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9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상의말씀 드리고 회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가 있어서 진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성회관에서 작품발표회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에 테이프 커팅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의원님들이 몇 분이라도 행사에 참석하시면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행사시간에 맞춰 전 의원님이 참석해서 30분정도라도 있다가 오시던지, 운영위원장님이 가셔야 합니다. 운영위원장님만 가셔서 행사에 참석을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 전체가 가셔서 30분동안만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오늘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 의원 한재슬
대표로 한 사람만 가는 것으로 합시다.

□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청원체육대회 계획을 보고하신 후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저희 총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운 세 분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으로 온 손길호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지도담당 황배연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오수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치지원과가 신설되어 고정태 과장이 인사발령되어 인사드립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상정을 위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개정한는 것이 이번에 국가법무규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제173399호로 금년도 10월 31일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이번에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도 부득이 23조2항을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금년도 2001년 청원체육대회 개회에 대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체육대회는 11월23일 토요일에 9시부터 15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시민운동장으로서 이번에 참가는 저희 시 공무원과 의원님, 주재기자님까지 같이 참가를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종목은 10개 종목으로서 운동경기 7종, 오락경기 3종, 그리고 점심시간전 시 간부와 의원님, 기자간 친선경기로 족구대회를 약 30분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채점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시상도 종합우승이나 준우승도 시상을 하고, 또 운동경기 시상, 오락경기 시상, 행운상 시상 등을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는 시간별 식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년도 청원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예.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금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길보의원 질의요청)
예. 안길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 데요. 사무인력 조정하고 123페이지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하고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말하자면, 우선 읍ㆍ면ㆍ동에 1개소식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물론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지고 전국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확대 실시를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인력조정을 한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정창섭
아마 저희 과로서는 이 업무가 김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쟁점화 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2단계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으로 크게 나누어서 사무인력을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무를 시로 올려 보내고, 여기에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시 본 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두 번째는 자치센터 운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큰 틀이 두 가지 건입니다.
두 가지인데 현재 사무인력을 읍ㆍ면ㆍ동 인력중 40%를, 특히 인ㆍ허가등 규제사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토록 하는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시범운영을 전국의 20% 시ㆍ군이 지난 2년동안 해봐 가지고 거기서 적출된 것 40%는 시본청으로 이관을 시키자는 것인데,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시ㆍ군은 금년도 11월말까지 행자부 지침대로 이관을 하라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11월말까지는 불과 8일도 못남은 실정인데, 저희 도의 예를 보면, 현재 3개 시ㆍ군은 이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익산, 무주 이렇게 3개 지역은 시범지역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1기 시ㆍ군은 40%의 사무를 시로 이관시킨다는 기본 틀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군별로 눈치만 보고 있지, 금년도 열흘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청취불능) 생각할 문제고 그렇게 우리 해당 소관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우선 당장 사무인력 조정을 하므로서 일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편을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기 방안으로 두어가지 내놓았단 말이예요.
전산시스템확충이나 순찰강화 기동처리반운영, 구태여 이런 것들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안하면 안되니까,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곡 이런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구태여 두 가지 방안이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이 방안으로 그것을 메꾸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시 효과는 있을지언정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대체방안으로 작용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안길보
그것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저도 이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한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신문에도 보면, 대한매일신문에 읍면 뭐, 시군에 업무 못 넘긴다, 이렇게 톱으로 실었지만,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으로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부기관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 총무과장 정창섭
하게 된다면 다시 공감대 형성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우리 김제에서는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 총무과장 정창섭
거부라기 보다는 도내에 안하고 있는 다른 11개 지역과 상호 전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했더니, 11개 시군도 저희 시와 똑같이 기본적으로 읍면 사무 40%를 시로 이관한다는 것도 샘플이 다 왔기 때문에 준비는 다되어 있는데, 그 시점만 놓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충분하게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제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일단은 주민행정 편익위주라고 하는 큰 틀안에서 주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것인데, 이런 방법은 중앙 부서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해서라도 중앙정부에,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여기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차원이 아니고, 도리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적시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의원 질의요청)
예. 임형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122페이지 구조조정, 신규로 뽑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요. 사회복지사 티오가 별도로 왔습니다. 구조조정에 관계없이 그 티오가 왔습니다.

□ 의원 임형규
지난번에 충원할 때 기 시청에 있는 사회복지요원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하는 것으로 하면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괜찮지 않겠느냐, 있는 사람들도 잘르는 판에 다시 뽑는다는 것은 이상하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임형규
그 부분과 127페이지 관외 거주 변동사항에 시청 공무원들만 가지고 다지는 거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총무과에서 저희시 산하 기관 공무원만 합니다.

□ 의원 임형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안되는 짓이에요. 그 사람들도 사정이 있어서 그럴텐데, 이제 올만큼 많이 왔어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불이익을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지 그 대책이나 있어요? 물론 인구유입증가에 대해서는 좋지만, 이것 너무나 경력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올 형편에 있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이익까지 주어서는 안되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관계는 저희가 정규직 중에서 한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규직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도청에서 공채를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정규직 중에서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한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6명은 도청에서 공채를 해서 시켰습니다.

□ 의원 임형규
제가 알아보니까, 몇 분 더 있는 것 같더만요.

□ 총무과장 정창섭
일용들은 몇 명이 더 있어요. 그러나 일용들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정규직중에서 임용했습니다. 이사오기 관계도 의원님의 고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이 시청 직원들은 많이 오고 있는데, 나머지 기관들 직원들이 안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시도 가급적이면 전 공직자가 하위직까지도 전부 이사오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의원 임형규
100%가 다 오면 좋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인사불이익까지 준다고 써있는데 그런 것은 안되겠고.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신규정원 승인신청에서 선박수산직을 다시 또 뽑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제시 선박이 몇 대나 된다고.

□ 총무과장 정창섭
이번에 선박TO가, 5톤 선박이 배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가지 있어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박 5톤짜리를 운영할려면 정원 4명이 법적으로 필수요원인데, 그 4명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3명 정도는 아마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 시청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나겠네요? 3명이?

□ 총무과장 정창섭
그렇죠. 정원이 늘어나는데요, 신규채용도 저희 시 관내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한다면 우리 시관내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율의원 질의요청)
예. 박종율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어제 총무과 소관이 들어있는데,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128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총무과장은 제2건국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책 보지 말고.

□ 총무과장 정창섭
제2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틀을 깨고 우리 국민들 의식을 새롭게 전환을 시켜서 국가 발전에 다시 도약하자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도약을 하자?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지금까지 IMF를 겪고 그랬기 때문에 전 국민들의 화합을 해서 국가의 도약을 다시 이루자는 기본 방향인 것 같습니다.

□ 의원 박종률
알고 모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제2건국운동을 했죠?

□ 총무과장 정창섭
제2건국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1년치 인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 2년치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번 금년에 2기 출범이 2월 23일인가 그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 의원 박종률
내가 오늘 민원관계로 붙잡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올 때 시 택시기사한테 들어봤더니, 김제택시가 들어왔더라구요. 요즘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더니, 많이 달라졌대요, 친절해졌대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무엇이 친절하고 달라졌냐고 물었더니, 민원실에 가보니까 참 잘해놓고, 잘하더라,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분이 기사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잘 들으세요. 내가 시정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퇴근 공직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번 인사관계는 아직 못 들었는데, 지난날 인사관계는 국장과 부시장, 시장이 서로 이해관계로 나눠먹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뒤쳐지고 진급도 못하고, 그늘에 묻혀 불만, 불평만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시민에게 반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택시기사 말을 듣고 보니까, 인사관계가 잘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친절해졌나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먼저 박종율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인사할 때 개개인의 능력이나 행정 추진력 등을 연구, 분석해서 실과, 읍면별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은 100% 잘 할 수야 없겠지만, 전 공직자들을 만족시킬 수야 없지만,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켜서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업소랄지 기타 사업소에서 조금 있는 분들은 본청으로 올 수 있도록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종률
인사청탁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을 인사청탁이라고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정창섭
글쎄요. 인사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전을 보고 청탁이라는 뜻을 찾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 의원 박종률
나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인사청탁 개념을 한번 알려줘요. 내가 이것을 접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어제 내가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그런 얘기했는데, 의원들에게 인사관계에 (청취불능)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다 없다고들 그래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변인이란 말이예요.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 시민들에게 좋게 돌아간단 말이예요. 공무원들이 찜찜하면 시민들에게 불친절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감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우면서도 좋은 자리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무원들 사기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간부회의대 그 일 반영 좀 하십시오. 그런데 시의원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퇴근 후에도 불켜놓고 열심히들 일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해주는 것을 청탁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반영할 의무가 있단 말예요. 그렇죠? 그것을 청탁이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누구 동장 시켜, 면장 시켜, 하는 것이 청탁인가. 청탁이 뭘 보고 청탁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요. 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의원들 앞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시정질문을 할 테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예. 이용현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이용현
예. 129쪽에 사회봉사단체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관변단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가 바르게살기회나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라는 지시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 의원 이용현
새마을운동, 바를게살기운동 당시, 그때는 위에서 보조가 나왔다고요. 시비하고 합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보조를 해주는 거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렇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지출되었죠? 잘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똑같습니다.

□ 의원 이용현
똑같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이용현
그런데 여성단체는 왜 지원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여성단체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여성단체는 그곳에서 약간으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농촌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새마을 하면 그 사람이 오고, 바리게살기해도 그사람이 또 오고 항상 같은 사람이 끼어 있는 거예요. 아예 통합을 해버리든지, 예산을 잡아서 유용하게 똑같이 하든지, 어디는 더주고, 어디는 덜 주면 또 말썽이다 이겁니다. 의회 차원에서 손만 대면 난리다 이거죠. 표와 연결이 되니까. 어떤 특단의 묘안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나마 자치센터를 구성한다 뭐한다 하는데 무슨 계모양 몽땅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자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 이것별도 유인물이 온 것입니다. 청원체육대회, 해마다 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이용현
이것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까? 이것 꼭 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년 1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번 24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의원님, 주재기자님들 함께 하루정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이용현
더군다나 의회 회기 기간인데, 또 농촌이 지금 어렵고, 경제난으로 어려운데 이것을 해마다 해야 하는지...
소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1600만원정도입니다. 그날 참석하는 시와 읍면동 직원들에게 식비로 1인당 5천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행사비로 쓸 계획입니다.

