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7회 김제시의회 임시 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 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17조의 2 그리고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홍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홍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홍구입니다
2000년도 김제시의회 제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1일 제 57회 김제시의회 임시 회 제 2차 행정 사무감사 특별 위원회에 수립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2000년 11월 3일 제 56회 김제시의회 임시 회 폐회 중 제 1차 운영위원회 및 11월 6일 의원 정례 간담회와 11월 18일 제 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된 사항을 토대로 2000년 11월 21일 제 57회 김제시의회 임시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은 제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1청사 3청 대 회의실로 하며, 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43개 부서를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시정전반의 운영실태와 행정성과의 측정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한 본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홍구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여홍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 2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 과, 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 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후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은 시정질문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주요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청취불능)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말만 들어도 엄청난....거 연도에 정보화시설 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작년도에 아니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 총 들어간 것이 저희 과 예산이 총 2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통신을 빼고 공공용을 빼면 12억 그 정도로...

□ 의원 이용현
2001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햐
현재 저희들이 낸 것은 25억쯤 냈는데, 금방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총 예산이 17억인데, 사업비는 7~8억 정도 들어갑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의심나는 점이 많은데 과연 이 일을 미리 앞당겨서 타 시 보다도 앞당겨서 미리 해야 할 것이냐, 지금 뒤 따라가지고 있는 것인지, 앞서가고 있는 것인지 타 시, 군에 비해서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금년도에 제가 FREETOUR 해 가지고 경기고, 강원도 그 다음에 경상도, 충청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가 전반적으로 보아서 다른 시, 도보다 늦는데, 전라북도 중에서는 저희 중상정도 됩니다.

□ 의원 이용현
8페이지 주민 인터넷 전자우편 주소 등록을 2001년 5월에서 12월까지 어떻게 추진해 가지고 이 방향 순서로 된다고 보면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햐
지금 이것이 프로그램을 저희 주전산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개인들한테 이 메일을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각종 전자 상거래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교육이라든지 다른 인터넷에서 연결해서 되는 모든 정보가 정보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주소를 지금 전자상거래도 그것 가지고 할 수 가 있고

□ 의원 이용현
전자상거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시내 권에 있는 모든 상업자들도 이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햐
시내 권이 아니고 김제시 주민이 원하는 사람은 다 주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보급을 하나 하는데, 1인당 15,000원 꼴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 의원 이용현
15페이지 농, 수산품 전자 상거래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숙원사업...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것이 쌀을 넣었거든요.
쌀을 넣었는데 쌀을 보니까 각 단위조합에서 지금 RPC 된 것하고 있는 것 그것만되어 있고, 연락만 하라고 되어 있지 전자결재를 하는 방법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상거래 완전히 되려면 전자 결재하는 방법까지 다 되어야 되거든요

□ 의원 이용현
2억5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게 사실은 2억5000만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다가 2억5000을 요청을 냈습니다. 1차 통과가 되었는데, 2차가 통과가 되면 2억 5000만원이 지원되면 5억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이용현
시비로는 얼마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시비가 2억 5000 국비가 2억 5000인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총액이 전국적으로 10억입니다. 그러면 4개 시, 군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개 시, 군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개 시, 군중에서 이번에 10 몇 개가 선정을 하는 중에 저희 시가 자료를 내어 가지고 1차는 선정이 되었는데, 2차까지 아직 확실한 단계가 아닌데, 예산이 세워지는 것을 보아서 지원하는 단체를 결정을 하고 지원하는 단체를 결정을 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면 실제로는 이것이 2억 5000이 아니고 5억 짜리를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이용현
5억 짜리를 한다 50% 16페이지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인감업무를 한다고 하다가 잘 못하면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 할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요.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일제히 시행을 하거든요, 현재 금년도 6월부터 인감생신 작업을 합니다. 인감생신 작업은 당초에 주민등록상에 인감이 날인이 되어 있는데, 날인이 희미하게 되었다거나 도장이 한 쪽이 달아났다거나 선에 있는 라인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다시 갱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해서 6월 이후부터 서비스를 하도록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현재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기계 용량까지는 저희가 중설을 끝냈는데, 앞으로 인감증명을 하려면 칼라로 된 프린터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터 기를 내년도에는 구입을 해야만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이용현
인감증명을 자기가 사는 데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햐
예,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하면 됩니다

□ 의원 이용현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이용현
2000만원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시비입니다.

