선 보건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도 이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의원 안길보
몇 페이지에요?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의원 안길보
몇 쪽요 안 나오네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509쪽요.

○의원 안길보
509쪽 방문간호사업인데.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방문간호사업에 밑에서 다섯 번째쯤 시민건강검진 511명, 위암 조기검진 이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원 안길보
이게 지금 도민건강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이 예산 도에서 얼마 부담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30%.

○의원 안길보
도에서?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우리보고 70% 내라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이것 의회에다 핑계대세요 하부기관에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될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또 저도 평소에 느꼈던 그런.

○의원 안길보
도민건강이라면 도에서 돈을 많이 내고 시에다가 조금 부담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조금 내놓고 시비 몽땅 내놓고 이것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것저것 많이 섞어진 거예요 전부다 그것이 그것이에요.
중복사업만 만들어 놓고 행정낭비 예산낭비 하여튼 그 사람들 정신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에 앉았다고 일선 보건소를 무슨 바지저고리로 아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정식으로 예산 다룰 적에 다룰 테니까 넘어가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방문간호사업은 정말로 권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해주셨고 또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정말 감동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은 예산 아낄 수가 없다고요 이런 소외된 사람들, 독거 노인들,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목욕시키고 욕창해 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이것은 좋은 것인데 도민건강사업 이 사람들 알았어요 이것은 그때 가서 다룰 테니까 지금 보건소보고 뭐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들 우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환자 같은 것도 시비를 이렇게 몽땅 부담하고 있는데 왜 이것은 도비가 하나도 안 들었네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 사업이.

○의원 안길보
도비 좀 넣어야지요 국비 조금 넣고 시비만 몽땅 넣어버렸네요.
국민건강은 국가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이런 것은 다뤄져야 해요. 정신보건사업 같은 것은 더더욱 그래요 정신보건사업 이것은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한센병이라든가 정신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하지말고 위에다 정식으로 건의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정신보건사업 같은 것은 국비가 많습니다.

○의원 안길보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 있어요 프로테이지만 이야기해 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50, 25, 25%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의원 안길보
도비가 더 내야지 어떻게 시비하고 도비가 똑같아요. 도비 더 내라고 가서 운동해요. 의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의회 핑계대요 도비 좀 더 부담해 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유니트 같은 것 없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유니트외 77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건사업을 이제 처음하는 것도 아닌데?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학교에다가 사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구강보건 하면서 금년에 두 군데 학교.

○의원 안길보
우리가 학교에다가 전부 이것을 사줍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구강보건실이 국비로 나왔어요 장비를 일체 준비하라고 그래서 어차피 보고 드린 대로 난산초등학교 하고 백석초등학교 구강보건시설을 새로 개설하는데 장비 일체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의원 김종성
백석이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백산.

○의원 김종성
난산은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난산은 백구입니다.

○의원 김종성
그곳에 선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곳으로 선정을 했어요?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의원 김종성
그러면 그것이 이유가 되어요.

○의원 유두희
어떻게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치과 보건소가 없고요.

○의원 유두희
몇 명?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100명 이상.

○보건소장 안순자
100명 이하인 학생이.

○의원 김종성
백구 같은데 해주어야지.

○의원 유두희
100명 이상이에요 100명 이하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난산이 백구에요.

○의원 김종성
그런데 왜 백산이라고 그래요?

○의원 안길보
백구 하나하고 백산 하나.

○의장 이재희
이번에 2개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장 이재희
백석하고 난산?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김종성
난산이 지금 백구에요?

○의원 안길보
예.

○의원 김종성
그러면 백구하고 공덕을 해주어야 해요.

○의원 유두희
백산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공덕은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 된 지역 중에서 지금 선정을 했는데 백산면은 지소가 없고 백구에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의원 안길보
끝으로 한 가지만 할께요.

○의원 유두희
어차피 이야기 나온 끝이니까 한번 더 질문해 봅시다.
백석초등학교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안순자
111명입니다.

○의원 유두희
진봉초등학교는 몇 명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98명으로 되어 있고만요.

○의원 유두희
98명?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유두희
진봉초등학교는 1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의원 유두희
있는 치과의사도 빼가 버리고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의원 안길보
끝으로, 공무원 건강검진 지난해 실적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안순자
2000년도에는 (청취불능) 135명하고요.

○의원 안길보
135명?

○보건소장 안순자
예, 135명.

○의원 안길보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은 얼마나 되었어요?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순 이익만 6,000천원 정도 돼요.

○의원 안길보
그것은 환원사업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니, 수입으로.

○의원 안길보
그냥 수입으로 잡아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아니, 그리고 또 투입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공무원 건강검진은 그대로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안길보
세입세출 구분이 따로 되어 있고만요?

○보건소장 안순자
예.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수익사업으로 세입 잡습니다.

○의원 안길보
세입 잡고 또 세출하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환원사업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러니까 순 이익이 한 6,000천원 정도.

○의원 안길보
매년 6,000천원씩.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니, 우리 시청직원들만.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금년에는 못했어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좋고 그래서.

○의원 안길보
나는 이 말이 돈 벌었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정말 시민을 상대로 한 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건강검진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볼려고 하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어차피 건강검진 협회에서 또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를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안 하면 다른 병원에라도 가서 해야 됩니다.

○의원 안길보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안길보
이것은 전부 보건소 진료소 팀에서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 인원이 있어서 검진하면 괜찮은데 사무실 요원들이 배치를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내하고 내년에도 한번 실시해 볼려고 합니다.

○의원 안길보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적게 들고 보건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도록 그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한 도민건강문제는 어떤 특수단체 먹여 살리는 사업입니다 그게 전주에 있는 무슨 건강센터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전주 건강관리협회입니다.

○의원 안길보
건강관리협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짓인데 물론 차라리 얼마 보조를 해달라고 해야지 어물쩡하게 무엇을 하네 해가지고 돈만 몽땅 갖다주게 하는 그런 방법을 내가 모르면 말을 않겠는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 하는 이야기예요.
어물쩡하게 해놓고 돈만 몽땅 갖다주고 하는 방법을 도에서 세워서 시비를 넣어라 하는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의회 핑계 대세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장 이재희
잠깐요, 앞으로는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또 답변도 좀 연구를 해서 빨리 빨리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좀 질문해 주세요.

○의원 안길보
제 질문 끝났어요.

○의장 이재희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간단하게 할께요. 제가 지금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진료사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의원 김종성
그러면 진료소가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의료 취약지에.

○의원 김종성
오지의 의료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김종성
그러면 조제권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김종성
약을 조제할 권리가 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몇 가지는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 몇 가지로 오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주사권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주사도.

○의원 김종성
주사를 놓을 수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김종성
그것이 법으로 다 보장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김종성
검사기능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검사기능은.

○의원 김종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와 있고만요.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 갑상선 이런 걸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이 분들이 검사하는 것 아닙니다. 검사 의료기관에.

○의원 김종성
그러면 진료사 자체사업이 아니지 그러면 그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건소 사업으로 봅시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진료소 자체사업 추진해서 해놓았는데 이것은 보건소 사업으로 보고 (청취불능)간호사가 있어야 합니까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합니까? 찜질방은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이런데 찜질방하고 똑같이 장비를 갖추고 할 겁니까?

○보건소장 안순자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찜질방 운영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찜질방 운영을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하듯이 할려면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도 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 김종성
지금 찜질방 짓고 있지요?

○보건소장 안순자
아니,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건진료소 시설에다가 간단한 찜질을 할 수 있는 어떤 의료시설을 해주는.

○의원 김종성
그럼 짓고 있는 것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로.

○의원 김종성
진료소에 무슨 건물을 짓는 데는 무슨 건물이에요?

○보건소장 안순자
별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다가 6～7동 방을 내가지고.

○의원 김종성
그게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산 심의해서 확정해 준 찜질방 짓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안순자
예, 그게 지금 15,000천원.

○의원 김종성
그런데 무슨 찜질방을 기존 건물에다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찜질방에서 어떤 행위를 하냐 그 말이에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진료사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구를 놓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보건행정담당 채건석
(청취불능)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면 그런 시설을 일시에 몇 명정도 수용하게끔 할려고 그래요?

○보건소장 안순자
한꺼번에 여러 명을 하는 것보다는 시골사람들이.

○의원 김종성
아니, 한번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보건행정담당 채건석
침대를.

○의원 김종성
침대를 몇 개 놓을 예정이에요?

○보건행정담당 채건석
3～4개 정도를 놓습니다.

○의원 김종성
꼭 말씀드린 대로 해야해요?

○보건행정담당 채건석
예.

○의원 김종성
왜 찜질방을 보건지소에다가 안 짓고 진료소에다 짓는 경우가 뭐예요?