□ 의원 이용현
사전 보고를 하고 이 사업 집행해야 하는데 보고했습니까, 의회에?

□ 총무과장 정창섭
지난번 월요일에 할려다가 못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토록 되어서 제가 오늘 부득이 보고를 드립니다.

□ 의원 이용현
각본은 다 짜놓고 이제 보고를 하는고만. 사전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의원을 경시하고.

□ 총무과장 정창섭
앞으로는 제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제고고 뭐고 하지 마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의원 질의요청)
예. 김종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선반직을 어떻게 증원한다는 것입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지금 챙용을 하게 된다면 자격증 가진 사람을 특임을...

□ 의원 김종성
무슨 자격증요? 항해사? 5톤짜리 강조하지 마세요.

□ 총무과장 정창섭
항해사 자격증 가진 사람..

□ 의원 김종성
이거 잘 생가가해야 합니다 5톤짜리가 필요 없고, 이것 순시선, 감시선이 정말 유명무실하고 아무 역할을 못해요. 군산시청 소속 어로보호 감시선 어민들이 불질러버린 것 알죠? 여기다 2명을 증원해요? 지금까지 억지로 다 잘라버리고, 또 2명을?
전라북도청에서 5톤짜리 배 받으라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안 받으니까, 이것을 김제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배 반납을 하든지, 팔든지 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 1명이 해도 충분히 합니다. 한명정도 데리고. 한번 타고 가보세요. 간부 공무원 두세명 타고 한번 가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듣기만 하세요.
작년 이동시장실, 우리도 해봤지만, 이거 동네 술잔치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서 시장한테 건의하면 사업 하나씩 해 주고. 이것도 잘 제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시정 설명회때 버스 불러서 저기다 너댓대씩 세워놓고, 강제동원해서 그런 시정 설명회 올해 또...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닙니다. 내년도엔 읍면 순회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종성
대한민국에서 김제시청만 그런 짓거리 했어요. 세상에 읍면동 돈도 없는 곳에다 버스 불러서 사람들 다 동원해서 직원들 전부 비우고, 식사대접에 뒷수발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지양해야 해요. 또 리통장 선진지 견학하는데, 리통장들이 뭐하러 따라 가냐고. 거의 다 따라갔어요.
이것 때가 되니까, 선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고충민원실, 이거 역할이 뭡니까? 각 읍면동, 각 실과 옥상옥이요. 읍면동에 가면 안 되는 것, 실과에서 안 되는 것, 여기가면 된다고. 시의원들에게 찾아와 안 되는 것 여기 가면 돼요. 이게 뭔 직제인지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도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연구를 좀 하셔야겠어요. 지금 시내에서는 이것을 시장 비서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제시장은 비서가 7명쯤 불었다고 해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다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31개단체인가 합해서 협의회 만든 것이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김종성
월별 보고서 들어옵니까? 활동보고서?

□ 총무과장 정창섭
예. 들어옵니다.

□ 의원 김종성
이거 억지로 감사때 한번 볼려고 하는데,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무 활동한 것 없어요. 지평선 축제때 뭐 역할 했어요? 듣지를 않아요. 산하단체들이 듣지를 않아요.
이것도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구성을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적어도 한달에 두세번씩 글자 그대로 시민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았습니다.

□ 의원 김종성
선박직은 연구 잘 하여야 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역할을 못해요. 역할을 조금 나가면 앞에 새만금 딱 막아져 있어요. 그 막아진 곳 넘어가면 이제 부안과 군산 수역이요. 거기 가서 전라도 말로 싸개 맞고 와요.
이거 5톤짜리가 필요 없는데, 전라북도청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아서 돈 더 들어가고 인원 증원하고, 예산 편성해야 하고, 이거 특단의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선박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의원 여흥구
다 질문들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19페이지 1일 명예실과소장 운영, 이것을 지금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정창섭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한분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이거 하게되면 몇 개 실과 정도 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제가 할 때는 지난번 4/3분기까지는 7-8개 과 하다가 11월에는 안들어간 실과가 있기 때문에 23개 실과를 전부 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동안 해서 성과가?

□ 총무과장 정창섭
그분들 성과로서는 아침에 간부회의 참석하고, 그리고 실과 업무 보고를 듣고, 특히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실버타운, 시민공원 등을 돌아봅니다.
특히 축산폐수시설 같은 전혀 안 본 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런 시설이 있는가 하여 거기에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의원 여흥구
1일실과소장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열린 행정, 김제시 실과소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시민들이 정말로 공무원들이 이런 애로가 있구나, 어려운 점이 있구나 하는 점들을 알리기 위한 제도일 거란 말이예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선발도 읍면동장이 했다 이겁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행정에서 인원을 동원하고 지적하는 것, 위원회 만드는 것, 이런 것들 보면, 꼭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좀 다방면으로 해서 이런데 한번도 못 끼어본 사람도 발굴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꼭 하는 사람들만 한단 말이예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부녀회장, 뭐 그런 사람들은 시에 대해서 다 잘 알고, 행정과 유착이 되면 어떤 이득이 있다는 맛을 본 사람들이예요, 전부.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런 사람들은 좀 지양을 해 주고, 축산폐수장이나 우리 민원부서 같은 곳 관람시키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효과를 보기 위해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설득력 있는 사람들을 시키고, 설령 활동을 많이 않더라도 지역에서 과묵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말 한마디하면 주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한번씩 모이는 것도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원 선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 하신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누구를 할 것인지 의원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 읍면동장들이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형식적으로 명단만 올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누가 갔는지, 시청에서 만나서 어떻게 왔냐고 하면 실과소장 그거 하러 왔다고 그러니,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이?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여흥구
자기 지역의 누가 오늘 명예실과소장으로 왔는지...
다음에 125쪽 청원 극기훈련, 아까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가족한마당잔치인데 가족도 읍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희망하는 직원들은 오도록 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오고싶은 사람은 오고, 말으라 이 말이지.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요, 개인 형편이 못 오실 형편인 분들은 제한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시도록 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전체적으로 오라고 해도 바쁜 사람은 못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는데, 그렇게 희망자에 한하면 오겠습니까? 할려면 확실하게 하라고.
또 금년도 예산이 극기훈련 900, 한마당잔치 900, 청원가족잔치 375만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합해서 쓰겠다는 얘깁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닙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예산 중에서 저희가 실과소 읍면동 직원 식사비와 시상품하고 해서 1600을 쓸 계획입니다.

□ 의원 여흥구
1600이면 극기훈련 900, 한마당잔치 900, 합해서 1800인데, 거기서 200남기고 1600을 쓰겠다?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요. 350까지 포함을 해서 그 중에 1600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여흥구
읍면동당 직원 수대로 해서 5천원씩만 쓴다고 했는데, 그럼 술값은? 오면 그냥 밥만 먹고 구경하고 박수만 치다가라 이겁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그래서 식사하고, 예산 형편이 되면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만 드릴 계획입니다.

□ 의원 여흥구
읍면동하고 그러면 실과소도 똑같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똑같이 5천원씩입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면 숙직이나 당직, 실과소에 몇 명씩 남으면 그대로 하겠네요?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요, 그 인원은 빼고요, 참여인원에게만 두당 5천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전 청원이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고, 단합대회, 글자 그대로 단합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산도 풍부하게 가지고 해야지, 몇몇 분들 물어보니까, 뭐하러 이런 것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던데요.
좋다고 하는 사람, 나 하나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예를 보면 이런 대회를 보면, 참석하는 분들, 과만하고 나머지는 별볼일 없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몇 개과의 대회가 되어서는 안되지 읍면동이 되었든, 전체 청원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시간의 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토요일로 잡은 것은 뭐요? 우리 의원들 못 오게 할려고 그랬죠?
토요일, 일요일은 정신이 없는 줄 알면서. 또 참석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럴 것 아닌가. 이것은 계획을 더 세워서 전 청원이 즐길 수 있는 날이 되게 준비를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정조정은 힘들고요. 전 직원이 가급적이면 독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오락겸 경기식으로 프로그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재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렇게 해서 읍면동 실과소 직원이 정말 단합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청원들끼리도 지금 서로 모르고 읍면동까지 모르는 사람이 숱하게 많더만요. 어느 면에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청에 들어오기 껄끄럽고.
그러면 안되죠. 우리 전 청원인데. 말만 한마음체육대회고, 가족잔치고 그렇지 좀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좋은 기회가 효과가 있게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에 127쪽 아까도 우리 임형규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 관내이사오기, 이게 아마도 96년도부터 모 의원이 떠들어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 3/4분기 현재 164명이 전입을 했다는 얘깁니까? 127쪽. 그러면 아직도 안 온 사람이 몇 명이 남아 있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현재 그 표를 보시면 관외 거주자는 16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안 오신 분들이?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여흥구
164명 안 오신 분들은 왜 못 온다고 보십니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공무원이니까, 조직사회니까 명령만 하면 꼼짝없이 들을 것이다, 인사 불이익을 주면 올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못 오는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오죽하면 못 오겠습니까?
이번 인사에, 인사불이익을 준 사람 명단 한번 얘기해봐요. 이번에 인사한 것 있죠? 그거 한번 가져와봐요.

□ 총무과장 정창섭
불이익자라고 표시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여흥구
불이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엊그제 인사했잖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하위직까지는 연말까지..

□ 의원 여흥구
몇 년전부터 한 얘기인데, 언제까지 그러면?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가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매월 실과소, 읍면동별로 표를 해서 가급적이면 스스로 이사를 올 수 있도록 자의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신문에도 났더만요. 이사오는 분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겠다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지금 오면 총무과장 인계할거요? 어떻게 할거요? 어떻게 특혜를 줄거요?

□ 총무과장 정창섭
글쎄요. 신문기사 내용은 제가 안읽어 봐서 읽어보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앞으로 특혜를 주겠다고 나왔더만, 보았죠? 신문 나왔어요. 특혜 준다고. 어떻게 특혜 줄지.
그러면 먼저 이사온 사람은 손해 아니야, 또,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전통 보내서 각실과소에 괴로움을 주고.
여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겠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이리 와야겠어요? 또 지금 현재 오신 분들이 가족은 거기 있고, 혼자 방 얻어서 있는데 그게 몇 분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 불편한 것은 생각 안합니까? 지금 현재 혼자 여기 와서 밥해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예요? 그거 한번 파악해 봤어요? 파악도 안되어 있죠?