□ 의원 이용현
위에서...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읍, 면, 동에 칼라 프린터 기 1대씩 사주는 금액입니다.

□ 의원 이용현
아, 칼라 프린터 기를 사준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이용현
23페이지 행정통신장비 현대화라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3000만원 장비를 어떻게 해 가지고 3000만원 행정 통신장비 현대화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기왕에 읍, 면, 동에 시설된 노선이라든지 전부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장애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를 했는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지금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 200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5개만 요청을 낸 것입니다.

□ 의원 이용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시범적으로 아니고, 가장 문제가 있는 곳부터 먼저 합니다.

□ 의원 이용현
문제가 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이용현
5개 면이?

□ 의원 김연수
노후가 된 곳부터 한다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노후가 제일 많이 되어 가지고 장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읍, 면, 동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5개면 했습니다.

□ 의원 문호용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5개 면을 했고 죽산, 융지, 금구, 봉남, 부량면도 했습니까?
청하, 요촌, 신풍, 검산동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금년에 했습니다.

□ 의원 문호용
금년에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문호용
그러면 지금 우리가 19개 읍, 면, 동인데, 지금 1개소하는데 6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총 예산이 한꺼번에 한다면 1억9,400이 들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문호용
1억 9,400 들어가면 되는데, 어느 노후 상태에 따라서 먼저하고 늦게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같이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저희들도 한꺼번에 다 하고 싶지요?

□ 의원 문호용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2개년에 걸쳐서 해야지 그것을 4년에 걸쳐서 한다면 이것도 차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요,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 의원 문호용
그렇게 2개년에 걸쳐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하여튼 그러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부의장 정영환
예,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김제 넷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홈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그 전에 만든 김제 넷

□ 의원 오인근
예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은 김제 넷이 군산대학교하고 협의체 해 가지고 같이 만들었는데 김제 넷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행사 경비로 200만원을 지원을 했더만요. 김제시에서 그리고 지원을 전혀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해 보니까 군산대학도 손을 놓아 버렸어요. 지원을 일체 안 해주니까 그 전에 정통부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서버 하나 PC 하나 있더만요. 그리고는 자기 교육 망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무자가 가서 우리 김제 넷에 몇 명이 다녀갔습니까? 하니까 그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김제 넷은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것이 서버 하나하나 PC 하나하나 이관을 받아 버렸습니다.

□ 의원 오인근
호용 가치가 있는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호용 가치가 없습니다.

□ 의원 오인근
사용료는 내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용료는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김제 넷이 사실은 저희가 인계를 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다 집어넣고 나머지 보니까 전부다 교육청에서 계약해서 사용하고자 교육 관계되는 자료 그것만 있어요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보급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서체를 집어넣습니다. 아무라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은 거기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CIP를 만들어도 만든 글자가 컴퓨터에 그런 글자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글자를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보급은 자기가 설치 같은 것이 필요하면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 의원 오인근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추진에서 계획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도 것 업무보고를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2단계로 해서 내년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것은 어떻게 사업비가 5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작년도에 예산 예측을 잘 못하신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요?

□ 의원 오인근
예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억 8,500만원입니다.

□ 의원 오인근
저번에 작년 업무보고에서는 2억 6,200만원으로 10개 업무를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2단계는 또 5,800만원으로 또 다시 10개 한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5,800만원이 아니라 5억 8,500이 들어가는데.

□ 의원 오인근
아니 2단계 사업으로 보면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10개 업무를 2001년도에 5,800만원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잘 못 올린 것인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요, 저희들이 처음에 지침서를 다 받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실상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시도 다시 왔는데 양이 보니까 그게 입력하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3,744,000건을 입력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또 할 것이 숫자가 또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서버를 도입해서 할 장비가 당초 계획한 장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장비를 더 구입해야 할 것으로

□ 의원 오인근
원래 연차 계획을 할 때 용량을 늘려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연차 계획을 세우시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처음에 행자부에서 살 때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지침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판단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오인근
저는 의정보고서 보니까 이런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용량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도 금년에 하는 것이 백 몇 십만 건 정도로 그렇게 알았는데, 실제 입력을 해 보니까 3,744,000건 정도 되었거든요.

