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모두 10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정 시책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시정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면동 행정 직제 순서에 따라 하겠으며,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필선
안녕하십니까?
만경읍 출신 이필선 의원입니다.
금년에 쌀 협상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그 여파로 김제 농민의 주 소득원인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들은 어느 해 보다 고통스러운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로 실농까지 한 농가의 어려움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농촌의 현실 앞에서 정부의 쌀 산업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올해 쌀 전업농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골자는 쌀 전업농 7만호 육성입니다.
또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벼를 싯가에 사서 싯가에 파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해방이후 수매제 등을 통하여 쌀의 생산 및 유통에 기여하던 쌀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쌀 재협상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농심을 흔들고 있으며 국가의 보호를 벗어난 농민은 냉혹한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쌀 산업 종합대책에서 가격지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장기적 쌀 산업의 안정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는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명시해 시장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6ha이상 핵심 전업농 7만호 육성, 각종 직접지불제를 통해 도시소비자 수준의 농가소득 유지, 고품질 쌀 생산, 유통체제등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부가 쌀 산업 방안에서 역점을 두는 점은 농가의 규모화입니다.
지금의 영세 소농 구조로는 국제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아래 6ha이상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경영이양 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0년까지 쌀 재배면적을 현재의 105ha규모에서 80만ha까지 줄이고, 이중 절반가량을 전업농이 경영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의 파도가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시 논 농업의 변화가 너무나 미약한 실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부의 쌀 산업 방안에 따라 앞으로 8년 안에 105ha쌀 재배면적을 80만ha로 줄이면 전체면적 대비 23.8%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의 답 면적 22,665ha중 평균 4,5개 읍면동 전체 논 면적인 5,394ha의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쌀값은 떨어지고 재배면적 조차 정부 정책에 따라 줄여야 한다면 농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 답 면적의 50%이상을 인삼재비 등 타 작목으로 전환하여 금년같이 어려운 때에도 쌀 문제로 걱정하는 농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논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의 2%가 넘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에 따라 김제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인 답 면적의 활용 방안과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안군의 논 인삼 재배처럼 김제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지역별로 한 작목씩 집중 육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새로운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함으로써 김제 농업과 농촌이 살아나고 김제 시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학주
죽산면 출신 김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제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율유년 한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 추수를 마무리하고 들녘을 바라보는 마음은 만감이 교차할 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국회에서 쌀 비준안이 통과되어 수입쌀 시판의 시기가 내년 3월로 코앞에 다가왔으나, 시판 이후의 결과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농민의 아우성은 그 어떤 절규와도 비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수많은 농민들이 상경하여 데모를 하고 반세계화를 외치며 외국에까지 가서 투쟁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볼 때 심히 비통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어려운 현실은 우리의 생명산업인 쌀 문제가 WTO 농산물 협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쌀 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농정시책을 펼쳐야 했으며, 우리 농민들도 체질 개선을 했어야 하나 서로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결과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을 가져 왔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요 몇 년 전부터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으로 친환경 농업을 외치며 모든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천태만상이고 그 효과 또한 미비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언하건데, 결국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으로 친환경 농업을 외치며, 모든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천태만상이고 그 효과 또한 미비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언하건데 결국 쌀의 경쟁력이라 하면 품질과 맛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방법도 중요하고 보관, 조제, 가공기술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땅 심을 높이는 일 즉 땅속의 유기질 함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 품질과 맛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가을 추수가 시작되면서 들녘에 하나하나 늘어만 가는 하얀 볏짚 덩어리들을 보고, 외지인들은 과연 저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도 가져 보지만 우리 모두가 땅으로 돌려 주어야할 볏짚이 사료화 되어 외지로 팔려나가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토양이 척박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는 녹비 작물 사업을 펼치고는 있지만, 2004년도에 우리시가 추진한 푸른들 가꾸기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재배농가 282농가 재배면적 374ha로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도 3천4백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 2005년도에도 46ha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 농지 비율에 비하면 너무 소규모라 땅 심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 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녹비 품종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녹비 작물은 두과, 작물이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으로 자운영과 헤어리베치 등을 파종하고 있는데, 이 두 품종은 모두 수입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파종시기도 맞지 않고, 월동시 동해에 약해서 녹비 작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의문스러운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보리로 작물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비 작물로 보리를 파종했을 때 순 국산으로 종자가 대체되어서 외화 절약은 물론 과잉 생산된 보리를 종자화함으로써 보리 소비 효과도 거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리로 녹비 작물을 전환하면 영농방법과 파종 모두가 우리 농민들의 정서에 잘 맞고, 농림부의 제약도 없기 때문에 녹비 작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대안으로 우리시에서 보리를 자체 사업으로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쌀 산업은 우리시 경제의 주를 이루어 왔고 전국 쌀 생산량의 40분의 1을 생산한다고 자랑하던 우리시가 쌀 수입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 된 것에 대해 비탄함을 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시 농업 인구가 44%인 것을 보면 농업에 의존하는 우리시 경제 현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나 대응 없이 이 상태로 간다면 농업의 미래는 약속할 수 없고 어두운 앞날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지금이라도 우리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대안 농업 또는 대체작목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위기는 바로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기획실과 읍면동이 합심해서 대체작목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바, 우리시 죽산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추 작목반을 시장님도 성공사례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잘 활용해야 하며, 말로써 하는 대안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경험이나 축산인들의 성공 사례를 들어보면 한우 산업이야말로 우리 김제시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쌀 소득 대체 작목으로 일순위로 꼽을 수 있으며 우리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시는 조사료 확보에 전국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를 키울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리생산 대체 작목으로 우리시가 중점 육성하는 총체보리 사료화 사업 또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총체보리 사료화 또한 사료공장 가동 후 짧은 기간이지만 육질개선에 가장 우수한 사료인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한우 산업으로 전환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농지는 많은 부분이 농업 진흥 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의 어려움 또한 동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농업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우를 사육하고 싶어도 농지법에 묶여 축사등 사육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농지 전용을 맡고 있는 농지법에는 제34조 1항 3호와 동법시행령 제34조 5항등에 축산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작 축사를 짓는다고 농지잠식을 막는다는 단순한 명분과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농지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자체가 구시대적이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몰락 위기에 있는 농민들에게는 더욱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농지 보전과 환경보호라는 명분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전용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접수건수 187건중 허가 87건, 전용협의건 119건인바 이중에서 농업생산 목적으로 허가한 건수는 수십여 건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진흥지역의 허가 건수는 몇 건 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농지전용 이야말로 대체 산업의 육성과 전환에 걸림돌이요. 어려움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면적을 볼 때 시장님이 승인할 수 있는 농지전용 면적은 3천 평방제곱미터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시 농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조건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인 것을 감안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규제완화와 원활한 농지 전용을 꽤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관련 분야의 상호협력 및 보안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비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모 지방 일간지에 친환경 환원 순환 농업 시동 정읍시 사업단 출범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김제 발전 중장기 계획 용역안에 따르면 우리시 농업 살리기 일환으로 친환경 순환농법이라 하여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산물과 우분으로 서로 순환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농협 혁신을 이루고자하는 뜻임이 분명합니다.
