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 제1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3일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특별회계설치 조례 상위법령인「수도법」의 조항을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기타 관련법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와 그밖에 차이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의한은 따른으로, 기타는 그 밖으로 해서 문구만 상위법이 개정되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기타하고 그 밖의 하고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이 부분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의미를,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우리말 용어의 정의만 바꾼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기타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법이 바뀌니까 조례도 자연적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기타도 우리말이고 그 밖의도 우리말인데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알기 쉬운 용어로 정의 했다고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찾아보시고 설명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하수도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국․소장의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보고할 때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6월 2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이 3,303억 6,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409억 6,800만원이 증액된 3,100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3,100만원이 증액된 203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국은 본예산이 1,763억 6,800만원에서 214억 5,700만원이 증액된 1,978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927억 1,200만원 대비 195억 1,100만원이 증액된 1,122억 2,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예산 증감사유 분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5년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금액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법적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전 사용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조정 차원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429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부분에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 본예산에서 사업 타당성 결여 등으로 시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을 다시 편성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며 금회 추경에서는 과목조정과 부기조정을 요구하는 예산편성이 많아 사업이 과목에 적합한지 잔액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고자 과목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유지보수 전담부서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끝으로 금일 추경이 2015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과다 계상 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이헌복입니다.
267페이지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24억 2,300만원에서 26억 2,200만원을 증액한 150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아래 부분 보안등 설치공사로서 4,467만 6천원, 서흥지하차도 전기설비 교체사업 7,928만원, 지평선축제장 조명등 설치 및 보수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흥사∼연정 간 도로개설공사로서 2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 이자 발생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58만 9천원입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증액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6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평선축제장 조명등 설치 및 보수공사는 설치하려는 거예요? 보수공사 하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해 마다 임시로 설치했다가 뜯는 것인데 주변에 있는 것을 보수도 하면서요.

○위원 임영택
임시로 설치하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임시로 설치한다고 해야지 마치 일반 시설물처럼 얘기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해 마다 반복적으로 임시로 설치했다가 뜯는 것은 지양하고 축제가 1회성이 아니니까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 봤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제장 같은 경우에 태양열로 한등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몇 군데를 시험적으로 봤는데 투자효과가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설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차피 이런 곳은 365일 조명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서 어차피 꼭 필요한 곳이라면 전기요금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임시로 했다가 다 철수하고 내년에 또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반복되면 예산이 너무나 사장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항구적인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보안등 설치공사가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 섰어요? 4,467만 6천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원래 본예산에 얼마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공사 해도 해도 끝이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최고 취약지역은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읍면동 적정한 배부관계를 분석도 해 봤거든요. 특별하게 어떠한 지역이 조금 적게 설치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이면 금년에 추경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마무리 됐고요. 이후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금액 정도로,

○위원 유진우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안 모자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많이 설치 할 수 록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 해 놓고 전기요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전기요금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서 관리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저희들이 풀 관리로 예산을 해서 읍면동으로 배부해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전기요금 안 모자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전기요금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 할 수도 있잖아요. 결산추경예산에서 다시 잡아야 해 합니다.

○위원 유진우
설치만 해 놓고 전기요금이 안 나가면 안 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 유진우
읍면동에서 보면 보완등에 관심이 있어요. 보안등 민원이 최고 많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유진우
예산 많이 잡아서 빨리 빨리 해 버려요. 조금씩 잡지 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면 특혜성으로 가고, 기준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은,

○위원 유진우
시골지역은 우범지역이 많아요. 바로 바로 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로등을 낮에는 안 켜잖아요. 불이 안 밝혀지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연장근무를 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역 별로 한 번씩 돌아다니시나요? 읍면동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읍면동 단위 별로해서 검토 한 번씩 해 주시면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나갔다든가 또 그런 것을 미리 체크하면 조금 어두운 데는 다시 가로등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읍면동은 거의 보안등 수준이고 도시지역만 가로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도 읍면동에 배부를 해 드렸어요. 읍면동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니까 저희들도 신고를 면에 하라고 하거든요. 그쪽에서 알아서 관리인들을 빨리 빨리 교체 해 줘야 하는데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골지역이 보안등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파악해서 미리 예산세울 때 의원님들한테 깎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미리 체크해서 해 주시면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철저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사∼연정 간 도로 지난번에 15억원 세운 것은 토지 보상이 다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주의 지연으로 보상이 안 된 것이 3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5억원 중에서 3억원이 남아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흥사∼연정 간이 본예산에 15억원인데 추경에 25억원을 올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나병문
본예산 보다 추경에 많이 올린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당초에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시재정 형편상 본예산에서 15억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서흥지하차도 전기설비 교체사업이 본예산에 안 들어 왔는데 추경에 들어왔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왜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저희들이 익산청에서부터 받은 것이 2000년도에 건설해서 김제시로 이관이 됐었거든요. 그동안에 전기라든지 보수공사를 안 했었어요. 작년에 등은 보수공사를 했는데 배전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수공사를 안 해서 거의 15년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노후 돼서 금년 추경에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등만 교체하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배전반은 아직 손을 안 댔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어떻게 전기설비는 안하고 등만 교체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특별회계 275쪽에서 279쪽 봐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입니다.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중간부분입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대법원 2차 소송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대법원 2차 소송비용는 2011년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 목적은 새만금지역 반환결정에 대비해서 즉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3개 시․군 시장, 군수들의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중분위 심의의결만 남아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로펌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상표등록 특허수수료등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명칭을 활용해서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라는 문구를 특허로 등록해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새만금 명칭을 주도적으로 활용해서 김제시가 새만금의 본고장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중경협단지, 국제협력용지, 신항만등 새만금의 중심에 있어서 군산과 부안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표등록은 토론 심사 후 공고를 거쳐서 등록하게 되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운영비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결정 시민화합 한마당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이후 10만 시민과 함께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결여대회 등 김제시의 더 큰 도약과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의회 차원에서도 김제의 미래를 위해서 큰 틀에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는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입니다. 새만금 2호방조제 김제 관할 당위성과 기고문 게재, 홍보전단 제작 및 중앙부처 등에 우리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 대한 김제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민간차원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시드밸리내 사유지 매입 반환금 4억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육종 연구단지 내에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2013년도에 도비 21억 9,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금년도 6월 현재까지 98.4%를 매입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6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부지 1.6%에 대해서 매입비용으로 7,000만원은 올해 안으로 지불될 예정이며 잔액분 4억 2,500만원은 반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84쪽, 반환금 설명해 주세요. 도비 보조 나간 것이요. 왜 반환하는 것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사용목적이 민간육종 연구단지 사유지 매입으로만 사용하도록 도에서 예산목을 지정해서 내시를 해서, 저희시가 4억 2,500만원이 남았는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타 부지매입을 해서 우리시 민간육종 연구단지 부지로 활용하려고 수차례 건의했는데 도에서 사용목적이 사유지 매입이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으로 사용하라고 반납 지시가 내려와서요.

○위원 임영택
원래 처음 받을 때 얼마 받았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1억 9,0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받을 때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사유지 매입으로 만,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우리시가 기채해서 사고 사유지는 거기에서 사주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요구했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다 산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1.6% 남았는데 7,000만원은 지불하려고 남겨놓고요.

○위원 임영택
7,000만원은 아직 지불 안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매입 단계에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도에서는 안 된다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을 별도로 보고서 만들어서 직접 가서 건의를 했어요.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육종 연구단지가 커지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국가사업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서 부지를 더 사겠다고 하니까 도에서는 도국장이나 도과장님이 원래 도 예산 편성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요.

○위원 임영택
철거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철거는 본래 사업비에 다 들어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국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을 반납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 반납하는 것이 최종적인 방법이 아닌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작년부터 예산부서나 행자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검토했어도 도에서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편성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서요. 이제 사유지 땅은 하나도 없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민간육종 연구단지 뒤 주변에 도로를 내려고 해 놨는데 앞에 소유자들이 농사를 안 지은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사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옆에 토지를 사면되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토지를 사려고 건의 했는데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바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인접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현재 도하고 계약에 설계완료 됐고요. 20여개 기업에 대해서 다 부지면적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하려면 다시 도비 지원을 받든지 우리시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편성 안 해 주겠다고 해서 부득이 사유지 매입비 21억원을 지원 받아서 4억 2,500만원을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솔직히 도에다 가는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고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평수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육종단지 공사 때문에 경작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땅을 시에서 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얘기니까 검토해 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투자유치과장 최일동입니다.
투자유치과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 기정액이 27,440,725원이고 4,366,191원이 증가가 돼서 총액은 31,806,916원이 되겠습니다.
유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에 행사운영비 1,3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여비에서는 기업유치 업무 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비를 행사운영비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의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인데 시비를 3,825,963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추경전 사용 승인을 통해서 34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잘 모르고 잘못 편성해서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 2015년도 예산으로 보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중간 지평선산단 가로등 및 전기요금을 1년 치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인계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개월분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지평선산단 중계펌프장 수질측정기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평선산단에 여러 업종의 기업이 들어오는데 실시간으로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인계인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관리과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앞부분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인데 운영비 보조에 2차 이자부담을 하는 지원사업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순동산업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로수와 가로등 정비로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개별공장 민원처리는 당초에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개별공장에 민원이 가끔 발생하는데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에 지평선산단 폐수연계처리시설은 국비에 잔액이자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IT융합차세대농기계지원센터 정산반환금은 도비 부담금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투자유치과로 신설이 되면서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된 사항인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여비에 삭감은 정원이 25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는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288쪽, 지평선산단 중계펌프장 수질측정기가 있는데 상수도 안 들어가는데 수질측정을 해요? 지하수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산단안에서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인데 공장에서 중계펌프장으로 넘어오는 물들이 혹시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폐수,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모아서 펌프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산단에 가로등 정비는 어떻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으면 관련 과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아직 인수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엔아이에서 지출합니다.
그런데 6개월 치를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앞으로 준공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부담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현재는 지엔아이에서 부담하고 있고 분양이 다 끝나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시설을 인계인수 받을 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때 시에서 관리 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가로등이 너무 밝다고 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점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시는 그렇게 안 밝은데 산단이, 물론 공단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밝혀 줄 수도 있겠지만 가로등이 너무 밝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아서 지엔아이에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그쪽을 지나가면서 너무 밝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점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중계펌프장 수질측정기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자유무역지역 동부지역 하단에 그쪽으로 폐수처리를 자체처리 기준에 맞게 하고 그쪽으로 다 보내면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중간 관에다가 설치를,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아니요. 저수지 같이 만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 지금 산단에 저수지 거기에 설치를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만약에 중금속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지요.