○보건행정담당 채건석
지금 보건진료소가 허스름한 데가 2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간이 넓었었는데.

○의원 김종성
지금 오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시내버스 들어가고 1개 부락에 자가용, 1톤 트럭 해서 20대 이상이 있고.

○보건행정담당 채건석
지금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그 차원에서 지금 하는데 찜질방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이니까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의원 김종성
이것은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을 만들어 주는 의원들이 당신들이 찜질방이라고 하니까 지금 찜질방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정해 준 거예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다른 용어는 없었어요?
지금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김제 정형외과에 와 가지고 물리치료 안 받고 거기에서 받아도 이제 된다고 좋아들 해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523쪽, 지역주민 특수 건강검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갑상선 기능 검사, 전립선 암 검사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한다는데 본인부담 6천원 또 4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 들어가 가지고 해서 안정사업을 할 수 있어요 판정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494쪽 보건진료소 자체사업 그 사업하고 이것이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용현
예.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진료소에서 이 돈을 투입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할구역 내 50명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이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지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진료소에서 해요.

○의원 이용현
진료소에서?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이용현
진료소에서 이만큼 기구가 다 되어 있습니까? 대학병원 같은 데도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당 5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갑상선 기능검사는 2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인부담금 6천원을 본인이 내고 14천원 정도는 진료소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요.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는 기계가 간단한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복잡한 거예요.

○의장 이재희
다른 전문성 있는 곳으로.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데로 하면 대학병원로 하냐 아니면 어디를 의뢰해서 하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것은 진료소마다 진료소 자체사업이니까요.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어디 병원에다 하냐 누구한테 하냐 그 말이에요.

○의원 이용현
죽산에서 50명 한다는데 어디에다 의뢰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안순자
보건단체에다가.

○의원 이용현
보건단체?

○보건소장 안순자
예.

○의원 이용현
대학병원도 어려운데 진료소에서 4천원이나 6천원 받아 가지고 그냥 예산 시비만 낭비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안순자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검진기관은 저희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다 의뢰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청취불능) 여성암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암 검진을 그쪽으로 지금 의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검진기관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려면 아주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모든 기계가 다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지 시내권도 그런 정비가 없을 거예요.
대학병원 가서 보면 아주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왔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대로 의뢰해 준다면 가서 본인이 4천원이나 6천원 내놓고 하지만 이런 시시한 개인병원에다가 의뢰한다면 누가 4천원이나 6천원 주고 하냐 이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순자
전문 검사기관에다 의뢰해서 합니다.

○의원 이용현
이것 잘 하세요?

○보건소장 안순자
예.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의원 여홍구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센병 그전에 우리 김제에 있는 재가환자 18명, 정착촌 277명 이것은 지금 음성환자입니까 양성환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전부 음성환자입니다.

○의원 여홍구
전부 음성환자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여홍구
양성은 하나도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여홍구
그럼 이 사람들이 목욕탕 가서 목욕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괜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의원 여홍구
입장에서 괜찮다니 무슨 말이에요?

○의원 김연수
의학적으로는 괜찮은데 과학적으로는 꺼름직 하겠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음성환자들은 전염성은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런데 입장에서 괜찮다고 그래요 이것 확실히 해야해요.
지금 가뜩이나 온천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악성루머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김제는 용지에 나환자촌이 있어서 큰 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것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관계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누가 물어보면 자신있게 이야기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자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아무렇지도 않다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여홍구
다음 의약업무 지도관리 이 단속도 약국이나 이런데 단속도 할려면 똑바로 하시고 똑바로 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골탕 먹일려고 그러고 감정 있어서 하고 그런 인상을 주고 감독을 하면 안 되지 어느 약사가 불친절하고 못돼먹었다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가서 검사해 가지고 지적하고 그런 인상을 지금 현재 주고 있어요. 지적해 가지고 어디는 봐 주고 어디는 안 봐주고 이것이 나중에 들통나면 책임져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여홍구
다음 503쪽 모범업소,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무원들 지평선쌀 파는데 이번에 쌀을 얼마나 팔았습니까 실적을 얼마나 했어요?

○보건행정담당 채건석
지평선쌀 700포.

○의원 여홍구
700포 팔았어요?

○보건행정담당 채건석
예.

○의원 여홍구
어디가서 팔았어요?

○보건행정담당 채건석
(청취불능)

○의원 여홍구
광활 것 갔다가 어디다가?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서울 등지.

○보건행정담당 채건석
(청취불능)

○의원 여홍구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는데 지금 우리 모범업소가 몇 개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44개소입니다.

○의원 여홍구
44개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여홍구
모범업소에 지금 상수도료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지금 그러고 있지요 이 음식점은 우리 김제의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쌀은 어디 것 쓰지요 모르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김제쌀 쓰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김제쌀 어디 것요 무슨 김제쌀 써요 김제니까 김제쌀 쓰겠지요 그렇게 막연하게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모범업소 44개 업소라도 지평선쌀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줘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외지에서 와서 우리 김제 와서 밥 먹고 어떻게 김제식당 밥이 이러냐고 내가 한 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체 식당을 전체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이런 모범업소라도 지평선쌀 아니면 인증미, 일반미로 해서 꼭 맡길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사실은 쌀값같이 싼 것이 어디 있습니까? 80kg 쌀 1가마 하면 밥그릇이 800그릇 나오데요 한 그릇에 200원이래요 얼마나 쌉니까? 지금은 200원도 못 가네 그리고 밥 한 그릇 더 먹으면 어때요 얼마 되지도 않거든 그 대신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밥이 좋아서 그 식당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우리 김제 모범업소라도 가서 권장하고 쌀 얼마 안 든다는 것 계산을 해주라니까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 계산은 기술센터 전문가한테 빼라면 잘 빼요 그 데이터 빼 가지고 와서 설명해주면서 우리 지평선쌀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김제에서도 먹여봐야지 그것 좀 꼭 한번 해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여홍구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줘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별도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그것 부탁합니다.
다음 512쪽, 치과의사가 지금 7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여홍구
그래서 지금 잘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우리 광활에서도 뺏어가 버리고 다른 데 간 의사들 잘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안순자
지금 광활에 있던 의사가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내 37개 초등하고, 중·고등학교.

○의원 여홍구
관내 초등학교만 그렇게 다니면서 구강예방하고 치료만 하고 다니는데 읍·면에도 있어야 하는데 그때 보건소장님 부임하시자 마자 숫자가 적어서 안 된다 이용객이 적어서, 그것도 내가 분석을 해보았더니 치과의사가 되었든 보건소 보건의사가 됐든 친절하고 비례해요. 친절하고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환자하고 친절 비례라고요 친절하면 엄청나게 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가버려요.

○보건소장 안순자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래서 그렇게 줄은 것입니다. 그것 정말로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안순자
예.

○의원 여홍구
다음에 우리 관내에 기공소가 있습니까 치과 의치 만드는 기공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한 군데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정식 허가 난데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여홍구
이런 것도 말이죠 이 치과가 지금 의료보험에도 의치나 보철계통은 안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여홍구
안 되는데 우리 노인네들이 의치를 무허가 업자들한테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정식 허가업자하고 어떻게 계약을 해서 좀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 보조라도 이런 데에 해가지고 우리 김제에 있는 기공소는 보건소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시비라도 보조를 해서 의치같은 것은 싸게 좀 할 수 있도록 이것 연구 한번 해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여홍구
국가적으로 해야할 사항인데 안 되니까 우리 보건소라도 이런 것 새로운 것 찾아서 좀 해주면 많은 노인들이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안순자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보건소장 안순자
금년만 해도 생활보호대상자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무료 의치시술사업을 10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으로 무료 의치사업이 (청취불능) 내려왔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 반응 좋지요?

○보건소장 안순자
예, 확대해서.

○의원 여홍구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박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그것 한번 연구 더 해보세요.