이같이 정읍시나 우리시 역시 비슷한 생각과 사고를 실제 적용하느냐, 아니면 구두선으로 그치느냐 하는 차이일 것입니다.
지역의 특화된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림부가 농업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트 사업과 발맞추어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농업분야 관련 모든 부서가 상호 협력 및 보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시에 가장 알맞은 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더욱 보강하고 이를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최고 정책부서에서는 농업분야에 새로운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폭설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과 시 산하 공무원들 모두가 합심하여 폭설 피해를 최소화 하고 또 신속한 복구로 올 한해를 대과없이 마무리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다가오는 2006년도 병술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안녕하십니까?
백산면 출신 의원이고 산업개발위원회 오만수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보자는 뜻에서 내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에 표기된 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현황을 보면 1965년대 26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2005년 10월 31일 현재 10만3천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전국대비 0.2%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시의 산업 구조는 농업의 비율이 63%로 매우 높으며 2차 산업 비중은 전체의 12.5%로 매우 낮아 산업기반이 농업중심으로 2차 산업의 취업조건에 한계가 있고,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6개소 36만5천평에 기업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업체의 영세성으로 지역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이 미흡한 실정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재정면에서는 2005년도 총예산 규모가 2,674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3분의1 수준인 16.15%의 빈약한 재정력을 갖고 있어 지역개발 현안 사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쪽에 표기된 우리시 잠재력 및 발전 전망을 보면 첫째 김제 새만금 지역의 환황해권의 지정학적 요충지, 둘째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물류ㆍ교통 인프라 확보, 셋째 산업단지의 개발비용이 저렴하고 접근용이, 넷째 수많은 전통문화 유적을 보유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체험위주의 관광활기, 다섯째 청정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정주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종합복지의 요람으로 부상, 이상 말씀드린 것이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표기된 지역의 현실이고 지역 잠재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제가 읽어드린 지역현실과 지역의 잠재력을 들으시고 김제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 예산액 2,417억원보다 234억원이 증액된 2,65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3억5천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도 1백40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전년도 1백33억8천만원보다 86억원이 증액된 2백19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대비 28.5%나 줄어든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실로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이 줄고 민간자본보조금이 전년대비 64%가 늘어났고 전체 예산의 8.4%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자본보조금 대부분이 농업에 투자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농업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보조금은 일부 소수 계층에 편중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의 파급 효과도 미흡하여 농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지급이 일부 소수 계층에 편중되어 사업 확산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모든 보조금에 대한 신청 안내문을 김제소식지와 김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보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주위에 파급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등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가칭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념상 기업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설치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의 설치는 첫째, 공기업을 운영할 때, 둘째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셋째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때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9개 특별회계중 일부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이 한 푼도 없어 일반회계나 기타회계 전입금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아니라, 특정사업이라고 할만한 사업도 아닌데도 특별회계가 운영되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경상비가 별도 편성 집행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뿐아니라 특별회계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별회계를 과감히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섭
백구면 출신 김진섭 의원입니다.
민선 3기를 마무리하는 시장님께서는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표와 그에 따른 기대치 점수는 얼마나 될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화의 이념이 농업중심 도시인 김제시의 산업 활동에 커다란 걸림돌로 자리하였고, 쌀 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은 천덕꾸러기가 되어가서 떠나간 농촌,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농촌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1997년 IMF와 함께 찾아온 신자유주의 이념은 중소농이 절대다수이며 대다수가 영세민인 김제시민의 삶은 자립이라는 말이 사치가 되었으며, 대다수가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계층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활의 불안감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민의 절대 다수가 빈곤이 고착화된 현실에 살고 있음을 진단하고, 우리 시민의 희망을 책임진 시민의 대표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배치되어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축협사료공장, 목우촌, 농협, 농업기반공사, 한전, 금융기관등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주요 사업장에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들 사업장의 비정규직 1인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도록 행정 요청을 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우리시가 각종 지원과 협력에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시청도 비정규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 질문을 하여 결혼한 외국인 여성도 내국인과 같이 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다는 답변과 가능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가 91세대이고 이중 51명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으며, 이들 중 남편이 농업경영인인 경우가 11명이며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은 1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사업 의지의 기준점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시비가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결혼한 외국인의 가정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제생활을 보장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경제적 이유에서 만큼은 이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2005년도 11월말까지 출생한 신생아수가 587명중 국제결혼 부부의 신생아는 2005년 11월말까지 17명입니다.
