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유효종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8분의 의원님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6년도 세출부분에 대해 각 실과소 단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 일정이 계획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각 실과소별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안상일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상일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안상일
의정담당 안상일입니다.
111쪽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거기에서 2천1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상임위원장실 여직원 1명이 늘어나가지고 인건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1억5천인데 이번에는 1억4천을 해가지고 9백만원이 감소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부기를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릴까요?
그 다음 114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2005년도에는 7천7백만원인데 7천3백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3백7십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의정담당 안상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여비 같은 것은 10%정도 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고요.
(청취불능)

○의정담당 안상일
115쪽이요.
그것은 저희 수행공무원들입니다.
(청취불능)
2명이요.

○의정담당 안상일
예.
(청취불능)

○의정담당 안상일
그런데 매년 2명씩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천8백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의장님 관용차량에서 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의정담당 안상일
정수물품 승인은 체어맨으로 집행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청취불능)

○의정담당 안상일
117쪽 하단에 의회비 월정수당 입니다.
의원님들 수당이 7만원에서 1십만원으로 인상되어서 4천5백6십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118쪽은 변동 없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19쪽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수당에서 인상된 2백7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의정담당 안상일
의원님들에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간사 임영택
알았어요. 됐어요.

○의정담당 안상일
120쪽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1백9십9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대비 인상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백만원이 인상되어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21쪽 의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천6백8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의록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가지고 회의록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10% 2십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박봉규
의원들 컴퓨터가 상당히 불량하고 그러는데 왜 예산에 안 세웠죠.

○의정담당 안상일
저희가 이번에 요구는 했는데, 추경에 세우는 걸로 정리를 했거든요.
집행부하고도 그렇게 협의는 하고 그 내용은 의원님들에게서 많이 소리는 들었는데,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했거든요.

○의원 박봉규
관용차량 구입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컴퓨터잖아요.
의정계장 생각은 어때요?

○의정담당 안상일
맞습니다.

○의원 박봉규
관용 차량 구입기준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걸 이행해가지고 그걸 구입하게 되어 있죠?
과거 관용차량 구입 기준에 의하면 차량을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기준으로는요. 그렇죠?

○의정담당 안상일
일단 집행부에서 저희가 정수 물품 요구를 했는데 5년차가 내년도 8월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의장님 방침은 이번에 삭감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원 박봉규
관용차량을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최고로 급한 것은 의원들 컴퓨터라고요.