□ 의원 오인근
하시다 보니까 예측했던 것하고는 안 맞았다는 이야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오인근
정보화 교육은 어디서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시민교육은 여성회관에서 현재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교육은 청 내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강사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강사는 우리 직원들이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최정의 의원님!

□ 의원 최정의
우리 김제시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 담당관 실에서 전체를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전체 하는 것 있고, 각 실, 과, 소에 나누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감독은 실, 과장 책임 하에 하는 것이에요. 실장님 책임 하에 하는 것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실, 과장 책임인데요. 총괄은 제가하고 그 업무별로 각 실, 과, 소에 넘겨주어 가지고 실, 과장 책임 하에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 의원 최정의
실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에서 김제가 그래도 중 상위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리가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정보통신 담당관 실처럼 하면 그런 일이 안 나오는데, 다른 실, 과 예를 들어서 동시경로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없어진 것이 옛날인데, 지금도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실지로 이게 많이 확산이 되다보니까 외지에서 김제로 온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옵니다. 저희도 다른 데를 갈 때처럼 하듯이 그랬을 때 그분들이 와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김제 우진 화원이라 그러면 우진 화원이 없는데, 우리 인터넷에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그 실, 과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담당관 실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하여튼 모든 책임은 제가 지어야지요.

□ 의원 최정의
그런 부분을 어차피 저는 부서별로 관리가 안 되면 그것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부서별로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침을 내려 가지고 최소한 자기 부서만큼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보고 각 실, 과, 소에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총 책임은 제가 지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최정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메일을 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지로 이 메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도 많이 있더만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시헝도 저희들이 보급을 했고요.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시청 직원들고

□ 의원 최정의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급을 한다는 것이에요. 보급을 해 가지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보급을 해 가지고 그 장점이

□ 의원 최정의
구축을 해 가지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 사람한테 이 메일 주소를 주는 것이죠

□ 의원 최정의
주어 가지고 이용을 어떤 식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용을 전자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각종 인터넷을 들어갈 수 있고, 전자상거래도 할 수 가 있고, 요즈음 각종 정보화에 관계되는 자료를 수립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 의원 최정의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해 주세요. 의원님들도 있는 분도 계시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의원님들도 저희들도 공무원 안 된 사람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내 주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내가 사용을 해 보아야 어떤 것인지 알지 모르잖아요

□ 부의장 정영환
이 의원님 한 가지만 간단히 해주세요. 5개 실, 과가 남아 있으니까

□ 의원 이용현
예산 관계 때문에 이것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보아요. 19페이지 무인민원 발급시스템 도입 해 가지고 2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연 시, 군간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이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에 4,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4,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도 비 보조가 있습니다. 도 비 보조가 1,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이 전액이 시비가 아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3,000만원?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도 비이고, 3,000만원이 시비입니다

□ 의원 이용현
1,000만원을 가져다가 우리 돈은 3,000만원을 넣어야 한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이용현
그런데 여기 2억이라고 사업비를 2억이라고 썼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2002년도까지고

□ 의원 이용현
아, 2002년도까지인데 금년도 할 것이 4,000만원이 든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이용현
이것을 4,000만원 들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이 행자부에서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 군에는 이미 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빠른 것이 아니고 좀 늦은 사업입니다

□ 의원 이용현
20페이지에 사무자동화장비보급 해 가지고 7억 1,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사용하는 것을 7억 1,900만원이라고 합니까?
작년도에 들어간 것이 1억 또 6백 몇 십만 원을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언제 해야 다 끝나는 것이에요. 이 돈이 다 들어가야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7억 1,900만원이면 내년까지 하면 1인 IPC가됩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완전히 이 일이 끝난다 이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이용현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무조건 필요하다고 할텐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각자 보면 전자결제를 하는데 직원 3명이 컴퓨터 1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행정정보화를 하면서 무엇이 유출이 되면 그 컴퓨터로 나갔으며 그 사람이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인 IPC가 안 되고는 나중에 그 책임 문제를 가려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이것이 만약에 만원이 삭감된다 면은 어떻게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지금?