이들 신생아에 대한 육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안고 가야할 희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들 부부의 육아 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 지역은 시민들의 재산상 권리행사의 어려움 뿐만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상의 도면에 의해 사적 소유원칙이 적용 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시도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백구면 부용리 농원마을의 35년간의 지적 불부합 지역 해결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재산권 행사의 중요한 과제임을 부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지적 불부합 지역은 몇군데이며 개소마다 양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잘못된 지적 공부를 바로 잡기 위해 불부합 지역을 지적도 토지 대장 등에 표시하여, 토지의 매매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의장 임형규
다음은 안길보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청하면 출신 안길보 의원입니다.
금번 폭설로 인해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당한 피해 농업인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설 피해에 대해서 정부 국비 25%, 지방비로 10%, 그래서 35%로 보상을 계획하고 정부 당국의 낯 뜨거운 결정에 대해서 농민의 한 사람인 본 의원으로서는 강한 분노를 느끼면서 정부 당국의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면서 각성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피해액이 집계되는 대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개발국장께서는 이 지역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피해액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분을 불러서 피해 지역을 직접 답사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도 하고 그랬어야 될텐데, 산업개발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피해지역 방문 해보셨습니까?
피해 신고 접수하는 대로 방문을 했어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예.

○의원 안길보
했다고 하니까 한걸로 믿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김제시 의회 내년도 예산심의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피해 내력이 올라오는 대로 즉시 현장을 전부 방문하고 대책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택은 무너져도 결국은 건축대장이 없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축사는 무너져도 만약 건축대장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불합리한 일입니다.
예를들면 주택에 건축대장이 없을 리가 없고 축사는 거의 다 건축대장이 없을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안해주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시장님께서도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당국과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현재 축사가 무너진 피해 농가에서는 시설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예 복구에 대해서 손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노력봉사에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산업개발국장님께서는 바로 대대장과 협의를 해서 군인과 예비군을 동원을 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봉사를 해서 하루 속히 복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대대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대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서두에 기분 나쁜 소리 같아서 안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아주 악명 높은 의원 5명중에 하나로 공무원 사회에서 찍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감사에서 시인서 많이 받고, 골치 아픈 시정질문 많이 하고, 그러니 저를 좋아 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시의원이 옆을 보고 눈치나 보면서 의정활동 하려면 시의원 뺏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하고 말더라도 시의원이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시의원은 전력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악명 높은 사나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농업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이 살려면 뭐니 뭐니 해도 위정자들의 의식이 완전히 확 바뀌어져야 됩니다.
위정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전부 그것은 형식적입니다.
화려한 무지개에 불과합니다.
금새 없어지고 실용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의지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느냐 그것이 앞으로 큰 우리 농촌의 삶과 죽음에 갈림길에 서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에 공익적 가치를 경시하고 농촌을 단순히 농사나 짓는 국토의 나머지 공간으로 의식하는 위정자들의 그릇된 인식이 오늘 농촌의 피폐를 가져오는 제일의 원인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제 시청 광장에 산더미처럼 가득히 쌓여 놓았던 나락가마가 이런 의식의 소산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위에 계란 던지기식의 보잘것 없는 시의원의 발언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설하고, 우선 중요한 발등에 떨어진 부분 중에서 쌀값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쌀값이 폭락된 것도 금년에 중앙정부의 어설픈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마다 한심스럽기보다는 어느 때는 웃음이 나옵니다.
시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공비축미 사전 매입 가격을 전년 쌀값대비해서 80%로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쌀값이 20%가 폭락할 것은 너무나도 불보듯 훤한 일입니다.
이런 당연한 것을 예견을 했는지 예견을 못했는지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무조건 20%가 폭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난리가 나고 떠드니까 부랴부랴 공공비축미 100만석을 추가 매입하고 고정 직불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주장은 농가에서 주장하는 물량은 무제한 인상된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고, 공공비축비 매입가를 조곡기준 40kg당 최소한 1만원 이상씩은 인상해야되고, 기히 매입한 물량은 소급지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매입한 물량을 방출할 때는 매입가보다 약15%정도 비싸게 공매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한다면 쌀값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분은 이것이 지나간 얘기 아니냐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농업은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있고 후내년도 계속 되어 집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농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감을 하신다면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님께서는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첩경입니다.
그래서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제출 하실 의양이 있는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쌀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죠.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쌀 문제가 참 중요하고 쌀 맛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김학주 의원님께서도 피력을 하셨습니다만 쌀 맛 빼놓고 쌀을 논 할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남평벼를 소비자들에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남평벼를 지금도 권장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아니거든요.
남평벼 같은 것은 지금 정미소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아예 그것은 거부당하는 그런 종자입니다.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싹을 없애서 우리 지평선 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최대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예 싹을 없애 버려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제의 미래인 교육환경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습니다.
오늘 중국을 일으켜 세운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 농사에 역점을 둔 것이 오늘날 중국을 무섭게 보는 시각으로 변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팽창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인재 최고 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중국입니다.
