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입춘을 맞이하였으나 아직 기온이 매우 차갑습니다.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현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실 때, 이것만 여쭤볼게요. 영치했을 때 영치 당한 사람이 와서 지금도 그렇게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저희 세정과에 CCTV를 설치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고 그 전에는 한 번씩 오려고 하면 어려워서 머리 숙이고 왔는데 지금은 떳떳하게 와서 번호판을 찾아가더라고요. 지금은 카드납부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하고 조용히 갑니다. 제가 온 뒤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행이네요.

○세정과장 허현기
많이 개선됐어요.

○위원 백창민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CCTV를 통해서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한다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했었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백창민
그 뒤로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나요?

○세정과장 허현기
아니요,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장착이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3월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226페이지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업무에 대해서 여성기업 및 장애인 등록업체 수의계약 확대가 해 오셨던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백창민
2,000만원 한도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백창민
관내현황이 몇%나 돼요?

○회계과장 박현
38개 업체거든요.

○위원 백창민
여성기업만?

○회계과장 박현
예, 38개 업체이고 여성기업에 수의계약 한 것은 542건에 99억 2,300만원을 했는데 앞으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면 장애인 등록업체하고 여성기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장애인 등록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회계과장 박현
관내에 장애인 등록업체가 7개입니다.

○위원 백창민
7개요?

○회계과장 박현
예, 관내 장애인 등록업체 구매가 249건에 43억 1,200만원을 구입했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74건에 1억 9,100만원을 구입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업체 특히 중증장애인에서 법을 적용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바람직한 것 같은데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여성기업 수의계약 현황하고 2014년도 것만 하지 말고 2∼3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편인가요?

○회계과장 박현
여성친화도시,

○위원 백창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현황을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백창민
228페이지 외부업체의 관외 하도급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에서 30% 의무화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인가요? 지금까지 해 오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니까 전라북도 건설업협회에서도 너무 위법적인 것이 아니냐,

○위원 백창민
배제시킨다?

○회계과장 박현
예, 저희한테 협조공문도 왔는데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 지자체는 단체장께서 직접 관내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까지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지역인부 고용률 30% 지켜지고 있나요? 담당자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계약담당직원 김숙영
감독확인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계획서 제출을 하고,

○위원 백창민
언제부터 시행해 왔나요?

○계약담당직원 김숙영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재작년부터 했으면 확인이 아니라 통계도 있겠네요?

○계약담당직원 김숙영
통계는 일단 실적은 하도급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위원 백창민
파악하기가 어렵죠?

○계약담당직원 김숙영
예.

○위원 백창민
지역인부를 고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그만큼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취지에 맞게끔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약담당직원 김숙영
감독관 확인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민원이 많아서 여쭤보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쌀고정직불금이랄지 그것이 왜 다른 시군보다 김제시가 늦다고 해요. 제가 알아봤더니 익산은 12월 24일 날 지급되었는데 김제시는 12월 31일 날 이렇게 늦게 준다고,

○회계과장 박현
아, 지출하는 것이?

○위원 이병철
예, 지출이요.

○회계과장 박현
제가 회계과에 있으니까 각 실과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과 협조과정이 있거든요. 출장을 나가서도 제가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급한 것은 원칙으로 3일 이내도 당일에도 지급할 수 있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실과에 연락해서 바로,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에서 자료가 안 넘어와서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연말에 빚도 갚아야 하고 농민들이 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것을 자금운영 관리로 해서 이자라도 한 푼 붙이려고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과장 박현
농업직불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출합니다.

○위원 이병철
회계과에서 안 하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에서 하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직접?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관에서 쓰던 건물, 비어 있는 건물들 있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대부 안 해 주고 방치한 것, 예를 들면 금구 농업인기술센터상담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박현
거기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금구 영농상담소는 다시 행정재산으로 전환했어요. 일반재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추후에 행정목적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다시 되었기 때문에 방치하는 건물은 아닙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 방치되었는데,

○회계과장 박현
해당 실과에서 아마 산불감시,

○위원 온주현
아니 산불감시로 쓰지 않아요.

○회계과장 박현
집기를 옮기는 과정이거든요. 뒤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그런 것을 하면 바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무슨 컨테이너박스요?

○회계과장 박현
우리 청내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동하면서 장비 일부가 그쪽으로 옮겨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각 읍면동에 그런 건물이 몇 개 있을 텐데,

○회계과장 박현
읍면동에 봉남면, 금구면이 있는데,

○위원 온주현
금산면은 무엇으로 써요?

○회계과장 박현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면사무소가 있었는데?

○회계과장 박현
다른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우리 일반재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봉남면에 있는 영농상담소도, 금구, 금산 쪽이 산불발생이 높기 때문에 급히 옮겨야 할 장비는 그쪽으로 옮길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장비창고로?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금구보건지소가 지어지면 현 보건지소는 어떻게 할 거에요?

○회계과장 박현
보건지소는 아직 행정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재산으로 전용이 될 경우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동사무소죠? 지금 새로 짓는 것?

○회계과장 박현
교월동주민센터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 동사무소를 미리 보훈단체에서 시장님 결심 맡아서 계약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사회단체에 임대를 해 줘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유아원인가? 어린이집? 그것으로 활용해도 좋은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 해요.

○회계과장 박현
우리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상태에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실과별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 온주현
아직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해요?