□ 의원 이용현
처음에 많이 샀는데, 꼭 1인 IPC로 하나씩 다 들어가야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하나씩은 있어야지요.

□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14쪽 말이에요. 종합정보 시스템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게 용역을 준다면 무엇을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하수도과 각 실, 과, 소별로 나름대로 자기가 계통도를 만든다든지 용역을 주어서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용역을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용역을 준단는 이야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있는 계통도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전체는 지금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 요즈음 대형사고 난 것을 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가스가 터졌다든지 전기선을 건드렸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 의원 고성곤
아니 과장님 이런 사항들을 제 말씀 들으세요
이런 사항들을 정보통신 담당관 실 주관도 좋지만, 각 실, 과, 소의 협조를 받아서 각 실, 과, 소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그 사항을 보아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렇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그 이유는 각 실, 과, 소를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내년 4월 달에 저희 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 가스공사 전체를 같이 관련자를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지

□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그러면 17쪽, 14쪽하고 17쪽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14쪽은 지하에 매설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7쪽은 업무를 민원처리를 하는데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전산으로 민원처리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업무입니다

□ 의원 고성곤
민원업무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고성곤
이 부분도 각 실, 과, 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17쪽도 전 실, 과, 소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 의원 고성곤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19쪽에 아까 이용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예산이 성립되면 시설을 당연히 하겠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고성곤
시설을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괸리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위탁을 아니 위탁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도록 주는 것입니까? 그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하죠

□ 의원 고성곤
관리를...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러니까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에다가 이것을 시설을 해 놓았다 하면 그것이 고장이 나거나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시외버스 등 28종 그것은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하는데 은행이나 병원 같은 것은 자기들 이익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설치되고 있는 것하고, 설치를 우리가 안 한 것하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은행이나 병원까지는 2대이니 해당이 안 되고, 그냥 다중집합 장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고, 은행이나 병원 같은 데다가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관리를 자기들 손님 오는 그 수입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비를

□ 의원 고성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도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되어 있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것하고는 자기 영업하고 엄청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질문사항을 검토해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의원 유두희
(청취불능) 김제가 지금 영문으로 K입니까? G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이 2002년도까지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등록은 G 그 다음에 K 2개로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지금 K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에서 바꾸면 저희도 바꾸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이 바꾸어져 가지고

□ 의원 유두희
이런 것은 국제화 시대라 이야기를 하는데 영문자 표시만큼은 단일로 복합하지 말고 단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도 그 준비는 다 했는데, 도가 지금 K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바꾸면 저희들도 바꾸려고 준비를 다 끝내 놓았습니다

□ 의원 유두희
도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그것이 각종 책자 나간 것이라든지, 지금 표지판 같은 것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준비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 의원 유두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로 표지판도 최근에 만든 것은 G자로 나오고, 옛날 것은 K자로 나오고 그런데, 적어도 정보통신 담당관 실에서 최근 문자를 병행하지 말고 G로 통일되어서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저희들도

□ 의원 유두희
여기서까지 오락가락하면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도 등록까지는 다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G로 해 가지고.

□ 의원 유두희
등록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지요. 실천을. 이것 근년대로는 통일을 합시다. 이것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유두희
국제화 사회에서 대 김제시가 영문자가 표기하나 오락가락해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한 가지 읍, 면, 동에 인터넷이 얼마나 나가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인터넷은 컴퓨터 나간 것은 인터넷을 다 할 수 있어요

□ 의원 유도희
아니 시설이 인터넷이 다 깔려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언제?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금년도에 다 읍, 면, 동에....

□ 의원 유두희
얼마 전에 내가 그 면에 가서 한 번 보니까 인터넷이 안 깔려 있던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다 깔려 있습니다. 램이 전부 다 깔려 있는데요. 다 됩니다.