○의정담당 안상일
그러니까 컴퓨터도 구입을 해야 되고 프린터기도 구입을 해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사용하고 계시는 노트북이라든가 프린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영택 간사님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이걸로 끝낼까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심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 안상일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다음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5백82억1천42만3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24억4천9백48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4억이라는 돈이 늘어난 이유는 신활력 사업비 20억원이 금년부터 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기획실 예산편성 항목별 설명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 기획실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거의 경상예산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는 수용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0%, 여비는 10%, 급양비 10% 이런 식으로 해서 경상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다 일률적인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부득이 늘어난 부분에 한해서는 선거경비라든가 이런 경비만 늘렸고, 그 외에는 전부 솔선해서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5쪽 인건비는 기존에 있는 인원입니다.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일반운영비가 4천6백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기존 부기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다만 민선 4기 시정지표 현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선거가 따르면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시정보고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과 사업소, 읍면동 현관에 걸려있는 현판을 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약 2백만원씩 해가지고 30개소에 6천만원입니다.
그 6천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국외여비에서는 늘렸습니다.
직원 직무연찬 해외연수에 있어서 1억2천만원인데, 4천만원을 늘렸고, 시정요원 공무원 해외 연수도 5천만원을 새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도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일단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의원님들 업무보고 때에도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 해외 견학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9천만을 늘렸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이기 때문에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고요.
다음 130쪽입니다.
연금 부담금 자산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로 지역특화를 위한 특구용역 1억원을 계상했는데,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 특화발전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고창에 복분자, 장수에 한우, 익산에 한방, 경관농업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6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실버산업단지를 노인복지타운 주변으로 해가지고 특구를 지정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구를 지정 받으려면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고, 추가로 저희 시에서는 총체보리 한우특구라든지 이런 특구를 늘려가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으니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기타 전출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세웠고요.
인건비는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단가가 내려온 대로 해서 규정대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21억6천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에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요.
다음 149쪽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3억3천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일용인부임 인원수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환경미화원등에 대한 정부 노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숫자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도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8백만원을 전년도 비해서 깎았습니다.
국내여비도 5백3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부 기준 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해서 늘어난 걸로 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는 2천3백만원을 절감 편성했고 직급보조비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특수업무 활동비도 1천6백만원을 감소시켰고, 포상금도 1천만원을 삭감했고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2억1천3백만원으로서 전년도 3억1천5백만원보다 1억1백만원 절감해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은 사회단체별로 경상보조금 나가는 액수입니다.
보조금 심의회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도 자체 편성 지침대로 1백만원을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 166쪽 여비도 전년도 대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직무수행 경비라든지 이것은 변동 없이 세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1억2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5백9십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일반 수용비에서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만 170쪽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축과와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령집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집을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났고, 그 나머지 내용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내여비라든지 모든 경비는 절감해서 편성했고요.
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나머지는 전부 절감 했습니다만 172쪽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보시면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명의 통보비용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늘어나가지고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재산등록을 하게된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면 은행에서 저희에게 재산 내역을 통보를 하고 또 본인들에게 전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통보비용을 종전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 비용을 앞으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발송 우편료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사람에게 대해서 금융조회를 했을 경우에 농협, 금융기관, 보험회사, 심지어 새마을금고 이런데 까지 전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비용 2천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2천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절감 편성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174쪽도 절감해서 편성했고 175쪽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176쪽도 절감해서 편성했고요.
177쪽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활력사업을 20억을 받습니다.
20억 균특예산을 갖다가 비목별로 쪼개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2천만원, 신활력사업홍보에 3천만원, 김제아카데미운영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김제아카데미 운영은 저희가 내년부터 한달에 2번씩 대회의실에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저희 시의원님이라든지 시민들 또 사회단체 장들, 기관장들, 주민들 원하시는 분이면 종교인들이고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한달에 2회씩 서울에 있는 인간개발원이라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 시비로 하지 않고 신활력사업비에서 집행하려고 하고 농업인 대학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운영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도 균특예산 신활력 사업 예산으로 가급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시비는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이쪽에서 하고 대신 집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신활력사업비로 해서 벼고을
농경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전산개발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하는 사항으로 2억원을 투자하고 그 외에도 행사 시설 보상금으로 시설비는 내년도 지평선 아름수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벽골제에 각종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면서 내용별로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기타 지원경비도 전부 절감했고, 예비비도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25쪽입니다.
126쪽입니다.
127쪽, 128쪽입니다.
129쪽입니다.
13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진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지역특화를 위한 특구 지정을 해가지고 노인복지타운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 요양시설은 언제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얘기를 도인기씨한테 ?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장기발전 구상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에 따르면 실버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집에만 계시면 무료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기업을 끌어들여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주하면서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산업단지 조성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131쪽입니다.
132쪽입니다.
인건비는 넘기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안계시면 160쪽입니다.
161쪽, 162쪽입니다.
163쪽입니다.
164쪽입니다.
165쪽입니다.
166쪽입니다.
167쪽입니다.
168쪽, 169쪽입니다.
170쪽입니다.
171쪽, 172쪽입니다.
173쪽, 174쪽입니다.
175쪽, 17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정부에서는 그동안 낙후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지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성과가 안나오기 때문에 금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평가를 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를 지정해가지고 년도 별로 2십억원에서 3십억원씩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신활력 사업에서 빠진 데가 시중에서는 저희 김제하고 남원이 들어갔고, 군단위에서는 완주군이 빠지고 나머지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시하고 남원시는 2십억원 다음에 중간정도 되는 부안이나 고창같은데는 25억원, 무주, 진안 이쪽은 3십억원을 해마다 3년동안 지원을 합니다.
참여정부가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그 사업을 선정하라고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민들 아이템 공모를 하고 직원들한테 아이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농촌개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제가 왜 물어보냐면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김제아카데미 운영하고 농업인 대학 운영하는 것하고 신활력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제가 이해가 안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정부에서는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설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 말하자면 주민 의식개혁이라든지 새로운 선진 기법 도입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을 많이 하도록 하고 시설 투자는 낮게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는 돈으로 아카데미 같은 것을 운영하면 저희 주민들한테 좋은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정보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 대학도 같이 포함해서 국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진섭
시설투자 하지 말고, 신활력사업 투자를 주민 의식 개혁을 하라고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의식이라든지 자본 보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계속 진행하세요.