다른 농사가 아니라 바로 사람 농사를 지어야만이 중국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두려운 대상입니다.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어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중국이 핵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 인구 유출의 제1 이유는 뭐냐면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이죠.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구태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인구 유출 방지책은 별로, 열중쉬어 하고 있는 지를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논농사보다 사람 농사에 정열을 쏟아야 합니다.
김진표 교육부 총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필코 앞으로 군단위에 한곳씩 명문고를 육성해서 농촌에서도 교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가장 힘써야 할 김제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임기가 약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시장님의 임기 앞에 생각을 해보면 많은 혁혁한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육 여건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1개 고교를 집중 육성하여 명문고등학교 하나를 만들어 내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시어, 역사에 남는 백년대계 시장으로 기록 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만들어 놓고 내년 6월 30일 영광의 퇴임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김제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요.
김제의 현안입니다.
김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첩경이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제 논 농사는 버렸습니다.
논농사는 버렸지만 사람 농사는 앞으로 잘 지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농사는 잘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만경 소도읍 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맨처음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응모를 해서 탈락되었고, 2004년도에 또 응모해서 탈락되었고 2005년도에 응모해서 탈락되어서 연 3회 탈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면 4수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만 선정이 되면 시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로또복권 하나 당첨 된 것 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단위가요.
무려 2백억을 4년에 걸쳐서 지원받게 됩니다.
로또복권 2백억짜리 보셨습니까?
정부 지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이 늘어나가지고 만경읍이 선정이 된다고만 하면 8백3억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경읍에 8백3억을 바른다고 하면 아주 환상적인 만경읍으로 변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엄청난 아주 대단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왜 탈락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원광대학의 모 교수에게 용역을 6천만원을 맡겼다가 탈락이 되었으면 바로 바꿔가지고 서울에 있는 유수한 전문용역 회사에 의뢰를 해서 다시금 시도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용역을 안했습니다.
하지 않고 계속 응모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한번만 했고 계속해서 응모만 해가지고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관계 직원들 얼마나 수고들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보다도 못한 정읍시 신태인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에서 이것이 탈락이 되니까,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고 직원들 수고 많이 한 것은 저도 누구보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에 맡겨가지고 떨어졌으면 바꿔야죠.
원광대학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거기가 제 모교입니다.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꿔야 할 것은 과감히 바꿔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가슴 깊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4수째 예비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우리 김제시에 왔거든요.
그것은 지난번에 강현욱 도지사께서 우리 김제시를 방문했을 때에 만경 출신 이필선 의원께서 도지사께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5억이 이필선 의원님의 덕분에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5억을 보태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승인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큰 문제는 너무나 원칙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치권에도 의뢰도 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로비도 하고 힘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성 의원이 얼마나 큰 자리에 있습니까?
정부 여당의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큰 의자에 있습니다.
그 의자가 얼마나 큰 의자인줄 아십니까?
그런 분에게 좀 상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 분한테 숙제도 좀 주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용역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류만 제출을 하니 계속 탈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너무나도 부가가치가 높은 대단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물단지로 떠오르는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처리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것부터 명백한 시행착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차제에 농특회계로 전환 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김제시는 김제시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달려야 합니까?
그렇다고 방치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고품질 쌀 중심에 서서 수입쌀과 맞서 우리 쌀의 위기 극복과 활로를 찾는데 필요한 RPC를 우리는 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살려야만 됩니다.
시장님!
사업 지원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바꾸고 중앙정부가 직접 맡아 줌으로써 이문제가 애물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안건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임형규 의장님께서도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처리토록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한 가지 묻습니다.
전라북도에 농산어촌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김제시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농산어촌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양질의 삶을 위해서 2009년까지 총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실무자를 불러서 상의를 해보니까 잘 모르고 있어요.
참 한심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가 보려고 1조5천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3조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런데 1조5천억이 맞냐고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좀더 옷깃을 여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4개 부문에서 엄청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 산업과 모 직원을 불러서 우리 김제시에 친환경 단지에 조그마한 소형 정미소를 지어주면 어떻겠냐고 물어 보았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왜 없습니까?
도에 예산이 3조원을 가지고 예산을 풀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정도는 별로 신경쓸 문제도 아닌데도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산은 (청취불능) 동감하고 있다면은 3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운 전라북도에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응하고 거기에 걸맞은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계획을 제출해서 우리 것을 얼마만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시의원들의 능력, 시의원들의 계획, 공무원들의 계획,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오바된지 알아요.
지금 뭐 농촌이 죽어 가고 있는데 시간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중요한 것은 일정을 바꿔서라도 2일이든 3일이든 시정질문을 해야 할 것은 해야된다고 봅니다.
일정을 바꿀 것은 바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공수표를 많이 날리고 있어요.
