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님중 13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순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간중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안길보 대표 위원을 비롯한 3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7월 5일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위원장에 안기순 위원, 간사에 임영택 위원을 선출 하였고 2003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2003회계년도 일반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등 7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110.9%인 3천4십8억2천9백만원을 수납 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9.9%인 2천4백71억8천3백만원을 집행한 결과 5백76억4천6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이월액은 4백17억8천만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24억9천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백34억3천4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내력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채권 채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채무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1억2천8백만원이며, 채무액은 4백72억1천9백만원으로 결산 되었고, 3페이지 공유재산은 7백49억7천5백만원이고 물품과 가액은 1,701개 품목에 67억3천8백만원으로 결산하였으며 기금은 김제시 장학기금 등 14개 기금에서 73억3천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3천2백6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5백15만원을 지출하고 2억2천7백52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백11억6천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9억4천1백만원으로서 잉여금은 7억6천7백만원으로 결산하였으며 또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는 1백44억1천4백만원이며, 가동설비재산은 3백39억9천3백만원이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7백8십3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이상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고정태 회계과장,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용만 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영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감사 보고를 들은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재적위원 17명중 10명의 위원의 참석하여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하였으며,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적 위원 17명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 하였고 200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재적위원 17명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7명, 기권 3명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서 미수납으로 누적된 과년도 채납액을 회수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위한 가일층의 노력과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공평 과세 차원에서 신중하게 처리 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기금운용
은 전년도 대비 집행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기금은 정밀 분석을 실시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강구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안은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편성 집행하고 예비비는 긴급한 재난재해 발생등으로 예산 성립이 어려울때 지출하는 등 예비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예비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깨끗한 물 공급과 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시정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 편성시 또는 지방재정계획 입안시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03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인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 하고자 합니다.
오인근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 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인근
오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생활을 시작하고 두 번째 의회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 4대 의회는 처음부터 임기의 반절이 지난 지금까지 원구성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온갖 질시와 비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인 다수결에 승복할 줄 모르는 끝없는 대결과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법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의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민주주의 원리가 관철되는 김제시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7월 8일과 9일 열린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시 의사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우연히 발견하고 통분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충곤 의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회의규칙이 현재 진행되는 회의규칙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충곤
예. 맞습니다.
의원 오인근
계장님 맞습니까?
의사담당 안상일
예.
의원 오인근
운영을 담당하는 김과장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예.
의원 오인근
개정된 바가 없죠?
매번 회의때마다 회의규칙을 인용하여 의사국은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회의 규칙이 확실하다면 의원여러분 제10조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제10조는 임시의장의 선거 조항이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는 회의에는 임시의장이 존재해야 하고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준하는 회의규칙이 엄존하고 있으나 당일 임시의장은 회의규칙과 아무런 상관없이 의사국에서 일사천리로 선임되었고 임시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이란 미명하에 연거푸 회의를 산회하여 의사일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으며 이것은 파행으로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상황논리기는 합니다만 만약 회의규칙대로 회의가 진행 되었다면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았고 원구성이 완성 되었을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원과의 약속이자 김제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김으로서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겪어야 할 수모와 멍들어버린 김제시민의 자존심을 누가 책임지어야 합니까?
많은 회의시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회의규칙을 읽어볼 수 밖에 없는데 하필 임시의장을 규정하는 10조를 못 보았다면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의사국장님과 의사계장님은 시장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의회의 질서와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보좌하고 의결에 관하여 정당성을 보증하라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규칙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님과 의사국이 사전에 의회 파행을 의도해서 만들어진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단상에 앉아 있는 의사국장과 의사담담 그리고 의회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당장 회의장에서 퇴장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까?
10조에 대해서?
해석에 이유가 없다면 거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국장, 의사담당,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퇴장 시켜 주십시오.
의장 정영환
오의원님!
우선 회의 진행상 의사국장하고 의사계장하고 전문위원은 본 회의장이니까 임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속해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의원 오인근
회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의 성원 문제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의사국장과 의사계장, 전문위원이 옆에 앉아 있어야 할 법적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보좌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회의를 보좌하고 진행하지 못하는 국장, 의사계장, 전문위원이 왜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회의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불완전을 보완 하려고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 의사국 직원들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직원들이 회의규칙을 숙지 하지 못하여 의회의 위상을 추락 시켰다면 반듯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장님께서는 성의있고 강경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정영환
오인근 의원님께서 발언한 요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례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방망이를 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4대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시선으로 보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 합니다.
출석의원 - 16명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규, 안길보, 오인근, 임영택, 김성배, 김종성, 박봉규, 김문철, 고성곤, 정영환, 안기순, 김광선
출석공무원 - 28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외 18명