○위원 유진우
거기에 설치해서 중금속이 발생 됐을 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실시간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센서를 만들어서,

○위원 유진우
만약에 중금속이 측정이 됐다면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일단은 어떤 업체에서 배출이 됐는지 보고 법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 물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물은 적정하게 처리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289페이지에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있는데 순동산업단지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가로수하고 가로등을 어떻게 정비 한다는 거예요? 새로 놓는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하고 가로수 같은 것도 많이 자라면 정비를 해 줘야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투자촉진 사업하는 것이요. 국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비가 이번에 편성되면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올해 다 사용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국비는 이미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국비와 도비가 다 왔는데 70%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30%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서 내년도에 지급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만 3억 8,000만원이잖아요. 올해 사용하면 승인해 주고 올해 사용 안하면 굳이 이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금년에 사용합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사용하면 이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편성 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금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신중하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시비가 없어서 예산편성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검토해 주시고, 지평선산단 중계펌프장 수질측정기 본래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반영을 못했으면 우리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엔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지엔아이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설계에 빠졌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 2013년 명시이월 4억 8,100만원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중계펌프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나가는 것을 국비로 확보해서 한 사업인데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가지고 펌프장 하면 안 될까요? 금방 얘기한 것 안 돼요? 목이 틀린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정산처리가 돼서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검토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입니다.
201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경제교통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69억원에 9억 6,300만원이 증액된 17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6억 6,400만원, 지특 4억 4,800만원, 도비 6억 4,100만원, 시비 15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긴간제근로자등보수에 7,700만원을 증액한 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년취업 2000사업에 2억 7,300만원,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에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중간에 김제전통시장 “JTV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1억 5,900만원을 증액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원평터미널 행선지표지판 설치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 구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억원을 증액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금만1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은 당초 시설비를 감리비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 행사 추진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바두기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장애인콜택시 운영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2,000만원 더 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당초 1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작년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1억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00만원은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서를 검토 했을 때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입금은 별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해서,

○위원 유진우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 쓰는 돈이냐 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인건비하고 기름 값, 유지비에 씁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 수입창출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을,

○위원 유진우
수입창출을 어디로 잡았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세외수입에 잡혀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세외수입에 잡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1억 6,000만원이 단순히 인건비하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세외수입에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러면 1억 6,000만원이 단순 인건비하고 기름 값으로만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차량유지비 하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단순하게 한달에 15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면 3×5=15해서 5대니까요.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이 서있는데 돈의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400만원어치 인쇄를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몇 바퀴 돌아요? 2,400만원어치 상품권을 인쇄하잖아요. 한번 회수해서 폐기처분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지는 않고 회수 하는데 회수율이 낮습니다.

○위원 유진우
계속 돌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게 많이 돌지도 않는데 들어오는 것도,

○위원 유진우
1년에 발행금액은 얼마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5억원 정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1년에 15억원을 다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상품권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회수율이 작다는 것도 문제고 회전율도 별로 안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위원 유진우
회전이 안 되면 묵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A라는 상점에서 썼으면 그 사람이 B라는 상점을 가서 현금화해서 써야 되는데 A라는 상정에서 우리한테 바로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들을 회전율 이라고 하는데,

○위원 유진우
1차 한바퀴 돌아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폐기처분 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폐기처분 하는 것은 하고,

○위원 유진우
폐기처분 양은 나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지요. 왜냐하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1년에 15억원을 돌리는데 유가증권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현금이에요. 일종에 말하면 유가증권이니까요. 1년에 15억원을 발행하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시에서 1년에 15억원 정도 계속 발행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회수해서 쓸 수 없는 것들은 폐기처분하고요.

○위원 유진우
쓸 수 없는 것만 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포괄적으로 15억원을 발행하는 거예요? 2,400만원어치 인쇄를 하니까, 작년 예산에 섰던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1년에 2,400만원어치씩 인쇄를 계속하는 고만요. 몇 장 정도 돼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질의답변 도중에)6급 이상은 13만원씩으로요.

○위원 유진우
아니, 몇 장 정도요. 지금 만원권으로,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양을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7급 이하는 10만원씩 해서 매월 하니까 한 900명 잡고 계산하면 총 양이 나옵니다.

○위원 유진우
1년에 2,400만원어치를 발행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액면가를 얼마나 발행 하냐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발행수수료가 있는데 한 장에 20원, 30원 정도 되거든요. 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발행 되거든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몇 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것이 그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세요.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분명히 소멸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370만원이 부족한데 원래 전체를 하면 한 16억원어치 정도를 인쇄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37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전통시장 와글와글시장가요제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1,000만원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재원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데 시장상인회로 도비 650만원이 지원됩니다. 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 성격이거든요. 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상인회로 돈이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전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나병문
1,000만원이 시장상인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도 협의회로 가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지 않고요. 와글와글시장가요제를 추진하려면 총 사업비가 1,650만원이 소요 되는데 그중에서 도에서 도 시장 상인회로 전체를 주면 도에서 시 시장상인 협의회로 650만원을 주고 우리 시비 1,000만원을 지원해서 1,65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준비 잘 해 주셨으면 추경에 안 올라 왔을 것인데 그러네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3대를 구입하는데 3대 구입하면 다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법적사무인데 총 11대를 구입해야 합니다. 장애인 200명당 1대씩 해서 장애인 숫자를 생각 했을 때 11대를 해야 하는데 작년까지 5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3대를 올렸는데 추경에 3대를 올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하는 사업인데 도 평균 콜택시 도입 퍼센트가 72%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85%이고 그런데 우리는 45%입니다. 11대가 있어야 되는데 5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그동안 많은 압력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운영이 잘 되어야 들어오는데 가지고 와서 얼마나 운영이 잘 될까 고민해서 안 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별 수 없이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이유는 45%로 너무 저조한 것도 있고 금년까지 만약에 이것을 산다면 국․도비를 75%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또 이것을 가지고 살지 말지 고민 할 것 같으면 금년에 사는 것이 더 유리 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2014년에 처음에는 2대를 가지고 11월 달부터 3대 플러스해서 1년 운행한 장애인 이용자들이 3,8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5월말 현재로 3,863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전체보다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어서 3대를 더 가지고 와도 작년 이상으로 수요가 늘어서 충분히 수혜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프로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부족하니까 알아보느라고 질문한 것이니까 잘 운영하시고 바라고요. 금만1공영주차장 3억원은 부지매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부지매입하고 기반조성 하는 것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요.

○위원 나병문
옛날 순화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닙니다. 광주복집 앞쪽인데 거기가 총 사업비가 3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3억원을 요구 했었는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 1억원 만하고 나머지 2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자고 집행부에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2억원을 추가로 해서 거기에 못산 땅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땅을 사서,

○위원 나병문
광주복집 옆으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낡은 건물도 있어서 활용하려고 올렸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장애인콜택시를 산다는 것이지요? 증차 하겠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3대를 더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진우
운영을 어디에서 해요? 차고지가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차고지가……,

○위원 유진우
배정 받는 곳이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요촌성당 옆에 구)보건소 옆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위원 유진우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줘서 운영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3년에 한번씩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위원 유진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지금 수요가 3,850건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금년 5월달까지요.

○위원 유진우
현재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3,863명이요.

○위원 유진우
5월 기준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5월말 기준으로요.

○위원 유진우
1월 1일에서 5월 기준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지금 거기에서 수익이 산출 되는 것은, 인건비도 우리가 주고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1건당 얼마씩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일반 택시비용의 50%를 받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내권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요. 시외까지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하에서 콜을 해서 청하에서 만경으로 이동했으면 요금정산이 어떻게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도 기본요금 2,800원에서 거리정산해서 그 요금에 반절을 받습니다.

○위원 유진우
청하에서 김제로 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움직여야 할 곳이 만경병원인데 그 요금정산은 어떻게 산정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현재는 빈차로 가서 청하에서 미터기를 꺾고 만경 가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확실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택시는 미터기를 안 꺾고 가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면 자기들끼리,

○위원 유진우
김제권역이라면 그렇게 하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미타기로 꺾어서 50% 감면 해 주고 그 요금을 받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에서 출발할 때 미터기를 꺾고 가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기점에서 기점까지만 미터기를 켠다는 것이지요? 이동거리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게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김제시내에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제시내에 차고지 가 있다 보니까, 분산배치 하면 어떻게 돼요? 동부, 서부로 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차를 3대 더 가져오면 고민 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내만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만경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금구, 금산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고민 했던 것이 과연 가지고와서 수요가 그만큼 있고 그만큼 수혜자가 있을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위원 유진우
우리가 인건비 주는데 수혜자가 있고 없고 떠나서 기본적인 복지 차원에서 해 줘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 유진우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에 관해서 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하세요.

○위원 유진우
운영자료 줘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를 하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꿨어요? 행정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쓰레기봉투 같은 소모품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인센티브를 소모품으로 준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알았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소모품 성격이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309페이지, 반환금이지요?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왜 반환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업으로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갖다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부족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3,800만원 정도를 반납하고 있고,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건립은,

○위원 유진우
이것은 말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왜 반환 하는가에 대해서요. 사람이 없어서,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대상자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만들어내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위원 유진우
기업은 선정이 됐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대상자가 없답니다.

○위원 유진우
1개가 차서 더 이상 채용할 수가 없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영세민이랄지 그런 소득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없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청년취업 보상금 1년이면 4억원 이상 나가는데 자료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보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큰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셨다면서 큰 문제점이 없어요? 자료 잘 보세요. 3년치를 빼봤는데 1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 20% 못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직율이 많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그것은 취업이 아니지요. 기업에 일용직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청년취업 쪽은 이직율이 많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취업이라는 것은 물론 영구적인 취업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생활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6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지원금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요. 자료를 보면 회사에서 정리를 합니다. 앞으로 예산 못 갑니다. 자료 보셨다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되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산지원액이 사실은 많게는 80만원 밖에 안 돼요. 적기는 적은데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위원 임영택
그리고 이것을 지원 받는 회사만 계속해서 지원 받는 데가 있어요. 농공단지, 산단해서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요. 아는 회사는 이 돈을 전부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1년도 못돼서 직원은 그만둡니다. 이런 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보셨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다시 한 번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3년치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운수업계 재정보전금이 추경에 왜 또 편성이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이 2014년도 시내버스 적자 벽지노선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보면 총 손실액에서 보전액을 빼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미보전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그동안에 안전여객 쪽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지원 안 해 주면 회사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도로 그 부분을 예산 요구했더니 도에서 일부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채우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결과에 대한 지원금 이라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도비매칭이 안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도 그것이 불만인데 자꾸 도매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강력히 요구하니까 지금 닥닥 긁어서 준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 돈을 얻어냈습니다.