○간사 임영택
177쪽입니다.
178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작년도 사업에 명시 이월한 것 있죠.
신활력사업관련 아리랑 아리즌 네포털싸이트를 4억원짜리를 2억원을 더 늘려서 하는데, 올해 또 전산개발 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 해가지고 전산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것 4억원도 있고, 이번에 다시 또 2억원을 늘려서 전산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2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향후 사업계획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총 사업비가 약 6억정도 소요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2억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업체 선정을 위해서 그 사업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산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자 선정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두가지 사업이 같은 사업이예요?

○기획감사담당 서성호총 6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증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오인근
그 부분은 의원들 삭결 미치는 것인데, 명칭이 똑같아야 되는데 엇비슷하거든요.
신활력사업 관련 아리랑 아리즌 네포탈 싸이트,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조성, ....?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조성 사업분야와 아리즌은 한 분야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런데 그것이 4억원이 들어가고 그 돈이 모자라가지고 2억원을 세우신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오인근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조정 가능합니다.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기순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총 사업비는 벽골제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약 3년 동안 60억이 투자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하다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벽골제 종합개발 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에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전부 포함을 시켜서 개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부지 매입한 부분에 어디에는 무엇을 넣고, 무엇을 넣고, 용역을 전부 해가지고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종결이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그럼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것을 계획이 없이 추진을 했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신 활력사업으로 의회에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도 했고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벼 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이 그때당시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 뒤에도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위원 안기순
제가 전북21 포럼인가를 보니까, 구체적인 안도 다 나와 있던데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무엇무엇 한다고 사업까지 다 써 있던데, 안되었다고 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20억씩 3년간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부 한 나라당에서는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 지역구 출신 의원들에게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행자부 협조도 있고 해서 공문상으로는 안했지만 구두상으로는 협조요청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가 갔다가 알뜰하게 벽골제 개발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벽골제 사업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걸 널리 이해 좀 해주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시설비도 전년도 것이 16억이 남아있죠.
이월했는데 올해 것이 다시 17억이 있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서성호
저희가 전체 부지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용골리까지 그 안에다 농경사관도 짓고, 농경사관 짓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후생식물 생태공원도 짓고, 온실도 만들고 놀이마당도 만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오면 학습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 오인근
제 얘기는 돈이 기왕에 확보 되어 있고 다시 또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큰 아우트라인을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래서 당장 하고 있는 것이 지평선 생태 공원하고 아름 숲 공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이어서 주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골제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기존 계획이 있었지만 개발 계획은 없었는데 이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중간보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계획을 포함시켜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인근
작년 것을 이월했는데, 그걸 안 쓰고 맡겨 놓은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올해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이월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 사업비가 늦게 와가지고 그 후에 계획 수립해서 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온게 아니고 중간에 배정이 되어서 1회 추경에 그 사업비를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이 사항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늦게 와서 타 시군도 진행 상황은 동일합니다.

○위원 오인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고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민간자본 보조 심의하는 거요.
평통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평통은 안 올라 왔는데, 어떻게 된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평통은 사회단체 보조금이고요.
경상보조는 별도로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만 가지고 있고 경상보조는 부서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그것도 심의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심의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179쪽입니다.
18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성호 기획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개별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입니다.
183쪽입니다.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8십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7백5십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여비는 작년에 비해서 3십8만2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술문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대비 3백97만원이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189쪽 여비는 전년도대비 7백4십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작년에 비해서 7백6십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190쪽 일반 보상금은 전년도대비 1천8백6십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대비 1천1백5십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도대비 17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간사 임영택
문화공보담당관님!
증액하고 줄어든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193쪽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7백1십만원 정도가...

○위원 정영환
담당관님 그러시지 말고 간사님이 넘기시고 의심나는 부분만 담당관께 물어보죠.

○간사 임영택
일단 이번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19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자본보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천6백만원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넘어 가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4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대비 1억9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이 늘어나서 증액 되었고, 다음 문화예술회관 신축비로 2십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천8백만원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9쪽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4백3십만원정도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예산편성을 작년에 비해서 감액 시켰습니다.