○보건소장 안순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선유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김제 농업발전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가 바뀐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사회지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선유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번에 농업기술과장으로 승진한 김지희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소득작목담당을 맡고 있다가 지도조성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김주열 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작물환경담당을 맡고 있다가 소득작목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경수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사회지도과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537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542페이지, 품목별 상설교육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별 토양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진단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작목, 말하자면 광활은 감자, 성덕은 뭐 이것을 정밀조사를 해서 가장 적격한 품종을 선택을 해서 지도육성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예컨대 교육을 앞으로 영농교육을 겨울에 시킬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지금같이 똑같은 일상적인 영농 어디 가서든지 그런 똑같은 테마 그리고 똑같은 스타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면 그 지역에 알맞은 광활에 가서는 감자에 대한 역점 과학적인 영농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예를 들면 청하같은 경우는 청하는 어떤 걸로 지금 나와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청하는 시설 복숭아 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0년 작물분야와 생활개선분야는 비교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나머지 29개 분야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기적소에 그때 시기별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토양분석을 계속 하고 있고 거기 분야에 적절하게 지금 시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는 분야에는 전문강사님을 초청해서 전문분야는 그렇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어떠한 지형, 지질이나 환경이 어떠한 품목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진단에 의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만 그렇다고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그것이 육성돼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또 만들어 주어야지 여기는 무엇이 좋은 걸로 나왔다 거기에 대한 기술을 여러분도 교육 받으라 해가지고 기술지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분이 아시는 것처럼 농촌상담소장이 늘 농촌 농민들을 지도하고 했는데 상담소장이 농사를 지으면 항상 제일 영농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과 실제와는 다르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론은 그럴싸한데 이론대로 하면 농사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실제 매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의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의원 안길보
그 내용 아시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런 것을 직접 농민들이 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것을 쉽게 안 믿을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대로 하면 농사 망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앞으로 더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런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담소장이 정말로 최고 영농가가 되어야 하고 증산 고품질 생산을 해야만 되는데 그런 문제를 심각히 예상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하여튼 지금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런 분야를 충분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537페이지, 기타 전업농이 뭐예요 누구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기타 전업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쌀 전업농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임형규
예.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 전업농을 제외한 말하자면 밭농사라든가 이런.

○의원 임형규
쌀 농사를 제외한.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그것을 기타 전업농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 다음에 4-H육성 그것 지금 학생들을 뺀 청소년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228명이 우리 영농 4-H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228명이?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임형규
실제 활동은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228명이?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숫자는 적고 우리가 빈약하지만 영농회원들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어요.

○의원 임형규
지금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학생들은 258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513명.

○의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중에 학생들은 빼 버리고 일반인.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러니까 일반인이 228명요.

○의원 임형규
학생들은.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학생들은 285명.

○의원 임형규
285명?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임형규
도합 이렇게 되는고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도합 513명요.

○의원 임형규
잘 되고 있다?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임형규
543페이지 농부병요 지금 증가 추세라면서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임형규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아까 이런 보고 안 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연계해서 같은 농촌문제나 농부병이나 이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우리는 도농 복합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농부병 같은 것은 보건소하고 당연히 연관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앞서 보고를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연 그런 보고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병원 어디 취급해요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와 과가, 소와 소가 연계를 잘 해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539쪽요, 후계 농업인이 누구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539페이지, 후계 농업인은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가지고 3년 동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농사를 가르쳐 가지고 후계자로 양성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게 후계 농업인인데 산업기능요원하고 후계농업인하고 같다 이 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명칭을 그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의원 여홍구
그러면 (청취불능) 따로 있고?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후계자는 따로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후계자 따로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있습니다.
제일 537페이지에 후계농업인 있지요?

○의원 여홍구
그게 후계농업인 아니에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그럼 영농 후계자는 뭐냐고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영농 후계자가 후계 농업인으로 그렇게.

○의원 여홍구
농업경영인이 없으니까 후계농업인이냐 그 말이에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 농업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경영인연합회 회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산업기능요원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지도자를 뺀 기타 농촌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후계세대를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경영인은 후계농업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후계 농업인 안에 경영인이 들어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여홍구
후계 농업인이라는 말은 지금 처음 나온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중앙에서 그 동안 저희들이 농업인 후계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었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농업경영이라고 해야지 왜 후계자 그러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라고 하는 문구를 빼고 중앙에서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후계농업인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통일을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의원 박종률
후계자하고 똑같은 이야기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여홍구
산업기능요원은 지금 현재까지 114명, 농업 종사 94명인데 114명 마친 그 후계농업인들은 지금 다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러니까 우리가 82% 정도 여기에 정착하고 있고.

○의원 여홍구
나머지는 나갔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나갔다고 봐야지요.

○의원 여홍구
후계농업인은 군대도 안 가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군대 안 가고 어떻게 후계농업인 않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이것 참 문제네요 참 문제이고.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많이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그리고 농촌지도자, 후계농업인 이 사람들이 이제야말로 앞장설 때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계농업인하며 농촌지도자들은 그 동안 특혜는 특혜대로 다 받았으면서 사실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농촌지도자로서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아닌 말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더 수도작 하는 데도 새로운 일미벼나 이런 좋은 품종을 해야하는 데도 앞장설 분들이 쉽게 말하면 아끼히까리 해가지고 농협에다 낼 때는 일반미로 둔갑해서 내기나 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농촌 지도자들 정말로 글자 그대로 농촌 지도자입니다.
우리 센터가 너무 우대하고 여기에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끌고 가야지 지금은 반대로 해가지고 질질 끌려오고 압력단체가 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행사 내용도 보면 영·호남 화합을 위한 자매결연 농촌지도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영·호남 화합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영남 가서 뭐 배울 것 있다고 그리고 여기 또 20명 갈 겁니까 지난번에 중국 갔다 왔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누구누구 갔어요? 따라간 사람들도 말도 많고 무작위로 데리고 가고 기분 내키는 대로 데려가고 그럽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니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엄선을 했습니다만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중국 가서 뭘 배웠는가 몰라도 적어도 농촌지도자다 하면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나 가서 선진농업을 정말로 배울 수 있는 (청취불능) 찾아야 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지요. 이것 잘 좀 해봐요 기왕에 조직되어 있는 것 그리고 가지치기해서 필요없는 것은 잘라내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압력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다음에 544페이지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녀회하고 생활개선반하고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생활개선회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생활개선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부녀회는 새마을이지?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여홍구
왜 2개 조직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단합이 안 됩니까? 이번 지평선축제 때도 그게 뭡니까?
그 음식코너를 서로 같이 면 단위로 생활개선이 되었든 부녀회가 되었든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짓들이에요 그것들이 어떻게 농촌의 여성 지도자입니까?
그리고 다른 면하고 합쳐서 생활부녀회는 따로 할려고 그러고 그것 통제 잘해야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잘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질질 끌려가고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지 그게 무슨 짓들이에요 행정의 말도 안 듣고 자기들 잘났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끌어갈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지희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농업기술과장 김지희입니다.
농업기술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558페이지 친환경 농업기술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유기농에 관계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안길보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어떤 차별화되는 어떤 영농방안이 실시되지 않고는 우리 농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 지론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안길보
아무튼 우리만의 어떤 색깔을 가져야 하고 우리만의 색깔을 갖기 위해서는 남이 하는 것을 답습을 해가지고는 경쟁력에서 우리는 뒤질 수밖에 없고 경쟁력에서 뒤지면 그것은 죽는 길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친환경 농업기술이 앞으로 김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현재 지금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전라북도에서 무주나 정읍이 이 부분에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안길보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가장 대한민국의 농도요 그 중에서 김제가 가장 농촌지역인데 정읍이나 무주가 이러한 특색사업을 일찍 해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마만큼 느슨한 농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것은 환경농업하면 김제, 김제하면 환경농업, 유기농법 이러한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심어줌으로써 정말 김제에서 생산되는 것은 쌀을 비롯한 모든 과채류 이런 모든 것이 유기농법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조금은 값이 비싸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고품질을 생산해야만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얼마나 세워 놓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환경농업으로 뒤에 시범사업이 우리가 지금 병해충관리 시범사업, 환경농업 시범사업, 액비 시범사업 그러니까 좁게 벼농사의 액비 분뇨 시범사업하고 축산의 액비 시범사업이 전부 환경농업에 들어갑니다.
금방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농업이 앞으로 UR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벼농사뿐만 아니라 과수나 채수나 이런 밭작물에도 전부 환경농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환경농업 쪽으로 지금 금년부터 할려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주 좋게 사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이론으로 좋다 하고서 몇 년 가게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산으로써는 지금 상당히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는 제가 이제 과장이 되어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니까 의원님한테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빼 가지고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제가 말씀드릴께요. (청취불능)

○의원 안길보
상부에 여기에 따른 예산요구는 안 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국비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한 50,000천원 정도 받았습니다.

○의원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얼마 요구했는데 국비 50,000천원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것이 50,000천원 사업 올린 것입니다.