○위원 임영택
회계처리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돈이 적든 크든 그렇잖아요. 매칭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런 매칭은 안돼요. 매칭의 비율은 맞아야 돼요. 그래야 회계질서가 맞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에서 부족한 재원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결산추경이나 그럴 때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모든 지원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1년에 몇천억원을 줘도 계속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용역 결과물입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 결과물이라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려고 물어 보는 거예요. 용역 결과물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결산추경에 용역 결과 없이 일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년취업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건축과장 안진현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로 주거환경개선사업시 취득한 토지, 건물등기 수수료 누락 부분입니다. 200만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에 100만원이 편성돼서 수정예산으로 100만원 요구하는데 등기 완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로 당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는데 수요조사 결과 14동이 신청되었습니다. 동당 철거비가 보통 1,000만원 정도로 금년에 5∼6동 정도 밖에 진행을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아파트 중 2개 단지가 자부담 예산 미확보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국비 3,7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나이를 드셔서 둥근형 손잡이는 잡기가 힘들어서 레버형 손잡이로 전세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1,5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건축물관리에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입니다. 건축법 및 조례에 의해서 건축사에 위임된 사무로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단가가 현실화 돼서 부족분 4,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허가, 변경, 준공이 연평균 400건 정도가 됩니다.
다음 315쪽,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동주택사업 승인시 2억 3,000만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했는데 수수료 3%, 692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6쪽, 반환금입니다. 사업집행 잔액하고 이자발생에 대해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321쪽입니다. 특별회계 결산결과 96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68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이요. 공동주택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런데 지원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천천히 신청을 단지 당 2,000만원해서 2억원을 편성했는데 10년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5년마다 한번씩 지원을 하는데 대상 아파트 중 지원신청을 2군데가 포기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확보가 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이 아파트는 내년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개선사업에 자부담이 몇%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자부담이 단지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하고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하고 2가지가 있는데 의무관리 대상은 자부담 20%, 그리고 기타 소규모는 10%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의무관리 대상은,

○건축과장 안진현
보통 엘리베이터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부담이 조금 많고 소규모 관리대상은,

○건축과장 안진현
보통 20세대, 30세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하지요. 사용승낙을 다 받은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14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4명 중에 소유자로부터,

○건축과장 안진현
보통 동의를 받아서 신청 받은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3,000만원도 다 집행했습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현장조사비는 건축허가 준공이 들어 올 때 마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2/4분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예산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예산성립 이전에 소급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대로 그대로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당초에는 이것이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3월 30일 자로 조례개정하고, 왜냐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추가분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요. 철거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빈집정비 다 있잖아요. 어떤 법으로 하는 거예요? 조례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도로변 외의 지역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도로변은 조례를 추가적으로,

○위원 임영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해 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빈집이나 도로변에 있는 흉물 건물 같은 것을 철거 하는데 동의는 하는데, 그런 건물들은 소유자가 행방불명 됐다거나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수급자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자치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역으로 추적해서 건전한 집주인이 있으면 이것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조항을 만들어야지, 지방자치에서 이러다보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철거를 않고 시 보고 해 달라고요. 재산 있는 사람들도 지방자치 보고 해 달라고 해요. 무엇인가 잘못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철거를 하더라도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예를 들자면 수급자라든지 도저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지방자치에서 해 줘야 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통지서를 보내서 철거하고 안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떤 가혹한 조건을 달아야지 어떻게 계속 지방자치에서 다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이 관계는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정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놔두면 흉물이 되니까 이것은 농어촌 정비법이나 이런 것을 봐서 만약에 집주인이 안 할 경우에 법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연고자 찾아서 안 되면 그 사람한테 법에 의해서 벌금을 내라고 하든지, 철거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반영시키도록 해야지 지방자치에서 재원 없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더군다나 철거할 때 집주인이 동의서 해 줘야 철거하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이 잘못됐어요. 동의서 해 줄 정도 되면 임자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연락이 안된다거나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철거를 해야 돼요. 흉물 때문에 그렇잖아요.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처리를 잘해 보세요. 예산에 관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장 임성근입니다.
201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9쪽에 본예산 275억 4,079만 1천원에서 54억 7,498만 8천원이 증가된 330억 1,5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도로환경개선 사업 중에 도로유지관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사업이 5억원, 교량 보수공사 1억원, 건설야적장 이전 8억원입니다.
330쪽에 용지 백자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 성덕 군도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 1억원, 청소년수련원 지하보도 매설물 이설 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1쪽에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2억 6,4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32쪽에 주민숙원사업 17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0억 9,0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쪽에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3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건설과 추경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29쪽에서 338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31쪽에 구거유지관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배수로에 대해서 하자나 오래 된 것이 있는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준설이 있고 별도로 용배수로, 옛날부터 오래 된 것 장마가 온다거나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배수로 공사를 한 것이 오래 돼서 부서 졌다면,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유실 되거나,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시에서 관리하는 용수 관리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공사한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임성근
아닙니다. 시에서요.

○위원 임영택
그렇게 말씀하셔야 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저희들은 시 것을 합니다. 공기관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얼마나 돼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단면적……, 그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 임영택
다음에 업무보고 때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비가 안 와서 한해대책으로 대비한 것이 있으니까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원 지하보도 매설물 이설은 어디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벽골제 앞 도로를 사차선으로 개설했는데 횡단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년 한 4만명에서 6만명 오는데 차들이 신호를 안 지키고 과속을 하기 때문에 지하보도로 국토관리청에서 흥사∼연정 간, 신태인∼김제 도로공사 하는데 20억원을 들여서 설계변경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이랑 가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는 주고, 우리가 상수도하고 가스관이 있는데 그것을 낮추려고 행정절차를 하고 시설비는 국토관리청 해주는 것으로, 지하보도로 하는데 에스컬레이터로요.

○위원 임영택
지하도는 국비로 하고 지나가는 매설물은 우리가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상수도, 가스 이런 것을,

○위원 임영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돼서 설계변경,

○위원 임영택
국비가 없고 만요.

○건설과장 임성근
여기에 국비는 없는데 신태인∼김제에서 설계변경해서 직접공사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예산편성 해 놓고 올해 사용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축제 전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건설야적장은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15억원인데 본예산에 3억 5,000만원,

○위원 임영택
우리가 승인 나서 해 줄 때 얼마였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3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섰고 이번에 8억원 섰고 앞으로 3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총 15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본래 15억원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본래 계획할 때요.

○위원 임영택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전체적으로 자동화시설도 하고요.

○위원 임영택
무슨 자동화시설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교반기 같은 것 섞는 것, 나오는 것 적재하고 전부다 현재 인력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인력으로 해요. 다 장비로 하지,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 염화칼슘은 장비로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샤워실도 없어서 여름에 땀 흘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목욕비도 예산에 세워서,

○위원 임영택
올해 공사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예산이 이월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업비가 이월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빨리 마무리해서 건축설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015년도 안전총괄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2015년도 안전총괄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예산 414억 9,581만원으로 본예산 369억 6,040만 9천원보다 45억 3,54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15억원, 본예산에서 미반영 분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1억 2,700만원, 포교마을 이주지역에서 기반조성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별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인데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에서는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342쪽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으로 읍면동 상습피해복구 사업비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1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억 231만원, 14년 요촌 저류시설 설치사업 3차분 불용분에 6억 2,732만 4천원을 각각 시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34쪽, 재위험지구 정비부분입니다. 포교마을 이주지역 기반조성사업에 7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보수 시설비에 원평천 부교설치공사 1,000만원, 뒷골천 교량재가설사업에 2억원이 되겠는데 금산면 장흥리가 되겠습니다. 반곡천제방 포장공사로 5,000만원인데 금산 삼봉리 봉은마을 뒷부분에 1km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각각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시설비로서 하천유지관리에 3,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3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민방위교육훈련 등 8개 사업으로서 3,85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민방위교육훈련 등 총 40개 사업에 대해서 4억 564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금액이 큰 이유는 2013년 사고이월 사업비로서 관급자재나 부대비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금액이 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4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구 지정은 저희가 한 4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사합니다. 그전까지는 안 했는데 작년부터 전문가를 동원시켜서 A, B, C, D, E등급까지 구분하거든요. C등급 부터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금산3지구라고 해서 올해 위험지구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전에 안전처장관이 다녀갔을 때 그 당시에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내년 사업비로 지정돼서 사업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포교가 끝나면 내년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거기는 침수관련 지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41쪽,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이 경상보조하고 육성지원자본보조로 해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나눴는데 이유는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비 지원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은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2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는 소모성으로 예를 들어서 입간판제작이나 모자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중대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리 모델링이나 보수, 그리고 예비군훈련 하는 곳에 차광막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햇볕을 직접적으로 쬐게 되어있는데 차광막이 설치나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예산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본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015년도에 전라북도 육성지원현황을 보면 작년만 해도 저희가 1억 3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8,000만원으로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수저류시설은 지난번 본예산 때 시비가 편성이 안 됐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 시비 없어서 그랬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본예산 자체에 전체를 올렸었는데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하고 재해위험지구 포교,

○위원 임영택
포교기반 조성하는 것은 부지매입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전체 2만㎡에 6,000평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 벼 심어졌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한 필지는 심어져 있고 나머지는, 계획으로는 그래요. 신풍저류조에서 2만루베 정도 흙이 나오는데요. 그 흙을 포교로 가서 가능하면 포교 재해위험지구는 국비사업이지만 이주단지 조성은 자체사업 이거든요. 사업비 절감을 거기에서 2만루베 전체를 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가구나 이주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금은 10가구입니다.

○위원 임영택
10가구가, 너무 적네요. 하수처리랑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15개 가구부터,

○위원 임영택
부지 매입 몇 평이나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6,000평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기반시설은 우리가 다 해줘야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매입해서 도로포장 다 해줘야 하고 상하수도 놔줘야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토지매입은 이주할 사람이 돈을 자체적으로 걷었습니다. 6,000평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전체 매입했고요. 계약해서 다 끝난 것으로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0가구면 너무 적네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보상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반곡천은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산입니다.

○위원 임영택
왜 안전총괄과에 제방 포장공사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반곡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여기가 위험시설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위험지구는 아니고 하천,

○위원 임영택
그런 하천부지가 1∼2개도 아닌데 왜 여기에 포장공사가 편성되어 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제방상태가 양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에서 신청해서 예산편성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 그 동안에 민원이요.

○위원 임영택
위에 뒷골천은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산사 우회도로에서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작년 추경에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폭우가 와서 교대, 교각 전체 기초 자체가 드러나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원평천 부교는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부교는 1,000만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평천에서 건너서 벽골제로 들어가는 주차장부터가 가교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편성 하실 때 원칙적으로 잘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이쪽에 적당히 편성한다면, 나중에 보면 다 알아요. 형평성이 깨져서 안돼요. 안전총괄과에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반곡천 제방 포장공사가 들어 가냐고요. 누가 여기에 살짝 넣어 놓은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13년 사고이월치가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해요? 금산천 2013년 사고이월까지 같이 말씀해 보세요. 사고이월 했던 것을 다 반납하네요. 일부 쓰고 남은 돈만 반납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액이 너무나 많아서 4억 2,500만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자재구입을 해 놨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부대비 자체에서 공사비,

○위원 임영택
도비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는 어디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시․도비 다 합쳐서 입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반납이에요. 아니, 시․도비 반납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도비하고,

○위원 임영택
그러면 시비는 어디로 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불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사고이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납이 될까요? 그 당시에 사고이월을 안 시켰어야지요.

○하천담당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 관급자재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관급자재를 이월시켜서 사용 하거든요. 그 자재로 이월하고 나면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기로 해서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도 다른 부기로 바꿔서 사용하고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재를 샀다면 자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선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 관계는 저도 오늘 처음 접했던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위원 임영택
자세하게 알아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고이월을 반납 한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가요. 이월까지 시켰는데 왜 반납을 해요.

○하천담당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이월까지 다했는데 불용분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끝에 가서 는 결국 그 자재는 필요는 없고 다른 대로 돌려 쓸 수는 없으니까 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재 구입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하천담당 전준섭
아니지요. 원인행위만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 임영택
위약금 물어줬겠네요?