○회계과장 박현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고 그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보훈단체 사무실로 하려고 대책보고랄까, 보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았더라고요. 그 후에 의원님들이 앞으로 어린이집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또 보훈단체에 협의를 하니까 보훈단체에서도 거리가 멀다, 저희가 장애인체육관을 지으면 장애인단체들이 전부 장애인체육관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서 이전을 갑니다. 그러면 옛날 보건소죠. 구 보건소 자리 사무실이 비어요. 거기를 리모델링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은 보훈단체에 안 주네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방향은 그렇게 다시 잡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농민단체에서 하는 약품구매 의뢰는 의무사항이 아니죠? 꼭 거기에서 추천을 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박현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주민들 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래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때 시정 질의 답변에서도 했는데 주민의견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약품선정도 그렇게 하기로 시정 질의 답변도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말이 나왔었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백창민
계약계장님!

○계약담당 김진수
예.

○위원 백창민
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약품들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약품들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농민단체 그런 협의체에서 오는 약품들이 대부분입니까?

○계약담당 김진수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그런 보조사업은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선정된 것은 저희들이 모든 제품을 계약을 해 줘요. 그 외에 제품은 조달청에서 약품성분을 분석해서 올라옵니다. 성분은 다 똑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월권행위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약품을 실제조사를 해 봐라, 품정에 관계없이 수량에 관계없이, 그러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계약계장님 말씀은 농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약품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도 다른 이면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계약담당 김진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위원 백창민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까?

○계약담당 김진수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굳이 시에서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계약담당 김진수
보조사업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서는 약품은 지금까지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과연 그 약품이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은 개인적인 사견이시죠?

○계약담당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계약계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계약담당 김진수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가축방역심의회라는 것이 관내에 몇 개 있어요?

○계약담당 김진수
1개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양계농가 따로,

○계약담당 김진수
예, 양계농가 협회장,

○위원 백창민
아 그 사람들,

○계약담당 김진수
예, 그 사람들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은 기술센터에 확인해야 되겠네요?

○계약담당 김진수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우리시 직원 분들이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백창민
농민들도 제가 자주 접하고 있지만 약품회사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계약계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청사를 각 읍면동에서 몇 군데나 신축하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박현
우리가 청사 신축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종합검토를 해 봤어요. 전반적인 신축연도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검토를 해 봤더니 면지역에서는 가장 열악한 데가 용지, 금구로 나오고 동지역으로는 신풍동 지역으로 나오는데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청사관리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백현
한해에 2개씩 지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청사 특히 정부시책이 읍면을 1∼2개씩 통합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청은 이미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정투융자심사를 할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조건으로 하는데 지방채를 하면서까지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나 하면 즉흥적으로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 한다고 했다가 저것 하고, 저것 한다고 했다가 이것 하는 것은 저 뒤에 해서 처음부터 한 대로 한다든가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청사가 되어야지 사용자, 우리 직원들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청사가 지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짓기로 하는 것으로 되었다면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해에 2개 지을 수 있다, 3개 지을 수 있다면 한꺼번에 다 지어줘 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안 할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해 줘버리면 서로 하려고 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장학금도 1년에 40억원씩 4년 동안에도 넣어 주었는데 불편하면 한꺼번에 2개, 3개도 지어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안 하면 안 하든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데요. 예산 150억원이네, 교부세가 오네, 그래서 김제시 예산 사정이 좋다고 하는데 이럴 때 인심 한번 써 버러요. 금구가 됐든 용지가 됐든 신풍동이 됐든 3개 한꺼번에 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40억원 더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박현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청사보수 정비사업이 3개면이면 어디에요?

○회계과장 박현
LED등이 설치가 안 된 데가 백구, 용지 등 3개 면인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하나는 어디에요?

○회계과장 박현
황산인데 금년에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3개 면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LED등 위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작년에는 읍면동에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1억 5,000만원만 있기 때문에 올해는 꼭,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면단위에서 요청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현
요청을 했어도 작년도 의회 업무보고라든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만하게 읍면동 청사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올해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면단위가 어떤 데는 3년도 안 돼서 또 올라오고 해서 쭉 받아서 한번 고쳐줄 때 전체적으로 해 주면 다음에 빠른 기간 안에 안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전체적으로 봐서 보수를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올해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올라오는 대로 면단위마다 이렇게 배분하지 마시고 1개 면을 보수하시더라도 철저하게 보수해서 그러면 5년 안에는 안 올라올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검산동주민센터 철거하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야적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부지가 주변토지하고 해서 부족하지는 않죠?

○회계과장 박현
우리는 철거를 해서 건설과에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하면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할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엘리베이터는 국비가 확보되면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국비가 확보 안 될 경우에는 안 하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비로만 하면 부담이 많이 가니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70%까지 가능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70% 국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들이 별로 찬성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때 당시 시비만 편성했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엘리베이터 꼭 필요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합니다. 수영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높아지셨어요. 계단 오르내리는데 굉장히 힘들어 해요. 입구에 제가 가끔 서 있으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 표정을 보면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각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1,000만원씩 배정을 할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도 다녀봤지만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마을에 해 주니까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쓰지 않아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김제시가 전체적으로 관내에 몇 개를 해 줘야 해요? 당신들이 꼭 하고 싶어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옆 마을에 설치해 줬으니까 우리 마을에도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몇 년차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3년차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015년도이면 3년차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민원이 제일 많아요. 마을 가는데 마다 해 달라고 하는데 다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저도 야외운동기구설치 그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설을 보면 요즘 한데는 참 잘 됐더라고요. 녹도 안 슬고 김제시 로고도 넣어서 했는데 옛날에 한 것은 다 녹슬고 방치되다시피 해서 고물같이 생겼어요. 나중에는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지만 진봉 갔더니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야외운동기구를 마을에 설치한 경우는 현재 3년째거든요. 그 전에는 도에서 설치한 경우가 많아요. 그때 당시 설치했을 때에는 제품개발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녹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야외운동수리비라는 예산과목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물론 우리가 노후화되고 녹슨 부분은 페인트도 칠하고 정비도 하고 교체도 해 주고 그 예산으로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완전 삭감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판단해서 철거해야 할 부분은 철거하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위원 이병철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몇 년 해 주고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상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큰 마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초 우리 목적 취지에서 벗어나서 노인 몇 사람 되지도 않은 곳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읍면에서 조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그런 식으로 중재를 했어요. 1구 마을, 2구 마을 있잖아요. 그런 곳은 한 군데에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실질적으로 촌에서는 운동기구를 사용하러 옆 동네에서는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되도록 큰 마을 위주로 보급을 하다가 점차 멈춰져야 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요구가 있으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을에서 하니까 우리 마을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동기구) 몇 개 있는 데는 다른 것도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욕심을 내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하여튼 1,000만원 가지고 읍면동에 요긴하게 배분해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2∼3군데 하면 적당한데요.

