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9분의 의원님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평통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11시30분까지 2개 과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벽성대학교에서 창업센터 고용센터 그것을 오늘 시간이 있다고 해서 보고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있는 대로 번복되는 질의는 조금 삼가 주시고, 의원님들 11시 30분까지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서성호
세정과장 서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16쪽에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한바가 있어요.
탈루나 또는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해 보라고 했더니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찾을 것이 별로 없다는 답변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찾았습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금년도에 실적이 13억 5,800만원.

□ 의원 안길보
그게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 시 세입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돈입니다.

□ 의원 안길보
왜 이런 돈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돈입니다 사실은 이런 돈은 우리가 돈이 있는데, 돈을 어디에다가 둔지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돈이 이 돈이예요, 그렇죠?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살림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찾으라고 해도 그런 것 별로 여기는 없다는 그런 자세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더 찾아보세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분명히 있습니다. 괜히 자꾸 다른 사람 돈 잘 내는 사람 부과할 연구만 하지 말고 있는 돈 못 찾아내어서 빨리 찾아서 이게 지금 세외수입이나 마찬가지에요, 세외수입 아닌 세외수입입니다 그렇죠?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길보
그것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세수증대를 위한 유휴자금운용 17페이지 말이에요, 이것은 좀더 우리가 이제 밝은 눈으로 살림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길보
이게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그런 돈으로 살림을 내 살림이다 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금을 해도 가령 이자가 이율을 높은 것을 어떻게 어느 한도까지 어떻게 예금을 하고, 우선 쓸수 있는 것은 어떤 예금을 하고, 그 상품을 정확히 찾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살림을 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지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길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새로 오신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19페이지 담배관계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배수요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은 우리 관내에 업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방이라든가 식당, 술집, 요식업들 여기 많이 있는데 여관 등등 숙박소 이런 데에서 외부에서 많이 접촉을 해 가지고 외부 담배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어요. 전주 사람이 와서 우리 김제업소한테 담배를 판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한될수 있는 것은 아니죠?

□ 세정과장 서성호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더더욱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팔고 있어요 그것 조사해 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것만 정확히 막고 우리 담배를 거기에다가만 100% 납품을 하는 그 방법을 채택을해도 담배 세외수입은 굉장히 우리도 올라갈수 있어요.
괜히 다른 데에다가 신경쓰지 말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총 대상업소를 조사를 하고,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 업자한테 로비를 하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강하게 조치 좀 취하고 엄포도 놓고 말이에요. 당신들 이런 우리 고장을 위해서 담배 세외수입을 하는데 협조를 안 한다고 한다면 행정적인 여러 가지 단속도 강화를 해야겠다 협박이 아니라 그런 엄포도 해 가면서 무엇인가 연계될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한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예,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8페이지 차량 자동차세 관내 무적차 자동차세를 제대로 못내가지고 노상에 방치된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지금 그런 데이터는 제가 준비한게 없습니다 지금 체납액으로만.

□ 의원 이용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감액된 것 이것이 증감.

□ 세정과장 서성호
자동차세가 감액된 주원인은 상당히 당초에 목표액을 과다하게 측정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맞도록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결산추경에 목표....

□ 의원 이용현
왜 계획들을 잘못 잡았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세입을 상당히 증가될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증가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또 9페이지에 취득세 부과라하면 모든 건축분야 (청취불능)

□ 세정과장 서성호
예, 금년 목표액보다 오버되게 들어왔습니다. 세입이.

□ 의원 이용현
그래서 오버되었다는 말이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금년목표보다 많이 올라 왔어요.

□ 의원 이용현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내년도에는 금년도 목표액보다 목표액을 상향해서 8억1,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했습니다. 과다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현재 들어온 것보다 더 잡을 수 있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잡아서 내년 목표액에 차질이 생길 것 같으니까 8억1,000만원만 더 증가한 것으로.

□ 의원 이용현
취득세라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토지하고 건물이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 의원 이용현
내년도에 여러 가지 국가차원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토지거래나 이런 것이 잘 안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내년에 걱정이 되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과표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가 됩니다.