□ 총무과장 정창섭
김제로 이사온 것만 숫자상 잡혀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니 그것이 순 억압적이고, 혼자서 밥해 먹으면서 가족과 떨어져 근무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사와서 우리 김제시에 이익이 된 것 한번 얘기해봐요.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되었는지, 그것 한번 따져봤어요? 각 상점에 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사를 와서 매상이 얼마나 더 올랐는지.

□ 총무과장 정창섭
숫자적으로야 어떻게 그것을 계산하겠습니까?

□ 의원 여흥구
그래도 효과적인 것이 뭔가 보여야 할 것 아니예요.

□ 총무과장 정창섭
시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은 다 이사를 와야 한다. 특히 인근 시군 같은 곳은 다 이사를 왔는데, 우선 공직자부터 이사를 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시민들의 성숙된 여론입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이제까지 추진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몇 년간을? 96년도부터. 그런데도 못 오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이 사람들 심정을 생각해 봤냐는 얘기예요. 이 이상은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직원도 많이 있을 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있고, 얘들 학교 거기서 보내놓고, 여기로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그 불안한 심정으로 멀리에서 다니는데 거리도 멀고, 요새 같이 안개 끼고 할 때 오는 심정들, 와서도 불안스럽고. 아무도 우리가 복지정책 찾으면서 해봐야 뭐합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해야지. 그래야 근무도 재밌고, 잘하지.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더 연구를 해 봅시다. 일방적으로 지시만 한다고 이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어느 면에서 있겠는지 그것을 더 자세히 해 봐주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도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괴로움을 주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멀리 살면서도 와서 시 발전을 위해서 근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일시사역인부, 157페이지요. 지금 단순노무원하고 도로보수, 환경미화원 300일짜리가 있고, 280일짜리가 청내에 몇 명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그 표에 있는 바와 같이 67명이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전에 구조 조정할 때 다 잘라냈잖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분들, 일용 300일로 있었던 사람들을 지금 재료비로 한 것입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그 당시에 280일 짜리를 없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정부 노임단가 기준...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요. 300일로 되어 있는 도로보수원이나 미화원들은 그대로 존치를 시켰고요. 사무보조원 300일짜리 중에서 그 사람들을 편법으로 재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280일 짜리를 다시 기타재료비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쓰던 수법이에요. 가령 읍면동 재무계에서 세금, 농지 조사할 때 재료비기타 쓰다가 다시 바리를 만들고 하는 예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고.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노임단가를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산 편성지침은 재료비나 단순노무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단가를 결정토록 예산편성지침상에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안잘라도 될 것을 구조조정 한다고 잘라내고, 또 쓰고. 사역인부 단가가 2001년도 76역 8천 8백 80만원이예요, 76억. 2002년이 84억 2천 5백 20만원인데.
이 막대한 돈을 정부가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구조조정 한다고 다 잘라 내놓고 말이예요. 다시 또 다 쓰는 거예요.
구조조정 한다고 다 잘라내고, 욕 얻어먹고, 공공근로사업비에 돈을 도대체 얼마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꼭 욕 얻어먹을 짓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피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계속 뽑을 거죠? 280일짜리 필요한대로.
그것도 다시 잘 검토해서, 이제 또 뭐 이력서 쌓이겠구만요, 시장실에랑.

□ 총무과장 정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6억이 아니라, 그 사람 재료비가 1년에 받는 보수가 7백 6십 8말 8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6%정도 인상을 시킨다면 내년도 하루 일당이 27,460원에서 30,090원 한다면 1인당 1년에 받는 보수가 840만원 돈이어서 금년도보다는 1인당 736,000원이 늘어나는 결과이고, 여기에 67명이 1인당 736,000원이 늘어난다면 우리 시 전체로는 약 4천 9백 33만 9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된다는 보고입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67명이나 아직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때 구조조정 해서 다 잘라내고 무슨 짓이냐고? 공공근로도 이 예산이 엄청나요. 공공근로사업비 이 예산으로 했으면 그 사람들 안 잘라내고 있을 것 아니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정의의원 질의요청)
최정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정의
리통장들이 한달 받는 수당이 지금 얼마죠?

□ 총무과장 정창섭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제가 언제 업무 보고시에 한번 얘기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촌에는 이장, 통장만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나오고 나온 것이 리토장 한마음대회인데 그것을 연구를 좀 해서 별도로 20-30만원을 줄 수는 없지만 실제로 리통장들 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구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정의
각종 고지서나 신문 같은 것 배달하는 것 있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최정의
그런데 법적으로 수당을 줄 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전에 그런 적 없었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검토를 해서 실제로 한마음대회도 좋고 하지만, 직접 본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은 임시방편적이고,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도 위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10만원이면 너무 하다 싶어, 인상요청은 여러번 했거든요.

□ 의원 최정의
그 사람들 10만원이면 기름값도 안되죠. 실제로 보면, 일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통장들이 과반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정의
그것 좀 검토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의원 질의요청)
임형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공무원 관내 이사오기 관계로 총무과장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제3기 지방의회에 와서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김제로 이사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는 7:3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민선출발 할 때는 약 6:4정도, 관내 거주자 60%, 관외 거주자가 약 40%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가지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관외 거주자가 줄어들어 현재는 17.4%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민선 출발할 때는 약 40%에서 17.4% 면 약 23%정도가 관내로 온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때당시 구조조정 하기 전에 저희 청원이 1400명이었던가요? 1200명이었던가요?

□ 총무과장 정창섭
현재 940명에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240명했거든요. 239명이니까. 일용까지 한다면 1300-1400명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중에서 23%면 약 250명 정도가 왔다는 얘기네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 250명인 적은 숫자가 아니예요. 공무원이 250명이면, 물론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이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 분들이 전주에서 살 정도면 적어도 지위가 8급, 7급 내지 6급이상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 연봉이 약2500정도, 200명 잡아도 50억이란 말이예요. 5억. 5억입니까?
이런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주거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감수하고 지금까지 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250명 온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기능이 나가고자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막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모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론을 다시 한번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나머지 오지 않은 164명 뿐만 아니라, 현재 김제에 살고 싶지만, 특히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가서 있으신 분, 사업을 하기 위해 나가신 분들은 어쩔수 없겠지만, 이런 분들은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세워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면 상당수가 올 수 있다고 봐요. 공무원 164명중에서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도 쓰여 있고만요, 보직이동 관외 역이주자, 제가 알기로도 몇 분 계셔요. 계장 진급해서 간 사람. 보직 바꿔서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타 자치단체 예를 보면, 강력히 해가지고 지금 김제에서 출퇴근하다가 타 시군으로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니까 힘을 가지고, 김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공무원을 위한다는 것보다도 김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추진일 부탁드리고,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문에도 좀 내시고, 그것은 과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곽인희 시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김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고기가 맑은 물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공무원들 배낭여행, 선진지 견학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해줘서, 보조를 해줘 가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김제에 여행사가 몇 개자 있는데, 타시군 여행사와 해서 공무원들이 식당에 앉아서 투표를 해서 견적이 김제여행사가 덜 나왔는데,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 그쪽으로 해야된다고 해서 7:5로 이겨서 익산으로 결정을 하고 그런 형태를 보여서 쓰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김제에 있는 모여행사가 와서 세상에 이런 일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니 살펴 주십시오, 해서 내가 꼭 임기천 계장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벽골제관리소로 가신 소장님한테 어디로 하든 상관없으니까, 김제여행사로 하라고 하십시오. 공무원들 하는 일이라 나중에 난리 나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우리 총무국에서 정말로 노력들 많이 하시고, 그 분들 읍면동에서 오시면 격려해 주시고 그래야 합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어떻게 공무원들이 내동네에 와서 물건이 팔려야 그 동네에 가면 장사가 잘 되니까, 이사가자는 얘기가 자동으로 나오지. 아무 것도 먹고 살길이 없고, 경제가 활성화가 안되었는데 뭐하러 그곳에 이사를 가겠습니까. 공무원들 마음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분명히 벽골제사업소 임기천 소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배낭여행 예산 전부 삭감할테니까 그렇게만 알라고 했습니다. 그때.
결론적으로 김제 모여행사로 갔지만,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제주도 연찬회를 가는데 이원식 의장이 김제 원평출신이라서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김제 출신이니가, 이번 연찬회는 김제 고향 여행사 추천해서 그 분들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전주시에 여행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랬다간 의장 못해먹는다고, 김제에서 이사 간 분도 전주시에 살다보니까 전주시를 그렇게 옹호하고 나섭시다. 그런데 하물며 김제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견적이 김제가 조금 나왔는데도 익산으로 간다고 식당에 앉아서 투표를 해가지고 익산에 7:5로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행태를 해서 쓰겠습니까?
정말로 이건 공무원 기강해이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알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때서야 김제에 하는 그러니, 의원들이 없었으면 김제 여행사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율의원 질의요청)
예. 박종율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종률
민원실장 거기 간지가 얼마나 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11개월 되었습니다.

□ 의장 박종률
11개월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장 박종률
곧 1년 되네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장 박종률
내가 달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총무과장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잠깐 민원실 관계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종종 얘기했었지만, 오늘 내가 늦게 이동하는 관계로 택시를 타고 왔어요. 또 우연히 김제택시를 타고 들어왔는데, 내가 물었더니 공무원이 친절해졌다고 했어요.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민원실에 갔더니 상당히 달라졌다고 합디다. 그 얘기를 총무과장에게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최과장이 민원실로 간 후에 달라졌는가 해서 말하는데, 여기 업무보고 가운데 민원상담실이 있구만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장 박종률
만족을 느끼지 말고, 민원실은 김제시청의 거울입니다. 고로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많은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회사 같은 곳 보면,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더만 어쨌든 의식적으로라도 해서 몸에 배이도록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교육을 당초에는 날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의 불평도 있고, 어려운 접들이 있어서 1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초에는 월요일에 했었는데, 월요일에는 각종 행사가 많고 바쁘기 때문에 요즘엔 수요일 간단한 청소를 하고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15개 계장들이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윤번제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특별히 현안이 있으면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의원 질의요청)
임형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형규
인터넷방 잘 이용되고 있나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문제점은 있는데요. 물론 민원인들이 오셔서 당초에 인터넷방을 설치하게 된 목적대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토요일 오후나 일과 후에 주변 학생들이 와서 게임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제하지니 문제가 있고 해서...

