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방금 얘기하신 벽골제 천변저류지 500억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변수가 있는 것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이거든요. 대략 사업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작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상태에서 측량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사업비는 500억원으로 잡았지만 많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면적이 126만㎡이니까 40만평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38만평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엄청 크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재원이 절대로 다 국비로 할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것은 국토청사업이고요. 시비 매칭비율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매칭사업 없다고 했다가 나중으로 매칭으로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국토청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국가에서 뭐가 아쉬워서 거기에 저류지 만들어서 100% 주겠냐는 거예요.

○하천담당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 저희 사업 아닙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홍수량 조절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왜 이런 얘기 물어보냐면 김제시 예산이 이럴 만한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관리청에 전반적인 예산이라고 한다면 추진은 하시되 매칭사업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축소를 하든지 우리 재원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김제시 예산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예산 절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우리 국가하천이 몇 개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3개 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방하천은 몇 개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11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소하천이 50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58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을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어차피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공무원들도 알아야 하니까 현황을 빼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정리가 된 곳은 됐다고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곳이라든지 해서 한눈에 김제시의 하천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도 김제시 의원을 여러번 했지만 하천이 몇 개 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워낙 업무보고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앞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민방위 장비 있지요. 그쪽에 하나씩 약품이 들어 있어요. 붕대 같은 것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약품을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지난 것이 지금도 있는데 확인해 봤어요? 그 속에 들어 있는 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사용기한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 예산 있습니까? 아까 예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민방위담당 노윤태
(질의답변 도중에) 작년에 500만원 세워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서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구입하고 있고 연도가 지난 것은 폐기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윤진
방독면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쓰고 사용도 안 해보고 비닐로 봉해져 있는데 전시품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그 내용 연한이 20년인가 되거든요. 폐기처분을 할 때는 국방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만이 폐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 잘 확인하시고 확인 해 보니까 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많더라고요. 꼭 시행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 예비군 면대가 몇 개로 통합됐어요? 몇 개인데 몇 개로 통합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다른 자료는 있는데 그 자료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7개 읍‧면‧동대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15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5개 면대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안보교육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안보교육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떻게 면 별로 돌아다니면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 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연 4회를 계획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금 몇 회나 작년에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공식적으로는 4회를 하고 미 이수자를 위해서 2회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6회를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저지대 주택 침수피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선정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 하는 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동안에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2013년에 1개소, 작년에 2개소, 올해 2개소하고 내년에 청하가 1군데 있는데요. 소방방재청 의견에 의하면 올해까지 단시적 사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던 거기가 청하면사무소 소재지에요.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2016년도 사업대상에 조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좀 앞당겨서 소방방재청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여기를 다녀와서 보고요.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마 시장님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도 이런 민원이 나왔어요. 국회의원이 갔을 때도 이런 비슷한 민원이 나오고, 여기가 소재지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운데이고 사고위험도 많아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갖다 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청하가 아니라 성덕 남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청하를 한번,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다녀오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장 박두기
다녀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요. 하기는 잘하는데 현재 자전거도로나 인도 보도 가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정비 잘 하고 있어요? 포장이 별로 안 좋던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방 보고 드린 대로 3월 달 정도해서 공사를 발주할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연계가 되도록 설계반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사업계획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잡초, 흙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서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벽골제까지 연계를 해서 하천 부근으로 해서 타고, 거기까지 가면 행사할 때도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들기만 하지 말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벽골제까지 자전거도로 만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업구역은 백학교에서 금전교까지거든요. 금전교가 두월천하고 원평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계획을 했는데 나머지는 천변저류지사업으로 해서 벽골제까지 연결을 해달라고 국토청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하면 벽골제 축제할 때도 차량이 많이 붐비니까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산본지구 여쭤볼게요. 설계 다 끝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며칠 전에 설계검토는 다 했어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정 끝나고 다음주 화요일에 만경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설계도 실시설계 할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그때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보완할 부분도 보완하고 토지편입도 해야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강제성을 띠더라도 기존에서 가는 것 보다는 원활하게요.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요, 물론 안전도 안전이지만 편의를 그쪽에 많이 놓고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화요일에 하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님 거기는 그 이후로도 3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장님이랑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제성을 띠어서 라도 꼭 해야 할 부분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요촌저류지 시설을 보니까 공사를 원청에서 하청으로 갔다가 다시 원청으로 온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관계는 각 공정 별로 해서 하도급을 줬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 30일까지 준공계약 이었는데 하청하고 원청하고 대금 관계에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지체상금을 250만원씩 물다보니까 원청 자체에서 공사를 빨리 추진하라는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도급과 원도급의 계약관계를 파기하고 하청이 하던 일을 원청이 다시 시작하는 사유 때문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급공사면 굉장히 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보니까 시에서 끌려 다니는 기분을 느꼈어요. 돈벌이도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돈이 공정률대로 나갈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런데 그 사람들 태도로 봐서는 별로 좋지 못했는데 안전장치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전장치는 시방서에 명기를 해 놨는데 민원이라든가, 물론 공사는 설계서와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사항 처리 후에 준공계를 받아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월요일에 준공계가 들어왔었는데 준공계 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잘하셨고요. 문제가 있었던 업체들은 다른 사업연계가 된다든지 다른 사업에서 불이익을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는 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런 것은 특별하게 규칙에 없습니다.

○위원 나병문
요촌저류지 하는 사람들이 신풍저류지는 않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당연합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염려 많이 해 주셔서 저희한테도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허 일체 없고 여러 가지로 시비 거리가 있었던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이 됐거든요. 공사 관계에서부터 특허 등등 있었는데 전체 배제하고 신풍저류지 만큼은 요촌저류지하고 다르게 민원 없이 깔끔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애쓰시는데 안전장치도 점검해 보시고 주민 피해가 있지 않게 하고 장비 같은 것도 일정량은 김제 것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포교마을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료에는 2015년까지 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총 139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50% 밖에 보상이 안 된 상태에요. 나머지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재감정을 하게 된다면 만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5월 달이 돼버리면 벌써 올해 반년이 다 지나가 버린 상태이고 설령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즉시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현재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사업 용역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2가구 정도가 이주단지로 이사하거든요.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 되어야 만이 그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집을 짓기 때문에 연내에 준공하기는 어렵다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연내도 힘들고 내가 볼 때는 2016년도 까지도 어려워요.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이주할 곳을 마련하고 해야 철거를 한다고요. 강제수용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강제수용도 사업지구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인데요.

○위원 임영택
아니, 할 수는 있어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주할 택지도 구입 못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계약 완료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느 쪽에 계약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리랑문학관 앞에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바로 밑에,

○위원 임영택
상방마을 앞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상방마을이 아닌데요.

○위원 임영택
상방마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거기 보면 창고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밑에 하천 쭉 따라가서 300m 정도 밑에 5필지를……,

○위원 임영택
그러면 몇 가구가 이주해요? 12가구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9가구인데요. 지난주에 위원장하고 다시 만나봤거든요. 숫자가 늘어나서 12가구, 13가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늘어날 수 있냐고 했더니 더 늘어 날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 보상금을 주고나면 시설에 대해서는 15억원의 사업비로 단지조성 하는데 집지을 돈이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대부분 노인양반들 혼자만 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 임영택
9가구든 12가구든 이주하실 때 어차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주하잖아요. 그러면 용골마을 이주 한곳도 조그마한 마을 하나 만들었는데 농업시설하고 주거시설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선진국 일본 가보면 신 농촌 주거환경은 농업시설하고 주거시설하고 나눠서 시설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선진국 모델로 가는 농업농촌이 된다면 토지 이용율도 높아요. 주거는 주거 쪽대로 분양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농업시설은 별도로 해주면 돼요. 농업시설 이라는 것이 창고뿐이잖아요. 농기계 보관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주거환경에도 좋고 영농 하는 데도 효율적이거든요. 강제성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조성 할 때 참고 하시기 바라고 제가 그 마을을 가보니까 이주하실 분들은 그래도 재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살던 분들은 갈 데가 없다고 해요. 주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용골마을은 다행스럽게도 주공에서 하는 아파트 휴먼시아로 많이 이주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도움도 많이 주셔서 그쪽으로 많이 가셨는데 이분들은 가실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살던 고향이 정리되고 자녀들한테 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그분들의 주거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하시고 김제시에 원룸이나 아파트도 많이 분양되던데 그런데 알아보셔서 소개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요촌저류시설이 다 끝났어요? 한군데 민원 해결 안 한데가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제일극장 관계인데요. 최초에 정광개발회사에서 1억 3,00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민원인은 1억 4,000만원을 달라, 1,000만원을 더 요구 했는데 당구장 관련해서 보상비를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세입자인 당구장 주인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일극장 주인이 계속적으로 1,000만원을 요구해서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1억 3,000만원은 작은 돈도 아니고 큰돈도 아니라고 보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정광개발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또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다른 평가기관의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소송을 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에 반절도 안 되는 금액이 평가금액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일극장 사장님 아드님을 개별적으로 저희과에서 만나서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문제만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2일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정광개발회사 사장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여서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상태이고요.

○위원 임영택
차후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준공 후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준공 후에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돼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토류벽에서 시트파일을 인발 했을 때 지반변동에 의해서 주변 건물에 변이가 있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부다 인발을 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전혀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사업을 안 해야 될 곳에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앞으로 염려도 있는데 물론 없으면 없어야 되겠지요. 저도 없기를 바라겠는데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행정의 책임도 있고 공사자의 책임도 있으니까 이렇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준공 다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준공하기 전에 그쪽에 민원이라도 있고 문제라도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잖아요. 그런 공사하기 전에는 주변 건축물이 정밀진단을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거치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사하고 나서 정밀공사를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외관을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파악을 다 해놓으세요. 제가 공사현장도 몇 번 가봤는데 지반이 얕아서 문제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지반 자체가 흔들렸어요. 옛날 건축물이라서 파일을 받고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당히 기소해서 올라간 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미리 안전진단 잘하시고 차후에 그런 일만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애쓰시더라도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 업무를 파악 했을 때 총 11건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11건의 민원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사전에 돌출돼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해서 그동안에 민원을 처리했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염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하수관거 시내지역은 작년에 끝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위원 나병문
간혹 가다가 민원인들이 연결을 안 해줘서 민원제기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 잘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요. 공가나 아니면 장기출타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관거를 시행하다보면 도로도 훼손돼서 일부는 아스콘도 깔아줬는데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공기 내에 마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하나를 하나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발주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발주 안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이 부족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니요. 현재 PQ안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요구는 25억원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예산은 5억원 편성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가능한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총괄 발주해서 내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총괄 발주를 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용역비 더 줘야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모자라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5년에 한번 씩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잖아요. 인구가 많이 유입됐다거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섬진강권 물을 먹고 있는데 금년부터 빠르면 4월부터 전주권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단할 필요성이 있고요.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노후관로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기술진단은 법적 상으로 매년 5년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시기가 맞았어요. 그래서 미리 기술진단을 해야 내년에 국비 확보에도 유리 합니다.