□ 의원 이용현
과표가 상승이 된다?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이용현
얼마난 더 변동이 됩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5% 정도 상향되지 않냐 현재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금년 대비 내년까지 동일한 금액 잡아도 크게 문제점이 없다는 말이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이용현
지방세 전산망 시스템 개통해 가지고 예산이 2억9,600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했다는데, 전산망을 어떻게 하는 것을 전산망이라고 합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그 전산기계 장비를.

□ 의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다 100% 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지금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공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장비는 다 안들어 왔습니다.
11월말까지 장비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12월부터 가동이.

□ 의원 이용현
이것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 세무과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전산실에 들어가는 금액이 2억9,600이다?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이용현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자진납부 하도록 합니까?
이렇게 시설을 갖추므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오고 .....

□ 세정과장 서성호
이것을 갖추므로 인해서 세목간에 통합해서 연계가 되고 체납액같은 것도 말하자면 개인이 명단만 넣었을 경우에 총체적으로 그 체납액이 나오도록 데이터 관리가 수월하게 됩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면 말하자면 개개인 집에서 컴퓨터가 그것이 다 있다고 보면 자진납부도 할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됩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그것은 별도로 인터넷 납부 제도라 해가지고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 납부 제도가 일부 시에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현재 가입자들이 적기 때문에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시도 인터넷 납부제도를 운영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기타 기대효과가 주민망이나 부동산, 자동차망 연계한 세무정보가 통용된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의해서 자진신고가 잘 됩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차량이라든지 모든 저희가 부과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산 처리된 것 전부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 의원 이용현
그 밑에 이동세무상담실 운영을 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이동세무상담실은 이동시장실 운영할 때 같이 병행해서 저희 세무과에서 나가 가지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 의원 이용현
읍.면.동에 나가 가지고 했다는 것이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이용현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실적이 있습니다.
만경하고 신풍동 2군데 있고요.

□ 의원 이용현
실적을 카피해 가지고 보내 주세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과오납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과오납 건수가 현재 금년도에 들어서 433건에 1억97,53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공무원 착오로 인한 것이 2건에 115,000원이고, 납세자 착오로 인한 것이 431건에 1억9,742만원입니다.
납세착오량은 신고오납,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이 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과오납 관계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중점적으로 독려를 하시고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세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세무공무원의 책임으로 알고.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우리가 일반세수보다도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대비나 금년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작년보다도 세외수입이 적은 부분도 있고, 사실상 세외수입이 우리들로서는 알찐 수입 아닙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금년도 제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재산 매각대 착오가 매각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함이 제일 많이 생겼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주민세, 법인세할 요율이 달라졌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 계장이 어느 분이세요?

□ 부과담당 임기천
예.

□ 의원 고성곤
주민세, 법인세할 요율이 달라졌습니까?

□ 부과담당 임기천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왜 작년대비 많아졌어요?

□ 부과담당 임기천
법인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신고 건수가 늘어났어요. 법인세 신고건수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부과하거든요.

□ 의원 고성곤
법인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 부과담당 임기천
그런데 늘어난것도 있지만 과년도 것을 추징을 1건 한것도 있거든요 그분이 법인세를 안내가지고.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자동차세가 아까 이용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세가 작년 금년까지는 현년도까지는 우리가 헌차, 새차 구분을 안하고 대수로 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왜 줄어들었는가 모르겠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앞서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목표액이 상당히 향상되어가지고 연체된 결과로 인해서 세액에 차이가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유효자금 이용하는 것 말이에요, 그것은 전에 세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별 각 은행에서 그 요율표를 감사때나 저희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했을때는 자료를 은행에서 주지 않는다고 저기 지금 서계장도 여기 계시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럿 일자별로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별로 요율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지금까지?

□ 징수담당 서경원
몇 은행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아니 지금 현재 오늘 날짜인수를 물어보면 은행에서 안 알려줍니까?

□ 징수담당 서경원
은행간에.

□ 의원 고성곤
은행간에.

□ 의원 고성곤
아니 은행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돈을 넣는다거나 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체크가 되어야지, 물론 행정을 잘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체크를 할려고 하니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서계장님 그것 잘 아시잖아요?

□ 징수담당 서경원
예.