□ 의장 임형규
그 관계를 자세히 현장 지도을 잘 해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을 민원대 앞에 내 가지고 하면 학생들도 제대로 나쁘게만 이용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우리 연금공단 출장소 있습니까? 정읍에 있는 것.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상담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의장 임형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들 모릅디다. 상당요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날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주 목요일에 나옵니다.

□ 의장 임형규
그 관계도 왜그러냐면, 기분 문제, 자존심 문제예요. 정읍에 있고, 여기는 출장소 하나 없으니까, 김제시민들이 궐기대회라도 해서 사무실도 많고 하니까, 출장소라도 하나 낼만한데 그거 하나 못해 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정읍까지 가야하고,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그 문제를 금년 12월 안으로 그쪽과 절충을 해서라도 기분 나쁘지만 출장소라도 내야죠. 상시 요원이 있지도 않고. 근무하면 언제 와서 근무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매주 목요일 아침부터요...

□ 의장 임형규
연금 문제로 마을에 돌아 다녀보면 많은 얘기를 해요. 문제점도 많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다음은 국가유공자들 각종 제증명 같은 것 교부받을 때 수수료 안 받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수수료 면제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임형규
지난번에 그 분이 몰라서 돈을 내고 가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가 보군요. 그런 문제들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적공사가 뭐하는 곳이예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적공사는, 원래 지적측량이 국가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니까 대행법인체를 지정해서 그로 하여금 국가에서 하는 업무를 소저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토록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검사를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입니다.

□ 의장 임형규
예.. 그런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 한 분인가 매일 나오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접수받기 위해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 의장 임형규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편의제공을?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편의도 되지만 곧 주민들이 편의도 됩니다.

□ 의장 임형규
그 공사 건물도 크게 잘 지었던데...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거기서 직접 받으면 그 담당직원은 더 좋죠. 그러나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 의장 여흥구
거기 안가고 여기서 한번에 다 처리할 수 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러죠.

□ 의장 여흥구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되는 것 같던데...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여기서 접수하고 여기서 성과를 발급하고 그럽니다.

□ 의장 임형규
예. 그러면 그 민원도 잘 모르고 그렇게 했는가 보구나..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측량은 다른 기사가 나가지만.

□ 의장 임형규
예. 그것이 잘 모르고, 가서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공사와 잘 연계를 해서 우리 시에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공사업무에 많은 도움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임형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확실히 좀 해 주세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연수의원 질의요청)
예. 김연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연수
154페이지 합동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합동을 해서 조사를 합니까? 기점을?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지적측량 기준점조사 말씀인데요.

□ 의원 김연수
지적공사와? 다시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주로 성과 기준점을 많이 이용하는 부서는 지적공사 측량사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보다 날마다 보고 하니까, 지형사정을 잘 아니까, 그분들과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연수
그런데 기준점이 없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얘들이 파내서 없어져...?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공사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확.포장을 한다든가 하수도를 한다든가...

□ 의원 김연수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추적을 못하면, 변상을 못하면 우리 시에서 다시 거기다 기준점을 박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러기도 합니다.

□ 의원 김연수
지적공사에서 박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적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다시 매설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전에는 구비를 지원 받아서 매설을 했습니다만, 요즘엔 기준점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방비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 의원 김연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현의원 질의요청)
이용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152쪽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했던 바 있는데, 지금 토지가격이나 뭐나 하락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변동하려면 5년마다 조사해서 변경시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표준지아 있습니다. 표준지가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기준이 200필지당 하나씩 보고, 그외 농촌지역은 더 많은 5천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필지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표준지는 감정사가 직접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 해당 토지의 생긴 모형이랄지, 도로와의 관계랄지 이런 것을 조사표가 있어서 거기에 몇 %를 적용하면 자동적으로 그 인근 토지는 가격이 산출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지는 감정사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개별필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개별적인 실체를 조사해서 하고 잇고요. 먼저 조사를 하여, 주민들이 열람을 해서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100% 김제시토지평가위원회를 하기 전에 감정사들이 이의 신청분에 대해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이것은 실제 우리 면에서 겪고 있는 사실이어서 질문을 하는데, 지금 소도시지구라고 해서 죽산소재지가요, 과거에는 상권도 있고 해서 지가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러자 23호선이 딱 되고 보니까, 누가 공시지가 그 가격도 안줄려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격을 낮추어야 하겠는데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쉬운 예로 우리 쇼핑센터 앞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작년에 보상을 했는데요. 공시지가가 갑자기 낮아져서 보상이 낮아졌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기분에 앞서 표준지를 감정사들과 일정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표준지 조사가 제대호 되어야 인하가 되든 상승이 되든 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정부에서는 안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문인들은 침체되었다고 하죠. 오히려 하락하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할 때는 하락된 것에 대해서는 인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이것 관계말고 경지정리한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 토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이용현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도 감정사들이 합니다.

□ 의원 이용현
또 감정사들이 해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래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하죠. 환지위원들이.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그걸 하다보니까, 실제가격과 공시지가가지 개입을 해서 억울하게 당한단 말이죠. 지금 하방에서 추월까지, 신월인가? 중간에, 지금은 건물이 있는데 지은지도 얼마 안돼요. 그런데 보상가격이 형편없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은 인정을 안하는거죠. 그 가격에. 그러니 감정사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서 환지위원회가 지구내에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정상가격을 정하죠.

□ 의원 이용현
환지위원회? 환지위원회 있으나마나예요. 자기들이 한번 딱 때려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많다 이말이죠.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소방도로는 어떻게 돼요?
어디서 취급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소방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

□ 의원 이용현
소방도로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도시계획 해서 아무 쓸데없는 곳에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고는, 자기 땅이면서도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요,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정비 기간에 건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의원 이용현
하여튼 감정가격은 제대로 해주어야 한단 말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사는 농촌..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호용의원 질의요청)
예. 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호용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준점이 각 지역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4,507점이라고 했는데, 측량을 할려면 기준점 하나를 찾아서 (청취불능).. 기준점 맞춰서 측량할 곳에서 기준점이 없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와야 겠죠? 그런데 첫 번 측량하고 두 번째 측량하고 세 번째 측량할 때, 다 상이하다면 어느때 측량을 믿어야 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저희도 실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인데, 기준점이 문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으로는 십자가가 된 기준점에다 측판을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도회지적이기 때문에 평판을 놓고 그 근처 현행을 전부 사역을 합니다. 축척 1/1200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존의 도면에 있는 것과 사역한 것을 덮어 씌워봅니다.
그래서 기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 맞는다 것을 결정을 해 놓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다든가, 한필지를 두필지로 가를 때 분할선을 그린 표시거든요. 그것을 현행측량법이라고 하는데..(녹음불량)
그 후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옛날에 농경지일때는 잘 맞았는데 갑자기 논이 여러채 택지로 개발되어 집을 짓다 보니까 잘 안맞아요. 그러니까 도시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점을 설치하게 된 것이죠.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과 다르게 좌표로 도근점 박은 자리를 XY좌표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도면에 전재를 해서 도면상에서 그 점을 표시하고 지상에 가서 그것을 위치 정해서 기준점을 정해 측량을 하는 것인데, 결국 현행방법과 기준점에 의해서 한 것이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과학화 되다보니까 지금은 기준점에 의해서 하라고 해요. 그러니 예전 현행법에 의해서 한 것과 기준점에 의해서 한 것이 맞지 않아요.

□ 의원 문호용
(청취불능)... 측량결과인데 혹시 측량기사의 주관이 개입할 수 없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없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축적법에 의해서 햇는데, 그것은 최소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36cm, 1/1200을..

□ 의원 문호용
우리 관내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세 번 측량을 했는데, 세 번 다 달랐어여요. 그런데 자기들 얘기가 기준점이 틀렸다. 기준점이 틀려서 하한계가 틀리게 나온 거에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 (청취불능) 사용할 때 임야가 있고 전이 있어요. 임야라면 주고 위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문호용
임야가 위쪽이 되고 전이 아래쪽이 되는데, 임야는 나무도 심어져 있고, 임야는 (청취불능)하지 않습니까, 아래의 전은 (청취불능)할려고 하고요. 그러면 침범을 할려면 어떻게 해서 침범이 되겠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전에서 산을 많이 깎아 먹겠죠.

□ 의원 문호용
그렇겠죠? 그런데 측량결과는 엉뚱하게 임야에서 전을 침범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었는데 의원이기 때문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큰 면적이 아니고 해서 내가 감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지주인 저도 상의도 없이 승낙도 없어 포크레인으로 절토를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어떻게 위 임야에서 아래 전을 침범할 수 있었는지,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측량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고, 조금전에 어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덕에서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측량은 물론 지적공사에서 기사가 하겠지만 오차없이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에서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저희들이 지도하고 조정은 합니다.

□ 의원 문호용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고요 민원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아까 우리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울 아닙니까? 얼굴 아니예요? 항상 긍정적인 차원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인사 이상의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측량성과에 대해서 더불어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 국민들이 아시기에 측량성과라면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계시거든요. 지금 과학이 이만큼이나 발달했는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하는데 본 도면, 지적측량이라는 것이 일제가 우리를 협박해서 임자가 있는 땅은 세금을 부과하고, 없는 것은 국유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말을 타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장비와 좋은 기술로 했지만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도외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은 지금 지적의 과도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공사 기사들에게도 지금은 과도기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수치지정으로 해서 일예를 들면 요촌택지개발지구나 신풍택지개발지구는 굴곡점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XY좌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측량을 하더라도 전부 10cm이하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시비를 할 수가 없는데, 도외지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누구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실무를 해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해방 전에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일본사람들이었는데, 해방후에는 기술자들이 전부 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술점에서 볼대나 잡았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우리 기술자들이 했어요. 그대 등록한 것들이 부실하게 되었어요. 측량하면서 그런 오류 때문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일반적으로 경계측량을 하면 신청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역이 몇 년 전에 경지정리를 한 곳입니다. 기준점을 잘 못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연수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옛날에는 임야를 논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썼죠? 그런데 지적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을 친 것을 답으로 지목을 변경했단 말이예요.