○하천담당 전준섭
수수료만,

○위원 임영택
수수료가 위약금이지, 알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상하수도과 201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301억 1,816만원 중 16억 8,746만 7천원이 증액된 318억 56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4개가 추진 중인데 진봉 고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비부담금 미편성액 2억 1,253만 2천원을 증액한 39억 7,2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처리장 민간위탁금 불용예산 8,746만원을 증액한 15억 6,3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159만원 예산절감액을 감액하고 CSOs 2개소 준공으로 운영비 부족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운영비 부족 예산으로 7,900만원을 증액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 처리시설 중 하수처리슬러지 처리 시설 민간위탁금 운영비 부족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하수도 준설 사업비 운영비 예산 절감액 38만 7,000원을 감액한 99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시비부담금 미편성액 8억 8,800만원을 증액한 4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BTL사업 운영비 51만 2천원을 감액하여 58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09년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부족예산 1억 1,700만원을 증액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필요예산은 10억 4,296만 5천원으로 필요예산 2억 4,296만 5천원이 4/4분기치가 미반영 돼서 수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로 정밀공사 국고보조금 3,700만원과 시비부담금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싱크홀 관련 하수관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결산감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9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35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7쪽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을 5억원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3,398만원으로 증액돼서 총 17억 3,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상하수도과 2015년도 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노후관거 정비사업 예비비에 4억 9,64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시 세입 12억 3,398만원 증가분을 세출예산 예비비에 편성하여 17억 304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49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랄지 위탁금이랄지 풀로 시매칭 안 해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전체적으로 매칭은 안 해 주고, 저희가 요구한 대로만 했는데,

○위원 임영택
요구를 이렇게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요. 구했는데,

○위원 임영택
요구를 했는데 다 편성 안 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예산실에서 이렇게 편성해 주면 안돼요. 어차피 줄 것 다 해 줘야지, 무슨 예산을 추경에 조금 해 주고 본예산에 조금 해 주냐고요. 돈이 없으면 다른 사업 안 해야지, 예산계! 앞으로 예산계 2016년도 본예산 이렇게 가져오면 심사 안 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 주면 안돼요. 해 줄 것은 매칭사업 100% 딱딱 해 주라고 해요. 그리고 슬러지 가동율이 작년이 올해보다 높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위탁금은 올라가는 거예요? 슬러지 위탁금이요. 1억 5,000만원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찾아보니까 8억 2,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왜 더 올라 오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15년도에 인건비하고 물가상승율이 적용돼서 8,200만원이 증액됐고 비정상 경비하고 유지관리비가 6,800만원 증액이 되어서 1억 5,000만원 정도,

○위원 임영택
아니, 위탁금이라는 것이 연도별로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데 인건비나 오르면 그대로 올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요? 작년에 8억 2,000만원에서 올해 9억 7,000만원이 들어 가냐고요.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슬러지처리 운반을 만경, 금구, 금산 마을하수도 이런 것을 무료로 운반해서 했어요.

○위원 임영택
작년에는 무료로 하고 올해는 돈을 달라?

○하수담당 이상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슬러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운반 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인건비 1명을 추가로 해줬어요. 인건비 1명 추가 한 것 하고, 엔진니어링법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분 그런 내용으로서 올라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슬러지 소각시켜서 찌꺼기는 어디로 가요?

○하수담당 이상민
찌꺼기는 전에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 했듯이 팔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팔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팔아서 열효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효율 나온 만큼만,

○위원 임영택
위탁을 몇 년 단위로 해요?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하수담당 이상민
입찰은 안 하고,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업체가 몇 년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3년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3년치 위탁비하고 계약한 내용 가지고 와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본예산에 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이 된 것이지요? 위탁금이 오르거나 해서 추가로 넣은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해 주세요.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번에 왜 이렇게 세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12억원이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원인자부담금을 그전에는 영으로 잡았었는데 한 7억 4,500만원이 원인자부담금, 지금 10톤 이상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원룸, 공장 등이 신설이 되어서요.

○위원 임영택
언제부터 받은 돈이에요? 12억원이 올해 받은 돈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작년에 받은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받았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왜 안 했어요?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작년에 추정치로 세입을 잡을 때 원인자 부담금 5억원으로 잡았어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너무 적게 잡았지요. 5억원 잡아놓고 12억원 늘어난다는 얘기가,

○하수담당 이상민
과년도에 5억 1만원으로 항상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됐거든요. 올해 산업단지 랑 공장이 입주를 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이 증가세로 돌아서서요.

○위원 임영택
세입도 예측을 잘 해서 잡아야지, 본예산에 5억원 잡아놓고 12억원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세요. 거꾸로 잡았다면 이해하겠어요. 12억원 잡아놓고 5억원 남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세입을 5억원 잡아놓고 12억원이 늘어났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질의를 마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2015년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서 안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 100억 8,802만원보다 6억 8,550만원이 증액된 107억 7,3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익 예산 중에서 타특별회계지원금 금강수계관리원에서 지원하는 900만원과 자본적수입 예산에 기타자본적수입 6억 7,65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총 6억 8,5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 지출예산 내용입니다. 예산서 목별로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정수구입비 4억 4,370만원을 증액 조정 반영하였고 급․배수설비 일반운영에 480만원과 수용가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급․배수 설비공사 급수전 개조 공사비로서 500만원 증액 조정 반영하였고 일반관리비 중 기타복리후생비 936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300만원 증액내용은 상수도 생산원가 산정을 위한 상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 수수료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상하수도요금 시스템 보완 비용으로서 시설장비에 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 지출예산서 내용입니다.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에 1억 5,500만원을 증액한 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백산 관망대에서 돌제 간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진봉, 죽산배수지 정비공사에 대하여 1억 2,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권 급수체계 전환에 따른 배수관정비 및 보수공사가 당초 3억원에서 1,9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개요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제대로 계상을 못 한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전문적인 회계사들은 아니지만 과년도 것을 봐가면서 적당히 잡아서 차액을 적게 써야지, 4억 5,000만원 잡아놓고 6억 7,600만원을 또 잡으면 그렇잖아요. 재원이 다 여기서 발생 했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정확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정수구입비가 올랐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요. 오르지는 않고 저희가 413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 양이 들어온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요.

○위원 임영택
구입비가 오른 것은 아니고 구입양이 늘어났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파트 새로 짓고 그래서 그러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요. 1년에 평균적으로 한 900만톤 정도 사용하는데 한 3,000만톤 정도 늘어납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긴급 누수지 복구 하는 것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5억원 이상 사용하는데 누수율이 줄어들어요?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누수는 유수율이 73% 정도 되거든요. 재작년에 69%에서 4%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예산을 보면 추경까지 쓰는 것이 5억 3,200만원을 써요. 누수로, 누수율이 줄어들어야 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전에 작업복, 안전화 구입은 없었어요? 본예산에 안세고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피복비가 있었는데 인원이 1명 늘어나서 그 부분을 늘린 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늘어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3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과목변경을 요청해서 과목변경이 되어서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이 관리를 특별하게 잘하셔서 검침으로 인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세요.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도 중요하지만 검침원들이 검침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백산면 관망대에서 돌제 간 농어촌 명칭이 변경 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지원되는데 어느 지역을 특별하게 놓으면 다른 지역에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명칭만 변경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대로 살아있고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을 삼각표시를 해놨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것을 삭제하고 밑에다가……, 농어촌 지방상수도 해서 9억 5,892만 1천원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365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42억 9,550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869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과목조정과 삭감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19개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수돗물 녹물 발생에 따른 노후 수도관 교체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비 부족예산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죽산 및 순동사용종료매립장의 법적사무인 사후관리 전기검사 비용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산사용종료매립장 주변 농지의 일조 피해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수목관리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슬레이트지원사업은 300동에서 220동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기정액 10억 800만원보다 2억 6,880만원을 감액하여 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관광지 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책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보전사업 삭감예산과 과목조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에도 하천수질오염관리 삭감예산과 용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의 과목조정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조경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활용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미확보 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비반환금 쓰레기 수거 인건비 외 8건으로 2억 1,1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반환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외 7건에 1억 2,0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업무 폭주로 3D 부서인 환경과 예산을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65쪽에서 373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67쪽 죽산사용종료매립장 수목관리는 뭐예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법적사무로 바뀌어서 최종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 빗물배제시설, 유지관리실태, 지표수, 토양오염 검사 등을 위한 법적사무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목관리는요?

○환경과장 전기택
수목관리는 그것하고 다르게 죽산매립장에 가보시면 주변에 나무가 커서 농지에 일조 피해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매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 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 세워서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끊어 주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질의답변 도중에)여기가 동진강휴게소 옆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쪽에 나무가 우거져서 피해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68쪽에 생태관광지 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은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송하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서 1개 2시군에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장이나 생태서식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인데 시책사업비로 1억원을 줬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도……,

○환경과장 전기택
예, 시책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366쪽,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가 있는데 몇 군데나 하려고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19개 읍면동에 1개씩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어떤 자리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쓰레기 불법 투기가 주로 일어나는 자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나병문
19개 읍면동에 할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쓰레기불법투기 CCTV 19개해서 각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단속이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카메라 반경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 놓으면 100m 앞에 가서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도 설치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서도 적발해서 넘어오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9개면 1억 3,200만원 정도 잡아졌는데 개당 얼마씩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76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이 성능이 좋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이번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지역 아니더라도 불법투기장소가 시내에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투기지역 조사 보니까 76개소 정도 나왔어요. 나와서 기존에 있는 CCTV를 설치하면 반경이 약50m 밖에 안 가거든요. 주민들이 아니까 거기에 100m 더 나가서 보이거든요. 좋은 것으로 해서 그리고 범죄예방 하는 관제센터에 저희들이 부탁했어요. 혹시 버리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새롭게 설치해서 적발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불법투기쓰레기 때문에 진짜 골머리 아플 거예요.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여름에는 특히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주변에 있는 주택가 그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성능을 높여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박성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본예산 75억 2,740만 1천원보다 7억 8,35만 9천원이 증액된 83억 1,176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공원 조성 유지 일반운영비 2015년 9월 31일자로 도시공원의 실효방지를 위한 김제도시계획결정 광고료로 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사무관리비의 8%인 166만원, 공공운영비의 3%인 225만원을 감하여 총 9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공원유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해충 포획기 설치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11억원 중 6억원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5억원은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378쪽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총 23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년 연속 대표축제 위상에 걸맞는 행사장 경관연출 및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축제장 주요지점에 꽃 조형물 조성을 위하여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보조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올해부터 기간제근로자의 모든 경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잘 몰라서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도 같은 사유입니다. 새만금유역 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만경강 및 원평천 총 30.7km에 조성된 생태숲의 풀베기 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9,866만 7천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부담액의 미확보로 시비 4,2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도 전에 설명 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도 같은 사항입니다.
381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총 102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시설비및부대비로 금산사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금산사 망월당 앞 200년 이상 된 팽나무의 외과수술 및 가지치기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보조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단의 소모품성 물품 및 방제약품을 감하여 재선충병 예방작업을 위한 기계톱, 예취기, 방제펌프 등을 구입하고자 400만원을 과목정정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본예산 편성시 큰나무 가꾸기 감리비를 저희가 잘못 판단하여 감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감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목정정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도립공원 유지 인건비로 전에 설명 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14년도 보조사업 중 국비 집행잔액으로 조림사업 등 8개 사업에 2,368만 1천원, 도비 집행잔액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등 11개 사업에 907만 5천원으로 총 3,275만 6천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77쪽에서 384쪽까지 봐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어디 금방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자생식물원 이라고 아십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실개천 밑으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위에 입니다. 무궁화 동산 옆에 공원계획상 물놀이장으로 변경해 놓은 지역이 있거든요. 자생식물원하고 그 사이에 160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물놀이장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어린이 놀이터에, 물이 쏟아지면서 조그마한 아이들은 튜브도 타고 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예전에 실개천하고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려다라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일단 실개천 먼저하고 물놀이장 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원,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6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물놀이장으로 적합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김제시는 공원에 아이들 물놀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서울이나 어디 공원에 가면 물놀이장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분수식으로 된 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분수식이 아니고 물놀이터라고 해서 놀이터에서 물이 쏟아지고 이런 것이거든요. 물이 있는 데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군산, 익산, 전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하고 이런 데는 거의 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각 구에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특히 평야지역이고 물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욕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개천하고 그것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실개천에서 물이 인공으로 해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실개천에 관정을 파서 흘리는 것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도 관정을 파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물놀이장도 그것을 염두 해 두고 관정을 파놨기 때문에 같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은 아이들 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조금 섞어서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지요. 아이들 물놀이장은 수질문제도 적합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도시공원 해충 포획기요. 어떤 식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도 받고 여러 군데서 얘기들었는데 저녁에 산책할 때 해충이 날아든다고, 기존에 보건소에서도 설치했었고 저희 과에서도 설치했었는데 좋다는 평이 많아서 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5개 공원 정도에 산책로 위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나병문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성능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러니까 저희가 성능을 평가하기는 뭐한데 시민들 생각이 좋다고 얘기하니까요.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 삭감 됐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삭감 안됐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설계비만 세워 주셨습니다.