○위원 이병철
기구를 오래 갈 수 있는 것, 요즘 잘 해 놨더라고요. 죽산도 김제시에서 한 것 같아요.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녹도 잘 안 슬게 생겼어요. 그런 것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읍면에서 운동기구를 구입할 때에도 심사숙고해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도를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는 되도록이면 우수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시도를 했던 부분이라 제가 그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민원을 접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안 계실 것이고 담당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부탁을 안 받으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구 같은 경우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이 마을 저 마을 하는데 우리 마을만 안 됐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됐는데 우리 마을만 안 됐다고, 그런데 거의 다 안 됐어요. 있어도 1∼2개 정도 돼 있는 마을이 몇 개 있는데, 그래서 만경강 제방 있지 않습니까?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코스에 그것을 설치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려고 가만히 문 밖에 나와서 운동하려고 하지 말고 걸어와서 하십시오.” 이게 운동 아닙니까?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를 하니까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들어 놓았는데 왜 안 가십니까?” 이렇게 답변하니까 주민들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00만원이면 2개 마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마을 어르신들이 저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이 됐다고 하고 투정을 부려요.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읍면동에도 그런 예산이 적용될 때 가급적이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또한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면사무소에 얘기하세요. 국장님! 그게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닙니까? 일일이 다 나가서 안 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관리부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면사무소에서 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백창민
각 지역별로 가면, 백구면사무소만 난리 나겠네요. 용지도 있습니다. (웃음) 녹슬고 부서졌는데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요. 새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읍면동에 그렇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관리문제는 관리카드 번호를 부여해서 읍면, 그 다음에 공원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해서 일련번호를 다 부여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 충족을 못 하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참고적으로 운동기구 보급률이 전라북도가 제일 낮아요.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제일 낮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거기에 덧붙여서 전에는 경로당 같은 데는 실내운동기구는 도의원들 예산을 사용했고 지금은 선심성예산이라고 해서 안 해 주거든요. 야외운동기구는 도비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관리문제는 시에서 하거나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리주체인 주민들이 해야 돼요. 사용자가 관리해야지 왜 면사무소나 시에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쓰는 물건은 자기가 관리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방치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품 얘기를 하셨는데 제품은 운동기구업체들이 인증을 받은 운동기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운동기구 생산업체가 많다 보니까 불량운동기구를 야매로 해서 100만원짜리는 300만원씩 받거든요.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박인자 선생, 운동기구를 넣지 말라고 해도 넣어 버려서 나중에 돈을 못 내서 제가 그 돈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 의견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왜냐 하면 도에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안 넣어 주니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야외운동기구는 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야외운동기구는 예산을 절감시키려면 도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공공적인 말하자면 부락에 가보면 넓은 데가 있고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부락 단위 몇 명 있는 데도 운동기구를 다 넣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아까 엘리베이터, 저번에 제가 실무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사무실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공모사업에 신청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공모사업에 신청합니다.

○위원 서백현
신청을 해서 그러면 장애인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대기업에서 복지예산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도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비라도 확보해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수영이 좋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물속에서 걸어가면 저항이 없어서 관절에 좋대요. 거기를 다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은 국비가 확보하는데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더라도 시비라도 엘리베이터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테니스전용구장 조명탑 설치가 있어요. 테니스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위원 서백현
놔두세요. 이쪽에 면이 1코트, 2코트로 해서 5면이 되던가요?

○체육담당 장옥현
총 8면입니다.

○위원 서백현
조명시설이 몇 군데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1군데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제보해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테니스 인구가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적다는 거예요. 야간에 조명탑 설치를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이게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지특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실링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국비입니다. 지특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번에 도비실링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불문하고 도실링이든 중앙실링이든 지특은 우리 예산이에요. 기획실에 사전에 보고해서 하지 않을 것은 안 하기로 했거든요. 발주 다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발주는 안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검토를 하셔셔 지특이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쪽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1군데만 있어도 테니스 인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까 8면이 있다고 하는데 8면 다 조명탑을 할 필요가 없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가 2코스 테니스장 조명탑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조명탑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회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분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1코드에서 테니스를 주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 외 인원들이 자기들도 주도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강하게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영한 것이지,

○위원 서백현
그 얘기가 아니라 수요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말하자면 테니스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객관적으로 저 분들은 조명탑을 설치해 줘야 되겠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2면이 있지만 야간에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 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분들이 3면이 있다고 하는데 1면만 있다고 한다면 하기는 하되 말하자면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테니스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야간에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세정과에 질문을 해서 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CCTV를 통한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것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백창민
가동이 3월부터 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니요. 3월부터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예산에 미편성 되어서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제가, 담당자이시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CCTV에 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 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장착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정문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실무자 선에서는 3월 중으로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행정 절차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한다든지 도청에 보완협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3월 안에 다 가능하지만,

○위원 백창민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제대로 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정문이나,

○위원 백창민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백창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있죠.