□ 부의장 정영환
김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사항을 민원실 계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식이후에 과장님 오셔서...

□ 의원 김연수
아니예요. 안와도 돼요. 그것을 다시 답에서 전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형질변경이 돼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무단 형질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산림법이 61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임야를 임야가 아닌 다른 것으로 훼손을 할려면 산림형질변경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1년 이전에 된 사항 같으면 저희가 관련법 시행이전 사항으로 해서 현지 복명을 해서 논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저희 주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김연수
예. 61년도 이전에 한 것은 할 수가 있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김연수
예. 알았어요.

□ 의원 임형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문의원이 말씀하신 것 어떤 것이 우선권이 있느냐고 했거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측량성과에 대해서요?

□ 의원 임형규
예. 8개월 전에 측량한 것과 지금 측량 한 것이 5m정도 그래서 한마을이 전부 물러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에 기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A라는 기사와 B라는 측량기사가 측량을 해서 서로 자기 성과가 옳다고 할 경우에는 심사, 중재를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면 지적공사 위원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 가부를 결정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2001년 성과는 생략하고 2002년 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업무보고)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의원 질의요청)
예. 한재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재술
177페이지 고지서송달제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내년도에요.

□ 의원 한재술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볼려구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한재술
어떤 방법으로요? 통리장을 이용한 우편송달제...

□ 세정과장 김원기
예. 통리장을 이용한 우편송달에 따른 조례를 저희들이 먼저 개정을 해야 하고, 통반장들에게는 직접 담당제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 밑에 장비확보를 한다고 한 것은 자동봉합기 2천만원, 이것을 한 대 도입하게 되면 카드사 등에서 오는 것같이 내력이 안으로 들어가서 3단으로 접어져 한쪽 귀를 잡고 벌리면 그 내력이 나올수 있고, 직접 송달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지서 송달하는데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는 이런 실비를 보상해서라도 통반장들이 자기 구역은 책임제로 송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할려고 합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런 방식으로 세수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지금 직원도 남아 돌아가고 장비도 현대화되어서 충분히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자동납부제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런 것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행정업무를 오히려 퇴보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도 그 점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읍면동이 기능전환 되었을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 한재술
직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현 체제 같으면 아무 이상이 없죠.

□ 의원 한재술
지금 면단위에 가보면 직원들이 몇 건씩이나 하는지 아세요?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거의 간건도 처리 안하고 하루를 보내고 가는 직원도 있어요. 민원실 빼고는. 면단위에 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세금이나 받아다 놓고 월급 받으라고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놀고 있어. 이런 것 한번 잘 생각 해 봐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인근의원 질의요청)
예. 오인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183페이지 사업소세 보면 과세대상을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두가지가 겹친 사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겹친 사업장은 세율 비율을 두 가지 다 적응시키죠.

□ 의원 오인근
그러니까 사업장으로도 하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종업원할로도 하고. 세 비율만 틀리죠. 적용은 같이 합니다.

□ 의원 오인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몇 일 안되니까 주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정과 업무를 보면 물론 부과와 징수는 철저히 기하겠지만 첫째 누락분이 없이 해 주셔야겠고, 민원인중 과오납관계 이 관계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또 하나 결손처리 하는 것 확인을 철저히해서 기한이 도래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리 하는 일 없이 어떻게든지 끝가지 추적해서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주문을 했는데, 예산편성시에 수입 들어온 세수입에 대해서는 꼭 세정과의 협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가 들어갈텐데, 그 때 정확한 예측을 해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것이 맞았는지 꼭 확인을 해서 예산심의 전에 이상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참,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결손처리 된 것은 완전히 못받는거예요?

□ 세정과장 김원기
5년간은 유보가 되지만...

□ 의원 한재술
유보해서 그 사람들 따로 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한재술
결손처리는 누가 합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그것은 모든 확인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5년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별도관리를 하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어느 때 보면 받을 수 있는데도 결손처리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사실 결손처분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 의원 임형규
나중에 감사에서 한 건이라도 적발되면 책임자, 실무자를 뭍액할 거에요?

□ 의원 김종성
그러면 2002년도 각 읍면 결손처분액을 세수목표에서 빼주어야 할 거 아니예요? 죽을 지경이예요. 그것은 빼고 세정과에서 종합관리를 하면 되겠네.

□ 징수담당 서경원
(녹음불량) 지금 그런 사항이 결손을 떨어낸다고 하더라도 5백만원 이상은 신용불량이 걸려 있어요.

□ 의원 김종성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 징수담당 서경원
그래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나오면 다시 과세를 하고...

□ 의원 김종성
그렇게 해 주시고, 2002년도 본예산, 지방세 중에서 도세와 시세는 부과목표 B로 잡으실래요? A로 잡을래요, B로 잡을래요? B로 잡아야 나중에 짐이 가볍지?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세수가 떨어지게 되어서..

□ 의원 김종성
그러니까 세입을 A로 잡으셔야 겠다?

□ 세정과장 김원기
이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데...

□ 의원 김종성
예. 잘 알았습니다. 잘 판단해서 잘 하세요.

□ 세정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다음은 도인기 회계과자 나오셔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한 후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일반현황하고 2001년도 성과보고는 생략하시고 200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공유재산은 총무국에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것 있는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총무국요?

□ 의원 고성곤
예. 자치행정국요.

□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 과별로 지금 각 사업소도 관리하는 데도 있고.

□ 의원 고성곤
사업소는.

□ 회계과장 도인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고성곤
환경과?

□ 세정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또?

□ 세정과장 도인기
다른 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환경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고성곤
환경과?

□ 세정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교동월촌동사무소는 아마 보류를 한다고 했으니까.

□ 세정과장 도인기
그것은 주민들이 강력히 중앙병원 사거리 쪽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꼭 그쪽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냐 현 청사에다가 좀 보완하고 청사를 넓히면 될 것 아니야 그런 의견도 지금 대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청사를 넓히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전에 제가 직접 여기에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보고를 할 때 주민센터를 내년 5월인가 6월에 할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6내지, 7명의 직원이 근무할 정도라면 현재 있는 청사도 크다 그런 이야기예요.

□ 세정과장 도인기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하지 마시고 (청취불능)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조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오인기
예.

□ 의원 고성곤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시 금고 위치가 지금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들은 적 있으세요?

□ 회계과장 도인기
들은 적은 없는데요 시 금고 위치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민원실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혹시 안계장 들은 이야기 있어요?

□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 금고를 갖다가 현 위치로 정할 적에는 저희 시청 직원들이 거의 많고 그래서 시청 건물 많은 쪽으로 우선 배치를 했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시청 직원들이 민원실을 가로질러서 계속 왔다갔다하면 민원인 나오고 동선이 엇갈려 집니다. 그래서 시청 사무실 쪽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지금도 생각을 했을 때에.

□ 의원 고성곤
제가 정읍, 군산 두 군데를 아까 최과장하고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같이 갔다 왔는데 현재 실무 최과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최과장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시금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쪽 사이드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컴퓨터 하는 대로, 그쪽 컴퓨터도 상당히 인터넷 하는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아까 주민 대화하는 것 있어요. 그것도 앞에 보이는 방향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비서실장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과장하고 한번 몇 군데들은 일이 있어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그것 한번.

□ 회계과장 도인기
그것은 종합처리민원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 의원 고성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시금고를 활용하거든요. 민원실 안에 계속 왔다갔다 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 의원 고성곤
민원실 공간은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전자입찰은 언제 합니까? 우리시는 언제부터 할 계획인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도 공문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미리 시작하는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는 정읍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시설도 필요 없이 조달청 시설을 해서 하면 되는데 다른데 하는 것을 보아 가지고 문제점이 완전히 보완되었을 때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의원 고성곤
내년 초에?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시간적으로.

□ 회계과장 도인기
조달청 시설이 용량이 적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요.

□ 의원 고성곤
시설이 적어서?

□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래서 그런 것 다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심의 때 각 실ㆍ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져오셔 가지고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장영환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로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신설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외 3건의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고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성과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간주하시고 2002년도 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종합타운이 사업소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노인복지타운 것까지 제가하는데 우선 소장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임형규
간단히 물어봅시다. 22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언제 할거예요 지금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실시설계 해가지고.

□ 의원 임형규
지금 왜 그러냐면 그 노인들이 상당히 지금 있는 것을 사용을 못하는가 보더만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빨리 해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지금 노인 분들한테 하면서도 이렇게 지을려고 한다는 설명도 두어 번 드리고 그랬거든요.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언제 착공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저희들이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맡아야 하거든요.

□ 의원 임형규
승인을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돈 나온지가 언제인데 8억96,000천원은 국ㆍ도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런데 이것이 부지매입 관계가 좀 늦어졌고요.

□ 의원 임형규
부지매입 다 끈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12월 달에는 날씨가 차가워서 못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지금은.

□ 의원 임형규
금년에는 틀렸다는 소리네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렇죠. 금년에는 해야 착공정도나 하게 될...

□ 의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이게 무슨 말잉에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제8회 청소년 가요제 시비가 15,000천원, 어울마당 지원금이 15,000천원 이것이 시비 15,000천원은 우리가 돈준다는 이야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들이.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내놓는다는 소리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어울마당 지원금은 어대에서 내놓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은 국ㆍ도비입니다.

□ 의원 임형규
국ㆍ도비에 어울마당 지원금이라는 돈이 있는가 보네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248페이지, 쌀 소비 촉진 말이에요 나 그것 데이터 좀 뽑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 지평선쌀 팔라고 이번에 얼마 지원금이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500천원.

□ 의원 임형규
500천원, 그러면 쌀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저희들이 단위농협을 통해서 보면.

□ 의원 임형규
인증마크 된 것이?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가격은 비싸더라도 좋은 사을 보내달라고 대도시에서 많이 옵니다.

□ 의원 임형규
좋은 쌀을 보내달라고 대도시에서 했는데 구입은 얼마씩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46천원.