□ 의원 고성곤
말씀을 드렸었는데.

□ 징수담당 서경원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금리는 주택은행이나 전북은행 같은데는 제2금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자료가 들어오는데, 타 은행 국민은행이나 상업은행 같은데는.

□ 의원 고성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돈을 필요해서 넣을 때 인출할 때 그것을 금리를 전부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십시오.
고지서 발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던데 내가 그 자료를 보았었는데, 고지서를 많이 고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를 보니까 그 고지서 뒤에다가 광고를 받았어요 광고를 그래 가지고 세외수입을 1년에 한 4,000만원을 올렷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주세요.

□ 세정과장 서성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예,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작년보다 금년 세입이 줄어들었습니까, 많아졌습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작년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 의원 임형규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 세정과장 서성호
목표액이 상당히 자꾸 목표량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목표액이 상당부분 책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 의원 임형규
애 그런가하면 우리가 농촌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토지값이나 이런 것이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서울이나 이런데는 토지값이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구만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은 세수의 차이가 나지만 우리는 그런 차이는 없거든요, 또 한가지는 도세 부분은 많이 올랐네요 금년에, 성적이 실적이 좋은데 우리 시세부분은 실적이 미진한 이유가?

□ 세정과장 서성호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만.

□ 의원 임형규
아까 안길보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하면 도세에서 우리가 징수요금을 받는 것이 100분의?

□ 세정과장 서성호
3%를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은 금년에 상당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 의원 임형규
재정보전금이 늘어나면 우리 재정 자립도는?

□ 세정과장 서성호
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립재원을 실세하고 세외수입만 잡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 의원 임형규
과장님 목이 크네, 이것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 김제시민들이 재정자립도 몇%로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거든, 시세에 적극적으로 아까 몇분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담배소비세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해 볼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볼수 있는 문제거든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금년에 예를 들어서 4억정도 차이가 나네요 세금이 목표액에 작년도보다는 담배소비세가 ....

□ 세정과장 서성호
증가율은 낮은데요.

□ 의원 임형규
아니 작년도보다 증가했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증가는 했습니다만 목표를 처음에 한번 잘못 잡아 놓아 가지고 이런 결과가 ....

□ 의원 임형규
담배소비세가 증가했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증가했습니다 작년보다.

□ 의원 임형규
앞에 발 보셔봐요.
작년도보다 상당히 제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세정과장 서성호
징수액 가지고 말씀하세요.

□ 의원 임형규
무엇이라고요?

□ 세정과장 서성호
징수액이 늘어났고, 목표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상당부분.

□ 의원 임형규
작년도보다?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확실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제가 아직은 자료가.

□ 의원 임형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구만요, 오셨으면 우리 김제 세수에 어디가 가장 키포인트인가 알고 계셔야죠.
이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가장 큰 세원인데, 거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면 말씀이 안되죠.

□ 세정과장 서성호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44억을 제출했습니다만.

□ 의원 임형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그렇다면 조정교부세가 아무리 조정교부세가 지금 27%인가 인센티브 받아 놓은 것 있다면서요, 얼마나 받아 놓았어요 인센티브를?

□ 세정과장 서성호
현재 인센티브제는 운영을 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그러면 27%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는 이 말이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구수하고.

□ 의원 임형규
아니 그것은 인센티브가 아니지 인구수로 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되었어요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구만 인센티브를 왜 안받아요, 계장님 안받습니까?

□ 징수담당 서경원
시책추진 보전금이라고 인센티브 7%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방세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로 그것이 오기 때문에.

□ 의원 임형규
어쨌든간에 우리 세원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징수담당 서경원
도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지원금으로 예산부서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이것이 링크가 안되더라고요.

□ 의원 임형규
앞으로 과장님은 도라든지 가셔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옛날에 징수교부세로 해가지고 30/100 주던 것을 27%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유종근 도지사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준다 안준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당할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시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그리고 업무파악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 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박종률 의원님!

□ 의원 박종률
세정과장님 존함이 무엇이지?

□ 세정과장 서성호
서성호입니다.

□ 의원 박종률
어디에 있다 왔어요 거기 과장으로?

□ 세정과장 서성호
여성회관에 있다 왔습니다.