○위원 임영택
삭감은 안 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삭감 했던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알지만 삭감 안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특별교부세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특별교부세로 왔어요?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6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가지면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도비가 5억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 어디 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이 내일 확정됩니다. 그것이 오면 수정에 넣을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얼마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1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11억원 가지면 마무리 지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해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내년 6월 정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11억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수질검사 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수질검사는 했었고 수돗물 섞어서 살균시스템도 들어가거든요.

○위원 임영택
수돗물은 왜 섞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하수로 하면 이끼가 낍니다. 대부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는 관정을 이용하는 것이지 다른 데는 거의 다 수돗물로 합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는 관정 물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관정도 물이 좋으니까 그것하고 섞어서 절약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11억원 들여서 물놀이장 지으면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물놀이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20∼130명까지 보고, 처음에 면적을 너무 적게 했는데 사람들 호응이 좋아서 수용 인원을 100명 정도 잡았다가 120명 정도로 잡으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는 누가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 관계 때문에 시장님한테 관리 인력을 달라고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하는 사람 하나 채용해야겠고 만요.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예요? 체육공원에서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실을 다녀왔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에서 한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협약을 할 때 조성은 우리가 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한다고 결재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오늘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설명해 드리고요.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예산편성 했었는데 내가 볼 때 의회에서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편성해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계속 요구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물놀이장, 실개천을 같이 요구했다가 우리자체에서도 돈이 없다고 했었고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실개천만 올렸었거든요. 물놀이장은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대로 올리니까 설계비만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 설계비만 올려서 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크기 때문에 예산계 쪽에서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이 엄청 노력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것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물놀이장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사업도 열심히 해서 특별교부세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몇 년 걸쳐서 노력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알아요.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전성이나 수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물론 해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실개천도 과장님은 역동적으로 했는데 두고 볼일이에요. 염려가 많아요. 과장님이야 열심히 하시고 다른 데로 가시면 끝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 사람들이고 지켜볼 사람들이고 또 예산에 대한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정을 파서 실개천 한다는데 과연 실개천의 역할을 할지 의심이 들어요. 자연적인 실개천이 아니라 인공적인 실개천이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 그래서 못하게 했던 것이지 잘못돼서 못하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도비는 이것으로 와요. 다른 것 오는 것 돌려쓰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그것으로 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하거든요. 그런데 시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수도 없이 쫓아가서 해서 시 매칭분을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도에도 몇 번 가야겠네요. 다른 것은 도비 확보도 못 하던데 이것은 6억원이나,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지사가 시군 돌면서 한 가지씩 주는 건의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563억 2,300만원보다 33억 9,100만원이 증액된 597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5,980만원이 감됐습니다.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정 되었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농촌축제지원사업은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축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산면 수류문화축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 16일에서 10월 17일로 2일 동안 예정하고 있고 장소는 금산면 화율초등학교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골학교 한마음운동이나 전통혼례, 슬로푸드 체험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의해서 공모에 당첨돼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1개소씩 도에 14개소가 신청을 해서 해당 임원들이 가서 사업에 대한 P.T 보고를 해서 8개소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도에서 8개소를 농림부에 추천을 하게 됐는데 수류문화축제가 도내에서는 1번으로 올라갔습니다. 농림식품부에 회장님과 임원들이 가셔서 2번에 걸쳐서 P.T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산 수류문화축제가 선정이 됐는데 전국적으로는 42개소가 선정이 됐고 저희 도에서는 김제를 포함해서 남원, 장수, 임실, 정읍 등 5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수류문화축제 위원장을 비롯해서 5개 권역 마을주민들께서 축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열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특 1억 8,1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됐고 이번에 시비 1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3억 6,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인데 사업내용은 거점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마을과 연계해서 농촌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마을과 주변마을이 연계를 해서 농가소득을 같이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지역 출신이신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도지사에 당선이 되신 뒤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1개소인데 죽산 내촌마을로 지난 5월에 결정했습니다. 마을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낸 마을은 죽산 내촌마을하고, 백구에 마전 난산 2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정심의를 소집해서 2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들께서 죽산 내촌마을이 사업내용이나 모든 부분에서 좋다고 해서 선정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2개 마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촌과 마전 난산을 추천하게 됐고 그 이후에 5월 달에 도에서 현지실사 평가를 나와서 최종적으로 죽산 내촌마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시설을 설비하고 방문객 수용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랄지 역량강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특이 1,000만원, 시비가 600만원해서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00만원 가지고 도․농연계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는 금구에서 콩쥐팥쥐 네트워크 경영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동김제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7개 경영체가 같이 협동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 사업은 역량강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겠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경영체는 금구에 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전통장류 가공판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동김제 로컬푸드 레스토랑 운영하는 사람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라고 금구 애통리에 대표자는 최원규씨로 되어 있는데 빵집,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돕는마을에서 농산물 가공 등 동김제농협 외 7개 경영체가 같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역량강화를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41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농업기계박람회개최지원에 시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2억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상 1억원은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사전협의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1억원이 편성되겠고 수정예산안에 1억원이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중간에 토양개량제 사업에서 3억 7,500만원이 감된 19억 2,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예산 가내시액보다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3억 7,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996만 9천원이 감됐는데 이 사업도 당초 가내시액보다 사업이 조정되면서 사업비가 약간 감액됐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2만 7천원이 증액됐고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는 337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업도 가내시액보다 사업신청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시․군 간 사업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7,544만원을 감을 시켜서 경상보조로 1억 7,5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자본적보조사업을 감을 시켜서 경상적보조사업으로 증액해서 과목조정을 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육묘장 등 사업비를 당초에 1개소에 소규모 육묘장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 경상보조로 과목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5,400만원을 증액시킨 1억 8,9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 및 전체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백산, 공덕, 김제, 이택, 금만, 광활로 1억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추경에 5,400만원은 본예산이 이뤄진 뒤에 사업 신청이 금만농협하고 월촌 법인, 죽산에 있는 우리밀 법인이 추가로 사업이 들어와서 3군데에 1,800만원씩 5,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식량분야 FTA대응 사업에서 지평선쌀 생산단지 표지판 제작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 지평선쌀 차등수매 장려금지원에 1억 8,4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지평선쌀 생산종자 및 자재 지원사업에 1억 9,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지평선쌀 생산종자 및 자재 지원사업비가 3억 8,3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종자비만 100% 지원 해주고 나머지 차액분은 생산장려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과목조정 했습니다. 1억 9,400만원을 감시켜서 생산장려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50개 쌀단지에 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편성했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본예산에 3억원이 편성했는데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해서 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에 1억 2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운기하고 트랙터 보유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화장치를 부착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857대 정도 되는데 사전에 읍면동으로부터 신청농가를 받았습니다. 신청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액 무료로 달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14년누락농가추가분에서 653만 9천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이미 집행했습니다. 쌀 직불제 사업을 작년에 농관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행정으로 인계인수를 해주다 보니까 인계인수 과정에서 누락농가가 몇 농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농가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구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 해 줬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도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시책유지보수로 본예산에 38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계약을 해 보니까 315만원만 소요가 돼서 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일반수용비로 과목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과목조정 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국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밭직불제지원 업무추진에 본예산에 207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1,500만원이 와서 1,718만원을 편성하게 했습니다. 밭직불 관련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7억 9,600만원이 증가된 35억 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열냉난방 시설이나 목재펠릿, 다겹보온커튼, 스크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열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만경에 있는 분이 첨단온실을 60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열냉난방이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지열냉난방 사업비로 27억원 중에서 17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10억원은 목재펠릿이나 다겹보온커튼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4억 9,300만원이 감된 10억 7,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자동화 하수사업에 대해서 품질개선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에 원예전문단지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일반원예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원예전문단지, 예를 들면 광역법인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농산이나 임실 장미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감이 됐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에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추비닐하우스를 신축하는 사업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제 포도밸리육성 지원사업에 3억 200만원이 증액된 11억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딸기, 토마토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자동화 하우스를 신축하는데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4,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더 요구해서 편성됐습니다.
중간에 민간사업보조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해서 1,300만원이 감된 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된 사유는 농가 한분이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이 감됐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7억 500만원이 증액된 8억 5,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이 주식회사 농산에 3억원, 광활농협에 콩수확기, 감자수확기 해서 1억 5,700만원, 공덕농협에 트랙터, 수확기, 피복기, 퇴비살포기해서 1억 9,900만원, 동명법인은 검산동에 있는데 고구마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육묘장 1동, 피복기 4식, 세척기 1식 해서 2억 6,000만원, 그리고 하랑영농법인은 만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선별기 1대, 분무대차 8대, 수동운반기 50대 등해서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농협에 콩수확기 1대에 9,000만원, 넓은들영농법인은 청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리프트카 15대, 흡입청소기 3대, 커팅기 3대해서 2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1,7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기온풍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5농가 정도 됐습니다. 가격은 1대당 작은 것은 300만원 정도 하고 비싼 것은 1,700만원 정도 합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버섯시설현대화사업에서 본예산에 7,5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3,900만원이 감된 3,649만 3천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내시한 금액보다 예산확보가 덜돼서 당초 본예산 대비 2분의 1정도를 일률적으로 각 시․군을 잘라서 감된 사항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에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7억원을 편성 해주셨는데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 5,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단동하우스 딸기나 토마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설설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동하우스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단동하우스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양잠산물저온유통사업에 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풍동에 꾸지뽕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사업비를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급속 냉동시설 9.9㎡짜리 1대하고 저온냉동시설 23.1㎡짜리, 작업실 33㎡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용지에 있는 한우물영농조합법인이고 대표자는 최정운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200평짜리 1동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25페이지 세입부분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27억 9,789만 7천원을 편성 했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3,121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7억 6,66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자세입 같은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결산결과 3,121만 2천원이 감돼서 편성했습니다. 세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사업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차보전에 대한 집행금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이차보전액으로 8,152만 6천원을 집행 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09쪽에서 419쪽까지 봐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요즘은 농촌지역에서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장학금,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고등학생 자녀들한테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학교에서도 보조가 다 될 텐데, 예산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중복지원은 불가능하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대상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은 고등학생들 재학 중인 자녀가 되는데 농지소유면적이 5ha 미만 농가만 해당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촌지역에 다니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5ha 이상 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요. 농지원부에 의해서 5ha 미만 농가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5ha는 엄청 많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ha면 12필지 반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거의 다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부분 많이 지원하는데 인구가 농촌지역 아이들이 없다보니까 사업량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김제시에서 대충 몇 명이나,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62명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310명 정도가 지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412페이지, 쌀경쟁력 제고사업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상보조사업은 저희들이 5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은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공덕에 96ha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지원 되고 있고 우수경쟁쌀 생산단지라고 해서 이택영농법인 1개단지에 100ha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뭐하는데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영농자재를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친환경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우수브랜드 쌀단지는 종자나 농약이나 영농자재,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쌀 생산단지는 친환경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다시 설명해 주세요.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뭐하는 데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교육하고 컨설팅, 경영체 회원으로 해서요.