□ 의원 임형규
46천원이면 184천원이에요 그것 가지고 얼마씩 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대로.

□ 의원 임형규
그대로? 왜 그러는고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손해를 좀 덜 보았다는 소리네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운송비.

□ 의원 임형규
운송비가 이니라 직원들이 이 돈 못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각 과에 지원금은 물론 개인 1인당 얼마씩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가 그 말이 사실이고만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235페이지, 지금 청소년수련관 활용도가 청소년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이쪽 청소년수련관은 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만경문화원 집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경은 지금 1일 137명 정도 그 정도 합니다. 제가 날마다 얼마나 되는가 보느라고 결재를 하는데 한 120∼130명, 토요일ㆍ일요일날은 한 80명 정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인터넷 운영을 만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현재 청소년 시설 확충하는데 1억50,000천원의 예산을 지금 들여서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시설이 정말 활용도가 더 제고되고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수용불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판단이 서졌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지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보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만경이 하고 금년도에 금산에서 150평 이상하면 3억이고 좀 적은 규모는 1억50,000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서부지역으로 한번 해볼려고 했었는데 그런 건물이 없어요 150평 이상인 건물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찾다 찾다해 가지고 금산 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데 100평 이하는 1억50,000천원 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억이 국비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 많이 자기 학교로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정학교만 지원을 받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지어져 있는 복지회관이나 그런 것을 활용을 할려고 그러는데 100평 이상 건물은 서부지역에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또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 1억이고 지방비 50,000천원이고 그렇게 되는데요.

□ 의원 안길보
내 이야기는 투자대비 효과가 정말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투자를 했으면 경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사업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익사업은 어차피.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수익사업은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건전한 공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의원 안길보
여기에 있어서 그 경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어떠한 가치가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이 투자를 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판단이 서져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또 한 가지 반찬봉사 및 김장봉사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2002년도에 30회 2,100명 2001년도에도 이 봉사했는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오지 않아요 시간이 안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금년도에도 17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자원봉사센터에서 150세대를 위해서 했는데요.

□ 의원 안길보
어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하 같은 데는 왜 빠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대개 소년소녀가장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쪽 읍ㆍ면으로 가면 소녀소녀가장세대가 많지 않다는 청하가 소년소녀가장이 불쌍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런 좋은 의미가 됩니다.

□ 의원 안길보
그 말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 청하는 저쪽에 떨어져 있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끝내려고 그랬고만요 잘 알아봐요 청하 불상한 사람 많이 있어 내가 김장해서 대주는 사람 몇 세대가 되는데 나도 김장 좀 덜 하고 실어서 그래요.
이런 것 하면 좀 도와 주셔야지요 죽으라고 김장해 가지고 우리는 대주고 있는데 나 이것 하는 줄도 몰랐네요 이것 좀 정확히 한번 파악해 가직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받는 사람만 받고 한쪽에는 그늘진 (청취불능)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세대 보호 이런 것은 어떤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갑니까? 월동비라든가 대학입학 정도라면 저소득층에는 대학입학금을 주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소년소녀가장들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본인?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몇 세대가 안 되던데요.

□ 의원 안길보
월동비나 자립지원금 등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얼마에요 200세대에 81,000천원이에요? 그리고 2001년도 집행 내역을 카피해서 하나 주세요. 어떻게 도와줄래도 전연 체감이 안 와요 왜 이렇게 지원하는 데만 지원하는 것인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법적인 지원비이거든요. 대상자만 되면 누구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 의원 안길보
청하는 왜 이렇게 나보고 의뢰하는 사람은 많고 혜택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면 우리가 청하를 지원해 주는 사람을 한번 명단을 발췌를 해가지고 한번 드릴께요.

□ 의원 안길보
예, 일단 청하에서부터 지원해 주면서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특별히 청하는 한번.

□ 의원 박종률
아니, 읍ㆍ면ㆍ별로 다 안주어요? 그 명단을 거기만 빼줄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 다 빼주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두 가지예요 아까 그것하고 반찬 봉사한 그 집행내역하고 이것하고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이 불쌍한 사람들 연결을 시켜줄라고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230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해야 다 끝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신축은 몇 년 내이면 끝날 것 같고 개보수는 계속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이용현
마을마다 노인정 회관만 다 하면 끝나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마을마다 전부다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이용현
마을마다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20호 밑에 있는 그런 마을도 있는데 저희들이 회원수가 20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런데 이게 애물단지에요 의원들이 골치 아파 죽겠어요. 왜냐하면 저 마을은 우리 마을 인구수도 모자란 데도 했는데 우리 마을은 왜 안 해주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제 몇 개 마을이 합해서 회원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보면 그런 식으로 해지는데요.

□ 의원 이용현
그게 문제가 되는데 유일하게 죽산면은 센터가 죽산 소재지가 제일센터에요 가운데에요. 그런데 실제 노인정이 죽산에 크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없습니다 거기에 지원도 하나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돈 뜯어 가지고 회관을 만들어 냈던 거예요. 거기에 거판하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40,000천원 가지고 되지 않아요 기왕이면 센터답게 지어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몇 개 마을이 이용하냐면 7개 마을, 8개 마을이 다 온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크게 노인정답게 했으면 하는 것이 나는 간절한데 40,000천원의 돈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마을로 해가지고 줄 좋은 데만 갖다 쓰는 거예요.
시장한테 쫓아가고 로비활동 한 사람만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하지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할려면 다 긁어버리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선 읍ㆍ면ㆍ동에서 우선 순위 해가지고 1동씩을 신청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읍ㆍ면ㆍ동에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을 올릴 수 있도록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상 선정하고 그럴 때는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 의원 이용현
예. 이 관계는 의원하고 꼭 상의해서 하도록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이용현
하지 말든가 그렇지 않고 할려면 의원하고 상의해서 하든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박종률
그 40,000천원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서 40,000천원이 되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평균 보니까 제가 제작년에 보니까 20,000천원씩이 지원이 되었는데 자부담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짓지 못한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평균 40,000내지 50,000 그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부지 값까지 해가지고 50,000들고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데가 그러는데 건축만 하면 40,000천원에서 왔다갔다합니다. 40,000천원 정도는 건물만은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40,000천원을 책정했었던 것입니다.

□ 의원 박종률
다음에는 50,000천원씩 해서 해요.

□ 의원 이용현
아니, 그 관계는 제대로 해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정하게 하고, 231쪽 여성단체라고 해가지고 16개 단체인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별 지원이 다른데 같이 없습니다. 운영비 2,000천원을 지원하고 다른..

□ 의원 이용현
왜 그러냐면 제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요즘 무슨 한국부인회 회장이 네 뭐네 해가지고 안식구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돌아다니면서 돈만 쓰고 다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회장님들이...

□ 의원 이용현
그런데 바르게살기, 새마을, 무슨 단체 그런 데는 다 지원해 주고 여성단체는 왜 지원 안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여성단체.

□ 의원 이용현
그리고 여성 사회진출, 여성 해방운동, 여성 무엇 해가지고 하나 올라오는 것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행사비를 조금 지원해 주지 운영비를 2,000천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회장님들이 자비를 많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 단체만 크게 만들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재활용이면 재활용답게 예산을 지원해 저어 가지고 저희도 헌옷이 많은데 내놓을 데가 없어요 가져가는 사람도 없다 이거지요 그런 것도 좀 잘 하라 이거지요. 예산도 지원해 주고 활발하게 운영하게끔 여성단체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229쪽 소제마을 유아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이용현
신축관계 이것은 어떻게 된느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 의원 이용현
부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안길환씨는 그전 거기에다만 해야된다고 고집을 하고 우리는 절대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마을로 지금 와 가지고.

□ 의원 이용현
자기 집으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자기 집 옆에 있는 땅을 내놓았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게 지금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자기 땅으로 해가지고 한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자기 땅은 지금 시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면 늦어지는데 그것을 바로 시도해야 할텐데 왜 그렇게 않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 대지 관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설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지관계만 했으면 내년 입학생부터 거기 새 건물에서 받을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고 5월 달까지는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용현
5월 달?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이용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장비구입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자기가 또 돈을 주고 어디에서 사왔다는데 무엇을 사왔다는 것입니까 자기 돈주고 전주에서 놀이기구를 사왔다는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안길환씨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 소유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운영을 위탁해서 안길환씨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 시 소유이기 때문에.

□ 의원 이용현
이 분이 도에서 45,000천원인가 50,000천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이용현
자기 생애에 농민운동 해가지고 논 다 팔아먹고 이거라고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농촌도 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지어 넣아 가지고 나쁠게 하나도 없어요. 해가지고 잘 좀 짓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가 1억50,000천원 지원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장비구입비이 15,000천원 밖에 안 갑니다.

□ 의원 김종성
몇 명이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가 40명 정도 됩니다.

□ 의원 이용현
40명이라도 언젠가는 농촌도 일어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농촌에서 40명이면 큰 거예요.

□ 의원 이용현
그러면 거기 이웃 면까지 다 올 수 있으면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의원 박종률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나이가 70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박종률
그런데 지금 전답 등 아무것도 없고 내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 돼요?
아들 하나 잇는데 자기가 벌어서 학교에 다니고 있고.

□ 의원 영흥구
개인적으로 해요.

□ 의원 박종률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나같이 70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70먹은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도 하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내가 도와줄려고 하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수급자로하면 의원님 같은 경우이면 되지 않습니다.

□ 의원 박종률
우리는 유급자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때 금융조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통장 속에 돈이 얼마 있다는 것을 감추고 수급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금융자산조회를 우려를 해가지고 한 것이 우리 지역만 해도 84가구가 들통이 났어요 쉽게 말하면 들통이 났는데 모질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지금가지 나간 것 전부 회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몇 억까지 숨긴 사람들은 이것을 회수하라고 그런 지시를 했는데 우리 관내는 회수가지 받는 그것까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것도 소득으로 잡히고 또 의원님이 정상적인 월급은 아니지만 소득으로 전부 잡힙니다.

□ 의원 박종률
우리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러니까 식구 몇 명,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그 다음에 아파 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공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 의원 박종률
그렇게 70먹은 노인이 전답도 없고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도 불우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해당돼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면 근로 능력이 없으니까 수급자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노인교통수당이나 노인수당 전부 다 나갑니다.