□ 의원 박종률
이 세정 한번 다루어 본일 없었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경험있습니다. 계장때 근무한적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내가 재선되어 가지고 계속 보니까 세정과 직원들이 참으로 고생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적에 들어보면 세무서 직원들도 말을 듣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은 김제시에서 세정과 직원들이 징수하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김제시 재정을 확보해 주는 것인데, 세정과장님이 우리 임형규의원과 같이 심사숙고하게 계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잘 좀 하세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잘좀 보아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시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런데 푸대접을 받는 데가 그 자리던데, 징수하시는 분들 계장들이랄지 참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 과 근무평가도 많이 올려주고 그래야 됩니다 과장님, 내가 볼때에는 그래요 인사관계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벽성대학 창업보육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벽성대에서 그 팀장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시간이 묘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1시30분까지 해서 끝이 나야 우리가 식사를 하고 갈수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질의하시지 마시고,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 가지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지역경제과는 설명으로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몇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8페이죠, 공판장 통합 및 공판시간 공판장을 통합을 하는데, 2개소를 1개소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야기되어 가지고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2개소를 1개소로 통합한다는 자체는 추진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원협에서 하는 공판장 농협 김제농협에서 하는 공판장 이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에는 이것 통합추진을 안 했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전체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간에는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어디에서도 안했습니다. 물론 각 조합들도 안하고 저희 시에서도 안했습니다.

□ 의원 이용현
통합해 가지고 잇점이 되는것과 지금 이런상태로 놓아둔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생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 농민단체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된 사안인데요, 지금 농민단체들이 농협에서 따로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협은 원협대로 운영하고 있어서 외지로 나가는 가장 큰 원인인 거기에 있는 물론 가격면이나 질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불과불 저희 지역에서는 통합을 해야만이 활성화 되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 의원 이용현
활성화도기 위해서는 1개소로 만들어야 되고, 외지인들 많이 와야지요, 한군데로 와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현
2군데로 빠지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강력히 이야기 하는데, 이것 언제쯤이나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글쎄요, 언제 시점이라고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라고 지난번 1차 협의회때 거론을 했습니다만 서로 경론만 했지 도출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마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할것으로.

□ 의원 이용현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10페이지 순동지방산업단지 분양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5개소 했는데, 여기에서 유종근 지사가 도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신공항 문제하고 외국인 업체를 넣겠다 이게 그것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저희가 직접 쫓아가서 가격만 인하해주면 우리시에서 여기 분양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책임질테니까 가격만 인하해달라고 해서 거기 과장이랑 같이 저희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현지보고 측량도 다시하고 해서 지금 오늘 전화하니까 자기 간부진들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달말까지는 17만원대선 김제시에서 요구한 그 선으로 확정이 될것같으니까....

□ 의원 이용현
유종근 도지사가 이야기한곳은 어디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외국인 업체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해서 해주겠다 신공항하게 되면 도신문사에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도 실무진들이나 저희들한테 그런 제의는 없었습니다.

□ 의원 이용현
허위난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도 실무진들하고는 일체 이문제 가지고는 거론을 요즈음은 안합니다.

□ 의원 이용현
이게 별표로 나온것있지요, 중소기업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승인 및 산업단지 입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건수가 20건에 신규 12건, 변경이 8건, 변경이 8건이라면 어떻게 변경된 것입니까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여기 변경승인은 그간의 부도난 업체를 경락을 받았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시 변경승인 해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경락받은 것이 주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 의원 이용현
변경이라는 것은 무슨 변경이에요, 나가 버리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요, 다시 들어오는데 기존의 업종하고 다르기 때문에 새로 경락 받아서 들어오는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업종입니다.

□ 의원 이용현
그래요, 저는 한가지 알고 싶어서 죽산에 호미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이용현
김백기씨라고 그 분이 당초에 농공단지 들어와 가지고 다시 나갔는데,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뽑아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이용현
16페이지 내고장 상품 특산품 발굴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동에 해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제시는 진짜 특별한 것이 없는데, 토속주라고 하면 무엇을 토속주라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토속주요?