○의원 안길보
이 시설채소 하나 시범케이스로 한다며 50,000천원이라면 몰라도 환경농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50,000천원 요구했다면 아마 이것 너무나도 적은 액수라고 보고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농업분야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정말로 이것이 살찌다고 판단된다면 시장한테 대책보고를 하고 예산 따오게 만들고 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강한 의지력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지는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좀더 준비있는 공부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산문제는 일단은 신규사업 이런 것 전부 억제하고 농촌 살리는데 있어서의 예산투자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평소 제가 주장하는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농민이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범지역도 더 늘리고 예산도 더 늘리고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사업계획도 좀 더 과학적이고 섬세한 그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상부로부터 인정받게끔 하고 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정보도 수입하고 그래서 플러스해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 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점 특별히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의 할려고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매년 시범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많이 있고만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오인근
시범사업을 하는 그 배경 자체가 한 가지를 통해서 실제로 검증해 가지고 하고자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오인근
평가를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러죠 평가를 3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 나쁜 점은 고치고 좋은 점은 확대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자체적으로 평가합니까 평가 방식을 어떻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국비사업은 진흥청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인근
평가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확대 내지는 (청취불능) 해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오인근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오인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내년도 장려품은 뭘로 할 거예요 저는 쌀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장려품은 어떤 것으로.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장려품종은 조생종으로써는 지금 미질이 좋은 것으로 마땅한 것은 지금 1모작으로 들어가기에는 중화벼가 났습니다.

○의원 임형규
중화벼가 우리 지평선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의원 임형규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2모작에 대해서는.

○의원 임형규
아니, 잠깐요 문제는 2모작이든 3모작이든 우리는 지금 지평선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내년도 장려품종의 단일화를 하는데는 정책적으로 60% 이상 한 지역에다 60～70% 못하게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러죠.

○의원 임형규
그것을 보니까 오대미 같은 것은 80%가 되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나오더만요.
일품벼가 우리 김제 지역하고도 밥맛이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일품벼는 우리 김제지역이 적응지역이 아닙니다.

○의원 임형규
그럼 뭐가 맞는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일미벼, 남평벼, 호안벼, 수진벼, 주남벼.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를 해가지고 지평선쌀이나 일등미로 나갈 수 있는 품종을 단일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음 우리 김제시가 말이에요 환경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농민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직불제를 주는데 지금 현재 직불제를 타당성 있게 받아가는 농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조사 안 해 보셨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것 내주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것을 왜 내가 질문을 하는고니 이 직불제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에요. 그래서 아까 액비시설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키우고 있는 소, 돼지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처리 하는데 상당히 애먹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렇죠.

○의원 임형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RPC하고 유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RPC하고 농협하고 유대관계를 우리가 행정 산업과 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최대한도로 협조해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면 지금 축산 소,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왕겨를 사 가는데 2천원 이상 넘게 사가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농민들이 생산품을 팔 때는 RPC에서 약 600원이나 700원에 팔고 있고 다시 축산분뇨처리를 해가지고 그 비료를 얼마에 파냐 600원 내지 700원에 팔더만요.
바꾸어 말하면 그냥 공짜로 담아가고 공짜로 농민들한테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액비시설로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라면 바로 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김제시에 유기질비료 전체가 한 필지 3t이 들어가면 70%이상 시비를 안 해도 된다는 그 결과보고가 나왔다고 그러더만요 보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보았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렇다라면 그런 방법을 한번 리드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액비시설 찾고 산성토지를 찾고 뭐 찾고 당신들 해서 안 돼요. 바로 이렇게 하면 유기농법이 자동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해서 한번 RPC하고, RPC의 근본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생산자하고 퇴비를 다시 논으로 집어넣는 것 이것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우리는 RPC 전체에서 어떤 것을 생산만 하고 나머지 퇴비로 넣고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RPC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래서 친환경 직불제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축산도 살리고 또 농민도, 다만 RPC공장에서 나가는 왕겨 처리비용 600원씩 이것을 정부보조로 한다든지 아니면 RPC에다 넣는 지평선쌀이라든지 하는 것 그 계약재배 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 퇴비를 쓰게끔 한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매상을 하게끔 하고 RPC에다 넣어서 1등 미로 나가게끔, 그러면 지평선쌀 보다도 일반 시중 쌀이 품질을 인증하는 쌀은 더 받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런 문제가 바로 이런 데서 나와요. 농민이 자기 실명화로 해가지고 돈을 더 받고 있어요 지금 200천원씩도 모자라서 쌀이 지금 없어서 못 내놓고 있어요.
그것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정부수매곡이 우리 김제시 것이 잘 안 팔리더만요 그 문제가 우리 기술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조금은 있겠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관계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않겠어요 금년에도 동부지역 나도 농민으로서 16%, 17% 나가는 것을 정부수매로 공곡이로 창고에 쟁이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이게 결국 나중에는 누가 당하는 것입니까?
내 먹는 농민은 좋을련가 몰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 농민들한테 다시 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지금 우리 김제시 지평선쌀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대접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을 농검에다가, 농검에 회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회의가 있으면 모 의원이라고 말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데 이게 일제 점검으로 해서 한번 당신들이 재봐요. 수분도 재보고 정말로 관리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해주어야지 그것도 상당히 힘이 있는 분 나락이라고 하더만 서부지역이 아니라 동부지역이에요.
다음은 (청취불능) 싫어하는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 자체 내에서 해가지고 용지에다 주지 부량으로 와 가지고 그 난리로 해가지고 지금 4번 정지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4번 정지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556쪽요, 정밀 토양검정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센터에서 토양검정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센터에서 거의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한 번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한 점하는데 가져와 가지고 그늘에 말려 가지고 체로 사려서 검정하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일주일에서 열흘?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한 점하는데, 하여튼 토양검정을 철저히 좀 해야하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토양검정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아까 1면 1특화사업 이것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1면 1특화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어느 면이 그것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때야 상관해 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지역별로 토양검정을 새로 다 해야해요 새로이 하고 유명 교수들 이야기대로 지금 논이고 뭐고 지하 10m까지 오염이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은 질소, 인산, 가리 별로 해서 부족한 것은 더 넣어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아까 짚을 벼 내고 짚단을 전부 짤라서 거기에 넣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철저히 해야하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왜 그렇게 태워댑니까 지금도 날만 조금 좋으면 태워대잖아요.
물론 나락 비어놓고 짚이 쌓여 있으니까 보리도 못 갈고 하우스도 못 하고 그러니까 빨리 치우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못 하게 해야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아까 2모작 관계, 2모작을 하게 되면 정말 미질이 안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1모작을 지금 품종의 미질을 따지자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중간생종 계통이 미질은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조생종 2모작 답이 미질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2모작 답은 보리 후작지역은 질소비료를 20～3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재배 이것은 30～40%까지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비료를 과다하게 시용한 채소 후작지역은 50%까지 감해서 질소비료를 시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김제의 2모작 지대에 질소비료를 과연 20～30%를 감하는 농가가 한 농가나 있냐,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도부재가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2모작 답에 질소비료를 20내지 30%를 절감해 주어야 되는데 빨리 크라고 농가는 더 주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제가 2모작 총 합쳐서 4,500～5,000ha 되는데 미질이 떨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양질미 생산하기 위해서는 질소비료 자체를 기준량의 11～13kg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질의 밥맛과 쌀의 밥맛을 좋게 할려면 비료량 자체를 기준량보다 더 적게 8내지 9kg를 주면 훨씬 수량양은 쌀의 가마니 수는 적으나 미질이나 밥맛관계는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김제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할려고 하는 그 주원인은 2목작 답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질소비료 자체를 기준량만 주지 30～40%는 더 못 주더라도 기준량만 주는 것으로 최대한도로 해야 김제쌀 2모작 쌀이 김제쌀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2모작 답에 대해서는 총력을 경주해서 질소시용량에 대해서 지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2모작을 했다가 2모작이 인식이 잘못 되어 가지고 보리를 갈거나 하우스를 하거나 그럴 때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심은 벼보다 늦게 심어진다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벼 파종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조생벼가 나와 가지고 또 아끼히까리를 하고 그 야단을 했던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그래서 질이 나빠진 것이지 지금 일반미를 갈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우리 광활 같은 데는 하우스 같은 데는 오히려 감자나 이런 것 하는 데는 밑거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수도작에도 굉장히 좋다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그런데 보리를 갈고도 이번에도 꿈의 쌀이라는 쌀이 들어 보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일본에서 조금 누가 가져온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쌀이 맛있더만 저도 이번에 한번 먹어 보았어요.
그 꿈의 쌀을 보리 갈고 바로 심었는데도 한 필지에 30가마 이상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청남도하고 계약을 그냥 해가지고 계약재배 해서 한 가마당 180천원씩 팔았다니까요 이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있어요 누구냐고 알려 달라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확인한번 해보시고 2모작이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2모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지요.

○의원 여홍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질소질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그렇게 좀 교육을 시켜 주시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농약방제 하여튼 이것 좀 해주시고, 560쪽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포 운영해서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아직 국비사업하고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해서 아직은 시범사업은 내년도 되어야 선정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정해지지는 안 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다음에 561쪽, 공덕·백구 방울토마토, 금구 고추, 광활·성덕·진봉 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활이 하니까 옆에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감자가 되었는데 이 씨감자를 아까 말씀대로 인공씨감자를 종자가 90만개까지 늘어나고 그랬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을 대단위로 센터에서 종자로 정말 쓸 수 있도록 3기작까지 해야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3기작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종자전문 계장님!