□ 의원 박종률
그것밖에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박종률
내가 개별적으로 물어 볼께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 부의장 정영환
오인근 의원님 말씀해세요.

□ 의원 오인근
아까 임의원님게서 만경문화의 집을 말씀하셨는데 가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경 문화의 집은 잘 못된 문화의 집이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2억30,000천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현재 가보니까 인터넷 방에서 어린이들 한 10명 정도가 있고 지하실은 폐쇄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활용도 않고 있고 30,000천원 정도면 아마 인터넷 방 정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활용방안도 세우지 않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밀어 넣은 자체가 엄청난 문제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활용방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게 지금 도서관인데 거기에 노래방이 있고 댄스 연습실이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의원 오인근
슬픈 일입니다만 의회에서 그것을 바꾸라고 청운까지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도 전연 집행부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거의 큰돈을 유입을 시킨 것이 몇 개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에서 활용을 못하는 것은 금산 문화의 집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지고 거기는 동아리방을 한다거나 도서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영환
좌우지간 그 부분은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부의장 정영환
청원가지 하고 원래 전부 다 않는 걸로 예산까지 삭감해 놓은 것을.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억지로 어떻게 꼭 그 자리에다 했는가 준공을 한 저로서도 책임을 동감합니다만 아주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여흥구 의원님!

□ 의원 여흥구
2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그것이 옛날로 말하면 자활거택보호자에요.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은 거택이네영세.

□ 의원 여흥구
옛날 영세민에서 거택보호자, 자활 또 뭘.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 의원 여흥구
이름이 바뀐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이제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인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수급자.

□ 의원 여흥구
생활보호자?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 의원 여흥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렇게 이야기했야겠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이렇게 바뀐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84가구가 탈락이 되었다고 아까 그랬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수급자 중에서 84가구가 탈락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통장에 돈이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어떻게 통장에 돈이 있을까 은행 거래 안 하면 못 잡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렇죠. 숨겨놓은 것가지는 포착이 안 되지요.

□ 의원 여흥구
재산은 얼마까지 있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34,000천원요.

□ 의원 여흥구
34,000천원?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그러면 논 1필지 있으면 해당이 되겠네?

□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4,770평가지 인정을 해 줍니다.

□ 의원 여흥구
예. 몇평요? 4,770평요?

□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농촌에 어려움이 많아서요. 그래서 논보고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의원 여흥구
논값은 얼마에 기준해서?

□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부동산 통해서 현시가를 조사했습니다. 10월에.

□ 의원 여흥구
언제? 작년 10월에?

□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그래서 평균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답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의원 여흥구
하여튼 작년 10월이지만 지금 논 값이 또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것 잘 검토해서, 저는 옛날부터 이 수급자를 될 수 있으면 적게 정확히 하도록 주장을 한 사람인데, 왜 인제 우리 국가도 국민 전체적으로 복지사회로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 시에 밀가루 한 포대라도 더 타와야겠다는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예요.
이제는 농촌이 어려워져서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에요. 농민들은. 그래서 수급을 이렇게 라도 받아야겠다 이말이예요. 수급자를 늘려서. 그래야 살지요. 이제 뭐 농사도 못 짓게 생겼고. 그러니까 내년도 올릴 때는 이것을 정확히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수급자를 대폭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은 228쪽에 경로수당이 지금 얼마씩 나가죠? 이거 전부 국비인데. 18억 2천 5백이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교통수당요?

□ 의원 여흥구
예. 65세이상 1인당 얼마씩 나가죠? 현금으로 나가죠? 입금 시켜주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입금합니다.

□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분기당 25,200원입니다.

□ 의원 여흥구
분기별로 25,200원? 이건 아무 차질이 없어요? 누가 입금시켜 줘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은 전부 자동이체 됩니다.

□ 의원 여흥구
어디서, 도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저희 농협으로요.

□ 의원 여흥구
농협에서 바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지금은 우리 수습자들 생계지원비도 그렇고, 전부 다 자동이체가 됩니다.

□ 의원 여흥구
대상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올려주니까,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바로 정리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정확히 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그 밑에 경로연금, 4,800명이 해당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4,80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 의원 여흥구
이것이 이번에 사고가 있어서 많이 못 타게 되었나 보더만 연금. 우리 김제는 하나도 해당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이건 없습니다.

□ 의원 여흥구
지금 못준다고 한던데... 그 밑에 어린이집 22개소가 지금 시내에 주로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렇지는 않지만..

□ 의원 여흥구
읍면에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읍면돌 단위 거의 다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우리 광활은 없는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광활은 없고만요...

□ 의원 여흥구
내가 광활 얘기 처음으로 는데 광활은 없어요. 광활만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광활은 지금 없고요...

□ 의원 여흥구
광활만 없지요? 아니요? 어디도 없어요? 진봉도 없어요? 부량도 없어요? 많이 없고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진봉도 없네요?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시내에 중점적으로 있잖아요, 사실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좀 많은 편입니다.

□ 의원 여흥구
이왕이면 이것은 하나씩 만들어 줘요. 어린이집은 필요하니까. 우리 광활에서 성덕으로, 남포리로 막 버로 이동하고 그러더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교회 같은 종교단체에서 법인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

□ 의원 유두회
그렇게 할려면 어떻게 해 돼요?

□ 의원 여흥구
우리 그쪽은 종교단체 하도 안한다니까, 이런 일을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옆에 있으면 어린이 모집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잘 지 않으니까 그럴거예요.

□ 의원 유두회
종교단체에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서류를 갖춰야 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죠.

□ 의원 유두회
서류 갖추는 것이나 한번 알려 주세요.

□ 의원 여흥구
하여튼 그것 좀 해 주시고, 230쪽, 경로당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가장 요청이 많은 것이 헬스기구를 사달라고 하는데, 이제 한 술 더 뜨네요. 그 노인들이 무슨 헬스기구냐? 어떻게 역기들고 할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자전거 같은 것, 가벼운 운동, 그냥 서서 움직일수 있는 두, 세개정도.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노인복지타운 오셔서 물리치료실에서 해 보시고 그럽니다.

□ 의원 여흥구
아,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그거 말들어 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파. 그러니 그것을 해보시고, 이걸 해달래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조사를 시켜서 전체 경로당 사주는 것으로 계산해도 300만원정조면 되겠더라고. 두,세개 놓는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00만원까지도 들지 않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비공개적으로 해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건 읍면동에서 한군데, 두군데 하면 다 해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다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요, 갈수록 요구사항은 많고, 정말 고치 아픈데. 진지하게 얘기하는 양로당이 많더라구요. 그거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 옆에 따뜻한 집 있죠? 따뜻한 집은 얼마 전에 원장이 교통사고로 죽었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앞으로 운영은 누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실제로 거기서 그원장이 대학원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운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원을 보내 주고...

□ 의원 여흥구
전도사? 전도사 얘깁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런데 시설장도 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운영하거나 활동은 그 양반이 하셨어요.

□ 의원 여흥구
지금 건물 짓고, 재상은 원장 앞으로 되어 있을텐데? 앞으로 재산이 문제가 될텐데.. 그 부인은 좀 모자라고, 그거 관심있게 좀 봐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가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깊숙히는 관여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만 문제 여부를 파악하지, 가서는 뭐, 행정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 의원 유두희
지원해 주는 것 전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원은 비공식적으로 해 줍니다. 누가 결연할려고 하면 인가시설보다는 비인가시설로 유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지...

□ 의원 여흥구
우선은 그렇게 할 방법밖엔 없어요. 적극 개입을 하면 골치 아프니까. 하여튼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지원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문화의집 인터넷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소년 지도사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거 운영하는데 지도사가 꼭 있어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법적으로 이것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금산에다 12월에 발주가 되는데, 거기다 하면 아마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하는 것도 약간 면 편이거든요. 학생들이 저녁때 가고 할려면 만경이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금산에는 반응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보다 적은 규모로 1억5천이면 100평이하도 되니까, 동부지역에 들어갔으니까 서부지역에 하나 할 계획으로 다시 이번에 신청을 해서 국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래도 모집하고 있는 것은 최대로 지양을 하고, 만경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곳은 우리가 청경을 한 명 배치하고 있는데..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한다는 것이 관리뿐이지 지도사가 뭘 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꾸 운용을 해야 학생들도 많이 호응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거예요.

□ 의원 여흥구
하여튼 이해가 안가요, 나는.
다음에 239쪽 노인전용주택,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아파트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이것을 지금 앞으로 200세대를 더 17평, 23평으로 증축을 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어떤 방법으로? 똑같이? 부영하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건 관내에 있는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입주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대기자만 있으면 그 사람들도 지을려고 합니다. 손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왕이면 건실한 업체가 와야, 이것은 임대주택이 되니까요. 전부 부도나버리면 큰 일 나기 때문에 그 업체는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업체가 와서 짓는다고 말씀 못드리는데...

□ 의원 여흥구
그러니까 부영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닐수도 있고, 길수도 있고 그러죠.

□ 의원 여흥구
이거 선정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만일에 입주시켯다가 부도나면 시에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 문제 때문에 시에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의원 여흥구
아, 200세대? 알았어요. 그 옆에 요양원, 요양원은 지금 현재 56명을 채용할 수가 있는데 몇 명이 신청 들어왔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제가 일주일 전까지 받았었는데, 34명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 의원 여흥구
34명이 현재 들어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그러면 12월에 준공해서 바로 시작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오면 입수를 받아서 요양을 시작해야죠.

□ 의원 여흥구
날짜 안 잡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생활보조원이나 간호조무사만 채용이 되었는데, 정상적인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의사와 같은 사람은 조만간에 발령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요양을 못합니다. 그렇개 때문에 그것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거기에 대한 간병인을 뽑았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몇 명 뽑았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곳에 20명이 필요한데..

□ 의원 여흥구
20명 뽑앗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생활보조원이거든요. 간병인이라는 것이. 그런데 16명만 뽑아져 있어요.

□ 의원 여흥구
현재 16명 뽑았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월급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국비로 나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국비로 나옵니다.