○위원 임영택
어쨌든 이 예산은 김제시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이지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설득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전주광역권 상수도 용담댐 물을 먹게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금년부터입니다.

○위원 임영택
수도요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수도요금 관계가 섬진강물을 먹을 때 임실군 주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시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비 지급을 않고 수용가한테 물이용 부담금을 170원 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170원이 단위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톤당입니다. 톤당 170원 정도를 받아야하니까 그만큼 수용가한테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연초에 저희가 불미스러운 것이 있었잖아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요. 그 이유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2.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 70∼80% 올리라고 권고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솔직한 얘기로 어렵습니다.

○위원 임영택
현실화율도 우리가 낮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많이 올릴 수도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는 솔직한 얘기로 많이 올리고 싶은데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저희보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민은 솔직히 100원 올려도 큰 영향은 없는데 농어촌은 100원 올리면 노인분들은 춥더라도 전기세 아끼려고 냉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톤당 170원씩 오른다면 일반 4인 가족에서 얼마나 부담하게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3∼4천원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수도요금이 2달에 한 번씩 나가는 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그것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사실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저희가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안 주고 물이용 부담금으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홍보도 미리 잘하시고 현실화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화율을 높이겠는가 고민도 해서 농촌이 제일 문제거든요. 도시는 조금 올려도 되는데 농촌은 문제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과 애로사항이 수도요금 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다음 달까지는 하수도도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하수도는 더군다나 현실화율이 2.2% 밖에 안돼요. 정부에서는 현재 5년 동안 54%를 맞추라고 했거든요. 현재는 생산원가가 2900원인데 125원을 받고 있어서 1500원까지 올려야 하는데 수도요금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2.2%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현재 현실화율이 4.2%입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 큰일 났네요. 그리고 2단계 사업하는 것 하수관거 언제 끝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해 끝납니다.

○위원 임영택
이제 그만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시민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수질개선을 하는 것이니까 불가피 하기는 한데 시내 같은 경우도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상반된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곤란합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적게 들어가요? 아니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것이 적게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 51개소의 마을하수도 처리장이 있는데 노후시설도 있어요. 노후시설을 개량하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출자 되잖아요. 면단위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5개소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싸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유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지요. 가까운 데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관로 값은 그렇게 큰돈은 안 들거든요. 처리장비가 많이 듭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 시설할 때 비율이 7대3 이잖아요. 국비 7에 지방비 3으로 시설하게 되는데 위탁관리 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459쪽에 보면 BTO는 위탁관리 하는데 국비가 하나도 안 옵니다. BTL로 하는 것들만 국비가 오고 슬러지 처리 하는 것은 전부 시비로 운영하고 있어요. 2015년도 운영비가 186억원이에요. 향후 20년 동안 계속 가야 하는데 결국 김제시가 전부 다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부다 노후화 돼버려요. 지방비로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관로도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위원 임영택
김제시가 새만금이라는 수질개선 때문에 너무나 지방자치 재정에 비해서 과다하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하면 좋겠지요. 재원이 많아서 환경적인 요소나 수질이나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농촌이 이렇게 까지 시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개발돼서 하수가 많이 나온다거나 인구가 밀집돼서 많은 공해를 일으킨다거나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만금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운영해 놓으면 김제시가 운영을 다해야 한다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86억원이라는 관리비 문제도 굉장히 크니까 앞으로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하수도 계획을 세우세요. 어차피 이 부분도 용역을 하셔야 하는 고만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하수도 관리하고 같이 들어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도 기본계획을 해야만 관로 확장이나 시설확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에는 12억원을 요청했는데 본예산에 7억원을 확보했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작년 추경 때 2억원을 확보했잖아요. 금년 본예산 5억원을 확보했어요. 플러스해서 2015년에 7억원이 확보 됐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상수도까지 합쳐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수도 아니고 하수도만요.

○위원 임영택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비싸네요. 전부 시비로 다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시비로 다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 잘 처리해 주시고, 요즘 상수도 매설이나 공공하수도 시설하고 있잖아요. 도로를 다 파헤치는데 내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다짐 질을 잘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되는 가봐요. 안 되니까 공사만 하고 나면 문제점으로 계속 부각이 되는데 제발 감독 좀 잘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감독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계다짐보다는 자연다짐이 되어야 만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불편을 겪기 보다는 빨리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불편을 감소해야 되는데 그 불편을 조금 감소 안 하려고 왜 안하냐고 재촉하다보면 원인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나는 우리 지방자치의 행정에 문제점이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하는 어려움이나 공사하는 것을 면에서 몰라요. 나도 그런 경우를 많이 해봤는데 측량하고 표시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도 면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해서 측량 하냐고 하면 전혀 모릅니다. 행정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안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시포장을 해서 불편하겠지요. 불편하면 공문으로 줘서 이장님들 회의 할 때나 사회단체 회의 할 때 홍보해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고 자꾸 홍보하고 행정에 연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이나 이장들하고 소통해서 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가포장을 해 놓으면 임시포장이라고 분명히 써놓은 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이해시킬 수 있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를 시킬 수 있어요. 이해를 시켜서 하시고, 마을에 하수도, 상수수도 마찬가지에요. 다 파헤치면 2년만 있으면 그 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덧씌우기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런 문제는 기계다짐보다는 자연다짐이 확실히 견고하게 공사가 되는데 빨리 빨리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유진우 의원님 계시지만 김제에서 만경까지 하는 도로가 10년 걸렸어요. 그런데 거의 파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때는 도로가 포장이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 됐었는데 그렇게 자연다짐이 되어야 만이 튼튼합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그런 것 홍보하셔서 우리 마을하수도 정비하는 곳이 5군데나 있는데 이런 곳이나 상수도 매설하는 것이나 해서 두 번 다시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감독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 했지요. 하수처리장 슬러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윤진
상계처리 부분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입이 있든 없든 간에 세입예산 과목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해 놨어요? 금년에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해놨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서에 있지 여기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2014년도에 상계처리 한 것 현황 줘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때 말씀하신대로 열량이 안 나와서 상계처리가 아니고 운반비 소요가 더 많이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상계처리 한 것 현황 있으면 주시고 하수처리 할 때 TN/TP, TMS, COD, SS, PH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 알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TMS는 원격감시 장치고요. N은 질소고 P는 인이고 SS는 부유물질이고요.

○위원 김윤진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TMS는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배출가스 오염측정 기계라고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원격제어장치,

○위원 김윤진
원격제어 장치인데 측정기구라고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래요. 수고하십니다. 현황 좀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하수도 발생량하고 우리 시설하고 했을 때 얼마나 처리 못하는 양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 처리 못하는 양은 없고 유입율은 7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제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을 보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같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엊그제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려고 해요. 분뇨수집 운반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서 하수처리 시설이 되니까 분뇨운반 하는 업체가 먹고 살 것이 없다. 원인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원인은 개인 하수정화조를 하다보면 청소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1번이나 2번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분뇨라도 하수에서 슬러지 처리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분들 요구사항이 슬러지 처리를 자기들이 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쓰도록,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공공하수처리장으로 운반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내업체를 써달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수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단가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마을하수도라고 하면 51개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하수에서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대중없고 다 다르기 때문에 집계는 안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하수도가 51개소인데 456쪽에 나오는 것까지 합치면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을하수도가 51개로 나왔거든요. 신규로 들어간 것까지 다 포함 되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작년에 완공된 것 까지 51개소입니다. 그런데 슬러지시설도 마을하수도에서 수질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양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건상은 뭐고 액상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건상은 말리는 것이고 액상은 액체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는 건상이 많습니까? 액상이 많습니까?

○하수담당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마을하수도에서 모든 슬러지가 생기면 처리장으로 와요.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소각을 해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슬러지 운반업체에 도움이 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른 시군을 보니까 하수도에 분뇨운반업자가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폐업보상이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폐업보상을 해 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체가 가능하면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보상은 시 재정상 어렵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검토를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전기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작년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그때 백창민 의원이 쓰레기불법투기 지역 CCTV 설치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까지 하신 것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CCTV는 예산 관계 때문에 못하고 CCTV 센터를 벗어나면 단속할 길이 없어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직접 나가서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해서 10건 이상 적발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적발 실적 좀 주고요. CCTV를 질의한 의원한테 중간보고는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 당시에 예산 관계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위원 김윤진
아니, 백창민 의원한테 추진상황을 얘기는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얘기했어요? 안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

○위원 김윤진
그리고 478쪽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 336만원씩 지원하지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빈집철거만 대상이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노후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원대상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빈집철거라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하고 빈집철거만 해당이 되는데 지붕개량만 한다면 해당이 안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주택에 대한 지붕개량입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 보면 지붕개량은 해당이 안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축사 그런 것들은 추후로 미뤄놨습니다. 2021년도까지 우선 주택을 먼저하고 2021년도 이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주택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지붕개량도 해당이 되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화재 사건 한번 있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있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왜 보고 않습니까? 쉬쉬하면 돼요? 한 6억원 정도 손해 봤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닙니다. 전기세에 4억원 들어갔고 위탁한 것이 1억 4,000만원으로 5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보험회사가 전부 보상 해줍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1억원 정도는 보상이 될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1억원 주면 나머지 4억 4,000만원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현재 논의 중인데 확정 단계가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가동을 하려면 복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복구는 무슨 돈으로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비비로 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화재사건 나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이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소방서에서 확인했는데 누전에 의한 합선이 됐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앞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손해를 끼친 것 아니에요. 화재가 나서 시비를 낭비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현재 점검업소한테도 책임이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위원 김윤진
잘 추진하시고 이런 것들은 의회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예비비 사용한 것 승인하면 그때 가서 알라는 것 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개인적으로 쪽지 보고는 한번씩 했는데요.