□ 의원 유두희
다 깔려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유두희
그 얼마 전에 인구통계 조사를 하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랬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유두희
보니까 일당 공공근로사업비를 주면서 사람을 사서하던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유두희
보니까 일당 공공근로사업비를 주면서 사람을 사서하던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일당 28,720원 그렇게

□ 의원 유두희
그런데 그 인구통계 조사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확실히 해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교육은 집합교육을 3번인가 시켰는데, 또 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이 있었는가 보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유두희
지금 우리 시청에서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는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실, 과장까지는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까지는 국장을 하고 6월 달부터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러면 시장님 실에 들어가는 것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전자결재를 못 할 것이 있습니다. 비밀문서하고 인, 허가 업무에 대한 도면을 집어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1안, 2안, 3안에서 어떤 안으로 해야 할 것인가 결정을 받을 사항을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유두희
결제를 하는데 보안사항이 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대외 비라든지 비밀문서는 안 되고요

□ 의원 유두희
통상적인 것은 결재가 가능하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유두희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 고성곤
정보통신과장이 이번에 상타요? 청백 봉사인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고맙습니다. 우리 강주성 계장이 청백 봉사 상은 강주성 계장님이 지금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백 봉사 상은 행정자치부하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아니고 전국에서 10 몇 명인가 뽑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이 강 주성 계장이 되어 가지고, 청백 봉사 상은 강주성 계장이 타는 것으로

□ 부의장 정영환
외람 된 말씀 한 마디만 당부 드릴게요. 전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시스템 자체가 자꾸 바꾸어지면서 전자제품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가 바꾸어지고, 완전무결하게 되다 보면 시스템이 가격이 자꾸 하락됩니다. 그럴 때는 맞추어서 우리 시 같이 예산이 없는데는 너무 앞서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 시가 아주 잘 된 것은 아니고 중간정도 되니까 많이 좀 어여삐 보아주시고 배려 좀 해 주세요

□ 부의장 정영환
그럼 이상으로 정보통신 담당관 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다음은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잠시 정회 후 16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오늘 6개 과를 하기 때문에 빨리 속행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안에 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에 보고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임 날짜가 몇 일 이나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11월1일 자이면 약 20일 되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업무파악은 제대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 의원 이용현
7월 달에 업무보고를 16건을 했는데, 오늘은 15건으로 해 가지고 내용인즉 똑같습니다. 변동사항은 특히 그 안에 조정 관계나 구조 조정관계 그런 것 뿐인데, 거의 같다고 보고 구조조정 2단계 제 3차 구조조정 신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 2단계를 3차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면 인원수가 841명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을 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32명이 됩니까 인원이?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대상은 저희가 기능직 이상으로써 정규직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금년도 32명 목표는 6월 30일자로 918명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7월 31일까지 886명을 위한 32명의 인원감축을 저희가 시킬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년 도랄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자연감소가 약 14명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말일까지는 더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직급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용 직이네 일반직이네

□ 총무과장 정창섭
그것이 32명이 총괄적으로 정규 직으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급별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별도로 보로를 어떻게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그것을 직급별로 인원감축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구두로 이야기하다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예,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11군데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가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시내 권 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 권 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농림 축산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개 과에서 과의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1개 민간단체에 직영을 시켜서 이 분들이 매일 자원봉사차원에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알선을 해 주고 조절을 시킬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수리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하고 청소나 이런 것들은 가벼운 사항은 11개 봉사단체에 매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 의원 이용현
지금 현재 우선 다급한 것을 보면 모양이 좋지 못한데,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직행버스터미널 거기는 업주가 시설 주이기 때문에 업주가 스스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그 터미널을 시설을 하고 인, 허가를 맡아서 터미널 대표가 청소를 해야 하고요, 여기에 11개 있는 것은 우리 공원지역 내에 있는 공중변소입니다. 이것은

□ 의원 이용현
아, 터미널에서 하게 되어 있구만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 의원 이용현
예산이 사업장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서 해야 하고.

□ 의원 이용현
내가 알기로는 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 총무과장 정창섭
터미널 같은 데는 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전혀 안 들어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 같은 데는 사업주가

□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 의원 오인근
건국운동하고 새 전북인 운동하고 목표가 어떻게 다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은 건국 제 2건국 운동의 큰 기본이념 틀의 하나에서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2건국운동은 지금까지 해 놓았던 모든 것을 새로운 나라를 창조한다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던 각종 제도나 시행이나 이런 것을 우리 집행에 맞도록 완전히 개혁을 시키는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은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금년도부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오인근
보고만 있지 특징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들을 나열해 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오인근
보고만 있지 특징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들을 나열해 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필요성이 있는 운동인가?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이 운동을 중앙에서부터 도 단위, 시, 군 단위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으로 보아서는 이런 운동은 필요하다고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상부에서 시키니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전혀 없는 전시적인....다음에 사회봉사단체, 영, 호남화합 결의행사 그래 가지고 바르게 살기운동 등(청취불능)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정치권에서는 지역 감정을 사용하면 몇 천명이 왔다가 갔다가 해도 아무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이것은 지금...