지금 27건을 질문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완결된 것은 3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추진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한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것을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완결된 것은 불과 몇 %에 불과한지,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지난달 쌀 협상을 위해 국회비준동의반대를 위해 상경시위 후유증으로 고인이 되신 용지면 하신호님께 삼가 명복을 빌며,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백산면 홍덕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 뜻하지 않은 수해에다 최근 연이은 폭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농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덧붙여 피해 농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김제시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의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그리고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도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농민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최악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회는 올해 초인 3월 2일 쌀 농가들의 마지막 소득지지 기반이었던, 추곡 수매 제도를 전격 폐지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쌀 농업이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75%를 차지하고 농업소득 중 쌀 소득 비중이 5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던 쌀 산업이 이제 위기가 아닌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비중의 쌀 산업 지역인 우리 김제시 현실은 그야말로 파산에 직면한 기업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지역경제 기반을 농업이 지탱해 왔고, 앞으로도 농업외 다른 산업을 통한 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곧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지역 농업을 살려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비상한 각오로 김제시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때 5분발언을 통해 김제시 쌀 산업 현황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김제쌀 생산량 대비 지평선 쌀을 포함해 우수브랜드로 판매된 양은 10%에 불과하고 자가소비를 뺀 나머지 80% 가량은 저가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곡 수매제가 폐지된 올해 들어 시중 쌀값이 20%가량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자작농 말고는 농가 소득이 생산비도 못 미치는 중소빈농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파탄지경에 처한 김제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저가미로 인식되고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김제 쌀 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김제 쌀에 대한 종자선택 및 토양점검에서 재배과정과 가공 판매 등 수집과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김제쌀 제값 받는 전략수립과 함께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쌀 농업을 대체할 틈새농업 시장개척과 벤처 농업의 지도 육성방안에 김제시가 저극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얼마 전 김제시가 새로운 대체 작물로 각광받는 부추 하우스 단지를 죽산면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높이 평가 합니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시에 소재한 식품회사(엄지식품)와 지역농민간 김제시가 매개한 윈윈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삼아 다른 식품회사들과도 적극 연계하여 이와 같은 모범사례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여 김제농업 회생을 위하여 지역농협 및 지역소재 대학 등과의 연계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그리고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제시 농업은 미작위주의 쌀농사와 더불어 보리 등 맥류의 이모작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리수매량의 감소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한적인 우리밀이나 총체보리 말고는 다른 대체 작물이 없는 것이 미작지역의 현실입니다.
또한 겉보리는 미곡용 외에는 별다른 소비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벤처농업의 일환으로 관내 대학 및 농협 또는 주조회사 등과 연계하여 순수 우리 보리로 만든 보리소주를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제시가 지역농협이나 주조회사 등과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갖추고 자체 브랜드를 개발 상품화하여 시장진입에 성공한다면 지역 농업은 획기적인 활로를 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농민은 원재료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김제시가 브랜드 및 상품화 개발 지원을 담당하고, 수집과 가공 판매 등은 지역 농협이나 향토주조회사가 맡게 하는 협력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가 제4대 김제시의회에서 마지막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 집행부가 지역농업을 회생시켜 농민과 시민이 고루 잘 사는 김제시를 만드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틈새 농업 시장개척 및 벤처농업 지도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벤처농업과 관련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농업이란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 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이라고 합니다.
벤처농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면 전남 광양의 청매실농원이라든지 경남 통영의 관상조류농원, 경남 창원의 오키드바이오텍의 호접란, 경남 진주의 장생도라지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벤처농업의 성공은 파생되는 다른 산업의 성공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사회가 공생공존하며, 더불어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경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내 수공업에서 시작된 국순당 백세주의 경우 소위 게릴라 마케팅을 통해 시장 창출에 성공했고, 그 여세로 지난 2000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가내 수공업으로 시작해 전통주로서는 드물게 대량생산화를 통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국내 전통주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한산 소곡주의 성공 사례도 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에 비추어 지역 특성을 살린 보리소주의 생산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고량주 시장에 대한 틈새 공략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량주의 원재료는 수수입니다.
현재 국내 고량주 시장은 중국산 99%를 점유하며 국내산은 고작 1%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산 또한 원액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여 김제지역 차원에서 국내산 고량주 시장에 도전해 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원재료인 수수는 김제지역의 농업기반을 감안하면 어디에서라도 재배가 가능하며 일손 또한 크게 들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곳에서도 땅만 있다면 심어 놓으면 잘 자란다는 재배 이점도 있습니다.
이에 수수 재배력 확보를 통한 국내산 고량주 개발 역시 앞서 언급한 보리소주처럼 김제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농협이든 주조회사든 지원협력체계를 갖추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손대지 않은 새로운 벤처 농업 상품을 김제시 차원에서 지도 육성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벤처 농업 상품 하나가 성공하면 농민들도 사는 길이 열리며 부대산업 등 파생되는 여러 경제활동을 통해 곧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지역 곳곳에 무슨 용도로 파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드문드문 수수를 재배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고창군의 청보리 축제처럼 수수를 통한 경관농업지역 지정 등 농촌농업 관광자원화를 통한 부대 수입도 기대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김치시장을 공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김제시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농협등과 연계하여 생산시설을 갖추고 상품생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관내를 비롯한 기존의 중소규모 김치회사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학교 급식과 관련 점차 안전한 우수 농산물로 공급을 제한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농산물 규정은 아니더라도 우리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비추어 보면 김제시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품질을 보증하고, 지역농협이나 기존 김치회사 등이 생산과 판매를 책임지는 체계를 갖출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소한 학교급식을 포함해 전북지역 집단급식소중 20내지 30%가량의 시장 점유율만 확보할 수 있다면, 다양한 재료를 필요로 하는 김제의 특성상 원재료의 생산 공급에 있어 많은 김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이제 농민들이 기대고 의지할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 말고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제농업이 살고 김제 농민들이 회생할 길은 김제시가 얼마나 지역농업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협이 농민들의 농업회생을 위해 얼마나 거듭나느냐 하는데도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김제시가 지역 농협의 특화사업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도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보루이던 