○위원 김윤진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는 풍문으로 들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서면으로요.

○위원 김윤진
누가 와서 화재발생 한지 아냐고 제보를 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숨기고 있으면 나중에 서로 안 좋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잘 처리하십시오. CCTV 설치 한다는 것도 저는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어요.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도 하셔야지 센터를 벗어나면 단속이 안 된다고 권한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꼭 거기에만 버려요.

○환경과장 전기택
센터 범위 내에서 버리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계도도 했는데 계도가 소용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나가서 밤에 차를 세워놓고 단속을 했습니다. 카메라 범주에 벗어난 곳에 버리기 때문에 전부다 옮겨도 효력이 없어요. 현재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CCTV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하는데 멀리 설치하면 훤히 보여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닌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면 모르는데 그것은 1대에 2,000만원씩 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운영 하는 것은 겨우 150만원 정도 하다보니까 밤에 분석 해보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불빛만 보여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질의하신 의원님께 말씀드리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김윤진
카메라 CCTV, 만약에 우리가 대당 확실히 하려면 얼마씩 경비가 소요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시내에 범죄 잡는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해야 잡히는데 예상 해 보니까 좋은 것은 천차만별입니다마는 1대에 2∼3,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겨울철새 먹이 제공 및 관리해서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오래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농가들하고 생물다양성 계약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얼마씩 지급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올해는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밭직불제가 되면서 ㎡당 밭직불제를 40원씩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밭직불금이 나오기 전에는 산출해 보니까 10원 꼴로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 50원씩으로 지원금을 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도(道)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어요. 철새도래지에서 있는 것은 밭직불제하고 이중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라, 현재까지 지침은 서해안 쪽에 진봉, 만경 쪽에 있는 철새도래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중복지원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밭직불제를 받든지 생물다양성을 받든지 하나만 받아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농가들은 큰 것으로 받아야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어느 것이 커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해서 ㎡당 50원씩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밭직불금 보다 크네요. 이것도 편차지급이 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대신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생물다양성관리사업 예산이 3억 8,700만원이 잡혔는데 예를 들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근접지역은 많이 주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덜 주고 차등지급 한다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요.

○위원 유진우
경비가 이것이면 다 가능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태반 없이 모자라지요. 그것을 주려면 ㎡당 10원 뿐이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50원씩 다 못 준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책정은 50원하고 지급은 10원씩 하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전에는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밭직불제가 없었을 때는 전체 면적으로 나누다보니까 ㎡당 10원 꼴로 배정을 했습니다. 10원을 다줬어요. 밭직불제가 ㎡40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원을 주게 되면 우리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중지원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 존재의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 50원씩으로 올해 신청하라고 ha를 나눴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ha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밭직불제 하는 사람 있고 일부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환경부하고 도에 건의를 했어요. 이중지급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철새도래지 감시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용인부가 2명 있어서 포획 하고 쏘는 것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위원 유진우
그리고 우리지역구 얘기인데 저번에 백산에서 불거졌던 돼지 분뇨처리시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한 것이 저희 환경과에서 내주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민원이 생긴 후에 처리 하는 것이 저희과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482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해서 나와 있잖아요.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돼지 키우는 시설을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돼지거든요. 돼지에서 무단방류하는 것을 없애고 거기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주변에 흐르는 것들이 있어요.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실은 우분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돼요. 다시 이용해서 써먹으니까요. 계분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돈분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강화를 하지 않고 누출이 된다면 결국 어디로 가냐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연순환기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또 분뇨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리배출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잡아 내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474쪽에 마실길이요. 회귀형 3개, 일반형 5개 뭐예요? 마실길이 5개 있고 코스가 8개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회귀형은 원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코스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회귀형은 한번 갔다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원점에서 다시 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쌍방향은 양쪽으로 가서 돌아서 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마실길을 2010년하고 2011년에 걸쳐서 완공 다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완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길이나 계단 같은 것이 파손된 것은 2,000만원 예산으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제초작업하고 시설보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봉두산, 예향천리 듣지도 못한 곳이 많이 있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용도는요?

○환경과장 전기택
여기에서 이용도는 모악산 마실길하고 금구 명품길이 높고, 봄에는 새만금 바람길이 높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몇 곳이나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110개소됩니다. 가축분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돼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돼지라면 액비저장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 것이 아니고 돼지를 키우는 시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84쪽에 음식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생산량하고 처리량하고 비교 했을 때 음식물 처리양이 어때요? 이 시설가지고 다 처리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35톤 용량인데 저희들이 보통 21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용량이 35톤이면 처리량이 부족한데 다른 데서 갖다가 처리 하겠네요? 그렇지는 않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다른 데서 가져다가 처리 않고 보통 시설용량에 한 80%를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연계해서 우리가 자원화시설 있잖아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활용 설치사업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음식물 1일 처리량이 30톤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1일 처리량이 안 됐을 때 음식폐기물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김제시 음식물은 없고 타시에서 갖다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자체 저희 음식물 처리로 한다는 것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체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마을하수도나 공공하수처리가 잘돼서 음식물폐기물이 없는데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활용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가고 전에도 어느 시설에서 들어왔었다가 우리가 반려시킨 것도 있지요? 진안에서 음식물 들어온다고 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용지 쪽에 바이오가스 설치사업인데 음식물 자체를 진안 것을 갖다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과정에서 폐기물 자체를 다른 시군에서 갖다하는 것은 허가내줄 수 없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연계해서 질문하는 내용은요. 자원화시설이 35톤이 1일 처리가 가능한데 우리가 21톤 처리한다고 했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바이오가스 만들 때 모자라면 외부에서 가져올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자체에서 흡수해야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와 똑같은 것이 액비저장고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환경기초 시설 때문에 타시에 없는 환경시설을 김제시에 설치함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폐기물들이 김제로 집결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직고를 자주하셔서 가급적이면 시설이 안 되도록 거기뿐만 아니라 공덕에서도 익산분들이 자원화시설을 하려고 접촉을 자주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거기에도 김제자원은 고갈 되어서 없어요. 시설을 해 놓고 외부자원을 갖다가 여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로 정확한 정책 대안을 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외부업체와 개인들이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심려하고 염려해서 가급적이면 불허처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활용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자체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과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동물성폐기물 가축분뇨를 처리함으로써 새만금 수질보전이나 기타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일부 개인이 운영하고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폐자원 에너지활용 사업이 아직도 국가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에 국가사업으로 해서 10개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국회에서 감사의뢰까지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한 통계로 해서 김제시가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비점오염 저감시설 하는 것 자료 보니까 시 청사하고 벽골제 주차장을 검토하는데 제가 볼 때 어디에 해야 하냐면 시민문화체육공원에 해야 돼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수질이 썩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썩는 거예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업단지든 산업단지든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이물질이거든요. 하게 되면 시청은 이물질이 흘러가도 어쨌든 하수도 쪽으로 가잖아요. 벽골제 쪽은 그쪽 농경지로 가겠지만 시민문화체육공원은 거의 다 저수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수변공원이 썩는 거예요. 검토하시라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말이 맞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어떤 장소로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 임영택
여기에 추후 장소선정이라고 해 놨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민문화체육공원 수변산책로 정비에서 지금 실개천 다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 됐는데 거기가 가다보면 다리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돌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돌로 해서 다리가 몇 군데 놓아져 있잖아요. 그쪽하고 경관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할 것 데크로 만들어서 예쁘게 조성을 해놓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도 검토했는데 데크로 하면 사람 다니는 길을 유지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어떻게 따지면 그것도 검토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돌로 하는데 유지 할 수 있는 두께를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다음에는 뜯고 다시 데크로 하지는 않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501쪽에 녹색학교 명상 숲 조성인데 사업내용이 녹색 명상숲 조성 및 편익시설 설치 이렇게 되었어요. 어디가 검산초등학교에요? 시내권에 있지요? 아파트 같이 지어져 있는 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숲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어요? 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현지 실사를 전부 다 해서 조성할 부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사합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중학교는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뒤에 담을 허뭅니다.

○위원 김윤진
담을 허물면 바로 도로인데요. 어디에 나무를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뒤쪽을 담을 허물고 조성합니다.

○위원 김윤진
부지가 없어요. 내가 그 학교 나왔는데 부지가 없어요. 어디에 숲을 조성하고 검산초등학교에 산이 어디에 있어요? 학교선정을 누가하라고 한다고 해버려요? 바른 말을 해야지요. 터가 없는데 어디에 숲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녹색학교 명상 숲이라는 것이 뭐예요. 공원녹지과는 숲을 많이 하네요. 늘푸른 도시 숲 조성, 복지 숲 조성, 하동 실버 나눔 숲 조성 이렇게요. 현지 실태조사 누가 갔어요? 숲 있어요? 숲을 조성할 부지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있어요. 나하고 같이 가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정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등산로 체계적 정비에 위치가 구성산 일원인데 구성산 등산로를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합니까? 학선암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동곡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3군데인가 4군데인가 많이 있는데 어느 쪽을 정비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구성산 일원을 거의 반절 정도 한 상태인데 자연휴양림 주변으로 한 2∼3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자연휴양림이 어디에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학선암쪽입니다.

○위원 김윤진
좋은 차는 학선암까지 올라가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학선암에서 부터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일대는 10여년에 걸쳐서 정비할 계획인데 그전에 조금한데하고 작년부터 휴양림 근방에 더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만하고 어디에서 부터 한지를 몰라요. 학선암쪽이라고만 알고 현지를 안 가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설계를 하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휴양림 주변으로 일단 하자 그 기본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금평저수지 순환 옛산길 복원하는데 3년에 걸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금년에 3억 6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제가 거기 가서 낚시를 해 봐서 알지만 거기에 산길이 있어요. 부의장님께서는 자꾸 어디에 있냐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있는지 알아요. 토지주한테 승낙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토지승낙을 빨리 받아야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토지승낙도 안 해주는데……,

○모악산관리담당 이평재
(질의답변 도중에) 1명만 빼고 나머지는 승낙 받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입구물이 찬데 까지 표시가 나지요. 그 위에 조금 떨어진 길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모악산도립공원에 임시주차장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원 김윤진
주차선을 그린다고 하는데 로프 같은 것을 박아서 주차선 정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노면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그런 것을 정비합니다.