□ 의원 오인근
설령 예산이 가더라도 다른 쪽 행사를 해야지 영, 호남화합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성이 없는 행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식으로 한 번 이 사업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영, 호남만 지칭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미시라든지, 안동 문경이라든지, 동해시라든지 은행 같은 데서도 대부분의 사업으로 자매 결연을 맺어 가지고 하고, 벽성 대학교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관내에서 각 기관 단체에서 경상도와 강원도 쪽에 한 사업을 우리가 매치를 시킨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구태여 영 호남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만은, 전국적인 어느 기관 단체가 되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더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순수한 이 용어 영, 호남 화합 이런 용어만큼 배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7쪽에 주민신고체계의 강화 해 가지고 옛날 박정희 시대 때 어떤 공사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디지털 시대에서 신고 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상상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 총무과장 정창섭
의원님 말씀도 일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 망은 각종 사고라든지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수습차원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신고체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휴대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고 망을 신고센터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면 기타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검토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주 내용들은 참 멋있는데, 전시 행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은 총무과는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물어보죠. 제가 제 2건국위원으로 2년 동안 있을 적에 회의를 3번인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로 지향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위원으로 있으면서 느낀바가 있었는데, 그것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관계도 임기 만료가 1월 달에 되기 때문에 일부 신분변동 되신 분들도 있고, 여건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다음에 2단계 3차 구조조정 관계 이게 지난번에도 엄청난 저항 세력도 있었고, 또 시민들간에도 엄청난 저항 세력도 있었고, 또 시민들간에도 엄청난 화두 거리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좀 더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억울함이 없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돌팔매를 안 맞을 수 있도록 더 큰 고민과 더 큰 연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돈을 주어 가면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기관에 다른 단체에 돈을 주고, 그것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라는 그런 방법이죠?

□ 총무과장 정창섭
여기서는 단체에서 스스로 회원들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풀로 지원을 해 준 액수가 아니라 단체 내에서 스스로 십시일반으로 출현을 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준 실적이 20명입니다. 금년에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것 없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 의원 안길보
예산의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지만 작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예산을 승인해 준 기억이 나는데?

□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는 단체에다가 새 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연간 액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 한도에서 인건비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 운동이라는지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 것을 줄여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는 이 말인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안길보
장학사업이라고 별도의 항목을 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고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안길보
우리가 지원액도 아주 목이 정해져 있던데요. 리 단위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얼마, 이 지부에 얼마 이것이 다 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속에서 지부에서 그러니까 새마을 지회에서 장학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지급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은 없고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안길보
그렇다면 이해가 가집니다. 내 이야기는 우리가 돈을 주어 가면서 장학사업은 다른 데에서 하는 그런 형식 이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예, 오 의원님!