○위원 백창민
몇 대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 하는 2개소 정도인데,

○위원 백창민
불법주정차도 단속하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장착되어 있는데 정문에는 장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위원 백창민
체납차량이 정차를 한다거나 주차를 한다거나 하면 단속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확실히 하려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완전히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3월 중까지 완전하게 실시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죠.

○위원 백창민
아, 3월 실시되는 것도 미지수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아무리 늦어도 추경에 편성되면 한 달 이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스마트기반 시드팜 팩토리시스템 구축이요. 작물컨테이너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거의 비슷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비슷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국비도 30% 준다고 하지만 시비 30% 들어가고 자부담 40% 들어가고, 금년 본예산에 유지비 편성을 한번만 해 달라고 의원님들께 부탁해서 세웠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유지보수비는 세워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런 부분을 농가가 진짜로 희망하고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재추진하려고 농가들을 접촉해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농가들이 내가 필요하면 자기들이유지비도 부담하고 자부담도 부담한다면 우리 시비 30% 정도는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해 볼까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유지보수비 예산을 세울 때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지 무조건 공모만 해 놓고 유지보수비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지금 농가들 섭외 중에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확실하게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확정되고 나서 하지 마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유지보수비까지 농가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추진하셔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백창민
의료기구만 해당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당초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신․개축 사업비도 포함됩니다. 저희는 이미 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신청을 작년에 안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요. 의료시설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개선점이 민원이 오던데요. 오래된 건물에 대한 시설보수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는 대상 시설이 없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완료되었고 보건소까지 신․개축관련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장비사업은 보건지소는 총 6,000만원, 진료소는 700만원까지 맥시멈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연도별로,

○위원 백창민
제가 드린 말씀은 보수공사도,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수공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급한 데도 있던데,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김제지역은 맛 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보면 김제보건소에서 제작한 맛 집 홍보책자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 이후에는,

○위원 백창민
제작한 바가 없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 신규로 재정비에서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모범음식점은 김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는 사업이잖아요. 모범음식점 지정해서,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깨․친․맛․값 음식점이라는 김제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육성해서 경쟁력을 더 올리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친․맛․값 음식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외적인 홍보도 연 이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방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책자가 생각나서요. 그 책자를 보면 외지사람들이 물어 봤을 때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보여 줄 수도 있고 이미지 상으로라도 보여주니까 좋은 효과를 얻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시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관내인프라를 총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레저, 숙박업소 등 포함해서 같이 홍보를 하려고 실과별로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것도 좋지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제작해서 갖다 놓으셨는데 잘 만들어 졌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있는 것도 좋지만 독자적인, 요즘은 맛을 필두로 한 지역홍보도 큰 역할을 차지하니까 김제시 보건소만의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중독 없는 도시로 8년간 이어 왔었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백창민
명성이 아직 깨지지는 않았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작년에,

○위원 백창민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작년에 불미스럽게 소재가 정확하지 않은 1건이 발생해서,

○위원 백창민
김제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그런 것이라고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집계는 저희 시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위원 백창민
우리 시로 잡힌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규정에 의해서 발생지에서 잡는데, 소재파악은 정확히 안 됐어요. 타지에서 드시고 발생했는지 여기에서 드시고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 백창민
안타깝네요. 그런 점에서 우리시가 김제는 식중독 없는 지역으로 알려지면 외지에서 온 분들도 김제에서 음식을 한번이라도 더 드시고 가려는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반찬가게에 대한 별도의 영업허가가 있나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예, 있습니다. 즉석판매라고 해서,

○위원 백창민
규모라든가 시설에 따른 규제 같은 것도,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면적은 특별히 제한이 없고 영업을 하는데 크게 지장만 안 주면 되고 저희가 서류를 먼저 받고 2주 이내에 나가서 시설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즉석판매 일반음식점으로 적합한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소독기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지,

○위원 백창민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에서 혹시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서야 할 것 같아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여기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56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보건지소가 10군데로 되어 있어요. 4군데는 못 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0KW(킬로와트)당 한 곳을 배정받았어요. 12월 31일인가 늦게 와서 결산추경에 세웠는데요.

○위원 서백현
만경?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래서 그것을 현실성 있게 2군데로 나눠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이후에 저희가 공모를 해야 할 대상사업이에요.

○위원 서백현
공모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서백현
공모해서 안 되면 안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안 됩니다. 2016년도 이후 사업이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적합한 시설이 있고 부적합한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적합한 시설 현황입니다.

○위원 서백현
진료소는 25군데인데 24군데로 1군데 못 하고, 보건지소는 14군데인데 10군데만 하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서백현
이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 공모사업에,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선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네요? 계획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시비를 투입해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한 군데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국비 3,200만원하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6,400만원 세워졌습니다.

○위원 서백현
6,400만원은 한 군데 하는 것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서백현
이것은 앞으로 공모사업을 매년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공모사업은 2016년도 이후에 하는데 시장님께 결심을 얻었어요. “어차피 하는 것 전체로 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전부 주면 좋고,

○위원 서백현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저희 자체 계획입니다.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백창민 의원이 지적한 식중독관련해서 아까 8년간 김제시에 식중독이 없었다고 하는데 요 근래 모 예식장하고 모 횟집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단지 언론화 하지 않았을 뿐인데 제가 볼 때에 김제시내에 특히 횟집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네요. 보니까 신선하지 않는 것들을 올려서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배앓이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에 몇 번 전화를 했었어요. 잘 좀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배앓이도 하고 병원에 갔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음식점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다니면서 근무를 하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직원 분들 하고 같이 나가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직접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그 분들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 분들이 가서 아는 데도 있을 거예요. 공정하게 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신경 써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암)판정을 받으면 암환자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5대 암만 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5대 암만 해 줘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이하가 되어야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소득기준에 따라서,

○위원 이병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암환자들이 암센터에 가면 대한민국 각지에서 올라오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그 분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지원도 많이 들어오고, 약도 나눠주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암환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뉴케어라고 해서 방문을 해서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건식 시장님께서 처음에 할 때에는 지원이 되었는데 요즘은 안 된다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변한 것은 없는데 그 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별도로 주시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지자체는 지원도 많이 되고 암환자에 대한 혜택도 주던데 우리 김제시는 별로 없다고 하는데 김제시는 사실 재정도 열악하고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서 하지만 제가 알아보겠는데 소득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아무 암이 되는 것이 아니라 5대 암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5대 암에 대해서만 하고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그 외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차상위계층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저소득층만.