○기술개발담당 조현래
예.

○의원 여홍구
그것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씨감자만 생산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지요?

○기술개발담당 조현래
예, 저희들이 소귀경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그러니까 소귀경을 갖다가 씨감자로 좀 만들 수 없습니까?

○기술개발담당 조현래
그렇게 만들려면 약 30만평의 농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30만평을 그러니까 빌려서라도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효율적이지 소귀경만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소귀경 생산은 어느 단계에 올라섰잖아요. 얼마든지 확장할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술개발담당 조현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인공씨감자로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더 확대해서 들어갈 수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 400평정도 우선 시험적으로 한번 실제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해봐서 이게 성공을 하면 내후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럴 계획으로 400평 정도 잡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그것을 한번 꼭 해줘 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여홍구
이것을 우리 광활에서 할려고, 우리 광활에서 지금 씨감자 구입비용으로 연간 7억씩 외부로 나가요.
대관령이나 제주도에 가 씨감자 사오는데 그런데 이 씨감자만 여기에서 확보가 된다면 그 돈이 절약이 될뿐더러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이것을 해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합에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조합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하거든 농협에서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센터에서 좀 실험적으로 해보시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다음에 감자가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감자도 지금 수입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몽고 감자 있고 그러더만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수입이 되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어디어디에서 현재 수입이 되고 있는가?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에 562쪽 하우스경보 변온관리 시스템 이것 600평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시범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무보고라 우선 국·도비 내려오고 시비 딴 상태에서 어디에 주고 안 주고 내년도에 사업이 가야 확정이 돼서.

○의원 여홍구
지금 확정이 안 된 것이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렇죠.

○의원 여홍구
그런데 기존 잘 하고 있는 데에 지원하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잘 하는 데에 가서 또 하고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런 곳에 안 주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564페이지 미생물이라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무얼 이야기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게 아니고 지금 진흥청에서 새로 연구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토양에 되도록 우리 안길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친환경 농업 쪽으로 해서 미생물을 우리도 지금 새로운 사업인데요 미생물로 해서 토양검정에 품질향상 시킨다 그러니까 확실히 미생물이 무슨 미생물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소 분뇨 있잖아요 젖소 분뇨 이런 것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이것을 무슨 장구벌레 같은 것이 다 먹더만요 먹어 치워 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분해가 돼버려요.
우리나라에서 이것 발견했다고 그것 나왔어요 그 이야기 같은데 이것도 더 배워 가지고 이것 대대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그리고 566쪽 여기도 전부 덜 되었다 이거죠 아직 결정을 안 지었다 이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시범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다음에 버섯재배시범, 이 버섯이 과연 재배해도 우리 인체에는 아무 해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버섯재배 해가지고 우리 인체에는, 버섯에는 농약을 되도록 안 주기 때문에 그 해는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버섯이 농약 안 주어 가지고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 소독할 때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안 주고 끝난 후에 볏짚을 빼고 나서 그때 주지 버섯 재배하는 데는 크게 농약은 주지 않습니다.

○의원 여홍구
버섯같이 농약 많이 주는 것 없다고 그러던데요 종균부터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버섯은 농약을 안 주고 농사를 짓는 그런 것 때문에 사업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주원인이 거기에서 기인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농약 주고 재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여홍구
잘 알아 보셔요 종균하는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박사인데.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568쪽, 흑염소 이것도 아직 육성대책 20,000천원 섰는데 이것도 아직 안 정했다 이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은.

○의원 여홍구
솔직히 말해서 기 하고 있는데 가서 또 주고 그럴려고 그러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렇게는 아직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여홍구
수출 규격돈 1개 지역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이 돼지고기가 수출 경쟁력 제고 이게 지금 목우촌도 수출 안 돼서 난리 속인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그냥 말하지 말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인공 씨감자 그렇고, 571쪽 특수시책에 농업기술센터 건립하는게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사무실이 ’68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의원 여홍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새로 진다 그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국비는 5억을 확보했는데.

○의원 여홍구
장소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장소는 지금 그 자리에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새로 지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러네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읍·면·동 1특화사업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활만 한번 예를 들어봐요 50,000천원 증식포 운영, 광활로 전부 이렇게 해줄 것입니까 증식포 하라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지금 세부사항은 우리가.

○의원 여홍구
그러면 진봉 쌀보리단지 조성하는데 50,000천원 주겠다 지금 하고 단지 조성해서 쌀보리 재배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줄 거예요 하는 사람한테 나눠줄 거예요? 하여튼 잘 연구 좀 합시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여홍구
실질적으로 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최대한도로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의원 김종성
이것 다른 실·과하고 중복되는 시범사업이 있어요 CCTV같은 것 그리고 과거 ’97년도든가 기반공사 같은 것 계속 그런 것이 시범사업을 해야해요?
그리고 실·과 중복된 것도 있고 과거에 기술센터에서 했던 것도 있고 그것 한번 짚어야 하고 읍·면·동 1특화사업 봉남 것 한번 물어봅시다.
고급육 생산 특화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지도조성담당자 김주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지도조성담당자 김주열
봉남지구가 육성비육 사업에다가 송아지 (청취불능)
그렇기 때문에 전체 양축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답리작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청취불능) 그 여타 발효제를 처리하고 또 하나 거세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원 김종성
녹지가 있어야지?

○지도조성담당자 김주열
차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제지역이 답작지대이기 때문에 농업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지 않는 한 축산사업이 발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종성
이해가 안 돼요 녹지가 있어야지 논에다? 지금 이 사람들은 원평천 직할하천 우암공사가 끝난 고수부지에다 할려고 그래요. 좋아요 하기만 하면 좋은데 이것을 제가 보았을 때는 적어도 지금 봉남에 한우사육 작목반이 있습니까?

○지도조성담당자 김주열
예,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작목반에다 주어 가지고 다 참여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다섯 사람만 정해 가지고 자본보조로 10,000천원씩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지도조성담당자 김주열
예.

○의원 김종성
현금 쥐어주면 쓸데다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장비, 종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CCTV같은 것은 그 전에 했던, 그래가지고 우사 같은 것 지금도 시범사업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고추 터널재배도 한 번 기억이 나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계속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로.

○의원 김종성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해가지고 고추재배 농가 다 불러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시범사업만 해서 자본보조로 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조금씩 지원하면서 점차적으로 수립을.

○의원 김종성
그리고 축사 CCTV같은 것은 작년에 농림축산과에서 했는데 지금 소리가 없어요 어떻게 했는가 뭐 했는가?
하여튼 간에 기술센터의 사업예산이 몇 년만에 지금 편성이 많이 되기는 처음 일이니까 내년에도 사업예산이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내실있게 해주십시오.
제 말씀 아시겠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10년만에 된 거예요 나 의원하면서 두 번째 봤어요 이 사업예산을 두 번 보았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저녁식사를 여기에다 시켜 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할까요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할께요.
다음은 강돈상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개발사업단장 강돈상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 주요성과, 2002 주요업무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일반현황하고 주요성과는 빼고 587페이지부터 해주세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온천 땅은 우리가 팔았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조성해 가지고 분양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스파월드 지은 자리 그 땅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거기도 있고 뒤 상가도 7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각하고 1동만 지금 매각을 못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온천 스파월드 지어져 있는 그 뒤의 땅만 온천에 팔고 나머지 상가는 일반인들한테 팔고 그렇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의원 여홍구
온천은 별개고 그렇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의원 여홍구
온천 땅 그때 몇 평 팔았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온천이 3,930㎡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3,130㎡?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3,930㎡요.

○의원 여홍구
이것 얼마에 팔았지요 몰라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니, 있습니다.
8억93,000천원입니다.

○의원 여홍구
8억93,000천원.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의원 여홍구
이것은 전부 팔았지요 돈 받았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의원 여홍구
2002년도에 온천 2단계 계획을 48억 들여서 착수를 또 하겠다 이 말이에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2단계 개발을 할려고 그래요 1단계는 끝났기 때문에 2단계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되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12,000명? 앞에 10,000을 빼고 2,000명씩만 와도 되겠네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니, 온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전.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옆에다가 호텔, 콘도, 여관 다 짓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가 온천이지 온천 아닙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의원 여홍구
온천 되지도 않는데 호텔, 콘도 지으면 뭐해요?
그리고 온천 공 5개를 또 파겠다 이 말입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의원 여홍구
왜 3개로 모자라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지금 3개로는 1,250
t정도 되는데 지금 온천이 여기에서 쓰는 것이 한 850t정도 씁니다.