○위원 김윤진
주차선을 한다고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주차선은 바닥에 완전히 포장이 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노끈을 한다든가 무엇을 설치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윤진
잘하시고 거기에 또 야영장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은 공원계획을 시행하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여론조사 같은 것을 시행하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저하고 김제중학교하고 검산초등학교 가보시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공원녹지과에서 가로등 관리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가로등은 관리 안합니다.

○위원 유진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원에 있는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경관등 정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단은 관리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유진우
시에서 보니까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과 분리가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도 도시재생과에 줄 수 없어요? 통합관리 시스템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전에 나눠져 있던 것을 도시재생과로 몰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등 가지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가로등이라기보다는 경관등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것들이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가로등 형식을 띤 등이 있다는 것이지요. 만경을 보면 능제 바로 옆 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요?

○공원녹지과직원 송한규
가로등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로 이관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이관 해갔어요? 유지보수비까지 다 갔어요?

○공원녹지과직원 송한규
예, 신규로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신규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되면 도시재생과로 넘깁니다.

○위원 유진우
빨리 빨리 넘겨줘야지, 보니까 불이 나갔어요. 불이 나가서 민원인이 3114에 전화하니까 공원녹지과, 일자리창출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결국에는 의원 이렇게 와요. 결국 (전화기)를 38번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요. 도시재생과로 넘겨줘야 할 것이 공원녹지과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통합시스템 쪽으로 해서 각 부서끼리 협의해서 맨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통합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설치도 하고 공사하고 난 이후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김제에 가로수가 전부 다 다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유진우
통합해서 한 품종으로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다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오래 전부터 한 번에 다 심었으면 모를까 조금씩 조금씩 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수목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시대에 맞게 심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로수위원회를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우리시 토질에 적합하고 괜찮은 나무로 하자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수목종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 토질에 잘 맞는 것은 이팝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팝나무 인체에 해롭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인체에 안 해롭습니다.

○위원 유진우
분진 나오는 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분진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청주 같은데 가면 사과나무로 다 심었어요. 그런데 김제시에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평선축제 말고는요. 김제에 들어와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가로수 가로환경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한 품종으로 김제에 상징적인 것을 두세요. 어디가면 벚꽃나무 어디가면 이팝나무 어디가면 이상한 품종도 모르지만 많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가로등하고 가로수 문제는……, 김제시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시는 다른 지역하고 토질이 다릅니다.

○위원 유진우
토질이 거기에서 거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토질이 엄청 좌우하는데 밑에 파보면 뻘 같은 땅이 나오기 때문에 나무가 잘 안삽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안 살면 살게 해야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살 수 있는 수종이 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팝나무 등 여러 수종을 심어봤지만 그게 제일 잘 활착이 되고요.

○위원 유진우
이팝나무가 토질에 맞으면 김제 전반적으로 이팝나무를 심어야지요. 김제에 들어오면 어디가면 벚꽃나무 막 크는데 있고 물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되면 꽃이 피고 지겠지만 수종이 다르니까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크게 놓고 봐서 김제에 상징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김제에 상징적인 것을 특화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차이도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토질은 바꾸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모악산관리사무소 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반직은 소장님 한분 6급하고 7급 토목직 1분으로 2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경 4분, 미화원 3분, 무기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휴일인데 일직이나 숙직일 때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직은 일반직 둘이 맞교대 합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일반직 둘이 맞교대를 하게 되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계속 근무를 해야겠네요. 벽골제관리사업소는 어떻게 근무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쪽은 계가 2명이나 있고 일반직이 몇 명씩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 대상이 조금 어렵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 일반직 직원들만 숙직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숙직은 청경 4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면 될 거예요. 본청에서 일직 하는 대신 관리사무소에서 일직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가다 한번씩 들려보면 계속 근무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의 근무 의욕도 문제가 있잖아요. 본청에서 근무하나 거기에서 근무하나 일직은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주셔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505쪽 하동 실버 나눔 숲 조성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텃밭으로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용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소유권 주장하고 경작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계획을 세우실 때 텃밭 일부를 남겨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507쪽에 등산로 체계적 정비 위치가 구성산을 하는데 영천마을에 올라가는 구성산 있지요. 거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나요? 보수해야 될 곳도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인도를 말씀 하시는지 아니면 구성산 쪽에서 올라가는 구간을 말씀하시는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영천에서 구성산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쪽은 정비를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반절 정도는 정비가 되어있고 반절 정도가 안 되어 있는데 2∼3년 동안은 휴양림 쪽에 투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거기에 미비 된 부분이 있어요. 다 되어 있지 않고 면에서 추진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금구면에서 일부 추진하다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한번 참고해 주세요. 구성산이 전주에서 많이 오고 금구면 소재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시간도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산이에요. 등산로 체계 정비할 때 양쪽을 생각하셔서 기존에 있는 자리를 보수 해주시면 좋겠고 학선암 쪽에서 올라오는 데는 차타고 올라오는 곳이라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대안을 찾아서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복지 숲하고 나눔 숲이요. 복지 숲은 실버타운 내에 조성한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니요. 복지 숲은 우리시는 마지막이거든요. 대상지가 없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요양원 쪽에 일부 빈터들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조성 했던 것하고 묶어서요.

○위원 나병문
실버타운 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나병문
녹색자금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복권에서 나온 수익을 숲 조성 하는데 쓰라고 일부 배분 되는 데가 녹색사업단입니다.

○위원 나병문
시비가 20%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나눔 숲이라고 해서 작년에 공모를 새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신청해서 냈는데 그동안 100% 녹색자금을 줬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 주겠다고 해서 시비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여기는 앞에 꺼진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나병문
그러면 성토를 상당히 해야 할 텐데 200m가 더 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성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혹시 구조물도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구조물 일부가 들어갈 계획이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위원 나병문
깊이가 상당히 있어서 성토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잘해 보시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들한테 일자리 주는 것도 괜찮으니까 텃밭을 일부 만들어도 괜찮거든요. 그것도 겸해서 해 주시면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현재 거기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나병문
그리고 주민들하고 토론회 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나병문
주민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해서 한 1년 동안 얘기를 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어르신들까지는 얘기한 것은 아닌데 노인종합복지관 그분들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나병문
경로당에 가서 사업도 알려주시고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시민문화체육공원 수변산책로 보수하는 공사 언제 한 것인데 지금 보수공사해요? 수변 탄성산책로하고 데크산책로 한다고 했고만요. 아! 탄성교체만 하는 구나. 탄성교체 100m 언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탄성포장을 작년에 일부하고 지금 110m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너덜너덜한 것을 걷어내서 작년에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일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신규공사인데 보수정비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수에요? 신규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보수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 한 것이 언제 공사한 것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010년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목재교체 65m는 언제 공사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009년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목재데크는 반영구적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합성목재로 한 것이 아니고 자연 맛을 낸다고 시설할 때 그냥 일반목재 반고목을 쓴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목재로 쓴 거리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체를 일반목재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춘천을 가더라도 한번 시설하면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그런데 교체한다고 예산이 자꾸 올라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교체를 하지 않으면 꺼져서 나무가 계속 침하됩니다.

○위원 임영택
할 때 반영구적으로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다 걷어 내고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당시에 반영구적으로 하려면 합성목재를 써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합성목재도 반영구적은 아닙니다. 조금 오래 가는데 재질이나 느낌이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합성목재보다는 일반목재로 가는 것이 좋다는 추세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다 새로 교체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매년 오일스텐을 칠하니까 그동안 꺼진 것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한 것들입니다. 만약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도 관리를 잘하면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그 안에서 부패가 되는 것은 해 마다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행정이 저는 그래요.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이런 것들은 1년을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것 예산이 110억원이에요. 작년에 1억 7,200만원하고 올해 2억원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지금 실시설계 났으면 조감도라도 하나 가지고 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기바라고 왜냐하면 사업이 110억원 아닙니까? 그리고 휴양림이 조성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어디 토지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유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전부 다 시유지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휴양림 하는 자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나무는 어떻게 심고 어떤 식의 휴양림이 조성되고, 안에 숙박시설도 짓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그런 것들은 몇 동을 짓고 설계할 때 자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완전히 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자문회의 할 때 의원님들 다 참석을 하셨고요.

○위원 임영택
자문회의도 중요하고 의원님들은 결국 시민의 대표에요.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같이 2015년도 첫 업무보고를 할 때는 110억원짜리 보고하는데 종이 1장으로 보고합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얘기해 줘서 지금 수정할 곳이 있으면 수정해도 되잖아요. 설계가 났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사업연도가 1차년도, 2차년도 2번 나눠지네요. 그렇게 해서 의원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 누구라도 물어보면 답변을 명쾌하게 할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다음에 녹색학교 명상 숲 조성하는 것 1년에 2개 학교씩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예산이 없어서 2개 학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김제시 관내 학교 다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을 할 때 굉장히 과열되는 현상도 있고 의원의 입장에서는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셔야 명분도 있고 주위의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 안 받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둬서 학생수가 많은 곳을 우선한다든지 면 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어떤 방침을 뒀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탁 받아서 해결하는 의원님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을 두면 되겠고 그리고 가로수 정비하는 것 수종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도심권, 시외권 나와 있는데 수종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심었었는데 그때 하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로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 몇 개 수종을 올리고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 난 것을 하고 심의회 하면서 지역주민들 대표 2분 정도 참석 시켜서 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로수는 잘 심으면 정말 지역의 명품경관이 되지만 잘못하면 흉물이 돼요. 그렇다고 다시 뽑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한번 심으면 영원히 관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종이 그 지역 특성에 맞아야 돼요. 그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가로수를 심으면 오히려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수종 선택할 때도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심의 받고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다는 물어 볼 수 없지만 이장님들 회의 할 때 나가셔서 자문을 받아서 적은 예산으로 크게 창출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심어져 있는 가로수도 관리가 안돼요. 과장님한테 우리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시야가 가린다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관리하는 것도 예산이 없으면 투입을 하세요. 관리를 하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 숲도 마찬가지에요. 수종 선택할 때 도시 숲을 하시든 명상 숲을 하시든 하시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도 나누고 위원회를 통해서 수종 선택을 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죽산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1개면 밖에 못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나는 업무보고 할 때 가급적 우리 면을 얘기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면 같은 경우에도 심포가는 노선은 거의 다 자갈만 있어요. 코스모스 심을 때 제가 인사를 가요. 그러면 자갈밭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가 넘어지고 교통장애가 되고 제대로 안 커요. 면별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 시급한 곳 먼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15년간 하다보니까 전부 다 상태가 그런데요.