□ 의원 오인근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단계별로 민간위탁계획이 있는데 현재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저도 업무파악을 자세히는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구조조정 관련되어 가지고 의심하는 분들도 많고, 방금 오 의원님 위탁 문제에 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무관 급 이상은 41년, 6급 이하는 44년까지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4/4분기 명퇴신청을 현재 이 시각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 하나도 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관은 41년, 사무관 이하는 44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연말 구조조정에 포함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되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시설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시민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레포츠공원 합쳐 가지고 사업소장이 3급, 담당 6급이 2 총 정원19명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직제 승인 신청을 올려놓았고, 또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전용주택하고, 치매병원 해 가지고 사무관 1에다가 6급 담당 3명에다가 직원 합쳐서 41명인가 직제 승인을 기왕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금 구조조정 하는 상황에서 2개 직제 승인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는 승인해 주는 것으로 나머지 이 쪽 노인복지타운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이 중앙에 선을 대어 가지고 장관이 실무 선에다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사업소장의 직제가 생기면 시민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의 민간위탁은 어렵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 직제가 승인이 되면 구조조정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는 신규 정원으로 한 60명 정도를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금 총 정원 내에서 몇 명을 충당을 하고, 신규로 몇 명을 인정을 할 지는 제가 숫자 개념을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12월 작년까지 34명인가 6명인가 구조조정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보고 드린 32명중에서 지금 14명인가는 현재 구조조정 목표에서 14명인가 되었고, 앞으로 20명 정도는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퇴신청하고, 또 이 사업소 2개 사업소가 승인이 되면 구조조정은 의원님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상계 처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본인이 채무를 1억 이상을 진 사람이라든지, 징계를 2번 이상 맞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구조조정 하는데, 그런 기준까지 안 가고 올해 구조조정은 문안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우리 예산님의 때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 급 이상이 41년 생이 4분 계시고, 6급 이하가 11명인데, 그 중에서 6급만 7명이고, 나머지는 7급 이하 기능직이 4명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영환
다음은 윤만웅 시민봉사 과장 나오셔서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시민봉사과장 윤만웅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 부의장 정영환
예

□ 의원 고성곤
과장님 10쪽 한번 보아주세요. 잘 아시지만 제가 평가위원의 한 사람이에요?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까 문제집에서 업무의 이관을 좀 받고자 한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몇 명이나 받으면 됩니까, 5명 정도 받으면 됩니까?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상되는 문제점을 신속히 보고 드리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김제 저희시하고 정읍시하고 완주군만 지금 읍, 면,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읍, 면, 동에서는 본 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렸고,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한테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 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한 250,000필되는데 한 사람이 연중 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필지 수가 50,000필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총 인원이 5~6명 정도가 필요한데, 기존의 저희 인력의 2명 정도를 제외하고 꼭 4명 정도 전문인력이 4명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읍, 면, 동에서 실시했던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계속 연중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 안에 담당 국장님께 배석해 주셔서 국장님께서 잠깐 그 자리에서 들어 주시고 제가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읍, 면, 동에서 이 일을 하느라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 보고하신 대로 상시 인원이 꼭 필요한 업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잘 처리 될 것으로 알지만 이 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한데 왔다가 가는 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보제한을 둘 수 있도록 만약에 직원을 보내준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다가 나가서 다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국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셨다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이 예산이 더 적게 들고 상당히 절감될 것 아니에요?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읍, 면,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잦은 인사로 해 사지고 사실 그 업무가 기피 부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개월만에 한 번씩 그 담당자가 교체되는 그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연속성이 사실상 결여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예, 임형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 임형규
지난 번 보고서나 똑 같죠?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우리 계속사법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번 이 쪽으로 민원실이 와 가지고 원 스톱 시스템을 해 가지고 민원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지금 한 이야기예요.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개선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되겠는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호적정리가 말이에요. 우리 김제시에 한문으로 하면서 직원들이 몰라 가지고 예을 들어서 삼수변 할 것을 잘 못 해 가지고 이름이 잘 못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정리를 일제 정리를 시 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것 조사해 보았어요?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가능합니다

□ 의원 임형규
한 면에 말이에요. 한 20명 이상은 더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종합민원실 신축건물이 지금 무궁화 5개 정도는 부착을 해도 충분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무용품도 현대식으로 해서 새로운 가구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시설이라든지 가구는 무궁화 5개 정도로 아주 우수한 시설이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논스톱 복합민원을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부서를 한 장소에서 모이게 되니까, 지금 84명 한 90명 정도가 한 자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 인이 오면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또 직원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김포 시 같이 허가 과가 1과, 2과, 3과, 4과, 5과 까지 한 사무실에 있다고 하면 논스톱 민원처리가 사실상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가부를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담당 과장들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그 자리에서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종합민원실 운영 체제로는 지금 실지로 인, 허가 사무를 접수를 받아서 결제 과정은 역시 별도 사무실에 있는 소속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통보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종전 처리 절차를 답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럴 바에는 정예화 된 접수 창구 인원을 정예화 시켜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접수를 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종전대로 업무에 대해서는 구비서류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처리기간이 얼마인가 이것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창구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고, 내부는 지금 현재 있는 담당이 전부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건축과에서 내려온 3개 팀도 전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내려온 것은 그것은 잘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잘 된 것인데