○위원 이병철
그 외의 암도 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 다음에 참고로 2014년도까지는 폐암환자에 대해서 3년간 100만원씩 정액으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는 그게 바뀌어서 100만원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폐암치료를 해서 100만원 이하로 나오면 본인부담금만 주는 거예요. 전에는 본인부담금 상관없이 폐암이면 무조건 100만원을 정액으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100만원이 넘어도 100만원까지만 줘요.

○위원 이병철
그것도 소득 기준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3개월 보험료를 합쳐서 8만 7,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것도 소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확히 알아봐서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575쪽 금연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금연지도원들이 있나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경숙
몇 분이나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직 뽑지는 않았는데 2명을 쓸 수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 분들 자격요건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분들은 자격요건은 뚜렷하게는 없고 비영리단체에서 소비자감시원처럼 그런 단체에서 뽑아서 할 수 있고, 하는 일들은 금연구역 실태점검을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죠.

○위원 김경숙
수시로 점검을 하시나요? 할 계획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수시로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금연구역 실태점검 대상이 1,856개소가 되거든요. 그것을 거의 매월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위원 김경숙
금연 우수업소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선정이 되면 다른 혜택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혜택은,

○위원 김경숙
우수업소를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선물을 꼭 주는 것보다는 금연 우수업소라고 하는 것은 금연환경이 하루 빨리 조기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경숙
업소 선정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사람들한테 일단은 내가 우리 업소에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연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 봐서 심사를 합니다.

○위원 김경숙
576쪽을 보면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발견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생기면서 우리한테 스스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룹-홈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1년에 613개소를 다 돌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하면서 거기를 돌다보면 척도검사를 해요. 척도검사를 해서 그 수치가 많이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스크리닝을 해서 저희 보건소 내에서 하도록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것도 다니시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경숙
582쪽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고 4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관내에는 검산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 난산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이렇게 4군데입니다.

○위원 김경숙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생긴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검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 무의촌에 하지 않았나 싶어요.

○위원 김경숙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시에 암환자 순서를 잡는다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암환자 중에는 위암환자가 가장 많아요.

○위원 김복남
위암이 1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1번째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번째는 간암, 유방암 이런 순서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폐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폐암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갑상선암은 안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갑상선암은,

○위원 김복남
그것이 1번으로 나오던 데요? 우리시는 걸린 사람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 통계에 56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암은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46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영광 사람들은 갑상선암 때문에 못 살겠다고 방송 나오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뉴스에 나왔었어요.

○위원 김복남
우리 지역은 피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전혀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 때문에 생겼다는 것은 듣지 못 했고,

○위원 김복남
원전이 영광을 거쳐서 고창을 거쳐서 정읍을 거쳐서 김제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는 특이하게 그 부분이 많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혀 손 발 놓고 있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갑상선암이 전체적으로 볼 때 1번으로 나오던데, 갑상선암이 들어가지 않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는 위암환자,

○위원 김복남
갑상선암이 전부 취합이 됩니까? 어떻게 취합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는 것이죠.

○위원 김복남
통계가 안 맞는 통계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통계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거나 내부 자료를 보고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건강 마을 만들기는 어떤 통계가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해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동네별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김제시 전체 900명을 표본으로 해서 해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치를 작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용역을 주면서 5년간 치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위원 김복남
만경, 신풍동이 제일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전체적으로 통계가요.

○위원 김복남
만경, 신풍동은 60통이 넘는데 건강이 안 좋은 마을을 어떻게 챙기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표본을 해서 검사 이런 것을 해 보고,

○위원 김복남
마을별로 전부 통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마을별로는 없고 읍면동별로,

○위원 김복남
어떻게 마을을 선정해요? 건강이 제일 나쁜 마을을 골라서 건강을 개선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선정을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를 한다든가 그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건강현황조사로 해서 선정한다고 하지 말고 수급자마을,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하겠다고 보고가 되어야 하죠.
신풍동이 60개통인데 그러면 마을별로 건강체크 한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없잖아요? 무엇으로 선정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마을별로는 없지만 동단위나 읍면단위로는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동에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통계조사,

○위원 김복남
동에는 있는데 왜 취합을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읍면 건강실태조사를 19개 읍면동으로 나눠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이니까 저희가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어디가 취약마을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1차적으로 상의한 다음에 연계시켜서 해 봐야죠. 처음 하는 일이니까요.

○위원 김복남
건강취약마을, 못 산다고 해서 건강이 취약한 것은 아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대부분,

○위원 김복남
건강취약마을에 대한 건강수준체크를 하느냔 말이에요. 읍면동사무소 가서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출장을 가봐야 하죠.