○위원 임영택
아니,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급한 지역이 있어요. 행정끼리 서로 협의해서 공무원들이 직접가서 보면 알잖아요. 면별로 하지 말고 시급한데 우선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에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지원 했다고 성과에 나왔거든요. 사업내용에 주민교육, 마을테마발굴,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했는데 공덕 마현 것을 저한테 줄 수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현장포럼으로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3군데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한 부를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농촌관광 거점마을 공모에 응하도록 읍면에 공문을 보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직 안 보냈습니다.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됐고 그래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비적으로 대상지 선정마을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지 선정은 해야지요. 절차는 밟아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사업이니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마을과 연계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것이 첫째 목적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마을에서 요건을 갖춘 청소년 수련활동 같으면 청소년 체험이기 때문에 활동 인증을 받지요? 청소년 활동 인증제가 도입이 됐을 거예요. 그런 자격증이 구비되었다거나 체험에 필요한 것들이 구비된 곳은 미리 준비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체험마을 위주로 해야 하거든요. 관내에 체험마을이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금 소형농기계 보급사업을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 한다고 말씀 안하세요? 전에 수정예산에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었어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요. 지금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귀농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콤바인도 필요하면 구입해야 할 것이고요. 소형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많이 확보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추경예산에 요구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요구를 해 주셔야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615쪽에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 기준에 단동하우스 신축 및 고설베드시설 1식으로 단서를 달은 것이 뭐예요? 그것을 위주로 그것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동하우스는 안 된다고 제외시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연동하우스도 가능하고요. 시설하우스 신축으로 되어있는데 연동, 단동 다 해당 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기준이 단동하우스로 단정 짓는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닙니다. 이 사업비에서 연동도 하고 단동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안에 신청한 건수 서류로 제출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리 센터 내에 식량 원예작물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월 30일날 선정심의회를 해서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 대상자를 1차로 선정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신청한 것하고 선정한 내용도 같이 자료로 주시고 618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있지요. 꼭 공선출하 하고 약정 농가만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국비,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일반농가는 전혀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일반농가들도 공선출하 하겠다고 약정하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채소나 화훼는 품종이 다른데 공선에 들어가서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정부정책은 공선출하를 위주로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선출하에 가입하기 싫은데 일부로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공선출하에 가입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선출하 안하는 다육식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부분은 자동하우스만 해당돼요. 일반 단동하우스는 해당이 안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런 부분은 공선출하에 너무 힘을 실어 주는 것 같아요. 공선도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개별출하 하더라고요. 공선출하가 2014년부터 시작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진작부터 공선출하는 시작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선출하 약정 출하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언제부터에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질의답변 도중에) 약정이나 실적이 있어야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실적을 언제부터 잡았냐고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이 전년도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015년도부터 잡은 것이에요. 2014년도부터 잡은 것이에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2014년도 실적이 있으면 2015년도 사업에 잡은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리고 약정을 체결하면 해주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선출하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보조금 지급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질의답변 도중에) 유통마케팅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런 부분도 짚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 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비만 보조하는 것은 공선출하 하고 관련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도 정부정책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중복되는 것인데 공선출하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단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유진우
공선출하 단체가 뭐예요. 공선출하 하려면 어디 단체에 가입을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협이나 원협, 조공법인 그쪽으로요.

○위원 유진우
법인체나 농협, 원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 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약정체결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합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위원 유진우
소형농기계 예산 얼마 넣어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여기에서 얼마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가 볼 때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예산은 많이 넣어줘야 돼요. 한 20억원 씩 넣어버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위원 유진우
가만있어 봐요. 법인체나 공선출하에는 돈 엄청 주면서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직접 예산은 3억원 밖에 안 세우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직접 예산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돈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가 수정예산에 요청을 했는데요.

○위원 유진우
이번에 추경에 6억원 올려요. 의원님들한테 말씀 잘 하셔가지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야지 조금씩 조금씩 돈 3억원 세우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인단체나 다른 곳에 줄 것 깎아서 이런데 많이 줘요. 3억원 예산 올려서 장난도 아니고 추경 때 6억원 올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원님들한테 말씀 잘 드려서 내년에는 10억원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추경에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요.

○위원 유진우
한도도 500만원 이하 하지 말고 1,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지금 500만원 이하 농기계 뭐 있어요? 조금 큰 것 사면 500만원 다 넘어가지, 500만원 이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비사업은 시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 해서 10억원 세워서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 직불제지원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 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농협에 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민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직접 지급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인증 받은 사람들한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나는 시에서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쌀 친환경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인증을 받아야지요.

○위원 유진우
인증 다 받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신청을 안 하셨나 보네요.

○위원 유진우
농협이 확실히 신청을 안 했나보네요. 이런 대행 사업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니, 읍면동에 신청 하시면 되지요.

○위원 유진우
읍면동이 아니라 농협에서 친환경사업을 하니까 농협에서 대행을 해줘야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자꾸 선도도 해야 되고 행정에 건의도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평선쌀 새만금농산이 하기 싫다고 해서 빠져 나갔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김제시에서도 새만금농산 보조사업 주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 추경에서라도 돈 10원짜리 하나 주면 안돼요. 농민들한테 유익되는 사업을 왜 안합니까? 왜 안 해요? 농민들한테는 직접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40kg 한 포대에 4천원을 더 주고 자재비를 주는데 이런 사업을 안 해요? 새만금농산에 앞으로 예산 10원짜리 하나 세우지 마세요. 이택영농도 마찬가지에요. 계약재배 30% 이상 올려서 암암리로 다 협약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택영농은 우리 RPC단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싸이로 받아 갔어요? 안 받아 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케팅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받아갔지요? 안 하면 싸이로 회수해야지요. 지평선쌀 싸이로 줬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새만금농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평선쌀 단지와 관련된 자재나 생산 장려금을 지금까지 지원해 줬는데 단지에서 포기하면 RPC한테 포장재를 지원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이 중단됩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사업을 안 하는데 포장재를 주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사업들은 중단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택영농이나 김제농협 RPC나,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이 새만금농산 RPC 싸이로 분명히 받아 갔어요. 지평선쌀로 해서요. 사이로 갔지요? 확인 해봐서 갔으면 회수조치 해야지 안하면 마케팅과하고 얘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김제시에서 이런 사업 안 해 주면 이런 것 해주라고 보조사업주고 간접자본 다 주는 것을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예생산시설 확충으로 농업플러스 사업에서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아까 공선출하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왜 과수발전협의회에 모든 사업을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하여금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은 다음에 최종 대상자 선정은 과수발전협의회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요.

○위원 유진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니요. 대상자 선정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과수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그전에도 들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은 2017년까지 FTA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FTA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데 김제시에서 돈을 주는데 왜 우리 돈을 이 사람들한테 줘요? 왜 이 사람들이 선정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자 선정은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선정심의회에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만약에 선정심의회에서 부적절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김제시민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타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보다도,

○위원 유진우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2017년도까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해마다 그렇게 선정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선정하고 또 관여를 할 수 없고 집중관리를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 김제시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선정만 거기에서 하고 예산집행이나 사업은 다 직원들이 직접 해요. 대상자 선정만 예를 들어서 원협조합장이나 그런 분들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 유진우
그리고 권역별 특화품목 육성사업 고사리 자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고사리가 대상이 어디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고사리는 금산하고 청하 2군데에서요.

○위원 유진우
계속사업이지요? 언제 끝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고사리를 재배했는데 작년에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안 해서 예산지원 안 해 줬고 청하 해풍영농조합법인은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것도 집행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사업은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도 여기가 선정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해마다 하는데 금년에 사업비를 대폭 줄였지요.

○위원 유진우
얼마 줬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비는 5,000만원 뿐이 예산 안 세웠습니다.

○위원 유진우
5,000만원인데 대상 사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봉감하고 고사리 3개소에서요. 금구 대봉감, 해풍고사리, 금산고사리 3개소가 대상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위원 유진우
식재, 생산‧유통 시설에 주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봉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묘묙을 더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묘목도 지원해 주고 대봉감이 3〜4년 되니까 열매가 맺어서 곶감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곶감을 깎을 수 있는 박피기도 지원해 주고 있고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건조장이나 유통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유통시설을 어떻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말릴 수 있는 것이나 건조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 자료 줘보세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해풍뿐만이 아니고 법인체들이 중복지원 받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받아요. 인건비사업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 유진우
금년에 선정이 또 됐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는 아직 사업 신청 안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중복지원을 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 김제 돈이 넘쳐나서 땅 하나만 있으면 건물 지어주고 내부시설도 해 주고 물건 팔아주고 인건비주고 할 수 있는 김제시 재정에 여력이 없어요. 이런 데는 여기저기에서 전부 다 받아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1년에 4〜5,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사회적기업으로 인건비 지원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혹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잘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각 부서에서 중복지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통합시스템을 어디에서 하지요? 마케팅과에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조금 이력관리 시스템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4월 달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보조금 이력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센터 내 5개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농업 사업으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업보조 이기 때문에 타과에 하는 것은 파악하기 힘듭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반적인 시스템은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어느 계장님이 관리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김제시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그 사업을 끌고 가야합니다. 보조금 사업의 총괄은 예산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아무튼 선정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따져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300만원 이하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이번 추경에 6억원 들어와야 돼요. 자격도 500만원 이하로 하지 말고 1,000만원 이하로 해야 돼요. 지금 웬만한 농기계 500만원 나갑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들께 말씀 드려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산물 저온창고가 보조사업인데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설치사업은 어떻게 선정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시에서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없고요. 원칙은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주민들 자율적으로 선정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공자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재차공문을 보내서 보조사업 결정할 때 사업자 등록지번 확인해서 김제시 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문에 명시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이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옛날에는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 까지는 안했지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타 지역에서 와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익산이나 전주에서도 와서 일부 했지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시보조금이니까 어차피 우리 돈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시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포도밸리 육성하고 서남부평야 과수육성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업무보고서에 안 나왔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안 나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속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2년간 계속사업입니다. 백구지역하고 용지지역에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밭 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정이나 농로개설, 수로관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해서 과일전문단지 3군데 하거든요. 유강리, 용지, 백구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맞다고 하면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백구지구, 용지지구, 유강지구 이렇게 3개 지구입니다.