○위원 정영환
담당관님! 사회단체 심의위원회 명단 좀 한번 보내주세요.
누구누구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연직이 있고

○위원 정영환
당연직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자치행정국장, 산업개발국장 그리고 간사로는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나머지는 몇 분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반인으로서는 김종선씨, 이봉원목사님, 원협전무인 김규옥씨 뭐 이런 분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선
한사람 김종규씨 자리는 누가 들어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규백씨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선
산업과장이요.
민간인은 김규옥, 이봉원, 이규백 이렇게 되는고만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김광선
따져놓고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 자체가 앉아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심의해서 깎을 것 깎고, 올릴 것 올렸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뭘 앉아서 심의 합니까?
의원님들 앉아서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것 보면 남사시러 죽겠어요.
민간인들이 심의 다 했는데 의원들이 앉아서 뭐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부탁해야 되지도 않아요.
이봉원이 같은 사람들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평통 35명 이었던 단체가 30명으로 열린 우리당에서 의무적으로 입회시켜가지고 관변단체 만들어 놓았지 그게 뭡니까?
저는 그런데 나가지도 않아요.
이번 예산 올라오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다 삭 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20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5억6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경사관 주제관하고 체험관 신축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7억9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 운영비를 포함해서 ...
그 다음 203쪽에 운영비는 전년도대비 2십5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5쪽 일반보상금도 전년도대비 6백7십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불요한 한 행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대비 5십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서 5십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은 전년도대비 3천1백2십만원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대비 1억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김제시 체육회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우수체육 특기자 지원이라든가, 생체 사무실 운영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쪽 시설비는 9억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하고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부지 매입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비는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불용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간사님 페이지를 넘기시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183쪽입니다.
184쪽입니다.
185쪽입니다.
186쪽입니다.
187쪽입니다.
188쪽입니다.
189쪽입니다.
190쪽, 191쪽입니다.
192쪽입니다.
193쪽입니다.
194쪽입니다.
195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195쪽에 우리고장 문화해설사 양성이 있는데 어떻게 양성한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해설사 양성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문화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김제의 문화재라든가 관광객들 안내 도우미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해설사를 당초에는 도에서 했는데 결원이 생기면 우리시 자체에서 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시에 애향심이 강한 사람들을 양성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을 해설사 양성하는데, 충당하는데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진섭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19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선
전통사찰들을 해마다 청운사나 성모암이 국비, 도비 주어서 이렇게 해 주어야돼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붙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기 보다는 문화재 보존 관리 때문에 보수나 이런 것들을 안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해줘야 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197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197쪽 백구 문화복지회관 건립 2005년도 불용분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거기에 당초에 한다는 부지가 접근성이나 또 이용도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당초에 세워졌었는데, 이것을 면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소재지 부근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2004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하고, 그것을 시설비로 해가지고 새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2005년도 예산이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2004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2004년도 예산이죠.
그때 당초 시설비로 올라왔다가 민간자본으로 돌렸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당초에 민간자본 자본적 보조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처음부터요.
민간자본 이었다가 원래 당초 예산은 2004년도에 계상되었던 거죠.
명시이월 되었다가 불용처분하고 다시 올라온거죠.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학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 김학주
그 위에 귀신사는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맞습니다.

○위원 김학주
그런데 왜 이것은 국도비도 없이 완전히 시비로만 했는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거기에 명부전 단청을 못해가지고 명부전 단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 단청을 하던 어쨌던 간에 문화재면 앞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로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우리 시비라도 단청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위원 김학주
위에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정비사업 해가지고 5천9백46만원이 있잖아요.
192쪽에요.
그런데 시비로 3천만원을 또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까 얘기한데로 명부전 단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198쪽입니다.
199쪽입니다.
20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부산에서 내년에 명동축제와 비슷하게 국제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최우수 축제이기 때문에 초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특산물도 전시를 하고 지평선 축제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201쪽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사업은 양성비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5명이 있는데 영어1명, 중국어2명, 일어2명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산사하고 벽골제에서 이 사람들이 종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학주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201쪽, 202쪽입니다.
203쪽입니다.
204쪽입니다.
205쪽, 206쪽입니다.
207쪽입니다.
208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208쪽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는데 지평선 마라톤대회 8천만원 올라온 것 있지않습니까?
이번에도 전마협에다 주어서 할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아직 전마협하고 계약상에, 있어서 다른 채널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정영환
중요한 것은 이런 큰 행사를 하는 것은?
김제시 체육회장이 누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시장입니다.