○위원 김복남
어디로 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신풍동이나 현장에 가보고,

○위원 김복남
60개동을 다 돌아다니면 어디가 제일 나쁜지 순서가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

○위원 김복남
그만 합시다! 그러니까 차라리 영세민, 못 사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양반들은 정부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1번, 2번이 무엇이냐, 우리가 볼 때 그게 나와야 하죠. 그게 아니고 읍면동장 하고 가서 담당자 1명 선정하고 그런 식으로 밖에 못 한다는 얘기에요. 보고자체가 내용을 볼 때 핵심적인 것이 없어요. 과장님 어때요? 그렇게 안 봐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

○위원 김복남
대답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도 처음 도전해 보는 일이니까,

○위원 김복남
신규 사업이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7,000만원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거기에 덧붙여서 건강 만들기 마을을 선정하려면 사실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의료보험공단에 주민들이 나오잖아요. 카드를 사용한 것들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어디 아파서 어느 병원에 갔는지 보면 다 나올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하지 김복남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주관적으로 그 지역의 면장이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들어서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대답을, 객관성 있게 하려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온 통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어떤 것이 취약하고 어느 지역은 어떤 점이 낫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마을이 선정된다고 하면 되지 무엇을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래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런 자료가 있는 데도 그런 것은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금연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아까 몇 개소라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금연구역이요?

○위원 백창민
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856개소요

○위원 백창민
지도원이 2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지도원은 2명이고,

○위원 백창민
둘 수 있다는 겁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금연지도원을 둘 수 있다고 해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금연사업이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기간제도 현재는 1명만 쓰고 있는데 2명까지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왔거든요.

○위원 백창민
금연운동을 전체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좋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세요? 2명으로 해서 단속을 몇 건이나 해서 실적을 올려서 어느 정도 어떻게 썼다고 대답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이 걱정스러워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치매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치매 어르신 등록이 몇 명이나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600명 정도입니다.

○위원 백창민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관리는 경증 검진을 해서 경증 환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1차적으로 검진을 해서 수치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정신병원에 의뢰해서 치매환자로 등록해서 심하신 분들은 약품대를 지원해 주고 있죠.

○위원 백창민
약품지원이나 병원에 입소하게 된 경우, 그런 식으로만 관리나,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지원을 해 줄 때에 아무나 다 1인당 한 달에 3만원씩 해서 36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의 이하자에 대해서만 합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 1월 23일 날 김제관내에 있는 모 지역에서 치매 어르신이 새벽에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분이 상습적으로 가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하신 것 같아요. 경찰하고 가족들하고 소방서까지 나서서 어르신을 찾으려고, 새벽에 없어져서요. 가장 추운 날 그랬대요. 그날 체감온도가 영하로 훌쩍 떨어졌는데, 통해서 물어봤더니 “지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무슨 도움을 받습니까?” 했더니 전혀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원사업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보건소에서는 단순하게 약물이나 입소 그런 것만 지원 관리가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다른 것은 안 하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프로그램 운영을 해 준다거나 물품지원-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위원 백창민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식의 관리가 단순하게 약물지원이나 입소관련 지원 그렇게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안타깝네요. 포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시정설명회인가, 읍면동별 행사가 있었는데 보건소 직원이 혼자 오셔서 암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암에 대한 지원은 의료비만 지원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행사가 읍면동 단위별로 이뤄지면 그 행사가 시작하기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동영상이라도 보여주면서 홍보 활동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마련해서 하면, 의료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것들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통장이 됐든지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저희가 5분짜리 (동영상을) 가지고,

○위원 백창민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이렇게 할 때에는,

○위원 백창민
그때 아니더라도 하고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이통장들이 모였을 때나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그렇게 예방이 되면 의료비도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576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소장 근무지 관사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나요? 법이 바뀌어져서 출퇴근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관내에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고 타지에서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5군데가 있었는데 2군데는 퇴직을 해서 기간제로 하고 있고 2군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2명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3명이 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진료소 규정은 폐지했지만 거의 다 살고 있고 학교나 교육 때문에 잠깐만 비우지 출퇴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관내에도 보건소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이렇게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출퇴근해도 괜찮아요. 여기에서는 관사를 지어주고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여건을 다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지 않고 법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진료소 역할, 기능 이런 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혹시 퇴직을 하거나 그만두면 관내대상이 없으면 몰라도 관내사람으로 해서 보건진료소 소장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정신보건사업 대상이 있는데 여기는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중학교부터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도 포함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금 8억 500만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원 서백현
거기에서 예산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우리 공무원들은 못 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아동․청소년만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우리 노인들은 안 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노인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보고서 내용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노인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 없어서요?

○위원 서백현
예, 그래서 사실은 노인들이 살다보면 충격 받아서 또는 선천적으로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후천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챙겨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미래병원에서 위탁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미래병원에 재위탁해서,

○위원 서백현
아동․청소년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사업 내시가 올 때 명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2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룹-홈이나 경로당을 계속 순회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은 잘하고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또 한 가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취약계층이 2만 2,228가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주민복지과는 2만 4,000가구 정도 돼요. 노인 인구로 적어진 것인지, 예를 들면 업무보고가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한다면 주민복지과는 2만 4,600가구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하고 안 맞아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부서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방문건강관리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이 있는데 수중운동교실은 어디에서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 방문보건 팀에서 합니다.

○위원 서백현
장소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김제실내수영장입니다.