○위원 임영택
3군데에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백구지구 면적은 70ha인데 작년에 시작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끝냈기 때문에 금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용지지구는 35ha거든요. 총 사업비는 11억 3,800만원 정도 돼고요. 유강지구는 53ha인데요.

○위원 임영택
그것은 공공대행사업비로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동진지사에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기반공사에 위탁을 줬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부터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예산책 보고 하는 거예요. 민간자본으로 지원 나가는 포도밸리 육성지원하고 과수육성은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담당자 누구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FTA 관련해서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구하고 용지농협에 공선출하 계약했던 사업입니다. 포도, 배, 복숭아 재배농가한테 지원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서남부평야 과수육성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억 8,900만원이요. 기금, 도비, 시비하고 합쳐졌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도 배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 같은데요.

○위원 임영택
배 관련해서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평선영농조합 배 법인하고 해서 같은 사업 같아요. 예산서를 지금 안 봤는데요.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질의답변 도중에) 서남부평야는 전라북도에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가기 때문에 정읍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위원 임영택
이 사업 내용을 알고 싶은데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사업비가 617페이지 1번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다 묶어져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 16억원으로 다 묶어져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이 사업으로 간이비가림, 무인방제시설, 방조망, 방풍망, 관정을 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무인방제시설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포도나무 같은 것에 선을 연결하고 기계로 해서 자동으로 약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용지하고 백구에서 포도하고 배입니다.

○위원 임영택
포도하고 배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품목은 복숭아까지 3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포도하고 배 재배농가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하는 것 결론은 체험 쪽 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체험마을만 해당됩니다.

○위원 임영택
나도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김제가 농업도시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지평선축제를 통해서 농업에 대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어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체험 올 때 그분들이 1안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숙박이에요. 잠자는 자리가 어떻게 생겼냐, 애들 보낼 때는 학부형들이 먼저 와서 봅니다. 잠자는 곳이 안전한지 불편한지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굉장히 고 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돈 안 들어가는 소득사업의 큰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결국 이 분들이 오면 체험도 체험이지만 우리 농산물 홍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름방학 되면 도시학생들은 오히려 농촌으로 체험을 나가야 점수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런 것 유치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일부 하기는 하는데 많이 못해요. 잠자리도 각 마을에 회관도 잘 되어 있고 남포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활 같은 경우에는 권역사업으로 공간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도 이용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연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비가 예산이 편성 안됐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그만큼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때 중점사업으로 안 넣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안 넣어 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니까 안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1번으로 넣어 봤어 봐요. 이것 먼저 예산편성 해줍니다. 이런 것만 봐도 농업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 한눈에 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제일 돈 안 들어가면서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농협에 대한 관심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왜 예산에 편성을 못하시고 추경에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추경에 나와서 언제 하겠어요. 이것을 여름방학 때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예산……,

○위원 임영택
체험이나 여름방학 때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학교하고 전부 다 교섭해서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추경에서 해주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면 축제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올수 있고 먹는 것하고 연결돼서 우리 농산물 먹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관심 쓰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농작물보험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50% 지원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20%인가요? 25%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4%입니다.

○위원 임영택
27%네요. 77% 지원해 주고 23%는 농민이 내는데 앞으로 기후변화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필요한데 심사가 너무나 까다로워요. 행정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원만 해주면 끝이에요. 심사가 너무나 까다로우니까 농민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요. 나도 이장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합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들어서 앞으로 국가에서 재난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법상 절대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지금은 재해대책법이잖아요. 대책법으로는 농민들이 손해난 만큼 지원해 줄 수 없으니 재해보험에 가입하라고 해도 안하려고 해요. 심사가 너무나 까다로우니까 안 들어요. 오히려 심하게 얘기하면 벼가 죽어서 신청하면 소금으로 해서 몇%가 뜨는지 뜬다니까요. 이런 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보험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가입만 시켜줄 것이 아니라 심사할 때 참여도 행정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은 농민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피해율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고 자문을 줄 수 있잖아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 까다로워서 내가 볼 때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참고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건의도 하시고 심사 하실 때 어떻게 심사하는지 나가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저희들도 아니까 갈 수 있는데 농협에서 심사할 때 지금 까지는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서 이 많은 돈을 지원 해주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토양개량제 시비 주는 것도 농업인들의 보조금이 아닙니다. 살포비 지원입니다. 농협에서 꼭 살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 사업은 규산질이 공급되기 전에 살포 반을 다 구성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협에서 살포를 않고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식이라면 지급 안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조건을 농민이 직접 자기 논에 뿌리는 논은 제외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살포 하는 데만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공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해 주고 지평선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종자를 100% 지원 한다고 했지요? 몇 kg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0kg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농민들은 40kg 필요합니다. 30kg 지원하면 10kg 어디에서 나겠어요? 우리가 종자를 공급하려고 지원 하는 것은 좋은 종자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종자를 농민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종자가 어느 지역은 20kg만 사용하는 지역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30kg 사용하는 지역도 있고 보리를 많이 가는 서부지역은 종자를 40kg 사용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하시게요. 30kg을 기준해서 주고 40kg 한데는 10% 자부담시키는 쪽으로 하세요. 30kg라고 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은 40kg을 줘요. 20kg 필요한 사람은 20kg만 주고 40kg 필요한 사람은 자부담을 시키세요. 그래야 순도가 넓어지지 내가 볼 때는 거의 40kg 다 들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40kg 주고 어떤 지역은 30kg 주고 20kg 주는 것은 그 방법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영택
결론은 순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40kg 필요한 사람은 집에 있는 나락을 혼용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 해준 목적에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 연구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 말씀도 맞춤형식으로 농가 개개인 맞춤형식으로 지원해 주라는 말씀인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는 40kg이 필요한데 30kg 밖에 없으면 집에 있는 나락 섞어버리면 순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순도를 높이고 본래의 목적 대로 갈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나머지의 돈은 차등수매 장려금으로 준다는데 가마당 5천원씩 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계획은 3천원인데 자재비에서 2억원 정도를 과목변경 할 수 있어요. 2억원 정도가 올라가면 저희들이 4천원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쌀 위원회 열어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새만금농산이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RPC하고 지평선쌀 단지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품질관리에 이 내용을 보고해서요.

○위원 임영택
아니, 보고를 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토의를 하게 만들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토의해서 결정해야 돼요.

○위원 임영택
김제시의 방향을 1안, 2안, 3안 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토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임영택
결정하고 이대로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지요. 나도 농민의 한사람이지만 이렇게 해야 쌀이 생산돼요. 장려금 쪽으로 많이 줘야 실질적으로 좋은 쌀을 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혹시 모르니까 농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농민들의 의식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결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자문을 구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대표 농산물 생산인프라 구축 확대한다고 했는데 김제시 대표 농산물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략품목으로 딸기, 토마토를,

○위원 임영택
아니, 대표 농산물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지평선브랜드에 등록된 농산물이 대표 농산물이잖아요. 그리고 딸기와 토마토도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생산인프라만 구축한다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딸기, 토마토에 주력을 하시는데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딸기 같은 경우에 대표 주자는 우리시가 아니고 논산가면 엄청나게 활성 되어 있어요. 농민들의 기술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에요. 농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생산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지금 잘 생산해서 제대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잉생산으로,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인프라 구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인프라 구성이 있는 한우나 쌀은 농협을 통해서 그런 대로 되어 있어요. 비싸게 못 팔아먹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일은 판매, 유통에 대한 인프라 구성이 안 되면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산에 대한 인프라를 함부로 확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고소득 작물이나 일반적인 권역별 작목 같은 것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고사리, 대봉, 연근 하나는 뭐지요? 하나는 없어져 버렸지요? 고구마, 왜 다 잘못 되는지 알아요? 인프라 구성이 안 되어서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자기가 인프라 구성해서 인터넷에 팔아먹든 무엇을 했든 그런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판매나 조직 인프라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쌀, 보리는 농협이라는 기관에 유통망이 있으니까 비싸게 못 팔아먹어서 그렇지 어느 하향선까지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농업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 하실 때도 조심스럽게 하시고 딸기도 고소득을 올리는 분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모르게 실패하는 분도 많아요. 기술이 없어서요. 이런 확대를 하려면 기술인프라도 확대를 해줘야 하고 유통에 대한 인프라도 확대를 해서 계획을 새로 세워줘야 돼요. 생산에만 주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대를 하더라도 기술도 확대하고 판매도 확대하는 계획서를 의회에 내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줘요. 그런데 생산만 하기 위해서 시설 쪽에 예산만 올라오면 그것은 다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농산물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그런 인프라가 하나도 구성이 없고 행정에서 책임 없이 지원해서 끝내고 지원해서 끝내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것이 다 하향산업으로 보내 버리는 거예요. 친환경이나 인터넷 판매하는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쌀도 18만원에서 20만원씩 팔아먹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아요. 개인적이 인프라가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판매, 연고지판매 하면서 한사람 앞에 필지수로 얘기하면 30필지에서 50필지 판매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잘못하면 나중에 큰 책임이 따르니까 잘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로 기술적인 것 이런 것들은 기술이 엄청 필요한 것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도 금년에 농촌지원과에서 딸기, 토마토반 교육반을 신설했어요.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자본 지원 해 주는 것도 김제시에 기술력이 있고 회사가 있으면 김제시에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한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법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김제시에서 기술이 뒤진다거나 없다거나 하면 전라북도로 확대해서 업자들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민원이 안 나오게 잘 처리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계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공덕, 백산등의 생활이 익산이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사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인식이 가게 잘 설명을 해 주세요. 김제가 대리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야지 왜 거기로 가려고 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소형농기계 사업도 관내 대리점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국도비 관련 사업이라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시 자체사업 만큼은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 절대 가시적인 행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면적이고 실속있는 행정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협 별로 김제시 면적대비 쌀이나 보리 생산 하는 것 있잖아요. 다음 업무보고 때 판매실적 농협 별로 빼오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RPC 노후시설 다 지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원일 뿐이지 그만큼의 효과는 얼마나 갖는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협 별로 쌀 판매하고 벼수매 현황 같은 것 빼서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다음 업무보고 때 넣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넣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조공법인 지원하는데 몇 년 계획 되어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018년까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원하고 자력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현재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는 2,300만원 정도 적자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 자부담은 각 농협에서 출자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다 출자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만약에 적자나면 농협에서 재출자 하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기네들이 적자만큼 배분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효과는 어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평가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목표를 180억원을 잡았는데 172억원 실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목표량 대비 높은 실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품목 별로 판매한 실적을 업무보고 때 자료 넣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를 제대로 넣어줘야 이해가 잘 가는 업무보고가 되지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만 뭐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공법인 지원도 2018년까지니까 지원할 때까지는 그쪽에서 판매하는 것 얼마나 이윤을 창출했는지 근무현황이나 업무보고서에 넣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평선브랜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당초 예산을 1억원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5,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서울 강남하고 서울 시청에 LED 전광판하고 지하철 광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농협에서 쌀을 많이 취급하고 있고 파프리카나 포도 법인들이 다 구성되어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행정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위원 임영택
그래야 그분들도 참여해서 홍보하는데 관심도 갖지 우리시에서만 홍보해 주고 그분들은 손 놓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평선공동브랜드 홍보예산으로 하잖아요. 파프리카, 포도, 배, 한우, 쌀, 감자, 한돈, 보리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분들이 자부담해서 판촉행사를 하고 있어요.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도 광역시 홍보하는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협에서 조합별로 얼마 출자를 해야죠. 그래야 그분들도 자꾸 어떻게 해달라는 관심도 있지 그분들은 손 놓고 있고 시에서만 하고 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품목 때문에 5,000만원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광역시에 홍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야 이분들도 참여를 같이 해요. 의회의 의견이니까 그분들하고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득을 해 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광활농협이 선정 되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도 지특사업이거든요. 도 공모사업입니다. 백구, 공덕, 금산, 광활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통합마케팅 참여실적하고 조공법인 실적이 있어요. 참여실적은 감자가 생산량이 120억원 정도 되잖아요. 실적이 좋다보니까 선정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참여실적이 부족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감자 때문에 그랬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120억원 정도 공동출하 수탁을 했거든요.