○의원 여홍구
1일에 850t을 써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쓰는데 지금 앞으로 2단계 개발을 해서 시설을 하다보면 온천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개발과 같이 온천공도 파야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의원 여홍구
지금 전부 매장량 조사했어요 하지도 않았잖아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 당초에 했지요.
수면 조사할 때 전부 이루어졌지요.

○의원 여홍구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때 하는 척 하다가 말았어요. 매장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디에다 또 팔려고 합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니, 현재 판 것으로써 시설에 공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수원을 확보를 안 해놓으면 그것이 안 되지요 그렇게 확보를 해놓기 위해서.

○의원 여홍구
그때 충분히 있다고 보고하고 그때 회의장에서 보고한 것 찾아볼까요? 매장량은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매장량은 충분한데요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3개 공에서 1,250t정도 개발했거든요.

○의원 여홍구
3공에서 3,250t에 1일 850t 쓰면 충분하지 뭘 그래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저희들이 그렇게 딱 맞게 하면 안 되고 한 70%정도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거든요.
온천에서 그것 쓰는데 다른 시설에서 쓰면 부족하거든요.

○의원 이용현
김귀녀가 투자를 얼마나 했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지금 확실한 금액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은 온천지구에 한 250억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원 이용현
그런데 왜 부도나요 왜 250억이나 투자했는데 부도나냐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돈은 들였는데 자금 충당을 못해서 부도가 난 것입니다.

○의원 이용현
다 은행 빚이더만요 은행에서 빚 얻어 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똑바로 하세요.

○의원 여홍구
하여튼 온천은 잘 지어 놓았으니까 잘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만 슬슬 하면 안 되지.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니, 거짓말은 아니지요.

○의원 여홍구
왜 아니에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부존량은 6,000t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1,250t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 시설을 함으로써 거기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천공을 다시 파야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의원 여홍구
그렇게는 안 되지 온천이 똑바로 돌아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의원 안길보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매장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왜 조사를 안 했냐 그랬더니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하냐 그랬더니 기술자 찾고 교수찾고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찾고 하면서 어물쩡하게 그때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장량도 측정하지 않고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냐고 하다가 말았고 그 다음에 성분 조사한 것도 무슨 뭐가 얼마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나중에야 그것이 아니고 약알카리성입니다 게르마늄인가 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게르마늄이 있다고 표시판에다 써 놓았기 때문에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김제를 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덮어놓자 이것 노출되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말자 오직 하면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생생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꾸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저는 거짓말을 않습니다.

○의원 김종성
거짓말은 과장님 전임자가 했어요. 그때 우리를 데리고 가서 1일 최대 생산량을 6,000t이라고 했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생산량이 아니고 지금 부존량이 6,000t되고요.

○의원 김종성
부존량이 6,000t이면 그것 두 서너달 돌리면 바닥나버리게요.
부존량을 물어보니까 대강 1억t이상 되는데 조사를 안 해봐서 확실한 것은 모른다고 그러고 (청취불능)

○의원 박종률
590페이지, 민간자본 보존사업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민간자본 사업요?

○의원 박종률
예, 59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19개 읍·면·동 마을회관 신축 등 85개.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19개 읍·면·동에 85개소인데 거기에는 회관 33개소, 모정 32개소, 새마을 시설물 보수 20개소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신청을 한 근거는 각 읍·면·동으로부터 마을회관 1개 읍·면·동당 2동, 모정 2동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신청한 현황이거든요.

○의원 박종률
신청되었습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의회 가서 예산서 보니까 마을회관 20동으로 되어 있고 모정 20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수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의원 이용현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면 끝나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마을회관 말입니까?

○의원 이용현
마을까지 다 할려면 언제까지 끝나냐고요 마을회관 다 하니까.

○의원 김광선
내년도 사업이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의원 김광선
내년도 사업이니까 언제 끝날지 알아요.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몇 년 사업을 해야 이 사업이 다 끝나냐 이거지요 해마다 사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 동안에 회관지어 있는 것을 보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지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나 의원님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꼭 창고같은 형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건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 마을에 이 현대식 회관이 들어설 때까지는 해야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마을회관 지어놓고 노인정으로 바꿔지는 일 있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회관가지고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지요.

○의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노인회에서 또 지원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렇게 둔갑한다니까요 마을회관 지어놓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회관가지고 마을에서 회관으로도 쓰고 노인복지로도 쓰고 겸해서 쓰지요 그것을 별도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 박종률
면세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면세요?

○의원 박종률
예, 면세 각 읍·면·동을 보면 면세 초월해서 하는데 그것 참조 않습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저희들이 일단은 2개씩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2개 들어오는데도 있고 1개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래요 각 읍·면·동 형편에서요.

○의원 박종률
우리 김제지역에서 면세가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의원 여홍구
금산 아니에요 금산이 제일 크지?

○의원 김종성
금산이 제일 커요.

○의원 여홍구
금산은 오지개발사업비 이제까지 들어간게 얼마에요.

○의원 박종률
정주권 사업이지 뭐예요.

○의원 여홍구
정주권 개발사업보다 오지개발사업이 훨씬 많이 들어갔지요 몇 년도부터 들어갔어.

○의원 박종률
내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이것이 2004년도에 끝난다고 했는데 연장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은 그때 또.

○의원 박종률
내가 재수있게 그날 도에 갔었어요 도의 김판길이 취급하더만요.
그때 임기 끝나 가지고 조정을 다시 할 때 김제를 뺄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안 된다고 연장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김찬종씨가 국장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연장시킨 것입니다 사실은 내 공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도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번 누가 하더라도 연장되도록 할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강과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만요 나는 정직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강과장님은 정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하세요 두고 볼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온천문제는 심도있게 한번 다뤄가면서 조심스럽게 해야해요. 왜 그러냐면 ’99년도에 온천개발할 때 총 예산을 얼마로 해서 업무보고를 했는지 강과장님이 그때 모르지요.
그때 59억69,000천원으로 해가지고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는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 180억이 불어난 거예요. 이것을 시민들이 아는 것은 이 보다도 더 엄청나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온천공을 파고 뭐하고 물론 개발에 의해서 뭐가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은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김제온천을 위해서 김제발전 예를 들어서 김제온천 같은 것은 지금 개발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스파월드 같은 것은 물이 좋고 어쨌든 간에 주변환경조성이 조금 미비해서 그렇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제 살리기, 김제쌀 팔기 운동 전개하는 것도 좋지만 김제온천 같은 것도 지역경제 향상을 위해서 말하자면 김제온천 살리기 운동을 한다든지 김제시민 목욕의 날이라든지 하나를 정해 가지고 그런 뭐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청 직원이나 누가 우리 시민들이 갈 때에는 목욕하는 날을 일주일에 2번 그 날은 반절로 디스카운트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번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개발하는데 돈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또 그런 쪽으로도 해서 일단 그것이 민자투자를 해서 하지만 어쨌든 그 온천이 살아야만이 우리가 투자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의장 이재희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음은 임기천 벽골제관리팀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창덕입니다.
시설담당 홍순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벽골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은 자연히 홍보되는 것이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되겠어요. 지평선 축제가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빼놓고 벽골제 홍보를 위한 것 같은데 벽골제가 홍보를 할려면 많은 관객이 평소에 관광차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해야지 현재 상태에서 지평선축제 이외에 관광객이 옵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16%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16% 증가라고 하는 것은 축제 참석한 사람들이지 여기에다 축제를 넣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축제를 빼고 평소에 연간 얼마 나옵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저희가 아침에 결재를 36만 했거든요.

○의원 안길보
평소에?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관객 수를 매일매일 결재를 합니다.

○의원 안길보
그렇게 많이 와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의원 안길보
와서 관광을 해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그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로 오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옵니다.

○의원 안길보
아니, 거기를 목적으로가 아니고 지나가다가 라도 들리고 그럴 수도 있겠고만요.

○의원 임형규
아니, 관광버스가 코스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공짜라 그러는 지는 몰라도 좌우간 들려요.

○의원 임형규
그러면 내 생각에는 관광회사 기사들을 잘 우리 사람으로 만들고 또 기사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방법이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의원 안길보
그것은 기사 마음이에요 여기 좋다 해가지고 거기에 띄어 놓으면 되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의원 안길보
거기에 포커스를.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그런 홍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원 안길보
관광회사?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의원 안길보
회사 기사들에게 홍보를 하고 개인보다는 거기에 더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의원 안길보
그렇게 해주시고, 단야루 마루판을 보니까 부식이 되기는 되었는데 벌써 이것을 교체 해야돼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93년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는 걸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부식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의원 안길보
원래 잘 못 만들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원 오인근
단야루 그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부식이 된 것이 (청취불능)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것은 유산이 아니니까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그런데 저희가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밑에 부식이 되어 가지고 꺼질 것 같이 생겨 가지고 지금 다 되었습니다.