쌀 산업마저 우려한 바대로 자유무역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곧 무한경쟁을 통한 치열한 총성없는 전쟁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수입농산물과의 시장경쟁은 차치하더라도 국내농업시장에서의 무한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쌀농사 위주인 김제 농업의 특성상 앞으로의 시장경쟁에서 우위는 고사하고 버티어 살아남을 수 있겠냐 싶은 암담함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농업환경 속에서 지역농업을 지키고 살리는 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민들을 위해 앞선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틈새 농업 시장개척과 벤처농업지도 육성방안에 대한 김제시의 깊이 있는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운영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제9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반기 시정질문시 모악산 금산사 관광벨트화 사업을 질의하면서 종교 박물관 유치 건립에 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김제시는 국가사업인 서해안권 관광개발 사업에 포함시켰다는 답변뿐 가시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주시에서는 기독교 천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박물관 건립 및 종교 성지 조성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김제시가 선점할 수 있었던 다종교박물관 및 종교성지 조성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소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타 지역에 선점 당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완벽하지가 않은 관계로 종교에 귀의하여 종교의 힘을 빌려 세상의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속신앙에서부터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모악산 금산사는 다른 관광지와 판이하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관련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모악산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종교 종파의 수가 360여개에 달한다는 설과 70여개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집산지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각 종교마다 종교순례등 다양한 행사를 치르고 있어 이것 또한 지역관광산업과도 상당한 연계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금산면 제비산 일대를 본 종교의 성지로 인정하는 국내의 비중 있는 종교단체에서, 이곳에 대규모 종교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수련생 교육 및 성지 순례 지역으로 활용 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모악산 도립공원내의 개발제한 지역이라는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곽인희 김제시장은 지역관광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사안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적극적으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여 종교성지로 발전해 나가는 초석을 만드는데 기여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여름 8월 2일, 3일 내렸던 6시간만에 495mm라는 집중호우는 우리에게 인명피해와 모악산의 계곡붕괴, 여러곳의 하천제방 유실, 도로파손은 물론, 소하천은 그 형태를 변형시켜 버리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복구되는 실상을 보면 항구적인 복구라기보다는 피해 구간의 임시 복구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복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전에 같은 유사한 집중 호우가 오면 또 다른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예산타령을 앞세워 현재 복구 형태로 마무리를 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시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현재 진행 중인 복구 계획에 만족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러한 복구가 염려가 되신다면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10여일 동안이나 계속 내린 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서는 금번 폭설로 입은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서 특별재난지구로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밖이 매우 춥습니다.
살을 에이는 혹독한 추위속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설 작업에 수고하시는 수로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주 5일제 본격시행에 따라서 특히 요촌동 지역은 지역 상권을 회복할 수 없는 긴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이에 따라 상인들의 한숨과 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근심만 공존하는 지역이 되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교육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대책은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시민이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반면 곽인희 시장이 이끄는 김제시 행정도 이러한 현안을 위해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평가 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이 너무나 빠르게 붕괴되고 있고 1년에 약 2,500여명이라는 인구가 감소되어서 지역을 황폐화하게 만들고 있음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이런 현상이 있기 까지는 행정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김제 지역과 함께하여야 할 시민이 이를 외면하고 타지에서 거주하며, 김제에서 영업 활동만 하는 사람들과 지역과 함께 하여야할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사업관련 일에만 몰두하고 지역 일에는 매사에 냉소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참여도 하지 않은 채 말로만 생색내고, 말로만 실천하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형태가 지역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라는 비난의 말씀도 하십니다.
지역에 일은 큰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찮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매주 금요일 시청 산하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 소규모 식당을 이용하여 지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지역 상가 활성화에 한 몫을 하는, 이렇듯 작은 변화의 동참 속에 이루어지는 현실성 있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김제 살리기 운동 유도등 김제지역 경제 활성화는 시민 모두와 직결된다는 인식아래 모두 동참하고 집행부에서는 시민의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집행부에서 기획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안이 김제시 투융자 심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데, 시장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책과 특히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안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청 사거리에서 박약국까지의 도로를 정비해서 쇼핑센터에서 만경가는 길 즉 고려한의원 삼거리까지를 재래시장으로 쇼핑센터와 어우러지는 재래시장을 형성해서 행정력을 동원 한다면은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인구 유출 문제는 그 심각성을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그 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은 각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화에 따른 주거 이동과 지역경제 침체 그리고 우리가 관과 할 수 없는 교육의 문제 등이 인구 유출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선 김제 교육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지요.
그러나 교육은 전인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의 현실적인 교육의 1차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을 가진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내 아이는 좋은 대학 졸업에 좋은 직장 갖기를 학수고대하며, 나를 위한 좋은 집, 좋은 차보다는 아이의 교육을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여러 조사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년에 약 2,500명 정도의 김제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중 많은 사람들은 아이의 교육을 김제에 맡기기를 꺼려하며 타 도시로 이사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교육은 지역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우리시가 앉고 있는 당면 현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 등지로 이사를 가서 아이에 교육을 시킨 많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해보면, 서울 일류 이류 대학에 진학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고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 간 것을 후회하며 안타까워 하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을 다 마쳤지만 이제는 김제로 다시 이사오기는 쑥스럽고 부끄러워 난감해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듯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까?
교육에 관한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간 많은 지역 선배님들의 훌륭하신 성공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순창, 옥천, 인재숙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 6월부터 옥천 인재숙을 운영했는데, 이 시점부터 순창에서 광주로의 학생유출이 거의 없답니다.
3학년 졸업생의 99%가 순창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급상승 되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순창군이 이럴때, 우리 김제는 2004년도 학생 유출이 247명입니다.
부안은 18명입니다.