□ 의원 임형규
민원업무는 내려와도 되는데, 허가업무는 완전히 말하자면 1과, 2과, 3과로 되기 전에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 전과 똑 같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회의 탁자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실무회의를 그 자리에서 개최할 수 가 있습니다. 종합실무회의는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라든지 또는 이것이 인, 허가 허가의 대상인가 그 여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수시로 종합실무회의를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구직결 민원을 위주로 하고, 인, 허가 민원은 종합 실무 회의를 그 공간에서 활용을 하되, 종전처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임형규
국장님 충분히 인지가 되셨죠?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소신껏 발언 좀 하셔 가지고 과장님! 과장님 거기 책임자이지요 그 민원실 자체?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정식으로 발령은 받은 것 없습니다. 정식으로 종합민원처리 과가 공식 명칭인데, 저는 아직까지 시민 봉사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제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직무 적인 것은 계통적으로 종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우리 시에서 김포 아까 시에서 몇 명을 보내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그런 교육을 해 가지고 논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지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9페이지요?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9페이지입니까?

□ 의원 이용현
예, 전산화인력추진에 있어서 이것을 2001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민원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중요한데, 이것 얼마나 효과가 나며 또 여기에 대한 성씨별로 구분해서 전산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지금 현재 수 작업으로 지적부가 제적색인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출하고 발급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화한다고 한다면 출력을 해서 발급을 하는데 소요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만은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등, 초본 발급 및 열람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의원 이용현
지금 앞으로 남북간 교류해 가지고 실향민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실향민 과제는 먼저 여홍구 의원님께서도 간접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향민 관계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주관을 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물론 이 지적색인부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남북대화하고 크게 영향은 못 미치지만 거기에 기분 자료는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으니까 해결되죠?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문제점은 지금 소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구 조정을 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하고, 또 공공근로 요원이라든지 또는 공익근무 요원을 보조요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한 번 시험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의원 이용현
14페이지에 토지 표기변경 등기촉탁 관계라고 했는데, 그것이 등기 미필토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정비가 그 안에 어떻게 해서 안 되었고, 이 정비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정리가 되고, 분할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 시민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또 지목변경이 되었으면 토지대장에 과거에 농경지였던 것이 집을 지어서 대지가 되었다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분할이 되었다 또 지목변경이 되었다 우리 공부정리로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분할을 했으면 거기에다가 분할등기를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지목변경을 했으면 지목변경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하는데, 그 민원 인들이 해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 자치 부에서 과거에 토지이동은 되어 있는데, 법원이 이동동기가 안 된 것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촉탁등기로 해 가지고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 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라 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10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면 우리가 법원에 가서 등기부을 열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기관에 출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상당한 많은 양을 등기를 촉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95년 4월부터 현재까지 19,943건을 저희들이 직권으로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주민들이 등기를 내기 위해서 법무사한테 제출해야 하는 그 수수료가 25,0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가 등기촉탁을 했기 때문에 95년 4월부터 현재까지 4억 98,575천 원이라는 많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우리가 절감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속히 소급을 해서 앞당겨서 이 미필 토지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의원 이용현
본인들이 다 해야 맞죠?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당연하죠
본인들이 해야죠.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 의원 이용현
본인들이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도록 무슨 조치를 하든지....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취득을 하고 등기를 일정기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5년간? 5년간이요?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60일 이내

□ 의원 이용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잠재되고 있는지 아는데, 이상도 있다고 보여야지요?
많이 있다고 보아야지요?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러니까 등기를 필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이런 관계 규정을 둔 것은 지금 토지대장의 등록사항하고, 등기부 등록사항을 일치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행정예고를 합니다. 행정예고를 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내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만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 법이 개정되기 이 전에 이미 안 된 것 이것을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토지를 발췌를 해서 주민들이 해야 할 것을 김제시장 명의로 등기촉탁을 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절감을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200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 토지 이전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야 맞죠?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홍보하고 우리가 또 행정예고를 합니다.

□ 의원 이용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 봉사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사회 복지과까지 업무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여기 시민 봉사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57회 김제시의회 임시 회 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