□ 의원 이용현
예.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토속주라고 하면 아직은 금산에 있는 송주가 아직은 대표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지금 개발된 것이 없고, 민속주로 해서 송순주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시판할만한 그런 생산단계로 들어간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 의원 이용현
고창 복분자 같은 것을 김제시도 무엇한가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발굴해서 내어놓으면 어떤 잇점이 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지역별로 특산품은 필요합니다.

□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7페이지에서 관내 부식비까지도 우리 관내에 외부에서 50%를 부식까지도 구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이분들한테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부식을 사용하고, 또 특산물이라든가 기타 육류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더 쓸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관내대비 50%를 외부에서 가져다가 쓰고 있네요, 그런 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이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쇼핑센터 그 관계 말이에요. 경남기업하고 계약서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계약서 하나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말은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것이 충분한 계약을 좀더 세밀하게 했다고 한다면 경남기업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할 건이 나는 못된다고 보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바로 거기의 문제가 방금 안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표면상으로는 계약이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변호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가지고 가서 받아 보면 내부적으로 가면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솔직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자꾸 이어져오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안길보
만일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큰 부담을 안고 있는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요, 저희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우리시에서 크게 약점은 아닌데, 경남기업에서 주장했던 것이 못하게 완벽하게 막아졌냐 그것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 때문에 이렇게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 의원 안길보
분양문제는 경남에서 책임을 진다는 을쪽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요, 큰 골격은 되어 있어요.

□ 의원 안길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전체 분위기상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에요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청취불능) 짚어야 할것이 안 짚어졌다는 이 내용입니다.

□ 의원 안길보
계약서 한번 보내주시고 기타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할테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임형규
그 계약관계 말이에요, 지난번에 20년전에 일어났던 상가계약하고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구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그 관계 철두철미하게 해야할것이고, 두 번째 그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임형규
이게 자체적으로 상품권으로써 위헌이 되는가 아닌가 그것도 정확하게 상법을 찾아보시고, 또 한가지는 예치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방 시에서 몇% 이것해 가지고 말이에요 과장님이 거기에다가 죄송합니다 이런말씀을 권모술수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시 것은 말이에요, 과장님 나가신 뒤에 다음 세대들이 잘못하면 영향을 받을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임형규
다음에 개량상품문제 지난번에 개량단속 정미소는 정미소도 단속하죠?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거기도 합니다.

□ 의원 임형규
지적분 있는 것 지역경제과에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 의원 임형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사전에는 몰랐었고.

□ 의원 임형규
그런데 나중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나중에 저희들이 가서 오차를 잡아 주었어요.

□ 의원 임형규
되었어요, 그 문제도 확실하게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정확히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박종률 의원님!

□ 의원 박종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할께요.
14페이지 말입니다.
비 법정용기 단속 석유판매 업소 4개 업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어디에 해당이 되는데, 업무보고에 넣으면 안 됩니까?
어디어디 단속이 되었다는 것.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4개 업소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물은데요?

□ 의원 박종률
예, 어디 어디예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제가 기억은 못하고 별도로.

□ 의원 박종률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모르겠어요.
과태료는 얼마나 물었고 그것 누가 취급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같은 내용이라 말씀을 드릴께요. 위에 일반 상가 27건 적발한 것은 여기는 5만원씩 했어요. 그래서 135만원 총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법정용기 석유판매 업소 4군데 여기는 1개 업소당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어디어디에요 여기가?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것은 저희들이.

□ 의원 박종률
우리 금산면도 혹시 해당이 되는가 알려고 그러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거기는 없습니다.

□ 의원 박종률
없어?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박종률
그러면 여기다가 4개업소 어느면 어디어디 써 놓으면 안 좋아, 우리가 의원들이 유도를 하도록 한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수가 없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죄송합니다.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는.

□ 의원 박종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묻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해서.

□ 의원 한재술
간단하게 하나 물어 봅시다.
3층에 황제예식장인가?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예식장에 3층면적 전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계획상으로는 웨딩샵이라고 해서 드레스 만드는데하고, 사진찍는데하고, 머리 헤어샵 미장원하고, 예식장 3코노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시에서 관리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요, 거기는 저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관리합니다.

□ 의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을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