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유효종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본예산 개별심사와 2005년도 2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본 예산안부터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개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획안건에 대하여 원안통과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의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주신 서성호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결산 추경 안에 대한 수정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액이 3,037억2천백만원이었습니다만 여기 12억6천8백만원이 증가되어가지고 3,049억8천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변동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도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도비입니다.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6,50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63억4천만원.
다음에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12억3백만원이 증가해서 1,151억9천6백만원으로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변경내역은 국비가 7억7천백만원, 균특이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금이 3억 증가되었고 도비 1억4,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수입과 총액 규모는 같겠고 자체사업이 1억2,600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계지원비가 2억원이 삭감되었고 증가된 내용은 부당이득청구소송토지매입비 도시과 3,800만원,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공공요금 부족분 1,10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연료비 부족분 1,400만원, 다음에 기획실 대한민국법령 추록비 천만원, 다음에 사회복지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등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에서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경로당 기능 보강이 천만원, 도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빔프로젝트 시스템 설치 3천만원, 만경 장흥 진입로 포장공사 2,500만원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쌀소득보전 직불금이 7억3,3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고, 기초생활급여는 1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1억8천만원, 흥복사 주변 정비 4억원, 금산사 미륵전 소화시설 설치 사업 1억3,700만원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낸 후에 산업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국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금방 그 산업과에서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금년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금년분이죠? (청취불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우리 해당 실과소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산업과장입니다.
지금 당초 쌀소득보전직불금이 130억 예산이 세워졌어요. 당초 예산에.
그런데 신청과정하고 지급과정에서 부족한 금액이 생겨가지고 추가로 국비를 받는 것입니다.
1차로 지금 수정예산에서 7억3천 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해서 2,498만원을 국비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언제 온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직 안왔어요.
오늘 온다고 확정 통보를 받고 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직불제 나온게 몇프로 나왔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100억 나갔습니다.
138억.

○위원 임영택
2005년도치 지급하고 지금 2006년도 직불제 나가죠?

○산업과장 최향근
2006년도치는 아직 안나가죠.

○위원 임영택
저번에 나간게 2005년도치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2005년도치예요.

○위원 임영택
그거는 몇 프로 나갔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130억, 아니 100억 나갔어요.

○위원 임영택
아니 몇 프로냐구요?

○산업과장 최향근
78%예요.

○위원 임영택
그 다음 이거 나오고, 또 올려야 겠네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7억3천 와서 수정예산에 이미 들어갔고요, 이거 2,400만원은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 긴급배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위원 임영택
그런데 부기가 왜 보상금으로 빠져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뇨, 과목은 맞아요.

○위원 임영택
과목은 직불제가 보상금으로.

○산업과장 최향근
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가 통장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고로 오늘 예산안 저희들이 별도로 심사를 했는데 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몰랐던 다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찾았는데 농림축산과장님이 오늘 어디 가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약간 차질이 좀 있었거든요.
차제라도 이런 우리가 예산 심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찾으면 필요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셨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빠졌던 사항 더 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인데요.
의회 일시사역인부임 350만원이 연말 되어서 부족하다고 해서 350만원을 추가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수정예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수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결산추경?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황영석
예비비에서 떨어져 가져간단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거기서 감시켜 가지고.

○위원 임영택
기획담당관님, 지난번 1회 결산추경 한지가 며칠 되었어요?
엊그제 했잖아요.
원안가결 다 해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이 국비 외에 그런 것들이 빠져가지고 올라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 후에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세입부분에 감액된 부분들은 왜 이제 세입에 감액된 부분들은?
그런 것 들은 진즉에 와서 다 결정되었던것들,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네요.
이거 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중앙에서 변경내시가 되서.

○위원 임영택
내 말은 왜 이제야 오냐고요.
이런 것 들은 1회때 올라와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긴급한 사항만 2회때 올라와야 우리 의원들도.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과에서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 임영택
또 3회 결산추경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제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제 안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더 이상 안되죠. 그건.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라며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