○의원 오인근
꺼질려고 합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그래가지고.

○의원 김종성
몇 cm 떨어졌어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거기 보면 비가 오면요 바람이 불거나 그런 경우에 그 쪽으로 위에.

○의원 김종성
목재를 잘못 써서 그래요.
우리 집에 1930년대에 지었던 집 마루가 성성해 가지고 지금 한 쪽에 있어요 나무를 잘 써야 해요.
어차피 이제 하실 때 나무를 잘 써야 해요.

○의원 한재술
기둥이 썩었어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바닥입니다.

○의원 임형규
바닥이 그냥 꺼져버렸어요.

○의원 안길보
부식은 되었어요.

○의원 한재술
썩기 전에 그것을 회의를 하든지 해야지 이제 해요 썩은 후에 하면 안 되지.

○의장 이재희
벽골제 아니고 다른 것도 전부 시청에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부실공사가 많은가 몰라요 그것 참 묘한 일이에요.
지금 그 벽골제 지하 그런 데가 오폐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 문제점이 심각한 거예요 전부 부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다 부실공사라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의원 한재술
전시관 내부도 지금 도색하는 거예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의원 한재술
몇 년 되었어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그게 지금 ’96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방화처리랄지 방부처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합니다.

○의장 이재희
그것은 해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미리 해야 해요 그게 오래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의원 이용현
문화재나 지정문화재는 몇 호로 되어 있습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저희는 지금 벽골제만 제비하고 제만 사적지로 되어 있거든요 사적 111호입니다.

○의원 이용현
사적 111호?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의원 이용현
111호?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의원 이용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파저수지마냥 큰 유원지를 만든다는데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갔네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거기는 아직 재정이 허락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쪽에.

○의원 이용현
벽골제라고 하면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복원을 앞으로 시켜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의원 이용현
언제까지 투자해 가지고 입장료를 언제쯤 받을 것입니까? 계속 투자만 하고 주차비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만 계속 투자합니까?

○의원 한재술
주차비 받으면 하나도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 이용현
그것도 잘 좀 하세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의원 이용현
그리고 비만 오면 침수된다고 난리인데 야간 근무해 가지고 만약에 물차고 그러면 누가 지정해서 품어내고 그럽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그것은 펌핑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원 이용현
자동적으로 돼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15마력하고 10마력하고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마력짜리 하나 샀어요.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의원 한재술
벽골제에다가 물 담는다고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그것은 장기계획인데요.

○의원 한재술
원래 물이 담아있는 벽골제가 아니에요 건둠벙이에요 건둠벙 농사지을 때는 잡고 (청취불능) 원래 물이 없었던 자리에요.

○의장 이재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조경상
의원님들 밤늦도록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성회관에 이번 인사에 홍성렬 계장님이 서무계장님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여성회관 조례 개정안이 있지요?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의장 이재희
조례 개정안부터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조경상
(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보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원래 여성회관은 예산이 지금까지 배려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의원 이용현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이 사업집행 하는데 하여튼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필요한 부분 다 올렸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예산이 올라갔고만요?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죽산복지회관의 여성들은 원하신다면 희망을 하신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 분들의 강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강사료는 기존 강사료를 활용해서 매주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서너 군데가 되면 그 분들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교육을 받고 계속 1년에 교육받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1,500, 금년에는 1,700명 정도 받아집니다 우리가 과목이 한 4개 과목이 늘어나 가지고.

○의원 이용현
교육을 받고 또 재교육을 받고 그렇기도 하지요?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그러기도 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과제빵반을 했는데 너무나 의욕적이고 이 분들이 관장실에 와서 기왕에 우리가 도전을 했는데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런 사람들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의원 이용현
특수하게 선호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의원 이용현
특수하게 여성회관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꼭 해야겠더라 특수하게?

○여성회관장 조경상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여비를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한 4개 과목을 우리가 신설했어요.
하다보면 식상해 가지고 인원이 안 차는 경우도 있고 프레스 플라우워라고 그런 과목이라든가 제과·제빵이라든가 차밍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선물포장과 리본 테그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반응이 좋으면 또 하고, 또 기존에 많이 운영해 가지고 식상한 것들은 또 폐강을 시키고 프로그램도 현 시대에 맞게 가야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꿔서 합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자격증 취득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그것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8월 달에 제과·제빵사 시험이 있다 그러면 2개월 코스로 6월 달에 그것을 개강을 해요.
그래서 이론적부터 접근을 해서 거기까지 하고 이론 필기시험은 또 필기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의욕적으로 합니다.

○의원 이용현
예, 이것은 아주 좋겠네요.

○여성회관장 조경상
그래서 제과점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의원 이용현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할려고 계획을 두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그렇죠,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양식 조리하는 것 그것도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 조경상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지금 식사를 시키기는 시켰는데 지금 2개 과가 남았는데 문화체육시설 거기는 별것이 없고, 환경과도 과장이 없어 가지고 유기상 담당이 보고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여기에서 유인물로 하고 질문만 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고 식사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가셨다가 성원이 안 되면 또 곤란한 입장이 되니까요.

○의원 이용현
아주 끝내버려요.

○의장 이재희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김종성
질문만 해요.

○의장 이재희
예, 질문만 하는 걸로 하고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한 가지 질문할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의원 안길보
지금 실내체육관 활용하는 단체에서 내게 몇 가지 건의를 했는데 다들 너무나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을 부담없이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비 무슨 비 플러스하는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의원 안길보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된다 작은 단체에서 무엇 한번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야 하니까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군산에 비해서 여기가 비싸던데요 군산은 조금 저렴하더라구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실내체육관 이용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 안길보
예, 조례에 의해서 하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난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가열시키는데 약 200ℓ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적은 단체에서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안길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의원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낮춰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조례개정이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더 낮추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지금 실내체육관이나 생활관 같은 데는 시비에서 상당히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체육시설을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함이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

○의원 안길보
아니, 조례개정도 하여튼 수익성은 아닐망정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도 되어야지 적자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례개정은 안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다면 그 부분을 그러지 말고 그것은 많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자고 할려고 했더니 그렇다면 방법이 없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체육관 매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의원 임형규
지금 그것 체육관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의원 임형규
그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의원 임형규
그것 행사할 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바닥에 까는 것 말씀이지요?

○의원 임형규
아니, 그 것 말고 매트있잖아요 태권도 대회 같은 것, 합기도 대회 할 때 매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아니에요, 그것은 주최측에서 가져왔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의원 임형규
그것을 빌려오고 뭐 하고 하느니 우리가 사 가지고 해놓아도 괜찮겠더라구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만 저희 김제가 어차피 태권도를 하는 학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청도 태권도 팀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비품으로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의원 임형규
왜 그러는고니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행사 때마다 많이 마루를 버리겠더라구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맞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 부분 때문이라도 그것을 구입 한번 해보세요. 그것 돈 얼마 안 가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형규
예산 올리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또 다른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공원 내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라고 해가지고 공원 내에 가로등이 좋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많던데 그것 안 느껴 보았어요. 야간에 좀 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잘못 되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그것을 저희가 금년 여름에 생활체조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많게는 하루에 800명까지 동원이 되었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운동장 조명이 좀 어둡지 않느냐 밝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용객들이 있는가 하면 개개의 경우는 조명이 밝으면 운동하는데 아는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 하니까 지금이 좋다라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여론조사 했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그런데 일부 어둡다고 하는 것은 모처럼 오셔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어둡다고 하는데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밝으면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밝기가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밝기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679쪽에 공원 내 가로등이 어떤 시설이 잘못되어 46,000천원이 들어가요? 원래 시설을 잘못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의원 이용현
잘못 되었으면 하자 보수해 가지고 잘 해야지요 왜 돈이 또 들어갑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거기가 공원 내에 가로등 누선 선로가 1,000m정도가 누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고 그래서 저희가 그 1,000m에 대해서 사업비 한 46,000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7월까지 안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누선 선로 정비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이용현
원래 공사를 잘 못해서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그런데 그것을 잡지 못하겠어요. 저희가 어디에서 누전이 되는가 그것을 잡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점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중앙선로 이쪽 1,000m 구간 거기에서 누전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이것 완전히 조치하는 것이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다시 할 입장입니다.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의원 안길보
음향이 처음에 우리가 가서 실험할 적에는 좋던데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운동장 말씀이십니까?