○위원 유진우
교육하고 컨설팅은 시에서 주관 하는 것이지요? 그쪽에 맡겨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컨설팅회사하고 계약을 해서요.

○위원 유진우
우리밀이나 금만농협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컨설팅 회사에서 우리밀이나 금산농협하고 계약해서 컨설팅회사에서 나가서 지도하고 선진지 견학도 갑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우리시에서 계약을 해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돈을 줘서 금만농협이나 이런 데서 계약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줍니다.

○위원 유진우
그쪽에서 계약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금만농협이나 우리밀 영농조합이나, 월촌에 있는 것이 뭐라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월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위원 유진우
영농조합법인은 영세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컨설팅까지 우리가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림부에서 들녘체 경영체 육성사업을 굉장히 확충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읍면지역에서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경영체 별로,

○위원 유진우
3군데 준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추경에 세운 5,400만원은,

○위원 유진우
추경 것 빼고요. 전체적인 금액이 1억 8,900만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3군데 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군데에 1억 8,9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1억 3,500만원은 기존에 공덕이나 백산이나,

○위원 유진우
아, 그리고 나머지 5,400만원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400만원은 3군데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확정이 돼서 추경에 편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소형농기계는 2억원 밖에 안 올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도 2억원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 본예산에 얼마 세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 많이 해 줘야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410쪽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있잖아요. 지특예산 편성이 언제 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추경에 할 사업이에요? 본예산에 할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본예산에 사업을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돼서요.

○위원 임영택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보세요. 올해 못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되더라도 못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열심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3억 6,000만원이 1년 동안 사장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설 것이 있고 추경에 편성될 것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본예산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위원 임영택
삭감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하지마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예산은 왜 삭감됐는지, 문제가 있어서 삭감됐겠지만 어차피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 했어야 해요. 그래야 말 그대로 거점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이번에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그 만큼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홍보, 관광 앞으로 농업의 생산 1차, 2차는 끝났어요. 3차에서 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아직 마인드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도 기추진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쌀경쟁력 제고사업 지적하던데 자본보조가 경상보조로 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어차피 자재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본적 보조는 광역방제기나 그런 사업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이고 경상적사업은 자재를 지원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시설물이 아닌 자재나 이런 것들은 경상보조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래서 자본적보조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사업비가 남으면 저희들이 도하고,

○위원 임영택
집행 했어요?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일부는 한 것이 있고 조금 했고 아직 넘어갈 것은 사업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뭐할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상적보조로 넘어가는 것이 볏짚환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내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상보조사업은 친환경쌀 생산단지 사업이 있고요. 공덕에 친환경자재,

○위원 임영택
다 지원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직 지원 안 됐지요. 사업하고 정산이 이루어져야 사업비가 진행되니까요.

○위원 임영택
사업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정산은 나중에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시급한 사항들은, 지금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목이 잘못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보고하고 다음에 수정예산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간담회 때라도 보고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 수정 때 잡아 놓으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자본적보조로 하는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상적 보조사업은 사업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사업추진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내용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지평선쌀단지 차등수매 장려금은 생산지원이 아닌 차등지원하려고 하는데 얼마씩 더 주려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계획은 3천원씩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 1억 8,400만원이 증액되면 3,500원에서 4천원 정도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어요? 과장님이 그냥 혼자 알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쌀생산단지나 유통하는 사람들 하고 의논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 건의는 RPC 관계자 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하면서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이 부분은 종자만 100% 지원하고 생산장려금으로 예산을 돌려서 추경에 요구하겠다 업무보고 때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쌀협의회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해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에서 나온 안이 얼마에요? 나온 금액이 얼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액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같이 당초계획은 3천원인데 3,500원에서 4천원 사이,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3,800원 정도로 ,

○위원 임영택
3천원에서 4천원 사이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계산을 보면 3,800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임영택
뭐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가마당 지급할 수 있는 가격이,

○위원 임영택
돈에 맞춘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지평선쌀 생산단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는 3천원으로 계획했지만 증액되기 때문에 면적이나, 지평선쌀 면적이 1,264ha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80% 정도가 합격할 것으로 계산해서 하면 3,800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내가 볼 때는 잘 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지평선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시가 잘못 되어 가는 것이 농업을 행정에서 결정하고 공문에 의해서 따라 오라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농업행정이 제대로 안돼요. 이런 부분들을 결정했다고 한다고 하면 지평선쌀 생산단지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런데서 설명도 하고 그쪽에서 과연 생산지원금을 얼마 정도 요구하나 들어도 보고 서로 소통이 되었을 때 지평선쌀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쌀품질관리 위원회 때도 그렇게 보고했고 그 이후에 단지 장들 50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그러냐하면 현장에서 내가 한번씩 물어봐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농협 관계자들도 몰라요. 행정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런 형식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평선쌀이면 단백질함량이 적게 나오면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자들이 인식을 하고 유통하는 농협에서 잘 알고 홍보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막혔어요. 잘 안돼요. 제도는 좋았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바꿀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를 바꾼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16쪽,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보조가 어디 어디 나가는지 서류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있지요? 내가 자료 받기로는 8개에서 부기가 하나로 달렸는데 우리가 자금 주는 것 위로 뺄 수도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개 업체를요?

○위원 유진우
예.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개 업체를,

○위원 유진우
이렇게 묶어서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부기를 따로 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은 묶어져 있어서 이렇게 다 했는데……,

○위원 유진우
몇 개는 보조금 갖고만 살아요. 이제까지 돈 수십억원씩 갖다 줬어요. 주무계에서 예산 삭감 가능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만약에 일정부분 여기에서 삭감을 하신다면 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보고해서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면 계획 변경된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요. 도에서 전체 사업을 취소하면 전체 사업을 취소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줘야 할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줘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이 늘어났는데 줄어들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에 대한 변경계획 보고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위원 유진우
8개 사업 분야도 다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 분야도 다르고 예산도 다릅니다.

○위원 유진우
하나로 묶어 놓으면 안 되지요. 개별적으로 삭감 가능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농작물 200평짜리 저온저장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서 볶음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볶음밥 사업을 하다보니까 야채 같은 것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신선한 야채를 보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위원 유진우
볶음밥이라면 6차산업이에요? 가공산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가공산업이지요.

○위원 유진우
볶음밥이 재료는 거의 수입품이 들어 갈 것이란 말예요. 확인 해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수입재료가 들어간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일반농산물 야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쌀은,

○위원 유진우
쌀은 어디 것 갖다써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람찬쌀을 개발해서,

○위원 유진우
보람찬쌀은 가공용이 아니에요. 주종용이에요. 주종용을 식용으로 만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에는 계약재배를 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요.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200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200억원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내가 알기로는 지역농산물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어디요?

○위원 유진우
한우물이요.

○위원 임영택
한우물이 무슨 보람찬을 써요. 제가 아는데 김제농협에서 죽산 것 동진벼 써요. 예산을 몇 억원을 주면서 그런 것 하나를 모르고,

○위원 유진우
과장님! 재료원산지 확인 해봐서 오늘 이라도 자료 줘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많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제가 가서 재료를 하는 것은 조금……,

○위원 유진우
3억 9,600만원 예산을 주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원예‧특작 구조개선사업 22억원이 늘어납니다. 다 합쳐서 139억원짜리에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전체적으로요.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사업내용 다 가져오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139억원짜리 사업 가는데 몇 마디 설명으로 끝낼 사항이 아니에요. 전부 다 봐야되니까 사업내용 가져오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번에 추경 늘어나는 것은 22억원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까지 다 가져오시라고요. 집행한 것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집행한 것도 있지요.

○위원 임영택
일부 집행한 것도 있고 그런 사업내용 가져오고, 그리고 기금하고 도비는 줄어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 설명 할 때 이런 부분이 왜 줄었고 시비는 왜 늘어났는지 알고 설명하셔야지, 어마 어마하게 큰 예산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기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415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9억 9,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예전문단지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일반원예 농가한테 지원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임실장미나 농산 같은 곳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 가져올 때 기금하고 도비하고 왜 줄었는지, 내일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김제 포도밸리육성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산이 늘어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백구농협에서 포도 농가들한테 공선출하 하는 농가 지원하는데 포도농가가 사업신청이 많이 있어서 10명 정도가 추가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국가식품클러스터 연동하우스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집행내역서하고, 순수한 시비로 나간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 시비 다 집행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내역서 두 개 가져오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한우물 지금까지 보조사업 한것 다 가져오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가 한우물 지원 해 주는 것은 이것 1건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마케팅에서 하다가 넘어왔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다른 건은 우리가 추진한 사업 하나도 없고 이것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왜 넘어왔는지 모르겠네요. 한우물은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사업 계속 했었어요. 자금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지금까지 보조금 나간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까지 보조금 자료는,

○위원 임영택
법인들한테 나가는 관리카드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케팅과에 있지요. 저희과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업정책과 누가 담당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쪽에 협조해서 달라고 해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지난해 잘 추진해서 평가에서 2등의 성과를 거두어서 인센티브 3,000만원과 14년도 사업의 지특불용분 6,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여 조직화 교육 및 물류비 지원사업에 차질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마케팅조직 상품화장비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지평선배영농조합에 지원 하고자 합니다.
다음 434페이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여 동김제농협에 신선한 농산물이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거래유통시설확충 13년도 불용분 788만원을 계상하여 동김제농협 냉장시설을 유통시설에 지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농산물 수출 농가 및 업체 정부고시 표준물류비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미확보액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수출 시장개척 사업으로 농업인에 대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쌀가공산업육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서 오성제과에 5,000만원, 한우물에 5,000만원, 시비부담금 1억 2,0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군산과 김제가 지역생활권사업으로서 국산보리를 이용한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맥아제조시설 구축 및 맥주체험 홍보관 컨설팅 사업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기 변경을 통하여 지평선 공동브랜드 야립간판 보수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지평선 공동브랜드 광활감자와 백구포도 야립간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산물 홍수출하조정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3건에 2억 1,625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도비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과 이자수입으로 2,0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평선마케팅과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33쪽에서 436쪽까지 봐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435페이지에 쌀가공산업육성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공모 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도에서 쌀가공업체에 대해서 전체 5억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한우물이 쌀가공업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볶음밥인데 매출액이 250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유진우
지평선마케팅과에서 한우물에 얼마나 줬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60억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한우물이 지평선마케팅과에서도 들어오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들어오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업정책과에서는 한우물에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요.