○위원 김윤진
그리고 638쪽 산지유통종합평가 150등 이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3개 조직 밖에 없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단 공동출하 하는 것이 광활감자하고 백구농협하고 농산, 그 양의 금액이 많기 때문에요. 농산식품부에서 실적 위주로 잡다보니까 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3개면 많은 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많습니다.

○위원 김윤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하는 것 있지요. 3개소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초창기에 신청을 받아요.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 도에서 내려와요. 저희가 계획서에 올리거든요.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백산대봉포도작목반, 옵스팜, 서로돕는마을은 로컬푸드에만 납품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른 데로 안 나가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대부분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업체들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평선마케팅과는 우리시 농산물 홍보 하느라 많이 애를 써요. 우리시에 농업이 사느냐 죽느냐는 홍보에 따라서, 아까 홍보책자를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홍보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평선하면 서울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김윤진
8개 품목을 홍보 하신다고 했는데 광역시에 홍보를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서울 시청앞 LED 광고판하고 강남대로 하고 지하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파프리카는 유명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전국에서……, 어차피 일본에서 알아주는 품목이니까요.

○위원 김윤진
그리고 한돈이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돼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왜 한돈이라고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한국산 돼지를 한돈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열심히 하시고 양운엽 과장님은 시청에서 알아주는 엘리트 아니십니까? 무슨 일을 하신다면 이루고야마는 집념도 있으시고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로컬푸드 납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납품하고 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사전교육을 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식품관리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교육을 먼저 시키고 거기에서 관리를 다합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는 품목에 대해서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장에 들어가서 식품이 예를 들어서 상해서 빼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납품한 사람들이 빼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포도를 사가지고 왔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나 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부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지금도 그런가 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속박기라고 그것이 있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곶감이나 딸기 이런 제품들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싱싱한 제품을 먹기 위해서 로컬푸드에 직접 생산한 농가들이 넣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독을 해서 소비자들이 사가서 좋은 제품 싸게 먹고 싱싱한 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로컬푸드로서 장점인 것 같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지평선조합 자료 요구한 것 임영택 의원님하고 저한테 내주시고요. 로컬푸드는 최저 가격이 보전이 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기들이 거기에서 선정을 하지요. 환율을 보니까 농가들이 이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조사료 파종면적이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집계 한 것이 2013년, 2014년도에 3,600ha 정도 되는데요. 엊그저께 파악된 것은 2,300ha 정도 되는데 중복 면적이나 경영체에 따라서는 춘파에 할 것까지 포함해서 신청한 것으로 조금 수치에는,

○위원 유진우
앞으로 춘파 계획까지 해서 2,300ha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우리가 작년에 조사료가 급증해서 가격이 폭락 했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앞으로 김제시에서 금년에 수급조절이 안 되서 가격이 폭등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대책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김제시는 조사료 생산 지역인데요. 대부분이 한 40% 이상이 타 도로 많이 유통이 됐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2,300ha 정도면 약 한 60% 정도 보는 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농산분야 조사료도 마찬가지고 단 1% 싸움인데 1%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하락을 하는데 만에 하나 그러한 경우가 발생 됐을 때 김제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물량을 억제시켜서 우선적으로 시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요.

○위원 유진우
아니, 이용하는데 가격 면에서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완급조절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난해 생산된 볏짚이나 청보리 제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급등 하리라고는 보지 않는 데요.

○위원 유진우
만에 하나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3만 2,320원 꼴에 농가들이 출하를 했어요. 만약에 6만원 이상 호가를 했을 때는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고스란히 경종농가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아니, 6만원 이상 7만원 이상 8만원 이상이 갔을 때 낙협, 축협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안 산다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되니까요.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 외부에 반출되는 부분이 김제지역 조사료 사업장에서 제시 금액은 5만원이나 6만원으로 해 놨는데 외부에서 끌어가는 가격은 7만원이에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수급조절이 안 되잖아요. 외부로 다 팔지 관내 농협이나 축협에 물건을 내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더 비싼 풀을 사와야 되고,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 전에 소를 키워봤지만 지푸라기 값이 한필지당 25만원이 가니까 안 먹이겠다는 거예요. 왜냐 외국 건초를 가지고 오면 조금만 더 주면 청소 할 것도 없어요. 청소까지 다 해주고 가요. 영양분도 실질적으로 많고, 그랬을 경우에 조사료가 기반시설인데 소는 한우고 먹이는 외국 풀을 먹였을 경우에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조사료는 축산농가가 스스로 재배를 해서요.

○위원 유진우
아니, 그것은 앞으로 대책이고요. 금년에 당면 과제에요.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어요. 당면 과제를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가 대안책이 있으시냐고 여쭤봤고 이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춘파를 권유를 한다든가 권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경종농가들한테 춘파를 권장해야 돼요. 풀사료 생산 장려금 kg당 5원 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가격으로 올려서라도 권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이잖아요. kg당 5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수급조절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권장을 해야만 역학적으로 맞겠지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다음주 수요일 정도해서 조사료 경영체나 경종농가들을 모시고 춘파 파종량을 늘릴 수 있도록,

○위원 유진우
말로만 하면 안돼요. 농산물의 특성이 1%가 많으면 가격이 금방 폭락이 되고 1%가 모자라면 급상승이 돼요. 쌀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이 그런 원리로 가고 있어요. 49대 51인데 우리가 퍼센트는 1%를 지급하거든요. 그렇지만 1%의 차이는 어마 어마한 차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때는요. 조사료도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이것도 저번에 시정질의도 해 봤지만 대책이 없어요.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사업내용에서 풀사료 kg당 5원 지원은 어디에서 해 주는 거예요? 이제 도에서 안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5원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작년에는 5원을 안줘서 우리가 5억 5,000만원을 덜 줬잖아요. 도에서 지원을 안 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원씩 주다가 단가를 10원으로 낮췄고 올해는 5원으로 낮췄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에서 5원주고 우리도 5원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비, 시비하고 합쳐서 5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2원 50전 밖에 안주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로 해서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장려금을 20원씩 주다가 5원 밖에 안 받으면 분명히 생산농가는 줄어들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사료재배 농가한테는 작년부터 생긴 직불금이 ha당 50만원 씩 지원하기 때문에 장려금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든지 대안을 만들어 내야 돼요. 이 조사료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예민하게 다뤄야 돼요. 작년 제고 있다고요? 이제까지 소 안 먹고 뭐 했어요? 소화는 다 돼있어요. 또 햇것하고 구것하고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내수면 자원육성 보호 사업에서 토산어종 보호사업 있지요? 물론 이 사업도 이 사업이지만 앞으로의 더 진취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지금 백산관망대지나 금산저수지, 만경능제에 블루길이나 베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김제지평선축제를 계속해서 할 것이고 또 산란철을 대비해서 외래어종 낚시대회를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관광차원에서 도 필요하고 낚시꾼들을 유치하는 것도 상업적으로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보실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범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지평선축제에 분산개최가 전혀 없어요. 그전에는 망해사 일원이나 청운사 일원에서 해왔는데 지금은 없어요. 각 저수지에서, 예를 들어서 격년제나 3년제로 해서 능제에서도 베스 낚시대회를 지평선축제의 일원으로 김제시장기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고기를 풀면 씨를 못 말린다고 하지만 낚시는 씨를 말린다고 했어요. 이런 것도 필요해요. 넉넉한 예산을 세워서 공동개최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수산계에 이런 것도 해서 토종어류 넣어봐야 외래어종 밥 주는 거예요. 주긴 줘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고갈이 되기 때문에 안 넣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넣기는 넣지만 퇴치사업도 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관광차원 여러 가지 경제성을 보면 낚시대회 같은 것은 김제시에 관광 상품으로 라도 외부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획기적인 상품이 될 수 있어요.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이번에 추경 때 해봐요. 그렇지 않으면 산란철인 4월, 5월 달에 베스 1마리 잡아내면 수만 마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산란기 때 잡아내면 수만 마리를 잡아내는 거라니까요. 누어꾼들은 분명히 가을에 안 옵니다. 봄에 많이 옵니다. 손맛이 최고이고 포인트는 그때가 포인트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 민 하셔서 이러한 사업들도 자꾸 발굴 해내서 지역의 경제성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등록된 지평선 한우가 몇 마리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약 한 4만두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 한우 혈통 지원해서 사업량이 5,000두가 올라왔는데 형통 지원을 1년에 5,000두 씩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생산된 송아지만 하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아까 몇 만두라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김제시에 한우 사육두수가 4만두입니다.