○위원 서백현
오전에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하는데 관절염이 있고 무릎인공관절을 하고 말하자면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한다면 보건소에서도 체육청소년과에 엘리베이터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만 데이터를 주면 돼요.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강사를 섭외에서 직접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얘기가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거기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건의를 하라는 뜻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서로 보완해서 톱니바퀴 가는 식으로 시정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수영을 해서 낫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걸어서 계단을 밟고 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수영장에서 엘리베이터 시설 말하자면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시설을 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이쪽만 딱 할 것이 아니라 전부 연계시켜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지원 사업이니까 각 실․과․소에 연계해서 주민들이 또는 환자들이 이렇게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문보건사업은 그룹-홈이나 경로당을 순회할 때 연중계획표가 나오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월별로 해서 연중계획도 나오고 월별일정도 나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 계획을 저에게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579쪽을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어요. 제가 언론을 보니까 각 시군마다 예방접종 대상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필수는 다 포함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포함되는 것이 A형 간염까지 포함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것이 5월 달부터 A형 간염을 추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는 저희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했었는데 병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병원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은 무료접종대상이 몇 급까지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3급까지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시군은 확대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시는 현재 3급까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자료 구입하는 신간하고 말하자면 책을 구입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서백현
이게 8,000만원이네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서백현
계속 8,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부족하다든지 또는 남는다든지 예를 들면 도서를 계속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하면, 적으면 적다고 많으면 많다고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데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작년에는 학교에 지원해 줬는데 그 부분을 빼고 나니까 올해는 8,000만원 정도면 신간이나 새로운 베스트셀러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전에는 학교에 지원해 줬는데, 교육부하고 저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구입은 입찰로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입찰로 합니다.

○위원 서백현
김제시내에 서점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서백현
김제에 있는 서점에서 구입해요? 별도로 구입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서,

○위원 서백현
의뢰를 해서?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그런데 월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의 김제 시내 서점에서 입찰을 합니다. 1년에 8,000만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서백현
월별로 필요할 때만 하겠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그때 나온 신간도서로 하니까요.

○위원 서백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서백현
작은 도서관은 8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된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작은 도서관 지원은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관리 하는 감독이지 거기에서 집행한 결산을 저희가 보고하는 것이고 별도로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작은 도서관은 관리감독을 안 한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지도감독은 합니다.

○위원 서백현
지도감독을 하면서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은 여론이 있고 상대가 있어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이죠.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룹-홈과 함께 하는 오디오북 체험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반응이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가거든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곳도 있거든요. 반응이 더 좋다고 하면 늘릴 계획입니다. 반응들은 좋아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작년부터,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2014년도?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그래서 반응을 보고 한 달에 2번 한다든가 추후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잘만 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TV에 나오는 연속극보다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어르신들 정서적으로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물론 지도감독만 하지만 사서 인건비가6개소 월 100만원, 월 130만원인데 왜 인건비 차이가 나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130만원이고 기타 독서지도사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751페이지 4번째를 보면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 번씩 다문화가정에 그 분들이 와서 책도 읽고 1년에 한번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10월경이나 11월경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 행사를 한번 치릅니다.

○위원 김경숙
다문화가족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지금 다문화 자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책도 보고 그래요.

○위원 김경숙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현재 다문화지원을 별도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관장님 오셔서 프로그램 운영해 주시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느끼기에는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시외 쪽으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75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홈페이지나 전화 신청을 하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려요.

○위원 김경숙
아, 택배로?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무료로.

○위원 김경숙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전화 신청이나 인터넷 접수를 잘 못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신청이 와야 무료 택배를 해 드리잖아요. 하고 싶다면 옆에서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신청서에 의해서 보내 드립니다.

○위원 김경숙
홍보를 해서 하지는 않고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아니면 저희가 읍면동별로 해서 이장님 회의 때라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홍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장애인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 해요. 옆에서 꺼려하시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많이 홍보를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오디오북체험처럼 중증장애인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문학마을 초가집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위원 온주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시정 질의도 했는데 그것을 숙박시설로 교체할 계획은 없어요? 다른데 돈 쓰지 말고 그런 것을 해봐요. 아무 활용을 못 하잖아요. 체험관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 주무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지 돈만 들여서 지었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처음부터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 공간 성격으로 지어져서 실질적으로 체험객들이 숙식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구들장도 당초부터 문제가 있어서,

○위원 온주현
구들장이야 전기장판으로 하면 되는데 싱크대라도 설치를 해 줘야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그렇게 할 경우에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 온주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너무 아깝고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비싸게 지어놓고 전시용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소설에 나오는 배경을 재현해 놓은 성격이거든요. 숙박목적이 아니었고요.

○위원 온주현
숙박시설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체험을 하려면 실제 밥도 솥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거기가 낮게 시공되어서 불을 떼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구들장을 뜯어서 재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작년 지평선축제 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더 애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원평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거기,

○위원 이병철
탐방로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국토관리청에서 원평선 환경정비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국토부에서 하는 환경재정비사업이고 중복되지 않도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하면 어차피 금산사에서 원평천까지 연결하는 길을 만들어서 탐방객들한테 사이클이랄지 전동차랄지 그런 것으로 지역을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 같은데 연구용역을 각 실․과와 잘 소통하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온주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는 그래요. 벽골제 앞에 아리랑문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너무 서둘다 보니까 문학관을 지어놓고 또 문학마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설의 주 무대인 홍산리 내촌에 문학마을을 조성해 놨는데 저는 문학관 자체도 홍산리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부터 의원이 아닐 때부터 줄기차게 제전위원회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작가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아리랑문학마을 내에도 집필을 하는 부분이랄지 전시하는 부분이랄지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벽골제 앞에 문학관을 놓을 필요가 없다, 거기를 실․과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관리하시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아까 얘기했지만 탐방코스랄지 테마기행 조성사업이랄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촌을 살리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관광객들도 제가 알기로는 문학마을에 상당히 많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6만명,

○위원 이병철
뭔가 보고 먹고 느끼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온주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저도 같이 공감해요. 전시용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와서 창작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하룻밤 머물면서, 혼불 작가 최명희도 그것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아, 문화재? 문화재를 만들어서 좋은 작가들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각 실․과와 연계해서 그것도 구체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 그런 공간에서 와서 느끼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장기적으로는 거기에서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산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다 돈 먹는 하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신경 쓰셔서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인조초가 수명이 얼마나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적게는 6년에서 10년, 보통 8년 이상 갑니다.