○위원 정영환
김제시 체육회에 보면 기라성 같은 이사님들이나 이기에는 정무 이사님도 계시지만 다 엘리트를 다 하신 분들 이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참가자들 지금 마라톤 매니아들 동호인들 이 사람들 다 신발 있고 복장도 다 있어요.
궂이 참가비 받아가지고 운동화 동냥아치같은 운동화 하나하고 길거리표 옷 하나씩 주고 3만원씩 받아먹고, 전마협 이놈들 자기네들이 공장 만들어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거리 하는 놈들한테 돈 주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장사 할일 있어요?
체육회 임원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해서 체육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평선 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체육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말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어차피 체육회에가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종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번에 의원님들 관심 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다 주안점을 두고 체육회 사무국장을 통해가지고 이사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직장운동경기부 차량구입이 있는데 뭘 구입한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것이 태권도 선수들 수송하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수들뿐만 아니라 장비 같은 것도 싣고 다니기도 부족하고, 장거리 운행하는데 위험도 있고 그래서 대차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려운 것이니까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장비 싣고 11명이 타고 가면 김제시청은 행정을 잘 해서 그날 시합하는데, 그날 가는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최소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2일전에 가서 숙소를 정하고 하는데, 그날 밥값부터 주어요.
시합하는 날 밥값부터요.
그러니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움추려 가가지고 무슨 성적이 나겠어요.
차라도 제대로 된걸 타고 가야죠.

○간사 임영택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209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국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는 종전에 국민체육센터에 방문을 해가지고 체육센터 자금을 따오기 위해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관계자하고 같이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장이 부시장님하고 전고 동창이었는데, 금년 6월부로 정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부지매입이 되어야 3십억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그때 부지매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산체육공원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 했고, 다음에 농어촌문화체육센터 부지는 2005년도에 명시 이월된 교동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부지를 사기 위한 매입비입니다.

○간사 임영택
왜 불용되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때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간사 임영택
불용되기 전에 부기 명칭은 뭐였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였습니다.

○간사 임영택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전에 명칭이 뭐 였었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제가 보니까 공공청사로 되어있던데 무슨 국민체육센터로 되어 있다고 해요.
부기가 자꾸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며 불용이 되었을 때는 이 예산 세울때 상당히 시끄러웠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시끄러웠으면 빨리 법적인 관계를 맡아 가지고 이 돈을 썼어야죠.
지금까지 못쓰고 다시 불용 할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고, 부기가 왜 틀리냐 이말이예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207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은 뭐예요.
시설비로 서있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거기는 5,129제곱미터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간사 임영택
매입비예요?
그럼 밑에 뒤에 검산동 체육센터 토지매입비 이것은 또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것은 그쪽에 축구장이라든가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매입비이고요.

○간사 임영택
체육센터 이것도 조성하시려면 용역 했어요. 안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용역 했어요.

○간사 임영택
용역했으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이런 질문이 안나올 걸로 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결과보고는 두 번 했고, 김제시 용역결과에 대한 검산체육공원 용역 설계 보고회를 했고 또 설계 용역 보고 심의위원회에도 의원님들이 들어갔어요.
그때 저하고 김문철 의원님이 들어가서 다 했고 그게 이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지매입비가 선거예요.

○간사 임영택
202쪽에 지평선 축제 출연금이랄지 행사 지원비랄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제가 볼때는 출연금 같은 게 섰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간사 임영택
그런데 작년 예산은 하나도 없고 금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게 당초 목적이 지평선 제전 위원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기금 마련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1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억 얼마정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정부 지원을 약 10억정도를 받게 되면 제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치르기 위한 하나의 기금 조성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10억을 목표로 한 그 기금의 일부분입니다.