○위원 유진우
우리 김제시가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 시스템 하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이쪽 과에서 점프시켜서 저쪽 과에서 타먹고 이쪽 과에서 타먹고 지금 한우물 양다리 걸쳐 놓은 것 아닙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것은 공모사업이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도 방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한우물에서 나오는 볶음밥이 내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최고 센 볶음밥 이라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한우물보다 매출량이 많은 업체가 경기도 쪽에 하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순위를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대기업하고 OM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기업에서 최대한 %를 적게 주기 때문에 이번에 최정운 대표가 답답하니까 수출 때문에 미국을 갖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로컬푸드 예산이 올라왔는데 카센터 포기 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번에 조합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은 않기로 하고 이것만 한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농기계 수리센터만 하고 카센터는 영업 취소해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허가 취소하고 오라고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433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예산 늘어난 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조합공동법인 5년간, 작년에 국비하고 도비,

○위원 임영택
협의할 때 1년에 얼마씩 주기로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연도 별로 틀려요. 작년에 6억원, 올해 5억원, 내년에 4억원 해서 전체 22억원인가 됩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5억원 줘야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협약서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요. 일괄적으로 국비가 내려와 있어요. 사업연도별로요.

○위원 임영택
국비 하나도 없는데 무슨 국비가 내려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국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 지특하고 시비뿐이 고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특이 저희가 국비로 보는데 5년간 그렇게 지급합니다.

○위원 임영택
본예산 때 4억만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더 해 준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이 아니고 6억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6,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위원 임영택
무슨 집행잔액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가들 조직교육하고 물류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지특 불용분이고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러니까 그것이에요.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여기를 주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을 불용시켰으니까, 지특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물류비, 조직 리더교육은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도 승인을 받고 그래서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는 통합마케팅 조공법인 주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밑에 상품화장비지원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평선배 영농조합 1,5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뭐 하는데 영농조합에 1,500만원 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지게차 하나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지게차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지게차 지난번에 줬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배는 안 줬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지게차 안 줬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안 줬습니다.

○위원 임영택
트럭도 하나 사주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요. 거기 까지는 아니고, 지금까지 시비가 5,800만원만 지원해 줬어요. 저온저장고 사업 100평짜리만요. 그 외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법인은 왜 안 해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배영농조합법인은 브랜드로서, 요즘 수출 엔화 문제 때문에,

○위원 임영택
엔화 문제는 다 똑같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오겠지만,

○위원 임영택
돈은 시비주면서 다 시비고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로컬푸드 이런 부분들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보세요. 돈이 500만원이 되었던 1,000만원이 되었던 5,000만원이 되었던 작년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조합장 바꾸고 몇 개월 만에 됩니까? 지금 하우스 하면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 다 끝나야 합니다. 설치해서 겨울에 물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소량 품목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누가 보더라도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조합장 바뀌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

○위원 임영택
그리고 하우스맥주는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군산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전체 사업비가 한 45억 원 정도 됩니다. 김제시로 오는 것이 13억원 정도,

○위원 임영택
13억원이 어디로 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김제시로요.

○위원 임영택
어디에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는 6,000만원 정도 오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위원 임영택
경상보조사업으로 왔는데 어떻게 쓰려고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어차피 농가교육하고 체험관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떤 법인에서 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직 법인은 선정이 안 되고 농가법인을 구성해서 공모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수출물류비 지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62개 농가하고 업체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1억 9,800만원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수출하는 농가들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진흥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은 439쪽부터 44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예산액은 206억 8,828만원 이었으며 금번 1회 추경에 125억 493만원이 증액된 331억 9,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수록된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6호에 축사시설 개선지원을 위하여 축발기금 6억 6,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생산된 꿀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변경내시에 의거 25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승마 대중화를 위하여 유‧소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5,76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미확보로 도에서 다른 시군에 예산을 전액 전배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 사업입니다. 재활승마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김제시를 재활승마 선진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도비 4,900만원의 재원이 기금 3,000만원과 도비 900만원으로 변경되고 1,0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조정하였으며 시비부담 예산 2,100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말문화 축제지원입니다. 지평선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6,500만원의 재원을 기금 5,0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으로 변경하고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말 관련 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전대학교에 말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과 도비 2억 1,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부담 1억 1,700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승용마 시범사업입니다. 자질이 우수한 승용 번식마 해외구입 지원으로 우리시 전문승용마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49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정책 변경으로 전액 감액내시 함에 따라 삭감하고자 합니다.
전국양계인대회입니다. 전국양계인대회를 김제에 유치하여 양계농가의 상호 정보 교류 및 우리시 농축산물 브랜드 지평선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AI 소득안정자금입니다. 2014년도 11월 7일 금구, 용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이동제한으로 가축입식을 하지 못한 축산농가 11농가에 손실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한우조합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부담액 2억 8,000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입니다. 17종의 가축방역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6억 5,615만원을 확보했으나 확정 내시에 의거 7,928만원이 증가한 7억 3,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하는 소모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내시에 의거 본예산에 4,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확정내시에 의거 400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소 30두 이상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8,487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거 2,813만원이 증액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입니다. 가축사육 단계 또는 축산물유통 단계 HACCP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확정내시에 의거 1,120만원을 감액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및 오염 물건의 폐기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70억 7,547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용지 AI 발생으로 살처분 가축이 증가함에 따라 71억, 1,453만원이 증액된 14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비 입니다. 가축살처분 매몰지를 적정 관리하여 악취 및 수질 등 환경문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 하였으며 용지 AI 발생으로 매몰지가 증가함에 따라 도 변경내시에 의거 4,080만원이 증액된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 접종 시술비입니다. 소 30두 미만 소규모의 구제역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5,375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거 7,124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가금질병 검사 및 맞춤형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4,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거 7,2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병원 AI 긴급방역비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비로 본예산에 2,3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하여 355만원이 증액된 2,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검사 시료채취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시료채취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입니다. 구제역 발생 방지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비로 본예산에 1,21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에 의하여 285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스트레스 완화제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로 접종율 제고를 위하여 본예산에 6,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하여 362만원이 증액된 7,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비입니다. 구제역 관내유입 방지를 위한 용지 등 취약지역 백신 일제접종을 위하여 도에서 예비비 8,375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AI 방역초소 도로 보수입니다. 방역초소 장기운영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보수 작업에 필요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를 경종농가에 작물재배와 연계하여 처리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3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확정내시에 의하여 6,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조사료가공, 유통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통한 농식품부 조사료 가공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을 위하여 11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부담금 8억 4,150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료자가 배합장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활용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료자가 배합장비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5,200만원이 증액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품 기능성 포장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입니다. 축산품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기능성 포장재 연구개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지평선축제 물고기잡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제17회 지평선축제와 연계하여 물고기잡기 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한 물고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어가 기자재 지원을 통한 생산비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본예산에 1,152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 76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39쪽에서 449쪽까지 봐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446페이지 조사료 가공시설은 시비 안 세웠으니까 소멸되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시비가 안서면 사업을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못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시비 안 세웠으니까 사업 못하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축산품 기능성 포장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보조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인데 도 지특이 50%이고 시비가 30%, 자담이 20%입니다. 한우 포장재 개발비 하고 특허청 등록비, 포장재 제작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북한우조합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요.

○위원 유진우
전북한우조합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백산 옆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어제 다녀오신 한우조합이요.

○위원 유진우
자부담이 얼마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3,2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다가는 공모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말 행사 보조사업이 도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매칭이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말문화 축제지원 사업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임영택
아니요. 재활승마 한마당지원하고 말문화 축제지원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원래 재활승마 한마당지원이 도비로 4,900만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농식품부 지 침이 바뀌면서 재원이 기금 3,000만원하고 도비 900만원으로 변경되고 1,000만원은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 없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니요. 시비부담 예산 2,100만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에 시비 없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 할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서류상으로는 답을 받지 못했고 전화상으로 만약에 시비를 확보 못하게 되면 자담으로 가능하다고,

○위원 임영택
기금하고 도비하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기금, 도비, 자부담해서 가능하도고,

○위원 임영택
그 밑에 말문화 축제지원은 도비는 삭감했는데 시비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도 당초 본예산에 6,500만원이 편성 됐었는데 도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다른 말사업과 똑같이 재원이 기금 5,000만원하고 도비 1,500만원으로 변경되고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 6,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제 때 하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도나 농식품부 관계자에 의하면 청와대까지 보고가 된 사업이라고 예산을 꼭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방백신 접종에 구제역 백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떻게 사용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가들한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소 같은 경우에 농가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30두 미만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50두에서 30두 사이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술비를 두당 5천원씩 지원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비는 없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시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비하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매몰지 사후관리 있잖아요. AI 매몰 지역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몰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호기성호열법이라고 해서 톱밥이나 왕겨, 사체를 섞고 발효제를 섞어서 땅을 파고 묻고요. 성토한 다음에 그 위에 활대를 꽂아서 비닐하우스를 쳐놨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다보면 비닐이 찢기거나 비가 온다거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토지오염이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3년이 경과한 후에 완전히 발효가 되면 꺼내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몰한 것을 다시 꺼내서 사용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전에 했던 곳 다 꺼내서 사용했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3년이 경과한 뒤에 발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가 AI 처음 발생 한지가 언제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08년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그때해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때 것은 발굴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워낙 깊이 묻어서 성토를 해버려서 지금 은 흔적도 없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흔적이 있는지 파봤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번에 하면서 일부 약간 중복이 돼서 파본 곳을 보니까 소독약을 부어서 그런지 일부는 사체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하수 사용 안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때 AI가 발생하고 용지지역은 상수도를 다 보급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먹는 물, 식수는 상수로 사용하고 농가들 사용하는 물은요? 지하수 관정해서 사용도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상수도를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39쪽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6농가인데 축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농가에요? 법인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가 확보 안 되고, 승마를 인디안 승마장하고 바람 승마장에서 했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기전대학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학생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전화나,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교육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안 하냐고 민원성 전화는 여러번 받았는데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말 문화 축제사업이 자부담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조사업은 시비가 안서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알고 집행을 해야지 법적인 검토를 하세요. 우리가 교육 받을 때 시비부담 없는 사업은 자담으로서는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은 검토를 잘해서 집행 하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비부담 없는 사업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예산책을 쭉 보면 시비부담이 편성이 안 되고 국비, 도비만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이 성립되면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개별사업 지침에 지특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를 못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 사업들은 시비를 부담 안 해도 사업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전혀 사업을 못합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도 기금하고 도비만 편성했어요. 예산실에서 안 세워 준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사업할 수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데 할 수 없으면 차라리 편성을 안했어야 하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부담을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유선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산실에서 안 세워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일체 그 얘기는 언급을 안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뒤에 보면 큰 사업이 하나 있는데 시비는 없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사료 가공시설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조사료 가공시설은 사업장이 어디 결정 됐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신규사업하고 보완사업 3군데인데요.