○위원 임영택
4만두수가 5,000두나 생산을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중에 2만두 정도는 수소이고요. 그중에서 5,000두 정도는 비가임 암수고 5,000두는 가임암소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한우 혈통 5,000두 하는데 4,000만원 드는데 예산이 어떻게 투입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등록비요?

○위원 임영택
전산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두당 8천원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표 달고 등록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종축개량 할 때 한우관리시스템에 모계, 부계나 혈통사항을 입력해서 관리합니다.

○위원 임영택
위탁하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우조합하고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한 마리 등록하는데 8천원씩이나 들어 가냐고요. 점검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1스트로우 가지면 암소 1마리를 인공수정 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번 할 때 1스트로우를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스트로우를 높이기 위해서 12시간 간격으로 2번 인공수정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를 봤는데 지평선 하는데 1스트로우가 만원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젖소는 4만원이 들어가고 돼지는 1만 5천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젖소는 순전히 자가수정을 하기 때문에 정액 값이고요. 젖소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국제적으로 비교 했을 때 경쟁력이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액 값도 수입정액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요.

○위원 임영택
이것도 다 축협에 다 지원 해 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협이 아니고 낙농가에 갑니다.

○위원 임영택
직접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수정을 확인하고요.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평선한우 수정 하는 것도 그렇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일은 수정사들이 대행하고요. 사업비 집행은 시에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돼지도 우리가 직접 정산을 해 주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한우는 1만원, 젖소는 4만원, 돼지는 1만 5천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경쟁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경쟁력이 아니라 이해 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타 시군 얼마 가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봐주시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경매장 현대화 사업하는데 보조 해주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장소가 어디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직 부지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원 조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만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 시비, 자부담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자부담이 30%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 할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보조 사업자는 누구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협에서 합니다. 농협협동조합법에서 축협만 가축시장을 개설해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에 하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런데 3월 11일 축협장 선거가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은 안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정액지원 하는 사업은 자료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우리지역에 풀사료 경영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김제시에 등록된 경영체가 55개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런 풀사료 경영체에 주는 보조금이 많아요. 농가한테 줄 것을 대행하기 때문에 주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풀사료를 재배해서 다른 농기계로는 수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행하기 때문에 경영체에 장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장비료, 수확료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수확제조비하고 경영체 장비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농가한테는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해주는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금은 축산발전기금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금이 어디에서 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농식품부와 도를 통해서 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내수면 자원육성 보호사업 방류장소와 방류어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5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붕어, 동자개, 메기, 자라, 뱀장어로 해서 규모가 큰 8개 수면에 방류를 합니다.

○위원 김윤진
수면이 우리 지역에 많을 것인데 시내에 굉장히 많잖아요. 관망저수지, 만경능제, 서남제 있잖아요. 어종을 어떻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그마한 저수지에 방류를 하면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내수면 면적이 2ha 이상 되는 저수지 8개 수면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관리주체가 어업계가 구성되어 있는 저수지 쪽에요.

○위원 김윤진
관리주체가 있는 곳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입찰합니까? 치어를 구매하고 방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서 방류를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같이 협조 하에 방류를 합니다.

○위원 김윤진
구입할 때 입찰 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입찰 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김제시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저수지 별로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번에 TV에 만경능제 나오는데 베스 잡는 것을 봤는데 그런 단체한테 보조 안 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토산어종 보호사업해서 예산이 1억 2,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kg당 3,500원씩 수매해서 퇴치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 단체에 보조를 못하고 잡아오면 그것으로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어업관리공동체에서 퇴치사업을 하게 됩니다. 잡아오면 중량 계근을 해서 kg당 3,500원씩 줍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664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있지요. 개별‧공동 지원사업인데 공동자원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개별은 말 그대로 축산농가 단독 개별농가고요. 공동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법인체에서 가지고 있는 축사분뇨처리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법인체에서 가지고 있는 축사시설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분뇨처리를 위해서 시설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분뇨처리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처리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퇴비화나 액비화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렇게 하는 데가 총 몇 개소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현재 우리시에요. 개별시설하고 공동시설 사업량이 12개소라고 했는데 총 개수는 몇 개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현재 설치된 것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축분뇨 이용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축산 농가는 자기가 생산한 분뇨를 다 처리 할 수 있는 퇴비사나 액비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액비화는 액비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액비저장고에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동자원화 시설은 뭐예요? 1일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공동자원화 시설은 총 사업비 기준해서 30억원 정도 되는데 1일 100톤 정도 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축산농가에서 자가처리 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 같으면 1마리가 하루에 5kg 정도 분뇨를 배설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시설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축산분뇨처리장에서 1일 300톤 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액비저장시설이 600톤 처리한다고 하셨지요? 양돈이 1,200톤 생산인데요. 공동자원화 시설이 100톤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자가처리 시설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자가시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액비저장조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야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축분뇨처리를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환경이나 민원 때문에 액비저장조를 시설하기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축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은 그래도 인근주민들이 거부감이 덜한데 뚝 떨어져서 농경지에 설치하는 것들은 민원이 있어서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일정규모 이하는 자가처리로 보는……, 두수는 몇 두 정도를 자가처리로 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렇게 두수 기준이 아니고요.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기가 자가처리를 못하면 공동처리시설이나 공공처리장하고 처리계약을 해서 처리하면 처리시설을 안 갖춰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가에서 바로 생산한 양돈을 자기 밭에 뿌리기도 하고 퇴비화를 사용해요. 그런 농가는 추정해서 어느 정도 되냐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 돼지가 1,000두 이상 되면 자기 논, 밭에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돼지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전업화, 규모화가 되어 있어서 자기 논밭에 처리 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외부에서 들어와서 액비저장 했다가 밭에 뿌리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 액비저장조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정착촌 양돈농가 분뇨운반비는 개인이 운반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가 운반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신흥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에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동처리장으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공동처리장이나 공공처리시설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법인도 영업허가가 나서 하나요? 아니면 법인은 해주도록 되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허가가 나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융자 60%, 시비, 도비, 기금해서 40%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도 머리를 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뇨는 발생량에 비해 처리장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조금 버거운 상황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상황이 나오다보니까 생분뇨도 갖다가 논에 뿌리고 다니고 현재도 그렇게 일이 병행되고 있어요. 탱크로리 11톤짜리가 지금 다녀요. 진봉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분뇨 뿌려놓고 민원 들어오면 가서 논 갈아 버려요. 더군다나 금년은 좋아요. 보리를 덜 갈아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시 행정에서 돈사 내에 액비저장고 처리장을 지어주게끔 규모화 해서 그 안에 지으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 나대지가 있으면……,

○위원 유진우
그런 것은 우리가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가 뭐냐면 돼지는 키워야 되겠고, 가죽은 필요하고 호랑이는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돼지는 키워서 먹고 살아야겠고 분뇨 처리 못하니까 외부에 빼돌리려고 하고 돼지를 키우지 않는 지역에서는 분뇨를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한데 처리저장고 시설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방법을 만든다고 하면 돼지 몇 마리, 돈사 몇 평 기준해서 몇 톤까지 예를 들어서 1,000두 키우면 300톤 기준해서 지원사업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육두수에 맞춰서 농가가 신청을 하면요.

○위원 유진우
신청이 아니라 권고를 하자는 얘기에요. 행정에서 그런 농가들을 찾아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나대지에 하시오. 40% 보조사업이잖아요. 더군다나 융자로 돌려주고요. 우리가 융자 60%에 대해서 이차보전 해 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안 해줍니다.

○위원 유진우
몇 %짜리에요? 정책자금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1.5% 정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정책자금이니까 거치사업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5년 사업이에요? 7년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3년 거치 7년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할만 해요. 우리가 권장 할 수 있어요. 안하면 시비를 올려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다기보다는 인허가나 지역주민의 반대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돈사로 들어가면 지역주민이 반대할 수가 없어요. 내 돈사에 들어오는데 왜 반대하냐고요. 그것은 민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허가의 문제인데 돼지막사, 축사, 돈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인허가가 별 문제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건폐율이나 따져봐야 하니까요.

○위원 유진우
그것도 건폐율이 필요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시설이니까요.

○위원 유진우
그것도 건축물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건축물이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조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 것이 허용된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가야지 용지나 돼지 많이 키우는 곳은 전부 서부 쪽으로 올라와요. 위원장님하고도 고민거리가 하나 생겨서 잘 정리돼 가고 있는 중인데 전부 오는 거예요. 20톤, 50톤 오는 것이 아니에요. 800톤, 1,000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사업하고 2차, 3차 사업하면 그냥 3,000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돼지 분뇨 공장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풀어줘야 돼요.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한테 선도 하고 이런 사업을 권유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적다면 방법도 찾아봐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축사 지을 때도 소 우사 지을 때도 건물에 20%인가를 퇴비사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돈사도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처리 저장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행정에서 찾아서 해 줘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용지정착촌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사업은 신흥영농조합법인한테 지원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사업자 결정은 어떻게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 자격을 가진 업체가 용지지역에 거기 밖에 없어서요.

○위원 김윤진
우리시에 딴 지역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정착촌에 분뇨를 운반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수의계약이에요?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냐고요. 2억 8,000만원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진
수의계약 해도 괜찮아요? 국가 계약법에 위배 안 될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시에서 정책적으로 용지정착촌 구조개선 사업하면서 원래는 관로를 계획했었는데 관로를 하는 것이 환경개선에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운반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반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까지요.

○위원 김윤진
여기에 옛날 국장 한분이 근무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고문으로 근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축산, 양돈농가에 신축허가가 있을 때는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액비저장조가 소형이라도 설치 될 수 있도록,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잖아요. 축산 시설하는 농가가 따져야지요. 그런 시설이 안 되면 허가 자체를 할수 없게 만드는 조례라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처리를 못하고 외부에 가서 처리해요. 그럴수록 자기가 생산한 농가에서 냄새도 맡고 민원처리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요. 양돈 농가가 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다면 더 이상 허가가 안 되겠지요? 기존 현대화 시설 할 때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검토해 보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2월 9일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