○의원 안길보
운동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운동장은 저희가 금년 여름에 에어로빅을 하면서 주변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주변 가구에서 시끄럽다 소음 때문에 저녁에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그 운동장에 있는 앰프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체육회에서 앰프를 구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고 지금 안길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앰프성능이 떨어진다 그 말씀으로.

○의원 안길보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그 말씀으로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수변공원 쪽에 있는 가로등에다가 스피커를 또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시30분에 경음악이라든가 FM라디오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스피커를 저희가 보강해서 달았습니다. 이젠 지장이 없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음은 유기상 청소행정담당 나와 서 계시고 질문하는 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죽산 쓰레기매립장 그것 어떻게 계획이 섰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섰습니다.

○의원 이용현
271쪽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의원 이용현
안을 잡아 보았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의원 이용현
그것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지요 28일날 보고할 수 있어요 28일 오후에 회의하기로 했는데?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우선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28일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죽산 동진 공원화 사업 관계는 2001년12월부터 2002년5월까지 지금 마무리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비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주시에서 넘어온 돈을 가지고 2억2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죽산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를 했고 공원화 사업 준공을 했고 자체측량, 설계 및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은 5개 사업에 조경시설, 체육시설, 편익시설, 전기시설, 기타시설로 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 준공은 2002년12월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의원 이용현
지금 화장실하고 전기하고 수도하고 수도도 들어가지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의원 이용현
조경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조경사업은 전번에 의원님들이 갔다 오신 바와 같이 큰 나무로 하고 남아 있는데는 더 보식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의원 한재술
하여튼 좋게 해주세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거기에 많이 투자 좀 해주어야지 너무 초라했어요.

○의원 이용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269페이지, 하천 수질관리 강화에서 말이에요 만경강 오염실태를 환경과에서는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할텐데.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의원 안길보
지금 예를 들어서 만경강이 청하 쪽에서 몇 급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의장 이재희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담당자 정낙열
정낙열입니다.
만경강 이하 24개 지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경강의 경우는 4.8정도로 평균 나옵니다.

○의원 안길보
청하 쪽에서는요?

○수질관리담당자 정낙열
청하 쪽에서는 6.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진봉은요?

○수질관리담당자 정낙열
진봉은 안 들어옵니다.

○의원 안길보
진봉 마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봉을 경유하는 지역?

○수질관리담당자 정낙열
진봉을 경유하는 지역은 하천이 아니고 서해 쪽으로.

○의원 안길보
(청취불능)

○수질관리담당자 정낙열
예, 강이 아니고 서해.

○의원 안길보
그러면 청하가 지금 몇 급수라구요?

○수질관리담당자 정낙열
지금 2급수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이 언제 조사한 거예요?

○수질관리담당자 정낙열
금년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정말 정확하게 2급수에요?

○수질관리담당자 정낙열
2급수 내지 3급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틀리게.

○의원 안길보
아니, 3초 있다가 바로 떨어져 버리네?

○수질관리담당자 정낙열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 들으셨다시피 다달이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청하같은 경우는 1월 달에 3.3 그리고 5월 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0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로 갈수록 수돗물이 오염이 되었다가 가을로 갈수록 약해지고 정화된 상태에서 겨울로 가면 또 맑아졌다가 또 여름철 초봄에 많이 오염이 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지금 제일 나쁜 지역이 어디에요 하류일수록 나쁠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담당자 정낙열
예, 하류일수록 더 나빠지지요.

○의원 안길보
지금 초등학교에서 나오는데 그 쪽 하류는 어때요 거기는 상당히 상류라고 보여지는데?

○수질관리담당자 정낙열
거기도 예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상당히 악화되었었는데 축산폐수를 저희가 기술적인 (청취불능)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지금 작년 말 금년 1월 달에는 4.1정도로 나왔었고 그리고 5월 달에는 5.6정도로 나왔습니다. 하류 쪽에는 7.8 나오고 1월 달에는 6.8 나오고 그렇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그러니까 하천수 수질검사에서 매월 22개 지점을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매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불합격 나온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의장 이재희
어디가 하천이?

○의원 안길보
그럼 말하자면 참게도 살 수 있고 민물장어도 살 수 있고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급수 등급이라면 가능합니까?

○수질관리담당자 정낙열
그런 등급에서는 참게는 좀 어렵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장어는 가능해요?

○수질관리담당자 정낙열
장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정확히 알아야지 환경과에서 모른다면 누가 알아요?
지금 전주나 익산 환경과하고 어떤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경강 오염하는데 주범이에요 익산 환경과장, 전주 환경과장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신경쓰고 있어요?
우리는 피해지역이에요 우리가 오염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산업기술도 없고 축산폐수 나가는 일도 없고 그때그때 불시 단속해 가지고 일단 잡아내 버려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강력하게 해가지고 전주, 익산하고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래가지고 행정처리 한 것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못 잡아내면 당신들이 직무유기에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환경과장이 없으니까 계장이 수고하시네요.
환경과의 특수시책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김제시 오정동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작업으로 재활용을 선별하는 창고가 오정동에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예?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오정동에 현재 수작업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장소가 지금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있다?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의원 박종률
그래서?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앞으로 현재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 한 1～2년 내년에 예산이 되게 되면 공공근로 사업비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이번에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3억을 지금 국고로 신청해 가지고 3억이 왔습니다.
그걸로 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선별을 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박종률
예, 잘했습니다.
26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 철저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이 237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지금 단독 정화조로 하는데?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지금 단독 정화조는 개인 정화조이고요 오수처리는 큰 시설로 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의원 박종률
예, 그런데 현황에서 237개소가 어디어디냐고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전 시내권이 전부 이거예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오수처리시설이라 하면 지금 금산면의 공원지역은 무조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설치했어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법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런데 했냐고?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는 금산면 공원지역 내에서는 무조건 단독주택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종률
그것이 금산사 상가에서 건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상가에서 온 것은 제가 단속 나가 가지고 그것을 채수를 했습니다 채수를 해가지고 부적이 나와 가지고 송월주 스님께서 환경부를 통해서 5억인가 (청취불능)

○의원 박종률
이게 그것이에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이 보고서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의원 박종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지금 용지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용지 축산폐수처리장 지금 그 위에가 내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보면 그게 물이 아니에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의장 이재희
똥이에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의장 이재희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타지 것을 갖다가 타지 것을 받으면서 그 주변 축산농가들 것은 안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는 뭐고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사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용지면에 위치하면서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허가시설로 받지 못하고 신고시설하고 규제인가만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69개 농가에 대해서만 받도록 농가를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용지면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형편상 용지면의 축산폐수처리업자를 위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의장 이재희
아니, 받으면 계속 가동이 되냐 이거지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가동률이.

○의장 이재희
그러면 가 가지고 내일 아침에 상류 것 병에다가는 못 담을 테니까 바가지에다 똥이니까 그것 한번 떠 가지고 와봐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아니, 그것은 개인 축산폐수처리장이고요 개인이.

○의장 이재희
우리가 민간위탁 주어 가지고, 거기에 무슨 개인 축산폐수처리장이 거기에 있가니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정확히 운영이 되고 있고.

○의장 이재희
운영이 되는데 왜 그것이 나오냐고요 그렇게 물이.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거기에서는 안 나오고 있고 농가에서 지금 나오는 것으로.

○의장 이재희
아니에요, 나온다니까요 주민들 민원이 지금 수도 없이 들어오는데 지금 용지의원님께서 물론 시정질의도 하고 할텐데 거기 문제점이 심상치 않아요.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의원 김종성
지금 농가에서 방류를 한다는데 왜 고발은 안 하세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그 고발 건은 (청취불능)

○의장 이재희
하여튼 거기 한번 나가보고 내일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무 이야기를 않고 넘어가면 용지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넘어갔는가 하니까 내일 용지 김연수 의원님한테 가봐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동진강은 몇 급수에요?
그것 우리가 관리는 합니까? 할 필요성을 별스럽게 못 느끼지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지금 동진강 지역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만경강하고 동진강하고 거의 똑같은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경강은 전주, 익산 쪽에서 물이 유입이 많이 되고 동진강은 부안, 정읍에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부안에서는 안 되고 정읍에서 되는데.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동진, 백산이 동진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 구간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동진강 수문 넘어 지구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려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의원 임형규
거기에서 낚시하면 무조건 못하게 되어 있지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의원 임형규
제대로 하는 대로 잡아버리세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수시 단속해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수시 단속이 아니라 상주시켜서 한 달간 동안 계속 하더만요 무조건 잡아내세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용지 아까 축산폐수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게끔방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양은 적지 하지는 못하지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율배반적이지만 형평성을 잘 맞춰서 하세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도 안 계시는데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11월27일부터 11월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11월27일부터 11월29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