2005년을, 2004년 기준 했을 때 현재까지 학생 유출은 494명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2004년, 2005년 현재까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간 인구는 1가족 4인기준 했을 때 1,537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손실 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제 교육 여건이 좋은 대학 진학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온다면 지역 인구 유출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어떤 대안보다도 확실한 대안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간 김제 교육을 책임지신 훌륭하신 분들께서 김제에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지금에 김제 공교육으로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대도시나 인근 전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학습조건을 제공하여 타지로 나가는 학생과 김제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를 최우선 김제시 행정 정책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북지역 8개 곳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마을 조성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18일 한겨례 신문 보도에 의하면 현재 영어마을 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는 전주, 완주, 정읍, 남원, 익산, 임실, 무주, 장수 등 8곳으로 전북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한 곳당 10내지 30억원을 시설 리모델 명목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의 실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은 행정에서 추진해야 합니까?
아니면 김제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우리 김제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타 지역은 인재 학숙을 새로 짓고, 영어마을을 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우리 김제는 시내 중심지인 요촌동 105-1번지구 동진농조 청사가 있습니다.
대지면적 6,190제곱미터, 연건평 3,096제곱미터라는 걸죽한 건물이 수년간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김제시로서는 대단히 애물단지 건물이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껏 얘기했던 인재 학숙과 영어마을을 이 곳에 설립하여서 같이 운영한다면 이 얼마나 조화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구 동진농조 청사에 인재 학숙과 영어마을을 설립하기 위하여 뜻있는 김제시민과 함께 가칭 김제 인재학숙 및 영어마을 설치 위원회 구성을 긴급 제안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장님 임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여쭙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05년 7월 28일날은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행정계층 구조를 단일 광역 체계로 바꾸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서 그간 정치권에서는 600여년 이어온 도라는 광역행정에 대한 재검토를 대체적으로 2010년을 목표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4개 기초단체를 인구 30내지 100만명 규모의 광역단체 50내지 70개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리모델링을 검토해왔던 만큼 지난 제주도의 결정이 재편 논의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2005년 10월 국회 의결로 구성한 지방 행정체계 개편특위가 구성되어 11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개시함에 따라서 국회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발표 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무성했지만 큰 결과는 없었습니다.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권 시절엔 정권 차원에서 도페지 문제가 거론 된 적이 있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0여개 시.군을 우리 김제가 포함되었습니다만 도농 통합 시 40여개로 축소하는데 그쳤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에 논의 되었던 행정구역 개편안이 주로 읍.면.동 폐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대해서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편 방향에 큰 틀은 시도와 시.군.구 2개의 자치계층을 하나로 하자는 데에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는 도를 없애로 1개 특별시와 1백만명이하 광역시를 60개정도 설치하는 방안이 당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안도 행정체계를 2단계 축소하고 도시지역은 1백만명, 도농 지역은 50만명, 농어촌지역은 30만명 단위로 해서 전국을 70여개 시.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이어서 여당과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안은 대체로 방금 말씀드린 정치권 안입니다.
이 안은 대체로 김제, 부안, 정읍, 고창 통합안 입니다.
1999년 당시 행정자치부 박승주 국장과 동국대 심익섭 교수등 전문가 4명이 제시한 시안을 살펴보면 1999년도 펴낸 마지막 남은 과제 2001이란 책에서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1특별시와 65개 광역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 시안과 현재 여야가 밝힌 개편 안은 모두가 도가 없어지는 것이고 행정자치부 안은 김제, 군산 통합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의 선거구는 요촌동입니다.
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민감함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이 현실화 된다는 전제로 제가 만난 많은 시민들은 행정자치부와 정치권 안인 군산 부안쪽 보다도 전주로의 통합은 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좀더 정확한 자료를 수집키 위해 김제시청 산하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답을 받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을 전제로 했을 때에 다음 중 어느 안이 좋겠습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1안은 99년도 행자부 안인 김제, 부안안 입니다.
제 2안은 김제, 부안, 고창, 정읍 안이고, 제 3안은 시민 안으로 해서 김제, 전주, 제 4안은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설문조사 한바 218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1안인 김제, 군산이 8.7%인 19명, 2안인 김제, 부안, 고창, 정읍 안이 10.6%인 23명, 3안인 김제, 전주가 79.8%인 174명, 4안은 0.9%인 2명이 모르겠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부나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확정한다면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면은 우리 김제는 행정자치부안인 김제, 군산 통합이나 정치권안인 김제, 부안, 고창, 정읍 통합안이 될 확률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600년 이어온 도라는 광역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추진된다고 가정했을때, 우리 김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위 4개항 중 어느 안이 김제 발전과 김제 정서에 적합한 것인가를 그 타당성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성실히 근무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민선 3기를 마치시는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동안에 공약사업 점검과 시정의 마무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자전거를 타고 현지를 다니면서 보고 느낀 몇 가지 당면 문제에 관한 국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답형식으로 간단하게 시정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된 검산동 출신 안기순 의원입니다.
먼저 지평선 축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평선 축제가 문화관광부 선정 전국 최우수 축제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 지원과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을 중심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일치 단결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 덕택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지평선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전국 최고의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 하거나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평선 축제 행사가 도작 농경문화는 물론 우리 조상들의 의식주 생활상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농경문화 행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신지요.