□ 의원 여흥구
국비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운영위원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복지타운의 문제점 같은 것을 해결해 주고, 시정해 주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일텐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여흥구
그런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운영위원회 만들어 놓고 이제까지 회의 딱 한번하고, 필요가 없는거지, 운영회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제가도 두 번 했는데요.

□ 의원 여흥구
뭣을 두 번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회의요.

□ 의원 여흥구
회의를? 언제 두 번 했어요? 한 번 밖에 안했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 하여튼 그런 운영위원회는 만들지 말고 해체 해 버려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요, 그때 문제가 있어서 설명도 드리고 하느라고 두 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느데요..

□ 의원 여흥구
내가 안했다는데 두 번 했다고 그래요. 그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굼민기초수급자로 되면서 전에는 거택보호자를 장제비 50만원씩 지원해 주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부의장 정영환
지금은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도 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국민생활기초수급자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영세민 2급, 1급이 있었고, 거택보호자로 세가지 분류가 되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도 1급, 2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급은 50만원이과, 2급은..

□ 부의장 정영환
1급은 50만원, 거택보호자도 50만원.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급이면 의료보호는 지금 그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1급은 50만원 그대로 되고, 2급은 20만원

□ 의원 여흥구
거택보호자가 수급자 아니요? 그러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죠.

□ 부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전에는 거택보호자 50만원을 주었고, 그때 1급을 주고 그랬단 말이요, 전에는 2급은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장애인들요, 통합 안하면 예산 안주는 것 분명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행사도 통합을 해서 할 수 잇도록 하고 그러는데, 전국단위로 자기들끼리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개별적으로..

□ 부의장 정영환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면서 일반현황과 성과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2002년도 업무보고부터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서성호입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2002년도 주요성과, 2002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김제시 쇼핑센터 건축비 정산 및 매장활성화 계획 유인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 서성호 과장님이 알다시피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오늘 저녁에 그간에 추진해 왔던 하나로마트, 계약관계가 있어서 지부장과 오늘 만나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대책보고는 추후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상황에서 우리 예산심의 이전에 한번 받도록 하기로 하고,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만 질의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길보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안길보
쇼핑센터는 오늘 질의를 하지 말아요?

□ 부의장 정영환
예.

□ 의원 안길보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지속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것인고, (녹음불량) 않고 있습니다.
예컨데 좀더 심도있게, 서울 재경김제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래도 김제출신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회장, 부회장, 임원단이 구성되었거든요. 그 사람들과 우리 김제팀이 합류를 해서 의견 한번이라도 나눠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 아시다시피 엇그제 월요일자로 왔습니다. 앞으로..

□ 의원 안길보
그래요. 앞으로 그분들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력도 상당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하나 유치하는데 우리가 서울과 김제 플러스 해서 운동을 전개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고용창출도 되고 세외수입도 생기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는 물론 이것도 플러스는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과 한번 회합을 가져서 그 분들 고견도 들어보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하고 상황도 보고하고 그분들 의견도 청취하여 합동작전을 해서 전략적으로 하지 않고는 이 문제 획기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김제는 죽게되어 있으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길보
그것 좀 특별히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 유류가스안전관리를 업소대상으로만 하지 말고, 업소에서는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적고요, 오히려 가정에서 잘못해서 가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사고 날 위험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들 회의, 말하자면 새마을이나 생활개선방 등 여러 가지 여성단체 회의가 있을 때 한 타임 얻어서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주지하는 것이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업소들은 잘 알아요. 잘 아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잘 관리를 할 거에요. 여기는 관리를 해야 하고, 가정주부들에게는 교육을 시키고 그런 병행작전을 해야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안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시에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별도 교육시키는 어렵고 소집하지 말고, 무슨 교육이 있는가를 알아보면 있어요. 그때 30분 정도 얻어서 하고 해요. 그러면 가정가스안전관리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원 임형규
저도 한가지 물어봅시다.

□ 부의장 정영환
예. 임형규의원님.

□ 의원 임형규
잘 모르실 테고, 간단히 얘기할계요. 쇼핑센터에 대해서 얘기 안하기로 했는데 집기 같은 것 다 접수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집기목록요?

□ 의원 임형규
예. 아직 인수인계 다 안 끝났죠? 인수인계 할 때 그 목록 작성한 것과 대조 잘 하세요. 제가 다음 감사자료에 요구할 테니까 미리 잘 준비를 하세요.
다음 299페이지 저울 있잖습니까? 지금 작은저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대형저울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알피씨 같은 곳에 가면 차가지 다 다는 것, 그것 몰라요?
모르면 그것이 우리 농민들과 직결되어 있어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8톤 한 차를 다는데 약 200키로까지 차이가 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그대로 피해를 보는 거에요. 그 검근 작은 거울보다는 거기에 집중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분기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가요? 농민들 건조기 수분기가, 거기서 안 하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수분기도 한 번 알아보세요. 왜냐면 조합에서 달은 것과 일반 개인이 하는 자동수분기가 1%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잇습니다. 잘 모르실테니까 업무파악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한재술
290쪽요. 농협중앙회에서 매장을 지하를 전체 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농협중앙회와는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금고 계약시에 제안서 내용대로 한다면 30억을 무이자로 2년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30억 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농협 김제시지부에서 3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자금지원관계는 거의 확실하다는 내용을 받았고, 추진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말하자면 전주농협하나로마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김제시 조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체로 할 것인지만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추진하고 매장에 대해서도 현재 이 자리에서 뚜렷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하 1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2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관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계획을 지하 1층 매장에 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 그것에 대해 묻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당초 저희 계획은 1층으로 했지만, 보고서 만든 이후에 변화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추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두 번째, 층별로 다 상품별, 업종별로 다 있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층별로 다 구분이 된 상태입니다.

□ 의원 한재술
다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들어갈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파악 안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원래 상거래상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입점자들 나름대로 현재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의원 김종성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김제마트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셔서 문제점만 도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인가, 부채상환 시작해서 공사대금 상환까지. 김제마트 활성화 방안까지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오.
이제 맞을 매 맞고, 간 사람은 갔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책임 있게 보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도 의회가 승인을 해주고도 해결 못하면 책임지고,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는 방안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렇게 한 번 해 봅시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쇼핑센터에 대해서는 모든 상세한 사항을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지금 질문하고 질책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 부의장 정영환
예. 본예산 시작이전에 한번 보고를 전반적으로 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여흥구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의원 여흥구
291쪽요. 농축산물 소비현황, 농축산물은 13%가 증가했고, 수산물, 육류 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부식과 수산물, 육류는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 의원 여흥구
그러면 장사가 잘 되었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관내 것 수산물등을 연결시켰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여흥구
친절서비스 강연은 누가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예. 거기서 한번 얘기해봐요. 240명을 한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 의원 여흥구
김제 전체 상인들?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상인들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한번 있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강사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강사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잘 해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잘 합니다.

□ 의원 여흥구
그러면 현재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 다 나왔어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저희들이 전체 상인들을 상대로 했었는데, 많은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한 5백명쯤 했는데, 절반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 의원 여흥구
하여튼 김제 경제살리기 우리 공무원들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는 상인들이예요, 상인들.
이거 교육을 정말 잘 시켜야 한다고.
며칠 전에 내가 밤에 쇼핑센터를 한 번 가보니까, 쇼핑센터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니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주인도 어떤 집에서 뭉쳐 놀고 있고, 에스컬레이트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거 전기세만 해도 엄청날텐데? 아디다스 대리점을 들어와 있더만, 그 아디다스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 독립적으로 가게를 얻어 있다면 그런 대로될텐데. 그 안에 있음으로 해서 더 안되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주인 얘기로도 거기서 가게를 하는 상인들이 제일 문제다, 이거예요. 불친절하고 도대체 시에서 지시하는 것 듣지도 않고 불평만 하고, 장사가 안되게끔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지 잘났다고 하고. 그런데 그곳뿐만이 아니고, 전체 상가가 그래요. 불친절하고, 얼마나 불친절한 줄 아십니까?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저희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잇습니다. 내년에 한 4회 정도 집중해서 교육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가게를 하는데, 물건 좋고, 가격 싸면 가요. 물건 좋고 가격 싸면 가죠. 그보다는 더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 친절해야 하거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하고 잘났다손 치더라도 본업이 상점을 하는 주인이면 친절해야 할 것 아냐, 아무리 거지같은 사람이 가더라도 친절해야 할 것아냐. 그런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봐요.
우리 김제가 제일로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나는 그것이 제일로 걱정이 되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그리고 294쪽 TIC사업 건축비 2억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 등기를

□ 공업담당 조길수
공동명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공동명의?

□ 공업담당 조길수
예. 건축허가함과 동시, 보조금 나갈시에..

□ 의원 여흥구
전주대와 우리 시의 공동 명의로?

□ 공업담당 조길수
예. 전주대학교가 아니고, 기술혁신센터연구소죠. 그 연구소와 우리 시의 공동명의죠.

□ 의원 여흥구
그럼 공동등기?

□ 공업담당 조길수
예.

□ 의원 여흥구
그러면 2억원은 해도 되고 지금 내고장 상품권은 시금고에서만 팔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현재는 시금고에서만 팔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우리 공무원들에게 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할당이라기 보다는 저희도 참여한다는 입장에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여흥구
참여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 지역경제담당 최동일
지금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흥구
공무원들이?

□ 지역경제담당 최동일
예.

□ 의원 여흥구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지역경제담당 최동일
전체 3억원어치 정도 팔았구요. 그 중에 공무원들이 2억원 정도, 각종 행사나 기관단체 행사, 육가공공장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외부에서 가져가는 것이 1억원 정도입니다.

□ 의원 여흥구
예. 알았어요. 그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다 끝나셨습니까?

□ 의원 여흥구
예.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길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쇼핑센터 그런 부분이라든가, 의원님들이 하신 얘기 종합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잘 알았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사 보고를 받았어요.
어제 일정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오늘 산업과, 농림축산과가 이 시간에 다 마쳤어야 하거든요. 사실상 두 개과를 마치고 일정을 소화할려고 했는데, 오늘 애교로 좀 봐 주시고.
오늘 의사국에 새로 오신 직원 환영식과 가신 분들 환송식을 오늘 이 시간에 끝날줄 알고 당초에 계획을 5시 30분으로 해서 식당에 예약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 두 개과를 더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1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