○간사 임영택
그리고 행사보조 6억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것은 지평선축제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간사 임영택
작년에는 왜 안서고, 올해는 섰냐 이말이예요.
작년 예산에는 부기를 왜 제로로 해놓고 올해 6억으로만 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5억이 섰는데 말하자면 1억을 증액해서 6억이 섰다고 부기를 해줘야지 작년에는 제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지평선 제전위원회 출연금도 10억이 자체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기금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간사 임영택
지금 10억이 없어가지고 제전위원회에서 활동을 못하는 겁니까?
이 축제가 되려면 제전위원들 활약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제전위원들은 전부 손놓고 다녀요.
공무원들만 거기에 집중된다고요.
제전위원회를 차라리 없애버리고 공무원들을 차라리 넣던가요.
말로만 만들어 놓고 제전위원들은 뒷짐지고 다니고, 공무원들이 전부 행사를 하는데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그리고 기금은 뭐하러 10억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운영상에 제전위원들을 보강하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민간 위주로 가기 위한 것을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행정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발전을 시키기를 바라고요.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문화예술관 신축이 이번에도 시비로 20억이 섰고만요.
왜 도비는 안 가져오고 계속 시비만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시비로 다 할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2억 왔습니다.

○간사 임영택
본래 투융자심사를 세울때, 모든 것을 맡을때 도비 30억이 서는 걸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도비 얼마가 왔어요.
총 합계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비가 이번 2억까지 해가지고 8억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이걸 전부다 하려면 1백4십억 들어가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1백4십억입니다.

○간사 임영택
1백4십억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도비 3십억 승인 나고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3십억을 가져와야지 시비만 계속 세워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거예요.
도비를 확보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회관 신축 담당계가 어떤계예요.

○문화담당 지충열
앞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도비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의원님들한테 자꾸 거짓말 하지 말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 예산을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신축하세요.
신축하기 전에는 도비 국비 가져다 한다고 해서 승인 다 해놓으니까, 도비는 하나도 못 가져오고 시비로만 계속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제 말이 틀렸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부시장님한테 질의 하도록 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예. 부시장님! 의원님들 질의 사항 있답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심의위원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부시장 신균남
2년 일겁니다.

○위원 정영환
2년인데 현재 계시는 분들 중에 2년이 넘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바꾸세요.

○부시장 신균남
다시 재위촉 연임 할 수 있어서 재위촉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전에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그런말 많이 했을텐데요.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하시라고요.
그런데 민간인들 보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고만요.
그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문화체육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엿장사 엿 띠어 주듯이 이놈 오면 조금 띠어주고 저놈 오면 많이 띠어 주고 이런식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이렇게 해서 그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번에 평통 자문위원회에 심의위원이 들어오셨더만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회장한테 평통이 사회단체 입니까, 헌법기관입니까 했더니 헌법기관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양반이 사회단체라고 해가지고 심의를 했다는데, 그랬더니 끝나고 나와서 왜 개인적인 모독 하냐고 그러면서 베트남 가는데 예산을 세워준 것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면, 평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베트남을 가서 관광을 하고 다니던 공을 차고 놀러 다니던, 그 나라가 과거에는 분단 국가였지 않습니까?
통일된 이후에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상과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고 와서 평통 위원으로서 홍보도 하고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평통자문위원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걸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무슨 베트남 가는 것은 관광성이기 때문에 예산을 짤랐다.
이런 무식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문위원회에 두 번씩 위촉되고 그럽니까?
보니까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한명도 없고만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위원장님은 그냥 회의 진행만 하십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엉망이고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 들어온 것 보니까요.
다 엉망 이예요.
와서 보니까요.
위원장으로서는 회의 진행만 한다고 하지만 위촉을 해도 위원들을 제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해놓아야죠.
왜 세계 경제를, 대한민국 코리아를 누가 압니까?
이 지구상에서 코리아를, 월드컵을 했고 올림픽을 했고 이런 큰 행사를 하니까 코리아라는 데를 알고 대한민국을 알지, 어떻게 압니까?
문화체육 이런 교류가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사회단체 심의위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 얼마나 답답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용규씨가 나 안한다고, 왜 말을 해봐야 코먹은 소리만 하니까 않는다고 나가버렸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규백 과장님이 들어오셨더만 그러면 지금 산업분야에서 심의위원회에 뭐 보조할 것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한 6개월 남았지만 네임덕 현상이 일어났다고 여기 의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70% 다 올라옵니다.
70%이상 다 올라와요.
뭐 6개월 지나면 끝날 줄 알지만 70%이상 다 올라와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아까 구형보 계장 말씀 들으니까, 1회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으로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부시장 신균남
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마따나 문화체육분야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더 가지고 있고 저도 사실 운동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 성향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제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만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위원장은 진행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또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위원들의 교체 필요성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쪽 사항은 시장님하고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 드려가지고 다시 다음번에는 꼭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이번에 다시 재위촉 되어서 그분들은 끝나려면 2007년도 년말에 끝나요.
2007년도 년말에 끝나는데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요.
재작년부터 그 소리를 했어요.
이번 임기가 끝나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더니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자꾸만 교체를 하는 고만요.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부시장 신균남
사회단체 보조 분야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 수도 제한되고 해서 의원님들에게 충족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환
더 늘리라고 했다면서요.
행자부에서는요.
당초에 10명에서 15명까지 늘리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늘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10명이잖아요.