○위원 임영택
지평선한우조합에 가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합장이 우리 의회도 오시고 했는데 심사하기가 어렵네요.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축산업을 양성시키는데 집행부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원들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김제에 TMR 공장이 몇 개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4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가동률을 봤어요. 가동률은 좋은 데는 좋고 나쁜 데는 나쁩니다. 각 법인들마다 자기 것을 하나씩 만들려고 해요. 이것도 시에서 승낙을 해 줬어요. 승낙해 줬으니까 기금이 오고 도비가 오는 거예요. 현재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TMR 공장에서 양축농가들이 사육할 수 있는 양을 빼보면 반절도 안돼요. 외부로 다 팔아먹어요. 한쪽에서는 보조해 주고 한쪽에서는 가공해서 팔아먹고 우리 농업도 알 수도 없고 정말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려워져요. 한쪽 조합장님은 자꾸 와서 우리도 해야 하니까 해 달라고 하고 현황을 보면 내가 볼 때는 안 해야 하고 집행부는 또 이렇게 단 하나 없는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쪽 발만 살짝 디뎌 놨어요. 무슨 의지인지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 예산 다른 실과에 굉장히 많더라고 요. 그런 예산들은 시비부담해서 또 다 편성 해 놨어요. 내가 볼 때는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 의지가 집행부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안 해 주려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안 해버려야지, 주려면 완성을 시켜서 편성해 줘야하고 그래야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예산심의 하면서 저는 이런 예산 처음 보네요. 어떤 것은 시비 없이 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시비 없어도 자부담으로 못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제가 유선으로 농식품부하고 도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비부담을 안하면 사업을 못한다고 언질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축산과 공동화사업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도 내가 볼 때는 편성해 줘야 하는데 편성해 주지도 않았어요. 무슨 사업인지 알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들 중에 시비부담이 안 된 사업들이 시비부담액만 29억원 정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책 보니까 축산과 예산이 많기는 많네요. 예산 편성된 것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만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125억원이 늘어났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살처분 보상금이 7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옛날에 김제시에 축산과가 없었어요. 축산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합쳐서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분리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축산 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 한다는 얘기가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한 4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산과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축산업하시는 김제시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어저께도 현장 가봤지만 거기도 현황이 전라북도 한우조합이에요. 우리 김제조합원도 정읍 다음으로 한 20% 정도 차지 하더라고요. 지원 해 줄 수 있는데, 전라북도 지원현황이나 타시군 지원현황은 자료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전부 김제시에서 지원 다 해줬어요. 김제시 브랜드 총체보리 브랜드 그쪽에 뺏긴 거예요. TMR 공장 우리 김제시에서 제일먼저 지원했어요. 거기에 유인물을 보니까 우리시 예산이라고 않고 정부지원이라고 해 놨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얘기 하려고 했는데 최초 총체보리 지원은 전북한우조합이에요. 그런데 유인물에 TMR 공장 준공해서 정부지원, 지방자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시 예산인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산이 정말 지원할 때는 않고 안 할 때는 해 주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지평선한우조합은 순수한 김제 시민들이 구성된 조합이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48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구축 7억 7,900만원이 반납 됐어요. 국비가 이렇게 반납되고 조사료를 가공 신축한다고 하니까 임영택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의 흐름을 파악을 못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지원관계를 시비 확보관계를 명확히 해서 꼭해야 할 사업을 명목을 짜서 줘봤으면 좋겠어요. 29억 1,000만원에서 시비부담 못한 것, 명단 품목 별로 써서 줘야 우리도 예산계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안 하냐, 왜 도비를 반납하냐, 조사료 7억 7,900만원을 반납할 정도면요. 도비 2억 1,000만원, 10억원을 반납했는데 이런 부분 관계 목록을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잘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입니다. 농촌지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본예산 대비 7억 3,800만원이 증액된 3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하단부에 위탁교육비로 농업발전을 위한 중앙∼지방간 워크숍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관련 MOU 체결기관과 연계해서 우리시 농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중간부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농업인 전문교육 교재제작과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참가 차량 임차비로 과목과 부기를 조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임시 농기계 보관 시설과 콩정선 시설을 보완하여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장비 구입에 4억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와 50마력이하 트랙터 등 신규기종을 확보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계수조정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 일반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53쪽에서 45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왜 씨감자 사업 안 올라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됩니다.

○위원 임영택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해주려고 할 때는 안 올라오고 안 해 주려고 할 때는 올라오고 거꾸로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 있는 2015년도 국비 10억원에 편성된 시비가 있어요. 그 부분 10억원을 삭감해 줬으면 하고요.

○위원 임영택
어디 것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기술보급과 예산에 씨감자 생산 국비 20억원 중에서 그 부분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10억원 정도, 기반시설하고 토지구입을 20억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임대사업소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서 세우는 것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50마력 이하 트랙터를 구입해서 기계를 안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기계구입 하려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기계구입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계는 우리가 처음에 임대사업을 할 때 엔진 있는 기계는 거의 임대사업 않는 것으로 했잖아요. 장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트랙터 몇 대 구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심지 뽑기로 하려고 합니까? 지역 안배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고 자동차나 농기계는 자기가 쓴 사람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써버리면 버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정하시고 트랙터는 절대사지 마세요. 트랙터 산다면 삭감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동력이 붙은 기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안하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그것은 안 되고 엔진 중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하루 정도만 쓰고 마는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기계들은 모르겠어요. 트랙터는 계속 사계절 쓰는 기계에요. 트랙터 해 주면 나중에 콤바인도 해 주고 이앙기도 해 주고 다 해 줘야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아니고요. 트랙터 수요가 많으니까요.

○위원 임영택
무엇이 트랙터가 많아요. 그러면 이앙기 해 달라고 하면 이앙기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런 기준을 정해야지, 엔진은 안 되고 장비만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해야지, 이것 했다가 안 되면 의회에서 못하게 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은 아니고요. 여타 타시군도 트랙터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의 농업하고 타시군 순창하고 비교하면 안돼요. 우리가 농업면적이 순창의 몇 배입니까? 농기계 해놓고 정말로 민원이 더 생겨요. 그리고 엔진이 있는 기계 빌려주면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앙기도 해 주고 콤바인도 해 주고 다 해 줘야 돼요. 왜 그것만 해 주고 이것은 안 해 주냐고 하면 뭐라 고 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트랙터를 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트랙터는 밭작물로 되어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농업용으로 못쓰게 되어 있지요? 수도작으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원예작물로만 쓰게 되어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나는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이 큰 문제가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동력이 붙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하면 그런 문제점의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준을 두면 안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본예산 59억 6,828만 4천원에서 21억 48만원이 증액된 80억 6,8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중간에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입니다. 국도비 교부액의 변경으로 도비 300만원을 25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고구마 무병종순 증식시설 지특사업입니다. 고구마 무병묘 생산 증식포 설치를 위해 지특 1억원에 대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50만원으로 총 150만원을 민간보조150만원으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구마 무병묘 생산 및 증식으로 고구마 생산량을 높이고자 10농가에게 각각 150평의 증식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씨감자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국비 10억원, 시비 20억원, 총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씨감자생산 기반구축 사업 기반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영농보상비, 토목공사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시비 2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고 10억원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부 해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료비 700만원을 사무관리비 700만원으로 과목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하단 반환금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인 과수 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 조성 외 1건으로 205만 1,8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61쪽에서 46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씨감자 추경예산 조정 반영 설명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매입지역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죽산면 옥성리 1082-1 등 18필지에 대한 총 사업비가 6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비와 기반조성비로 20억 2,8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시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종자생산 시설에서 저희가 시비로 20억원을 올리는 것 중에 10억원을 깎아서 토지매입, 영농보상비와 기반공사비 쪽으로 1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따로 예산계에서 10억원을 해서 20억 2,800만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토지가 있고 기반이 조성되어야 우리가 종사생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보자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고구마 증식사업은 지특사업이잖아요. 올해 안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금년도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10농가를 선정해서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금년도 12월이나 내년도 1월 초에 농가들한테 무병묘를 공급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영택
증식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올해는 못하겠네요? 농가들이 아무 필요 없겠네요? 내년에나 쓰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렇지요. 내년에는 필요하니까요.

○위원 임영택
올 본예산에 편성 했어야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진흥청사업하고 농수산식품부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농수산식품부 사업을 그때 삭감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봄에 선정해서 농가들한테 진흥청사업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했는데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들어 와서, 총 16농가가 들어 왔기 때문에 6농가를 떨어트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농가들한테도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내년 당장 육묘를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욕심에 이번 추경에 세워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떨어진 농가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2억원 가지면 다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결론은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내년 봄에 고구마 심는 묘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감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에서 10억원을 깎는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463, 464쪽에 있는 시비 20억원 중에 10억원을 삭감해 주시면,

○위원 임영택
토지매입비로 쓰겠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매칭사업인데 50대 50으로 매칭을 했는데 왜 이것을 깎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런데 어차피,

○위원 임영택
국비가 8억 2,5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국비는 20억원이 다 와있고요.

○위원 임영택
아니지 여기에는 국비가,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10억원은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위원 임영택
아, 작년에 10억원이 되어 있어요? 국비 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총 나와 있는 것이,

○위원 임영택
그러면 왜 8억 2,500만원이에요. 1억 7,500만원은 어디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1억 7,500만원은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본예산에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2015년도 예산이라면 기정예산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 나왔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것은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볼 때 국비가 20억원 아니에요. 그리고 시비가 20억원으로 총 40억원 아니에요. 씨감자 설치하는 사업이, 그런데 현재 예산이 성립되면 28억 250만원인데 지난번에 10억원 섰다면서 그래도 돈이 모자라는데 왜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본예산에 10억원이 있고요.

○위원 임영택
1억 7,500만원은 어디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자산취득비에 들어있어요.

○위원 임영택
자산취득비가 어디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본예산 425쪽에요.

○위원 임영택
자산취득비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조직배양실을 짓고 나면 각종 기자재도 있어야 되고 탁자도 있어야 되고,

○위원 임영택
거기에 시비매칭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거기에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합쳐서 20억원이 맞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작년 본예산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것을 10억원 삭감하겠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시비,

○위원 임영택
이것이 편성되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무슨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돈이 없으니까 일단,

○위원 임영택
처음에 편성을 할 때 돈이 없으면 10억원만 해 주고 10억원을 이쪽으로 세워야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처음에 편성할 때는 그 땅을 이번 추경에 맞물려서 살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급히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 임영택
그러면 차라리 심사할 때 우리보고 여기에서 10억원을 삭감해 달라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러니까 오늘 심사 때 10억원을 삭감 해 달라고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맞지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4시에 개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