예를들면, 우리 조상들이 토담집에 살면서 접시에 기름을 부어 심지를 꼬아 호롱불을 밝히고 삼베, 무명, 모시, 명주 길쌈을 하면서 생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한다면 관광객들이 전형적인 옛 농촌 생활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옛날 농경시대의 전반적인 농경문화상이 재현된 농촌 문화 체험장을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벽골제 주차장에 활력을 주기 위해 녹지 공간을 조성하면, 행사기간 외에도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본 의원은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외국 공항 주차장의 나무 그늘 밑에 승용차들이 질서 정연하게 주차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벽골제 주차장에 나무를 심어 녹지 공간을 마련한다면 행사 기간에는 그늘에 주차 할 수 있어 좋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시민은 물론 보고 가는 관객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모든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승인해 줄 것으로 박수를 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외지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 으로 인하여 지평선 축제가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에 읍면동 먹거리 장터에서 지평선 축제가 전국 최고의 축제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객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 외지 상인들이 행사장 주변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근절책이 무엇인지 소상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주택인 아파트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김제시는 40,606세대중 8,655세대가 아파트로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여서 집행부에서도 공공 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행정적인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대주택법 제17조 2에 의하면 시에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지요.
만약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구성할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공원지역의 보안등과 도로변 가로등 그리고 각 마을의 보안등에 대한 전기 요금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수혜 균등 원칙에 의하여 분양된 아파트 및 서민 영구 임대 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도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저소득 소외 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만 거주하고 있는 검산주공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서는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전기 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시 청사의 열악한 직원 복지 시설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감사기간 동안 청사내 복지 시설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청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식당 지하에 있는 30평정도의 탁구장과 23평 크기의 헬스장이 있으나, 탁구장에는 탁구대가 2개가 있고, 헬스장에도 몇 개의 운동기구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대기실은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물이 스며들고 있었으며, 특히 흡연실이 따로 없어 그룹을 지어 여기저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의 측은한 모습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 였습니다.
본 의원이 구미시청을 방문했을 때 넓은 광장의 음악 감상실을 비롯하여 각종 후생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하고 놀라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직원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흡연 할 수 있는 흡연 장소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만약 현 청사가 비좁아서 그런 공간을 확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현재 비어 있는 54평에 달하는 선관위 건물을 매수하여 기사대기실과 직원 복지 시설로 활용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교월동 출신 김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직제 순위에 따라 마지막까지 경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곳 김제로 오세요 라는 슬로건을 걸고 문화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지정받아 명실 공히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이 주목하는 체험 문화 축제로 받돋움한 지평선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평선 축제를 통하여 우리 김제를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한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제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문한 내용입니다.
낙후되어 가는 서부권 발전 비전에 대하여 수차례 질문하고 본 의원도 노력하였으나 실질적 사업성과는 미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청 주변은 토지 지가가 높아 김제 시청에 시가지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실태이며, 그 옆 서부권 또한 발전이 더딘 것 같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김제시 및 서부권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청 및 교동 주변에 택지개발 및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김제 동원 역사 문화 지구 개발 계획이 2014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나 우리시에서는 시민운동장외에 특별한 시민 휴식 공간이 적은 것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앞당겨 마무리 하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예산을 배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인 정주권 개발 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에 의하여 면단위에서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동 월촌동은 실질적 환경은 농촌 환경이나 도농통합동이라는 이유로 면보다 지역 개발사업 지원이 적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김제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서부권 동지역의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김제시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10억내지 20억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그 수준과 비슷한 예산 규모로 도농 통합동에 지원할 의양은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가 풍요로운 김제 발전과 김제 시민의 건강과 체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김제 시민의날 시민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과 늘어나는 여가 욕구에 따라 체육인들의 운동 붐이 일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 도시에는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 또한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의 해결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저소득층도 복지와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의 활동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민을 위한 단일된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김제시민 체육대회는 8년전까지 김제시민의날 행사와 함께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지평선 축제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현재 8.15행사시 읍면동별로 소규모 체육대회가 행해지고 있으며, 체육동호인들의 경기단체별만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국은 물론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14개 시.군중 유일하게 김제시만 시민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인류는 문화와 체육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있으며, 체육은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 나아가 제3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체육대회는 범시민 운동화하여 건강한 농촌 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며, 또한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육공원을 찾는 시민수가 날로 늘어나, 이제 체육공원이 김제시민의 건강증진과 휴식 및 여가 수련의 장이 되는 곳으로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김제에 있는 문화체육공원내의 시민운동장과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김제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19개 읍면동과 각 클럽의 교류를 통해 스포츠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 체력의 향상, 건강의 유지와 증진, 삶의 활력, 건전한 여가 활동, 명랑한 생활의 영위, 행복과 복지 증진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김제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19개 읍면동과 그리고 각 종목별 단체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김제 시민의 날 행사시에 김제시민 체육대회가 다시 부활되어 개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만약 지평선 축제로 인하여 매년 실시하기가 어렵다면 격년제라도 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배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상중에도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끝까지 참여해주신 김문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백7십억3천3백99만원이 증가한 3천3백5십억6천3백5만원이며, 일반회계 3천3십7억2천59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3백13억4천2백46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2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당초 1회 추경보다 3백69억2천8백42만원이 증액되어 총 3천2백33억2천3백16만원으로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삭감 조정 없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국.도비 보조로 인한 수정 예산안이 13억1천7백6만원이 증액된 3천2백46억4천23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사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천3백63억8천12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천5십억1천3백9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백13억6천6백12만원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5백56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제출되어 총 예산액 1백17억3천9백89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로써 2005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사업예산 95억6천2백37만원과 자본예산 21억7천7백51만원을 포함하여 총 1백17억3천9백89만원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총 13개 기금중 기초생활 보장 기금, 노인복지 기금등 4개 기금의 보조금 변경 적립금 이자 변동으로 인하여 1억1천4백42만원이 증액된 88억1천2백97만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서안 입니다.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서안을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서안은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 15일 김성배 예결위원장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레회 의사일정중 200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05년 12월 16일 14시부터 1일간 연장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본예산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