○부시장 신균남
9명입니다.

○위원 정영환
6명...

○부시장 신균남
15명은, 시ㆍ도가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광역시나 도가요.
그러면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답변을 잘못했네. 15명까지 늘리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부시장 신균남
시군은 9명이고, 시도가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총무과장님 오시면 물어봐야겠고만, 왜 지난번에 15명까지 늘리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들 수당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부시장님 얘기 들으니까 시도는 15명, 시군은 9명이라고 하면 안 맞네요.
좌우지간 알았으니까요.
2006년도부터 위촉된 양반들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얼마나 계실지는 몰라도 부시장님도 영전해서 가셔야 하니까, 승진도 하시고,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내고향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김제가 발전해야 고향동네 고창도 발전하고 고창이 발전해야 김제도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신균남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환 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신규 사업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설명 해주십시오.
심용해 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간사께서 페이지를 넘기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보다도 5억3천7백75만7천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시군구 정보화 통신 기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국고 보조 사업이 있고 다음에 정보화 마을 조성에서 당초에 추경에 있던 국고보조 사업이 합쳐서 4억1천1백41만3천원이 늘어난 사항이고, 작년보다도 교체되어서 다른 사업이 들어간 것이 도작문화실태 서버 교체가 3천만원, 추경에 계상되었던 리모델링 읍면동에 하는 것이 3천만원, 컴퓨터 구입이 작년에 추경 때 계상되었던 것인데 1억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전략전화요금 시스템 전화요금이 3천5백만원, 행정지도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년동안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5백만원 해서 총 합쳐서 6억1천1백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아서는 약 7천7백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경상비가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정읍시하고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읍시를 내년도 예산안을 갖다 보았더니 경상비가 정읍시보다 약 3억정도가 적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십2만3천원 늘어난 것은 단가가 조정된 것이고, 일반경상비 1억3백3천만4천원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통계계가 작년에 생기면서 새로 신설됨으로서 거기에 7천4백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줄은 것은 3천여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간사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세요.

○간사 임영택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입니다.
214쪽입니다]
215쪽입니다.
216쪽입니다.
217쪽입니다.
당담관님 혹시 의원님들이 질문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하고 지나가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216쪽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작년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교부세로 되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국고보조금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선 것이기 때문에 3억5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217쪽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리고 217쪽에 도작문화 정보시스템은 2002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서버를 교체해야 하는데 서버가 보통 70%정도가 용량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97%까지 올라가 있어가지고 과부하가 되면 접속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버 용량을 확대해야 현재 운영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218쪽입니다.
219쪽입니다.
22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2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작년에, 추경 때 본예산에 1억이고, 추경때 1억 해서 2억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PC를 사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1십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PC를 년도 별로 구입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 226대가 있고, 2001년도에 283대, 2002년도에 168대,. 2003년도에 81대, 2004년도에 103대, 2005년도에 259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구입한 것이 2개가 합쳐서 7년, 6년 된 것이 약 509대가 됩니다.
그것은 전부다 보통 지침에 보면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배를 사용한 6년, 7년 된 것이 약 509대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LCD모니터가 안되고 전부다 사무실에 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바꾸고 어쩌고 하려면 약 1십6천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2억 정도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7년, 6년 된 것도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정예산에라도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221쪽입니다.
222쪽입니다.
223쪽입니다.
224쪽입니다.
225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통계계는 작년도에 새로 생겨가지고 지역정보계에서 떨어져 나왔거든요.
지역정보계는 줄이고 통계계로 해가지고 통계계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역정보계를 줄여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전산계 공공요금이 조금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역정보계, 통계계, 전산계 것을 합치고 그 다음에 보건소 통신 요금을 일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합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요금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12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