○위원 김복남
사업비는 얼마나 비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4배 정도는 많은 데요.

○위원 김복남
4배보다 더 하겠는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7배입니다.

○위원 김복남
1억 5,000만원으로 인조 초가를,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5년∼6년이면 끝나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관리를 잘 하면 10년까지 가고요.

○위원 김복남
관리를 어떻게 잘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착색제를 한 번씩 뿌려주는데 그런 것이 관리거든요.

○위원 김복남
관리를 어떻게 잘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초가지붕,

○위원 김복남
투자하는 만큼 가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벽골제 문화재가 언제 세계유산 등록하는 거예요? 사업 다 끝난 뒤에 하는 겁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발굴이 다 이루어져서 세계문화유산 등록할 때에는 우선 복원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발굴을 몇 점 예상하고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문화재 발굴은 매년 문화재청에서 추가로 할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발굴한 것이 몇 점이나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초낭이나 부엽층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점이나 나와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복남
예.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유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방축조기법이랄지 기술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물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벽골제 330년 그러니까 선사시대에 축조를 한 것인데 선사시대의 기술기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선사시대 때 제방을 찾아내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축조기법이에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기술을 찾아내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축조기법?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김복남
기법을 찾은 것이 있나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엽토공법이랄지 연약지반에 대한 초낭을 사용했다든지 벽골제의 진짜 기능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치수기술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벽골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하고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벽골제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지금까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963년도에 벽골제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치가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번 발굴에 의해서 부엽토 한 내용도 이번에 발굴이 됐고요. 이제야 조금씩 눈을 뜨고 있는 거고요. 수로도 사실 5개가 있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어떻게 축조가 되었는지 형태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찾은 것이 중심거를 찾았는데 그 중심거 자체도 현재 용수로로 인해서 부분 발굴이 되어서 아직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고 위치와 일부모형도만 나와서 존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은 수 백억원 들어가고 나중에 모양새도 안 나오면 문화재청이나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것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벽골제의 형태는 모든 것이 이번에 다 밝혀집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도 사유토지 건축 77세대가 이전해야 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다 이전했습니다.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완료한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거기에 일부토지에서 토지수용 중에 있는 것이 몇 필지가 있고요.

○위원 김복남
우리 시비가 4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인정할 만한 어떤 것이 나와야 할 텐데,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이번 13일 날 발굴성과에 대해서 심포지엄이 이루어질 겁니다.

○위원 김복남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맞다면 맞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주는 다 하셨다고 하셨죠?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분들 보상에 대한 업무는 여기서 안 보시나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저희가 다 보상을 했는데 1농가 당 3,500원∼4,000원 정도로,

○위원 백창민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를 얻어서 들어간 사람들이요. 전화가 왔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 백창민
전화가 와서 억울하다고,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은 500만원씩 받았는데 자기는 담당계장님이 200만원∼300만원밖에 못 준다고 해서 직접 와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2011년도에 모든 것이 완료됐어요.

○위원 백창민
그래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그리고 세입자 보상비관계는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만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운영 있지 않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위원 백창민
작품 전시회가 많이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위원 백창민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게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창작스튜디오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름도 있고 작품성도 높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작품전시회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소식지 통해서 나가고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전시를 각 단체별로 와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관리는 누가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최소한 그 쪽 지역을 많이 찾게끔 하는 것도 관리의 일환이 아닌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아니요. 전시회 자체를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보도 자료도 내주시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그것은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위원 백창민
하고 있는데도 왜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홍보도 해 주시고 많이 찾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작품만 보고 가겠습니까? 벽골제도 찾고 아리랑문학마을도 찾을 것 아니겠어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현수막 걸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오해 마십시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벽골제하고 아리랑문학관하고 상설체험프로그램이 있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짚풀공예라든가 목공예라든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쪽에 보니까 예절이 거기에 있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명인학당에,

○위원 서백현
예, 그래서 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6,300만원이나요? 인건비가 여기서 나가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짚풀공예 강사하고 명인학당 훈장하고 2명이 나갑니다.

○위원 서백현
이 사람들 인건비 주는 거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차이가 왜 나는지 봤더니 이쪽은 인건비이고 이쪽은 인건비가 없어서, 그런데 명인학당은 주말에 사람들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명인학당은 많이 옵니다.

○위원 서백현
짚풀공예도 나름대로 관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벽골제 발굴조사 예산이 어떻게 돼요? 국비확보가 됐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연차별로 문화재청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하면 벽골제이고 벽골제하면 김제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지평선축제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저는 벽골제가 복원이 되고 문화재에 등재된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이 무궁무진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 의식이 있는 시민들은, 사실 벽골제에 돈 들어가는 것을 돈 먹는 하마로 아시는 분도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그 반면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사업소에서, 사실은 그런 홍보도 중요합니다. 발굴 조사하는 내용도 사실 부량면 분들도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뭐하러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부량면에 소재하고 근무하시니까 부량면 분들이 오시면 지도자급들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766쪽(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 사업)하고 767쪽(아리랑 테마기행 조성 사업)이요. 소설 아리랑을 배경으로 해서 조성한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이 소설 아리랑의 주요 배경지 및 발원지 정비를 한다는 것인데,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내촌․외리마을 하시모토농장 사무실, 광활면 간척지구 이런 부분인데요. 주 내용은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부분들 정비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도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도로 정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기존에 있는 도로를 하는데 확장보다는 진입로 포장할 부분을 포장하고 노면을 정비하고 휴게실 공간도 설치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도 그 일대를 하는 거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 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다릅니다. 아리랑 테마기행은 구간별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탐방길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 정비나 탐방길 정비하는 것이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한일택
예산 자체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확보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볼 때에는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월 3일부터 2일간 6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